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회 구미시의회(정례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7월16일(월) 오전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0시09분 개의)
○위원장 권기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구미시장 제출)(계속)
○위원장 권기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부서, 보건소, 평생교육원, 동사무소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색인표 순서에 따라 소관 부서별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예, 부위원장 김성현 위원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심사과정에서 검토대상과 삭감대상을 분명하게 짚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105쪽, 106쪽, 116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221쪽부터 231쪽까지, 특별회계 661쪽부터 668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예산안 검토 중)
(박주연 위원, 손을 듦)
○위원장 권기만 예, 박주연 위원님.
○박주연 위원 예, 수고 하십니다.
230쪽에서 231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금액이 이게 상당히 큰데요. 이것 힘들게 국비 따 갖고 왜 이렇게 반납이 많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반환금은 보면 긴급복지지원사업이 있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자활근로사업, 그 다음에 좀 많은 게 희망키움통장사업, 기초생활보장급여 집행잔액 이런 게 좀 대부분 차지합니다. 하는데 사안별로 말씀드리면 굉장히 좀 복잡하고 이게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배정하는 과정에서 현재 사회보장적 수혜금이기 때문에 좀 실제 소요액보다가 좀 많게 배정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집행을 하고 만약에 이게 이제 부족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이제 집행을 하고 남는 거는 그 익년도에 정산을 통해서 반납하는 그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긴급복지지원사업 요런 경우는 우리가 이제 위기가구에 생계라든지 의료, 주거, 교육 이런 급여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자격요건이 그것만 돼서 되는 게 아니고 뭐 소득이 이제 최저생계비 100% 이하가 되어야 되고 재산이 8,500만원 이하, 금융자산이 뭐 요런 게 전부 다 조건이 따릅니다. 그래서 이제 좀 많이 남는 거고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이거는 저희들이 93%……
○박주연 위원 예, 예. 그러면 이것 아까 재산이 8,500에 기타…… 그런데 이게 아까 다른 목도 그렇고 지금 이게 기준이 너무 까다롭다 그죠? 이게 대상자가.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그거는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지침에 의해서 이제 그래 돼 있습니다.
○박주연 위원 지금 여가부 예산같은 경우에는 진짜 빡빡하게 지금 모자라서 지금 그런데 이쪽 예산은 되게 후하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그거는 이제 요런 경우도 그렇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요런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우리가 93% 집행을 했는데 경북 23개 시·군에 6위 정도 됩니다. 뭐 경북도에서는 예산 금액도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뭐 잔액이 좀 발생은 되기는 됐습니다만 그 이유는 이제 뭐 신청을 해 놔 놓고 이용을 안 한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인데 작은 그러니까 집행액이 많은 편은 아닙니다.
○박주연 위원 아, 이 금액이 많은 편이……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예.
○박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21쪽에 금오산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이거는 이제 금오종합복지관에는 무료급식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매주 화요일, 목요일날 관내에 독거노인 등 저소득층 어른들 150여명 모시고 무료급식을 하는데 여기에 조리실에 스프링쿨러 설치 예산입니다. 이거는 뭐……
○박주연 위원 아! 불났을 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이거는 이제 뭐 소방시설 설치유지 안전관리 관련 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박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박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철 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 뭐 전부 국비, 도비고 뭐 예산 편성된 것 별로 없네요.
○위원장 권기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께서는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사회복지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106쪽, 107쪽, 110쪽, 111쪽, 116쪽, 117쪽, 118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233쪽부터 273쪽까지입니다. 의석에 배부된 정오표도 참고하시고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예산안 검토 중)
○황경환 위원 사회복지과도 전부 도비, 시비네 뭐.
○위원장 권기만 우리 과장님이 뭐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평상시 잘 하셨는 모양이네.
○박주연 위원 없습니까? 그럼 제가 궁금한 것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권기만 예, 박주연 위원님.
○박주연 위원 242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경로당 양곡비 지원 물론 국·도비가 있습니다만 이게 어떤 취지로 지금 이게 시작된 건지?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요것 이제 저소득 경로당에 나오시는 저소득 노인들 경로당에는 주로 이제 아침 일찍 나와서 점심 해 자시고 또 저녁까지 해 자시는 어르신도 있습니다. 각자 반찬도 좀 가지고 와서 해 드시는데 이게 이제 정부에서 저소득 노인들 이용 대상으로 양곡을 지원하는 겁니다. 국비 25%,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요게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도에서 왔던 국비 왔던 1,600만원, 2,650만원 국비 왔던 것을 저희들 추경성립전 사용 승인을 받아서 의원님들한테 받아서 신규로 먼저 사업을 시행을 하고 시비 확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소득 어르신네들 점심 같이 해 드리도록 하는 그 사업입니다.
