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임성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세출 승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성수 그럼 지금부터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사무국 소관에 결산서 54쪽에서 58쪽입니다. 일괄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 전문가들이 해서 별다른 것은 없을 겁니다만 그래도 심의할게 있으시면 처음이고 하기 때문에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장님, 56쪽에 자체사업 하는 이게 뭡니까? 그리고 또 잔액이 840만원이나 남았어요. 이것을 10%를 감을 했기 때문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사업이 뭐예요?

○위원장 임성수 제일 끝에

○위원장 임성수 알겠습니다.

훑어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홍섭 위원 국장님, 제가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55쪽 여기에 보면 경상예산이 1,147만6,000원 지금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경상예산은 물론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수당하고 포함되겠습니다만 어떤 지침에 의해서 10% 절감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잔액이 남은 것입니까?

○손홍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성수 더 질의 및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비심사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비심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기타 토의사항으로 결의문을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의문을 보시고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번 유인물을 보시고, 읽어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하고 간사님도 한번 보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것이 있는가.

○김택호 위원 하게 된 배경취지 설명을 위원장님이 해 주시죠.

○위원장 임성수 예, 이것을 하게 된 것은 우리가 전반기 의회를 마치고 하반기에 들어서서 그야말로 전반기에 우리가 할 일을 다 못한 것, 여러 가지로 시민들에게 볼 면목이 없는 이런 일들도 많았고 그래서 이것을 자숙하는 의미에서 그리고 또 우리가 의회에서 시민을 위해서 보답하는 그야말로 참된 의회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이런 결의문을 하도록 채택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더 추가할 것이라든지 안 그러면 뺄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심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진 위원 위원장님, 제가 봐서는 지금 잘하고 있는 의원들한테는 이것이 필요없는 그런 개념입니다.

○위원장 임성수 예, 물론 그렇지요.

○이상진 위원 못하고 있는 그런 젯밥에 눈이 어두운 의원들을 모아서 이런 결의문을 해야 합니다.

○위원장 임성수 그것은

○이상진 위원 왜 우리가 잘하고 있는 의원들이 거기에 휩쓸릴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 임성수 그런데 이상진 위원님 말씀도 그것도 옳은 말씀입니다만 우리가 외부로 비춰볼 때에 우리가 시민들한테 보일 때에 한 두 사람 그런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한 두 사람 때문에 많은 전체 의원들을 다 그런 눈초리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단 잘하는 분들은

○이상진 위원 의원들은 그 지역의 대표성을 갖고 지역민을 위해서 의회 나왔는 거 사실 아닙니까? 다 아는 사실인데 왜 굳이 이 시점에 와서 잘하고 있는 의원들한테 이런 결의문을 강요하는지 저는 도무지

○위원장 임성수 잘하고 있는 분들은 더 잘해야 되겠고 더 못했는 분들은

○이상진 위원 그러니까 젯밥에 어두운 의원들을 상대로 해서 이런 결의문을 채택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임성수 그런데 이것을 물론

○이상진 위원 왜 저희들이 잘하고 있는데 휩쓸립니까?

○위원장 임성수 휩쓸리는 게 아니지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볼 때에 잘하는 분들은 더 잘해야 되겠고 더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기분으로 우리가 하기 위해서 결의문을 채택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해를 한번 해 보시죠.

○이상진 위원 이해할 것도 없습니다.

○위원장 임성수 또 다른

○이정임 위원 위원장님, 내용을 보니까 우리 동료의원들이나 저나 마찬가지로 각성할 분이 많은데 연일 언론에서 나오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것을 의회차원에서 흑백을 가려서 정말로 언론에 대처할 수 있는 것은 대처하고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고쳐 나갈 수 있는 것은 고쳐 나가는 그런 방안이나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이지, 결의문은 백 번...... 제가 알기로 몇 번째 이렇게 결의문을 하는데 동료 의원들이나 동료 의원들한테 누를 안 끼치려고 하면 의원 개개인이 모든 것을 품위유지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임성수 1차 적으로 우리가

○이정임 위원 1차 적으로 하고 또 의장단에서 언론에서 그렇게 허무맹랑한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그에 대처를 해야 됩니다. 의원들이 결의문을 자꾸 낭독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저도 이상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인데 의원 개개인이 품위유지를 하고 의원 개개인이 이권에 개입 안 하는 그런 게 돼야 되는데 지금 언론에서 계속 그런 게 나오니까 사실 지역구에 가면 고개를 못들 그런 형편입니다.

