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육태호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의회전문가자문인활용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앞에서 상정한 2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응기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기 의원 김응기 의원입니다.

먼저,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미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일부 신설하고 정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으며,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감사 및 조사는 소관 상임위원회별 또는 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할 수 있는 것을 본회의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감사 및 조사의 대상기관에 지방공기업법 제7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단 외의 출자·출연법인중 구미시가 4분의1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을 추가하며.

셋째, 감사 또는 조사 대상사무에 시와 시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 및 경상북도 사무중 국회와 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를 추가하고.

넷째, 감사 또는 조사시 출석 등의 요구를 받은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시 그 이유서를 출석·증언 등의 1일전까지 제출토록 하고,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이나 증언 거부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며.

다섯째, 증인선서 규정과 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 규정을 신설하는 등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일부 신설하고 정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구미시의회전문가자문인활용에 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안은 의회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특수한 사안에 대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소유하고 있는 법률, 건설기술, 정보통신, 세무회계, 보건환경 등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의안심사에 활용코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자문분야는 법률, 건설기술, 정보통신, 세무회계, 보건환경 등 내용의 특수성으로 자문이 필요한 분야이며 전문가 자문인은 위원장 또는 의원 5인 이상의 추천으로 의장이 위촉하고 위촉기간은 사안별로 1개월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회 연장이 가능하며 전문가 자문인 자격기준은 해당분야의 박사학위 취득자, 대학교의 교수, 5년 이상 경력의 변호사·기술사·세무사·공인회계사 등이며 자문인의 직무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안건과 관련된 자료 및 내용에 대한 의견 제출, 본회의 또는 위원회 안건심사에 대한 검토보고서 요구시 기간내 제출 등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태호 예, 김응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육태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예, 위원장님 본회의에서 부결시키고 또 운영위원회에서 검토안에 보면 우리 지방자치법 제20조 규정을 유인물로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 조례 및 도 심사 공문서가 내려온 것이 있으면 그것을 좀 갖다 주세요.

○김영호 위원 그런데 지금 개정안에 9조4항에 보면 여기는 종전에는 우리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 증언을 거부할 때는 법 제36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의장의 통보 등으로 시장이 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놨는데, 여기서 지금 개정에 빠진 것은 법 "제20조 규정에 따라"하는 것이 빠졌고, 그죠?

○김영호 위원 또 말을 바꾸어 난 것은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하는 것이 빠졌지요?

○김영호 위원 이것이 빠진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이것을 넣으면 꼭 이것은 안된다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오병호 위원 시장이 집행하는 것이?

○오병호 위원 실질적으로 위에 시장 점찍고 관계공무원 이것을 뺐다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전인철 위원 그것을 설명해 달라는 얘깁니다.

○오병호 위원 시장이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데, 집행해야 되는데, 시장한테 예를 들어 과태료 100만원을 불성실하게 참여를 안 한다든지 또는 대답이 시원찮다 과태료를 100만원 부과해 주시오 이러면 자기가 자기한테 하는 그런 모순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뺐는 모양인데 그것이 맞습니까?

○김영호 위원 그 항인데, "법 제20조 규정에 따라"하는 것을 뺄 이유가 있습니까?

○김영호 위원 빼도 괜찮고, 넣으면 안된다는 얘기입니까?

○김영호 위원 거기서 넣으면 이것이 모순이 발생하니까 넣지마라 안 넣어도 괜찮다

○김영호 위원 그러면 뭡니까?

○전인철 위원 중복을 피하자는 얘기지요?

○김영호 위원 제가 물어보는 취지는 법을 잘 몰라서 그런데, 법 제20조 규정에 따라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안 해 놨을 때 또 다른 변칙적인 것이 있지 않겠는가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김영호 위원 그런데 우리가 자꾸 하는 이유가 뭐 불필요하건 두 번이 들어갔든 세 번이 들어갔든, 집행하는데 문제만 없으면 되는데 꼭히 지금 개정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고쳐놓은 것이 시장하고 관계공무원만 빠졌지 별 다를 것이 뭐 있어요?

