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곽용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용기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춘식 위원 제24조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감면에 말입니다. 앞으로 조성할 4공단에 맞춰서 신설하는 겁니까?

○윤춘식 위원 확대하는 이유는 앞으로 4공단에 외국인 투자지역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윤춘식 위원 10년간 전액 감면하고 그 다음 5년간 50%를 감면하면 기간이 너무 긴 것 아닙니까?

○김종락 위원 지금 외국인 투자지역에 현재 4공단을 의식하기도 합니다만 현재까지 외국인 투자가 존치되고 있는 게 몇 군데나 있습니까?

○김종락 위원 감면을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외국인 하고 서로 상담을 통해서 하는 겁니까? 우리가 자율로 이렇게 만든 겁니까?

○김종락 위원 말하자면 상위법에 의한 겁니까?

○조용호 위원 그러면 타지역도 똑같네요?

○윤종석 간사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이라고 했는데 규정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설명을 해주십시오.

○윤종석 간사 준공날짜가 정해지고 난 후에 적용하는 거지요?

○윤종석 간사 지금 미분양 주택이 있습니까?

○윤춘식 위원 앞으로 조례개정을 할 때 거기에 법조문이 나오면 그에 상응한 것을 카피를 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전인철 위원 분양이 되고 안 되고 그 기준은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까?

○위원장 곽용기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곽용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상징물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용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례안은 제정조례이므로 축조심사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로 진행하되 간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고 질의와 토론도 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석 간사 담당관님이 설명하시겠습니까?

○윤종석 간사 축조심사하기 전에 제가 개략해서 묻겠습니다. 상징물 조례는 신규 제정이지요?

○윤종석 간사 신규제정인 것 같으면 상징물 관리위원회 구성이 지금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상징물관리위원회가 뭐하는 위원회입니까?

○윤종석 간사 상징물 조례안에 보면 2번의 주요골자중 바 사항에 상징물관리위원회 구성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운영에는 상징물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쭉 나와 가지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을 그 위원회에서 어느정도 걸러가지고 제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구성이 되고 한 번도 소집을 안 했지요?

○윤종석 간사 언제 했었습니까?

○윤종석 간사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상징물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데 제가 그에 대해서 아는 바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저보고 이걸 축조심사를 하라고 해서 하기는 하겠습니다만 위원회라고 만들어 놓고 한 번도 소집도 거치지 않고 상징물 조례안을 일단 여기서 상정시켜서 통과시키고 난 후에 한다면 모양새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윤종석 간사 그러니까 선후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조례를 일단 집행부에서 안을 올려서 우리 시의회에서 의결을 거쳐야지 공포가 돼서 공포하는 날부터 시작이 되는데 지금 이러한 위원회라든지 이런 걸 형식적으로 만들어놓고 그런 과정도 전혀 거치지도 않고, 물론 우리 시화가 개나리이고, 시목이 느티나무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은 기 해나오던 방법이고 조례안을 상정하는데 대해서는 여기에서 구미시가 이 조례안에 못을 박겠다는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모양이 조금 우습게 됐다는 겁니다.

○위원장 곽용기 기 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는 거지요?

○전인철 위원 CI자문위원회가 있는데 그게 이걸로 대체된다는 겁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위원장 곽용기 지금도 19명입니까?

○윤종석 간사 제가 지금 상징물관리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통보를 받았고

○전인철 위원 아직까지는 CI자문위원회입니다.

○강대석 위원 부칙에 보니까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7조 내지 8조의 규정에 이 조례 공포 2000년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안에는 CI자문위원회를 가지고 모든 것을 한다는 겁니까?

○윤종석 간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타이틀만 부르겠습니다. 내용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제안사유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상징물의 종류, 기 해나오던 방법입니다. 상징물의 관리, 상징물의 관련 사업 등

○강대석 위원 현재 CI추진위원회가 있는데 상징물의 종류에 있어서 통과가 되고 나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관리를 할 겁니까?

○강대석 위원 시목이나 이런 것은 관리를 잘 해야 되거든요. 잘 관리를 해서 시목다운 시목이 돼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강대석 위원 어떻게 관리할 작정입니까?

○윤종석 간사 라, 상징물의 사용승인

○김종락 위원 제가 좀 묻겠습니다. 상징물의 사용승인에 있어서 사용승인을 받는 자는 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일반 시민단체도 가능합니까?

○김종락 위원 그렇다면 어떤 업체에 말하자면 어떤 홍보체나 불편한 그런 업체는 조금 문제가 있을 것이고 검토가 돼야 안 되겠습니까?

○김종락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일정의 사용료를 내게 되어 있지요?

