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남동수 전문위원 남동수입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29조, 제134조 및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71조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 지난 2011년 6월29일 구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2010년도 세입세출 총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총 세입세출 실적은 세입이 1조3,820억700만원, 세출은 1조2,192억8,400만원으로 수납액은 예산현액 1조4,695억6,300만원 대비 94%가 수납되고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83%가 집행되었습니다.

세입 대비 세출에 따른 차인잔액은 총 1,627억2,300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31억1,500만원, 이월사업비 925억5,0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670억5,800만원입니다.

2010년도 일반·특별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1,577억2,900만원으로 2009년 집행잔액 2,156억2,200만원보다 578억9,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실적은 세입이 8,414억9,000만원, 세출은 7,473억3,900만원으로 2009년 예산현액 대비 세입은 0.4%인 33억5,600만원이 감소되었고 세출은 6.9%인 480억6,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장·부시장, 회의장 입장)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공기업을 포함한 14개 특별회계 세입은 5,405억1,700만원이며, 세출은 4,719억4,500만원으로 2009년 대비 세입은 69.7%인 2,220억6,200만원과 세출은 77.2%인 2,057억2,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이월사업비입니다.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액은 총 183건 925억5,000만원으로 명시이월 67건 504억1,400만원, 사고이월 107건 348억5,900만원, 계속비이월 9건 72억7,700만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총 이월사업비는 2009년도 9.7%보다 2.1%가 감소된 7.6%입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입니다.

2010년도 예비비지출은 총 36건 54억4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경부고속철도 김천(구미) 역사의 준공과 역사 명칭 확정에 따른 분담금 조정, 구제역 긴급 방역 지원, LG디스플레이 1조원 투자 MOU 체결에 따른 공업용수 공급, 대구취수원 구미이전 반대운동 추진 등에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2010년도 말 현재 기금 총액은 10개 기금에 106억9,900만원으로 전년도 말 93억9,700만원 대비 13.8%인 13억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 결산입니다.

채권은 2010년도 말 현재 107억6,500만원으로 전년도 말 141억200만원 대비 23.7%인 33억3,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채무는 2010년도 말 현재 1,920억7,600만원으로 전년도 말 1,721억9,600만원 대비 11.5%인 198억8,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결산입니다.

2010년도 말 현재액은 2조924억2,000만원으로 2009년도 말 2조668억6,100만원 대비 255억5,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 결산입니다.

2010년도 말 현재액은 788건 52억1,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구매 51건 2억9,900만원, 관리전환, 양여 5억7,900만원이 증가하고 매각 및 관리전환, 양여 57건 2억3,400만원이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53건 6억4,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종합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총 세입세출 실적은 전년도 대비 수납률은 5%, 집행률은 9% 증액되었으며, 총 예산 규모가 예년 대비 다소 늘어난 것은 공업용지조성특별회계 운용에 따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입결산 총괄 부문을 보면 미수납액이 589억7,1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억2,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결손처분액 31억3,500만원을 제외하면 이월액은 558억3,6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5억4,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월액을 사유별로 보면 징수유예, 거소불명, 무재산, 고질체납 등으로 미수납액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관리로 지방재정이 확충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2010년도 세출 예산현액 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6.3%인 925억5,000만원이며 예산집행 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0.7%인 1,577억2,900만원입니다.

이는 각종 공사의 공기부족과 토지보상 협의지연, 계획변경, 국가지원 예산 미확보 등의 사유로 이월되었습니다.

명시·사고이월 감소를 위하여 사업의 타당성, 사업시기, 중요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등 사전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며 예산 편성 후 사업 추진에 대한 관리와 통제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철저한 집행 및 관리를 강화하여야 하겠으며 재정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종합적이고 세밀한 심사분석이 필요할 것입니다.

예산집행 후 잔액의 발생은 불가피할 수 있으나 예산편성 시 사업성 및 시기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계획이 취소되거나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운용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는 것입니다.

사업의 시급성, 예측가능성, 목적과 절차의 적정성, 효율성 등 관련 법령의 예비비 사용취지에 부합되는지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이수태 위원 외 4명의 결산검사위원들이 지난 5월26일부터 6월14일까지 20일 간 결산검사한 내용으로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 보고서, 시금고의 총 수입 및 지출액 증명,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 의견서, 예비비 사용명세서상의 집행내역 등이 일치합니다.

각종 기금의 결산, 채권 및 채무,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 증감 및 현재액 등은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서, 2010년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

(끝에 실음)

○시장 남유진 이번에 정례회의에 날도 덥고 한데 또 조례 심사 등 많은 또 현지 방문 등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특히 결산특별위원회 우리 박교상 위원장님, 또 김춘남 부위원장님, 여러 우리 위원님 여러분께서 작년도에 저희들 1조2,200억 상당의 참 거대한 예산을 또 결산 심사를 해 주시는데 정말 고생이 많으시고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미시 재정이 사실은 우리 경북도내에서 1·2위를 다툴 정도로 지금 굉장히 많이 비대해 졌고요. 그만큼 어떤 예산집행 부분에서 허실이 좀 많이 생길 개연성도 있다고 봅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부시장 이하 전 직원들이 우리 의회에서 의결해 준 예산안을 충실하게 저희들이 집행을 한다고 노력을 했다는 말씀도 일단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재정 조기집행 등 해서 작년에도 사실은 우리 경기 진작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 부분도 있고요. 그 와중에 혹시나 모르겠습니다. 의회 입장에서 보기에 좀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따끔하게 좀 꾸중도 해 주시고 또 재발 방지를 위해서 저희들에게 많은 교훈도 보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신문에 났습니다만 저희들 지방채가 갑자기 198억 정도 지방채가 좀 늘어난 부분이, 그래서 1,920억 정도 우리가 지방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거는 아마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환경자원화시설이라든지 많은 인프라 시설들을 갖다가 갖추려고 하다보니까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저희들 간부회의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지만 지방채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지방채 증가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의회 의원님 모두와 상의를 해서 저희들 적정수준의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박교상 위원장님하고 우리 김춘남 부위원장님, 또 여러 위원님께서 더운 날씨에 작은 글씨 결산심사 하시는데 보시느라고 쉽지 않으실 텐데 잘 좀 심사를 해 주시고요. 하여튼 저희들에게 집행부에게 많은 힘을 좀 실어주시기를 부탁을 올립니다.