○김영호 위원 그런데 왜 꼭 그것이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 뭡니까? 아까 민간인 보호차원에서 민간인한테 부과하면 안 된다 하고 자구 거꾸로 해서 사람 기죽이는 것도 아니고

○김영호 위원 가져왔습니까?

○오병호 위원 참고인 하는 것이 빠졌네요. 9조3항

○김영호 위원 지금 우리가 거론하는 것은 민간인한테 증인이고, 참고인이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여기 우리가 읽고 있는 것은 민간인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얘기하는 겁니다.

○오병호 위원 집행할 때 얘기인데, 집행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 부분을 속시원하게 해 줘야 됩니다. 그냥 의미를 전체적으로 부여해서 이렇게 나름대로 해석을 하니까 자꾸 문제가 되는데 집행할 때 무슨 문제가 될 때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그런 뜻 아닙니까?

○김영호 위원 20조2항이든 20조 규정에 따라 했는데, 그러면 20조2항을 빼기 위해서 이것을 삭제를 했네요. 그죠?

○김영호 위원 그러면 20조를 뺀 것은 의장이 통보하든지 말든지 시에서는 안 할 수 있다는 그런 것입니까?

○김응기 위원 아니 20조를 삽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김응기 위원 그러면 제3항을 끝 부분에 이것을 삽입하면, 이것을 삽입하나 안 하나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까? 36조5항에... 20조 끝 부분에 5에 보면 3항... 과태료 500만원 1천만원 하는 이것은 삽입하지 말고 3항 이것을

○김응기 위원 법령인데 그것을 안 낼 때는 처분에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됐는데, 이런 것이라든가 또 "3항에 규정에 의하면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는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제판을 한다." 이런 것은

○김영호 위원 재의요구 지시 이유서 이것이 도에서 내려온 것입니까?

○윤춘식 위원 전문위원님 재의요구 지시 이유서가 내려왔는데, 9조4항에 우리 원 그것을 봐야 되겠는데, 9조4항에 지금 현재 여기에는 보면 "참고인" 하는 문구가 없는데, 여기는 "9조4항에 의하면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이 참고인으로서 의견진술을 요구받았을 때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아니할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하는 이것이 그렇다 하는데, 그것이 어디 있습니까? "참고인" 하는 것이

○윤종석 위원 예, 얘기 잘 들었는데요. 재의요구 지시 이유에 보면 첫째 증언이나 의견 진술 쭉 나가서 그 사무에 관계되는 증인이 거기까지 지시 이유서예요. 지시 이유서에 따르면 그런데 여기 보면 9조4항 비교표에 보면 있어요. 비교표를 보십시오. 경북도 조금 전에 설명하신 대로 밑줄 그어 놓은 "증언 또는 진술"로 해서 나중에 지적을 받았는 사항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윤종석 위원 그런데 그 위에 보면 내용이 경북도, 포항시, 경주시까지 똑 같아요. "요구를 받은 도지사 또는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 그 밑에 보면 또 "요구를 받은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쭉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구미시에 보면 제1항 변경 전에 '98년9월30일 신설되어 있는 위에 이것 때문에 아까 정회가 되고 했는 사항인데, 그 위에도 내용이 다 똑같다 말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거기까지는 내용이 같아요. 좌측에 있는 다른 도·타시에 내용하고 똑같은데 밑에 내용은 지금 우리가 변함이 없는데, 그 위에 내용가지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담당주사 님 설명하시는 내용은 증언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지금 얘기가 이것에 대해서 왜 이것을 빼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만 해 주시면 다른 내용은 하실 것 없습니다.

○김영호 위원 지금 가장큰 문제는 이것 아닙니까?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이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받았을 때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안 해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다시 만들어라 그 얘기 아닙니까?

○김영호 위원 자꾸 민간인을 넣어 하는데 민간인은 아니고

○김영호 위원 굳이 말씀대로 공무원 "및" 하는 거 이것이 문제면 "및" 이것을 다른 글자로 바꾸죠 그러면 되지 다 바꿀 필요가 있습니까?

