○강형구 간사

구미시선산문화의집운영조례안에 보면 제4조와 5조에 문화집에 관장을 두며 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도 감독한다로 되어 있는데 관장은 어떤 사람으로 할 것이며 공무원을 둔다면 몇 명을 둘 것이며, 별정직을 할 것인지, 행정직을 할 것인지 그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강형구 간사

관장은 공무원으로 한다는 겁니까?

○강형구 간사

몇 급으로 합니까?

○한상일 위원

선산문화의집에 있어서 검토의견에 직접 운영과 위탁운영 관리 2가지 차원이 있는데 시에서는 위탁할 의향은 없으신지? 또 선산이라고 하면 통합하고 나서 문제점이 있어서 제 생각으로는 자치단체라든가 문화에 관계되는 분들한테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나 싶은데 아까 강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4조에 관장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고 했는데 대충 우리 시에서 운영관리하는 부분을 보면 경상경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투자시설비용보다는 일반운영비가 거의 반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이왕 돈을 들여서 그 지역을 위해서 설치를 해주되 운영관리에 있어서는 위탁을 하면 어떻겠나 하는 의견을 제시를 해봅니다.

○전인철 위원

위원장님, 이 조례안이 제정되는 조례니까 전문을 축조심사해서 하나하나 짚고 나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1조부터 하나하나 짚어 가면서 처음부터 여물게 봐놔야 나중에 다른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축조심사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형구 간사

구미시선산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축조심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1조부터 빠르게 할테니까 같이 생각하면서 읽으시고, 한조한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선산문화의집 이하 문화의집이라 한다 설치 및 운영과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의 없으시지요?

제2조 위치 문화의 집은 구미시 선산읍 동부리 542-3, 542-4번지에 둔다.

옛날 구의회 건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3조 업무 문화의 집은 다음 각호와 같은 기능과 업무를 수행한다.

첫째, 소규모 공연 및 전시공간 제공

둘째, 음악감상, 영상시청 등 주민 취미생활 공간 제공

세 번째, 통신시설, 간행물을 통한 정보제공 역할

네 번째, 여가생활 선용을 위한 문화사랑방 및 주민 집회장소를 제공하고 다섯 번째, 기타 지역 주민들의 문화체험 공간 역할을 한다.

업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를 해놨는데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제4조 관장 문화의 집에 관장을 두며 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관장하고 소속공무원을 지도, 감독한다. 공무원을 둘 경우에 이렇다는 겁니다.

제5조 공무원 문화의 집 운영 관리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그 직급과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례를 정하고 난 뒤에 규칙으로 정한다는 뜻입니다. 공무원을 할 때 얘깁니다.

제6조 정의 문화의 집에 관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의 집이라 함은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등을 말한다.

2. 문화의 집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 광고물의 게시, 영화촬영, 기타 사용행위를 말한다.

3. 문화의 집 입장이라 함은 제1호의 시설에 입장하여 시설을 이용하거나 감상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7조 사용허가 문화의 집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별한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목적의 경우에 문화의 집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전통문화예술의 계승발전과 국제문화예술 교류 및 지방문화예술 창달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 전시, 발표회

2. 청소년 정서함양과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행사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집회 및 행사

사용신청의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 접수순위에 의하여 이를 허가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사용허가 조항을 살펴보시고, 여기도 우리 구미 문화예술회관과 같이 일반 대중적인 예술은 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까?

○강형구 간사

대중가수가 와서 공연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겁니까?

○강형구 간사

지금 우리 문화예술회관하고는 다르네요.

○강형구 간사

사용허가 표현에 있어서는 그런 표현이 없거든요. 전통문화예술이라 해놓고..... 알겠습니다.

제7조 사용허가의 제한 관장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할 경우에는 문화의 집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 및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3. 문화의 집 설립목적에 위배될 때

4. 기타 관장이 사용허가함이 운영 관리 및 공익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이의 없으시지요?

제9조 허가취소 등 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시행규칙을 위반한 때

2. 제9조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한 때

3. 사용료를 소정의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4. 질서가 극히 문란하다고 인정할 때

5. 기타 관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항의 조치로 인하여 사용자가 입은 손해는 시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강형구 간사

제9조 허가취소 등 2항에 제9조 각호 1의 사유가 발생한 때가 9조가 아니고 8조로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김영규 위원

그러면 이 문안이 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제8조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한 때라고 하면 각호의 1이 무엇이라고 설명을 하십니까? 하나하나를 지적하는 것인지....

○김영규 위원

각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는이라고 하면 문제가 다른데 각호의 1의 사유가라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김영규 위원

제8조 각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라고 하면 되는데....