○박주연 위원 그런데 보통 보면 경로당에는 각종 로터리나 불우이웃돕기를 어떻게 방법이 없어서 경로당으로 많이 지금 쌀을 보내고 있는데 이제 이게 연 29만3,700원, 361개소 나누기 하면 12달 2만4,470원.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요게 이제 읍면 경로당별로 올해 3월부터……
○박주연 위원 2만4,000원 하면 쌀 1포 이게 2㎏짜리 1포 가격인데……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요게 이제 읍면지역하고 동지역하고 우리 지침에 의하면 지원해 주는 포대수가 틀립니다. 연 읍면 경로당은 7포, 동에는 6포 요렇게 지원되는 겁니다.
○박주연 위원 취지는 좋은데 이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100% 어르신들 뭐 20～30명 나오고 계시는 분들 이 쌀 가지고는 택도 없고 요게 이제 저소득 대상으로 드리는 거니까 그 분들을, 그렇다고 해서 그것 뭐 “저소득입니다. 이 쌀 드십시오.” 이렇게는 못 하니까 섞어서 같이 드리는 걸로 그렇게 보전적인 차원입니다.
○박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박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성현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김성현 예, 저도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9쪽 연구개발비 위에 일반운영비까지 합쳐서 공설묘지 전수조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 무엇 때문에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249?
○부위원장 김성현 예, 9쪽.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아! 예. 공설묘지 전수조사. 여기 사무관리비하고…… 공설묘지가 저희들 지금 옥계쪽에 공설묘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어떤 주변에 이제 도로도 요번에 이제 구포～덕산간 도로도 나오면서 거기서 무연분묘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나오고 또 이 옥계 공설묘지가 공단이 조성되면서, 공단이 조성되면서 이주해서 이제 모셨던 그런 묘지인데 거기 대부분이 물론 유연분묘도 있습니다만 지금 조사에 정확한 조사를 해 보면 뭐 나오겠습니다만 1년간 조사기간을 이제 두도록 되어 있는 건데 조사를 해 보면 유연분묘와 무연분묘 그 당시도 무연분묘 있어서 그쪽으로 모시고 유연분묘는 또 유연분묘대로 모시고 이제 공설묘지니까 그렇게 했는데 요걸 확실히 구분을 해서, 구분해서 무연분묘는 어차피 저희들 숭조당 이쪽으로 모셔야 되는 거니까 모시고, 유연분묘는 유연분묘대로 정확한 주인을 찾기 위해서 전수조사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꼭 해야 될 이유가 뭐냐는 거죠. 지금 현재 어차피 다 모셔져 있는 건데.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이제 1차적으로 저희들 시범사업으로 했는 건데요. 저희들 우리 관내에 선산하고 또 그 다음에 선산에 두 군데 덕촌, 무을 뭐 이렇게 세 군데 정도가 공설묘지로 우리 조례상에 나와 있는 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요걸 차례대로 전체 다 조사를 한번 해 볼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선 시범사업으로 우선 이쪽에 우리 교통소통도 있고 그래서 한번 해 봐야 되고, 또 장묘법이 강화가 되면서 어디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장사문화와 관련해서 전체 시범사업으로 전국에 2개 시·군을 전수조사를 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 그 데이터를 지금 아직 오픈을 못 하고 있는데 한 3년정도 돼도 오픈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유연분묘와 무연분묘를 구분을 정확하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 한 2년, 3년 해도 3년에 한 번씩 찾아오는 자손들이 있으면 그때 또 파악이 되고 그래서 아직 정확한 데이터가 안 되어서 저희들 1년 주기로 파악을 한번 해 보고 지난번 우리 4월5일 하고 요번에 추석 때 지나면서 한번 조사를 한번 시켜보고 그 다음에 거기 또 전체 나중에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만이 저희들 장사문화와 관련되는 정책에도 기초자료가 되지 않나 싶어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저는 굳이 파악해서 예를 들어서 무인이라고 했을 적에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그런데 굳이 돈 들여서 파악할 필요가 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데이터는 저희들 이런 데이터가 지금 우리 유연분묘와 무연분묘, 또 우리 구미시 관내에 묘지가 전체 몇 기가 있는지 이런 데이터는 전혀 없습니다. 전국적으로도 그런 사례가 없어서 시범사업으로 해 보는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기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철 위원 제가 할까요.