곁들여서 이수태 대표 위원님하고 나머지 네 분하고 지난달에 결산 심의를 한바가 있습니다. 이수태 대표 위원님한테도 감사의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잘 좀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위원들과 악수 중)

(시장·부시장, 회의장 퇴장)

○정책기획실장 정인기 정책기획실장 정인기입니다.

2010년 세입세출결산 심사를 통해 구미시 재정의 건전운영을 위하여 심사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교상 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먼저 감사드리면서 지난 7월1일 인사이동으로 감사담당관에 정완진 보건행정과장이 이동되었고 정책기획실에는 5 담당관과 사업소 2개 부서가 있습니다.

금번 인사로 담당관 5명 중 3명이, 사업소 2명 중 1명이 이동되었습니다.

소개해 드리면 기획예산담당관에 황종철 전 투자통상과장이, 정보통신담당관에 배정미 전 의회 전문위원이, 홍보담당관에 이성칠 전 상모사곡동장이, 그리고 시립도서관장에 이창국 전 노동복지과장이 새로이 각 업무를 맡게 되었니다.

정책기획실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면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내역에 대해 감사담당관실 및 정책기획실 소관을 총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실 소관은 예산현액 11억6,266만원 중 11억3,344만원을 집행하고 2,922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주민편익사업비 9억8,138만원, 사무관리비 등 행정운영경비 1억2,98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94억6,547만원 중 287억7,430만원 집행하고 89억548만원을 다음연도에 이월시켜 17억8,569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각 부서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은 41억6,656만원 중 33억567만원을 집행하고 예비비 7억6,124만원을 포함하여 8억6,089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공공자금 관리금 차입금 이자 상환 13억7,636만원, 주요업무 계획 수립 및 주요시정 홍보물 제작 등에 3억1,892만원, 의회협력 및 법제업무 추진 1억4,950만원, 통계조사 및 행정자료실 운영 1억2,59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녹색정책담당관실 소관은 18억4,294만원 중 14억5,488만원 집행하고 3억3,873만원을 다음연도 이월함으로 4,933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탄소제로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에 2억2,000만원, 자전거 안전 교육장 및 보관대, 대여소 등의 설치를 위한 시설비에 2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예술담당관실 소관입니다.

255억5,706만원 중 164억4,904만원을 집행하고 83억6,675만원을 다음연도 이월함으로 7억4,127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민간행사 보조사업 11억6,778만원, 공공도서관 건립 34억8,737만원, 강동문화복지회관 건립 토지보상금 15억622만원, 제11회 대한민국정수대전 개최 2억5,000만원, 제2회 전국아마추어e스포츠대회 6억9,74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입니다.

61억8,764만원 중 58억8,711만원 집행하고 2억원을 다음연도 명시이월하여 1억53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와이브로 서비스 구축사업에 10억원, 업무용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입에 9억3,927만원, u-City국제컨퍼런스 개최 2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홍보담당관실 소관은 17억1,125만원 중 16억7,760만원을 집행하고 3,365만원의 잔액이 발생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예스구미 생활가이드 등 시정 홍보물 제작에 2억3,200만원, 사진 및 시정 홍보영상 자료제작에 1억726만원, 기획특집방송 제작 및 방송 촬영장비 구입에 2억7,379만원, 도시이미지 홍보 및 상징물 관리 등에 1억6,49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예술회관 소관은 35억6,456만원 중 35억1,572만원을 집행하고 4,884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기획공연 등 행사실비 보상금에 5억5,100만원, 예술단원 보상금에 9억4,587만원, 공연장 무대시설 개보수공사 등에 2억6,13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시립도서관 소관은 54억6,638만원 중 53억2,875만원을 집행하고 1억3,763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시민문화강좌에 7,576만원, 도서 환경개선에 1억7,142만원, 도서구입비 3억6,900만원, 공단 전출금 19억9,63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0회계연도 예산집행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은 업무연찬을 통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감사담당관실 및 정책기획실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황종철 예, 그 부분은 우리 의회사무국하고 상의를 하고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그런 방법이 좋으면 그렇게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황종철 예, 우리 조기집행 관계는 앞서 우리 시장님께서도 말씀 드렸었고 또 우리 상임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기집행은 정부의 시책이고 또 조기집행을 함으로써 얻는 부분도 실제로 많습니다.

경제성장 부분에 같이 또 이래 하는 거, 또 일자리창출 부분에, 근데 우리 또 박교상 특별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조금은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황종철 하여튼 일자리창출 부분에 기여하는 부분에는 많습니다. 많고 공공사업에 대해서 조기집행 하는 부분과 또 조기집행을 하고 난 뒤에 돈이 남는 거에 대해서 추경 반영하는 부분 하여튼 장단점은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황종철 예, 그렇습니다.

○감사담당관 정완진 예, 예. 맞습니다.

○감사담당관 정완진 지금 현재 불편사항 접수된 사항은 거의 해결이 됐고 아직 추경 때문에 지금 미뤄진 게 몇 건 있기는 있습니다. 그거는 추경만 되면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담당관 정완진 예, 예. 맞습니다.

○감사담당관 정완진 지금까지 계속 10억으로 예산 편성해가지고 지출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본예산 심사할 적에 전체적으로 재원이 부족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감액이 됐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시에는 아마 나머지 금액이 좀 반영이 돼야만 원활한 주민편익사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그래 생각됩니다.

