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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6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16.07.2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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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6회구미시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7월21일(목) 오전10시3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구미시장 제출)


(10시35분 개의)

○위원장 윤종호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6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또한 시정발전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많은 공직자분들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2일간 2015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윤종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구미시의회 회의규칙」제71조 및 「구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안장환 위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결산심사위원으로부터 2016년 3월 30일부터 4월 18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결산검사를 받은 것으로써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201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및 2015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의 지적사항을 중심으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하여 주시겠습니다.

예비심사 진행방법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업무 소관 담당 국장 및 소장의 간단한 제안설명 청취 후 소관 국별로 일괄 심사토록 하고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읍면사무소에 대해서는 지역구 위원들께서 평소 많은 관심을 가지시므로 서면심사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읍면사무소에 대해서는 서류심사로 대체하도록 하고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통상국 소관 201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박종우 예,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윤종호 위원장님, 김근아 부위원장님!

연일 계속되는 노고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에 관심과 배려를 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088억 6,300만 원으로 그중 1,013억 9,800만 원을 집행하고 54억 5,900만 원은 명시․사고이월하여 20억 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121억 3,700만 원으로 96억 6,100만 원을 집행하고 16억 5,400만 원은 명시․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이 8억 2,200만 원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통상과입니다.

일반회계 456억 8,800만 원 예산현액 중에 420억 5,200만 원을 집행하고 34억 1,000만 원은 명시․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억 2,7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중소기업 이차보전금 지원 39억, 대규모 투자기업 인센티브 및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62억, 도레이 첨단소재 5단지 외투 지역 토지매입 65억, 전자의료기기 산업 클러스터 구축 65억, 금오공대 부지 및 건물 매입 115억 등입니다.

농공지구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3억 400만 원 가운데 1억 원을 집행하고 2억 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과학경제과입니다.

129억 8,300만 원 예산현액 중에서 125억 8,300만 원을 집행하고 3억 900만 원은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9,0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차세대 성장산업 기반조성 27억, 지역혁신 기반구축 21억,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및 관리사업에 9억 3,700만 원입니다.

노동복지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110억 3,000만 원의 예산현액 중에서 97억 9,800만 원을 집행하고 2억 2,800만 원은 명시․사고월하여 10억 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노사상생 연결고리 구축 분야 4억 9,500만 원, 근로자 복지향상 및 취업기회 확대 65억, 전문 기능인 양성사업 3억 6,000,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등 재무활동비 19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369억 6,500만 원의 예산현액 중 347억 9,300만 원을 집행하고 15억 1,200만 원은 명시․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6억 6,0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등 선진 교통문화 정착사업 301억, 기타 회계 전출금 등 재무활동비 43억이 되겠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118억 3,300만 원 예산현액에 95억 6,100만 원을 집행하고 16억 5,400만 원은 명시․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6억 1,8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대중교통 체계확립 13억, 첨단 교통체계 환경구축 및 내부거래 지출 41억 8,600만 원입니다.

토지정보과 세출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8억 8,900만 원 중 8억 7,200만 원을 집행하여 1,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지적민원실 운영사업에 3억 7,500만 원, 도로명 부여사업에 1억 4,2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3억 800만 원 중 13억 원을 집행하여 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각 부서장님과 차량등록사업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근아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근아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김근아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함에 있어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201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요약서, 금일 의사일정에 따른 소관 부서 및 2015년 회계연도 결산안 색인표 등을 참고하시어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통상국 소관은 투자통상과, 과학경제과, 노동복지과, 교통행정과, 토지정보과, 차량등록소입니다.

201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39쪽에서 41쪽, 차량등록사업소는 52쪽을 참고하셔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는 39쪽, 41쪽 참고하셔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위원들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들, 결산자료 검토 중)

결산검사를 잘하셨다고 우리 집행부 잘하셨다고 질문사항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막간을 이용해서, 이게 물론 기획 쪽에 연관도 되어 있는데 우리 부서에도 조금 연관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우리가 과오납 반환액이 우리 구미시에 60억 정도가 넘네요? 우리 교통행정과도 좀 해당이 될 것 같고 다른 데 부서에 조금씩 연관이 있으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 목소리 들어보면 세금을 안 냈을 때라든지 뭐 자동차세, 기타 등등 했을 때에는 이율이 많이 높고 실제로 우리가 시 행정으로 잘못으로 해 가지고 다시 반환이 생겼을 경우에는 이율을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거의 안 하시는 것 같던데. 예로 교통행정과장님께서 간단하게 한 말씀해 주시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성칠 예, 저희는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불법주정차 단속하고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통유발 부담금은 해당 면적에 정액으로 바로 부과가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로 이제 교통 불법주정차 과태료 건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받기 때문에 받다 보면 이제 이게 이동을 했느냐 안 그러면 이동을 안 했느냐 또는 콜이 이제 부과되느냐 이런 절차에서는 사전에 부과 절차가 종료되기 때문에 이의신청 절차까지 안 가는데 통상 이제 많이 부과되는 분들이 그분의 소액 심판청구 아, 법원에다가 정식재판 청구를 합니다, 이 부과 건이 너무 과하다고. 그랬을 때 이제 벌과금

