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상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총무과, 새마을과, 세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신병치료 관계로 참석지 못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장, 새마을과장,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증인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은 서명날인 후 위원장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조 선서 하이소, 선서.

○위원장 김상조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진행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시정, 권고, 개선 등 지적사항을 간단 명확하게 짚어 주시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총무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짧게 인사. 짧게 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수고했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는 1권 257쪽부터 307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감사자료 검토 중)

○손홍섭 위원 예, 우리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조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총무과장님.

○손홍섭 위원 고생이 많죠. 우리 행정사무감사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손홍섭 위원 우리가 이제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물론 감사원 감사부터 해서 또 도청 감사라든지 감사가 중복되는 경향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손홍섭 위원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 지적하기 보다도 그동안에 미처 신경 쓰지 못했던 부분을 우리가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도 많이 좀 이렇게 보완도 하고 또 앞으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뒤돌아보는 계기가 나는 된다고 봅니다.

우선 우리 과장님 서두에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 직원들 건강문제 제가 한 마디 언급을 하고 몇 가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우리 행정국장님도 건강이 안 좋아 가지고 지금 병원에 입원하고 있고 청소과장, 또 부동산과장, 또 우리 형곡2동에 우리 직원, 우리 물론 1,500～1,600명 공무원 중에서 또 뭐 이렇게 건강이 이상이 있어서 결과적으로 본인도 손해지만 우리 시민들도 그만큼 손해인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한 또 전체 직원들에 대한 평소에 복지차원에서 건강을 지키기 위한 어떠한 뭐 특별한 대안을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손홍섭 위원 우리 직원들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는데 제도적으로 말이죠 국방부 같은 데는 물론 특수 제복을 입은 특수직이기는 하지만 연간 체력측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체력측정을 해서 일정한 기준에 미달하면 보직이라든지 승진에 불이익을 줘요.

○손홍섭 위원 우린 여기에는 뭐 일반 행정부서에서는 그렇게는 못할 지라도 나름대로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좀 이렇게 관심을 주면 이렇게 장기적으로 병원에 입원한다든가 또 퇴원 후에도, 퇴원 후에도 실질적으로 퇴원은 했지만 예년과 달리 우리 만족한 어떤 서비스 행정을 하긴 사실상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을 위한 어떤 사기대책 차원에서 특별한 금전적으로 지원을 못해 주더라도 특별한 지원대책을 한번 강구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건강관리에 우리 모두 같이 염려를 하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우선 말이죠. 우리 구미시장학재단 지금 목표 대비 실적을 좀 말씀 한번 해 보시죠.

○손홍섭 위원 아니, 저는 페이지 관계없이 나는 일반적인 것을 내가 체크합니다.

○손홍섭 위원 예, 그 정도로 하고요. 제가 묻는 의도는 목표 대비 실적이 미진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물어본 거예요, 의도가. 지금 각 읍·면·동에 장학금유치를 위한 모임을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고 있죠?

○손홍섭 위원 그래서 일부 지역에서는 그러한 것이 아마 준조세 성격을 가지고 사실상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런 이야기 한번 들어보셨죠?

○손홍섭 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물론 십시일반으로 해서 같이 뜻을 모으는 거는 좋겠습니다만 그것이 부담이 가중 되어서 지금 여러 전반적으로 경기가 좋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생활고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또 이렇게 각 읍·면·동에서는 시정에 참여하는 사람들 사실상 거의 제한되어 있다시피 하거든요, 그죠?

○손홍섭 위원 그 사람들이 다른 행사 또 장학금 기타 이렇게 출연을 하다시피 하니까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렵지만 우리 관내에 있는 LG나 삼성이라든지 이런 대기업 또 나름대로 어떤 재정적인 어떤 지원능력이 있는 데 시장이나 또는 우리 과장이나 또 여기 이사들 있지 않습니까. 이 분들하고 서로 손을 맞잡고 찾아다니면서 좀 적극적으로 장학금 유치하는데 좀 앞장을 서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래 하실 수 있을는지 모르겠네요.

○손홍섭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금 불행하게도 아주 우리 지난 정권 시절에서는 교육자치를 말이야 구현하려고 해서 실현하려고 해서 애를 썼습니다만 그것이 실현되지 못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지원청에 교육경비를 조례를 제정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는데 실제 우리 구미시에서 교육경비 및 기타 연간 230억 정도를 구미시교육지원청에다가 지원해 주고 있죠? 직접 간접적으로.

○손홍섭 위원 그래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지금 이상한 풍토가 지금 조성되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5,000만원 한도 내에서 교육환경개선하기 위해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받고 있는데 학교장님들은 지금 경쟁적으로 환경개선하는데 치중한 나머지 서로 어떻게 하면 구미시 예산을 지원받는 것을 자랑삼아 이야기 하고 실질적으로 애들 교육이라든지 이러한 소프트웨어 쪽에 신경쓰고 있는 게 아니라 점심 먹으면서 하는 얘기가 주 하는 메뉴가 환경개선하는 게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하다보니까 실제 우리 고등학교 같은 데는 이것 서울에 또는 지방에 대학진학률이 타 시·군에 비해서 현저하게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것을 선택과 집중이 되어야겠다. 우리가 자랑삼아 이야기 하면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조례에 의한 것 93억, 또 기타 138억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는데 요즘 시장님의 주요 관심사항 중에 하나가 1,000만그루 나무심기 하는 것도 지금 학교에서 말이죠. 멀쩡한 담장을 헐어 가지고 그 나무심기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직접지원이 되죠. 직접지원 되고 있어요. 이러한 풍토를 바꿀 필요가 있다. 저는 그래 생각을 해요. 교육환경개선하는데 지원해 주지 말라는 게 아니고 정말 꼭 필요한 곳에 선택을 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지원해 주고 있는 이런 제도를 다시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고 획기적인 어떤 발상전환이 되어야 되겠다 저는 이래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다시 제로베이스에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제가 꼭 당부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총무과장 나오셨는데 제가 지난번에 부시장님 오셨을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전체 공무원들의 복지와 사기 또 진작을 위해서 참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하는 우리 인사문제에 있어서 인사가 만사라는 말은 흔히들 말은 잘하고 있습니다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손홍섭 위원 그래서 제가 본회의에 질문을 통해서 시정을 촉구했습니다만 답변요지가, 답변요지가 아주 잘하고 있는 것처럼 저는 들렸어요. 적재적소에 잘 배치를 해서 우리 시민들의 행정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런 요지로 저는 들렸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손홍섭 위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참 추상적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래요. 5년, 6년동안 한 곳에 장기보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5개월, 6개월만에 우리 간부가 자리를 이동을 하는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조선시대 때 보면 이제 수령육기제라고 해 가지고 최소한 임금도 말이야 수령거리 최소한 근무연한을 보장해 주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거기서 자기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5개월, 6개월만에 그 간부가 현황파악 하기도 전에 자리를 떠야 하는, 물론 인사권자의 고유한 권한이겠습니다만 그 옆에서 스텝진들이 진언을 해서 앞으로 그러한 일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지난번 인사에도 정기인사 때까지 미루려 하다가 시정질문한다 하니까 부랴부랴 인사를 단행하는 왜, 이미 특정직에 자리이동 할 때는 사전에 그에 따른 후속인사조치가 됐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잡음들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만 제가 이 자리에 밝히기는 좀 어렵고 해서 앞으로는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도록, 총무과장님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위에 좀 인사권자한테 또 인사위원장한테……

○손홍섭 위원 좀 제대로 진언을 해 주기를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손홍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명희 위원님?

(이명희 위원, 아니라고 표현함)

○정하영 위원 제가, 제가 한번.

○위원장 김상조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제가 먼저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우리 이통장 임명 시기조정 하는 것 있죠?

○정하영 위원 예, 맞습니다. 259페이지 260페이지로 이래 연결되네요. 그죠?

○정하영 위원 거기 보면 이게 통장이 2년 해서 연임하게끔 돼 있죠?

○정하영 위원 그래서 이제 읍·면·동 지역은 제외되는 걸로 그래 됩니까? 조례가.

○정하영 위원 그래서 연임하고 계속할 수 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아마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정하영 위원 2년 연임으로 딱 끊어버리자. 못을 박자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정하영 위원 예, 그래서 “그거는 안 된다. 읍·면·동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260페이지 보면 뒤에 보면 이장인 경우는 읍·면에 주민총회 추천을 받은 자로써 임명토록 돼 있죠? 요런 항이 있네?

○정하영 위원 그러면 2년 연임으로 해서 딱 못을 박으면 안 됩니까? 조례를.

