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양진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예산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심사과정에서 검토ㆍ삭감 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서면심사 하시더라도 검토ㆍ삭감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계수조정 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기획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기획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신산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신산업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욱 우리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예,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위원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예비심사 방법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색인표를 참고하시고 과별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원활한 회의진행과 자료정리를 위하여 쪽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시고 검토인지 삭감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신산업정책과 예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1, 121쪽이며 세출예산은 485에서 496쪽이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가 757쪽에서 758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예산안 검토 중)

위원들 찾을 동안 제가 하나 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양진오 이번에 예산서에 보니 탄소 관련 예산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지금 우리 5공단에 업체 들어가는 것이 탄소 관련 성형 관련 지금 입주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양진오 아뇨, 제 얘기는 5공단에 입주할 수 있는 업체 항목 중에 이런 것들 다

○위원장 양진오 다 들어가 있습니까?

○위원장 양진오 아.

(위원들, 예산서 검토 중)

설명이 잘 되었습니까? 위원들 특별한 질의 없으십니까?

(권재욱 부위원장, 손을 듦)

○안장환 위원 저.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저 안장환 위원입니다.

우리 이번에 과학경제과에 있던 그 과학관을 이 부서에서 담당해요?

○안장환 위원 옛날에 투자통상과 업무였죠?

○안장환 위원 그래 여기 과학

○안장환 위원 과학 아니라, 과학경제과였는데 이게 이거는 개념이 옛날에 투자통상과 업무를 주축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안장환 위원 그렇네요. 막 섞여놓으니까 많이 헷갈리네.

좋습니다.

과학관에 이제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는 거죠?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안장환 위원 그러면 이게, 이게 관리는 지금 뭡니까, 우리 게리에서 하잖아요.

○안장환 위원 운영은 거기서 하고 프로그램 개발은 또 여기서 해 주고 이렇습니까?

○안장환 위원 그러면 거기서는 뭐해요? 뭐합니까?

○안장환 위원 게리에서는 하는 일이 뭐라요?

○안장환 위원 그럼 거기 관장은 뭐해요?

○안장환 위원 거기 관장 있잖아요.

○안장환 위원 관장이 있고

○안장환 위원 옛날에는 과학경제과 소관에서 그냥 관장이 관리를 했는데 게리로 준 이유가 뭐라요? 프로그램 같은 것도 또 우리 여기서 해서 해 주고 하는데 게리로 준 이유가 뭐예요? 줄 이유가 없잖아요.

○안장환 위원 맞아요.

○안장환 위원 그러면 관장은 누가 임명해요?

○안장환 위원 아, 그런 체계를 거기서 관리한다, 이런 쪽으로?

○안장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권재욱 부위원장, 손을 듦)

그리고 있잖아요. 여기 자료 488페이지에 보면요. 구미ICT 프로젝트로 해 가지고 예산이 이렇게 왔는데 ICT 장비 그 과기부나 우리 전자통신연구원 이런 데서 주도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예?

○안장환 위원 과기부가 주도하고, 그죠?

○안장환 위원 그런데 2014년부터 이게 시행이 되었는데, 예?

○안장환 위원 우리 구미에 과연 이 ICT 프로젝트를 하는데 어디서 이걸 합니까?

○안장환 위원 488, 488페이지.

○안장환 위원 예, 예.

○안장환 위원 그리 이관했는 거예요?

○안장환 위원 이게 인재 개발하는 사업 아니라요, 이거는. 이거는 인재 프로젝트가 아니고 물론 인재 여기 제목은 그래 와 있는데

○안장환 위원 인재 사업이 주라요?

○안장환 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과기부나 아주 굉장히 고도의 인적 자원이 필요한 건데 우리 구미에서 이렇게 해서 과연 될는지 모르겠네.

○안장환 위원 예, 그럼 일단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고요.

491페이지 전자산업 재도약 프로젝트 연구용역

○안장환 위원 491페이지.

○안장환 위원 이거 뭐 전자산업 재도약 프로젝트 연구용역비 뭐 어떤 걸, 뭐하는 거예요?

○안장환 위원 연구, 우리 과장님 아이디어입니까? 이걸 한번 해 보겠다는 아이디어예요?

○안장환 위원 지금 모바일 기업이 구미에 있습니까?

○안장환 위원 모바일, 모바일 이제 이야기하면 안 돼요. 옛날에 우리 모바일로 구미시가 평생 먹고 살 것 같이 홍보하고 전략을 했었는데 사실은 모바일은 하나도 없어요, 지금 기업이. 그래서 뭐 그런 걸 좀 파악을 해서, 예? 같이 접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이건 뭐 연구용역해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안장환 위원 예를 들어 용역이 뭘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건지 그래 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보세요.

○안장환 위원 예산 확보용이라요?

○안장환 위원 예산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기업에 구미공단에서 모바일이나 뭐 반도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 안을 가지고 이런 기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데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해야 되지 그냥 국비를 따와서, 국비만 따오면 뭐합니까? 큰 의미가 없잖아요.

○안장환 위원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요. 우리 구미기업들 뭐 하는 업종 이런 건 어느 부서에서 담당합니까? 업종

○안장환 위원 예를 들어 자동차 부품을 만든다든지 전기자동차 부분이나 이런 거 어느 부서에서 우리 구미공단을 관리해요? 어느 부서가 몇 개 있고 이 업종에서 뭘 한다는 그런 거는 우리 과장님 부서예요?

○안장환 위원 기업지원과?

○안장환 위원 업무가 이래 헷갈려서, 제가 지난번에 전기자동차 부품을 구미공단에서 엔진을 포함해서 한 50%를 만든다고 이야기는 들었는데 그 파악하는 그 업종 같은 거 좀 파악해서 보고하라 하는데 어느 부서인지 저도 몰라서, 그런데 그런 거 한번 좀 파악을 해서 어느 부서인지는, 국장님.

○안장환 위원 그 소관 부서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안장환 위원 그 부서에서 파악을 좀 해서 저한테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안장환 위원 여기 사백

(위원들을 보며)

위원님, 저 혼자 해서, 여기 간단하게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494쪽 대한민국 스마트 국방ㆍ드론산업대전, 어디서 주관하나요?

○안장환 위원 ICT 연구센터는 어디예요? 내나 대학에

○안장환 위원 대학에?

○안장환 위원 제가 거기 위원인데 이런 이야기 들은 적이 없는데? 이제 예산 확보해 놓고 이야기할 겁니까?

(웃음소리)

○안장환 위원 저는 매달 회의 가고 해도 이런 거 없는데? 예산 확보해 놓고 이래 앞으로 할 계획이에요?

○안장환 위원 어디서 했어요?

○안장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자료 한번 제출해 보세요. 전년도 했는 자료 한번 주세요.

○안장환 위원 예,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권재욱 우리 위원님.

○부위원장 권재욱 예, 예.

저는 국장님께 한번 말씀드릴게요.

○부위원장 권재욱 추가예산 편성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먼저 예산 세입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볼게요.

8쪽 세입 총괄표에 보면 부담금과 과징금 및 과태료, 기타수입이 있는데다 부담금과 과태료가 당초예산보다 엄청나게 증가됐는데 이 경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모든 시민들이 난리인데 이 시민들에게 과중한, 과중한 처분이 아닌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먼저 예.

○부위원장 권재욱 8쪽에 보면 과징금 및 과태료가

○부위원장 권재욱 3억 원이죠?

○부위원장 권재욱 예, 예.

○부위원장 권재욱 8쪽에 세입에서 총괄표를 보면 지방교부세가 많이 줄어, 줄어들어 있다고 하는데 당초예산보다 56.47%가 증가했는 이유는 뭐예요?

○부위원장 권재욱 예, 알았습니다.

국장님, 이거 정부에서 현행 지방교부세 법정 교부율이 높지 않다고 많은 언론에서 얘기하고 있던데

○부위원장 권재욱 현행 법정 교부율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요즘 언론에 많이 나잖아요. 국회의원님들이 뭐

○부위원장 권재욱 특별교부세를 많이 확보했다고 하는데 이 교부세 확보했는 게 보니까 예산서에 25억 정도가 표시되어 있던데 국회의원이 확보한 게 맞습니까, 이게 25억 원이?

○부위원장 권재욱 특별교부세는 뭐 구미시에서는 받아올 그게 없습니까?

○안장환 위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

○부위원장 권재욱 아니, 국회의원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언론에 전부 다, 전부 다 많이 받아온다고 서로 막 계속 이렇게 언론에 나오더라고요.

○윤종호 위원 노력 안 해도 줘요.

○부위원장 권재욱 원래 그렇습니까?

○안장환 위원 국비니까 국회의원이 줬다 해도 돼요.

○윤종호 위원 똑같은데 이름만 다른 거지.

○안장환 위원 반대하면 못 주거든요.

○부위원장 권재욱 예,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께서 뭐 어제도 간담회가 좀 있었지만도 시장님께 질의서를 보냈잖습니까, 알고 계세요?

○부위원장 권재욱 구미시정에 대한 많은 비판을 하고 있는 거를 또 알고 있습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그중에 보면 배 국장도 관련된 것이 많던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래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조직개편 문제라든가 공직기강 문제, 승진인사 문제, 보직변경 문제 등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때 담당 국장이랬잖아, 그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그렇습니까? 최선을 다했다고요? 제가 이거 자료를 받았는데 보면은 국장께서는 그 뭐야, 지금까지 경제 쪽으로 말이죠. 한번도 이래 근무했는, 제가 받은 자료에는 없어요.

○부위원장 권재욱 이 경험이라 그러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경험이.

○부위원장 권재욱 예를 들어서 커리어라 그러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 경제 쪽에서 근무해 본 커리어가 있는 사람하고 한번도, 처음 접해보는 커리어하고 어떻게 좀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처음 들어온 사람이 낫다고 생각합니까, 아님 경험이 있는 사람이 낫다고 생각합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그래 모든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데 이 조직개편까지 겹쳐가지고 그죠, 굉장히 뭐 고심을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도 그게 뭐냐 하면 이게 뭐냐 하면 이게 조직개편이라든가 인사에 있어서 이게 성공하지 못하면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수장이신 시장에게 큰 폐가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 고심 많이 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최선을 다하는 것보다도 더 이상으로.

○부위원장 권재욱 그런데 뒷말들이 왜 그래 많아요, 그래.

그리고 또 뭐냐 하면 지금 여기 각, 여기 지금 여기, 여기 지금 무슨 과장님이시지? 지금 김용보 과장님이

○부위원장 권재욱 과장님은 여기 경제 쪽에서 한번 근무해 본 경험이 없네요.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그죠?

○부위원장 권재욱 과거에 있습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제가 받은 자료에는 보니까 없어요.

○부위원장 권재욱 아, 그래요?

○부위원장 권재욱 예, 국장님께는 내가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그거 뭐냐 하면 이거 인사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그때 어떠한 담당 국장으로서 뭐 최선을 다했다 그러는데 이게 구미의 어떠한 틀이 바뀌어질 수 있다 그러는 그런 점에서 정말 더 심사숙고하지 않아야 되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지금 뭐 시중에서 들려오는 얘기라든가 언론에서 막 보도 되는 자료에 의하면 너무 안타까운 일이 많이 발생되고요. 앞으로 이걸로 인해 가지고 현 우리 구미시가 혹시나 잘못 미궁에 빠져든다면 큰일 나지 않겠나 이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염려되어서 한번 질문을 한번 해 보는 것이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송용자 우리 위원님.

○송용자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490쪽입니다, 490쪽.

490쪽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관해서 좀 그간의 경위라든가 한번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송용자 위원 예, 언제까지 지속될 예정입니까?

○송용자 위원 제가 작년에도 제가 이런 지적을 한번 한 것 같은데요. 가정 안에 현재 아파트 또는 단독주택 안에 지붕에 이렇게 태양광을 패널을 설치하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실 미관도 보기 좋지 않고 그 에너지를 얼마만큼 생산해서 그 가정에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시에서 시 차원에서 통 크게 대형 주차장 같은 데 그 넓은 데다가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서 전기를 좀 이렇게 좀 모으는 방법 그래서 앞으로 전기차가 또 많이 보급될 예정 아닙니까?

○송용자 위원 그럴 때 거기서 충전 같은 것도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좀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송용자 위원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가정에 하는 것은 보통 오육 년 지나고 나면 개인이 그걸 관리하기가 쉽지 않아서, 쉽지 않아서 좀 관리가 다 못되는 그런 과정을 제가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보다는 시에서 좀 통 크게 넓은 주차장을 그렇게 하면 사용하는 것도 그늘 밑이라서 편하고 그렇게 하면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제가 이 사업은 좀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송용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들 예, 예, 우리 신문식 우리 위원님.

○신문식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탄소산업 전반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미가 탄소산업을 주된 산업 분야로 정해서 아주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문식 위원 이게 탄소산업이 그렇게 정해진 지는 한 언제쯤, 언제부터 시작되었죠, 이 산업 자체가?

○신문식 위원 지금 주신 자료 보니까 2017년부터 예산이 집행이 되었네요?

○신문식 위원 예, 예, 거기 그때가 시작입니까?

○신문식 위원 예, 기획은 그때 했더라도 예산 집행은 2017년부터 집행이 되네, 그죠?

○신문식 위원 그리고 2022년에, 주신 자료 보면 2022년에 지금 탄소산업이 지원하는 거는 마무리가 되는 걸로, 주신 자료에 보면 더 지원할 게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마무리가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신문식 위원 예, 탄소산업에 지원하는 금액이 토털 민자 6억 정도 포함해서 380억 정도 지금 현재 예정되어 있습니다.

○신문식 위원 예, 예정되어 있고 지금 2017년으로 보면 지금 2019년입니다. 그리고 2022년에 마무리 된다고 보면 지금 딱 중간 지점입니다.

○신문식 위원 예, 예산 투입하는 시점에 있어서 예, 중간 지점인데 여기에 제가 이게 페이지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습니다. 탄소산업 포럼 있지 않습니까, 그죠?

○신문식 위원 지금 많이 붐이 좀 일어나고 해야 되지 싶은데

○신문식 위원 탄소포럼을 1회부터 지금 올해가 5회네요?

○신문식 위원 예, 5회인데 예산도 많이 적어지고 그러니까 참여하는 회사도 굉장히 적고 물론 뭐 그렇기 때문에 부스도 엄청나게 적고 뭐 이런 사항이 지금 이번에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네요. 이게 왜 어떻게 해서, 더욱 늘어나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더 관심도를 높여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축소가 되었는지?

○신문식 위원 아, 그냥 예산에 맞춰서 이렇게 행사가 진행이 되나 보네요?

○신문식 위원 조금 거꾸로 된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이렇게 하겠다 하고 예산을 이렇게 필요합니다라고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데.

○신문식 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설득이 안 되지 않을까라는

○신문식 위원 그러니까 계속 이게 예산이 계속 들어가야 되고 우리 구미로서는 미래 먹거리로써 아주 중요한 사업 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80억을 투자를 해서 지금 진행을 하는 거고, 그죠?

○신문식 위원 예, 지금 사항에서 당초 계획 대비해서 중간점검은 한번 필요할 때라고 봅니다.

○신문식 위원 이렇게 지금 뭔가가 침체되는 느낌이 듭니다, 사실은 돈은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신문식 위원 돈을 좀 많이 투자해서 더 큰 효과를 노려야 안 되겠습니까.

○신문식 위원 예, 예, 지금 예산 지금 추경 올라온 거 저는 이걸 뭐 어떻게 삭감 뭐 검토 이런 생각은 사실은 없습니다. 예, 그런 생각은 없는데 그렇게 돈이 들어가는 만큼 더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행정부에서 적극 관심을 좀 가지시고 그리고 진행되는 사항 철저하게 체크 좀 하고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신문식 위원 예, 예, 이렇게 행사도 좀 규모가 줄어드는 거 보니까 좀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김재상 위원 한번 물어봅시다.

○위원장 양진오 아, 예,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 위원 예, 전부 다 이거 예산에 대해서 검토나 삭감이나 이런 얘기해야 되는데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신재생에너지로 해서 그린홈 100만호 보급지원 사업 있죠?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자부담이 30%죠?

○김재상 위원 예, 태양열 전기

○김재상 위원 아니, 자료에 의하면 30%네요, 자부담이 민간 자부담이.

○김재상 위원 예, 그걸 내가 물어본 거예요.

○김재상 위원 그래 내가 하는 이야기는 예를 들어 30% 하면 100만 원짜리가 예를 들어서 산정이 된다면 본인이 30만 원 내는 걸 원칙으로 하는 게 30%로 알고 있는데 그건 맞잖아요, 그죠?

○김재상 위원 예, 전체 예산에 내가 보니까 1억 4,000만 원 올라와가지고 우리가 61가구를 하니까 가구당 지원이 230만 원 정도 되는데, 맞습니까?

○김재상 위원 그러면 가정용은 보통 내가 알기로 3킬로 정도 되는데 그것도 맞습니까?

○김재상 위원 물론 다세대 주택하고는 또 틀리고, 그죠?

○김재상 위원 가정용 주택에 대해서 단독 주택에 대해서 3킬로인데 그러면 지금 우리 신산업정책과 하고 출장소에서 또 이 사업을 하던데 같이 일맥상통한 겁니까?

○김재상 위원 그러면

○김재상 위원 아니, 아니, 그래 내가 하는 이야기는 이 과에서 출장소에서 거기에서 선정했는 분들을 예산을 여기서 지원하냐 이 말입니다.

○김재상 위원 그래 내가 하는 이야기는 출장소에서 또, 또 예를 들어서 신청을 받아서 출장소에서 집행하는 게 있고 아니면 이 과에서 또 받아서 하는 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관성이 없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하는 이야기는.

○김재상 위원 참 이거 나 참 희한하네.

(웃음소리)

그래 내가 하는

○안장환 위원 한 가지, 농촌지역은 농가형에는 별도로 받으니까

○김재상 위원 그렇지, 별도로 간다고 그래 설명을 해 줘야 되고

○안장환 위원 예산 어떻게 하는 건지 그에 대해서 설명

○김재상 위원 예를 들어서 아니, 농가 아니라도 단독, 요즘은 뭐 전원주택이라든지 촌에 가면 많기 때문에 그런데 한번 물어봅시다.

그러면 그 태양열 사업을 하는 업체가 지금 아주 많잖아요?