○위원장 권기만 예, 윤영철 위원님.
○윤영철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233쪽, 4쪽에 보니까 민간위탁금 하셔 가지고 “이양” 해 가지고 이양은 어디서 이양했다 이 말입니까? 혹시.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요거는 이제 우리 당초 예산을 세울 때 도비하고 시비하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게 분권교부세가 여기 “이양”이라는 요렇게 이제 우리 옆에 보면 “분”이라고 돼 있는 게 뭉뚱그려서 국비 주는 분권교부세 국비입니다. 분권교부세를 우리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이양, 여기 사회복지과는 그런 게 더러 많습니다. 이제 분권교부세로 하고 우리 시비를 이제 까는 거죠. 전체 분권교부세가 왔는 돈 중에서 장애인복지관 운영과 관련해서 분권교부세로 5억8,000을 세우고 시비는 이제……
○윤영철 위원 그만큼 줄이고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6억5,400을 이제 그러니 12억3,500 편성돼 있던 것을 그 나머지 6억5,400만 세우고 그 나머지는 시비를 감하는.
○윤영철 위원 시비를 그럼 안 준다는 이 뜻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줄이는 거죠, 시비를.
○윤영철 위원 시비를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윤영철 위원 토털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어차피 돈에 돈 섞였는 것 아니니까 전체 분권교부세……
○윤영철 위원 8억 정도 됩니까? 분권교부세가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를 그만큼……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까서 다른 사업으로 돌리고.
(「절감했다 이런 얘기」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니 이게 이제.
○윤영철 위원 유독 장애인 관련에만 이렇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아니요. 더러 있습니다. 여기 장애인 쪽 뿐만 아니고 뒷장에 234페이지도 전부 이제 이런 내용이고, 우리 저소득재가노인식사 이런 것도 전부 이양이고 분권교부세로 쓸 수 있는 사업이 경로식당 무료급식 관계 이런 게 전부 다.
○윤영철 위원 그러면 이거는 정부에서 그러면 이게 법이 통과돼 가지고 분권교부세를 그러면 지방에서 하는 거를 해도 된다 하는 법이 새로 생겼나 보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그건 그전부터 있었는 거죠. 그전부터 있었는데 이제 당초예산 편성을 하면서 우리 시비를 포함했던 것을 분권교부세가 세입에 확보되고 나면 분권교부세는 뭉뚱그려서 구미시에 통째로 떨어지거든요. 떨어지니까 시비는 다른 사업에 쓰기 위해서 분권을 이제 이런 쪽으로 정리를 하는 거죠. 이거는 저희들이 손댄 게 아니고 예산파트에서 손을 댄 것 같습니다.
○윤영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만 윤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현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김성현 예, 255쪽 방학중 중식, 이제 방학 다음주부터 방학이 시작될 건데.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255쪽?
○부위원장 김성현 예, 255쪽. 방학중 중식, 한 끼 얼마 정도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저희들 한 끼 지금 4,000원입니다. 요번 우리 아동급식위원회에서 저희들이 1,000원을 올렸습니다. 3,000원 하다가.
○부위원장 김성현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부위원장 김성현 안 그래도 작년에 보니까 너무 적어서 급식소 가서 하는데 조리하시는 분들이 “너무 적어서 안 되겠다”고 얘기해서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사실 뭐 위원장님이 국장님이신데 파격적으로 올려놨습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다음은 시민만족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민만족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께서는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시민만족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107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275쪽부터 280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예산안 검토 중)
○윤영철 위원 아니, 저번에 시민만족과는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성수 아직 그거는 안 됐습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시민만족과 별로 없는데요. 위원님 여러분 뭐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만족과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만족과장 정광배 감사합니다.
(회의장 정리 중)
○위원장 권기만 예, 다음은 노인종합복지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께서는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예, 노인종합복지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98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353쪽부터 356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예산안 검토 중)
○위원장 권기만 뭐 예산도 거의 없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절감 뒤에」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종합복지회관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장 배철현 고맙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위원장 권기만 보건소장님 뭐 어디 교육인가 갔다 하더니 오셨습니까?