○김종락 위원 그리고 그 위에는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는, 말하자면 도용을 했다고 했을 때 그에 대한 규제는 없습니까?

○김종락 위원 규제가 안 나와 있는데요?

○윤종석 간사 마, 사용료. 일단 앞에 있는 상징물 조례안하고 뒤에 있는 상징물 조례안이 있는데 뒤에 있는 상징물 조례안을 완전히 압축시켜서 앞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충 보시고 뒤에서 다시 다룰 사항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정영진 위원 사용료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이 있습니까?

○윤종석 간사 참고로 3페이지 제8조 사용료를 보시면 나옵니다. 한 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 상징물을 활용하여 수익사업 또는 행사 등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은 규칙으 정한다.

2.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장이 후원하는 경우

2)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전인철 위원 7조, 8조를 묶어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승인하고 관련된 것인데 위반시 조치사항으로 10조에 뒤에 나옵니다만 이게 지금 상표등록이나 어떤 제재를 가하려고 하면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전인철 위원 그러면 신청기간이 어느정도 걸리기 때문에 2002년7월1일입니까? 아니면 홍보기간을 많이 두고 유효기간을 좀 두고 한다는 뜻입니까?

○전인철 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고 2002년6월30일까지는 이 법에 해당이 안 되잖아요.

○전인철 위원 그러면 그 전에 상품을 만들어서 판다, 그래서 그 재고가 많이 쌓였다

○전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8조 1항에 사용료 납부시기, 납부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해놨는데 시장 규칙으로 정할 때 사전에 의회와 협의할 용의는 있습니까?

○전인철 위원 꼭 협의를 거쳐서 규칙으로 정해주십시오.

○윤종석 간사 뒤에 축조란을 그대로 하겠습니다. 제9조 상징물 관리위원회, 여기에 나옵니다. 첫 번째 상징물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업, 이게 지금 제정에 해당되는 사항이지요?

○윤종석 간사 그럼 이것은 뺍시다. 2번 상징물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은 잘못됐으니까 두 번째가 첫 번째가 되고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네요.

○전인철 위원 아니지요. 이 얘기는 이 조례안이 아니고 상징물이라는 것은 상징물을 바꿀 수도 있다는 겁니다. 느티나무를 은행나무로 한다든지

○윤종석 간사 구미시상징물조례안입니다. 제가 말하는 뜻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상징물의 제정이라는 것은 지금 다루고 있는 게 상징물의 제정 아닙니까? 지금 이게 개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정이잖아요. 없는 걸 지금 만드는 것 아닙니까?

○윤종석 간사 형식적으로 관리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소집도 안하고 이런 것은 배제시켜달라는 주문입니다.

○윤종석 간사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4페이지, 세 번째 읽어 보겠습니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첫 번째 상징물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두 번째 시장이 임명하는 시 공무원, 세 번째 구미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4.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임명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5.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상징물 관리 업무 담당관 과장이 된다.

6.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위반시 조치사항. 시장은 제7조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상징물의 휘장 또는 캐릭터를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상표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규의 규정에 따라 적절히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여기까지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부칙을 읽겠습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내지 제8조의 규정은 이 조례 공포후 2002년7월1일부터 시행한다. 두 번째 제9조 규정에 의한 상징물 관리위원회 위원은 구미시 이미지 통일화 사업 CI자문위원회 위원이 승계토록 한다.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뒤에 별지 서식하고 휘장, 작도법, 색상은 칼라가 아니니까 볼 수 없습니다만 별표2 마스코트, 캐릭터 같이 전부다 봐주십시오.

○윤춘식 위원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예를들면 어떤 데에 이걸

○윤춘식 위원 그러면 사용물 승인신청서를 할 때 시에 납부하는 수수료가 있습니까?

○강대석 위원 굳이 마스코트나 이런 걸 빌려서 할 때 시에서 제정이 있으면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건데 그냥 무상으로 대여해 주는 것도 안 좋습니까? 관리만 잘 하고

○강대석 위원 남용이 됐을 때는 우리가 보상을 하는 방법이 있더라도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든지 해서 그냥 빌려주는 방법이 낫지 싶은데요?