○김재상 위원 그러면 그 업체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김재상 위원 아니, 그래 주택에다가 신청이 들어왔을 적에

○김재상 위원 아니, 아니, 공단에 신청을 하는데 그걸 받아가지고 개인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김재상 위원 그렇지, 그러면 태양열을 그 시설하는 업체들이 많잖아요. SK도 있고 뭐 LG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그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느냐고.

○김재상 위원 그럼 접수만 받아가지고

○김재상 위원 신청하는 사람은 그 업체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은 전혀 없고?

○김재상 위원 그래 내가 그걸 왜 물어보는고 하니까 여기는 이제 자부담 비율이 30%로 나와 있는데 실제로 신청을 해 보면 30%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부분이고

○김재상 위원 자부담 비율이 여기 30% 같으면 사실은 뭐 좀 해도 괜찮지만 자부담 비율이 많게는 50%까지 가더라 이 말입니다, 정산해 보면. 그래서 그거하고 안 맞으니까 내 물어보는 거예요. 그걸 면밀히 파악해 가지고

○김재상 위원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 또 시민이 피해를 보지 않고 좀 저렴하게 공급받을 부분이 있으면 공급을 하라는 내용입니다.

○김재상 위원 아시겠습니까?

○김재상 위원 예, 내가 이번 이거를 한번 받아봤어요. 받아보니까 자부담 비율이 많게는 50%까지 가더라는 이야기라. 그래 이 자료하고 틀려.

○김재상 위원 시공업체 선정하는 권한도 없는데 뭐 그거 뭐 협조를 하겠습니까?

○김재상 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다시 해 가지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권재욱 우리 위원님.

○부위원장 권재욱 예, 과장님, 제가 한번 뭐 물어볼게요. 제가 어제 저녁 공부를 많이 했는데 잠을 잘 못자서 그런지 연결이 잘 안 되네요.

488쪽에 민간경상사업 보조가 있습니다. 구미ICT 인재양성 프로젝트 이걸 어느 단체에서 주관하나요?

○안장환 위원 내가 물었는데.

○부위원장 권재욱 아, 아까 그거죠? 아까 얘기 들었습니다. O.K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491쪽에 국외업무 여비 있잖습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국제통상 협력 및 교류 업무추진에 대한 성과가 지금까지 뭐가 있습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지금 그 밑에 보면 스마트커넥트 구축인데 이거 20억 원인데 5공단에 하는 겁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아, 예, 예.

○부위원장 권재욱 20억 원 아, 그 옆에 한다는 말입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하고 있습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예,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두 가지만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산에 관련되어서 우리 국비, 도비, 시비 매칭 사업비는 국비 잡히면 이래 체계적으로 율들이 잡히잖아요, 그죠?

○위원장 양진오 그럼 국비가 안 잡히면 밑에 거 못하잖아요?

○위원장 양진오 안 그래도 490페이지에 보면 아파트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이 사업이 지난 회기 때 여러 말이 좀 많았었습니다. 미관이라든가 설치에 대해서 많았었는데 국비가 지금 이번에 삭감이 되었네, 그죠?

○위원장 양진오 삭감된 사유를 혹시 아십니까?

○위원장 양진오 예, 그래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당시에 우리도 본예산 할 때 아파트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때문에 얘기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좀 전에 우리 송용자 위원이 얘기했는 것처럼 미관이라든가 이래 반대편에 있는 주택에 대한 문제점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국비가 삭감, 이제 잡지를 못했는데 시비하고 도비는 그냥 그대로 잡고 올라왔더라고.

○위원장 양진오 그래 이게 내가 의아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래도 관계없는 겁니까?

○위원장 양진오 예,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우리 지난 회기 때 여기에 대해 논쟁이 많았었는데 국비가 50% 삭감 되었거든요.

○위원장 양진오 그러면 사업 시행에 엄청난 문제점이 있는데도 구미시는 굳이 하려고 하는 이유를 몰라서 합니다.

하여튼 국회에서 왜 삭감되었는지 내용을 한번 보고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이건 검토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이건 국장님한테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우리 보통 예산을 12월 달에 잡고 나면 집행은 보통 언제부터 합니까? 심의하고 결과 하고 나서.

○위원장 양진오 1월 달부터 집행을 합니까?

○위원장 양진오 그런데 모든 예산들이 1월 달 잘 안 내려오던데, 인건비 말고는.

○위원장 양진오 여러 가지 부분

○위원장 양진오 예, 예, 보통 2월, 3월 돼야 예산이 집행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전반적으로.

○위원장 양진오 그렇죠?

○위원장 양진오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는 더 늦어졌는 것 같아요.

○위원장 양진오 그렇죠?

○위원장 양진오 농촌 같은 경우는 지금 농번기 시작 됐는데 아직 공사 마무리 안 된 곳이 많거든요.

○위원장 양진오 조기집행, 조기집행 하는데 이런 부분은 꼭 개선 돼야 될 부분 같고요.

○위원장 양진오 또 한 가지 더 연속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산 절감 10% 하면서 매번 예산 때마다 이걸 하는 것 같아요, 추경할 때마다, 그죠?

○위원장 양진오 매년 하죠?

○위원장 양진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보니까 10% 예산 절감하면서 공문을 2월 말쯤에 공문을 내려 보냈어요.

○위원장 양진오 자, 2월 말 같으면 사업 집행을 제대로 하지도 못한 때입니다. 그때부터 공문 해서 3월 8일까지 예산 절감 계획을 다 넣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예산서 짜놓고 그러니까 집행은 생각도 못해 보고 반납해야 되거든요.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된다면 조금 빠른 사람들은 예산을 10% 더 잡아놨다가 그거 반납하면 돼요. 하지만 정말 절감해서 예산 짰는 사람들은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잖아,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양진오 예산을 절감하고 삭감하는 거는 의회 기능인데 이것을 집행부에서 정식 공문을 통해서 이렇게 내보내가지고 예산을 절감차원에서 반납을 받는다? 이거 문제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위원장 양진오 그럼 2차 추경 때도 절감하실 겁니까? 다음 추경 때도?

○위원장 양진오 아뇨, 아뇨, 절감하실 것 같으면 우리가 미리 여기 삭감해 줄게요. 우리 예를 들어서 경상경비라든가 행사성 경비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10% 삭감해 주면 굳이 시에서 공문 안 내보내도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행정력 이래 낭비할 필요가 없잖아요, 행정력을.

○위원장 양진오 그럼 오늘은 없다고, 올해는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위원장 양진오 올해는 없다고 봐주시고.

저는 정말 이게 행정적인 낭비라고 봐요. 정말로 알뜰하게 짜야 되지 짜놓고 10% 매년 하잖아요, 이게 그죠?

○위원장 양진오 매년 상습적 매년 하는 거다 보니까 하매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절감이 아니고 더 잡는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의미가 없다고 봐야 됩니다.

○위원장 양진오 이 부분은 좀 더 한번 고민해 보고 예결위에서 한 번 더 얘기 다루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이상입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신산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 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욱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예, 기업지원과 예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112쪽, 121쪽이며 세출예산은 497에서 504쪽이며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가 752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윤종호 우리 위원님.

○윤종호 위원 예, 과장님. 우리 몇 페이지고, 499페이지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이요.

○윤종호 위원 저희들이 이제 2년간 지원을 하는데 직접 2년 후에 고용되는 확률, 비율

○윤종호 위원 어느 정도 됩니까?

○윤종호 위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물론 고용주에 대해서는 부담을 줄여주기 때문에 좋은 제도인데 또 인력으로 봐서도 숙련공이 되고

○윤종호 위원 이랬는 제도인데 현실적으로 이제 2년을 만기를 채웠을 때 물론 조건부야 이제 고용을 하는 조건이겠지만 현실적으로 이게 진짜 유지가 어느 정도 될까 저는 솔직히 걱정이 솔직히 좀 많이 돼요.

○윤종호 위원 그럼 지금 현재 고용주의 부담률이 지금 이 정도 하면 어느 정도 됩니까?

○윤종호 위원 예.

○윤종호 위원 아니, 지원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이 그러면 월급이 최저임금 실은 200만 원 정도밖에 못 받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윤종호 위원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윤종호 위원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이 이제 2년간을 있는데 인턴으로 있다가 숙련이 되었는데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고용주와의 관계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유지가 안 되는 사항이 벌어지지 않나 싶어가지고

○윤종호 위원 우리가 많은 대책을 쏟아내지만 여러 문제점 저희들 잠깐 물어봤는 겁니다. 데이터가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2년밖에 안 돼 없겠네, 그죠?

○윤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어차피, 구미 이번에 50주년 행사를 거창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 500페이지 홍보영상 제작

○윤종호 위원 그리고 중복된 비슷한 게 501페이지에 역사화보집 제작 1억 하고 1억 5,000 들어가요. 물론 새로운 도약 또 우리 과거에 집착하는 것보다도요. 도약에 대해서는 저는 요구를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거 화보집을 만들어 가지고 진짜 구미공단 다 죽어 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미공단 경기 활성화에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시기적으로 오히려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화보집 그거 만들어서 뭐하시려고요?

○윤종호 위원 뒤쪽에도

○윤종호 위원 투자유치 홍보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구미에 오랫동안 50년 역사의 공단의 장단점을 비교를 해서 홍보를 하는 거는 충분히 이해 간다라는 이야기예요.

○윤종호 위원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은 홍보라 하기보다도 저는 과거 집착형으로 오히려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쪽으로 묶어서 지금 두 가지가 거의 비슷한 건데 좀 이렇게 검토 요청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음악회가 지금 있어요. 음악회 1억 2,000

○윤종호 위원 50주년 예술회관에서 합니까?

○윤종호 위원 그 초청범위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초청범위.

○윤종호 위원 지금 여기에 근로자들이 몇 분 정도 온다 생각을 하세요, 과장님?

○윤종호 위원 그런데 수없이 많은 예술회관에 공단을, 공연을 하잖아요. 좀 퀄리티가 높은 공연, 외부에서 초청공연 하는데요. 우리가, 우리가 말을 하는 이야기는 근로자들, 노동자들 위한 공연이라고 하지만 이 사람들 솔직히 안 옵니다, 거의 10%도 안 와요. 그런데 이 문화도 즐길 줄 아는 사람이 보는 것이고요. 기존에 통념화 된 분들만 다 오기 때문에 시간대 조정해 주는 건 참 고맙지만 저는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뒤에 있는 50주년 기념, 뒤에가 또 있어 보면요. 기념행사가 501페이지에 잡혀있다는 말이에요, 1억 주고.

○윤종호 위원 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들은 아까 화보집도 그렇고 홍보영상도 마찬가지고 지금 하시는 기념행사 음악에, 밤에 하고 낮에 하고 그 차이예요. 물론 VIP가 온다고 이렇게 하셨는가 몰라도 또 모르겠어요. 우리 과장님의 깊은 뜻으로 근로자만을 위한 근로자를 위한, 그분들이 낮에 직장 일을 하기 때문에 특별히 모시기 위해서 깊은 뜻을 가지고 밤에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거하고 거리가 솔직히 멀다고 봐요. 그래 이런 부분들도 홍보를 하면서 행사를 같이 이렇게 연계를 시켜서요. 예산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데를 왜 2억씩 이상을 투자를 합니까?

○윤종호 위원 저하고 약속 한번 해 볼까요?

○윤종호 위원 문화센터에

○윤종호 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밤에 한다 하는 배려차원은 좋지만 수많은 제가 10년간 지켜보면서 근로자가 직접 와서 하는 사례들은 듣는 사례 별로 없고요. 금방도 말씀하신 대로 4명 중에 1명은 근로자 최소한 2명씩 아닙니까. 그 가족의 일원이 오면 그 자체로 우리는 공감을 하고 박수를 쳐주고요. 또 만족도를 느껴야 되는 건 맞아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윤종호 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짜 근로자를 위한 것 같으면 행사 자체를 갖다가 시간대를 전체를 변경하는 게 맞죠. 뭐 VIP가 안 와도 관계없잖아요. 뭐 중요해요.

○윤종호 위원 그래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윤종호 위원 어느 쪽이든 간에 진짜 VIP가 중요한 것 같으면 VIP 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정식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또 이것을 갖다가 금방도 비중 자체를 갖다가 어느 쪽으로 방향을 맞출지 알아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쪽으로 좀 슬림하게 좀 했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리는 거예요.

○윤종호 위원 그건 비중에 대해서는 과장님 판단하세요, 국장님 계시니까. 이 네 가지 전체 다 검토 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안장환 위원 제가 한번.

○위원장 양진오 우리 안장환 위원님, 예.

○안장환 위원 예, 예.

우리 과장님, 북산리 공장 진출입로 공사가 있어요.

○안장환 위원 여기 우리 내 자료에 의하면 부지는 귀사 측에서 다 매입을 하고

○안장환 위원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는 뭐하는 겁니까? 포장해 줍니까?

○안장환 위원 포장하는 데 2억이나 들어요?

○안장환 위원 예.

○안장환 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이 기업이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사후산업이, 서우산업.

○안장환 위원 경주에 그 도시에 있는 기업이 저쪽 북산 저 선산 그쪽 아닙니까? 김천 나가는 데.

○안장환 위원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제가 그런 공장을 허가를 해 주는데 4m 도로에 어떻게 그런 공장을 허가를 해 줬어요?

○안장환 위원 그런데 그 기업을, 더 성장하는 겁니까?

○안장환 위원 현장 한번 가보셨어요?

○안장환 위원 우리 근로자들 노동자들이 몇 명 정도 근무해요?

○안장환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그 기업에 대해서 자료를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세요.

○안장환 위원 그래 자료를 보고 제가 이걸 하여튼 일단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자료를 위원회 할 때까지 좀 저한테 보내주시고요.

○안장환 위원 우리가 기업에 투자, 투자기업 인센티브 주는 거 있잖아요.

○안장환 위원 지난번에 제가 본 위원이 모 기업의 라인 교체하는데 인센티브 주면 좀 아닌 거,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회사 내에 예를 들어 새로운 공장을 짓는다든지 고용창출을 한다면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타당하지만 그 회사의 라인 교체하는 데까지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안장환 위원 그런데 지금 연차적으로 주는 그 예산이잖아요?

○안장환 위원 인센티브 맞죠, 예?

○안장환 위원 그래 그 했는 사업인데 지금 우리가 인센티브 주는 그 라인이 지금 잘 돌아가고 있어요? 저는 안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했다고 지금 연차적으로 계속 주나요?

○안장환 위원 잘 돌아가요?

○안장환 위원 아니요, 아니요, 제가 알기로는

○안장환 위원 어디, 어디 여기 기업이 여기 그러면 구체적으로 모 기업이 어디 있노?

○안장환 위원 예, 맞죠?

○안장환 위원 지금 이 라인 증설했는 게 잘 돌아가요?

○안장환 위원 그러면 그 확인, 제가 듣는 거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이거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세요, 예?

○안장환 위원 그리고 503페이지에요. 하드웨어 스타트업 지원사업 여기는 주체가 어디예요?

○안장환 위원 운영하고 있어요?

○안장환 위원 그러면 여기 인력들은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안장환 위원 우리 구미에 그 정도 되는 회사가 60개나 있어요?

○안장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주 고단위 기술을 요하는 미국의 실리콘밸리 같은 데 이런 데서 드론 접목해서 킥스타터, 인디고고, 와디즈 하는 아주 어려운 그런 제품과 회로 등을 만드는 그런 걸 하는 지원하는 사업이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이 구미에서 이 사업에 이만한 예산을 투자를 어디 하는고 싶어서 내가 묻는 거예요.

○안장환 위원 그 선정은 누가 합니까? 나는 그래서 궁금한 게 우리 예산을 이렇게 요구를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그 정도 수준까지는, 뭐 전문분야를 알겠나 싶어서

○안장환 위원 센터에서?

○안장환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이것도 제가 길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것도 어느 회사에 지원하면서 이 운영하는 실태

○안장환 위원 직원 그걸 저한테 자료로 좀 자료 주세요.

○안장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우리 권재욱 우리 위원님.

○부위원장 권재욱 예, 권재욱입니다.

구체적으로 동료 위원들이 좀 짚어줬는데 이번 추경에 87억 원이 증액됐네요?

○부위원장 권재욱 뭐 안에 내용은 그 안에 거 뭐 들었습니다만도 구체적인,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좀 해 주세요. 왜 이렇게 추경에 왜 이렇게 잡아야 되는지.

○부위원장 권재욱 아, 국비가 내려오지 않아서?

○부위원장 권재욱 502쪽에 그 뭐야, 우리 투자기업 인센티브 32억 원에 대한 걸 동료 위원이 얘기해서 들었는데요. LG사업 분쟁이 전에 있었는데 그 부분은 해결됐습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LG

○부위원장 권재욱 LG사와 분쟁, 모릅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 국장님, 모르십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모르십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한번 그거 알아보세요. 제가 그래 알고 있는데 그게

○부위원장 권재욱 아니, 예, 예, 하여튼 LG사 하고 분쟁이 좀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었는데 그래 들었는데 다 알고 계신 줄 알았는데 모릅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한번 알아보세요. 알아봐, 제가 그리고 504페이지에 디지털카메라 구입비가 있어요. 금액은 뭐 얼마 되지 않는데 카메라가 없습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아, 없었나요?

○부위원장 권재욱 아, 예.

○부위원장 권재욱 아, 과에 카메라 하나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그래 50만 원짜리 가지고, 요즘 얼마나 좋은

○부위원장 권재욱 예? 화소는 괜찮아요?

○부위원장 권재욱 좀 더 받으이소, 이거 50만 원짜리 사가지고 어차피 할 것 같으면 돈 100만 원짜리는 사야지, 그래.

○부위원장 권재욱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상 위원 자, 위원장님, 내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예, 우리 김재상 우리 위원님.

○김재상 위원 과장님, 우리 옥외광고.

○김재상 위원 옥외광고로 해 가지고 구미 국단에 얼마만큼 분양이 많이 되었는지 그걸 뭐 자료로 만들지는 못할 거고

○김재상 위원 대충 짐작으로 뭐 우리 공단에 분양이 많이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김재상 위원 홍보를 하는데 구미가 전반적으로 전부 다들 어렵다 하는데 물론 공단 유치하는 데 사활을 걸어야죠.

○김재상 위원 공장을 유치하는 데 사활을 걸어야 되는 건 맞는데 과연 여기 보니까 뭐 라디오 광고도 좋고 나도 한번씩 이래 차를 타고 다니며 들은 적이 있어요.

