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와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1조와 제52조 규정에 의한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미시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명감을 갖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열의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바쁜 업무 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에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의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평가하여 개선 및 발전시켜 야 할 부분에 대하여는 최선의 대안을 제시, 지원책을 강구하고 행정집행의 불합리한 점과 잘못?부분을 적발하여 지적하고 시정요구 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어 구미시 발전과 시민들의 권익보호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답변 과정에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산업건설위원회 모든 위원님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건설도시국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나오는 답변이나 진술 등은 오로지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의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건설도시국장님과 건설도시국 소속 각 부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 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문 낭독은 건설도시국장님께서 대표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인 저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호 국장님, 조직개편으로 각 부서장 인사이동이 많았으므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고, 아,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고 국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영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고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과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건설과에 대한 업무현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간사 예, 안녕하십니까? 간사 김태근 위원입니다.

진행에 앞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질의답변 후 지적사항을 명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색인표를 참고하시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는 1권 229쪽부터 299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 나는 점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문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호 예, 김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문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고아읍 대망리 주민들이 폐천부지에 대해서 20여년간 불하 때문에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또 주민들이 하여간 불평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건 아시죠, 그죠?

○김도문 위원 그래서 저도 또 이걸 이 자료를 그렇게 주민들이 많은 민원이 제기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래 그 이후에 자료도 챙겨봤습니다. 봤는데 보니까 2005년도 행정감사 시에도 여기에 대한 질의가 있었고 2006년도 예산심의 때 그리고 올해는 2006회계연도 결산특위에서도 이 문제를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했는데 올해까지는 도시계획,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여서 내년도에는 폐천부지 매각하시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도시관리계획이 올해 연내로 수립이 다 됩니까?

○김도문 위원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요? 하는 게 아니고?

○김도문 위원 하고 있습니까?

○김도문 위원 도시과에서요?

○김도문 위원 그러면 이게 뭐고, 올해는 그럼 그래 하고 내년 8월 달까지는 도시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김도문 위원 그리고 내년에는 그러면 바로 매각할 수 있습니까?

○김도문 위원 예, 설명해 주십시오.

○김도문 위원 여기에 보면은 제일 지금 위에 보면은 그 사람이 억울하다는 그런 하소연도 많이 하고 하는데 김국노 씨라고

○김도문 위원 얘기 많이 들으셨지요, 그죠? 그분은 고아농공단지 내에 자기농장이 있었습니다. 있는데 농공단지 들어가면서 수용을 불허하니까 그 당시에 선산군수가 지금 현재 대망리 폐천을 점용허가를 내줘가 그리 갔거든요. 들어 가가지고 거기를 이제 불하를 내주기로, 거기에 그당시에 군수님 확인도 있고 다 그 사람 다 보관하고 있는데 되어 있는데 그런 사람 경우에는 지금 그 당시에 법으로 모든 걸 해서 불하를 했으면은 그 사람은 지금 그 땅을 소유하고 모든 걸, 하여튼 지금 아직도 하천부지에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벌써 2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김도문 위원 불하를 못 받아 가지고 계속 그분이 국민고충처리 거기도 진정을 하고 도로, 시로 했는데,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불하를 받으려고 그러면 모든 제약이 따르고 그 당시에는 참 몇천만원 받을 걸 지금 몇십만원 주고 평당 불하를 받을 이런 처지고 그런 억울한 점도 참 많습니다. 자꾸 시간이 끌면 끌수록 그분뿐 아니고 지금 현재로 보면 대망천 지주 대망리 822-17 정도는 거기는 전부 집이 들어서 있고 마당으로 사용하고 있고 이런 폐천부지거든요. 이런 것도 벌써 이 사람들이 몇십년을 그래 살아왔는데 이분들한테 빨리 빨리 민원을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안 그러면 이분들 자꾸 시간을 끌면 끌수록

○김도문 위원 이분들한테 큰 손해를

○김도문 위원 아직까지 검토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재개된 지가 언제인데.

○김도문 위원 벌써 검토 다 끝나서 이래 되면은 방법이 나와 가지고 이분들한테 그래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야 되는 거지, 매일 검토, 검토해 가지고 언제까지

○김도문 위원 그러면 과장님, 확실하게 내년에 모든 계획 수립해서 내년 연말까지는 폐천부지를 지금 민원인들한테 불하를 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실 수 있죠, 그죠?

○김도문 위원 믿어도 됩니까? 벌써 제가 오늘 물으면 세 번째고.

○김도문 위원 법리 안에서만 일단은 하고

○김도문 위원 그다음에는

○김도문 위원 절차 밟아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도문 위원 꼭 그래 해 주세요.

○김도문 위원 그래 하여간 믿도록 하겠습니다.

○김도문 위원 하여간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춘구 위원 과장님.

○김도문 위원 이상입니다.

○임춘구 위원 과장님, 우리 김도문 위원 질의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유지도 공유재산이잖아요?

○임춘구 위원 결국 민원인이 도에 신청하면 나머지 처리는 시에서 하지 않습니까?

○임춘구 위원 하천부지가

○임춘구 위원 그런데 방금, 수의계약이 가능이 돼야지 현 지주들한테, 현 임대하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된다, 이랬는데 대망천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성수천, 산동 이런 데 많지 않습니까?

○임춘구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구미시는요, 매각할 의사가 적극적인 의사가 없어요. 이 분할했는, 분할해 갖고 이 대금도 분할해가 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요. 일시불로 안 하고 분할할 수 있는 제도까지 있다고요.

○임춘구 위원 이 폐천부지 처분이.

그런데 우리 구미시는 지금 환경자원화시설에 우리 예산의 절반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것 빨리 빨리 조치해 갖고 팔아갖고요, 물론 이렇게 지금 주택을 지어갖고 아까 우리 김도문 위원 지적대로 대문도 해 놓고 이런 폐천부지는 참 그분들한테 수의계약 하기 어렵지만 그런 것 말고 폐천부지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재산권행사 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매각할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임춘구 위원 그래 좀 조치 좀 해 주십시오.

○임춘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임춘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순이 위원 제가 할게요.

○위원장 김영호 예, 박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우리 건설과에서 하시는 일들 중에 이런 일이 많을 것 같은데. 왜 발주할 적에요, 어떤 건설을 발주할 적에 감리의 컨소시엄 형태로 들어가는 기준금액이 있지요?

○박순이 위원 적고?

○박순이 위원 없어요?

○박순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춘구 위원 제가.

○위원장 김영호 예, 다음 임춘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 위원 아까 김도문 위원님이 폐천부지를, 저는 하천부지 점사용 244쪽 거기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 체납여부에 ‘부’, ‘여’ 이래 놨는데 ‘부’는 체납이 없다하는 거지요?

○임춘구 위원 그런데 하천부지 사용하고 있는, 사용하고 있으면서 지금 미부과, 이거 고지서가 안 갔는 것 파악된 것 있습니까? 과장님.

○임춘구 위원 예, 과장님. 이게 우리 구미시 관내에 하천이 국유하천이 있을 거고 도ㆍ시 이래 안 있습니까, 그죠?

○임춘구 위원 이게 지금 면적 파악 됐는 것 하고 사용자하고 대부료 나가는 게 정확하게 안 맞죠? 조사가 다 안 됐죠?

○임춘구 위원 우리가 미처 조사 못한 부분도 많이 있죠, 그죠?

○임춘구 위원 그래 이런 부분을 일제 정비할 의향은 없습니까?

○임춘구 위원 물론 일은 과장님, 많으실 겁니다. 이거 전체적인 파악을 하려면 업무량은 많은데, 많더라도 우리 시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임춘구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면적의 사용자가 빠졌는 게 많습니다. 실제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구미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면적 양이 상당히 많이 빠져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과장님 꼭 챙겨주셔 갖고 우리 시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제가 이거 저기에 대해서, 골재장.

○임춘구 위원 229쪽에 골재장, 하천골재장 여기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허가난 데가 세 군데이지요?

○임춘구 위원 아, 네 군데인데 생산하는 데는 지금 한 군데이지요?

○임춘구 위원 예, 옥성 구봉에 용산골재장 지금 한 군데인데 지금 과장님, 골재대란 일어나는 거 알고 있습니까?

○임춘구 위원 우리 관급공사조차도 지금 발주했는 게 철근대란, 골재대란 이렇게 일어나 갖고 우리 산동 쓰레기 임시처리장 기초공사까지도 하기 어려운 점을 알고 있습니까?

○임춘구 위원 왜 이렇게, 3개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임춘구 위원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환경영향평가에 이런 과정이 좀 수월해 질 수 있습니까?

○임춘구 위원 과장님, 차원은 미리 환경영향평가 이런 건, 지금 15톤 덤프차 한 대에 10만원 가까이 차이가 나지요, 그죠? 골재장에서 우리가 파는 판매량하고 일반 시중에서 되는 거하고 1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덧붙여서요, 상주시 골재장은 좀 어떻게 하는가 알고 있습니까?

○임춘구 위원 위반

○임춘구 위원 저촉된다고 받았지요?

○임춘구 위원 그런데 상주 같은 데는 지역에 고정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 거라요. 그런데 우리 구미 네 군데 중에서 용산지구 한 군데만 지금 판매를 하는데 여기는 다 주는 거라, 전국, 주위 각지에서 다 이리로 몰리지요?

○임춘구 위원 과장님, 그래 하다보니까 골재를 야적해 놓고 발 빠르게 했는 사람 지금 상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죠?

○임춘구 위원 그런 부분 우리 시도 미리미리 대처를 해 주시고.

과장님, 제가 과장님한테 한 가지 고마운 거는 이 골재채취장이 옥성지구에 하나 있는데 시 특별회계니까 시 농협중앙회하고 하지요, 그죠?

○임춘구 위원 다행히 이걸 옥성에다 옥성단위농협에 거래를 해 준다 하는데 참 고맙습니다. 옥성뿐만 아니고 나머지 낙산, 멀고 이런 데는 해평농협하고 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청원경찰이 납입금을 마감시간에 직접 금융기관에 갖다 주지요, 그죠?

○임춘구 위원 그러다 보면 도난 이런 거 일어났을 때 강도나 이런 게 일어났을 때 우리 시가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제가 단위농협장들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자기들이 마감시간에 가지러 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보면 이런 도난사건이 나도 우리가 구미시가 피해를 덜 보고 농협에서 책임을 져주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은 농협 시지부에서도 도와주시려고 하니까 과장님, 이런 부분은 해당 면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단위농협들이.

○임춘구 위원 일시예탁금을 잠시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춘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임춘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기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만 위원 예, 최과장님. 과장님.

○권기만 위원 도시과장 계시다가 건설과장으로 오셨지요?

○권기만 위원 업무파악은 잘, 다 되어 갑니까?

○권기만 위원 임춘구 위원님 조금 전에 좋은 말씀하셨는데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상골재라고 있지요?

○권기만 위원 우리 시민들이나 업자들이나 수요가 많지 않습니까? 수요가 많은데 육상골재 허가받는 데도 우리 환경부의 제재를 많이 받습니까?

○권기만 위원 지금 그래 골재를 지금 시중에 나가보면은 골재를 돈을 주고도 못 산다 하는 품귀현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골재대란이라고 하고 이런 업자들이 표현을 쓰시고 계신다고.

그러니 농정과하고 우리 건설과하고 협조 잘 해 가지고 우선 발등의 불난 것부터 꺼야 안 되겠습니까?

○권기만 위원 그것 좀 참고해 가지고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233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치수사업관리에 ‘골재카드 사용수수료’라고 있지요?

○권기만 위원 3,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집행은 하나도 안 했는 것 같아요.

○권기만 위원 골재카드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고.

○권기만 위원 그러면 사고이월 대상이 아니면 불필요한 예산을 세웠는 거네.

○권기만 위원 예산을 잘못 세웠는 거네요?

○권기만 위원 사고이월 대상이 아니면 집행을 잘못 세웠는 거네, 예산을.

○권기만 위원 처음에

○권기만 위원 ID카드 비슷하게 이런 거예요? 내용이 어떤 건데요? 수수료는 또 어디 주고?

○권기만 위원 아니.

○권기만 위원 골재장에는 모래 업자들이 골재를 골재장에서 사서 나올 때 카드로 됩니까?

○권기만 위원 카드 돼요?

○권기만 위원 수수료는 어디 내는 건데요? 내면은.

○권기만 위원 우리 카드사용 수수료를 3,000만원 예산을 잡아놨다가 하나도 안 썼거든.

○권기만 위원 그런데 사고이월도 안 해 놨고, 해 놨고 그러면 이제 불필요한 예산을 세운 거나 마찬가지네.

○박순이 위원 아니, 그때 당시로 그게 무슨 천연기념 그게 나와서 중단되었을 때가 아니에요? 희귀성 그거 나와서 골재채취가 일시 중단되었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때 세워 놓으신 거 아니에요?

○권기만 위원 그럼 우리 일반카드가 아니네?

○권기만 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일반카드라고 하셔가지고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요, 그 카드는 그 뜻이 아니에요.

○권기만 위원 내가 알기로는 일반 시중에서 쓰는 비씨카드나 이런 카드가 아니고

○박순이 위원 전용.

○권기만 위원 전용카드를 골재 채취하기 위해서

○권기만 위원 그러면 또 과장님 답변, 계장님 답변, 좀 명확하게 해 주지.

○권기만 위원 뭐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카드회사에 수수료 준다하고 말이지, 이 카드가 저희들이 시중에 쓰는 기업카드라든지 비씨카드나 이런 카드가 아니에요, 과장님. 업무를 잘 파악해가 하셔야 되지, 대충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 버리려고 하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권기만 위원 행정사무감사 하는 의미가 있겠어요? 내가 그 전에도 사전에도 말이지, 도시과에서 말이야, 건설과로 오셔가지고 업무파악이 잘 되었는가, 미리 내가 사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잘 되었다고 해 놔놓고 열심히 한다고 하는 중이라고 해 놓고 답변은 엉뚱한 답변이 나오고, 이것도 안 물어보면 그냥 넘어가 버리고.

○권기만 위원 분명히 그래, 우리가 현실적으로 우리 일반인들이 쓰는 카드가 아니잖아요?

○권기만 위원 그래서 수수료가 제가 어디 들어가는지 묻고 하는 거예요. 선서도 하시고 하면서 그것 좀 명확하게 하시지.

그리고 이 앞에 231쪽 한번 봐줘요.

치수관리사업 여기 있지요?

○권기만 위원 보상 협의지연 이런 게 많이 나온다고. 많은 건 10억씩 이래 나오죠?

○권기만 위원 산동에 성수천, 대망천 이래가 많이 나오는데 보상이 지연된 이유 명확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권기만 위원 사전에 주민들하고 간담회라든지 설명회라든지 거쳐 가지고 공사가 보상협의가 빨리 잘 되도록 해야 되지, 그렇게 많은 갭이 생겨가지고 보상을 못해가 지연이 되면 공사에 피해주는 것 없어요?

○권기만 위원 주민들, 대상 주민들은 몇 분이나 되는데요? 보상해 주실 주민들은.

○권기만 위원 그러면 협의를 못본 분들은 몇 분이신데요?

○권기만 위원 주민들이 몇 분이시냐고.

○권기만 위원 안 된 분들이.

○권기만 위원 이쪽에 산동이라든지 4공단 근교에 있는 주민들 있잖아요?

○권기만 위원 지역이 개발이 되다보니까 땅들이 거의 다 수용이 많이 돼요. 수용이 많이 되다보니까 원주민들은 피해의식이 상당히 강합니다.

○권기만 위원 거의 다 땅을 다 뺏길 정도로 이래 되니까, 현실적으로. 구미전체를 위하고 우리나라를 위해서는 당연히 그래 해야 되겠지마는 개인적으로 볼 때 손해를 보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보상 이런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공사지연 안 되도록

○권기만 위원 적극적으로 나서가 최선을 다해 가지고

○권기만 위원 공사 빨리 빨리 해야, 공기도 단축해야 아무래도 예산도 좀 적게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권기만 위원 과장님, 그래 좀

○권기만 위원 적극적으로 추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권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석호진 위원 예, 제가.

○위원장 김영호 다음 석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석호진입니다.

243쪽 한번 봐주십시오.

‘하천 골재채취 현황 및 판매수입’에서요, 2006년도에 4개 업체에서 영진실업이요, 다른 회사보다 입방미터당 판매금액이 좀 달랐잖아요? 2006년도 3개 업체는 입방미터당 7,417원, 7,446원이었어요

○석호진 위원 그런데 영진실업은 얼마냐 하면 7,080원이에요. 톤당 366원이 가격차이가 났어요, 입방미터당.

○석호진 위원 그런데 올해 한번 보세요.

2007년도 4개 업체 쭉 보면은요, 7,500원에 쫙 맞췄습니다. 가능합니까? 위치, 운송거리, 물류 이런 거 생각하면 조금이라도 차이는 나야 되고 양이 골재채취 양에 따라서도 좀 그런데 이거는, 다른 데는 그대로 왔다고 치면은 영진실업은 작년 대비 올해 5.7% 인상한 가격입니다, 골재채취 가격이. 다른 데는 거의 7,446원에서 7,500원으로 거의 왔습니다. 3개 업체가 7,500원에 맞추고 한 업체만 7,010원에 맞췄어요, 510원에. 그러니까 3개는 거의 맞췄는 거고, 기본.

이 업체가 되게 작년까지는 되게 다른 업체보다 5.7% 정도 낮았는데 3개 업체가 이래 하다보니까 같이 맞췄는 거예요. 이런 거는 좀 관리를 해 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석호진 위원 예, 예. 잘 알겠는데 잘못된 게 아니고 제가 이래 자료를 보면요, 올해는 전부 7,500원에 4개 업체가 다 맞췄고 작년에는 1개 업체는 300, 입방미터당 366원이 작았어요, 한 업체가. 이 업체 기준으로 하면 작년 판매량으로 하면 한 3억원 가까이 갭이 납니다.

○석호진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걸 동시에 올려, 물가인상 대비 이런 기준이 있다면 같이 하든, 다른 업체는 그대로 왔는데 이 업체만 많이 인상폭이 높아졌다는 얘기를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올해 자료를 보면 2007년 여기 자료 주신 데 보면요, 입방미터당 4개 업체가 전부 똑같아요. 7,500원, 7,510원, 7,509원 누가 봐도 이거 좀 의문이 갈 수 있습니다. 그 한 가지 지적을 하고 싶고요.

283쪽에 보면요, 뭐 하여튼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내용에 보면요. 몇 개 업체가 영업정지를 당했잖아요?

○석호진 위원 이런 업체들이 영업정지 당한 기간 중에 시의 어떤 공사라도 입찰이 가능합니까?

○석호진 위원 안 되죠?

○석호진 위원 분명하지요?

○석호진 위원 그런 걸 한번 저거하고 말씀드리고자 했습니다. 혹시나 영업정지나 행정처분 기간에 다른 부서나 이런 데 입찰이 있으면 또 입찰이 되면은 또 공사를 한다든지 이런 혜택을 줘서는 절대 안 됩니다.

○석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석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정우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호 한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우리 권기만 위원님 말씀하신 데 더불어 해서.

그래 되면 이거 공사가 연도별로 가다보니까 공사비도 물가상승분에 대해서 줘야 되잖아, 그죠?

○한정우 위원 토지비도 가다보면은 물가상승 그다음에 주위에 개발 이래 가지고 지가가 올라가고 하는데 처음 할 때 이거 계획은 전체 할 것 아닙니까? 계획은 전체 수립을 해 놔놓고 공사단계별로, 그죠?

○한정우 위원 그런 것 같으면 땅값 부분에 대해서 보상부분을 처음부터 예산 수립할 수 있는 그런 그건 안 됩니까?

○한정우 위원 이게 처음부터 이거를

○한정우 위원 아, 현실적으로 어렵다?

