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종령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비심사 방법은 과장님의 설명도중에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송순수

보건소장 송순수입니다. '97년도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97년도 예산은 총 45억5천백만원입니다. '96년도 39억4천6백만원에서 6억5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 부분은 국비 7천백만원이고, 작년에 없었던 것이 70세 이상 노인무료 진료비가 5천4백만원, 예방 접종약품이 5천3백만원, 지소 진료소 정액여비 이것은 지급 방법이 변경되어서 48인인데 5천3백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수 검진차량하고 물리치료 구강보건 등에 의한 의료장비와 차량 대금이 9천439만원, 그리고 선천성 대사 관계 국비보조가 4천8백만원, 지소 진료소 건물보수가 6개소에 4천만원, 특수 검진차와 장비에 차량은 특수차하고 방문 보건차하고 X선 촬영기를 합해

서 1억5천2백만원, 기타 인건비 정규보조되는 것이 1억이 되어서 작년보다 5 억이 늘어났습니다.

자료는 60p에서 62p까지입니다.

○보건소장 송순수

2대입니다.

○보건소장 송순수

보건소에 있는 것은 3년되었습니다.

○보건소장 송순수

예, 선산에서 쓰던 차량을 교체를 해야 됩니다.

○보건소장 송순수

장거리는 본소 차가 대체됩니다.

○보건소장 송순수

예,

○보건소장 송순수

7년입니다.

○보건소장 송순수

예, 해당 폐기년도가 되면 예산이 올라갑니다.

○위원장 김종령

엠브란스가 보통 그레이스하고 가격차이는 얼마나 됩니까?

○보건소장 송순수

특수장비가 장착이 되기 때문에

○위원장 김종령

그외 시설부대비는 따로] 장착하는 것이고 차는 똑같은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송순수

차를 조달 요청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한 것을 잘모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령

단가는 얼마나 됩니까?

○보건소장 송순수

이번에는 목욕하고 방문보건사업에 환자 가정방문한다든가 이런데 사용하는 차량입니다.

엠브란스가 아닙니다. 조달 단가에 의한 예산을 씁니다.

○보건소장 송순수

주로 개별로 주는 것이 아니고 집단적으로 계몽할 때 주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송순수

그래서 해마다 보건사업에 관한 안내해서 연초에 각 가정마다 하나씩 들어갑니다.

○보건소장 송순수

반회보에 2회 이상 게재가 됩니다.

○보건소장 송순수

반회보에는 5월, 6월 2회 들어갑니다.

○보건소장 송순수

이것은 비상약품으로 평소에는 사용못합니다.

○보건소장 송순수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넘어서기 전에 일반 방역약품과 교체를 시킵니다. 이것은 국비 보조입니다.

○보건소장 송순수

약은 충분하게 주고 있습니다만 사실 기술자가 없습니다.

○보건소장 송순수

일반 분무용은 문제가 없는데, 연막용일 때는 기계 고장이 잦아서...

○보건소장 송순수

예, 알겠습니다.

○예산계 지경호

일용인부임은 작년에 11,500원였다가 2회 추경때 단가 인상분해서 17,750원입니다. '97년도는 아직 노임이 결정 안되었기 때문에 '96년 최종적으로 17,750원입니다.

○예산계 지경호

왜냐하면 '96년도 당초예산하고 따지면 늘어났습니다.

○보건소장 송순수

이것은 70세 이상 노인 무료진료하는데 5천4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신규입니다.

○위원장 김종령

469p부터 470p에 선산보건지소 개보수 천장, 옥상방수, 물탱크 보수공사 등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송순수

지소하고 진료소가 건물이 오래되어서 지난해에도 보수를 많이 했습니다만 산동지소하고 고아지소, 연합진료소에 천정이 비가새서 무너지고 도색이 엉망으로 되어 있는 곳이고, 또 선산지소는 물탱크 파이프가 녹이 슬어서 물이 새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고치지 않으면 안될 상태입니다.

○보건소장 송순수

이것은 무료진료하는데 약품하고, 진료비를 시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5세 이상은 너무 많아서 70세로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송순수

5천4백명에 대한 순회 진료를 일인당 한번만 하면 5천원이나 3천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책정을 안하면 모자랍니다.

○보건소장 송순수

교체하는 것도 있고 에어콘은 없어서 새로 구입해야 됩니다.

○보건소장 송순수

현재하고 있는데 과거 보건소에서 투영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오래되어서 화면이 잘안보이고 해서 교체를 해야 될 것같습니다.

○보건소장 송순수

앞에서 얘기할 때 장비하고 차량을 합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숫자가 틀리지요. 검진차하고 해서 도청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만 현지에 가서 X선도 찍고, 혈액검사도 하고 여러가지를 복합해서 할 수 있는 차량입니다.

○보건소장 송순수

예, 순회도 하고 관내있는 직장의 신체검사도 합니다. 용도가 다양하고 광범위합니다.

○보건소장 송순수

승인만 받으면 공직자도 우리 자체에서 해도 됩니다. 공단 밖에 동떨어진 공장 같으면 우리가 노동부와 협의해서 가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편의도 제공하고 시 사업의 성과도 병행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보건소장 송순수

창구에서 근무하는 여직원들 옷입니다.

○보건소장 송순수

예.

○보건소장 송순수

본청 민원실에 정장입고 있는거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송순수

거기는 없습니다.

○보건소장 송순수

두가지를 합해서 5명분입니다.

○보건소장 송순수

동복입니다.

○보건소장 송순수

동복하복 포함한 것입니다.

○보건소장 송순수

안에 긴팔옷하고 짧은 옷하고 두가지입니다.

○보건소장 송순수

예,

○보건소장 송순수

5벌하는 것도 직원이 바뀌면 입던 옷을 벗어줄 방법도 없고 해서

○보건소장 송순수

하복은 내년 봄에 바꿔입어야 됩니다.

○보건소장 송순수

본청에서 입는 것과 똑같습니다.

○보건소장 송순수

시청 민원실에서 옷이 바뀌면 우리도 거기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송순수

아닙니다.

○보건소장 송순수

하복동복을 예산을 합해서 10만원씩이라고 했습니다.

○보건소장 송순수

증액된 사유는 방역 소독 인부급식비가 325만원이 증액되었고, 야간에 할때 저녁을 못먹이고 할때가 많았습니다.

○보건소장 송순수

그렇지요,

○보건소장 송순수

그것은 철저히 관리를 합니다만 여기는 차량 4대에 따른 인부 4명과 기사입니다.

○보건소장 송순수

이것은 경상북도에서 동은 제외하고 읍면에 건강 요원이 지정이 되어서 교육도 받고 역할하는 것이 있습니다.

○보건소장 송순수

주위에서 보건에 관한 사항이 이루어지는 것은 항상 서로 연락이 되고 1년에 2회씩 모아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난주 선산읍에 백명을 모아서 8시간 교육도 시켰습니다.