○위원장 윤종호 실질적으로 이제 시민들이 부담하는 건 몇만 원짜리 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성칠 맞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몇만 원짜리인데 우리 행정으로 잘못을 해서 법원에 왔다 갔다 하거나, 왔다 갔다 하는 거 봤을 때는 경비도 안 나오죠? 그런데 시민의 입장에서는

○교통행정과장 이성칠 거의 서면으로 그래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그래서 공히 우리 국장님, 과장님 다 계시는데 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에 과오납으로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 불편을 좀 안 당하도록 좀 이래 철저하게 신경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국장님 또 여기에 새로 가셨고 또 열심히 할 의도도 계시고 또 훌륭한 분이시기 때문에 잘, 대체로 잘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만전을 기하셔 가지고 우리 혈세 좀 잘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박종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과장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아직 안 들어오셨습니까?

(김휴진 복지환경국장, 회의장 입장)

예, 우리 복지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예,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휴진입니다.

윤종호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과는 2015년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466억 8,300만 원으로 460억 1,500만 원을 집행하고 4억 4,600만 원을 이월하여 2억 2,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세입 5억 원과 순세계잉여금 14억 7,000만 원을 포함한 19억 7,400만 원이 전원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안전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 99억 300만 원으로 74억 8,600만 원을 집행하고 22억 5,800만 원을 이월하여 1억 5,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현액 54억 700만 원으로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용역 2억 원, 환경기초시설 운영 전출금 49억 9,600만 원, 환경기초시설설치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1억 8,500만 원 등 54억 200만 원을 지출, 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이월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생과는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1억 1,800만 원으로 10억 9,600만 원을 집행하고 2,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수입액 8억 8,900만 원이며 음식문화 개선사업 2,600만 원, 위생감시원 활동 지원 2,300만 원 등 총 7억 9,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다소 부족한 점도 있고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설명 드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각 과장님들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근아 복지환경국 소관은 청소행정과, 환경안전과, 위생과입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요약서 42쪽, 43쪽 참고하시고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34쪽, 41쪽을 참고하셔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들, 결산서 검토 중)

청소행정과장님, 간단하게 하나.

우리 무기계약직 보수가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좀 남는 이유가,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주광하 아, 우리가 내줬는 예비비 썼는 거 말입니까? 안 그러면

○위원장 윤종호 예산에서 344페이지 보수 인건비 이래 가지고 관계되어 가지고

○청소행정과장 주광하 무기계약직은 처음 들어오는 분하고 현재 있는 분하고 차이가 적습니다. 저희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전번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공휴일 날 미화원을 쓰면 어떻노 이런 위원님 지적하셨는데 205명을 하루 쓰면 일요일 날 2배를 줘야 됩니다. 그러면 하루에 4,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전체를 이제 일을 시켰을 때. 지금 우리 공무원은 처음 들어오면 1호봉부터 시작하지만 미화원은 그 호봉 이 차이가 좀 적어서 단가가 거의 일찍 들어온 분이나 뒤에 들어온 분이나 차이가 별로 없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어떤 우리 전번에도 지적이 감사할 때 지적이 많았는데 어떤 환경개선 좀 이렇게 청결하게 우리 시민들이 얼굴 붉히지 않도록