○김영호 위원 아니 어차피고 뭐고 간에 그러면 안돼요?

○윤종석 위원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과 그 사무에 관계되는" 이렇게 하면, 어구 수정이라 그러는데

○김영호 위원 아니 이 문제는 솔직한 말로 그죠 이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가장큰 문제는 다른 것 하나도 없고, 의회에서 너무 권한이 커진다, 이거 애를 먹으니까 없애라, 왜 이것을 만들어 놨나, 이 문제지 뭐 다른 것 어디 있습니까? 하나도 없는데 보니까

○김영호 위원 우리가 여기 해놓은 것이 법 취지에 어긋나서 지금 하는 겁니까?

○김영호 위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그것밖에 없지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된다든지 잘못 만들어 졌다든지 그것은 아니다는 얘깁니다.

○김영호 위원 법에 안 된다 하면 이것 거론할 필요도 없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김영호 위원 잘못 넣었는데, 이것이 잘못 넣고 잘 넣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해 놨는데 이렇게 해 놓으면 공무원들이 피곤하다는 얘깁니다. 그 의미밖에 없어요. 바꿔봐야 그것을 피곤한 것을 줄이자 하는 그 취지뿐이 없는데 가장큰 이유는 하나도 없네요?

○김영호 위원 어구수정 했으니까 "및"자 이것만 바꿉시다.

○김영호 위원 현재 9조4항에는 우리가 법에 위반되거나 잘못된 것이 없다 그랬죠? 그러니 단지 어구에 "및"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문제라 했으니 "및"자 이것만 어구수정만 하자고요.

○전인철 위원 자문 받은 그것 한번 내놔보세요. 왜 이것이 빠져야 되는 가를

○윤종석 위원 전문위원님, 경북도하고 포항시 여기 좌측에 있는데 여기 앞으로 바꿀 것이지요?

○윤종석 위원 바꾼 것은 아니지요?

○윤종석 위원 바꾸는 것은 우리가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것이지요?

○윤종석 위원 11월 며칠까지 해야 됩니까?

○전인철 위원 행정사무감사 대비하려고 하면 빨리 만들어야 되지요.

○전인철 위원 전문위원님, 지금 밑에 개정안을 내 놨잖아요. 그죠?

○전인철 위원 이것이 경상북도나 다른 포항, 경주 이런데서도 앞으로 이런 식으로 자구수정을 하겠다 이 얘깁니까?

○전인철 위원 그럼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네요?

○전인철 위원 전문위원님, 아까 김영호 위원님 말씀처럼 위에 자구수정만 하자 하니까요. 그래도 되잖아요? 아무 이유가 없으니까. 중복이 좀 들어가더라도

○김영호 위원 그러니까 "및" 이것을 다른 글자로 바꾸면

○김영호 위원 그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자꾸 바꾸려고 해요. "및"하는 것이 제일 문제라 했으면 그것만 바꾸고... 어구수정이라 했으니까

○김영호 위원 제재 장치를 너무 많이 해놨다 이 얘깁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면

○전인철 위원 좀 포괄적으로 해놨다 이 얘깁니다.

○김영호 위원 그런데 자꾸 민간인이 어떻고, 뭐 자꾸 민간인이 대단하게 어디 보호하는 것 같이 하는데

○김영호 위원 그러니 내용상에 별다른 것이 없으니까 꼭 어떤 논란을 하면서 전체를 바꿀 필요가 없다는 얘깁니다.

○전인철 위원 방금 나눠준 유인물 이것을 설명을 해 보십시오. 끝 부분 별표 두 개 원안중 "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는 잘못된 인용임, 해서 증언거부에 대한 과태료 부과근거는 법 제20조가 아니라 법 제36조5항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 설명을 해 주세요.