○보건소장 송순수

이것은 보건대학 수료지역에 1개소씩 설치해서 계속적으로 한해 한군데씩 설치 됩니다.

○보건소장 송순수

인동, 진미동, 신평동, 선산읍하고 올해 설치한 도량동 5개지역입니다. 내년도에 1개 더 들어갑니다. 사실 모니터 요원을 써보니까 아무 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웃에 어떤 환자가 있어도 어떤 체널에 어떤 방법으로 보고한다는 것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전국적으로 처음 보건대학을 시행했습니다. 수료한 사람들의 활동 상황을 보면 직원들이 하는 것 만큼의 성과를 얻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송순수

왜냐하면 의사나 방사선사가 모자라서 일당을 주고 고용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보건소장 송순수

예, 어떤 특수한 장소에 진료하러 갈때 사람이 없어서 일당을 주고 고용하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송순수

전공직자에게 월3만원을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계 지경호

이것은 추석이나 설에 월급의 50%씩 주고 있습니다.

○예산계 지경호

체력단련비는 본봉에 25%입니다.

○보건소장 송순수

예,

○보건소장 송순수

그것은 보일러실 기름 탱크가 고장이 나서 작은 보조 탱크를 설치해서 쓰고 있어서 교체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종령

보일러실 탱크 고장에 그 만큼 경비가 듭니까?

○보건소장 송순수

예, 탱크가 노후화가 되어서 관하고...

○위원장 김종령

관은 고칠 필요없지요 탱크만 고치면 되는데

○보건소장 송순수

관도 오래되어서 교체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종령

수치적으로는 맞는데 필요 없는 것을 보수하는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송순수

기름이 새서 못써서 옆에다가 기름 갖다 놓고 호스를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령

이해가 안됩니다.

○보건소장 송순수

예,

○보건소장 송순수

산동지소는 건물이 타지소에 비해 3배 됩니다.

작년도 일부 보수했는데 전체를 하지 않아서 엉망입니다.

작년에 보수한 내역을 주세요. 한번 보수를 해서 새면 업자가 정리를 해야 되지요.

○보건소장 송순수

너무 오래되어서 전체다 해야 될 실정입니다. 산동은 넓고 큽니다.

○보건소장 송순수

모자보건센터는 제2선거관리위원회에

○보건소장 송순수

그것은 시에서 조치를 했는데 무료로 쓰고 있을 겁니다.

○보건소장 송순수

본건물입니다.모자보건센터 지하실에 보일러가 되어 있는데 거기서부터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기술자가 와서 점검을 해보고 이만큼 들겠다해서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송순수

치아를 치료할 때 사람을 눕히는 의자 그런 종류입니다.

○보건소장 송순수

이것은 현재 선산지소에 교체를 해야되고 보건소에 구강 보건실 교육하는데 한대가 들어가야 됩니다.

○보건소장 송순수

출장가서 타지역에 교육 안하면 매일 거기 오는 사람을 교육 시킵니다.

○의무과장 임부돌

교육용은 구강보건실을 설치해서...

(청취불능)

○의무과장 임부돌

없습니다.

○위원장 김종령

과장님 잘 안들니까 앞에 나와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무과장 임부돌

구강보건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내년에 특수하게 선산하고 구미시내하고 학교하고 임산부에 대해서 실시해 보려고 합니다.

○의무과장 임부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영천에 가서 직접 견학을 했었고 선산 같은 경우에는 학교 보건 사업을 강화하려고 하는데 어린이 치아 건강에 있어서 초등하교 1학년하고 6학년때 꼭 해주면 굉장히 좋은 사업이 있는데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유니트체어가 꼭 있어야 하고 이동식이 좋은데 장비상 이동하기 힘드니까 일개 학교를 지정해서 수업이 빨리 끝나는 날 올수 있으니까 그런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의무과장 임부돌

선산에는 있고 보건소에는 없습니다.

○의무과장 임부돌

보건소에는 좀 한가한 지소의 선생님이 날짜를 정해서 그날 오셔서 하고 평일에는 치과 위생사가 스케링이라든지 그런 일을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보건소에도 있으면 좋지만 TO도 없고 공중보건의 배치 관계상 치과 의사가 줄어서 없습니다.

○보건소장 송순수

예, 협회에서 특수 진료를 경상북도는 파티마 병원에 의뢰해서 격월제로 1회씩 시보건소하고 선산지소에 와서 관할 환자를 검진 진료 투약합니다.

○보건소장 송순수

양성 음성 합해서 91명인데 양성자는 없다고 봅니다. 양성자는 저희들 관리에서 벗어납니다.

○보건소장 송순수

자기들이 알아서 먼저 오고 과거에 한번 원평1동 뒷골목에 젊은 사람이 이상한 병을 가지고 있어 그 집 주위에서 이상한 냄새도 나고해서 발견을 했는데 그런 사항 이외에는 없습니다.

집단으로 가족이 그러면 먼저 찾아와서 진단을 받습니다.

○보건소장 송순수

비활동성이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의무과장 임부돌

검진검사실에 사용하는 기계이기 때문에 구입해야 됩니다.

○의무과장 임부돌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다시 알아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송순수

얼마해서 끝이 나겠다고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통합이 되므로해서 직원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본소만해도 54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한꺼번에 바꾸면 문제가 없는데 이것이 철재 책상 같으면 3, 4년 쓰면 고장이 납니다.

해마다 10∼15까지 바꿔나가면 2, 3년 안에는 다 교체가 될 것같습니다. 그리고 케비넷은 사용하다보면 고장이 납니다. 그런 것을 오래 사용안해 보시면잘모르실텐데 저희들이 사용해보면 옳게 사용해도 매년 사용하게 되면 자연히 녹이 슬고 사이도 벌어지기 때문에 바꾸지 않을 수 없는 처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새것을 놔두고 바꿔야 된다든가 민원실에는 매년 3∼4개의 캐비넷이 추가로 들어 가는데 환자 진료카드가 10년 이상 보관해야 되기 때문에 해마다 자꾸 늘어납니다.

○의무과장 임부돌

검사실 장비중에서 검진차량을 구입하려면 검진 기간을 지정받아야 됩니다. 보건소가 일반적인 검진이라든지 공무원 검진이라도 검진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지정 받으려면 장비를 구입해야 됩니다. 장비 같은 경우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송순수

있는데 사는 것은 없습니다. 차량을 이동해서 검진을 하게 되면 차량에 장착해야 하는 장비가 있고 차량이 갔다오면 일일이 주입을 시키면 밤사이 자동으로 측정이 되어서 아침이면 검사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도 있고 여러가지 다양하게 변화가 왔기 때문에...

