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윤영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은 모두 여섯 분이 이틀동안 실시하게 되겠으며, 오늘 세분, 내일 세분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세분 의원님의 일괄질문과 집행부의 답변과 보충질문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사진행발언과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실 때에는 미리의장에게 허락을 받은 후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해 발언할 수있도록 규정된 구미시의회 회의규칙을 준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구미시의회회의규칙 제72조의규정에 의거 시정업무추진 관계 및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및 답변토록 하겠다는 통보가 '99년12월20일구미시장으로부터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순서에 따라 먼저 총무위원회소속인 김종락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락 의원 김종락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영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밤낮없이 노력하시는 김관용 구미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구미시재정운영과 관련하여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난 11월25일 본회의장에서 발표한 2천년도 시정연설 내용에서 우리 의회의 적극적인 도움과 배려 속에 더욱 튼튼한 구미공동체조성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재도약의 발판을마련했다고 했습니다만 '99년도 시의회 재정특위에서 문제를 제기한 시금고 운영에 있어서 자금관리의 부실로 IMF 고금리 시기에 시중금리보다 현저히 낮은 금리로 공금을 예치하여 시재정에 많은 손해를 끼쳐왔는데도 그에 따른대응방안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2천년도 새해가 며칠 남지 않았는데 아직까지도 시금고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지 않는것은 내년도 살림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생각이 됩니다. 또한 그동안의 낡은 틀을 과감히 정리하고 새로운 출발의 대화합을 이루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목적과 실행이 정면 배치되는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이 되며 새천년의 위대한 구미역사를 만들어가는 밑으로부터의 변화를 했지만 오히려 위로부터의 변화가 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시정연설문에서는 시민단체의 참여를제도화하여 시민의 입장에서 봉사의 눈높이를맞추겠다고 했는데 시재정운영의 부실에 대한시민단체의 성명이 나왔음에도 극히 소극적으로 대응했으며 지난 재정특위의 지적 및 시정촉구 결의안에 있어 사실 내용을 인정한 듯 하면서 집행부의 답변 해명서에 의하면 선정위원회가아닌 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은 시장 고유권한인 지방재정법 제64조만 집착하고 의회의소리를 외면하겠다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2대, 3대에 걸쳐 우리 의회에서 이미지적한 바와 같이 시금고 운영의 문제점에 대하여 이제는 근본적으로 그 제도를 바꿔보자는것입니다. 예로 서울 경기도가 이 부분에서 앞서가고 있습니다.

셋째, 지금까지 시금고 운영은 고금리를 이용해서 얻은 차액을 시에 환원시켜야 하면 앞으로도 변동금리를 적용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95년부터 지금까지 시재정운영자금의이율손실은 특혜나 다름없는 공정정, 형평성을 무시한 오히려 시민에게 의혹을 증폭시킨 중대한 문제이며 이렇게 시 살림을 눈감아 준 것은 시민에 대한 직무유기가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당시 구미지역 잇따른 실상보도와 문제제기에 대해서 집행부 당사자들은 궁색한 둘러대기와 쟁점피하기로 일관해왔었고 그 당시 보도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자행한 언론플레이를 지면을 이용해 정정보도를 했어야 도리가 아닙니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본 의원은 이번 재정특위에서 제기한 모든 지적사항들을 솔직히 시인하고 다시 되풀이하지 않는 것이 우리 시정의 또다른 발전이라 생각합니다. 21세기 새천년을 맞이하는 문턱에서어느때보다 더 결연한 자세와 각오로 무엇이 더 시민을 위한 길인지 깊이 생각한다면 우리시민의 혈세를 아끼고 유익하게 관리했어야 하고 또 마땅히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강조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새 천년을 우리 다함께 현명하게 맞이합시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영길 김종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강대홍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의원 강대홍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영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원님 여러분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또한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김관용시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20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천년, 21세기를 맞이할 날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공직자들도 그 동안의 구태나 관습에서 벗어나 과감하고도 새로운 사고의 전환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는 이제 우리나라가 IMF의 외환위기를 벗어났다고 하지만 법정 최저생계비 월소득 23만4천원이하의 인구가 1천만명으로 추정이 되고 절대 빈곤층은 외환위기 이후 더욱 확대되고 있으며살을 에는 듯한 추위 속에서 연탄 몇 장을 걱정하는 우리의 시민들이 있는가 하면 배가 고파서 허기를 면하기 위하여 하루 한끼 학교 급식소에서 주는 점심을 먹기 위해서 학교에 나간다는 어느 일간지의 기사를 보고 북받쳐 오르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했으며 비싸고 멋있는옷을 입기 위한 옷로비 사건의 진위가 보도될때마다 참으로 착잡한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의 지방자치 행정도 이제는 사회복지행정, 시민을 위한 행정으로전환되어야 하며 시민의 어렵고 불편한 점을어떻게 해결해 주느냐 하는 문제로 고심을 하고 노력을 해야 할 것이며 자신의 내부문서 처리와 감사를 먼저 생각하는 보신주의는 이제는 떨쳐버려야 할 것이며 잘 되고 있는 것은 더욱발전시키고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떨쳐 버리는 생각의 전환이 그 어느때보다도 절실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역후도로구간의 중간에 위치한 역후광장에서부터 금강사 앞을 지나는 도로는 자연발생적인 도로로써 현재 2차선 포장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며 새로이 개설된 대동아파트 앞 터널이 있는 도로보다도 교통의 흐름이 원활하여 교통량이 월등하게 많은 데도 불구하고 도시계획도로로 지정하지 않고 있는 이유와 앞으로 철도선상역이 완공이 되고 역후광장이 조성되면 이 도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으로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으나 도시계획으로 지정되기 이전부터 취락이 형성되어 있는 자연부락에 대해서는 주거지역 등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지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 문제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마지막으로 각종 신규도로 공원 광장 등 이미 사업이 완료된 광장 및 이미 사업이 완료된 도로나 공원 광장 시설녹지 등은 그 토지가 수많은 필지들로 되어 있어서 토지대장이나 등기부 등 각 필지마다 따로따로 등재가 되어 있어서 관리면에서 업무처리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들 여러 필지들을 소유자들로 한두 필지로 합필을 하여 업무수행에 효율성을 높일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세 가지 질문에 대하여 솔직하고 발전 지향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영길 강대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나명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명온 의원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세 가지질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부실공사 사업자에 대한 공사배제건에 대해서는 지금 재판에 계류중이기 때문에 좀더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오늘 부실공사 사업자 배제건에 대해서는 질문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나명온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영길 구미시의회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분투하시는 김관용 구미시장님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심심한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은 간단하게 두 가지만질문을 하겠으니 솔직 담백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미시 노상방치 차량 견인비 건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수년전에는 자동차 부속품 판매에 있어서 집중적으로 단속대상이 되었던 자동차 부속품이 IMF를 맞아서는 판매가 허용되고 중고품 엔진은 물론이고 중고차까지 수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보잘것 없은 폐차라도 폐차장에 전화 한 통만 하면고맙다는 인사는 물론이고 상당한 금액까지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형차 견인에 있어서 대당 5만1천6백원의 견인비로 '99년1월에서 7월까지 160대분에 대한 825만6천원으로써 어처구니없이 예산낭비의 큰 요인이 되고있습니다. 또한 구미시에는 15개 업체이상 견인업체가 70대의 견인업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정업체의 견인차에 편중하는 것은 질타를받아야 마땅하고 관계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시 견인비를 폐차장 업체로부터 회수하겠다고밝혔는데 추진여부를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회수가 되지 않았다면 하루속히 회수가 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를 합니다.

