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익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에 앞서 감사 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정하영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정하영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정하영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00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실시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는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동주민센터, 구미시설공단을 포함하여 총 41개 부서를 대상으로 916건의 감사 자료를 제출받아 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집행기관 관계 부서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감사 자료에 의해 서류 검증과 답변을 청취하는 방법으로 내실 있고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총 104건을 지적하였으며 감사 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현지 확인 조사와 감사를 통하여 대안을 제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행정사무 전반의 집행 사항을 면밀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 적발,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의 효율성 극대화에 주력하였으며, 시정사무의 입안, 결정, 집행, 평가 과정의 논점 및 쟁점을 대두시켜 시정 발전적 방향과 정책적 대안 제시의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대부분 성실한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능동적인 자세로 임하였으나 여전히 일부 부서에서는 자료 누락과 착오기재 등 무성의한 감사 자료 작성으로 집행기관의 개선 의지가 필요한 부분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지적사항으로 정책기획 분야는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지역구 의원에게 통지하고 감사 결과를 인터넷,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할 수 있도록 권고하였으며, 연 30개 부서에 대한 감사가 실시되고 있음에도 동일한 지적사항이 반복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의 강구를 요구하였습니다.

내년 제20대 총선 관련하여 느슨한 행정 추진 분위기는 시정 추진의 걸림돌이 되고 있으므로 공무원의 무사안일과 복지부동 근절을 위한 강력한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권고하였으며, 문화행사를 위탁함에 있어 수탁기관의 설립 취지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 분야입니다.

매월 반상회 개최 등 사전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나 그 내용이 주민들에게 전달되지 않고 있어 제도개선 등을 통해 효율적인 시정홍보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시정을 요구하였으며, 현재 CCTV 설치가 종합적인 계획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설치되고 있어 안전사각지대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수립 등 통합관제센터 CCTV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작년부터 도 매칭사업비가 사업내용을 지정하여 교부되어 지역의 현안사업 추진 시기, 주민 불안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도 매칭사업 시 다각적인 지역 여론을 반영하는 등 철저한 검토를 권고하였고, 11년 만에 개최한 구미시민 한마음 체육대회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내년에는 시민 대화합 잔치로 승화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당부 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 분야입니다.

지난해 솔장애인시설 사건 이후 시설 정상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도 운영상의 보완점이 지적되고 있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철두철미한 점검을 통해 유사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점검을 당부하였고, 관내 다문화가족은 1,700여 가구인데 반해 지원은 169가구에 지원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지원수준을 현재보다 10%까지 확대할 수 있는 방안 강구를 권고하였으며, 구미시의 인허가 사항이 까다로워 타 시군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등 구미위상과 지역경제가 흔들리고 있으니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공정하고 신속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당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 평생교육, 동 공통 분야입니다.

구미시는 평균 연령 35세의 도시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첫째 아 출산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형평성에 대한 민원이 줄곧 제기됨으로 제도 개선 검토를 요구하였으며, 적은 예산으로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읍면동 맞춤형교육 활성화 방안에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 하였으며, 또한 지역 현안에 대한 지역구 의원들의 소통 부재가 지역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으므로 향후 소통과 정보 공유로 지역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일선 부서장들의 역할을 당부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토대로 보다 성숙하고 차원 높은 의정활동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실시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익수 정하영 기획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철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윤영철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윤영철입니다.

제200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8일간에 걸쳐 37개 부서에 대한 816건의 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소관 업무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시민의 대변자로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총 85건의 지적사항을 도출하였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는 각종 보조금 사업추진에 있어 사업계획 검토 및 타당성 조사부터 철저한 사전 점검을 당부하였고 특히 중복지원을 방지하고 보다 많은 대상자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용역 및 공사 집행에 있어서는 어려운 지역경제 사정을 감안하여 지역 내 업체를 안배하도록 하고 수의계약 시 특정 업체에 편중되는 일이 없도록 공정한 업체 선정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 감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제통상국 분야는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가시적인 기업유치 성과를 거두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것을 촉구하였고, 국방신뢰성센터 구미 유치 실패를 거울삼아 향후 각종 사업 유치 시 이러한 실패가 반복되지 않도록 당부하였습니다.