○청소행정과장 주광하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동 먹자골목이나 이제 여기 문화로 이런 데는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별도로 시키기는 좀 그래서 미화원 노조하고 협의를 해서 그분 한 3시간 정도 일요일 날 시키고 수요일 정도 대체 휴무하는 이런 방안을 연구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사람들이 좀 이렇게 많이 붐비는 곳에 주말에 좀 이렇게 관심을 좀 가지시고요. 좀 청결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주광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우리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여기도 공히 또 우리 국장님 또 감사하느라 고생하셨다고 우리 위원님들 배려 많이 해 주는 것 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국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설동주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설동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종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의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부서는 6개 과, 1개 사업소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44쪽에서 47쪽까지와 51쪽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회계와 치수사업 등 일곱 건의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3,855억 9,000만 원으로 2,976억 7,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352억 8,000만 원은 명시이월, 265억 9,000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260억 5,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각 소관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는 426억 2,000만 원으로 342억 1,000만 원을 집행하고 20억 2,000만 원은 명시이월, 46억 2,000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17억 7,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도시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1,803억 7,000만 원으로 1,603억 3,000만 원을 집행하고 3,000만 원은 명시이월, 11억 1,000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189억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도로과 일반회계는 1,197억 9,000만 원으로 714억 6,000만 원을 집행하고 299억 6,000만 원은 명시이월, 174억 8,000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8억 9,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건축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는 102억 8,000만 원으로 62억 2,000만 원을 집행하고 4억 9,000만 원은 명시이월, 7억 4,000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28억 2,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공원녹지과 일반회계는 198억 5,000만 원으로 139억 원을 집행하고 24억 4,000만 원은 명시이월하고 24억 9,000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10억 2,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도시디자인과 일반회계는 23억 2,000만 원으로 11억 1,000만 원을 집행하고 7억 원을 명시이월, 3억 7,000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4,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도립공원관리사무소 일반회계는 100억 9,000만 원으로 95억 5,000만 원을 집행, 5,000만 원을 명시이월, 4억 1,000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8,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건설도시국 예산 중 명시이월, 사고이월 과다발생 및 토지구획 정리사업, 농공단지 조성사업, 주택사업 특별회계 등의 집행잔액 과다발생 사유는 토지구획 정리사업 교리 환지 청산금으로 신청에 의하여 지급한 후 미집행분이며 고아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은 타 기관과의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지연되어 2015년 12월에 산업단지 계획이 승인되었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비비 28억 원으로, 민간주택 건설사업 등으로 신규주택사업 발굴 시기가 적절치 않아 향후 적절한 시기에 신규사업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준공시기 미도래 및 토지 소유자의 보상불만에 따른 보상협의 지연으로 사고이월 되었고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한 명시이월 사업비 및 공사입찰 잔액 등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 각 과장님과 우리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근아 건설도시국 소관은 건설과, 도시과, 도로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도시디자인과,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입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41쪽, 44쪽에서 47쪽,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는 51쪽,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34쪽, 41쪽을 참고하셔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내가 하나 할게요.

○위원장 윤종호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도로과장님, 내가 안 하려 했는데. 여기 결산서 보면 387쪽에 도로보수 안 있습니까.

○도로과장 최명호 예.

김상조 위원 예산은 별로, 4억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3억 9,200만 원 남으셨는데 이거 보시다 보면 지금 포트홀이나 블랙홀이나 또 인도 침하되는 거나 이게 무수히 많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도로 인도에 또 자전거도로 이런 데 남는데 돈이 모자라지 싶은데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서.

○도로과장 최명호 도로보수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많이 따갈라 가지고 많이 하는데 구미대교 대교 같은 거 유지보수, 교량 이런 거는 입찰하고 입찰잔액이 남았고 그런 거 남았지

김상조 위원 그거 말고, 말고.

○도로과장 최명호 같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아, 같이 포함

○도로과장 최명호 도로보수에 유지관리에 전부 다 그 안에 시특법에 의한 교량 유지보수 이런 입찰잔액이 남았지 우리 일반 그 돈도 또 이쪽으로 유용하고 또 하기 사실은 못 하거든요.

김상조 위원 우리도 이제 일반적으로

○도로과장 최명호 포트홀 하고 이런 거는 다 썼습니다. 다 쓰고 부족한 거 추경에 세우고 이래서

김상조 위원 아,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좀 돌려서 우리도 다니다 보면 도로가 뭐 장마철이나 또 건조기나 이렇게 보시면 만약에 이제 블랙홀이야 위험하지만 포트홀 정도는 발견을 많이 하거든요. 아마 즉각즉각 인건비가 있어서 즉각즉각 조치는 못할 것 같아도 이건 좀 자주 좀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왜 그러냐면 이게 대형 교통사고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잘못하다가는. 좀 들더라도 아니면 만약에 과목경정을 할 수 있으면 도로 유지보수 이런 데는 좀 조치를 좀 즉각즉각 좀 취해 줬으면 좋겠고 부탁을 드릴게요.

○도로과장 최명호 예, 알겠습니다. 예.

김상조 위원 그리고 하나 더.

금오산도립 관리, 전번에 제가 행정감사 때 없었는데 아마 등산로는 일반적으로 정비를 좀 해요. 지정된 등산로는 정비를 하는데 27개 읍면동에서 이렇게 보면 등산로 지정이 안 되었는 곳 개인 소유지 땅, 이거는 좀 내년에도 예산을 편성해서 일괄 할 때 이게 제가 봐서는 한 6~7월경에 한번, 그다음에 추석 전후로써 한번 이렇게 해 주시면 그걸 좀, 뭐라 해야 되노, 부탁을 해야 되나 뭐 예산을 편성해야 되나.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다녀와서 비교를 많이 해요. 뭐 다봉산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희철 저희가 이제 도립공원 내에 이제 고시된 게 24개 노선이 있고요. 그 외에는 이제 산림, 출장소 산림과에서 보수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한정된 예산에서 기본 노선도 손대기 참 예산이 어렵거든요.