(「현재 공석입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공석이라 공석」하는 위원 있음)
아, 공석.
예, 다음은 구미보건소와 선산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은 각 과의 업무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일괄 심사코자 합니다.
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과장, 인동보건지소장, 선산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과장, 선산보건소장, 발언대 착석)
예, 부위원장님께서는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예, 구미보건소와 선산보건소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보건소 세입예산은 109쪽, 111쪽, 112쪽, 121쪽과 12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281쪽부터 308쪽까지입니다.
선산보건소 세입예산은 112쪽, 113쪽, 122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309쪽부터 321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예산안 검토 중)
(김성현 부위원장, 손을 듦)
○위원장 권기만 김성현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김성현 예, 288쪽 노인전부의치 및 부분의치 있습니다. 그런데 기정예산과 예산액이 오히려 이렇게 이건 예산절감 하신 것도 아니고 홍보가 덜 되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의치를 교환하는 것 신청을 덜 했는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영기 요번에 보조내시 국·도비 기금조정을 하면서 예산 삭감이 내려와서 그래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신청하신 분들은 41명보다 더 많을 수 있는데 예산을 줄여서 했다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영기 아닙니다. 국비가, 국비하고 기금하고가 줄어 가지고 그에 맞춰 가지고 새로 했는 겁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제가 얘기하는 거는 신청하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많은데 그 기금과 그것이 국비가 줄어서 신청했는 사람 다 못해 드리고 41명밖에 못하는 예산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정하영 위원, 회의장 입장)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그거는 아닙니다, 위원님. 보통 보면 저희들이 이제 1년 동안 각 시·군별로 해당자에 있어 가지고 인력을 사업량을 조절하는데 저희들 사업량에 있어 가지고 반기분 진행하다보면 사업량 자체에 있어 정부에서 조정을 해 가지고 다시 구미같은 경우에 있어 가지고 상반기 사업량이 이 정도 되니까 하반기에 있어서 탄력적으로 조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위원님 지적한 것처럼 우리가 신청인원이 있는데도 삭감된 그런 거는 없고 오히려 저희들은 최대한 신청량 사업량만큼 찾아 가지고 계속 사업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홍보가 덜 되어 가지고 찾지 못한 그런 거는 아닙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알겠습니다. 이런 예산 삭감하면 안 되지 싶어서……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예,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그래서 질문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김성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별것 없잖아요?
(「예」하는 위원 있음)
○박주연 위원 그럼 궁금한 것 하나만.
○위원장 권기만 예, 궁금한 것, 박주연 위원님.
○박주연 위원 예, 284쪽에 금연클리닉운영 이라고 있는데요. 회사에는 금연운동을 해 갖고 실효성을 거둔다고 들었는데 지금 요즘 애들 같은 경우 길거리에서 지금 중·고등학생들이 담배를 피우고 걸어가는 애들을 상당히 많이 보거든요. 소비도 제가 봐서는 어른들은 오히려 건강 생각해서 끊는 추세인데 청소년들은 지금 늘고 있는 것 같은데 청소년들에 대한 금연운동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안 그래도 지금 청소년들 금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금연클리닉운동은, 금연클리닉운영은 성인 이상만 지금 대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직장에 나가서 이동금연클리닉도 하고 보건소에 금연클리닉실을 해 갖고 이제 거기에 이제 보건소에 오시는 분은 관리를 해 드리고 있는데 청소년들은 지금 학교에 초·중·고 학생들한테 지금 강사를 초빙해서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예방교육을. 시키고 있고 아마 내년부터는 아마 청소년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무슨 정책이 내려오지 싶습니다. 어제 우리 직원이 교육갔다 왔는데 청소년 금연문제가 지금 흡연문제가 심각하니까……
○박주연 위원 상당히 심각하죠. 왜냐 하면 성인들은 이미 저게 됐는데 지금 끊어가는 추세지만 얘네들은 중독이 돼 가는 입장이잖아요. 지금 잡지 않으면 계속 힘든 상황이 되는데.
○보건행정과장 정영기 맞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어릴 때부터 어린이들이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 우리가 또 교육을 시키거든요. 애들이 이제 집에 가서 “아빠 담배피우면 해롭다” 계속 조르면 아빠가 안 끊고 못 배긴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부터 저희들은 계속 교육을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박주연 위원 중·고등학생들에 대한 금연을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를.
