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교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선산출장소 소관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선산출장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출장소 소속 부서장, 농산물도매시장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춘남 예,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김춘남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선산출장소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민원봉사과 16쪽, 농정과 16쪽, 21쪽, 유통축산과 16쪽입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일괄 보시고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영 위원 제가.

○위원장 박교상 예, 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영 위원 제가 먼저 한번 하고 말겠습니다.

우리 유통축산과장님 이래 하시는데 가서 업무파악은 다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제가 물어볼 게 있어가지고

○정하영 위원 우리 과장님은 하실 적이 아니고 하지만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결산서보면 288쪽에 한번 봐주십시오.

사고이월 6억7,750만원 된 게 있죠? 사고이월.

○정하영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어떻게 됐는가 싶어서 제가 좀.

○정하영 위원 근데 이게 작년도에 추경에서 이게 잡힌 거거든요.

○정하영 위원 예, 맞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래서 그게 동료의원이 그당시에 100% 전체 4건 해가지고 10억 정도가 2회 추경에 올라왔는데 100% 삭감하는 거를 그때 하여튼 얘기하고 하고 해서 겨우 두 건만 했는 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 선산약주하고 산동탁주인데 근데 그 이후에 제가 이거를 그 당시에 특위 위원장을 할 적에 집행한 내용이 돼서 제가 늘 이거 확인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이게 잘 안 된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산동탁주는 지금 현재 집행이 다 됐습니까?

○정하영 위원 그래서 이거를 해 주고 난 다음에 그게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는 거의 뭐 손을 안 댔다라고 제가 얘기를 듣고 있는데 산동탁주에 대해서는 이게 보니까 우리가 식당에 가면 이렇게 막걸리 요새 많이 먹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산동탁주가 별로 없더라고. 그래서 물어보니까 산동탁주는 이게 배달사항을 안 좋아하기 때문에 없다, 이러더라고. 그런데 왜 산동탁주는 그만큼 하는데 왜 지원해 줬느냐, 이런 얘기도 하고 또 선산약주 여기는 그 당시에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별로 진행이 되지 않는데 왜 해 줬느냐, 또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런 주민들의 어떤 여론이 있기 때문에 그래 제가 이 부분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50% 정도 됐다 그러면 그럼 올해 다 완성이 된다는 얘기네요?

○정하영 위원 근데 사람들이 상당히 염려를 많이 하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과장님이 유능한 과장님 가셨으니까 잘 좀 이렇게 해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여기 보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양심불량 구미 미나리농장 얘기가 있어요. 여기 보면 2009년, 2010년도에 보조 된 게 있는데 이게 어느 과에 속합니까? 축산과입니까, 농정과에 속합니까?

○정하영 위원 미나리 보조 했는 거.

○정하영 위원 그래서 이거는 지금 현재는 미나리 할 시기가 아니잖아요?

○정하영 위원 신문에 났는 내용은 아십니까?

○정하영 위원 알고 있어요? 이거는 요새 어떻게 되는데요? 여기 보니까 제가 같이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찾아보지를 못했는데 보조된 거 있죠?

○정하영 위원 7,800만원 중에 50% 됐다고요?

○정하영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은 그런 문제는 다 해소됐습니까?

○정하영 위원 식당한다는 소리는, 그래서 농정과에서 제가 결산서 쭉 보니까 보조되는 게 많던데 다 지적하기는 그렇고 과장님, 여기 보조금에 대한 나중에 현황 좀 자료 좀 부탁하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꼭 좀 부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또 동료 위원이 계시는데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승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강승수 위원 예, 하여튼 소장님 하여튼 고생 많으시고요. 농정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어제부터 집행잔액에 대해서 좀 많은 질문을 하고 있는 편인데 민원봉사과에도 지금 집행잔액이 4억5,000 정도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죠? 민원봉사과장님이죠?

○강승수 위원 그에 대해서 지금 주요내용 중에서도 농촌지역 주거기반시설인가요?

○강승수 위원 숙원사업입니까?

○강승수 위원 거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숙원사업

○강승수 위원 실제 민원봉사과 예산은 소규모주민사업 아닙니까, 그죠?

○강승수 위원 정말 지역 주민들이 절실해서 사업자금 확보해서 하는 사항인데 과장님 지금 말씀대로면 입찰잔액 같으면 입찰이 보통 언제 상반기에 다 안 나갑니까?

○강승수 위원 잠깐, 그래서 상반기에 나갈 것이고 잔액들을 추경이나 정리추경 때 모아서 실질적으로 농촌지역에 지금 도심지역은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많이 돼 있지만 촌 쪽에 읍면지역 많이 부족한데 실지 촌사람들은 읍면지역 사람들은 실지 여러 가지 작은 기백만원 가지고도 만족을 느끼고 편의성을 도모하는 이런 입장인데 이 많은 돈을 또 특히 더군다나 주민편익시설사업에서 이렇게 잔액 금액이 불용액이 많으니까 저는 심히 조금 입장이 그렇습니다만 이래 되면 내년도 예산에 이만큼 내려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강승수 위원 예, 실제로 소규모주민사업이다 보니까 아주 적은 금액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좀 알뜰히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리고 농정과장님도 지금 집행잔액이 8억6,900인데 주요 항목에는 여기도 같은 맥락에서 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죠?

○강승수 위원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또 여러 가지 또 운영상에서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도 있겠지만 기법 상 애로점이 있지 싶은데 일단 결과론적으로 봐서는 잘못 세웠거나 집행을 잘못했거나 여러 가지 종합적인 문제점이 있는 거 같고요. 제가 늘 결산서에 이래 보면서 이러한 돈들 하반기 때 사무 일반 경영비 같은 거야 기십만원씩 남는 거 어쩔 수 없지만 좀 큰 덩치는 정리추경 때나 어디 모아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소장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만.