○한정우 위원 지금 230페이지에 처음에 감사지적사항 이거 어떤 그걸로 해서 지적이 나왔어요? ‘환경성검토 미이행’ 이래가지고

○한정우 위원 아니, 과장님.

○한정우 위원 내가 왜 묻나 하면은 사급은 확실히 챙겨가 넘어가고 우리 관에서 하는 건 이게 지금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안 해 가지고 지적사항이 되니까 내가 이런 부분을 더 이상 안 나와야 되겠다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한정우 위원 행정 지적사항 나온다고 좋은 건 아니니까.

○한정우 위원 그리고 상습 침수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천정비 하잖아요, 그죠?

○한정우 위원 해마다 보면 예산이 늦게 책정되어 가지고 공사 중간중간 가면은 장마가 와요, 그래서 그 전에 미리 예산을 세우자 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올해 혹시 공사 아직 덜 마무리 된 데는 없어요?

○한정우 위원 내년 4월 달, 5월 달쯤 되면 한 번씩 소낙비 쏟아져 가지고 하천이 범람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 안 되도록 미리미리 챙겨주십시오.

○박순이 위원 제가.

○한정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한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231쪽이요, 명시이월 중에요. 낙동강리조트사업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 건가요?

○박순이 위원 도에서

○박순이 위원 하는 낙동강

○박순이 위원 예, 프로젝트 그건 언제부터 계획된 거예요?

○박순이 위원 아,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 시장님하고 도지사님의 공약이 겹쳐지는 부분이 있다, 이거 아니에요?

○박순이 위원 언제가 하청이 받는 날인가요?

○박순이 위원 언제가 그게 결과가 나와요?

○박순이 위원 나오죠?

○박순이 위원 나온 지금 중간발표를 지켜보시면 아우트라인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박순이 위원 그 아우트라인과 도에서 지금 하고 있는 낙동강프로젝트사업과의 연계를 해 보셨어요? 비교를 해 보시고 분석을

○박순이 위원 아, 그래요?

○박순이 위원 그러면 이 낙동강리조트 이게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장기간 4년 동안이네요, 그죠?

○박순이 위원 아니, 우리 낙동강리조트 조성사업의 계획이 지금 2007년에서 2010년 아닙니까? 그럼 낙동강프로젝트사업하고 똑같아요? 그 기간이.

○박순이 위원 그러면 이게 최초의 시장님 공약사업 할 때 이게 민자유치라는 말이 들어가 있었나요?

○박순이 위원 그냥 600억에 대한 기반

○박순이 위원 기반시설비 추정액으로 휴게시설, 승마장시설, 번지대 점프, 이런 나룻배, 크루즈 코스, 요트경기장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건 이 낙동강리조트 조성사업과 도에서 하는 사업에서 겹쳐지는 우리가 안 해도, 도에서 할 것 안 해도 되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니냐, 이거죠.

○박순이 위원 그러면 전혀 별개의 사업이에요?

○박순이 위원 아, 역으로?

○박순이 위원 그 뜻이군요, 그래서 이게 명시이월 되었다? 안 썼다?

○위원장 김영호 지금 발주했잖아?

○박순이 위원 발주해서

○위원장 김영호 납품 받는다잖아. 올 연말

○박순이 위원 그건 아직 안 됐고, 지불은 안 됐고? 예, 알겠습니다.

○박순이 위원 예, 예.

그다음에요, 제가 이렇게 지켜보다가 보니까요. 이 사업 중에서요, 예산 아까 쓴 걸 보니까 금액이 연장되어 지는 사업, 아까 240쪽 같은 경우요. 구미천 둔치 환경정비나 명곡소하천 정비나 이런 게 계속 연결연결해서 계속 진행되어지는 연결사업인가요?

○박순이 위원 동곡 소하천 정비는 끝났어요?

○박순이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박순이 위원 이 금액이라는 게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설계변경이 일어나는 거는 관급자재 값이 인상되고 어떤 그런 돌발적인 변수에 의해서 이렇게 변경이 되어지는 건 맞는데 둔치사업이나 명곡 소하천이나 산동 곡정천이나 어떻게 변경된 금액이 똑 떨어지게 더하기 빼기 딱 합치면 딱딱 떨어지게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잔디식재도 1,115만원어치만 딱 심어라, 이렇게 딱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박순이 위원 추가로 더 하는데 잔디식재나 면적증가나 이런 게 제곱미터가 따라다니고 돈이 왔다갔다 하는데 그렇게 똑 떨어지게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여러 가지 쭉 계산을 해 보니까 더하기도 할 수 있고 빼기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박순이 위원 맞춘다는 이 말이지요? 물량을 역으로?

○위원장 김영호 돈 대로 했다는 거.

○박순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박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권기만 위원 과장님, 카드 잘 보이소. 카드를 쓰는 사람이 돈 내지 그래, 시에서 돈 낼 일이 뭐 있어요?

○위원장 김영호 다음은 도시과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시과에 대한 업무현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간사 예, 도시과는 1권 303쪽부터 318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 나는 점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만 위원 위원장님.

(산업건설위원장, 나명철 전문위원과 상의함)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전번에도 자료를 잠깐 받고 오늘도 자료를 잠깐 받았는데 4공단 우리 수자원에서 우리 시로 이관하는 시설물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현장방문을 4공단 도로라든지 시설물에 대해서 현장방문을 했는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 현장에서도 지적사항이 여러 가지 나왔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4공단 수자원에서 우리 시로 도로라든지 이관하는 문제를 가지고 지적했는 적이 있고 답변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도면을 보니까 1차로는 했는 것 같고 2차로 지금 하고 있는

(권기만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관을 받고자 하는 부분이 작년에 제가 많이 질의를 했는 내용인데, 도로 대로 있지 않습니까?

○권기만 위원 대로 그런 데 선형 개량사업을 해야 된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거든요. 지금 기업은행 앞자리, 기업은행 앞자리.

○권기만 위원 그런데 지난해는 또 최경철 과장님이 도시과장님이 되어 가지고 업무가 바뀌어 가지고 또 지난해 했던 얘기를 또 해야 됩니다. 그하고 인도하고, 인도가 사실은 우리 현장방문 때도 제가 누차 지적했습니다. 요즘 블록으로 하는 인도가 없거든요. 전부 다 화강석으로 쉽게 말하면 돌로 다 하는데, 그렇게 건설시공을 해 놨는데 그걸 수자원에서 우리 시로 이관을 시키려고 하는, 시키는 단계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올 연말 정도 되면 거의 우리 시에서 이관을 하지 않겠나 이래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시설물이 그래 좀 완벽하게 되지도 않았는데 이관을 받으실 작정이십니까?

○박순이 위원 저도 보충질문 드릴게요.

그게요, 저희가 눈으로 봐도 문외한이 봐도 우리 형곡동의 도로경계석하고 거기하고는 천지차이이에요. 왜 신도시 새로 만들어 지는 데서 깔끔하게 현대적으로 따라가야 되지, 왜 옛날에 쓰던 거 지금 쓰지도 않고 있던 걸 그런 걸 지금 털어내고 지금 화강석으로 바꾸고 있는데 새로 만드는 데서 왜 그걸 하느냐고, 자기네들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받을 돈 다 받고 그렇게 이익을 많이 창출하면서 어디다 그렇게 그런 부실, 그거 차가 몇 번만 스치고 지나가도 부시식부시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걸 왜 거기다 갖다가 설치를 해서 우리가 인수를 받아야 됩니까? 인수를 받을 수가 없지요, 그렇게 되면.

○박순이 위원 그때 했지요, 그때 가서 현장에 가서 했어요, 그 담당자가.

○위원장 김영호 자, 과장님.

우리 수자원공사는 자기들, 뭐라고 그럽니까.

○박순이 위원 이익창출이지요.

○위원장 김영호 이익창출 또는 이익창출이 되어 가지고 자기들 안 갖고 가는 게 아니고 성과급을 굉장히 많이 갖고 가요. 미리 한 해 지나면 성과급 몇억씩 주고 하잖아요. 그리고 수자원공사서 자기들 아무리 그래도 건교부하고 협의해서 자기들은 그 산하에서 한다하지만 자기들 입맛에 맞게 아무렇게나 해 놨다고 우리가 인수받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위원장 김영호 우리가 마음에 안 들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해 주면 인수 안 받는 거예요, 예? 자기들 계속 관리하라는 거지요. 인수 받으라고 한다고 우리가 아무렇게나 해 놔도 우리가 인수받는 건 아니잖습니까? 협의를 해서 우리가 인수받겠다고 해야지 받는 거고, 안 그렇습니까? 우리 도시 우리 구미마인드 하고 틀리면 인수받겠습니까? 안 받아야 되지.

○위원장 김영호 그런 건 신경을 쓰지 마시고

○박순이 위원 우리가 걱정이에요.

○위원장 김영호 수자원공사가 하여튼 다른 쪽으로 개발을 했으면 괜찮은데 저기는 뭐 또 건교부하고 저쪽에 직접 연관이 되어가 거기 말만 듣다보니까 땅값도 마음대로 올려가 우리 구미시는 아무리 올리지 말라고 해도 저기는 어떤 계산 놔가지고 우리가 공장유치를 하는데 기업체 유치를 하는데 저해가 되든 말든 저희 입맛대로 한 해만 지나면 얼마 올리고 얼마 올리고 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돈 자기들도 성과 좋다고 하면 몇십억 60억씩 성과급 갖고 가버리고 그런 실정 아닙니까? 또 구미에서 눈 좀 이래 감독 좀 적게 하면 당초 지원도 하려고 했던 것도 무마하려고 넘어가려다가 늦게 시작해가 지금 또, 일찍 했으면 불편한 것도 없는데 늦게 시작해가 지금 차량 불편하고 통행에 불편을 얼마 줍니까? 사람들 입주하고 이래 돼나 놓으니. 이 악순환은 굉장히 겹치는 거예요, 우리 주민들 얼마나 불편합니까? 입주 안 했을 때 그냥 해 버렸으면 불편한 거 없잖아요? 일찍 진행했으면. 지금 다 되어가 거기 안 돼, 약속했으니까 하라고 하니 마지못해 이제 바로 늦게 시작하니까 차가 막히고 차가 통행이 많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우리 시에서 그냥 무턱대고 따라갈 부분이 아니고 우리 요구할 건 강력하게 하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우리는 거부할 건 하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영호 인수 안 받고 한참 사용하다 부서지면 또 새로 고쳐 놔라, 그래야 우리가 인수받겠다 하든지 하여튼 자기들 마무리 싹 깨끗한 걸 인수해야지, 다 부서진 걸 인수하면 안 되잖아요.

○권기만 위원 아니라, 과장님. 제가 질의 도중에 하도 민감한 사항이 되어 가지고 박순이 위원님도 하도 속이 타고 그래가 또 한 말씀 하셨고 우리 산업건설위원장께서도 하도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현장방문 더운 땡볕에 가가지고 현장방문을 하고도 시정되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내가 나머지 다시 또 물어볼게요.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너무 막 안이하게 그래 하시는 것 같아요. 적극성을 가지고 어떻게 무슨 생각이든지 앞서 가고 진취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무조건 원론적인 답변만 하시면 저희들 질의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앞으로 그래 예를 들어서 위원장님이 하시든 박순이 위원님이 하시든 최대한 수자원에 압박을 가할 일 있으면 압박을 가해야 되는 거고 말이지, 정치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집행부 공무원도 철학이 있고 소신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 만약에 우리가 이대로 이관을 받았을 때, 지금 우리 산동쓰레기매립장에 돈이 얼마나 들어가야 됩니까? 2,000억이나 들어가야 되고 이래서 소도로 하나 하는 데도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이거 당장 우리 이관 받아놓고 나면 내년에 저내년에 공사 다시 인트로킹 깔려고 하고 보도블록 깔려고 하면 또 몇십억 들어가야 되고, 누가 책임집니까? 우리 혈세 아닙니까? 우리 자치단체만 봉이 돼야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권기만 위원 우리 의회 차원에서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김영호 위원장님 계시고 선ㆍ후배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전체적인 의견입니다. 저 개인 한 위원의 의견이 아닙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그런 걸 과장님께서 직시하셔 가지고 좀 이래 앞서 가면서 행정을 좀 하십시오.

○권기만 위원 하시고 이래야 되지, 뭐 답변 들어보니까 뭐 시원하지도 안 하고 답답합니다, 제가. 질의를 해 놓고 답변을 들어봐도.

○위원장 김영호 예, 다음 한정우 위원님.

○한정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수자원공사 설계를 언제 했지요? 몇 년도에 했습니까?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됐습니다. 그게 됐는데 그러니까 문제는 그 당시에 이제 설계가 그때는 경계석을 콘크리트로 썼기 때문에 했다, 그거는 됐어요. 그거는 우리가 그당시 다 우리 구미시 전체가 다 그래 하고 있었고 다른 데도 하고 있었으니까. 문제는 그런 거라, 공사하기 전에,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지금 '97년도 아닙니까? 2002년도에 우리가 시작되고 하는 것 같으면 공사 그때 되면 아직 덜 되었을 거라 말이라. 그때 해마다 공사비는 땅값은 자꾸 올려달라고 하고 올려주는 건 좋은데 올려 줄 때 이런 거라도 걸쳐 가지고 올려주든지 해야 될 거 아니요, 그 얘기입니다. 다들 하시는 분들이 우리 위원들이 걱정하는 게 그거라. 지금 와서 지금 내가 죽어났다 깨어나도 안 해 줘요, 안 해 주지. 그때 해마다 공사비는 올려주고 올려줬는데 그다음에 공사 진행될 때 그때면, 그러니까 그것도 올려주는 대신에 이런 부분 요즘 안 하고 하니까, 결국 이게 2년 정도, 3년 되면 다 지금 부식되어가 다 떨어지지요? 그러면 우리 또 해야 된다고, 우리 돈으로 해야 된다는 말이라. 그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챙기셔야 되는데, 그 부분을 분명히 챙기셔야 되고 이게.

그리고 이거를 안 받았을 때는 대책이 있어요? 그건 없습니까? 만약에 이게 우리가

○권기만 위원 이관을 안 받았을 때.

○한정우 위원 이관 안 받았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관을 안 받으면 어차피 이게, 물론 쓰기는 우리가 쓰지요. 우리 구미시민이 쓰긴 쓰는데 이걸 이관을 안 받았을 때 우리가 세금을 물릴 수 있는 그런 그거는 있어요? 이거 안 고치면 못 받겠다, 그 대신 너희가 그거하고 너희 땅이니까, 세금을 계속 물렸을 때 세금을 받을 수 있는 그거는 있느냐 말이에요.

○권기만 위원 아니, 아니. 과장님.

○한정우 위원 이거 억지를 쓰고자 하는 얘기이에요.

○권기만 위원 과장님.

○권기만 위원 계장님, 잠깐만요.

설계가 그 당시 그래 나왔다하면 과장님 정말 모르는 소리입니다. 설계 보통 건물 하나 짓는데 설계변경 몇 번 합니까? 우리 여기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이런 거 설계변경 몇 번 해 줘요? 이런 거 왜 돈, 예를 들어서 업자들이 남겨먹을 수 있는 건 설계변경 해 주고 말이지, 또 손해 볼만한 건 설계변경을 못한다, 그건 형평성에 안 맞는 거예요. 설계변경은 시대에 따라서 현실에 맞게끔 하는 게 설계변경 아닙니까?

○위원장 김영호 지금 과장님이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의도가 뭔지를 파악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 원칙에 어긋났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닌데, 예? 우리 시에서 어떤 득이 되고자 하는 소리거든, 전부 다. 그럼 과장님도 거기에 따르는 어떤 그걸, 답변을 그런 식으로 좀 하시든지 해야 되지. 지금 뭐가 원칙에 맞는데 원칙에서 아주 나쁘게 되었다는 소리는 아니고 처음에 그렇게 했다 그러면 현재는 실정에 안 맞으니까 좀 이래 좋게 요구를 해가 할 수 없느냐, 좀 강력하게 해서 할 수 있도록 좀 해 봐라, 그런 이야기거든. 자꾸 뭐 아니라, 아니라 하고 그럴 그게 아닙니다, 이거는.

○한정우 위원 억제시킬 수 있는 그런 경우는 없어요?

○한정우 위원 그거는 당연히 그래 해야 됩니다.

○한정우 위원 도면부터 여기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한정우 위원 아니, 계장님. 아까, 이야기 들어봐요.

분양가 상승된다고 거기에 그거 되어가 안 된다니까. 저그 땅을 개발해 가지고 돈을 얼마나 벌어 가는데, 자꾸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양가 올린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니까. 수자원공사 어떤 곳이에요? 정부 투자기관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정부투자기관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니까. 그 부분 벌어가는 부분을 여기에 좀 더 적게 벌어가고 투자를 해 달라는 얘기이지. 그쪽에 한다고 조금 바뀐다고 거기서 하는 얘기대로 분양가 올라간다, 분양가 가지고 그걸 해 갖고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같으면 그쪽에서 이야기가 당연히 이거 하면 분양가 올라간다 하지요. 분양가 가지고 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이문 남는 걸 덜 남고 가져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건 나중에 다 챙겨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땅을 받았을 때 지금 있는 땅을 다 그대로 받는 거예요?

○한정우 위원 대지, 공장부지하고 이런 거

○한정우 위원 그러면 공공용지하고 이런 부분들은

○한정우 위원 공공용지.

○한정우 위원 그거를

○한정우 위원 이야기 들어 보이소.

이번에 근로자복지회관을 건축설계 심사를 했어요. 했는데 수자원공사에서 쉽게 말해 레벨을 안 준다 말이라. 꼭짓점에 레벨 자체를 안 줘가지고 설계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 있는 대로 설계 했는 데가 있고 메워가지고 설계한 데가 있다고.

○한정우 위원 예, GL선을

○한정우 위원 예, 도로선하고 지금 땅하고 지금 차이가 없어요. 이거를 수자원공사에서 줘야 되는데 안 주고 지금 있는 상태로 하려고 한다는 말이라,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설계된 거는 어느 정도 1/3 정도는 더 푸게끔 되어 있다고. 그 부분을 잘 챙기셔가 받으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 공사비 또 올라갑니다.

○한정우 위원 낮은데 이거를 아예 메워준다든지, 그러면 안 메운다든지 이래 이야기 되어야 되는데 수자원공사에서 이 레벨을 안 주는 거라, 높이점을 안 주는 거예요. 너희 알아서 해라, 이래 해 가지고 설계를 했대. 했는데 어떤 사람은 땅이 지금 도로보다 낮은 데를 한 데도 있고 1/3 정도 메워가 했는 데도 있단 말이라.내가 봐서는 이거를 그 주위 여건을 보면 메워야 될 것 같은데 이거를 아직까지 안 메우고 누가 공사할 사람 누가 와 가지고 하라는 얘기인데 그 얘기는 뭔가 하면 구미시가 돈을 내가 하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지요?

○한정우 위원 공사비 업이 되니까.

○한정우 위원 우리 공사비를 가지고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인수받을 때 이 부분은 메워달라든지 안 그러면 이만큼 메워달라든지 그게 지금 돼야 된다고.

○한정우 위원 그걸 받으실 때 명확하게 받으셔야 됩니다. 명확하게 받으시고 도로 이건 추가 부분에 대한 부분은 화강석으로 한다하고 그다음에 습식으로 만든 이 부분 자체는 분명히 한 번 더 짚어놔 주세요.

○한정우 위원 의회든 시든 난리다, 시민들이. 이런 부분들은 단지 습식이라서 오래 가긴 가지만 이 부분도 언제까지는 보장을 해도

○한정우 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해 달라고 그거를 명확하게, 지금 작년부터 우리 이거 떠들었습니다, 그죠? 우리 권위원님부터 해 가지고 많이 그거를 지적도 하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 지금 아무것도, 지적만 되었지, 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인수, 어차피 인수받아야 될 그런 부분 같으면 인수받을 때 그런 부분들 다믄 한 푼이라도 더 우리가 득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한정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배짱부릴 때는 부려도 되잖아요?

