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권기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시민만족과, 노인종합복지회관과 구미시설공단 도서관운영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과 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과장, 시민만족과장, 노인종합복지회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증인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은 서명 날인 후 위원장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방법은 어제와 같이 부위원장님께서 각 부서별로 감사 자료에 의거 진행하되 지적사항을 명확히 짚어주시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집행부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예,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간단하게 인사 말씀 한 말씀해 주시죠.

○위원장 권기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예, 주민생활지원과는 2권 19쪽부터 55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예, 제가 먼저 하나 묻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29페이지 보면 제일 위에 보면 민간위탁 있죠?

○정하영 위원 행복나눔박람회 이게 우리 불산누출사고로 인해서 행사 못했죠?

○정하영 위원 그런데 거기에 시비 202만 원인가요?

○정하영 위원 이거는 어떤 취소됐는데도 불구하고 왜 사용 됐습니까?

○정하영 위원 포스터하고 전단지요?

○정하영 위원 그래서 제가 어제도 제가 이런 걸 한번 물어봤습니다만 이게 행사가 취소됨으로 해서 다른 과에도 이게 행사 취소된 게 많거든. 그래서 그게 과연 취소되면서 전부 다 조금 조금씩 이게 사용을 했습니다, 대개 보면. 그런데 그게 과연 정당하게 사용에 쓰여졌느냐, 안 쓰여졌느냐 그걸 제가 묻고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포스터, 전단지, 현수막 좋습니다. 다 좋은데 이게 과연 얼마만큼 100% 다 인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 각 과마다 다 들어오는 데 대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 싶어서 제가 물어봤고요.

그다음에 또 이거 지난 9월15일 날 김연자 콘서트, 김연자 콘서트 박정희체육관에서 김연자, 김연자, 가수 김연자 콘서트 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려고.

○정하영 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거 했는 거 아닙니까?

○정하영 위원 아니라요? 물어보니까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해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거 했다 하던데.

○정하영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정하영 위원 아니 그게 아닙니다. 김연자 콘서트를 박정희체육관에서 했잖아요?

○정하영 위원 근데 그때 뭡니까, 티켓, 입장권 티켓. 티켓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뭡니까, 이거 콘서트 하는 여기에서 김연자 측에 여기에서 입장권을 그때 주민생활지원과에 안 줬어요?

○정하영 위원 그러니까

○정하영 위원 그럼 어디서 했습니까?

○정하영 위원 그러니까 콘서트 주최했는 회사에서 회사하고 김연자 측하고 이렇게 이게 나와 있는데.

○정하영 위원 그래가지고 이거를 티켓을 받아가지고 1,520명인데 1,520장을 받아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각 동으로 내려 보냈는 거 아닙니까?

○정하영 위원 그러면 읍면동 배부내역 하는 이거는 어디서 만들었습니까?

○정하영 위원 그래 어느 과에서 만들었는데요, 이게? 총무과에서 만들었어요?

○정하영 위원 아니 가만 있어보세요. 여기에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휴진이라고 돼 있는데.

○위원장 권기만 계장님은

○정하영 위원 우리 계장님,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거예요, 이거. 요청해서 받은 거라니까.

○위원장 권기만 이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 분계십니까?

○정하영 위원 이거 몰라요?

○정하영 위원 가수 김연자는 압니까?

○정하영 위원 알아요? 한번 봐 봐요.

○정하영 위원 그래 이거를 이게 김연자 콘서트가 9월15일 날인데 한참 지나간 일인데 이걸 다시 왜 거론하느냐 하면 이걸 한번 물어보라고 하더라고, 사람들이. 주민들이. 그 당시에 1,520매가 우리 공동모금회로 해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각 동으로 배부를 했고 제가 이 자료를 요청했어요. 하니까 요청했는 각 동마다 이렇게 했는 만 명 이하는 10매, 2만 명 이하는 30매, 3만 이하는 45매 이게 자료를 다 줬는데 하네. 그래 했는데 이거를 왜 자꾸 제가 물어보느냐 하면 1,520매를 가지고 실제로 여기 보면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이런 쪽에 주게끔 이렇게 줬는 거라. 줬는데 이게 이런 사람들 준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전부 가져갔다 이거지. 무료로 나눠줬는데. 그래서 거기에 참여했는 사람들이 전부 다 하는 얘기가 공무원들이 많더라, 공무원들이 많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이 물론 자기가 안 들어가면 그만인데 들어온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이게 왔다갔다하면서 말이지, 티켓을 누가 어디서 받았다, 누가 어디서 받았다, 이렇게 하면서 다 참여했다는 말이라요. 하는데 거기에 공무원들도 많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불만이

○정하영 위원 그래 이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배부했는 거 아닙니까?

○정하영 위원 아니라요?

○정하영 위원 그리고 각 동에 물어봤어요. 이게 이렇게 티켓이 무료로 김연자 측하고 주최 측하고 해서 1,520매를 줬는데 어떻게 배부를 받았습니까, 물어보니까 각 동마다 이렇게 여기 내역이 나와 있잖아. 내역 이걸 거기서 뽑아줬는데, 그래. 그거 참 희한하구먼.

그래서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럼 어떻게 나눠줬습니까, 받았는 거를 매수를 어떻게 나눠줬느냐 그러니까 뭐 좌우지간 좀 우물딱주물딱 하고 끝나더라고, 솔직히 말해가지고. 30매 받았다, 이거야. 받았긴 받았는데 다 나눠줬다 이거지.

○위원장 권기만 예, 과장님. 총무과에서 했든지 주민생활지원과에 했든지 담당자 선에서 하셨는 거 같은데, 안내차원에서. 확인하셔가지고 정하영 위원님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 해소할 수 있도록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영 위원 근데 참 저는 이해가 좀 안 되네. 이게 당연히 이쪽에서 해가지고 했는 걸로 했고 또 물론 거기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공무원도 좋고 다 좋은데 표를 구입해서 들어왔다 그러면 할 말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거를 하매 9월15일에 다 똥 다 됐는데 지금 현재 뭐 우예 거론하겠습니까?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라.

○정하영 위원 그래 공무원들 들어왔으면 공무원들 당신네 말이야, 돈 주고 왔나, 안 왔나, 그냥 들어왔나

○정하영 위원 무료로 받아서 왔나, 이렇게 얘기하면 돈 주고 왔다고 하면 그만이지, 뭐. 우짜겠어.

○정하영 위원 우리야 사실 김연자 콘서트 하는지 마는지 어떻게 압니까?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알지.

○위원장 권기만 확인해서 보고 한번 드리소.

○정하영 위원 그거 분명히 한번 확인해 봐요. 이거 진짜 있었는 얘기라. 그리고 또 이거는 당연히 말이지, 이것도 거기서 만들어 줬는데 그래 얘기하면 어떡해. 내가 또 다 물어봤는데, 이거. 동에다가.

○정하영 위원 물어보니까……

○손홍섭 위원 끝났습니까?

○정하영 위원 예, 물어보이소.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예.

○손홍섭 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지금 여기 감사자리입니다. 감사자리인데 답변하는 것이 알아보겠다는데 뭘 알아본다는 말입니까?

○손홍섭 위원 주민생활지원과의 고유업무예요, 이게. 그죠?

○손홍섭 위원 고유 업무를 계장도 없고 과장도 없고 아무도 모른다 하면 이게 직무유기라, 아무것도 누구도 모른다 그러고 방치한다면.

○손홍섭 위원 이 업무를, 이야기 들어보세요. 이 업무를 어려운 사람들 하도록 돼 있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담당자 선에서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공문을 안 받아가지고 모른다, 그렇게 답변할 수 있어요?

○손홍섭 위원 공동모금회에서 이거

○손홍섭 위원 이야기 들어봐요. 공동모금회에서 이만큼 할당이 돼서 1,520매가 자기들 공동모금회에서 직접 읍면동에 배부를 못하니까 시에서 그 업무를 시청 고유업무라, 그거 해야 돼. 그런 걸가지고 해가지고 전부 직원들 나무라고 이렇게 하면 됩니까?

○손홍섭 위원 처리 안 했다는 거 자체가 잘못이라 하니까요, 그게.

○손홍섭 위원 그리고 내가 하나 확인할게요.

공동모금회 이야기하는데 우리 산동 불산사태에 성금이라든지 물품 들어오면 관리 어떻게 합니까?

○손홍섭 위원 그러면 그래 현금이든 성금이든 물품이든 일단은 여기에서는 시에서는 공동모금회 쪽으로 안내만 한다는 이야기죠, 그죠?

○손홍섭 위원 이야기 들어보세요. 안내를 해가지고 거기서 지정된 것은 물품은 지정대로 집행을 하고 또 성금은?

○손홍섭 위원 입금돼가지고 공동모금회에서 집행한 내역은 그때 적재적소에 즉시에 이렇게 집행하는 내용은 직접 관장 안 해서 모른다, 그죠?

○손홍섭 위원 아니지, 아니지, 그래. 그러면 그 모금회에서 결과를 어떻게 통보를 받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손홍섭 위원 통보를?

○손홍섭 위원 현재 통보받은 결과는 가지고 있죠?

○손홍섭 위원 현재까지 접수된 성금 및 물품에 대해가지고 개괄적인 것만 한번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손홍섭 위원 담당계장님 하셔도 좋습니다.

○손홍섭 위원 보관은 그러면 모금회에서 보관한다, 그죠?

○손홍섭 위원 거기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우리 피해 주민들한테 하지, 거기서 보관만 하고 있으면 어떡 하는가요?

○손홍섭 위원 제가 묻는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성금이라든지 또 물품이라든지 뜻이 답지돼가지고 있는데 필요할 때 지원해 주는 게

○손홍섭 위원 또 일부 지금 여론이 이런 이야기 있어요. 학교 교장 선생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학생들 어린 고사리 손으로서 이렇게 저금통장을 털어가지고 이렇게 성금을 냈는 게 있죠?

○손홍섭 위원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궁금하더라, 학생들이라든지 교장 선생님 말씀이. 그래서 그러한 것을 어떻게 좀 알려줄 방법이 없느냐

○손홍섭 위원 법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는 게 아니고

○손홍섭 위원 관리를 모금회에다 이렇게 법 자꾸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모금회에서, 모금회는 관리를 누가 합니까?

○손홍섭 위원 법대로 잘 해 주기를 바라는데 어쨌든 진행과정을 필요할 때 이렇게 홍보하는 것도

○손홍섭 위원 필요하다. 덧붙여서 제가 하나만 더 확인할게요.

우리 보면 여기 사회단체보조금하고 보훈단체 운영비라든지 이러한 것을 예산을 우리 편성해서 집행을 하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은 전부 카드로 사용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습니까?

○손홍섭 위원 그런데 제가 카드가 사용하는데 무조건 100% 카드 사용해야 돼요?

○손홍섭 위원 그래 이야기 들어보세요, 그래.

사회단체보조금은 카드를 사용해야 되고 또 보훈단체운영비라든지 이러한 것은 카드로 이렇게 의무화돼 있지는 않나요? 어떻습니까?

○손홍섭 위원 근데 제가 묻고자 하는 핵심은 이겁니다.

실제 보훈단체라든지 사회단체 같은 경우에 카드로 사용하지 못할 부분이 상당하게 있거든요.

○손홍섭 위원 카드로. 그걸 가지고 카드라는 어떤 틀에 맞추다보니까 상당히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많더라, 그래서 일정한 부분은 탄력적으로 카드를 의무화하지 않는 방안이 없느냐, 묻고자 하는 핵심은 그겁니다.