또다른 질문은 광평동 야구장 부지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야구장 부지는 초대,2대, 3대의회에서 단골메뉴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광평동이 지역구인 본 의원이 이것을 또다시 질문하게 된 배경은 사실 광평동은 고속도로, 철로, 국도33호 또 인터체인지가 들어서고있습니다. 그래서 주거지역이 엄청나게 없고, 거의 주거지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광평동 주민들은 다른 동네에 행여나 흡수되지 않을까 싶어서 항상 온 동민이 노심초사하는 마음에서다시한번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를 드립니다.

광평동 소재 야구장 부지 해제건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야구장으로 묶이게 된 배경은굳이 설명을 않겠으며 한 곳에 종합체육시설근접의 비효율성보다는 선산쪽에 이전함으로써첫째, 도농간의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선산지역의 이전은 양쪽 모두가 발전지향적으로 모두가 환영하며 둘째로는 광평지역이 토지구입비 2백억 내지 250억 상당의 매입비는 야구장 부지시설을 완전히 하고도 여유가 있는 만큼의 용이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집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없으며 셋째 부지지정 당시는 교통환경영향평가도 없는 상태에서 지정을했고 지금은 엄청난 교통량으로 인해 수용이어려우며 넷째 지난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10년이상 공공목적으로 지정해 놓고 목적대로사용치 않으므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해서 불합치판결이 났음에도 중앙관계법도 10년이상된 토지에 한해서 공공의 목적대로 매입하지않을 시는 3년이내에 해제키로 하는 법안이 계류중에 있는 줄 사료되며 다섯째 지난 6월4일제42회 3차 본회의시 김관용 시장님께서는 운동장 이전에 대해서 상당히 접근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접근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시장께서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고 향후 어떤 지역에서 적극적인 수용의사가 있다면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 솔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영길 나명온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세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락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미시금고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영길 시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락 의원 예.

○의장 윤영길 김종락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종락 의원 시금고에 대한 질문을 본인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의 답변내용도 들었습니다. 답변내용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난 일은 지난 일이라 하더라도 지금 분명히시장님께서 그와 같은 공정성 객관성을 수용해서 24일까지 반영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덧붙여서 선정위원회다, 자문위원회다 거기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이미 자문위원으로 결정이 됐다 하더라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유리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 각은행에 제안서를 제출해서 운영수익을 위해서는 물론 집행부에서 충분히 하시겠습니다만 서류검토라든가 은행평가라든가 이율비교라든가또 시민에게 기여도라든가 등을 배점해서 우리시민들의 재정에 있어서 금리의 불이익이 없도록 다시한번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의장 윤영길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규원 의원 예.

○의장 윤영길 예, 이규원의원님.