○정하영 위원 그러면 읍·면지역이 아니라도 공석이, 공석이 이게 지금 읍·면지역이 아닌 지역입니까?

○정하영 위원 여덟 석이?

○정하영 위원 그래서 보니까 장기적으로 했는 그 다음에 경합되는 데 보면 오래하는 데는 같이 이렇게 요 내에서 통 내에서 서로 알고 하기 때문에 이거를 연임하고 난 이후에도 다른 사람이 이렇게 그 자리를 못 들어간다 하더라고.

○정하영 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보니까 이거를 이제 제도적으로 좀 고쳐보자 하는 논리인데.

○정하영 위원 하여튼 잡음이 없도록 잘 좀 추진해 주십시오.

○정하영 위원 그럼 다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292페이지 한번, 훈격사항을 좀 보려하는데 거기 보면 292페이지 표창, 감사패, 공로패, 이 부분이 2010년도, 2011년도하고는 이게 기간이 차이 납니까?

○정하영 위원 2010년도는 12달 다 나왔고?

○정하영 위원 2011년은 덜 나왔고?

○정하영 위원 그런데 그러면 이제 2011년도 아직 2달 남았는데 지금 전체적인 인원수로 보면 2011년도는 937명이고, 2010년도는 580명이면, 580명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2010년도하고 2011년도하고 이렇게 많이 차이납니까?

○정하영 위원 민간인.

○정하영 위원 예, 예.

○정하영 위원 그렇죠.

○정하영 위원 아니, 2011년도 아직까지 2달 남았잖아요?

○정하영 위원 연말에 또 연말은 또 시상을 많이 하잖아?

○정하영 위원 2010년 것도 그럼 1년치가 아니네요?

○정하영 위원 아, 그래서 제가 먼저 물어봤잖아요?

○정하영 위원 요게 이제 기간이 차이 나느냐? 그런데 대통령상하고 이런 부분은 또 안 그렇네요? 똑 같네. 오히려 더 많네 2010년도가.

○정하영 위원 그러면 매년 봤을 적에 자, 2010년하고 '11년하고 기간이 지금 현재 차이나니까 그렇다 그러는데 그러면 연중으로 봤을 적에는 거의 비슷합니까?

○정하영 위원 그래 이게 너무 좀 표창패하고 이런 부분이 너무 남발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이런 부분에 훈격 부분에 대해서도 다 이렇게 또 동에서 뭐 또 건의도 많이 하고 이래 합디다마는 그래도 잘 심의를 해 가지고 해야 되지 너무 이래 남발하는 거는 좋지 않다 하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정하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명희 위원님.

○이명희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이것 전화친절도 조사를 봤습니까? 총무과에 했는 것? 2011년도.

○이명희 위원 그런데 총무과가 여기 보니까 순위가 33위 나와 있습니다.

○이명희 위원 70몇개 부서죠?

○이명희 위원 70개 부서에서 중간 밖에 안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 친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명희 위원 철저히 시키고 전부다 이것 보니까 끝인사 부분에서 다 그게 점수가 안 높게 나오더라고요. 그래 끝인사 할 때 상대방에게 민원이 전화를 끊기 전에 끊지 마시고 “고맙다. 감사하다. 이런 민원을 주셔서” 이렇게 마지막부분에 많은 지적이 있으니까 내년에는 요 앞 순위에 오십시오.

○이명희 위원 총무과에 가장 친절하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명희 위원 그리고 그죠. 여기 26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여기가 5,000만원 돼 있는데 민간위탁금이요.

○이명희 위원 이게 7,500으로 이제 정정합니까? 7,500이 됐습니까? 녹색생활실천.

○이명희 위원 아, 직원들 이것.

○이명희 위원 여기는 2010년도 것 올라왔는데 2011년에는 7,500가지고 했다 그겁니까?

○이명희 위원 아, 이거를 그럼 직장협의회.

○이명희 위원 예, 예.

○이명희 위원 예, 예.

○이명희 위원 예, 예.

○이명희 위원 그런데 이것 정오표 왔는 게 7,500 돼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18번에.

○이명희 위원 아, 2,500증이 돼서 했습니까?

○이명희 위원 그럼 이게 직협에서 했는 것?

○이명희 위원 그런데 이걸 민간위탁을 줍니까? 공무원.

○이명희 위원 민간위탁 주면 예산이 더 낭비되지 않습니까? 직원들 체육대회 하는데.

○이명희 위원 아, 그럼 이 행사가 그러면 거기 금오산에서 했는 겁니까? 아니면.

○이명희 위원 예, 예.

○이명희 위원 동강 래프팅 같은 경우에는 젊은 사람만 해당이 되지.

○이명희 위원 전 직원이 다 갔습니까?

○이명희 위원 예, 그래서 저는 여기 전체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것 그죠. 그것 했으면 좋겠고.

○이명희 위원 그래서 저는 볼 때 민간위탁을 주지 말고 이렇게 직원들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면 더 안 좋겠나 이래서 질의했습니다.

○이명희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또 289페이지 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 현황이거든요. 39번에요.

○이명희 위원 여기를 저희들이 대구경북영어마을 이게 칠곡에 있지 않습니까?

○이명희 위원 그런데 이거를 구미있는 관내로 바꿀 수는 없습니까?

○이명희 위원 아, 영어마을에요?

○이명희 위원 그러면 이것 관내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까지 재학중인데 저희가 그죠. 그럼 방학 때만 가면 2,300명 신청해서 그죠. 1,500명 갔는데 그래서 저희들 이렇게 대안을 제시한다면 구미시내 관내 초등학교 폐교된 학교가 안 있습니까?

○이명희 위원 예, 그런 학교를 개발하셔서 좀 활용하셔서 거기 영어마을 해서 많은 인원이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안 괜찮겠는가.

○이명희 위원 본인부담은 16만원이죠.

○이명희 위원 지원액이 30만원.

○이명희 위원 예, 장기과제로 해서 관내에 폐교된 학교를 향후 모색하는 게 낫다고 생각됩니다.

○이명희 위원 저희들이 정말 교육 말씀하셨지만 손 위원님이. 저희 교육경비 지원을 엄청 많이 해 주지 않습니까? 또 우리 의원들이 많이 해 주자고 장래 희망이니까. 그런데 결과는 많이 나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명희 위원 동아일보에 저번에 나왔는데 경주에는 경상북도에 들어갔습니다. 우수학교 고등학교가.

○이명희 위원 그런데 구미는 없습니다. 그런 걸 많이 감안하셔서 좀더 성적이 향상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인 지원과 좀 방향을 바꾸어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명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이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 위원 예, 과장님. 총무과에서 행정 전반 업무를 보니까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하고 시정질문하고 5분발언 또 평상시 시의원들이 과장님하고 이래 어떤 시정을 요구했을 때 지금 과장님 생각에 몇% 정도 반영된다고 봅니까?

○박세진 위원 저희들이 시민의 의견을 많이 듣고 집행부에 시정을 요구했을 때 참 안 되는 부분이 많아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면서 또 시민의 어떤 귀를 막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먼저 질문을 드렸습니다.

259페이지 낙동강 물살리기 이통장단합대회 내실화 요즘 뭐 좋지 않은 시각에서 많은 말들이 나오던데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박세진 위원 과장님 지금 통장협의회나 이통장협의회에서 시의원들을 곱지 않은 시각으로 보고 말도 자꾸 제 귀에 들어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 좀 설명이 부족하지 않는가 그래 생각하고 또 낙동강 물살리기인데 분명히 물살리기인데 여기 보면 1회성을 사용해 가지고 낙동강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낙동강 물살리기 해 가지고 지난해 낙동강 뭐 가서 휴지 하나 주웠습니까? 그러면 제목을 바꾸시든지. 집행부에서 자, 다른 단체는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사이입니다, 체육대회 하면. 낙동강 물살리기가 아니고 낙동강 오염하는 단합대회를 통장들이 해서 되겠습니까?

○박세진 위원 예, 그리고 지금 구미시 1,500명 공무원 중에 출산휴가를 몇 분 갔습니까?

(김휴진 총무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299페이지」하는 공무원 있음)

○박세진 위원 지금 현재 과장님 몇 분이 출산휴가를.

○박세진 위원 53명이고 타지로 전근가거나 뭐 타지로 가신 분들 몇 명 정도 됩니까?

○박세진 위원 예, 예.

○박세진 위원 아니, 출산휴가 외에 공무원들이 자기가 원해서 타지로.

○박세진 위원 전출 가신 분들.

○위원장 김상조 계장님, 거기……

○박세진 위원 올해 예.

○박세진 위원 타지에서 전입하신 분은요?

