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세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 소속 부서장께서는 모두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투자과 엄기득 과장님, 노동복지과 유태란 과장님, 신산업정책과 조영열 과장님, 일자리경제과 박영희 과장님, 산단혁신과 이연희 과장님, 종합허가과 이윤식 과장님.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간사 김민성 위원입니다.

경제산업국 소관은 기업투자과, 노동복지과, 신산업정책과, 일자리경제과, 산단혁신과, 종합허가과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43쪽부터 45쪽까지와 49쪽이며 기업투자과 소관 구미시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2023회계연도 결산서 611쪽, 625쪽을, 기업투자과 소관 예비비 지출은 2023회계연도 결산서 592쪽을 참고하셔서 심사해 주시고 의문 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에 수고들 많으신데 제가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결산 현황을 보면 정책사업이 20.8%, 353억이 전년 대비 줄었거든요.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투자유치 활성화로 기업 중심 도시 조성이라고 정책사업 목표가 서 있는데 353억이 줄었는 데 대해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해는 '22년도에는 114% 증가했거든요, 전체적으로. 정책사업은 153%가 늘었는데 올해 '23년도는 왜 353억 원이나 줄어들었는지?

○이상호 위원 아니, 코로나가 끝나고, 지난해 코로나였나요? 아니잖아요.

○이상호 위원 그래 지원이 돼야 되는데 왜 줄었냐고요. 353억이나 '22년도 대비하면 줄었고 '21년, '22년으로 보면 153% 늘었거든요, 그때에는. '22년 결산은 늘었고 '23년 결산이 왜 이만큼이나 줄었냐고, 정책사업이.

○이상호 위원 그래요? 이게 늘어나야 되지 않나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일자리경제과인가, 대대손손가 가업 승계 지원사업 1억 세웠다가 이거 진행을 왜 안 했죠?

○이상호 위원 추경에 세워 가지고?

○이상호 위원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이상호 위원 이게 본예산에 세우면 되는 거 아닌가요? 원래 이렇게 미리 잡아야 되나요?

○이상호 위원 아니, 이런 일들이 좀 많더라고요. 다른 국에도 좀 있는데 그해 세워가 추경 세우면 그해 소진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아요? 근데 이 예산만, 잠기는 예산들이 많던데 필요할 때 세우고 필요할 때 집행하고 이렇게 하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우리 경제산업국의 대장 부서라서 기업투자과에 좀 질문하겠습니다.

성과지표에 대한 이야기를 의회에서 결산검사를 하면 의견서에 늘 나와요. 혹시 성과관리 담당자에 대한 교육계획이 수립된 적이 있나요? 교육계획, 성과 교육계획. '21년도에 성과지표 관련해서 권고 사항으로 의회에서 의견을 냈었는데요. 성과관리 담당자 교육계획 수립 그다음에 사업 참여자 및 시민 대상으로 만족도 설문조사를 해서 성과지표에 다시 반영할 것을 권고했는데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과지표 첫 번째 나와 있는 중소기업 지원 실적에 대해서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과장님, 우리가 지역 중소기업 육성계획이 수립되어 있나요?

○이지연 위원 우리가 중소기업 육성기금만 있죠?

○이지연 위원 육성계획이 없고 그럼 중소기업 지원계획은 수립된 적이 있나요?

○이지연 위원 그러면 그 지원계획을 근거로 해서 중소기업 지원사업이 결정이 된 건가요?

○이지연 위원 제가 여기에서 주의 깊게 봤던 이유는 중소기업 지원 실적에 대한 측정산식이 기업지원 정책 수립 및 홍보, 자금지원 신청업체 수로 돼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22년도에 비해서 '23년도에 달성 성과가 132%로 대폭 오르기는 했는데 그러면 이 중소기업 지원 실적의 측정산식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실적을 판단하기 위한 근거가 무엇이라고 과장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이 132.8%의 달성 성과를 어떤 근거로?

○이지연 위원 예, 단편적인 이런 자금지원 신청업체 수 이렇게 측정산식을 잡지 말라고 권고를 저희가 한 거예요. 전략 목표에 대해서 그걸 측정할 수 있는 산식을 개발하는 게 필요한데요. 제 생각에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자금지원한 이 기업이 고용이든 매출이든 뭐 기술 분야든 수출 증가든 여기에 대한 추가 조사가 더 있나요? 그냥 우리가 자금지원을 해 주면 끝인가요?

○이지연 위원 예, 의회의 결산검사 의견서를 구미시에서는 수년째 무시하고 있습니다. 의회의 존재감이 이렇게 없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측정산식이 구체적으로 근거가 있어야 이 사업의 성과에 대한 거 우리가 분석하고 또 비교하고 그래서 다시 또 예산으로 이게 반영이 되어야 된다 생각해요. 성과가 큰 사업이면 예산 좀 더 늘리고 성과가 없다라면 예산을 줄여서 성과를 지역사회에서, 지역사회의 중소기업들이 구미시의 지원사업에 대해서 성과를 구체적으로 느낄 수 있어야 하는데요. 이거는 자금지원 신청업체 수는 좋은 측정산식은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현재의 측정산식은 이 중소기업 지원을 하는 담당하는 우리 부서의 부서원들의 성과를 제대로 못 나타내는 거예요. 이건 의회에 보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기업투자과의 구성원들이 기업체를 만나고 기업체에서 필요한 걸 찾아내고 거기에 대해 사업을 발굴하는 노력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 해요.

○이지연 위원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22년도의 달성 성과가 71%, '23년도의 달성 성과가 바로 132%로 2배가 느는 것은 측정산식에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과장님은 하셔야 돼요.