○윤종석 위원지금 자료 주신 것 법 제9조제4항 수정안이라 그러는데 9조제4항 원래 감사 및 조사 조례에 대해서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는 그 사항을 한 번 보십시오. 그런데 지금 괄호 되어 있는 내용은 지금 되어 있는 내용하고 틀리게 해서 수정을 했는데, 여기에는 괄호 부분은 규정하지 않아도 됨, 하는데 이것은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윤종석 위원 이것은 조례 제9조제4항에 대한 수정안이잖아요? 36조5항 이것은 이 내용하고는 틀리는 내용이지요?

○윤종석 위원 이것 한 번 보십시오. 요 자료 재의요구 지시사항인가 여기에, 구미시의회감사및조사조례라 그러는데 제9조에 나와있는 4항 그 내용하고, 지금 조례 제9조제4항 수정안에 대한 것하고 한번 내용을 죽 검토를 한 번해 보십시오. 비교를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이것은 전문위원님이 법제처 조정찬 법제관님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느냐고 질의를 해서 왔는 것입니까?

○윤종석 위원 그러니까 질의했는데 대해서 답변왔는 것이지요?

○윤종석 위원 그런데 이 내용하고는 지금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밑에 것은 같아요. 법 제36조 하는 것부터 해서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는, 이것은 왜 이쪽에 갖다 놓는데요? 이 내용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데 대해서 이것을 왜 없애야 하는지 그것만 짚고 넘어가고, 굳이 해야되는 것 같으면 이것을 다음번에 넘깁시다. 이것을 계속 시간만

○위원장 육태호 이것 윤종석 위원님 얘기하신 그 내용이 삭제된 부분이 뭐냐 하면 제1항에 이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설명을 다시한번 해 주세요.

○윤종석 위원 그것은 할 필요가 없지요. 36조5항이 뭐하는데 9조4항을 자꾸 변동을 시키려고 그럽니까?

○김영호 위원 그것을 그렇게 이야기 하면 안 되고 36조5항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해 놨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하면, 어떤 세부규정에 의해서 해야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세부 무슨 규정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은 현재 이야기 하는 것은 법 20조는 집행부 어떤 권한 사항이고 시장이 할 사항이지 왜 너가 넣어서 자꾸 거기에 따라 하라 마라 이러느냐 그 이야기죠?

○김영호 위원 전적인 시장의 권한인데 너가 왜 꼭 못을 박아서 그대로 하라고 자꾸 하느냐 그 얘깁니다.

○김영호 위원 그 과태료 부과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대로 하라는 것이 크게 잘못된 것입니까?

○김영호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500만원 이하로 우리는 여기 못이 박혀 있고, 20조 규정은 1,000만원까지 되어 있다.

○김영호 위원 혹시 여기서 1,000만원까지도 부과하라고 할 수 있지 않느냐?

○김영호 위원 그러면 절대 그럴 수 없으면 그 문제는 해결이 되었고, 그러면 꼭 "20조"를 빼야 되는 것은 아무리 36조5항에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해 놨지만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20조가 있는데, 그 규정말고 없다 그러면 그 규정에 따라서 안 하면 어떤 다른 방법이

○김영호 위원 36조5항에는 그럼 세부적인 과태료를 규정한 것이 있습니까?

○위원장 육태호 잠깐 속기를 중단해 주세요.

(12시10분 기록중지)

(12시16분 기록계속)

○위원장 육태호 기록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호 위원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의 설명은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김영호 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의견이 있는 모양인데, 정식으로 안을 내세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이렇게 축소해 나갑시다.

○김영호 위원 처음에 본회의장이나 간담회장에서 이야기 할 때는 관계공무원 "및" 하는 이 글자가 굉장히 모순이 발생한다 하더라 이것 어구수정만 좀 하자 이렇게 됐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 수정만 하면 되지 뭘 다른 것까지 다 고치려고 합니까?

○윤춘식 위원 여기서 우리가 해석은 그렇게 안 하는데 위에 법률가들은 그렇게 해석을 할 소지가 있다 하니까 하나 삽입하면 안 됩니까? 삽입하면 어떻습니까? "단 참고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면서 더 넣으면 되지요.