○강승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알뜰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 예, 농정과, 유통축산과 같이 방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방제해서 142억, 병충해 농약 지원에 140억, 원예 방제 7,600만원, 미발생 방제 1,500만원, 유통축산에 가축방역 쪽으로 해가지고 일일이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20억이 넘습니다. 총 털어가지고 300억이 넘는 금액이 예방 방역비 지출이 되었습니다. 우리 관내에 농가 총 수입이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수입을 내기 위해가지고 방역도 하고 그러는 건데 예방비가 이렇게 더 크다면 예산을 고려해 볼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액이 좀 많이 큰 우리 농정과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김정미 위원 그러면

○김정미 위원 3억요?

○김정미 위원 우리 농정과에

○김정미 위원 그러면 277페이지에 142억 이거는 뭐죠? 그럼 방제 금액이 아니라 밑에 있는 토털

○김정미 위원 총 금액이 얼마라고요?

○김정미 위원 방역 총 금액, 그러면. 방제했는.

○김정미 위원 다 합친 거? 그러니까 총 금액을 말하는 겁니다.

○김정미 위원 그러니까 예, 다 합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정미 위원 저는 수입에 비해가지고 예방비가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물론 자급자족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말씀 이해는 하지만 논 한 마지기에 만약에 수입이 20만원이 나온다면 적어도 20만원 사업 투입을 해서 20만원 거둬들일 수 있는 이 정도는 돼야 되지, 20만원 나오는데 30만원, 40만원 이렇게 투입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정미 위원 그럼 플러스입니까? 플러스됩니까?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리고 전에 모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차라리 농가 몇 세대인지 모르겠지만 돈 그냥 차라리 나눠주는 게 안 낫냐고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죠?

그리고 또 민원봉사과, 농정과, 유통축산과 이렇게 같이 토털 들어가는데요. 이것도 뭐 일일이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농촌지역 주민편의 향상해서 83억, 무슨 농촌지역 시설확충 해서 80억, 여러 가지 농정과도 마찬가지이고 다 이렇게 비슷한 명목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물론 우리 의원님들이 예산을 준거지만 효율성 있게 쓰셔야 되는데 못 쓰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비슷한 이런 예산이 총 600억 정도 집행이 되었고요. 많은 예산이 들어갔는데 그렇다면 눈에 띄는 어떤 변화와 생활복지 등에 증진이 되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차기연도에는 보다 효율성 있는 예산을 집행부에서 이렇게 잘 세워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정미 위원 영양, 청송 이런 데는 농사지역이고 하더라도 전체 지역 예산이 1,000억이 안 됩니다, 그죠? 감안하셔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유통축산과장님한테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어제 내용이 그렇게 마음이 들지 않는 그런 개정조례안이지만 통과가 됐습니다. 20억을 쓰니 안 쓰니 말도 많지만 그거를 쓰지 않고 무의미하게 놔두면 그냥 방치돼 있는 조례가 된다면 통과시키지 않은 것보다 못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지방법에 의거해가지고 과목변경을 해서라도 꼭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계장님 모두 공무원분들 모든 분들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됩니까?

○김정미 위원 검토만 하실 게 아니라 그럼 이거 통과 안 시키는 게 낫지, 뭐하러 했습니까? 이거 했는 이유는 지금 저소득층하고 있는 120% 하고 있는데 그나마 이런 저런 사유는 많다만 조금이라도 더

○김정미 위원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혜택을 보기 위해서 확대하기 위해서 통과를 시킨 겁니다, 그죠? 그럼 노력을 해 주셔야죠. 써 주셔야죠.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명희 위원입니다.

농정과 과장님, 273페이지 한번 보세요.

○이명희 위원 이게 농업경영인 안정 및 농업인복지 인프라 구축에서 잔액이 1억500이 발생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집행잔액이. 이건 뭔지 복지차원에 쓰는 건데 잔액이 이만큼 발생이 돼서, 미집행된 겁니까?

여기 하고요. 또 뒤에 보면 274쪽에 또 농업복지 추진에 또 4,800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죠?

○이명희 위원 이거 2개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명희 위원 이자지급 잔액입니까?

○이명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교상 질의 끝나셨습니까?

○이명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곤 위원 예, 농정과에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구미시 농업경영인 단체에 어떤 활동상황은 어땠었습니까? 농업경영인회.

○김정곤 위원 별 무리가 없었습니까?

○김정곤 위원 예, 여기가 사회단체보조금에 보니까 2009년도 예산보다 50% 감액된 내용이 있더라고요.

○김정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결산서 276쪽에 보면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 추경에서 우리 동료 의원께서 이게 사실은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예산은 필요 없는 예산이다, 라고 극히 주장을 하셨는데 우리 농정과에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아마 이렇게 시행됐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집행잔액이 4,000만원 남았습니다.

○김정곤 위원 그럼 올해 예산하실 때는 그런 것도 좀 감안하셔야 되겠습니다.

○김정곤 위원 예, 예.

다음에 결산서 280쪽입니다.

○김정곤 위원 예, 280쪽은 됐고 다음 283쪽입니다.

재해대책관리에 시설비 15억이 있는데 거기 7,1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이더라고요. 이 정도 남으면 쓸 수 있는 돈 아닙니까?

○김정곤 위원 그렇습니까?

○김정곤 위원 다음에 그러면 유통축산과에 한번, 축산업 기반확충, 결산서 289쪽입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800만원이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448만원 남아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김정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김춘남 예,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김춘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춘남 선산약주하고 산동막걸리 유통축산과 과장님이 하시죠?

○부위원장 김춘남 안 그래도 아까 정하영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반대를 많이 했는데도 이게 설명을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드리긴 했는데 이게 국비 얼마, 도비 얼마, 시비 얼마였습니까?

시비만 말씀해 주세요. 시비가 얼마 몇 % 들어갔습니까?