○녹색정책담당관 변종선 지금 저희들 초등학교, 초·중·고등학교에 저희들이 어떤 기후변화 대응, 지구가 이렇게 변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 학생들이 집에 가서 어떤 것을 해야 된다, 에너지 절감도 해야 되고 어떤 것을 또 아껴야 되고 이런 초·중·고등학생들에 대해서 그런 녹색생활 실천을 교육하는 겁니다.

○녹색정책담당관 변종선 근데 저희들이 환경연수원에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교육할 수 있는 전문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을 통해서 어떤 채용도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학교서도 물론 어떤 에너지절감 같은 거 이런 거를 교육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체계적으로 하기에는 선생님들이 역부족이 아닐까 그래 싶습니다.

○녹색정책담당관 변종선 이것도 지금 국비가 내려오고 이런 실정이거든요. 국비를 국가에서도 이런 정책을 하라고 국비가 저희들한테 배정 되는데 도비도 물론 배정되고 그래서 그런 사업을 어린 학생들한테 계속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배정미 예, 저희들이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해서 정보화교육 수요조사를 매년 하고 홍보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비해서 수요가 좀 적다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욱 홍보에 열심히 해서 저소득층이 충분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배정미 그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홍보담당관 이성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미디어 쪽에는 저희가 인터넷 배너홍보가 있고 방송홍보가 있고 기타 촬영장비 제작에 따른 영상자료 과거의 수준을 좀 장비를 업그레이드시키는 그런 데 예산이 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인터넷미디어 인터넷 배너 쪽에 홍보가 조금 여러 곳에 추진 중에 있는데 추진을 했는데 아마 그렇게 이쪽으로는 저희들이 당초 새로운 아이템을 발굴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없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담당관 이성칠 사실 금년도 예산은 배너 쪽에 예산이 사실은 좀 오히려 줄었습니다. 지금 추경에 좀 더 3,000만원 정도 더 확보를 해야 되고 보기에 금액이 조금 남았는 400씩 남았는 거는 계약 입찰과정에서 잔액으로 그래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공영훈 예, 예.

○문화예술회관장 공영훈 예, 맞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공영훈 예술단·운동부 보상금은 정원으로 예산이 책정됩니다. 그리고 또 사실 위원님들 아시지만 저희들 예술단의 보상금이 월 65만원 정도 되다보니까 인근에 있는 포항이라든지, 인근에 있는 포항이나 여수라든지 이런 쪽으로 사실 결원율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좀 많이 남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정원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반납하고도 조금 남은 예산입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 2,000만원 정도를 저희가 전용했는데 사실은 2009년도 예산을 세우면서 2010년도 예산에 행사실비 보상금에 사실은 2,400만원 정도가 의회에서 감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기획공연비 같은 경우에도 2억7,000만원 정도 감이 되다보니까 사실은 전년도 예산하고 같이 줘도 모자라는데 오히려 2,400만원 정도 감하다보니까 이 부분이 주로 보면 월간 문화가이드 입장권, 포스터 임차료, 영화필름 임차료, 홍보 전단 다 이런 겁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더 이상 줄일 수가 없다보니까 이쪽에 남는 예산에서 사실은 2,000만원정도를 저희들이 전용을 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공영훈 이 부분은 예술단원은 규칙에 매월 얼마씩 주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현재 65만원인데 내년도에, 남는 예산은 저희가 반납을 합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공영훈 결원이 많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공영훈 예, 그렇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이창국 다소 좀 부족하고 해서 힘이 드는데 이번에 추경에 좀 일부 반영을 해서 예산을 최대한 절감해 가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이창국 예, 저희들 우리 위원님 아시다시피 도서관 숫자는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는데 예산이 줄어서 그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은 우리 오는 추경에 반영을 해서 하여튼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황종철 예, 우리 지방채 관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앞서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위원님들 걱정하는 그런 게 저희들도 실제로 공감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는 실제로 보면 우리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실제로 꼭 필요한 사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방채가 불어난 지난해 보니까 우리 환경자원화시설에 보니까 720억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고 또 산동 비재 선형개선에 120억 정도 들어가서 이게 840억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지방채 관계에 대해서는 실제로 보면 지방채 발행하고 난 뒤에 유형이 두 개가 있습니다. 있는데 채무상환 비율이라든지 채무비율에 보면 행정안전부 장관이 발행하는 유형에 건전한 재원으로 일단은 포함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걸 우리가 만족하는 건 아니고요. 하여튼 위원님들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심도 있게 지방채를 낼 때 그렇게 발행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황종철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건강한 재정이 될 수 있도록.

○기획예산담당관 황종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중장기 계획이라고 있습니다. 그 계획에 500억 이상 되는 거는 중장기 계획이라고 투융자 심사를 거쳐서 연도별 반영을 하고요. 또 우리가 사전에 각 실과별로 현안사항이 있다든지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위원회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또 순위를 정해가지고 우선순위대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황종철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황종철 예, 예.

○기획예산담당관 황종철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황종철 예, 우리 잠깐 말씀을 드릴까요?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는 정말로 우리가 실익을 따져서 그렇게 발행을 하고요.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 불용액에 대해서 데이터를 빼봤는데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2007년, 2008년도, 2009년도 집행률이 자꾸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불용액이 많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요.

또 실과소에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도 재원은 한정은 돼 있는데 하는 사업이 많으니까 실과소에 반영을 많이 못했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실과소 과장님들 최대한 의견을 받아들여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황종철 아닙니다.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황종철 예, 예.

○기획예산담당관 황종철 예, 예.

○기획예산담당관 황종철 구상금요?

○기획예산담당관 황종철 몇 페이지죠? 제가 잠깐

○기획예산담당관 황종철 조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예, 앞에, 말씀드리면 종결사건 됐는 거는 배상금이고요. 진행 중에는 소가로 해 놨는데 구상금 청구는 그쪽에서 원고가 청구했는 금액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황종철 예, 예.

○기획예산담당관 황종철 실제로 공시지가 관계로 해가지고 어떤 예를 들면 만약 그런 것도 있고 또 아니면 시설을 우리가 행정에서 했는 데서 손해 입은 부분 안 있습니까? 예를 들면 맨홀을 안 했는데 다쳤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황종철 예, 예.

