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2005년1월28일(금) 오전10시
의사일정
1. 2005년도시정업무보고청취의건
2. 구미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대한수정안
4. 구미시녹지시설관리조례안에대한수정안
5. 구미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0시02분 개의)
○의장 윤영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05년도 시정 업무보고를 계속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영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시정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의장 김택호 의장님! 의장님!
○의장 윤영길 시정 업무보고는 집행기관 직제순으로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출장소장, 사업소장께서는 주요 업무 중심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선산출장소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택호 의장님!
○의장 윤영길 선산출장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택호 의장님! 의장님! 의장님! 의장님!
○의장 윤영길 예.
○부의장 김택호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장 윤영길 의사진행발언 할 때 앞으로 회의규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이 회의진행을 잘못한다든지 지방자치법이나 회의규칙을 내가 위반했을 때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부의장 김택호 예, 의장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매년 연초에 의회에서 시장님이 주요 업무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주요 업무보고를 할 때 일단 시장님이 1년의 시정을 어떻게 이끌고 가겠다, 시민 앞에서 의회 앞에서 포부를 밝히고 난 뒤에 국장들이 세부적인 것을 밝혔습니다.
이번에는 바로 국장들이 해 버리니까 시장님의 1년 포부를 전혀 들을 수 없습니다.
이것 참고하셔 가지고 해 주시고 어제 의원들이 이러한 맥락에서 질타가 있었는데 시장에 대한 질타는 거의 없었고 의원들이 인기성 발언을 한다고 의장님이 질타를 하시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신상발언 이후에 의장님 변명을 하셨는데 전부 거의 명예훼손 수준이고 대부분 위증입니다.
제가 위증부분을 하나하나 짚겠습니다.
骸?잘못이 있다면 제가 늘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의장 윤영길 자, 그래서
○부의장 김택호 그래서 제가 시민 앞에, 의장님! 의장님 다 어제 거짓말 했으니까 제가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의장 윤영길 자, 지금
○부의장 김택호 어제 긴급간담회 문제로, 의장님! 제가 발언권 얻었으니까 어제 신상발언 연장차원에서 할 수 있어요, 왜 자꾸 못하게 제재를 합니까?
○의장 윤영길 발언권을 주고 안 주고는
○부의장 김택호 의장님만 다 권한위임 한 것이 아니고 의원들이 위임을 해 놨으니까 의원들도 발언권이 있어요. 왜 자꾸 의장님 권한만 행사해서 의회를 이렇게 마비를 시킵니까!
○의장 윤영길 마비는
○부의장 김택호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의장님, 앉으세요. 앉아요! 제가 발언권 얻었으니까.
지금 시민들이 지켜 보고 있어요. 김택호가 엉뚱한 발언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식으로 자꾸 집행부 편만 들고 의회를 매도하지 마십시오, 의장님!
자, 제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긴급간담회 문제는 의장님 출석의원 2/3가 아니고
○의장 윤영길 잠깐만, 김택호 부의장님, 제말 듣고 말씀하세요.
○부의장 김택호 예?
○의장 윤영길 제말 듣고 말씀하세요.
○부의장 김택호 아니요, 잠깐 기다리세요. 의장님
○의장 윤영길 의사진행발언을
○부의장 김택호 어제 신상발언의 연장차원인데
○의장 윤영길 신상발언 연장이라는 건 없습니다! 회의규칙에.
○부의장 김택호 이게 의사진행발언 돼요.
○의장 윤영길 없고 들어보세요.
○부의장 김택호 유권해석 내리지 말고
○의장 윤영길 그러니까 제가 발언권 드린다고 하잖아요!
○부의장 김택호 된다니까 왜 자꾸 의장님, 되니, 안 되니 그래서 발언권도 안 주고 일방적으로 이끌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의장 윤영길 김택호 부의장님, 제말 들어 보고 말씀을 하십시오.
○부의장 김택호 가만 있어요, 의장님! 앉아봐요. 제가 발언권 얻고 정식으로 얻고 했어요. 왜 자꾸 발언권을 못 얻게 해요!
○의장 윤영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사진행발언을 하는데
○부의장 김택호 아니요, 의장님! 앉으세요, 일단. 제가 발언권 얻었으니까 의사진행발언의 연장차원이고 맞아요, 이게!
어제 신상발언 이후에 의사진행 연장발언입니다. 왜 자꾸 의장님만 발언하고, 뭐는 일고의 가치도 없이 왜 자꾸 발언권을 안 줍니까!
앉으세요, 의장님! 앉아요, 의장님!
○의장 윤영길 잠깐 계셔 보세요. 발언권을 드린다고 하니까
○부의장 김택호 저 정식발언권을 얻었다니까요! 발언권을 얻었을 때는 그것을 존중해 줘야 돼요! 왜 발언권 존중을 안 해 줍니까! 의장님! 앉아요!
○의장 윤영길 발언권을 드린다고 하는데 계시라니까요!
○부의장 김택호 분명히 주죠!
○의장 윤영길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김택호 예.
○이용수 의원 의장님!
○의장 윤영길 예.
○이용수 의원 두 분이 왈가불가 하는데 저도 좀 끼어들어야겠습니다.
○의장 윤영길 말씀해 보십시오.
○이용수 의원 어제 저는 본 의원은 말이지요, 업무를 듣다가 송구스럽게도 구미개인택시 지부장 이ㆍ취임식이 있었고, 정기총회 겸 해서 참석을 하고 나왔는데 통장을 서너 분 만났는데 "어제 또 난리가 났다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뭡니까?" 나는 이 현장에 없었으니까.
그래서 "의회가 의장, 부의장이 싸워서 난리가 났는데 왜 그럽니까?" 이런 말을 합디다.