○김재상 위원 들은 적이 있는데 대도시의 옥외광고 같은 경우에는 대구의 신천대로를 지나가다 보면 상가 옥상에다가 뭐 이래 하는 것도 있어요.

○김재상 위원 그런데 당초에 없던 예산이 또 올라오고 당초 본예산에서는 왜 이게 안 올라왔죠?

○김재상 위원 삭감되었습니까?

○김재상 위원 이번에는 똑바로 썼습니까?

○김재상 위원 그래 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라디오 광고는 어느 정도 내가 본 위원이 봤을 적에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요.

○김재상 위원 새롭게 해 가지고 하는데 대도시 옥외광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설명을 듣고 싶고

○김재상 위원 또다시 한 번 더 판단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검토로 한번 요청을 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고 또 과장님하고 하나 물어보고 싶은 거는 최소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한번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SK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김재상 위원 과장님, 뭐 그런 고급인력 대충 우리가 아는데

○김재상 위원 예, 예, 과장님 그건 뭐 설명 안 해도 부연설명 안 해도 압니다. 그거 뭐 일단 SK하이닉스 유치에 대해서는 구미는 제외되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김재상 위원 아니요, 지금 뭐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게 아니고

○김재상 위원 아니, 과장님, 내가 지금 묻는 거는

○김재상 위원 책임소재를 묻고 그게 하는 게 아니고 SK하이닉스 유치에 구미에 선정이 제외되었다, 안 되었다 그것만 지금 묻는 거예요.

○김재상 위원 그거 뭐 부연설명 안 해도 위원님들이 다 알죠. 고급인력들이 여기 안 내려오려 하고 맞잖습니까.

○김재상 위원 그런 부분 다 이해하고 또 지가도 비싸고 여기 구미에 와가지고 그런 100조 되는 예산을 투입하는데 구미시 1조 예산 같으면 100년을 내다보고 그래 해야 되는데 그 기업이 얼마나 심사숙고하겠습니까?

○김재상 위원 그런 부분도 우리가 냉정히 판단해야죠.

자, 그러면 일단 제외됐는 걸로 알고

○김재상 위원 과장님하고 우리 시장님하고 저희 의장단, 산업건설위원장 한번 대전 수자원공사 방문한 적이 있죠?

○김재상 위원 예, 그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수자원에서 요구했는, 우리 시장이나 의회 의장단, 산업건설위원장 방문했을 적에 수자원공사 이학수 사장인가?

○김재상 위원 맞죠? 내 기억으로는 그분한테 우리가

○안장환 위원 위원장님, 기업지원과 언제까지 하려 해요? 예산만 좀 해요, 진행.

(김재상 위원, 안장환 위원을 보며)

○김재상 위원 뭐를?

○위원장 양진오 아닙니다. 예, 하시면 됩니다, 예.

○김재상 위원 뭐라카노?

○안장환 위원 아니, 여기 위원장님한테

○김재상 위원 아.

그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산단공에서 그 당시에 수자원개발공사에서 약속을 했죠? 우옛든 간에 분양가를 최대한 낮추겠다 했는데 과장님은 지금 그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봤습니까?

○김재상 위원 그래 우리 위원님들도 알아야 되니까, 우리가 그때 갔을 적에 형식적으로 그냥 남한테 보여주기식으로 갔는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김재상 위원 절박해서 갔는데 그 절박해서 갔는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예를 들어서 분양가가 인하가 된다든지 5공단

○김재상 위원 같이 협조하자는 뜻 아닙니까, 그죠?

○김재상 위원 그리고 뭐 임대부지 좀 이래 폭을 넓혀서 유치하는 데 큰 도움이 되도록 도와달라고 협조요청 했죠?

○김재상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떤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그저 단발성,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보여주기식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재상 위원 그거는 이 부기에 없어요.

○김재상 위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김재상 위원 아까 전에 우리 광고에 대해서는 내가 분명히 본 위원이 이야기했고

○김재상 위원 그 점을 또 유념해 주시고 지속적으로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해서 우리 5공단이 분양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김재상 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동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노동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욱 우리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예, 노동복지과 예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2, 121, 122쪽이며 세출예산은 505에서 511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찾아보시는 동안 제가

○위원장 양진오 아, 예, 권재욱 우리 위원.

○부위원장 권재욱 국장님, 제가 국장님께 저 뭐야, 전에 행안국장으로 계실 때

○부위원장 권재욱 있어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물론 뭐 딴 저거는 아닙니다.

우리 정책보좌관이라고 있죠? 시장

○부위원장 권재욱 전에도 있었습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있었습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아, 그때

○부위원장 권재욱 5급.

○부위원장 권재욱 아, 그래요?

○부위원장 권재욱 그런데 그 월급을 지금 행자부에서 줍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그렇죠?

○부위원장 권재욱 그런데 이분이 뭐 역할이 뭐 어떤 겁니까, 도대체?

○부위원장 권재욱 모든 분야에 대해서?

○부위원장 권재욱 모든 분야에 있어서 그래 하면 뭐 모든 분야에 성과가 좀 있었습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열심히 그냥 하고 있습니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그거 아니, 뭐야, 어제도 뭐 간담회 하면서 소통, 소통 그랬지만도 뭐 이래 정무 역할을 하든지 뭐 경제적인 어떤 역할을 하든지 뚜렷한 그게 있어야 되지 모든 걸 한다 그러니까 아무리 정책보좌관이시더라도 모든 거 어떻게 다 하나

○부위원장 권재욱 예, 예.

○부위원장 권재욱 예, 예.

○부위원장 권재욱 아, 그랬는데

○부위원장 권재욱 하고 있습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그래 모든 분야인데 소통이 지금까지 안 되고 있어가지고 어제도 뭐 우리 간담회 했지만도 그래도 소통이 안 되는데 소통 역할도 좀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제가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우리 권재욱 위원님 거기 덧붙여, 우리 비서실장 6급 상당이 우리 의회에 자주 오는데

○부위원장 권재욱 아, 그거는 얘기 안 했잖아요, 제가.

(웃음소리)

○안장환 위원 그래 아니, 자주 오는데 우리 사실 의원들의 격에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정책보좌관 좀 활용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참고로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노동복지과 507쪽에 근로자권익지원센터 리모델링 공사 지난번에 본예산 때 이게 올라왔었죠?

○안장환 위원 그래서 이거 리모델링 공사하는데 이렇게 돈을 많이 가지고 어떻게 뭐 어쩌려고 그래요?

○안장환 위원 이번에 특별교부세 받았어요?

○안장환 위원 특별교부세라도 8억 받아도 좀 이거 이제 의원들이 지난 본예산에 안 줬으니까 우리 교부세 받아서 한다, 그것도 내나 우리의 세금 혈세잖아요.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난번 때도 뭐 지붕에 물이 새갖고 뭐 그런 부분도 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라 하고 리모델링 공사와 더불어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센터 그거도 운영하는 거 맹 그 건물이잖아요, 맞죠?

○안장환 위원 이거하고 달라요?

○안장환 위원 맹 그 건물이 그 건물이잖아요.

○안장환 위원 거기서 그게 4개 외국인 근로자상담센터가 그거 네 곳에 분산해서

○안장환 위원 하는 거 통괄해서 하는 겁니까?

○안장환 위원 근로자 쉼터는? 외국인 근로자 쉼터는?

○안장환 위원 거기예요?

○안장환 위원 지난번에 우리 근로자 리모델링하는데 뭐 외국 근로자들 쉼터인가 뭐 하나 한다고 그랬는 거 그거하고 달라요?

○안장환 위원 달라요?

○안장환 위원 이거 리모델링 공사 8억 들여서 대체적으로 부분 공사 뭐 어떤 걸 합니까?

○안장환 위원 그런데 1억, 제가 궁금한 거는 지난번에 그래 제가 그런 기억이 있어서 묻는 거예요. 지난번에 1억 5,000인가 2억 정도 올라왔는데, 예?

○안장환 위원 8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어디다 쓸 건지 내가 그게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안장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1억 5,000 같으면 좀 잘한다 해도 한 2억 정도면 충분한데 교부세를 내서, 교부세 받았다고 8억을 여기 쓴다 하는 건 너무 아깝잖아요.

○안장환 위원 과장님, 교부세 신청을 해도 그래 8억이라는 돈을 거기에 실질적으로 건물에 그 노후 건물에 또 넣어서 한다는 것은, 그리고 지난번에 연차적으로 몇 번 줬잖아요, 예산. 그러면 거의 10억 이상 돈이 들어가는데 참 그래 안타까워서 하는, 그럼 이 계획이 있잖아요. 추진계획 뭐뭐를 할 것인가를 저한테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안장환 위원 그리고 여기 509페이지에 근로자 수영장에 있잖아요. 냉온수기 교체 해 가지고 다 들어왔네요?

○안장환 위원 이거는 뭐 몇 년마다 교체하는 거예요?

○안장환 위원 지난번에 했잖아요?

○안장환 위원 그래 이게 그래 과장님, 이걸 통상적으로 이게 사용연한이 몇 년 정도 돼요?

○안장환 위원 정확하게 아니고 예를 들어 이런 거 했으면 적어도 10년 이상은 가야 되잖아요.

○안장환 위원 그러면 뭐 한 20년 가네요?

○안장환 위원 그래 수선을 해야죠, 그래 수선을 해도 그러면 한 20년 쓴다고 보면 되네요? 내구 기간이 그죠?

○안장환 위원 예, 예, 그 정도로 알겠습니다. 그래 알고 그러면 이때까지 20년 주기로 교체했다는 그런 증빙자료 제출해 주세요.

○안장환 위원 그러면 언제 그거 시설이 설치되었는지 그거 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안장환 위원 그리고 밑에 구미시 근로자문화센터 시설개선, 여기 어디입니까?

○안장환 위원 시설개선 뭡니까?

○안장환 위원 에이, 10년이면 새 건물이에요, 요새. (웃음)

○안장환 위원 바닥 교체공사입니까?

○안장환 위원 야, 바닥 교체공사 있잖아요. 환풍기 그거하고 한 지 진짜 얼마 되었는지 그거 지난번에 했는 그 자료 저한테 제출, 일단 검토를 해 볼게요. 내 그 자료 보고 타당하면 그때 예산 승인하는 쪽으로 한번 보고 그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세요.

○안장환 위원 과장님 처음 오셔서 잘 모르는데 제가 이 위원회에 있으면서 이게 2년 전인가도 바닥 공사 해 가지고 예산 나갔어요. 그래 참고를 좀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교상 위원 아, 제가

○위원장 양진오 아, 예, 예, 우리 박교상 우리

○박교상 위원 과장님, 이게 전체적인 이런 문제인데 505쪽에 보시면요.

○박교상 위원 모범 근로자 국제 선진 노사문화 교류참가 해 놨는데 이거 매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요. 여기에 대해서 3년간에 대해서 참가한 분 명단과 직책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 밑에 행사 사업보조에 보면 노사분쟁 중재 및 조정 체험교육이 있는데

○박교상 위원 이 교육을 대상을 어느 쪽으로 대상을 해서 교육을 하나요?

○박교상 위원 체험 교육하는데 이게 그거 하는데 3,300만 원 예산이 들어가나요?

○박교상 위원 대충 예, 내용은 뜻은 알겠습니다마는요. 거기 있고 506쪽에 보면 한마음 노동자 한마음 구미공단 대회도 있고 한데 물론 지금까지 구미공단에 근래에 노사분쟁이 없었던 부분은 아주 좋은 현상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아주 나쁜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박교상 위원 가끔은 그에 대한 반대 논리도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노사안정만 되었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구미공단이 다 떠나고 한 데 대해서 근로자를 대표해서 대표자들이나 이 사람들이 여기 반대하는 목소리가 한 번도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박교상 위원 구미공단 다 떠나고 없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계속 지원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 가지고 누구를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진짜 근로자를 대표해서 하고 있는 것인지 대표자들이, 이게 노사분쟁이 없는 게 좋은 것인지 가끔은 분쟁이 필요도 하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이게 노사분쟁이 아니고 진짜로 거기 대표하는 분들은요. 근로자들 대표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끔 저희가 보면요. 정치권에만 가가지고 이래 갔다 저래 갔다, 제가 이런 말씀까지 드려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실이 구미공단 현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렇게도, 이런데도 계속 지원만 된다고 해서 공단이 지켜지나요? 새로 유치한다고 하지만 있는 것도 지키지 못하고 지금까지 그래 해 왔어요. 계속 그래 여기 지원을, 이 지원을 그래 되어야 되는지, 이 노사분쟁이 이게 진짜 잘하고 있는지 그 중재를, 이게 참 의심스러워요.

○박교상 위원 예, 이게 구미시민으로서도 그렇고 구미공단이 파주로 처음부터 해서 파주로 해서 평택으로 가고 하는데 주말 부부가 되어 있고 구미공단에 그 회사가 떠나지 않았으면 가까운 데 가족들과 같이 충분하게 다닐 수도 있고 충분하게 그런데 이거는 지금까지 우리가 지원만 하기 위해서 했고 분쟁만 없앤다고 자랑만 해 왔지 사실 득 된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쪽에서도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 보시고 전체적인 저희들도 앞으로 여기 예산 하는 데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 후에 예산 타갈 수 있습니다.

○박교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장세구 우리 위원님, 예.

○장세구 위원 박교상 위원님 방금 지적하신 거기에 검토의견 내시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박교상 위원 저는 그런 건 안 합니다. 제가 그때 가서 계수조정 때.

○장세구 위원 과장님, 이게 방금 지적하신 그 506쪽에 구미공단 50주년 기념 노동자 한마음대회 하는 거 이거 지난 작년에 본예산 때 올라왔는 예산 아닌가요?

○부위원장 권재욱 맞습니다.

○장세구 위원 본예산 때 삭감되었던 예산이 또 올라왔죠?

○장세구 위원 그러면 50주년 기념행사가 앞쪽에도 검토의견을 냈었는데 이 부분도 같이 좀 검토의견을 달아서 예결위에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예, 우리 권재욱 우리

○부위원장 권재욱 예, 권재욱입니다.

507쪽, 509쪽에 저는 참 궁금하거든요.

○부위원장 권재욱 여기 특별교부세가 여기 8억, 509쪽에는 4억을 받아왔어요.

○부위원장 권재욱 이건 누가 받아왔습니까? 궁금하거든요.

(웃음소리)

○부위원장 권재욱 저도 예를 들어 가지고 이 국비를 확보하려면 여기서 밑에 기초가 있어야, 기초가 올라가야 만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막 현수막에 막 그래 가지고 말이지 무슨 ‘국비확보’ 그러고 현수막이 온 사방에 걸려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윤종호 위원 하는 게 영 없으니 그런 거따나 걸려 하지.

○부위원장 권재욱 그런 걸 걸어놔야 되나, 원래?

○윤종호 위원 안 걸어요. (웃음)

○부위원장 권재욱 예? 안 걸어요? 원래 보통

○윤종호 위원 그 지역구 시의원 한 100억 했는 거 현수막도 걸어놔 버려요. (웃음)

○부위원장 권재욱 아,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놀고먹잖아요. 그거따나 걸어놔야지.

○위원장 양진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노동복지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호 위원 7억, 8억 했다고 신문 다 내놔놓고, 잘한다.

○위원장 양진오 일자리경제과까지 마치고 밥 먹으러 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욱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예, 일자리경제과 예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2, 118, 122쪽이며 세출예산은 513에서 524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경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최경동 위원님.

○최경동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경동 위원 518쪽에 도시청년 시골 파견제 말입니다.

○최경동 위원 이게 지금 예산이 지금 올라온 게 3억 2,500, 이게 원래 당초예산도 좀 있었죠?

○최경동 위원 그러면 이거 합쳐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최경동 위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당초예산 아직 사업시행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최경동 위원 아니, 기정액에 지금 1억 6,2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그죠?

○최경동 위원 1억 6,200만 원 정도 있는데

○최경동 위원 아, 5명 있었고

○최경동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시행되었어요, 지금?

○최경동 위원 그 내용을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최경동 위원 아니, 선산에 하나 있고 구미에 하나 있는데 선산에 있는 거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최경동 위원 아니, 그 내용을 지금 파악은 안 하고 계세요?

○최경동 위원 아, 5월 7일요?

○최경동 위원 여기 어딘가요?

○최경동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좀 주세요.

○최경동 위원 현장을 한번 가보고 싶어요.

○최경동 위원 아, 사업 이미 하고 있네요, 그죠?

○최경동 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사업 규모가 더 커지네, 올해는 그죠? 이게 추경을 하게 되면.

○최경동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게 도시청년이 농촌에 와서 실질적인 어떤 역할들을 하고 또 실질적으로 뭐 일자리도 늘어나고 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게끔, 그냥 명맥상의 어떤 그런 게 아니라 하여튼 그런 게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하여튼 특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했습니다.

○안장환 위원 제가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우리 구미시민들이 구미시청에 일자리경제과라 해서 일자리 구하러 오면 뭐 어떻게 합니까?

○안장환 위원 찾아오는 사람 없습니까?

○안장환 위원 그래 오면 뭐 어떻게 합니까?

○안장환 위원 그런 역할 정도밖에 못한다, 그죠? 우리 구미에서.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이야기는 19명 그거는 확보했네, 일자리.

○안장환 위원 조금 전에 봉황시장에 뭐 한 19명 일하네요. 그런 게 일자리 창출이에요.

○안장환 위원 그런 데 좀 보내고 접수 받았다가 좀 이렇게 채용도 하고 그렇게, 우리 시 일반 시민들은 여기 가면 일자리 구해 주는 줄 알아요. 그래 일자리 많이 확보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 돼요.

○안장환 위원 그리고 자료 518페이지에 보면 아, 13페이지에 보면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이거 뭐예요?

○안장환 위원 비영리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이에요?

○안장환 위원 이거 자료 저한테 한번 제출해 주세요.

○안장환 위원 어디에 이거 예산을 쓰는지 그 자료로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안장환 위원 일단 제가 이거 검토해 놓겠습니다.

515페이지에요. 옥외 작업자 미세먼지 마스크 구입해서 이래 있는데요.

○안장환 위원 어떤 부서에는 보니 마스크 뭐 2,000개 해 가지고도 또 이렇게 하는 것도 있던데 여기는 그러면 200명인데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안장환 위원 아, 공공근로자들한테

○안장환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16페이지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지원, 우수기업 예를 들어 모 회사 이런 거 어디 있습니까?

○안장환 위원 예산 세우는 겁니까?