○의무과장 임부돌

전문 분야는 담당 계장이 와야 잘아는데

○위원장 김종령

보건 소장님 이번에 예산이 좀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며 삭감을 한다면 얼마 만큼 했으면 좋겠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송순수

저희들이 많이 하려고 애쓰고 노력을 하는 상황이지 어느 부분을 삭감해도 좋다는 얘기는 할 수가 없겠네요. 왜냐하면 특수 진료차의 경우 차는 구입했는데 기자재가 안되면 운영을 못하는 상황이고 또 아까 치과에 관한 사항도 한 부분만 설치되고 다음 한부분이 없으면 쓸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약값은 다음 추경에 할 수 있으니까 얼마큼 깎아라 이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위원장 김종령

자꾸 장황하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물품 및 도서구입비도 작년보다 100% 올랐으면 너무 과다하게 올랐으니까 몇 % 삭감해도 된다라고 말씀하셔야지 엉뚱한 이야기만 하십니까?

○보건소장 송순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애로사항이고 당초 예산이 모자라면 추경에 할 수 있는 약품과 검사 시약 정도는 추경에 해도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송순수

왜냐하면 통합이 되기 전에는 장비라든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좋은 것이 다들어와 있었는데 통합을 하고 선산지소를 가보면 노후되고 사용못하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지금도 가보면 약포장도 수동으로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자동으로 해야 되는데..

○위원장 김종령

산선 지소가 없어서 못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꾸 선산하고의 통합 말씀하십니까?

○보건소장 송순수

통합이 되어서 상황을 살피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해줄 수 있는데 까지는 해줘야 진료하기 편리하고 민원인들도 장시간 기다리지 않고 신속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보건소장 송순수

지금 자꾸 늘어 납니다.

○의무과장 임부돌

사실 우리 보건소장비는 연차적으로 교체해야 되고 보건 사업이라는 것은 사실 사업을 해도 표가 잘 안납니다. 의원님들이 저희가 일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 저희들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년도에 신규 사업을 의욕적으로 하려고 검진차량도 구입하고 도 방문 보건차량도 하는데 거기에 따른 승인을 받자면 해당되는 모든 장비를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자산 취득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위원장 김종령

과장님 말씀은 좋습니다. 모르는게 아니고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금까지 예산을 삭감한 적도 크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매년 올려주니까 이 만큼 예산이 안올라가겠나 역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의무과장 임부돌

처음에 설명을 잘못드렸습니다. 내년도 신규 사업을 하려니까 모든 장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보건소장 송순수

예산 편성지침상 물품도서에 속하는 거하고 기계 쪽에 속하는 것으로 분리되는 것으로 압니다.

○예산계 지경호

자산취득비는 예산서에 02해서 물품 및 도서 구입비가 있습니다. 01에 관한 취득비는 내무부에서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하라는 것이고 물품 및 도서구입비는 시자체에서 예산에 필요한 것을 구입해서 쓰는 것이고 그 차이입니다.

○예산계 지경호

의료장비, 팩스. 경운기 이런 것을 전부다 하면 사전에 물품을 받아서 구입을 하고 그 외에는 물품 및 도서구입비입니다.

○예산계 지경호

'97년도 예산 부기 지침에는 없는데 '96년도에는 정수물품하면서 치과용 의자 등 다 나옵니다. 거기에 등재된 것은 자산취득비에 넣고 안돼있는 것은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령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30분 회의속개)

○위원장 김종령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김정용

농촌지도소장 김정용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29억8천2백만원인데 작년에는 17억8천2백만원였습니다.

이것은 국비봉급이 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순수 예산요구액은 인건비를 제외한 순수사업비로 작년보다 3천2백만원 늘었습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서무관리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조중보

사회지도과장 조중보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무관리 사항 금년도 요구한 총금액이 22억9천468만2천원입니다. 작년도 총예산이 13억3천468만5천원으로 작년보다 증액된 것은 방금 소장님 말씀대로 국비 봉급이 넘어온 9억6천616만7천원을 빼면 116만7천원이 작년보다 적습니다.

○사회지도과장 조중보

4H에서는 3대 행사가 있습니다. 5월 청소년의 달 행사가 있고, 7월 야영교육, 11월달에 경진대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부터 줄였습니다. 올해 도경진대회가 있는 해에는 시경진대회를 안하기로 해서 금년에는 안했습니다.

내년도에는 4단체 행사가 많기 때문에 11월12일날 농민의 날을 기해서 종합행사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4H경진대회하고 생활개선 수련대회를 내년에 한꺼번에 묶어서 실시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조중보

예, 틀리는데 4H는 경진대회하는 예산으로 농민의 날 행사하도록 하고 생활개선회는 생활개선 실적발표 예산가지고 농민의 날에 같이 행사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조중보

그래서 내년에는 줄입니다.

○사회지도과장 조중보

농촌에 30세 이상 남녀로 구성된 것은 4H라고 하고 정부에서 자금 지원을 받아서 영농에 종사하는 것은 후계자라고 하고 그 다음에 후계자에 가입하지 않고 농사를 짓는 남자들이 모인 것을 농촌지도자회라고 합니다. 그 외에 30세 이상된 여자들이 가입한 것이 생활개선회라고 합니다. 관내에 약 600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사회지도과장 조중보

읍면에 있는 것은 농사 짓는 사람이고 구미 시내에는 과거에 농사 짓던 사람들이 농촌에 뜻이 있어서 가입을 했는데 생활개선회는 영농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의식주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 짓지 않는 아파트 주부도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사회지도과장 조중보

이것은 본소에 있는 것이 각과 소장실 농민 상담실해서 있는 것이 6대인데 그 유지비입니다.

○예산계 지경호

시설장비 유지비는 품목별로 제시를 해 줬습니다. 이렇게 기준을 정해서 단가를 통일시켜서 계상했습니다.

○사회지도과장 조중보

지도소 앞에 9천2백평 포장, 유리온실, 비닐하우스, 일반포장안에서 하는 지역 적응시험, 지역연락시험 관계 등 이런것을 통틀어서 하는 것을 지역농업개발센터라고 합니다.

○사회지도과장 조중보

우리 센터에 외지에서 방문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팜플렛을 제작해서 우리 지역을 홍보하기 위해서 만든 책자입니다.

○사회지도과장 조중보

생활개선 시범마을이 읍면당 1개소씩 총 10개소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1개동에 15호씩 시범농가를 선정해서 지도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 예산이 삭감되어서 만원 밖에 계상못해서 작년에 한것은 농작업보조 의자하고 느타리 종균을 구입해서 지원을 했는데 실지 만원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마을 전체를 지원하지 못하고 마을 중에서도 15호를 선정해서 육성지도하고 있습니다.

○사회지도과장 조중보

예, 상당히 좋습니다.

○사회지도과장 조중보

예산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사회지도과장 조중보

수출을 하려면 시설을 좋게 해서 물품을 좋은 것을 만들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우리 관내에

는 그렇게 시설을 잘해놓은 데가 없고 느타리 버섯 같으면 무을에 한 농가는 잘해서 앞으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사회지도과장 조중보

예.