○기획예산담당관 황종철 제가 현재까지는 그거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지금 없는 걸로 그렇게, 혹시 있으면 제가 윤영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황종철 예, 예.

○기획예산담당관 황종철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황종철 근데 이 부분이 우리 실제로 도시도 많이 변하고 또 도시환경도 변하고 하니까 어떤 행위를 시설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손실됐고 사고가 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증가하고 또 민원들이 욕구사항이 많아가지고 자꾸 이래 행정소송이라든지 소송 부분이 늘어난 사람 거기에서 금액이 늘어난 거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황종철 예, 예.

○기획예산담당관 황종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배정미 일단 정보통신담당관실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연초에 인동지역 방송통신 수신이 굉장히 불량하다고 보도도 된 바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 부서에서 가장 중요한 저희들 부서로 봐서는 일단 스마트폰의 불통 어떤 그런 분야는 저희들 업무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KT에서 또 290억, 저희들 시에서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가지고 10억, 300억 예산을 가지고 주변 수신에 대해서 사업을 기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봐서는 저희 스마트폰은 좀 상황이 좋아졌다라고 보고를 받고 있는데

○정보통신담당관 배정미 그게 저희들이 그렇게 불량한 이유는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니까 사실 최근 인동지역 삼성전자 스마트폰 사용자가 굉장히 급증함으로 해가지고 수신이 불량한 걸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KT하고 협조를 해서 최근 많이 개선이 된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그런 부분들은 사실 조사를 통해서라도 다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배정미 예, 이거는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과장님께서도 금방오셔가지고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검토를 했었기 때문에.

사실 DMB하고 라디오부분은 DMB 같은 경우에는 대구경북 DMB 주관방송사가 TBC…… 팔공산, 저희들 보고 받기로는 안테나가 하나 뿐인 걸로 그래서 이게 아주 난청지역이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계속 지금 협의를 해서 수신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라디오부분은 또 안테나도 팔공산 한 군데만 있다고 여러 가지 여건이 난청지역일 수밖에 없는 지리적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유기적으로 저희들이 협조 체계를 구축해서 좀 이렇게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지켜 봐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배정미 예, 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이성칠 홍보담당관으로서도 기술적인 거는 정보에서 하지만 우리 KBS나 MBC, TBC 3사가 있다 하니까 홍보 협력적인 네트워크로 그래 좀 적극적으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윤영철 의원님 지역에 걱정하시는 거는 홍보담당관으로서도 적극적으로 해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이성칠 예.

○문화예술담당관 유금순 지금 토지보상은 거의 다

○문화예술담당관 유금순 2009년도에

○문화예술담당관 유금순 2008년도에 시작해가지고 2008년 3월에 사업이 확정됐습니다.

○문화예술담당관 유금순 예, 지금 구평동 산18번지 일원으로 해가지고요. 68,690㎡인데 전체 면적은 25필지입니다. 25필지 중에 지금 15필지는 매입이 다 완료됐습니다. 완료됐고 지금 남은 게…… 남은 필지에 대해서는 분묘개장하고 이런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문화예술담당관 유금순 올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토지 보상이 완료되고 나면 사업비를, 사업비에 따른 예산을 확보해서

○문화예술담당관 유금순 BTL사업 관련해서도 의회 승인된 바 있으니까 제가 토지 보상이 분묘가 완료되고 나면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관 유금순 문화로 트레비분수는 지금 제작 중에 있는데 그게 제작기간이 540일입니다. 540일이니까 내년 5월 달에, 지금 계약을 해서 작품을 제작 중에, 부여에서 제작 중에 있고 작가가. 저희가 얼마 전에 문화로발전협의회 회장하고 저희 담당 직원하고 같이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최근 6월 말에 다녀왔는데 진행이 모형이 잘 만들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그 주변공사는 하반기에 작품이 완료될 시점에 같이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주변공사를 시작하는 걸로 하고 조감도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설치해 놨습니다.

○문화예술담당관 유금순 아마 그게 모방작품이다보니까 작가들이

○문화예술담당관 유금순 아니요. 그 트레비분수라는 그 모형을 똑같이 만드는 모방작품이다보니까 작가들이 아마 제안공모에 응하지 않아가지고 재공모하는 바람에 두 번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문화예술담당관 유금순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문화예술담당관 유금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황종철 아닙니다. 회계과에서

○기획예산담당관 황종철 예, 예.

○기획예산담당관 황종철 예, 그거는 파트별로 우리가 전체적으로 기획실에서는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황종철 예, 파트별로 기금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기획예산담당관 황종철 예, 예.

○기획예산담당관 황종철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황종철 그거는 천생 사회복지과나 아니면 부서별로

○기획예산담당관 황종철 예, 예.

○기획예산담당관 황종철 종합적으로 요구는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황종철 별도로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황종철 예, 그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재용 자치행정국장 강재용입니다.

존경하는 박교상 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결산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1,163억8,900여 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1,047억5,644만원을 집행을 하고 57억152만원을 명시·사고이월 시켰으며 19억3,10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각 소관 과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총무과 소관은 예산현액 311억7,000여 만원이며 306억2,617만원을 집행하고 5억4,400여 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용은 선거 추진분야 18억, 행정 지원분야에 161억, 그리고 행정운영경비가 126억2,350여 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으로서 예산현액 91억8,300여 만원이며 82억7,000만원을 집행을 하고 4억8,500만원은 명시·사고이월, 그리고 4억2,74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새마을운동분야에 약 70억원, 그리고 재무활동분야에 1억, 민방위행정에 약 9억9,000여 만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가 1억7,000만원 정도를 집행을 하였습니다.