○이지연 위원 예, 뒤에 나오는 투자유치 실적도 MOU 체결 건수나 보조금 수령 기업 수가 아니라 중소기업, 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육성계획이 수립이 되고 지원계획이 나와서 거기에 맞게 당장 달성 성과가 100%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꾸준히 지역에서 고용이든 매출이든 기술 성과든 뭔가가 성과가 드러나는 부분을 측정으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분명히 이걸 해 내고 있는 지자체가 있어요.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역사회에서는 이 예산으로 어떤 효능을 느끼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과장님이 대표 부서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지연 위원 아니요, 고민 갖고는 안 됩니다, 과장님.

○이지연 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시 또 언급을 하겠지만 분명히 제가 기억하는 '21년도의 결산검사 의견서에도 이 내용이 나와 있어요. 방어를 하시지 말고 실제 각각 경제산업국에 있는 분야의 구성원들이 노력하는 내용이 여기에 담길 수 있어야 해요.

우선 성과관리 담당자 교육계획 수립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고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미경 위원 예, 감사합니다.

예, 간단하게 하나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산업국에 보조금 반납액의 80% 이상을 일자리경제과에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죠?

○장미경 위원 제가 일자리경제과의 결산서 내역을 좀 봤는데 과장님, 그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장미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장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세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세구 위원 똑같은 질문 다시 해 볼게요, 과장님.

반납했는 게 그게 당연하다는 듯이 들립니다.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제 도비, 전액 도비 사업은 전액 반납을 해서 한 8억 5,000 정도는 반납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장세구 위원 그러면 이걸 국비로 전환하기 위해서 이거 반납됐는 거는 이유가 되잖아요.

○장세구 위원 그건 이유가 돼요.

작년에 얼마 팔았습니까?

○장세구 위원 예.

○장세구 위원 700억 정도 팔았어요, 작년에.

○장세구 위원 작년 전체 다 팔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돼요? 구미사랑상품권 지역화폐. 180억, 190억 아니고

○장세구 위원 그럼 올해는 얼마예요? 올해는

○장세구 위원 왜 줄어들었을까요?

○장세구 위원 확보가 안 돼요?

○장세구 위원 온누리상품권하고 지역사랑상품권은 분명히 같은 접점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완전히 다른 부분이 많거든요.

○장세구 위원 근데 왜 이게 예산 반납까지 해야 될 만큼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작년에 1,100 천, 약 한 200억 안 되는 금액을 발행을 했는데 올해는 700억으로 줄였다라는 얘기는 제가 봤을 땐 뭔가 이게 방향이 잘못되지 않았나요? 최초에 그러면 이걸 안 만들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를 했을 때 어떻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자 하는 의미에서 만든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과장님. 코로나 때 만들어졌어요. 지난 8대 때 만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월 100억도 지금 제가 봤을 땐 수요는 있는데 공급이 못 따라가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장세구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꼭 10%라는 그 할인율을 안 붙이더라도, 안 붙이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원래 이게 국비가 없었던 과목이잖아요, 그죠? 도비하고 시비만 가지고 지방비만 가지고 이게 운영이 됐을 땐 5% 할인도 하고 7% 할인도 하고 했었어요.

○장세구 위원 그러면 그 기준을 잡아서 이게 경제적인 구미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라든지 영향이라든지 이런 걸 분석이 되면 거기에 준해서 제가 봤을 때는 할 건지 말 건지 판단을 해야 되는 시점이 왔다는 걸로밖에는 안 들려요. 작년보다 어마어마한

○장세구 위원 그래 내가 봤을 땐 그래 지금 수요를 못 따라가는 공급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줄인다라는 얘기는 이 사업이 필요 없든가 아니면 필요한데 우리가 노력을 안 해서 국비 보조를 제대로 못 받고 있든가 둘 중에 하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부분인 것 같아요?

○장세구 위원 당연히 해야지, 그거는. 지역사랑상품권 지역화폐를 발행을 하면서 지방비 부담을 안 하려고 하는 거는 그 자체가 잘못된 생각인데 이게 사실은 일자리경제과에서 이 사업을 가지고 굉장히 좀 이렇게 처음에 시작할 때는 뭐가 걱정이었는고 하면 저희들이 가맹점을 어떻게 모집을 할 거냐, 가맹점을 얼마나 늘릴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저희들 노력보다는 정말 이 뭐 대재앙이 일어나면서 코로나라는 우리가 재앙을 맞이하면서 가맹점이 자동으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사실은 에너지는 많이 우리가 좀 소비가 덜 됐거든요. 소비가 덜 됐는데 인근 지자체를 보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켰는 우리 경상북도 내에도 그런 지자체가 많아요. 많은데 구미가 제가 봤을 때는 소비가 포항 못지않은데 포항하고 비교는 지금 아예 안 되고 인근에 김천이라든지 다른 지자체하고도 지금 비교가 안 될 만큼 계속 줄여요. 줄여나가는 이유를 저희들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과장님, 지금 그렇게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지적하신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아, 이래가 국비를 반납을 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서 될 내용이 아니고 최소한 한 3년 치 정도의 데이터를 가지고 왜 줄고 왜 느는지에 대해서 아니면 앞으로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은 뭔지 그리고 이게 정량화되기는 어렵겠지만 지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정도는 제가 봤을 때 행정사무감사에서라도 잠깐 언급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장세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장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에 제가 자료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코로나 어떻게 설명을 하셨는데 정책사업에서 20.8%, 353억이 전년 대비 줄은 거에 대해서 왜 줄었는지 자료를 좀 정리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추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은희 위원 예, 기업투자과인데요. 여기 보면 성인지 예산 집행 결과를 보면 2022년보다가 2023년이 목표치가 낮았어요, 그죠?, 그죠?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그에 또 못 미쳐요. 이 이유는 뭘까요?