김상조 위원 맞아요. 그래서 예산을 좀 더 편성하시라, 그래서 저도 이제 부탁을 드렸는 게 제 지역구에 솔직히 임오동, 상모사곡동 내가 북삼읍장까지 같이 3개 읍장 그다음에 양 동장을 좀 모여서 하라 했는데 그걸 한번 검토를 하든지 예산을 세우든지 할 때 좀 하면 같이 되잖아요. 인력을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희철 산림과하고 협의해 갖고 주민 다니는 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윤영철 위원 제가 할게요.

○위원장 윤종호 예, 윤영철 위원님.

윤영철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윤영철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천생산 생태공원 조성 이래 가지고 한 24억 정도, 25억 정도 이렇게 투입 되었는데요. 준공이 났습니까, 혹시?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천생산 생태공원 말씀하십니까?

윤영철 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제가 그거

윤영철 위원 담당 계장님 혹시 계세요?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마제지 주변은 지금 뭐 준공이 돼가지고

윤영철 위원 그건 제가 알고 있고요.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천생산 관계는 지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윤영철 위원 아시는 분 없어요? 돈 25억이나 이렇게 지출했는데 이 분야가 굉장히 큰 사업인데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나중에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영철 위원 아니,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예, 예, 죄송합니다.

윤영철 위원 제가 보고도 내가 수차례 받았기 때문에.

제가 왜 이런 말씀 왜 드리냐면 지금 천생산에 지금 공사 후에 한번 올라가 보신 적, 담당 감독관이 혹시 올라가 봤는지를 내가 한번 묻고 싶어 하는 거예요. 공사감독관 혹시 누굽니까?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천생산에는 지금 현재 우리 철계단 보수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윤영철 위원 그거 말고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윤영철 위원 그거는 교체공사고 생태공원 조성 이거는 3년에 걸쳐 갖고 지금 해 왔지 않습니까, 그죠?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예.

윤영철 위원 예, 예.

○조경관리담당 서춘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조경관리계장 서춘희입니다.

천생산 마제지 공원 거기는 장기 계속사업으로 몇 년간 연차적으로 조성이 완료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윤 위원님 질의하신 그 내용은 내가 의도를 알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저도 조경지나 공원지역에는 전부 다 순찰을 돕니다마는 최근에 사후 관리하는 문제 이런 거 있어가지고 한번 순찰을 했었습니다. 보니까 사실상 관목류 사이에 잡초하고 이런 게 많아가지고 우리 잡초 제거하는 이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 가지고 지금 시가지 중앙분리대하고 이런 데 치중하다 보니까 아직, 마제지 공원 거긴 조성이 다 되었습니다마는 사후 관리에 조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 전부 다 이용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깨끗하고, 그래 관리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윤영철 위원 과장님 새로 바뀌셔가지고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네요.

자, 좋습니다. 사후 관리 철저히 해 주시고요.

자, 인동 9호광장 네거리 작년에 1억 5,000인가 2억 들여가지고 지금

○조경관리담당 서춘희 예, 조성했습니다.

윤영철 위원 조성했죠?

○조경관리담당 서춘희 예, 예.

윤영철 위원 전과 후의 차이점이 뭐예요?

○조경관리담당 서춘희 전에는 조성하기 전에는 들어가다 보면 영산홍 꽃이 전부 다 백색 꽃이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은 한 거는 거기 이제 주민들 의견이 뭐 어떤 의견이 있었는가 하면 자, 출입하자마자 하얀 꽃이 있으니까 이걸 좀 아름답게 하자 하는 그런 그게 있었고 또 의원님들도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했을 때는 계절별 영산홍 종류를 분홍색 하고 다양화를 좀 했습니다.

윤영철 위원 자, 내가 하는 거 그거예요. 영산홍 꽃 색깔을 바꾸려고 돈 예산 얼마 들어갔죠?

○조경관리담당 서춘희 그때 1억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윤영철 위원 예?

○조경관리담당 서춘희 1억 정도

윤영철 위원 1억요?

○조경관리담당 서춘희 예, 예.

윤영철 위원 제 말이 그 말입니다. 같은 영산홍인데 색깔 바꾸려고 영산홍을 1억 들여 교체했습니까, 그러면?

○조경관리담당 서춘희 그건 아닙니다.

윤영철 위원 그러면요?

○조경관리담당 서춘희 그거 하고 지금 우리가 했는 건 반송하고 또 하나는 마로니에하고 이팝하고 이런 거 좀 식재를 했습니다, 나무를요.