"통상 으레적으로 의회는 원래 싸우는 곳 아닙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말았는데 정말 모양새가 안 좋거든요. 우리가 뽑아놓은 의장님, 부의장이 앉으면 이렇게 다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연말이 되고 연초가 되면 어떤 회라도 5명 내지 10명만 되는 회에 송년회를 한다는 등 또 1년을 돌이켜 보면서 반성할 것은 반성을 하고 잘한 것은 장려를 하면서 송년회를 하고 망년회를 하면서 신년인사를 나누는데 심지어는 라이온스니, JC니 하는 단체들은 부부동반을 해서 인사를 나눕니다.
37만, 38만 되는 시를 대표하는 의원들 스물네 분이서 부부동반은 고사하고 우리의원들 상호간에도 송년회를 한번 못 했습니다.
1년 잘못된 것은 반성도 하고 잘한 것은 장려를 하면서 그런 자리도 만들어야지요. 그리고 다가오는 2005년도는 잘하기 위해서 또 신년인사라도 한번 해야죠, 아무것도 못 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7월1일이면 의회를 기념하는 차원에서 의회를 사랑하고 도와주는 분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해 주는데 한번 하고 말아버렸습니다.
다음에는 당신을 주겠노라고 약속했는 사람들 전부 허사가 되어 버렸어요.
본 의원이 알건데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기타 다른 여건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내부적인 이런 저런 문제들 때문에 모든 게 다 캔슬이 되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의장단에서 전부 책임을 져야 됩니다.
나는 이 자리에서 의장이 잘했니, 부의장이 잘했니, 상임위원장이 잘했니, 어느 의원들 잘했니 못 했니를 따지기 전에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그 중에 의장 책임이 100인 것 같으면 부의장은 50, 다른 의원들도 20~30은 다 져야 됩니다.
이런 문제들을 참고하셔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도 집행부에 뭐하러 이 시간에 얽매여서 앉아서 있습니까? 시장 뭐하러 앉아 있고 부시장, 과장, 국장, 실장들 뭐하러 앉아 계십니까?
업무보고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집행부 간부들도 앉아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리고 김택호 부의장 맞는 말도 있어요.
왜냐 하면 시장께서 먼저 말씀을 하시고 다른 것 실국장들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맞는 말도 있지만 또 이 자리는 의장, 부의장이 다투는 자리가 아니고, 그런 어제 문제의 연장선 같으면 간담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우리끼리 마음을 터놓고 투명하게 싸울 것은 싸우고 남이 보지 않는 데서 우리가 그 문제들을 해결했으면 좋다는 그런 생각을 해 보면서 이 자리 만큼은 정말 38만 시민이 지켜 보는 이 자리인데 의회가 정말 잘하고 있구나, 최초 우리 4대 의회가 열릴 때는 대한민국에서 최고 가는 의회라고 우리가 자부를 하고 그렇게 하려고 다들 마음을 먹었습니다.
지금 의회가 만신창이가 되어서 대한민국에 최고가 아니고 꼴지가 되어 가는데 더 나쁜 말로 말하면 개판 일보직전입니다.
이런 문제들은 의장단이나 전 의원들이 참고하셔 가지고 우리 앞으로 의장님, 부의장님 이렇게 싸우고 본회의장을 난장판으로 만들면 의원들 전부 퇴장을 해야 됩니다! 앉아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뭐하러 앉아 있습니까!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영길 자, 이용수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 것을 제가 수용을 할 것은 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들 잘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시장님이 임석해 있고 부시장, 실국장이 전부 업무보고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임석해 있습니다.
시장님이 업무보고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장님은 지난 12월1일날 우리의회에서 시민 앞에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좀더 나아가서는 포괄적으로 하셨고 세부적인 업무사항은 금년도에 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노라 시민들 앞에 바로 지금 업무보고를 하는 겁니다.
이게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모든 회의절차를 밟아서 다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의장이 이런 것을 일방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습니까!
이런 것은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고 직접 의제를 다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가지고 다시 재론을 시켜 가지고 의사진행을 발언하겠다, 의장, 부의장이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회의진행을 잘못했고 회의규칙을 위반했으면 따끔하게 질책을 받고 어떤 말씀이라도내가 수용을 할 수 있습니다만 정상적인 회의진행을 하는데 질서를 문란케 하기 위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다만 업무보고를 받고 다음 순서에 또 자기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하면 제가 드릴 수 있습니다.
회의 벽두부터 이런 것 부닥치는 것을 의장, 부의장 싸우는 것으로 판단하시는 이 자체부터 잘못되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지금 김택호 부의장이 아무 말씀 안 하고 순서대로만 해 주시면 회의진행이 정상적으로 잘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싸운다고 시민한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난 그것을 용납치 못하겠고 회의절차를 순서대로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진행을 잘못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질책을 하시면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런 건 수용을 못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오늘 실국장님이 나오셔서 37만 시민 앞에 이렇게 사업을 하겠노라고 세부적인 업무보고입니다.
그리고 지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난 2004년 12월1일날 정례회 때 시장님이 시민 앞에 대시정연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걸 시장님이 나와서 하라고 하면 이것은 회의질서를 문란케 하는 하나의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여러 의원님들 숙지를 하셔 가지고 잘못된 것은 의장한테 질타를 하시고 의원들이 잘못되면 제재를 하시고 이게 바로 의회 본연의 자세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택호 부의장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시니까 의사진행발언을 하시는데 의제 외의 말씀은 삼가해 주시고 오늘 업무보고에 듣는 순서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것은 내가 받아 들일 수 있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 하실 때 마다 계속 의장이 진행을 하는데 말끝마다 꼬리를 물고 꼬리를 물고 하는 이것은 회의질서를 문란케 하는 즉 말해서 의회를 파행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그런 방법밖에 받아 들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시민들도 이런 방법에 대해서는 한번쯤 냉철하게 판단을 해서 심판을 해 주시기 바라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택호 의장님, 조금 약간 맞는 말도 있습니다만 매년 관례적으로 시장이 먼저 주요 업무 보고를 하고 국장들이 해 왔습니다.