○기술보급과장 임영기

기술보급과 소관이라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자조기재배 시범사업은 관내 선산 원동에 하우스 시설을 해서 일반농가보다 한달 앞서 출하해서 농가 소득을 높히기 위한 것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임영기

예, 백%는 아니고 하우스 시설하는데만 지원해주는데 수정예산때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구미 특수미재배 예산을 요구했던 것이 본예산에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특수미 재배하기 위해서 이 예산가지고 하려고 수정예산에 올려놨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임영기

그것하고 구미 한우 육질개선 사업하고 나눠서 수정예산에 계상해놨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임영기

구미의 특산물을 만들기 위해서 구미에 별도로 특수한 쌀을 만들겠다고 요구한 것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임영기

그것하고 수정예산때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임영기

예, 두번째 첨단 현대화 하우스 설치 시범은 구미 특산물을 재배하는 가운데 시설채소 분야가 미진합니다. 그래서 고소득 재배하는 농가에 현대화 자동하우스를 시범적으로 해서 여타 농가가 보고 따라오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임영기

읍면당 농가 신청을 받아서 타당성이 있는 농가를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임영기

10%는 자부담입니다.

다음 고품질 메론 생산 난방시설시범은 산동에 보면 금오산 메론이라 해서 올해도 생산했습니다만 이것도 지역 특산물의 하나로 육성하기 위한 시범사업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임영기

이것은 시직영 화훼포 관수시설인데 구미시 녹지과에서 환경조성용 꽃재배를 지도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기시설하고 점적관수시설을 해서 현대화 시설한다는 것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임영기

쉽게 말하면 꽃포장입니다.

다음 톱밥 토양여과상 설치 이것은 축산으로 해서 환경오염이 상당한 무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하는 농가에다가 일정한 시설을 블럭으로 만들어서 톱밥을 넣어서 일차거르고 다음에 토양에 거르고 마지막에는 수질오염을 안시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소규모로 대지 5백평정도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임영기

돼지를 주로했습니다.

○사회지도과장 조중보

778p 감자조기재배 시범 3천5백만원, 그 다음에는 감된 것이 없고 시설비에 톱밥여과상 설치 이것은 지도소에서 직접해서는 문제가 되겠다해서 민간자본보조로 목을 변경하는 것이 수정예산에 올라가 있습니다.

○사회지도과장 조중보

모자라서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임영기

당초 지도소 특수사업으로 구미 특수미 생산하고 한우 육질개선사업을 다시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장님께서 사업설명을 하실때도 보면 다 있습니다만 본예산에 반영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감자조기재배시설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는 구미 특수미 생산과 한우육질개선이 우선이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임영기

예, 그것은 쌀자체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일반적으로 재배하는 쌀을 토양도 더 좋고 비료라든지 농약을 적게 주면서 같은 쌀이지만 고급미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임영기

그것은 품종자체가 수량이 엄청나게 많이 난다는 것입니다. 전국 평균이 507kg인데 이것은 700kg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임영기

통계청 자료입니다. 3백평당 507kg이라는 것입니다.

○사회지도과장 조중보

그것은 공무원 한명입니다.

작년에는 시비예산을 지도소에서 확보를 해서 해외연수를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지도소가 지방직으로 넘어와서 지도 공무원도 해외연수비용을 별도로 책정이 안되고 풀예산으로 시에서 세워서 도에서 구미지도소에 몇사람 갈 경우 공문에 의해서 시예산으로 가도록 되었습니다.

○사회지도과장 조중보

작년에는 자체 시군 지도소에서 확보를 했습니다.

○사회지도과장 조중보

예, 잘되고 있습니다. 출장소에 있는 유통특산과하고 산업과하고는 자주 만나서 업무상

서로 협조도 받고 있습니다.

○사회지도과장 조중보

예, 알겠습니다.

○기술개발계장 박영태

대형기종에 사용하는 구리스하고 윤활유입니다.

○기술개발계장 박영태

이것은 지도소에서 생산되는 작물을 건조시킬 때 민간인에게 가서 돈을 주고 건조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체에서 하려고 계상했습니다.

○기술개발계장 박영태

지도소에서 현재 각종 생산하는 벼품종이 있으면 품종 특성 같은 것을 알아볼때 소형도정기를 사용합니다.

○기술개발계장 박영태

관내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나중에 사업설명을...

○기술개발계장 박영태

한면 단지입니다.

○기술개발계장 박영태

하나는 국비사업이고 하나는 시비사업입니다.

○기술개발계장 박영태

하우스 자체도 컴퓨터로 운영하는 완전자동화입니다.

○사회지도과장 조중보

그렇게 못합니다. 기존 되어 있는데 가서 합니다.

○사회지도과장 조중보

많이 있습니다. 잘지으려면 하나에 6천만원 정도들어 갑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하우스 시설개선입니다.

○기술개발계장 박영태

채소비닐하우스 자동화 국비사업 이것은 농가 한집에 자동화 안되고 인위적으로 작동하는데 시설환경보완하는 것입니다.

○기술개발계장 박영태

이런 것은 농촌에 농민들이 하우스안에 들어가서 하우스 병이라든지 이런 부작용도 일어나는데 자동화는 농민들도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시범적으로 해서 여타 농가가 따라 오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종령

농촌지도소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농촌지도소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5분 회의속개)

○위원장 김종령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복지회관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회관장 박영욱

시민복지회관장 박영욱입니다.

저희 회관 예산은 전년도 21억5천726만원에 1억천413만9천원이 증가된 22억 7천139만9천원으로 요구했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은 신년도에는 노인대학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약 천3백만원, 열병합 시설에 따른 사용료가 2천만원, 휴게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분위기가 어두워서 밝은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6천만원, 인건비가 5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시민복지회관장 박영욱

사회복지 대학은 저희 회관내에 근로청소년을 상대로 5개월 코스로 일년에 두번씩 교양교육을 시킵니다.

○시민복지회관장 박영욱

120명씩해서 1년에 총 240명입니다.

○시민복지회관장 박영욱

예.

○시민복지회관장 박영욱

일반시사, 법률, 교양 그야말로 일반 교양대학입니다.

○시민복지회관장 박영욱

대구대학에서 옵니다.

○시민복지회관장 박영욱

가요제는 12월에 솜씨 자랑대회와 겸해서 가요경연대회를 하는 것이고, 수련대회는 각 기별로 한번씩 경주라든지 전방시찰이라든지 견학을 시킵니다.

○시민복지회관장 박영욱

2대에 1회인데 1대가 삭감이 된 것입니다. 한기에 두대씩 가야합니다.

○위원장 김종령

그러면 추경에 올라올거 아닙니까?

○시민복지회관장 박영욱

예, 요구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종령

예산부서에서 꼭 삭감되어야 할 부분은 삭감되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본예산에 올려 주는 것이 안맞습니까?