○이규원 의원 구미시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시장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재정특위에서 지적한 사항중에 기금분야에 대해서 어느정도 약속한 부분이 실천이 되었는지 몇가지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4조에 시장은 유휴자금을 활용하기 위하여 당해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할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2조에 보면 유휴자금의 활용 경우에는 자금운용기록부 별지 제62호 서식을 비치하여 기록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지금 저희들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8조 1항에 의거하여 금년 6월4일날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6월14일부터 마창오위원장 외 8명의 위원들이 시금고분야, 지방채관리분야, 각종 기금운용분야에 대해서 심도있는 심사를 해서 여러 가지 집행부에 촉구한 적이 있습니다. 세가지 중에서 제가 보충질문을 하는 것은 오성문화체육장학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조성된 1억9천만원 현금중에 정기예탁이 1억5천만원이 되어 있고 보통예탁이 3천8백만원이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 보통예금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이재산관리목적대로 조례규정대로 장학관리기금으로 잘 운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기부금에 대한 관리계획을 금년10월 중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임대 매각등 전반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한다고 언론사에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지금 운영위원회가 조례상에는 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시민단체, 체육단체, 언론분야 인사들을 포함해서 10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조성된 기금은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상품으로 전환한다고 했는데 어느 금고에 예치되었으며 실천이 되어서 지금 운용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일부시도 광역단체에서는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금고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미시도재정특위에서 지적한 사항과 같이 금융전문가, 시의회, 공인회계사, 시민단체들로 하여금 제안심의위원회를 구성, 보다 공정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계획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시장님의 솔직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허복 의원 의장님 마이크가 왜 안 됩니까?

○의장 윤영길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규원 의원 예.

○의장 윤영길 이규원의원님 본 의제에서 약간 빗나갔는데 시금고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성금고에 대한 것은 의제하고 빗나갔습니다. 일단 질문을 하셨으니까 시장님답변이 그 정도로 상충됐으니까 시금고에 대한보충질문이 계십니까?

○나명온 의원 의장님,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시금고하고 오성장학기금 또는 각종 기금에 대해서는 맥락을 같이 합니다. 같은 선상에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의장 윤영길 잘 알겠습니다.

○나명온 의원 금고의 다른 부분도 6월4일부터 10월달까지 같이 다뤘기 때문에 같이 답변해도 됩니다.

○의장 윤영길 더 질문하실 의원님

○이규원 의원 예.

○의장 윤영길 예, 이규원의원님.

○이규원 의원 마이크를 자꾸 껐다가 켰다가하지 마세요. 마이크가 지금 나왔다 안 나왔다하는데,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나명온의원님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6월14일부터 마창오위원장 외 8명의 의원님들이 재정특위를 구성해서 같은 맥락으로 짚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문으로 반론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어디까지 실천되고 있는지 그 사항을 제가 직접 물었습니다. 제가 결론을 짓겠습니다.

지금 기부자의 목적대로 장학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운용의 묘를 살려주시고 또 제가 보충질문한 내용중에 아직까지 시행되지 않는 부분은 2천년도, 늦어도 1/4분기까지는 반드시 매듭이 지어지도록 시장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저의 보충질문을 모두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영길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장님의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대홍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역후광장에서 금강사 앞 도로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부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영길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의원 예.

○의장 윤영길 예, 강대홍의원님.

○강대홍 의원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부시장님 답변은 도대체 이해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도로에 대한 경위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동료의원님 여러분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역후도로는 당초 구미철도 선상역사하고 관련이 돼서 당초에 건설교통부에서 민자유치사업으로 분류를 해서 정부의 예산사업에서 제외된 것을 이 자리에 계시는 김관용시장님하고윤영길의장님이 청와대 비서실을 찾아가셔서 선상역의 필요성을 조목조목 설명을 해서 기획예산처에 주문해서 철도청 예산사업으로 승인된 배경을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시장님과의장님께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구미발전을 위해서 큰 도움을 주는 선상역이지만 이것이 들어오므로 해서 발생되는부 작용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동반해야 합니다. '99년2월26일날 그때는 선주동하고 원남동이 통합되기전입니다. 원남동에 강제규외 300명이 명서를 해서 본 도로를 도시계획으로 지정해 줄 것을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 후 3월6일날 구미시의 답변은 역후도로의 개설로 주교통의 흐름이터널쪽 대동아파트앞 도로로 변경이 되어서 기존도로의 확장이나 필요성이 없어졌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시의 이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4월27일 화요일과 4월28일 수요일 이틀동안 사무실의 직원들과 제가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두 시간동안 두 도로의 통과차량에 대한교통량조사를 했습니다. 두시간 동안 그 도로를 통과한 차량은 총 3,098대였고, 금강사옆도로를 통과한 차량은 2,136대로써 전체 통과차량의 69%를 차지했고 새로 개설된 터널쪽도로를 통과한 차량은 962대로써 전체의 31%를 차지하는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물론 이 근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당시 도시과장한테 제가전화를 해서 입회를 할 수 있으면 하라고 요구도 물론 했습니다. 이렇게 교통량이 두배가 넘는데도 본 도로의 필요성이 없어졌다는 시의답변은 정말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의 본보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99년6월3일 제2회 구미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선상역사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시설녹지 축소안이 상정되었습니다. 당시 본 의원과 동료의원인 연규섭위원장과 구미1대학장 강병규위원 등 시설녹지를 축소해서 선상역사를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때 그 사이에 있는 도로도 동시에 도시계획도로로 만들자고 주장을 했고 본안건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토론이 되었습니다. 현재 답변하고 있는 부시장님이부위원장으로 회의를 주관했고 그 결과 도시계획위원들의 전반적인 의견이 역후지역의 기존도로의 기능을 살리도록 선상역사의 시설결정을 보완해서 다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시 다루자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99년7월2일날 제3회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본 안건이 다시 상정이 되었습니다. 그때 본 의원의 강력한 의견제시에도 불구하고 부위원장인 최윤섭 부시장님께서는 의도적인 회의진행으로 선상역사 및 시설녹지변경결정안은 원안대로 결정을 하고 기존도로를 도시계획으로 살리자는 문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일부 의견으로 도의 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하겠다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20일 후 '99년7월22일날 경상북도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한 구미시의 검토의견을보면 역후광장과 선상역 사이를 통과하는 기존도로의 존치 및 폐지에 관한 구미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이 있었으나 존치시에는 역후광장과 선상역간 접근성이 결여가 되고 또 지하주차장의 차량 출구부분이 4교차가 되어서 교통체계상 문제가 예상되므로 폐쇄함이 바람직하다고 반대의견을 구미시의 의견으로 올렸습니다. 조금전에 부시장님이 도의 의견이라고 한것은 도 의견이 아니고 구미시의 의견입니다.내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도의견입니까? 시에서 그렇게 올린 것입니다.