○김영규 위원

말이 조금 다른데 문안을 수정을 해야 되지 싶은데요.

○강형구 간사

8조 각호 1의 사유.... 각호 1같으면 공공질서 이것만 해당될 때 허가취소를 한다는 겁니까?

○강형구 간사

1이라는 말을 넣으니까 이상해 지는데요.

○김영규 위원

해석이 달라집니다. 각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라고 하면 되는데

○김영규 위원

1을 없애야 됩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한상일 위원

3조 업무와 7조 사용허가에 있어서 내용에 보면 업무에는 주민의 취미생활 등등으로 해서 그 지역의 주민을 위한 사랑방이니 집회장소니 등등이 포함된 것으로 보는데 사용허가에 가서는 2항에 청소년 정서함양과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행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내용이 업무에 가서 청소년과 해당되는 내용을 찾으려고 하면 업무 1항에 소규모 공연에 포함이 되는 것인지, 제3조 업무에는 청소년과 관계되는 사항이 안들어 있어서 이걸 한 번더 면밀히 검토해서 문맥을 맞추는 것이 어떻겠나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강형구 간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조에 1항의 2에 8조 각호 1의 사유가 발생한 때, 이 용어의 의미를 구미시자치법규 특수한 법규용어의 의미와 사용법 8항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는 각호중 어느 하나의 요건만 갖추면 되는 경우, 이렇게 의미사용법을 해놨기 때문에 이것은 8조 각호 1이라고 하는 것은 1,2,3,4 어느 것 하나에 해당이 되더라도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9조를 8조로만 바꾸면 되겠습니다.

제10조 사용자의 설비 사용자가 사용기간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할 수 있다.

관장은 문화의집 관리 또는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명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사용자 부담으로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한 시설물은 철거일로부터 7일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이를 임의처분할 수 있다.

10조 사용자의 설비 이해가 가십니까? 사용자가 공연을 위해서 설치했을 때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하고 공연기간이 끝나면 사용자가 철거한다는 뜻입니다.

○강대석 위원

이 부분은 1일도 될 수 있고, 10일도 될 수 있고 날짜는 상관이 없지요?

○강대석 위원

그러면 거기서 규정해서 체결을 했을 때 3일간이면 3일간하고 철거할 때는 반드시 철거한다는 그런....

○강형구 간사

제11조 사용료 시설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공연의 경우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용료를 받으며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별표는 제일 뒤에 나옵니다.

관람료를 받을 경우에는 제세를 공제한 관람료 수입액의 100분의 20을 사용료로 한다. 이 경우 산출 사용료가 제1항의 사용료에 미달할 때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공연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사용료에 대해서는 상세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관람료를 받을 경우에는 관람료 수입액의 100분의20을 사용료로 하고, 안받을 때는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별표는 제일 뒷장에 있는데 2만원, 4만원 그렇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강대석 위원

될 수 있으면 주민의 문화공간으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공공시설을 가지고 하는 것은 임대료를 조금만 받고 문화창달을 위해서는 활용만 잘 하면 그냥 임대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소의 운영비라도 조금 받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

○강대석 위원

공연은 그렇더라도 예를들어서 유명한 인사들이 서예전이나 국일전을 할 때도 받느냐는 겁니다.

○강형구 간사

시설사용료로 전시회나 이런 것은 무료이고 다만 공연을 할 때는 사용료를 받는다, 그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그리고 관람료를 받을 경우에는 100분의20을 사용료로 한다 이렇게 됩니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12조 사용료의 환불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시 및 문화의 집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정지될 때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할 때

3. 사용신청자가 사용 10일전에 허가취소원을 제출하고 관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이해가 가십니까?

○한상일 위원

지나갔습니다만 짚고 넘어갑시다. 100분의20에 대한 것인데 어디에 근거를 둔 것인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한상일 위원

우리 올림픽기념관이 그 동안 시예산이 매년 상당하게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문화의 집도 그 지역의 문화창달을 위한 좋은 시설투자로 보는데 이 조례 자체는 내가 볼 때는 시에서 관장하는 차원에서 모든 조례가 제정될 것으로 보는데 개장하고 나서 매년 시재원이 몇억씩 투자가 되어야 운영이 될 것인지 그 정도는 예상을 해봤습니까?

○한상일 위원

경상적 경비는 어느정도로 봅니까?

○한상일 위원

관장을 두고 공무원을 두면 년간 그 분들 인건비나....