○김영호 위원 지금까지 본회의장이나 간담회장에서

○김영호 위원 거기서 어구수정만 좀 하자 제일 큰 문제는 "및"자 하는 것이 이것이 굉장히 큰 문제라 하더라 그러면 수정 좀 하자 하는데, 그것도 안 되느냐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만 수정하면 모두다 끝나는데 뭘 자꾸 이유를 대고

○오병호 위원 그러니까 자꾸 설명할 때 보충설명을 많이 첨부하니까 자꾸 헷갈립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하지마라 하는 부분만 빼고, 나머지 부분은 자유스럽게 시의원들이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좀 해 주세요.

○오병호 위원 격식에 어긋날 것도 없어요.

○오병호 위원 지금 토론이 자꾸 길어지는 것은 이렇게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하는 쪽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꾸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의원들 의견이 수렴되는 범위 내에서 법으로 제재를 안 당할 정도의 부분 같으면 자유스럽게 하자 이 얘깁니다.

○전인철 위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놨는데, 부과한다. 이렇게 해 놓으면 되는데

○오병호 위원 부과해야 한다로 하면

○전인철 위원 그런데 궁금한 것이, 전문위원님, 끝 부분에 보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놨거든요. 상위법에도 보면 제36조5항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김영호 위원 지금 9조4항이 아까 "의견진술"이나 "참고인"에 관한 그 문제가 있습니까, 없지요?

○윤춘식 위원 없어요. 그 사람이 확대 해석을 한 것입니다.

○김영호 위원 보세요.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증인이" 거기 까지는 증인 다 맞잖아요. 그런데 여기 "참고인"이라든지 "의견진술인"이라든지 어디 집어넣어 놨는데, 어디 자꾸 바꾸자 하는 얘깁니까?

○김영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육태호 예.

○김영호 위원 "및"이 문제라 하는데, "및" 이것을 "또는" 이라고 바꾸도록 그렇게 합시다.

○오병호 위원 아니 그것을 놔두자 하는 얘기는 아니고, 자꾸 여기 싸잡아서 이것 이렇기 때문에 해야됩니다 하니까 자꾸 따지는 것이지 그것을 그냥 놔두자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좋은 쪽으로 고치는데 자꾸 지금 국장님이나 전문위원님이나 담당주사 님이나 자꾸 "이렇게 해야됩니다." "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니까 자꾸 따지는 것이지 뭐 그것이 문제입니까? 좋은 쪽으로 고치는데

○오병호 위원 자꾸 그러니까 그러면 이것만 고치자 하고 이러는 것이지

○오병호 위원 그것 다 넣자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꾸 설명을 이렇게 해야된다고 하니까 안 해보자 하는 뜻이지

○전인철 위원 김영호 위원님, 위에 것은 "및"을 "등"이나 적당한 것을 찾아서 고치고, 밑에 "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하는 이것은 제가 봐도 사실 이것은 빼는 것이 맞지 싶어요. 36조5항으로 해도 충분히 됩니다. 20조1항이나 2항이나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36조5항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이렇게 바꾸어 주는 것이 맞지 싶어요. 위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쪽으로 고쳐주고

○김영호 위원 20조는 20조 몇 항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포괄적인 20조로

○전인철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든지, "제20조 및 제36조5항의" 이렇게 하나 더 붙이든지, 어떻게 보면 이것이 36조5항이 더 가깝거든요. 그래서 20조는 빼버리고, 36조5항으로 하느냐 아니면 두 개다 집어넣느냐

○오병호 위원 국장님 박스안에 자꾸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그러는 겁니다. 보면 모릅니까? 시의원 여러분들이 어차피 연구를 많이 해서 요령 것 하세요. 이러면 우리도 요령대로 하세요 이럴 것인데