○안장환 위원 예, 그거 좋은 제도인데 올해 이 예산 다 쓰겠습니까? 좀 깎을까요?

○안장환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구미 잘 돌아가네요? 이걸로 보면 고용창출 이런 데 지원하고 예산 다 쓰고, 본예산도 있고 여기 추경에 또 쓰고 하면. 알겠습니다. 이거도요, 제가 삭감ㆍ검토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 자료 좀 봅시다.

○안장환 위원 여기 520페이지에요. 우리 경상북도 소상공인 박람회 개최.

○안장환 위원 우리 개최지가 우리 구미시예요?

○안장환 위원 1회예요?

○안장환 위원 도 주관이에요?

○안장환 위원 주관을 하고요?

○안장환 위원 주최는 경상북도네요?

○안장환 위원 이거 뭐하는데요? 박람회 소상공인 범위가 어떻게 돼요, 범주가?

○안장환 위원 5인, 10인 이하

○안장환 위원 제조업 5인 이상, 5인 이하?

○안장환 위원 일단 그래 뭐 가게라고 보면 되네, 그죠?

○안장환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뭐 박람회하는데 뭘 가지고 박람회를 하는지 그 내용이 뭐예요?

○안장환 위원 그래서

○안장환 위원 1회 하면 이거 뭐 이 정도면 규모가 좀 큰 거 아닙니까? 예산 1억 5,000 가지고 되겠어요?

○안장환 위원 처음 할 때 잘해야 되지 한 3억 해야 될 것 같은데.

○안장환 위원 그래 지난번에 제가 이 자료를 봤는 것 같은데 1회라 해서 자꾸 묻는 거예요. 계속 따지는 거예요, 제가.

○안장환 위원 제가 좀 예리합니다, 보기보다. 어리해 보여도.

그래서 그러면 이거 본예산에 예산이 잡혀있습니까?

○안장환 위원 얼마요?

○안장환 위원 그럼 이거 추경은?

○박교상 위원 과목 경정.

○안장환 위원 해서 그대로 하겠다?

○안장환 위원 이거 어떻게 하겠다는 거 시안 나오면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안장환 위원 그리고 522페이지에요. 우리 뭐 형곡 지역구의 위원들한테는 미안할 수도 있는데 형곡시장프라자 여기 돈 참 많이 넣네요. 매년 여기에 뭐 제가 보니 시장프라자 건물 한 동 있던데 그렇게나 예산을 가요?

○안장환 위원 그 무슨 전통시장이에요? 지은 지

○안장환 위원 건물 하나 지어놓고 뭐 전통시장

○안장환 위원 그래서 저는 그래요. 우리 구미시가 전통시장에 그 등록을 아무나 해 주는 게, 실질적으로 재래시장 활성화라면 선산, 구미시장 이런 걸 큰 초점으로 해서 그런 쪽에 활성화시켜야 되지 일반 동네에 솔직히 상가 하나 지어놨는데 거기다가 시장이라 하면서 계속 매년 몇천만 원씩 투자하고 이런 거는 저는 애초부터 그랬는데 이때까지 하고 있네요. 그리고 뭐 이제 다 했다지만 또 여기 또 올라왔네요.

○안장환 위원 이거요?

○안장환 위원 이런 것도 LED 교체하는데 이렇게나 많이 들어요?

○안장환 위원 같이 해요?

○안장환 위원 그 시장 몇 집 안 되는데 돈이 이렇게나 들어가고

○안장환 위원 이 계획서 저한테 좀 보내주세요.

○안장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종호 우리 위원님.

○윤종호 위원 과장님, 잠깐만 물어볼게요.

○윤종호 위원 옛날에 지금 선산 봉황시장에 옛날에 청년몰 그때 한 20여 명 해 가지고 그때 한 15억 정도 지원됐었죠?

○윤종호 위원 잘 돌아갑니까?

○윤종호 위원 그래 제가

○윤종호 위원 제가 부탁 좀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이제 일자리 창출, 고용문제 해결 뭐 지역에 대한 부분이 지금도 여기 부기들이 엄청, 청년 희망사다리 사업, 맞춤형 일자리, 경북 대학 일자리센터, 청소년이나 근로자들 사랑채움, 청년 인력, 청년 마을 일자리 뉴딜정책, 너무 멋져요. 이거 봤을 때는 화려한데 과연 관리가 어떻게 되느냐? 저는 그걸 좀 묻고 싶고요.

○윤종호 위원 실은 이게 우리가 지원만 하면 끝이라. 받는 사람들은 지원만 받으면 눈 밝고 귀 밝은 사람이 받으면 끝이에요. 그래 이것도 얼마 전에 뉴스에 좀 크게 나오더라. 선산도 나오고요.

○윤종호 위원 이렇게 지원했는 사업들이 성공확률이 불과 20%도 안 되더라. 선산도 나오더라, 선산도. 봉황시장도요.

○윤종호 위원 그래 그 안타까운 게 저희들이 이제 여러 가지 우리 위원들이 뭐 아까 참 걱정도 하고 지역에도 일자리에 대한 부분들 우리 젊은이에 대한 부분들 이런 기대를 많이 하고 과장님들이 추진하는 데 있어가지고 예산에 대해서도 반영하는 데 있어가지고 좀 적극 도와주고 이러는데 주는 게 끝이 아니고요. 사후관리 좀 잘 돼가지고 결과물이 진짜 해 보니까 좋더라, 성과가 있더라, 이런 좀 결과물 내줄 수 있도록 과장님 좀 더 정열이 있으신데 조금 부탁을 좀 드릴게요.

○윤종호 위원 전 안타까운 점이 솔직히 많습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 이래 좀 살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이 결산하고는 과장님, 조금 관계없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지난 3월 8일 날 구미형 일자리 토론회 관련해서 국회 방문하신 게 어느 과에서 주최를 했습니까?

○장세구 위원 참석해서 왜, 그러니까 여기 구미시에서는 누가 했습니까, 그거를?

○안장환 위원 국회의원님 주도했어요, 국회의원님.

○장세구 위원 자, 국회의원이 주도를 하든 어디서 주도를 하든 참 안타까운 현실이 그때 구미시의회 회기 중이었습니다. 3월 8일이 구미시의회 회기 중이었습니다, 맞죠?

○장세구 위원 회기 중에 국회 방문을 해서 구미형 일자리 토론회를 하고 간담회를 하는데 저희들이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일부 의원님들 몇 분 가시고 뭐 특정 당입니다마는 일부 의원님들 몇 분 가시고 우리는 회기를 비우고 하루 쉬었습니다, 그때. 나중에 보니까 시장하고 공무원들하고 시의원 몇 분하고 그래 갔다 왔어요. 무슨 경우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어떻게 추진을 했길래 시의회 회기 중에 회기를 빼면서 일부 의원들한테만 통보를 해서 구미형 일자리 추진하겠다고,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다 알려서 안 가는 거는 모르겠습니다, 다 알려서. 구미시장이 갔고 구미시에서 물론 요청에 의해서 갔다고는 하지만 구미시에서 어떻든 간에 뭐 일자리경제과에서 저걸 했다 하지만 협조를 했다 하지만 어떻든 간에 구미시 회기 중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원들도 모르게 자기들끼리 갔다 와서, 우리는 나중에 언론을 보고 알았습니다. 그게, 그게 지금 상식선에서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국장님도 여기에 대해서는 좀 해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안장환 위원 국장님 잘 알아요, 내용.

○장세구 위원 이거는 의회를 무시한다고 얘기를 해야 될는지 아니면 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저희들은 그러면 구미시 의원 아니고 구미형 일자리에 저희들 전혀 뭐 도움 필요 없습니까? 구미에 저희의 전혀 도움 필요 없어요?

○김재상 위원 필요 없으니 안 불렀겠지 뭐.

○장세구 위원 그런 거 저는 저희들은 그렇게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장세구 위원 자, 그러면 구미형 일자리라고 타이틀을 붙이지 마세요.

○장세구 위원 왜 거기다 구미형 일자리라고 붙여요?

○장세구 위원 아니, 그래서 구미시에서, 구미시에서 올라가면서 구미형 일자리 관련해서 토론회 한다는데 의회 회기기간 중에 말이야, 회기까지 다 빼고 그렇게 올라가면서 시의원들 모르게 올라가요! 누군가는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 바보 만드는 것도 분수껏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는 회기 조정하고 말이야 그렇게 갔다 와놓고 나중에 우리는 언론 봐서 알도록 만들고 타이틀은 구미형 일자리 토론회라고 붙여 놔놓고, 가자 해서 안 가면 저한테 질책을 하십시오, 최소한도로. 그런데 앞으로 만약에 이런 일이 있으면 정말로 엄중하게 이거는 의회 차원에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든 간에 지난 일이지만 깊이, 어디서든지 간에 국장님이 하시든 시장님이 하시든 이거는 분명하게 의회에 해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누가 주관했어요? 나도 모르겠는데 못 들어봤는데.

○부위원장 권재욱 제가 잘 알아, 제가 좀.

○장세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예, 권재욱 위원님.

○부위원장 권재욱 제가 거기 플러스 해 가지고 제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구미시에 국회의원 지역구가 몇 개입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2개죠?

○부위원장 권재욱 국회의원이 몇 명입니까? 지역구에 한 명씩이죠?

○부위원장 권재욱 지역구 하나에 국회의원 하나가 아닙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지역구에, 지역구당 국회의원이 몇 명이냐는 얘기예요.

○부위원장 권재욱 지역구 의원이 2명이죠?

○부위원장 권재욱 지역구 하나에 한 명이죠?

○부위원장 권재욱 그분은 뭐 비례 아닙니까, 비례. 구미에 지역구를 두지 않았죠?

○부위원장 권재욱 위원장일 뿐이지 그 사람이 현직 지역구 국회의원이 아니잖아요.

○부위원장 권재욱 아니죠?

○부위원장 권재욱 앞으로 그거 잘하셔야 되겠네요. 나도 듣고 보니까 그런데 그냥 신문 난 거 보고 대충 봤더니만 아, 정확하게 잘 짚어주셨습니다. 아, 뿔따구 나네, 그냥.

자, 제가 질의할게요.

515페이지 민간경상 보조사업인데 이게 중소기업 인턴제, 인턴사원제 시행이네요. 8억 5,000인데 이거 어느 단체에 지원하는 겁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뭐 어떻게 쓰여지는 거예요, 이거는?

○부위원장 권재욱 일자리 창출 그쪽으로 보면 되겠네, 그죠?

○부위원장 권재욱 그리고 그다음에 518쪽 말이죠. 우리 최경동 우리 동료 위원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뭐야, 도시청년 시골 파견제.

○부위원장 권재욱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그분이 음식점을 합니까? 시골에 들어 가가지고?

○부위원장 권재욱 아뇨, 아뇨, 지금 하고 있다 그러는 거.

○부위원장 권재욱 음식, 예.

○부위원장 권재욱 아니, 잠깐만, 잠깐만. 아니, 지금 100%가 증액이 되었잖아요. 앞에 먼저 예산이 이제 2개라는

○부위원장 권재욱 예, 예.

○부위원장 권재욱 선발 중에 있고 기존에 하고 있는 게 선산에는 식당을 하고 그리고 구미에는 뭘 합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유리공예, 아.

○부위원장 권재욱 선산의 분이 식당을 한다 그러면 선산은 농촌 아닙니까, 그죠? 시골, 그죠?

○부위원장 권재욱 구미는 시골이 아닌데 이거도 시골에 들어갑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제목이 시골, 시골 파견제 아닙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이게 뭐 하여튼 시골인데 예를 들어 구미시 같으면 이게 뭐 유리공예 같으면 좀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데 선산 같으면 뭐 농촌에 관련되는 이런 일을 해야지 식당을 한다? 식당하는 사람에게 이거 한 사람당 월로 지급합니까, 이거 일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지급 다 합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창업자금을 지급합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한꺼번에 지급합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예, 계획에 따라가지고 지급한단 말이죠?

○부위원장 권재욱 그럼 이거 저는 이거 지금 추경 올라왔는 것을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저는 이거 물론 뭐 이게 제목은 멋지고 한데 여기 들어갔던 걸 보고 이 사업의 어떠한 실시되는 성과를 보고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아직, 아직도 개업도 안 했다면서요? 식당을 리모델링하고 있다면서요?

○부위원장 권재욱 운영비는 아니고?

○부위원장 권재욱 아, 창업자금으로 준다?

○부위원장 권재욱 그래도, 그래도 검토로 하겠습니다, 예.

○부위원장 권재욱 알겠습니다.

521쪽에 지역화폐 할인율 보상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21쪽.

○부위원장 권재욱 기타보상금 지역화폐 할인율 보상.

○부위원장 권재욱 예, 예, 예.

○부위원장 권재욱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신문식 우리 위원님.

○신문식 위원 예, 저 조금 전에 장세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곁들여서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장세구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저 충분히 공감하고 그리고 뭐 이거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유감을 표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행사가 제가 속해 있는 당의 행사인 걸로 저는 압니다. 알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행사를 주관하신 분하고 저하고는 사실 코드가 잘 안 맞습니다. 예, 코드가 잘 안 맞은 상태에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거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에 저희와 타 당의 어떤 행사로 인해서 여기 의회 일정이 조금 변경된 적이 있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적이 있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집행부에 의회사무국에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그 행사가 진행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좀 모르셨다고 하니까 좀 의아스럽습니다. 사실 그날 저도 안 갔습니다. 안 갔는데 그렇게 사전에 어떤 이야기는 있었지 않을까. 뭐 의회사무국에 이야기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비밀리에 했는 모양입니다, 비밀리에 집행부하고.

○신문식 위원 (웃으며) 예, 아마 그렇지 싶으니까. 예, 좀 조그마한 그런 일이 있었는데 뭐 적은지 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이해를 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송용자 위원, 손을 듦)

자, 우리 잠깐만요, 우리 송용자 위원님.

우리 될 수 있으면 예산 길어지니까 우리 예산에 관해서만 이야기를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행감 때 합시다, 그런 거는. 행감 때 좀 다투고 그래 하고 이거는 예산은 좀 예산을 합시다.

○위원장 양진오 예, 예, 그래 좀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송용자 위원님 예, 예.

○송용자 위원 우리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서요. 신중년여성 적합 직무교육, 이거 어디서 진행할 예정입니까?

○송용자 위원 예, 예, 그런데

○송용자 위원 여기서는 지금 시비만 지원하는 거고요?

○송용자 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송용자 위원 지금 여기서 이렇게 교육을 받은 분들이요. 얼마만큼 몇 퍼센트나 활동하고 있는지 사실 그런 게 좀 궁금하거든요.

○송용자 위원 나중에 한번 좀 뽑아주셔서

○송용자 위원 예, 예, 왜 그러냐면 교육이 끝나고 가서 보면 교육하는 사람들 명단을 보면 김 모 씨라는 분이 이 교육도 저 교육도 쇼핑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송용자 위원 그 교육을 수료하고 나서 그 일에 매진한다거나 그런 거보다는 교육쇼핑이죠, 교육쇼핑.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한번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과장님, 어떤 국회의원이 의견을 내서 시작했던 일이라고 그 사람이 했다는 일을,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자, 과장님이 아이디어를 내서 구미시에서 어떤 정책을 펼치면 아무개가 한 일입니까? 구미시에서 한 일이지. 그때 제가 알기로는 구미시와 경상북도와 의회와, 차원에서 같이 했다라고 하는 거 제가 알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저희 의회에서 왜 한국당 의원님들한테 그것을 홍보 못했는지는 몰라도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구미지역에는 국회의원이 세 분 계십니다. 그분도 구미을의 지역위원장이세요. 두 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세 분 있으세요.

○부위원장 권재욱 무슨 소리

○송용자 위원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실 때 좀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용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지역구가 3개라요?

○위원장 양진오 자, 제가 하나만 더 묻도록

○안장환 위원 행감 때 싸우고 여기서는 뭐 그런 이야기 정치적인 이야기는 그만합시다.

(김재상 위원, 손을 듦)

○위원장 양진오 아, 예, 우리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 위원 자, 뭐 회의가 길어집니다. 뭐 중식시간도 지나가는데 뭐 그런 부분은 조금 자제해 주시고.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우리 아까 예산 중에서 청년 일자리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김재상 위원 새로 신설되는 것도 많고 그런데 지금 과연 우리 구미에 일자리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에.

○김재상 위원 그래 지금 우리가 일자리가 전혀 없는 건 아니고요, 그죠? 조금 기피하는 뭐 3D 업종이라든지

○김재상 위원 그런 부분에는 지금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투입되었잖아요, 그죠?

○김재상 위원 예, 그래서 언제까지 우리가 지금 정부 정책이 뭐 사실 청년들이 나도 내 자식도 청년입니다. 청년이지만 39세를 기준으로 하죠?

○김재상 위원 그래 기준으로 하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청년 일자리 활성화를 위해서 또 노력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청년 일들에 대한 국가의 미래인데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 대신에 어떤 예산이 집행이 돼도 그 결과물은 분명히 가져와야 됩니다.

○김재상 위원 그냥 보조사업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앞으로 그 관리할 준비되어 있습니까?

○김재상 위원 잘못하면 지금 항간에 들리는 청년을 빙자한 보조금 받으려 하는 단체들이 우후죽순 격으로 생겨나요. 그 부분을 꼭 염두해 두십시오. 그래서 지원이 되면 반드시 그 결과를 어떻든 간에 의회든 담당이든 챙겨서 누가 묻더라도 그 예산이 결과에 대해서 분명히 판단을 내릴 수 있게끔 그래 준비해 주세요.

○김재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다 되었습니까? 저 하나만 묻고 마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마치면 또 묻는다.

○위원장 양진오 (웃으며) 예, 아니, 제가 체크해 놨는데 우리 또 권재욱 위원이 얘기했는데 최경동 위원이

○안장환 위원 자꾸 묻지 말고 삭감하든지 검토하든지 해요. 자꾸 묻기만 묻고.

○위원장 양진오 최경동 위원이 좀 전에 얘기했던 우리 도시청년 시골 파견제, 나 도시 시골에 일 도와주는 줄 알았어요. 이거 선정 누가해요, 선정?

○위원장 양진오 시에서 선정해요, 아니면 도에서 해요?

○위원장 양진오 그러면 어디서 해요?