○부위원장 김춘남 이걸 시행함으로써 어떤 효과를 봤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위원장 김춘남 쌀 물론 소비촉진이라고 작년에 알고 있는데 이걸 그래 시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개인한테 배불려 주는 것밖에 더 됩니까? 사후에 이걸 시행을 해서 구미시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나중에 판매 안 되면 판매 홍보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위원장 김춘남 근데 아까 정하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구미에서 예산을 이래 많이 주고 해갖고 구미 시민들이 정말 먹으려고 해도 그게 산동막걸리가 자기들 시 세금이 들어가서 10원이라도 싸게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배달조차도 안 된다 그러고 이런 예산을 앞으로 올리실 때 좀 신중을 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작년에 꼭 필요하다고 해서 줬는데 예산까지 덜 쓰고 지금 잔액이 남아 있고 안 그렇습니까? 그래 급한 것도 아닌데 추경에 뭐 하러 올리셨습니까? 잔액 남기고

○부위원장 김춘남 국비가 내려온다고 다 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국비 조금 받아갖고 지금 시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개인사업에 투자해 주는 것밖에 안됩니다, 시에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뭐 농민이 다 혜택을 보는 것도 아니고 단지 쌀 소비 촉진하는 그 이유로 개인한테 배 불려주는 거 아닙니까?

○부위원장 김춘남 여기서 만약에 또 부도가 나면 여기 대출 냈는 건 다 어떡합니까? 다 그것도 국민 세금 아닙니까? 책임집니까?

○부위원장 김춘남 그래서 집행이 늦게 될 거 같으면 이렇게 예산을 많이 안 올리고 점차적으로 맞잖아요? 1차에 올리고 그래 올려도 될 걸 이렇게 집행잔액을 만들고 사실은 뭐 소규모 조그마한 사업도 다 못해서 지금 전부 돈 달라고 그러고 없다 그러는데 과마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거든요. 추경에 이런 예산 또 올라옵니까?

○부위원장 김춘남 아니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또 추경에 올리실 건가요? 국비가 나온다고 다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국비 조금 나오고 도비 조금 나와서 시비가 몇 % 들어갑니까, 이런 거?

이런 사업에 앞으로 과장님, 신중을 좀 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김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렇습니다. 이게 물론 쌀 소비 촉진은 좋습니다. 좋은데 추경에 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지역 생산품 살리기 위해서 이래 했는데 사실 산동탁주는 시설이 다 완공됐다 그랬죠?

○위원장 박교상 그리고 선산약주는 덜 됐는데 산동탁주가 다 돼 있어도 설비가 다 돼 있어도 시중에 실질적으로 그렇게 효과가 그렇게 많지는 안 한 거 같아요. 지금 부산이라든지 상주라든지 이쪽에서 시장 점유율이 구미지역의 점유율을 엄청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 정도 했으면 그에 대한 홍보까지도 따라야 되고 구미 우리 지역에 맞는 입맛에 맞는 생산품들을 만들어 내야 되고 하는데 단지 지원만 해 주고 그걸로 끝이에요. 그래 하고 나서 전혀 효과가 없는 거를 예산을 들여서 해가지고 불필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위원장 박교상 그래 했을 때 홍보를 해서 여러 채널로 홍보해서 구미 지역의 생산품을 살리기 위해서 팔아주기 운동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그만큼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그게 사실은. 거기도 좀 신중해 주시고요.

정하영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미나리라든지 이런 거 앞으로도 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히려 세금을 내고 장사를 하는 분들은 반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저희도 거기 방문을 했었습니다만 갔을 때 미나리를 그냥 팔지를 않아요, 있는데도. 단지 소매로 해서 고기와 술까지 곁들여서 팔겠다는 이런 욕심입니다. 이 욕심 때문에 저희들도, 시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상인들한테 욕을 얻어먹고 있지 않습니까? 해 놓고 나서 끝을 내지 마시고 지도를 계속 해 주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위원장 박교상 앞으로 이래 하시는 데 대해서는 한 번으로 이래 그치지 말고 그분들이 쭉 앞으로 계속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지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윤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철 위원 사실 이거 결산 이래 하다보면 그렇습니다. 예산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야 일을 잘 했는 것인지 안 그러면 다 써야지 진짜 잘 했는 것인지는 사실상 저희 위원들도 그렇고 여기 계시는 분들도 잘 모를 겁니다. 그거는 아마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만족감이라든지 기대에 부응했는 그런 측면에서 판단해야 되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 써야 좋은지 아니면 어떻게 하면 예산을 적게 쓰면서 진짜 효율적으로 예산을 절감하면서 하는 방법도 저는 좋다고 봅니다.

유통축산과장님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다른 데 비해가지고 유통축산과가 보니까 사고이월이 그죠? 예산이 8% 정도가,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구제역이라든지 그런 주변 여건 때문에 아니면 차라리 반납하는 것이 집행잔액으로 처리하는 것이 안 맞나, 혹시 굳이 사고이월로 두는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합니다.

○윤영철 위원 그 주가 보니까 민간자본보조하고 경상보조 쪽으로

○윤영철 위원 그래 됐는데 혹시 대상자라든지 안 그러면 그쪽에 단체나 개인이라든가 혹시 무슨 어떤 다른 내부적인 그런 거 때문에 혹시 사고이월 된 건 아니고

○윤영철 위원 순수한 사업

○윤영철 위원 그럼 지금 사고이월되면 어쨌든 간에 지출원인행위는 했겠네, 그죠?

○윤영철 위원 그럼 사고이월 하지 말고 명시이월로 넘기지 왜 사고이월로 했습니까?