LPG 보급 사업 추진 시 주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할 것과 지역의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였고, 아사히글라스 협력업체 농성과 관련, 적극적인 중재를 통하여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촉구하였습니다.

복지환경국 분야로 영농폐비닐 수집률 제고를 위한 방안과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감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배달용 봉투 활용으로 불법 폐기물 배출량을 줄이고 소상공인 지원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또한 아파트에 방치된 고장 자전거를 수리하여 저소득가정 및 저개발국가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관내 저수지 개발 사업과 관련 철저한 감독과 공사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여 예산낭비를 막고 주민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건설도시국 분야는 4공단 확장단지 조성 수익금을 5공단 분양가에 반영하여 분양이 활성화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경부고속도로 북구미 하이패스IC 설치와 관련, 주변 지역의 교통체증 가중 등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철저한 검토와 신중을 기하여 추진토록 하였으며, 구미의 관문인 구미IC 지역과 학교주변 등 불법 광고물 단속에 철저를 기하고 특히 행정기관의 불법 현수막을 근절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농정․축산․산림 분야로 선산문화회관의 운영에 있어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마련하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타 지역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 등 문화회관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도록 주문하였고, 각종 농업 관련 보조금 지급 절차를 개선, 특정 농가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고 많은 농가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당부하였으며, 지역 생산 쌀 소비 확대와 톤백 수매를 활성화하여 농가의 일손 절감 등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산불진화 헬기 임차 시 인근 시와 공조, 공동으로 임차하여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쇠퇴해진 농민상담소의 기능을 다양화하여 농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재검토를 촉구하였습니다.

상하수도 분야는 대구취수원 구미 이전의 부당성에 대하여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하여 중앙정부와 정치적 논리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하수도 관로 개설 시 주민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할 것과 상하수도 사용료 고액 체납자에 대하여 징수대책 방안을 강구하여 조속히 정리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읍면 분야는 읍면 지역의 화합을 위해 각종 행사에 읍면장이 직접 참석하여 격려해 줄 것을 주문하였고, 이상기온으로 인한 한해와 겨울철 폭설로 인한 제설작업에 있어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양수기 적기 보급과 제설 참여 농가에 대한 유류대 지원 방안을 적극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구미시설공단에는 주차관리팀 대민업무 종사자에 대한 친절 교육 등 복무교육을 실시하여 불친절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경영 효율화를 위한 경영개선안의 지속적인 추진과 더불어 행정의 신뢰를 담보할 수 있도록 일관된 방향으로 사업을 시행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주요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그동안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은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와 적절한 대안 제시를 위하여 현장확인 및 자료수집 등의 준비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대변인으로서 시민과 함께하는 마음으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관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총괄)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익수 윤영철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한 감사 결과보고서를 일괄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익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세출예산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세출예산 구미시장학재단 출연 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세출예산 영남대학교 출연 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세출예산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 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세출예산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양진오 기획행정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대리 양진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양진오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00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도 세출예산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계획 동의안 등 총 다섯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세출예산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07년에 행정자치부, 시․도 및 시․군․구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한 행정자치부 산하기관인 한국지역진흥재단에 금년 대비 10% 증액한 1,375만 원을 출연하고자 제출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세출예산 재단법인 구미시장학재단 출연 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재단법인 구미시장학재단에 2016년도 시금고 지정 지역사회 공헌사업의 기탁금 5억 5,000만 원 및 서울 구미학숙 운영비 1억 5,000만 원 등 총 7억 원을 출연하고자 제출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세출예산 영남대학교 출연 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성적이 우수하고 경제적 어려움 이 있는 학생을 영남대학교 내 향토생활관에 입주시켜 학생 및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학업 분위기의 조성을 위해 2009년에 이어 2016년에도 2억 원을 추가 출연하여 입사권 20명을 추가하고자 제출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세출예산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 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새마을운동의 성공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여 인류 공동 번영에 기여코자 설립된 새마을세계화재단에 2016년도에 1억 5,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세출예산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제 발전을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되는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법정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하여 2016년도에 5,151만 9,000원을 출연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안건 심의를 위해 철저한 자료 분석과 심도 있는 질의 토론으로 알차고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6년도 세출예산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6년도 세출예산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계획 동의안