○시민복지회관장 박영욱

저도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이 외에도 강사수당도 상당액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해서 금년에도 1회 추경때 4천만원 추가를 했는데 당초에 안되니까 교육운영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예산이 없는데 교육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모순이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부터 삭감되고 추경에 해주다보니까 이렇게 된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종령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차피 추경에 올라올 예산같으면 본예산에 다루는 것이 맞지 않냐는 것입니다.

○예산계 지경호

사실 사업부서에서는 당초에 해주는 것이 좋은데 저희 입 장에서는 한정된 재원에서 어떻게 적절하게 배분을 하냐가 문제지, 만약 연말에 집행할 것을 당초에 세우면 그기간 동안에 자금을 활용 못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가능한 상반기에 하는 것은 상반기에 주고 하반기에 하는 것은 추경에 확보해서 주면 그 만큼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산계 지경호

요구액은 한 5천억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심사하는 과정에서 사업부서에 도움을 주고 싶어도 다 못해줍니다.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줍니다.

○위원장 김종령

그렇게 되면 금리차이도 엄청나지 싶은데요.

○예산계 지경호

돈을 묶어 놓고 쓰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세입이라는 한정된 범위내에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시민복지회관장 박영욱

시산당 강사료가 3만5천원입니다. 2시간씩 교육을 하기 때문에 7만원이 됩니다.

○시민복지회관장 박영욱

강사 인원입니다. 취미교실 강사수당은 모자라기 때문에 추경에 요구를 해야 됩니다.

○시민복지회관장 박영욱

금오공대에 위탁한 사회교육대학 운영비인데 우리가 직접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금오공과대학에 전액 보조를 줘서 금오공대에서 집행을 하고 연말에 정산해서 저희들에게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민복지회관장 박영욱

요구한 것과 남은 것을 하나하나 분석을 해서 답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강사수당은 잔액없이 집행이 다 됩니다. 그 때 남은 것이 보상금보다도 관서당 경비가 더 남았었는데 집행하고 나면 천7백만원 정도 잔액이 남았습니다. 내용은 물품이라든지 급식자 재료비, 이런 것을 입찰을 해서 잔액이 많았습니다.

○시민복지회관장 박영욱

그것은 노인대학 운영에 천 몇백만원 들어갑니다.

○위원장 김종령

과장님이 잘 아시면 앞에 나오셔서 설명하십시요.

○관리과장 김지련

먼저 말씀드린 보상금이 천7백만원 남았는데 그것은 인력개발과에서 어린이 교실을 운영하려고 당초에 세워놨던 것이 그것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리 추경에 천6백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보상금이 조금 늘어난 것은 노인대학이나 이런 것을 운영하기 때문입니다.

○시민복지회관장 박영욱

아닙니다.

○관리과장 김지련

그것은 작년도에 국비보조금이 1억3천백만원이 내려와서 거기에 따른 사업계획을 편성하다 보니까 늘었습니다.

그 이유는 636p에 보시면 방과후 아 동지도교실 운영, 어린이 방학특강교실 이것을 신설했기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시민복지회관장 박영욱

작품전시대는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없는데 새로 보완해야 될 것이 있고 취미교실은 2층에 방이 오래되어서 먹물도 묻고 환경이 아주 안좋습니다. 그래서 환경개선을 위해서 도배 도색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매화어린이집도 환경이 누추한데가 많습니다. 물론 어린이들이 어지럽힌 것도 있지만 환경을 깨끗이 해줘야 되겠다 싶어서 올렸습니다.

○시민복지회관장 박영욱

불결한 부분을 다시 해야 됩니다.

○시민복지회관장 박영욱

여성회관에 카페트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교육시설이라 오래된 것은 정리를 좀 해야 됩니다.

○시민복지회관장 박영욱

보강하는 것입니다.

○시민복지회관장 박영욱

여러가지인데 예를 들어 서예실에 도구를 넣어 둔다든지 꽃꽂이반, 홈패션 이런 작품을 전시해서 그 교실에 넣어둬야 됩니다.

○시민복지회관장 박영욱

창고가 아니고 책장 처럼 만들어서 넣어두면 들어오는 사람들이 보면 여기는 홈패션하는 곳이다 서예실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좀 낫습니다만 전에는 취미교실에 가보면 창고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정서면에서 결여 되었다 해서 교육을 받는 사람이나 하는 사람이나 뭔가 교육받는 분위기가 되어야겠다 싶어서 계상했습니다.

○시민복지회관장 박영욱

협의차 출장간다는 것입니다. 사회복지대학 업무 협의 같으면 대구대학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출장갈 일이 1년에 몇번있습니다. 교재도 받아와야 되고 교관에 대한 협의도 하고 교육과정에 대한 것도 서로 타협을 해야 되고 또 취미교실 프로그램 제작하는 것도 우리가 타회관에 많이 견학을 합니다.

○위원장 김종령

628p 봉사단 업무 연찬 교육이 있는데 어떤 성질의 것입니까?

○시민복지회관장 박영욱

150명으로 구성된 여성봉사단원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령

어디 소속입니까?

○시민복지회관장 박영욱

우리 회관 소속인데 실지 도에서 일부 보조를 주라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도단위 교육 연찬회에도 참석하고 중앙 단위에도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체의 연찬도 있고 거기에 필요한 여비를 일부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위원장 김종령

옛날부터 복지회관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요?

○시민복지회관장 박영욱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종령

봉사단 단장은 누구입니까?

○예산계 지경호

복지과, 사회과 여러개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시민복지회관장 박영욱

이 봉사단도 자기들이 조성하는 돈이 1년에 천만원 넘습니다. 물론 후원을 받아서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은 극소수입니다. 시에서 체면상 여비라도 보태주는 겁니다.

○시민복지회관장 박영욱

다른 봉사단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회관에 있는 봉사단은 잘봐주세요, 일을 참 많이 합니다.

○시민복지회관장 박영욱

금년 6월에 완료했습니다.

○시민복지회관장 박영욱

일단은 이것이 비쌉니다. 왜 이것을 하게 됐냐면 공해 때문입니다. 전에 했던 보일러는 공해가 심해서...

○시민복지회관장 박영욱

그래서 바꾸게 되었는데 사용료는 이것이 많습니다. 2천만원 정도 더 비쌉니다.

○시민복지회관장 박영욱

그 측정은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시민복지회관장 박영욱

여성회관까지는 안되고 본관까지만이라도 해야 된다해서 작년에 예산이 서서 했습니다만 환경청에서 측정해본 결과 열병합시설을 공공시설에 가급적이면 설치하라고 지시가 내려온 것입니다.

○시민복지회관장 박영욱

들어 갈수 있는데는 바꾸고 있습니다. LG 옆에 있는 아파트도 다 했습니다.

○시민복지회관장 박영욱

소방서까지는 안갔습니다. 이것은 관로가 있어야 되니까

○시민복지회관장 박영욱

노후되고 고장난 것은 교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민복지회관장 박영욱

일단 구입해서 별관에도 파손된 것이 있으면 바꿔야 됩니다.