그 후에 '99년11월28일날 시의회 산업건설위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본 안건이 다시거론이 됐고 감사도중에 산업건설위원 모두가버스를 타고 현장을 돌아보고 난 뒤에 밤에 계속 회의를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 토론을 했습니다. 그 당시 나명온의원님께서 도로라는 것은 사유재산이라도 한번 도로로 내 놓으면 도로인데 어떻게 막을 수 있냐고 묻자 천동성국장님께서 막지는 안는다고 답변을 했고,제가 지금 속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규섭위원장님께서 도로를 막는데 문제가 안 나올것이 뭐가 있냐고 묻자 채희설도로 과장께서는 막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도대체 이 도로를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2차 도시계획위원회 때는 도로기능을 살리는것이 타당하다고 했고 3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일부 의견으로 도에 올리겠다고 했고 도에올릴때는 폐쇄함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는 도로를 안 막는다고했다가 또 오늘 답변은 선상역이 완료되고 난뒤에 검토해 보겠다, 도대체 무슨 답변입니까?지금 도시계획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상역사도 도시계획이고 역후광장도 도시계획시설입니다. 이 도로도 도시계획입니다. 선상역사를 다 짓고 난 뒤에 어떻게 도로개설을 할수가 있습니까? 다 짓고 난 뒤에는 과거입니다.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미래, 앞으로 발생할어떤 문제를 예상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지 선상역 다 짓고 교통량이 많아지면 선상역을 뜯어내겠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의장 윤영길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대홍 의원 예.

○의장 윤영길 예, 강대홍의원님.

○강대홍 의원 부시장님 자꾸 여러번 질문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대안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선상역사에 역후광장과 선상역의 연계성과 접근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연계성과 접근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같은 말입니다. 쉽게여기에 들어갈 수 있고 나올 수 있고 접근한다연결한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선상역사의 구조를 보게 되면 선상역의 1층은 열차가 통과하는 역무시설입니다. 1층은 사람이 못들어갑니다. 2층은 로비로 되어 있어서 대합실입니다 .역앞 원평동 지점하고 역후 원남동 지점에는계단으로 2층을 올라가서 양쪽을 통행하고 대합실에서 홈으로 들어가는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계성이라고 하는데 역후광장에서 바로 그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차피 역을 이용하려면 역앞으로 가든지 계단을타고 올라가서 기차에 타든지 아니면 역앞으로가든지, 역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역후부분에 2층 바닥을, 쉽게 말해서 처마를 조금더 연장을 해서 계단을 역후광장에 늘어뜨리고 그밑으로 현행 차량이 통과하도록 시설을 하면문제가 없습니다. 접근성은 어차피 이 도로를안 살린다고 하더라도 이용하는 시민들은 계단을 타고 2층으로 올라가야만 선상역을 이용할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성과 접근성이라는문제에 대해 저는 별로 큰 의미를 두지 않고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는 기존도로도 살릴 수가 있고 또 어차피 2층으로 올라가서 기차를 타든지 역앞으로 가는 문제는 처마를 연장하므로써 그 밑에 차량을 통과시키는 이런실질적인 문제는 사전에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선상역을 다 지어놓고 뒤에 교통의 흐름을 봐서 하겠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 됩니다. 선상역을 지어놓고 나면 도로가 막힙니다. 예를 들어서 그때가서 교통량이 엄청나게 많아졌을 때 처마하고 계단을 뜯어내고 새로 할 것입니까?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 도시계획을 다루는 것입니다. 공사를 하기 전에 이런 미비한 점을 사전에 기술적으로 협의를 해서 처리해 나가는 것이 시민의 편의를 위하는 길입니다. 어떻게 다 지어놓고 난 뒤에 도시계획을 과거를 도시계획한다면 말이 안 됩니다.