○전인철 위원 부칙에 시행일을 보면 2002년7월1일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는데 조금 앞으로 당깁시다. 곧 CI작업도 끝나고 이제 지금 안 그래도 구미에 부는 바람이나 온갖 홍보물을 통해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상당한 홍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예기간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전인철 위원 2000년12월31일까지로 하고 2001년1월1일부터는 이 조례가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고쳤으면 싶고, 2항 경과조치에 CI자문위원회 그러니까 구미시이미지통일화사업자문위원회가 자동 상징물위원회로 승계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 하는 것이 CIP사업을 선정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과정에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은 CI사업을 하기 위한 거기에 관련된 전문위원들이 상당히 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하고 상징물을 앞으로 관리하는 것하고는 다르다고 보거든요. CI를 하기 위해서 자문을 받기 위한 위원회에 구성된 그 인적 구성원하고 앞으로 상징물을 관리하기 위한 그 인적 구성원 위원들하고는 성격이 틀리거든요.

○전인철 위원 제 얘기는 바로 그 얘깁니다. 이 분들은 지금까지 고생했습니다. 그만큼 자문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 승계해서 넘어가는 사람도 더러 있지 싶은데 전체 위원들을 승계를 시키도록 했을 때는 성격상 그렇거든요.

○전인철 위원 그래서 경과조치는 삭제를 하고 시행일을 2001년1월1일부터 한다고 하면 무리가 있습니까?

○전인철 위원 위원장님, 참고로 해주십시오. 1항을 2001년7월1일부터 시행한다를 2001년1월1일부터하고

○위원장 곽용기 내년 9월이 한번 더 있잖아요.

○강대석 위원 일반인들이 예를들어 시민들이 필요해서 캐릭터를 사용해서 문제가 야기되는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게 있을 때는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법령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아무 관계가 없거든요.

○강대석 위원 제재할 수 있는 것만 나와 버리면 어렵게 생각할 게 없다니까요.

○김종락 위원 제가 조금 보충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승인신청에 대해서, 상징물 승인신청서에 있어서 개인의 경우도 있고, 법인의 경우도 다 허용이 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개인업도 마찬가지고, 법인체도 너도나도 A,B,C가 있다, 다 이 상징물을 이용하겠다고 했을 때 다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김종락 위원 그랬을 때 독특한 우리 CI사업이 상징물 마크가 독특성을 잃어 버리고 시중에 너무 남용되는 그런 게 안 됩니까?

○정영진 위원 상징물에 대해서 구미시민에게 홍보할 수 있는 계획은 서 있습니까?

○정영진 위원 어떤 계획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김종락 위원 지금 전자제품도 좋고 한데 하다 못해 두부장사나 콩나물 장사라도 하겠다고 하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김종락 위원 그래서 나는 우리 중요한 상징물이 퇴색되지 않느냐,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전인철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주 양질의 제품은 사실 시 로고나 캐릭터를 넣어서 하면 우리 시도 홍보되고 그 제품도 덩달아 좋아질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제재조치를 위반시 조치사항 10조 이렇게 규정해 놓는 이유중의 하나가 불량제품에, 시가 원하지 않는 그런 종류의 상품에 이게 사용이 돼서 시의 이미지를 흐트리고 시민들한테 CI사업이 오히려 역효과나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담당주사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상표등록해서 그 과정이 그렇게 유예기간을 많이 두지 않아도 될 시점같으면 유예기간을 많이 두면 무리가 따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장 곽용기 유예기간이 길면 길수록 집행부에서 일을 좀 소홀히 할 것 아닙니까? 좀 단축시켜 보지요? 어떻습니까?

○김종락 위원 특허를 받으려면 1년간의 시일이 걸립니다.

○위원장 곽용기 1년이 걸려도 지금 '99년 아닙니까? 내년도 2000년 한 해가 더 있거든요. 그러니까 2001년1월1일부터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금년 9월이 있고, 내년 9월달이 한번 더 돌아오고 그 다음해 1월1일부터니까 그 정도로 단축시켜도 안 되겠습니까?

○윤춘식 위원 실무자로서 담당주사님 어떻습니까?

○전인철 위원 예, 그러면 그렇게 하시고 경과조치는 삭제를 제안하겠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경과조치는 삭제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곽용기 그러면 부칙에 시행일을 2002년1월1일로 수정하고 2항 경과조치는 삭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구미시에서 시 가로에 도로명 표지판을 다 달았지요?

○정영진 위원 간판이 너무 안 적습니까?

○위원장 곽용기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상징물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상징물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5시15분 회의속개)

○위원장 곽용기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곽용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청소년수련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용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위원장 곽용기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석 간사 조례개정안의 주요골자가 사용료 조정이지요?