○전인철 위원 저도 이런 얘기를 사실 안 하려고 했습니다. 이 안건이 올라오기 전에 집행부 쪽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저는 사실 밀어붙이려고 했어요. 있는 그대로 부결 안 시키고, 왜 저는 해석을 도에서는 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증인 이래 놨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무에 관계되는 증인이라 하면 일반 공무원도 될 수 있고 민간인이 어떤 참고인 자격으로 왔을 수도 있다는 식으로 그 사람들이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문맥 자체가 저는 아무 하자가 없다고, 지금 "및"으로 해도 아무 하자가 없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무에 관계되는 증인, 이 사람은 증인이라 증인을 요구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제1항의 요구에 의해서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공무원에 해당된다. 맞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는 하자가 없다. 그래서 밀어붙이려고 했는데, 다른 시·군하고 도까지 지금 조례를 바꿔가지고 좋은 것이 좋다고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쪽으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좋다 한번 검토는 해 보자 하는 식으로 해서 지금까지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거기서 이유를 달고 있는 부분이 "및"이라 하는 단어가 자꾸 자기들에게 걸리니까 그러면 "등"이나 아니면 "또는"이런 식으로 고치고 밑에 "법 20조 규정"하는 이것은 여기 법 조문하고는 조금 상치되니까 36조5항을 적용을 해서 문안을 만들어내면 안 되겠나 싶어요.

○윤춘식 위원 "등"이나 "및"이나 그것보다도

○김영호 위원 "등"이나 "및"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그 사무에 관계되는"이 더 큰 문제지 왜 "및"이 더 큰 문제입니까?

○전인철 위원 일단 여기에서 증인으로 되어 있으면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으로 봐야 되거든요. 이 문맥상으로는

○윤춘식 위원 그러면 "참고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는 문맥만 더 넣으면 될 것 아닙니까?

○윤춘식 위원 안 하잖아요? 그런데

○전인철 위원 "및"으로 하나 "등"으로 하나 같은 얘기입니다.

○오병호 위원 "및"하고 "등"하고는 틀립니다. "및"은 그거와 또 다른 것이 있다 하는 얘기고, "또는"도 앞에 것과 뒤에 뭐가 있다 하는 것이고, "등"은 앞에 있는 것 그것 이정도

○전인철 위원 그 사무에 관계되는 누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렇게 되면 사실 "및"하고 "등"하고 천지차이입니다. 그런데 "그 사무에 관계되는 증인이" 이렇게 놨다 말입니다. 이것은 제1항의 요구에 의해서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지방자치법에 민간인은 증인으로 채택할 수 없다 면서요? 그러면 자동으로 해결되는 겁니다.

○위원장 육태호 정리를 한 번해 봅시다. 지금 토론하신 중에서 우리가 정리를 해야되지 이것 가지고 시간을 너무많이 끌은 것 같습니다. 방금 김영호 위원님이 안을 낸 것하고, 부의장님께서 안을 낸 것하고, 거의 맥이 같은 것으로 봐 지는데, 부의장님 안을 낸 것으로 정리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김영호 위원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육태호 그러면 전문위원님 아까 부의장님 이야기한 그 안을

○위원장 육태호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9조4항 중에 "제1항의 출석요구를 받은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등 그 사무에 관계되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법 제36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의 통보 등으로 시장이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의회전문가자문인활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육태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정 조례이므로 간사께서 한 조씩 읽어가면서 질의와 토론을 병행하는 축조심사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호 간사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한 조를 다 읽고 난 이후에 질의와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시의회전문가자문인활용에관한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안건심사 등과 관련하여 의회에서 위촉한 구미시의회전문가자문인(이하 "자문인"이라 한다)의 활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육태호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인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육태호 예.

○전인철 위원 전에 잠깐 여기에 대해서 토론을 한번 거쳤기 때문에 간사님께서 축조심사를 하시되 하나 하나 다 읽으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냥 조문만 제2조, 해서 시간을 주시면서 고쳐야될 부분이 있으면 의견 들어보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제3조, 4조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회의진행이 빨리 안되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육태호 예.

○조용호 간사 제2조 자문대상업무와 분

야...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3조 위촉절차 및 위촉기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4조 전문가의 자격기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5조 자문인의 직무입니다.

○전인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육태호 예.

○전인철 위원 제4조6항까지는 저는 별 이의가 없는데요. 7항을 신설해서 다행히 여기에 못 박힌 사람이 있으면 다행인데, 없을 때는 문제가 안 생깁니까?