○강대홍 의원 중로 2-12호선은 7년 동안 35억을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부시장님께서 지역사정을 소상하게 모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그 도로는 두 번을 꺾어서 동네 안쪽을 통과하는 노선입니다. 한번 도시계획을 잘못하면 수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수많은 예산이 투자되고도 이렇게 효율을 나타내지 못하는 이런 도로가 됩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 도로를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한 그 당시 실무자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 도시계획선이 한번 꺾고 두번 꺾고 이렇게 해서 무슨 교통이 원활하겠습니까? 앞으로 그러한 사항을 더 이상 나타내지않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토론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은 지금 충분히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강대홍 의원 중로 2-12 이 도로는 동네 안골목밖에 안 됩니다. 지난번에 도시계획위원회할 때 버스타고 갔을 때 버스 한 대가 못지나가서 한참 서 있지 않았습니까?

○강대홍 의원 15m 도로이지만 양쪽에 인도가 있기 때문에 그 도로는 지금 역후도로보다넓지 않습니다. 그리고 양쪽에 십자형 교차로가 여섯군데가 있어서 차가 속도를 낼 수가 없습니다.

○강대홍 의원 현재 원남동에 대동아파트쪽하고 각산쪽하고 새로 개설된 2-12호선 중로하고 지금 토론이 되고 있는 이 도로하고 두 개의 도로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두 개의 도로중에 한 개가 없어질 경우, 지금 현재도 엄청난 교통체증이 예상이 되고 또 앞으로 선상역이 완공되는 3, 4년 후에는 구미시 인구도 늘어날 것이며 자연적으로 차량 소유도 늘어날것입니다. 선상역을 이용하는 고객이나 차량이늘어날 것은 뻔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도 이두 개의 도로 중에 한 개의 도로를 막는다면엄청난 혼란이 오는데 3, 4년 후에 이 도로 하나를 막고 나머지 동네안 골목길이 차량을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강대홍 의원 부시장님 그 도로는 지금처럼남북을 연결하는 도로가 아니고 동서간, 지금금강사 도로 원남숯불갈비에서 터널쪽으로 연결하는 그 도로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ㄹ'자로더 많은 굴곡을 줍니다. 그것은 문제의 해결이될 수가 없습니다.

○강대홍 의원 그럼 앞으로 예고를 하고 한달동안 도로를 막아봅시다. 어떤 사태가 일어나는지 봅시다.

○의장 윤영길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용수 의원 예.

○의장 윤영길 예, 이용수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나명온의원님은 나중에 해 주십시오.

○이용수 의원 부시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많습니다. 오랜만에 본회의장 연단에 서신 것같습니다. 얼마전에 중국도 갔다 오시고 구미의 발전과 구미의 수출품을 파시느라 고생을하시는데 구미시민들이 제일 궁금한거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미역사를 짓는다고 말이 나왔습니다만 언제부터 지었고 총공사비는 별로 중요하지않습니다만 규모를 어떻게 짓는지 그리고 언제끝나는지 현재도 상당히 복잡한데 공사를 하게되면 물론 철도청에서 알아서 할 것입니다만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그런 모든 것들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불행하게도 본 의원인 저도 5월달부터 시작을 한다고 했다가 또 10월달부터 시작한다고 했다가, 앞서 동료의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시장님과 의장님이 중앙에 올라가서 예산을 타서 내려왔습니다. 지금 구구한소문으로 수십억을 받아놨느니, 수억을 받아놨느니 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뒤에 방청객들도 계시고 신문기자분들도 계실텐데 이 문제를명확하게 답변해서 구미시민 모두가 언제부터어떤 크기로 언제 끝마치며 우리는 열차 타는것 만큼은 복지가 되겠구나 하는 대체적인 큰아웃라인을 설명해 주시고, 조금 전에 강대홍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저는 작년까지만 해도 딸녀석이 구미중학교를 다녔습니다.그래서 매일 아침이면 등교를 시켜줬는데 현재있는 도시계획도로가 제구실을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시장님 말씀대로 거기는 상가들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폭은 넓지만 그 넓이의 절반만큼도 제구실을 못하는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불법주정차상당히 어렵습니다. 선상역사가 지어졌을 때불법주정차가 아니고 현재부터라도 불법주정차단속은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속도를 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골목길이 십자형 중앙도로가여섯군데 됩니다. 언제 어디서 아이들이 튀어나을지 차가 튀어날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차라리 일반 소방도로에 버금가는 그런 역할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폭에 걸맞는 주차단속과 기타 대책을 세워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묻는 말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영길 예, 나명온의원님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명온 의원 수고많습니다.

조금전에 강대홍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시장, 의장님이 청와대에 가셔서 IMF로 인해서예산이 삭감된 것을 약 7백억이라는 거액을 가져오셨는데 두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역시 시장, 의장님 대단하십니다.

