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구미시의회(정례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12월5일(수) 오전10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회사무국)
심사된 안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정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는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하고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김정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방법은 일괄 검토 후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과 토론을 병행하여 심사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답변과 토론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어 2013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수영 사무국장 이수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저희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많은 배려를 해 주신 김정곤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들께 감사 드립니다.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2012년도 당초예산보다 15.5%가 증가한 42억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증가된 주요 예산은 의전전용차량 노후에 따른 교체 임차비 2,400만 원, 간담회장 환경개선을 위한 자산취득비 4,000만 원, 의회방송실 시스템과 노후 방송카메라 교체에 5억1,000만 원 등을 계상하고 기타예산은 지난해 수준과 비슷합니다.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은 예산서 173쪽부터 188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 삭감이 필요한 부분은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정미 위원 예, 국장님. 마지막에 있는 의원등원현황시스템 이게 꼭 필요한 겁니까? 일본 갔을 때도 이런 시스템이 있는 걸 봤고 경기도에도 하고 있는 거는 알고 있는데 구미에서도 꼭 필요한 시스템입니까?
○사무국장 이수영 예, 안 그래도 이번에 의원등원시스템 2,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우리 의원사무실에 우리 의원들이 퇴실하고 입실했는 현황을 몰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그래 우리 또 방에 또 누가 계시는지 일일이 방문 안 하면 의원들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못 하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시군에도 이게 해 놨는 게 있어가지고 장점이 많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김정미 위원 어차피 지금 확인하려고 하는 건데 근데 모든 의원님들이 대부분 또 왔는 거를 알리고 싶지 않은 의원님도
○사무국장 이수영 그러면 거기에 시스템에 자기가 수동으로 버튼을 누르는 게 있거든요. 수동으로 누르면
○김정미 위원 근데 안 누른다는 거죠. 그리고 일본이나 경기도에는 많이 하고 있다지만 거기는 의원님 수도 굉장히 많아요. 지방하고 또 틀려요. 의장님하고 부의장님은 전부 그런 시스템 돼 있고 나머지는 21명 해서 위원장님들은 하매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럼 한 18명쯤 되는 의원들 때문에 이렇게 한다라는 거는 금액은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무용지물이 되는 거는 안 하니만 못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무국장 이수영 그래 안 그래도 일부 의원 또 이거 또 설치하면 좋다 해가지고 그래 올려놨는데 그럼 우리 의원님들 의견따라 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예, 일단 이거 검토해 놓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수영 예.
○김정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곤 예, 김성현 위원님.
○김성현 위원 예, 고생 많습니다.
지금 구미시에 엄청난 언론사들이 있습니다. 언론사들이 발전하고 잘 되었으면 좋겠고 홍보를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데 의회사무국에서 1억3,000만 원 정도의 언론사 홍보비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것이 불필요하지 않는가 싶어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사무국장 이수영 보는 시각마다 좀 틀리는데 언론 홍보비가 지금 우리가 1억3,000만 원 돼 있는데 이번에 더 증감된 예산도 없고 전년도 수준으로 그대로 계상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5대 때부터 이 금액이 1억 정도 예산편성을 해 왔는 사항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반영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현 위원 저는 실제로 너무 불필요한 것들이 많다라고 생각되어서 삭감을 요구하고 싶은데 어쨌든 검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억3,000만 원 검토입니다. 179페이지 홍보비 1억3,000만 원 검토로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수영 검토하시더라도 전년도 수준만큼은 꼭 반영을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현 위원 어차피 홍보담당관실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같이 맞춰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곤 저희들 지자체가 지방자치가 아마 실시된 지가 한 20년이 지났습니다. 아마 목적은 민주주의를 공고화 하자고 하는 그런 목적에서 출발했는데 아마 제도적으로 정착되지 못한 점이 있고 구조적으로도 우리 지방자치가 지자체 장한테 권한이 너무 쏠려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신문지상에서 보시겠습니다만 지자체장 인사문제라든가 선거 때 관변단체하고 또 지역유지들하고 어떤 후견인, 피후견인 관계로 인해가지고 여러 가지 비리 때문에 지자체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견제역할로서 우리 지자체는 다행히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만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의원직을 수행하고 있고 또 시민단체도 또 시민을 위해서 대변하면서 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언론도 어느 정도 그러한 역할을 담당했다 하는 거 부정하지는 못할 거 같습니다.
하여튼 김성현 위원님께서 일정부분에 대한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우리 예결위 올라가서 또 한 번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 없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비심사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비심사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김정곤
- 박주연
- 김성현
- 김재상
- 손홍섭
- 윤영철
- 권기만
- 이명희
- 김정미
○출석전문위원
- 남동수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이수영
- 의정담당문창균
- 의사담당최현도
- 의안담당이동상
○회의록서명
- 위원장김정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