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임춘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부서, 보건소, 평생교육원, 동사무소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색인표 순서에 따라 정근수 부위원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근수 부위원장 정근수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심사과정에서 검토대상과 삭감대상을 분명하게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102, 103, 106, 109쪽과 일반회계 예산 183쪽부터 195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다른 분 질문하시기 전에.

○위원장 임춘구 예, 전인철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첫장 요것 설명 한번 들어봅시다. 복지아카데미 운영.

○전인철 위원 이것 예전에 없었던 거죠?

○전인철 위원 그건 무슨 예산으로 했습니까?

○전인철 위원 종사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전인철 위원 여기 워크숍하고 이런 것 따로 예산 다 안 있어요, 종사자들?

○전인철 위원 이거 아닌데 새로 올라온 건데? 이거와 관련된 예산이 없잖아요, 당초에요? 복지아카데미 운영 일단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위원장 임춘구 전 위원님 검토?

○전인철 위원 예, 183쪽.

○위원장 임춘구 전문위원님 정리해 주시고,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186쪽 민간위탁금 영양사 인건비 이래 갖고 4개월 2명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입니까?

○위원장 임춘구 아니, 과장님 우리 생활위생과에서 우리 구미시청에 생활위생과에 지적당했는 겁니까?

○위원장 임춘구 지적을 당했으면 당초 본예산에 이게 올라와야 되지 추경에.

○위원장 임춘구 자, 우리 이게 100인 이상이라 했습니까?

○위원장 임춘구 제가 왜 질의하는가 하면 우리가 지난번에 장애인복지회관 거기 갔을 때 영양사를 해 달라고 건의가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사회복지과 누가 나오셨습니까?

○위원장 임춘구 과장님 이것 사회복지과는 제가 예산에 영양사 이게 없어요.

○위원장 임춘구 그것 설명을 좀 잠깐만 해 주세요. 이것 형평성의 문제잖아요.

○위원장 임춘구 관계 없습니까?

○위원장 임춘구 주민생활지원과는 해 주고.

○위원장 임춘구 사회복지과 안 하셔도 과장님 괜찮아요?

○위원장 임춘구 잘 알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위원장 임춘구 예, 김익수 부의장님 질의 바랍니다.

○김익수 위원 과장님.

○김익수 위원 190쪽에 말이에요. 수급자 중에 중·고등학생들 수학여행 경비 지원 해 가지고 이게 5,000만원이 감이 됐네. 대상자가 이래 없어요?

○박순이 위원 안 하기로 됐잖아요. 그때 얘기 했잖아요. 먼젓번에 얘기 했잖아요.

○전인철 위원 선거법 때문에 그래.

○김익수 위원 아, 1년 안에는 안 된다?

○김익수 위원 그런데 선거법은 그렇게 생각도 못 했나.

○전인철 위원 반은 혜택 봤네요.

○김익수 위원 실장님.

○김익수 위원 선거가 지방선거가 어제 오늘 있었는 것도 아니고 선거법 자체가 어디 고무줄 잣대도 아니고 예산을 불용처리 한 부분이 내가 일례로 요 부분을 일부러 물어본 이유가 시민체전 한다고도 또 세워 놨다가 선거법 때문에 못해 버리고, 이것 그렇고, 소위 동에 조그마한 문예교실 하는 예산 세워 놔서 애들 교재비 주는 그 자체도 선거법 때문에 못 하도록 하고, 그래 예산을 그런 식으로 편성해서 전부다 불용 다 시켜 버리고, 불요불급하는 것이 뭡니까. 필요한 데에 넣고, 안 필요한 데는 안 쓰고 급한 데 쓰고 안 급한 데 안 쓰는 것 아닙니까?

○김익수 위원 왜 그래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걸 그래 예측을 못 해요?

○김익수 위원 이게 그러면 이렇더라고 지난번에 생활위생과에 보니까 구미 음식업지부가 있는데……

○김익수 위원 김천하고 영천인가 저기는 우리가 지부에 예산을 줘서 그 사람들이 선진지 견학 가는데 된다라고 회신이 나왔어요. 그런데 구미선관위는 물으면 또 안 된다고 회신이 왔어. 그래서 작년에 “왜 구미하고 저기하고 선거법이 다 다르냐” 이래 가지고 또 논란이 좀 있었다고. 그래서 이 부분을 특히 올해는 내년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부분이 알았기 때문에 내년에 본예산 할 때는 차질없겠지만 이걸 참고로 해서 다음부터 1년이나 있으면 미리 편성할 때…… 그러면 예산을 다른데 쓸 수가 있잖아요?

○김익수 위원 그래 따질 것 같으면 191쪽에 보면 여기 의료비 구입비 해서 기초생활수급자도 시민이고 유권자인데 투표권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도 하나라도 선거법에 안 걸릴 것이 없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선거법에 해당 안 되는 부분이 어디 있어요?

○김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참고 하십시오.

○위원장 임춘구 예, 김익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인철 위원 자, 없으면……

○위원장 임춘구 예, 전인철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하고 넘어갑시다.

마지막 쪽입니다, 과장님.

반환금인데요. 국비 1억9,000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해 가지고 그 다음 도비 2,500해서 2억2,100만원이 지금 반환하는데 하나도 안 썼어요, 보니까. 이것 뭐 어떤 내용이에요?

○전인철 위원 집행잔액입니까?

○전인철 위원 그러면 제도가 뭐 어디 잘못 됐는 겁니까?

○전인철 위원 다른데 보면 부족해서 난리인데.

○전인철 위원 하여튼 어렵게 예산 따온 것 반환 안 되도록 신경을, 우리 사회복지과는 우리 의회에서도 상당히 배려를 많이 해 드리잖아요?

○전인철 위원 참고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전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근수 사회복지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103, 109, 110쪽, 111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197쪽부터 221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만 위원 보자, 제가.

○위원장 임춘구 예, 권기만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권기만 위원 과장님.

○권기만 위원 203쪽 한번 보시고 또 202쪽도 보시고, 203쪽에 민간자본보조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해 가지고 10개소 이래 가지고 4,000만원 올라 왔네요?

○권기만 위원 그 내용부터 먼저 답변해 봐요, 어떤 사업인지.

○권기만 위원 도비 1,000만원이고 시비 3,000만원이고.

○권기만 위원 당초에 예산 세워서 하시지 왜 그래 추경에?

○권기만 위원 당초에는 그러면 얼마 예산……

○권기만 위원 환경개선사업이 경로당에 뭐 수리했다 하는 말 아니라요?

○권기만 위원 명칭이 뭐 우예 바꿨는데?

○권기만 위원 그 전에 수리했는 거는 명칭을 뭐로 했는데요?

○권기만 위원 뭐 그거나 그거나 다 똑같구만.

○권기만 위원 그런데 지금 10개 하려고 하는데 어디어디 하려고 그래요?

○권기만 위원 저도 그렇겠고 여기 동료위원님들도 그렇겠지만 지역구 활동하다 보면 경로당에 많이 가게 돼요. 가게 되면 열악하고 어려운 경로당이 많단 말이라. 뭐 거의다 그래. 그런데 이거를 우리 집행부에서도 말이지 개선사업을 하려고 하면 정말로 어렵고 힘들고 열악한데 우선적으로 해줘야 되는 거라. 그런 쪽으로 해줘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은 파악을 잘 하시고 하는지 모르겠네?

○권기만 위원 사회복지과장님께 말씀드리는데 노인정에 말이라 우리 구미에 350군데 있고 또 노인정 회장님이 있고 또 각 노인회에 가면 또 분회장이 있어요.

○권기만 위원 분회장님은 몇 분이죠?

○권기만 위원 27개 읍·면같으면 스물일곱 분?

○권기만 위원 그래 이제 저희들이 볼 때 우리 분회장님 같은 경우에 각 지역에 가면 행정적으로나 지역사회에 봉사활동을 많이 한단 말이라 차도 몰고 다니면서 각 노인정에 다녀 가면서 행정도 많이 전달하고 말이지 지역사회 걱정도 많이 하고 하는데 그런데 노인회에서 뭐 이래 분회장님한테 뭐 지원 조금 해 줄 수 있는 그런 건의 받아본 적은 없어요?

○권기만 위원 계획 좀 있어요?

○권기만 위원 그거는 좀 걱정해 주시고, 이 예산도 보니 그래 당초 예산 조금 더 세워 가지고 말이지 추경에 꼭 이래 배정해야 될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것 주먹구구식으로 해 가지고 이래 했는 것 아닌지 모르겠네?