윤영철 위원 자, 돈 1억을 들여가지고 했으면 뭔가 시민들이 봤을 때 어, 뭔가 달라졌네, 어, 새로 조경 새로 했네,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죠?

○조경관리담당 서춘희 예.

윤영철 위원 아무도 그런 느낌 받은 사람이 없어요.

○조경관리담당 서춘희 최대한

윤영철 위원 저는 처음에 그 공사할 때 공청회 했죠, 그죠? 설명회하고 했잖습니까?

○조경관리담당 서춘희 예, 예.

윤영철 위원 할 때 주민들 요구가 뭐였습니까? 인동은 관문이니까 큰 나무도 필요하고 예? 시민들이 봤을 때, 그런 걸 요구를 했는데 지금 그 큰 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경관리담당 서춘희 두 그루밖에 없습니다.

윤영철 위원 없잖아요?

○조경관리담당 서춘희 예, 예.

윤영철 위원 뭐가 달라졌어요? 기존에 있는 나무보다도 적어요, 지금요. 기존에 심어져 있는 나무보다도 더 적은 나무가 심어져 있어요.

○조경관리담당 서춘희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 가지고

윤영철 위원 사후 관리가 아니고 제가 하는 거는 처음에 할 때부터 우리 시민들이나 저희들이 요구한 거와 달리 했다 이 말이에요.

○조경관리담당 서춘희 그 당시 주민 설명할 때 요구사항은

윤영철 위원 뭐였습니까, 그러면?

○조경관리담당 서춘희 장송이나 커다란 소나무를 많이 식재요구를 했습니다.

윤영철 위원 예, 예.

○조경관리담당 서춘희 하지만 때마침 그쪽 주변으로는 전국적으로 확산한 재선충 관련했기 때문에 그런, 주민들한테 조금 이해를 구하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윤영철 위원 그러면 그 대체나무가 뭐였습니까?

○조경관리담당 서춘희 그때……

윤영철 위원 저는 제가 볼 때는 그건 예산낭비였고요. 누가 봐도 예산낭비입니다. 그 공사 전에 그 조경했는 사진하고 공사했는 사진 한번 보세요. 뭐가 달라졌는지, 하나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당초에 1억 예산 세울 때 그 목적을, 이 목적에 맞지 않게 했는 거예요. 그냥 이거 이월시키면 안 되니까 처음에 1년은 설명회한다고 보내고 나머지 이후 1년은 또 급하니까 그냥 이렇게 1억 들여가지고 그거 했다 해 보세요. 누가 수긍을 하겠습니까?

자, 좋습니다.

그다음에 소나무를 심어달라 했는데 재선충 때문에 못하면 그 대체나무라도 그에 맞는 걸 심어주셔야 되잖아요. 또 요구할 겁니다, 시민들은요. 또 바꿔달라고. 앞으로 구미시에는 소나무 심으면 안 됩니다, 이제는. 약속할 수 있습니까? 어떠한 지역이라도 소나무 심으면 안 되겠죠, 이제는. 지금 이렇게 재선충 부분 해 가지고 하매 작년에도 재선충 부분에 못했는데. 공원녹지과에서는 앞으로 1년 동안 아, 1년간 향후에는 소나무를 심어서는 안 됩니다. 계장님 논리대로 하는 것 같으면 그게 안 맞습니까, 그죠?

○조경관리담당 서춘희 사후 관리하고 지역 여건하고 이런 거 쭉 감안해 가지고 식재하고 관리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윤영철 위원 진짜 답답합니다, 진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분명히 그 당시에 도의원, 시의원들 거기 관계인들 다 모셔가지고 설명회해서 두 번에 걸쳐 해 가지고 막상 공사할 때는 설명하고 상관없이 가장 기초적인 거, 그건 설계도 필요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영산홍 네 군데 박아 심어 놔놓고 거기 나무 한번 보세요, 무슨 나무인지. 나중에 계장님이, 과장님이 돌아가셔 가지고 자, 저한테 자,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바꿨습니다, 하는 거 있으면 한번 갖고 와보세요, 자료를. 제가 수긍해 볼게요.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예,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은 지금 업무파악을 미처 못 했는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이제 위원님 또는 주민들 의견에 부합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조금 미비한 사항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식으로 나중에 하겠습니다.

윤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죄송합니다, 예.