○박세진 위원 자, 과장님 제가 묻는 거는 출산휴가가 60명 가까이 되고 지금 전입 전출에서 또 로스가 한 10명 생겼는데 지금 여기 299페이지 보면 대체인력 지원에 25명이면 1/3밖에 지원이 안 됐습니다. 그죠?

○박세진 위원 업무에 공백은 안 생깁니까?

○박세진 위원 업무에는 그래 지장이 없습니까?

○박세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앞에 우리 앞선 위원들이 늘 지적한 사항인데 결론적으로 구미에 정주여건에 과장님 문화, 경제, 교육 중에 어떤 비중이 높아야 구미에 살려고 생각하겠습니까?

○박세진 위원 지금 구미가 교통도 좋고 환경도 좋고 문화나 경제에서도 좋은데 교육이 좀 많이 뒤처져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총무과에서 지원도 많이 해 주는데 시민들은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과연 교육을 위해서 타지 사시는 분들이 교육을 위해서 구미로 이사온 사람이 있습니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세진 위원 반대로 교육 때문에 구미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하셔야 될 총무과에서는 정말 교육 때문에 구미로 이사오게끔 만드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박세진 위원 맹모삼천지교 아시죠?

○박세진 위원 맹자 어머니가 맹자를 위해서 세 번이나 이사를 했습니다. 구미가 지원은 많이 해 주는데 아까 중복된 얘기지만 어떤 자, 타 지역에 보면 뭐 풍산이나 김고나 점촌이나 이런 데는 구미사람들 굉장히 많이 가요. 지난해 178명 가고, 올해 뭐 중학생들이 타지로 외지로 엘리트 인력들이 타지로 나가는 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한 적 있습니까?

○박세진 위원 과장님 지원만 해 주고 예를 들어서 학교지원 환경개선사업이 매년 20억씩 지원이 되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박세진 위원 과장님, 제가 잠깐만요. 과장님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자, 지원을 해 주는데 관리감독이 안 됩니다. 좀 공부를 할 수 있게끔 해 줘야지 그냥 주면 학교에서도 끝입니다. 그리고 교육은 자기가 자식이 알아서 하는 거다. 또 여기 실질적으로 환경개선사업을 지원을 20억씩 매년 해 주고 관리감독 안 하지 않습니까? 그냥 결산보고만 받지 않습니까, 그죠?

○박세진 위원 과장님 구미의 미래가 산업이나 문화나 교육 중에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박세진 위원 예, 구미의 어떤 정주여건이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분야에 좀더 투자를 하되 좀 관리감독 잘 하시고 구미가 정말 타지에서 아! 구미교육을 위해서 이사를 올 수 있는 그런 교육도시를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박세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윤영철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윤영철 아,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일단 물 한잔 하시지요.

○부위원장 윤영철 저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내역 중에 261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격무부서 직원에 대한 지원대책 강구 이렇게 했는데 과장님 보시기는 격무부서하고 비격무부서의 구분이, 해 놨는 게 있습니까? 총무과 자체 내에서.

○부위원장 윤영철 일단 거기 4개부서는 일단 격무부서라고 그래 보시는 겁니까?

○부위원장 윤영철 당장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그러니까.

○부위원장 윤영철 예,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다음에 275쪽 6급에서 5급 승진자 중 도출신 전입 및 전출현황 최근 3년간 이렇게 나와 있는데.

○부위원장 윤영철 올해 '11년도에 한 분 오셨네 그죠?

○부위원장 윤영철 당초에는 네 분이 전입해 갖고 또 네 분이 가시고 해 갖고 이게 그러니까 뭐 TO라 그러나 TO 맞았었는데 한 분이 더 오셨네, 그죠?

○부위원장 윤영철 이 관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윤영철 275쪽.

○위원장 김상조 275쪽.

○부위원장 윤영철 아니, 결론적으로 하면 이제 물론 뭐 불가피하게 인사교류는 할 수 있습니다. 그죠.

○부위원장 윤영철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구미시 측에서 봤을 때는 자리가 어떻게 보면 한 자리 없어지는 결과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윤영철 4명 있고 4명 가고 하는 거야 어쩔 수 없는데 1명이 더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부위원장 윤영철 자, 여기 계신 분 중에 보직은 다 갖고 계시죠?

○부위원장 윤영철 그럼 만약에 가시는 것 같으면 차례대로 갑니까? 어떻게 갑니까?

○부위원장 윤영철 결국은 올해 '11년도 와 가지고 5급 자리 하나가 일단 도에서 하나 확보했는 거네 그죠? TO를.

○부위원장 윤영철 이 사항이 구미시 자체 내로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윤영철 우리 구미시 자체 공무원들도 사기앙양책이나

○부위원장 윤영철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은 총무과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우리 시장님한테 강력하게 이런 것도 건의도 하시고 그래 좀 해 주시고, 좋습니다. 다음 해 보겠습니다.

288쪽 읍·면·동 공무원 본청 전입현황 및 전입인사원칙 해 가지고 전입방법에 있어 갖고 7급 이하 공무원은 전입시험 및 실적평가 결과에 의한 전입순위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7급도 전입시험 칩니까?

○부위원장 윤영철 7급 공채 중에는 그럼요?

○부위원장 윤영철 지금 읍·면·동에는 7급공채 1명도 없습니까?

○부위원장 윤영철 아니, 7급 공채로 들어와 갖고 읍·면·동에 바로 발령.

○부위원장 윤영철 이 분도 전입시험 칩니까?

○부위원장 윤영철 왜 그렇습니까? 7급이나 9급이나 기회는 똑같이 줘야 되고.

○부위원장 윤영철 그럼 왜 읍·면·동에 발령 냅니까?

○부위원장 윤영철 바로 이런 겁니다.

자, 7급이나 9급이나 똑같이 시험쳐서 공채로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9급이라 해 가지고 시험을 치고 어렵게 들어왔는데 읍·면·동에 근무한다 해서 다시 또 전입시험을 쳐야 되고 이거는 인권 차원에서 논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것 차별입니다. 이게요.

○부위원장 윤영철 자, 전입시험은요. 업무적인 성격을 띠고 전입시험을 쳐야 되는 것이지 성적이 우수하다 해 갖고 일 잘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부위원장 윤영철 내가 업무적인 평가를 해라. 업무적인 평가는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읍·면·동에 우리 연말되면 평가도 하고 같은 조건에서 일 열심히 하는 직원들은 전입시험 안 치더라도 본청에 우선순위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시험만 열심히 공부해 가지고 전입 본청에 들어와 가지고 저는 그런 경우는 느끼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어떤 게 효과적이고 많은 장점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전입시험 하는 부분은 7급, 9급 이거는 하려거든 7급 같이 해야 되고 포함시켜야 되고 아니면 이 부분은 다른 방향으로 전입하는데 있어서 재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혹시 이것 강구할, 안 그러면 인사계장님 혹시 나오셨으면……

○부위원장 윤영철 이 부분을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이유 좀 설명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윤영철 직렬별로 과장님 자자, 직렬별로 하는데 자, 그러면 행정직 외에 다른 직도 전입시험을 다 응시를 합니까?

○부위원장 윤영철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자, 9급 중에 행정직만 전입시험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 하잖아요. 7급, 9급도 하든지 거기다가 행정직은 또 전입시험까지 또 치열하게 또 가야 되고 어느 직렬은 아무 것도 안 해도 되고 그냥 들어올 수 있는 거고, 어느 직렬은 이것 시험까지 쳐야 되고 이게 안 맞다 이 말입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인사계장님, 경북 도내에서 전입시험 치는 데 몇 군데 있습니까?

○부위원장 윤영철 전국적으로 하신다면서요? 전국이 다 하는 걸로 보면 됩니까?

○부위원장 윤영철 하여튼 제가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9급이나 7급이나 뭐 어떤 직렬이나 조건을 똑같이 줘야 된다 이겁니다. 균등히 해야 되지 어느 직렬이 많다고 해 가지고 그에 대해서, 이것 어떻게 보이지 않게 이것 구속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 부분은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저한테 경북도내 전입시험 쳤는 데.

○부위원장 윤영철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윤영철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김수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조 예,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 위원 290쪽 장학재단 관련해서 지급내역이 나와 있는데 지급내역에 보면 고등학생, 대학생 해서 진학우수, 성적우수, 기회균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고등학생 진학우수는 뭐를 뜻하는 거죠? 고등학교에 진학을 잘 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김수민 위원 대학생 진학우수도 있고, 고등학생 진학우수도 있는데요?

(이근도 교육지원담당, 김휴진 총무과장에게 설명해 주고 있음)

○김수민 위원 각 고등학교에 수석입학한 학생요?

○김수민 위원 뭐 특정 고등학교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니고요?