○권기만 위원 부족하면 당초에 좀 많이 세우지 그래요?

○권기만 위원 추경은 우리 성립하는 것이 그래요. 긴급하고 아주 긴밀한 사항이 있고 이럴 때 우리 추경하는 것이지 이것 뭐 당초예산 다 서 있는 것 이런 것 모자란다고 다시 세우고 이래서 되겠어요?

○권기만 위원 우야꼬 이것 뭐 파악 잘해 가지고 노인정에 골고루 혜택 갈 수 있도록 하려고 하나, 아니면 주먹구구식으로 대충 하려고 하나? 대충하면 날려 버리고.

○권기만 위원 예?

○권기만 위원 그리고 노인회 분회장들 분회장님들 활동하고 하는데 조금 이래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 이런 것 연구 좀 해 봐요.

○권기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권기만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근수 부위원장님 질의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근수 과장님 214쪽하고 215쪽에 궁금해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보육시설 영아 간식비하고요. 저소득층 보육시설 영아 간식비가 있는데 그것 초창기에 3월경 되면 배치 안 합니까? 이것 간식지원 안 합니까?

○부위원장 정근수 이것 간식비 지원을 지금 이때까지 있다 추경에 올라오죠?

○부위원장 정근수 예, 원래 3월부터 지원 안 합니까?

○부위원장 정근수 지금 다른 타 시에 보면 우리 0세에서 2세까지 지원한다 아닙니까. 우리시에 지원하는 것 있죠?

○부위원장 정근수 다른 시에 보면 3세까지 지원하던데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부위원장 정근수 지금 0세에서 2세까지 하는 영아 간식비는 전체다 주죠?

○부위원장 정근수 뒤에는 215페이지는 저소득층만 합니까? 도비하고 시비 들어오죠? 여기는 몇 세까지 하지요, 저소득층요? 215쪽요.

○부위원장 정근수 1층에서 5층까지 다?

○부위원장 정근수 그럼 0세에서 2세까지 이 아이들도 중복 지원하는 것은 없죠?

○부위원장 정근수 빼고 지원하는 거죠?

○부위원장 정근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정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조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김상조 위원 과장님 202쪽에 한번 펴줘 봐요. 공공운영비 시설장비 운영비 감했네 그죠?

○김상조 위원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김상조 위원 1,300만원 감했네 그죠?

○김상조 위원 설치하고 잔액 남았는 것?

○김상조 위원 요즘 경로당 신축하다보면 시설이 최신형으로 가잖아요. 절전형 최신형으로 가는데 어머니 아버지 쓰는 것이 옛날 경로당보다도 지금 에어컨이 들어가니까 전기비가 많이 나온답니다. 에어컨을 여름 더워도 끈대요, 도로. 건물은 최신형인데 기계도 최신형이 들어가 있는데 옛날보다 유지보수비가 많이 나와서 그것 대책은 뭐 없습니까?

○김상조 위원 그런데 한번 물어 볼게요. 옛날에 있는 경로당하고 신축해서 경로당하고 많이는 차이 안 나지만 유지보수비 전기료 같은 것 수도료 이게 아마 차이가 많이 난답니다. 그리고 또 과장님한테 부탁 했을 건데 경로당 하면 아버님방 어머님방 따로 있는데 명칭은 하나로 가잖아요?

○김상조 위원 지원금도 하나로 가고.

○김상조 위원 그런데 어르신들 가보면 살림은 따로 살거든요. 매번 이야기 하는데 이건 개선이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상조 위원 조그마한 부분이거든요. 어디 가면 어르신들도 이렇게 나이가 드시면 어린이로 가듯이 이래 회의석상에 가보면 분명히 요새 할머니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회장 명칭은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갖고 있거든요. 갖고 있는데 인원은 또 기준도 20명, 20명 기준 다 넘습니다. 자료 파악해서 이렇게 분리해 주면 될 건데 분리를 그래 안 해 주더라고.

○김익수 위원 고민이 아니고 과장님.

(김상조 위원을 보며)

제가 잠깐……

○김상조 위원 예, 예.

○김익수 위원 지금 20명 넘으면 하나 경로당이 등록 되죠?

○김익수 위원 한 군데 90명, 80명 되는데 많아요.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 합치면 80명, 90명 되면 170명, 180명 되는 데가 있고. 20명, 25명 요래 되는 데가 있단 말이라 할아버지 할머니 합쳐 가지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고 그건 당연히 분리해야 된다니까. 그래 심지어 저 같은 경우는 후원업체를 선정해서 협약식을 그냥 하면 법에 걸려요. 후원업체 선정해서 회사에 후원 받아서 전기세 쓰고 경로당 운영비로 쓴다고. 이건 고민이 아니라 바로 고쳐야 된다니까. 241군데 내가 안 그래도 계산해 보니까 341군데지요, 지금?

○김상조 위원 356개인가 7개.

○김익수 위원 아까 여기 보니까 지원이 341로 되어 있더라고.

○김익수 위원 여기 341군데로 되어 있네.

○김익수 위원 이거를 27개 읍·면·동에 해서 노인들이 20명에서 30명 사이 이런 거는 관계가 없는데 특히 보면 할아버지들이 작고 할머니들이 많으신데 영감들 한 댓밖에 없고 할머니들이 한 30명 되면 그래도 영감님 중에 노인회장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영감님들은 노인회장 직함은 가지고 있어도 할머니들 한테휘둘려 가지고 거기 가면 옳게 밥도 한 그릇 못 얻어 잡수는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30명, 안 그러면 맥시멈을 50명을 잡든지 40명을 잡아서 그 이상 초과되는 데는 우선적으로 해서 경로당에 명칭은 하나라도 할머니 가령 광평동 같으면 광평동 할머니경로당, 할아버지경로당 이래 해 가지고 분리해서 내년도 본예산 할 때는 그래 반영하세요. 그걸 뭐 시의원이나 그 지역 유지들이 경기 어려운데 맨날 돈 계속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시예산에서 그것 예산 없어서 그걸 뭐 어려워서 고민한다 하는 것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 여기 지금도 삭감해서 그쪽으로 얼마든지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지금. 이야기를 안 드려서 그렇지.

○김익수 위원 그것도 상위법에 저촉되는 것 있어요?

○김익수 위원 규칙이나 조례에 이래서 해 가지고 현실에 부합하도록 해야 되지 그걸 자꾸 고민한다 하면 우얍니까? 하나하나 안 되는 것은 퍼뜩퍼뜩 바꿔야 되지.

○위원장 임춘구 자, 과장님.

○장세만 위원 과장님, 퍼뜩 한다 해요. 우예 할긴데 하고 시간 보내지 말고 그래 갖고 해야 되고.

○전인철 위원 예산이나 많이 달라 해 그만. 그러면 되잖아 그만.

○장세만 위원 알아서 그래 해야 되고. 당연한 것인데 그래.

○전인철 위원 의회에서 이만큼 신경 써 주는데 예산 확보하는 데만 노력하면 되잖아요.

○장세만 위원 의회 의원이 하는데 그래 뭐.

○김상조 위원 저것도 그렇고 올해 보면 경로당에 신제품 에어컨 다 들여 줬잖아 그죠? 쉽게 생각하면 분명히 에어컨도 경로당에 있었는 데도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걸 “목을 달리해서 이렇게 할 수 없다.” 해서 저도 그냥 갔는데 아마 어르신들 지금 노래방 기계도 많이 또 원하거든요. 노래방 기계를.

(「안마기, 노래방기계」하는 위원 있음)

예, 저도 왜 그러냐 하면 에어컨 있는데 에어컨을 안 받고 목을 돌려서 “노래방기계를 할 수 없느냐?” 하니 “안 된다.” 하더라고. 그래서 그건 잘못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는데 요런 부분까지 한번 세세히 신경 써 가지고 그게 할아버지 할머니 같이 사는 부부끼리도 안 맞을 때가 있는데 어떻게 일평생 맞습니까. 안 맞잖아요? 그 부분은 어르신들 가려운데 긁어 줄 거는 과장님 긁어 주시라고요.

○김상조 위원 누누이 내가 부탁 드렸습니다.

○김익수 위원 본예산 할 때 그 부분을 단서 조항을 달든지 해 가지고, 파악을 해요, 파악.