○위원장 김영호 길 내놨는데 우리 땅 아니라고 못 다니게 한번 막아보라고 해요. 막을 자신 있는가? 못 막습니다. 그걸 어떻게 막아.

(산업건설위원장, 웃으며)

우리가 관리하는데 좀 덜 받으면 관리하기도 편하니까 천천히 받아도 됩니다. 요구할 건 좀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잘못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득을 좀 보자, 우리 시에 득을 좀 보자, 그 이야기거든.

○한정우 위원 그다음에 제가 추가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한정우 위원 이건 국장님이 챙겨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한정우 위원 구미시에 우리가 토지정리부터 그다음에 감리, 시공 큰 공사는 도화가 다 하고 있습니다. 큰 공사는 우리 도화하고 우리 자매결연을 맺었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 보이소.

312페이지, 313페이지에 보면 교리지구 실시설계도 도화, 밑에 공사도 도화 그다음에 상수도사업소 수도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가면 거진 다 도화이에요. 이 부분을 내가 상하수도 할 때도 챙기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이게 왜 또 그걸 해야 되느냐 하면 도화가 기술자를 다 바꾸었어요. 이 앞에 원평하수종말처리장 할 때 기술자를 싹 다 바꾸었다는 말입니다. 지나가면서 계속 바꾸다보니까 100% 다 바꾸었어요. 그것만 소장 한 사람 빼놓고 다 바꾸어놨다니까. 이 얘기는 영업정지 그겁니다. 벌점 줘야 되는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벌점 줬다 했는데 벌점 준 내용이 없어서 아마 이게 다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되었는지, 도대체. 그걸 필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여기 있는데요, 시공. 교리2지구.

○한정우 위원 아니, 택지조성사업

○박순이 위원 시공회사인데?

○박순이 위원 계획인데요? 13쪽.

○한정우 위원 밑에 아니, 13에 ‘택지조성사업 계획 및 시행현황’ 이래 가지고

○박순이 위원 313쪽에 13번이요.

○한정우 위원 이거는 아니에요?

○한정우 위원 이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하면 서류도 서류심사도 또 해야 되잖아요.

○한정우 위원 이 건물 같으면 서류 심사하고 다 해야 되는데

○한정우 위원 그거 주는 건 없습니까? 우리 구미시에 공사를 많이 했으니까 인센티브를 플러스점수 주는 그런 건 없어요?

○한정우 위원 그건 일단 제가 다시 다른 거 챙겨보겠습니다.

○한정우 위원 챙겨보겠고.

그다음에 315쪽에 과장님.

○한정우 위원 ‘도시정비사업 추진 현황’, 지금 시에서 계속 지금 오지요?

○한정우 위원 그건 인구 50만 이상이 되어야 일단 그런 거 해 보고 지금 재개발 자체가 지금 지연이 많이 되잖아요, 그죠?

○한정우 위원 이제는 지금 추진위 구성하고 이런 관계 때문에 지금 브레이크 많이 걸려있다고, 지금.

○한정우 위원 이 70% 하면 2/3 할 겁니까? 안 그러면 70%로

○한정우 위원 70%로?

○한정우 위원 이게 저희 지역이 돼서 워낙 민감한 사항이라서 저도 이것 때문에 엄청 시달리거든요.

○한정우 위원 이 부분이 아마 우리 구미시가 이뿐이 아니고 신평부터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그죠? 많이 있는데 추진위 구성이 안 되어 가지고 퍼센티지 때문에 안 되어 가지고 못 가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한 번 더 챙겨서, 이게 지금 돼야, 추진이 되어야 이게 정비구역 지정할 때 돈을 누가 댄다든지 이런 동의도 받고 이래 되는데 첫발부터 지금 못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한정우 위원 이게 이제 첫 단추는 일단은 잘 끼워야 된다 이거지요, 전체가. 개발을 할 데가 많이 있으니까 어떤 주민들하고도 물론 잘 협의도 하셔야 되겠지마는 그거를 보면 구미시 전체를 보고 또 이거를 계획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도시과에서 일단 잘 첫 단추를 잘 끼워주셔야 됩니다.

○한정우 위원 그것만 잘 좀 챙겨주세요.

○한정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한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쉬었다가 할까? 점심 먹고 시작하도록 그래 할까?

(「한 과만 더 하고」하는 위원 있음)

(「쉬었다가」하는 위원 있음)

(「이거 마지막이니까, 이때껏 대기했는데」하는 위원 있음)

(「도로과 한 과만 더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반인데」하는 위원 있음)

(「5분 쉬었다 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아니라, 아니라」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 한 과만 더 하고 점심 먹으러 가지요」하는 위원 있음)

도로과?

(「도로과는 할 게 많을 건데」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하다 종료하시든지요, 뭐」하는 위원 있음)

(「쉬었다 하시든지, 일단 시작은 해 봅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럽시다.

다음은 도로과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로과에 대한 업무현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도로과는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행정사무감사 예고기간 동안 접수된 시민제보가 있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형곡동 시립도서관 앞에 골목길도로를 재포장하고 신호등 및 조경공사 등으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1권 321쪽부터 501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 나는 점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교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태근 예, 박교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교상 위원 형곡동 문제가 나와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인원이 많이 모자라 가지고 힘든 부분이 많지요?

○박교상 위원 형곡동 여기 도로공사 건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상당히 해야 될 시기는 되었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시기가 적절하지 않아서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나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거리 새로넷 부근에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 교통사고 개선사업 문제로 이래 하고 있는데 이거는 처음에는 불편한 걸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쓰다보니까 사실은 우회전 할 때라든지 이런 때는 오히려 소통도 잘되고 편리한 면도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또 보행자로 봐서는 안전지대가 있으니까 훨씬 더 낫고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포장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될 수 있으면 앞으로는 조금 상반기에 좀 실시를 일찍 해 주셨으면 이런 문제가 덜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민원인들이 봤을 때 연말이라든지 이럴 때 후반기에 하니까 예산이 남아서 막 함부로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될 수 있으면 좀 상반기에 하시면 저게 없을 겁니다. 예산 문제 때문에 이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 상반기에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형곡동에 보면 중소기업은행 앞에서 보면 저쪽 형남초등학교까지 도로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그 도로가 사실 인도를 좀 줄이고, 복잡해가 인도를 폭을 줄이고 차도를 넓혀 놨는 상태인데 사실 공사한 지 몇 년 되지를 않았거든요.

그런데 올 여름 장마 때 도로파손이 많이 심하고 해 가지고 일부 수리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안 그래도 치수계장님한테 여쭤보니까 밑에 바닥에 배수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안 되어 있다 그래요. 흙만 깔고 아스팔트를 씌우다보니까 장마가 져가지고 약간만 파손이 되면 물이 들어가서 배수가 안 돼서 다른 데 다 이래 간다 하는데 사실 이게 복개해 놨는 도로가 일부거든요.

○박교상 위원 일부는 복개해 놨는데 하천으로 있다 복개를 해 가지고 그 위에다가 배수시설이라든지 이런 거 다 안 하고 포장을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 보니까 전체 걷어내고 다시 저걸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박교상 위원 그런데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물론 시민들 보기도 그렇고 기술적인 문제도 사실 이래 보면 그래 되면 폭이 더 높아져야, 도로위에. 안 그렇겠습니까? 지금 인도경계석이라든지 이런 거하고는, 만약에 그래 갔을 때 시공했을 때 문제가 없습니까?

○박교상 위원 많이 들어갈 건데 그 당시에도 다 우리 관에서 사실 보고 하셨을 건데. 물론 그때는 안 계셨겠지만 이게 참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 놓고 시민들 보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얼마 되지도 않아서 도로파손은 계속되고 결국은 기초가

○박교상 위원 부실해서 그런가

○박교상 위원 그걸 했을 때 지금 인도경계석이라든지 이런 거하고는 문제는 괜찮겠습니까?

○박교상 위원 앞으로

○박교상 위원 기본이 참 안 되어 있어 문제는 문제입니다. 지금 그렇다고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미리 하실 때, 덧씌우기를 하셨는데도 사실은 몇 년 안 됐거든요. 안 됐는데 그때도 발견을 하셨을 건데

○박교상 위원 처음, 다시 하시더라도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래 완벽하게 해 주세요.

○박교상 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거는 청소행정과하고 같은 이야기가 되는데 청소행정과도 제가 말씀을 드려 보고 했는데 저희 관내에 다니다보면 음식물쓰레기하고 쓰레기통이 지금 차도에 나와 있는 데가 있어요, 아파트인데. 접수를 한번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저희 동에서도 수차에 이야기를 하고 또 아파트 회장이라든지 관리소도 이야기를 하고 해도 도대체 안 돼요. 이야기도 안 되고 해 가지고 동에서는 도저히 안 되겠고 제가 직접 찾아가서 말씀드려도 안 되고 청소행정과 가서도 이야기 안 되고 결국은 같은 다 저걸 협조를 해 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지금 차도에 나와 있다는 말입니다.

○박교상 위원 예, 쓰레기통에, 거기 음식물쓰레기통을 차도에 내놓고 있는데 그건 도로과에서

○박교상 위원 없습니까?

○박교상 위원 도로에 나와 있으면 싣고 가버리고 정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느 쪽에 하든지, 그러면 서로가 여기가 아니라고 그러면

○박교상 위원 서로가 그럼 그걸 계속 차도에다 놔둘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까?

○박교상 위원 이게 수개월이 되고 했는데 맹 이야기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청소행정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 가지고

○박교상 위원 위치라든지 이것 다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그리고 한전 같은 데 이런 전주 이설하고 나서는 별로 홈이 크지는 않지만 되메우기가 바로바로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문제 같은 건 좀 적지만 시민들이 봤을 때는 왜 하고 나서 정리를 안 해 주느냐, 결국은 한전에서 이래 하고 하는 것도 돌아오는 것 시에서 다 이야기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건 한전하고도 협조를 하되, 전주 이설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통보를 받습니까? 안 그러면

○박교상 위원 허가 내주고

○박교상 위원 제가 그래 하면서 물론 시멘트포장 같으면 가서 조금씩 해가 메울 수는 있지만 아스팔트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많이 모아서 한꺼번에 하려고 그래 늦을 거라는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될 수 있으면 빨리 좀 되메우기가 될 수 있도록 그래 좀 신경 써주십시오.

○박교상 위원 전번에 제가 말씀드린 저거는 되어 있습니까? 보통 우리가 굴착하고 나서 하고 나면 포장을 했을 때 다지지를 않아서 보통 요철이 있지 않습니까?

○박교상 위원 있을 때 그걸 다른 시군에서는 타 시군에서는 또 일부 더 예치를 더 받아놓는다는 그것도 있는 데도 있다고 그러던데.

○박교상 위원 말씀을 잘 못

○박교상 위원 횡단보도는 그러면 못하지요.

○박교상 위원 장비로 다짐을 하기는 하지요, 하는데 그 장비다짐이 이렇게 깨끗하지를 못하더라고. 그래서 했을 때 다른, 전번에 계장님한테 여쭤보니까 다른 시군에서는 그래 해서 만약에 그게 원인자가 다시 시공을 하지 않습니까?

○박교상 위원 하고 나서도 부실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시에서 어느 정도 예치를 받아가지고

○박교상 위원 다른 시군에서 받는 데도 있다고

○박교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박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 우리 시민제보 받은 거 이거 했나?

(「그거 답변 받고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아, 했어요?

○박교상 위원 위에 건 제가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오태는 안 했고?

이건 건축과네.

하여튼 시민들이 보기에는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해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위원장 김영호 우리 위원들은 뭐 어떤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는 걸 알고 있으니 어느 정도 이해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일반시민들은 도대체 멀쩡한 도로를 금세 포장했다 파고 하면은 “돈이 쌔빠졌구나, 세금은 누구 세금인데” 하고, 당연히 합니다. 그런 걸 좀 조정해가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거거든요.

그렇고 우리 도로과는 하여튼 공사도 많고 우리 민원이 굉장히 많은 과입니다, 도로과 자체가. 해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많이 있을 겁니다. 진지하게 앞으로 개선하는 쪽으로 이래 좀 진지하게 들어주시고 개선될 수 있도록 이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권기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만 위원 예, 석태룡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민원이 많고 이래 가지고, 위원님들 지적도 많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난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언급이 있었는데 옥계사거리에서 순환국도 넘어가는 길 국도67호선

○권기만 위원 지금 교통이 출퇴근 시간되면 진짜 전쟁터거든요.

○권기만 위원 그래서 2007년도 12월부터 원래 보상계획이 되어가 있었죠?

○권기만 위원 올 12월부터 보상협의 들어갑니까?

○권기만 위원 그러면 내년에 착공은 못 하겠다, 그죠?

○권기만 위원 5억 가지고 뭘

○권기만 위원 편입도 못 시키겠네.

○권기만 위원 공사비가 한 450억

○권기만 위원 예산 때문에 안 그래도 부시장님도 서울로 올라가시고 제가 그런 설명도 듣고 했는데 주민들이 정말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는 도로거든요.

○권기만 위원 그리고 또 저한테 민원도 많이 들어옵니다.

○권기만 위원 조속히 착공을 해가 준공될 수 있도록

○권기만 위원 아까 서두에 인사말에도 분발하신다고 했는데 꼭 분발하셔 가지고 빨리 착공될 수 있도록, 착공해가 완공될 수 있도록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호 권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예, 수고 많이 하십니다.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인동육교가 도로과에서도 관련이 있지요?

○박순이 위원 예, 진행사항을 잠시 듣고 싶고요.

그다음에 올해도 변함없이 또 동절기에 또 파헤치는 게 저도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파주시장님이신가요? 10월 말 이후에 도로공사는 안 한다라는 공약을 하시고 하셔서 시민들의 많은 호응을 얻고 또 그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일의 순서에 따라서 하는 건 알고 있지만 저도 시민이었을 때는 욕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시민들도 동절기에 파헤치는 건 일의 능률상으로도 저는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수해대책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공기를 제때 필요할 때 하는 거지, 꼭 연말에 다가가서 파헤쳐 놓으면 필요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오해의 소지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양되어져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 과장님께서 얼마 전에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구미시 전체에 대해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계획은 또 나와 있고

○박순이 위원 그다음에 특히 형곡동 아우토반도로라고 그러나요? 뭐라고 그러죠? 올라가는 거요. 형곡동 사거리에서 사곡 쪽으로 넘어가는 쪽에는요.

○박순이 위원 새마을로, 새마을로에는 제가 자전거를 타고 한번 가봤거든요. 갈수가 없어요. 다 자전거도로도 없지만

○박순이 위원 요철이 이렇게 다 이렇게이렇게 어긋나 있어가지고 울렁울렁 해 갖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시민, 그리로 만약 에 그게 잘되어 있다면 어쩌면 근로자들이 자전거를 이용해서 출퇴근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에너지절약도 될 수 있을 것이고 요소요소 급한 데가 많아요. 급한 데도 많지만 근로자도 사용하기 좋고 미관상도 좋고 그리고 자전거도로라는 건 자전거를 계속 쭉 타고 가야 되는데 형곡동 장수흑염소 옆에 그 앞에서 거기서 조금 올라오다가 뚝 끊어지고 공단운동장에서 코너 돌아서 주유소 앞에서 또 끊어지고, 그다음은 자전거를 끌고 가라는 얘기잖아요, 결론은.

그러니까 연결되어지는 부분이 이런 사람들이 왕래가 많고 이용이 가능할 수 있는 데서 끊어져 버렸다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빨리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박순이 위원 입찰의뢰가 들어가 있어요?

○박순이 위원 그리고요, 거기에 보강해서 자전거도로에 자전거도로가 있는데도 차량이 그 위에 선점을 하고 있어서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참 많아요. 그러니 그런 부분도 빨간 자전거도로 위에 차량이 이렇게 얹혀있을 때에 그 문제 해결하는 것도

○위원장 김영호 예, 박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세만 위원 예.

○위원장 김영호 장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만 위원 과장님, 내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묻는데 간단하게 단답식으로 대답해 주이소.

지난번에 김태근 위원이 시정질의한 사항입니다. 사항인데 교통연수원에서 3공단 개설도로 여기 보니까 민간투자사업으로는 터널공사를 추진하기 위해 가지고 건설사에 의뢰했다 하는데 참고적으로 어느 건설사입니까? 의뢰했는 데가.

○장세만 위원 아니, 무엇 때문에 수지가 안 맞아요? 돈이 그래 여기 계획대로 할 것 같으면 806억이, 10억이 더 가까이 되는데 타산이 안 맞단 말이에요?

○장세만 위원 그런데,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말씀 중에 끊어서 죄송한데.

경사도가 몇 도 이상 되면 이게 터널로 하고 몇 도 이하는 그냥 평상도로로 합니까?

○장세만 위원 4공단 넘어가는 데 인동돌고개 거기는 몇% 됩니까?

○장세만 위원 7%요? 거기는 터널 해야 되겠네요.

○장세만 위원 지금 현재 교통연수원에서 3공단 넘어가는 길이 지금 그 위에 4공단 가는 것보다 프로테지가 더 낮은데, 낮은 데가 있는데.

○장세만 위원 현지 한번 안 가보셨지요?

○장세만 위원 그냥 앉아가 봤는 것 아닙니까?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경사도도 그렇고 또 이게 기후적으로 아주 참 갑작스리 폭설이 떨어진다든지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지역 같으면 터널도 한번 생각을 해 보겠지만 그런데 건설사하고 알아보지도 안 하고 806억 하는 게 계산이 어디서 나온 계산입니까?

○장세만 위원 그냥 앉아가 대충 806억 들어가겠다, 이겁니까?

○장세만 위원 어느 설계사입니까?

○장세만 위원 그 사람 여기 내려오지도 안 하고 그냥 앉아가지고 계산 했는 것 아닙니까?

○장세만 위원 그런데 어떻게 여기 왔으면 그래, 이야기도 한번 안 하고

○장세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 내가 왜 이래 묻나 하면은 여기 참 사실 아침저녁으로 출퇴근시간에 보면 사실 딴 지역에도 거의 대동소이하겠지마는 이곳에는 특히 밀리는 것이 뭐냐 하면 도로가 상당히 열악하거든요. 열악하고 병목현상이 나오는 현상이 구간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더 딴 지역보다 심하다 이겁니다. 심한데 이거 왜냐 하면 그래. 이런 일이 있으면 아, 이거 터널식으로 이래 하려고 하니 자꾸 터널로 넘기고 이건 한번 의지를 가지고 말이지, 한번 그걸 안 하니까 내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하게 되는데 하여튼 이거는 하여튼 의지를 가지고 이래 하든 저래 하든 간에 한 번쯤은 나오셔가지고 한번 보고 그렇게 한번 되어야, 짚어 넘어와야 됩니다.

○장세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하여튼 이런 설계 현장검증 확인이라든지 그다음에 설계라든지 물론 우리가 설계에 관여할 건 아니지만 각종 공사를 하거나 이래 보니 우리가 모르니까 예를 들어서 진미동 앞에 새로 교량놓는 거 그걸 타설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다리 놓는 줄 몰랐지요. “저거 뭐 하느냐?” 아, 이걸 모른다고 할 수도 없고 말이지, “하여튼 한다” 내가. 그 정도라. 그러니까 앞으로 그걸 좀 유의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인동 육교 옆에 다리 새로 놓는 것 안 있습니까? 신규로 놓는 것.

○장세만 위원 이게 보니 공사기간이 1년이데? 올부터 해 가지고 내년 11월까지.