○윤종석 간사 돈을 올리자는 것인데 청소년수련소가 지금 청소년의 심신수련과 청소년 문화창달 이런 뜻으로 해가지고 그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렴한 요금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지금까지 해 나왔는데 왜 하필이면 공공요금도 인상억제를 하고 있는 이 시기에 이걸 올려야 되는 건지 그 이유에 대해서 민간위탁 운영시 협약체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윤종석 간사 공공의 이익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가격이 싼 것은 아주 좋다고 봅니다. 타 시도와 형평을 고려하기 때문에 가격을 인상해야 된다는 것은 저는 그에 대해서 별로 탐탁치 않게 생각합니다. 민간위탁하는 계획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조용호 위원 그러면 시설부분에 있어서 타 지역에 요금을 어느정도 받는다는 수준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시설자체를 타지역의 시설하고 비교할 때 우리 시설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한 것은 있습니까?

○강대석 위원 주요골자 청소년수련소 이용료 및 사용료 조정에 있어서 부분별로 조금씩 올라갔는데 이해가 갑니다만 시설사용료에 대해서 6분류에서 2분류로 하려는 것임. 이렇게 나왔거든요. 6가지 분류에서 2가지 분류로 해서 한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정영진 위원 현재 민간위탁 추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위탁자가 있습니까?

○정영진 위원 사유지가 두 필지인가 있지요?

○정영진 위원 그것은 해결이 되어 있습니까?

○정영진 위원 민간위탁할 때는 그런 걸 다 해결하고 위탁할 것 아닙니까?

○김종락 위원 윤간사님 질문과 비슷합니다만 제가 보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타 시도와 자꾸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하시고 강조하시는데 저희들이 현재 청소년수련소가 적자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시도와 비교해서 불가피하게 인상해야 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시민정서 함양상 특히 청소년 선도문제로 사회적으로 비중이 큰 문제 아닙니까?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경영

마인드상 적자라 하더라도 실제 시민의 정서, 특히 청소년선도 차원에서 현행대로 우리 시민이 시설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 운영을 하다가 정말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 더 이상 우리 시설로서는 수용할 수 없다, 그러한 지경에 왔을 때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는 그런 방법은 생각 안 해 봤습니까?

○김종락 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민간이양을 하기 위한 준비단계에서 사전 조치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민간이양은 어느 시기쯤으로 봅니까?

○김종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춘식 위원 민간위탁이라고 하는데 민간위탁을 할 때 대표자 선정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확인같은데 보면 부감이라는 게 신설돼서 경찰 20년이상, 직업수련소 같은 경우는 공무원 25년 이상 이런 경우인데 청소년수련소 여기에도 일정한 경력자, 학교교장을 했던가, 학교 교사로서 근무를 했던가 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윤춘식 위원 그러면 청소년 단체같으면 JC가...

○윤춘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조용호 위원 현재 계약은 어떤 식으로 체결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예를들어서 생활관을 다음 일요일날 50명이 이용을 하겠다고 하면 구두로 계약을 합니까? 계약금 얼마를 받습니까?

○조용호 위원 계약금을 안 받으면 계약을 해놓고 비가 왔다든가....생활관을 하루에 몇 팀이 이용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를들어 계약을 해놓고 다른 사람이 계약이 들어오면 계약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놓고 취소당했을 때 결국 우리 시만 손해보는 것 아닙니까?

○조용호 위원 일방적으로 해약을 해도 끝나네요. 위약금을 받은 적도 없고

○윤종석 간사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구미시에 공영주차장에 얼마 받고 있는 걸로 아십니까?

○윤종석 간사 금오산 주차장에는 얼마 받습니까?

○윤종석 간사 이걸 올리므로 해서 금오산 입장료나 모든 게 조금씩 바뀌는 것 아닙니까? 각 부서마다 다 틀리는 사항입니다만 조금전에 제가 질문드린 것 중에서 청소년수련소를 민간위탁운영할 때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전혀 준비가 안 되고 있는 사항이고 언제 될지도 지금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다른 타 시도와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올려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사숙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돈 3백원 올라가고 전반적인 면에서 돈은 얼마 안 듭니다만 시민들을 위해서 공간을 제공해 주는 측면에서 돈 3백원이 문제가 아니고 공공요금 인상억제를 하는 이 시기에 있어서 올리는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윤종석 간사 승용차 주차료만 해도 5백원에서 8백원으로 올라가는데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윤종석 간사 일단 들어가는 차들은 거기가 구미시 한 복판에 있어서 도보로 갈 수 있는 곳도 아니고 전부 승용차를 이용해서 갈 수 있는 장소이고 여름에는 솔밭이 있기 때문에 구미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합니다. 비단, 이름이 지금 청소년수련소로 되어 있지만 구미시민들이 전부 공간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지금 5백원가지고 자꾸 말씀드리기가 죄송합니다만 구미시민들한테 하나의 놀이공간시설로 활용해 주고, 유도하고 제공해주는 측면에 있어서 가격을 인상시키는 부분은 별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무국장님이 나름대로 생각하시는 부분을 설명을 좀 들었으면 싶습니다.