카드 사용하는 것은 어떤 부조리를 막고자 하는 데 거기에 목적이 있겠죠. 그걸 지나치게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예를 들자면 비약한 겁니다만 노점상에 가가지고 뭘 하나 사야 되는데 카드를 못 쓰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그죠?

○손홍섭 위원 그래서 그거 너무 틀에 얽매이지 말고 30%면 30%, 20%면 20%든 간에 좀 탄력적으로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그래 하는 방안을 좀 이렇게 한번 강구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손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세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세진 위원 예, 과장님. 독립유공자가 몇 분 계십니까? 구미에.

○박세진 위원 네 분요?

○박세진 위원 지금 왕산기념관은 운영이 잘 되고 있죠?

○박세진 위원 그리고 또 네 분 중에 기념관이나 뭐 해당되는 사람 있습니까?

○박세진 위원 왕산 허위 선생님하고 박희광 선생님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박세진 위원 박희광 선생님 생가 복원 요청이 몇 년 전부터 계속해 왔는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박세진 위원 의장님이 집행부에 왕산 허위 선생 생가 복원해 달라고 공문을 넣었지 싶은데 받았습니까? 협조요청을 좀 했지 싶은데.

○박세진 위원 예, 예.

○박세진 위원 아니 유족 측에 말고 의장님한테 공문을 안 받았습니까?

○박세진 위원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집행부에서 하시는 일이 우리 시민의 대표인 의원들이 특히 의장님이 또 집행부에 요구를 했는 이 예산은 내년도 예산 반영됐습니까?

○박세진 위원 시민의 우리가 대표입니다, 국장님. 시민의 대표고 형평성이 어쨌든 간에 시민의 요구사항입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이 모든 걸 고려해 줘야 되는데 가장 먼저 배제를 했어요.

○박세진 위원 국장님.

○박세진 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중요한 요지는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이면 시에서 모든 나가는 집행부에 요구하는 사항은 저는 우선적으로 들어줬으면 하는데 이 모든 걸 묵살하고 집행부 위주로 지금 모든 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박세진 위원 아니 왕산 허위 선생은 해 주고 여기 똑같은 독립유공자인데 누구는 해줘서 지금 실질적으로 왕산 허위 선생 기념관에 거기 하루 이용객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혈세를 낭비하는 거는 낭비하는 거고, 낭비하고 다른 데는 다른 독립유공자들한테는 혜택을 전혀 안 주고 이거는 정말 불합리한 거고 또 제가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떤 사업을 기획해가지고 집행부에 올리면 씨도 안 먹혀요. 시의원은 시민의 대표입니다. 그러면 시민의 뜻입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좀 받아주셔야 됩니다.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주민생활지원과에 말씀드리는 거는 주민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대표성을 띠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꼭 시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정하영 위원 제가 1개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그거 하는 바람에 안 물어봤는데 40페이지 한번 봐 주이소.

복지대상자 신규조사 결정현황. 부적합, 적합. 부적합한 이게 부적합한 사유들이 어디 있습니까?

○정하영 위원 이거 부적합 사유 나왔는 거 리스트해서 하나 주이소.

○정하영 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했는 그걸 다시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이게 그렇다고 이걸 뭐라 하자는 게 아니고 분명히 이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820매 복지시설 기관에서 700매 이렇게 하도록 돼 있어서 이걸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거 과장님 명의라, 이거 만들어 준거란 말이야.

○정하영 위원 그러면 담당 계장님은 왜 모르느냐, 이 말이지.

○정하영 위원 그래 이거 해 줘 봐요.

그리고 내가 그 당시 이거를 하매 9월 달 같으면 오래 됐잖아, 시간이.

○정하영 위원 지났는데 그 당시 이걸 받아가지고 이걸 내가 받았는 거거든. 여기서 내가 그 당시 메모를 해 놨어요. 티켓이 1,520매가 분배가 됐는데 과연 공정하게 분배됐느냐 하는 문제, 그 얘기입니다.

○정하영 위원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공무원 가족들이 가족들한테 분배된 게 많다, 이런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분배가 공정하지 못 하고 중상층 사람들이 거의 다 가져갔더라, 티켓을. 근데 그거 전부 다 신분 확인해가지고 중상층인지 아닌지 어떻게 할 방법은 없었습니다만 우리가 그 당시에 이걸 이의제기한 사람들이 갔는, 자기 느낀 점이 그렇겠지.

○정하영 위원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 그 당시 내가 하고 또 그 당시 누가 이걸 자료를 줬는데 줄 적에 내가 한번 물어봤는데 이거를, 그 당시에.

○정하영 위원 그리고 또 아까도 했지만 각 동에 복지담당 계장님 있죠?

○정하영 위원 예?

○정하영 위원 복지담당 계장한테도 물어봤어, 이거를. 어떻게 분배해 줬습니까, 아까도 내가 했는 얘기 반복입니다만 다 공정하게 나눠줬다, 이거야. 나눠줬는데 그러면 공정하게 나눠 줬다 하는 거 그것도 우리가 그냥 구두상으로 말 듣고 말았지, 사실상 어떻게 됐는지 그걸 확인은 못해 봤지만 그냥 얼버무리고 말더라는 얘기지.

○정하영 위원 그렇지. 그거는 아까도 내가 인정했잖아요.

○정하영 위원 벌써 9월 달에 했는데 어떻게 조사해요, 지금?

○정하영 위원 그래 거기도 읍면동에도 나눠줬는데 어떻게 조사해요, 이거를.

○정하영 위원 한번 해 보이소. 그거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소외됐다 싶은 어떤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걸 얘기하니까

○정하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예, 사회복지과장님께는 발언대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한테 인사 한번 하시죠.

○위원장 권기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예, 사회복지과는 2권 57쪽부터 132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우리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잠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청소년수련원 말입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해평에.

○위원장 권기만 안 그래도 근무하시느라고 애 잡쉈습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지금 그쪽 상황은 좀 어때요? 주민들 상황은?

○위원장 권기만 건강이 많이 염려가 됩니다.

○위원장 권기만 안 그래도 보건소 우리 감사하고 이러면 건강에 좀 많이 신경 쓰라고 제가 부탁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대피소에 방문하고 이러면 항상 과장님 계시고 이래가지고 걱정스럽고 고마운 표시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위원장 권기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잘 하시는 모양이다. 이번에 불산 피해 때문에 너무 고생하셨다고 우리 위원님들이 배려를 많이 하시는 거 같습니다.

○윤영철 위원 아니, 아니. 과장님 준비해 오셨는데 1개는 물어봐야 안 되겠습니까?

저는 어린이집 관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미시영유아보육조례」 해서 지금 돼 있죠, 그죠?

○윤영철 위원 조례하면 규칙 혹시 만들어져 있습니까?

○윤영철 위원 규칙이 지금 있느냐고요.

○윤영철 위원 제가 그러면 그 말은 지금 우리가 지금 규칙이 없기 때문에 조례로서 지금 운영되고 있죠?

○윤영철 위원 되고 있는데 제가 이래 보니까 제가 자료를 보니까 어린이집 허가 및 명의변경 내역에 계속 지금 증가되는 거 맞죠?

○윤영철 위원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윤영철 위원 아니 명의변경 됐는 내용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윤영철 위원 예.

○윤영철 위원 그래 명의변경이 자꾸 증가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매매」하는 위원 있음)

매매죠, 그죠?

○윤영철 위원 매매라 하는 거는, 매매가 증가된다 하는 거는 그 어린이집이 지금 수요라든지 그런 게 많으니까

○윤영철 위원 매매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어린이집 운영이 잘 안 되고 재정난이라든지 이런 게 어려우면 매매 잘 안 이루어지겠죠?

○윤영철 위원 그래 매매의 근본 원인이 뭡니까? 제가 볼 때는 제 단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린이집 자체를 인가 자체를 제한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윤영철 위원 인가 제한을 두는 거는 어느 근거로 해서 인가 제한했습니까?

○윤영철 위원 예?

○윤영철 위원 그럼 김천은 지침을 어기고 있습니까?

○윤영철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지침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할 수도 있다, 해가지고 구미시는 따라가는 거잖아, 그죠?

그럼 이거는 만약에 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윤영철 위원 인가를 제한했지 않습니까?

○윤영철 위원 그럼 인가를 제한하겠다, 안 하겠다 하는 거는 그거는 어디서 판단합니까?

○윤영철 위원 시에서 정합니까?

○윤영철 위원 시에서 조례로 시에서 정하라 하는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조례로.

○윤영철 위원 규칙이 없다면서요?

○윤영철 위원 그래 할 수도 있다 하는 걸 가지고 임의적으로 해석해갖고 지금 제한을 뒀는 거 아닙니까, 시에서?

○윤영철 위원 김천은 임의적으로 해서 풀었고 구미시는 임의적으로 해서 제한 두는 겁니까?

○윤영철 위원 그래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권한도 안 주어졌는데 임의대로 제한을 두고, 제한을 풀고 하는 게 마음대로 할 수 있나, 이 말이죠.

○윤영철 위원 아니 김천은 풀어놓고 구미시는 묶어놨으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같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윤영철 위원 어떻게 법 해석이 다르냐, 이 말입니다.

○윤영철 위원 농촌 쪽은 당연히 수요자가 없으니까 애들이 없으니까 경쟁이 안 붙으니까 어린이집에 대해가지고 그렇게 설립허가를 인가를 받으려고 노력을 안 하겠죠. 아니 그래 그걸 왜 구미시에서 임의적으로 하느냐, 이 말입니다.

○윤영철 위원 어디 근거한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서?

○윤영철 위원 상위법에

○부위원장 김성현 할 수도 있다.

○윤영철 위원 그래 할 수도 있다 하는 건데, 그죠? 그래 그걸 왜 임의적으로 판단합니까, 구미시에서?

○윤영철 위원 계장님.

○윤영철 위원 계장님.

○위원장 권기만 담당 계장님.

○윤영철 위원 우리 조례에 의하면 이걸 당초

○위원장 권기만 담당 계장님.

○윤영철 위원 아니 과장님, 이걸 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었느냐 하면 보육위원회 있죠?

○윤영철 위원 보육위원회에서 결정했죠?

○윤영철 위원 보육위원회에서 이게 조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 기능해가지고 보육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준해가지고 보육위원회를 구성했죠? 보육위원회에서 우리는 인가 제한을 두자고 결정했는 사항 아닙니까?

○윤영철 위원 맞지 않습니까?

○윤영철 위원 처음부터 그래 말씀을 하셔야 되죠.

○윤영철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부분이 아니고요. 김천하고 구미하고 같은 지방자치단체인데 왜 반대되느냐, 이 말입니다.

○윤영철 위원 그럼 김천도 법을 지키고 있고 그대로 하고 있고 구미도 그대로 합니까?

○윤영철 위원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윤영철 위원 왜 그거를 구미시에서 규정도 없는데다가 안 그러면 규칙을 만들어 놓든지, 해야 되지 규칙도 없는데 그걸

○윤영철 위원 그럼 만약에 수요가 막 해가지고 이게 만약에 풀어야 되겠다, 그럼 구미시에서 일방적으로 이제 풀 시기가 왔으니까 푼다, 그럼 구미시에서 마음대로 합니까?

○윤영철 위원 이제까지 마음대로 해가지고 묶어놨는데

○윤영철 위원 풀 때도 마음대로 풀면 되죠.