○위원장 임성수 이위원님, 그 이야기는 잘 들었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우리가 의원들이 개개인이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결의문을 낭독하면 이것은 일파만파입니다.

○이상진 위원 안됩니다, 이것은.

○이정임 위원 일파만파이고

○이상진 위원 잘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정임 위원 의원 개개인이 각성을 해야 되지, 이거 다같이 해서

○위원장 임성수 두 분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잘 듣고 다른 분들 이야기도 들어보고 하겠습니다만 지금 일파만파 퍼져 나가는 부분 이야기는 충분히 압니다. 아는데 그것을 2차 적으로, 우리가 결의문을 먼저 해 놓고 2차 적으로 대처할 것은 대처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정임 위원 아닙니다. 언론에서 지금 1차, 2차 나왔는 것도 아니고 또 시민단체에서 계속 그렇게 나와도 의장단에서는 이때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으니까 언론에서 계속 그렇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동료 의원들한테 누가 가면 의원 스스로 자제를 해야 될 것이고

○위원장 임성수 그러면 두 분은 이것을 굳이 채택할 필요가 없다, 이 말씀입니까?

○이상진 위원 없습니다. 본연의 자세만 있으면 됩니다.

○위원장 임성수 그런 말씀이죠?

○이정임 위원 그렇죠. 의원 개개인이 자기 품위만 유지하고 그러면 되는 거지 이것을 왜 본회의장에 가서 우리 의원들이, 그러면 우리가 의원 스스로가 시인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임성수 이것을 강요하는 게 아니고, 이위원님 그러시면 안돼요. 이것을 강요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다수결로 해서 이것을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이 되면 하는 것이고 안 그러면 다 싫다면 이거 안 하는 거예요.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이정임 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이상진 위원님이나 저나 강요하는 게 아니고 이 내용상으로 보면 우리가 스스로 지금까지 언론에 나왔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시인을 해서 앞으로는 이러지 말자는 결의문을 채택을 하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언론에서 스스로 시인을 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의원들이 결의문을 낭독하고 이러면 그것은 2차 적인 문제가 또 나오는 것입니다.

○위원장 임성수 시인하는 것이 아니고 시인하는 것은 기 벌써 언론에 보도했기 때문에 이게 들어갈 겁니다, 수사에.

○이정임 위원 안 그러면 의장단에서 수사 의뢰를 하라고 그러세요. 우리가 의원들이 아무런 죄가 없는데 왜 매일 언론에 터지고 매일 시민단체한테 터져야 됩니까?

○위원장 임성수 그래서 이것을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다뤄 가지고 다 좋다고 하면 이것을 먼저 하느냐, 안 그러면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그것을 숙의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두 분들은

○이정임 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1차 적인 문제가 의장단에서 첨예하게 대처하고 2차 적으로 결의문을 채택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성수 두 분 얘기 잘 들었습니다.

정 위원님.

○정재화 위원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연일 우리 의회가 지상보도를 함으로 해서 위상이 실추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의장단에 조금 질타를 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전에 벌써 이것이 터질 것이다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대처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게 한 두 건이 아닙니다. 연일 계속 1탄, 2탄, 3탄 계속 나오는데 뭐가 터졌다, 뭐가 터졌다, 제2탄이 또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의장단에서 우리 의원들하고 간담회를 한번 해서 빨리 대처를 해서 이러한 불미스러운 보도가 안되도록 모든 조치를 해야 되는데 터지고 난 후에 지금 후 수습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힘들어지고 잘못하면 우리 의원님들 신상의 피해까지도 올 수 안 있겠느냐 하는 그런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의회활동이라든지 우리 의원님들 동향에 대해서는 의장단에서 깊이 있게 관찰해서 이러한 문제가 야기 안되도록 의장단에서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너무 안일하다보니까 계속 지금 언론에 끌려 다니는 그런 입장입니다.

왜 우리 의회가 주민의 대표이고 주민의 대변자인데 언론에 끌려 다닐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도 조금 반성을 하시고 또 의장단도 이제는 전반기는 지나갔습니다만 후반기부터는 각성해서 의원들간에 고립 됐는 골도 좀 메워주시고 또 이러한 사건이 안 터지도록 의장단에서 사전에 동향 파악을 해서 막아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성수 예, 알겠습니다.

이것을 오늘해서 또 간담회에 걸러야 됩니다. 걸러야 될 그런 처지입니다.

다른 분들 말씀한번 해 보세요.