○장세만 위원 되었는데 여기에 이것 때문에 또 차가 얼마나 밀리는지 몰라요. 밀리는데 이러한 부분에는 예산이 조금 뭐 편의상 문제가 있겠지마는 그러나 이거는 안 그래도 이 지역에는 교통량이 많이 밀리고 하는데 이거는 단시간에 좀 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만약에 올해 돈이 확보가 좀 덜 되어 가지고 내년에 본예산이나 추경에 더 되어야 되겠다싶으면 오히려 이거를 당장 지금 보니 그냥 걸쳐놨는데 한 5~6개월 아니면 몇 개월 뒤에 가서 확보되면 단시간에 빨리 끝내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그냥 조금 어떻게 생기면 무슨 자랑을 하려고 하는지 뭐 그냥 막 시작해 놓고는 1년 동안 방치해 놓고 말이지 이런 폐단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장세만 위원 그러니까 조금

○장세만 위원 예, 그건 알겠습니다.

○장세만 위원 과정은 알겠는데 제가 방금 말했다시피 이걸 한 몇 달 더 연기를 하더라도 돈을 좀 확보를 해 가지고 단시간에 끝내 주는 것이 주민이라든지 모든 지역여건에 있어가지고 도움을 주지 않겠나 이래 생각이 듭니다.

○장세만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각종 도로상에 있는 공사를 하는데 이거는 물론 허가를 내가 하는 것도 있고 불법으로 잠깐 이래 파뒤비는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데 통상 보면 공사를 하면 참 공사하는 사람이 얼마나 도떼같이 말이지 무슨 백이 있는지 말이지, 웃기지도 안 하는 게 들어가면 말이지요, 밖에서 무슨 표시를 해 놓고 안전조치를 해 줘야 되는데 차를 끌고 안 그러면 뭘 이래 들어가면은 다 들어가면 “이리로 못갑니다” 이러거든. 얼마나 기분이, 내가 이래 기분이 나쁜데 시민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없는데 이걸 앞으로도 철저히 단속을 해야 됩니다.

○장세만 위원 일본에, 얘기할 건 아니지만 가보니까 조그마한 다마스 같은 차가 삐뽀삐뽀 하며 오더니 뭐 하는고 싶어 이래 봤어, 보니까 속골목인데 양쪽에 터있고 속에 간선도로인데 사람이 넷이 와 가지고 말이야, 양쪽에 한 사람 서고 전주에 보니까 전주 전구 갈러 올라가요, 가로등 그게 깨져가지고. 그거 올라가는데 사람이 넷이 와가지고 이러고 앉았더라고, 깃대를 들고 말이야. 이 사람들 웃기는 사람들이다, 이거 해 가지고 말이지 전기 다마 하나 갈아 넣는데 사람이 넷이 와가 서있으니까 우리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면 여러 수십억짜리 공사를 해도 너희 갈려면 갈고 너 마음대로 해 봐라, 이거라.

(웃는 위원 있음)

이런 식이라, 이거는 행정지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장세만 위원 그리고 이걸 또 저 도로를 절단해 놓고 나면은 어느 정도 다져가지고 이걸 해 줘야 되는데 꼭 도로를 새로 포장을 해 놓고 나면은 기다렸다는 식으로 3일 내지 5일, 1주일 되면 파뒤비요, 파뒤비 가지고 불룩하게 해 놓거든. “왜 불룩하게 해 놓나?”, “이게 다져야 내려갑니다” 이러거든. “내려가면 나중에 편편하게 됩니다” 그래 가보면 펑펑하게 되는 게 아니고 아래로 내려가 버려요, 덜커덕덜커덕 거려요. 시장님 차를 타고 가면서 내가, 아무 털털거리는 소리가 표가 없는 모양이라요, 그게 지시가 안 되는 걸 보면.

○장세만 위원 그리고 3공단, 아까 교통연수원에서 넘어가는 길, 3공단 넘어가는 길 안 있습니까, 그거는 국비 같은 건 요청하면 안 됩니까? 해당이 안 되는가요?

○장세만 위원 그래도 이게 그거 아닙니까, 공단 그게 생산, 그러니 우리 보통 우리 시 안에 바운더리 안에서 이제 시민들이 서로 통하고 하는 이건 우리가 한다고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국가 기간산업 아닙니까?

○장세만 위원 그런 관계인데

○장세만 위원 하여튼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한번 연구를 해 주이소.

○장세만 위원 조기에 하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인동육교 그건 조기에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장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근 간사 예, 제가

○위원장 김영호 다음 김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간사 지금 시간이 12시20분인데 점심시간도 지나고 이랬습니다마는 똑같은 얘기입니다마는 우리 지역구 얘기를 안 할 수도 없고.

제가 시정질의 때 우리가 진평동 산호대교 연결도로를 질의했는데 제가 앞전에 우리 국장님도 제가 찾아뵙고 “이거는 터널식은 타당성이 없다, 우리가 자연 그대로 10m 폭 대로 금오산 우회도로처럼 그래 해 봅시다, 현장답사를 한번 갑시다” 하는 제가 청이 있었고 또 답을 제가 얻었습니다. 시간도 지연되고 간단하게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사항을 또 우리 터널은 재검토를 분명히 해야 되겠고, 내년에. 그래서 사업 터널하게 되면 800키로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결국은 거기에는 또 다니는 도로가 우리 근로자들 다니는 도로가 출퇴근용인데 결국 민간투자 BTL방식이나 BTO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돈을 던졌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인동시민의 돈을 던져가 하는 거예요. 거기서 칠곡이나 대구 그런 사람들이 그쪽으로 갈리는 없고, 다 길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그런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지역 쪽으로는 좀 정서에 많이 안 맞고 또 경제성이 현실성이 없는 것이고 또 사업비 소요가 많이 되는데 절감할 수 있는 건 사실 본 위원이 볼 때는 100억 미만 들 겁니다. 그래 하면 안 되겠나 싶고 하여튼 이 부분은 재검토를 하셔갖고 언제 뭐 우리 직원한테 전화해서 현장검증을 한번 갑시다, 현장에 답사를 한번 해 보지요.

○김태근 간사 우리 회기 중에 한번 갑시다, 가갖고 정확하게 맥을 한번 짚어줬으면 싶고, 사실 그렇습니다. 인동의 전체를 놓고 볼 적에 우리가 지금 공단에 지금 출퇴근하는 길은 한 군데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우리 황상동서 4공단 연결도로 그것도 좀 시켜줘야 될 것 같고 아무튼 그런 교통의 흐름은 원활하게 되어야만이 우리가 지금 바라는 우리 구미가 수출을 하고 명품도시 위대한 도시라고 하지만서도 교통소통이 안 되는데, 아침에 가면 완전히 전쟁입니다, 인동 쪽에 가보면. 또 급격히 구미에서 불어나는 인구체제가 인동밖에 없고 그래서 그 점을 감안을 하셔갖고 전반적으로 현장 나가실 때 저하고 같이 갑시다.

○김태근 간사 연결도로 하고 우리 황상동 거기 뒤에서 4공단 연결도로 거기도 현장을 한번 가도록 그래 해 봅시다. 그리고 시간이 또 많이 지체되었으니까 이상으로.

그리고 우리가 예산 때 제가 묻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그렇습니다.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도로를 내는 것도, 지금 도로가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한 30m만 더 연결을 시키면 거기 양 동서남북으로 연결이 되는데 그걸 끊고 다른 데로 가요. 그러면 내년 예산사업을 떡 보면 또 다른 게 올라왔어요, 그건 안 하고.

그런 일들이 참 그런 점이 아쉽다 하고 안타깝고 그러니 우리가 행정을 다루는데 있어가지고 물론 과장님도 늘 수고를 하시는데 그런 점이 조치가 되어야 안 되겠나 싶고 예산관계 때 제가 다루겠습니다.

○김태근 간사 예, 아무튼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도로과는 특히 또 관심도 많고 우리 지역구 위원님들도 또 활동하시는데 또 도로부분이 가장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많이 서로 짜여진 예산에 많이 하시려고 하는 그런 욕심은 다 있습니다. 아무튼 잘 고려해 주셔서 다음 예산편성 할 때도 먼저 할 일, 나중에 할 일 분명히 가려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김태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춘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 위원 예, 과장님. 322쪽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데요.

노점상 불법포장마차 이게 많으니까 시정해 달라 그랬는데 이 조치사항에 신규아파트 밀집지역 노점상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해 놨고 그다음에 단속요원 청원경찰 4명으로 단속에 어려움이 있어갖고 2008년도 노점상 정비용역 예산확보를 시행한다고 해 놨는데 되어가 있습니까?

○임춘구 위원 요구를 해 갖고, 아니, 예산부서에서 통과되어 우리 유인이 되었습니까? 예산서에.

○임춘구 위원 확실합니까?

○임춘구 위원 2억입니까?

○임춘구 위원 내년도 예산액?

○임춘구 위원 제가 이걸, 문화신문에 1, 2, 3탄 이래 막 맞았지요? 이거요, 노점상.

○임춘구 위원 과장님 알고 계시죠?

○임춘구 위원 인근에 상주, 김천은 노점상 없는 도시로 만들어 가는데 우리 구미시는 지금 답보상태죠, 그죠? 현재 너무 많아요. 이거 돈 주고 허가를 내갖고 세금 내고 하는 분들은 불이익을 당하고 노점상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또 도깨비노점상입니까? 과장님. 아파트 이래, 자고 나면 짝 이래 한 50개씩 노점상이 불법으로 오는 것 이런 것도 아니, 다른 지역에, 지역에 이런 게 있다고요. 우리도 없으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런 걸 사전에 해 주셔 갖고 단속이 없다고 해서 어렵다고 하지 말고 이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니까 내년에 꼭 예산이 2억 있다 하니까 꼭 조치되도록.

○임춘구 위원 김천이나 상주도 마찬가지겠지요. 어려움이 많은데도 근절이 되는데

○임춘구 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그걸 검토해서

○임춘구 위원 검토를 하셔갖고 구미도 노점상 이런 없는 도시로 만들어 나가면, 노력을 해 주십시오.

○장세만 위원 장비는 갖춰져 있습니까? 노점상 철거하는데.

○장세만 위원 내 그 부분 아니고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기름을 들어붓는다고 하더라고. 겁을 주니 곁에 못 가고 하는데

○장세만 위원 장비를 덮어써야지, 그래.

(웃음소리)

○장세만 위원 이게 공단이 어려우니까 실직자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장세만 위원 불어난다고 봐야 돼요.

○위원장 김영호 예, 어려운 그건 차후에 대책을 보완을 좀 하도록 하고.

다음 질문 해 주세요.

○임춘구 위원 그다음에, 그건 조치 좀 해 주시고요.

○임춘구 위원 345쪽 14항 ‘도로사용ㆍ점용료 부과 및 징수실적’ 이래 놨는데 제가 본 위원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좀 지적을 해 갖고 했는 부분입니다. 과장님이 고생 많으셔 갖고 금년도 자료도 나왔는데 지적사항 했는데 이게 징수실적이 많습니까?

○임춘구 위원 누계 나왔는 건 없습니까?

○임춘구 위원 진짜 많이 받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임춘구 위원 작년에 우리 김성근 계장님이 제도개선도 한다고 했는데

○임춘구 위원 30억 정도 받았다고 하니까 상당히 고생하셨습니다. 잘 하시는 건 잘하셨다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점ㆍ사용료가 저한테 제보 들어왔는 시민이요, 여지껏 안 받다가 사용료를 고지서를 안 받았다가 한꺼번에 고지서 용지하고 체납같이 들어왔다 하더라고. 그런 부분 있습니까?

○임춘구 위원 그렇죠, 과장님. 오래 된 건 과감하게 결손처리 해 주시고 새롭게 고지서가 잘 전달되도록, 아마 계에서 고생은 많으실 겁니다. 우리

○임춘구 위원 우리 구미시의 세수를 올리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 자료 말입니다. 자료가 너무 많습니다, 그죠? 부과 및 징수실적 이래 놓으니까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전문위원님.

○임춘구 위원 ‘징수실적 및 체납내역’ 이렇게 하면 자료가 안 줄겠습니까? 징수율 현황, 우리 도로점ㆍ사용료 금년도 얼마 되었는데

○임춘구 위원 체납자만 이거 유인하는 게 더 안 낫겠느냐.

○임춘구 위원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고.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임춘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가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아마 아까 건설과에 해야 되지 싶은데 조금, 도로 우리 지방도입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사진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방도 옆에 건설과에서 교량을 놓은 것 같아, 건설과 하천계 곡정천 하천사업 하면서 이 교량이 같이 시공이 된 건데, 그러면 어디입니까? 도로과입니까? 하천

○위원장 김영호 백현에 왜, 곡정천 제방 하천사업을 하잖아요?

○위원장 김영호 할 때 교량을 놓는 건 어디서 소관이라?

○위원장 김영호 건설과지요? 지금 도로과 아니지요?

○위원장 김영호 그러면 건설과 하천계에서 아마 한 것 같은데 교량을 이렇게 굉장히 높게 놨습니다. 교량을 놓을 때 멀쩡한 그냥 이래

(산업건설위원장, 사진자료를 들어 보이며)

길하고 같이 이래 해 줬으면 괜찮은데 높게 놓으면 어린애들 같으면 사다리 타고 올라가야 돼요. 길을 건너가기 위해서 교량이 있는데 높게 해 가지고 사다리 타고 갈 것 같으면, 또 차는 높게 해 놓으면 못 다니잖아요? 그러면 교량이 없는 것하고 같아지잖아. 못 다니면

○위원장 김영호 그러면 교량을 놓을 때 옆에 날개를 달아서 비슷하게 이래 진행이 용이하게끔 만들어 주든지 해야 되지, 그렇다고 물 먼 훗날 비가 한 몇백미리 왔을 때를 감안해서 높게 놨다하더라도 다닐 수 있는 교량이 되어야지, 사람 다닐 수 없으면 교량이 놓여질 필요가 없잖아요.

○위원장 김영호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영호 다니기 위해서 교량을 놓는 건데

○위원장 김영호 이거는 이런 높게 한 이 부분은 시정을 좀 하시고, 이거 필요하면 갖고 가시고.

○위원장 김영호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 건설과 하천계 소관인데

(산업건설위원장, 다른 사진자료를 들어 보이며)

길이 쭉 일직선으로 연결된 데 같으면 관계없습니다. 한데 하천을 건너서 바로 이렇게 길이 좌우로 이래 끊어지는 길 있잖아요, 예? 직선이 아니고 하천 건너자마자 바로 좌우로 이래 갈라져가야 되는 길, 직선으로 막혀있는 길.

○위원장 김영호 이걸 교량을 3m 교량을 놓고 앞에 폭이 한 3m뿐이 안 되는데 좌회전, 우회전 어떻게 해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건 마찬가지, 날개를 달든지 갈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일직선으로 이거 이렇게 큰 거 돌로 깨내도 못 해요, 한번 해 놓으면. 얼마나 그것도, 그건 부서질까봐 대단하게 이래

(산업건설위원장, 회의실 기둥을 가리키며)

저 기둥보다는 크게 만들어 놨어.

농기계가 아무리 두들겨 깨도 못 깹니다. 못 다니도록 하는 역할하고 똑같아. 이것도 마찬가지 놓을 때 그 앞에 좁으면 날개를 달아서 해야 되지, 갈 수 있도록 이래 줘야지 바로 꺾어 가는데 한번 딱 들어가면 좌우로 꼼짝할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그러니 농기계 아무리 농기계가 흙 속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다 갉아먹고 깨지고 합니다. 차는 이래 갔다가, 갔다가 이래 가지고 겨우 겨우 빠져 나가는 그런 시공이 되면 안 되거든요. 다리가 있음으로 해서 불편하면 안 되잖아요. 편리하려고 하는 건데 이것도 설계 시, 설계할 때 그렇게 하셔야 될 겁니다, 아마.

○위원장 김영호 일적선으로 된 데는 신경을 안 쓰셔도 당연히 될 테고 바로 꺾이는 부분 이런 설계는, 그죠?

○위원장 김영호 꼭 이래 틔워줄 수 있도록, 바로 한번에 돌아갈 수 있는 설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 위원 위원장님 저 지적사항에 국장님한테 제가 하나 더 보충해서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했는 것도 마찬가지고 두 번째도 그렇고 이게 모든 걸 감안해 갖고 설계는 예를 들어서 교량높이가 3m 되었는 것 같으면 모든 걸 계산해가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현실하고 안 맞잖아요, 그죠?

○임춘구 위원 저희들 지역에도 저런 데가 있는데 안 맞으면 그 지역주민이 지적을 합니다. 지적을 하면 시공업자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설계도대로 하라고 하면 우리는 설계도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라요. 이러다보니까 그런 감독관이나 주무부서에 이런 재량권을 줘 갖고 현실에 맞게

○임춘구 위원 예, 감안해 갖고 해야 되는데.

국장님, 그게 잘못되면 감독관이 징계 받습니까? 설계변경을 하면? 그런 건 그런 설계변경은 우리 의원들이 이해를 할 겁니다. 아마 그런 거 해 갖고 설계변경 요인이 생겨갖고 질타를 받는 게 아니고 현실에 맞게

○위원장 김영호 기존 내가 설계변경 할 게 있으면 설계변경을 하시고 다음부터는 설계 자체를 고마

○임춘구 위원 그렇죠, 그런 재량을 과감하게 주십시오.

○임춘구 위원 각이 딱 지도록 이렇게 딱 해가

○임춘구 위원 이렇게 해 놓으니까

○임춘구 위원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라. 그러면

○임춘구 위원 각진 부분을 막아줘 갖고 경사가 지더라도 올라가도록 해 줘야 되지.

○위원장 김영호 그리고 이제 이건

○위원장 김영호 산성교인데 이건 이제 안전성검사는 해 봐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예.

○위원장 김영호 그리고 이제 하장교 입구에 보면은 가드레일 이래가 해가 있는 게 그대로 방치되어가 그냥 있어요. 사고 낸 사람한테 저걸 하든지 어떻게 해 줘야 되는데

○위원장 김영호 안 되면 어떤 우리가 우선 하든지 계속 이래 놔놓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위원장 김영호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입니다.

금오공대 앞에 가면은 중앙분리대 있지요? 커브진 데.

(산업건설위원장, 사진자료를 들어 보이며)

○위원장 김영호 여기는 제가 아침에 출근할 때 마다, 뭐가 또 자빠뜨려놨어, 사고가 굉장히 자주 납니다.

○위원장 김영호 보수가 문제가 아니고 사고가 그렇게 자주 나면 사고가 좀 덜 날 수 있는 그걸 안전장치, 덜 날 수 있는 주의진행을 시키든지 그런

○위원장 김영호 원천적인 어떤 그걸 해 주셔야지, 그냥 뭐 사고가 자고 일어나면 또 누가 박아놨고, 수리 금방 했는데 그 다음날 출근하면 또 그래 놨어. 이게 이제 한달에 한두 건이 아니고 1주일에 한두 건이거든요. 그만큼 잦아요.

○장세만 위원 문제가 있는 지역이다.

○위원장 김영호 그래야지 우리 시민들 안전을 보호하는 차원도 되고, 아마 야간에 그런 것 같은데. 속도를 굉장히 길이 좋기 때문에 내는 것 같은데.

○위원장 김영호 그 불빛이 나와 가지고 좀 잘 보이도록 하든지

○위원장 김영호 너무 심하게 그래요.

○김도문 위원 예.

○위원장 김영호 다음 김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문 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딴 게 아니고 보자, 325쪽에 민원 거기에 보면은 33번 우회국도 거기에 대해서 잠깐 제가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19일 주민설명회를 농산물 거기서 했지요, 그죠?

○김도문 위원 했는데 추후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김도문 위원 그러면 내년에 설계를 하실 때, 집단 이게 민원이 참 이래 발생이 되어 가지고 주민설명회까지 가는데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잖아요?

○김도문 위원 애를 드셔서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 민원이 맨 처음 제기될 때에 기본설계.할 때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전혀 수렴을 안 한 상태에서 하다보니까 이런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하는 예가 있은 것 같은데 너무 행정적으로 편의적으로 설계나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좀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집단민원이 발생 않도록, 이번 설계하실 때는 그래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에서 제가 여기 한번, 하여튼

○김도문 위원 충분히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다음에는 차후에는 다시 집단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래 좀 해 주시면

○김도문 위원 예, 예.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김도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국장님.