이번에도 의회운영위원회 할 때 모 의원님이, 회의록을 보시면 분명히 "읍ㆍ면에 행사가 많으니까 1주일쯤 당겨주십시오." 했습니다. 그래서 "준비가 덜 되었다." 그러면 시장이 1년 보고를 다 밝히는데 무슨 준비가 덜 되었습니까? 그냥 국장들이 의례적으로 하고 준비가 다된 것이지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의장님이 얘기한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실무적으로 들어가면 의장님 논리가 안 맞습니다.
그리고 어제 의장님이 신상발언을 통해서 저를 명예훼손 위증으로 그냥 시민 앞에 떡사발을 만들어 놨는데요, 이것은 의장으로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자, 긴급간담회를 했을 때 18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세 분 정도가 퇴장을 하고, 신문에 난 자료인데 열 분 정도가 수사의뢰를 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자, 수사의뢰가 결정이 났으면 의장님, 수사의뢰만 하면 되지, 왜 의장 개인자격으로 진정서를 넣습니까?
간담회는 왜 해 가지고, 긴급간담회는 그 바쁜 시기에, 의장님 개인적으로는 그러한 상중인데도 그렇게 하고 의회의 예산심의 중에 긴급간담회를 해서 결론대로 안 하고 왜 정치적으로 씁니까?
수사의뢰 결정하면 수사의뢰 하십시오.
왜 개인적으로 진정서를 넣어서 의회를 이렇게 시정질문도 못 하도록 공포분위기로 휩싸이게 합니까!
자, 의장님이 명예훼손 부분을 제가 하나하나 짚겠습니다.
의장님이 하늘 들어 한줌 부끄러움이 없다고 늘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사실은 그런 점은 없습니다.
정말 시민 앞에 죄송한 점도 많고 부끄러운 점도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공인으로서의 품위를 지키려고 노력을 다했습니다.
의장님이 시정질문 때 마다 김택호가 의원들을 질타했는데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의장님!」하는 여러 의원 있음)
잠깐 기다려 보세요, 의장님!
○윤종석 의원 의장님!
○의장 윤영길 잠깐만
○부의장 김택호 아니, 윤종석 의원님, 어제 의장이 발언한 부분입니다. 윤종석 의원님, 그렇게 자꾸 편들지 말고
○윤종석 의원 지금 주요 업무계획을 듣는 자리입니다!
지금 개인에 대한 신상을 듣는 자리가 아닙니다, 여기는!
○부의장 김택호 아니, 윤종석 의원님! 의장이 어제 의원들 심각한
○윤종석 의원 하지 마세요!
○임성수 의원 의장님!
○부의장 김택호 명예훼손과 위증을 했다는 말입니다, 의장님! 의장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편들어서 또 작전짜고 하는 거 아닙니다!
어제 의장님이 분명히 저한테 위증을 하고 명예훼손을 했던 부분을 제가 짚는 겁니다! 그래서
○의장 윤영길 제 말씀을 듣고 말씀을 하시라니까요!
○부의장 김택호 예, 예.
○의장 윤영길 자, 지금 말입니다.
몇 분 의원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지금 의제 외 관계 없는 발언입니다.
○부의장 김택호 아니죠, 어제 의장님이 변명을 엉뚱하게 하니까
○의장 윤영길 엉뚱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부의장 김택호 의사진행발언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왜 위증을 해 가지고 의원 명예훼손을 시킵니까! 의장이요!
○임성수 의원 의장님!
○의장 윤영길 예.
○임성수 의원 제가 진행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발언권 주실렵니까?
○의장 윤영길 예, 말씀하십시오.
○부의장 김택호 의장 측근의원들은 발언권 주고 김택호는 자꾸 발언권 안 주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임성수 의원 그런 말씀은 부의장님, 그런 말씀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누가 측근이고 누가 반대이고 이렇습니까!
우리가 뽑았는 의장님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모든 것이 현재로 봐서 지금 현재까지 이끌 어 나온 것이 2년간 이상을 누구 때문에 이렇게 파행이 되는 것을 본인이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모르신다고 하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윤종석 전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 자리는 시정보고를 듣는 자리입니다.
시정보고를 먼저 듣고 그 후에 신상발언을 하든지 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택호 지금 신상발언이 아니고요, 어제 의장님이 저에 대한 명예훼손에 대해서 제가 변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발언을 하는 중에 의원님들 끼어들면 그건 결례입니다!
○임성수 위원 시정보고를 듣고
○부의장 김택호 왜 자꾸 의사진행을 이렇게 합니까!
의장님!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일단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저에 대해서 발언권을 존중을 해 주시고 그리고 난 뒤에 윤종석 의원 발언권을 주시고 순서대로 발언권 주십시오.
○의장 윤영길 존중을 하는데, 존중을 하지, 방송실! 방송실!
의장이 발언권을 안 주거든 방송 끄세요!
방송 끄시고 앞으로 의장이 발언권을 줄 때 그 의원님한테 마이크 스위치를 넣도록 그렇게 하시고 의장이 발언권을 안 줄 때는 절대, 방송 스위치를 꺼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석 의원, 자리에서 일어나며)
○윤종석 의원 저도 한 말씀 하겠습니다.
제가 서서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는 텔레비전 방영을 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열린 의회고 아무리 공유의 자유가 있고 공유를 한다고 그러지만 이렇게 하시면 이것 텔레비전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시민 앞에 방영할 필요가 없습니다! 잘 아십시오!
(윤종석 의원, 본회의장 퇴장)
○부의장 김택호 3대 의회에서 결재 난 것을 또 여기서 번복을 해요! 할 때는 무엇 때문에 하시고 지금 와서 또 번복을 하자고 왜 그러십니까!
○의장 윤영길 김택호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의제 외 발언을 하시기 때문에 일단 내가 중지를 시키고
○부의장 김택호 아니, 윤종석 의원은 발언권을 주시고 왜 제 발언권은 차단시킵니까!