○김수민 위원 그런 거는 아니고요?

○김수민 위원 진학우수, 성적우수, 기획균등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현실이 진학이 우수하거나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앞으로 잘 살 확률이 높지요? 그런 걸 감안 했을 때 우리가 금액 장학금 지원이라고 했을 때는 이 비율보다는 저소득, 진학우수보다는 성적우수가 높은 것이 맞고, 성적우수보다는 저소득 기회균등 이게 높은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수민 위원 대학생 지급내역을 봤을 때 진학우수가 28명, 성적우수 21명, 기회균등 18명, 오히려 제가 말씀드린 방향보다는 거꾸로 뒤집힌 듯 한 느낌이, 느낌이 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비율로 주는 게 맞는 것인가에 대해서 좀 회의감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고등학생 진학우수가 대학생 진학우수, 진학우수라는 그 자체가 다른 것보다 많은 것도 그렇지만 고등학생 진학우수가 대학생 진학우수와 같이 이렇게 평가돼야 될 일인지? 그냥 교육과정에서 이렇게 중간 과정인데 고등학생 진학우수 21명, 성적우수 21명 이렇게 되는 거는 좀 과도하게 비율이 그쪽으로 쏠려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거든요.

○김수민 위원 그러니까 각 학교 숫자와 무관하게 이 비율 자체가 뒤집혀 있다는 겁니다. 장학금 원래 취지에 비해서.

○김수민 위원 예.

○김수민 위원 저소득층이 뭐 그렇게 적은 것도 아니고 왜 신청이 작게 들어왔습니까?

○김수민 위원 이게 다른 장학금하고 다 어떻게 통계가 되는지는 모르기 때문에 알 수는 없는 일이지만 저소득층에 대해서 발굴할 수 있으면 더 발굴하고 특히 또 저소득층인데 성적이 우수하다 그러면 또 뭐 이론은 여기 없는 거죠. 그런 경우는. 그런 경우들에 대해서 더 신경을 좀 쓰는 쪽으로 장학금 지급 내역을 좀 조정을 해야 되겠다고 좀 예, 권고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미시가 이제 교육의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뭐 교육이 교육청 소관이고 우리는 교육정책을 한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교육지원정책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많은 한계들을 부서에서도 누구보다 절실히 느끼시고 계실 거고 의회에서도 많이 안타까운 측면들이 있습니다만 그런데 적어도 교육에 관한 여론과 담론에 대해서 우리시 지자체 역할 또 위상이 굉장히 크고 시민들이 바라는 것도 많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 지원해 놓고 관리감독 하는데 한계가 있다거나 여러 가지 제도적인 어떤 혁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여론들을 만들어내고 조성하고 수렴하는 그것은 그게 그런다고 특별히 예산이 드는 일은 아니고 그래서 시에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데 시에서 교육담론을 펴는 걸 보면 굉장히 크게 문제가 있다고 느껴지는 게 적지 않은 시민들이 바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 당국에서 교육 당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입에도 올리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많은 적지, 이게 뭐 여론조사를 해 보지는 않았지만 결코 적지 않은 시민들이 요구했고 시민사회에서 요구한 적도 있는 그것이 입에 올라가지도 않는 혹시 짐작이 가십니까?

제가 이걸 거론한 거는 아이러니하게도 재계쪽에서 상공회의소에서 낸 책자에서 “이게 뭐 필요하기는 하다”라고 잠깐 언급한 그 사안인데요. 고교평준화입니다.

지금 이제 교육인구 유출 때문에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우리 구미에 가장 큰 숙제가 되고 있고 다른 위원님들 지적하시다시피 교육문제가 굉장히 큰데 이게 보면 비평준화 때문에 유출되는 인구도 적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타지에서 살다가 구미로 이사를 와서 애를 키우시는 분들이 비교적 더욱더 납득을 하지 못하는 것이 “왜 평준화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평준화를 하고 안 하고는 여러 가지 제도와 절차를 따라야 되는 것이고 교육당국이라든가 시민여론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거론도 하지 않는다. 또 대비책도 없다. 이것은 결국에 시민여론을 두루두루 수렴하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수민 위원 구체적인 논의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떠나서 전혀 그런 여론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우리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언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여러 가지 토론들이 필요할 것이고 결국에 뭐 이행하려면 여론조사가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거는 결론은 어떻게 나든 간에 이렇게 시민여론이 분명히 있는 게 사실인데 그런 점에서 좀 여론수렴 하는 능력이 부족하지 않나 그러니까 요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대안을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김수민 위원 그렇습니다. 몇 년전에 있었던 토론들은 알고 있는데 하라마라를 떠나서 그 토론들을 좀 이어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지금 포항이 하고 있나요?

○김수민 위원 울산에서도 하고 있고, 그런 흐름들이 있는데 결론은 어떻게 나든 간에 그게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특히 저소득층이거나 좀 이렇게 목소리가 크지 않은 분들일수록 더 높게 나타난 여론인데 그 부분이 무시되고 있다는 거는 여론적으로 좀 소외시키는 것이 아니냐 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고, 이게 참 구미 교육문제는 굉장히 종합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일단 평준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학력하고는 구체적인 연관관계는 없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교육학계가 보수적인 편인데요. 실증연구에 따라서 결과가 나온 것을 보면 학력과의 관계는 별로 없다. 소수 연구결과는 오히려 학력이 높아진다 라는 소수의 연구결과고요. 다수는 별로 관계는 없다. 평준화란 이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역에 교육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또 지역사회 지방자치단체로써 갖고 있는 생각은 특정 학교가 갖고 있는 시야보다 넓어야 된다는 것인데요. 평준화를 하든 말든 간에. 명품학교를 만들어야 된다면 모든 학교를 명품학교로 만들지 않으면 돌파할 수 없습니다.

특정 학교에 예를 들어서 좋은 학생을 다 몰아서 해서 서울대 입학생 수가 늘었어요. 그런데 전체 지역 사회에서 봤을 때는 수가 별로 그 학교만 는거다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가 지향하는 방향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명품고 육성담론이 좀 선로를 그런 식으로 가고 있다. 좋은 학교를 만드는 이런 방향 대의적인 방향이 아니라 자꾸 이제 좀 뭔가 특성화 시켜 보겠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대안은 아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명품고 육성을 한다고 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명문고, 명품고는 중학생들 진빠진 중학생만이 입학하는 학교가 됩니다. 구미시만큼 이렇게 중학교 대상 학원이 많은 데가 있습니까?

우리가 예산지원 아무리 해도 어떤 제도를 들여오더라도 사실은 제가 시연을 할 수도 있는데요. 생각은 다른데 가 있고 책에 줄을 치면서 열심히 공부하는 시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학생들의 문제는 무엇인가 왜 그렇게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통찰과 검토가 있어야 되는데 자꾸 또 책임 떠 미루기 교육당국에 혹은 시당국에. 시당국도 너무 책임을 떠안고 있다고 봅니다, 사실. 시민들의 공통적인 의무가 있고 지역사회 여건을 조성하는 것은 사실 시민사회도 굉장히 큰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를 뭐 충분히 다하지 않고 같이 반성해야 될 주제인데 “서로에게 잘못했다. 저에 잘못 했다. 교사가 잘못 했다. 교장이 잘못 했다. 공무원이 잘못 했다.” 이렇게 가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그런데 지금 구미에 현상들을 구체적으로 보면 명품고 육성이라고 그냥 내건다고 해서 해결되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좀 논의가 너무 단편적이다. 그래 문제가 해결되겠는가. 사실 지금 계속 듣고 있는 그 견해는 제가 학교를 다니던 그 시절부터 들었던 건데 거기에서 문제의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계속 그 문제의 해법을 거기서 찾으려고 하는 책임은 누구도 안 집니다, 결국에. 교사들, 교장선생님들, 전근가면 그만이고, 공무원 마찬가지입니다. 그 학생한테는 그 학창시절은 영원히 기억에 남는 거지만 그런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답이 나오겠는가. 지나치게 어떤 고교진학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해서 중학교 때 진을 빼놓고 고등학교 때 돼 가지고 힘빠져 버리는 그런 현상들을 많이 또 구미에서 묵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준화 얘기도 나오는 거고요. 공부라는 게 그렇습니다. 사실 좀 현명하다면 그렇게 진을 빼지는 않을 거예요. 이게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고려가 명품고 육성사업이라는 모토에 좀 가려져 있다고 생각이 들고 또 입시문제만 보더라도 요즘은 학력고사 시대가 아니고 수시 입학사정관제, 창의적 체험활동 등이 상징하는 것처럼 다방면의 활동들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시에서 총무과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과도 마찬가지겠지만 검토를 하고 계시고 이렇게 하시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많이 부족하다. 구미시에 교육개선은 명품고육성이라는 말로 개선할 수 있는 정도의 상황이 아니다. 그 부분을 좀 제가 지적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 지역구에 있는 어떤 학생의 장래희망을 제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 학생이 초등학생인데 집 근처에 중학교가 2개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의 장래희망 장래활동계획이 다른 게 아니라 그 중학교가 그런데 학력격차가 좀 있습니다. A중학교, B중학교로 “A중학교를 가겠다. 그 다음에 지역에 있는 명문고를 가겠다. 그 다음 SKY를 가겠다.” 대학교를. 이게 장래희망입니다. 좀 서글픈 현실 아닙니까?