방금 교량 그거 바로 이래 한 번에 꺾어서 하는

○위원장 김영호 그렇게 설계되어가 있는 지금 시공되어가 있는 부분을 우리 구미시 전수조사를 하셔서 전체를 다 이래 좀 개선을 하는 쪽으로

○위원장 김영호 지나다니는 사람

○위원장 김영호 다닐 때 마다 우리 시를 욕하고 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만에 못 가니까 이걸 해 놨나 하고 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닐 때 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개선을 좀 시키는 차원에서 전수조사를 한번 시켜 보시고 예산이 얼마가 투입되어야 되겠는지 그것도 하시고 개선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위원장 김영호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1시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4분 감사중지)

(13시5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 업무에 대한 현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간사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2007년도, 예.

건축과도 시민제보 건이 있습니다.

내용은 공동주택 즉 임대아파트의 미분양세대에 대한 장기수선충당금 부담주체 문제와 아파트를 주택관리업자인 전문용역 업체에 위탁관리 하는 경우 위탁수수료의 부담주체가 사업주인 임대인이냐, 임차인이냐의 문제로써 입주민의 권익에 관한 사항입니다.

황상제2주공아파트의 경우 현재 장기수선충담금과 위탁관리에 따른 위탁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하고 있으므로 진상을 파악하여 행정처분 조치를 해 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제보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참고하시어 질의를 하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1권 505쪽부터 520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 나는 점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제가 할게요.

○위원장 김영호 예, 박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수고하십니다.

505쪽에요, 센츄리타워 조치에 대해서 지금 조치사항이 나와 있는데요.

센츄리타워가 언제 건축허가가 났지요?

○박순이 위원 예?

○박순이 위원 '92년도에 공사가 중단이 되었는데요?

(피감사기관 직원, 건축과장에게 자료를 건넴)

○박순이 위원 예, 그러면

○박순이 위원 그럼 과장님, 어떤 건물에 건축이 허가가, 허가를 낼 적에 허가기간을 명시합니까?

○박순이 위원 몇 년이 걸려도?

○박순이 위원 상관이 없다?

○박순이 위원 그러면은 여기 시 자체에서 이 허가를 내줘서 준공검사까지 내고 하는 과정에는 아무런 터치할 수 있는 게 없다, 법적으로 제재할 게 없다 이거죠?

○박순이 위원 그러면 부도가 났잖아요, 이 사람들이?

○박순이 위원 부도가 나서 부도 후 이렇게 되어야 되는 데에 대해서 법적인 대응을 할 수 없습니까? 우리가 시 자체에서. 예를 들어 여기가 미관지구, 무슨 지구, 무슨 지구, 이렇게 지구가 있잖아요?

○박순이 위원 미관지구에 들어갑니까?

○박순이 위원 준공업지역은 미관지역 이런 거랑은 상관이 없어요?

○박순이 위원 준공업지역이에요?

○박순이 위원 그러면 시민이 지나칠 적에 시민의 눈에 불편함과 거부반응이 나오는 거에 대한 권리는 주장할 수가 없겠네요? 그냥. 아무런 그런 게 없네요?

○박순이 위원 지금 그

○박순이 위원 아니, 열심히 해서 될 일이 있고 접근 방법조차도 지금 없는 상황인데 지상물 접근금지 가처분신청서는 냈어요? 내서 그게 허가가 됐습니까?

○박순이 위원 거기에요?

○박순이 위원 주변에 위해요소는, 위험요소는 없습니까? 거기 지금 철근도 오래 되면 부식해서 재사용은 불가능할 것 같고

○박순이 위원 콘크리트타설이 되어 있는데 그게 왜 지반에서 물이 새어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비가 왔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박순이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방안에 의하면 지금 보고 받은 방안에 의하면 “가림막설치를 해서 바깥으로 외형적으로 보이기 싫은 부분을 이렇게 가려서 해 달라”라고 했습니까?

○박순이 위원 2005년도 명시이월 이게 있네요?

○박순이 위원 예, 그러면 대책은 이제 없는 거네요? 여기서 풀어주고 스스로가 풀어지기 전에는.

○박순이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미관지구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미관지구인 경우에는 시에서 터치를 할 수 있나요?

○박순이 위원 사유재산이라도?

○박순이 위원 대책이 없는 거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체납세나 이런 건 없어요?

○위원장 김영호 예?

○위원장 김영호 그걸 체크를 해 보시고 어떤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 성의가 안 보이시는 것 같은데 그걸 알아보고 우리 시에서 경매를 집어넣든지 어떻게 하든지 뭘 자꾸 그걸 해야 되잖아요. 접근 못하게 한다고 곁에 가서 서 있으라고 하는 건 아니고.

○박순이 위원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네요.

○박순이 위원 체납이 있으면 체납에 대한 압류를 들어갈 수 있고 강제경매를 할 수 있잖아요.

○위원장 김영호 그런 걸 구체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곁에 접근금지 하라고 한다고 곁에 가가지고 뭐 하라는 소리는 아니잖아요? 곁에 가본들 어떻게 하겠어요? 때려 부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하고는 관계없는 거고 미관상 오랫동안 방치를 시켜 놓으니까 구미시 관문인데 말이야, 짓다가 계속 놔두고 무작정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체납세고 이런 게 모든 게 있으면 그런 걸 빌미삼아 가지고 따나 자꾸 압박을 가하든지 어떤 조치를 해 줘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거든.

○위원장 김영호 돈 없다고 못 한다는데 세금은 꼬박 냈겠어요, 어디?

○위원장 김영호 그런 걸 파악하셔 가지고 서로 세무과하고 서로 업무협의 하셔서 좀 이래 강제로 어떤 방법을 찾아 조치하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석호진 위원 거기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우리 공사하려면 주변에 펜스도 치고 안전장치를 해야 되잖아요.

○석호진 위원 지금 정확하게 말하면 공사 중이잖아요, 시공 중이잖아요.

○석호진 위원 그러니까 그런 상태이고 시공이 그러면 지금도 주변에 펜스는 쳐줘야 되고 다 안전조치를 해야 되잖아요.

○석호진 위원 그냥 가설울타리가 아니고 그냥 다 뚫려있어요. 원래 공사를 재개하면 밖으로 안 보이도록 조금 몇m 높이로 펜스를 설치한다든가 이런 조치들을 하는데 이런 거라도 사소한 거지만, 안 하면 업주한테 경고장을 날리고 법원에 조치를 하고 고발을 해 가지고 자꾸 피곤하게 만들고 자꾸 오래 가면 갈수록 대미지를 줘야지, 15년이 넘도록 그때나 작년이나 올해나 내년에도 앞으로도 아무 대미지가 없으면 돈 있을 때까지 어느 천년에 기다립니까?

○석호진 위원 그런 것도 조금만 미비하면 걸어가지고 법원에 고발을 하고 경찰에

○석호진 위원 이런 업체한테는 건의하고 부탁해가 될 일이 아니고요, 법적으로 바로 대응해야 돼요, 15년이 넘었는데.

○김익수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호 예, 다음 김익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위원 과장님, 508페이지 한번 봐봐요.

공동주택지원비가 올해도 지금 2억이 되어 있는데 집행은 4,600만원 되고 또 1억5,300만원이 지금 남았거든요.

○김익수 위원 작년에 또 제가 이걸 한번 지적해 가지고 작년에도 예산 세웠다 전부 불용되고 말았거든. 왜 이걸 그래, 1/4분기부터 4/4분기까지 나누어 하든지 전후반기로 나누어 하라 하는데 꼭 그래 왜 11월 달 와가지고 한 달 남겨놓고 심의를 해 가지고, 우리 심의위원들이 심의한다고 모으면 안 모여요? 왜 자꾸 이래 자꾸 늦춰가 연말에 이래가 또 못쓰고 또 넘어가고

○김익수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1년에 구미 전체 가구 수가 단독주택보다 공동주택이 한 70%를 차지하는데 돈도 2억 가지고는 현저하게 모자라고

○김익수 위원 그래, 뭐 단독주택에 사는 사람은 구미시민이고 공동주택 사는 사람은 구미시민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김익수 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에도 예산을 좀 많이 잡으라고 하니 잡지도 안 하고 뭔 지원을 해가 뭘 하나 해 주려고 해도 거기도 맹 가면 경로당 있고 뭐가 다 있는데 사소한 거 하나 해 주려고 하면 선거법 때문에 안 되고 이래 가지고 이 조례를 우리 의회 4대 막바지에 우리가 의원발의로 해가 이걸 만들었거든. 법까지 만들어가 하는데도 잘 활용이 안 되고 있는데 뚜렷한 개선방안을 좀 이래 해야 된다고 보지 않습니까?

○김익수 위원 그래, 우리 맹 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김익수 위원 1년에 4번이라도 하세요. 4번이라도 해야 되지, 저뿐만 아니고 여기 위원님들 전부 졸려 죽어요.

○김익수 위원 내년에, 올해 지금 부탁받아 놓으면 내년 12월 달까지 하려면 1년 내도록 졸려야 돼요. 예산까지 세워 놓고 다 해 놨는데 쓰도 안 하고 맨날 이래가 끝에 가가 불용되어 버리고. 여하튼 내년에는 최소한 4번이라도 해서 하고 내년도예산에 이거 한 얼마 정도 잡아놨어요? 증액해서 했나요?

○김익수 위원 안 쓰니까 안 주지, 기획실에서 이래 불용 자꾸 하니까.

○김익수 위원 그래서 지원하는 법도 조례를 의원발의로 하다보니까 좀 미비한 점이 있어가지고 지원을 요구한 대로 또 못해 주는 이런 법의 맹점이 있어가지고 법도 조례도 좀 내년에는 개정을 해 가지고 좀 이래 필요한 부분에, 맨날 어린이놀이터 도색만 하고 이런 것밖에 못하면 안 되잖아. 노인정에 보일러가 낡아빠지면 보일러도 좀 교체해 줄 수 있고 이런 부분도 할 수 있도록 법도 좀 개정을 하기를 바라고요.

○김익수 위원 거기 여기 보면은 구미 전체 분양이 지금 상당히 저조하지 않습니까?

○김익수 위원 519쪽에 보면 지금 단지별로 보면 10여개 업체가 지금 분양승인 받아가지고 아파트를 분양하는데 전부 지금 미분양이 근 3,000세대 정도 되는데

○김익수 위원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주택경기가 나빠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있는데.

○김익수 위원 그래서 지금 분양상한제하고 이런 부분이 이달 말 이후에 이제 12월1일부터 적용이 되면 분양가를 업자가 많이 받고 싶어도 못 받는다 말이라.

○김익수 위원 그런데 앞에 했는 이 부분은 자기들이 땅 비싸게 주고 건축비 이런 거 산정해 가지고 자기들 임의대로 분양가를 지금 높게 책정해 놓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이런 이야기라.

○김익수 위원 거기에 한 가지 또 문제가 뭐 있냐 하면 여기 재건축하는 단지가 좀 있는데 재건축 단지에서 시에서 너무 과도하게 도시계획 길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요구를 해 가지고 허가내서 하려거든 하고 안 그러면 시에서 시키는 대로 해라 이런 식으로 돼 가지고 너무 부담을 많이 줘가 분양가격이 상승된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많다니까, 지금.

○김익수 위원 그래, 비싸니까 안 사는 거라, 집을. 또 그 사람은 자기 집 내주고 돈 몇천만원 넣어가 재건축 하는데 또 그래 안 받으면 이문이 안 난다고 또 이래 치우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는 구미에 재건축 단지가 여러 단지가 있어요. 있는데 절대적으로 중앙에서 내려온 공문과 같이 12평(39.6696㎡), 13평(42.9754㎡)되는 집에 사는 사람한테 그래, 길 서너 개 다 내고 뭐 내고 전부 이런 거 다 전가시키고 시에서는 아무것도 도와주는 것도 없이 이래 해놔 놓으면 그 사람들은 20년이고 30년이고 40년이고 그 집에 집도 재건축도 못하고 거기 살아야 될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 제가 무엇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아시지요?

○김익수 위원 앞으로는 절대 재건축 단지나 이런 데 주택소유자나 조합 측에 시에서 일정부분 할 건 하지, 다 그 사람들도 시에 세금 내는데 전부 그 사람들한테 길 내고 뭐 내고 다 떠넘기고 말이야, 시에서는 아무것도 해 주지도 안 하는 이런 부분이 다시 한번 더 있으면 정말로 진짜 곤란합니다, 이거.

○김익수 위원 과도 건축가가 건축 내주는 주무과기 때문에 교통행정과, 도시과 전부 전체 과를, 국장님.

○김익수 위원 사전에 이런 거 해 줄 때 과별로 의견을 5과에서 다 각각 내놔놓으니 거기에 맞춰가 하려고 하면 조합원들은 깨춤을 춰도 그걸 다 못 맞춰내. 한 과에서 딱 모아가 의견조정 딱 해가, 의견도 너무 막 과도한 걸 내서 재건축하는 데나 시민들한테 큰 부담이 안 되도록 주도적으로 좀 건축과에서 좀 리드를 해 가지고 그래 사업을 하도록 좀 해 줘요.

○김익수 위원 이거 때문에 재건축 단지에 해당되는 주민 전체는 다 시장이고 시를 다 욕한다니까, 지금. 너무 까다롭게 한다고.

○김익수 위원 너무 과도하게 지자체에서 요구를 하다보니까 중앙정부에서 주민들한테 너무 과다하게 요구하지 말라고 법으로 지금 내려왔잖아요, 공문이.

○김익수 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앞전에 이루어진 부분에 잘못된 관행을 좀 시정해 가지고 최소한도로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그래 조치를 해 주기 바랍니다.

○김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김도문 위원 예, 김영호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호 다음 김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문 위원 509쪽 ‘국ㆍ도비 확보 추진 활동 및 실적’에 대해서.

국장님, 과장님. 국ㆍ도비 확보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수고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고아 이례지구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사업량과 그리고 향후 추진일정에 대하여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기관 직원, 건축과장에게 자료를 건넴)

○김도문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2008년도부터 2010년 3년에 걸쳐서 이 사업 마무리 하신다고 모든 계획이 서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이 시행할 때에 도로로 수용되는 가구가 10가구가 됩니다, 이례리에. 10가구 정도가 되는데 이분들이 당장에 이전을 해서 어디 집을 지을 만한 대지가 없어요, 10가구 정도. 특히 그러니까 남은 뭐 조금이라도 집을 지을 수 있을 만한 대지가 남으면 거기다 집을 지으면 되는데 한 10가구 정도는 양쪽으로 나누어진 데가 되어 가지고 집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대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분들이 결국은 갈 곳이 없으면 이 사업시행이 늦어지잖아요, 그죠?

○김도문 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에 보면은 그 인근 지역에 주거환경 개선사업 인근 지역에 보면은 이례리 527번지 일대에 하천부지가 한 1,300평(4,297.54㎡)정도가 있습니다. 있는데 하천부지를 공동으로 불하를 해 가지고 이주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그게, 그것만 하천불하를 해서 조성이 된다고 보면 사업시행이 계획대로 원만히 진행이 될 거라고 봅니다. 어떻게 이 불하하는 그건 여기 건축과에서 할 그건 아니고 건설과에서 하는 건데 한번 과장님이

○김도문 위원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잘 좀 불하를 해서 이주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김도문 위원 해서 빨리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그래 한번 부탁을 드리고 싶고.

하나는 또 설계를 하고 하실 때 설계를 다 한 후에 주민들한테 좌담회다, 설명회다, 이래가지고 하지 마시고 설계 전에 좀 주민들 간담회를 거쳐서 주민들 의견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집단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래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도문 위원 과장님, 그래 해 줄 수 있지요?

○김도문 위원 꼭 집단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문 위원 부탁드리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김도문 위원님

○김태근 간사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태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간사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505쪽부터 507쪽까지 사이에 있는 일들인데 우리가 참 제 지역구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2006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사항이 되었었고 우리가 인동 부영2단지 분양 건에 대해서, 안 그래도 조치사항도 “임차인의 적극적인 요구사항에 중재를 하고 있으며 조속한 분양전환을 위해 노력하겠음” 이게 답변이거든, 그죠? 시에서.

○김태근 간사 구체적으로 사실 여기도 그렇고 우리 각종 민원접수 처리, 진정이라든지 집단민원이라든지 전부 인동에서 발생이 다 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이 우리가 인동에 가장 뭐 큰 동이라고 해서 민원이 안 작겠습니까마는 전부 다 민원이고 집단민원이고 진정이고 전부 인동에서 발생이 된 일인데 또 이 점도 널리 참고해 주시면서 우리 부영2단지 분양 우리 시에서 어떻게 노력을 했습니까? 지금.

○김태근 간사 그러면 6단지에는 적절한 가격을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았습니까?

○김태근 간사 그래서 저도 그걸 참 인동에서는 아주 큰일로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는 그렇습니다. 물론 시공사 측에서는 분양금을 좀 많이 받으면 좋겠지만 우리 시에서는 우리 시민들 쪽에 일을 해야 됩니다. 여기 우리 시민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 딱 부러지게 어떻다어떻다, 법적으로 어떻게 받으라, 그래는 못 하겠지마는 시민들이 바라는 어느 금액선에 접근성도 좀 뭔가 그쪽에 편을 서 갖고 우리 시민 쪽 편을 서서 일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우리 시민들 보는 것도 있고 우리 시에서 행정 잘한다, 지금 전부 우리 아파트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 본인들 우리만 답답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시에서는 모르겠다 하고 아니 할 말로 좀 쉽게 얘기를 하는데 저도 좀 사실 안타까운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안타깝고 무슨 법적 조치가 우리가 시에서 행정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또 저희 지역구고 또 우리 시민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또 우리 담당자님 계속 나가셔 갖고 우리 시민들한테 설득도 하고 어떻게든 분양을 다짐을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김태근 간사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 현지에 좀 내보내셔 갖고 주민의 소리도 좀 듣고 적절하게 어떻든 우리 시공사 측에 좀 많이 해 주기를 그래 바라겠습니다.

○김태근 간사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우리 임대아파트 관리 민원 들어 왔는 거 있지 않습니까? 황상동 주공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사실 민원자는 감사원에 수차례 해도, 조치를 요구해도 뚜렷한 진척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김태근 간사 법에 우리가 참 임차인에게 부과한다는 것은

○김태근 간사 무슨 다른 무슨

○위원장 김영호 그거는 법적으로 방법이 없는 게 아니고 법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구만.

○위원장 김영호 우리 행정적으로는 할 수가 없고 법으로 해야 되잖아요.

○위원장 김영호 법으로 해야 된다 하니 법으로 방법 없다고 하면

○위원장 김영호 우리가 시에서 어떤 행정이나 행정처분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상호 이제 법으로, 민사법으로나 그걸로 처리해야 될 사항이지, 우리 행정적으로는 아무런 조치도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다, 그 이야기지요?

○위원장 김영호 그런데 어느 정도 어떤 권고나 어떤 저거 자꾸 민원이 들어오면 어떤 그런 쪽으로 좀 유도를 해 주셔야지

○석호진 위원 조정역할을 좀 해 달라는

○위원장 김영호 행정처분에 뭐 규정이 없다하고 이래 끌고 나가버리면

○위원장 김영호 민원인이 답답해지잖아요.

○위원장 김영호 행정처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으니까 뭐 민사나 다른 타 법으로 해결을 해야 될 거 같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위원장 김영호 방법이 없다, 법으로도 방법이 없다하고

○위원장 김영호 이래 버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김태근 간사 아무튼 우리 민원인에게 속 시원한 답을 좀 내지는 못 하겠습니다마는 좀 내주시고 다른 방향이 있으면 모색할 방안을 한번 찾아주십시오.

○김태근 간사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다음 박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를 묻겠습니다.

무허가건축물 현황 있잖아요.