○의장 윤영길 시정 업무보고를 듣고 그 이후에 내가 다시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택호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윤영길 그리고 분명히 김택호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부의장 김택호 예.
○의장 윤영길 시장님이 먼저 업무보고를 하고 실국장이 하는 것은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시정연설이 다 겸비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 하시는 것은 바로 의회를 오히려 오도 하는 그런 처사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택호 그렇게 해 왔어요!
○의장 윤영길 선산출장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산출장소장 조훈영 선산출장소장 조훈영입니다.
존경하는 윤영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농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주신데 감사드리며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7쪽입니다.
금년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우리시는 수출산업도시로 농ㆍ축산물의 안정된 소비처와 농산물도매시장, 원예수출공사, 편리한 용수 등 농업에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으나 DDA, FTA 확대 등 농ㆍ축산물의 수입개방 영향으로 품질 및 가격경쟁력에 어려움이 있고 웰빙과 친환경 농산물의 수요급증으로 고품질의 농산물 생산이 요구되고 있는 한편 농촌인구 감소, 도ㆍ농간 소득격차가 심화되어 농촌과 도시의 균형발전 방안이 필요하며 레저인구 증가로 산림휴양, 레포츠공간 확충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도시근로자에 상응하는 농가소득 증대와 농촌다움을 유지하는 쾌적한 삶의 공간 및 친환경 조성을 위하여 고부가가치 친환경 농업육성, 농가소득 안정 및 복지농촌 실현, 산림 휴양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고 농가소득 증대와 쾌적한 환경, 살기좋은 농촌 구현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8쪽, 차별화된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농촌환경 보전과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장려하고 환경농업을 육성, 증산위주에서 친환경적 우수농산물 생산으로 전환, 브랜드화로 농가소득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친환경 쌀 재배단지 확대조성, 소비자와 생산자간 교류의 장을 마련해서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경쟁력 있는 고품질 쌀 생산입니다.
수입개방에 대비하여 친환경적으로 재배한 품질이 우수한 쌀 생산, 대외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병충해 적기방제로 방제횟수를 줄이고 곡물건조기 지원사업을 비롯한 중소농기계를 공급할 계획이며 금년에 농가소득 보전의 일환으로 벼 건조비를 벼 재배 전 농가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110쪽, 농가경영 안정화 및 복지증진입니다.
다양한 소득원 개발로 농가소득 증대와 경영안정화로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젊은층의 농촌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우선 농업인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쌀 목표가격을 80㎏, 가마당 17만원으로 정하여 산지 쌀값과 목표가격 차액의 80%를 정부가 보장하는 쌀소득보전 직불제를 계속 시행하는 한편 농업인 영유아 자녀 양육비, 고등학교자녀 입학금과 수업료 및 농과계열 대학생 학자금지원 등 농촌복지 증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생산 기반정비입니다.
농업경쟁력 제고와 농가소득 증대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무을면 무등리 지구에 영농기반 개선사업과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물론 가뭄 및 재해예방을 위해 수리시설물 관리에도 적정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12쪽, 농산물수출촉진 및 유통 활성화입니다.
농산물의 수입개방으로 어려움이 있는 우리농업의 활로개척과 수출촉진 지원으로 국내 수급의 안정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수출활성화 물류비 지원과 품질 고급화로 수출촉진을 유도 하여 신선 농산물의 수출경쟁력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과실ㆍ채소생산 기반조성입니다.
고품질 과실 및 채소생산 기반조성을 위하여 수입농산물의 개방화에 적극 대응하고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중점 투자하는 한편 지역별 여건에 맞는 특화작목을 개발육성 하여 차별화 되고 얼굴있는 농산물 생산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14쪽, 지속성장 가능한 축산업 기반구축입니다.
축산업 등록제는 국민과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커져가는 이때 축산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 농가는 반드시 금년 12월26일까지 등록하도록 하고 축산업 생산 구조개선과 국가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분뇨 자원화 및 가축전염병 예방입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과 톱밥을 지원하여 축산분뇨를 적정 처리하고 유기질비료 생산으로 친환경농업 기반조성과 환경오염이 방지되도록 하겠으며 구제역, 돼지콜레라, 소 부루세라병, 조류 인플루엔자 등 악성 가축전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16쪽, 인삼재배 토양개량 사업입니다.
새로운 시책사업으로 낙후된 인삼재배의 생산기반 안정을 위하여 화학비료 사용과 연작재배로 인한 오염된 토양을 개량하고 고품질 인삼 생산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 활성화입니다.
2004년도 농산물 거래실적이 301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23%가 증가되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생산자의 안정된 판로확보와 소비자에게 신선한 농산물 공급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 역점을 두고 농산물 가격정보를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시민을 현장투어를 실시해서 싱싱하고 깨끗한 농산물이 시민에게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8쪽, 산지자원화 사업입니다.
산불피해지와 불량임지에는 경제수종을 식재하여 가치있는 산림으로 조성하고 숲가꾸기 사업, 산불방지를 위하여 산불요인 제거와 예방활동 강화로 산불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에도 최선을 다하여 깨끗한 산림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산림휴양시설 조성입니다.