○김영규 위원

문화원으로 임대를 한다면 문화원에서는 어떤 수익성을 가지고 운영을 합니까? 전부 무료인데 공연장 2만원, 4만원 받아서 한 달에 과연 얼마나 들어오겠습니까? 그렇다면 결국 문화원에 우리가 보조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영규 위원

6천만원을 문화원에 주고 문화원에서 그 돈으로 운영을 한다는 겁니까?

○한상일 위원

저는 올림픽기념관처럼 저렇게 지원이 되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윤영길 위원

어차피 민간단체에 이양을 한다고 하면 문화원에 두게 되는 겁니까?

○윤영길 위원

문화원이 선산으로 간다고 하면 문제점 도출이 안되겠습니까? 그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시립도서관에 사무실이 있다가 선산으로 옮기면.... 결론적으로 다 같은 구미시지만 교통이나 모든 문제점이 도출되면 과연 문제점이 없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윤영길 위원

문화원에서는 민간위탁으로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하는데 사전에 협의가 된 겁니까?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이양을 할 겁니까? 아니면 1,2년정도 시에서 관리를 하다가 민간위탁을 할 겁니까? 사전에 요청이 있었다는 것은 바로 한다는 것 아닙니까?

○윤영길 위원

그러니까 1,2년 있다가 할 것인지 조례가 통과됨과 동시에 민간위탁으로 돌릴 것인지....

○강대석 위원

제가 아는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간이라는 것은 어디든지 다 필요합니다. 선산의 경우는 사실 문화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 의회청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유효적절하게 사용할 방법이 없나 하다가 이런 기회가 왔고, 국비가 내려오고 해서 추진이 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구미시에도 문화회관이 있는데 저기는 작지만 나름대로 좀 필요한 걸 하면 안되겠나 하는데 예를들어서 문화원도 선산출장소 비슷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합치는 것은 출장소보다는 본청에서 조율을 하셔서 하는 문제고 일단 이것을 하는 것은 문화의 집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있어서는 이렇게 하는 게 안좋겠나 하는 그런 뜻에서 제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선산문화원도 지금 문화회관에 있습니다.

○윤영길 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문화의 집 설치조례를 반대하는 뜻이 아니고 이것을 하되 예를들어 여기서 조례안에 해당공무원이 관장을 두고 직원을 둔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걸 민간위탁을 바로 할 것이냐 아니면 1년이라도 공무원이 관리를 하다가 이건 민간위탁이 맞다 해서 위탁을 할 것인지 조례하고 조금 상반된 얘기지만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이걸 하자 말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대석 위원

현재 문화원의 사무국장이 월급을 받고 있는데 그 분들을 채용해서 같이 하면서

○김영규 위원

그것은 우리가 논할 문제가 아닙니다.

○윤영길 위원

길이 열리기 때문에 개관과 동시에 위탁할 수도 있고, 1년있다가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김영규 위원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 위탁을 하는데도 공무원이 들어갑니까?

○김영규 위원

그럼 이 조례를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인철 위원

아닙니다. 예외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조례안을 보고 공무원이 관리하는 것도 이상하고 민간위탁을 한다는 것도 불안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청주시의 경우 저희들이 비교견학을 갔을 때 문화예술관장이 옆에 체육공원까지 관리를 다 하고 계십니다.

우리시에도 이미 문화예술회관이 사업소로 따로 있습니다. 선산에 시설하려는 이 문화원이나 구미의 문화예술회관이나 성격이 비슷한 조직입니다. 그래서 구미문화예술회관내에 별관으로 운영을 하면 인적구성을 새로 안해도 되고 민간위탁도 할 필요없고, 단지 문화예술회관 직원이 부족하다면 한두 명 증원을 시켜서 근무를 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쪽에는 초점을 안맞춰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렇게 되면 조례안 자체가 바뀝니다. 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전인철 위원

문화예술회관 조례를 개정만 해주면 됩니다. 삽입을 시켜주면 됩니다. 이 조례가 별도로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전인철 위원

실장님께서는 선산에 있는 문화의 집을 따로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내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점에서 뭔가 문제점이 대두가 되기 때문에 종합문화예술회관 조례에 문화의 집을 별관으로 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보고 그렇게 해가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그렇게 검토하실 생각을 없으십니까?

○윤영길 위원

본연의 업무같으면 사실 문화예술회관 별관이 맞습니다.

문화원에 문제점이 도출되어 있어서 회생시켜려는 것인지....

○윤영길 위원

다른 시에서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조례에 문화예술회관 별관으로 하게 되면 문화공간을 더 많이 접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많이 배려해 줄 수 있는 길은 더 열릴 수 있다고 생각안합니까?