○김상조 위원 안 그러면 지금 오늘부터 해서 27개 읍·면·동에 경로당에 파악해 가지고 경로당 명칭 붙이면 안 됩니까? 모로실 남경로당, 모로실 여경로당 요렇게 붙이면 되잖아요. 그러면 회장님들 둘 따로 나오고 경비도 따로 나오고 그러면 다 자기들끼리 더 공존공생해서 더 편하게 더 잘삽니다.

○위원장 임춘구 자, 우리 과장님 복지문제 때문에 아마 관심이 많아서 그런 모양인데 과장님 평상시에 우리 김상조 위원님한테 가서 좀 대화 좀 하고 그래 좋은 아이템 좀 받으십시오.

○위원장 임춘구 질의 끝났습니까?

○김상조 위원 예.

○위원장 임춘구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수 위원 한번만 더……

○위원장 임춘구 예, 김익수 부의장님 질의 바랍니다.

○김익수 위원 215쪽에 한번 봐요. 민간경상보조에, 질문을 하기 전에 우리 최윤구 과장님은 우리 의회에 전문위원을 하셔서 의회에 생리에 대한 부분이고 의원들이 어떤 부분이 지역에 가서 쫄려서 간지러운 곳을 긁어 줘야 되는지 누구보다 잘 알지 않습니까?

○김익수 위원 또 특히 전관예우 받는 부분도 많아요. 그런 부분인데 이야기 하면 시원하게 그냥 “예, 알았습니다.” 수긍을, 가는 길을 가르쳐 주는데 자꾸 고민한다 하면 언제까지 고민할 거예요.

○김익수 위원 그런 부분이 지금 권기만 위원님이 분회장님 하는 그 부분도 다 어르신들이 이야기 하는 부분이고, 김상조 위원님 이야기 하는 이 부분도 우리가 현실에 가면 쫄려서 못 산다니까 그리고 눈에 훤하게 다 보이는 부분이라. 그거는 바로바로 개선을 하셔야 된다니까. 규칙이 뭐 하는데 있습니까, 그런 것 바꾸기 위해서 규칙이 있는 것 아닙니까? 조례에 묶여 있는 것도 아니고 상위법에 묶여 있는 것도 아닌데.

이 부분은 보육시설 환경개선지원비가 요기는 어디입니까, 요것?

○위원장 임춘구 과장님, 215쪽.

○김익수 위원 환경개선지원비 요거는 어디에요?

○김익수 위원 이거는 한 군데 독단적이 아니고 여러 군데에서 요구가 오면 고쳐줄려고 예산을 세운다?

○김익수 위원 그럼 인센티브하고 이건 환경개선하면 환경이 열악해서 개선한다 이래 이야기가 되는 거고, 인센티브 같으면 좀 잘하는데 상을 주겠다 하는 그런 뜻이거든. 그런데 그거하고는 이게……

○김익수 위원 그럼 환경을 개선해 주는데 안에 뭐 심지어 또 “정수기가 좀 불량하다.” 이러면 좀 잘 하는데 “1개 구입해 주겠다.” 뭐 이런 뜻 입니까?

○김익수 위원 그래서 그걸 평가할 때 제가 왜 묻냐 하면 잘하는데 못하는데 공무원이 인정과 마음에 끌려서 형평성에 어긋나게 해 가지고 이게 선정이 되어서 지원되면 곤란하고 특히 우리 구미같은 데는 지금 젊은 도시고 요즘 먹고 살기가 어려워서 맞벌이 안 하는 집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어린이집에다 애들을 자꾸 갖다 맡기고 하는데 심지어는 어린이집에 애 맡겨 놔 놓고 1주일동안 안 찾아가는 사람도 있대요, 부부간에 싸워 가지고 집 나가고. 그래서 지금 24시간 애들 맡겨 놓고 하는 어린이집이 구미 몇 군데에요?

○김익수 위원 아니, 24시간 풀로 어린이를?

○김익수 위원 한군데밖에 없죠?

○김익수 위원 왜 구미 한군데밖에 안 해요?

○김익수 위원 구미에 어린이집이 몇 군데 있어요? 사설 우리 또 LG나 이런데 받은 시립 이래 해서 전체 몇 군데?

○김익수 위원 정확하게 이야기 해 봐요.

○김익수 위원 335개?

○김익수 위원 335개 중에 24시간 내가 야간도 갈 수 있고 주부가, 또 주간도 할 수 있고 3교대도 할 수 있단 말이라. 그거는 안 맞아. 335군데 중에 24시간을 애를 좀 맡겨 놓고 내가 직장을 갔다오고 싶어 하는 데가 여러 군데 있을 수도 있어요. 한번 조사를 해 보세요.

○김익수 위원 특히 공단지역에 옥계라든가 이쪽 우리 인동, 진미, 사곡상모, 우리 신평공단 쪽에 조사를 하셔서 여기에 대한 부분은 지원금이 좀더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익수 위원 그러니 그것도 형평성에 맞게 그래 지원을 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이 처갓집에나 어디 노모한테 아 맡겨 놓고 직장 나가는 사람이 수두룩하다니까 홍보도 해야 될 목적이 있고, 요거를 335군데 중에 더 확대해서 골고루 지역지역 간 나눠서 요런 24시간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데도 만들어야 된다니까 이것도 고민하시면 안 되고 이거는 현실에 있는 것 내가 다 파악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 해서 밑에 여기 보면 간식비 지원하는 것도 아주 골고루 편중되게 하지 말고 그래 좀 해 주시면 좋겠고.

○김익수 위원 지난번에 실버카 했는 것이 여기 없지요?

○김익수 위원 어디서 삭감됐어요?

○김익수 위원 예산을 못 받았다?

○김익수 위원 그래서 어제 우리 지역신문에 보니까 라이온스 정재화 총재께서 100대인가 200대인가.

○김익수 위원 그거를 가지고 우선 대처는 되는데 내년도, 이수영 과장님.

○김익수 위원 이런 부분은 삭감하지 마세요. 노인들한테 시장님 다니면서 허리 아픈 분들 실버카 주겠다고 전부 공약 다 해 놓고 시의원 같이 다니며 해 놨는데 그 돈 얼마 된다고 그런 것을 예산을 삭감해서 어른들은 학수고대하고 기다리는데 돌아가지 안하도록 그런 것을 예산을 반영을 안 시켜줘요?

○김익수 위원 본예산 할 때 27개 읍·면·동에 경로당마다 파악해 가지고 복지사, 복지계장 다 있지 않습니까. 파악해서 필요하고 저소득층에 필요한 사람한테 무조건 한 대씩 다 지급하도록 예산편성해 가지고 반영 좀 시켜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김익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교상 위원님 먼저 질의 바랍니다.

○박교상 위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는 예산 전부 절감하는 부분이 많아서 한번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198쪽에 장애인 재활자립 교육 전액삭감 됐네요?

○박교상 위원 일선사에?

○박교상 위원 그리고 208쪽에 보면요. 예산 절감을 한다고 해서 그런지 어린이날 행사에 현수막 해 가지고 당초 500만원 예산 잡아 놨다가 90% 예산절감을 해 가지고 50만원만 해 놨는데?

○권기만 위원 엿쟁이 엿장사 하는 것도 아니고 부기가 틀렸다 하면 말이 되나.

○박교상 위원 부기가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박교상 위원 참! 이것 참 문제 있다…… 부기 50만원을 500만원으로 올라가서 예산 됐다가 다시 50만원으로 저거 한다면……

○위원장 임춘구 예, 박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세만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장세만 위원 예, 203쪽에요 203쪽에 노인일자리사업이라 하는 거는 전체적으로 뭐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장세만 위원 그럼 이게 형식적인 것 노인일자리 말고 우리시에서 내세울만한 그런 노인일자리 사업을 하는 데가 지금 몇 군데나 되며, 오늘 오후에 현장을 한번 가볼 수 있는 데가 몇 군데인지 그래 얘기를 한번 해 보이소.

○장세만 위원 현수막 째서 포대나 만들고 이런 꼭 소일하는 식으로 이런 일자리 말고 제대로, 왜냐하면 지금 퇴직연령이 몇 세입니까?

○장세만 위원 물론 직장마다 다 다르겠지.

○장세만 위원 60전에는 다 끝날 것 아닙니까?

○장세만 위원 끝나면 그러면 평균연령이 있고 또 일할 수 있는 대충, 우리가 볼적에 일할 수 있는 나이가 있는데 60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나이까지가 10년이 되는지 15년이 되는지 이거는 아직까지 정확한 숫자가 안 나왔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그동안에 그런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냥 하루종일 무료하게 보내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우리는 지금 현재 정부에 국고 좀 받고 도비 좀 받아서 시비 좀 보태 가지고 포대나 째 가지고 자루나 만들고 말이지 이거만 한다고 해 가지고 노인일자리 다 했다. 이래 생각을 하는 모양인데 그렇게 일자리 이렇게 돈 많은 돈 들여 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오늘 오후에라도 한번 가볼 데가 몇 군데 되느냐 이거라요. 그걸 얘기 한번 해 보이소.