특히 여기는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가 있는데 예산현액 12억3,800만원으로 주민소득융자금 지원에 1억8,000여 만원을 집행을 하고 10억5,0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현액은 14억6,000여 만원으로 14억5,900여 만원은 세정관리분야에 집행을 하였고 77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53억3,000여 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300억5,500만원을 집행을 하고 45억2,826만원은 명시·사고이월됐고 7억5,000여 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체육진흥분야에 279억5,000만원, 그리고 재무활동분야 17억원, 행정운영경비 등에 약 3억7,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현액은 392억3,000여 만원인데 343억4,476만원을 집행을 하였고 46억8,000여 만원은 명시·사고이월 돼 있습니다. 2억11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재정운영경비에 60억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가 282억7,000여 만원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역에 대해서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별하신 배려로 설명 드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당초 작년에 9월 달에 행사를 했습니다. 선수는 44개 국에 1,736명이 참석한 걸로 돼 있고 말씀하신 예비비관계는 당초 그 해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대회를 유치하려고 했는데 추경 시기하고 대회 개최 일시가 일치를 하지 못해가지고 부득이 예비비로 대회를 유치를 했습니다. 했고 직·간접적인 경제파급 효과하고 그다음에 KBS를 통한 도시브랜드 가치 상승에 상당히 저희들은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만 계산하는 방식에 따라서 좀 틀립니다만 직접 경제효과는 13억 정도, 아! 130억 정도 저희들이 당초 올린 걸로 돼 있고 KBS를 통해서 우리 구미시 격을 높이는 데 당초 구상한 대로 일익을 담당하지 않았나 그렇게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아닙니다. 그게 매일 매일 참여하는 선수가 다르니까 44개국에 1,736명.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130억.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새마을과장 권순형 주민숙원사업, 편익사업 대동소이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부기상에 그렇게 표현할 따름이지 읍면동에 소규모로 쓸 수 있는 이런 사업들 추진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새마을과장 권순형 예, 목적은 그렇게, 그렇습니다.

주민편익사업을 우리가 쉽게 예산부기 상에 주민편익사업은 읍면동에 7,000만원씩 읍면동하고 시의원님들 협의해서 쓸 수 있는 예산 그게 주민편익사업이라고 저희들은 그래 표현하고 나머지 사업 추진하는 거를 주민숙원사업으로 이렇게 분리는 부기상 분리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새마을과장 권순형 예, 그쪽에도 있습니다.

○새마을과장 권순형 저희들 통상적으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게 새마을사업도 앞으로 미래 비전을 보고 그렇게 추진해 나가자 하는 의미에서 제목을 그렇게 달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처음 와서 아직 상세하게 다 파악을 못했는데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과장 권순형 예, 그러겠습니다.

○새마을과장 권순형 2009년도에는 제가 그때 근무를 안 해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6억9,300만원이 지급됐고 2008년도에 6억9,000, 2009년도에 8억1,000, 2010년도에 9억5,000 이렇게 지급이 됐습니다. 됐는데 지금 작년에는 우리가 8,000만원 정도 지급이 됐습니다.

예산이 저희들은 보니까 제가 와서 보니까 앞으로 20억이 될 때까지 이 기금을 계속 조성을 해서 20억이 됐을 때는 우리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지출 안 하고 거기에 나오는 이자로 계속 해마다 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2018년까지 매년 1억씩 적립을 해서 그렇게 하면 2018년도부터는 일반회계로 지출이 안 되고 그 기금에서 이자로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황필섭 예산문제인 것 같은데요.

○세무과장 황필섭 예, 예.

○세무과장 황필섭 몇 쪽인지?

○세무과장 황필섭 체납세 징수팀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거는 이게 예산에 조금씩 혜택을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받는 사람들의 사기앙양책으로 조금씩 차이가 나게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황필섭 여비는 도세부분은 우리가 징수해 주는 위탁이라든지 징수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무과장 황필섭 좀 예산을 좀 세워가지고 저희들한테 하면 부담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서만 체납세를 징수하는 게 아니고 전국을 다니면서 압류도 해 와야 되고

(박교상 위원장, 김춘남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 지역에 산재해 있는 체납세를 징수하러 가기 때문에 여비를 조금 일괄적으로 도에서 전체 계획을 세워가지고 우리시만 따로 가면 효과가 반감이 되니까 도내 전체 시군을 다 모아가지고 일괄적으로 1년에 몇 번씩 그래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황필섭 예,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황필섭 예.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2009년도에 1억……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아닐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이게 민간행사보조는 뭔가 하면 1년에 한 번씩 경북도내 시군별로 장애인들이 모여서 체전을 합니다. 작년 2010년 같은 경우에는 7월8일 날 경산에서 했는데 보통 2,000만원 정도 예산가지고 하고 2,000만원에서 예산 절약을 해서 1,900만원 쓴 거 같고, 예.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맞습니다. 이게 장기 계속사업이 되니까 계속 하다보니까 공기 안에 일을 못 끝내고 공기가 걸쳐져가지고 다음 해로 넘어가는 그런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회계과장 최기준 사무실 대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최기준 청내에.

○회계과장 최기준 예, 저희들이 지금 현재 대여에 대해서는 우리 청사관리 쪽에 우리 시청 쪽에만 대여를 해 주고 각 부분은 맡은 실과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시청 이발소, 대구은행, 농협 이 정도

(김춘남 위원장대리, 박교상 위원장과 사회교대)

○회계과장 최기준 예.

○회계과장 최기준 예, 예.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황필섭 여협은 사회복지과에서

○회계과장 최기준 사회과

○새마을과장 권순형 예, 예. 사회복지과.

○회계과장 최기준 새마을과

○새마을과장 권순형 재활용센터는 청소행정과입니다. 재활용센터는 또, 예.

○새마을과장 권순형 그것도 장 청소행정과.

○새마을과장 권순형 예.

○새마을과장 권순형 여협은 사회복지과입니다.

○세무과장 황필섭 건물을 지을 때 짓는 부서가 어느 부서인지는 모르겠는데

○세무과장 황필섭 그러니까 그 건물 지었는 부서에서 임대를 해 주기 때문에 그걸 지금 건물부터 먼저 찾아봐야 될 거 같습니다. 어느 부서라 그러기는 좀 곤란하고.