○박순이 위원 513쪽 그게 왜 기준점이 '82년 이전과 '82년 이후만 되어 있어요? 특별한 '82년에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요?

○박순이 위원 기준법이? 그러면요, '82년 이후에 지금 결론이 '82년 이후 게 79개네요?

○박순이 위원 79개인데 그동안 어떻게어떻게 되어서 지금 2006년도 현재 2006년도와 2007년도에 나온 걸 보면 2006년도는 잔존이 없어요, 없고 2007년도에 또 잔존이 50개 있네요?

○박순이 위원 그런데 유독 선주원남동이 많아요. 그 이유는 뭔가요?

○박순이 위원 이거에 대한 조치는요?

○박순이 위원 이거에 대한 조치는?

○박순이 위원 적발은 23건이고 철거는 6개고 현재 잔존이 17개인데 이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셨어요?

○박순이 위원 그럼 지금 17개 잔존인데 과태료 등 이행강제금은 8개고 나머지는 또 아무런 조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박순이 위원 잔존이 17개인데 철거는 6개고요.

○박순이 위원 55건이요?

○박순이 위원 여기 지금 50건으로 되어 있는데?

○박순이 위원 예, 50건 되어 있는데 고발 내지는 과태료 이런 게 이제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안 나와 있어서 여쭤봤고요.

○박순이 위원 그다음에 지금 아파트를 건축허가를 내실 적에요, 건축허가에 설계도 이런 거 다 종합적으로 다 해서 보시고 설계허가를 내시는 거잖아요?

○박순이 위원 그런데 그게 아파트 공사업체에서 짓다가 설계변경이 일어난다든가 또 다 지어놨는데 동쪽이 남쪽에 가 있고 남쪽이 북쪽에 가 있고 이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지요? 자기네들 편리에 의해서 방향이 틀어졌다든가 어떤 그런 게 있을 수 있지요? 많지요?

○박순이 위원 지금 현재에 그런 일이 있는 데가 있어요?

○박순이 위원 표시가 잘못된 거예요, 방향이 아예 잘못된 거예요?

○박순이 위원 민원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박순이 위원 아니죠, 공정거래위원회가 아니라 우리 구미시에서 할 일이 있으실 것 아닙니까?

○박순이 위원 아, 법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까?

○박순이 위원 아니.

○박순이 위원 아니죠, 그거에 따라서 동수에 따라도 이게 사람들이 좋아, 선호하는 데가 있고 분양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건 중요한 거잖아요. 햇빛이 많이 들어오니 안 들어오니도 영향을 끼치고 층수에 따라도 다르고 그런데 지금 평소에 시작할 적에 시공사가 그러면 그건 과대광고나 그거는 예를 들어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실행이 안 되어진 걸 그냥 수수방관 하면 안 되지요. 허가라는 절차가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자기들 마음대로 거짓말로 갖다가 광고 딱 때려놓고 그다음에 얼마 후에 자기네 유리하게 싹 바꿔놔도 아무런 법적인 제재를 안 받는다고 하면

○박순이 위원 우리 구미시에서 할 일이

○박순이 위원 아니죠, 그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더 좋아졌기 때문에 나빠진 세대가 조금이기 때문에 참아

○박순이 위원 그게 아니고

○박순이 위원 법은 법이라잖아요. 법을 지키라고 있는 거고 허가라는 건 법 지키라고, 꼭 지키라는 걸로 해서 해 주는 게 허가인데 이런 게 안 되었을 때 소수의 불이익자가 나와도 불이익은 불이익이니까요, 이게 구미시에서 컨트롤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컨트롤을 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박순이 위원 아, 그럼 공문만 하고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 벌금이라든가 어떤 제재는 안 들어가나요?

○박교상 위원 광고하고 실제 계약하고는 다르게 했는 거 우리 시에서는 우리가 할 수 없다 그렇게 딱 표해 주시면 되잖아요.

○박순이 위원 그때도 제가 우리 듀클라스 때도 육교도 그런 식으로 가는 걸 그때 우리 한정우 위원님하고 저하고 이렇게이렇게 해서 바로잡아 나갔잖아요. 시에서 바로 잡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허가 낸 주체자인데 왜 시민이 불이익을 당하는 걸 왜 보고 계시면 안 되지요. 공문 같은 거 갖고 해결할 일이 아니시고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박순이 위원 그래서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그리고

○박순이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셔야 되지요.

○박순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박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호진 위원 제가 좀.

○위원장 김영호 우리 과장님 자꾸 법으로 뭐 어떻게 할 수 없다, 없다 하는데 자꾸 이제 그 광고는 과대광고

○박순이 위원 그렇지요.

○위원장 김영호 한 건 거기에 대한 규제하는 저기 법이 있고 다 있잖아요?

○위원장 김영호 그런데 그건 과장님 소관이 아니라서 과장님이 행정으로 처분하고 그런 게 아니라서 그렇지, 다른 타 법은 있잖아요. 법으로는 방법 없다 하고 그런 말씀을 하시면 전혀 아무 대책이 없다는 이야기거든. 위법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인데, 결국은. 그거하고는 좀 틀리니까, 그죠?

○위원장 김영호 다음 우리 석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진 위원 이틀 동안 수고 많습니다.

오늘 처음 오니까 건축과에 과장님이 부임하신 지 이쪽에 전배 받으신 지 3개월 되셨다 했잖아요?

○석호진 위원 대충 업무파악이 전혀 안 되신 것 같아요, 제가 느낌에. 그냥 대충 가서 한두 시간 있다 가면 되지 않느냐 이래, 다른 과에 한번 벤치마킹을 좀 해 보세요. 어떻게 하시는지, 엄청난 자료와 바로 해답이 나옵니다. 대충 뭐 법으로 어떻게 이래하고, 아까 그 얘기도 김태근 위원 말씀드리면 나하고 아무 관계없고 당사자가 민원처리를 법적으로 붙으면 돼요, 법이 있으니까. 그러기 이전에 우리 시민들이에요. 그러면 주관부서가 가서 조정역할도 좀 해 줄줄 알아야지요.

박순이 위원님 얘기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이에요. 도면 광고상에 틀리는 피해를 우리 시민이 받고 있잖아요. 여기서 안 가도 법적인 문제는 없어요, 시에서. 그렇지만 우리 시민들이 불이익이 가니까 어떻게 좀 살펴봐, 전문가들이 가가지고. 이런 부탁입니다.

○석호진 위원 그렇게 좀 참조해 주시고.

514페이지에 보면 ‘무허가 건축물 지도단속 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석호진 위원 제가 일전에 얼마 전에 했습니다, 불과 한두 달 전에 전면적으로, 그지요? 단속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읍면동 전부 다.

○석호진 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기일 좀, 준공검사 맡을 때는 이렇게 건물 짓는데 준공검사 맡고 나면 블록을 쌓고 옆에를 달아내가지고 보일러를 넣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사업하는 거 냉장고 한 개 더 넣으려고 하니 귀퉁이가 없으니까 살짝 옆에 블록 싸가 지붕 설치하고 이런 것들입니다, 주로 많은 것들이.

그런데 일제 단속을 했어요, 그런데 일부 시민들이 이제 요청이 몇 년 동안 이렇게 안 하시다가 갑자기 10년, 15년 동안 이렇게 해 오던 걸 단속해 가지고 철거하라 이러니까 상당히 불만이 있어요. 몰아놨다가 하시지 말고 그때그때 좀 해 주십사 하는 내용이고 또 한 개, 한 동만 예를 들면 선주원남동이나 장천 이런 데 있습니다, 아까 보니까. 계로 봅시다, 적발 82개, 2007년도에. 철거 32개, 잔존 50개, 그지요?

○석호진 위원 적발 82개를 했으면 82개 다 시정이 되어야 되는데 말을 안 들었거나 뭐 어떤 문제가 있었겠지요. 그런데 고발은 3개, 과태료 13이에요. 이렇게만 하고 끝나는 게 우리 업무 끝이다, 이런 사고이에요, 지금 과장님은.

○석호진 위원 제가 느끼기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답변하는 거 쭉 들어보시면.

고발은 간단하게 어떤어떤 문제가 있어 고발을 하고 과태료는 13개 했는데 나머지는 몇 개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그러니까 전혀 장표만 주고 장표에 대한 숙지도 다 안 된 것 같아요.

송정동에 한번 봅시다. 적발 3개에 철거 1개, 잔존 2개 남았고 고발 1건 했습니다. 그럼 잔존 2개 중에 1건은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석호진 위원 무허가 건축물 지도단속에 걸렸습니다. 담장을 들어내거나 아니면 달아내기나, 천막을 달아, 이렇게 걸렸어요. 하여튼 어떤 방법으로 3개가 걸렸는데 고발 1건 하고, 철거 1건 냈으니까 2건이 남았지요? 그중에 고발만 1건 했어요. 그러면 고발만 하면 끝나는 거냐, 이게 2개 다 이 1개 업체처럼 철거를 완전히 원상복귀를 시켜야 되는 건지,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석호진 위원 압류조치를요?

○석호진 위원 일반 점포하는 분들이 조금 달아냈는데 블록하고 슬레이트 있는 걸 압류조치 하면 뭐합니까? 어떻게 압류조치 하는지

○석호진 위원 그러니 이런 걸 정확하게 형평에 어긋나면 안 된다는 이치요. 이런 불만이요, 시민들이 이제 형평에 저 집에는 안 해도 대충 넘어가고 나는 되더라, 이런 불만이 오해의 소지가 있으면 참 큰일날 일이니까 위험해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고 하려면 일률적으로, 어느 업체는 50개 중에, 82개 중에 32개 업소는 철거를 했어요. 50개 말을 안 듣고 있어요. 똑같이 해야지요, 기준이 있다든지. 그래가 이 안 난데는 어떻게 고발도 해 보고 과태료도 매겨보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하겠다 이런 답이 나와야지, 그런 걸 이 장표에서 모르니까

○박교상 위원 처음에 적발되었을 때 2개월간인가 그때 통보를 주는 기간이 있지요?

○박교상 위원 그럼 그 기간에 속해 있다든지 2개 중에 하나, 그런 관계를 그래 말씀을 해 주시면 편한데

○석호진 위원 예, 예.

○박교상 위원 그런 걸 안 해 주시고 하니까

○석호진 위원 그리고 인동에요, 이거 단속할 때요. 저한테 몇 분이 왔는데 15년 동안 한번도 노출이 안 되었대요. 이번에 노출이 되었답니다. 15년 동안 선대서부터 받아 가지고 하던 건 자기는 잘 모르는데 지금 들어내라니까, 예를 들어 ‘평통보쌈’이나 이런 데 있잖아요, ‘롯데리아’ 이런 데 있잖아요?

○석호진 위원 15년 동안, 10년 동안 뭐 이래 안 하다가 갑자기 철거하라니까 갑갑한 거라. 이런 불만, 그럼 저 집에는 안 하는데 나는 왜 하라느냐, 이런 불만 상대적인 불만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면밀하게 잘 공정하게 형평성에 맞게 잘 대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석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석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정우 위원 예.

○위원장 김영호 예, 한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우 위원, 자료를 건축과장에게 건넴)

○한정우 위원 제가 여기 자료를 다른 위원님들을 위해서 자료를 한 부씩 배부를 해 드렸거든요. 다들 자료를 한번 봐주시면

○박순이 위원 하나 주세요.

○한정우 위원 조금 형평성이 너무 안 맞아가지고.

○박순이 위원 어떤 거요?

○한정우 위원 과장님, 여기에 지금 우리가 사업승인

(산업건설위원장, 박순이 위원을 보며)

○위원장 김영호 이거 아파트 사업승인에 대해

○한정우 위원 건축심의 부분이 16층 이상부터 지금 하고 있지요?

○한정우 위원 그런데 지금 법에는 지금 조례로 정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정하게끔 되어 있어요.

○박순이 위원 한위원님, 크게 말씀해 주세요.

(한정우 위원, 웃으며)

○한정우 위원 잘 안 들립니까?

○박순이 위원 마이크가 지금 저기 되어 있어요.

○한정우 위원 보면은 영5조에 건축위원회에 가면 4항에4호에 가면 분양을 목적으로 가진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 정하게끔 해 가지고 그다음에 규모 이런 걸 정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게 안 정해져 있다보니까 제가 자료준 데 보면은 맨 밑에 19번은 지금 층수가 17층이고 277세대입니다. 그거는 이제 심의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14번 한번 보세요. 14번은 층수가 15층이고 세대는 1,343세대이에요. 그러니까 이래 규모는 3배나 많은데 이거 지금 안 해 놓다보니까 거기는 심의를 안 받고 그냥 지나가고 밑에는 규모는 작은데 층수가 단지 좀 높다고 해서 심의를 받고 이게 너무 형평성에 안 맞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다른 지역에 보면 어떤 지역은 사업승인 받는 건 무조건 다 심의받는 걸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사업승인이 100세대에서부터 정하는 데도 있고 300세대부터 정한 데도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보면은 700세대, 800세대 되는 데도 안 되어 있는데 200세대는 지금 하고 이러니까 사실 형평성에 너무 안 맞습니다. 안 맞고

○박순이 위원 그렇지.

○한정우 위원 단지 이제 건축심의를 한다하는 게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한 번 더 보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이런 부분들 오히려 작은 세대보다도 큰 세대들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많이 있는 부분들인데 이거를 늦었습니다마는 이거를 챙겨가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싶어서 일단 거기에 보면은 조항이 있습니다.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써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건축에 관한 조례’, 건축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 이래 놨기 때문에 빠른 시간에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됩니다. 개정을 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형평성부터 시작해서 사실 이게 지금 1,300세대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우리 시에도 부담이 올 수도 있습니다. 올 수도 있으니까 사업주들은 물론 여기서 사업만 하고 가면 됩니다. 돈만 거둬가면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좀 챙겨야 안 되겠나 싶어서 제가, 아, 이 부분은 좀 빠졌구나 싶어서 제가 데이터도 내가 요구를 했고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번 짚어가야 되겠다 해서 이런 부분이고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이 부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서둘러야 되겠네요.

○위원장 김영호 이런 부분 조례개정 시, 언제 조례개정이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위원장 김영호 이런 사유가 있기 때문에 바로 해가 올리소.

○한정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한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수 위원 마칩시다.

○위원장 김영호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조례 이거는 개정사유가 충분히 있는 거니까

○위원장 김영호 좀 빨리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하는 피감사기관 직원 있음)

(건설도시국장, 피감사기관 직원들을 보며)

○한정우 위원 나는 그걸 몰라서, 알았는 것 같으면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그건 잘못된 거지요.

○박순이 위원 15층 이상, 300세대 이상

○박순이 위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위원장 김영호 예,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원녹지과에 대한 업무현황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검토 중)

○장세만 위원 예.

○위원장 김영호 예, 장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만 위원 과장님, 올 한 해 애자셨습니다.

공원녹지 전체적으로 시로 봐가지고 시 전체 기본설계를 수립해 가지고 이래 뭐 녹지사업을 해 나갑니까? 아니면 부분적으로 그때그때 따라가지고 설계를 해가 그래 사업을 시행합니까?

○장세만 위원 구미시 전체?

○장세만 위원 그래 이것도 물론 많은 예산을 들여가 하는데 좀 특색 있는 그게 되어 줘야겠는데 가만 보니까 어디 가든지 간에 전부 느티나무 일색이고, 내 느티나무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닌데 봄 되면 어디 가면 참, 봄의 향취가 물씬 나는 그런 좋은 게 있다, 여름 되면 여름대로, 가을되면 또 어디 가면 어느 지역에 가면 단풍이 곱고 좋다, 이런 게 있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부분적으로 자꾸 하다보면은 나무는 많이 심어져 있어도 특색 없는 도시가 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이라도 안 되어 있으면 기본 전체적인 설계를 기본계획을 세워 놓고 그렇게 부분적으로 맞춰 들어가면 안 좋겠나 이겁니다.

○장세만 위원 바둑을 둬도 그냥 막 놓는 건 아니거든. 다 집을 지을 걸 생각해 가지고 다 포석을 놓는 건데.

○장세만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무를 조금 이제 적은 나무보다 큰나무를 또 선호를 하다보니까 어떤 지역에는 보니까 밀집된 상태에서 뽑아가 오니까 가지라든지 이게 아무것도 없고 그냥 이래 나무 줄기만 쭉 서있는 걸 보니까 그것도 보기가 별로 안 좋겠더라고요.

○장세만 위원 하여튼 내가 뭐 이 이야기를 잘못하면 또 어느 지역, 어느 지역 하기 때문에 하여튼 지역적으로 짜임새 균형에 좀 맞도록 그래 좀 사업을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세만 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지요?

○장세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장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호 예, 한정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정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원에 대해서, 인동지역에 근린공원이 있습니까? 어린이공원.

○한정우 위원 부영아파트 안에?

○장세만 위원 안이 아니고 부영 둘레 안인데 구평 남부초등학교 바로 접하고 있지.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단지 안이 아니고 그쪽 뒤에 구획정리 되어 있는 곳에

○장세만 위원 그 밀집지역에.

○한정우 위원 개발 정리되어 있어요?

○한정우 위원 그러면 거기는 우리가 경북개발공사에서 했는 지역입니까?

○한정우 위원 무슨 얘기가 하고 싶은가 하면은 물론 이거는 도시과에서 해야 될 일이겠지만 그거를 챙겨 주십사 하는 얘기가 진미, 진평, 인동 이쪽 지역에 보면은 조합에서 개발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세대들이 많은데 공원 자체가 공원 같은 게 없어요. 이거를 도시계획하고 할 때 조합하고 어차피 할 것 아닙니까? 도로 몇%, 분양할 거, 잡종, 주거하고 이래 가지고 몇% 정하고 할 테니까 이런 개발을 할 때 실질적으로, 실질적인 공원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돼요. 우리가 50만, 60만 인구가 되면 도시가 자꾸 팽창되고 다른 데 개발이 되고 할 테니까 실질적인 정말로 봉곡에 앞에 중간에 근린공원 큰 공원이 있는 식으로 이런 공원들이 생겨져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조합이 하다보니까 이게 지금 안 돼 가지고 그러다보니까 전혀 이쪽에는 세대는 많은데 옳게 갈 데는 없고 이런 부분들이 또 불만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도시계획하고 정리하고 할 때 구획정리하고 할 때 공원과에서도, 녹지과에서도 좀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시 전체 차원에서 정말로 한번 해 주셔야 됩니다.

○한정우 위원 지금 계속 어디입니까, 부곡동 그다음에 문성2지구 여러 가지 지금 한다 아닙니까, 그죠?

○한정우 위원 그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이게 나중에 우리가 인구가 계속 팽창하고 있으니까 세대가 들어왔었을 때 이걸 어떻게 쓸 것이냐 어린이공원 해 가지고 조그만 이런 거 해 가지고는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근린공원을 실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선 대지 조정해 주고 이래 하면 되거든요.

○한정우 위원 그걸 꼭 참여가 되어 가지고 계획할 때 이게 지정이 될 수 있도록.

○한정우 위원 물론 계실 때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과장님 바뀌더라도

○한정우 위원 챙길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우리 천만그루를 하고 있는데 시민들의 소리입니다. 소리가 많이 나는데 보이는 데만 너무 한다,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원평시설녹지 고속도로 물론 저 지역입니다. 저 지역이고 하니까 이건 왔다갔다 하는 건, 보는 건 좋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에 의자라든지 그다음에 운동시설 갖다놓는데 쓸 사람이 없다고, 저기 왜 저래 갖다놓고 하는지, 한두 분한테 들은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런 헛소리도 이래 정말로 마스터플랜 조금씩 나오신다 하니까 그 부분에 의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공원을 쓸 수 있는 데부터 정말 거기 가가지고 애들 데리고 놀 수 있는 이런 데부터 점진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거를 한번 더 계획을 하실 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정우 위원 벤치 갖다 놨는데 벤치도 누가 사람들이 왔다갔다, 차만 쌩쌩 다니는데 사실 도로 넘어가기도 힘들거든요. 그런 데 갖다놓고 하니까 불만 비춰지고 의자는 설치만 되어 있고 사람은 안 서고 이러니까 자꾸, 사실 차라리 없어져 버리면, 없는 것 같으면 그런 얘기 또 덜 할 거예요, 나무만 있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이제 시민이 접근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세요.

