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강대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축조심사를 하되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이 질의하시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방법은 축조심사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하수도법에 보면 종말처리장 설치된 도시는 택지개발사업을 하면 하수도 분담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이것이 작년에 내고 토지매입 되는대로 주겠다 이래서 작년에 50%내고 올해 50% 입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봉곡지구에 간선도로 가로수 식재인데 금년에 식재를 할려다 금년에 공사가 안되어서 이것은 안하는 것이 아니고 올해 시기적으로 못 맞추어서 내년에 다시 적기에 다시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하수도법에 보면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된 도시는 새로운 택지를 개발해서 택지를 조성할 때는 하수종말처리장 분담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앞으로 사용을 한다고 봐서

○도시과장 김해운

나중에 사용하면 사용료는 내고 이렇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이것은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분담금입니다. 봉곡지구에 38만평중에 오수량이 얼마다 거기에 계산을 해서 분담금을 한 번 내고 끝나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작년에 이것에 배인데 토지가 매각이 잘 안되고 해서 50%내고 올해 50%내는 것입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예산 남은 것입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2억가지고는 공사 시행할 돈도 안되고 이래서 내년 본예산에 넣었습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보상금 주려고 세워놓았는데 감정을 해 보니까 보상금이 적게 나왔고, 또 공사는 하기 어렵고 이래서 이것은 내년에

○도로과장 채희설

당초에 세운 것이 남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예,

○도로과장 채희설

당초에 대로라서 예측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3공단에 현재 표지판이 없습니다. 가로등하고 있는데 고장이나고 이래서 수자원개발공사로부터 돈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현재 일부를 완료를 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올해 측량이 없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그것은 남았습니다. 매입 다하고 남았는데 수점 진입로에 지장물 하나 보상을 하려고 그러니까 돈이 390만원 부족해서 여기서 감된 것을 가지고 거기 충당을 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예,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이것이 종전에 공사할 때 저도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는데, 그것을 보상한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그것 다 심었습니다. 강변도로하고 금오산 진입로하고 인동사거리에서 LG마이크로닉스까지 일선교에서 생곡삼거리까지 다 심고 돈이 남았습니다.

○산림과장 김중남

방한복은 불법수렵 단속 요원들이 입고 다니는 방한복이라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신발은 보통 등산화 같이 생겼는데 이것을 사라고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도비가 들어온 것이 세입입니다.

○산림과장 김중남

지금 31일까지인데 과업은 1월5일까지 하기로 했습니다. 계약은 12월31일까지 해 놓았는데 과업은 1월5일까지

○산림과장 김중남

완전히 끝납니다. 내년에는 1월달부터 안쓰면 다음 다음달 자꾸 넘어갑니다.

○산림과장 김중남

시간은 할 수가 있는데, 사람이 타면 안됩니다. 산불 진화용이기 때문에 보험이 안들어 있습니다.

○산림과장 김중남

쓰레기 있으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하나도 없습니다.

○산림과장 김중남

화재 목적이 아니라도 저희들이 우리가 운행하라고 지시만 하면 자기들이 운행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타는 것은 안됩니다.

○산림과장 김중남

그런 것이 있으면 하면 됩니다.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그런데 내년에 우리가 등산로 정비 5천만원 예산에 올렸는데, 그래서 그 짐을 운반하는데, 계약 기준에 보니까 톤당 30만원 받습니다. 그 사람들이 따로 운행을 하더라도 목적이 틀리기 때문에 싸게는 해 주되 톤당 30만원 합니다.

○산림과장 김중남

헬기에 다는 장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올 때는 헬기 진화용만 가지고 왔는데, 예를 들어서 로프라든지 망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어서 그것이 조금 문제가 됩니다.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톤당 30만원에 올리면 정상에 안하고 중간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다시 지고 내려와야 됩니다. 이중으로 들어갑니다. 인력으로 다시 지고 내려와야 됩니다. 정상에 복구한다 이러면 괜찮은데, 다시 지고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이중으로 부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헬기는 정상에 복구할 때만 필요하지 중턱에 할 때는 헬기가 오히려 적자입니다.