그리고 이 학생이 그런 장래희망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게 실현될 것인가, 그래 시는 무엇을 해 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여기 그 학생이 얘기한 A중학교, B중학교는 학력차 분위기 차지만 핵심은 빈부차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할 때다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교육의 수월성 성적도 오르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구미 교육은 지금 그 기로에 서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종합적인 검토, 그리고 결론은 어느 쪽으로 내든 어느 쪽에다 중점을 두든 간에 시민여론에 다양한 여론의 수렴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지금까지 나온 논의와 이런 것들이 일방적이다 라는 것을 제가 좀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를 더 하겠습니다.

“공무원이 힘들면 시민이 행복하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제가 시정질문 답변 때 들었던 것 같고 공식적인 모토입니까? 구미시에.

○김수민 위원 공무원이 창의적이면 시민이 행복하겠지요?

○김수민 위원 예, 그런데 그 창의적인 것은 얼마전에 이제 영면한 스티스잡스 이런 인물도 있지만 적당히 좀 놀고 빠져있을 때는 좀 빠져 있기도 하고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그 말씀하신 대로 모토는 해석하기에 나름이고 공무원을 쥐어짜겠다 설령 그렇게 생각하셨던 거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런데 물론 민원들 민원인이 공무원과 부딪히는 일에서 의원으로써 일단 민원인 편에 서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하는 거고. 그렇지만 그런 불편사례들로부터 비롯해서 각종 생겨나는 문제들이 공무원들이 힘들지 않는가, 힘들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시민이 행복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무원도 시민이거니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글쎄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좀 공무원 힘들다고 했을 때 아까 전에 좀 고통스럽게 한다. 좀 빡세게 한다 이런 의미가 부각이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것은 답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

제가 사실 작년에 무기계약직 복지포인트 얘기를 해서 반영도 됐고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또 핵심은 무기계약직을 올린다는 것은 무기계약직 올려야지 공무원들도 같이 올리는 게 힘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 취지도 있는 거고요.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민원인과 공무원과 충돌이 벌어지면 일단 민원인의 의견을 듣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회에 상존하고 있는 공무원 혐오증에 편승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것이 제 공직자로서 제살을 깎아먹는 거라고도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모토를 공무원이 힘들면 이렇게 시민이 행복하다 이게 아니라 좀 다른 쪽으로 방향으로 틀어서. 그리고 이 말이 가진 힘도 강력한데 이 말을 들으면 직원 분들이 기분이 편하시겠습니까?

○김수민 위원 열심히 한다고 하시면 되지 힘들다 이러니까……

○김수민 위원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공단도 있고 사실 도농복합도시니까 농업분야에 일도 있고 이렇게 기초지자체가 일이 많은 데가 없고 저도 다른 시·군에 기초의원님들 만나뵈면 너무 많아요 분야가. 공무원들 고생이 오죽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하여튼 힘들면이 아니라 좀 다른 쪽으로 방점을 찍어주셨으면 좋겠고 또 총무과장님이 또 얼마 전에 부하직원 그 이렇게 뽑아서 여론조사해서 뽑는 그 좋은 직장상사에도 뽑히셨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더잘 아시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 공무원이 너무 편안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불편하게 한다고 해서 시민이 행복해 지는 거는 아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시에서 시장님도 그렇고 좀 생각을 좀 바꾸어볼 만한 부분이 있다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김수민 위원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김상조 아까 뭐 동료 위원들 이렇게 몇 가지 지적했는 사항이 뭐냐 하면 이제 3년마다 이렇게 일몰제가 시행하잖아요. 그것도 우리 동료 위원들 몇 분이 있는데 거기 가보면 그 안에서 회의하는 내용이 딱 이래 분과마다 네 분, 네 분 이렇게 합니다. 아마 저도 체육분과 위원이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거기 오신 분들 목소리가 이제 시에도 교육·문화 이렇게 구미시가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는 쉽게 말하면 행사성을 진짜 교육 리더십 교육 강좌나 쉽게 말하면 이렇게 방향을 유턴해 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하지만 집행부가 결국은 의회로 공을 던져 버리면 “집행부에는 줬는데 의회에서 자꾸 삭감을 하더라” 이게 말이 나가니까 이거는 너무나 잘못 됐단 말입니다. 이제 집행부도 내가 하는 전시행정이 아니고 정말로 구미시민들 교육을 시키고 업그레이드 시키고 그에 맞는 분위기를 교육을 시켜줘야 되는데 아까 박세진 동료 위원 하지만 체육대회 보다는 진짜 리더십교육을 시켜서 그 분들이 그 위치에서 또 우리도 똑같습니다. 의원도 교육을 받아서 의원 신분으로서 리더십교육을 받아 이렇게 가면 윈윈이 되지 않겠느냐 뭐 체육대회 이런 거는 동창회 가서 하시고 정말 그 나머지 돈은 장학금 주라 이 말입니다. 분명히 그 이야기도 수도 없이 했고 했는데 결국은 집행부에서는 의회 쪽으로 리바이벌되면 의회는 예산만 삭감했다 이거는 아니거든요. 문화·교육을 업그레이드를 시켜달라고 했는데 시민들을. 그 바운더리를 좀 총무과장이 해 주시고.

○위원장 김상조 그리고 이거는 한번 안 됩니까? 이렇게 구미지역에 대기업하고 구미지역에 고등학교하고 쉽게 말하면……

○위원장 김상조 자매 이렇게 맺어서 그런 쪽으로 장학금 좀 유도를 하고 아마 그것도 우수 인재가 만약에 모토가 돼서 나중에 대학진학해서 졸업하고 이렇게 되면 그 인재가 그 그룹에 취직할 수 있는 이런 멘토링을 만들어 주면 그것 안 좋겠나 이렇게 보는데.

○위원장 김상조 예, 예.

○위원장 김상조 그렇지, 그렇지.

○위원장 김상조 그걸 한번 유도를 해서 꼭 구미시가 다 떠안을 수는 없잖아요?

○위원장 김상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총무과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감사중지)

(11시39분 계속계속)

○위원장대리 윤영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새마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인사 한마디 하십시오.

○위원장대리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과는 1권 309쪽부터 348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예, 과장님 뭐 7월1일부로 새마을과로 오셨습니까?

○정하영 위원 제가 먼저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동에서 하는 새마을대청소가 언제부터 실시했습니까? 몇 년도부터?

○정하영 위원 2006년도부터?

○정하영 위원 예, 그래서 초기에 시작하고 난 다음에는 각 동에 공무원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감사지적사항에도 보면 자발적인 참여 유도를 하라고 이렇게 조치가 돼 있는데 그래서 너무 자발적으로 해서 그런가 몰라도 요새 공무원들이 전혀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2006년부터 했으면 아마 거의 초기부터 지금까지 계속 새마을청소를 아침에 나갑니다. 나가는데 제일 처음에 나가니까 줄을 쫙 서 있더라고 그래서 웬 줄인가 했더니만 공무원들이 와서 이제 사인하는 거야. 사인하고 이제 이렇게 가고 이렇게 청소도 안 하고 또 뭐 중간에 가버리더라고. 그렇든 저렇든 간에 그 당시에는 이것 참여율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참여를 안 해요. 우리 동에 이래 우리 송정동에 있습니다만 이래 보면 우리 국장님 정인기 국장님 참여하는 것 내가 한 번씩 보고 우리 과장님 한 두 분 참여하는 것 보고 그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요새는.

그런데 시장님이 만약에 송정동에 대청소 하러 온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든 간에 하여튼 홍보를 했든지 간에 참여율이 또 좋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한번 답변 한번 해봐 보이소. 왜 그런지. 너무 이렇게 했는지 공무원들은 굳이 뭐 거기 참여할 필요 있겠느냐 지금 현재 참여하는 사람은 통장들, 새마을 남녀 지도자 그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우짜든.

○정하영 위원 그렇지요.