주5일 근무제 시행으로 여가활동 수요의 급속한 증가에 따른 시민들의 접근이 용이한 산림 내에 자연친화적인 휴양공간을 조성하고자 계속사업으로 형제봉 자연휴양림을 올해 35억원을 투자해서 2006년까지 조성하고 냉산 산악레포츠 공원조성에 15억, 기 조성한 문수산림욕장에도 4억원을 투자하는 등 산림 휴양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선산출장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윤영길 선산출장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미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보건소장 신혜련 항상 주민보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2005년도 보건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여건과 환경은 웰빙 추구시대에 따른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주민수요의 다양화와 인구의 고령화, 저출산시대의 도래, 국제적인 유행성전염병의 계속적 출현, 경기침체의 장기화에 따라 의료소외 계층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업무추진 방향은 생애 주기에 따른 국민건강 관리체계의 확립, 사회안전망으로써 보건소, 정보화로 앞서 가는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사회의 평생건강관리 체계의 중심기관으로 건강도시 구미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시립 노인전문 요양병원 건립은 구미시 관내에 150병상 규모로 총사업비 54억원으로 2월에 운영대상자를 공모하고 2005년 11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07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염병 조기발견 및 전파방지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의료기반이 구축되어 있는 인터넷 네트워크를 통한 표본감시 전염병의 모니터링과 응급실 전염병 감시체계를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겨울철 온난화에 따라 동절기 방역을 포함한 계절별 방역과 유충구제 등 환경친화적 종합방역으로 방역소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6쪽입니다.
의약업소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한 보건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민원편의를 도모하고 사전점검, 행정예고를 통한 의약업소의 지도점검과 불법의료, 의약품 판매행위 근절로 시민건강을 지켜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인동보건지소 기능보강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지 않는 사무실 2층을 개보수 하여 2층에 건강증진실, 교육실, 방사선실, 임상병리실을 설치, 운전면허 적성검사 실시, 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고 2006년부터 보건증 발급업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강동지역 주민의 늘어나는 보건민원 수요에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노후된 연악 보건진료소를 개보수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Healthy 구미를 위한 건강증진 사업은 만성퇴행성 질환의 증가에 따라 보건소 업무가 진료ㆍ전염병 관리 등 질병관리 중심에서 건강생활 실천사업 등 질병 예방사업으로 전환해 가는 시점에 기본사업으로 금연, 영양, 운동, 구강보건사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금연클리닉 운영은 2명의 금연상담사가 상근하면서 금연희망자들의 금연을 돕게 됩니다.
어린이집 건강ㆍ영양관리 사업은 희망하는 어린이집 34개소를 대상으로 경북대학교 생활과학대학과 연계하여서 아동에 대한 영양ㆍ위생 및 안전교육, 교사교육, 교육매체 개발, 건강검진을 실시합니다.
건강증진센터 운영입니다.
여성건강증진센터 운영은 시범적으로 인동보건지소 외 1개소에 설치하여 여성건강관리를 위한 교육, 검진을 실시하고 운동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동지역에 건강증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읍ㆍ면지역 성인건강증진 운동사업은 읍ㆍ면보건소 및 지소에 설치되어 있는 건강증진실에 회원 500명이 운동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고 가족 건강걷기대회, 체조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읍ㆍ면지역 노인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130쪽입니다.
초등학교 구강보건사업은 6개 초등학교에 설치된 구강보건실에 주1회 치과진료를 실시하고 관내 초등학교 42개교 4,800명에 대해서 치아홈메우기를 실시합니다.
찾아가는 보건소 운영은 주민이 모이는 현장에 이동 건강검진, 패널전시 및 캠페인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소외계층과 함께 하는 보건소입니다.
거동불능환자 재가 의료서비스는 거동불능 혹은 불편환자에 대해서 가정방문 진료를 실시합니다.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은 구미와 선산에 설치된 주간재활실에서 신체장애를 대상으로 주간치료실을 운영하여서 환자들의 재활을 돕고 있습니다.
특히 이 프로그램에 200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의료취약계층 순회 한방진료는 관내 경로당을 방문하여 보건교육 및 검진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32쪽입니다.
희귀ㆍ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금년부터 지원대상 질환이 11종에서 70종으로 확대되고 간병비 지원액이 인상됩니다.
장애인 치과 진료사업은 지역사회 자원봉사 치과의사 8명이 매주 토요일마다 장애아동들을 대상으로 보건소에서 무료진료를 실시하였고 현재까지 총1,516명을 진료하였습니다.
주민 암 조기발견 사업은 2005년부터 암 검진 지원대상자가 확대되고 저소득층에 대한 암 치료비가 지원되게 됩니다.
가정 호스피스 완화 의료사업은 말기환자에 대해서 통증관리와 전인적인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며 2004년 도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되어서 작년까지 238명의 암 환자들을 돌봐왔습니다.
여덟 번째 지역사회 정신보건 사업은 시 자체사업으로 2000년부터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여 왔고 2005년 경북에 2개소의 모델형 정신보건사업 보건소로 선정되어서 국비지원을 받아 경북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와 협력하여서 보건소 내의 센터에 정신전문 간호사 3명, 복지사 1명이 상근하고 지역사회 정신과 전문의 3명이 참여합니다.
현재 정신센터에 등록관리 되고 있는 환자수는 290명으로 주간 재활프로그램 운영, 가정방문 및 상담을 실시합니다.
그 외에 인동 영세민아파트 단지 내에 알콜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아동ㆍ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을 2개교에 실시합니다.
이상 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며 보고드린 사항들이 내실있게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윤영길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세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세만입니다.
2005년 농업기술센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7쪽입니다.
금년도 농촌지도 사업의 목표는 쌀시장 개방에 대비 경쟁력 있는 쌀 브랜드 개발과 과채류 작부체계 정립으로 수출농업의 활로개척과 감자조직배양으로 종서 생산, 인삼지역 특화작목 육성, 친환경농업 실천에 역점을 두고 실천하겠습니다.
138쪽입니다.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조직체 회원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각종 행사의 내실화 및 화합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지역농업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영농기술 교육은 농업개방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인 양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새해영농설계교육은 4,300명을 대상으로 현재 교육 중에 있으며 품목별 상설교육은 연중 시기별로 교육하여 그 성과를 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140쪽입니다.
농업정보화 사업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또한 벤치마킹 기법을 도입하여 심도있는 농가경영 컨설팅을 하겠으며 TV, 라디오, 신문 등을 통한 입체적인 홍보로 지역농업 알리기에 앞장 서고 지역특산물 생산농가에 전자상거래를 통한 홈페이지 구축으로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농산물 및 농산 가공품의 판매홍보를 극대화 시키겠습니다.