○위원장 양진오 그러면 선산에 식당을 하면 선산 식당 하는 사람 우얍니까? 안 그래도 손님 없어가지고 지금 파리 날리고 있는데. 그것도 구미사람이 아니고 외지에서 와가지고, 안 이상해요?

○위원장 양진오 제가 청년몰 할 때 계속 당부했는 게 뭔가 하면 밑에 업종하고 중복되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 하면 국가나 시 예산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라요. 그런데 기존에 하는 사업자와 중복되는 업종을 하면 기존 하는 사업장은 우얍니까? 유리공예라든가 이런 것들은 없으니까 이해합니다. 하지만 식당은, 나도 깜짝 놀랐어요, 얘기 듣고요, 그죠? 안 그래요? 그럼 기존 옆에 있는 식당들 다 우얍니까? 거기 지원해 줍니까? 안 해 주잖아요. 이거 선정할 때 진짜 신중하게 해 줘야 됩니다. 하여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7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진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국장님.

우리 오전에 경제기획국 할 때 삭감 하나도 없이 두 시간 가까이 했었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내용이 뭔가 하면 소통의 부재인 것 같아요.

○위원장 양진오 조금 이래 의원들하고 평소에 과장님, 국장님, 과장님도 많고 국장님도 그렇고 자주 만나서 현안사업에 대해서 서로 상의하고 하는 시간을 좀 많이 하면 오늘 같은 날은 예산만 다루면 되거든요. 그런데 보니 너무 행감에 가까운 수준이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평소에 소통 좀 자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그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도 예산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수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수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욱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건설수변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5, 119, 129쪽이며 세출예산은 573쪽에서 580쪽이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가 759쪽, 치수사업 특별회계가 787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들, 예산서 검토 중)

과장님 설명을 잘하셨나,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안장환 위원 제가 하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양진오 아,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예.

○안장환 위원 우리 576페이지에요. 유지관리비 수목 유지관리비요. 둔치 수목 유지관리비

○안장환 위원 576페이지.

○안장환 위원 예? 삭감되었어요?

○안장환 위원 그러니까요, 왜 이래 됐어요?

○안장환 위원 안 내려왔어요?

○안장환 위원 577페이지 인노천 하천 재해예방 사업.

○안장환 위원 인노천이 어디예요?

○안장환 위원 예, 예, 맞아요.

○안장환 위원 그 천에 재해가 없잖아요?

○안장환 위원 정비합니까?

○안장환 위원 예, 그 정도 알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러면 579페이지에요.

드론 면허장을 조성을 우리 건설수변과에서 조성만 하고 운영은 거기서 안 하죠? 운영은 누가 합니까?

○안장환 위원 예, 그거는 제가 알고

○안장환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예산으로 가서 그 드론 시험장을 조성을 할 거 아닙니까?

○안장환 위원 그래 또 뭐 다른 데 이제 시험장도 이렇게 만들어, 따로 만듭니까? 그걸 이용합니까?

○안장환 위원 만들고

○안장환 위원 그리고 외부에 주는 그거는 여기 예산에 포함되어 있어요?

○안장환 위원 안 돼요?

○안장환 위원 그러면 부지만 주고

○안장환 위원 그냥 부지만 주는 거네요? 임대해 주네요?

○안장환 위원 그거는 지금 계획이 되어 있어요?

○안장환 위원 거기 나중에 세부적으로 자료로 좀 갖다 주세요.

○안장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권재욱 우리 위원님.

○부위원장 권재욱 예, 권재욱입니다.

3분 이내로 하기로 약속을 해 가지고.

○안장환 위원 계속 하이소, 공부해 왔는데.

○부위원장 권재욱 예, 574페이지 지하수 확인용 GPS 구입 전액삭감 부분하고요.

○부위원장 권재욱 574페이지 GPS 구입비 있잖아요. 전액삭감 되었네요? 400만 원

○송용자 위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지하수 확인용 GPS 구입비.

○부위원장 권재욱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그거하고 577페이지 에어레이터 구입비도 4,500만 원인데 전액삭감 되었어요. 삭감이 왜 됐는지 그거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아, 구미경제에 좀 도움을 주려고 그러는 모양이죠? (웃음) 그런데 아예 예산을 세우지 말지 왜 세워놨다가 삭감합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이거 동료 위원이 지적했는데 낙동강 둔치 드론 면허시험장 있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이 조성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이거 듣기는 들었는데 이거 잘 좀 모르겠습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아, 조성을 해 놓으면 그 뒤에는 뭐 돈 들어가는 거 운영비 들어가는 거 없습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그 부대시설들을 조성하는 데 2억 5,000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부위원장 권재욱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수변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공원녹지과 예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5, 106, 115, 130쪽이며 세출예산은 581에서 593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제가.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우리 과장님, 오태 당산공원 조성공사 여기 어디예요?

○안장환 위원 예.

○안장환 위원 그거 나중에 자료 제출 좀 해 주이소.

○안장환 위원 그리고 583페이지에 수도산 공원 정비공사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을 줬잖아요?

○안장환 위원 지난번에 그 예산가지고 다 한다 그랬는데 또 예산 세우고 그래요?

○안장환 위원 뭐 하는지 그거 자료 제출하고요.

○안장환 위원 봉곡 테마공원은 뭐 해요?

○안장환 위원 더 필요한 게 아니고요. 정자 그 주민들이 좀 크게 좀 해 달라고 계속 어르신들이 하는 거예요, 예? 추가하지 말고 정자에 사실 크게 많이 놀지는 않아요. 그런데 좁아서 그걸 좀 키워달라고 계속 어르신들이 하는데

○안장환 위원 그거 한번 조정을 좀 해 보세요.

○안장환 위원 해마루공원에 거기 회의합니까? 전에 올라가 보니 사람들도 없던데.

○안장환 위원 그러면 회의실에 거기는 누가 관리를 해요? 해마루공원.

○안장환 위원 거기 상주 그러면 직원이 있어요?

○안장환 위원 그런데 거기 컴퓨터 살 일이 뭐 있는데요? 컴퓨터 필요한가요? 그 컴퓨터 구입으로

○안장환 위원 사달라 그래요?

○안장환 위원 아, 깎았는 거예요?

○안장환 위원 미세먼지 휴게쉼터 설치 이건 뭐예요?

○안장환 위원 예, 예.

○안장환 위원 그러면 도롯가에 합니까?

○안장환 위원 이게 뭐 과연 효과가 있나요?

○안장환 위원 그러면 여기 계획이 규모 같은 거 있잖아요.

○안장환 위원 어떤 규모를 어떻게 하는지 그거 뭐 흡연장소매로 그렇게 적게 하는 건지 안 그러면 주민 여러 명이 가서 다수가 가서 쉬고 휴식도 누리고 이런 건지 그에 대해서 한번 계획서를 저한테 좀 갖다 주세요.

○안장환 위원 도시 바람길숲 조성

○안장환 위원 이거 뭐예요?

○안장환 위원 구미 전체요?

○안장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신문식 위원님.

○신문식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신문식 위원 590쪽에요. 대형 녹지 등 잔디 생육환경 개선 이거 계속 사업이네요, 실은 그죠?

○신문식 위원 여기 사진을 보니까 인동 도시숲이 메인이고 4공단 확장단지 있는데 예산이 2억 5,000입니다. 2억 5,000인데 2억 5,000 그렇게 적은 금액이 아닌데 여기 도시숲 같은 경우에는 개복을 하지 않습니까? 개복을 하면 예산이 이중으로 들어가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까?

○신문식 위원 아, 관리사업입니까?

○신문식 위원 아, 예, ‘녹지, 쉼터 등’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신문식 위원 뭐 쉼터가 추가된다든지 안 그러면 녹지를 새로 조성한다든지

○신문식 위원 뭐 그런 건 없죠?

○신문식 위원 예, 예, 예, 아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돈이 그러니까 이중으로 투자돼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신문식 위원 예, 혹시 여기 공원 중에 어린이공원이 있습니까? 지금 이게

○신문식 위원 541쪽?

○신문식 위원 아, 82쪽 아, 예, 여기

○신문식 위원 오태 당산공원

○신문식 위원 조성 위치가 뭐 앞으로 도시계획에, 도시계획을 근간으로 이렇게 조성을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공원이 조성되어 있고 우리 이용이 잘 안 되어지는 그런 지역은 아닌가요, 혹시? 걱정이 조금 돼서

○신문식 위원 어쨌든 공원 조성을 좀 많이 해서 아, 제대로 해서 많은 부분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는 어떤 위치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뭐

○신문식 위원 예, 예.

○신문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권재욱 우리 위원님.

○부위원장 권재욱 예, 제가 공부한 게 있어가지고 좀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581페이지에 다목적 어린이테마공원 편의시설 조성공사 있지 않습니까? 전적으로 시비가 투입되는 건 없고 들성 산림공원 조성공사 실시용역, 실시설계 용역이네요?

○부위원장 권재욱 그런데 실시설계 용역 이거 들어갑니까? 이 두 가지 다 검토입니다. 검토하고 뭐냐 하면 들성 산림공원 그거는 원호 쪽 아닙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원호 쪽 그 너머 보면 뭐야, 못 있는 데 아닙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못이 있는데

○부위원장 권재욱 그런데 얘기는 좀 듣긴 들었습니다마는 들어가는 그 들성 뭐야, 못이 있기 때문에 못 올레길도 잘해 놨더라고요, 보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공원까지 하려고?

○부위원장 권재욱 일단, 일단 제가 한번 검토로 한번 해 볼게요, 2개.

○부위원장 권재욱 2개 다 검토로 하고.

582페이지 구평 별빛공원에 대해서 동료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이게 왜 시비만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시비만.

○부위원장 권재욱 아, 매칭 사업비입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다음 589페이지 도시,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드렸는데 도시 미세먼지 휴게쉼터 설치사업 이게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구체적으로 다시, 아까 뭐 얘기 잠깐 들었는데 그걸로 내 이해가 부족해서.

○부위원장 권재욱 이거 정확하게 위치가, 위치는 아까 뭐 대충

○부위원장 권재욱 그렇죠, 그죠?

○부위원장 권재욱 제가 이래 보니까 이거는 뭐 이렇게 휴게쉼터인데 사람이 많이 있는 곳에

○부위원장 권재욱 공간이 또 있어야 되겠죠, 그죠?

○부위원장 권재욱 사람이 많이 있는 곳에 해야지 이게 사람이 이용하지 않는 곳에 지나다니다 보면 뭐 저쪽 보면 우리 산업도로라 그럽니까, 그쪽으로 그 고속도로하고 그 사이 있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아니, 그쪽에 보니까 전에는 보면 그쪽에 막 운동기구도 설치해 놓고 말이지, 빨리 죽어라 그러는지 뭐 그러한 걷는 길도 해 놓고 막 여러 가지 해 놨더라고요.

○부위원장 권재욱 그런, 그런 식으로는 해서는 안 되지 싶어가지고 제가 지적합니다, 예.

○부위원장 권재욱 예, 예, 그렇게 해야 되겠죠, 예.

591페이지 시민 정원사 교육 그래 가지고 민간위탁금이 있는데 이거는 어디에 위탁하실 겁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아, 공문이 들어와 있습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그 사람들이 이런 예를 들어 가지고 정원사 교육인데 이런 것을 할 수, 그냥 예를 들어 가지고 거기 가면 강의할 수 있는 사람을 자기들도 뽑아야 될 거 아닙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아, 그 자체에서 됩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재욱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예, 도로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8, 115, 130쪽이며 세출예산은 595에서 605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최경동 위원님.

○최경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경동 위원 602페이지 농촌지역 LED 조명 교체사업

○최경동 위원 이 사업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떤 내용입니까?

○최경동 위원 예산, 예산 말고요. 사업내용 어떤 농촌지역에 어떤 데

○최경동 위원 대상지는 안 정해졌어요? 대상지.

○최경동 위원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습니까, 이게?

○최경동 위원 그러면 퍼센트가 뭐 100% 다는 안 될 거 아닙니까?

○최경동 위원 연차적으로 계속 해 주시고, 그건 알겠습니다. 알겠고.

북구미IC, 북구미IC 준공시기를 어느 정도로, 어느 때쯤으로 봅니까? 지금 시기를

○최경동 위원 2021년?

○최경동 위원 하여튼 그쪽 지역에 우리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이게 빨리 조속히 준공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여기 도로개설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25억 정도로

○최경동 위원 되어 있는데 여기 사업비에 대한 어떤 계획서 저한테 따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최경동 위원 자료 가지고요.

○최경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권재욱 우리

○부위원장 권재욱 예, 권재욱입니다.

우리 기초 뭐야, 595페이지에요. 기정액이 320억입니까? 328억이네, 그죠?

○부위원장 권재욱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이게 200억이죠? 203억 원이네, 그죠?

○부위원장 권재욱 이걸 추경에 예산을 받으셨네요. 이거 뭐 과장님 능력이 있네요, 그죠? 대단하시다. (웃음)

○부위원장 권재욱 아, 예, 예.

○부위원장 권재욱 여기 같은 페이지인데 국도 대체 우회도로 건설 보상비 있잖습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4억 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쪽에는 언제쯤 준공이 됩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현장방문 했는 데 아닙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준공은 언제쯤 됩니까, 이게?

○부위원장 권재욱 이게 만약에 완료가 되면 지금 뭐 이계천이라 그럽니까? 인동에 복개된 도로가 이계천입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거기에 예를 들어 가지고 그쪽으로 통과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까? 이게 뭐 우회도로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많이 됩니까? 많이 되지는 않죠?

○부위원장 권재욱 분산될 수 있다?

○부위원장 권재욱 그리고 597페이지 시설비에 구미대교 보수보강 공사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이게 15억 원이죠?

○안장환 위원 15억.

○부위원장 권재욱 15억인데 15억 가지고 뭐 이거 이 돈 가지고 복원은 아니고 보수네, 그죠? 땜질하는 그런 사업이네, 그죠?

○부위원장 권재욱 예, 예, 예.

○부위원장 권재욱 그러면 55억이면 보강공사가 가능합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충분합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그거보다 더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부위원장 권재욱 하여튼 제가 5분 발언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 도움을 좀 주세요. 그래 가지고 좀 이 기회에 더 빨리 공사 진척이, 그죠? 빨리 좀 수주가 돼가지고 빨리 좀 할 수 있도록, 제가 5분 발언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해도 되겠죠?

○부위원장 권재욱 국비 6억, 6억 받아서 됩니까? 하려면 좀 많이 좀 받아야지.

○부위원장 권재욱 하여튼 제가 5분 발언 한번 해 보겠습니다.

598페이지 운동장 진입도로 있잖습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거기 위로 이래 이렇게 로터리가 된다 그랬죠?

○부위원장 권재욱 이래 로터리 되면 지금 보니까 어설퍼요, 가보니까. 이게 전국체전 전에 할 수 있을지 저는 걱정되거든요, 그거. 될 수 있겠죠, 그거?

○부위원장 권재욱 601페이지 전국체전 대비 도로정비, 그런데 이게 10억 가지고 가능합니까? 10억 가지고 됩니까? 10억은 요즘, 10년 전에 10억 같으면 되게 컸는데 지금은 10억 가지고 뭐 이거 어디에 찍어 붙이노? 돈을 좀 더 들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

○부위원장 권재욱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저도 서울에 살아봤는데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구미를 잘 모릅니다. 여기 구미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국가공단이 있고 해 가지고 여기 구미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자부심을 갖고 얘기를 했고 이랬었는데 그런데 전국체전을 통해 가지고 구미를 처음 오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 첫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잖습니까, 그죠?

○부위원장 권재욱 물론 주 경기장이 있는 광평동 주변으로 해서 송정 이쪽으로 해 가지고 주 경기장 주위로 뭐 식당도 있고 하니까 이쪽으로 많이 안 오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와서 이미지가 좀 좋게 하려 그러면 도로라든가 또 청소는 물론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잘 되어야 되겠고 저녁으로도 보면 이거 등을 좀 이거 아, 가로등 이거도 도로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제가 13번 도로에 보면 하도 사람들이 어둡다 그래서 나가보니까 말이죠. 한쪽으로 차병원에서 내려가면 좌측으로밖에 가로등이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우측에는 하나도 없어요, 한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어둡게 보이고 차병원 쪽에서 그 밑으로 내려가면 사람들이 그 병원에서 좀 이동하는 사람 저녁에 많아요. 많으면 괜찮은데 어설프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음흉하기도 하고 음침하기도 하고 많이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좀 그쪽에도 밝아졌으면 하는 바람인데 이거 뭐냐 하면 전국체전을 대비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좀 도로과장님 신경을 좀 써가지고 오시는 분들에게 좀 밝은 인상을 주고 첫인상이 좀 잘 가질 수 있도록 그래 신경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안장환 위원님, 예.

○안장환 위원 예, 우리 경운대학교에, 예? 진입도로 실시용역비, 경운대학교 뭐 교문 좁습니까? 진입도로, 진입도로 어디를 두고 하는 건지요?

○안장환 위원 용역비 해놔 놓으면 이제 앞으로 또 여기 수십억 들어가겠네요?

○안장환 위원 일단 어떻게 하는지 제가 좀 내용이 궁금해요. 그 도면하고 자료 좀 갖다 주세요.

○안장환 위원 그리고 여기 우리 601페이지에 보면요. 중분대 설치공사 이게 뭐예요? 도심형 뭐 중앙분리대에 화단 하는 거예요?

○안장환 위원 뭐가 처음 생겨요? 그래 지금 해 놓은 데가

○안장환 위원 분리대라요, 안 그러면 그게 조경하면서 이렇게 하는

○안장환 위원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드나?

○안장환 위원 아니요, 저는 여기 구미시 지금 도로과의 도로 정책이 굉장히 저는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이요. 일반 주민들이 뭐 주차난이 있다라고 전화하면요. 봉 갖다 세워 버려요. 그런 식으로 대처하면 우리 지역에 주민의 대표들은 굉장히 원성을 쌓아요. 기존의 도로가 있는데 봉 같은 거 그냥 시에서는 주차난이 된다 하면 그거 박아놓으면 차 안 세우니까 그냥 해결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주민이나 우리 또 주민의 대표인 우리는 많은 항의가 와요. 기본적으로 있었던 거라면 모르지만 새로 할 때는 반드시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앞으로 과장님 그래 명심 좀 해 주시고요.

이 부분 도비가 저는 구미에 큰 도롯가에 여기 중분대를 만드는데 과연 만들 곳이 있는지

○안장환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거 어떤 계획서 저한테 하나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환 위원 모든 거 할 이야기는 내 나중에 행감 때 이야기하고 예산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장세구 우리 위원님.