○윤영철 위원 제가 하는 거는요. 이렇게 매매가 증가되고, 그죠? 솔직히 말해갖고 어린이집 솔직히 어떻게 보면 그것도 맹 서비스 받는 거 아닙니까, 그죠? 보육서비스 질 하락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묶어 놓으면 당연히 경쟁력이 없지 않습니까?

○윤영철 위원 제가 하는 거는요. 100% 오픈하고 제한을 하고 그런 부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어느 법에 근거를 해가지고 이렇게 판단을 했느냐, 이 부분입니다.

○윤영철 위원 희한한 게 그래 김천에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가지고 안 해도 되고 구미시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가지고 하고 옆에 있는 시군으로서 세상에 어느 법이 그런 법이 있습니까?

○윤영철 위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게.

○강승수 위원 아니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시장님이나 해당 부서에서 어떤 명분이 있어서 할 수 있다는 근거를 가지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 그 설명을 하셔야 되지.

○강승수 위원 그걸 자꾸 피해가시데.

○강승수 위원 아니 그걸 말씀해 주셔야 되지.

○윤영철 위원 아니 그래 그걸 어디 수요조사를 해서, 여론조사를 해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판단하는 기준이 과장님이 판단합니까, 시장님이 판단합니까?

○윤영철 위원 법에 있다고 해가지고 할 수도 있다 해가지고 그럼 우리 구미시는 해야 되겠다 이렇게

○윤영철 위원 예, 예.

○강승수 위원 잠깐만,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말씀을 하시는데 자꾸, 그러면 김천은 오픈을 했고 안 했는데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행정에서 어떠한 명분이 있기에 인허가 규제를, 인가 규제를 어떠한 명분이 있기 때문에 검토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강승수 위원 그리고 우리 지역은 어떠한 특성 때문에 완화보다는 인가를 규제하고 경쟁력을 지켜나가야 되겠다라든지 어떤 명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시는 하고 있다, 그 명분이 뭐냐, 이걸 묻고 싶습니다. 뭘 잣대로 법은 할 수 있어요. 무엇을 잣대로 인가 규제를 하고 있으며 김천은 오픈했으며 김천하고 우리는 다를 수가 있어요. 그거를

○강승수 위원 예, 예. 그 여건이 어떠한 여건이고

○윤영철 위원 처음에 만들 때 과장님 그 자리에 계셨습니까?

○윤영철 위원 없었죠?

○윤영철 위원 그럼 그때 만들 때 처음에 만들 때 제안할 때 혹시 담당자 혹시 그분들 혹시 계시는 분 있습니까? 그 당시에.

○윤영철 위원 아니 과장님 어떻게 그 당시에 있으신 분들 마음을 그렇게 잘 아십니까?

○윤영철 위원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강승수 위원 궁금한 거는 그렇게 수요조절을 했는데 성과는 어떠냐, 현실이 어떠냐, 그게 궁금한 부분 아닙니까? 나는 그래 생각이 들어지는데

○강승수 위원 그래서 잠깐만, 그래서 윤영철 위원님이 말씀을 꺼냈는데 제가 청취를 하다가 행정에서는 그러한 판단을 했는데 어린이집이 매매가 자주 이루어지고 이러다보니까 어떤 그 평가가 올바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요지가 있는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안 그래도 저도 다니다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들어와요. 그래서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그렇겠다고 했는데 매매가 이루어진다는 거는 곧 안 돼서 매매가 이루어지면 안 좋은 일인데 프리미엄이 붙어서 매매가 이루어진다면 적절한 시에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러한 부분을 정확히 짚어주셔가지고 말씀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 부분이 자꾸 빠지는 거 같은데 그 이야기입니다.

○윤영철 위원 제가 프리미엄 부분을 이야기한게 아니고

○윤영철 위원 서비스 자체가 지금 학부모들이나

○윤영철 위원 선택권은 좁아지지 않습니까? 학부모님들이. 나는 애들을 더 좋은 시설이나 더 좋은 시설 밑에서 가르치고 싶은데 하매 어느 정도 차가지고 제가 여기 자료에 보니까 한 80%는 차 있다는 겁니다, 정원이. 보낼 공간이 없는 겁니다. 보낼 그게.

○강승수 위원 그때, 제가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때 정원을 줬을 경우에 요지는 대부분 우리 행정에서는 어린이집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자주 접하니까 그분들의 의견을 들을 기회가 많죠?

○강승수 위원 그런데 일반 학부모님들은 접할 기회가 잘 없고 그런 의견을 그런 정책에 대해서 설문지나 의뢰해서 시행한 경우가 있습니까? 있다면 어느 정도 있는지?

○강승수 위원 요는 그겁니다.

○강승수 위원 서비스 받는 사람이 어린이집을 활용함에 있어서 적당한지 구미시 정책에 맞는지 안 맞는지 실제 서비스업이고 교육문제인데 거기에 잣대를 둬야 되지, 시 행정에서 적정한 인원 수 상위법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부서 말고도 시 정책에 여러 곳에서 주민의 어떤 소리를 설문지라든지 이런 청취의 목소리가 적다, 물론 그렇게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행정의 손실도 발생되고 하겠지만 저는 늘 그런 부분을 많이 느껴서 저도 언젠가는 이 부분을 지역주민의 소리를 좀 설문 좀 돌려서 만족도라든지 이런 것도 들어보고 정책을 좀 바꿀 필요성도 있고 이래 해야 되는데 그런 대책이 저는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윤영철 위원 제가 마무리할게요, 과장님.

아니 제가 아까 물었고 또 강승수 위원님 자꾸

○강승수 위원 죄송합니다.

○윤영철 위원 아니 괜찮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부분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제가 하는 거는 부분 제일 중요한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법에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할 수도 있다, 이런 게 있더라도 그거는 어느 조례라든지 규칙이라든지 안 그러면 내부규정이라든지 그걸 만들어 놔야 됩니다.

○윤영철 위원 그에 따라 가서 해야 되지, 임의적 판단을 해가지고는 하면 안 된다.

○윤영철 위원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아까 했는 거.

○윤영철 위원 아니 조례까지 없는 내용인데 조례까지도 그 내용은 없습니다. 그 내용 자체가. 거기도 표시 안 됐는 걸 가지고 무슨 걸로 해가지고

○윤영철 위원 그러면 조례하고 규칙은 뭐 하러 만듭니까?

○윤영철 위원 아니 조례하고 인가는, 아니 조례하고 규칙은 뭐 때문에 만드는 겁니까?

○윤영철 위원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게 그 세부적인 사항을 명시를 다 못하니까 그에 대한 구체적인 안은 조례라든지 규칙을 만들어라 하는 겁니다.

○윤영철 위원 그럼 구미시는 제한해야 된다, 김천은 제한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거 법으로 다 못 정하는 겁니다.

○윤영철 위원 그건 지방자치단체마다 형평성 있게 법을 만들어가지고 하라, 이 뜻입니다. 조례나 규칙을 해가지고 그에 따라 가지고.

○윤영철 위원 조례도 없고 규칙도 없는 거 같으면 임의적 해석이죠.

○윤영철 위원 그럼 조례 뭐 하러 만들었어요? 이거요. 구미 시행령하고 보육조례 뭐 하러 만들었습니까, 그러면?

○윤영철 위원 그러니까 그 조례 뭐 필요 있어요. 법에 있는데. 상위법에 있는데 그에 따라서 하면 되죠.

○윤영철 위원 여기 보세요. 보육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의 기능에 뒀다는 말입니다. 이 위원회라 하는 거는 뭡니까, 보육정책위원회입니다, 보육 위원들. 그럼 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려면 규칙을 만들어가지고 보육정책위 위원회 기능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다, 수당을 줄 수 있고, 세부적인 걸 만든 규칙 아닙니까? 그게 없으면서, 그게 없지 않습니까?

○윤영철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하는 이야기고

○위원장 권기만 심의 위원들 수당 지급하는 내용들.

○윤영철 위원 그리고 거기서 우리 따라가지고 거기서 우리는 제한을 둔다, 우리는 풀 수 있다 하는 거를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겠다 하면 규칙에다가 넣어놔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안 넣어놓고 그래 공무원이 가가지고 풀었다 안 풀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래?

○위원장 권기만 윤위원님. 아니라, 과장님. 심의 위원님들은 몇 분입니까?

○위원장 권기만 근데 제가 이래 볼 때는 우리 윤위원님이 어린이집이라든지 「영유아보육법」 이런 데 관심이 많은 거 같습니다. 많은 거 같고 또 민원이 또 많이 발생하고 이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자료 같은 거 좀 준비해가지고 윤위원님 찾아가셔가지고 서로 의견들 나누시고

○위원장 권기만 예, 또 윤위원님 이해를 시키고 또 내용들 또 올바르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철 위원 저는요. 다른 거 안 묻습니다. 계속 이래서 이렇게 명의가 바뀌어지고 매매가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시에서 한 번쯤은 그 부분에 대해갖고 심도 있게 접근해가지고 이런 내역이 왜 나타나는지를 가지고 접근해가지고 우리가 개선하라는 이 뜻을 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권기만 사회적으로 좀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우리 윤위원님이 짚는 겁니다. 그래 이해하시고 윤위원님?

○윤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시간도 11시 반밖에 안 됐는데.

예, 과장님. 우리 어린이집 지금 현재 정원이 거의 미달된다 그랬죠?

○정하영 위원 정원은 줬는데 다 안 찬다 하는 얘기죠?

○정하영 위원 그렇죠?

○정하영 위원 그래 정원은 미달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미달되는 거 하고 미달된다는 이야기죠?

○정하영 위원 그래서 정원 미달되고 또 어린이집에 이렇게 늘 이렇게 순회하면서 한 번씩 점검합니까?

○정하영 위원 얼마 정도?

○정하영 위원 문제는 있습니까? 벌줬어요?

○정하영 위원 벌준 데 많습니까?

○정하영 위원 그래 지금 현재 정원이

○정하영 위원 정원이 미달되는 데가 있는데 저도 이거 신문 같은 거 보고 하니까 관심이 많아가지고 제가 이거 봅니다. 보는데 어린이집 대기자가 3,800명 이런 기사를 구미는 이게 해당 안 되더라고, 보니까. 서울이겠지.

○정하영 위원 있습디까?

○윤영철 위원 새벽에 가서 줄을 서 있고 이러한 것들도 나오고

○정하영 위원 그래서 과장님, 제 얘기 한번 들어보이소.

○정하영 위원 저도 할 기회 있으니까.

그다음에 토할 때까지 분유를 먹였는 어린이집, 또 어린이집 원장님이 돈을 빼돌려서 고기 구워 먹는다 하는 얘기, 복지담당 공무원이 복지예산을 떼먹었다고 또 나오는데 이게 구미는 아니고 서울 같아요, 암만 보니까 이거. 구미는 이런 게 없는 거 같은데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쭉 이래 제가 스크랩해가지고 갖고 있는데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한번 해 보이소. 구미도 과연 이런 게, 구미는 제가 없다라고 분명히 제가 먼저 얘기하고 얘기 드렸는데 구미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건지.

○정하영 위원 답변 암만 들어도 제가 볼 때는 거의 다 속시원한 우리 과장님 답변은 제가 안 나옵니다. 제가 생각하는 답변은.

그래서 어쨌든 구미 쪽에는 해당 저도 안 되는 걸로 이게 알고 있습니다. 해당 되면 과장님 그 자리에 안 계실 거 아닙니까?