지금 건립비를 가져와서 구미역사를 짓는데있어서 지금 상당히 원남동 주민들은 여기에대해서 역사건립 자체를 반대하는 여론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역사건립자체는 환영하나 기존 수십년간 사용하던 길이 없어지기 때문에 사실 원남동 주민은 반대하고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전에 부시장님께서는 도시계획의 전문직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 과장이나 국장님께서 길을 존치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부시장님 답변과 안 맞습니다. 서로 상의를 안하는지는 몰라도 시시때때로 답변이 왜 틀립니까? 앞으로는 전문가와 상의를 해서 일관적인답변을 해 주시고, 또 크게 문제될 것이 뭐가있습니까, 기술상으로? 지금 강위원님이나 도시건설국장이나 도시과장은 그 분야에 전문가가 아닙니까? 또 여기에 관심있는 의원님들도전문가한테 자문도 많이 구했습니다. 이것보다더한 것도 하는데 뭘 대단한 것이라고 그것을큰 이슈로 삼습니까? 이게 큰 이슈가 되면 시장님이나 의장님이 역사건립비 가져온 것이 간곳이 없고 앞으로 어떤 강력한 주민의 반발이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심사숙고를 하셔야지자꾸 되니 안 되니 하는데 이 자리에 시장님나오셨으니까 시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소리)

○나명온 의원 가만히 있어보세요. 부시장님답변은 많이 들었습니다. 시장님 잠깐 나오셔서

○의장 윤영길 나명온의원님, 회의진행이

○나명온 의원 시장님 답변을 한번 듣자는데왜 자꾸 그럽니까?

○의장 윤영길 시장님 답변도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이미 부시장님이 나와서 지금까지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까?

○나명온 의원 부시장님 답변은 전부 이해가가고

○의장 윤영길 나명온의원님이 양해를 하세요. 부시장님 답변 듣고 나서 이해가 안 가시면 시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시지요.

○나명온 의원 들어도 그 얘기가 그 얘깁니다.

○나명온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윤영길 답변 듣고 합시다.

○의장 윤영길 부시장님, 이 사안은 보니까원남동 주민에게 국한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전시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을 느끼고하니까 기술적으로 예술적으로 하든지 방법을연구해 보세요. 무조건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지 말고, 4~5m 도로지만 지금 당장 불편함을느끼고 있다고 말씀하니까 다시 도시계획이 결정이 됐더라도 다시한번 검토를 하셔서 시민이원하고 장기적인 설계가 되면 다시한번 재고할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한번 검토를해 보세요. 검토를 해서 다시 말씀을 하도록하고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나명온 의원 시장님한테 답변을 들으려는데, 시장님 어떻습니까?

○의장 윤영길 지금 윤종석의원님이

○나명온 의원 법 같은 것은 따지지 말고 시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구미시정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고책임자이신 시장님이 거액을 따오셨고 하니까 얘기를 들어보려는 것입니다.

○의장 윤영길 나명온의원님 지금 시장님 답변듣도록 해 드리겠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윤종석의원님의 질문요청이 있었으니까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해 다시 후속조치로 시장님 답변을 듣든지, 부시장님 답변을 듣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종석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석 의원 질문드릴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아까부터 저는 보충질문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상당히 많았는데 질문 기회를 주지 않아서 얘기를 못드렸습니다. 하여튼부시장님 답변하시느라 애도 많이 쓰시고 하는데 저는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앞서도 강대홍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나명온의원, 이용수의원 전체적으로 의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어차피 선상역사로 인해서 원평동과 원남동은연계가 됩니다. 그부분이 광장으로 상당히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입안에 대한 심의확정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의 편리함과 시민에 대한 공익성이 재고가 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부분을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한다면 행정에 대한 편의의 발상이라고밖에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민의 불만을 해소하고 현실성을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면 재검토를 저는 건의를 드리고싶습니다. 어떤 문제든지 자연적으로 발생된것에 대해서 이것을 인의적으로 막게 되면 항상 문제가 따른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역후광장개발을 위해서는 기존도로의 개발이 심각히 대두됩니다. 왜냐하면 이게원평동과 비교를 하자면 바로 지금 있는 기존도로는 1번 도로에 해당이 됩니다. 새롭게 개설한 도로는 2번 도로에 해당이 된다고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의 불만뿐만 아니라 구미시전체적으로 그쪽에 앞으로의 통행량을 계획을하더라도 이것이 심각하게 생각이 되는 부분이니까 조금더 검토에 대한 재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종석 의원 약속하십니까?

○강대홍 의원 도시계획을 재정비할 때 이 문제를 꼭 검토를 해서 도로로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접근성문제를자꾸 말씀하시는데 어차피 계단을 타고 2층으로 올라가는 것이지 1층 철둑쪽으로 사람이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접근성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차도 다니고 사람도 다니고 다 좋자는 안인데 어려울 것이 없지 않습니까? 적극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영길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나명온의원님 부시장님께서 전의원님의 뜻시민의 뜻이라면 다시 재검토를 하겠다고 하는데 시장님 답변을 들으시렵니까?

○나명온 의원 예.

○의장 윤영길 좋습니다. 지금은 회의진행을위해서 앞으로 협조를 해 주시고 하여튼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부시장님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나명온의원님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앞으로 회의진행에 협조를 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시장님 나오셔서 잠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명온 의원 시장님 조금전에 역후도로 관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시고 다른 말씀만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그런 말씀 한마디만 하고끝내지요.