2016년도 세출예산 (재)구미시장학재단 출연 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6년도 세출예산 (재)구미시장학재단 출연 계획 동의안

2016년도 세출예산 영남대학교 출연 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6년도 세출예산 영남대학교 출연 계획 동의안

2016년도 세출예산 (재)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 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6년도 세출예산 (재)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 계획 동의안

2016년도 세출예산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6년도 세출예산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 동의안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익수 양진오 기획행정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세출예산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세출예산 구미시장학재단 출연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세출예산 영남대학교 출연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세출예산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세출예산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익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세출예산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출연 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세출예산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세출예산 경북신용보증 출연 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도 세출예산 경상북도 출연 계획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성희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대리 한성희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한성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00회 구미시의회 2차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 세출예산 재단법인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출연 계획 동의안 등 총 네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세출예산 재단법인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출연 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자의료기기 부품소재 산업화 기반 구축 사업, 해외통신사업자 인증랩 구축 사업, 지역 전략산업 육성 사업 등의 추진을 위해 재단법인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 49억 3,850만 원을 출연하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세출예산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첨단 기술장비와 전문인력 인프라를 갖춘 지역거점센터를 구축 운영하여 3D프린팅 관련 신기술 등을 지원, 지역산업의 제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4억 원을 출연하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세출예산 재단법인 경북신용보증 출연 계획 동의안 건입니다.

본 동의안은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을 적용하여 서민경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재단법인 경북신용보증에 4억 원을 출연하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세출예산 경상북도 출연 계획 동의안 건입니다.

본 동의안은 농업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지역특화작목 육성, 농식품 수출, 귀농 지원 등을 통하여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경상북도에 2억 8,400만 원을 출연하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폭넓은 자료 분석과 깊이 있는 질의 토론으로 심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6년도 세출예산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 출연 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6년도 세출예산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 출연 계획 동의안

2016년도 세출예산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6년도 세출예산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계획 동의안

2016년도 세출예산 (재)경북신용보증 출연 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6년도 세출예산 (재)경북신용보증 출연 계획 동의안

2016년도 세출예산 경상북도 출연 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6년도 세출예산 경상북도 출연 계획 동의안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익수 한성희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부터 10항까지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세출예산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출연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세출예산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세출예산 경북신용보증 출연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도 세출예산 경상북도 출연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익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태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태근 예,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태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00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지역구 의정활동 등 바쁘신 와중에도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경과와 결과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 시 정책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12월 4일부터 12월 9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0일부터 12월 16일까지 2016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총 규모는 1조 1,000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조 800억 원보다 1.85%인 200억 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회계별 주요내용은 일반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 8,130억보다 4.8%인 390억 원이 증액된 8,520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 2,670억보다 7.12%인 190억 원이 감액된 2,480억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16년 기금운용계획안 총 규모는 재난관리기금 등 총 12개 기금 215억 6,100만 원입니다.

예산안 심사의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면 각 회계별 세입 예산안은 수정 사항 없이 원안가결하였으며, 세출 예산안은 총 1조 1,000억 중 일반회계 35건 12억 4,696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215억 6,100만 원으로 구미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에서 심사한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고 집행기관 관계 부서의 사업 설명과 위원님 간 열띤 토론과 심도 있는 질의와 분석을 통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예산안 중 불요불급한 경비와 일회성 행사경비 등 재정 낭비적 요소를 줄여 소모적인 예산이 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의 균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 등 다수의 시민이 원하고 공감하는 방향으로 심사하고 특히 일자리 창출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신성장 동력 확보 등 미래 대비를 위한 성장 기반 확충에 중점을 두었으며, 서민생활의 안정적 지원을 바라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조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익수 김태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익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5년도 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황필섭 정책기획실장 나오셔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익수 정책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익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와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처리를 위하여 2015년 12월 18일부터 12월 23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나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된 의안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3차 본회의는 2015년 12월 2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을 처리하겠음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200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