○한정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한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익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34쪽에 한번 보이소.

점사용 내역에 선산 동부리 503-1 여기 하고 우리 비산근린공원 하고, 동일인이지요? 이 양반이.

○김익수 위원 그런데 왜 이 사람이 허가 만료되고 1년간, 왜 빨리 안 해요, 이거?

○김익수 위원 보상이 이 사람 보상해 준 지가 언제라요? 보상 마지막 해 가지고

○김익수 위원 1년 넘었잖아, 지금. 땅값 말고 이 사람 지상물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 피감사기관 석을 봄)

1년 넘었어, 1년. 1년 넘고도 안 나가고 그냥 이러고 장사 해 먹으면 그러면 행정력이 이렇게 안 미쳐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해요?

선산 동부리 이건 또 뭐예요? 그러면.

○김익수 위원 이 양반 뭐 하는데 구미에 점사용 허가 한 열댓 군데 났는 중에 2군데나 이래 놔놓고 이거 다 보상 타 먹고 하지도 않은데다가 또 여기 선산에 왜 내놓습니까? 이거 전과자거든, 이거. 한번 해가 이렇게 안 해 주는 사람한테 허가를 왜 또 남발해가 해 줬어요?

(공원녹지과장, 피감사기관 석을 봄)

언제 해 줬어요? 선산에 것 이거는. 허가년도가 언제라요?

○김익수 위원 원래 그러면 점사용 허가를 공원녹지에다 내 가지고 자기가 이 건물을 다른 사람한테 팔아먹고

○김익수 위원 그럼 이 양반은 선산 가서 내고 상습적으로 하네? 이건 선산 여기는 뭐하는 데라요? 공원녹지에다가 왜 이렇게 자꾸 내줘가 말도 안 듣고

○한정우 위원 계장님, 설명하세요.

○김익수 위원 그래, 우리 시민의 돈이고 수십억을 들여가 지금 사업발주까지 내놨는데 지상물에 대한 보상을 다 타먹고 1년이나 비켜주지도 안 하고 배 째라 식으로 이래가 있는 데다가 또 여기 선산에다가 또 이래 내놓고 만약 여기 또 무슨 행위가 이루어지면 2년이고 3년이고 또 안 비켜주면 돈 다 주고 일도 못하고 이러고 계속 놔놓을 작정이에요, 어떻게 할 작정이에요? 지금.

○김익수 위원 시에서 저 사람 안 비켜주면 우리가 옛날처럼 말이지, 그래는 못 한다 하더라도

○김익수 위원 절차를 밟는데 1년씩 걸려요? 공사입찰 보여 놔놓고 1년씩 기다린다면 그것도 그래

○김익수 위원 내가 그래 하매나 할까, 하매나 할까, 답답하기 짝이 없어요.

○김익수 위원 정상적으로 말 잘 듣는 사람한테는 법이 유용하고 1년이고 2년이고 말 안 듣고 그냥 계속

○김익수 위원 아니, 그래, 말로 해가 안 되면 법으로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라니까요.

○김익수 위원 그것도 내가 한두 달 같으면 이야기를 안 하는데 1년을 넘게 이래 끌고 이래가 행정력이 못 미치니까 시민들이 봤을 때 아, 저 사람은 법 위에 존재하는 사람인가? 뭔가 있나? 이래가 의심을 자꾸 한다고. 특히나 동 전체주민들이 보상 다 되어가 다 하고 다 해 줬는데도 저렇게 바라고 앉았는데 시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안 하고 1년씩 이래 끄니 저 사람은 도대체 무슨 배짱인고?

○위원장 김영호 죽으라고 하지, 뭐.

○김익수 위원 휘발유 뿌려가 죽으려고 한다고 못하면

○김익수 위원 그러면 보상금을 타 먹지 말든지, 돈은 다 타먹고

○위원장 김영호 갈 데도 없는 사람이 이렇게 여러 군데

○김익수 위원 아니, 그래 갈 데 없는 사람이 그러면 또 여기서 재미봐가지고 선산 가가 하려고 허가를 내주고

○김익수 위원 이 사람이 먼저 냅다 팔아먹었잖아요.

○김익수 위원 팔아먹었는데 또 선산 가가 해 놔도, 여기 또 선산에도 이 사람이 또 아주 악질적인 사람한테 또 팔아먹고 가면

○김익수 위원 여하튼 이달 12월 안으로

○김익수 위원 휘발유 뿌려가 죽으면 죽든지 그거는 자기가 알아서 할 일이고 시에서는 조치 하이소. 공사 입찰 봤는 사람도 그래 마냥 기다릴 수는 없는 거 아니라.

○김익수 위원 무슨 일을 해요!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거기.

○김익수 위원 여하튼 빨리 조치를 해 주시고.

1년에 우리 공원 구미전체 만들어 놨는 내에 시설을 우리가 한 얼마 정도 시설비가 들어가요? 개보수 하는 데. 가림막 같은 데 이런 데 애들이 여름철이나 이런 데 와가 불 놓고 이래가 나무판이나 플라스틱으로 재질 됐는 그런 부분이 탄 데가 여러 군데 있거든.

○김익수 위원 도량동이고 신평이고 그런 걸 제때제때 보수가 안 돼요.

○김익수 위원 82개인데 가면은 한 지 1년도 안 된 데다가 전부 가스레인지 이런 거 갖다가 저녁으로 뭘 구워먹고 이래가 막 태워가 그대로 있는데 그런 게 자꾸 제때제때 보수도 돼야 되겠지만 순찰도 좀 돼야 되겠고, 순찰은 누가 돌아요?

○김익수 위원 2명이 56군데를

○김익수 위원 그래서 이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요즘은 애들이 더 개방적이라 가지고 돈 수억씩 들여 가지고 시설물 해 놨는데 하루저녁에 다 태워버린다고. 여기 보니까 우리 시에 공익요원들 과별로 많이 있더라고요. 노동복지과하고 총무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공익요원들 뒤에 점심시간에 운동이 모자라는가 맨날 족구하고 이러는데 바깥으로, 사무실 안에 좀 놔놓지 말고 바깥에 이런 데 다니면 공원에 순찰 돌고 이러면 운동도 되고 시설물관리도 되고, 군대 가가 전방에 가가 훈련받고 뛰는 놈도 2년씩 있는데 공익요원 뭐 하는데 시에 사무실에 바라고 앉혀놔요? 공원 같은 데 순찰 좀 돌리라고.

○김익수 위원 김천은 하는데 왜 구미는 안 해요?

○김익수 위원 이게 지금 제일 시민하고 제일

○김익수 위원 아니, 국장님. 매주 월요일마다 간부회의 하잖아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의회에서 지적 나왔는데 시장님한테 바로 보고하세요. 해 가지고 공공근로자 거기는 돈 준다 하지만 공익요원은 군대 안 가고 대체로 여기 근무하는 애들이라. 공원 순찰도 좀 돌리고 사무실에 앉아서 맨날 음료수 심부름 이런 거나 시키지 말고 현실적으로 현장에 좀 투입 하이소.

○김익수 위원 예, 예. 간부회의 뭐 하러 합니까? 이런 걸 개선하고 이런 걸 점진적으로 잘해 나가자고 능동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바로바로 얘기 좀 하시고, 이번에 지적사항 넣어가지고, 전문위원님.

○김익수 위원 바로 전달이 되어가 이런 부분은 인력을 좀 돌려서, 돈만 자꾸 낭비하지 말고.

○김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김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국장님.

우리 시에도 일천만그루 나무심기 운동을 하는 건 좋은데 심어놓으면 관리할 계획하고 같이 나와 줘야 되잖아요.

○위원장 김영호 수종을 어떻게 한다,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심고 놔두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위원장 김영호 예, 그 관리 구체적인 관리계획이 나와 줘야지 되는데 지금 심는 것만 자꾸 나오잖아요.

○위원장 김영호 관리 지금 현재는 아직 얼마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그 일천만그루가 달성할 시점은 좀 방대하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관리하는 건 보통일이 아니지요.

○위원장 김영호 그때 관리를 어떻게, 과연 관리가 쉽게 되느냐, 관리가 엄청난 그건 연차적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중간에 하다 빼먹고 할 수도 없는 입장 아닙니까?

○위원장 김영호 그러니까 동시에 서줘야 된다 이거라.

○위원장 김영호 이제 방금 했듯이 공원도 있고 잔디 심어놨으면 풀도 뽑아야 될 테고 그냥 뭐 이거 뭡니까, 제초작업 이거만 해 가지고 예취기로 자라는 이것 깎아주는 그 역할만 가지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영호 그러니까 광범위하게 이렇게 했을 때 관리하는 계획 자체가 나와 줘야 되는데 그 관리도 그러면 그래 심어놓고 또 시설관리공단 이런 데 넘겨서는 안 되잖아요.

○위원장 김영호 그 계획이 지금쯤 서줘야 됩니다. 서주고 거기에 따라서 관리계획에 맞추어서 나무도 심고 해야 되지, 무조건 일천만그루 한다고 아무 데나 심어놓고 관리 안 되어가 나중에 또 나무를 고사시키고 이래 또 괜히 심어 놔놓고 말이야, 흉물로 만들거나 지저분하니 풀이 나가 괴상도 안 하게 그래 만들어 놓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영호 계획이 좀 관리계획도 좀 같이 세워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위원장 김영호 또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장, 위원들을 보며)

계속 달아서 해야겠지?

(「예,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소장님,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한 업무현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 위원, 손을 듦)

예, 임춘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 위원 소장님, 185쪽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사항입니다.

‘금오산정상 통신기지 조속반환 노력’ 이래가 빨리 우리 하라고 지적을 하셨지요?

○임춘구 위원 그러면 여기 2007년 10월16일날 담당자 유정아 씨 해 놨는데 이 담당자는 미군에 있는 담당자입니까?

○임춘구 위원 아, 비서관요? 유정아 씨가?

그러면 10월16일날 이 사람이 그냥 통보하겠다, 헤밀턴 일정을 통보하겠다, 추후 면담통보 하겠다 해 놓고 나서 이렇게 조치사항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는데 비서관 유정아 씨에 대한 전화통보 후 차후면담 조치하겠다, 이게 다입니다. 이래야 되겠습니까?

○임춘구 위원 한계가

○임춘구 위원 3차 협상이라면 10월16일?

○임춘구 위원 아, 2006년?

○박순이 위원 냉난방?

○임춘구 위원 그러면 소장님, 3차 협상이 작년도 2월16일이면 거의 2년 다 되었습니다.

○임춘구 위원 그때 2월16일하고 아직 한번 도 못했습니까?

○임춘구 위원 전화통화만 했다 말이지요?

○임춘구 위원 아, 면담을 요청하니까

○임춘구 위원 유정아 씨.

○임춘구 위원 예, 하여튼 소장님. 이게 우리 지역의 명산 아닙니까?

○임춘구 위원 도립공원이고 이런데 우리 면담만 자꾸, 아무리 어렵지만 면담만 자꾸 이렇게 해서 우리 백날 아무리 지적해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는데

○임춘구 위원 소장님, 더 좀 많이 좀 노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191쪽 한번 봐주십시오.

‘공원 내 각종 불법행위 단속실적’ 191쪽입니다.

과태료, 소장님 찾으셨습니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자료를 찾음)

○임춘구 위원 2006년도에 10월, 11월 이 두 달 빼놓고 그다음에 2007년도에 건수가 310건에 과태료 부과를 해 갖고 3,100만원을 받았지요? 아, 과태료 부과 151건을.

체납이, 징수했는 게 151건이고 310건 중에서, 체납이 159건.

○임춘구 위원 체납이 50% 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임춘구 위원 그러면 내는 사람이 바보네요?

○김익수 위원 내년부터 법이 바뀌어가 과태료 안 내면 아주 불이익이 많이 돌아간다고.

○임춘구 위원 이번에 제정되는 법이?

○김익수 위원 국회에 통과되었는데.

○임춘구 위원 그게 방금 우리 김익수 위원님 설명대로 국회에 통과되었을 겁니다, 이 법이. 그러니까 거기에 대비해 갖고 소장님,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임춘구 위원 그다음 페이지 ‘공원입장료, 사용료 과태료 부과’ 이건 잘못 유인된 거지요?

○임춘구 위원 과태료 하는 거 그래 이게

○임춘구 위원 그렇지요?

○임춘구 위원 그래서 과태료 부과 이거는 유인할 필요 없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임춘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이 위원 제가 조금만 할게요.

○위원장 김영호 다음 박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아까 우리 임위원님께서 하신 질문 중에요, 현황도를 보면

(박순이 위원, 자료를 보며)

제일 바깥라인이 미군통신기지 부지가 있잖아요, 9,168평(30,307.5744㎡). 그러면 그 안에 우리 시에서 요구한 게 이 초록 점점이 있는 게 우리가 반환요청을 한 거지요?

○박순이 위원 예, 파란색 부분이 요청한 부분인데 소파협정은 어떻게 하자는 거였어요? 이 미군이 여기에 계속 주둔을 하는 거예요?

○박순이 위원 주둔을 해야 돼요?

○박순이 위원 예, 미군통신기지인데요, 이 분들이 소파협정이라는 걸 통해서 어떻게 하기로 된 거예요? 계속 주둔하는 거예요?

○박순이 위원 주둔하는데 이 땅을 우리 시는 내놔라 이거예요?

○박순이 위원 초록색

○박순이 위원 그러면 지금 반환요청한 부분이 이 검은 점점점으로 된 전체라인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현월봉만 말하는 거예요?

○박순이 위원 예.

○한정우 위원 여기에서 점선 안으로 상단부분입니다.

○박교상 위원 위에서 상단부로 저리.

○박순이 위원 그랬더니

○박순이 위원 그럼 이 사람들은 계속 쓰고, 쓰는데 중요한 거는 이 분들이

○박순이 위원 그게 가로질러 가는데 이 분들이 하는 말이 거기에 냉난방 숙소를 뭘 하나 지어달라?

○박순이 위원 그 말이 맞잖아요, 그러면.

○박순이 위원 예, 그래서요?

○박순이 위원 그럼요, 부담을 하게 되었으면 부담을 하면 되잖아요.

○박순이 위원 안 만나준다?

○박순이 위원 느리다?

○박순이 위원 예, 그럼 여기

○박순이 위원 예, 아까 말씀 전해 들은, 대충 들었는데요. 대구에는 이런 게 많잖아요? 거기도 느리다, 결론은 그거 아닙니까?

○박순이 위원 그러면 애초에 반환을 요구한 거는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 우리 측에서 우리 구미시에서 대표해서 그러니까 전담해서 나서시는 분은 어느 분이세요?

○박순이 위원 공원관리소인데 어떤 파트가?

○박순이 위원 어떤 파트가 하시는데요?

○박순이 위원 직접 하셨어요?

○박순이 위원 직접 하시면서 애로사항이 더디게 진행되어 지면서 이쪽저쪽에서 굉장히 비협조적이다, 이거죠?

○박순이 위원 그러면 자,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이거에 대한 대책으로 어떤 대책을 들고 가셨을 것 아닙니까? 그냥 만나기만을 바라고 간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지어줄 테니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박순이 위원 그렇게 요청해 갖고는 안 통할 것 같은데요.

○박순이 위원 유정아 씨가 있잖아요?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요, 이렇게 하실 이걸 처리하실 의지가 있으시면요, 적극적으로 통역 하시는 분도 할 수 있게끔 예산도 올리시고 해 갖고 이때마다 모시고 가 통역하고 같이 가서 아주 적극적으로 달라붙어도 될똥말똥한 일이에요, 이 일은. 지금 제가 가만 보니까 공문발송하고 이런 식으로 이런 과정을 해서는 향후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하여튼

○위원장 김영호 좀 짧게 해 주이소, 이 골통들이니까 말해도 안 듣는 건 마찬가지고

○위원장 김영호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좀 짧게 해 봐요.

○박순이 위원 예, 12월6일. 다녀오셔서 한번 보고해 주세요.

○박순이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국가가 힘이 없으니 뭐 자존심 상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사람 죽여도 끄덕도 안 하는 새끼들 아닙니까?

○위원장 김영호 보면 속이 터져서

○위원장 김영호 또 해도 그거 이관 신경 안 쓰는 아들인데

○위원장 김영호 국가가 할 수 없이

○위원장 김영호 그러니 어떻게 하겠노?

○위원장 김영호 그래도 끈질기게 물어뜯으면 뭐 안 내놓겠나.

○박순이 위원 자꾸 한번 해 보세요.

○김익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호 예.

○김익수 위원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제가 현안이기 때문에 그냥 과장님한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뭐 일요일날, 토요일날 노는 날도 맨날 근무한다고 공원관리소에 근무하는 분들은 제일 우리 구미시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시민들이 금오산하고 동락공원 아니면 갈 데가 없거든. 그래서 금오산이 있음으로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차를 몰고 가고 이래서 또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주차요금도 지금 많이 징수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지금 공원에 지금 입장료 말이라, 그건 폐지할 계획이 있어요, 지금?

○김익수 위원 그래 어떻게 답변했어요?

○위원장 김영호 예, 그렇지요.

○위원장 김영호 잘 됐네.

○김익수 위원 그런데 도비는 지원을 받고 시민들한테는 무료로 개방을 하고?

○위원장 김영호 그렇지, 그렇지.

○김익수 위원 그거를 그래 해야 되는데 무료로 개방하는 과정에 지금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 인력이 몇 명이라요?

○김익수 위원 2명 교대해요?

○김익수 위원 소장님은 나만 보면 노이로제 걸리는데 내가 1년 12달 금오산을 맨날 아침에 운동을 하러가다 보니까 눈에 띄니까 지적을 안 할 수도 없고 또 제가 감으로 해서 대안이 성립되어 가지고 일하기가 어떨 때는 더 좋은 수도 있어요.

○김익수 위원 그런데 제가 봐서는 1년에 한 1억5,000만원 정도밖에 수입이 안 되는 걸 가지고 시민들 말이지, 운동가는 사람들도 맨날 돈을 내야 되고 이런 부분에 있고 또 그래서 그건 잘 된 것 같고 대체인력을 지금 아까 공원녹지과에 이야기 했는 것과 맥이 같은데 지금 여기 보면은 우리 인력현황이 너무 태부족해요, 태부족한데

(김익수 위원, 자료를 보며)

거기에 보면 정상 밑에 마애석불이라고 거기도 내가 맨날 가보면 저녁으로 무속인들이 와가 전부 촛불 켜놓고 막 음식을 갖다 해 놔가지고 그걸 문화재지킴이 하는 분, 한 분 박봉한 씨지요?

○김익수 위원 10월 달에 이제 겨우 한 분을 하는데 한 달 모으면 헬기로 마대에 한 헬기씩 지금 실었다 내리고 하는 이런 부분도 내가 봤어요. 봤는데 문화재지킴이 이 분을 금오산 지금 이 한 사람으로 안 돼요. 이것도 계약직으로 두 달인가 하는데 그 위에 불나면 불가항력이라. 끄지도 못하고 금오산 다 타면 100년 안에도 복원 안 돼요. 그러면 구미시민 아무 데도 갈 데도 없어.

그러면 산불감시요원이나 이런 부분도 산림과하고 협조해가 좀 받고 또 입장료 안 받으면 거기에 근무하는 인력을 대체인력으로 해가 좀 쓰고, 범위가 한정 없이 넓은데 8명이 이걸 다 청소하고 관리한다 하니까

○김익수 위원 이쪽 자연학습원 쪽 이리 올라가는 데로 가면 산중턱에 전부 쓰레기 구덩이라. 칼다봉 쪽으로 올라가면 전신만신 쓰레기고 가면 전부 다 찌푸려야 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쓰레기 대처방법도 아까 공원과와 같이 인력을 뭐 공익요원을 좀 배치를 받든지, 거기 공익요원 있잖아요?