○추은희 위원 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307쪽입니다.

○장미경 위원 혹시 뭐 팀장님이라도

○위원장 박세채 그 담당 팀장님 혹시 와 있어요? 기업투자과에 누구 팀장님 없어요?

그 예산서 책자 307쪽 좀 보여 드려요.

○장미경 위원 첨부서류

○추은희 위원 첨부서류 307쪽.

(박영표 경제정책팀장, 자료를 엄기득 기업투자과장에게 전달함)

○추은희 위원 그럼 앞으로 대책은 뭐가 있을까요? 향후 개선 사항에 대해서도 지금 여기에 평가에 없어요.

○추은희 위원 부서에서도 사실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지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죠?

○추은희 위원 기업에만 맡겨서 될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관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동복지과인데요.

321쪽을 보면 근로자 복지증진 사업 추진에 성평등 효과 분석이에요. 그러면 이 사업 유형이 성별 영향평가 사업이거든요. 보셨어요?.

○추은희 위원 그런데 사업은 잘하신 것 같아요. 잘하신 것 같은데 성평등 효과 분석을 보면 사업 대상자가 여성, 남성 비율이 불특정 다수라고만 돼 있어요, 그죠?

○추은희 위원 이거는 연도가 되면 노동자 수가 나오는 거 아닌가요?

○추은희 위원 예, 효과 분석은 제가 다 봤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맨 밑에 보면 예산현액 지출액에는 여성, 남성 비율이 있어요, 그죠?

○추은희 위원 여성, 남성 비율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렇게만 봐서는 전체 비율이 지금 없는 상태잖아요.

○추은희 위원 저는 그걸 말씀하는 게 아니고요.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사업 대상자에 보면 2021년부터 적혀 있는 데 보면 사업 대상자에 여성, 남성 비율이 없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추은희 위원 할 수 있지 않냐는 거죠, 저는.

○추은희 위원 그거는 당연하죠. 당연한데 이 대상자 뭐 연령별이라든가 보면 그 노동자 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연초에.

○추은희 위원 예, 그 계획이 있어야지만 이런 사업이 평가가 제대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추은희 위원 향후에는 좀 개선을 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추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설국 조금 하다가 정회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시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모두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도시재생과 배기철 과장님은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이시고 공동주택과 김재경 과장님은 개인 사정으로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각 부서 주무팀장님께서 대신 참석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전천수 과장님, 도시재생기획팀장 김도준 팀장님, 도로철도과 강신해 과장님, 하천과 변상용 과장님, 건축과 장재덕 과장님, 주택행정팀장 정덕채 팀장님, 토지정보과 김사정 과장님, 공공시설과 김용덕 과장님.

예,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 위원 예, 도시건설국 소관은 도시계획과, 도시재생과, 도로철도과, 하천과, 건축과, 공동주택과, 토지정보과, 공공시설과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46쪽부터 51쪽이며 도시재생과 소관 구미시 옥외광고 정비기금은 2023회계연도 결산서 619쪽, 636쪽부터 637쪽을 참고하셔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 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앞 국에서도 좀 질문을 드렸었는데 도시건설국도 전년 대비 예산이 466억이 줄고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정책사업이 108억이나 줄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뭐 설명 누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전체 우리 구미시 예산은 늘어나는데 균형 있는 도시발전 및 지속 가능한 도시 기반 구축을 정책사업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줄어드는지?

○이상호 위원 그래요?

○이상호 위원 확실한가요?

○이상호 위원 그 구체적인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이상호 위원 그리고 이게 예산 편성했는 거랑 결산 차액이 너무 많이 나요. 제가 잠깐 좀 큰 것만 보면 도시 시설 유지하는 데 92억이 차액이 생기고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에 211억, 도로 시설에 434억, 도로 보수에 66억, 전체 한 800억이 예산 안에서 차액이 생깁니다, 결산에. 그럼 이 정도 800억을 굳이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느냐, 이거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다음에 도로 시설 같은 경우에 이게 434억이나 예산 세워놓고 진행이 안 된 뚜렷한 이유가 있는 건지 전년 자료를 보니까 한 158억 정도 이게 한 100억 언저리는 뭐 이해가 가는데 이게 예산 세울 때 그렇게 힘들게 세워 가지고 집행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상호 위원 좀 이게 시민의 세금을 800억이나 잠겨 있는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고요. 신중을 기해서 예산 세웠으면 집행이 되도록, 이렇게 예산이랑 결산이 차액이 어쩔 수 없이 생길 수도 있고 명시이월 될 수도 있고 뭐 이해는 갑니다만 이게 폭이 너무 크다는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좀 다른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아니면 예산을 좀 타이트하게 세우고 추경에 더 세우면 될 일이라고 판단되는데 예산 세울 때 막 무리하게 세워 가지고 진행이 안 되면 그 다른 부서는 예산이 없어서 또 못 세우는 상황이 오잖아요. 전체적인 걸 좀 고려해서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국장님.

○이지연 위원 도시건설국이 지금 우리가 '23년 예산에 대한 결산을 하고 있잖아요.

○이지연 위원 '22년에서 '23년으로 넘어온 이월액이 714억 맞나요?

○이지연 위원 예, 그렇게 넘어왔는데

○이지연 위원 우리가 '23년 동안 사업을 하고 '24년도로 넘긴 이월액이 1,172억이 맞나요?

○이지연 위원 일이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이? 일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이 사업을 지금 당장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사업에 대한 사전 절차가 이 정도 있기 때문에 이거 내년쯤에 해야 되는지가 판단이 어렵나요? 전체 이월액에, 구미시 전체 이월액의 37%를 도시건설국에서 이월합니다. 물론 사업들이 일반 행정적인 여러 뭐 행사나 축제하고 다르다는 거는 알아요. 하지만 전년도에서 714억을 이월받아서 다음 연도로 1,172억을 넘긴다는 것은 도시건설국 자체의 공무원들께서 굉장히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이지연 위원 그럼 왜 계속비 이월은 사용을 안 하시나요?