○의장 윤영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명온의원님 답변 더 들으시겠습니까?

○나명온 의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영길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50분 회의속개)

○의장 윤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연규섭 의원 답변을 다 듣고 하지요. 한시간만 하면 됩니다. 한시에 밥 먹으면 안 됩니까?

○의장 윤영길 연규섭위원장님 양해를 해 주십시오. 답변은 오후에 들어도 안 되겠습니까?우리도 중식시간이 다 됐고 하기 때문에 중식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해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11분 회의속개)

○의장직무대리 전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의장님이 행사참석 관계로 제가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를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나명온의원님의 질문중 야구장부지에 대한 질문

○강대홍 의원 부시장님에게 제 질문에 대한답변을 못들었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전인철 지금 합니다. 강대홍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있으나 이미 취락이 형성되어 있는 자연부락에 대한 질문과 신규도로개설 등 여러개의 필지로되어 있는 필지 합필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도시건설국장님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전인철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명온 의원 예.

○의장직무대리 전인철 예, 나명온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나명온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원론적인 답변은 한두차례 들은 것이 아닙니다. 귀가 따갑도록 답변을 들었는데 본 의원이알고 싶어하는 것은 지난 '99년6월4일 제3차본회의에서 시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접근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듣고 싶었는데 시장이안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들을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변하고 있습니다. 즉 말해서 일전에 보도된 바와 같이 공공목적으로 지정해 놓고 10년이상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시에는 3년 이내에 매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해제를 한다든지상위법에 추진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국장님 답변에는 한계가 있고해서 시장님 답변을 듣고 싶은데 이 자리에 안계시니까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나명온 의원 시장님이 답변할 문제말고는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명온 의원 이 문제로 자꾸 거론을 하다니까 얼핏 생각하면 자기 지역에 사욕을 가지고질문을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전에 지금 광평동은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이나 집행부측에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난 수해로인해서 상당히 인구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 당시는 인구가 5,700명이 됐는데 지금은 5,200명밖에 안 됩니다. 또 사실은 광평지역에는 주거지역이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국도33호선이 개통이 되고 또 고속도로 진입로가 개설이되고 고속도로며 철로 등으로 해서 사실 주거지역이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 모든 광평주민들은 사실 인구가 5천 이하로 떨어지면 광평동자체가 다른 동에 흡수되지 않나 이런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지역 의원으로서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 부분이고 해서다시 재론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측면으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전인철 야구장부지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강대홍의원님이 질문하신녹지내 자연취락이 형성되어 있는 자연부락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윤종석 의원 의장님 보충질문 있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전인철 야구장부지에 대한 보충질문입니까?

○윤종석 의원 예.

○의장직무대리 전인철 그럼 하십시오.

○윤종석 의원 국장님 답변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는 궁금한 것이 있어서 이기회에 알고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조금전에 야구장부지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정부에서 장기간 미집행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된 사유재산권제한에 따른 불편해소를 위해서 규제방안을 내놨는데 그것이 지금국회에 상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조금전에 설명을 하셨는데 일몰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윤종석 의원 그런데 이 법이 통과가 안 된사항이니까 이것이 고시가 되는 날부터 앞으로20년이 해당이 될 것이고 그리고 사유지에 대한적법한 이유없이 10년 이상 해당되는 것은 그법이 통과한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것입니까?

○윤종석 의원 매번 시정질문할때만 되면 야구장부지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의회에 들어오고 난 이후에 벌써 세번째 이 문제가 거론이 되는 것 같은데 이 문제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을 해놓고 장기간 미집행되고있는 도시계획시설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발생이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엄정하게 말씀드려서 사유재산권의 제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민들은 여러 가지 규제 등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감수해야 되는 그런 이유 때문에 시민의 목소리가 자꾸 커진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 지역의원님들은 해당되는 소속 의원님들이 이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심각하게 이 문제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국회에서는 어떻게 법안이 통과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장기간 미집행되고 있는 이런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6월달 시정질문때 이 문제 때문에 문제가 많았습니다만 이것을 다른 곳으로 옮겨서 한다든지 이런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를 하셔야 되는데 한번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면 그 다음부터 요지부동입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자꾸 이 문제가 대두가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서 얘기가 끝나는 것은 아니겠지만 다음에도 이 얘기가 언제든지 거론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점에 유의를 하셔서 다각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전인철 야구장부지에 대해서

○이규원 의원 부의장님!

○의장직무대리 전인철 예, 이규원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이규원 의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나명온의원님하고 윤종석의원께서 상세한 내용을언급을 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제가 판단해 봤을 때 지금 야구장부지로 '87년도 2월7일날 도시계획재정비때 결정을 했습니다. 했지요?

○이규원 의원 현실적으로 엄청난 재원이 투자되는데 야구장부지로 가장 적정하다고 생각합니까? 현실적으로 앞으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봅니까?

○이규원 의원 제 판단은 현실적으로 시설결정을 하고 세월이 12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집행될지 안 될지 봤을 때 굉장히 불투명합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당초로 거슬러올라갔을 때 '79년도 9월21일날 원래 형곡지구내 구획정리지구로 지정고시가 된 지역이거든요. 이런 문제들을 다시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고 운동장 옆 부지관계는 우리 의원들이 상당한 지역적인 현안문제가 깔렸는데 한번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전인철 야구장부지에 대해서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강대홍의원님이 질문하신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으나 이미 취락이 형성되어있는 자연부락에 대한 질문에 대한 도시건설국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강대홍 의원 예.