윤영철 위원 도로과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델코전지 앞에 사거리 우회전 차선 확보하는 거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까? 인동 9호광장입니다, 맹. 양 옥계에서 넘어오는 델코전지 우회전 차선 넓히는 거 지금 옥계에서 출퇴근 시간마다 인동 오는 사거리가 델코 앞에서부터 밀려 있지 않습니까. 우회전 차선이 없어가지고 직진하고 우회전 받아가지고 그래 갖고 한 2년 되었죠? 해 가지고 작년에

(박희철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을 보며)

과장님 아시죠, 내용은요?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희철 저 있을 때 그 예산 확보해서

윤영철 위원 예, 지금 어떻게 돼가요? 제가 알기로는 전주 이설하는 데 얼마 걸리고 뭐 하는데 얼마 걸린다 하는데 혹시 아시는 분 없어요? 제가 하잖습니까, 이거 우리가 결산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위원님도 모르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도 모릅니다. 그것도 1억 이상 되는 돈이에요. 이런 돈은 우리 계장님, 과장님이 탁 꿰뚫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윤종호 지금 거기 나무 베고 있는 거는 델코 앞에 장 연계된 거예요? 뭡니까?

윤영철 위원 제가 그 나무 베고 있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그 사업에 연계되는 사업인지 아니면 별도인 건지. 없어졌는 겁니까, 혹시 그 예산이?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지금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사업은

○위원장 윤종호 나무 베는 이유는 알 거 아니에요? 그 말 설명을 좀 해 주지.

○조경관리담당 서춘희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쪽에 델코전지 앞으로 해 가지고 도로과서 도로 개설지역으로 해 가지고 종전에 왕벚나무 사실상 식재되어 갖고 있었습니다. 고목이고 그 관련해 가지고 정비되는, 도로과서 하는 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요청도 오고 그래 가지고

○위원장 윤종호 지금 여기에 공원녹지과가 우리 윤영철 위원 질문하시는 데 대해 가지고 공원녹지 공히 다 계시는데 건설국에서 그 나무를 왜 베는지조차 설명이 안 된다 하면 문제가 있죠.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죄송합니다.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희철 윤 위원님께서 이제 작년도에 가각을 한 차로를 확보해서 그쪽에서 내려서 우회전해서 구미대교로 이제 진출입을 원활하기 위해서 이제 가각을 1차로를 확보하는 그 예산을 요구했지 않습니까.

윤영철 위원 예, 예.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희철 그래서 도로과에서 발주를 해서, 가각을 정비하려 하면 이제 벚꽃나무도 옮겨야 되고 통신주, 고압철탑

윤영철 위원 그렇죠.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희철 지장물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도로과에서 그거 지금 현재 관계 기관에 협의해 갖고 발주시켜 놓은 걸로

(류형욱 도로시설1담당, 보조발언대로 나옴)

○위원장 윤종호 담당 계장, 예.

윤영철 위원 아, 해 보세요.

○도로시설1담당 류형욱 도로시설1계장 류형욱입니다.

지금 그거는 현재 한전에 전주이설 요청을 했는데 그게 상당히 어려운 모양입니다, 옮기기가.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립니다. 한 두 달 정도, 전주 이설 되면 바로 공사

윤영철 위원 아, 그게 언제 이야기인데요? 작년 이야기인데.

○도로시설1담당 류형욱 그런데 한전에서 지금 옮기는 그 자체가 틈이 없답니다, 이게 어느 쪽으로. 그래서 지금 그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영철 위원 틈 없으면, 틈 없으면 안 하든지 해야 되죠, 그러면.

○도로시설1담당 류형욱 그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희철 철탑이 일반 전주가 아니고 좀 고압 선로였었습니다.

○도로시설1담당 류형욱 고압 선로라서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희철 그런데 그걸 한전하고 협의를 한번

○도로시설1담당 류형욱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전주를 지금 제작 중에 있답니다, 한전에서. 제작 중에 있는데 그게 좀 시일이 걸리고

윤영철 위원 아니, 옮기는 거 하기는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로시설1담당 류형욱 예, 예, 합니다.

윤영철 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는 합니까?

○도로시설1담당 류형욱 예, 예.

윤영철 위원 계장님 확실히 약속 지켜야 됩니다.

○도로시설1담당 류형욱 예, 맞습니다. 합니다.

윤영철 위원 아니, 그래 진작 그래 말씀하시죠. 가만 계시다가 그래

○위원장 윤종호 거기가 출퇴근에 정체가 심하고

윤영철 위원 (웃으며) 사업 내역 어디인지 몰라서 그렇습니까, 계장님?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희철 도급공사는 얼마 안 들어가는데 지장물 여러 가지 있어 갖고 그거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윤영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다른 분 계십니까?

김인배 위원 제가 한 개 좀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 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건설도시국 작년도 전체 예산이 1,479억 정도 되고 6개 과에 사고․명시이월이 한 600억 정도가 되네요.

○건설도시국장 설동주 예.

