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2000년 10월 19일(목) 오전 09시30분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09시36분 개의)
○위원장 조윤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원활하고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윤성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시 기획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본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 예산에 대한 심사방법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간사께서 예산안 편제순서에 따라 예산 항목별로 심사토록 하고 의문사항은 질의답변과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바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예산안 순서에 따라 항목별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윤재 간사 세입세출예산안 41쪽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연규섭 위원 총괄적으로 보고 의심나는 것이 있으면 말씀하시라 하면 됩니다.
○지윤재 간사 41쪽에 인건비부터 봐주시고 의문나는 항목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위원 국장님, 업무추진비는 전부 10% 예산절감입니까?
○사무국장 이종명 예.
○이규원 위원 한가지 물어봅시다.
예산에 의회비 있지요?
○사무국장 이종명 예.
○이규원 위원 의회비가 예산이 5억5,500이 잡혀있는데 그 중에서 의원공통경비하는 것이 잡혀있거든요. 의원공통경비 집행은 어떤 부분에 할 수 있습니까?
○사무국장 이종명 의정계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주사 김영배 의정공통경비를 설명 드리자면 의원 개인에게 지급하지 않는 경비입니다.
의회운영 공통경비로서 의회 또는 위원회 명의로 공적인 의정활동 소요경비로만 사용을 하는데, 첫째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는 기준액은 1인당 400만원되어 있고, 의회 또는 상임위원회 명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현지조사 실태확인 등에 따른 소요경비 등 시책개발 자료조사경비, 유관기관 및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 경비, 의회에 방문객에 대한 소요경비, 자료 또는 기념품인데 이것은 2천원 미만으로 합니다. 회기중 오만찬 1인 2만원 이내인데 지금 예산지침에 15,000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기타 기관운영에 있어서 불가피한 최소한 경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원 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은 지금 우리가 각 위원회 명의라든지 전체 쓸 수 있는 경비 성격이 지금 나타나 있네요? 그래서 의원 1인당 400만원 예산이 지금 책정되어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 지금 현재까지 단 한번도 우리가 대 시민 홍보차원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의정보고회를 한 경우가 한번도 없습니다. 지난번에 그 문제 때문에 국장님하고 얘기를 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대다수 시민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실정인데 내년 2001년도에는 우리가 1년에 상반기에 한번 하든지 하반기에 하든지 1년에 한번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능하겠습니까?
○사무국장 이종명 먼저 이규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민들이 의정활동에 대해서 상당히 모르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한번 정도는 필요한 것 같은데 저명한 교수를 초청을 한다든지 해서 큰 강당을 이용해서 시민들이 의정활동에 대한 교육이 더 치중이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겸해서 의정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떤 활동을 해왔다는 그런 업적을 한번 곁들여서 한시간 정도하고, 그런데 교육이 위주가 되면 시민들도 의정활동보고회다 이렇게 말을 안 하더라도 가능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한다면 올해는 시기적으로 이래서 안되면 연초라든지 해서 하면 지금 각종 여성단체라든지 일반 자생단체의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이 와서 교육을 받고 가서 자기들이 전달하는 그런 형태로 하면 상당히 시민에게 파급효과가 안 크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쯤 하는 것이... 단 지금 현재 시장님이 시정보고회든지 이런 것은 연차적으로 1년에 한번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동 순시나 이런 것은 말썽이 있어서 일체 활동이 중지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행정부에서도 그렇게 하는데 의회에서 의정활동보고회라 해서 각 읍면동으로 다니면서 한다는 것은 좀 모양이 그렇고, 한번쯤 교육차원에서 모아서 한다면 상당히 반응이 안 좋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추진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연규섭 위원 그런데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규원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의정보고회보다는 의원들이나 우리 전문위원, 국장님도 계시니까 의회 회의진행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30분씩 해서 각 읍면을 돌면서 한 3, 40명씩 모아놓고 그 동네 의원이 나와서 인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간단하게 자기가 한 것이라든지 설명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나 전문위원 그리고 우리 의원들도 강의를 해본 그런 사람들이 의회에 대해서 홍보를 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지역별로 해서 교육을 하고
○사무국장 이종명 그게 의정 간담회 형식으로 해서 보고회 하는 말은 가급적 빼고 의정활동에 대한 교육 및 간담회 이렇게 해서 100% 다 안 하시면 희망하는 의원님 지역에는 가서 해도 될 것인데 한다면 다 해야 되겠지요.
○마창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윤성 예.
○마창오 위원 지금 여기는 예산을 다루는데 그런 얘기는 다음 운영위원회 때 다시 상세하게 얘기하기로 하고 오늘은 소관 예산만 다루도록 합시다. 예산 외에 얘기는 다음 운영위원회 때
○이규원 위원 기획위원장님, 내용은 알겠는데 우리 하나의 어떤 의회 기능하는 것이 하나의 전체적인 방향은 잡아줄 필요가 있다 싶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창오 위원 그것은 다음에 운영위원회에서 해서 결정되어서 사무국에 하면 되는 것이지 사무국장한테 하면 좋으냐 안 하면 좋으냐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위원장 조윤성 마위원님, 저번에 이규원 위원님이 제안을 해서
○마창오 위원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규원 위원님 뜻은 저도 좋습니다. 뜻은 아는데, 저도 이규원 위원님 뜻에 저도 존중합니다. 존중하고 찬성하는데 제 얘기는 오늘 예산을 다루니까 오늘은 예산만 다루고 그것은 다음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사무국에 준비를 하라고 시키면 되는 겁니다. 사무국장한테 했으면 좋겠습니까. 안 했으면 좋겠습니까? 물으니까
○이규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의견 취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윤성 국장님, 봉급조정수당 1,700만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종명 그것은 저희들 기본급이 지난번에 85% 전 공무원에게 계상하도록, 당초예산은 되어 있었는데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안 되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되어서 42.5%씩 해서 8월달 42.5%, 10월달 42.5% 해서 지급하는 돈입니다.
○이규원 위원 회의록 전산화 서버구입 어디 할 계획입니까?
○사무국장 이종명 처음에 저희들 7천만원 예산을 계상했는데 그 중에 7천만원 중에 3,500만원은 자산취득비로 해서 기계를 구입해서 자산으로 취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과목경정을 하는 것이고, 그 밑에 추가 2천만원은 저희들이 조달청 구입가격으로 해서 기록보관함이 필연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인데
○연규섭 위원 그것말고 43쪽에 회의록 전산화 서버구입 말입니다.
○의정담당주사 김영배 그것이 당초 전산개발비로 7천만원 계상되어 있는 부분이 경정해서 자산취득비로 과목을 경정하는 것입니다.
○사무국장 이종명 그러니 3,500만원이 기 있는 겁니다.
○연규섭 위원 회의록을 인터넷에 다 올리고 그런 작업을 하려고 합니까?
○의정담당주사 김영배 예, 회의록 전산화 기록 보관, 우리가 쉽게 말하면 전산 기록 보존하는 그릇이라고 이렇게 지칭을 합니다.
○지윤재 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위원장님
○위원장 조윤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비심사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비심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50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 조윤성
- 지윤재
- 강대석
- 김영호
- 김종락
- 김학봉
- 마창오
- 연규섭
- 이규원
- 임경만
○출석전문위원
- 최동길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이종명
- 의정담당주사김영배
○서명위원
위원장 조윤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