○윤종석 간사 그것은 아까 여기서 다 봤습니다.

○윤종석 간사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고 개정안에도 그 사항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윤춘식 위원 민간위탁을 했을 때 만약 돈에 대한 부족분이 있으면 결국 우리 시비로 지원해 주는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윤춘식 위원 그러면 인상은 불가피하게 승인을 해야 되네요.

○윤종석 간사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민간위탁을 하게 될 경우에는 민간위탁 운영조례라고 따로 개정안이 올라올 것이라고 보는데 그것없이 민간위탁 합니까?

○윤종석 간사 그러면 지금 민간위탁 계획이 확실히 안 서있는 상황에서 다음에 민간위탁을 주는데도 의회의 승인이나 이런 걸 의결을 안 받습니까?

○윤종석 간사 협의를 마쳤는데 오늘 여기서 개정조례안만 통과되면 우리 의회하고 상의없이 바로 어떤 단체하고 민간위탁 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까?

○윤종석 간사 민간위탁에 대해서 어디에 조문이 있습니까?

○윤종석 간사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위탁을 한다는 사항은 없거든요. 이걸로써 오늘 승인만 해주는 것 같으면 그 다음 부분에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는 전혀 관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없겠네요. 조금 전에 말씀한 심사위원회나 그런 방법을 쓰지 않고는

○윤종석 간사 사무국장님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김종락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현재 현행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제 진솔하게 그대로 우리가 수련원 규모나 내용을 봐서 우리 시민들, 일반인들을 포함해서 어느정도까지 수용을 할 수 있는데 예를들어서 100%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현재까지 몇%까지 이용을 하고 있다고 봅니까?

○김종락 위원 민간한테 위탁을 줘도 실제 어느정도인지 내용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김종락 위원 왜 물어봤느냐 하면 민간이양을 앞두고 실제 어느정도 내용을 갖추고 있는지 몰라서 제가 물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모두 이해가 가시지요? 과장님, 더 쉽게 설명을 하셨으면 좋았을텐데... 사실은 상위법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 거지요? 민간한테 위탁을 하기 위한 수순밟는 행위라고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하셨으면 위원님들 이해가 빨랐을텐데 어렵게 설명을 하다 보니 이렇게 늦었습니다.

부의장님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전인철 위원 제가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1쪽을 펴주십시오.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9조 10조가 삭제됐거든요. 간단하게 이유만 설명을 해주시고, 13쪽을 봐주십시오. 13쪽 개정안에 제11조 위탁관리거든요. 아까 잠깐 위원님 질문에 과장님께서 관계 법령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아직까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여기 개정안 중간에 보면 청소년단체 등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지금 개정안은 청소년 단체가 아닌 민간단체나 사회단체는 위탁을 받을 수 없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수련소 같은 시설을 민간이 받아서 사실 수익을 잡아서 그 사람들이 어떤 일정한 수입원이 된다고는 보지 않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거기를 신청하는 단체들이 있겠느냐 그렇게 보고,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만 청소년 단체뿐만 아니고 사회단체도 청소년을 위한 사회단체가 많습니다. 그런데까지도 문호를 넓혀서 어느정도 자기들끼리라도 조그마한 경쟁의식이라도 있어서 들어와야 신청하는 단체도 더러 있을텐데 오히려 지금 현행보다 개정안은 문호를 좁혀놨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단어 자체도 포괄적으로 다 나타내는 겁니까?

○전인철 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 앞에 삭제된 것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조용호 위원 그리고 하천부지에 소나무를 개인이 심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아십니까?

○조용호 위원 하천부지에 개인이 심어놓은 것은 없네요.

○강대석 위원 야영장 내에 하천부지가 얼마나 있습니까?

○강대석 위원 많이 걸리적거리겠네요.

○강대석 위원 사유지를 사용하는데 사유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동의를 해줍니까?

○강대석 위원 다행한 일인데 언젠가는 조치가 돼야 되겠는데요.

○강대석 위원 그 뜻이 아니고 사유지가 있는데 현재 활용하고 있다면 필요한 부지 아닙니까? 그렇다면 수련소가 좀더 범위를 넓히지는 못할 망정 그걸 활용한다면 시에서 예산을 들이더라도 사가지고 원활하게 하는 게 안 낫겠나 이겁니다.

○강대석 위원 그러니까 매입할 수 있도록 조사를 해서 연구를 해보세요.