○위원장 육태호 예.

○전인철 위원 그래서 예외 조항으로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라든지 그런 조항을 하나 삽입했으면 싶어요. 지금 당장 구체적인 문안은 생각이 안 나는데, 꼭 여기에 못 박다 보면 여기 찾다보면 없을 경우가 나온다 말입니다.

○전인철 위원 여기도 보면 6항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전인철 위원 아니죠 자격기준에 이것이 들어가야 됩니다. 제2조2항6호에 보면 특수한 사안 해 놨습니다. 그러면

○김응기 위원 단서조항에 "의장이나 위원회에서" 그렇게 단서조항을 넣으면 됩니다. 우리 시조례를 보면 모든 운영에 대해서 "단 시장이 그러한 사람이 필요할 시는 임명할 수 있다" 거의 답니다. 우리도 여기에 의장님이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임명할 수 있다. 단서조항을 넣으면 됩니다.

○전인철 위원 너무 이렇게 하면 한정을 짓는 것 같아서 구미시 테두리는 뻔한데

○위원장 육태호 1에서 6까지 이 조항의 밖에 거라도 아까 김응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단서조항을 하나 더 넣어도 무방하겠습니다.

○김응기 위원 의장이 한다고 단서조항을 넣으면 됩니다.

○위원장 육태호 그것은 그렇게 하고, 다음 진행을 해 주세요.

○조용호 간사 제6조 자문의뢰 및 처리대장 비치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7조 수당과 여비지급입니다.

○조윤성 위원 위원장님, 수당과 여비지급에 대해서 자문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면 여비를 못 줍니까?

○위원장 육태호 예산이 없을 때는 어쩌겠습니까? 그런데 일단 예산 범위안에서 주는 것으로

○조윤성 위원 그럼 예산이 많으면 많이 지급하고?

○전인철 위원 그것은 예산심사할 때 정합니다. 예산편성되어 올라오면 얼마를 할 것이냐 그때 우리가 한번 토론할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 놓는 것이 전에 구체적으로 금액을 명시하는 것보다 이것이 낫지 싶습니다.

○조용호 간사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8조 자문인 위촉의 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그 다음 별지 제1호서식 전문가 자문인 위촉 요청서입니다. 또 별지 제2호서식 전문가 자문인 자문의뢰 및 처리대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태호 예,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육태호 예, 아까 부의장께서 지적하신 4조 전문가의 자격기준에 있어서 여기에 아까 단서조항을 더 단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해 주세요.

○김응기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공무원이 토목공사나 안 그러면 여기에 세무공무원을 오래 했다든가 이래서 거기에 대해서 의장이 예를 들면 그런 분야를 했는 사람도 퇴직공무원이 있다 말입니다. 그런 전문가도 실제로 박사학위 받은 사람보다 더 실무경험이 많은 사람이 있다 말입니다. 그런 사람도 예를 들면 의장이 임명할 수도 있다 말입니다. 이것을 단서조항에 넣자 이겁니다.

○윤춘식 위원 혹시나 뭐냐 하면 정주영 명예회장 같은 이런 사람은 학교야 초등학교밖에 졸업을 안 했지만 아는 거야 그 사람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을 필요할 때는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김응기 위원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노가다하는 사람을 부를 것도 없고, 또 우리가 변호사 하지만 구미에는 사실상 외부에서 전부 영입을 해서 우리가 요청을 하고 이렇게 하지만

○김응기 위원 여기보면 위원회 조례라든가 이런 것은 거의가 시장이

○오병호 위원 실질적으로 여기는 전부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학교를 나와야 되는 부분인데

○오병호 위원 시의원들이 무슨 자기나름대로 의견을 하면 듣고 반론도 펴고 좀 자문도 하고 이렇게 하세요. 무조건 지금 이때까지 회의가 길어지는 것은 자꾸 어느 틀을 놔두고 거기에 자꾸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안 들어가려고 자꾸 그러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자격증이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못 따고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의 자격증을 못 딴 사람도 당해 분야에서 10년, 20년 근무를 해서 아주 전문성을 가진 그런 분들도 정말 필요한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는 박사학위를 받으려고 하면 대학교를 나와서 몇 년이 되어서 논문을 써내고 이런 부분이 안 있습니까? 학력이 없고 자격증을 못 따도 그 분야에서 아주 전문적인 사람이 있으니까 넣읍시다.