○이지연 위원 그 대답은 저희가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새롭지 않은데요.

○이지연 위원 저는 여기서 이월을 했다고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 절차 이행에 대해서 이행 지연이 구미시 전체로 보면 48%, 거의 50% 가까운데요.

○이지연 위원 또 뭐 정리추경 편성이 13%, 준공시기 미도래가 12% 있어서 이 이월에 대해서 다 잘못했다고 보는 건 아니에요, 국장님.

○이지연 위원 하지만 도시건설국의 이월액이 우리 전체 예산현액에서 53%밖에 지출이 안 되고 그다음에 이월액이 1,172억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아까 경제산업국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 부서원들이 일을 하면서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또 다른 이유로는 부서원들이 이 사업에 대한 성과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아요. 각 사업에 대해서 성과지표도 뭐 표면적이고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데 도대체 인사는 뭘로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과장님, 국장님, 우리 결산검사 의견서에 나와 있는 계속비 이월을 활용하는 부분을 의회에서는 계속 권고하거든요.

○이지연 위원 내년에는 여기 이월 금액에 대해서 도시건설국이 조금 더 개선되는 걸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위원 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세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세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도로철도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이거는 결산하고는 조금 관계없는 내용을 한 가지만 좀 여쭤보고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로 굴착을 하고 지금 도시가스 관로 공사하는 거, 있는 허가 부서가 어딥니까, 국장님?

○장세구 위원 그 가스 관로를 최종적으로 허가를 해 주는 부서는 어딘가요?

○장세구 위원 아니, 그 서부발전소가 들어와서 사업계획서를 낼 때 우리는 구미시내 도로 주 메인 도로를 이렇게이렇게 굴착을 해서 가스 관로를 매설을 합니다, 하고 들어왔습니까?

○장세구 위원 그렇다면 그 심의회 때 우리 시에서 의견을 낸 건 없습니까?

○장세구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뭐 이거 나중에 행감 때 다시 여쭤보겠습니다마는

○장세구 위원 도로 굴착을 해 놓고 관로가, 관로가 거기 6차선 중심 도로를 지금 다 거의 다 통과를 해요.

○장세구 위원 그것도 정중앙을 1차선을 통과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관통하는, 관통하는 구미시의 공사가 관로 공사나 여러 가지 나올 수 있습니다. 도로를 이렇게 관통하는 어떤 공사가 이루어질 때는 이것 때문에 지금 다른 걸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고압가스 관로가 지나가면 그 옆에 굴착을 못 하게끔 일정 부분 보호를 해야 되는 또 장치가 우리 스스로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 흔히 다는 모릅니다마는 송유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나다닐 때는 될 수 있으면 인적이 없는 데 고속도로 라인을 따라서 가든지 하여튼 이렇게 최대한 외곽으로 빠져 있는데 이 고압가스 관로가 왜 이 도심 지역 한가운데를 지나가는지 만약에 이게 옛날에 대구 지하철 사고가 이런 거 아닌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미시에서 왜 이런 것들을 다른 고민을 전혀 안 하고 그냥 가장 가까운, 가기 쉬운 도로를 그냥 지금 굴착해가 다 내고 있으니 앞으로 예를 들어가 민간업자가 도로를 예를 들어가 굴착을 하겠습니다라고 허가를 낼 때 구미시에서 허가권을 가지는 게 아니고 서부발전소에서 잘못하면 이 허가권을 가질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 하면 그 고압가스를 잘못 건드렸을 때 일어나는 사고는 아무도 책임을 못 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왜 심의하는 데서도 심의를 하면은 당연히 우리 구미시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거는 아, 이런이런 위험 부담이 있으니까 다른 선로를 한번 찾아봅시다, 정도는 나는 의견이 나왔으리라고 보는데 밑도 끝도 없이 지금 온, 누구한테 가가 지금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온 지금 도로를 다 파뒤비고 있고 그것도 내가 도로과에 우리 강신해 과장님한테 도로철도과에 계속 민원을 넣습니다. 하루에 작업할 양만큼만 제발 굴착을 해라, 한 달, 두 달 할 걸 파놓고 그냥 임시 포장도 안 하고 그냥 작업해요. 도대체 어느 지자체에서 그런 허가를 내줍니까? 요즘 같은 시기에 교통난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고속도로 같은 데 야간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래 딱 그 출근시간, 퇴근시간 관계없이 그냥 자기들 작업 시간에 나와 갖고 교통통제를 한다? 그것도 하루 작업을 했으면 최소한 하루 뒷정리는 해 줘야 되지. 일주일씩, 열흘씩 그냥 갖다가 쭉 비포장 깔아 놔놓고 교통 통제하고 이거 도대체 누가 관리 감독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행감 때 다시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시고 심의했던 그 자료를 저희들이 좀 요구를 할 수 있습니까, 국장님?

○장세구 위원 제가 이제 제가 느끼는 거하고 거기에 50파이짜리 그 관로가 묻히죠? 지금 이 관 관로 공사하는 데 50파이짜리 관로 묻혀가

○장세구 위원 예, 5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깊이 매설이 안 돼요. 그 위쪽으로 올라와 있어요, 제가 보니까. 저는 직접 옆에 가서 봤습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도로를 지금 이렇게 횡으로 이렇게 잘라서 무슨 공사를 할 때는 자르지를 못해요. 이제 앞으로는 도로 이렇게 잘라 가지고 무슨 공사 못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심의위원회가 있다 그랬으니까 그 심의위원회에 어떤 분들이 들어가가 있고 도대체 어떤 심의를 했는지 이거는 우리 과장님

○장세구 위원 전문위원님, 우리 공식적으로 요청을 해서 그 자료를 받을 수 있겠거든 어떤 분들이 어떤 심의를 했는지 그건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할 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세구 위원 그러고 공동주택과에 지금 예산 보조금 반납액이 좀 많은데 주거급여하고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이 지금 이게 대상자가 없다고 보면 됩니까?