141쪽입니다.
새로운 변화를 주도할 농촌여성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생산자 지위향상에 힘쓰겠으며 농촌생활 환경조성 사업으로 농심나눔쉼터 조성, 농작업 환경개선 등 시범사업을 통한 보다 살기좋은 농촌가꾸기와 일감갖기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농산물 부가가치를 높여 농외소득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42쪽입니다.
쌀시장 개방에 대응 시장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구미쌀 대표브랜드 개발을 위한 가칭 구미토종쌀단지 50㏊를 조성하여 매년 확대재배는 물론 적극적이고 다양한 홍보로 조기정착에 노력하겠으며 생산비 절감을 위한 직파단지 50㏊와 강우 직후에도 파종할 수 있는 부분경운 직파단지 5㏊ 조성과 부녀자, 노령농가를 중심으로 마당에서 육묘할 수 있는 육묘기를 공급하여 소규모 농가의 모자리 설치에 따른 애로사항을 해소하겠으며 농기계 고장수리는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농업현장 및 오지마을을 대상으로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145쪽입니다.
지역별 특화작목 육성에 따른 수박을 중심으로 한 선산 딸기, 고아 인삼, 무을 상추, 옥성화훼, 도개 방울토마토, 해평 수박, 산동 메론, 장천 고추작목을 지역특성에 맞게 육성 발전시키고자 하며 특히 파종시 과다한 노동력을 해소하기 위하여 상추 파종기 2대를 상추 재배단지에 지원하여 인력대비 75%의 노력절감을 시키고자 하며 청정농산물 생산을 위해 천적을 이용한 생물적 방제법 보급과 고품질 절화 생산 시범으로 지역 화훼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노력절감형 하우스설치로 시설재배의 열악한 환경조건을 개선하는데 노력하겠으며 장천 등 고추 주산지역에 고추역병 저항성 품종 및 대목을 선별하여 역병으로부터 안심하고 재배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148쪽입니다.
가축에 급여하는 지하수는 수질검사 등 검증되지 않은 급수원이 많아 이온수를 급여하여 철분, 나트륨 등 과다한 무기질을 감소시켜 생산성을 높이고 축산환경을 개선하겠으며 지난해 닭, 돼지에 설치하여 급여한 결과 출하시기가 3~5일 단축되는 효과가 있었으며 올해는 젖소에 적용 시험운영 하여 우유 등급에 따른 영양 등 효과를 규명코자 합니다.
조사료 생산을 위하여 대가축의 사료용 벼를 시험 재배하여 수량성, 기호성을 분석하고 급여효과 등 후작물 재배시기를 판단코자 합니다.
150쪽입니다.
관내 감자재배 농가들의 애로사항인 감자 종서 구입난을 해결하기 위해 감자조직배양을 통한 무병 씨감자를 금년부터 자체생산에 착수하여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농가에 공급하여 농가소득에 크게 기여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업들을 착실히 수행하여 구미농ㆍ축산물의 시장경쟁력과 수출활로를 찾는 데 최선을 다해 노력을 다짐하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윤영길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회관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회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회관장 신영근 구미시민복지회관장 신영근입니다.
금년도 시민복지회관의 업무추진 방향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회관은 시민들이 수준높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고객이 만족하는 스포츠 시설을 관리하여 건강과 행복을 추구하는 배움의 산실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시민평생교육 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잠재능력 개발과 교양함양을 위해 어린 학생에서 어르신까지 많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기술ㆍ건강ㆍ취미ㆍ외국어 등 기회 특성교육 또는 4개월을 1기로 하여 연3기에 걸쳐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외래강사 전원을 오늘까지 공개 모집하여 자질이 우수한 강사를 선발하겠습니다.
금년 11월경에는 사회교육 수강생들이 1년동안 배운 솜씨자랑 시연과 함께 종합작품 전시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 구미여성자원봉사단 운영입니다.
150여명의 단원들이 힘들고 어렵게 사는 시설보호자와 벽지 경로당 등을 방문하여 이ㆍ미용, 청소 등의 봉사활동을 잘하고 있습니다만 봉사수준을 더 높이도록 봉사인력과 대상을 확대하고 봉사기능강화 워크숍 등으로 봉사단 운영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장수대학동문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입니다.
'97년부터 노인대학 과정을 개설하여 매년 60세 이상 노인 100여명을 모집하여 1년 과정으로 주2회 수업을 하고 졸업생은 시민대학원 과정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올 가을에는 1,000여명이 참가하는 동문체육대회를 겸하는 장기자랑 등의 축제를 개최하여 어르신들에게 용기를 주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스포츠 시설 운영입니다.
저희 시설에 매일 1,400여명 연간 50만명의 시민들이 새벽6시부터 밤10시까지 수영, 헬스, 에어로빅 등으로 건강을 다지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의 행정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고 특히 스포츠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매월 정기회원권 구입고객들을 대상으로 경품권 추첨을 하여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다음 디지털구미 속의 그린쉼터 조성입니다.
망향정 주변에 많은 시민들이 찾아와 즐기도록 추억의 보리밭길 조성과 자연석 조경 등 각종 편의시설을 깨끗이 정비하여 근로자 휴식공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본관 노후 시설물 보수입니다.
시민평생교육장인 본관 건물이 20년 이상 경과되어 안전사고가 잦은 변전실 변압기와 냉방공조시스템을 교체하고 누수지붕도 완벽히 보수하겠습니다.