○회계과장 최기준 지금 청소행정과

○총무과장 김휴진 새마을지회 부근에 있는

○회계과장 최기준 앞에 있는 네거리에 있는

○회계과장 최기준 예, 청소행정과하고 사회과하고 두 군데서

○총무과장 김휴진 재활용센터하고 새마을지회 부근 일대 그 주변을 말씀하시는

○총무과장 김휴진 새마을지회에서

○자치행정국장 강재용 재활용센터는 청소행정과에서 하고

○자치행정국장 강재용 거기에 관계돼 있는 여협에서 사무실을 갖다가 활용하는 그 부분도 있을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재용 거기 청소행정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아마 협의를 해가지고 그래 할 거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재용 예,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우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우입니다.

먼저 박교상 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께 평소 주민생활지원국에 많은 업무에 관심과 지원에 깊이 감사 말씀을 올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내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이 총 2,595억7,600만원으로 2,441억9,000만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29억9,000만원, 사고이월 8억9,100만원, 계속비이월이 70억7,400만원으로 44억3,1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이 총 151억6,500만원으로 146억5,500만원을 집행하고 5억1,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각 소관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은 일반회계 예산현액 374억8,000만원 중 362억3,400만원을 집행하고 12억4,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4억3,100만원으로 24억3,000만원을 집행하고 1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저소득주민주거안정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예산현액 6억6,600만원으로 1억6,900만원을 집행하고 예탁금 4억5,900만원과 3,8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 1,102억4,800만원으로 1,048억9,800만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27억9,600만원, 사고이월 3억8,000만원으로 21억7,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청소행정과 소관은 일반회계 예산현액 1,071억6,500만원으로 992억1,000만원을 집행하고 사고이월 1,900만원, 계속비이월 70억7,400만원으로 8억6,2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24억1,100만원으로 16억1,600만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1억9,500만원, 사고이월 4억9,100만원으로 1억9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20억6,800만원으로 120억5,600만원을 집행하고 1,2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시민만족과는 일반회계 예산현액 6억1,300만원으로 6억500만원을 집행하고 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노인종합복지회관 소관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 16억5,800만원 중 16억2,700만원을 집행하고 3,1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상임위원회에서도 제가 한번 설명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저희 기초생활수급자에 관련된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주거비 이런 내용들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책적으로 국회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좀 여유 있게 과다 시군에 배정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중간에 부족하다든지 연말에 또 부족하게 되면 갑작스럽게 이걸 예산 확보가 어려워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려운 사람들한테 의식주와 관련된 이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이게 어제 오늘 작년, 올해만 그런 게 아니고 매년 그런 현상이 있고 또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과다 좀 배정을 하죠. 왜냐 하면 기초수급자 발생이 예측이 사실 조금 힘듭니다. 이게 언제 어느 시에 어떻게 증가될지 감소될지 이런 거를 우리가 예측하기가 힘들고 이러니까 미리 조금 그런 걸 감안해가지고 좀 더 과다 여유 있게 배정하는 그런 과정에서 조금 잔액이 발생한 거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국회에서 중앙정부에서 국비 확보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여유 있게 확보하다 보니까 그래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사실은 이게 2009년도 1회 추경 때 박희광 선생 동상 보수사업비입니다, 이게. 사업비인데 그 당시에 우리 집행을 하려고 계획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유족 측에서 이게 이 예산가지고는 부족하다, 사업계획 변경과 사업 중지요청이 들어와가지고 저희들이 2010년도에 명시이월을 했다가 다시 이거를 정밀검사를 해 보니까 동상을 여러 군데에서 난맥상이 나오고 좀 더 예산이 더 투자가 돼야 온전하게 보수가 될 거 같아서 예산을 2억을 도비를 확보하고 시비를 9,000만원 더 확보를 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예.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잔액 10억 말씀이시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188페이지 우리 결산서 참고할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같은 맥락입니다. 전체 우리 결식아동 또 그다음에 우리 학교에서 급식할 때 지원해 주는 금액과 또 방학기간 동안에 학교에 안 가니까 우리 지역아동센터를 통한다든지 아니면 그것도 저것도 안 됐을 경우에 읍면동사무소에다 저희들 자금을 배정을 해서 거기서 또 소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거기서 어떤 식품권이나 아니면 우리 부식품이나 이런 거 구입해서 전달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국도비 과다 배정입니다. 이게 이것도 단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우리가 유동이 있을는지 같은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고 또 이게 전국단위로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자료를 데이터를 낼 때 저희들 우리 구미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쪽보다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청소년 인구, 전체 인구에 청소년 대비 인구의 몇 % 이렇게 예산을 배정을 하니까 저희들 자료를 이 예산 편성할 때 그런 자료를 도나 중앙에서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전체 0세부터 몇 세까지 이렇게 18세, 24세 이런 식으로 전체 인구수가 얼마냐, 그렇게 내서 거기서 몇 % 결식아동일 것이다, 이렇게 통계적으로 예산을 국도비가 내려오니까 약 10억 정도가 잔액으로 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3,000원 지금 저희들 3,000원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학교급식이 2,4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저희들도 다 쓰고 싶지만 10억 국비가 오고 가는데 이게 지침 상 전국 통일로 지침 상 3,000원 이래 돼 있는데 딱 못 박혀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 수원 경우에는 지방비를 별도로 더 추가해서 일식당 500원 정도 증액을 더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도 포항은 500원, 일식당 500원 더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결식아동이나 아동센터에 지원하는 그 금액이 딱 그 금액으로 한정 딱 돼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정해져 있으니까 지역아동과 관련되는 이런 쪽에는 또 그 금액 얼마씩 주면서 운임비도 같이 약간 따라가고 이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애들한테 돌아가는 건 딱 한정돼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몇 페이지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지역아동센터 3,000만원 남았는 이 말씀이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이게 신고사항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민원서류와 관련해서 이게 저희들도 이게 아이러니한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어떤 조건 갖춰가지고 서류 들어오면 받아줘야 되는 그게 허가나 인가 이런 거 같으면 저희들이 어떤 제재도 가하고 또 그렇게 되겠습니다만 이게 우리 민원서류 상에 신고로 돼 있기 때문에 어떤 일정 요건만 맞춰 서류 들어오면 저희들이 해 줘야 됩니다. 받아줘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저희들 어떤 확인 점검 규정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하여튼 철저히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사회 보장적 수혜금.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이게 작년도에 줄어든 이유는 작년도 7월에 중증장애인 연금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연금제도가 시행돼 있어가지고 연금으로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 중복장애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연금으로, 연금으로 전환해서 연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 그 전에는 이게 전체 이 금액가지고 사업을 시행했고 그다음에 작년 그러니까 올해 7월 달 들어가니까, 작년 7월부터 들어가니까 이건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줄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우 결산검사 의견서 5페이지.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우 5페이지부터.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노인복지기금하고 여성발전기금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노인복지기금도 지금 5억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지금 앞으로 장래에 10억까지 증액을 할 걸로 계획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적립돼 있는 것은 5억입니다. 노인복지기금도 5억이고 여성발전기금도 5억이고 올해 예산에 여성발전기금 1억을 예산을 추가로 더 세웠습니다. 세우고 여성발전기금은 작년도 말씀이고 올해는 여성발전기금 돈을 하나도 안 썼습니다. 안 쓰고 그다음에 노인복지기금은 우리 노인 경로당에 약간 보수나 또 아니면 우리 노인과 관련되는 단체, 또 운영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원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사회복지기금은 박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이거는 우리 담당 계장님 좀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서비스연계담당 변동석 예, 주민생활지원과 서비스연계계장 변동석입니다.