○정하영 위원 예, 읍·면지역에는 보니까 참여율이 과장님 방금 얘기하셨다시피 좋은 걸로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지역에는 보면 연세 많은 분들은 아침에 쓰레기봉투 나눠 주면 가지고 집에 가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새마을청소 폐지론도 작년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적에도 한번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 이게 아침에 나와 가지고 사실상 30분을 청소를 못합니다. 안 합니다, 지금 현재. 뭐 다른 읍·면지역에는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 해 가지고 청소하는 거는 사실상 미미하단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정신운동이지 아침에 이게 와서 청소하는 거는 환경미화원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다니면서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그 분들이 나와서 참여해 가지고 함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 지도자들하고도 서로 만나고 또 동장도 한 번씩 인사를 하면서 어떤 동정에 대해서 얘기도 한번 하고 그러한 계기지 이것 아침에 나와 가지고 그 분들이 그것 뭐 좀 하는 분들은 하지만 사실상 거의 안 하거든요. 그런 것 하나 하고.

일단 우리 공무원들 참여하는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과장님이 지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시청에 후면에서 알뜰벼룩장터 안 있습니까?

○정하영 위원 이게 이제 작년도에는 예산이 1,000만원 섰는데 올해에 예산이 2,000만원 늘었죠?

○정하영 위원 1,000만원 할 때하고 2,000만원 할 때하고 자체 평가를 한번 해 주십시오. 행사가 어떻게 됐는지?

○정하영 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보건데는 물론 올해 예산에 2,000만원 증액 하면서 좀 뭔가는 새로운 어떤 알뜰벼룩장터를 운영 한번 해 보겠다는 어떤 우리 박동진 새마을지회 회장님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했는데 물론 방금 과장님 얘기하다시피 실버합창단, 태권도, 이런 게 어떤 이벤트가 조금 있었습니다. 제가 요 우리 시청에서 하다보니까 지역 관내다보니까 제가 거의 안 빠지고 한번 씩 옵니다. 다른 외지에 어떤 행사가 있다든지 외지에 갈 기회가 있으면 몰라도 안 그러면 거의 한 번씩 와서 이렇게 둘러보고 이래 하는데 그래서 봤을 적에 1,000만원 했을 때와 2,000만원 했을 때에 거의 그렇게 하지는 안하다. 향상되지는 않았다. 원래 제일 처음에 애시당초에 2,000만원을 증액하면서 어떤 그 나름대로의 자부를 가지고 했는데 사실상 그게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더 참고를 해서 해 주십시오. 실제로 거기 보면 먹을거리 하면 먹거리 하면 지금 현재 국수 하고 또 뭡니까.

○정하영 위원 솜사탕, 또 옥수수 튀기는 것.

○정하영 위원 팝콘 이런 종류인데 그래서 뭔가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만 먹거리를 어느 정도 이렇게 제공하든지 볼거리를 제공하든지 이래 가지고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게 안 좋겠느냐 제가 그렇게 한번 지적 한번 한 적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서 여기 와서 사실상 산들 뭘 사겠습니까. 여기 1,000원짜리 뭐 1,000원짜리 이런데 1,000원짜리 사면 얼마 좋고, 그래서 그 시민들이 와서 하는데 거기하는 추세를 맞춰 가지고 잘 좀 운영해 주십사 하는 그런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리고 또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도덕운동 회복운동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올해도 우리 개강식 할 적에 우리 과장님도 그때 처음 부임하셔 가지고 오셔 가지고 시장님 대신에 축사도 조금 길게 제가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때 K-POP 뭐 소녀시대를 거론해 가면서 그만큼 뭐 어떤 우리 도덕회복운동이 좋다는 그런 형식의 제가 내용을 또 축사를 하는 걸 들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요번에 수료식 할 적에는 직원 한 사람 왔던데 직원이 맞죠? 직원 맞죠?

○정하영 위원 예,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과장님 왜 안 오셨습니까?” 물어봤더니만 “뭐 다른 데 계시다”고 그래서 그때 이제 축사를 보고 그 저 뭡니까. 교육자료, 교육자료 과장님 잠깐 한번 보셨죠?

○정하영 위원 보고 돌려 줬지요?

○정하영 위원 제가 그것까지 다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 사실상은 우리 정신운동이지 저는 이제 제가 어젠가도 제가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만 그게 우리 아까 우리 이통장협의회 뭐 낙동강물살리기 이런 걸 지적하고 이래 했는데 사실상 돈 3,000만원, 4,000만원 갖다가 그날 가서 쓰고 뭐 이렇게 체육대회 하고 뭐 우예 보면 좀 위로하는 그런 하나의 행사로 거의 전락이 돼서 그래 많이 하는 셈 아닙니까?

그런데 도덕회복운동 이거는 사실상은 먹고 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늘 몇 년동안 누차 봐왔습니다. 그런데 전적으로 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1,500만원 올해 이제 보조 받았는데 160명 정도 작년에 졸업했고 올해는 인원을 더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출석률이 적은 사람은 아예 졸업 수료를 안 시키는 거라. 그러다보니 그래 했는데 그래서 150명을 기준한다면 1,500명 같으면 10만원 아닙니까, 월 1인당에. 그런데 그래서 그만큼 그런 어떤 정신운동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한번 드렸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 한번 해 봐야 되겠죠.

○정하영 위원 제가 지금 현재 보면 우리 과장님 보니 배지 안 달고 있네요, 그죠? “Yes Gumi”

○정하영 위원 우리 계장님 달고 있는데 총무과장 달고, 그런데 제가 이때까지 쭉 보니까 시에 공무원들이 우리 시장님, 국장님들 거의 많이 달아요. 그런데 직급이 낮은 사람들은 거의 배지 다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바로 뭘 얘기하나 하면 이 배지 다는 게 뭐 단다고 해서, 우리도 사실상 제가 달고 있습니다만 저는 회의할 때만 달고 들어옵니다. 바깥에 행사할 적에만 달고 나머지는 뗍니다. 안 달고 다닙니다. 늘 안 달고 다녀요. 나는 뺍니다. 왜 안 달고 다니냐 하면 낮은 자세로 임하라 하는 그런 말이 있지요? 그런 제 나름대로 어떤 소신을 가지고 제가 동에 다닐 때는 절대 이것 안 달고 다닙니다. 여기서 이것 하고 난 다음에 나갈 때 빼고 그래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도 사실상은 또 배지 달고 있으면 우리가 저쪽 시중에서 최고 난 지역이 어디냐 하면 뭐 도개, 옥성, 산촌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쪽에 있는 사람들 우리 사실상 가도 잘 모릅니다. 이 배지 달고 가면 “아, 시의원 인가” 이래 얘기할는지 모르겠지만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도 그것 달고 있어야 우리가 봤을 때 공무원인줄 알고 또 우리 공무원들도 우리 시의원을 어디 행사 같은데 가면 뭐 의전으로 하지만 우리도 마찬가지 공무원들 우리 공무원답게 대해 줘야지 공무원답게 안 대해 주면 안 될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제 뜻으로 제가 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 배지 다는 게 하나의 상징적인 어떤 정신자세지 어디 배지 달고 안 달고가 큰 문제 있습니까. 배지 우리 이것 짝퉁입니다, 이것. 이것 가짜입니다, 이것. 맞지요? 이것 가짜지요, 이것?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하나의 정신적 문제기 때문에 과장님이 무조건 저것 하지 말고 저는 새마을 쪽에 저도 몸을 좀 담고 있었기 때문에 새마을 쪽에 관심이 좀 많습니다. 늘 이래 봐와요.

○정하영 위원 그 다음에 동에서 또 이제 사실상은 새마을이 차지하는 비중 안 큽니까?

○정하영 위원 예, 통장 다음입니다. 통장들은 다문 얼마따나 보수를 받고 이래 하니까 비중이 있는데 새마을은 크게 보수도 안 줍니다. 지금 나가는 게 얼마 없잖아요?

○정하영 위원 예, 그런 입장에서 말이지 맨날 뭐 일이나 시키고 말이지 어제 같은 경우도 김장해 가지고 다 그렇게 시키고 하면서 실제로 새마을에 주는 부녀회나 협의회나 주는 것 그렇게 없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제가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많이 좀 이렇게 챙기셔 가지고 앞으로 시정에 좀 많이 좀 참고를 해 주세요.

○정하영 위원 하여튼 꼭 좀 드리겠습니다.

(김상조 위원장, 회의장 입장)

(윤영철 부위원장, 김상조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하영 위원 올해 아직도 연말까지 이벤트가 남아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한번 보십시오.

○정하영 위원 거기 술먹고 뭐 이래 그걸 하는 거는 아닙니다.