끝으로 이상 계획된 업무추진에 의하여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윤영길 시민복지회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복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복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05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여건과 환경 먼저 보면 수요적 측면에서 구미국가공단 4단지 조성과 정부의 구미공단에 대한 혁신클러스터 지정, 우리시의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 금년부터 구미국가공단 전략프로젝트사업 본격 추진으로 공업용수의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으며 인구증가와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생활용수 사용량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생활하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원활한 용수공급을 위한 대책과 금년 8월1일부터 시행되는 낙동강오염총량제를 대비한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한 하수처리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또한 날로 심각해 지는 환경문제로 간이상수도 지역에도 지방상수도로 전환해서 생활용수를 공급해야 하는 실정에 와있습니다.
상하수도적 측면에서는 광역 상수도와 구미시의 상수도 생산시설 용량을 감안해서 늘어나는 공업용수의 수요증가에 대비하고 구미의 하수처리장 외 3개소의 하수처리장을 계획적으로 건설해야 하는 시점에 와있습니다.
또한 노후 취ㆍ정수장 기반시설과 하수도 기반시설 등 상하수도 기반시설을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따라서 상하수도 업무 추진방향은 상하수도 기반시설을 추진계획에 따라 확실하게 확충하고 효율적인 처리시스템을 도입, 운영의 효율화를 기해서 공업용수 및 생활용수의 원활한 공급과 생활하수 처리에 적정을 기하여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서비스행정을 펴나가는 데 중점 추진방향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162쪽입니다.
용수의 안정적 공급기반 시설확충입니다.
정수시설 1일 10만톤 규모인 구미정수장을 1일 14만톤 규모로 금년에는 총사업비 152억원 중 21억5,000만원을 투자하고 아울러 구미취ㆍ정수장도 49억원을 들여 확장, 산업현장의 공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산업체 생산성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81억원을 투입해서 47㎞의 배수관을 개체 또는 신설하고 금년도부터 2010년까지 6개년 계획으로 총174억원을 들여서 상수도 유수율을 71%에서 81%까지 연차적으로 제고하여 귀중한 수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고 생산원가를 절감, 공격경영 합리화와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63쪽입니다.
신뢰제고를 위한 서비스강화입니다.
식수ㆍ원수ㆍ공업용수 등 수돗물의 철저한 수질검사로 안전성을 확보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지역언론 등 각종 매체를 통한 다양한 홍보와 수질검사 내용 공표로 수돗물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5억원을 들여서 간이상수도 50개소에 자동염소투입기를 설치해서 수인성 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겠으며 체계적인 간이상수도 관리를 위한 기초조사를 실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하수도 요금체계를 현행 6종에서 4종으로 업종별로 통폐합하여 업종 상호간 요금격차를 해소함은 물론 맑은 물 공급을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고 16명의 상하수도 민원기동반을 상시 활용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4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확충입니다.
총사업비 523억9,000만원이 투입된 구미하수처리장 고도처리 시설을 금년 7월 중에 준공하고 1일 6만톤 규모의 구미제2하수처리장도 금년도에 184억7,000만원을 들여서 구조물 공사 및 기계설치 공사를 추진하겠으며 선산하수처리장도 총사업비 201억원 중 금년에 65억원을 들여 민간투자사업에 의한 BTO방식으로 추진, 기계설비 및 계장공사를 하겠습니다.
해평ㆍ산동지역의 하수처리장 산동하수처리장도 1일 12,000톤 규모로 총사업비 630억원을 들여 지을 계획으로 금년도에는 환경부의 기본계획 승인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고 난 후에 92억원을 들여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선산처리구역 하수관거 53㎞ 중 4㎞와 시가지 하수관거 25.2㎞ 신설 및 유지개량에 235억원의 예산을 들여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우오수관 74㎞와 오수중계펌프장 2개소 등 지산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우오수관 35.2㎞의 산동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도 금년도에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를 작성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05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윤영길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시정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해 주신 실국장, 출장소장, 사업소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ㆍ농통합 시출범 10년을 맞아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위한 산업기반시설 구축과 농업경쟁력 확보 등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과 37만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금년도 시정업무가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5분)
○의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정임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이정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37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수출현장에서 땀방울을 흘리시고 계시는 8만 근로자가족 여러분 그리고 1,400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희망찬 을유년 새해에도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고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 지는 뜻 깊은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금번 제97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등 총3건의 안건이 상정되어 구미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 하였으며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수정의결 하였으며 그리고 구미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용보완을 위해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심사한 내용을 살펴 보면 먼저 구미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 및 주요 골자는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2007년 12월31일까지 전방 조종자동차는 종전과 같이 승합차 세율을 적용하고 그 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과세하여야 할 자동차세의 50%를 경감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 및 주요 골자는 2005년도 상반기 중 근로자문화센터건립 및 박대통령기념사업에 필요한 대상토지 4필지와 건물13동을 매입하고 상모동 160번지 등 건물13동을 처분 멸실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으로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수정이유 및 수정내용은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취득 및 처분재산 중 박대통령기념사업을 위한 예정부지 매입, 건물매입, 처분 멸실권은 차후 충분한 의견수렴과 검토를 한 후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내실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올 한 해에도 시민들의 삶의 현장을 찾아서 진정한 민의를 수렴하고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영길 이정임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김택호 의장님! 의장님! 의장님!
○의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1분)
○의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녹지시설관리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부의장 김택호 의장님! 의장님!
○의장 윤영길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의장 김택호 의장님! 의장님! 의장님!
○의장 윤영길 이강덕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택호 의장님! 의장님! 의장님! 의장님! 의장님! 의장님!