○보건행정과장 정영기 알겠습니다.
○박주연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박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하영 위원, 손을 듦)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한 개만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뭐 손 안 대고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우리 동에 방역하고 있죠? 방역?
○보건행정과장 정영기 예.
○정하영 위원 예, 방역하고 있는데 이게 연막하고 또 뭡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영기 분무.
○정하영 위원 분무, 연무, 어느 게 낫습니까? 뭐 좋……
○보건행정과장 정영기 학술적으로는 연무를 해라 이래 권장을 하는데 사실은 연막은 연무보다는 효력이 좀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이 느끼는 거는 연막을 더 방역을 한다 하는 거를 느끼고 있거든요.
○정하영 위원 예, 맞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영기 그래 뭐 전시행정이다 뭐 이래 자꾸 이야기 하는데 어느 정도 전시행정도 행정이고 사실은 시민들이 안심을 할 수 있으면 그 방법도 괜찮다 생각합니다. 연막하고 분무하고 괜찮아 같이 이래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학술적으로는 연무를 주로 하라고 효력이 더 있다 참, 분무를 하라고 이래 돼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막을 분무만 하고 연막을 안 하면 아예 뭐 방역을 안 했다 이래 이제 주민들이 인식을 하니까 같이 어쩔 수 없이 같이 연막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래 주민들이 우리한테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것도 하나의 뭐 민원이다 이래 싶어서 제가 이것 물어보는데 그 말이지 이 연막 차가 다닐 때 시끄럽거든 소음이 많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영기 예, 그렇습니다.
○정하영 위원 소음 많아도 우리 뭐 여기 약친다는데 자꾸 참아주고 하는데 다니면서 말이지 연막은 이렇게 막 하면 연기가 쫙 나고 하니까 좀 멀리 좀 날아간다는 거라. 자기들 생각이 그런 가봐 멀리 날아가는데 이것 뭐 분무 이것 해 가지고는 거기만 이래 하고 안 나간다는 거지. 그래서 괜히 말이야 “차 시동만 걸어서 다니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식으로 따지고 들어요. 우리한테 물어봐요. 꼭 하면 물어보라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대신에.
○보건행정과장 정영기 연무는 직접 이제 접촉하는데 잔류효과가 거의 1달씩 이래 있고요. 효과가 있다고 그래 이제 연구보고가 되어 있고, 연막은 도시주변에 이제 주로 하는 적합한 그런 방법입니다. 건물 사이사이 연기가 들어갈 수 있는 요런 연무를 할 수 없는 참, 연무로 할 수 없는 그런 구석구석까지 할 수 있다 하는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게 좋다 어느 게 나쁘다 하기에는 특별히 딱 꼬집어서 얘기하기는 좀 곤란한 사항입니다.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약간 보충설명 하자면 이제 분무같은 경우는 타깃이 틀립니다. 이제 분무같으면 유충구제 이제 어린 모기같은 경우에 있어 가지고 주로 물가에 많기 때문에 그런 데 연막으로 잘 안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무를 해 가지고 잔류효과로 해 가지고 어떤 지속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성인모기 같은 경우에 있어 가지고 주로 분무보다는 이제 날아다니니까 오히려 연막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런 성충 종류에 따라서 약간씩 차별을 두고 좀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기계 자체가 이래 겸용으로 셀렉터로 돌리도록 되어 있죠?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예, 예.
○정하영 위원 그래 가지고 마음대로 바꾸도록 되어 있는 가봐.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예, 맞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래 하는데 그럼 “한 번은 연막하고 한 번은 분무하면 될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그래 하려면 또 그 안에 물을 또 다 빼야 되고 하더라고 내가 물어봤거든.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예, 예.
○정하영 위원 그래서 그런 게 일이 많다 그래 그래서 잘 못 한다 그러더라고 이게.
(황경환 위원, 회의장 입장)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그리고 이제 연막같은 경우에는 경유를 태우기 때문에 냄새가 약간 독특한 냄새가 나고 그 다음에 연무같은 경우는 물을 정류시켜서 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도 있고 그런데 장기적, 저희들이 환경오염 쪽으로는 요새 경유보다는 연무가 훨씬 더 이래 더 낫죠.
