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최동길 전문위원 최동길입니다.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1쪽부터 12쪽까지는 기 제안설명 때 설명을 다 들었는 사항이고 해서 생략을 하고 13쪽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경우 세수추계와 일부 목에 허용되고 있는 탄력세율의 적극적인 활용과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각종 경영수입의 활성화 등 발굴 가능성을 심사해 주시고 사용료, 수수료 등은 수익자부담원칙을 적절히 적용하여 징수전망액을 판단하고 기타 세입에 대하여는 특수요인 등을 감안 종합적으로 산정하였는지의 예측성과 객관성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은 경상예산은 법령이나 조례,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단가가 정해져 있는 경비 즉 피복비, 급량비, 임차료, 연료비, 차량 및 선박비, 인건비, 각종 수당 및 일반보상금 등의 예산에 대하여는 지급범위, 수량, 인원, 규모의 존치, 축소여부 심사와 불요불급한 1회성 소모성 예산이 절감계획 수립 시행과 민간지원 수혜적 경비 등은 지원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예산의 생산성을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분야 예산에 있어서는 예산편성의 방향이 중장기재정계획이나 각종 사업계획과 부합되는지와 우선순위에 의해 편성되었는지 등을 검토해 주시고 단위사업별로 지역주민의 생활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적절한 사업인지와 사업간에 필요성 시급성을 판단하여 한정된 예산을 적절하게 배정되었는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공익상 필요에 의해 지출하는 각종 보조금, 보상금 등에 대해 대상자 선정의 타당성과 사업효과 감축운영 여부 등과 행정사무감사 및 결산심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반영 등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이월사유 타당여부와 그 예산 내역은 적정한지를 검토해 주시고 계속비 사업은 사업의 타당성과 투자효과 등이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의 검토와 총사업비 연도별 투자액, 투자기간의 수정시 그 사유와 타당여부를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무상환은 내년도에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를 합하여 금년 당초 118억원보다 1.8% 증액한 120억원을 상환토록 계상하고 있으나 대다수의 채무상환 이율은 고정금리가 아닌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있으므로 과다하게 계상된 예비비 등을 이용해서 시기도래 전에 일시상환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금운용계획은 기금의 본래 목적으로 달성하고 남은 기금은 은행예치실태 기한도래 융자기금의 회수 등과 예산사업과 중복여부 등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주택사업 54억원, 토지구획정리사업 90억원, 농공지구사업 9억원 등을 각각 예비비에 확보 계상하고 있어 지방채 상환 등 앞으로의 활용계획이 요망되며 한편 해당지구 내 사업 추진시 일반회계에서 사업비 지원 필요성 등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하수도특별회계는 노후 불량수도관 및 불량 계량기 교체 누수방지 등의 예산에 중점 투자여부와 각 회계별 예비비 과다계상 사유와 지방채 상환 등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으로 각 회계별 결산검사 의견서와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등을 참고하시고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예비심사시 누락된 부분이나 문제가 제기된 부분에 대하여 적이 심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감사담당관 김종대 감사담당관 김종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백옥배 예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그동안 의정활동과 주민의 대표로서 막중한 책임과 소임을 다 하시고 감사담당관실 업무에 보다 많은 관심과 배려로 이끌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실에 2003년도 예산 총액은 11억2,90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계상을 하였으며 특히 예산중에 일사천리 시설비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가 10억으로 총 예산에 90%를 차지 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감사업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김종대 이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각 읍면동에 시민안전봉사자들이 15명에서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인원이 500명입니다. 이 인원이 행사가 있는 날 참가할 때 주는 보상비입니다. 교육을 간다든지 안 그러면 안전점검의 날 행사에 참여를 한다든지 이럴 때 나가는 보상비입니다.

○감사담당관 김종대 이것은 수시로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선거하고 수해 때문에 상당히 많이 못 했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종대 예, 역 앞에서도 하고 고속박스 IC에서도 하고 이럽니다.