○장세구 위원 그럼 좀 더 지원을 해 주면 되지, 지원율을 높이면 되지.

○장세구 위원 제한이 있어요?

○장세구 위원 결혼율이 아, 신혼부부를 어떻게 저걸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 예측은 충분히 가능할 텐데? 그런데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6,000만 원 이상 10% 이상 남았다는 얘기는 뭔가 좀 예측이 잘못된 거예요?

○장세구 위원 '23년도에 많이 감소됐어요?

○장세구 위원 이건 작년 예산인데?

○장세구 위원 결혼율이 준다 이 말이죠?

○장세구 위원 그러면은 이게 이자 보전금 이자 지원사업은 결혼한 지 뭐 1년 안에 이렇게 돼야지 받을 수 있어요?

○장세구 위원 7년 이내인데 그럼 당장 뭐 줄고, 이거 갖고는 내가 봤을 때 이자 지원해 준다 그러면 다들 좋아하는 사업일 텐데.

○장세구 위원 아, 신청이?

○장세구 위원 홍보는 조금 더 강화를 해 줄 필요가 있겠다, 그죠?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고 주거급여는 어때요?

○장세구 위원 근데 왜 이렇게 반납이 많아요?

○장세구 위원 받은 예산이 많다면

○장세구 위원 추정을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장세구 위원 국비가 몇%요?

○장세구 위원 90%?

○장세구 위원 그러면 이게, 이게 6억 5,000을 반납을 해, 6억 3,300을 반납을 해도 이 중에 90%는 국비다, 이 말이죠?

○장세구 위원 알겠습니다. 예측이 잘못됐는 건지는 모르지만 아까 그 신혼부부 보증금 이자 지원 같은 경우는,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같은 경우는 홍보가 좀 덜 됐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홍보가 조금 더 2.5%라도 예를 들어가 지금 임차보증금, 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빌려가 있는 사람은 2.5%라도 지원을 받는 게 훨씬 유리하거든요.

○장세구 위원 실무로 제가 봤을 때 이 정도 감당, 이 정도 대상자는 충분히 찾을 수 있다라고 보는데 홍보를 좀 부탁을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장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미경 위원님 예, 질의하십시오, 예.

○장미경 위원 예, 감사합니다.

도로과장님, 제가 궁금한 거 두 가지를 여쭙겠습니다.

하나는 봉곡 도시계획도로에 시설비에 16억을 세워서 13억 2,000이 지출 잔액으로 나왔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장미경 위원 아, 감했는 겁니까?

○장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저희 예산 세우기도 도로과는 어려웠을 것 같은데 금액이 커서 그런가요? 명시이월 금액이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큰 금액인데 이 금액을 좀 줄일 수는 없습니까?

○장미경 위원 오셨으니까 여쭤볼게요, 도로과에.

'22년도, '23년도 명시이월 금액이 얼마입니까?

○장미경 위원 예산 금액과 명시이월 금액을 좀 알려줄래요?

○장미경 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런 걸까요? 우리가 제가 왜 이 말씀을 올리냐 하면 우리 예산 중에 심지어는 몇백만 원도, 1,000만 원도 예산과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세우기 어렵다고 해서 정말로 몇백만 원,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세울 때도 사정사정해서 예산을 세우고 있는데 '23년도에 1,200억 예산 중에 500억이 넘는 돈이 명시이월된다는 거는 굳이 올해 그 예산을 세우지 않았고 그다음 해 세워도 가능한 부분이 좀 있지 않았을까? 500억 중에 100억만 더 쓰게 해 줘도 우리가 올해 얼마나 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었을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예산액에 이 도시건설국에서 차지하는 예산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중에서도 제가 봐서는 도로과, 하천과의 예산이 큰 것 같은데 도로과에서 이 명시이월액을 100억씩만 줄여준다면 최소한 우리가 올해 100억 정도의 저희는 사업을 더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미경 위원 국장님,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제가 잘 몰라서 하는 소리일 수도 있겠는데요. 한번 고민해 봐 주십시오. 전문가지 않습니까. 저는 잘 모르지만 국과장님들은 전문가니까 예산과 뭐 탓만 할 그것도 아니고 저는 예산과가 다, 다 알아서 이 예산을 편성한다고는 생각이 안 듭니다. 조금만 더 전문가 입장에서 예산 편성과하고 얘기를 해서 명시이월액을 좀 줄여준다면 우리가 없는 예산이지만 그해 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꼭 고민해 봐 주시고 내년도에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장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추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은희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저는 도시재생과의 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선진 광고문화 정착에 일반회계에 보면 성과 목표가 '22년도에도 90%, '23년도도 같아요, 목표치는. 목표치는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 예산을 다 집행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매년 90%로 이게 집행 목표를 성과 목표를 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추은희 위원 제가 잘 못 알아듣겠는데요.

○추은희 위원 그것도 이해 안 되고요. 나중에 따로 제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추은희 위원 그리고 도시경관 조성에 일반회계인데요. 여기도 보면 2022년에는 성과 목표가 있어요. 목표치랑 실적치가 있는데 '23년도에는 이게 성과 목표가 5대 범죄 발생 감소 건수거든요. 근데 목표치는 '22년과 동일하게 3,500건입니다. 근데 실적치는 없어요. 미집계예요. 이 미집계 된 이유를 좀 알고 싶습니다.