○정하영 위원 그런데 우리 예산에 보면 이 예산도 많이 반영이 되고 하는데 이게 지금 뭐 적다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많이 이거 동에서 예산은 만족을 다 느낍니까?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시간이 지날수록 올해도 약간 무더위도 많았고 그 다음 지금 습기도 많은데 지금 저희들이 방역사업에서 제일 문제가 뭐냐면 해마다 이래 해 가지고 저희들이 환경오염 때문에 이상한 벌레들이 계속 출현하고 있어서 그에 대한 어떤 민원이 좀 많은 편입니다.
○정하영 위원 맞아요.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적으로 이제 전환을 반영하고 있는데 해마다 이런 어떤 특히 방역쪽에 있어 가지고 이제 특히 민원발생이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예산은 그에 맞게끔 탄력적으로 저희들 증가시켜 가지고 또 운영할 예정입니다.
○정하영 위원 그래서 좌우지간 이게 주민들이 그에 대해서 하여튼 뭐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연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게 자기들 이제 시각적으로 하는 게 보인다 분무는 뭐 그냥 뭐 다니면서 말이지 하지도 안 하고 말이지 괜히 소리만 시끄럽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참고를 해 가지고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잘 알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미보건소, 선산보건소 예산안 예비심사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다음은 평생교육원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원관리과장과 평생교육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께서는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예, 평생교육원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109쪽, 123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323쪽부터 335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예산안 검토 중)
(정하영 위원, 손을 듦)
○위원장 권기만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예, 제가 먼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교육담당하시는 우리 김종순 과장님.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예.
○정하영 위원 지산동에 발갱이들소리전수관에 거기에서 위탁해서 하는 교육이 뭐뭐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지금 발갱이전수관에 저희들이 아마 어떤 그쪽 주민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조금 그쪽에 어떤 전수관에 조금 부합하는 과목을 갔습니다. 그래서 시조창.
○정하영 위원 또?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그다음에 요가, 그 다음에 민요, 예 민요, 우리가락, 그런 정도 4과목 나가 있습니다.
(「남자는 단전호흡하고」하는 공무원 있음)
아, 단전호흡도 나가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단전호흡?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예.
○정하영 위원 사물놀이는 없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사물놀이는 저희들 과목 중에 없습니다.
○교육운영담당 신형수 사물놀이는 맞춤형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맞춤형으로 어떻게 나가고 있습니까?
○교육운영담당 신형수 맞춤형으로……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맞춤형으로 지산동에.
○위원장 권기만 예, 담당계장님 거기 일어서서 설명 잠깐해 주세요.
○교육운영담당 신형수 예, 맞춤형으로 해 갖고 지산동에서 해 갖고 지산동에서 신청해서 맞춤형으로 해 갖고 주2회나 그래 나가고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교육하는 보조금 나갑니까?
○교육운영담당 신형수 예, 강사수당 시간당 3만5,000원 해서 7만원 정도 나갑니다.
○정하영 위원 그러면 맞춤형으로 나가는데 거기 연령제한이 있어요?
○교육운영담당 신형수 연령제한은 없습니다.
○정하영 위원 없습니까?
○교육운영담당 신형수 예, 60세 이상 되면 무료로 수강료가 무료고요. 60세 미만 같으면 월 5,000원 정도 수강료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자체적으로?
조금 앞으로 나와서 얘기한번 해 보이소.
○교육운영담당 신형수 예, 예.
○정하영 위원 사물놀이하고 또 풍물놀이하고 어떻게 차이납니까?
○교육운영담당 신형수 사물이나 풍물이나, 사물놀이는 네 가지 종류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풍물은 여러 가지 악기가 뒤섞여서 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사물은 뭐 네 가지로 해서 네 가지를 확실하게 저는 종류는 확실하게 모르는데 김덕수 사물놀이패 하듯이 그거는 네 가지 종류로 하고, 풍물은 그것 이제 해서 전체 우리 농악대 이래 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잘 몰라서 제가 물어보는데 제가 물어보니까 잘 몰라 물어보니까 이카두만 사물놀이나 풍물놀이나, 사물놀이는 앉아서 하고 풍물은 서서 한다 하는데 맞습니까?
(웃음소리)
아니, 크게 얘기하면 알기 쉽게 얘기하면 그래 얘기하던데 그게 맞습니까?
○교육운영담당 신형수 죄송합니다. 저는 농악 쪽으로……
○부위원장 김성현 네 가지 악기로 하는 겁니다.