예를들어 독자적으로 공무원이 거기가서 근무하면서 문화공간을 제공하는 것 보다는 예술회관에서는 아무래도 시야가 넓고 전국적으로 문화관계를 많이 접하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접하기는 오히려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전인철 위원

과장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구미종합문화예술회관 별관으로 운영을 해도 결국 나중에 운영의 묘만 잘 살린다면 그때 가서도 충분히 민간단체에 위탁경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안을 별도로 따로 제정하지 말고 문화예술회관 조례안을 개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안맞느냐 하는 얘깁니다. 그러면 선산지역도 문화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각종 필름같은 것도 사실 상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산쪽에도 이게 되면 문화예술회관과 같이 상영을 해주고 공연도 그렇고 모든 게 그렇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종합적인 문화와 관계되는 업무는 구미종합문화예술회관에 한 곳으로 모아놓고 선산 문화의 집은 구미문화예술회관 별관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개정을 해주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전인철 위원

여기서 관장은 결국 문화예술회관 관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례를 만들면 관장이 따로 있어야 됩니다. 안그렇습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구미문화예술회관 관장이 여기 관장이 되는 제도이고 이렇게 조례안을 새로 만들 때는 관장을 따로 하나 더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한상일 위원

진행하다 보니까 좋은 안이 나오고 했는데 과장님 그 동안 조례관계로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아까까지 지적한 게 다른 게 아니고 구미시 발전을 위해서 공기업법 도입이나 경영관리면에서 좀더 효율적인 구미시 발전을 해보자는 뜻에서 지적을 했고, 위탁관리나 이런 차원은 우리 시의 짐을 들어보자는 차원이었고, 올림픽기념관의 경우도 지어놓고 예산이 상당히 투자되듯이 그런 과정에서 전인철 위원님께서 좋은 아이템을 내셨는데 그 소관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그 소관 일부만 수정을 하면 되지, 여기서 이렇게 다룰 필요는 없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께 이 내용을 검토하는 차원에서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김영규 위원

별도 조례를 여러 가지 만들지 말고 문화예술회관의 조례에 넣고도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하느냐는 쪽이고, 실제로 여기 나와있는 공무원이나 단장이나 전부 규칙으로 정한다고 해놨으니까 조례 통과를 시켜주면 공무원 임명하는데 대해서는 우리가 이의제기를 못합니다. 관장이라고 해도 6급이하라야 됩니다. 5급정도 된다고 하면 5급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기구확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6급이하라고 하면 관장이라고 해도 사실은 문화예술회관 관장은 4급인데 밑에 6급짜리를 넣어도 관계없이 충분히 이 내용의 일을 할 수 있는데 왜 관장이라고 하느냐... 선산문화의 집 관장이라고 하니까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전인철 위원

그리고 조문 내용이 거의다 종합문화예술회관 조문하고 유사합니다. 이중으로 다 된다는 겁니다.

○강형구 간사

12조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눈 얘기는 전체적으로 축조심사를 다 하고 나서 다시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13조 입장 및 관람료 시설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공연의 경우 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그 사용목적인 행사를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받을 수 있다.

관람료는 관람권, 입장권을 발매하되 관람권은 발매전에 관장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아니한 관람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관람권의 판매와 입장시의 회수는 문화의 집에서 전담하고 사정에 따라서 위탁하여 예매할 수 있다.

제3항의 예매수수료는 관람료의 1할 범위안에서 관장과 사용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판매하고 남은 관람권과 입장시에 회수한 관람권은 문화의 집 사용이 끝난 후에 사용자가 확인한 다음 관장이 지정한 문화의 집 직원이 소각한다.

13조 입장 및 관람료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14조 손해배상 사용자는 사용기간중 문화의 집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문화의 집에 입장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설물을 파손하였거나 피해를 입힌 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문화의 집 및 기타의 설비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는 국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3항의 시설 및 설비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는 사용자가 그것이 자기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15조 권리의 양도금지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는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다만, 관장의 허가를 받았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 입장의 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장은 이용자 및 관람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병 질환이 있는 자

2. 술에 취한 자

3. 타인에게 위협을 주거나 또는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4. 기타 관장이 입장을 제한하는 것이 문화의 집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17조 위탁운영 관리입니다.

○한상일 위원

과장님, 13조에 예매수수료 관람료 1할범위로 되어 있고, 아까는 100분의 20이 되어 있었는데 똑같은 것이라고 보는데 이해가 되게 설명을 해주세요. 두 개다 관람료인데 한 쪽은 1할이고 한 쪽은 2할이거든요.