김인배 위원 그래서 한 40%가 사고․명시이월인데 이게 사고․명시이월 내용이 이게 뭐 계속사업이 많거나 연차사업이 있다거나 이래서 그렇습니까? 사고․명시이월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부서업무 특성상 그런 겁니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건설과장 이상곤 예, 건설과가 보통 40억 정도 되는데 우리로써는 장기 계속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김인배 위원 장기 계속사업?

○건설과장 이상곤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추진하다 보니까 행정절차가 약간 늦어지는 수도 있고 그다음에 추경에 확보하는 것도 좀 있고요.

김인배 위원 매년 이렇습니까?

○건설과장 이상곤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우리는 이제 국비사업에 보조를 받다 보니까 그런 좀, 약간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2~3년 지나면 다 끝나면 사고이월․명시이월 없다고 봅니다.

김인배 위원 도로과는 474억이네요, 그죠?

○도로과장 최명호 예, 저희들은 도로과는 당년에 도로가 끝나는 그 사업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2년 거쳐 3년까지도 가고 하니까 예산 확보를 하고 이래 하는데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이 좀 많습니다. 많은데 이 예산을 적의 조정해서 다음부터 이래 안 많도록 좀 하겠습니다.

김인배 위원 그래서 이게 물론 이유가 없겠습니까. 이유가 다 있습니다마는 전체 예산의 40% 정도가 명시․사고이월이 된다는 것은 다소의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보이는데 이런 걸 갖다가 사업에, 사업에 좀 스피드 있게 이렇게 해 가지고 좀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내년에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이거 좀 유념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히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예비비 지출에 교리2지구에 매매계약서 효력확인 소송, 누가 이게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시과장 최규호 예비비?

○위원장 윤종호 예, 예. 6억 1,800만 원요.

(최규호 도시과장, 자료를 찾으며)

○도시과장 최규호 일반회계입니까?

○위원장 윤종호 이게 요약서에 있는데 3페이지, 3페이지 보시게 되면요. 승인안 회계연도

윤영철 위원 특별회계, 특별회계.

○위원장 윤종호 예비비 지출에 교리2지구 28블록 매매계약서 효력확인 소송 종결에 따른 계약금 및 이자가 6억 1,800만 원 나갔어요.

○도시과장 최규호 아, 예. 6억 1,800 저희들 이제 주식회사 석청, 석청하고 교리 28블록 그때 매매계약을 체결했었습니다. 하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중도에 이제 파기가 되었거든요. 파기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 돈 받았는 거에 대한 그에 대한 우리가 보전해 주는 그런

○위원장 윤종호 아니, 계약금 받은 걸 내준 거예요?

○도시과장 최규호 예, 받았는 겁니다.

○위원장 윤종호 아, 옛날에 세입으로 잡아놨다가 다시, 그러니까 진 거예요, 우리가?

○도시과장 최규호 예, 예. 다시 판결에 의해 갖고, 판결에 의해 갖고 저희들이 이제 내줬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그때 얼마 받았습니까?

○도시과장 최규호 그때 당초에 총 계약금하고 아, 기억, 7억 8,400만 원

○위원장 윤종호 아, 그러면 이제 계약을 썼지만 법적에 효력이 없는 택이네, 그러면요? 졌다는 이야기죠?

○도시과장 최규호 나머지 계약보증금 저기 2억은 저희들이 이제

○위원장 윤종호 받았고요?

○도시과장 최규호 예, 받았는 사항입니다. 그 나머지 외에는 저희들 이제 돌려줬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393페이지에 우리 저소득층 주거비 지원, 건축과.

○건축과장 정동규 예, 예.

○위원장 윤종호 여기에 집행잔액에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건축과장 정동규 저소득층 주거비 이게 주거급여 예산이 국토부에서 이게 2015년도 1월부터 시행하는 걸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이 지연됨에 따라 가지고 7월부터 이게 사업이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일 큰 원인이고

○위원장 윤종호 그러면 지금 이거, 이거는 사업을 종료를 시킨 거 아니에요, 이거는? 계속사업이 아니고

○건축과장 정동규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하고 있습니까, 지금?

○건축과장 정동규 예, 예.

○위원장 윤종호 아, 늦게 시작을 하셔가지고

○건축과장 정동규 예, 예, 예.

○위원장 윤종호 예, 이런 것들은 특히나 이제 우리 시민들에게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이건 관심을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정동규 예, 예, 예.

○위원장 윤종호 아,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도로과에, 지금 여기서 물어야 될 건지 모르겠는데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도로과장 최명호 예.

양진오 위원 무을에 국지도 68호선 있잖아요.

○도로과장 최명호 예, 예.

양진오 위원 그 폭이 얼마죠?

○도로과장 최명호 국지도 거기 10m

양진오 위원 거기 다른 국지도에 비해 상당히 좁던데 보니까 폭이.