○손홍섭 위원 보는 견해는 시시각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최근의 일련의 사태 또 후반기 원구성을 전후해서 집중적으로 언론에 또 시민단체에서 관심을 가지고 보도가 됐습니다. 이유야 어쨌든 간에 그로 인해서 우리 의원들의 위상을 실추시킨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진위여부를 가리기 전에 그렇게 보도됨으로 해서 이미 우리 위상이 실추된 만큼 그러한 것을 고려할 때 진위여부는 자체적으로 밝히든 아니면 또는 수사기관에서 밝히든 그것은 별개의 문제이고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자정하고 자숙하는 그런 모습을 대시민들 앞에, 37만 시민들 앞에 보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골자는 저도 방금 보고 있습니다만 이 정도 같으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전체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다시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수렴을 하고 해서 후반기에는 전반기보다는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 태어나는 우리 의회상을 구현을 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성수 기획위원장님께서는 이것을 이대로 채택을 해서 채택을 한 후에 간담회에서 걸러서 하도록 하자, 이 말씀이죠?

○손홍섭 위원 예.

○이상진 위원 위원장님, 손홍섭 위원장님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있는데 결의문 2항에 보면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계약, 이득을 취득하지 않는다" 안 하고 있는데 왜 자꾸 이런 결의문을 해야 합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임성수 그것은

○이상진 위원 하는 사람이나 모아놓고 하라는 이야기예요.

○위원장 임성수 하는 사람은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상진 위원 제가 직위를 이용해서 부당한 계약 했는 게 있습니까? 이득을 취한 게 있습니까? 왜 이런 결의문을 제가 해야 합니까? 참 한심스럽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지역의 대표로 나왔으면 지역 대표답게 시민을 위해서 일만 하면 되는 거지, 무슨 이런 결의문이 필요합니까?

○위원장 임성수 두 분 이야기는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 이야기를 더 들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손홍섭 위원님 이야기는 하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부의장님 말씀해 보세요.

○김택호 위원 먼저 의장단의 잘못은 책임감을 통감을 합니다.

어제 의장단 회의가 조금 있었습니다.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서 제가 몇 가지를 얘기를 드렸습니다. 했는데 지금 시민단체나 언론문제도 사실은 대화로 안 푼 것은 사실 저희들이 시인을 합니다. 저도 모 시민단체하고 문제가 있을 때 제가 해명요구서가 왔길래 직접 가서 자초지종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자초지종 해명서를 넣을까요?" 하니까 자기네들이 안 넣어도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대화로 얘기가 됐는데 앞으로는 대화부분은 우리 의장님이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 대화로 풀지 싶습니다. 저도 보조를 같이 맞추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좌우지간 제가 얘기하기 가 조심스러운데 동료의원 차원에서 잘 얘기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위원장 임성수 예, 알겠습니다.

자, 박위원님.

○박배원 간사 예, 연일 언론의 중심에 서 있는 기분입니다. 지금까지 죽 일을 해 오면서 아직까지 어떤 청탁이나 이런 부분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해 오면서 그런 부분이 없었는데 현재 수사가 진행중이니까 그 뒤에 어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되는 대로 따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성수 정위원님은 이것을 여기서 채택을 안 하자는 뜻입니까, 어떻습니까?

○정재화 위원 물론 우리 동료의원님 입장으로 봐서는 결의문을 채택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일부 의원님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는 게 아닌가 하는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또 우리 여기 운영위원회에서 토론을 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의원님들 신상에 피해가 없도록 저희들 채택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성수 채택하는 걸로?

○정재화 위원 예.

우리 여기 이상진 위원님이나 이정임 위원님께서 다소 해당도 없는 일인데 불이익을 받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두 분을 이해를 시켜 주시고 좀 원만한 회의 진행을 바랍니다.

○위원장 임성수 대체적으로 위원님 여러분들이 이것을 채택을 했으면 하는 분도 있고 또 이것을 채택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분도 있는데 1차 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이 정도로 끝내고 간담회에서 전체간담회에서 거르면 어떻겠습니까? 어차피 간담회에서 걸러야 될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두 분의 의사를 존중합니다.