저희들 사회복지기금은 저희들 장학기금이 있습니다, 장학기금. 장학기금하고 자활기금이 있는데 장학기금 17억하고 17억3,000만원하고 자활기금은 4억7,000만원하고 이래서 18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장학기금 이자액 가지고 지금 현재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들에 대해서 장학금을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게 되면 당해연도 증감액 해가지고 사용액 4,500만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4,500만원이 작년도에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이 지급된 금액입니다.

○서비스연계담당 변동석 목표 설정액은 없습니다.

○서비스연계담당 변동석 예, 예.

○서비스연계담당 변동석 그게 현재 잔액가지고 잔액에 대한 이자 발생액이 있습니다. 연간 4,500에서 4,600 정도 됩니다. 그 이자 발생액 가지고 지금 현재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연계담당 변동석 예, 예.

○서비스연계담당 변동석 예, 잘 알겠습니다.

○서비스연계담당 변동석 지금 조례상에 얼마까지

○서비스연계담당 변동석 그거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서비스연계담당 변동석 예, 예.

○서비스연계담당 변동석 저소득층 중에서 장학생들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그런 제도기 때문에

○서비스연계담당 변동석 그 규정은 위원님 이렇습니다. 전체 학생에 대한 성적이 있습니다. 성적이 100분의 30% 이내에 돼 있는 학생들부터 학교 측으로부터 저희들이 명단을 받습니다, 읍면동장이 공문을 시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자 발생액이 4,500 내지 연간 4,600만원에 대하여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에 대해서 배분해가지고 그렇게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서비스연계담당 변동석 100분의 30% 이내.

○서비스연계담당 변동석 2010년도에 중학생이 25명이고 고등학생이 56명이고 대학생이 12명입니다. 토털 93명에 대해서 4,500만원이 나갔습니다.

○서비스연계담당 변동석 예, 예. 왜냐 하면 중학생은 한 사람당 장학금이 20만원, 그리고 고등학생은 50만원, 대학생은 100만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세분하다보니까 4,500만원.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설치 연도가 '99년도입니다. '99년도 1월 달부터 우리 여성발전기본조례에 의해서 5억이 연도별로 목표를 2010년 이렇게 잡아가지고 5억 적립을 했고 그다음에 앞으로 장래 5년간 올해부터 5년간 5억씩 이렇게 해서 5억씩 해가지고 10억 목표입니다. 그러니 적립은 지금 5억 돼 있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여성발전기금. 그러니 올해 1억 예산이 서서 올해 예치가 된 상태가 6억입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여성관련 종합상담소 설치나 또 우리아이 영재발견이나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지원 사업이나 또 다문화그룹 생활예절, 다도교육 이런 쪽, 또 그다음에 그린구미 여성과 함께하는 EM 확산교육, 또 부부가 함께하는 아름다운 동행, 그다음에 구미여성 환경건강 도우미사업 이런 쪽으로 3,000만원 이자수입가지고 3,0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매년 이자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그거는 지금 정기예금을 1년씩 매일 넣어 놓거든요. 그러니 거기에 대한 이자가 높은 그런 쪽에 적립을 해서 거기에 대한 이자로 1년간, 이자 나오는 걸가지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맞습니다, 예.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그래서 제가 지금 사회복지기금과 우리 여성발전기금 제가 분석을 같이는 과가 틀리니까 제가 분석은 안 해 봤습니다만 이게 저희들은 이율이 2.9%나 3% 가까이 이렇게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저희들 3.1%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3.1%.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예. 그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아닙니다. '99년도에 조례가 설치됐다는 말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2005년부터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작년도는 그랬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작년도 이자가 작아서 작년도에 12월 말에 결정이 올해 사업은 우리 여성발전기금 가지고 사용하는 사업들을 하지 말자, 어떻게 쓸 것이냐, 3,000만원 돼야 쓸 거 아닌가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한 거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세우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의류를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아닙니다. 우리 청소행정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예.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두 건 다 금년도에 다시 재계약을 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재활용품 가구 취급하는 거기는 지난 3월 달에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공개모집을 통해서 재계약 5년간 재계약이 됐고요. 그다음에 의류 취급하는 여협하고는 원래 당초 계약기간이 10월까지 돼 있습니다만 두 군데 같이 지금 미리 계약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두 군데 같이 병행을 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약 생활용품의 약 100만원 정도.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월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예. 월 100에서 150 정도, 예.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아닙니다.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게 월 100만원 됩니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생각보다는 수익이 좀 괜찮은 편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합쳐서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실제로 말하자면 재활용품 어디 있는 수집을 해 와서 수선하고 청소하고 해서 다시 재판매를 하기 때문에 사람은 늘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왕래하는 사람이 눈에 잘 안 보여서 그런 거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시기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는 알지는 못합니다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제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를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잘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거는 과거에 구포매립장 조성하고 조성 중에 기금 조성된 기금입니다. 2007년도까지 기금이 지원이 됐고 그 이후에는 일체 기금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 잔액가지고 지금 공과금으로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금이 소진이 되면 없어집니다. 현재 잔액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지금 지원하는 거는 없습니다. 2008년도까지 종료됐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없습니다, 예.