○윤영철 위원 계장님 혹시

○윤영철 위원 대상자는 있다 이 말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윤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하영 위원 아까 제가 유통축산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봤는 게 작년도 동료 의원이 하는 얘기가 쌀 지원하지 말고 전부 다 땅에 파묻고 고마 보조해 주면 안 되느냐, 쌀 그때 소비 촉진하는 얘기가 나오는 바람에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제가 답변을 질의를 좀 짧게 한다고 그래 해서 그렇습니다. 그거는 참고하시고요.

농정과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농정과. 제가 아까 보조금에 대해서 자료 좀 달라고 그랬는데 28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이것도 명시이월이 5억4,000만원짜리 있어가지고. 여기 보면 채소생산 시설현대화 맞죠? 근데 이게 5억4,000인데 이게 3회 추경이 되다보니까 공기가 부족한 건 이해가 가겠습니다만 이거는 어떤 개인 신상을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만 이 자리가 어디입니까? 이 장소가.

○정하영 위원 두 군데입니까?

○정하영 위원 근데 이것도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이게, 국비하고 도비 있습니까?

○정하영 위원 얼마나 됩니까?

○정하영 위원 그럼 도비

○정하영 위원 근데 그거는 좀 많은 턱이네요?

○정하영 위원 근데 제가 묻는 게 이게 만약에 도비하고 국비하고 이런 거 우예 우예 해가지고 조금 확보해가지고 시비 좀 보태서 이런 게 자꾸 요구를 하는 거 같은 그런 걸 몇 개 봤는데 어떻게 좀 이래 어떻게 나름대로의 표현하기는 이상합니다만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꼭 비단 이거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업들도 보니 그런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조금 우예 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해가지고 쪼매 도비 갖고 와가지고 시비는 이만큼 붙이라하고 말이지, 대부분 전반적으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보니까 제가 물어보는데 그러면 이 사업은 올해는 또 마감이 됩니까?

○정하영 위원 채소가 종류가 뭡니까? 상추입니까?

○정하영 위원 난방이 2억4,000이고 우수품종 증식보호 이게 3억이거든요.

○정하영 위원 시설비입니까?

○정하영 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쭉 보니까 보조금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시설비 이런 거는 사실상 우리는 기획 쪽에 있다보니까 이게 산업건설 쪽이라서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자료 좀 꼭 좀 부탁하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출장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할까요, 안 그러면 휴식을 좀……

○윤영철 위원 합시다. 어차피 나머지는 크게 없잖아요.

○강승수 위원 휴식하고 합시다.

○윤영철 위원 그러니까 좀 쉬었다 합시다.

○위원장 박교상 예,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교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속 부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춘남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결산검사 의견서 18쪽입니다.

일괄 보시고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 위원 예,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김정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곤 위원 예, 과장님.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이라 하는 게 뭐 어떤 사업입니까?

○김정곤 위원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에 민간자본보조에 보니까 농작물수확 편의장비 보급사업 시범사업, 경운기 태양광 후미등 시범 보급사업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잔액이 지금 거의 50%는 안 됩니다만 많이 남았습니다.

○김정곤 위원 결산서 365쪽입니다.

○김정곤 위원 1,500만원이 안 내려왔다는 이야기입니까?

○김정곤 위원 근데 예산은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김정곤 위원 그러면 예산서상에 그러면 금액만 이렇게 된 겁니까?

○김정곤 위원 예,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김정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김수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민 위원 예, 결산검사 의견서 18쪽 기금관리 미흡에 4-H활동지원기금해서 나오는데요. 제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새마을지도자 거론한 거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게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아래로부터 어떤 사회운동 흐름이 좀 부진했고 국가에서 많이 조직을 해 주거나 아니면 단체가 등장을 해도 독점적인 지위, 특권적인 지위가 많이 있었죠. 근데 지방자치도 하고 여러 가지 다원화된 흐름들이 있는데 이런 기금들 굳이 유지시켜야 될 이유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단순히 기금관리 미흡이 아니라 기금을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수민 위원 답변하신 내용들은 해야 하니까 한다는 거다, 그냥 그 틀 안에 있는 거 같은데요.

○김수민 위원 이 자체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김수민 위원 이런 단체가 한두 가지입니까?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요즘 사회에서. 근데 그거 다 지원하실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김수민 위원 역사가 있다고 해야 되는 이유는 없습니다.

○김수민 위원 이거 안 하신다고 4-H가 해체되나요?

○김수민 위원 그러니까요.

○김수민 위원 단체 근간을 흔드는 것도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답변들이 해야 하니까 한다는 것이죠. 다원화되고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 자가당착입니다. 자기 부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기금 자체를 좀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김수민 위원 예.

○김수민 위원 4-H활동이 굉장히 좋은 활동들을 하시네요. 봉사활동, 교육사업 이런 것들 하시는데 그 단체뿐만 아닙니다, 하는 단체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설명을 듣다보니까 문제가 더 심각해 지는 것은 영농후계자 문제라든가 우리 사회에 지금 농촌문제 굉장히 심각한 수준인데 이게 4-H기금 지원까지 해 왔지만 그거가지고 개선되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지의 문제도 있고 그러면 그거 이외에는 방법이 없느냐, 수많은 방법들이 있는데 왜 그렇게 통로를 좁혀놓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굳이 그렇게 애를 써갖고 매달려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목적으로 말씀하시는 거랑 그 목적에 부합하는 거랑 일치가 안 돼요. 그냥 여러 가지 중에 하나일 뿐인 것이고 굳이 그리고 이 단체 말고도 많은 단체들이 봉사활동과 교육사업, 농촌사업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있을 수 있을 텐데 그거 다 어떻게 그럼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방법은 아니라는 겁니다.