○도로과장 최명호 예, 그렇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 폭 정확하게 아시는 분 없습니까?

○도로과장 최명호 아닙니다. 정확한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희철 3m 미만

양진오 위원 3m 미만이죠, 그죠? 그러면

○위원장 윤종호 200

(최명호 도로과장, 박희철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을 보며)

○도로과장 최명호 무슨 폭이? 국지도?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희철 도로 차로, 한 차로

○도로과장 최명호 한 차로 이야기입니까?

양진오 위원 아니, 전체 그 두 차로가 6m는 안 되잖아요, 그죠?

○도로과장 최명호 포장 폭은 6m 정도 됩니다.

6m 정도 되고

○위원장 윤종호 2,800, 5,600인가요?

○도로과장 최명호 노변하고 포함하면 11~12m 됩니다, 거기에.

양진오 위원 지금 구미에 국지도 68호선 폭 좁은 도로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여기 말고 또.

○도로과장 최명호 지금 현재 또 좁은 데는 67호도 있습니다. 67호가 장천에서 지금 현재 넘어가는 군위IC로 넘어가는 그 도로하고

양진오 위원 장천에서 구미IC

○위원장 윤종호 군위, 군위.

양진오 위원 군위? 아, 예, 예, 맞아, 맞아.

○도로과장 최명호 구평 상림을 거쳐서 넘어가는 도로

양진오 위원 예, 예.

○도로과장 최명호 지금 위원님 이야기하시는 68호 예, 도개 땅재 거기

양진오 위원 지금 구미시에서 도로 차량 통행량에 비해서 68호선이 좀 좁거나 작다는 생각 시에서는 한 번도 안 해 봤습니까?

○도로과장 최명호 많이 해 봤습니다. 해 가지고 선형 개량이라든지 확폭이라든지 이런 걸 저희들 건의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선형 개량이 무을면 소재지하고 저수지 있는 부분에 선형 개량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예. 지금 선형 개량은 이쪽 웅곡까지 하고 저 위에 상송리에 하고 있는데 그 외 나머지 구간은 제가 봐서는 구미서는 억수로 열악한 도로인데 너무 손을 안 대는 것 같아 가지고 혹시 장기계획이나 뭐 있나 싶어 물어보는 겁니다.

○도로과장 최명호 지금 현재, 현재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 계획 이외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마는 계속, 계속 해 나갈 겁니다, 지금요.

양진오 위원 그 도로는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장천에서 군위 가는 외곽도로가 아니고 면 소재지에서 나오는 주도로거든요, 그죠?

○도로과장 최명호 예.

양진오 위원 주도로로 열악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에서도 특별한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국장님도 이 부분은

○건설도시국장 설동주 예.

양진오 위원 관심을 가지시고 어떻게 할 건지 깊이 있게 한번 같이 논해 보도록 그래 했으면 합니다.

○도로과장 최명호 알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제가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 부분 중에 건설도시국 같은 데는 실질적으로 이제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 말씀드렸다시피 계속사업도 많고 명시이월․사고이월 실은 이런 부분들이 예산의 반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집행잔액도 실은 또 많지 않습니까. 그래 이게 좀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국장님하고 우리 과장님, 좀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에 또 얼마 전에 어떤 건의사항 같이 나왔는 내용도 부분들이 도롯가에 특히 국도 주변에 이런 부분은 실은 풀 같은 거 잡초가 정비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히 도로과에서 하시는 것도 있고 공원녹지과에 하고 있는데 그쪽에도 실은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풀이 좀 무성히 많이 자랄 겁니다. 우리 시민들이 좀 편리하도록 제거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과 각 과장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6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선산출장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읍면사무소의 2015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내일 7월 22일 금요일 10시에 개의함을 알려 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석위원(8인)

  • 윤종호
  • 김근아
  • 김상조
  • 김인배
  • 김정곤
  • 양진오
  • 윤영철
  • 정근수

○출석전문위원

  • 장학곤 안경우

○출석시청공무원

  • *경제통상국
  • 국장박종우
  • 투자통상과장유익수
  • 과학경제과장백인엽
  • 노동복지과장남동수
  • 교통행정과장이성칠
  • 토지정보과장김정섭
  • *복지환경국
  • 국장김휴진
  • 청소행정과장주광하
  • 환경안전과장문경원
  • 위생정책담당이동상
  • *건설도시국
  • 국장설동주
  • 건설과장이상곤
  • 도시과장최규호
  • 도로과장최명호
  • 도로시설1담당류형욱
  • 건축과장정동규
  • 공원녹지과장방성봉
  • 조경관리담당서춘희
  • 도시디자인과장박성애
  •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 소장박희철
  • *차량등록사업소
  • 소장박호형

○회의록서명

  • 위원장윤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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