○장세구 위원 과장님, 여기 지금 우리 설명 자료에는 구미대교 보수 아까 동료 위원이 잠깐 지적을 했었는데 추경에 15억 잡히지 않습니까, 그죠?

○장세구 위원 지금 구미대교가 개설이 된 지가 한 40여 년 됐죠?

○장세구 위원 45년 정도 됐죠? 안전점검을 1년에 매년 하고 있습니까?

○장세구 위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등급이 어떻게 나옵니까?

○장세구 위원 D?

○장세구 위원 D등급이면 굉장히 불안한 상태 아닙니까?

○장세구 위원 무너져봐야지 또 이거 뭐 인재다 뭐 어쩔 수 없는 사고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까지 지금 몰고 가는 것 같아요. 저는 안타까워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 하면 45년 되었고 거기에 지금 아직까지 물동량들이 많다 보니까 추레라 25톤 추레라부터 해서 다 지금 뭐 그냥그냥 다니고 있는 것 같던데 옛날에는 저쪽 인동 쪽에서 뭐 이래 계근대도 있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도 전혀 없고 하니까 45년 된 다리를 매년 이렇게 뭐 몇십억씩 이렇게 넣어서 보수만 한다고 해서 이 다리가 지탱을 해 낼까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지난 7대 의회에서 대체로 해서 삼성전자 앞쪽에서 동락공원으로 있는 뭐 다리 공사도 용역을 해 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D등급 같으면 시민들이 이거 모릅니다. D등급인지 E등급인지도 모르고 C등급 정도 되면 그래도 좀 불안하지만 다닐 수 있겠구나 생각하지만

○장세구 위원 D등급 아니죠?

○장세구 위원 C등급이라 하시지 말고 제가 봤을 때 과장님, 이거 등급을 좀 진짜 보수적으로 잡으시지 말고 좀 정말로 이건 냉정하게 좀 잡아가지고 D등급을 차라리 때리고 이거 불안해서 사람이 못 다니겠다라고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장세구 위원 매년 수십억씩 넣어가 보강

○장세구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안 됩니다. 왜냐 하면 밑에서 지금 교각을 내려다보면 공중에 떠있어요. 불안한

○장세구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불안해요. 어디 한쪽에서 이게 힘의 균형이 흐트러지기 시작을 하면 이건 정말로 대형사고입니다. 이거 대형사고 뿐만이 아니고 이거 감당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아직까지 동서를 잇고 있는 그 다리 3개 중에서, 다리 3개 중에서 가장 교통량이 많은 데가 구미대교니까 이 부분 어떻든 대체도로를 검토를 빨리 하시든 아니면 이 부분이 정말로 시민들이 안전하게 건너다닐 수 있다 하는 어떤 안전점검 결과라도 분명하게 좀 도로과에서 정말 마음 편하게 좀 다닐 수 있게끔 그 정도의 어떤 담보는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려보고 지난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체도로 대체 교각을 세우는 그 부분 결과에 대해서는 따로 좀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예.

○장세구 위원 그래서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이 구미대교의 수명이 어지간히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바닥을 드러낼 시기가 됐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어떤 다른 대책이 세워져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과장님 말씀을 드렸는 거고.

저도 한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600페이지에 대둔사 진입도로 선형 개량공사가 있는데 이거는 뭡니까? 절에 들어가는 도로를 만들어 준다는 얘기입니까? 이거 뭡니까?

○장세구 위원 문화재 때문에 소방차가 지금 못, 진입이 어렵다?

○장세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교상 위원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질의 다 하셨습니까?

(위원들을 보며)

아니, 하실 거 있어요? 아, 없으면 제가.

○위원장 양진오 예, 예, 우리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 위원 예산은 지금 전혀 없습니다마는 그 교통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어 국장님도 계시고 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통정책과에 보면 CCTV하고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예산이 쭉 올라와 있는데 이게 물론 그 과에 가서 제가 저걸 하겠습니다마는 형평성 문제도 그거는 상당히 좀 있는 문제고 그런데 이게 도로의 안전도 이래 중요하지만 사실은 소통의 흐름도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뭐 국장님 좀 잘 들으셔, 좀 관심을 가지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뭔가 하면 고정형 CCTV 해 가지고 단속을 계속 이거 하겠다 이래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거 예산 들여가지고 교통섬이라든지 이런 걸 해 가지고 오히려 보기 좋게 한다고 해 가지고 이거 해 놓고 나서는 오히려 교통흐름을 되게 안전보다도 이게 흐름이 전혀 안 되도록 되어 있어요. 이래 놓고 나서는 불만이 많으니까 또 CCTV 고정형 CCTV로 단속을 하겠다 이래 되는데 이건 좀 맞지 않은 것 같아요. 평상시도 이용하는 사람은 도로는 도로답게 소통이 원활하게 해야 되는데 그때그때 정책이 달라가지고 해 놨다가 또 어느 쪽에 문제가 됐으면 또 없애고 이런저런 문제인데 지금 교통정책과에 하겠습니다마는 이래 보면 형곡2동에 전부 다 거기 있는데 택시들 쭉 와서 있는데 거기 보면 저거 해 놨는 데 그거 조경 해 놨는 데 엄청 넓습니다, 그거요. 전혀 필요도 없는 부분에 사실 이 부분 들어내면 소통도 엄청 흐름이 될 수도 있고 CCTV 단속을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왜 그래 하는지 모르겠고 이런 도로과에서 이거 안 그래도 조금 이런 건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도로과 예산을 저희가 이래 부탁드리는 거라요. 맨날 돈이 없어 못한다 하는데 사실은 실질적으로 이런 게 되게 필요한 부분인데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이런 게요. 이런 부분을 교통정책과에 가서 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 이 문제들은, 그런데 이게 또 이 일은 도로과에서 해야 될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박교상 위원 그래서 이게 교통섬을 해 놓고 나면요. 옆에 불법 정차해 놓으면 이게 준수해 놨는, 단속은 되지는 않고 차 2대만 딱 신호 받아 서 있으면 회전이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이게 전체적인 그런 걸 하지 않고 계속 이런 공사만 했다 또 공사만 해서 뜯고 이러는데 이거 전체적으로 파악을 좀 하셔가지고 좀 흐름이 원활하게 갈 수 있도록 파악을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박교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나 당부

(신문식 위원, 손을 듦)

아, 예, 예, 신문식 위원님.

○신문식 위원 예, 간단한 거 하나 여쭙겠습니다. 예, 예.

601쪽하고 602쪽요. LED 조명 교체입니다.

○신문식 위원 그런데, 진짜 간단한 겁니다. 이거 보안등 공사가 있는데 이것도 다 LED입니까? LED로 다 하시는 겁니까?

○신문식 위원 아, 100% LED로 하시는 겁니까?

○신문식 위원 아, 예.

지역도 안배 좀 해 주십시오. 저도 이거

(웃음소리)

보안등 민원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안 된다고 하던데 여기 굉장히 많이 하네요, 보니까.

(「읍면만 있으면」하는 이 있음)

예, 안배 좀 부탁드립니다.

○신문식 위원 예,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예.

저도 하나만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포～덕산 간, 생곡 간 도로가 구포～덕산 간은 올해 개통하죠?

○위원장 양진오 7월 1일 자로 개통합니까?

○위원장 양진오 좀 연장됐습니까?

○위원장 양진오 아.

○위원장 양진오 그러면 그거 끝나고 나면 이제 구포～생곡 간 개통해야 되는데 그 구간은 거기는 언제쯤 개통합니까?

○위원장 양진오 2021년 상반기 정도로 제가 얘기들었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아마 연약지반 고아 쪽 연약지반 때문에 늦어지는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산은 거의 다 지금 잡혀있죠, 그죠?

○위원장 양진오 그렇죠?

○위원장 양진오 아마 거의 다 되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현황을 받아보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선산 1호광장에서 지금 지하도 이제 공사 시작했습니다. 그 구간이 공사가 지금 작년 초 정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상당히 길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지하도도 1년 반, 2년 얘기가 나오던데 거기가 입구고 제일 중심이거든요. 그 구간이 길어지면 엄청나게 혼돈이 많이 오고 특히나 또 농사철에 앞들로 나가는 길이 다 지금 막혀 있거든요. 엄청난 피해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공사를 해서 빨리 좀 마무리해 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부탁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욱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예, 교통정책과 예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30쪽이며 세출예산은 607쪽에서 610쪽이며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가 763에서 769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들, 예산서 검토 중)

○부위원장 권재욱 제가 할까요?

○위원장 양진오 예, 예, 권재욱 위원님.

○부위원장 권재욱 어제 공부를 했더니만 바로바로 나오네.

(웃음소리)

608페이지 시설비 중에 생명 살리기 프로젝트 교통안전시설 정비하고 횡단보도 투광기 보급사업,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 표시사업 이 세 가지를 어디에 하는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예, 알겠습니다.

610페이지에 기타 회계 전출금에 일반 전출금이 6억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예,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거 여기 시청 앞에 복개천 있잖습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그게 이거 뭐냐 하면 지금 거기에 복개가 된 지, 복개천이 거기 덮은 지가 한 25년 되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뭐 시설물들도 많이 좀 파괴도 되고 보기도 흉측하고 해 가지고 내년에 전국체전 하잖습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뭐 시설을 갖다가 정비도 해야 되겠고 해서 좀 알아보니까 이 주체가 불분명합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예, 예, 그래 가지고 주체를 좀 해 주시면 그분들이 좀 알아, 누구 주체가 없으니까 누구한테 부탁할 데도 없고 누가 이걸 관리하는 사람도 없어요. 서로 미루고 이러더라고요. 주체가 좀 어디가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예, 예.

○부위원장 권재욱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아까도 이 앞에 과에도 얘기했지만도 전국체전으로 인해서 전국에 있는 분들이 처음 구미를 오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부위원장 권재욱 그래서 그분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줘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부위원장 권재욱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교상 위원과 윤종호 위원, 동시에 손을 듦)

(윤종호 위원, 박교상 위원을 보며)

○윤종호 위원 먼저 하세요.

○박교상 위원 아, 먼저 하세요.

○위원장 양진오 예, 예, 윤종호 우리 위원님.

○윤종호 위원 과장님, 우리 607페이지 과장님, 공영주차장 건설 타당성, 이거를 이제 공영주차장 필요한 곳을 해서 필요하면 우리가 사업비를 들여서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윤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수자원공사에 우리가 확장단지 공영주차장이 14필지가 원래 있었는데

○윤종호 위원 지금 그 현황 좀 알고 계십니까?

○윤종호 위원 다 했습니까?

○윤종호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과장님, 봐요. 내 진짜 욕 나오걸랑요. 내가 2016년 3월 달에 내가 이 안을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현수막까지 거기 걸어놨는 거 못 걸게 하고 했는데 그때 공영주차장 그 평당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 평당이요, 200만 원 이하가 많고요. 조성공사 합쳐서 250만 원이 안 가요, 한 평 했을 때. 안 되는데 14필지 이거 지금 과장님, 한번 보세요. 이걸 참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이거 14필지 다 사도 100억밖에 안 들어가는데 130만 원, 18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가요. 지금 여기에 지금 가격 얼마 가는가 아십니까?

○윤종호 위원 그래 지금 우리가 한번 보세요. 이거를 우리가 도시계획을 하면서 지금 공영주차장, 행복주차장 한다고 이래 하지만 우리 예산이 없어서 못 하잖아요, 그죠?

○윤종호 위원 조금씩, 무슨 조금씩이에요? 여기 14개 중에서 13개 다 팔아먹었는데 뭘 한단 말이에요. 그래 지금도 얼마 전에도 어제도 내가 표현을 전화가, 사진 하나 보여줄까요? 이걸 내가 가격표도 그렇고 그 당시에 현수막 걸어, 이거 뭐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 해야 되겠지만 이제 하도 안타까워서 내 이런 말씀을, 이런 용역을 이 예산에 대한 용역비를 올려놓으셨는데 이 의미는 좋아요. 나중에 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겠지만 지금 그걸 갖다가 우리 시민들한테 돌리는 게 아니고 열세 가지 전체가 옆에 상업지역 옆에요. 주차장이 예정이 되어 있다고 비싼 상업부지를 다 샀어요. 건물을 지었는데 그 사이에 수자원공사는 매각을 시켰어요. 그 차 어디로 갑니까?

○윤종호 위원 어쨌든 여기서 더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시는 부분들이 과장님께서 아까 세 군데 해 가지고 어떤 우리가 이제 주차장을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 이런따나 예산을 하려 하는 거 중요한데 조성원가로 살 수 있는데 불구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다 팔고 나니까 그걸 갖다가, 여기 하면 뭐하는데? 2배, 3배, 4배, 5배씩 더 주는데요. 저는 그게 안타까워서 하시는 말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뭐 공영주차장 한다고 또 해 놨는데 현실적으로 3년 전까지는 내가 그 당시에 실태 파악했습니다. 3년 2016년 전에 한번 보세요. 10년 동안 우리 구미시가 공영주차장 단 한 건도 안 만든 도시가 제일 유명한 도시인데 근래 와가지고 손 조금씩 대가지고 열몇 개 만들었다 해 놨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물론 과장님만의 책임이 아닙니다마는 너무나 안타까워가지고 이 예산 또 이래 올라와서 현실성 하고 또 국비를 받아오니, 시비를 받아오니 이카는데 현실하고 너무 멀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0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으로 할 수가 있는 걸 갖다가 이까지 올려놔놓고 그래서 좀 안타까워 말씀을, 어쨌든 간에 그 시민이 편리한 쪽으로 좀 잘 맞춰주시고요. 지금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어제도 우리가 이제 인동에 아까 복개천 이야기도 나왔어요. 나왔는데 인동에 거기도 또 나무 심어 다 뜯어내고 다시 거기 복개한다면서요? 거기 어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양쪽에 상가 쪽으로 있는 도시계획선으로 해 가지고 2차선, 2차선 있잖아요. 정상적으로 차선을 6개 만들고 나면 결국은 4차선이 없어지는 데걸랑요. 없어지면 그 사이에 주차를 하는데 양쪽에 하는 2차선에 주차, 그 양이 무려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거기 주차할 공간이 한 개도 없어요. 앞으로 한번 보세요. 없으면 돈 800억 들여서 하는 거요. 모르겠어요, 미쳤다 소리 또 들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계획이 그 노면에 양 사이드에 메인차선 말고 상가 쪽에 있는 시설녹지 옆으로 있는 양쪽에 사이드 그 주차장 어느 정도 되는지 합계 계산 한번 해 보시고요. 그만큼에 대한 주차장을 확보를 할 수 있는지, 다른 데서 뭐 관광코스 이래서 또 다른 사람도 온다면서요? 그거까지 계산해 가지고 가능하면 800억 아니라 1,000억 들여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억지로 갖다가 덮어놨다가 억지로 또 들어낸다 하는데 800억 들여가지고. 어쨌든 주차문제 심각합니다. 좀 신경 써주시고.

○윤종호 위원 한 가지만 부탁 더 드릴게요, 과장님. 어쨌든 예산을 여기 좀 슬기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탁 간단하게 하나 드릴게요.

지금 산동 쪽에 과장님, 신호체계 같이 보시죠?

○윤종호 위원 담당 계장이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신호 한 10개 정도 가동이 돼요. 가동이 되는데 신호가 전혀 안 맞고요. 그리고 직진신호에 그냥 신호가 왜 사거리 신호가 아닌데 신호에 횡단보도 신호가 있어요. 무조건 신호가 서, 그 신호가 2분씩, 1분씩. 그런 부분들은 좀 점검을 하셔가지고

○윤종호 위원 이제 가변, 스위치 필요할 때 스위치 눌러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윤종호 위원 그렇게 좀 수정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으니까

○윤종호 위원 그것도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박교상 우리 위원님.

○박교상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번에 도로과에서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린다면요. 공영주차장 건설 이래 가지고 607쪽에 보면 저게 있는데 물론 뭐 여유가 있고 하면 공영주차장을 하면 좋죠. 좋은데 형평성의 그런 문제도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특히나 여기 저쪽에 송정, 형곡이라든지 이런 데 봤을 때는 복개천에 해 가지고 전부 구특자금으로 해 가지고 지금 주차장 원체 잘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으면서 여기에 대한 건 전혀 배려라든지 이런 거보다는 이런 쪽에는 전부 CCTV로 해 가지고 단속을 하겠다는 이런 거밖에 없어가지고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래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게 아직까지 돈, 이걸 CCTV 하는 예산은 확보해 놓되요.

○박교상 위원 예, 장소라든지 이런 거는

○박교상 위원 예, 확보를 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요.

○박교상 위원 예, 이게 돌아 나가가지고 했는데 누가 반대를 해서 안 했다, 이랬다, 이래 소문이 날 수도 있습니다.

○박교상 위원 예, 이게 민원이라는 게 하는 사람들이 계속 할 수도 있습니다.

○박교상 위원 그 한두 사람에 의해 가지고 이걸 했다가 또 해지를 하고 이래 자꾸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전체적인 한번 보고

○박교상 위원 예, 그걸 하지 않고도 원활하게 할 수 있다면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고 그래 해서 이거는 예산 확보를 해 놓되 지역을 다시 하는 걸로

○박교상 위원 예.

○윤종호 위원 CCTV 과장님.

○박교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종호 위원 한 번만 더

○위원장 양진오 예, 예, 우리 윤종호

○윤종호 위원 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여기 3년 전에도 실제로도 해 봤는데 CCTV를 달 때 진짜 우리 시민의식이 부족한 거는 당연히 단속을 하는데요. 최소한의

○윤종호 위원 행복주차장 있죠?

○윤종호 위원 10대라도 댈 수 있는 거 하나 만들어 놓고 좀 달아 주이소.

○윤종호 위원 그죠?

○윤종호 위원 (웃으며) 부탁 좀 드릴게요.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과장님. 뭐 개인적으로 제가 많이 질타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실질적 근본적으로 새로 신설되는 데 같으면 뭐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는데 기존에 있던 도로에 갑자기 CCTV가 달아졌다 이러면 항상 불편해 하는 사람이 이거 지역상권은 또 이걸 달아서 장사가 안 된다는 반대의견들이 있거든요.