○의장직무대리 전인철 예, 강대홍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 감사합니다.

이미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으나 도시계획실시 이전부터 취락이 형성된 지역입니다. 자연녹지로 묶여 있으므로 해서 건폐율도20% 감소되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을 많이겪고 있고 또 개인적으로는 주민들의 지가가 낮으므로 해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에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바라건대 자연취락지구보다는 주거지역으로 해 주는 것이 지역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에는 일정기준이상의 취락에 대해서 정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일정기준이 얼마를 말하는지 거기에 대한관계규정이 어떤 것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의원 현재 기본계획은 작년에 끝났기 때문에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현재로서 자연취락지역이 최선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30가구 이상이라는 것이 규정에 나왔습니까?

○강대홍 의원 그럼 20도 되고 29가구도 될수가 있고 주변에 농지를 포함하지 않고 이미취락이 형성된 마을단위만이라도 취락지구로지정을 해서 지역민들의 생활불편이 해소될 수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의원 30가구로 기준을 정하지 말고29가구도 될 수가 있고 하니까 적은 수라도혜택을 줄 수 있은 것은 시에서 불편을 해소할의무가 있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전인철 자연부락에 대해 보충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각종 신규도로개설 및 이미 개설된 기존도로 합필에 대하여 도시건설국장님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하실의원님 계십니까?

○강대홍 의원 예.

○의장직무대리 전인철 예, 강대홍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의원 이 답변에 대해서는 저도 만족을 하고 다만 답변에 지적과에 의뢰해서 하고있다고 답변하셨는데 사실상 실제로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또 이미 도로가 완료됐거나 광장이나 공원이나 이런 것이 수십필지로 나눠져있어서 업무처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미 시설이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서 일정기간 용역을 주든지 한꺼번에 1년이면 1년 그렇게 정리하실 그런 용의는 없으십니까?

○의장직무대리 전인철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국장님의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도시건설국장님은 야구장부지에 대한 외 두 건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문제해결에 접근할 수 있게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명온의원님의 질문중 노상적치차량견인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경제진흥국장님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전인철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바랍니다.

○나명온 의원 예.

○의장직무대리 전인철 예, 나명온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나명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견인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사실 오전에 질문시에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은 IMF로 인해서 자동차 부품이며엔진 중고차량까지 수출을 하는데 지금 자동차폐차할 것이 있다고 하면 폐차장에서 차값에대해서 돈을 주고서라도 견인을 하는 입장인데굳이 우리 구미시에서 소형차에 한해서 5만1,600원을 지급하고 2.5톤이나 그 이상 같으면 견인비가 더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한 업체에 일괄 견인을 했다는 것입니다. 구미시에 산재되어 있는 등록되어 있는 견인업체가 15개업체 이상이고 또 견인차량들도 70대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째서 한 업체에 집중적으로 배정한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또 기 견인한 차량에 대해서는 지난 감사시에서도 본인뿐만 아니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견인비를 회수하도록 하세요. 견인비가 8백만원 이상 되는데 안 줘도 될 것을 가지고 특정 견인업체한곳에 지급을 해서 8백만원의 예산을 낭비했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앞으로 회수건 하고 한 업체에 집중적으로 배정시킨 것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전인철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용수 의원 예.

○의장직무대리 전인철 예, 이용수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용수 의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제가 모르는 사항이기도 하고 물어본다고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길거리에 보면 먼지가 뽀얗게 앉아서, 차들이 도난차 또는 자기가 타다가 폐차비용을5만원씩 얼마전까지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항들이 불편해서 길거리에 방치를 하고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파출소에 신고를 해도통상 차를 가져가는 방법이 좀 까다롭습니다. 이럴 경우에 시로 바로 신고를 하면 폐차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이용수 의원 포괄적으로 가급적 이런 단어를 쓰면 어떤 차는 되고 어떤 차는 안 되고 이렇게 분명한 답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단차번호를 조회해서 체납이 많이 되어 있는 차는 안 한다든지, 왜냐하면 흔히 그런 차들이보면 아주 중요한 부분에 함부로 지게차나 렉카로 견인하려면 이게 도난이 됩니다. 그래서그런 문제들 때문에 사실 골치아픈 예를 저 자신도 몇번 겪었습니다. 그래서 시에 신고를 하면 기준이 확실하게 뭐가 서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이용수 의원 세금에 관계 없이 100% 견인을 합니까?

○이용수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전인철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나명온 의원 예,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견인이 발생되면 구미시 전역에 산재해 있는 견인업체에 골고루 배정해 주실 것을당부하고 조금전에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견인비를 회수하도록 다시한번 촉구를드리면서 제 보충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전인철 더 질문하실 의원님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국장님의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분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하신 세분 의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신 시장님을 비롯한 실.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방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정발전을 위한 계속적인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전에 원만한 회의진행이 안 되었던 점 이 자리를 빌어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나머지 세분의 시정질문을 계속하겠음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46회 구미시의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