○정하영 위원 그래서 우리가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을 사실상은 이렇게 좀 보려고 해도 어린이집에서 제가 누차 이걸 관여를 한번 이게 연락해도 어린이집에서 우리는 시의원들은 접근을 하더라고, 접근을 차단시키더라고. 못 보게 하더라고.

○정하영 위원 그렇더라고. 학부형들 못 오게 하지.

○정하영 위원 정서상으로 해서 그걸 차단시킨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정하영 위원 우리가 가서 뭐 알라들 안을 일은 없잖아요. 알라들 보고 가려고 하는 게 아닌데.

○정하영 위원 그래서 뭔가는 그거를 정서상으로보다는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볼라 그러니까 좀 아마 차단 안 시키겠나,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그 내용 아시겠지.

○정하영 위원 제가 보니까 관내 이렇게 어린이집하고 이렇게 연을 맺어보려니까 안 되더라고

○정하영 위원 그래서 공무원들도 오면 핸드폰을 뺏어라 하는 얘기도 자기들이 하고 이래 하던데 아마 공무원들 점검하는 데 대해서 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어린이집에 있는 원장 이런 사람들 거의 체계적으로 많이 받아들이는 거 같더라고, 전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로 해 주시고 그다음에 시립하고 민간하고 가정하고 간식비가 차이 납니까?

○정하영 위원 안 납니까?

○정하영 위원 간식비 차이 안 나고

(사회복지과장, 집행기관 공무원 석을 보며)

○정하영 위원 그러면 보육교사들 보육료는 차이 납니까?

○정하영 위원 예.

○정하영 위원 지원 해 주는 건 똑같고요?

○정하영 위원 보육교사들한테 지원해 주는 그거는 같고

○정하영 위원 그래 보육료는 여기서 지원해 주니까 지원해 주는 건 똑같은 거 아닙니까?

○정하영 위원 똑같고 그 내에서 조정하는 거고

○정하영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되다 보니까 이래 불만이 좀 있고 하는데 그거는 그쪽 내부적인 문제지, 여기 하고는 관련 없다?

○정하영 위원 이런 얘기죠?

○정하영 위원 예?

○정하영 위원 예, 맞아요.

그다음에 제가 간단하게 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협에서 하는 저쪽 우리 재활용센터 있는 데 있죠? 재활용센터.

○정하영 위원 예, 맞아요. 향기나눔터.

○정하영 위원 향기나눔터하고 교복은행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정하영 위원 같은 내용입니까, 이게?

○정하영 위원 이거는요?

○정하영 위원 그래 향기나눔터 하는 이게 장 교복 관련하는 겁니까?

○정하영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잘 되고 있는가요?

○정하영 위원 향기나눔터 안에 교복하는 게 새로 생긴 거 아닙니까?

○정하영 위원 그렇죠?

○정하영 위원 교복은행하기 위해서 이번에 사업비 보조금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이번에 했잖아요? 12월 달. '12년에, '12년 올해 10월 말에 했나, 아니 10월 달에 했나.

(사회복지과장, 집행기관 공무원 석을 보며)

○정하영 위원 그러니까 기금을 줘서 자기들이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데 지금 현재 이거를 제가 왜 묻는지 과장님은 모르시죠?

○정하영 위원 근데 이게 지금 현재 그 지역에 재활용센터 거기에 우리가 송정 여기 119센터를 이전하려고 한다는 말이야.

○정하영 위원 소방파출소.

○정하영 위원 소방 119안전센터라 그러죠. 요새 말을 바꿔서. 옛날 우리 소방파출소라 그랬는데

○정하영 위원 그렇지. 맞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걸 좀 옮기려고 하니까 이게 지금 거기 들어 있잖아요, 맞죠?

○정하영 위원 맞아요.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거는 압니다. 계약도 청소행정과에서 했어. 했는데 이게 여협은 또 복지계에서

○정하영 위원 한다 하더라고.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료도 또 거기서 받았는데.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거기서 꼭 해야 된다 하는 문제, 그 지역에서. 그러니까 재활용센터 거기가 지금 현재 우리가 이쪽 이거를 옮기려고 하니까 거기서 자기들이 거기서 해야 된다 뭐 이런

○정하영 위원 하지 마라 하는 얘기 아니고 여기에 하지 마라 하는, 여협에서 하는데 왜 하지 마라 해요.

○정하영 위원 그래 그러니까 이게 여협이 그 자리에서 계속 해야 되느냐, 다른 데로 이동을 좀 하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 물어보는데 하지 마라 하는 얘기는 아니죠. 우리가 왜 하지 마라 그러겠어요, 그거를? 과장님도 그거는 청소행정과니까 청소행정과 물어보지 왜 하지 마라 하느냐 하면 내 할 말은 없습니다만 여협에서 복지과에서 여협 이 관리를 하는 거 아닙니까?

○정하영 위원 단체관리를 지금 안 합니까?

○정하영 위원 여기도 보니까 지원현황에 보니까 여성단체 활성화사업 하면서 이게 돼 있는데 이게 장 이거 아닙니까? 향기나눔터 아닙니까?

○정하영 위원 그렇지요.

○정하영 위원 여협 그 전체가 단위 이렇게 단체가 모여가지고 하는 게 여협 아닙니까?

○정하영 위원 그럼 그 자체에서, 단체 그 자체에서 하는 거죠.

○정하영 위원 하거라 말아라 하는 거는 과장님, 하거라 말아라 하자 얘기 아니고 이게 이동을 좀 하려고 그러니까 여기서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물어보는 겁니다.

하여튼 청소행정과에서 해당된다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더 이상 안 묻겠습니다.

과장님 아무리 얘기해 봐야 서로 다 그렇게 빠져 나가더라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다음은 시민만족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시민만족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인사 한번 하시죠.

○위원장 권기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예, 시민만족과는 2권 133쪽부터 190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의문 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영 위원 위원장님, 제가 먼저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구미역사 정상화 하는 언론에 계속 나오는 거 아시죠?

○정하영 위원 그에 대해 설명을 한번 해 줘보이소.

○정하영 위원 그래서 과장님, 우리 지난번에 여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써프라임하고 코레일 측을 불러다가 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과정은 거의 다 압니다. 알고 지금 현재 남아있는 후면주차장하고 역사하고 그거를 분리해서 허가를 내느니 어쩌니 하면서 요 근래에 보면 계속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 정계장님 여기 계시죠?

○정하영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 진행되는 과정을 좀 저한테 전화해 달라고 제가 누차 얘기를 했었는데 요 근자에 계속 우리 심학봉 국회의원도 이런 얘기, 나와가지고 한다는 얘기 언론에 나왔는 거 다 봤죠?

○정하영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됐는가 그것만 얘기를 한번 해 보이소. 나머지는 다 아는 사실이니까.

그래서 이게 후면하고 분리해가지고 되는지 안 되는지, 정치논리에 의해서 휘둘리니 이런 기사도 나오고 하는데.

○정하영 위원 그게 되면 역사하고 구미시 주차장하고는 분리해서 가능합니까?

○정하영 위원 가능합니까?

○정하영 위원 그럼 교통영향평가가 결국은 키포인트네?

○정하영 위원 그럼 전자부터도 이게 지난번에 우리 코레일하고 써프라임하고 불러와가지고 얘기할 적에도 이게 또 분리해서는 안 되니 어쩌니 그때 안 그랬습니까?

○정하영 위원 그럼 지금 현재 교통영향평가를 해 놓은 상태 같으면 지금 가능합니까?

○정하영 위원 언제 결론 납니까?

○정하영 위원 일단 해 놓은 상태네?

○정하영 위원 그래서 제가 계장님한테도 개인적으로 자꾸 전화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 중간중간 과정, 진행된 과정을 좀 알려달라고 제가 누차 전화했고 하는데 지금 요 근자는 전혀 얘기도 안 해 주고 해서 저는 자꾸 이거 신문만 들여다보고 앉았는 거라.

○정하영 위원 이게 요 근래 났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

○정하영 위원 언론은 어떻게 그걸 다 알고 하노.

○정하영 위원 그래서 이거 하여튼 어쨌든 간에 구미역사 정상화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 많으니까 그래서 앞으로라도 하여튼 진행된 과정을 좀 알려주시고 최대한 하여튼 분리해가지고도 할 수 있는 거 같으면 해가지고 빨리 정상화시키도록 해 줘야 됩니다. 왜냐 하면

○정하영 위원 우리 지금 여기에 있는 시민들이 역사 웨딩 고층에 있는 예식장 안 있습니까? 거기도 이용을 많이 합니다만 지금 이제 겨울 이게 때니까 지금 예식장은 좀 되지만 밑에는 거의 다 비어 있거든. 제가 얼마 전에도 거기 갔습니다만 이게 공실률이 얼마냐 하니까 45%, 50% 이래 된다 그러더라고. 45%, 50% 같으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사실상. 빨리 정상화 돼줘야 만이 어느 부분도 그 부분이 정상화 돼가지고 얼마만큼 해소할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우옛든 간에 이거 법적인 문제는 해결해 줘야 만이 될 거 아니냐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물론 정상화되도록 노력도 해야 되겠지만 그 되는 과정도 계속 좀 연락해 주이소.

○정하영 위원 왜냐 하면 여기 관심이 많은 부분이니까.

○정하영 위원 내가 특별하게 여기 관내고 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정하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승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승수 위원 예, 장시간 고생이 많으신데 점심시간 다 돼 가고 한 20분 정도만 할애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여기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되신 걸로 알고 계시는데 지난번에, 과장님 지난번에 유통축산과 및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많이 하신 거 같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산업에 있을 때도 그랬고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안 그래도 시민만족과죠? 시민만족과.

○강승수 위원 시민만족과가 범위가 허가민원과입니까? 2층하고 1층 민원실하고 그래 있는 입장이고, 어때요? 민원실에 어떤 주민들이 제증명 서류를 발급받으러 왔을 때 만족도 정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만족합니까, 시민들이?

○강승수 위원 예, 안 그래도 저도 봐서 아마 수년 전보다 실질적으로 민원실이 우리 구미시 행정 어떤 업무의 대변자 역할을 하는 얼굴이 아닌가 싶은데 상당히 친절서비스가 좋아졌다 하는 시민의 목소리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고 참 잘 하고 계신다는 이야기 듣고 있고 하여튼 고생 많으시고, 그런데 허가민원 정확히 2층에 사무실 이름을 정확하게 내가 모르겠는데 허가민원과입니까?

○강승수 위원 그렇죠? 어때요, 올해 실질적으로 가장 시민들이 집을 짓고자 하거나 공장을 설립코자 할 때 가장 먼저 접하는 것이 그 과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올해 우리 구미지역 경기 상황으로 볼 때 예년보다 어때요, 신청건수가 많아졌습니까, 어떻습니까?

○강승수 위원 그렇죠?

○강승수 위원 그래 예년 아무래도 그런 실질적으로 구미경제, 그 실제 신청 들어온 거 보면 그 구미경제에 활성화 조짐이 보일 정도로 거기가 민감한 부서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아마 예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는데 그러면 인력은 많이 예년보다 많이 유휴시간이 많이 남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렇죠?

○강승수 위원 예, 예. 그래서 하여튼 그러한 부분 주민하고 가장 먼저 개인 사유권 재산이라든지 사업하는 데 있어서 사기진작을 도모할 수 있는 가장 민감한 부서니까 그러한 점에 다시 한번 짚어주시고요. 제가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 과에 집을 짓고자 해서 인허가를 받으러 상담을 했을 때 다녀가셨을 때 시민들의 만족도는 과장님이 봤을 때 설문조사는 해 보셨습니까?