○정하영 위원 절대 그래 안 합니다. 제가 이거는 뭐 확신합니다.

○정하영 위원 예, 그래서 우리 시장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마인드에 같이 좀 이래 가도록 갈 수 있도록끔 그래 해 가지고 그것 저 배지 문제도 제가 오늘 거론했습니다만 그게 그렇게 간단하게 듣지 말고.

○정하영 위원 그거는 제가 볼 적에 이거는 좀 그래도 비중있게 생각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냐 그래 생각합니다.

○정하영 위원 의원들도 뭐 의장님 보면 이렇게 항상 행사 다닐 적에 제가 배지 달고 다니는 거를 늘 보는데 또 그렇습니다.

○정하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정하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예, 제가 한두 가지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새마을과장님.

○손홍섭 위원 새마을과에 주요업무 중점을 어디다 두고 지금 새마을과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손홍섭 위원 두 가지만, 두 가지만 꼽는다면?

○손홍섭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에는 우리 경상북도에서 새마을과가 있는 데가 어디어디예요?

○손홍섭 위원 저는 이제 이렇게 봐요. 새마을과에 주요업무 중점 방향은 새마을지회를 포함한 바르게살기, 자연보호, 이런 단체 관리운영하는 것 하나.

○손홍섭 위원 그 다음에 요즘 새마을 국제화사업 일환으로 새마을운동을 이제 수출하는 것 이제 국제교류사업이라고 보고.

○손홍섭 위원 사실은 중점을 어디에 둬야 되냐 하면 이 뭐 엊그저께가 연평도 포격 당한지 1주기가 됐습니다만 민방위, 예비군 육성, 소위 말하자면 안보강화를 위한 이러한 사업에 역점을 둬야 한다 이래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실제 유사시에 어떻게 대비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너나없이 조금 이렇게 소홀한 그런 면이 없지 않았어요. 해서 우리가 단전이나 또 단수나 이렇게 해 가지고 소동이 난바 있습니다만 실제 언제 어느 시기에 이러한 우리 지역 향토방위를 위해서 정말 평소에 유비무환책으로 대비를 했어야 되는 그런 후회할 날이 오지 않을까 걱정이 돼요.

그래서 우리 전체 구미시에 민방위자원 4만1,000여명 중에서 방독면 하나라도 제대로 갖췄느냐 이야기 하니까 한 50% 정도 지금 갖춘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예, 40%, 50%. 그래서 이것도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 촉구를 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늘리는 걸로 그렇게 이제 제가 보고 받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의지라든가 이런 각오같은 것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손홍섭 위원 예, 그래서 이제 늘 뭐 예산은 넉넉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요는 단체장의 향토방위에 대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데 좀더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새마을사업이 말이죠. 우리도 지금 새마을과에서 하는 주민편익사업 같은 것 사실상은 옳은 새마을사업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에 우리 '60년대, '70년대는 참 필요한 자재만 일부만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전부 노력동원 했습니다. 지금은 모두가 그것이 수의계약 또는 전문 업자들이 하는 그런 사업으로 전락된 겁니다. 그렇죠? 사실상은 이러한 사업은 해당부서에다가 이렇게 이전해 줘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오히려 이걸 가지고 주민편익사업이라는 미명하에 이런 걸 가지고 업무를 안고 있다보니까 우리 직원들 뭐 많지 않습니다만 참 너무 이렇게 업무에 시달리는 그러한 것이 저는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옳은 새마을운동은 이제는 시대가 21세기에 이제 접어들었으니까 사실상 그러한 것보다는 우리 정신 계몽운동 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해 발상을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새마을지회 현장방문시에도 그런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만 지금 일부 이제 시작을 했는데 과감하게 정신 계몽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이러한 자질구레한 이러한 지역 소규모사업은 해당 사업부서로 이관을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봅니까?

○손홍섭 위원 그래서 우리 여기 총무과장님 지금 자리를 함께 하시는데 이런 업무분장을 기회되면 한번 재조정하는 그런 걸 한번 검토한번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손홍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예,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우리가 작년에 새마을과에 되게 지적사항이 많았네요?

○김춘남 위원 예, 지적사항이 많았는데 이 조치내용에 보면 왜 이렇게 애매하게 다 적어놨는지 모르겠습니다. 새마을과뿐만이 아니고 여기 보면 “점검하겠음” 제가 저희들이 작년에 이게 지적을 했으면 올해 뭐 하고 있다든지 했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위원장님 이것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제가 건의합니다. 저희들이 지적했는 조치내용이 애매하게 다 “하겠음, 하겠음” 했다는 건지 안 했다는 건지 하고 있다는 건지 참 애매한데 이거는 다른 부서도 다 통용이 되기 때문에 제가 건의합니다. 이것 조치내용을 명확하게 좀 해 주십시오.

여기 뭐 몇 개는 “진행중”이라든지 했다는 게 있는데 전부 “하겠음” 셋 중에 뭐 “점검하겠음” “조치하도록 하겠음” “검토하겠음” 했다는 건지 뭐 하겠다는 건지, 작년 것인데 참 이 조치내용이 참 애매합니다. 제가 유독 새마을과가 지금 많아서 사실은 다 해당이 되는데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위원장님 요것 건의하고요. 다음해에는 조치내용을 명확하게.

○위원장 김상조 가부간에 결정을.

○김춘남 위원 예, 예. 하고 있다든지 했다든지 어느 정도 진행하고 있다든지 전부 “하겠음. 하겠음”하면 뭐 하고 있다는 건지 했다는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김춘남 위원 예, 예. 그런 것 확실히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안 그래도 여기 우리 정하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벼룩시장에 참 잘하고 있고 참 우리 부녀회 회원들이 노력하시는데 그것 뭐 1,000원짜리 갖고 그래 해 가지고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래 물건을 내 놓는 사람들도 하다못해 뭐 3,000원, 4,000원이라도 받고 낼 수 있는 좋은 물건이 있는데 그것 1,000원 주고 내 놓기는 참 애매하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실은 고생도 하시는데 그런 걸 좀 방안을 모색해서 딱 1,000원만 정해 놓지 마시고 좋은 거는 뭐 2,000원주고 사서 3,000원에 팔수 있지 않습니까?

○김춘남 위원 그렇다고 요즘 애 과자값도 1,000원 갖고 가면 슈퍼에 살 게 없는데 그 사실 물건 내놓은 사람들도 그래도 1,000원받고 내 놓느니 그냥 주지 그 1,000원 받겠습니까?

○김춘남 위원 그런 분들도 그렇게 내 놓고 안 팔리면 또 사실 봉사로 줄 수도 있고 그런데 딱 금액을 그래 이제 1,000원으로 정해 놓으니까 사실은 이제 양복을 갖고 나와서 제가 이것 10,000원에 팔고 싶다 해서 안 팔리면 그 분도 안 갖고 가거든요. 다시 무료로 받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참여율을 좀 유도 해 달라고.

○김춘남 위원 아니, 조건들을 이제 이렇게 좋은 물건들은 이런 것, 그러면 또 사러 오시는 분도 그 1,000원짜리 그냥 그리고 뭐 사실은 와서 국수먹고 이런 것보다 그래 내 놓고 아니면 봉사하는 걸로 안 팔리면 그냥 주는 걸로 이런 조건으로 해서 그래야지 또 사러 오는 사람도 괜찮은 게 있으면 또 사실은 사갈 수 있고 그렇거든요.

○김춘남 위원 예, 좋은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337쪽에 이것 사고발생 내역 이게 왜 이런? 337쪽에 사고발생 내역.

○김춘남 위원 예, 예. 이걸 뭐 어쩌다가 이런?

○김춘남 위원 안타까워서 제가.

○김춘남 위원 아, 집이나 뭐 연락이 다 안 되고?

○김춘남 위원 안타까워서 제가……

○김춘남 위원 과장님 관심을 많이 가져 갖고 잘 유도를 좀 해서.

○김춘남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김춘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김춘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명희 위원님.

○이명희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43쪽 한번 보세요. 구미시 자원봉사자 공제 가입현황 최근 3년간 나왔거든요. 나왔는데 2009년 대비 2011년 1인당 돈이 그죠 1,400원이 가입금액이 상승했지 않습니까? 94% 상승됐는데 이건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많이. 인원수에 비해서 뭐 그게 증액됐습니까?

○이명희 위원 아, 보장에서 이게 그게 됩니까?

○이명희 위원 아, 이게 그러니까 보장내역 때문에 가격이 올랐다 이 말입니까?

○이명희 위원 예, 저는 보장내역이 똑같은데 가격이 올랐나 싶어서 지적해 봤습니다.