○시민복지회관장 박영욱

본관에 19개 과장이고 별관이 18개 과정입니다.

전체 37개 취미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복지회관장 박영욱

본관은 전부 저녁이고 낮에 하는 것도 있습니다. 조리 같은 것은 인원이 많아서 낮에 간혹하고 있고 별관은 전부 낮에 합니다.

○시민복지회관장 박영욱

취미교실은 인원을 다 수용못하는 실정입니다. 조리반이라든지 인기 있는 반은 몇배씩 더 신청이 들어옵니다.

○위원장 김종령

1년6개월동안 하면서 우리 의원들에게 보여 주셔야지 한번도 안보여줍니까?

○시민복지회관장 박영욱

이번에 솜씨자랑대회 할 때도 안내장은 다 보냈습니다만 의원님들 회기 중이라서 못오셨는데 사실 평소에는 별로 볼 것이 없고 연말 솜씨자랑할 때는 그 분들이 열과 성을 다해서 음식을 만들어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별도로 초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회관장 박영욱

1년에 양회관에서 수료하는 사람이 약 8천명이 넘습니다. '95년까지 수료자를 통계해보니까 21만7천명입니다. 사실 시에서 많은 일반 시민을 상대로 해서 교양, 취미, 특수교육을 실시한 보람이 있을 겁니다. 좋은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관리과장 김지련

여름에 지하실에 식당, 탁구장, 운동시설, 사무실 그외에 보일러실이 있는데 여름에 습기가 차서 코를 막고 내려갈 정도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환풍기만 설치 해서 될게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공기 청정기 같은 것도 설치를 해야 될 것같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정도 들어갑니다.

○위원장 김종령

공기 청정기 들어가면 그 정도 됩니다. 그러면 내역에 공기청정기라는 것도 표기를 했어야지요.

○시민복지회관장 박영욱

자체에서도 하겠습니다만 완벽하게는 못하지요.

○시민복지회관장 박영욱

보일러도 있고 탁구대도 5개가 있습니다.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위원장 김종령

시민복지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예, 시민복지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05분 회의속개)

○위원장 김종령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령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6 상수도 특별회계 지방채 발행안

과 제3항 '97 상수도 특별회계 지방채 발행안에 대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사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이봉하

보사환경국장 이봉하입니다.

김종령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평소 보사환경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주시고 많이 보살펴 주신데 대해서 감사 말씀드리면 계속해서 많은 고견과 지도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96년도 구미시 상수도 사업 지방채 발행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낙동강 광역 상수도 2단계 확장에 따른 총사업비는 774억4천4백만원으로 국비 440억9천6백만원과 지방비 부담금 333억4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비 부담금 333억4천8백만원중 저희 시부담은 250억천백만원이고 김천시 부담이 52억5천2백만원, 칠곡군이 30억8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구미시 부담 250억천백만원 중 '94년 기 부담액이 35억7천2백만원입니다. '95년은 75억이고, '96년은 139억3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96년 부담액 139억3천9백만원 중에서 31억6천백만원에 대해서는 '95년도 제 13회 정기회시 원안 의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나머지 107억7천8백만원에 대하여 금회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재정법 제 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의 지방채 발행 승인 범위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입조건은 연리 6.2%로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이고 상환 재원은 상수도 사업특별회계 수입금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차입에 대한 사업 개요는 낙동강 광역 상수도 2단계 확장사업으로 현재 1일 20만톤의 생산규모를 '96년말까지 1일 40만톤 규모로 확장시키게 되며 그에 따른 정수장 건설비는 수도법 규정에 의거해서 해당 시군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며 배분비율에 따라서 구미시, 김천시, 칠곡군이 각각 부담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96년도 부담액 139억3천9백만원 중에 기 승인분 31억6천백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107억7천8백만원에 대해서 추가로 지방채로 차입코자 합니다.

낙동강 광역상수도 제 2단계 확장사업에 대한 여러 위원님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지방채 차입안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97년도 상수도 지방채 차입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환경부에 상수도 관련 지원방침은 지방상수도의 누수율 제고와 맑은물 공급 대책사업 중 노후관로 개량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연리 6.1%의 저렴한 환경개선 특별회계 자금을 융자 지원토록 방침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의 지방 상수도 시설 개량 사업은 '95년부터 2004년까지 10년간 추진계획으로 노후관로 개량 181km에 총사업비는 128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97년도 사업계획은 노후관로 개량 14km에 사업비 9억6천만원이고 그 중에서 시비 4억8천만원이고 지방채는 4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시설개량 사업은 노후관로 개량으로 누수율 저하 및 맑은 물 공급을 하기 위한 연차적 장기 계속사업으로 부족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금년부터 지방채를 차입 사용하고자 합니다.

법적근거는 지방 공기업법 제19조 및 지방자치법 115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인 이익이 되거나 건설개량비에 필요시에는 지방자치 단체장이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 안에서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입조건은 연리 6.1%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이 되겠습니다. 상환재원은 역시 상수도 사업특별회계 수입금이 되겠습니다.

시민에 대한 맑은 물 공급 및 누수율 저하를 위한 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지방채 차입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령

보사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경찬

전문위원 박경찬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6 구미시상수도사업지방채발행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보사환경국장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만, 한번 더 내용을 말씀드리면 수도법 제52조의2제1항 국가 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설치하는 광역상수도중 정수시설의 설치비용은 물을 공급받는 수도사업자가 이를 부담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지방자치법 제115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의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또는 비상재해복구등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안사유는 구미시 인구의 증가와 공단조성등으로 상수도의 수요량이 급증하게 됨으로써 상수도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설치관리를 위하여 고아면 괴평리에 낙동강계통 광역상수도 구미.김천.칠곡을 20만톤에서 40만톤으로 94년도부터 96년도까지 추진하게 되어 총소요사업비 77,444백만원 중 지방비 부담액이 43.06%인 33,348백만으로써 구미시 총부담액 25,011백만원에서 96년도 부담액13,939백만원중 31억6,100만원은 96년도 본예산시 지방채 발행이 기승인되었고, 이번에 나머지 10,778백만원을 지방채 차입금으로 충당하여 연리 6.2%의 5년거치 10년 균분으로상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채발행 주요골자는 '96 구미시상수도사업지방채발행안의 지방채 차입계획과 상환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광역상수도 2단계 확장계획에 의거 하루 20만톤 생산규모를 40만톤으로 확장하게 됨에따라 구미시외 2개 시군이 원정수 배분량에 따라 구미시의 부담비율이 75%인 250억 1,100만원 김천시가 15.75%인 52억 5,200만원, 칠곡군이 9.25%인 30억 8,500만원으로 이를 원정수 배분량으로 보면 구미시가 15만톤, 김천시가 약 3만톤, 칠곡군이 약 2만톤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구미시의 상수도사업 지방채 차입금발행은 낙동강계통 광역상수도 확장사업 정수장 건설에 따른 구미시부담액중 지방비 부담 3차년 계획에 의한 제3차년도 부담액에 관한 건설교통부 재정투융자특별회계 융자금차입에 의거 승인받은 계속적 사업입니다.