○강승수 위원 주로 과장님, 주로 민원발급 서류에 대해서만 조사를 하지 허가민원 인허가 관련된 상담에 대한 설문조사는 많이 안 했죠? 도에서는 한번 감사실에서 한 번하고 저 위에서도 한 번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미 허가민원실 다녀갔을 때, 다녀갔을 때 그리고 여러 가지 「국회법」이라는 법 아래 여러 가지 지방조례가 있는데 구미시가 만들어 놓은 지방조례는 과연 법 안에 있지만 김천하고 구미하고 비교했을 때 시민들의 불만은 어떻다고 생각되어집니까? 저는 듣기로는 김천은 공장을 지으러 가면, 지으러 가면 찾아와서 행정서비스를 모르는 것을 가르쳐 주고 한다는데 구미는 공단이 있기에 골라서 하기 때문에 기업하기가 너무 힘들다, 구미의 슬로건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인데 물론 집단화된 도시와 개별 공장에 대해서 여기 오는 민원은 대부분 개별 공장 입주죠?

○강승수 위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도 지역에 다니다보면 또 기업하는 사람 만나면 구미시 허가민원과에 들어가서 공장설립하기에는 너무나 힘들다, 결국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인데 오히려 불편하게 설립을 잘 못하겠다, 여러 가지 규제성이 많아서. 수십 개의 지금 많아서. 근데 아까도 김천시행정과 자꾸 비교를 했는데 단편적으로 비교할 수밖에 없어 했습니다만 그런 주민의 목소리를 경청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개괄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설문조사를 통해서 과연 인허가 상담을 하고 돌아갈 때 설문서 책상 옆에 놔 두고 조사를 해 봤을 때 상담내용이 적절한가 여부를 놔두고 한번 받아보십시오. 만족도가 얼마나 나오는지. 기술적인 부분, 법률적인 부분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같은 허가가 안 되더라도 이러한 법에 의해서 좀 불합리합니다, 실질적으로 공직에 계신 분들이 민원이 찾아가면 괴롭히는 부분도 아닌데 자꾸 기피하려고 그래요. 차라리 그러지 말고 적극적으로, 아이구 나는 그 지역 어디서 왔습니까, 어디서 왔다. 아이구 나는 그 지역의 출신인데 뭘 도와드릴까요, 아이구 법 내에서 도와드리고 싶은데 참 법이 이래서 불합리하다, 우야겠습니까, 이러한 정도로 좀 적극성을 도모해야 되지, 이거는 법에서 안 됩니다, 단적으로 자르면 뭔가 해 보려고 왔는데 의지도를 자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나는 행정서비스로 판단되어지고 좀 적극적으로 민원 입장에서 물론 많은 민원을 접하다보니까 하루 일과가 참 그 부서가 여러 민원을 접하다보니까 힘든 부서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많이 상대하다 보니까. 알지만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적극적인 대처방법을 강구해 줬으면 싶고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방법으로써 설문지 과연 민원서류 떼는 거야 제증명 서류 떼는 거는 해서 받아오면 그만인데 거기 다녀갔을 때 제가 봐서는 50%도 만족도가 안 나옵니다. 심사숙고하셔가지고 설문지 한번 돌려보십시오. 제 생각이고 그러한 점을 개선을 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지고요.

지금 올해 대충 건축민원과 공장민원, 설립민원이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 100단위로 해서 어느 정도 들어왔습니까? 그냥 뭐 대충 정확한 데이터는 필요 없습니다만.

○강승수 위원 토털?

○강승수 위원 작년 대비해서

○강승수 위원 예, 구미시 허가가 까다로워서 구미시서 갔는 기업도 많다고 생각되어지고요.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감안해 주시고, 경기 어려워서 다른 지역도 갔는 것도 있겠지만 민원 불편사항도 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래서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허가민원과에 다녀간 설문지 조사 결과를 한 달간도 좋습니다. 한 달간하든지 한 달하고 두 달 뒤에 또 한 달하든지 샘플링해서 그 만족 결과도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을 드리겠고 그리고 아까 1,600여 건이 나왔는데 거기서 공장설립 건은 어느 정도 들어왔습니까?

○강승수 위원 60여 건?

○강승수 위원 그 중에 공장이 설립을 해서 완공까지 갔는 게 올해 접수 와서 올해 다 지을 수는 없습니다만 공장 개별공장 인허가를 나가서 공장 준공까지 준공률이라 그러죠? 그래 표현을 한다라면 과장님 보실 때 어느 정도로 판단되어집니까?

○강승수 위원 아니요, 아니요. 허가처리가 아니고 허가가 나가서 공장설립에서 완공까지.

○강승수 위원 허가는 대부분 나가겠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허가를 나가고 사후관리 필요성도 있다, 결국은 하나거든요. 이거는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고 건축이 민원이 접수되면 대부분 복합민원 처리사항이죠?

○강승수 위원 기업도 그렇겠고 기업민원도 그렇겠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 각 계별 업무협조는 잘 됩니까?

○강승수 위원 허가가 잘 나가는 거는 협조가 잘 되겠죠. 잘 안 되는 거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장 설립을 해야 되는데 공장 설립을 하자면 건축배치와 형질변경과 산지전용과 협의를 거쳐야 되겠지.

○강승수 위원 그 중에 결격사유가 생긴다면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할 부서는 계는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강승수 위원 그렇죠?

○강승수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공장 설립을 하면 허가과가 만들어진 주된 요인은 구미시에 갈라져 있는 행정을 하나로 통합시켜서 효율적으로 민원을 처리하고 빨리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죠?

○강승수 위원 그렇죠? 그래서 공장 설립을 하고자 하면 건축, 환경, 산림 등등의 허가민원을 요구하는데 잘 나가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잘 되는 것은 상관없는데 그런데 제가 봐서는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기일을 꼭 민원처리 기간을 채우는 경우도 허다하고 지금 허가민원, 아니 민원처리 기간 내에 거의 100% 처리되었겠죠. 그거를 안 하면 징계를 뭐 조치가 있으니까. 과연 10일이 처리기간이면 5일이내 처리했는 게 얼마 정도 될까요?

○강승수 위원 그렇죠?

○강승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데이터가 그게 국장님 업무 성과제에 따르는 그게 감사담당관실 올라갑니다, 그죠?

○강승수 위원 담당 업무에 대한 평가 결과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강승수 위원 그래서 그런 자료가 감사담당관실에 올라가서 허가민원과에 어떤 업무 성과를 보는 거죠. 민원처리에 대해서는.

○강승수 위원 그래서 그 결과는 매년 산출된다 하니까 다행이고 그걸 가지고 민원처리 능력 그거를 한 부분은 판단되어지겠죠. 하여튼 그런 부분 제가 나중에 내년도에는 한번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올해는 처리율이 아까 65% 했는데 내년도는 좀 더 댕기고

○강승수 위원 지금 왜냐 하면 지금 이번에 보고서에도 보면 우리 행정 공무원의 업무처리 원활을 위해서 SMS도입이라든지 그리고 모든 정보시스템이 예산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런 많은 시설 들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처리 능력이 향상되지 않는다면 그 예산들은 잘못됐죠. 시행정이 저는 보면 단적으로 보면 큰 문제점 없는데 복합적으로 보면 엄청난 문제점이 초래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국장님한테 건의드릴 사항이 많은데 그러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계장님, 각 계별 업무는 참 향상이 좋아요. 근데 전체 통솔 능력이 없습니다. 그게 참 의원으로서 어떤 건의를 하고 싶어도 저 과, 저 과, 저 국입니다만 해서 오늘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부분이 많고요. 그러한 부분을 국장님이 전반적인 통솔하시고 그런 업무성과를 강구할 필요성이 안 있겠나 싶습니다. 그것도 내년도에 한번 보겠습니다. 보고 왜냐 하면 이런 성과들에 대해서 지난 사업 보고에 따른 SMS, 그리고 뭡니까, 전문 시스템이죠? KL……

○강승수 위원 예, 예.

○강승수 위원 작년, 재작년 도에 KLIS시스템 구축해서 약 10억을 예산편성해서 나갔는데 그 당시는 예산 받을 때는 모든 시스템 구축은 다 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그 당시 저는 산업위에 있었는데 근데 새로 복귀 와서 보니까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거는 좀 이따 지적을 하겠습니다. 해서 안 되면 그 예산 필요성 없으면 날려야 됩니다. 유지보수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하고 그런 부분 중점을 두고 지금 어차피 개별적인 부서 이야기 아닙니다. 토털적인 문제점이에요. 그런데 시민만족과에서 아까 여기 보니까 진정, 건의, 집단민원 전부 여기서 통계자료가 나오다보니까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토지이용확인을 떼면 거기에 명시되는 품목이 용도지역지구 등등 있죠?

○강승수 위원 농업진흥구역, 생산녹지, 자연녹지, 주거지역 등등 있는데 과장님이 토털 복합민원 처리계니까 토지이용확인원이 규제되는 항목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우리 구미시에. 몇 개가 있으며 현재 토지이용확인원에 어느 정도 규제되고 있는지 토지이용확인원의 주목적이 뭡니까? 주목적은 토지이용확인을 떼면 이 토지에 대해서 구미시가 행정을 제재하고 있는 거, 제재하고 있거나 권장하고 있거나 이러한 토지정보시스템을 한눈에 보기 위해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제도가 만들어져서 오래 전부터 만들어져서 시행되고 있고 지금 KLIS시스템을 통해서 그래도 많이 진작이 되어서 주민편익을 도모하고 있는 입장인데 과장님, 그런 사항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죠?

○강승수 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한 이유가, 그래서 제가 2010년도에 이 문제점을 거론했고 KLIS시스템을 부동산관리과에서 시스템 구축을 하는데 이 모든 정보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기계를 바꾸고 새로 서비스하기 위해서 필요성이 있다라고 물론 필요성에 대한 한 부분이겠지. 그러한데 방금 강계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과가, 계가, 국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제가 국장님, 많은 일을 하시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확인원은 도시지역이다,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 도시계획에 대해서 편중되고 있고 그리고 농지법 관련해서도 편중 됩니다. 농지법에서 진흥구역이니 보호구역이니, 보호구역 표시됩니까?

○강승수 위원 보호구역 되는데 제가 재작년부터 이거는 빨리 시정을 해야 되겠다고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관심이 없어요. 주민이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과를 만들어 놓고도 이거 때문에 각 과에 선산까지 또 차타고 가야 돼요. 그럴 거 같으면 허가민원과 필요 없지요. 그렇겠죠?