○추은희 위원 예, 그럼 제가 따로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 사업에 보면 도시재생대학 여성 참가자 비율이 목표치가 '22년도에는 50%였고요. '23년도에는 65%였어요. 근데 65%로 잡은 거는 뭐 사실 사업을 중요하다고 생각하셔서 아마 하신 것 같은데 실적치는 그에 못 미치는 것 같아요, 작년에 비해서.

○추은희 위원 그래서 이거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은 있으신가요? 아니면 이 사업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까?

○추은희 위원 예산이 줄어들었으면 사업의 목표치도 줄여야지 그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추은희 위원 목표 부분은 정확히 판단하셔 가지고 그래 계획 세우셨으면 합니다.

○추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추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없는 것 같은데 자, 마지막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지금 하신 이야기가 일괄적으로 똑같아요. 우리 산업건설의 주는 도시건설국입니다. 저희 9대 들어서 '22년도 첫 시작할 때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비가 적어서 일을 참 많이 못 하고 있습니다, 해서 우리 산업건설위에서 도시건설국 올라오는 예산은 하나도 삭감 없이 거의 원안을 다 드렸어. 올 당초도 마찬가지고.

자, '23년도 결산서를 보고 야, 내가 내 스스로 지금 앉아서 얼마나 반성하는지 몰라요. 이거 아닌데. 많이 달라 했으면 그만큼, 명시이월한 건 이해해요. 일 욕심에 정리추경 뭐 1회 추경 예산 받아 가지고 막 하려 하다 보니 사업 다 못 해서 1년 더 이월시켰는 거 이해해요. 사고이월액 지금 각 부서 우리 도시계획과, 도시재생, 도로철도, 하천 주요 부서에 사고이월액도 엄청납니다, 이거 지금. 그러니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직원님들의 고충을 지금 걱정하잖아. 일을 너무 많이 줘 갖고 이러는 거 아닌가 싶은 이 생각도 저희들이 가지거든요. 고생은 하시지만 그래도 뭔가 결과가 있어 줘야 돼요. 그래야 저희들도 힘이 나요. 이거 사고이월 갖고 한 건건이 이야기하려 하면 하루 종일 해도 다 모자라요. 많이 참아요. 왜,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들어와서부터 동네 예산 해 가지고 2년 됐는데 16억, 13억 그거 도로 쪼매 넓힐 때 사고 나머지는 갖다 다 반납하고 치워버리고, 말은 좋지. 민간사업에, 민간사업 안 하려 했으면, 안 하면 우예 되는데요, 지금? 그 큰 다리라도 좀 하나 넓히자고 얼마나 이야기했노. 그거 빨리 세워가 한 30억, 하여간 어떻든 힘드신 거 알지만 좀 더 열과 성을 가지고뭐 이만큼씩 이래 사고이월 안 나오도록 주무 부서인 만큼 또 좀 일을 해 주시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세채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선산출장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산출장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산출장소 소속 부서장께서는 모두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행정과 김진호 과장님, 농업정책과 이현선 과장님, 유통특작과 강호철 과장님, 축산과 전호진 과장님, 산림과 정봉화 과장님.

예,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 위원 예, 선산출장소 소관은 행정민원과, 농업정책과, 유통특작과, 축산과, 산림과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56쪽부터 57쪽이며 유통특작과 소관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은 2023회계연도 결산서 621쪽, 639쪽을, 산림과 소관 예비비 지출은 2023회계연도 결산서 592쪽을 참고하셔서 심사해 주시고 의문 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그 동물보호 복지 성과 보고에 있는 건데요.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 1억 1,400만 원 예산 편성돼 있고 결산도 1억 1,400만 원 딱 떨어져요.

○이상호 위원 누가 해요?

○이상호 위원 예산이, 대비 결산액이 이래 딱 떨어집니까?

○이상호 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 질문드리는 거는 이게 1억 1,400이 예산이 서 있는데 결산이 딱 이렇게 떨어지면 뭐 업체에 돈을 주고 알아서 하라는 겁니까? 아니면

○이상호 위원 건당 하면 이게 금액이 좀 틀어질 텐데 왜 딱 떨어지는지 이해가 좀 안 가고 저건, 그다음에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에 금액이 31억 예산이 집행이 안 됐는데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이상호 위원 이 예산은 많이 세워 가지고 진행이 덜 됐는데 왜 덜 됐죠?

○이상호 위원 올해 다 되나요?

○이상호 위원 또 넘어가나요?

○이상호 위원 계속사업입니까?

○이상호 위원 그럼 그때그때 예산 세우는 건 안 되고 국도비가 내려오나요?

○이상호 위원 이 차액 나는 30억에 대해서 진행이 가능해요?

○이상호 위원 그다음에 이게 산림 휴양문화 공간 확충 및 산림경영 기반 구축 전체적으로 예산이 100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 누가 설명 가능하죠? 예산 대비 여기도 100억이나 예산을 세우고 집행이 차액이 이렇게 많이 나거든요. 2,000억 정도 아, 204억 정도 예산 세웠다가 100억 정도밖에 못 썼거든요. 이건 왜 이렇죠?

○이상호 위원 이것도 이월인가요?

○이상호 위원 이게 어쩔 수 없나요? 필요한 만큼 이래 예산 세우고 집행하고 또 그다음에 예산 세우고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이상호 위원 하여튼 차액이 좀 이렇게 부서 전체적으로 국별로도 차이가 많이 나고 부서별로도 이게 예산이 많이 세워서, 집행이 좀 차질 없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미경 위원과 이지연 위원, 동시에 손을 듦)

예, 장미경 위원님 먼저

(장미경 위원, 이지연 위원을 보며)

○장미경 위원 예, 위원님 먼저, 저는 간단해요.