○이강덕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이강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97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구미시도시관리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과 구미시녹지시설관리조례안 및 구미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구미시도시관리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구미시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선정된 구미제3하수종말처리장 부지에 대한 도시계획결정을 하고자 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함이며 2005년 8월1일부터 시행되는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에 따라 낙동강오염총량제 대비와 낙동강 수질보전을 위하여 하수종말처리장 건립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본처리장 건설에 따른 진입도로 개설계획 미비로 민원이 야기될 것으로 판단에 따라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지시설관리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녹지시설과 가로수의 설치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녹지를 통한 공익적 기능을 제고시키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함이며 지난 제92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본 위원회에 상정되었지만 조례안의 실효성 검토 및 충분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심사보류된 안건으로써 주요 심의내용으로는 녹지시설의 관리 및 녹화지원 기준, 시민참여, 위탁관리, 가로수 및 녹지시설 훼손에 대한 피해변상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이었으나 사유지의 공간에 녹지시설 설치지원과 가로수의 관리를 위해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에 위탁하는 것은 특혜의혹의 시비에 휘말릴 소지가 있어 이를 삭제하였으며 피해변상금의 예치기간을 18개월로 하는 것은 상위법을 침해 할 우려가 있어 상위법에 부합되게 24개월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미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미시하수도사용조례 중 불합리한 일부내용을 관련법에 부합되게 개정코자 함이며 주요 심의내용으로는 체납된 사용료에 대한 가산금 부과기준을 체납액의 3/100을 5/100로 조정하고 원인자부담금 중가산금 배상금액을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상위법 침해사항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통한 심도 있고 내실있는 안건심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영길 이강덕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5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녹지시설관리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부의장 김택호 의장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 의장님!
○의장 윤영길 좀 기다리세요.
○부의장 김택호 의장님!
○의장 윤영길 기다리세요!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구미시의회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부의장 김택호 의장님! 의장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윤영길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택호 의장님!
○의장 윤영길 예.
○부의장 김택호 의장님! 의장님! 의장님!
아까 의사진행발언권 줄 겁니까? 안 줄겁니까?
○의장 윤영길 준다고 했습니다. 기다리세요.
김택호 부의장께서 회의질서를 문란케 하는 겁니까? 뭡니까?
○부의장 김택호 업무보고 후에 준다고 했는데 안 주니까 그러는 겁니다. 의장님 약속을 지키세요!
○의장 윤영길 들어보세요!
지금 정식 안건은 의안상정은 업무보고 그 다음에 기획행정,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올라온 상정이 본안건입니다.
본안건을 마치고 부의장한테 발언권을 드린다고 하는데 왜 자꾸 손을 들고 의장, 의장, 부릅니까? 때 되어서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김택호 분명히 의사계장하고 의사국장이 있는데 아까 물어보시면 주요 업무보고 후에 의사진행발언을 주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의장 윤영길 그것은 상식적으로
○부의장 김택호 안 주니까 얘기를 하는 거지요, 안 그래요?
○의장 윤영길 이보세요.
○부의장 김택호 의장이 눈치를 딱 채시고 보니까
○의장 윤영길 부의장 위치되면 본안건 의제가 어느 것이 중요하고 의사진행발언은 의제 외 발언이기 때문에 의장이 허락을 해도 되고 허락을 안 해도 되는 게 의사진행발언이라고 하는 걸 왜 부의장이 그걸 몰라요, 그래!
○부의장 김택호 의장님이 시민 앞에 약속을 하니까
○의장 윤영길 드린다, 시민 앞이니까 드린다는 이말입니다.
○부의장 김택호 그렇게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의장 윤영길 그렇게 자꾸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쪽으로 몰고 가지 마시고
○부의장 김택호 의장님이 약속을 안 지키니까, 약속만 잘 지키면 제가 의장님한테 이런 얘기 할 것도 없고 지금 발언할 이유도 아무것도 이유가 없습니다.
○의장 윤영길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택호 부의장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다는 요청이 있어서 내가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의사진행 외에, 의제 외에 발언을 할 때는 발언중지를 시키겠습니다.
단, 방송실에서는 의장이 지시한 대로 전원을 꺼주시고 의장이 발언권을 부여할 때 전원을 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김택호 부의장,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의제 외의 발언을 하실 때는 분명히 의장이 중지를 시키겠다는 경고를 드리고 발언을 드립니다.
○부의장 김택호 예, 의장님, 경고 잘 받아 들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제 의장님 신상발언을 한 이후에 의장님께서 명백한 위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명예훼손 부분입니다.
특히 김택호 이름을 거명을 해가면서
○이용수 의원 부의장님, 부의장님! 잠깐만.
○부의장 김택호 아니, 이용수 의원님, 잠깐만, 1분만 하면 끝낼게요, 가만 있어요.
○이용수 의원 의장님, 바쁘시더라도
○부의장 김택호 아니, 이용수 의원님, 죄송합니다.
○이용수 의원 4항, 5항에 대해서 마지막 방망이를 안 쳤습니다. 그것을 치세요.
○의장 윤영길 지금 끝나야 됩니다. 4항, 5항 다 끝냈습니다. 끝냈는데
○이용수 의원 방망이 치시고 그렇게 하세요.
○의장 윤영길 그럽시다.
그럼 의사봉을 친 이후에 그러면 의사진행발언 받도록,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다.
○이용수 의원 이 문제는 완전히 끝내고 그렇게 의사진행발언을 하도록
○의장 윤영길 좋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시정 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수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시장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금년에도 우리 구미가 더욱 살기좋은 도시로 거듭 날 수 있도록 다함께 동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9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출석의원 (23인)
- 윤영길
- 김택호
- 백옥배
- 조용호
- 임성수
- 이상진
- 이강덕
- 황경환
- 변우정
- 문영덕
- 전인철
- 정재화
- 윤종석
- 이용수
- 박세채
- 손홍섭
- 김익수
- 임경만
- 이정석
- 허복
- 정성기
- 이정임
- 박배원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최화영
- 의사담당정완진
○출석전문위원
- 이춘배조택환
- 정석광
○출석시청공무원
- 시장김관용
- 부시장김규식
- 기획정보실장김인종
- 행정지원국장이재웅
- 건설도시국장김해운
- 선산출장소장조훈영
- 구미보건소장신혜련
- 농업기술센터소장장세만
- 시민복지회관장신영근
- 상하수도사업소장김수복
○서명의원
의 장 윤영길
의 원 손홍섭
의 원 이강덕
사무국장 최화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