그래서 지금 안 되고 있는 게 지금 공장 설립 제한지역 있죠? 제한하고 있는데 왜 그게 토지이용확인원에 표시 안 되는지, 국장님, 이 소관은 부동산관리과 소관이라서 모르겠습니다만 국장님하고 협조를 해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가축사육금지 구역 있죠? 그런데 왜 토지, 그런데 이래요. 주민이 토지를 매입하는데 딱 사놓고 나니까 가축사육금지 구역이라. 사유권 재산이 엄청 침해됩니다. 잘 모르고 땅을 사요. 그러한 경우가 민원이 종종 발생됩니다. 근데 땅을 샀는데 되 물러 주느냐, 안 물러 줘요. 나는 소 먹이려고 땅 샀는데. 많습니다. 이거는 큰돈을 들여서 하기 때문에 한가정이 몰락할 수도 있어요. 재작년에 제가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문화과에 제가 부탁말씀 올렸는데 문화재 원형지 보전구역, 그리고 문화재 보호구역 등등 그런 구역표시가 또 있습니다. 그것도 각 과별로는 다 통제되고 관리가 되고 있는데 왜 토지이용원에 삽입만 넣고 정리해서 데이터만 넣으면 되는데 왜 토지이용원에 그거는 왜 안 넣는지, 물론 제가 잘 모르는 사항도 있겠지만 잘 모르는 사항이 있다면 조정해서 토지이용확인원에 넣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공업단지지역에 원형보전지 있죠? 1단지 하고 저기. 그거 때문에 몇 년 전에 민원이 땅을 모르고 사서 땅을 사고 보니까 원형보전지라. 거기 어디인지 압니까? 도시과에 저 구석에 담당도 모르고 저 구석계 책자 뒤져보니까 그게 원형보전지다, 이래 해서 싹 다 망했습니다. 부도났습니다. 나는 놀랐습니다, 정말로. 기겁을 했습니다. 담당 과장도 모르고 계장도 몰라요. 그런데 몇 년 전에 근무하던 모 사람이 그때 뭐 있는 거 같더라, 이래서 그 책자를 찾아보니까 거기 있어요. 어떤 분은 그걸 몰라서 거기 나갔고 어떤 분은 알아서 못 나갔고 이게 담당 공무원의 질책이 아니고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예산 들여놓고 이거 꼭 하셔야 됩니다. 부탁을 국장님 해당 국에 전반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해당 안 되는 부서도 있겠지만 같이 국장님끼리 협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고사항입니다. 내년도에 확인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부동산관리계에 정보시스템 필요 없습니다. 내부 관리망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또, 그래 하고 공장민원에 대해서 아까 공장허가가 나오면 신청을 하면 99% 허가를 내주는데 사후관리 5년이 지나면, 5년이 지나면 그 허가 나간 거에 대해서 시에서 어떠한 행정을 하게끔 돼 있습니까?

예, 기업민원계 계시면, 예.

○강승수 위원 사유를 받아서 연기를 해 주는데 이왕 허가를 받았으니까 공장 건립을 위해서 최대한 지원을 해 줘야 되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허가받아서 공장 준공률이 얼마나 될까를 검토하고 그 준공률이 낮다라면 왜 못 하는지, 경제사정상 아니면 시에 행정업무상 아니면 지역의 민원상 불편 요인이 있어서 못 하겠죠, 무슨 이유가. 저는 이게 성과제입니다. 이거 데이터 모집해서, 모집해서 허가 적정성 여부가 거기서 판단되죠? 허가 적정성 여부가 법에서 맞으니까 허가 나고 적정성이 참 잘 했다 안 했다, 어디서 판단됩니까? 제가 봐서는 허가 나가서 5년 내지 10년 동안에 공장을 잘 해서 했구나, 근데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그런 거를 아까도 어린이집 관련해서 주민의견, 사후결과, 결과 여론 검토 안 합니다. 그런 거 같으면 단순기능 같으면 기능으로 말지, 위에 분들 계실 필요 없지요. 해서 그런 현장조사하고 나오셔가지고 왜 못 했을까,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없을까, 그리고 차압을 했다면 차압을 했다라면 어려워서 법을 잘 몰라서 못했다, 그러면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관련 창업자금이 있나 없나 시에서 방법도 찾아줘야 되죠. 근데 우리 구미시는 지역 공단 하나 있는 이유로, 김천이 그래 합니다. 못 하고 있어요. 물론 그 업무는 기업사랑본부에서 합니까? 현재 개별 공장에 대해서는 여기 계에서 하기 때문에 오늘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거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또 어떤 종목에 대해서 허가가 나감으로 해서 지역민원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거나 지역민원의 환경에 정주여건을 저해시키는 요인들은 안 하면 취소시켜야 되겠죠?

○위원장 권기만 예, 과장님. 우리 또 강승수 우리 위원님 또 전문가이시지 않습니까? 그래 놔놓으니까 많이 아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지적을 많이 하시는데 반영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예 잘 하겠다 하는 말씀을 좀 하셔야 되지, 잘 하겠다 하는 말씀을 전혀 안 하세요.

○강승수 위원 오늘 기록 다 하셔야 됩니다. 내년도에 저는 반드시 확인을 하고

○강승수 위원 통합적인 관리차원입니다. 이게 시장님한테 보탬되는 거예요. 지금 이쪽으로는 사람들이 관심을 안 쏟기 때문에 토털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어요, 행정에서도. 그래서 오늘 지적하고 감사결과를 내년도에 반드시 볼 겁니다. 보고 앞으로는 그래 하시고 특히 주의할 거는 우리 지역에 사후관리는 환경과죠? 그런데 환경유해업소가 지금 구미의 문제점이 뭔가 하면 환경유해업소가 산업단지 못 들어간 게 개별 골짜기에 다 들어가요. 특정 유해물질 공장들이. 그것도 공정을 삭제해 가면서까지 다 살펴보십니까? 기업민원계 오래 안 계셔서 모르겠지만 어떤 특정 유해물질 공정이 있는데 그 공정을 빼버려요. 빼서 산골짜기 들어가서 대충 준공을 해 놓고 가동시켜 버립니다. 가동시켜서 지역민에게 내 돈 좀 발전기금 좀 내 놓을게, 넘어가자, 이래 현실적으로 돌아가는 게, 저는 기 공장허가 나갔는 사항들에 대해서 환경관리가 정확히 되고 있는가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산업이 아니다보니까 환경과를 빌려서 그 지적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 파산리에 실질적으로 공정이 다 맞겠죠. 낮에는 가동하고 밤에는 가동 안 해서 지금 심각합니다. 저는 지난번에 불산사고 때문에 어느 정도 미루다가 정리가 되어서 언급을 하고 있는 바인데 그러한 부분 제대로 본 공정을 따라서 했는가 검증할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대망리에 레미콘공장 아스콘공장 허가 나갔죠?

○강승수 위원 언제 나갔습니까?

○강승수 위원 그렇죠?

○강승수 위원 그 사업주의 본 취지는 알고 계십니까?

○강승수 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구 십 몇 년도에 아스콘공장을 허가를 냈어요. 아스콘 영업이 안 되니까 다 건축 멸실을 내서 냈는 거 확인했습니까? 선산출장소 민원계 내 부를 수도 있는데 오늘 안 불렀습니다. 건축 다 멸실시켰어. 멸실신고 했는가요?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 하고 난 뒤에 그냥 공장으로 놀리다가 공장은 그러면 아스콘 제조 공장을 멸실을 다 했으면 그 공장 취소시켜야 되죠? 왜 건축 제조 공장이 영업을 하다가 사업성이 없어 안 했는데 왜 공장권은 살려둡니까? 그리고 그래 하다가 몇 년이 지나서 레미콘업체로 전환을 시켰죠? 5년 지났죠? 왜 5년이 지났는데도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왜 사후 관리가 허가 나갔는데 잘 되고 있으면 지원을 하고 잘 안 되고 있으면 빨리 정지를 시켜야 되죠. 가만히 놔두고 그래서 악용하도록 유하거리 농업저수지 못 관련해서 유하거리 만들어진 게 이 천 몇 년도죠?

○강승수 위원 그 법이 만들어진다는 정보 하에 그 전에 레미콘공장 용도를 바꿨어. 지금까지 공장이 지었습니까? 악용하고 있습니다. 왜 사후관리 안 합니까? 5년이 지나서도 사후관리 안 하고 그리고 민원계장님, 기업민원계장님.

○강승수 위원 그 당시 안 계셨죠? 그 담당자 오늘 모셔볼까, 레미콘공장 나갈 때 공장배치 보셨습니까? 자료요구 했지요?

○강승수 위원 배치도 보셨습니까?

○강승수 위원 레미콘공장이 들어서려면 얼핏 생각에 뭐가 필요하다 생각합니까? 플랜트 있어야 되죠? 호파 있어야 되죠? 골재를 쌓을 수 있는 주 원재료가 골재입니다. 맞죠? 그 배치도에 골재야적장이 있습디까?

○강승수 위원 아니 그렇지. 내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스콘공장에서 레미콘 용도 변경시켜 줄 때 공장설립 승인 시에, 승인 시에 공정의 적정성 여부입니까, 아까 전자에 거론한 거 공정이 불리하다고 해서 공정 하나 빼버리고 가능합니까?

○강승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레미콘공장으로 적정성 여부입니다. 과연 골재야적장 없는 레미콘공장이 가능해요?

○강승수 위원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들도 접수된 문서로 따질 겁니다. 접수된 문서로서 타당했습니까? 한번 봐주십시오. 타당 안 했다면 이거는 문제성이 심각입니다. 지켜볼 것입니다. 제가 봐서는 타당성이 없었습니다. 골재야적장 없는 레미콘공장이 어떻게 아스콘에서 레미콘으로 용도 변경됩니까? 주가 레미콘, 아스콘은 주 요인이 골재야적장인데, 이렇게 지금 잘못돼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레미콘공장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도 강구하겠죠. 지켜보겠습니다. 예, 그거 한번 지켜봐주시고 제출해 주시고요. 타당성여부에 대해서.

그리고 5년 넘은 공장에 대해서는 조사해서 시에서 도와줄 거 있으면 도와주고 여러 가지 어려워서 못하겠다 하면 권고를 해서 지양을 시키든지 시에서 민원인이 제출하기 이전에 먼저 적극적인 행정을 도모하십시오. 도와드릴 거는 도와드리십시오. 일사천리, 바로처리, 통합시스템 해 놓고 하나도 안 되고 있습니다. 해 주시고

○위원장 권기만 예, 과장님. 잘 인지하셨지요?

○강승수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개만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식사시간인데.

○위원장 권기만 시간이 40분이네.

○정하영 위원 20분밖에 배당 안 받았는데.

○강승수 위원 그리고 산지담당민원 계장님 계십니까?

지금 토치장 관련해서 토치 허가가 나면 규제제한이 5년 동안 받고 있죠?

○강승수 위원 그 조례상으로 봤을 때 담당계장님으로 봤을 때 적당하다고 판단이 됩니까?

○강승수 위원 저도 정확한 데이터는 수집 안 했습니다만 개요적으로 들은 이야기로는 경북에 몇 개 시군만 규제가 더 완화돼 있는데 제가 어떤 저거를 도와주자 하는 차원은 아닙니다. 불합리성을 말씀드리는데 지금 토치하고 난 뒤에 나무를 복구를 해서 그 복구했는 나무가 유지가 잘 되고 있는 현장이 얼마나 됩니까?

○강승수 위원 그렇죠? 그냥 뭐 떠나서.

○강승수 위원 그런데 복구가, 복구가 기준에 의해서 복구했다고 치는데 임목 규제는 100% 적용을 하고 있죠? 현실에 불합리성이다, 왜 이런 불합리성을 두고 왜 담당 공무원들은 개선을 안 시킵니까? 얼마 전에 감사관실에도 이야기했는데 그냥 뭔가 일하려니까 불편한 거예요. 민원이 많이 제기돼도 안 하는 거예요.