○김응기 위원 자격증도 가지고 있다가 자기가 어떤 그것 때문에 자격증을 상실한 사람도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변호사도 자격 박탈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 이런 사람은 해당이 안 되거든요.

○전인철 위원 제가 말씀드린 의도는 다른 것이 아니고 조례안 자체가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는데 자문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것은 정부가 공인하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나열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성문제라든지 장애인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사안에 따라서 우리가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생겼을 때는 여기에 해당되는 공인자격이 없는 사람도 사회경험이나 그쪽 분야에 다년간 경험이 있어서 그분에게 충분한 자문을 받을 수 있다고 인정이 될 때는 우리가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의지를 남겨놔야 된다는 얘깁니다. 지금 예산을 다룬다던가 이런 분야가 아니고, 의정활동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자문을 받아야될 그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었을 때를 대비를 해서 이런 정부가 공인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외에도 우리가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받자 이겁니다. 문화쪽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 구미에는 향토사학자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 사실 외부에 대구대학 무슨 박사 해서 와봐야 우리 실정을 잘 모릅니다. 오히려 그런 분들이 더 많이 알 수도 있거든요.

○전인철 위원 그런 뜻이지 다른 뜻은 없는 겁니다.

○전인철 위원 정리는 위원장님하고, 전문위원님이 뜻은 충분히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위원장 육태호 예.

○전인철 위원 그래서 정리를 하셔서 넣는 것으로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육태호 의장 또는 위원회에서 위촉을 하게 되면 의장에게 요청을 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김응기 위원 하나 안 하나 전부다 의장한테 협의를 해야 되는데, 4조에 6항까지 이 사람들이 부득이할 경우 의장이 임명할 수 있다. 이렇게 삽입을 하면

○위원장 육태호 그러면 문구수정은 지금 얘기한 내용을 전문위원님하고, 저하고 위임을 해 주시면 이것을 정리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위임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내용은 그런 내용으로 해서 문구를 정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의회전문가자문인활용에관한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제4조7호를 추가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의회전문가자문인활용에관한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육태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의와 토론에 앞서 간사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호 간사 예, 조용호 위원입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정기회 기간 중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2의 규정과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각 상임위원회는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 시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의 '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감사계획안을 작성하여 위원님들에게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감사계획의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감사일정과 자료제출 요구사항 등을 금일 회의에서 협의하여 결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사무감사는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좋은 의견들을 제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끝에 실음)

○위원장 육태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감사계획안 항목별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번 감사목적부터 4번 감사위원회 편성까지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번 감사일정 및 장소, 6번 증인출석 요구항목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인철 위원 다른 상임위원회는 마지막 작성일이 언제입니까?

○전인철 위원 총무위원회가 며칟날 끝납니까?

○전인철 위원 그러면 우리는 2일날 오후나 3일날 오전에 해야

○전인철 위원 마지막 작성하는 것 말입니다. 지금 이것은 이렇게 해놨지 전부 집에 가셔서 생각을 해서 내 놔야 될 것 아닙니까? 오늘 당장 내 놓으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위원장 육태호 아니지요.

○전인철 위원 날짜만 정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육태호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인철 위원 이것 말고 다른 것이 혹시 생길 수도 있으니까 오늘 확정을 짓지 말고 며칠있다 해도 되잖아요?

○전인철 위원 3일날 아침이나 일찍 한번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것 결정하면 더 이상 추가를 못할 것 아닙니까?

○전인철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육태호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지금까지 질의와 토론을 거쳐 협의한 바와 같이 자료제출 요구사항 등을 작성 보완하여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가결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11월6일 본회의에 상정하여 승인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