○장세만 위원 그리고 또 타 시·군에 자랑할만한 그런 일자리가 있는지?

○장세만 위원 그런데 이게 말이지요. 근본적으로 말이지요.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아까도 고민을 해야 되지만 이거는 더더욱 더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안 그래요? 지금 가보면 경로당에 가보면 아니면 또 동네 가도 이 문제가 아주 심각해요. 심각한데 어린애 문제도 심각하고 장애인 문제도 심각하고 노인 문제도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라요. 그런데 이거를 대책을 좀 세워야 됩니다. 세워 가지고 농촌에는 농촌대로 또 일할 수 있고 일했는 보람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줘야 되고 또 도시지역에는 도시지역대로 노인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일거리를 해 가지고 종일 참 1개 1원씩 5원씩 요래 하는 거를 종일 들여다보고 이래 하는 데가 없지 않아 있어요. 있는데 시에서 조금만 신경쓰고 도와줘도 그러한 일자리를 좀 돈을 적게 들이면서도 만들 수 있는데 그냥 무료하게 보내거든.

○장세만 위원 하여튼 요번 임시회기간 내에 우리가 한번 현장 갈 수 있는 곳을 한두개 한번 해 주시고.

○장세만 위원 그 다음에 205쪽에요. 숭조당 여기 보강공사를 하는데 여기는 뭐뭐합니까?

○장세만 위원 그때 뭐 했습니까?

○장세만 위원 그래요?

○장세만 위원 그래 화장장 건립에 대해서는 그렇게 무관심하고 숭조당 보강공사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발빠르게 일 잘합니까?

○장세만 위원 하나가 되면 하나도 보태야 되는 것인데 이게 엇박자가 나서 그래 내가 드리는 말씀인데 일단은 그래 해 주시고. 화장장 관계에 대해서 부시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같이 이야기 했지요?

○장세만 위원 국장님한테도 내가 얘기를 했고 시장님한테도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기간은 10월까지 답변을 달라 이랬는데 10월 임시회 할적에는 화장장 시정질의가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하여튼 온 구미시가 좀 시민들이 좀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시정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대비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세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장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윤옥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길윤옥 위원 과장님.

○길윤옥 위원 사회복지를 위해서 많이 우리 위원님들이 보니까 관심이 많다보니까 질문이 많습니다.

○길윤옥 위원 그런데 216쪽에 보면 셋째이후자녀 보육료 지원.

○길윤옥 위원 216쪽.

○길윤옥 위원 셋째이후자녀 보육료 지원에 거기 감이 많이 됐거든요. 7,900만원 감이 됐는데 이것 보육료를 얼마 지급합니까? 셋째이후자녀에?

○길윤옥 위원 홍보부족 아닙니까?

○길윤옥 위원 보육료를 지금 얼마줍니까?

○길윤옥 위원 월?

○길윤옥 위원 연?

○길윤옥 위원 연 188만원 가지고 이것 몇 달을 보내겠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게 셋째이후자녀가 그럼 188만원도 또 평균소득 이하라야지만 또 지급이 가능합니까?

○길윤옥 위원 이게 보니까 지금 아이 많이 낳기 출산장려도 지금 많이 하지 않습니까?

○길윤옥 위원 그러면 구미시에서는 좀더 다른 뭐 저거 만들어서라도 앞으로 좀 지원해 줄 수 있어야지 출산도 더 할 수 있는 그런 장려정책도 되고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그동안에 셋째아이에 대해서 지금 있는 애들을 전부다 파악을 안 했습니까?

○길윤옥 위원 파악을 했으면 파악했었으면 이 예산이 그 전에 파악했는 것 갖고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길윤옥 위원 이거를 앞으로 우리 구미시는 특히 좀더 출산장려정책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가 그걸 좀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출산장려정책으로 할 수 있도록 그래 좀 연구 한번 해 보이소.

○길윤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길윤옥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과장님, 전관예우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질문도 많이 하시니 아마 관심이 많아서 그럴 겁니다.

○위원장 임춘구 저는 제가 질의 하나 하려고 그랬더니 기회가 잘 안 오네요. 212쪽에 민간위탁금 추경성립전 사용 여기에 과장님 답변을 하시기 전에 국장님.

○위원장 임춘구 국장님, 요 앞에 주민생활지원과도 많고 이래서 제가 마지막에 주민생활지원국에는 마지막에 사회복지과장한테 질의를 하면서 하려고 그랬는데 추경성립전 사용 이런 거는 사전에 의회하고 충분하게 주민생활지원국에 있는 거는 앞으로 의회한테 미리 이야기 해 주고 그래 사용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과장님, 요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민간위탁금 운영비.

○위원장 임춘구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앞으로는 그래 좀 각 과에다 좀 해 주시면.

○위원장 임춘구 예, 예.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인철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예.

자, 기획예산담당관님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국·도비 반환금이 31억8,000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맞죠?

(이수영 기획예산담당관, 예산서를 찾아보고 있음)

여기 총괄표 보니까 그래 나와 있어요. 42쪽에 보니까. 지금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사회복지과 것만 합쳐도 23억 정도 되는데 하여튼 전체 다가 지금 총괄표에는 31억 나와 있어요, 맞죠? 자, 수치는 둘째 치고요. 이거 2008년도 분이죠?

○전인철 위원 2008년도 분 맞죠? 반환금.

○전인철 위원 그러니 얼마 전에 결산승인 받고 거기에 따른 정리하는 거죠?

○전인철 위원 이거 근거가 12월말까지 처리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전인철 위원 글쎄 종결됐으니까 반환해야 되는데 제가 하는 얘기는 30억 되는 것 연말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하면 이자수입이라도 좀 생길 수 있다 이거라. 만약에 요번에 우리 추경 안 하는 것 같으면 이것 정리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시에 남아 있는 거야 계속 30억이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내 말이 틀립니까? 강제조항입니까? 이게 지금 그 다음 추경에는 반드시 반납해야 된다 하는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전인철 위원 아니 그렇잖아요. 30억을 우선 다른데 투자했다가 정리추경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를 정리해서 그때 돈 모아서 반환하면 되거든. 그걸 왜 굳이 요번 추경에 정리하냐 이거라 정리추경이 있는데.

○전인철 위원 그렇게 착실하게 안 살아도 돼요. 뭐하려고 우리가 4달동안 이용하는 것 같으면 이것 이자수입도 상당한 수준됩니다. 31억 같으면 이자수입 같으면 꽤 되죠? 그래서 특위가셔 가지고 특위 위원님들 요번에 국·도비 반환금은 전부다 삭감하세요. 제가 제안하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여기서 전 위원님이……

○전인철 위원 제가 그럼 여기서 할까요?

○김익수 위원 해서 계수조정 오면 거기서 또.

○전인철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자, 과장님 아무 이상 없죠? 뭐 페널티 받고 이런 것 없죠?

○전인철 위원 아니, 상식적으로 우리가 정리추경 하기 전에 12월달 정리추경 하기 전에 2회 추경이 없었다면 그때 가서 정리추경 반영시키면 마지막 정리하면 되잖아요.

○전인철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가서 해도 괜찮다는 얘기라. 뭐 하는데 일찍 우리가 반납하냐 이거라.

(「사업이 마무리 됐기 때문에」하는 직원 있음)

글쎄 우리가 떼먹자는 얘기가 아니고.

○김익수 위원 일단 그래 해 가지고 삭감요망 해 놓고……

○전인철 위원 한번 검토해 보세요. 일단은 삭감해 놓을게.

○김익수 위원 검토해 놓으면 여기 기획에 뿐만 아니고 산업이나 저쪽에 양쪽에 다 해당되는 사항이거든.

○전인철 위원 저쪽에는 보니 얼마 안 돼요, 지금 보니까. 우리거라 전부다. 23억이 지금 두 과에 있는 것만 해도 23억이라 지금.

○위원장 임춘구 우리 전인철 위원님 이 자료를 이수영 과장님이……

○전인철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전인철 위원 일단 요것 제가 국·도비 반환금에 대한 31억에 대해서 전체다 삭감을 일단 요망하는 걸로 특위에 넘겨 주십시오.