○위원장 곽용기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청소년수련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청소년수련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곽용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지방채차입금발행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용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춘식 위원 당초에 예산편성을 할 때 중요하고 차입을 해서 공사할 게 있었으면 그 당시에 이야기를 할 때 했어야 될텐데 가만있다가 느닷없이 이 돈을 차입하겠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윤춘식 위원 했는데 지금현재 중소기업지원센타, 보건의료센타하고 당초에도 조금씩 안 있었습니까? 구미정보고등학교같은데는 올해 집을 지어서 내년 3월에 학교를 완전히 옮겨야 되는데 그만한 돈이 들어가면 그때 설명이 사실 있어서 돈이 부족해서 내년에는 차입이라도 해서 공사를 해야 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도 전혀 없이 갑자기 이런 게 올라오니까 의원님들이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하거든요.

○윤춘식 위원 승인받는 것도 항상 승인받아놓고 나서 의회에 올리니까 의원들이 이러는 것 아닙니까? 하기 전에 구상을 할 때 이런 구상을 하고 있는데 만약 되면 해달라 이런 말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윤종석 간사 지방채에 대해서 행자부의 승인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빌리겠다고 하니까 승인을 받는거지 빌려가라고 하면서 승인을 해주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방채에 대해서 빚내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인데 지난번 '98년도 정기회의 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 게 회의록에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게 끝입니까?" 이랬을 때 "끝입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기채가 급작스럽게 또 올라오니까 전부 어안이 벙벙해서 아까 간담회 석상에서 언성이 높아지고 여러 가지 말이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은 참고로 하시고 계시겠지만 차입금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상당히 신경이 날카로운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나름대로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저는 간사로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강대석 위원 지방채가 이번에 승인이 안 됐을 때 추경에 반영시켜서 이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강대석 위원 그리고 또 여기서 만약 승인이 된다면 다행한 일이겠지만 승인이 안 된다고 봤을 때 이 사업들이 몇 년간 지체가 됩니까?

○강대석 위원 이번에 103억중에서 만의 하나라도 승인이 되는 것 같으면 다행한 일이지만 이 사업들이 몇 년간이나 못하겠느냐,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나 이겁니다. 다음에 예산을 세워서 했을 때 어느정도 지장이 가느냐 이겁니다.

○강대석 위원 왜 우리가 이렇게 묻느냐 하면 의원들이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간담회에서 설명을 했는데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많던데 이런 것을 완벽하게 이야기 해 준다든지 그 전에 본 예산에서 아이템을 준 게 있다든지 하면 수월하겠는데 없는 상황에서 기채를 낸다니까 전부 반대를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이 사업비가 안 됐을 때는 얼마만큼 사업이 지체가 되겠느냐, 대충 제 나름대로는 알겠습니다만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같으면 설명에 좀더 우리들한테 와닿을 수 있는 설명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묻습니다. 대다수 의원들이 그렇거든요. 그러면 이게 안 됐을 때 추경에 올려서라도 할 수 있다고 나옵니다.

○전인철 위원 지금 강대석 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내용하고 윤춘식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내용 중에서 제가 보충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99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해서 가용재원이 어느정도 될 것이다 해서 편성을 했지요? 단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렇게 안 했습니까? '99년도 1년간 살림살이를 작년 '98년도 정기회때 내놓은 것 아닙니까? 내년 1년동안 이렇게 살겠다는 살림살이를 내놨습니다. 그 당시에 과연 지금 여기에 올라와 있는 7건에 기채를 내려는 이 사업들이 적게는 몇 억, 많게는 몇 10억이 올라와 있는 사업들입니다.

이런 사업들을 그 당시 의회 예산심사를 할 때 담당부서에서 와서 이 사업비로 다 해낸다, 안 낸다는 얘기는 우리가 물어봤을 때만 결국 얘기를 받았었는데 '99년도 사업을 하려니까 이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지금 이미 이렇게 '99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예산요구를 해놓은 것도 모자라고 모자라니까 이걸 승인해 주고도 내년도에 가서 지방채라도 발행을 해서 채워야 됩니다. 사업비가 필요합니다라고 한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전인철 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설명을 듣고 그러면 추경예산에 있어서 앞으로 추경이 편성이 될 겁니다만 예산을 총괄하는 담당관님으로서 재원이 앞으로 부족할 것이다하고 예측을 해서 이렇게 기채를 내서 이 사업들을 중간사업 혹은 마무리 사업으로 한다는 그 설명이지요? 그러면 지금 예산을 총괄하는 담당관님으로서 추측이지 어떤 근거자료는 없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이걸 묻는 이유는 이 사업비를 기채를 내서 하고 나머지 나중에 추경에 가서 시재원이 발생되면 다른 신규사업도 하겠다는 의지가 보여요. 제가 봤을 때는... 또 이렇게 해서 여유를 찾아서 신규사업을 해보겠노라는 집행부의 의지가 보인다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예산을 총괄하는 담당관님은 어떻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까?