○한상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형구 간사

제17조 위탁운영관리 시장은 문화의 집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련 문화단체에 위탁하여 운영 관리할 수 있다.

문화의 집 운영 관리 위탁단체는 구미시와 관련된 문화단체 중에서 시장이 선정한다.

관리단체는 시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8조 관리단체의 임무 관리단체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시장의 동의 없이는 그 사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관리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 망실하였을 때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관리단체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자신의 부담으로 특별한 설비를 할 수 있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비를 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원상복구 하거나 무상양여하여야 한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관리단체로부터 징수한다.

관리단체의 임무 이해가 가십니까?

○강형구 간사

마지막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강형구 간사

이 조례를 운영하는데 위탁관리를 할 예정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전인철 위원

주민 민원해결하는데 좋은 일을 하시고 계신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시는 주민들은 지금까지 불편을 많이 겪고 살아오셨다고 보고 이 안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만 제가 조금 유감되는 부분이 동료의원중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행정구역이 불합리한 점을 두 분이 두 차례에 걸쳐서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동은 하나도 안들어와 있고 인동과 진미동에 관계된 것만 우선 들어와 있는데 아주 급하게 여기만 먼저 추진을 하는 이유가 궁금하고 다른 동경계는 아직가지 생각을 안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전인철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인동과 진미동 행정구역변경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직접 나서서 이렇게 일을 추진하셨는지 아니면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어떤 합의도출을 하고 난 뒤에 집행부에서 이 안을 내놓으셨는지 제가 좀 궁금합니다.

○전인철 위원

이해는 갑니다만 사실 저희 송정동에 지역주민들도 다 동감을 하고 있는 부분도 일이 번거롭기 때문에, 절차가 어렵기 때문에 계속해서 국장님 답변이 재고해 보겠다는 쪽으로만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욕심이 이왕 내무부장관 승인을 얻어야 될 사항같으면 우리 구미시 전체를 다 한꺼번에 하면 오히려 내무부장관한테 승인받기도 안 좋은가, 이것 올리고 난 후에 2~3개월 있다가 어느 동에 협의가 됐으니까 승인해 주시오 하고 올려놓으면 일도 많아지고 위에서 보기에도 좋게는 안 볼겁니다.

그래서 인동, 진미동이 아주 급한 사항이라서 먼저 추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그게 아니면 전체적으로 묶어서 내무부승인을 얻는 것이 안좋겠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도 가져봅니다.

○전인철 위원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내겠고 이걸 계기로 해서 조만간에 각 동, 그리고 시의회에 소속되어 있는 각 지역구 의원들께 공지를 하셔서 행정동 변경을 요하는 지역이 있으면 총괄적으로 받아서 주무부서에서 심도있게 검토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주문이 좀 되겠습니까?

○전인철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시정질문을 통해서 본회의장에서 동료의원 두 분이 두 차례에 걸쳐서 여기에 대해서 촉구를 했는데도 지금까지 사실 진척된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라온 것은 되는 것으로 합니다만 이것을 계기로 전반적으로 체크를 해서 이번에는 시행될 수 있도록 총무과에서 신경을 써주십시오.

○김영규 위원

해당지역 시의원들이 찬성을 했다고 했는데 세 분다 찬성을 했습니까?

○김영규 위원

면적으로는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바뀌고 나면 인구변화는 어느정도나 됩니까?

○김영규 위원

행정사무감사는 작년에 하던 방법대로 합시다.

○강형구 간사

행정사무감사 질문이나 이런 게 너무 단축되고 깊이있게 못들어가서 지난 번에 한 번 나눠봤다가 다시 원위치를 했습니다. 작년과 같이 발언대에 세워놓고 과별로 같이 질문하고 답변듣고 질서있게 그렇게 하면 안되겠나 싶습니다.

○한상일 위원

강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무게를 실어줘야 감사당사자들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고, 충실한 답변을 받지않을까 싶어서 동의를 합니다.

○강형구 간사

저희가 조금 조심해야 될 것은 한 질문을 한 의원이 하고 끝나거든 다른 질문을 해야 되는데 같이 하다보니까 중복이 되고 마무리를 짓기 전에 다른 질문이 나오니까 마무리를 듣지 못하고 중복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점만 유념하시면 되겠고, 또 질문을 간단하게 해서 다양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강형구 간사

자료요구한 것 외에 특별한 게 있으면 하는 과정에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영규 위원

2시로 합시다.

○전인철 위원

출장소 회의실에서 청소년수련소하고 2개를 다 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