○위원장 임춘구 예, 예.

○전인철 위원 그래서 특위가서 요거는 담당관님 요것 다시 한번 판단해 보세요. 그래도 되는 것 같으면 이것 전부 했다가 4개월 더 있다 합시다. 이것 반납.

○장세만 위원 되는 것이 아니라 되겠구만.

○전인철 위원 내가 봤을 때는 가능합니다. 우리 추경 요번에 없으면 연말가서 줘야 되는데 뭐 당연히.

○위원장 임춘구 자, 우리 전인철 위원님 다른?

○전인철 위원 다른 거는 없습니다. 다 짚었는 거고.

○위원장 임춘구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조 위원 물어보자.

○위원장 임춘구 예, 질의 하십시오. 김상조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김상조 위원 과장님, 213쪽 한번 펴줘봐요.

○김상조 위원 예, 민간위탁금. 여성 새로 일하기센터 운영 이것 뭡니까?

○김상조 위원 위탁하는 센터는 어딘데요?

○김상조 위원 한 군데입니까?

○김상조 위원 한 군데?

○김상조 위원 그러면 이것 저거 했는 일을 시키는 자료도 있겠네?

○김상조 위원 위탁금 줘서 건강하게 일 안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일을 다 잘 하지.

○김상조 위원 가톨릭 거기서도 저것도 맡겠네 그러면, 제가 봐서는 뭡니까. 학원도 운영해서 요리강사도 배출하고?

○김상조 위원 안 합니까?

○김상조 위원 그러면 위기가정 이런 분들 여성을 이렇게 모집해서 교육을 시켜서 일자리 창출하고 이런 겁니까?

○김상조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압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김상조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김상조 위원 예, 예.

○위원장 임춘구 예, 수고하셨습니다.

권기만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권기만 위원 과장님 점심시간 다 되어 간다 이것 큰일 났다.

○권기만 위원 물어볼 거는 자꾸 많고, 평상시에 과장님이 의원님들 방에 다니면서 설명 자주자주 하고 하면 상임위원회 하면서 이렇게 질의가 안 많을 건데 이것 예산서 책자 나오기 전에 동료의원님들 찾아가 가지고 설명도 드리고 이해도 좀 시켰으면 좋을 건데.

○권기만 위원 안 다닌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이렇게 궁금해 하고 자꾸 묻지 질의하지.

○권기만 위원 저희들 또 지역에 가고 이러면 어린이집이라든지 노인정이라든지 노인회라든지 건의 받는 것 많아요. 많은데 우리 의원님들이 또 사실 과장님이나 집행부에 의견 내면 반영이 잘 안 된단 말이라. 그러니 자꾸 이런데 와서 자꾸 질의하게 되고 이러는 거라.

216쪽 한번 봐봐요.

○권기만 위원 시범사업지역 하며 선진지 견학 하며 500만원 올라 왔네요?

○권기만 위원 국비거나 설명해 봐요. 국비는 세금 아니라요?

○권기만 위원 시범사업 지역이 어디냐고 그걸 이야기 해 봐요.

○권기만 위원 여기서 보내는 사람은 누구라요?

○권기만 위원 동사무소 직원들 보냅니까?

○권기만 위원 50명 보내요?

○권기만 위원 50명 그렇게나 다 보내서 뭐 하려고?

○권기만 위원 동에 행정 하는데 어려워 가지고 직원들 눈코 뜰 새도 없는데 자꾸 선진지 견학만 보내서 일이 되겠어요?

○권기만 위원 그리고 우리 4공단에 말이라 LG에서 어린이집 하나 지어 가지고 우리 기부채납 했는 것 있지요?

○권기만 위원 원생들 선출할 때 뭐 어떤 방법으로 해요?

○권기만 위원 원생들 말이라?

○권기만 위원 예.

○권기만 위원 그게 아니고 지역에 있다보면 지역구 활동하다보면 그 주민들이 형평성에 안 맞다고 의원들한테 많이 한단 말이라. 그것 없는 것보다 못 해요, 오히려. 어떤 사람은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못 들어가고 말이지 혜택을 골고루 보도록 해야 되지.

○권기만 위원 그런 얘기들이 주민들 입에서 주민들한테서 안 나가도록 해야 되는 거라 하니까. 그러니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온다고. 전부다 시립 보내고 싶지 개인하는데 보내고 싶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부모님들이?

○권기만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형평성에 맞게 좀 해줘야 된다고.

○권기만 위원 형평에 안 맞는 것 같아요.

○권기만 위원 그리고 어린이집에 선생님들 요번에 채용 몇 분 했어요?

○권기만 위원 그건 어떤 방법으로 해요?

○권기만 위원 공개채용했는 것 몇 명 지원을 해 가지고 내용 있잖아요?

○권기만 위원 지원 몇 명 했어요?

○권기만 위원 45명 해 가지고 그러면 38명 떨어지고 7명 됐어요?

○권기만 위원 그것 내용을 채용했는 내용 성적표 이런 것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저한테 언제 서면제출 한번 해 봐요.

○권기만 위원 꼭 명심해서 제출해요. 알았죠?

○권기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권기만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권기만 위원 예.

○위원장 임춘구 자, 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임춘구 사회복지과 일이 너무 광범위하고 아까 많다보니까 질의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 위원들이 관심분야가 많다고 이해해 주시고 우리 뒤에 계장님들 다행히 과장님 답변을 다 잘해 주셨는데 계장님들 참고하셔 갖고 더 관심을 가져 갖고 우리 구미 복지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칩시다」하는 위원 있음)

자, 우리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다음은 시민만족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근수 시민만족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223쪽부터 225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 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요」하는 위원 있음)

(「시민만족과는 할게 없네, 시민만족을 위해서 고생하는데 그냥 넘어가야 되겠구만 아무 것도 없네 아무 것도」하는 위원 있음)

자, 그러면 시민만족과는 고생……

(「예, 넘어 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춘구 아니,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좀 앉아 보세요.

(장내 웃음)

자, 앞에 사회복지과 그렇게 1시간 가까이 하고, 224쪽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과장님.

민원상담 및 주부자원봉사 운영 이래 갖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이래서 들어왔죠?

○위원장 임춘구 이게 연간계획에 의해서 당초예산에 포함된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사업 내용이 추가됐는지, 안 그러면 사업 내용이 추가 되어서 들어왔는 겁니까?

○위원장 임춘구 간략하게 이야기 해 줘요.

○위원장 임춘구 예, 잘알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시민만족과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시민만족과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노인종합복지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근수 노인종합복지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105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267쪽부터 270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마찬가지 넘어갑시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춘구 우리 관장님 고생하신다고 우리 동료위원들 하는데 더 어른들 복지에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노인종합복지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노인종합복지회관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춘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미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과장, 인동보건지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근수 구미보건소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105쪽, 106, 107, 113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227쪽부터 241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예산과 관련된 거는 별로 없고요. 인플루엔자와 관련해서 좀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임춘구 자, 그럼 우리 다른 위원 준비할 동안 인플루엔자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전 위원님 누구한테 하실 겁니까?

○전인철 위원 예, 제가.

○위원장 임춘구 예, 하세요.

○전인철 위원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백신 확보하는 데는 어떻습니까?

○전인철 위원 정부지침에 27%, 그럼 획일적으로 27% 선 그어 놨습니까, 아니면 우리 시같은 경우에는 젊은 도시기 때문에 평균연령이 낮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린이, 학생수가 많다는 얘기에요. 그럼 다른 시·군에 비해 가지고……

○전인철 위원 학생, 군인……

○전인철 위원 그렇죠?

○전인철 위원 그럼 우리 27% 같으면……

○전인철 위원 조금 부족하네요? 지금 보건소로 문의는 많이 오죠?

○전인철 위원 지금 확보되어 있는 거는 있습니까?

○전인철 위원 그때가야 되고?

○전인철 위원 폐렴백신은요?

○전인철 위원 아니, 폐렴백신이라고 있잖아요?

○전인철 위원 일반병원에서만 취급합니까?

○전인철 위원 자, 10월달 되면 우리 각종 행사가 많습니다. 문화의 달이 되어 가지고. 그러면 행사가 많다는 얘기는 많은 시민들이 모이는 기회가 많아요. 그래서 야외에서 행사하는 거는 어떻게 또 한계가 있겠습니다만 실내에서 행사하는 거는 사실 어떻게 사전에 차단할 수가 있거든요, 예방을. 그래서 먼저 어제 제가 문화예술회관에 공연 때 많은 시민들이 공연을 관람했을 때 어떤 방역대책 물어보니까 현재로서는 거의 전무해요. 또 예산도 올라왔는 것 있는가 싶어서 봤더니 예산도 아무 것도 없어요.