(권기만 위원장, 김성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하셔야 됩니다. 꼭 하셔야 되고 제가 봐서는 부적정합니다. 타 시군과 맞추어서 실질적으로 토치장하고 난 뒤에 적정한 나무 심어서 안 그러면 행위제한을 적절하게 맞추어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거는 관리도 안 되고 있는 거 5년 동안 개발 못하도록 해 놓고 내 땅이 아니라 사람들 사유권 재산 침해하도록 하고 참 나는 이해가 안 돼요. 뭘 기업유치하고 토치하고 나면 평평한 지역도 많아서 공장을 지으려고 하는데 5년 때문에 행위제한 때문에 짓도 못해. 다른 부분 상관없어. 뭘 기업을 유치한다는 말입니까? 나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거는 국장님, 그 조례 개정은 산림과에서 하죠? 어디서 합니까?

○강승수 위원 그러면 권유를 하십시오. 기록하셔가지고 이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봐서는 필요합니다. 그거는 정말 지역민들의 또 사업자분의 아픔을 오늘 대변하는 부분인데 하셔야 되죠. 오늘 아무도 대답도 안 하시고

○강승수 위원 그래 하고

○강승수 위원 예, 그리고 장시간 시장하시는데 5분만 더하겠습니다. 그래 하시고

○윤영철 위원 강위원님, 제가 잠시 하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목도 아프신데.

○강승수 위원 예, 그러시죠.

○윤영철 위원 조금만 제가 먼저 하실 말씀이.

우리 강승수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혹시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강승수 위원님 말씀하신 거 중에 우리 시민만족과가 해야 될 부분이 전체 100% 중에 얼마라고 생각합니까? 소관이.

○윤영철 위원 업무상. 업무상으로 봤을 때 몇 % 된다고 생각합니까?

○윤영철 위원 제가 볼 때는요. 우리 시민만족과에서 우리 강승수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가지고 10% 정도밖에 제가 볼 때는 권한이 없고 그 업무소관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시민만족과는 뭐 하는 데입니까? 허가내주고 나면 사실상 끝이, 모든 종료입니다. 그 이후에 일어난 부분에서는 각 과에서 위법이라든지 불법이라든지 사후관리는 각 과에서 다 하죠?

○윤영철 위원 그 부분이 수차례 우리가 논의를 했지 않습니까? 저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하고 제가 우리도 몇 번을 그 이야기 지적했는 부분인데 아직 개선되지 않은 부분이고 그거는 아마도 직제개편이 없는 한은 계속 이 부분에 대해 문제성 계속 제기될 겁니다. 맞지요, 그죠?

○윤영철 위원 그러면 우리 강승수 위원님 똑같은 내용 아까 또 물어볼 겁니다만 저는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번에도 국장님한테 그런 부탁을 드렸습니다. 사실 지금 계신 국장님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시민만족과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제가 볼 때 이 과 자체를 있지 않습니까? 좀 이래 뭐야, 갈라가지고 확실히 좀 그걸 체계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 안 그러면 과 자체를 안 있습니까? 저는 옛날처럼 그냥 각 과에서 해당 과에서 허가내는 게 맞지 않느냐, 허가내주는 데 따로 있고 한 달 후에 위법이 생겼다는 말이야, 그럼 허가내준 데는 몰라라입니다. 그럼 해당 부서에 가가지고 이런 데는 허가를 내주면 안 되는데 내줘가지고 이런 문제 생겼네, 그래도 허가내준 사람이 최소한 이 관리 정도는 할 수 있는 게 돼야 되는데 내주는 사람 따로 관리하는 사람 따로 이러니까 시민들만 솔직히 더 불편하고 더 고통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가지고 지금 우리 출장소에 있죠, 그죠? 거기도 허가내주는 거 있죠? 건축하고. 그거는 어떤 겁니까? 출장소에서 내주는 허가는.

○윤영철 위원 어떤 경우입니까? 혹시나, 혹시 담당 계장님 혹시 그쪽에 예, 한번 말씀

○윤영철 위원 예, 건축 관계입니다.

○윤영철 위원 제가 그런 부분입니다, 그죠? 보통 보면 허가부서 한 군데 다 낸다고 아는데 내면적으로 들어가면 또 분리해 놨다는 말입니다.

○윤영철 위원 차라리 하려거든 차라리 시민만족과에서 진짜 다 해 버려야 되죠. 허가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윤영철 위원 어떤 거는 그렇게 분장을 해 놓고 어떤 거는 시에서 다 안고 있고 시민만족 다 안고 있고

○윤영철 위원 시민만족과

○윤영철 위원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그죠?

○윤영철 위원 과장님, 시민만족과 과장님 가장 많이 바뀌는 이유 아십니까? 시민만족과 과장님이 자주 바뀌어요. 1년마다 거의 바뀝니다, 그죠? 왜 그런지 압니까? 행정직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밑에 계장들 전부 토목직이고 전부 시설직이고 전부 전문 그 분야에 있는데 수장이 행정직입니다. 근데 내가 이런 말씀드릴까요? 행정직이 이 전문 분야에 대해서 결재할 때 세부 세세히 살필 수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냥 스쳐가는 자리로 뿐이 아닌 걸로 보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 인정하지 않습니까? 이 시민만족과 이 중요한 과가 아예 직제개편해서 건설도시국에 들어가든지 시민만족, 아니 우리 하든지 분명해야 되는데 전부 다 협조 받아 합의 받는 거는 전부 다른 건설도시국 소관이라요, 합의 받는 거는. 단지 결재하는 부분만 행정직으로 계신 분입니다.

○윤영철 위원 아니 그거는 제가 과장님한테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봐서 그렇다, 이 말입니다.

○윤영철 위원 과장님 보고 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 위에서 직제개편 할 사람 보라고 제가 하는 겁니다. 계속 언제까지 이래 할 것인가를.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승수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실은 결국은 직제개편 제가 결론을 내고자 했던 부분이 윤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아픔입니다. 아픔이고 참 여러 가지 민원을 제기해도 직제개편 담당부서의 업무분담 때문에 안 이루어지는 일들이 너무나 많고 이게 주민에게 불편함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과장님이 이룰 수 있는 게 아닌 거 같아서 주민생활지원국과 저는 아까 윤영철 위원님과 같이 이 시민만족과에 저거를 조직을 민원서류 발급하는 이외에는 허가민원은 건설도시국으로 와야 맞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왜, 부대 준공사업 관련들이 전부 이쪽에 있습니다. 이쪽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반적인 사후관리와 지원정책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물론 일부에 민원 반응을 봐서, 그리고 여기 보니까 집단민원까지 겉치레만 이렇게 다 통계자료가 올라왔는데 이게 이 부서 맞는지 내가 모르는데 좀 직제개편은 그래 할 필요성이 있다, 사후관리성을 필요하게. 저는 국장님, 그거 심도 있게 논의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저는 윤영철 위원처럼 이거 원 과로 돌아가는 거는 반대하는데 통합을 해 놓되 효율성을 둬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의미 없는 과입니다. 민원실 발급하면 고마 해체시켜야 돼요. 안 그러면 건설도시국으로 옮기든지. 그래야 효율적인 국장님 한 분 아래 관리가 되지, 지금 여기까지 하기가 저도 이걸 지적하기까지 이거는 저 부서, 이거는 저부서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 개별적으로 수많은 말씀드렸지만 전부 다 그거는 다른 과라서 안 돼요. 그래서 이 문제점이라.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강력히 주장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아까 조만간, 지금 또 건설도시국 소관입니다. 이래서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지금 도시과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하고 토지이용계획을 완료가 되었어요, 일부 지역에는. 그거를 지금 이용방법이 어떤가 하면 주거지역해서 여기는 단독주택 되고 창고 되고 여기는 아파트 됩니다라고 이런 부분들을 통합시스템 10억짜리 들여놓고 난 뒤에 하고도 이거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민원인이 해당 과에 전화해야 됩니다. 몇 번지에, “몇 번지에 뭐 가능합니까?” 물어봐야 돼요. 이게 말이 됩니까? 나는 이거 듣고 놀랐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 완료가 되면 힘들 써서라도 빨리 정보시스템에 넣어야 되죠. 넣어서 토지이용확인 떼면 여기에 뭐뭐 집이 가능하다, 주민이 알아야 되죠. 그런데 일부 사람은 솔직하게 우리 같은 사람이 알지 일부 주민은 그런 거 물어보려고 하면 어디 과에 가야 되노, 과 자체도 몰라요. 그래서 이게 참 국이 다르고 분리되다보니까 전체적인 총괄의 아픔을 모르는데 이거 도시과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일부 착착 진행돼 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구단위계획 수립 빨리 진행시키라 하는데 안 되면 주거지역 풀어놓고 지구단위 수립계획 해 놓고 난 뒤에 4년, 5년 동안 또 집도 못 짓게 만들고 있는데 구미시에서 사유권 재산 침해입니다. 그래서 빨리 집행하라 했는데 수립 했는 거에 대해서는 행정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으니까 국장님, 건설도시국하고 수의해서 여기 시스템에 KLIS시스템에 넣어서 주민이 떼볼 수 있게끔 인터넷상으로 지금 토지 업무를 다 할 수 있다고 홍보해 놓고 뭐 됩니까? 기술이 못 따라가는데. 그것도 개선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윤영철 위원 소관이 아니라 하니까, 강위원님.

○강승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윤위원님 말씀마따나 이걸 보고 통합적으로 다음 감사담당관실에 이걸 나중에 이야기해야 안 되나 싶은데 통합 조직개편 해야 되면 총무과에 말씀하겠지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개별적으로 세 분야인데 농정 국토이용 계획에 관한 법들이 많이 바뀌었죠? 바뀌어가지고 국토이용계획이 법이 주된 만들어진, 주된 배경이 수도권 중심으로 만들어졌는데, 과거에. 만들어졌는데 그게 이용하다보니까 지역에서는 잘 맞지 않다 해서 대부분 지역 도시계획심의위원회로 또는 지방조례로 많이 위임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렇죠?

○강승수 위원 저는 현 정부가 들어와서 토지, 국토 토지 개발을 완화시키겠다, 재정비를 하겠다 해서 현 정부 1차 연도에 국토법이 많이 개정되어서 만들어졌는데 주로 배경이 수도권 중심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다가 실행을 해 보니까 현실성 떨어지니까 이제는 대부분 사항들을 지방에, 지방정부에 조례 또는 도시계획심의회 해서 만들어서 지방 현실에 맞게끔 하라 했는데 그래 하다보니까 어떠한 문제점이 나오는가 하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쪼만한 창고 하나 짓는 것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올라와야 돼요. 허가민원과 토털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부서인데 창고 하나 짓는데 행정처리 업무 보름, 그리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한 달, 집 하나 지으려면 한 달 보름 내지 두 달 걸려요. 또 설계하는데 한 달, 석 달, 넉 달 걸립니다. 이런 현실의 아픔을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알고는 계실 거예요. 많이 들으셨죠? 그러면 건의하셔야죠. 그래서 이거 방법을 집 하나 짓는데 이래 오래 걸려서는 안 됩니다. 물론 입지에 따라서는 빨리 처리되는 경우도 있어요.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너무나 오래 걸려. 그런 민원들이 우리 주민들이 아파하는데도 전문 분야다보니까 아무도 말을 못해요. 그래서 오늘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는데 이거 개선하셔야 돼. 그러면 도시계획 조례로 만들 수 있으면 빨리 조례를 만들어서 주민들이 창고, 주택 등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조례로 만들 수 없으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분량이 너무 큽니다. 전담 기구를 만들어서 도시계획심의 많이 올리지 말고요. 올려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든지 빨리 민원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하셔야 됩니다. 그걸 중앙 법이 안 바뀌어서, 도시계획심의 다 올려야 됩니다. 집짓는데 교수님 자문 구해야 됩니까? 아픔입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현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 위원 예, 짧게 하겠습니다.