○김수민 위원 농민들한테 직접 뭔가가 지원이 되거나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특정한 단체를 통해서 가는 게 아니고요. 다른 상임위원회이긴 하지만 새마을지도자 장학기금도 마찬가지, 장학기금이 중요하면 장학기금 자체를 육성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야지, 특정단체로 들어가고 이런 것들은 사실 어떻게 하면 '87년도쯤에 이런 단체들 없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거를 아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살아나긴 살아났는데요. 한국에 민주화라는 것이 워낙에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자성은 없이 그냥 목적이 이러니까 한다는데 목적이랑 그거랑 부합을 하지를 않아요. 그게 지금 저는 전혀 설명이 안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목적은 굉장히 순수하고 좋습니다.

저는 결산조서에 부대의견에 이 부분 부대의견으로 결산조서에 들어갈 수 있다면 포함을 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김수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조 위원 예, 과장님. 저쪽에 386쪽에 잔액은 별로 없는데 농기계 임대사업 설명 좀 잠깐. 농기계 임대사업.

○김상조 위원 농기계 뭐뭐 있습니까?

○김상조 위원 종류별로 또 이렇게 많이 이용하는 게 있잖아요?

○김상조 위원 기계가.

○김상조 위원 만약에 거리가 먼 곳은

○김상조 위원 그 이야기는 알겠는데 만약에 내가 필요하면 내가 대여 신청하면 직접 가지러 가야 됩니까, 아니면 배달해 줍니까?

○김상조 위원 장비대여 수입금은?

○김상조 위원 이거는 좀 사업이 좋은 사업이잖아요, 그죠? 좋은 건데

○김상조 위원 농기계 이렇게 보면 개인적으로 농업기술센터를 저도 위치를 잘 몰랐는데 어예 하다보니까 알았는데 그 위치를 모르는 분도 많아요, 농사짓는 분도. 또 쉽게 말하면 지금 농사하시는 분들이 연로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걸 한번 개선해가지고 이거를 직접 아니면 교육을 시켜서 하든지 기술센터에서 직접 거기까지 가서 한번 하는 것도 농기계 임대사업에 포함해서 한번 해 주는 것도 맞지 않느냐, 라고 보는데 이게 또 장비가 있다고 해서 알면서도 못 빌려쓰는 데가 많아요. 그냥 이렇게 우리 이렇게 홍보자료에 시정에 보면 그렇지만 이거를 좀 농민들한테 알릴 수 있도록 현수막거치대에 한번 홍보를 해 주시든지 그냥 이렇게 농사짓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좋은 장비가 있다 해서 모르는 거 같거든요. 이게 정말 좋은 사업이잖아요. 이렇게 적은 농토도 정말로 할 수 있는 기계가 있는데 그렇다고 어르신들이 또 장비를 다루지를 못해서 못 빌려쓰는 것도 많다면 이거를 한번 개선할 방향을 한번 잡아주셨으면 해서, 개선할 방향을.

○김상조 위원 아마 하시는 분들은 대규모로 하시는 분들은 거의 알 거예요. 근데 소규모로 하시는 분들은 아직까지 혜택이 장비가 어느 게 더, 저도 다 모릅니다. 옛날 우리 어릴 때 아버지 뒤따라 이렇게 해 봤지만 요새는 기계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밭 하는데 깨끗하게 하시더라고. 이렇게 소규모로 해도 옆집에 옆집하고 어울려서 하면 그 장비를 빌려올 수가 있잖아요. 근데 장비를 다룰 수가 없는데 어떻게 빌려와요. 그거는 과장님 하시는 이야기는 장비를 다룰 수 있으면 그래도 50대, 60대까지는, 70대 이상 가버리면 할 수는 있지만 못하잖아요. 그거를 한번 개선해 달라 이겁니다.

○김상조 위원 그리고 아까 400평(1,322.32㎡) 정도 하는데 그거를 나는 농사를 짓는 게 조금 소규모 200평(661.16㎡)밖에 안 되는데 그거를 옆집 밭하고 이렇게 어울려하면 그런 개선점도 한번 홍보를 해 주면 안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김상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미 위원 예, 같은 맥락인데요. 농기계 훈련사업이라고 있는데 이 훈련은 제대로 하고 계십니까? 장비를 못 다뤄가지고도 이렇게 못하고 한다는데

○김정미 위원 하고 있습니까?

○김정미 위원 농기계 임대사업에서 우리가 전에 현장방문을 갔었는데요. 기계는 여러 가지 많이 갖다놓으시고 아주 고가의 장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이용도에 대해서는 아주 미비한, 지금 현재 이용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김정미 위원 작년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고 있네요.

○김정미 위원 큰 기계 같은 경우에는 가져가기도 힘들고 해서 이렇게 알면서도 이용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고 알고 있었는데 일주일에 한 분 오실까 말까한 그런 실정이었는데 굉장히 많이 좋아졌네요, 이용도가. 이용하고 있는 하루에 이십에서 서른 분들이 이용을 하신다고요? 이용하고 계시는 분들

○김정미 위원 그럼 이 자료들을 제출 좀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승수 위원 예, 하여튼 농업발전을 위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페이지 365쪽입니다.

예, 기술센터에 임무는 농업기술을 창출시키고 여러 가지 기법들을 보급화시키는 데 주된 목적이 있죠?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닙니까? 사업적인 부분은 선산출장소에서도 하고 하는데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3,900만원 책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강승수 위원 그러니 농업기술센터의 주된 역할이라고 보는데 거기에 잔액이 1,500만원 근 40% 정도 남았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강승수 위원 그렇습니까?

○강승수 위원 아유, 제가 못 들었는데.

○강승수 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청취를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하영 위원 농업기술센터 직원이 총 몇 명입니까?

○정하영 위원 42명. 많네요?

○정하영 위원 근데 지금 현재 총 예산이 67억 아닙니까, 그죠? 보조금이 나가는 게 얼마나 됩니까? 프로테이지 따지면 대충.

○정하영 위원 5%? 그래밖에 안 돼요?

○정하영 위원 직원 인건비 말입니까?