○감사담당관 김종대 그럴 때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안전봉사자들 교육할 때도 하고 그렇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종대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가 저희실에 예산이 편성된 이유는 일사천리라는 계가 저희과에 있습니다. 일사천리에서 각 건설이라든지 상수도 전부다 저희한테 신고를 하면 각 실부서에 불요불급한 사항이라든가 일 또는 예산을 저희가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다보니까 좀 잘못 되었습니다. 불요불급한 사항은 300만원, 500만원 적은 것을 해야 되는데 전부 예산을 세우다 안 되면 농로보수라든지 이런 것을 이 예산을 가지고 여태까지 사용을 했습니다. 작년에도 20억을 계상했는데 10억밖에 안 섰습니다. 그래서 저도 안 그래도 기획위원회에서 올해도 10억을 올렸기 때문에 무조건 5억으로 깎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니까 사실 5억으로 감이 또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돈인가 하면 주민편익사업을 시장님도 일부 동에 지원을 하시고 또 의원님들도 또 건의가 들어오면 하고 읍면동장님도 오면 주민들이 꼭 필요한데 같이 쓰도록 계상된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올해 10억으로 하고 추경에 넣토록 하고 감이 좀 안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담당관 김종대 읍면에는 사실 농로보수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예산이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부에 계시는 의원님들이 공단이라든지 형곡, 신평 이 부분에는 사실 할 때가 없습니다. 이래서 제가 직접 나서서 동장님이나 의원님들한테 일 할 것을 무조건 좀 내놔라 이렇게 해서 작년에는 편중을 좀 했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종대 돈은 남지 않습니다.

○전문위원 최동길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는 예비심사결과 안 갖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종대 가지고 있지요.

○전문위원 최동길 그럼 한가지 물어봅시다.

일반운영비에서 보면 부서운영비라고 6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600만원 이것을 삭감시켜 놓으면 부서운영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감사담당관 김종대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 이것은 구미시에 전 실과소를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제가

○전문위원 최동길 그러니 삭감된 것을 얘기를 해 주셔야 되지

○감사담당관 김종대 아까 간사님께서 미리 이 부분은 말씀을 하셨는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체크된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더 거론을 안 하고 위원님들이 알아서 할 부분입니다.

○감사담당관 김종대 그런데 수용비는 뭔가 하면 내년에 손님오면 1월달부터 신문을 본다든지 차재료를 산다든지 이런 것입니다. 볼펜 이런 것 사서 쓰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최동길 그런데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게 1차적으로 좀 걸려주셔야 됩니다.

○전문위원 최동길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럼 시간이 되겠습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지난 12월2일부터 시행정 전반에 대한 엄격한 감사를 통해서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많은 지적과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런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앞으로 저희부서 업무는 물론 시정 전반에 대해서 개선할 점은 신속히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9일부터 각 상임위에서 내년 예산안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저희 직원이 위원님에게 불손한 언동으로 심려를 끼쳐 드린데 대해서 직원의 감독 입장에서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내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지난 3년간 지방채 발행 없이 각부서 요구예산액은 많은데 중앙지원금은 줄 것이라는 전망이라고 해서 예산편성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시민들 요구사항 충족을 못 하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또 의원님들의 불편한 점이 있었는 것에 대해서도 사과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구미발전 추세에 걸림이 없도록 기 편성된 예산은 업무담당부서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을 해서 어렵게 확보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중지를 모아 지혜를 발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담당관 신영근 그런데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라든지 어떤 경상비에 대해서 일괄 검토할 사항 관계는 차후에 검토과정에서 또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들으시고 새로 판단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112쪽에 시정보고용 책자라든지 주요업무 세부시행계획, 시정보고용 VTR제작, 구미시 홍보영상물 제작, 시정백서발간 이런 것이 전액 삭감 또는 1/2 삭감인데 시정보고용 책자하고 시정보고용 VTR제작 이런 관계는 내년도에 우리시정이 해야 될 일을 요약해서 시민들에게 알려서 같이 시정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비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전액 삭감을 하게되면, 또 매년 연례적으로 이렇게 해오던 시정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기회가 없어지고 행정에 우리 공무원들이 각 부서에 아무리 밤늦게 열심히 해 놓고 해도 그런 알릴 기회가 없으면 행정일선 침투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시정백서발간은 하나의 역사서입니다.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감사합니다.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처음인데 타 시군에는 매년 발간을 합니다만

○기획담당관 신영근 이것은 1, 2월달에 했습니다.

○기획담당관 신영근 그렇게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