○위원장 박세채 간단해도 먼저 하십시오.

○장미경 위원 아,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손 든 순서입니다.

○장미경 위원 예, 유통특작과에 제가 좀 몰라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유통특작과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2023년도에요.

○장미경 위원 예, 지금 '23년도 세입세출이니까.

○장미경 위원 378억 정도 맞습니까?

○장미경 위원 그렇죠? 그중에 우리 급식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금액이 얼마입니까? 제가 갖고 있는 서류에는 176억 정도

○장미경 위원 그러면 유통특작과는 급식비가 예산의 뭐 60%를 차지하는 거네요? 그중에 보조금 반납액도 좀 높아요, 출장소 전체의 반납액 중에. 그게 다 급식비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우리 전체 소장님.

○장미경 위원 우리 전체 예산액 중에서 급식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출장소 예산액 중에 급식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입니까?

○장미경 위원 아니요, 제가 이거 잘못 보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23년도에 보면 1,680억 중에 178억이면 높은 숫자거든요.

○장미경 위원 농업 예산이 많이 증가되고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학교 급식비를 빼면 한 10%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장미경 위원 그런데 저는 아직도 의원인데 이해 안 되는 부분이요. 이 학교 급식비를 꼭 출장소 예산에 잡아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그건 어떤 규정이 있나요? 제가 몰라서 그런데 저희 예산재정과에서 예산 편성할 때 학교 급식비를 선산출장소 예산에 잡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장미경 위원 공급은 하더라도 저는 예산에 매번 퍼센테이지를 얘기하고 금액을 얘기하는데 이 부분이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규정이 있지 않다면 지금 아동들이나 청소년들을 관리하는 과는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학교 급식비 예산도 저는 그렇게 편성돼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유통특작과에서 이렇게 학교 급식비 예산이 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나 이런 데에서 이거를 일괄적으로 계약을 하다 보니까 이 금액 중에 우리 구미에서 나는 농산물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장미경 위원 그렇죠? 저는 이 부분을 이번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많은 예산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렇게 생산하는 농산물을 그쪽에서 또 구입을 해 주냐 하면 구매를 하지 않습니다. 일괄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지면서 타 지역의 거를 구매를 하고 우리는 팔지 못 해서 또 다른 지역에 가서 팔아야 되는 악순환이 되고 있는데 저는 이게 어차피 우리 예산 부분이니까 이게 특별한 그 해야 되는 규정이 없다면 저는 이거를 시장님이나 예산재정과에서 바꿔주기를 예, 요청드립니다. 꼭 유통특작과에 이 많은 예산을 넣어서 마치 선산출장소에 많은 예산이 편성된 것처럼 저는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재정과나 시장님께서는 이 학교 급식 예산 부분을 저는 다른 과에서 편성됨이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예, 바꿔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장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소장님, 우리 선산출장소 전체가 예산액이 원래 1,682억에서 전년도 이월이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해서 예산현액이 1,879억, 실제 지출액은 1,437억.

○이지연 위원 그죠? 이월액이 347억, 보조금 반납 금액이 30억, 집행잔액이 142억.

선산출장소가 우리 환경교통국하고 똑같이 예산현액 비율 지출액이 76%입니다. 그러니까 약 한 4분의 1 정도를 사업을 집행을 못 하셨다는 건데요. 가장 큰 이유는 뭔가요?

○이지연 위원 저희 성과 보고서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똑같이 지출 비율이 76%인 환경교통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지표를 90%로 의회에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선산출장소는 75%예요. 환경교통국하고 비교해 보았을 때 선산출장소가 유독 성과지표가 낮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게 결국은 직원들의 성과이고 나중에 승진이나 뭐 여러 가지 혜택의 중요한 지표가 될 거라고 보는데요. 선산출장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가 무척 낮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유가 뭘까요, 소장님?

다들 묵묵히 일만 하면 된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이지연 위원 예.

○이지연 위원 좋지 않아요, 소장님. 이거는 추후에 선산출장소에서 성과지표 관련해서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이걸 수행하기 위한 용역이든 관련된 계획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직원들이 선산출장소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성과나 혹은 아까 장미경 위원 얘기처럼 예산에 대해서 충분히 중요하다라고 인식을 받지 못 한다면 계속해서 농업에 관련되는 부분은 성과를 내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저는 악순환이 있다고 보거든요. 유독 선산출장소에서 환경교통국하고 비교를 했을 때에 성과지표 달성 지수가 낮은 것에 대해서 뭐 이번 후반기가 되든 아니면 '25년도 예산에서 되든 뭔가 전체적인 기본계획을 좀 정리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쪽에 보면 축산과 같은 경우에는 이월액이 총 57억인데 명시이월이 35억, 사고이월이 21억 맞습니까, 과장님?

○이지연 위원 예, 성과를 왜 이것밖에 못 냈나보다는 1년 내내 부서가 힘들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조금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선산에 있다고 그래서 본청하고 거리가 있다 해서 정책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럴 것 같으면 선산출장소를 본청 가까이로 오든가 이게 구미시의 농업에 대한 진흥을 목표로 둬야 되는 거지 지역의 로케이션이 어디라고 해서 전체적인 사업에 영향을 준다라면 그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성과지표에 대한 부분을 계획을 세워서 수립하시기를 권고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추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은희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큰 부분은 지금 이지연 위원님이 다 말씀하셨고요.

저는 청년농부 육성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성과 목표에 보면 여성 농업인 신청자 수 증대로 돼 있고요. 근데 여성·청년농부는 단 한 명도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23년도에. 그리고 대상 사업 유형이 성별 영향평가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은 한 명도 대상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결과에 대한 원인에 보면 '22년에 선정된 계속사업자로 인한 동일한 사업 수혜자 수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추은희 위원 '22년도 선정됐다는, '22년도에 선정된 여성이 한 명도 없었습니까?