○환경위생과장 홍윤헌 예, 예. 환경위생괍니다.

○환경위생과장 홍윤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식품진흥기금은 재원은 주로 보면 식당업을 하시는 분들이 영업정지를 당했다, 이래 과징금을 대체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과징금 5,500만원하고 이자수입 2,800만원 정도 해가지고 저희들이 수입이 됐고 지출은 보면 저희들 음식문화개선을 한다든지 식중독 예방을 위해가지고 저희들이 일반 업소 모범음식점 위주로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조성한 지는 좀 이래 오래 됐습니다. 구십 몇 년도부터 됐는데 이게 보통 보면 저희들이 1년 수입이 평균 1억 정도됩니다. 지출은 1억 정도 지출 문화개선사업으로. 그래 하다보니까 평균 최근에 몇 년 동안 보면 7억 정도를 해가지고 이월이 되고 다음 연도로 그런 실정입니다.

○환경위생과장 홍윤헌 과징금하고 이자수입입니다.

○환경위생과장 홍윤헌 예, 청소년 주류 제공한다든지, 화투, 도박 장소 제공하고 이런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홍윤헌 예, 없습니다. 저희들 행정 중에 이루어지는 어떤 과징금으로 해가지고 재원을 해가지고 잘 하는 업소에 지원도 해 주고 이런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홍윤헌 예,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홍윤헌 이 부분은 저희들 형곡 중앙시장에 위생관리 식중독이라든지 이런 어떤 거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가지고 저희들 민간경상보조를 했다가 이거는 저희들 하는 사업 내용이 보면 형곡 중앙시장에 보면 환풍기도 달고 조리대라든지 이런 어떤 자본적인 성격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과목을 변경해서 집행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홍윤헌 예, 예.

○환경위생과장 홍윤헌 이 부분이 민간경상보조로 하니까 또 집행이 안 돼가지고 어쨌든 표현을 추진을 하기 위해가지고 하다보니 자본보조, 다음에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홍윤헌 당초에 저희들이 거기가 재래시장이고 이러다보니까 음식의 어떤 위생적인 어떤 수준을 향상시키자 해가지고 도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우리 구미에 한 군데 하기로 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홍윤헌 예, 시장으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홍윤헌 이거는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가지고, 저희들이 시장현대화는 과학경제과제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시장현대화가 아니고 음식수준 개선을 위해가지고 사업을 하다보니까 도에서도 식의약품안전과에서 하게 되고 시에서도 저희들도 시에서

○환경위생과장 홍윤헌 아니 위생관리를, 하기는 위생관리를 좀 향상시키기 위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예산과목하고 저희들이 편성할 때 저희들이 경상 자본적 그걸로 해야 되는데 잘못 저희들이 편성하다보니까 그래

○환경위생과장 홍윤헌 그때 이 사업은 돈은 5,000밖에 안 되지만 입주했는 여러 분들의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 이러다 보면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에 변경을 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말씀해 주시면 구분해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저희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환경위생과장 홍윤헌 장 폐기물 관계 돼가지고 하는 거는 전부 청소행정과에서 다 하고 있고요. 환경위생과는 수질이다, 대기다, 토양 오염, 지하수, 그러니 쓰레기를 제외한 모든 환경관계는 저희들 환경위생과에서 하고요. 쓰레기 수집 운반부터 소각 태우는 거까지, 또 기업체 나오는 지정폐기물 이런 거까지는 청소과에서 다 폐기물 관계되는 거는 청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홍윤헌 1억9,500만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 홍윤헌 아참! 2억 받았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홍윤헌 예.

○환경위생과장 홍윤헌 예, 순수 국비 저희들이 2억 받았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홍윤헌 예, 올해 지방에 편성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홍윤헌 예, 예.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행정운영경비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4억 남은 거 저겁니다. 저희들 환경미화원들 일종의 보험형태로 각종 사고를 당하거나 재해 당했을 때 그럴 때 대비해 놓은 겁니다. 근데 올해에 다행히 지난해에는 이런 저런 사고들이 없어가지고 잔액이 이래 많이 남은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대비를 좀 해 놔야 됩니다. 혹시 또 언제 어떤 사고가 생길지 잘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장 홍윤헌 저희들 환경위생과 소관 같습니다.

1억900만원 말씀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저희들 부분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이월액은 산동 시설 때문에 계속비이월이 70억 넘어왔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이거 쾌적한 환경조성 거기에는 저희들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는 산동폐기물 처리시설 시험가동을 3개월을 계획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실제 시험가동을 1개월하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기존 매립장에서 참, 압축 포장하는 그 장소에서 산동까지 거리가 상당히 좀 멉니다. 유류비하고 운반비가 좀 많이 남았습니다. 시험 운전하는 관계로. 3개월 했던 게 1개월로 단축 됐기 때문에 그 과정하고 또 무선 압축 포장하는 이 과정에1개월간 포장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수수료가 좀 남은 금액이라고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