○김익수 위원 있지요?

○김익수 위원 맨날 매표소 안에 맨날 놀대?

(웃음소리)

왜 인력을 운영을 안 해요? 그런 부분 해가 청소도 좀 돼야 되고 촛불 켜놓고 가는 그 부분에 밤새도록 촛불이 타다가 바람불어 날라 가버리면 금오산에 그냥 화재 나는 거야. 밤에는 그냥 아무도 지키는 사람도 없고 그냥 그런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데, 이것도 제가 지적하니까 이제 겨우 두 달째 한 사람을 뽑아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도 인력을 좀 보충하고.

팔공산처럼 말이지요, 매표소에서 폭포까지는 안 그래도 내가 사석에서 부시장님한테도 이야기를 드렸고 시장님한테도 했는데 가로등을 좀 불 키는 걸 높이 해 버리면 생태계 파괴 이런 부분도 있다니까

○김익수 위원 낮은 걸로 있지요? 지상에서 한 50센티 묶는 그걸로 해 가지고 달면, 전부 플래시 들고 지금 다닌다고, 밤낮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하고 도비 확보해 가지고 지금 뭡니까, 그

○김익수 위원 등산로 하라고 했는데 그것도 지금 말이지, 3년 됐는데도 아직 하도 안 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김익수 위원 이번에도 그래 도에 가가지고 그런 부분을 같이 해 가지고, 아침에 오면 구미 여론은 금오산에 와서 전부 다 만드는데 이런 부분이 제때제때 좀 되어 가지고 쓰레기 이런 것도 자꾸 치우라고 한다고 치우고 안 하려고 한다고 안 하고 하지 말고, 인력 모자라는 건 압니다.

그래 해서 내년부터는 시민들이 가서 말이지, 아, 깨끗하구나, 또 시민을 위해서 좀 한다는 이런 부분이 느낌이 싹 올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부분은 내가 많이 뽑아놨는데 그때 내가 자료를 좀 드릴 테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김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불감시원이 없어서 그런지

(산업건설위원장, 사진자료를 들어 보이며)

불은 타가 있는데 이걸 저걸 정리를 하고 또 나무식재를 하든지 어떤 조치를 해야 안 됩니까? 이런 데까지는 관리를 못합니까? 불 났는 것도 관리, 도립공원 내면 관리를 하셔야지.

○위원장 김영호 이거는 어떤 조치를 취할 겁니까?

○위원장 김영호 보니까 보편적으로 산불이 나면 나무를 베어내고 다른 나무 대체 그걸 하든지 심고 하던데, 왜.

○위원장 김영호 이거는 불 낸 사람을 찾았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변상을 시키고 이러던데, 보니까.

○한정우 위원 계장님 아시는 분 없습니까?

○김익수 위원 못 잡았어요?

○위원장 김영호 모릅니까? 그러면, 불

○박순이 위원 그전에 있었던 일

○한정우 위원 하기야 여기 다들 안 계셨으니

○위원장 김영호 누가 불 냈는지를 알면은

○김익수 위원 다 바뀌어서 그렇지.

○위원장 김영호 거기에 나무를 베어내고 나무를 심도록 하는 그걸 변상을 시키더라고. 시키는데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노, 우리 시비 들여서

○위원장 김영호 해야

○위원장 김영호 오래 되었으면, 한 몇 년 안 돼 나무 심던데 오래 되었으면 오래 방치했다는 이야기네요?

○위원장 김영호 그러니까 공원인 것 같으면 그래도 좀 정리를 싹하고

(산업건설위원장, 웃으며)

좀 그래 하셔야지.

○장세만 위원 불 나도 그 이듬해 바로 산림복구를 하게 되어 있는데 3년, 5년 있다 하라는 법은 없고

○위원장 김영호 그건 없어. 대책을 강구하세요.

○위원장 김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과장님, 업무에 대한 현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위원장 김영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우리 구미시에서 도시디자인 자문위원회 구성되었습니까?

○임춘구 위원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임춘구 위원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임춘구 위원 16명, 위원장이 누가 되었지요?

○임춘구 위원 국장님?

○박순이 위원 국장님.

○임춘구 위원 이제 금년 11월부터 그러니까 이달부터지요? 민간건축물 허가신청 전에 디자인자문 이걸 거쳐야 되지요?

○임춘구 위원 일정한 규격에 의해서 건축물 같으면 예를 들어서 5층 이상

○임춘구 위원 이상, 그다음에 새로운 택지지구는 이걸 다 거쳐야 되지요?

○임춘구 위원 이거를 잘 몰라요, 주민들이. 그죠? 우리 자문위원이 구성되고 이랬는데 여기 하자면 색채, 색깔 같은 것도 쉽게 말해서 건축주가 허가를 맡아야 되잖아요? 이 규정을 거치면, 그죠?

○임춘구 위원 건축 외벽 말입니다, 그죠?

○임춘구 위원 이걸 잘 모르더라고. 홍보를 과장님 좀 해 주시고. 만약 이게 건축설계를 하는데 우리 한정우 위원한테 나중에 개별적으로 한번 묻겠습니다마는 이거 설계비가 더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지금보다.

○임춘구 위원 그렇죠?

○임춘구 위원 그러니 이제 우리 저희 지구 같은 데는 예를 들어서 고아 이런 데 지금 택지정리 하는 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걸 여기 잘 만들어 놨네.

○임춘구 위원 과장님, 잘 만들어 놨는데 이거를

(임춘구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우리 지역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하세요. 좀 우려하는 게 이래 하다보면 제가 아마 건축설계비가 아마 100만원에서 150만원 이상 더 현재보다 더 소요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정우 위원, 임춘구 위원을 보며)

○한정우 위원 안 그래도 걱정스러운 게 지금 디자인 쪽에 오니까 조감도를 그려야 안 되겠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규모가 한 5층이나 이래 되는 것 같으면 아무래도 규모가 크기 때문에 공사비에서 돈 100만원이면 큰 부담은 아니고 또 그런 규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해 놓으면 좋긴 좋은데 문제는 이제 규모가 작은, 지금 새로 신설되는 구획정리 되는 부분 그 부분은 이제 이걸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임춘구 위원 과장님, 새로 신설되는 데는 5층 이상 이게 적용이 안 되잖아요? 이거 말고도 다 적용되잖아요, 그죠?

○한정우 위원 5층은 다

○임춘구 위원 맞지요?

○임춘구 위원 현재는 5층 이상 1,000평방미터 이상이 적용되는데 새로운 택지지구 여기는 예를 들어서 우리 문성, 구평, 교리, 4공단 이런 데는 작은 건축물도 다 해당되지요, 과장님?

○임춘구 위원 그렇죠, 제가 왜 묻는가 하면, 과장님. 현재 11월 달부터 해당되는 여기는 5층 이상 정도 지으면 그래도 여유가 있는 분입니다. 건물 내 건물 5층 이상 짓자면 그래도 여유가 있는 분이 한 150만원, 200만원 더 들어가도 큰 부담이 없는데 택지를 새로운 택지지구는 분양받은 분들이 이걸로 인해가 도시디자인 자문위원회 여기 이 규정에 의해 갖고 가외로 참 150만원, 200만원 더 소요되면 이거는 좀 부담이 안 있습니까, 그죠?

○임춘구 위원 그렇죠,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그겁니다. 유권해석을 잘 하셔갖고 우리 시민들한테 가외 더 이상 부과되는 것이 없도록 잘 판단을 해 주셔갖고요, 잘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과장님, 이 이후에 이런 지역 아니고도 또 계획이 있습니까? 법적으로.

○임춘구 위원 금년 11월 시행하는 것 말고 또 내년이라도 바뀔 그런

○임춘구 위원 도시경관계획요?

○임춘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새로운 지구의 설계사무소도 지금 걱정을 하고 있고 우리 건축 새로 지으려고 하는 분도 걱정하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재삼 과장님, 아까 부탁드린 말씀 잘 탄력적으로 활용해서 우리 지역시민들한테 부담이 덜 되도록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춘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임춘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구 위원님 질의하신 데 덧붙여서.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또 새로운 규제가 발생이 되잖아, 그죠?

○위원장 김영호 그러면 시민들 불편을 느끼는 건 사실이잖습니까? 그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어떤 방안을 찾아서 적용을 시켜야 되는데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규제가 또 따라주니까 규제 때문에 또 이래 어려워지고 자꾸 시민들한테 뭐 부담도 주는 것도 그렇고 규제를 해서 자꾸 어렵게 하는 것도 그렇고 문제가 있잖아요, 이걸 개선할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데.

○위원장 김영호 다소 어떤 우리 시에서 제도적으로 해야 되겠다싶어 정책적으로 한다 합시다. 하는 건 좋아요. 그러면 시민들에 대한 어떤 무슨 집을 건축을 짓든지 할 때는 거기에 따른 규제가 따라들어가고 또 그렇게 맞추기 위한 돈이 따라들어가게 된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안 되게끔 우리 시에서 어떤 지구는 이런 쪽으로 어떤 해야 되겠다 할 때에는 모범적인 어떤 설계라든지 이런 걸 우리가 돈을 들여서라도 어떤 식으로 해놓고 따라서 하시라, 자기들 좀 돈이 덜, 안 들어갈 수 있도록 추가로 안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줘야 되는데 그걸 안 찾고 그냥 돈 더 들어가게 하고 그거 안 되면 허가 안 되고 자꾸 어렵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

○위원장 김영호 어떤 시비가 들어가더라도 어떤 규제를 하기 위하고 우리 경관이나 우리 디자인 도시가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비가 투입되더라도 그런 방법을 가줘야 된다는 얘기라요. 규제나 돈이 더 안 들어가도 따라올 수 있게끔.

○위원장 김영호 그 방법을 찾아내가 하셔야 됩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세만 위원, 손을 듦)

예, 장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만 위원 예, 과장님. 한 가지만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불법광고물요, 이게 나는 참 고민스러운 건데 이거 뭐 아무리 떼도 안 돼요. 떼고 가면 뒤에 따라가며 붙이고 붙이고 하는데, 이걸 장 내가 어제오늘이 아니고 작년부터 내가 봐가 왔는 건데 이걸 어떻게 해야 이게 가장 깨끗하게 근절이 되겠느냐? 내가 암만 생각해도 이게 방법이 없더라구요. 없는데 과장님 복안은 어떻습니까?

○장세만 위원 그래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건데 이런 방법은 어떻겠어요? 일단 지역 동사무소에 신고를 시켜가지고, 그래 되면 또 불법광고물 법적으로 인정해 주는 것밖에 안 되는데. 이것도 신고를 받고 얼마 정도의 그걸 받고 수고하는 비용이라도 이제 받아놓고 또 붙이라고 하려 하니 그것도 또 법적으로 문제가 있네.

(장세만 위원, 웃으며)

그 방법도 안 되겠네, 인정해 주는 것밖에 안 되잖아, 또.

○한정우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이 부분을 아예 사진을 촬영을 해 가지고, 어차피 그분이 누구가 되든지 간에 붙였으니까 일단 계도를 시키고 그래 가지고 안 되는 것 같으면은 우리가 압류나 고발조치 할 수 있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안 되면 조례가

○한정우 위원 다니면서 거둬들이는 게 최선의 방법이다, 이 얘기죠?

○장세만 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사실 그것도 현장에 잡는다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데 일단은, 일단은 과태료 조치는 조치대로 하고 이 보상을 좀 많이 주세요.

○장세만 위원 불법광고물을 떼 내고 정리하는 사람들 보상을 좀 낫게 줘가지고 일단은 1장 붙이면 2장 뜯어내는 그런 보상을 줘 가지고 그래따나 해야 되지, 도저히 이건 보니 법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장세만 위원 요새는 보니까 뜯기가 수월해요. 전에는 풀칠해 놓으니 못 떼는데 지금은 테이프로 해 놓으니까 양철칼 같은 것 가지고 팍 하니 잘 뜯기더라고, 보니까. 내가 아침에 유심히 봤어, 내가. 하도 잘 뜯길래 아주머니 잘 뜯길래 어떻게 뜯나 싶어서 보니까 이래이래 하니까 희한하게 하더라고, 보니까. 그래 하는데 보상을 좀 줘가지고 그래 우선에 그래 하고 계도를 하고 홍보를 해야 되지. 안 그러고는 도저히 방법이 없어요.

○위원장 김영호 이제 그런 부분에 방금 말씀하신 부분 또 기초질서 위반이나 해서 상습적인 체납 이게 지금 국회 법을 계류 중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된다는데 그걸 안 내게 되면 지금까지는 차량압류 이런 식으로 했지만 30일간 구류도 살리는 가봐, 붙들어 와서. 그런 강제 어떤 저게 있는 것 같아요. 그 법이 시행되는 모양인데 그래 되면 많이 개선될 것 같아요.

○위원장 김영호 예, 예.

○위원장 김영호 상습적으로, 한두 건 했는 걸 상습적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실수하거나 잘못하거나 몰랐거나 하는 건 관계 없지만 상습적으로 위반을 쫙 해 놓고 안 내고 하는 사람은 뭐 30일 이내 어떤 그런 감시하고 하는 제도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금 뭐 법 집행하는 데 조금 안 낫겠나, 도움이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방금 우리 불법광고물 이런 것도 마찬가지, 그런 건 어느 정도 정착이 될 것 같은 기대가 생깁니다.

○장세만 위원 과장님, 그리고 여기 교량 같은 것 이런 것도 앞으로 조경을 새로 합니까? 디자인을. 요새 서울 가보니까 다리 밑에 밤으로 해 가지고 참 잘해 놨대, 보니까.

○임춘구 위원 경관조경.

○장세만 위원 경관조경이라고 하나?

○장세만 위원 그렇지요.

○장세만 위원 인동육교라든지 저런 거

○장세만 위원 그런 거 합니까, 앞으로?

○위원장 김영호 지금 과장님.

○한정우 위원 경관 그게

○위원장 김영호 지금 하고 계시잖아.

○한정우 위원 법적으로 만들게끔 되어 있지요?

○한정우 위원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그건 언제까지 하게끔 되어 있어요?

○장세만 위원 지방자치단체 형편에 따라 하겠지.

○한정우 위원 경관조례 해 가지고 조례를 만들겠지.

○임춘구 위원 국장님, 그것 디자인과하고 심의 그것도 있습니까? 그런 제도도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도로과에서

○한정우 위원 제한은 없어요? 그냥

○임춘구 위원 교량을 시공 하는데 디자인과하고 경관 그걸

○임춘구 위원 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장세만 위원 그거 말고, 그 위에 거.

○한정우 위원 반사가 안 돼요.

○장세만 위원 한 10억 잡아가지고 2억 넣고 선산에 2억 넣고

(건설도시국장, 웃으며)

○장세만 위원 인동에 2억 넣고

○장세만 위원 해평도 넣고, 만날 금오산만 갖다 가져간다고 해요.

○위원장 김영호 지금 이제 시행하려고 계획 중에 있고 예산도 요구했잖습니까?

○위원장 김영호 하니 해 보고 성과 좋고 하면

○위원장 김영호 계속적으로 확대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장세만 위원 도시에 모양을 내고 안 내고는 디자인과에 달려있습니다, 그래 아시고.

○장세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장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이 위원 예, 제가 잠깐만 하겠습니다.

547쪽에요, 13번에요. 생활정보신문 왜 비치하는 것 있잖아요? 비치함이 쇠로 만든 걸 말하는 거지요? 생활정보신문 ‘생활타임즈’ 이런 거 여러 가지

○장세만 위원 함, 함.

○박순이 위원 예, 함이 쇠로 만든 것 말하시는 거예요?

○박순이 위원 예.

○박교상 위원 전주에 묶어놨는 것.

○박순이 위원 그러면 그거 허가를 하고 묶은 거예요?

○박순이 위원 아니, 지금 여기 보세요.

2,800개가 기 설치고 총 보유량이 노후 파손되어서 200개 철거해서 2,600개 있다며요?

○박순이 위원 이건 허가한 거죠?

○박순이 위원 그런데 그거 이거는 그러면 정식으로 허가한 거다, 말이지요?

○박순이 위원 예, 자전거도로도 점용해서 만들고, 그죠? 그런데 이것 말고 왜 아까 말씀하신 플라스틱으로 길쭉하게 돼 갖고 이렇게 세워 놓는 거 있잖아요?

○박순이 위원 예. 붙들어 매놓기도 하는 거

○박순이 위원 이게 상당히 골치가 아파요. 이게 이제 우리 상가 같은 데다 갖다 이렇게 놓는데 거기에 온갖 쓰레기를 사람들이 다 버려요. 치우는 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거기다 깡통이고 뭐고 이것저것 다 갖다버리는데 그거는 우리가 없어도 상관이 없는 거지요?

○박순이 위원 아, 그런데 우리 상가 앞에는 계속 그게 와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좀 쓰레기를 사람들이 거기다 쓰레기를 자꾸 버리니까 신문 꽂아놓는 건 좋은데, 문제고.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점은 뭐냐면 불법광고물 중에서 왜 이렇게 바람 넣어서 이렇게이렇게 움직이는 거

○박순이 위원 그다음에 이렇게 기다랗게 해서 불 들어오게 해서 그거와 비슷한 걸로 밤에 이렇게 시각이 보이게 만들어 놓은 그건 허가 안 받은 거지요?

○박순이 위원 그거에 대한 대책은요?

○박순이 위원 퇴근하신 다음에 일어난 일이라

○박순이 위원 그런데 그게 도로점용을 많이 하거든요.

○박순이 위원 예, 예.

○한정우 위원 바람으로 세운 그거, 있는 대로 족족 다 거두세요.

○김익수 위원 안에 엔진이 돌아가요. 전기로 해가 모터 돌아가면서 거기서 바람을 불어 내가 그래가 풍성처럼 돌아간다고.

○박순이 위원 그런 건 그럼 허가받고 하는 게 아니네요?

○박교상 위원 도로 있는 건 거의가 정보지함도 도로점용료 사용료를 안 내가 도로과에서 돈을 못 낸다고 그래요, 그래가 전부 다 불법이라고 해서 동에서 다 거둬내기는 거둬냈는데 땅에 박아놓은 게 되어 가지고

○박순이 위원 예, 이렇게 자전거 전용도로에다가

○박교상 위원 그래가 뜯어내면 인도블록이 또 다 헤지고 땜방을 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도로과에서 해야 될 문제거든요.

○박순이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게 이제 자전거전용도로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쇠로 이렇게 해 갖고 이렇게 해 갖고 정보함이라고 그러고

○박교상 위원 최근 점용료를 내고 해 가지고 3개사인가 거기서 같이 했는데 점용료를 안 내가지고 뜯어내고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것도 지금 현재는 불법이 될 수도 있네요?

○박교상 위원 예, 지금 전부 불법이라.

○박순이 위원 그 나머지는 그냥 돈 안 내고 그냥 사용하게 되는 거네요? 저절로.

○박순이 위원 아, 정비하고 있는 단계다?

○박순이 위원 일단 그런 불법광고물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것 여기에도 나와 있는데 이런 광고물

(박순이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런 것도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한정우 위원 차에 매달려 있는 거

○박순이 위원 없어요.

○박순이 위원 있다가

○박순이 위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대포차량 그거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 것 아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웃으며)

○박순이 위원 그렇죠.

○위원장 김영호 예, 좋습니다.

○김익수 위원 연말 안으로 전부 싹 정리 한번 하이소.

○위원장 김영호 다소 피곤하고 힘이 들더라도 좀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때 도출된 문제점이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앞으로 집행부에서 시책에 적극 반영하거나 시정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 감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상하수도사업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구미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며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