그래서 문화예술회관에 체온을 재는 카메라 아니면 체온계라든지 이런 거를 비치해서 그런 예방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전인철 위원 아니, 거기는 보니까 카메라가 4대가 지금 설치되는 걸로 새마을과에 올라와 있어요.

○전인철 위원 4대로 설명하던데.

○전인철 위원 글쎄요.

○전인철 위원 그래서 실내에서 사용해야 되고.

○전인철 위원 그런데 알겠습니다. 개수는 하여튼 그렇고, 그래 문화예술회관에 지원할 계획은 없습니까?

○전인철 위원 그런데 보건행정이 보건행정은 또 일괄 보건소에서 해줘야죠.

○전인철 위원 그런데 예산이 지금 안 서 있단 말이에요, 그쪽에. 그래서 내가 보건소에 한번 물어 봅니다. 혹시 여력이 없는지?

○장세만 위원 그래 되면 필요이상으로 자꾸 구입을 많이 해야 되는 거지.

○장세만 위원 한날한시에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전인철 위원 소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전인철 위원 보건소에 지금 2대가 있네요?

○전인철 위원 그래서 그렇게 쓸 수 있게끔?

○전인철 위원 그럼 총 6대 되네?

○전인철 위원 보건소 2대 있고, 우리 먼저 어제 설명드릴 때 4대 있었죠?

○전인철 위원 그게 그 예산이에요?

○전인철 위원 자, 그거는 소장님 알겠습니다.

시민 건강을 총괄 책임지고 있는 데가 보건소거든요.

자, 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추경을 앞두고 인플루엔자와 관련해서 예술회관이나 노인종합복지회관이나 이런 쪽에 인플루엔자와 관련해서 어떤 예방차원에서 협조공문을 보냈습니까? 그런 기구나 기계를 임차나 사용을 할 수 있게끔 한 적이 있어요?

○전인철 위원 없죠?

○전인철 위원 그게 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전인철 위원 자, 거기에 대해서 다른 부서는 잘 몰라요. 실·과·소는.

○전인철 위원 그런 거는 총괄적인 홍보는 많이 했지. 그런데 보건소에서 그런 거는 앞서 가지고 예술회관이나 노인종합복지회관 이런 데는 그런 시설을 할 수 있게끔 해서 예방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죠.

자, 좋습니다. 없는 것 가지고 자꾸 내가 따질 수도 없는 것이고 앞으로 그런 거는 좀 참고 하시고요.

○전인철 위원 기획담당관님.

○전인철 위원 이것 예비비에서 좀 쓸 수 없어요?

○전인철 위원 가능하죠?

○전인철 위원 자, 이것 다른 데는 몰라도 제가요. 노인종합복지회관하고 문화예술회관하고 두 군데는 아 또 시립도서관도 해당되네, 맞죠? 실내.

(「도서관이 몇 군덴데 세 군덴데」하는 위원 있음)

인동도 그렇고.

(「인동, 봉곡, 선산 다 해야 돼」하는 위원 있음)

저거를 임차로 하면 가능하잖아요?

○위원장 임춘구 열감지기 말입니다.

○전인철 위원 열감지 카메라요.

○전인철 위원 아니, 임차로 말이에요?

○전인철 위원 그래요?

○장세만 위원 무엇 때문에 안 맞습니까?

○위원장 임춘구 소장님, 손세척기는 얼마합니까?

○위원장 임춘구 그게 한 사람만 쓰고 못 씁니까? 계속?

○위원장 임춘구 그러면 거기에 대한 손세척기 예비비 검토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어제 열린음악회 가니까 액 같은 것 손에 이래 쭉……

○위원장 임춘구 손소독제입니까?

○위원장 임춘구 그것도 방금 우리 전인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어린이나 노약자들이 좀더 치명적이잖아 그죠?

○위원장 임춘구 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또 어제 문화예술회관 같은데 그런 거는 지원을 해 줄 수 안 있습니까?

○장세만 위원 홍보전단지는 만들은 것이 있습니까?

○장세만 위원 어디 있습니까, 지금?

○장세만 위원 동사무소에도 좀 민원실에 돌려 가지고 한 개씩 가져가고 보고 하도록 해야 되지.

○장세만 위원 보니까 TV 거기만 자꾸 의존하는 것 같아 가지고.

○위원장 임춘구 아, 소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손세척기라든지 손세척기 그거는 물이 없는데?

○위원장 임춘구 자, 그러면 소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우리 다 이래, 소장님한테 예비비까지 거론하는 거는 그만큼 우리 시민의 건강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정 과장님 수시로 우리 보건소에서 아까 거론된 지역 있잖아요. 그런데 파악을 해서 또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것 최대한 홍보하시고 또 미비점이 있거든 잘 이래 감독을 좀 해 주시소.

○위원장 임춘구 해당 지적된 지금 예술회관, 노인복지회관, 도서관 이런 분야에 보건소에서 관심을 가져 주셔야지 다른데서 가질 수 있겠습니까. 소장님 그래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소요파악을 해 보셔 가지고 필요하다면 예비비 요구 하세요. 그래서 지원하세요.

○전인철 위원 이것 뭐 환자가 생기면 급속도로 번지거든요. 그냥 턱 어떤 환경이 안 됐을 때 예방을 해야 되지 나중에 그런 일이 생겼을 때는 어려워진다는 얘기에요. 급속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하여튼 보건행정업무 아시죠?

○전인철 위원 앞으로 그런데 좀 참고를 하셔 가지고 미리미리 각 실·과·소별로 전파할 거는 전파하고 하셔 가지고 참고로 그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전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석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박광석 위원 과장님, 239쪽에 시립노인요양병원 입원환자 간병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박광석 위원 시립요양병원 입원환자 간병비 지원이 지금 얼마죠?

○박광석 위원 저소득층 간병비 지원은 시립노인요양병원인 만큼 병원 운영의 정상화를 위한 우리시의 특수시책이라고 보는데 지금 현재 150병상 대부분이 다 지금 차 있지요?

○박광석 위원 올해는 적자운영이 되지요?

○위원장 임춘구 자, 우리 담당계장님 잘 아시는 분 나오셔서 보충발언대에 나오셔 갖고 해 주세요.

○박광석 위원 그럼 내년에는 흑자운영으로 되겠네요?

○박광석 위원 내년 내가 봤을 때는 내년에는 또 흑자로 이래 되지 싶은데 흑자운영이 되면 또 직원들 복지나 시설투자 등 재투자하는 걸로 협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예산이 도비 510만원 정도 되죠?

○박광석 위원 시비부담이 지금 3억5,600만원이죠?

○박광석 위원 시비부담률이 3 대 7을 감안한다면 너무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이런 시비부담을 많이 해서 지원한다면 문제가 좀 된다고 생각하는데……

○박광석 위원 내년도 협약체결 내용을 어떻게 추진되는지 좀 이야기 해 주시고요. 정확하게 이야기 해 주시고.

○박광석 위원 지금까지 운영 지원현황과 내년도 운영 수지전망을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석 위원 예.

○위원장 임춘구 계장님, 지금 우리 박광석 위원님 질의하는 내용은 올해는 이렇게 시비가 많이 가잖아 그죠?

○위원장 임춘구 가니까 내년도에는 150병상이 방금 다 차셨다고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잖아요?

○위원장 임춘구 내년도에는 이렇게 지원이 다 그대로 가는 것인지, 어떻게 할 계획인지 보건소 계획을.

○위원장 임춘구 그럼 올해는 3억6,100만원인데 내년에 이렇게 안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위원장 임춘구 그런데 계장님 도비가 왜 이렇게 적어요? 시립병원이라서 안 주는가?

○위원장 임춘구 아, 동일하게?

○전인철 위원 여기서 저소득층이라 하면 이게 기초수급권자 플러스 차상위계층 포함 됩니까?

○전인철 위원 그러면 다 혜택보고 있네요?

○전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문제는 처음이라서 계속 해 줍니다만 계속 너무 이래 주면 여기 기대어서 안 된단 말이에요. 다른데 보다는 다른 시·군에 이렇게 주는 데가 없어요, 시립요양병원도. 우리는 지금 엄청나게 몇 십배 정도 이래 많이 해 주는 것 같더라고요.