○안장환 위원 그래서 주민 일일이 다 못 만나잖아요. 그래도 대표성이 있는 우리 의원들한테는 지역구 의원들한테는 반드시 상의를 해서 그렇게 하세요. 의원이 이게 권한이나 권리가 아니라 지역의 주민들이 우리는 바쁘니 당신이 가서 하라는 그런 어명을 받고 왔잖아요.

○안장환 위원 그래서 반드시 하고 여기에

○안장환 위원 여기 국비로 하는데 절대 정차금지 구간 표시사업을 하겠다고 국비 전액으로 내려왔어요?

○안장환 위원 그러면, 그러면은 우리는 그러면 우리가 임의로 우리가 정할 수는 없네요?

○안장환 위원 거기밖에 못 해요?

○안장환 위원 저는 제가 안을 드리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교통량이 굉장히 심각하니 봉 같은 거 세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절대 금지 표시만 해 놔도 도로에 어떤 표시를 하면 주민들이 잘 안 댑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거 탄력적으로 해야 돼요. 출퇴근 시간 그런 시간을 정해서 그때만큼이라도 차를 안 대면요. 교통의 흐름이 없잖아요. 평상시에는 평일에 시간 차이만 지나면 우리 구미시에 차 막히는 데가 없어요. 출퇴근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안장환 위원 특히 출근 그때만큼이라도 이런 표시만 해 놓으면 주민들이 안 갑니다. CCTV는 그 이후에 다는 겁니다. 이게 1차적이고 이런 걸 이 예산 말고라도 CCTV 다는 돈으로 우리가 여기 덧붙여서 이런 걸 갖다가 더 계획을 해 가지고 절대 금지

○안장환 위원 주차 그런 걸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하세요.

○안장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대중교통 하고 토지 마치고 잠깐 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욱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예, 대중교통과 예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5, 130, 131쪽이며 세출예산은 611에서 616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환 위원 예,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우리 과장님, 업무가 많지는 않죠? 대중교통과.

○안장환 위원 옛날에 교통과에서 했던데 이거 대중교통만 또 이렇게 별도로 꼭지를 내놨는데 좀 편한 곳 가셨네요.

○안장환 위원 아, 그래요? 옛날에 교통행정과 있을 때 그 업무 다 봤던 거 아닙니까? 그 과에서.

○안장환 위원 그런데 여기

○안장환 위원 그런데, 좋습니다. 하여튼 수고가 많으시고요.

613페이지에 보면 여객터미널 있잖아요.

○안장환 위원 리모델링 용역에 대해서 이거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안장환 위원 고아.

○안장환 위원 아, 저는 2,000만 원이 소요되는 예산이 적은 거는 아닌데

○안장환 위원 어차피 우리 구미시가 주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정류소 그 주(主)한테 어떤어떤 이렇게 수리하라고 이게 자금지원을 해 주는 게 더 맞지 않나, 이거 용역을 해야만이 줄 수가 있습니까?

○안장환 위원 그런데 자꾸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터미널을 리모델링도 중요하지만 우선 좀, 좀 뭡니까, 이런 식으로 터미널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자기가 수익, 옛날에 수익이 잘 될 때는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수익이 적으니까 이제 자꾸 이렇게 하는데 우리 한번 이전 방향 이런 것도 한번 계획을 세우세요.

○안장환 위원 지금 입지적인 조건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차라리 새로운 입지를 만들어서, 예? 새로운, 그렇게 해야 되지 지금 그 상태에서 뭐 돈 일이 억 들어 가갖고 뽀대도 나지 않습니다.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한번 세워 보세요.

○안장환 위원 예, 예, 그에 대해서 한번 계획을 한번 세워 보세요.

○안장환 위원 그리고 여기 용역은 뭐 어떤, 제가 어떤 무엇 때문에 하는지 그에 대해서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나중에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안장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권재욱 우리 위원님.

○부위원장 권재욱 예, 권재욱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611쪽 주행세 환급금 지원 그래 가지고 45억이죠? 이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부위원장 권재욱 예, 알겠습니다.

613쪽에 신 교통수단 도입 사전 타당성 검토용역 이게 트램 지난번에 우리 2억을 예산 올렸다가 1억 5,000 준 트램입니까? 트램에 대해서입니까, 이게?

○부위원장 권재욱 그래 이거 발주했어요?

○부위원장 권재욱 발주했어요, 그래?

○부위원장 권재욱 아, 이건 결과물이 언제쯤 나와요?

○부위원장 권재욱 아, 이거 900만 원 아꼈네요?

○부위원장 권재욱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세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진오 예,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잠깐만,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지금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하고 이런 부분들이 쭉 있는데

○장세구 위원 이게 지금 그 앞에 보니 611쪽에 보니까 교통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용역 해 가지고, 이건 용역이 끝났습니까? 조사가 끝이 난 상태입니까?

○장세구 위원 예,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거

○장세구 위원 이거는 뭐 지금

○장세구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 답변을 듣고 싶은 게 아니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하는 게 지금 11억 5,000이 지금 잡혀서 있는데 이게 순수하게 버스회사에 다 들어가는 거죠?

○장세구 위원 버스회사로 다 들어가는 거죠?

○장세구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읍면지역에 벽지 저희들이 정말 벽지노선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데는 행복택시가 지금 대체로 운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장세구 위원 그러면 그렇게 되고 있는데도 이렇게 손실보상금이 많이 들어가야 돼요?

○안장환 위원 그게 맞아요.

○장세구 위원 제가 봤을 때는 행복택시라는 게 결국은 벽지노선에 좀 시골의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 불편함을 줄이고 또 이런 대중교통 버스가 기사 혼자 타고 매일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건 내가 봤을 때 너무 손실이 커요.

○장세구 위원 저희들 시로 봤을 때도 손실이 크지만 그 버스회사로 봤을 때 손실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 정말 교통량 평가를 정확하게 해서 그쪽에는 정말 행복택시나 이런 것들이 이제 홍보가 잘 되면 굳이 택시 타고 나오지 그 버스 그거 기사 혼자 타고 가는 버스 우야다가 한 대 오는 거 기다렸다가 타지는 안 하거든요. 그러면 이걸 잘 연계를 해서 조사가 되어야 되지

○장세구 위원 이거는 이거 대로, 이거는 이거 대로 이렇게 지 팔 지 흔들어 버리면 결국은 돈이 이중으로 계속 나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세구 위원 셔틀버스나 여러 가지 다른 대체수단이 그때 되면 또 뭐 분명히 검토가 되고 할 거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면 저희들이 저녁에 되면 사실 혼자 타고 오는 버스들이 저 자신도 그렇고 많아요. 나 혼자 타고 내가 내리면 빈 차예요. 기사분 혼자 노선 따라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냥 가시는 거예요. 이런 거는 과감히 좀 줄이고 어떻든 간에 현실성 있는 아니면 효율적으로 봤을 때 좀 효율성 있는 쪽으로

○장세구 위원 좀 접근을 부탁을 드리고.

그 밑에 보면 전국체전 택시 광고 홍보비라고 있는데 이게 대당 6만 원 같으면 1년에 72만 원인데 다른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과장님?

○장세구 위원 이거는 뭐 좀 예산계도 좀 이거 신경 좀 써줘요. 택시 기사분들 참 힘들어요. 요즘 정말 힘들어요. 그러면 이거 1년에 해서 72만 원 받아서 타이어라도 한번 바꿀 수 있도록 좀 이거는 정말 택시 다른 걸로 지원해 줄 방법 별로 없습니다.

○장세구 위원 예, 이런, 이런 공익광고라도 해서 5공단 분양 아직 안 됐으니까 5공단 분양광고도 계속 좀 하고

○장세구 위원 그래 해서 이거는 예산을 좀 잡아서 아니, 뭐 이거 택시 업계나 이쪽에 보면 정말로 요즘 뭐 손님 없고 물론 최근에 얼마

○안장환 위원 2억 해 줘요, 고마. 한 3억 해 줘요.

(웃음소리)

○장세구 위원 해 주십시오. 그래 하여튼

○장세구 위원 아, 이거는 정말로 좀 이래 좀 편리 좀 봐서

○장세구 위원 잡을 수 있도록 그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환 위원 한 3억 줄게요.

○위원장 양진오 예, 더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송용자 위원 저도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송용자 위원님.

○송용자 위원 예, 송용자 위원입니다.

614쪽에 특별교통수단 도입에 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송용자 위원 예, 예.

○윤종호 위원 원래 17대 안 줘요? 금방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에 대한 어떤 경제적인 타당성 한번 조사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윤종호 위원 나중에 증차 되겠죠.

○송용자 위원 예, 제가, 제가 여쭤본 거는 이걸 지금 시설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송용자 위원 그런데 시설공단에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말 그대로 이 택시를 운전, 이 차를 운전하는 분들은 말 그대로 사회복지에 관한 그런 좀 개념이 조금 있는 분이 필요로 하다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냥 시설공단 측에서는 운전만 하면 된다라고 그런 걸로 접근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내부에 있는 직원들 중에서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그렇게 차를 맡기고 그렇기 때문에 방송에 나오지 않나,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장애우를 좀 인식하는 개념도 좀 다르고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일단 저희가 구미가 모자라는 버스가 있기 때문에 모자라는 차가 있기 때문에 더 확충을 해야죠?

○송용자 위원 4대, 그럼 4대 하면 다 만족합니까?

○송용자 위원 그럼 내년에 또 해야 합니까?

○송용자 위원 예, 예.

○안장환 위원 지금 차 많이 서 있는데? 내가 보는데

○송용자 위원 자, 그런데 이거를, 이거를 꼭 시설공단에서 장애우 쪽에 있는 것을 시설공단에서 꼭 해야 되는지 그것도 좀 제가 궁금합니다.

○송용자 위원 교통 장애인, 장애우들이 있는 단체에서 하면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송용자 위원 아, 그래서 이렇게 하는구나.

○송용자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나만 좀 부탁드리고 마무리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여기 보니까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 용역비는 사업비 500만 원 반납했는데

○위원장 양진오 좀 전에 장세구 위원이 얘기하는 벽지노선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인데

○위원장 양진오 우리 벽지노선 활용하는 분들이 거의 90% 이상이 노인층이죠, 그죠?

○위원장 양진오 벽지노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용역할 때 그런 거까지 충분히 감안하고 아마 하는 게 안 좋겠나 그래 싶고

○위원장 양진오 예, 그래 있고 또 하나는 고마운 거는 우리가 버스승강장은 옛날에 마을 단위로 다 만들었어요, 마을 단위로.

○위원장 양진오 그러다 보니 어르신들이 워낙 연로하고 나이가 많으니까 마을이 아닌 이제 부락별로 또 소규모로 자꾸 해 달라는 요구가 많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하여튼 그런 부분은 잘 해결해 줘서 고맙다는 얘기 드리고 농촌지역에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올 겁니다. 그거는 이제는 마을 단위가 아니라 부락 단위로 가야 되거든요. 그 부분은 예산이 조금 들더라도 농촌에 있는 의원들 얘기 들어오면 잘 좀 책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예.

○위원장 양진오 예, 예, 예. (웃음)

○위원장 양진오 예, 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권재욱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예, 토지정보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115, 116쪽이며 세출예산은 617에서 622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토지정보과는 하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안장환 위원 도로명?

○위원장 양진오 예. (웃음)

○안장환 위원 그 예산 얼마 올렸어요?

○안장환 위원 그거 갖고 됩니까?

○안장환 위원 아, 충분하구나. 아, 그러면 됐고요.

○위원장 양진오 뭐 다른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섭섭해 하는 거 아니가?」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진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선산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출장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욱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예, 농정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6, 117, 131쪽이며 세출예산은 631에서 644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경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최경동 위원님.

○최경동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바쁘시다 하니까 간단한 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최경동 위원 641페이지 아로니아, 아로니아 과원 정비지원. 금액도 얼마 안 돼요, 보니까.

○최경동 위원 금액이 돈 뭐 290여만 원인데

○최경동 위원 어디입니까? 대상지가 어디라요?

○최경동 위원 그렇게 많은데 돈 이게 다예요? 290

○최경동 위원 아, 그렇게 많아요?

○최경동 위원 이거 사실은 효능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묘목장사만 돈 벌고 솔직한 얘기로 다 그래 된 거 아닙니까, 그죠?

○최경동 위원 예, 예.

○최경동 위원 선산읍에 전국에서 최대 규모 아로니아 농장지를 조성한 분이 계셨어요, 그 당시에. 그래 묘목장사 돈 벌고 결국 생산해 놓으니까 그때 심을 때 어떤 가격, 홍보된 가격보다 10분의 1 가격도 안 된 거예요. 판로처가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물었는데

○최경동 위원 과장님 뭐 폐원지, 폐원하는 데 지원하는 금액치고는 너무 좀 적은 것 같네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교상 위원 다른 분이 안 계십니까? 제가 그럼 하나만 여쭙도록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 위원 639쪽에요. 식량산업 종합계획 연구용역비 설명을 좀 부탁을

○박교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제가

○위원장 양진오 아, 예, 예, 권재욱 위원님.

○부위원장 권재욱 예, 권재욱입니다.

633페이지 농업계고 졸업생 창업비용 지원, 이거는 또 청년사업이 아니고, 이것도 청년에 들어가네, 그죠?

○부위원장 권재욱 농업게 고등학교가 우리, 우리 지역에 있습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아니, 아니, 학교가 우리 지역에

○부위원장 권재욱 우리 지역에 있는 애가 농업학교를 나왔을 때 지원해 준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아, 예, 예, 아.

○부위원장 권재욱 아,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지역에 있는 주소지를 둔 사람 학생이 농업고등학교를 나왔을 때 지원을 해 준다, 그 얘기죠?

○부위원장 권재욱 이 사람들 청년 아닙니까? 고등학교 졸업하면.

○부위원장 권재욱 졸업해야 만이 된다? 어쨌거나 청년이잖아요.

○부위원장 권재욱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는.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우리 과장님, 639페이지에요. 식량산업 종합계획 연구용역

○안장환 위원 1식

○박교상 위원 방금 했습니다.

○안장환 위원 했어요? 우리 식량이 지금 위기입니까?

○안장환 위원 예, 자료 제출해 주이소. 제가 일단 검토로 한번 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도시지역에 우리 농정과에서 도시지역에 지난번에도 상모동에 이거 뭐 사업을 하던데 이번에도 또 상모동에 하나 있네요?

○안장환 위원 그런데 우리 선산출장소에서 우예 상모동까지 이렇게 신경을 써가지고 다른 도시지역에, 뭐 우예

○안장환 위원 동에서

○안장환 위원 그런데 동지역에 이런 게 구거사업 하는 데가 상모동에 유일하게 지난번에 한번 있고 이번에 또 있네. 거기 재미 봤는 모양인데, 동네.

○안장환 위원 예?

○안장환 위원 상모동에 경지정리 된 데가 어디 있어요?

○안장환 위원 거기 경지정리한 데가 있어요?

○안장환 위원 그 자료 좀 가져와 봐요.

○안장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송용자 위원님.

○송용자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료 위원이 한번 여쭤봤는데 농업계고 졸업생 창업비용 지원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4명이나.

○송용자 위원 4명이 하는데 현재 이것을 몇 년째 하고 계신지요?

○송용자 위원 주로 이거 창업비용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당장 창업비용을 뭐 어떤 종류로 나누고 있습니까?

○송용자 위원 예, 예.

○송용자 위원 그런데 그걸로 뭘 하냐고요.

○송용자 위원 아.

○송용자 위원 예, 예, 예.

○송용자 위원 예, 예, 자료수집이라든지 뭐 그렇게 준비하기 위해서?

○송용자 위원 예,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바로 그 위에 농촌 현장포럼 지원 그거 좀 한번 설명

○송용자 위원 어느 동네가 할 거예요?

○송용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선산 많이 봐주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행정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민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욱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행정민원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23에서 630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문 찾을 동안 제가 당부말씀 하나 올려도 되겠습니까? 이거 아마 이거는 소장님이 얘기해 주셔야 되지 싶은데.

제가 지난 8대 때 의회 들어와서 새마을과 민원, 주민 숙원사업 그거 전체 조사해 보고 이게 과연 주민 숙원사업인지 이장 숙원사업인지 의문이 간다 이래 가지고 그다음부터는 개발위원회를 통해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그 근거자료를 읍면으로 올리면 그 자료에 의해서 순위를 정해 가지고 하는 걸로 그래 지금 아마 잘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래 되면 지역 숙원사업이 되리라 그래 생각됩니다.

그래 지금 우리 행정민원과나 농정과에서 올라오는 예산들이 주민 숙원사업보다는 조금 더 큰 사업입니다. 주민 숙원사업은 5,000만 원 이하 단위인데 여기서 올라오는 거는 1억에서 2억 이 정도 되는 단위가 올라옵니다. 올라오는데 읍면장까지 필터링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밑에 이장이나 이쪽은 전혀 필터링 안 되고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쪽에 그쪽 지역의 가장 숙원은 그쪽 지역에 있는 이장이라든가 읍면장이 제일 잘 알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서 필터링 안 되고 그냥 올라오는 것을 집행부는 밑에서 필터링 다 된 걸로 알고 시행을 하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부분은 조금 우리가 서류상으로 필터링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 생각됩니다. 뭐냐 하면 우리 동네에서 리에서 올라오는 거는 개발위원회를 통하게 하듯이 다른 이런 것도 또 다른 시스템을 만들어서 거기에 동의를 얻어가지고 올리면 농정과나 행정민원과나 이런 데서 처리하면 아마도 별 탈 없이 진행 안 되겠나 그래 싶은데 우리 과장님,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장 양진오 예, 예, 제가 세부적으로 짚지는 않겠습니다마는 행정민원과, 농정과 그 업무가 분리가 딱 되어 있어요. 뭐냐 하면 경지정리 된 데는 농정과에서 하고 비경지 정리는 행정민원과에서 하고 시내는 새마을과에서 하고 업무가 다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번 예산에서는 내가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다음 예산에 올라오면 무조건 삭감합니다, 이거 구분 안 되면. 이 부분도 명확하게 구분 좀 해 주시고 사업 시행할 때는 그 담당 부서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꼭 좀 시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예.

예, 우리 권재욱 위원님.

○부위원장 권재욱 예, 권재욱입니다.

626쪽에 과장님, 이거 추경 증액이 15억이나 증액이 됐네요, 그렇죠?

○부위원장 권재욱 예, 예, 626쪽에 시설비가 추경에 15억이나 증액이 되었는데 금년 내에 이게 집행이 가능한지, 이월비가 총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지난해에 이월사업비는 얼마이며 집행은 언제쯤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주세요, 예.