○산림과장 김중남

헬기를 사용하는 것은 안주어도 되는데 밑에 다는 장비는 우리가 별도로 가져오라 그러지는 못합니다.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이것은 도 계획에 의해서 삭감되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이번에 '98 봄가뭄 대비 지하수 개발 3공에 90만원 보조내시 되었습니다. 지하수법이 개정되어서 앞으로 관정을 파는데 대해서 일정 기준량 초과시에는 환경영향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영향조사기관은 지정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정을 개발하면 신고사항 소규모 외에는 전부 환경영향 조사를 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개발하는 것은 보통 4~5천만원 드는데 공사비보다 적게 듭니다. 이것은 지하수 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조치라고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일정 구역에 지하수를 개발하면 다른 어떤 자연에 영향이 있는지 그것을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지정된 업체는 농업진흥공사 거기가 확실하고 그 외에 일반 용역하는데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예, 해야 됩니다. 100톤 이상인가 기준이 있는데 소규모는 신고하면 되고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순수 물만 개발하는데는 3,800만원 들고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예,

○위원장 강대홍

이것은 일단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이것은 중앙계획에 의해서 아까 세입에 얘기를 했는데 삭감되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이것이 지하수개발 9천만원 드는 것은 아까 사업비하고 관련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을 3개 하려고 영향조사비를 올렸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이것은 농림사업 우리시가 우수가 되어서 상 사업비로 1억을 받았는데 우리 시비부담 1억하고 총 2억입니다. 2억에 따른 시설부대비 입니다.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앞에 277쪽 농림사업 우수 지자체 상 사업비입니다.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추경예산 세울 때도 여러 위원님들 걱정을 많이 해 주셨는데, 미군부대에서 그때는 한다고 그래놓고 근래에 와서 안한다 하면서 통지가 왔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그때는 요청도 오고 그래서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안한다 하면서 공문이 왔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이것은 왜 남았나 하면 우리가 당초 4차선 하고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현재 교량해 놓았는데 기존 도로하고 연결하는 그것을 그만큼 공사비를 감했는데 그것은 왜 감했느냐 하면 국도하고 접속부분이 되기 때문에 부대시설은 국도에서 하도록 포함을 시켰습니다. 우리 시비는 감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올해는 경기도 부진하고 덜 팔려서 그렇습니다. 세입세출관계는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예,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감 시키는 것이 아니고 골재는 우리가 판매한 양에 따라서 생산비만 줍니다.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골재 반출장 진입로는 전산화 사업을 골재장에 거기에 들어가는 잔액 남았는 것 가지고 그것을 하고 이것은 세입도 문제가 되고 해서 감을 했습니다.

○건축과장 하춘동

토지매입비가 6천만원 뒤에 시설비는 감되고 토지매입비를 증 시켰습니다. 잔액 남는 것을 내년도 사업에 토지매입을 하기 위해서 ... 진평지구입니다.

○건축과장 하춘동

건축작품전은 당초에 추경 때 시상금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는데, 그 앞에 보시면 상패라고 표창패하고 기념패 예산 과목이 안 맞아서 보상금에는 감을 시키고 수용비에 증 되었습니다.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공원 시설물 정비를 하다 보니까 잔액이 100만원 300만원 남습니다. 그것을 전부 공원 각종 시설물 정비비로 올리고 부족한 분은 상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선굴 주변 축대는 당초 2천만원 되어 있었는데, 설계가 1,540만원 나와서 460만원 감을 시키고, 그 다음에 형곡고개 간이주차장 보호책설치 같은 경우는 585만원이 부족해서 그쪽으로 상계시키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나머지 남는 부분은 197쪽에 공원내 각종시설물 정비에 1,664만3천원을 당초 7천만원 가지고 부족해서 상계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원 시설물을 해보니까 7천만원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위원장 강대홍

지금 예비심사 했는 것 중에서 다시 거론을 해야될 사항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 그대로 넘어가는 겁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강대홍

275쪽 펴 주시기 바랍니다. 영향조사비를 1공 뚫는데 2천만원씩 소요가 되고 사실 돈이 아깝습니다. 뒤쪽에 보니까 3개 사업이 국도비가 따라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하고 연관해서 생각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이것 없이 팔 수는 없습니까?

○예산계장 허경선

100톤이상 용량을 필요로 하는 것이 나오면 ... 일반 우리 사업을 하는데 하면 환경영향평가 하는 것이나 똑같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위원장 강대홍

조사는 어떻게 합니까?

○예산계장 허경선

이것이 먹는물 관련법이 전부 바뀌었습니다. 그런 것하고 용수 지하수 보존차원에서 엄격히 합니다.

○위원장 강대홍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은 원안대로 올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는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