'94, '95 '96년도 예산안 처리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던 사항으로 94년도에 35억 7,200만원95년도에 75억원 96년 1차때 31억 6,100만원을 차입 승인한 바 있습니다.

또, '97 구미시상수도사업지방채발행안은 노후관 개량과 누수율을 줄여서 지방공기업의 경영수지를 향상시키고 시민에게 질 좋은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송.배수관 총 181㎞에 128억20백만원이소요됩니다.

이중 26㎞는 18억 24백만원을 투자 개량하였습니다만,나머지는 구미시의 재정취약으로 지방채를 발행 향후 점진적으로 개량코자함에 97년도 14㎞ 개량 사업 960백만원중 480백만원을 환경부 재정투융자 특별회계자금을 차입 시행코자 함 입니다.

주요골자는 역시 '97 구미시상수도사업지방채발행안의 지방채 차입계획과 지방채 상환계획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령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6, '97 상수도 특별회계 지방채 발행안에 대한 심사방법은 담당과장님으로 부터 설명을 들어가면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6,'97 상수도 특별회계 지방채 발행안은 축조심사로 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천동성

상하수도과장 천동성입니다.

'96년도 상수도 사업 지방채 차입금 발행안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94년도 부터 계속적인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국가 사업입니다. 낙동강 구미 고아면 괴평리에 당초 20만톤의 정수 시설을 갖추고 있었는데 거기에 따른 확장시설로써 20만톤이 증설됨으로써 40만톤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구미시 부담이 75%, 물배분량도 75%입니다. 김천이 31,500톤, 왜관이 30,200톤, 나머지 40만톤에 대한 전량을 저희들이 다 받아 오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부담액입니다.

자금의 종류는 건설교통부 재특융자금입니다. 이율이 6.2%고 5년거치 10년 균분 상환입니다. 당초 '96년도 예산 편성 당시에 31억천6백만원은 기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승인이 된 사항이고 나머지 107억7천8백만원 부족분에 대한 것은 내무부의 승인을 받아서 의회에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령

낙동강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립 지방비 부담은 6.2%고 지방 상수도 시설개량 사업은 6.1%인데 차이점이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천동성

변동 금리라서 연리가 건교부의 재특융자금은 올해가 6.2%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 나오는 '97년도 차입금에 대해서는 6.1%로 의회의 의결을 받으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종령

1%도 액수가 많으니까 큰 것이거든요.

○상하수도과장 천동성

0.1%의 차이가 있습니다. 변동금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올해 12월말로 기준했을 때는 107억7천8백만원에 대해서는 6.2%의 연리가 적용이 되고, 내년도 4억8천에 대해서는 환특융자금이고 6.2%는 건교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천동성

광역을 당초 시작할 때 상수도 업무가 건교부에 있다가 이것이 올해 마무리 되고 나면 확장공사는 다 끝나기 때문에 상하수도 업무가 보사환경부로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성이 있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천동성

아닙니다. 산업은행에 일괄적으로 통지가 오면 저희들이 이자와 원리금을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천동성

예측은 못하겠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내무부 승인을 받고...

○상하수도과장 천동성

계란에 숫자가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상하수도과장 천동성

광역에 들어온 것이 250억천백만원입니다.

○상하수도과장 천동성

이것은...

○상하수도과장 천동성

상수도 수입금으로 충당하기 때문에 요금인상의 요인도 있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천동성

내무부에서 승인을 할 때 부채 비율이 많으면 내주지 않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천동성

갚을 때까지 연리 6.2%입니다.

○상하수도과장 천동성

이것은 받을 때 그렇게 받으면 변동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종령

지금은 6.1%면 굉장히 낮은 것인데 외국은행이 한국에 오게 되면 외국은 4%정도로 이자를 환산하고 있던데 그때 대비는 안해봤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천동성

그것은 아직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천동성

차관은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물론 지방채 차입안도 내무부 승인을 받습니다만 외국의 차관을 도입하려면 재경원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자방자치단체에서 상수도에 대해서 외국 차관을 도입하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상하수도과장 천동성

이것은 로비가 아니고 시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건교부하고 수자원이 사업계획수립 당시에 부담을 안하려고 저희들이 싸운 것이지요, 그런데 수도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이 빈약하기 때문에 수도법에 중앙 정부에서 융자를 해주도록 명시를 해놨습니다.

○위원장 김종령

'96,'97 상하수도 특별회계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6 상수도 특별회계 지방채 발행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96 상수도 특별회계 지방채 발행안에 대한 승인의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6 상수도 특별회계 지방채 발행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97 상수도 특별회계 지방채 발행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97 상수도 특별회계 지방채 발행안 승인의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7 상수도 특별회계 지방채 발행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에 대한 '97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천동성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광역 상수도 정수장 건설에 따라서 오는 12월17일 아침 8시부터 18일 아침 6시까지 단수가 됩니다.

'97년도 상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데 대해 간략하게 총괄적인 보고를 드리고 내용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총예산액이 237억9천3백만원으로 '96년 당초예산 216억천만원에 비해 21억8천3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세입내역은 총액이 237억9천3백만원으로 사용료 수익이 147억4천8백만원, 수탁공사수익 및 시설분담금이 21억9천3백만원, 급수 장치솔료 및 수수료가 1억8천백만원, 과년도 수입 및 이월금이 27억6천5백만원. 재특융자금이 4억8천만원, 도비 보조금이 4억, 일반회계 보조금이 12억, 공사부담금이 15억2천6백만원 기타 수익 3억원입니다.

'96년 당초 예산과 비교해보면 사용료 수익은 증가에 따라서 약 11%정도 14억2천4백만원 늘오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탁공사 수익 및 시설분담금은 금년도 실적을 기준하여 약 1억2천만원, 급수장치 솔료 및 수수료에 1천4백만원, 과년도 수입 및 이월금에 6억1천5백만원, 일반회계 보조금 12억, 공사부담금 15억2천6백만원, 이것은 사곡 상모 구획정리 사업지구에서 부담한 금액입니다. 기타 경비 6천5백만원을 증액 편성 했습니다.

세출 예산을 보면 인건비가 19억9천9백만원, 일반 경상비 및 경상 사업비가 29억천7백만원 정도, 원정수 구입 및 동력비가 78억천8백만원, 수탁공사비가 16억7백만원, 지방채 원리금 상환이 21억2천만원, 시설투자비가 70억6천5백만원, 예비비가 2억6천7백만원, 다음은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이 175억7천5백만원으로 '96년 당초 예산이 108억9천6백만원보다 6.2% 늘어나 6억7천9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에서 사용료 수익이 66억5천백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4억, 원인자 부담금이 28억, 이월금 및 기타 수익이 17억2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수익은 사용량 증가에 따라 30.4%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15억4천9백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원인자 부담금에 3억원. 이월금 및 기타 수익에 8억6천4백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 니다.