○부위원장 권재욱 예, 예.

○부위원장 권재욱 저는 이제 이 부분 어제 저녁에 서류를 보면서 이거 체육 전국체전을 앞두고 있는데 이쪽 주변으로는 그 추경에 하나도 안 올라왔어요. 그런데 아까 보니까 고아 쪽에 뭐야, 공원 조성한다 그러면서 그 용역비 갖다 1억 얼마 올라오고 지금도 보니까 여기 고아읍 주민 숙원사업 그래서 1억 3,000이나 이제 추경에 올라와가지고 제가 질의를 한번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신문식 우리 위원님, 예.

○신문식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동료 위원으로부터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어떤 분이 구미시청에 휘발유통을 가지고 오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물론 뭐 가지고 시위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뭔 내용인가 하면 자기는 농사를 지으러 가려면 농로가 없어서 굉장히 힘들고 그리고 어디까지 일정 기간까지 가는 곳만 해도 도로가 협소하고 불편해서 굉장히 힘들다, 그런데 반해서 자기하고 별반 차이가 없는 어떤 곳은 도로가 2차선 아, 편도 1차선으로 차 교행이 확실하게 되고 도로가 정말 잘 닦였고 그리고 농지가 왼쪽이 좀 높아요. 높은데 그 축대까지 다 쌓아서 그렇게 해 놨다, 왜 이렇게 불공평 하냐? 비합리적이냐라는 어떤 불만을 토로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가급적 없어야 안 되겠습니까. 저 그분 심정 이해는 되더라고요.

○신문식 위원 나중에 다시 가서, 제가 들은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마는 다시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예, 626쪽에 노상리 농로 정비공사를 보시면 그 자료를 주신 자료가 있는데 자료에 보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노랗게 이렇게 길을 농로를 하실 예정이시더라고. 그런데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쭉, 이 자료 혹시 노상리 보십니까?

○신문식 위원 예, 저 맨 위에 있는 이게 뭡니까? 묘지입니까, 뭡니까?

○신문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뭐 조성이 되어 있네요?

○신문식 위원 아, 농지입니까?

○신문식 위원 예, 농지 있는데 농지 위로 전부 이게 산이에요. 이게 전부 산입니다, 지금 현재.

○신문식 위원 이렇게 산 쪽으로 이렇게 길을 이렇게 내는 이유가 뭐죠?

○신문식 위원 예, 물론 뭐 이거 농로라고 되어 있는데

○신문식 위원 농로라고 이렇게 있는데 뭐 제가 지금 지도를 보고 현장을 안 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길은 내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되겠고요.

627쪽에 예강1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강1리도 마찬가지인데

○신문식 위원 예, 예.

○신문식 위원 예강1리에 두 번째 쪽 위치도 보시면 예, 길을 이게 ㄱ자입니까? ㄴ자 거꾸로 놓은

○신문식 위원 길을 내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도 좀 마찬가지지 않을까. 지금 길 내고 있는 이 위치가 농지인 모양인데 거기까지는 지금 길이 나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볼 수가 있는데 왜 ㄴ자 거꾸로 다시 또 이렇게 길을 왜 내는지, 저는 상당히 궁금합니다. 이것도 검토의견 좀 내야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문식 위원 여기 길 아닙니까? 배수로입니까?

○신문식 위원 그러니까요, 예, 예, 예.

○신문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과장님. 우리 624페이지에 선산출장소 반송 식재 이건 뭐,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 볼래요?

○안장환 위원 예, 그 정도로, 간단하게 들었는데 그 이유 말고는 다른 거 없죠?

○안장환 위원 그 이유 말고는

○안장환 위원 예?

○안장환 위원 그래 없애겠다?

○안장환 위원 그래 그 이유, 단지 그 이유잖아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사는 출장소 관사는 언제 지은 거예요?

○안장환 위원 그건 그때 뭐 일제 강점기 때 안 지었어요?

○안장환 위원 아, 그래밖에 안 됐어요?

○안장환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역사라는 것은요. 우리 위안부 같은 거는 암울했던 역사예요. 그러나 독립운동 역사 같은 거는 좋은 역사예요. 그러니 역사라는 것은 좋고 싫고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선산출장소에 갈 때마다 내 그거 조경하러 사진 찍으러도 갔어요, 조경이 아름다워서 전에요. 아, 이거 조경이 참 아름답다, 그래서 사진도 여기, 이거 때문에 간 건 아니고 전에 하도 조경을 이쁘게 해 놔서 사진도 찍고 했는데 단지 일본 이름이라고 해서 바꾸면 안 돼요 우리가 벚꽃축제도 해요. 벚꽃이 어느 나라 국화입니까? 일본 나라 국화라요.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 혈세를 통해 가지고 벚꽃 그 축제까지 해요. 그런 개념으로 접하면 나는 안 된다고 봐요. 그 왜 좋은 소나무를 갖다가 관리만 하면 되지 지금 반송을 심어서 뭐, 지금 이 발상은 난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걸 이런 생각을 누가 했는지 참, 우리 과장님이 하셨어요?

○안장환 위원 그런 나무를 갖다가 어떤 나라나 그런 계층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안장환 위원 금오산에 가면요. 우리 소나무 심어야 되는데 외국 나무 전부 갖다 다 심어놨어요, 가로수에. 그런 개념으로

○안장환 위원 그래 좋은 뜻이 아니라 돈 2,200만 원 들여 멋지게 나무 그 아름다운 나무를 캐버리고 소나무를 심겠다? 그거는 어디 우리가 뭐 독립기념관도 아니고 우리 관에 향나무가 거기 근본적으로 그거 아름다우니까 전부 관에 그런 걸 많이 심어놨거든요. 그러니 그것도 선산의 역사입니다. 그 역사가 뭐 나쁜 역사는 아니잖아요. 그 아름다운 나무를 왜 캐서 단지 뭐 일본에서 심었다고? 그런 개념으로 해서 예산이 2,200만 원이 적은 것도 아니잖아요. 왜 멀쩡한 나무 보기 좋은 나무를 캐고 거기 소나무를 또 심겠다는, 저 이거 일단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 일단 검토를 하도록 그래 할게요.

그리고 여기에 627페이지에요. 초전지 담장보수를 뭐 개인, 어디다 하는 건지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초전지 담장보수

○안장환 위원 환경위생과요?

○안장환 위원 환경위생과가 어디지?

○안장환 위원 그 사업을 했는데 하매 벌써 작년에 했다면서 왜 허물어졌어요?

○안장환 위원 이게 개인의 담장이에요? 무슨 담장이에요?

○안장환 위원 개인 집에 담장이 5년 됐는데 왜 허물어져요?

○안장환 위원 아무리 담장이 관리가 안 되더라도 담장이 5년이 아니라 한 20년, 30년 가는데 5년 되었는데 왜, 관리 안 한다 해서 담장이 무너지면 안 되죠. 그러면 이거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안장환 위원 이거 자료를 제출해 보세요. 여기 검토 한번

○안장환 위원 도비도 필요 없습니다. 도비는 뭐 도비를 도비 여기 현장 와보고 하는 건가요? 도에서 여기 현장 와보고 해야 되겠다, 시급해서 이 예산 세웠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도비가 문제 아니고 우리가 제일 잘 알아요. 현장에 있는 사람이 잘 알고, 맞잖아요? 그런데 그 도비가 왔더라도 적절하게 쓰여져야지 도비라고 아무 데나 갖다 쓰면 안 되잖아요. 우선순위도 있고 하여튼 제가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안장환 위원 과장님?

○안장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행정민원과 소관에 대해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유통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욱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유통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6, 131, 132쪽이며 세출예산은 645에서 653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환 위원 제가 할까요?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우리 646페이지에요. 우리 과장님.

○안장환 위원 서울 농산, 특산물 서울광장 홍보행사, 홍보하면 뭐 그냥 뭐 전단지 들고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뭐 농산물 팔러가는 겁니까?

○안장환 위원 시청 앞에 광장?

○안장환 위원 예, 예.

○안장환 위원 쌀, 감자, 멜론 주 종류가 그거네, 그죠?

○안장환 위원 그래 올해 첫 행사입니까?

○안장환 위원 그런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안장환 위원 8,000만 원씩, 물론 뭐 홍보 그 개념으로 하면 뭐 돈으로 환산하기는 참 지금 하기는 그런데 일단 그날 가서 판다라고 생각하면 8,000만 원치 팔지도 못할 건데.

○안장환 위원 영양 고추는 대한민국에서 알아주는 데예요.

○안장환 위원 다 알아요. 엄청나게 팔아요.

○안장환 위원 그런데 우리 구미가 과연 그런 특산물이 우리나라의 특산물이 생각할 수 있는 구미 뭐 쌀이라든지 구미 감자를 그렇게 알려지지를 않았어요.

○안장환 위원 그렇기 때문에 물론 좋습니다마는 이 예산 8,000만 원이 주 쓰여지는 용도가 어디에 쓰여져요?

○안장환 위원 텐트 시에서 우리하고 뭐 교류도 하고 시정 같이 하고 하는데 시에서 그런 거 정도는 구미에서 가면 뭐 어느 정도는 될 것 같고

○안장환 위원 아니, 구미시하고 서울시하고 뭐 자매결연인가 뭐 우호 협력도 하고 뭐 했는데 그 서울에 서울 시민들한테 좋은 제품 농산물 홍보하고 팔러 가는데 그 자릿세를 그렇게 많이 받나요?

○안장환 위원 아니요, 이거 며칠 하는데요?

○안장환 위원 야, 그런데 8,000만 원 너무 많다고 생각 안 해요?

○안장환 위원 그러면 그럼 서울은 구미를 많이 봐주는 거네요?

○안장환 위원 다른 데는 그래 하는데 우리 8,000만 원 하면 많이 봐주는 거잖아요. 규모가 적어요?

○안장환 위원 모르겠습니다. 뭐 다른 데는 뭐 2억 드는지 4억 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짧은 소견에는 이 8,000만 원 들여서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게 의심스러워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 처음이니까 제가 못하게 하면 저 때문에 농수산물 판로 막혔다고 또 질타하실 거 아닙니까.

○안장환 위원 그래서 이 계획안을 저한테 한번 가져와보세요.

○안장환 위원 8,000만 원을 어디어디 용도에 쓰겠다는 걸 한번 해 주세요.

○안장환 위원 예, 그래 한번 해 보세요.

○안장환 위원 그걸 저한테 설명은 해 주세요.

○안장환 위원 그리고 베트남하고 교류 한마당 행사.

○안장환 위원 베트남 요새 뭐 이제 베트남 사람들 다 가고 없어, 거의. 베트남하고 우리하고 뭐 교류되는 그게 있습니까?

○안장환 위원 작년에 했어요?

○안장환 위원 그래 두 가구 가서

○안장환 위원 그래서 그래 한 가구가 그래 가서 베트남에 가서 이거 제가 볼 때는 맞지를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하고 안 맞을 것 같아요. 우리 이거 삭감 한번 하는 쪽으로 한번 해 봅시다. 제가 볼 때는 안 맞아요.

○안장환 위원 예? 예, 일단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우리 선산 농산물 수출이 좀 됩니까? 수출물류비라 해서 여기 또

○안장환 위원 우리 주가 뭐예요?

○안장환 위원 아.

○안장환 위원 그런데 얼마 했다고요?

○안장환 위원 그런데 여기 돈이 얼마 들어가요?

○안장환 위원 예.

○안장환 위원 야, 15억 하는데 뭐 한 3억 들어가고 물론 그래 해도 하는데 야, 이거, 이거 자료로 한번 가져와 보세요, 예? 자료.

○안장환 위원 작년에 그 수출실적 한번 가져와 보세요.

○안장환 위원 예,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권재욱 위원님.

○부위원장 권재욱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46쪽에 민간자본사업 보조가 증액이 1억 500만 원이죠? 증액이 되었네요. 이분은, 누구에게 이게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까? 주체가 누구입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예, 예, 예.

○부위원장 권재욱 아, 이 사람이 젖소를 많이 키웁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계획입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아, 그럼 이거

○부위원장 권재욱 그러면 이거는 지금 아직 소도 안 키우는데 이거 올라왔는 거는 좀 잘못된 것 같은데

○부위원장 권재욱 일단 이거 검토로

○부위원장 권재욱 예, 군위에서 운영하면 군위에서 짓지 여기 뭐하러 오노?

(웃음소리)

○박교상 위원 이런 건 안 오는 게 낫습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예, 예, 그래 이건

○부위원장 권재욱 검토로 일단 하겠습니다.

그리고 647쪽에 직매장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거 7억 원이죠?

○부위원장 권재욱 계속사업입니까, 매년?

○부위원장 권재욱 아, 여기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그러면?

○부위원장 권재욱 예?

○부위원장 권재욱 세희?

○부위원장 권재욱 아, 매년 이렇게 지원이 된단 말이에요?

○부위원장 권재욱 시설비 지원입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이거 장소는 위치는 어디예요?

○부위원장 권재욱 지산 양호동? 우리가 현수막 좀 본 것 같은데

○부위원장 권재욱 일단 이거 검토하겠습니다.

(「이거요, 직매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분?

○박교상 위원 아, 제가

○위원장 양진오 아, 예, 예,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 위원 추가로 좀 더 과장님, 여쭙겠습니다.

647쪽에요. 전통식품 브랜드 경쟁력 제고사업 이거는 어디에다 해 주시는 거예요?

○안장환 위원 땅값보다 더 들어가요.

○박교상 위원 유통과장님 처음 맡으셔가지고 일을 열심히 하시려 하는 건 아는데 충분하게 뭐 존경합니다. 하는데 지금 서울에 하는 이 판촉행사도 거의 9,900만 원 드는데 이것도 거기 가서 준비하면 1억 가까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그거 해 가지고 이것도 일회성에 그치고 그렇게 크게 효과가 없을 것 같아

○안장환 위원 아니라, 여비도 70명 또 10만 원 있네, 야.

○박교상 위원 예, 옆에도 책에 보면 거의 9,900만 원, 1억인데

○안장환 위원 야, 이거

○박교상 위원 그런 문제가 좀 있을 거고 그래도 그렇게까지 해 보시려 하면 뭐 예산 확보한 부분에 대해서는

○박교상 위원 예, 예, 평가를 합니다. 하고 있고.

○박교상 위원 방금 예, 우리 권재욱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여기 직매장 사업이 이게 사실은 국비 있다고 해서 전부 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국비가 먼저 확보되고 도비하고 우리 시비는 무조건 따라가야 된다 생각을 하면 저희들은 뭐 의원으로서는 역할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위치가 여기에 보면요. 자료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층에는 직매장 해 놓고 2층에는 농가 레스토랑, 3층에는 카페 및 커피숍 해 놓고 이거는 사실은 개인 이거 레스토랑 건물 지어주는 거밖에 안 됩니다. 거기 누가 거기까지 가서 아무것도 없는 저기까지 가서 시장을 보러 갑니까? 이거 그 해 가지고 어차피 체육공원 되고 하면 개인에 대한 건물 지어주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박교상 위원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 말고도 다른 전에 다른 이런 예산 때문에도 저희가 한참 동안 그래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여기에 나중에 축산과도 뒤에 보면 압니다마는 그렇게 급하게 얻어가지고 예산 12억이나 들여 가지고 10억이나 들어간 이상, 9억 들어갔나, 그때 예산 들여 가가지고 지금 400 얼마인가 반납하고 2015년도 게 이제 정리가 되고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전부 다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일부 눈 밝은 사람만 해서 가는지 어떻게 이게 진짜로 실질적으로 이게 평상시에 농업인들이 농사를 짓고 그 단체에서 작목반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한 것 같으면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아니고 실질적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거는 좀 이해 못할 부분이 많은 부분이에요. 하여튼 뭐 저희가 보기를

○박교상 위원 참여시키는 거하고 저 과정도 알고 있습니다. 과정도 알고 있고 처음에, 처음에 사업계획서와 그거 했던, 사업계획서 명단 가면 어떻게 어떤 농가가 어떻게 참석한다, 사업계획서 있죠?

○박교상 위원 있을 거고 지금에 참여하는 농가와 전체적인 그 자료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이거 하나만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마 푸드플랜 전체 용역을 아마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그것이 아마 로컬푸드라든가 우리 로컬푸드 푸드플랜에 대한 전반적인 아마 계획서를 만드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그런데 우리가 시에서 어떠한 계획을 세우기도 전에 하매 직매장이라는 이름으로 예산이 올라와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는 우리 위원님들, 권재욱 위원이나 우리 박교상 위원 지적했는 것처럼 좀 깊이 있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우리가 먼저 시에서 마스터플랜을 짜놓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런이런이런 방법으로 지원하겠다 이래 버리면 또 이게 체계적으로 우리가 육성 발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협동조합부터 먼저 하게 되면 우리가 시에서 마스터플랜 짜는 데 아마 큰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그래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장환 위원 위원장님, 잠깐 제가.

○위원장 양진오 아, 예, 예, 예.

○안장환 위원 아, 제가 이쪽에 담당인 줄 몰랐는데요. 푸드플랜 통합지원센터 있잖아요. 용역비죠?

○안장환 위원 용역비 2,000만 원이 올라오면 이게 실질적으로 내년도쯤 되면 또 건립한다고 한 사오십 억 올라올 것 같은데 그 정도 계획은 가지고 계시죠?

○안장환 위원 사오십 억 투자를 해야 되죠?

○안장환 위원 내가 그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거 그러면 우리 학교급식 통합시스템하고 같이 할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할 겁니까?

○안장환 위원 에이, 같이 간다 해도 같이 안 가더라고. 지금도 군위 거 쓰고 있고 이래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미 생산되는 거는 10%도 아니고 이게 굉장히 우리 위원님들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단순하게 이렇게 용역비를 주는 거 우리가 면밀하게 따져서 전부 타당성, 앞으로 계획 이런 걸 갖다 우리 면밀히 검토해야 돼요.

○안장환 위원 그렇죠.

○안장환 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

○안장환 위원 푸드플랜이요, 우리 구미에서 생산되는 이런 개념이 있다면 제가 이렇게 추진을 해도 돼요. 그래 구미에서 생산되는 모든 것을 식품을 갖다가 우리에서 자체 공급도 하고 학교급식도 하고 공장급식도 하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여기 플랜 해도 우리에서 구미에서 생산되는 거 가지고 과연 할 수가 없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