○교육운영담당 신형수 네 가지 악기로 하는 거는 알고 있는데 더 깊은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래 그건 제가 물어본, 그냥 하는 얘기고 제가 뭐 때문에 하냐 하면 거기 이제 방금 이쪽에서 평생교육원에서 정식으로 제가 하는 위탁해서 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제가 또 다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거기 있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방금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봤잖아요. 연령제한이 있느냐?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없습니다.
○정하영 위원 예, 그것 없다 그랬죠? 그런데 60세 이상은 참여를 못 하게 한다 그래. 예, 계장님 다시 한번 확인해 봐요. 내 말이 거짓말인가.
○교육운영담당 신형수 예, 알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래서 그 나이 먹어도 서러운데 또 요새는 또 뭐 인생은 60부터라 하는데 왜 60이 끊어내야 되냐? 나 그것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그걸……
○교육운영담당 신형수 평생교육과정에서는 나이제한이 없는데 동에서 만약 그걸 맞춤형교육을 이래 하면 동에서 연령제한을 하는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연령제한은 없습니다. 평생교육원이기 때문에.
○정하영 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그것 시간강사로 해 가지고 뭐 전체 다는 아니지만 평생교육원에서 좀 차출을 하는 셈이네, 보니까. 돈이 좀 나간다면서요? 강사료가?
○교육운영담당 신형수 예, 시간당 3만5,000원.
○정하영 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체크 한번 해 봐 주이소.
○교육운영담당 신형수 예, 알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래 가지고 그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하더라고.
○교육운영담당 신형수 예, 예. 한번 제가……
○정하영 위원 이게 말이지 어떻게 나이들었다고 그런데 62살이라고 하더라고 2살 오버됐다 하면서.
○교육운영담당 신형수 예, 점검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래 하면서 그걸 좀 참여 못 하게 해 가지고 자기가 굉장히 서럽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교육운영담당 신형수 예, 알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래 그 부분이 있으니까 얘기드리는 거니까 꼭 해 가지고 참조해 가지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운영담당 신형수 예, 예. 알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뭐 다른 것 질의하는 것보다가 그래 얘기한번 하고 끝내겠습니다.
○교육운영담당 신형수 예, 예. 알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전반적으로 한번 다 살펴보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진짜 이것 거기서 발갱이들소리전수관에 교육하는 것 참 좋아해요. 사람들이. 그래 하고 서로간에 아마 다 좋을 거야. 평생교육원에서 좋죠?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예, 저희들도.
○정하영 위원 교육장 좋잖아? 그래 저도 제 지역구가 되다보니 자주 갑니다, 제가. 그래서 늘 봐요. 보고 하니까 그런 얘기 드리는 거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평생교육원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다음은 동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 예산에 대해서는 서면심사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정하영 위원, 회의장 퇴장)
(이영길 전문위원, 권기만 위원장에게 멈추라고 손짓으로 알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사람 더 와야 되는데……
(권기만 위원장, 전문위원 쪽을 보며)
모시고……
○부위원장 김성현 계수조정.
○위원장 권기만 그래요. 계수조정……
○부위원장 김성현 잠시 정회 했다가 계수조정.
(이영길 전문위원, 권기만 위원장에게 설명하고 있음)
○위원장 권기만 예, 다음은 계수조정 자료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자료정리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기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 예산에 대하여는 서면심사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동 예산에 대하여 서면심사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사항 중 체크한 부분을 다시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조서를 보시고 혹시 누락 또는 추가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검토대상과 삭감대상을 분명하게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자료 검토 중)
더 이상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이 없으므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는 지금까지 정리한 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배속되신 위원님께서는 본위원회의 심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수고 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71회 구미시의회 1차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
○출석위원 (6인)
- 권기만
- 김성현
- 정하영
- 윤영철
- 황경환
- 박주연
○출석전문위원
- 이성수 이영길
○출석시청공무원
- * 정책기획실
- 기획예산담당관황종철
- * 주민생활지원국
- 국장박상우
- 주민생활지원과장박세범
- 사회복지과장전영욱
- 시민만족과장정광배
- * 구미보건소
- 보건행정과장정영기
- 건강증진과장우임수
- * 선산보건소
- 소장구건회
- * 평생교육원
- 원장엄상섭
- 지원관리과장김사기
- 평생교육과장김종순
- 교육운영담당신형수
- * 노인종합복지회관
- 관장배철현
○회의록서명
- 위원장권기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