○추은희 위원 아니, '22년도에 없었습니까?

○추은희 위원 두 명 있었죠?

○추은희 위원 그러면 「지방재정법」에 보면 제3조에 (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이 있습니다.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추은희 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노력을 하지 않으셨네요?

○추은희 위원 그거는, 그게 꼭 수혜자를 확정하고 이 사업을 하는 듯한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향후 개선 사항에 보면 농업에 관심 있는 청년들의 참여도가 높아지도록 홍보를, 및 독려를 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추은희 위원 그러면 해마다 계속 청년농부는 이제 남성에게만 했고 여성에게 혹시 지원된 적이 있나요?

○추은희 위원 예, 사실은 직접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효과가 없으니까. 그래서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추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추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태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농업정책과 367페이지인데요, 과장님.

○김영태 위원 양수장 개선 시설에, 개선에 시설 개선에 전년도 이월 금액을 그대로 반납했네, 그죠?

○김영태 위원 이게 뭐 더 이상 뭐 개선할 데가 없습니까? 왜 이렇죠?

○김영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 뒤에 그다음에 우리 산림과에 우리 과장님, 소나무 재선충 있죠? 이거는 거의 국비죠?

○김영태 위원 이거를 좀 더 확보를 좀 할 수 없습니까? 지금 지역에 제가 알기로는 소나무 재선충이 엄청 많이 발생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대로 산에 보존돼 있는 게 너무 많거든요.

○김영태 위원 아, 올해는요?

○김영태 위원 예, 예, 좀 예산 확보에 좀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선산출장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속 부서장께서는 모두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과 이옥희 과장님, 기술개발과 최용희 과장님.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농촌지원과와 기술개발과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58쪽이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4-H 활동기금은 2023회계연도 결산서 622쪽, 640쪽을 참고하셔서 심사해 주시고 의문 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1274쪽에 농업기술 개발 보고의 성과 보고서 내용 중에 관련 예산 사업 결산 현황을 보면 한 48개 정도의 사업이 있는데 예산이 집행되면 지출액이 발생하는 게 대부분인데 48개 사업 중에 27개가 예산 대비 결산이 똑똑 떨어져요. 가능하나요? 제가 행감 때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마는 이 사업들이 위탁 준다든지 뭐 이러면 이해가 가는데 이 집행하는 부서에서 집행을 다하면 지출 잔액이 생기지 않나요?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상호 위원 그래요? 이게 돈을 쓰다 보면 이게 잔액이 분명히 생길 수가 있는데 이거 예산을 이렇게 세울 때 잘 세워서 집행을 잘하셨다고 뭐 봐야 되겠지만 이건 좀

○이상호 위원 가능해요?

○이상호 위원 제가 볼 때는 물리적으로 힘들다고 보는데 이게 끼워 맞추기식 결산 자료 정리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많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따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 아니면 제가 자료 요청을 27개 전체적으로 요청을 해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이게 돈이라는 건 쓰면 자연스럽게 잔액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게 서류 정리하려고 맞춰 들어가면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제가 의심을 하면 안 되지만

○이상호 위원 집행했는 데이터로 보면 좀 다분히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건 차후에 데이터 가지고 제가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예.

○위원장 박세채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우리 농산물 가공창업 교육 프로그램 참여자 수가 '22년도에 달성 성과가 100%, '23년도에 210%예요.

○이지연 위원 360명 계획에 786명이 왔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사업을 확대해야 될까요, 아니면 유지해야 할까요?

○이지연 위원 이거는 뭔가요?

○이지연 위원 거기에 의견을 냈던 게 작년 행감에서 교육 프로그램의 시행 시기에 대해서 의견을 냈었고요.

○이지연 위원 그게 개선되지 못 했죠?

○이지연 위원 예, 그거는 이제 행정기관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도요.

○이지연 위원 이게 시혜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 이것도 창업 교육이고

○이지연 위원 또 교육을 받는 사람들의 니즈에 맞춰야 하는데요. 우리가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약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의회 입장에서는 보면 참여자 수가 786명으로 219%인데도 불구하고 '24년도 예산은 그대로 6,000만 원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지연 위원 예산이 부족했습니까? 우리 지금 뭐 잉여금이 4,000억이 넘는데요. 이렇게 참여율이 높은 프로그램에 대해서 예산이 그대로 동결이라는 부분이 사실은 좀 이해되지 않습니다, 소장님.

○이지연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가 예산액이 137억 거기에 이월액 약 9억을 포함해서 146억, 맞습니까?

○이지연 위원 지출액은 134억이고요. 지출 비율 92%, 이월액이 약 9억입니다. 명시이월 6억 7,000, 사고이월이 2억 3,000, 보조금 반납비 뭐 조금 있고요. 집행잔액이 약 2억 7,000 정도인데요. 92%까지 올리시는 부서가 사실은 많지는 않아요. 농업기술센터의 열악한 환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구성원들이 정말 고생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좀 이런 부분에 농업인들 혹은 농업을 꿈꾸는 저는 농업이 새로운 직업에 굉장히 여지가 많은 사업이라 생각하는데요. 단기간이라도 좋으니까 참여가 높은 데는 일시적으로라도 예산을 좀 늘려서 그런 부분들을 수요를 다 충당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특히 성과지표가 높게 나온 금액들은 사업들은 내년도 '25년도 예산에서도 좀 감안이 되길 바랍니다.

○이지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읍면 행정복지센터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앞서 협의한 바와 같이 서면심사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모든 부서의 예비심사를 마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님 진행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