○정하영 위원 보조금 같은 거는 보면 나가면 100% 다 쓰죠? 보니까 전부 다 제로네.

○정하영 위원 그래서 보조 나가는 금액이 잘 쓰여지는가는 사실 여기 하십니까?

○정하영 위원 기획 쪽에 있다보니까 산업 쪽에는 좀 와 닿지를 않아가지고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전부 다 아까 유통축산과, 농정과 전부 보니까 전부 보조금을 다 그냥 많이 해버리고 저는 직원들이 별로 할 일이 없는지 알았더니만 42명 같으면 많네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속 부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춘남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결산서 386쪽에서 390쪽, 534쪽, 535쪽, 요약서 47쪽과 별책 상하수도특별회계 결산서를 일괄 보시고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 위원 아무도 안 하시니까 저부터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박교상 김정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곤 위원 예, 상수도과에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인력운영비가, 작년이 아니고 2009년도에 43억6,900만원에서 '10년도에 41억700만원으로 줄었더라고요.

○김정곤 위원 그런데 직원 일인당 급수 인구는 늘었는데 영업수익은 감소를 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김정곤 위원 어떻게 보면 예산절감

○김정곤 위원 근데 이게 또 직원 일인당 급수 인구가 2009년도에는 4,200명이었는데 2010년도에는 60여 명 정도 일인당 급수인구가 관리인구가 늘었더라고요. 근데 또 영업수익이 왜 감소가 됐죠?

○김정곤 위원 그렇습니까?

○김정곤 위원 그러면 또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하수과하고도 똑같은 일입니다만 긴급하게 어디 누수가 돼가지고 사업을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상수도사업소에서 1년간 이렇게 계약했는 업체가 있습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합니까?

○김정곤 위원 그러면 그 업체에다 그냥 위탁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어느 업체를 지정하는 겁니까?

○김정곤 위원 그러면 그 업체가 20개 정도 됩니까?

○김정곤 위원 2010년도에, 결산심사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습니다만 2010년도에 긴급 누수공사를 했는 건수가 1,000건 정도 되더라고요. 여기 그렇게 보고를 해 놨던데요.

○김정곤 위원 아니요, 하수과…… 아, 또 별도로 있습니까?

○김정곤 위원 그러면 다 합했는 게 1,000여 건 정도 됩니까?

○김정곤 위원 여기 상수도사업소에서 들어왔는 것만 봐도 250건 정도 되는 거 같더라고요, 제가 여기 살펴보니까.

○김정곤 위원 예, 예. 그러면 2,000만원 이하는 그러면 수의계약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김정곤 위원 예, 예. 적더라고요.

○김정곤 위원 그러면 우리 관리는 감시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김정곤 위원 그러면 일이 먼저 시행되고 난 후에 그러면

○김정곤 위원 서류를 보는 겁니까?

○김정곤 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가상각비라 하는 거는 뭐 어떤 겁니까, 과장님?

○김정곤 위원 그렇습니까?

○김정곤 위원 제가 하나 여쭤보는 게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해하지 못 할 게 하나 있어가지고, 수익적지출에 보면 영업비용 해가지고 감가상각비가 계상이 돼 있더라고요, 추경에. 11억9,800만원인가 이거는 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김정곤 위원 예, 예.

○김정곤 위원 그럼 해마다 이렇게 반복되는 겁니까?

○김정곤 위원 그러면 이 금액에 대해서는 계속 해마다 불용액으로 남아가지고 다시 다음 해에 예산으로 또 책정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김정곤 위원 그렇습니까?

○김정곤 위원 예,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김정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철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저는 상하수도과장님 동시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책에 보니까 여기에 감사보고서에 보니까 29쪽에

○윤영철 위원 예, 상수도 하수도도 같이 포함됩니다. 어차피 요금하고 관련되는 거니까.

최근 5년간 이래 보니까 그죠? 요금이 원가에 89%였다가 점진적으로 94, 97%, 96% 왔다가 작년도 2010년도에 원가 대비로 88%로 이렇게 갑자기 떨어졌습니다. 근데 원가에도 못 미치는 요금을 지금 우리가 징수를 하는데 어차피 우리가 특별회계는 적자 되는 부분을 예산 가지고 보전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윤영철 위원 근데 어차피 시민이 내는 세금가지고 하는데 오히려 요금을 원가에 보다 높게 해가지고 세금을 줄여서 하는 것도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는데 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원가에도 못 미치면서 이렇게 끌고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상수도 이렇게 되니까 하수도도 마찬가지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윤영철 위원 맞는데 그러면 한 번이라도 이거를 올리자고 하는 방안에 대해가지고 혹시 진짜 신중하게 하여튼 검토하신 적은 있습니까?

○윤영철 위원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저희 의원들도 어차피 시민들한테 선출직이고 또 우리 단체장님도 선출직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가지고 이런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솔직히 조심스러워요. 그렇지만 그걸 감수하고라도 효율성 있게 가야 된다, 제가 알기로는 상하수도사업소가 그렇게 지금 밑에 관이라든지 장비가 그렇게 제가 볼 때는 타 시군에 비해가지고 우수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윤영철 위원 그래 언젠가는 인상해야 될 걸 가지고 자꾸 이렇게 매년 이렇게 가면 나중에 어차피 이게 시민들한테 이게 또 부담이 돌아오는 겁니다.

○윤영철 위원 소장님, 혹시 이거 적극적으로 검토할 생각 있습니까, 혹시?