○박교상 위원 내년부터는 확 줄여야 됩니다. 이것 줄여야 되지 계속 이런 식으로 해 주면 그냥 앉아서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저게 되지 않습니까.

○박교상 위원 본예산 올때는 다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위원장 임춘구 계장님 우리 박광석 위원님이 묻는 취지를 알겠죠?

○위원장 임춘구 본질을?

○박광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질의 다 하셨어요?

○박광석 위원 예.

○위원장 임춘구 예, 박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이 위원님.

○박순이 위원 예, 제가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237쪽에요. 일반물품 구입 중에서 마스크가 있거든요. 1,000개 용도가 어디에요?

○박순이 위원 박람회 용인데 누구 줄건데요?

○박순이 위원 걸린 사람?

○박순이 위원 걸린 사람을 집어넣습니까? 나가라 그래야지요.

○박순이 위원 무슨 진료를 하세요, 거기서?

○박순이 위원 격리하겠다?

○박순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전인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리 보건소 측에서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한 대비책으로는 지금 조금 소홀했다고 생각해요. 지금 대유행까지도 보잖아요, 그죠?

○박순이 위원 그러면 이게 걱정이 아니라 이거에 대한 다시 다른 변종도 또 걱정해야 되고 지금 현재 예방책 예방약은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아니 치료약보다 백신이 준비가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제가 볼 때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알 수 없는 불안감이 텔레비전 이런 어떤 매체를 통해서 오는 것도 좋겠지만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이 생각할 적에는 아무 이렇게 개념도 없이 갔다가 그대로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아까 예비비도 사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예를 들면 우리 보건소 측에서 물론 행정하시는데 손도 많이 모자라시겠지만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을 좀더 적극적으로 해서 뭐 리플릿이나 이런 것 제작해서 이렇게 보내는 것도 좋지만 그거를 보다 적극적으로 역이라든가 터미널이라든가 공공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서 알 수 없는 불안감이란 말이에요. 지금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당하는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 지금 “거기 가면 걸리나 안 걸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이렇게이렇게 하시면 손씻고 어떻게어떻게 하시고 어떻게어떻게 하시면 됩니다.” 라고 적극적으로 좀더 적극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어린아이들한테 학생이라든가 이런데 보건소에서 지침 내린다고 해 가지고 다 해결되는 것 아니거든요. 그러니 어떤 전시용이라기보다 이렇게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장소에 보건소측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좀 해 주셨으면 생각을 합니다.

즉, 예를 들어서 아까 마스크를 하나씩 나누어 주면서 그걸 시각을 돌릴 수 있다든가 어떤 그런 교육, 홍보 이런 거를 좀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순이 위원 아, 그러니까 그건 병이 발생했을 때에 이야기고, 지금 돌고 있다 인플루엔자라는 것이 있다. 독감하고 다르다. 뭔지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신종 아닙니까, 이게? 그거에 대한 불안감이라는 것이 시민들은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러니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걸 그냥 앉아 계시지 마시고 좀 움직이는 모습으로 좀 적극적인 모습을 좀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손씻기가 만사는 아니잖습니까? 지금요, 그죠? 손씻는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니까 하여튼 좀 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박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거점병원에 약국에 치료약입니까, 예방약입니까?

○위원장 임춘구 의사 처방전 없어도 줘요?

○위원장 임춘구 아니, 예를 들어서 이게 병원이 강동병원, 순천향, 차병원 구미 전 의료기관에 확대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임춘구 그전에, 지금은 전 의료기관으로 확대 됐으니까 이게 전 의료기관에 개인 의원에도 이게 신종인플루엔자 이거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의사들이?

○위원장 임춘구 왜 묻는가 하면 선산에 약국이 하나 있는데……

○위원장 임춘구 예, 명약국이 있는데 거기 가서 물었더니 아무도 안 사갔대요. 아직 한번도. 그래서 그 당시는 의료기관이 3개 뿐인데 예를 들어서 선산에 명약국에 약을 사먹으려고 하면 차병원에 와서 그 바로 앞에 차병원 바로 앞에 약국에 가서 약을 사야 되지 그걸 맞고 또 선산까지 가서 이래 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위원장 임춘구 아, 투약도 해요?

○위원장 임춘구 아니, 제가 우려하는 거는 과장님, 이 3개 병원은 종합병원이잖아 그죠?

○위원장 임춘구 그런데 각 읍·면·동지역에 있는 거는 개인 의원이잖아. 이게 아무 과라도 외과나 내과나 정형외과나 이래 가도 이게 신종인플루엔자 감지 하도록 진단할 수 있도록 그런 그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위원장 임춘구 예, 그래서 제가 우리 구미에 시내는 괜찮은데요. 읍·면지역에 있는 사람들 불안해 하는 이유가 우리 가까운 의원에 가도 이걸 발견하겠나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런 거를 읍·면에 잘, 방금 이야기 하셨는 대로 과장님, 읍·면사무소에도 홍보를 좀 해 주십시오. 괜히 아까 우리 박순이 위원님 말대로 시민들이 여기에 대한 공포감이 있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아, 보건소에서는 이것 진단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임춘구 그리고 제가 보건소 가보니까 귀에 이래 하는 그거는 뭡니까? 귀에.

○위원장 임춘구 그거는 안 비쌉니까?

○위원장 임춘구 그거는 각 보건소에 진료소에?

○위원장 임춘구 다 있습니까?

○위원장 임춘구 하여튼 우리 제일 중요한 거는 과장님 시민들의 안심이 좀 갈 수 있도록 그죠 좀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김상조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김상조 위원 아마 신종플루 읍·면…… 소장님, 읍·면 진료는 보건지소가 있으면 읍·면·동에 좀 유관기관에 협조해서 차량을 바로 배치해서 바로 이동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이것 하나 물어볼게요.

229쪽에 금연클리닉 과장님.

○김상조 위원 이것 보건소에서만 합니까? 아니면 타부서 체육진흥과 청소년계에서도 합니까?

○김상조 위원 다른 과에는 없죠?

○김상조 위원 그래서 하나 묻는데 지금 금연운동을 홍보는 학교 가서만 합니까? 아니면 타 장소에서 있습니까?

○김상조 위원 어디어디서 했습니까?

○김상조 위원 금연교육 했는데 타 장소에서 홍보했는 장소가 어디 있습니까?

○김상조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이제 지금 청소년들이 이제 이렇게 나이 드시면 금연을 하고 젊은층에서는 담배를 또 더 아마 요새 매스컴도 나왔고 이렇게 나와서 보도가 되어서 이렇게 금연하는 경우가 많은데 학교 보건소 교육보다는 공공장소 쉽게 말하면 여름방학 때 개인적으로 제가 한번 부탁을 드리면 금오산자연학습원에 놀토나 일요일에 뭐 다 하라 하지는 않을 겁니다. 놀토나 일요일에 거기서 구미보건소에서 한번 현수막을 쳐서 홍보를 좀 했으면 안 좋겠나 청소년들한테. 요새 일……

○김상조 위원 아니고. 보건소에서 찾아가는 금연클리닉을 한번 해 달라 이겁니다. 가을이나 추울 때는 못 할 것 아닙니까?

○김상조 위원 겨울에도 못할 거고. 여름에 여름방학 때 지금은 조금 시기가 늦었잖아 그죠?

○김상조 위원 아마 금오산 야영장에 보면 구미보건소에서 뭐 더 좋게 하면 건강도 검진해 주시고 금연, 청소년들이 아마 야영캠프를 치고 많이 와요. 남자들도 오고 여학생들도 오는데 과연 요새 학부형들이나 요새 일반 사람들이 거기서 분명히 내딸 같은 내아들 같은 분이 거기 이렇게 야영장에 보면 자리에 있는데 담배도 뒹굴고 맥주병도 뒹굽니다. 요새 뭐라 하지를 못 합니다. 맞잖아요? 과장님 인정 되잖아요?

○김상조 위원 그런 거를 꼭 학교 아닌 야외장소 그런 것도 홍보를 해 줬으면 안 좋겠나, 저도 누누이 봅니다. 보는데도……

○위원장 임춘구 과장님 청소년이 많다 보니까 김상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나중에……

○김상조 위원 야영장에서 한번 했는 적이 없잖아요?

○위원장 임춘구 언제 한번 시간 나거든 보시고요.

○김상조 위원 거기는 당연하지 학생들이 선생님들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안 하는데 일반적으로 구미는 금오산이나 이렇게 야영장이나 아니면 동락공원에 이렇게 공원에 보시면 특히 금오산에 여름방학 때 한번 야영장에 과장님이 사복입고 한번 가보십시오.