도량동 엘지마트 앞에 건설업체 부도로 인해가지고 요번 태풍 산바 때 굉장히 위험한 상태까지 왔는데 지금 또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산바 왔을 때 전봇대 걷어내고 또 도시가스 차단시키고 여기까지 해서 또 옆에 지금 다 무너져 내리고 거기 지금 그대로 방치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박세진 위원 그럼 지금 언제 될지도 또 모르는 일이네, 그죠?

○박세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십시오. 그게 지금 기둥 받쳐 놓은 기둥이 한 3층건물 높이 되는데 이 나무로 받쳐 놓고 뼈대는 또 쇠로 받쳐 놨는데 나무 기한이 2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 거기 다 터지게 생겼습니다. 터지게 생기고 위에 또 엘지마트 앞에 보면 위에 도로가 2차선인데 한 쪽은 굉장히 많이 꺼진 상태에서 지금 방치해 둔 지가 지금 한 이삼 년 됩니다. 지금 나무 기한도 다 됐기 때문에 이게 아마 동절기 지나고 나면 저는 분명히 그 건물 있는 쪽은 지금 굉장히 많은 토사가 흘러내리고 그 물에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금 이런 상태에서 법이 그렇다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데 방치해 둔다 하는 거는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박세진 위원 그거는 제가 시장님한테도 전화해서 빨리 응급조치를 좀 취해달라고 제가 시장님한테도 부탁을 드렸고 했기 때문에 그래 했는 거고 지금 빨리 대책을 안 세우면, 이거 법 따라가다 시민이 예를 들어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분명히 이게 3층 높이가 무너져 내리면 엘지마트나 선주사우나나 그 옆에 건물 분명히 피해가 갑니다. 예를 들어 그 도로 지나다가 차나 사람이나 어떤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박세진 위원 아니 그래 이게 아이러니한 게 법 때문에 시민의 안전이 지금 위협받고 있는데 시에서는 방관만 해야 된다, 이게 지금 딱 그거 아닙니까?

○박세진 위원 아니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대책이?

○박세진 위원 과장님하고 계장님 저하고 같이 가서 고생한 것도 알아요. 아는데 정말 이거 전봇대 철거했지 않습니까? 도시가스까지 차단시켜놓은 그 위중한 상태인데도 지금 몇 개월 지났는데 그대로예요. 그래서 분명히 시정하셔서 빨리 좀 조치 좀 취해 주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산동면 인덕리나 이번 태풍 산바로 도량동 개인주택 있죠? 단독주택 이거 허가를 내 줘서 이번 태풍 산바 때문에 도량동은 흙이 다 내려앉아서 도로 다 차단하고 집에 막 흙더미가 쌓일 정도로 이게 됐고 또 산동면 인덕리 같은 경우는 밖에서 이래 보면 이거 완전 산림 훼손이 엄청납니다. 산 다 깎아서 돌 쌓아놨어요, 집 짓는다고. 이거 개선 좀 해 주십시오. 단독주택 무조건 허가 낸다고 이래 밖에서 이래 보면 정말 자연훼손까지 해가지고 그걸 줘야 되느냐, 안 그러면 자연 좀 훼손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좀 보기 좋게 하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시민만족과의 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종합복지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 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인사 말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은 2권 377쪽부터 397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의문 나는 사항이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하영 위원 예, 제가 할게요.

○위원장대리 김성현 예, 질의해 주십시오.

○정하영 위원 제가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일단 391페이지 한번 펴 보세요.

○정하영 위원 여기 둘째 보면 3층 탁구장 하는 것 있죠? 이게 하나의 안전사고죠? 안전문제 이게

○정하영 위원 예?

○정하영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보니까 쌍방간 합의 무배상한 이게 돼 있는데, 결과가. 이거는 이거 됐고 또 이거 말고 또 있죠?

○정하영 위원 예.

○정하영 위원 그거 한번 얘기 한번 해 주이소.

○정하영 위원 누가 했는데요?

○위원장대리 김성현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현 관장님, 죄송합니다. 아무리 행정사무감사라 하더라도 실명으로 거론하는 것들은

○위원장대리 김성현 그러니까 부적절할 수 있으니까 실명하지 말고 그냥 좀 더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민사소송을 해 놓은 상태죠?

○정하영 위원 형사?

○정하영 위원 형사, 민사 다 해 놨는 겁니까?

○정하영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그래 되면 이게 어떻게 결론날 거 같습니까?

○정하영 위원 판사가 판결하는 거는 맞는데 관장님도 거기에 좀 관장님도 개입을 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정하영 위원 관장님만요?

○정하영 위원 그래서 탁구장을, 탁구장은 사용을 그러면 이용을 못하게끔 또 하는 징계하는 방법도 있습니까?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정하영 위원 자기들 그 동아리 내에서만 돼 있지 관에서 이거

○정하영 위원 복지관에서는 이게 돼 있는 게 아니고?

○정하영 위원 그러면 그 내에서는 자기들끼리 협의된 사항이니까 탁구장을 이용하지 말아라, 이렇게 된 겁니까?

○정하영 위원 우예됐든 간에 이런 문제가 최대한 사람이 살아가는데 어떤 조그마한 그런 어떤 이해관계가 언성이 없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자꾸 우리 관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불쾌하게 얘기하시는데 어쨌든 그런 얘기가 크고 작고 간에 문제 일어난 사항을 좌우지간 그게 그런 부분 시에 자꾸 얘기가 서로 다니고 돌아다니고 하면서 자꾸 불협화음을 일으키고 이래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는 관장님 동의하십니까?

○정하영 위원 그래서 우예든 간에 관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중재를 좀 하셔가지고 이게 모든 소송 건에 대해서는 판사가 합니다. 판사가 하는데 제가 관장님 보고 그 부분에까지 판결하라 하는 얘기는 아니고 하여튼 가능하면 거기까지 안 가고 그런 다소간 불미스러운 일들이 쪼금쪼금한 사소로운 문제는 일어날 수 있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는 어느 정도 거기서 끝을 내 줘야 되지, 자꾸 이게 말이지, 거기까지 가가지고 문제를 일으키고 시에 다니면서 온갖 소리를 다 하고 말이지, 이래 하면서 우리야 무슨 죄가 있습니까? 전화기 하나 가지고 있는 거밖에 없는데 전화기가 띡띡 울리고 말이지, 어쩌니 저쩌니 하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정하영 위원 관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전혀 해결 방법이 없고 법은 판사에서 하는 거고 하는데 그래서 아무런 그게 없다 하는 이 얘기입니까?

○정하영 위원 그래도 일단은 우예 됐든 간에 물론 노인회에도 회장님도 있고 이래 다 거기도 관장님 혼자 계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 사람이 있고 여기도 보면 전 고문도 있고 현 고문도 있고 보니까 다 있는데 그 사람들 하는 간에도 서로 간에 이렇게 수습하려고 했겠죠. 그래 안 되니까 또 그 정도 하려고 하면 그 정도 어떤 오기를 안 가지고 했겠습니까?

○정하영 위원 해서 그거는 관장님이 좀 이렇게 해가지고 수습을 해서 될 수 있게끔 그래 잘 좀 부탁하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걸 다 일일이 다 트라이해가지고 하려고 하면 한이 없는 거고 다시 한번 부탁하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노인종합복지관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도서관운영팀에 대한 감사에 앞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단 이사장님과 상임이사님, 그리고 도서관운영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감사에 즈음하여 인사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서관운영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도서관운영팀장께서는 발언대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다.

○위원장대리 김성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구미시설공단 도서관운영팀은 2권 551쪽부터 560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의문 나는 점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 위원 예, 그럼 제가.

○위원장대리 김성현 예, 질의해 주십시오.

○강승수 위원 감사 자료하고 조금 벗어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방금 이사장님 되시죠? 원예공사가 나중에 결산 때 봐야 할 자료 같습니다만 원예 공사가 계속 아직도 적자에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상황이?

○강승수 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주된 인사 배치가 대부분 공직에 계셨다가 대부분 그쪽으로 파견되는 걸로 파견이 아니고

○강승수 위원 취업해야 되나

○강승수 위원 예, 승계되어서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원예공사라든지 여기서 나가는 전출금도 있겠지만 자체 영업해서 영리도 수익도 내고 이렇게 해서 자체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승수 위원 제가 짚고 싶은 거는 그렇게 됐을 때 시에서 전출금만 나가지 거기에 대한 결과 자료는 내부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문제인데 제가 봐서는 시에서 이사장님이나 모든 분들이 시 공무원을 정식적인 공직을 떠났기 때문에 시에서 바로 직접적인 인사라든지 관리는 안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강승수 위원 그렇죠?

○강승수 위원 그래서 저는 늘 이런 문제를 해 봤는데 시설관리공단에 관리 방법, 경영에 대한 방법은 이사장님이 하시겠지만 전출금 나오고 전출금 나가서 영업을 하고 이익을 내는 이런 전반적인 부분을 감사기능은 누가 하십니까?

○강승수 위원 감사팀이 있죠?

○강승수 위원 시에서 감사받는 요 자료밖에 없지 않습니까?

○강승수 위원 별도 감사 받습니까?

○강승수 위원 그래서 저는 자꾸 흑자가 난다 하니까, 아, 적다가 난다 하니까 흑자가 나면 괜찮겠죠. 괜찮지 싶은데 그래서 시에 어떤 그쪽에 전문 분야를 좀 파견을 시켜서 감시감독, 감사, 감시감독을 좀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실질적으로 이사장님이라든지 해당 그쪽에 계시는 보고만 우리가 알 수 있지, 실질적으로 세부적인 내용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예공사 같으면 그쪽에 해당되는 어떤 기술직을 동원시켜서 파견시켜서 좀 적절한 감사를 감시를 좀 했으면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기, 제가 봐서는

○강승수 위원 예, 예.

○강승수 위원 자체감사, 자체감사팀 여기서 시에서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의회 기능이 여러 가지 감사를 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의회에서 시에서 지정된 감사기관이 없다보니까 이런 자료 제출밖에 믿을 게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적자나는 시설관리공단 내에 어떤 팀들에 대해서는, 팀이 아니고 원예공사라든지 작은 공사에 대해서는 시에서 어떤 담당 파견을 나가서 좀 더 정확하게 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또 결산 때 다뤄야 할 부분이 있지만 그런 생각이 드는 반면 제가 봐서 크게 봤을 때 그러한 부분 물론 이사장님이 잘 하시겠지만 전출금은 나오고 우리가 그거를 견제할 수 있는 방법, 누구한테 들을까, 자체감사밖에 없고 서면보고밖에 없고 우리가 컨트롤 방법이 없다는 말입니다. 감시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그래서

○강승수 위원 그런데도 자꾸 적자가

○위원장대리 김성현 강승수 위원님, 죄송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강승수 위원 벗어난 이야기라서

○위원장대리 김성현 지금 현재 분야는 산업 분야이고 이거 기획 쪽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범위를 벗어난 이야기 같은데 이사장님을 뵈니까 운영상의 방법을 제안을 해 봤습니다. 이거는 제안 사항입니다.

○강승수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서관운영팀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여 구미보건소, 선산보건소, 평생교육원, 그리고 19개 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3시1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