○윤영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짧게 보지 말고 멀리 봤을 경우에는 이번 단수사태 이런 경우도 이거 원가에도 못 미치는 요금 받아가지고 시설개선이라든지 또 다시 이거 단수가 안 된다 하는 보장 어디 있습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이걸 인상이 돼가지고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계속 시민들 사용료 부담준다 해가지고 적자폭 계속 가다보면 진짜 몇 년 더 가면 오히려 진짜 막을 수 있는 것도 더 못 막는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저는 그런 우려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 역시 이런 말 하는 자체가 편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의회에서나 안 그러면 단체장님께서 그런 의지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영철 위원 적게 받는다 해서 이게 능사는 아니거든요. 적게 받는다 해서

○윤영철 위원 능사는 아닌데

○윤영철 위원 매년 감사보고서에 보면 작년에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자꾸 지적돼 오는데 누구도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언급을 안 하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영철 위원 내년에는 이거 그래도 좀 문구가 좀 달리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윤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윤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은 원인자부담을 하는 게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쓴 거만큼 당연히 내야 되지, 공평하게 세금으로 한다 하는 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김정곤 위원 우리 윤영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이게 보니까 일인당 물 사용량이 늘어나더라고요, 계속.

○김정곤 위원 여기 자료가 제가 여기 그거는 봤습니다만 어디 있는지 살펴보지를 못해서

○김정곤 위원 사용량이 늘었던데요.

○김정곤 위원 예?

○김정곤 위원 예, 예.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324ℓ인데 올해는

○김정곤 위원 356ℓ거든요. 많이 늘었습니다, 오히려.

○위원장 박교상 질의 끝나셨습니까?

○김정곤 위원 예.

○위원장 박교상 예, 김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조 위원 수도과장님, 저거 하나 물어봅시다.

물 취수장에서 가압장 갔다 배수지까지 가서 가정까지 가는 그 과정에서 물이 증발되는 양이 1년에 약 얼마 정도 됩니까?

○김상조 위원 아직 안 됐습니까? 그럼 나중에 자료

○김상조 위원 예, 예.

○김상조 위원 금액으로 치면?

○김상조 위원 금액으로 치면 1%에 얼마 정도 됩니까? 금액으로 치면.

○김상조 위원 예, 하나 덧붙여서요. 아마 작년인가 재작년에 재해 때 긴급으로 금요일 날 오후쯤에 이렇게 수도관이 파열이 됐는데 제보를 하니까 장비가 없다 해요. 이게 복구가 금, 토, 일 해서 그게 어마어마한 양이 되는데도 장비가 없다 해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게 월요일 날 투입이 돼서 공사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아닌 거 같은데 장비가 뭔지는 제가 모르지만 이런 것도 누수율은 재난·재해 사고에서 누수율 되는 거는 몇 %입니까?

○김상조 위원 긴급복구 안 되는 것도 그렇고 또 하나

○김상조 위원 그거요.

○김상조 위원 나중에 감사담당관실에 자료를 요청해가지고 참고하시고 그리고 지금 아파트는 그래도 이렇게 가서 물탱크 가서 수도계량기 각 가정마다 다 되잖아, 그죠?

○김상조 위원 어디, 그래 되니까 되는데 지금 제가 하는 거는 다세대주택, 일반주택에 이게 아무 것도 아닌 거 같지만 각 가정에 이렇게 살다보면 수도요금 갖고 분쟁이 많이 돼요. 이거를 좀 개선해 달라는 건데 뭐냐 하면 주택을 짓더라도 수도과, 업무과에서 하시든지 이게 다세대주택 또 특히 보면 유입 들어가는 양하고 다세대 쓰는 양하고 측량기가 달라요. 중간에 증발되는 양이 있더라고요. 그러니 이 부분도 검침하고는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세대주택에 들어오는 그런 관로를 좀 캠페인 해줘서 아마 힘들지만 이렇게 배관 요새 주택을 지으면 상가마다 다 다르잖아, 그죠? 이런 것도 좀 개선해 달라고요.

○김상조 위원 저도 상임위가 다르다보니까 해도 5년 만에, 이런 상임위 잘 안 만나지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일반적으로 재난이나 재해 때 보면 사고 나는 거를 이렇게 바로처리 전화하는데도 장비가 없다하는데 저는 어떤 장비인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모르는데 이것도 한번 하시면 알 겁니다. 장소 제가 알기로는 상모초등학교 후문에 금요일 날 오후부터 해서 사고 수리가 월요일 날 정도 됐어요. 그때 시절에.

○김상조 위원 양은 어마어마하게 물이 흘렀어요. 그런 거는 다 국민의 혈세잖아요. 이런 게 많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재난·재해 시일 때 긴급 이렇게 도로가 파손돼서 갑자기 파열되는 이런 게 많은데 긴급복구가 빨리 안 되는 거 같더라고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승수 위원 예,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부분에서 한 가지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 자료가 감사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다른 데 있는가 모르겠는데 당기순손실금이 매년 150억 정도가 발생이 되는 겁니까?

○강승수 위원 재무제표 감사보고서에

○위원장 박교상 예, 나오셔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예.

○강승수 위원 예, 손익계산서에 보니까 결론적으로 죽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단기순손실이 150억 정도가 되는데 매년 이렇게 이루어지는 사항입니까?

○강승수 위원 시설물의 감가상각비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발생되는 순손실이다라는 그런 개념입니까?

○강승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수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민 위원 「지방공기업법」 36조 보니까 “관리자는 매월말일 현재로 시산표·자금운용보고서와 당해 기업의 계리상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 달 20일까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돼 있는데 재무제표 분석 감사보고서에 보면 18쪽에 “월차결산 가능하나 과다한 업무부담으로 월차결산을 하지 못하고 연말결산만 시행하고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법에 어긋난 거 아닙니까?

○김수민 위원 하수도도 마찬가지이고 상수도도 정부에서 말이 없는지요? 중앙정부에서.

○김수민 위원 한 분이 고정인력이시고 다른 분은 계약직으로?

○김수민 위원 그럼 정부에서는 지적사항이나 이런 거는 없었습니까?

○김수민 위원 타 시군에서는 어떻게

○김수민 위원 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까?