타회계 건설보조금인 양여금, 도비, 일반회계 수익은 금년도 실적을 기준하여 20억3천4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여기는 양여금이 국회 예산이 통과되지 않아서 계류중이기 때문에 양여금에 대한 통보를 아직까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측하기에는 45억정도가 올 것같습니다.

세출 예산은 인건비가 14억3천5백만원 일반 경상비 및 경상 사업비가 34억천백만원, 처리장 운영비가 7억2천4백만원, 시설투자비가 49억천7백만원, 지방채 원리금 상환이 9억4백만원, 예비비 1억7천7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49p입니다.

○예산계 지경호

그것은 같은 계라도...

○상하수도과장 천동성

저희들은 내무부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97년 지방공기업 예산 편성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는데 저희들은 그 전에 활용하던 프로그램 그대로입니다. 일반회계와 조금 다른 것이 있습니다.

○예산계 지경호

일반회계하고 공기업은 별도 분리를 해서 지침도 전부 따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령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해서 산출기준에 보면 납기내, 납기후 가산금, 그 다음에 126억×11월로 해놨는데 왜 12월로 안하고 11월로 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천동성

원래는 발생주의 원칙에 의해서 1년을 12개월로 작성을 해야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 12월분 고지가 된 것이 세입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12월30일날 납기가 완료되면 '97년 1월13일쯤 되어야지 대장이 넘어옵니다. 그래서 11월로 했습니다.

○위원장 김종령

그러면 매년 그럴 것 아닙니까?그 다음에는 12월로 잡아야 되는데 왜 그렇게 잡느냐는 것이지요.

○상하수도과장 천동성

내년에도 11개월이 되고 1개월은 미수금으로 해서 따로 들어가 있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천동성

작년도는 가정용을 많이 잡았더니 세입을 판단해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줄어든 것입니다. 전체 세입은 문제가 없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천동성

안됩니다. 올해 상수도 사업 총 시설비가 70억정도 되는데 순수한 상수도 사업으로 나오는 것은 34억 정도 밖에 안됩니다.

왜냐하면 사곡, 상모 구획정리 사업지구에서 분담료 들어올 것이 15억2천6백만원, 도비에서 교부세하고 오는 것이 4억, 일반회계에서 받아오는 것이 12억됩니다. 그러니까 자체 예산으로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천동성

매년 말씀드립니다만 담당과장으로서 책임을 느낍니다만 독립채산성이 맞아야 되는데 사실상 구미 같은데는 너무 급속히 수요량이 증가하고 거기에 따른 관로 시설 이런데 막대한 투자가 되다보니까

자체적으로 부담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상하수도과장 천동성

기름입니다. 모타펌프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상하수도과장 천동성

이것은 윤활유를 포괄적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천동성

단위가 잘못되었습니다. 구리스는 kg입니다.

○상하수도과장 천동성

선산취수장하고 취정수장입니다.1년에 4, 5회는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종령

위원회에서는 그래도 상하수도과 수고한다고 예산을 드리는데 예결위가서 과장님 마음대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 일있지요?

○상하수도과장 천동성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종령

그래서 이번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다보기 전에 상하수도과에서 얼마만큼 삭감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천동성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종령

저희들이 기정예산을 다 드렸는데도 불고하고 예결위에 가서 과장님이 예산을 삭감했으니까 이번에는 우리 위원회에서 과장님이 삭감해 보라는 것입니다.그리고 나서 예결위 합시다.

○상하수도과장 천동성

저도 어떤 사업을 삭감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위원장 김종령

저도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예산을 다드려도 어차피 예결위에서 삭감될 것같으면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삭감해서 올라가자는 이야기입니다.

○상하수도과장 천동성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전문위원과 싸인이 안맞아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종령

상임위에서 다루지 못한 것을 예결위에서 다뤘다는 것은 백위원 말씀과 똑같은 얘깁니다. 그러기 전에 여기서 먼저 삭감요망해서 올리든지 아니면 삭감을 해서 올리든지 해야 됩니다.

○상하수도과장 천동성

예, 알겠습니다. 지난 번에 680만원은 원래 예산서에 감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것을 감해도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전문위원하고 싸인이 맞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사실 감 시키려고 한 것이 아니고...

○상하수도과장 천동성

이것은 창고를 지을 때부터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중량이 나가는 물건을 들기 위해서 크레인을 설치했습니다. 그것을 보수하려고 계상했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천동성

그것은 저희들 취수장 것입니다. 사는 것이 아니고 수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천동성

1회입니다.

○상하수도과장 천동성

작업인부 6명이 이틀 동안한다는 것입니다.

○상하수도과장 천동성

순수하게 일반회계에서 오는 것은 상수도에 12억 하수도에서 4억 오는 것은 뭐냐면 하수도에서 부담할 성질이 아닌것, 축산폐수, 만약에 올해 준공이 되어서 내년도에 가동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운영비는 확보를 해놔야 됩니다.

○상하수도과장 천동성

그래도 당초 예산에 확보를 해놔야 됩니다. 확보 안해놓고 준공이 되면...

○상하수도과장 천동성

폐쇄가 되면 집행을 안합니다. 일단은 대비를 해놔야 됩니다.

○상하수도과장 천동성

계량법에 보면 6년을 쓰고 나면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매달 급수장치 솔료를 해서 매월 수도료 받을 때 감가상각비를 받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천동성

선산읍에 3명, 각읍면에 1명씩, 도개인가 많은 지역에 2명입니다.

○상하수도과장 천동성

이것은 '96년부터해서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하수도과장 천동성

중요 자산의 취득 및 처분 조서인데 저희들 가지고 있는 재산하고 짚형은 년도가 작년에 지나서 교체 구입하는 것이라서 수량은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상하수도과장 천동성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왜냐하면 부담금이 많이 생기지 않았습니까?사곡 상모하고 15억2천6백만원이 오지요, 또 재특자금 4억8천하고 도비에서 4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입하고 균형이 안맞습니다. 수익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것을 다 충당을 못해서 다른 재원을 충당해서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천동성

작년에는 양여금하고 일반회계에서도 7억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일반회계에서

받아오는 것은 축산폐수처리장 운영비에 4억만 받아오고 상수도도 작년 같은 경우 8억 정도 받았는데 올해는 봉곡지구 구획정리 사업때문에 거기는 지금 시에 땅을 매각해 놓고도 건축허가를 못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하수도과장 천동성

한 2, 3년 걸려야 되겠지요.

노후관개체, 지방비 부담, 이런 법정 부담을 하고 나서 광역상수도 이자 부담하고 재원이 안나오니까 궁여지책으로 일반회계에서 받아오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종령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예,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내일은 13시부터 이제까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최종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