○전인철 위원 좋습니다. 이해를 하겠고 올 한 해 세수가 얼마나 감소될지 저 자신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99년도 당초예산을 의회에서 일반회계에서 111억7천, 특별회계에서 75억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도 결국 시 수입을 '99년도에 재원으로 잡았기 때문에 예산에 올라와서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이 앞으로 추경에 반영시킬 수도 있는 재원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당초에 년간 살림을 이렇게 하겠다 해서 내놓은 중에 111억을 삭감을 했는데 그 돈으로도 내가 봤을 때는 된다는 겁니다. 기채를 안 내고도... 이것은 제가 하는 얘깁니다. 아주 상식으로, 보통적으로 얘기하자면 이 재원으로도 이걸 할 수도 있고 또 앞으로 살림은 짜가지고 의회의 승인은 받았지만 사실 사업을 못하는 것도 나옵니다. 사실 불용처리되는 것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나중에 못쓰니까 넘어간다 치더라도 일단 삭감된 금액도 있고 앞으로 양여금이나 도비나 국비가 온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굳이 우리가.... 여기 연리 10% 가까이 되는 9.85%, 9.95%로 되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요즘 은행가면 8%, 9%짜리 가져가라고 난립니다.

○전인철 위원 물론 변동금리겠지요. 하지만 이 당시 승인받을 때는 이 %대로 받는 걸로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하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가정살림을 꾸려나가도 어려울 때는 헌가구도 안 바꿉니다. 가전제품도 헌 것 그냥 씁니다. 어려울 때는 어렵게 써야 됩니다. 여유가 있을 때 투자를 한다든지 할 때 빚을 내서 보태서 과감성있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저는 지금 기채를 내려고 하는 의도가 후반기에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 신규사업을 또 많이 끌어들이지 않겠느냐 하는 추측을 합니다. 모든 것을 감안했을 때

○위원장 곽용기 담당관님, 아까 간담회장에서도 설명하시고 오늘 수고가 많으신데 이제 우리 위원님들 뜻이 어디 있다는 걸 어느정도 아시겠지요?

○위원장 곽용기 그러니까 이걸 참고로 해주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제일 걱정하시는 게 작년 6월말 현재라고 하면서 지난번에 채무현황을 내놓은 게 634억이거든요. 그런데 금년 1월말 현재는 아까 담당관님도 말씀하셨지요? 1천7백억이 넘지요?

○위원장 곽용기 그러니까 작년도에 630억이 이 만큼 늘어났으니까 부채가 너무 많다는 거지요. 그래서 사실 의원님들이 하나같이 이렇게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그 뿐만 아니고 IMF로 인해서 이 어려운 시기에 쉽게 말해서 빚을 내서 사업을 할 이유가 있느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위원님들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걸 아시고 한번 더 이제 우리 부의장님 말씀하신 지난 번 본 예산에 삭감됐던 117억입니까? 이런 재원을 다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를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간담회장 뿐만 아니고 총무위원회에서도 집행부 공무원들을 배제시키고 우리 위원님들간에 의견조율을 봤습니다. 그러나 하나같이 아까 간담회장에서와 같은 의견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걸 승인 안 하는 걸로, 부결하는 걸로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더 추경전에 우리 임시회가 5월쯤에 또 있을 겁니다. 그때 가서 보시고 꼭 필요한 게 있으면 다시한번 기채요구를 해보십시오.

○위원장 곽용기 재특자금이 얼마나 됩니까?

○위원장 곽용기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담당관님 말씀을 안 믿으려고 합니다. 지난 번 정기회기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위원장 곽용기 아니, '99년도 기채는 이걸로 끝이 납니다. 다시 더 달라는 소리 안 한다고 말씀을 했었거든요.

○위원장 곽용기 알겠습니다.