○김수민 위원 그게 참 문제네요, 그러면. 그러면 그 인력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있는 거나 답이 없습니까?

○김수민 위원 이동이 잦은 것도 잦은 거지만 수적으로 일단 부족하지 않습니까?

○김수민 위원 여기 보면 경영개선을 요하는 사항 및 대책방안에도 “회계관련 전문인력 한 사람에게 업무가 과중되어 있어서, 경영성과의 적시 파악 및 업무원활에 어려움이 있다.” 이 부분이 지금 이런 회계라든가 가장 큰 문제……

○김수민 위원 26쪽에 상수도 관망도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는가라는 항목에서 “상수도 관망도는 도면 및 전사처리하고 있으며, 공사가 준공된 후 즉시 수정 및 보완되어야 하나, 한꺼번에 입력을 하고 있어 자료활용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의제 외 발언일 수도 있는데 제가 다른 자리에서 여쭐 수가 없어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지역 언론에 나와가지고 잠깐 회자가 된 적이 있었는데 상하수도사업소 쪽에서 옷을 맞춰 입었다, 비싼 옷을 맞춰 입었다, 이런 보도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김수민 위원 그거 어떻게 된 일인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금액은 얼추 모르십니까?

○김수민 위원 어느 정도 되는지.

○김수민 위원 15만원요. 혹시 금액하고 몇 벌 맞췄는지 하고 구입 시점하고 가능하면 사진까지 좀 제출 가능하십니까?

○김수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 그러면 그 전에 몇 년 전에는 맞춘 적이 있었습니까?

○김수민 위원 예, 그 부분까지 그 이전에 언제 또 맞춘 적이 있었는지까지 좀 자료를

○김수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교상 김수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정하영 위원 제가 잠깐 한마디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교상 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하영 위원 우리 하수처리장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잖아요, 그죠?

○정하영 위원 그럼 여기 하수과에서 전혀 관련 없습니까?

○정하영 위원 그래서 그건 그렇고 제가 뭐 물어보려고 하느냐 하면 우리 4대강사업 때문에 수도관 부실 때문에 이렇게 난리블루스 쳤는데 3공단에 거기에 지금 하수처리장 1처리장이 있죠? 여기 2처리장 있고 한데 거기는 1공단에서 이렇게 또 강으로 이렇게 건너가잖아요. 관 파이프, 그죠?

○정하영 위원 그 부분은 관계 없습니까?

○정하영 위원 했습니까?

○정하영 위원 그래서 파이프 관 저쪽으로 수도만 자꾸 만날 보지 이쪽에는 안 보는데 하수장 이것도 터지면 큰일 나잖아요?

○정하영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승수 위원 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강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승수 위원 예, 죄송합니다.

많이 장시간 지체되는데 수도검침원들 지금 수도검침원을 통해서 배관 검침원들이 지금 계속 나가고 조사를 하고 있죠?

○강승수 위원 그럼 여성들로 많이 전환한다 하는

○강승수 위원 예, 예.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수도검침 하다보면 우리 요원들이 26명 계시는데 과거보다도 요즘 읍면지역에 보면 어떤 수도검침 하는 과정에서 피해사례라든지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바깥에서도 검침이 가능하죠? 안에 가야 되는가

○강승수 위원 계량기 하면 되고. 읍면지역은 상당히 아직까지 개별 호호방문 다 해서 해야 되는데 검침원들의 어떤 피해사례 같은 거는 없습니까?

○강승수 위원 저는 말씀드리는 거는 수도검침이 앞으로 근무조건도 열악하고 여러 가지 한번 방문하면 잘 없고 문 닫혔고 이래 해서 그걸 원천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고민 끝에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그분들의 근무 조건이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거예요. 한 번 갔다 와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보면 제때에 아마 또 통제조차도 안 되는 것도 제가 있는 거 같고 해서 여쭤봤습니다만 그리고 아까 업무과장님이신가요? 한 번만 더 여쭈어보는데 미수금이 지금 상당히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과거보다는 미수금 율이 줄고 있습니까?

○강승수 위원 많이 정서가 많이

○강승수 위원 근데 이 자료에 의하면 수용가 하수도죠? 수용가 미수금이 28억 맞죠? 280억 2010년 단기에. 280억 이게 누계인가요?

○강승수 위원 지금까지 누계입니까?

○강승수 위원 28억이네. 수용가 미수가 28억이고

○강승수 위원 기타 미수금이 총계가 442억. 이거 뭔가 장기적인 대책은 있습니까? 계속 늘어나고만 있는 겁니까?

○강승수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징수해서 회수율이 몇 %쯤 됩니까?

○강승수 위원 98% 됩니까?

○강승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노고가 많으십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읍면동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는 서류심사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읍면동 소관에 대해서는 서류심사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시거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결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수민 위원 위원장님. 제가 좀 질문 드리고자 하는데 결산안에 부대의견

○위원장 박교상 부대의견은 따로, 예. 넣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저도 옆에서 지켜봤지만 의원님들이 연수도 많이 받으시고 이번에 결산에 굉장히 열심히 하셨는데 저뿐만 아니고 모든 위원님들 의견으로 첨부하실 것이 많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대로 관행대로 ‘부대의견 없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위원님들 의견을 반영해서 부대의견을 첨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철 위원 위원장님, 저도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윤영철 위원 우리 예비심사 거쳐가지고 지금 특위까지 왔는데 사실 우리 위원님도 그래 생각할 겁니다. 사실 이 결산이라 하는 게 굳이 상임위를 거쳐가지고 특위까지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어떤 권한이라든지 그리고 어디 법적으로 이게 어디 강제사항이라든지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은 또 불필요한 부분이 있다, 제가 볼 때는 상임위나 특위를 한 가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부대사항에 좀 넣어주십시오.

○위원장 박교상 예, 잘 알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장시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4차 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