○이정임 위원 위원장님, 저나 이상진 위원님 의사도 의사인데 이런 결의문을 채택하면 의회가 징계위원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앞으로 이렇게 결의문을 채택하고 난 뒤에 앞으로도 이 내용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으면 의원 스스로, 그리고 또 의장단에서 징계요구를 해서 의원 스스로, 이렇게 결의문을 채택하고 연일 언론에 계속 터지고 아니면 의장단에서 언론에 이런 내용이 안 나오도록 미리 대책을 강구하시든지 아니면 2차 적으로 언론에 이런 문제가 터지면 의장단 내지는 징계위원회를 구성해서 스스로 23명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그렇게 한다든지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되지, 결의문 채택하고 아니면 의장단에서 언론에 제가 지금 계속 드리는 말씀인데 언론이나 시민단체에서 이런 얘기가 속된말로 소를 잡아먹어도 아무 이야기가 없어야 되는데 이것은 사실 의회 내에서 또 집행부내에서 자료를 줬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자꾸만 튀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의장단에서 이것을 결의문을 채택하시면 그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 내에서 자료를 줘서 문제가 터지면 그것을 어떻게 밝혀 내든지 아니면 그 문제가 안나오도록 하시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위원장 임성수 그러면 더 좋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성수 알겠고, 징계위원회는 아직 우리가 구성이 안 돼 있죠?

○이정임 위원 징계위원회가 없습니다.

○위원장 임성수 할 때마다 하고?

○이정임 위원 사안이 발생 할 때마다 하는데

○위원장 임성수 예, 그러면 그렇게 간담회에서 거르도록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정재화 위원 위원장님, 물론 결의문 채택도 중요합니다만 이 결의문을 채택을 한다고 해서 모든 일련의 사태가 수습이 되는 겁니까?

○위원장 임성수 물론 수습이 안되겠죠. 다시 또 조사를 받고 다 하기 때문에 1차 적으로 이런 결의문이라도 함으로 해서 자숙하는 그것이 안되겠느냐, 또 외부에서 시민들이 보는 데도 다시 태어나는 그것이 안되겠느냐 해서 하는 것입니다. 또 이거 외에 앞으로 계속대처해 나가야 돼요.

○정재화 위원 그래서 오늘 여기 부의장님도 계십니다만 이러한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의장님도 여기 운영위원회에 올라오셔 가지고 그동안 진행돼 온 상황이라든지 현재까지 어떻게 됐다하는 것도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하고 한번 협의도 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위원장 임성수 그것은 정위원님이 모르시는데 1차 적으로 위원장들하고 부의장님하고 1차 적으로 어제 잠깐 간담회에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있어서 이런 것이라도 대처를 해야 안되겠느냐

○손홍섭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성수 예.

○손홍섭 위원 결의문 채택하는 배경은 어쨌든 이해는 하셨으리라고 봅니다. 이러한 연유에서 나왔다, 이것은 일의 우선 순위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결의문을 채택 후에 소위 대언론 또 대시민단체, 또 대37만 시민을 상대로 해서 우리 의회에서 할 몫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하나의 대화 창구를 트겠다 하는 그런 배경이 깔려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제 의장실에서 그러한 중심으로 대화를 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지금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잘못한 것은 또 꾸중도 들어야 되겠습니다만 의회에서 의정활동을 제대로 하는 것은 대시민을 상대로 해서 적극 홍보도 할 수 있고 언론의 어떤 전문용어로 하면 선무활동 내지는 홍보입니다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전개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언론뿐 아니라 우리 대시민을 상대로 해서 또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당하지만 말고 앞으로는 이러한 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성수 예, 알겠습니다.

○이상진 위원 위원장님, 물론 손홍섭 위원장님 말씀에 일리는 있습니다. 제가 압니다, 무슨 뜻인가. 아는데 저는요. 이 회의를 한 의원이나 또 이번 사태의 물의를 일으킨 의원, 또 의회를 이렇게 가도록 만든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그런 결의문 같으면 제가 동조를 합니다.

○위원장 임성수 알겠습니다.

○이상진 위원 무슨 뜻인가 아시겠죠?

○위원장 임성수 이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 그럼 이것은 결의문에 대해서 보류하고 다음 간담회 때 하기로 하겠습니다.

○김택호 위원 위원장님, 간담회 상정 문제도 사실은 신중해야 되거든요. 간담회에서 결과가 좋게 나오면 별 문제가 없는데 이 문제로 또 갑론을박이 되면 의회에 찬물을 끼얹는 그런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 같으면 조금 신중해서 더 나름대로 공감대가 됐을 때 올리는 것도 안 좋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임성수 그래서 공감대가 될 때까지 이것을 보류하는 방법으로?

○김택호 위원 예.

○위원장 임성수 이 결의문에 대해서는 보류를 하고 생각해 보기로 하고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2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