○위원장 임춘구 금연클리닉에 효과가 있지 않나 이래 생각해서……

○김상조 위원 거기서 현수막을 쳐서 금연클리닉 홍보물을 학생들 오면 주면 좀 안 낫겠나, 거기다 또 일반 주민들 오시면 건강검진까지도 해 주시면 안 좋겠나. 그리고 거기도 물놀이를 하다가 불시에 사고가 나면 거기까지 조치를 해 주시면 더 안 좋겠나 이말입니다. 방향을 한번 찾아오는 보건소가 아니고 찾아가는 보건소가 좀 되어 달라고.

○김상조 위원 알았지요?

○김상조 위원 내년에 연말에 올해 예산 올려서……

○위원장 임춘구 김상조 위원님 질의 다하셨어요?

○김상조 위원 예.

○위원장 임춘구 수고하셨습니다.

예, 권기만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권기만 위원 예, 233쪽. 정 과장님 신평 계시다가 언제 그래 보건행정과장님으로 가셨어요?

(「신평 계시다가」하는 위원 있음)

원평 안 계셨지.

○권기만 위원 지산있다가.

○권기만 위원 자주 옮겨 다니시네.

○권기만 위원 거기 연구용역비 한번 봐봐요.

○권기만 위원 지역사회진단 건강지표 개발 및 프로파일 작성. 우리 여기 또 위원님들은 용역비 하면 전부다 좀 부정적입니다. 하도 용역비가 많이 올라와 가지고, 요것 설명 한번 해 줘 보이소.

○권기만 위원 그런데 이걸 그래 뭐 당초예산 세워서 그래 하지 꼭 추경에 재원도 없는데 이래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 가네요?

○권기만 위원 내년에 뭐 올 이제 몇 달 있으면 당초예산 세워야 되는데 그때 하지 뭐, 지금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니잖아요?

○위원장 임춘구 과장님 이게……

○권기만 위원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아주 시급한 사항이 아니고 하니까 일단 검토로 해 가지고 넘어갑시다.

○위원장 임춘구 과장님, 우리 권기만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과장님 이게 건강지표 개발용역비 이게 각과에 다른 과에 있는 거를 총괄로 보건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임춘구 소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맞지요?

○권기만 위원 그래 가지고 계획서를 나한테 제출 한번 해 봐요. 일단 검토로 해서 넘어갑시다.

○위원장 임춘구 자,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되니까 소장님 잠깐 소장님이 배경 설명을 잠깐 해 주십시오.

○권기만 위원 예, 예. 소장님 저도 잘 압니다.

건강 제일 중요하고 당연히 관리해야 되고 그런데 추경은 아주 시급한 사항 이런 것 편성하는 것이 우리 추경이거든요. 그러니 지금 이걸 하지 마라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 본예산에 올려서 하란 말이라. 지금 추경에까지 해야 될만큼 그렇게 시급한 사항이 아니라고. 그런 것 같으면 작년에 당초예산에 하지 뭐 하려고 지금 와서 해요?

○권기만 위원 그래 올해 하라니까 올해 해 가지고 내년에 하라 하니까.

○권기만 위원 별로 안 시급한 것 같은데.

○권기만 위원 계획서를 나한테 제출해 봐요.

○권기만 위원 검토로 해서 넘어가요.

○위원장 임춘구 예, 검토 전문위원님 정리해 주시고.

과장님들 저는 이것 용역심의위원이니까 제가 이해를 하는데 이런 것 설명하실 때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시거든 충분히 숙지해 갖고 와서 답변을 해 주세요. 그래야지 위원들이 이해를 하시지.

왜 제가 이것 보건소장한테 보충설명 해 달라 했나 하면 저는 용역심의위원이라서 이 내용을 알고 있어서 그래서 소장님한테 보충설명 해 달라는 겁니다.

하여튼 전문위원님 정리해 주시고.

○위원장 임춘구 권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기만 위원 예, 예.

○전인철 위원 마무리합시다.

○위원장 임춘구 구미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구미보건소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지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선산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근수 선산보건소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105쪽, 107쪽, 113쪽, 114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243쪽부터 252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윤옥 위원 위원장님, 소장님.

○길윤옥 위원 지금 보건진료소 신축 하는데 이걸 어디다 신축을 하는 겁니까?

○길윤옥 위원 가산리요?

○길윤옥 위원 가산이면 어디를 보고? 이것 칠곡 아닙니까? 가산이.

○길윤옥 위원 도개면에 가산리?

○길윤옥 위원 도개에 지금 보건지소가 그러면……

○길윤옥 위원 진료소가 있고 그러면 진료소를 또 도개면 소재지 말고 가산리라고 또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렇습니까?

○길윤옥 위원 있는 거를 지금 새로 이제?

○전인철 위원 다 지었어요.

○길윤옥 위원 벌써 지엇다고요?

○전인철 위원 그러니 여기 반납하는 거예요. 반납.

○길윤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근수 길윤옥 위원님 끝났습니까?

○길윤옥 위원 예.

○위원장대리 정근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인철 위원 자, 없으면 이것 예산 외에 하나만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옥성면 소재지에 진료소가 있었습니까, 원래?

○전인철 위원 소재지에? 면사무소 있는데.

○전인철 위원 그래서 요번에 복지회관에다가 진료소를 신설했습니까?

○전인철 위원 지소입니까?

○전인철 위원 그러면 보건지소를 지금 요번에 복지회관 쪽으로 통합시켰죠?

○전인철 위원 그럼 옛날 보건지소는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에요?

○전인철 위원 OK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근수 전인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선산보건소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평생교육원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원관리과장, 평생교육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이번에 도에서 오신 평생교육과장께서 간략히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근수 부위원장님 진행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근수 평생교육원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105쪽, 114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253쪽부터 259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길윤옥 위원님 질의 바라겠습니다.

○길윤옥 위원 예, 과장님. 256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상록학교하고 시민학교에 성립전 사용 있는데 이것 뭔데 성립전에 사용했습니까?

(「국비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길윤옥 위원 국비가 그러면 그 전에 미리?

○길윤옥 위원 공모가 그때?

○길윤옥 위원 해 가지고?

○길윤옥 위원 알겠습니다.

○장세만 위원 시민학교는 어디 있습니까?

○길윤옥 위원 여기 상록학교하고 같이.

○박교상 위원 같이 있습니다.

○장세만 위원 같이 있어요?

○전인철 위원 거리가 좀 있어요.

○장세만 위원 그럼 여기 학생들이 많습니까?

○장세만 위원 그러면 시민학교하고 상록학교하고 들어가는 자격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장세만 위원 아, 시민학교는 그러니까 대학수준이고, 상록학교는 기초반이고?

○장세만 위원 그러면 그거나 그거나 같은 맥락이네?

○박순이 위원 아니, 아니. 그 위에서 이렇게 가르는 기준이 내려와서 가른 거예요. 원래는 하나였었는데.

○전인철 위원 국어공부하는 한글공부 있고 검정고시하는.

○권기만 위원 설명을 우리 장세만 위원님이 이해 가시도록 설명을 딱딱 해 드리지 그렇게 어렵게 설명을 해요.

○박순이 위원 제가 선생을 했기 때문에……

○박순이 위원 예, 예. 이해합니다.

○권기만 위원 공부 좀 해서 오시지.

○전인철 위원 자, 제가.

○위원장 임춘구 예, 전인철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255쪽, 제일 하단 한번 보십시오. 민간위탁금 마을평생학습리더양성과정 또 그 밑에 보면 평생학습중심대학육성사업 한번 설명 한번 들어볼까 싶네요.

○전인철 위원 그러면 금오공대에서 국책사업으로 지원받은 부분 중에 우리시가?

○전인철 위원 중심대학 하길래 뭐 여성대학 또 노인대학 하듯이 중심대학 하는 것이 또 이런 것 하나 생기는가 싶어서……

○전인철 위원 그래 내가 여쭈어 보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전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원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평생교육원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동사무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사무소 예산안에 대해서는 서류심사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동사무소 예산안에 대해서는 서류심사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자료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자료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회의중지)

(13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춘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사항 중 체크한 부분을 다시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조서를 보시고 혹시 누락 또는 추가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검토대상과 삭감대상을 분명하게 짚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시고」하는 위원 있음)

예, 우리 더 이상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이 없으므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는 지금까지 정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예산특별위원회에 배속되신 위원님께서는 본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4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