○김종락 위원 담당관님 했던 얘깁니다만 오늘의 지방채 차입금에 대해서는 간담회 석상에서도 그랬습니다만 제가 생각해도 '98년도 후반기에 차입금을 승인을 해줄 때 말하자면 다음에는 그런 것이 없을 것이라고 너무 경솔한 대답인지는 몰라도 그렇게 하면서 오늘 분위기가 확대가 됐는데 어떻게 보면 아까 의회에 대한 경시도 나왔습니다만 왜 그런 경솔한 대답을 해가지고 오늘 또 이러한 재판이 되게끔... 그것은 집행부에서 담당하시는 분들의 답변이랄까, 정말 무게있게 해주시고 지금 위원장님이 종합적인 저희들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경제대란속에서 특히 우리 구미 경제도 상처를 많이 안 받았습니까? 아직도 상처가 남았다고 보고 현행 계속사업도 있습니다만 왜 이 시점에서 대형사업을 꼭 선정을 해서 이 엄청난 요구를 제시하느냐, 시의적절치 못하다. 예산청에도 국가 시기에 따라서 예산조정을 합니다만 담당관님이 여러 가지 계수조정을 하고 계십니다만 현재 이 여건이 오늘 우리 위원님들도 솔직히 말해서 식상한 것이 앞뒤가 안 맞아 들어간다, 그리고 경제가 어려운 이 시점에서 계속 하겠노라고 하는 의지는 좋습니다만 시기에 안 맞는 것은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추후에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고 저희들 의견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할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곽용기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방채 차입금 발행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채 차입금 발행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부결되었음를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36분 회의계속)

○위원장 곽용기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곽용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용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은닉재산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용어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정영진 위원 그러면 그 재산이 등기부상 등재된 재산에 한해서 입니까? 미등재된 것에 대한 겁니까?

○정영진 위원 등기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은 국유재산으로 분명히 다 나타나는 건데 그것까지

○정영진 위원 현재 구미시에 미등기된 재산이나 은닉재산이 대충 얼마나 된다고 판단합니까?

○김학봉 위원 보상금 얼마나 됩니까?

○정영진 위원 그러면 보상금을 주는 과정에서 인감증명하고 각서를 써줘야 보상금을 주는데 그걸 폐지한다는 겁니까?

○지윤재 위원 이게 마을마다 더러 있습니다. 현재 그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명의는 일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강대석 위원 이것은 국공유가 아니고 시 고유재산이지요?

○강대석 위원 선산쪽 뒤에 주택이 다 들어서 있는데 이런 재산이 많거든요.

○강대석 위원 불하시킬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까?

○강대석 위원 그런데 몰라서 묻는 사람이 더러 있는데 읍면단위에는 동으로 통하든지 해서 주지를 시키든지 홍보를 시키면 많이 나오지 싶습니다.

○강대석 위원 구미시공유재산같으면 출장소나 어느 중간에 각 동의 동답이 시부지로 많이 되어 있는데 이걸 전부 세금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강대석 위원 그 지역이 개발이 된다고 봤을 때 돈이 전부 시로 흡수가 되던데

○강대석 위원 그런데 그 지역에 옛날 얘기를 하면 복잡한데 이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물어보는데 각 리동에 동답을 가지고 시부지로 다 됐단 말입니다. 동에서 사용을 하고 관리도 하고 해서 이장들 보수로 나가고 하는데 그 지역이 개발이 되고 편입이 됐을 때는 시에 보상금을 다 주고 10원도 못 받거든요. 그러면 그 지역을 개발을 하는데 대해서는 좋은데 크게 개발이 되니까 달라는 소리도 못해서 눈뜨고 뻔히 바보짓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런 게 잘못된 건데 이걸 언젠가는 국가적으로 한 번 다뤄야 될 문제입니다.

○강대석 위원 내가 알고 있는 건데 참고로 묻는 겁니다. 앞으로 관에서 주도가 된다든가 아니면 그런 게 마찰이 되거든요. 안 되는 것 같으면 그냥 사용을 하면 되는데

○정영진 위원 시유지를 매각할 때 몇 평이상을 우리 시의 승인을 받습니까?

○위원장 곽용기 작은 것은 어떻습니까?

○정영진 위원 하천부지 용도폐지된 것도 가능합니까?

○위원장 곽용기 옛날 도로도 용도폐지가 됩니까?

○위원장 곽용기 상당히 기간이 오래 걸리겠네요.

○전인철 위원 일반적인 이야기인데 행정용어가 너무 어렵습니다. 범인을 숨겨주면 은닉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처벌조항이 있는데 은닉이라고 하니까 처음에 저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숨어있다는 뜻인데 숨겨주다. 숨기다 이런 쪽으로 용어가 해석이 되던데 상위법은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우리 조례에는 쉽게 풀어서 용어를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곽용기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곽용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용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전문위원 수고하셔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진 위원 건물의 구조가 뭘로 되어 있습니까? 철근 콘크리트입니까?

○정영진 위원 층당 평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정영진 위원 예, 됐습니다. 서면으로 할 것도 없고 470평이면 100평정도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사용할 계획입니까?

○김학봉 위원 기부채납할 때 조건은 없습니까?

○위원장 곽용기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총무위원회가 진행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4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