○이명희 위원 예, 예. 그러고요. 행정사무감사시 저번에 새마을부녀회 사기앙양 대책 저희들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이명희 위원 자꾸 동원시키지 말고 정말 일이 많더라. 읍하고 면에 계시면 읍장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아시지 않습니까? 그 계시는 분들은 1주일에 4～5일은 출근해야 되고 봉사활동 해야 된다 하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조치하였음” 나왔는데 어떤 조치를 하였습니까?

○이명희 위원 아, 예.

○이명희 위원 아, 전체 부녀회장들만 갔다 왔습니까?

○이명희 위원 예, 세심한 관심을 정말 고생하는데 부탁드리면서 이 분들도 자원봉사자에 들어갑니까?

○이명희 위원 공제회 여기, 공제회 여기에 가입……

○이명희 위원 아, 다 들어갑니까?

○이명희 위원 아, 자원봉사자로?

○이명희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정말로 이게 읍·면·동에 계시는 새마을담당하시는 계장님들이 엄청 힘이 듭니다. 또 직원들이. 그래서 그 직원들한테는 뭐 이렇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 또 있습니까?

○이명희 위원 현장에서 그거는 밖에서 뛰어야 되니까. 뭐 날 추워도 밖에 가고 비와도 밖에 가고 밖에 다 정비사업이지 않습니까? 새마을.

○이명희 위원 아, 저는 이제 그쪽에 가면 이제 가장 많이 고생하시는데 조금 총무과장님 상의하셔서 인사계 상의 하셔서 그 분들 대책도 뭐 겨울에 방한복을 더 따뜻하게 준다든가 그죠. 또 뭐 조금 진급할 때 이렇게 혜택을 준다든가 그런 것도 한번 강구하는 게.

(권순형 새마을과장, 김휴진 총무과장을 보며)

○이명희 위원 새마을 정말 힘듭니다. 돌아다녀보면.

○이명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이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 위원 예, 과장님. 333페이지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현황이 있는데 지금 구미에 280명입니까?

○박세진 위원 인생에 굉장한 전환점이고 또 중요한 시기에 물론 군생활 하고 대신해서 공익요원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군 대신에 시에 와 가지고 보조일을 하면서 어떤 사기앙양이나 이 예산이 있습니까? 이 사람들 사기앙양을 위한 그런 예산이나?

○박세진 위원 600만원인가 그렇다면서요?

○박세진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장님 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있는 청소년들이 구미시에 와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보조일을 하는데 뭔가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것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세진 위원 좀 인생에 교육도 시킬 필요가 있고 또 사기진작을 위해서 600만원이, 다른 데는 보조단체 이래 300명, 400명 되면 전부다 2,000만원 뭐 3,000만원씩 이래 다 되는데 좀 사기진작적인 차원을 해 가지고 내년에 예산을 좀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세진 위원 교육은 지금 없죠, 교육은?

○박세진 위원 우리시에서도 따로 해서 인상이 구미가 이래 좋다는 것도 홍보하시고 젊음에서 자기 진로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장을 만들어 주셨으면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박세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제가 할까요?

○위원장 김상조 윤영철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윤영철 시간은 자꾸 가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342쪽에 읍면종합복지회관 건립현황에 여기 보니까 전부다 읍면만 돼 있네, 그죠? 그럼 새마을과에서 읍면만 관리합니까?

○부위원장 윤영철 동에 없어요?

○부위원장 윤영철 동에도 인동동 인동종합마을회관이 있고 진평마을회관이 있고 마을회관이 많이 있어요.

○부위원장 윤영철 인동은 인동마을회관인데, 인동종합마을회관인데.

○부위원장 윤영철 그러면 318쪽 한번 봅시다.

2011년도에 종합복지회관 건립 해 가지고 예산이 9억 정도 해서 하는데 이거는 왜 또 동에 새마을과에서 합니까? 이거는 동인데. 2011년도 해 갖고 선 집행내역에 보면.

○부위원장 윤영철 예.

○부위원장 윤영철 조금 전에는 동은 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읍면만 하고.

○부위원장 윤영철 제 말은요. 이것 짓고 안 짓고 여부가 아니고 관리하는데 있어 가지고 어떤 데는 새마을과에서 하고 어떤 데는 새마을과에서 안 하고 하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왜 그래 됩니까?

○부위원장 윤영철 인동도 인동종합마을회관이라고 엄연히 간판하고 딱 표시돼 있고 행사도 크게 하고 하는데 매년 거기서.

○부위원장 윤영철 계장님 혹시 오셨어요?

○부위원장 윤영철 제가 작년에도 인동종합회관하고 마을회관 때문에 이 얘기를 분명히 했었는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때도 소관이 아니라 했어요. 그래 가지고 어느 과 다 알아봤어요. 해당과가 없습니다. 그래 할 수 없이 동사무소에서 거기 뭐 누수생기고 뭐 수리하는 것 다 지금 하고 있는데 각종 집기라든지 굉장히 다 옛날에 처음 할 때 시에서 다 구입해 줬는데 지금 어디 담당과가 없습니다. 인동종합마을회관 같으면 새마을과 소관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이야기 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윤영철 인동종합회관은요. 시 소유입니다, 전부. 건물부터 해서 전부 시 소유예요.

○부위원장 윤영철 아니, 읍면지역에 회관은 여기 새마을과에서 관리한다면서 고아읍부터 해서 8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윤영철 새마을과에서는요?

○부위원장 윤영철 집계만 합니까?

○부위원장 윤영철 그럼 동에 것은 어떻게 합니까?

○부위원장 윤영철 없는 것 같으면 재산이 구미시에 소유돼 있고 지은 지가 10년이 되는데 그럼 10년동안 담당부서 하나없이 그렇게 관리해 왔다는 겁니까?

○부위원장 윤영철 관리할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윤영철 예산은 없다면서요?

○부위원장 윤영철 읍면에서 해야 된다면서 읍면은 계장님 아까……

○부위원장 윤영철 다른 과에 다른 것 포함해 가지고 전부다 관리 자체는 안 한다면서요?

○부위원장 윤영철 자, 좋습니다.

342쪽에 읍면에 있잖아요. 읍면에서 복지회관 쪽으로 예산편성해 놨는 게 있습니까? 내년에 혹시. 한 군데도 없죠?

○부위원장 윤영철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동도 마찬가지고. 이과 저과 해당도 안 되고 그래 굳이 복지회관 건립현황 해 가지고 자료만 떡 내놔 놓고 관리자체는 읍면동에서 다 하고 읍면동에서 예산 하나 편성 안 하고 재산은 시재산이니까…… 좀 문제점 있는 것 아닙니까?

○부위원장 윤영철 자, 진평동 마을회관 예를 들어 줄게요. 진평동 마을회관은요 지은 지 20년 가까이 돼 가지고 노후화 돼 가지고 건물 그것 뭡니까. 안전도 검사에서 D나왔어요. 만약에 이게 만약에 무너졌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어디서 책임져야 됩니까? 그 동네에서 책임져야 됩니까?

○부위원장 윤영철 현황 모른다 하면 안 되지요. 공문으로 수차례 제가 요구를 했고 해당 과에서. 새로 신축을 한다든지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든지 비가 새서 아예 사용을 못 합니다. 1층 10평(33㎡)정도만 이렇게 쓰고 있어요. 1, 2층 건물인데.

○부위원장 윤영철 구미시로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2개 다 구미시 소유로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아니, 못하게 됐다면서 읍면동 조례에 해 가지고.

○부위원장 윤영철 아니, 계장님 아까 읍면조례로 해 가지고 못하게 돼 있다면서요?

○부위원장 윤영철 왜 왔다갔다 하는 겁니까, 자꾸?

○부위원장 윤영철 읍면만, 읍면복지회관만.

○부위원장 윤영철 그래 읍면만 그러면 읍면.

○부위원장 윤영철 읍면에서……

○부위원장 윤영철 예산관계 포함해서 읍면에서 하지요?

○부위원장 윤영철 동은?

○부위원장 윤영철 동이라니까 동, 자꾸 리 하고 동하고 자꾸 같이 붙이십니까?

○부위원장 윤영철 그럼 인동에 동마다 다 있습니까? 통마다 회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동은 1개밖에 없어요. 회관이.

○부위원장 윤영철 인동종합회관이라니까 리단위 개념이 아니고요. 종합회관이라니까요.

○부위원장 윤영철 이것 자꾸 내가 장시간 하는데요. 인동종합회관은 그 땅부터 구미시 소유, 건물 지을 때부터 새마을과에서 예산 줘 가지고 지어 가지고 그래 짓는 겁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관리카드 카드가 있을 것 아니에요?

○부위원장 윤영철 작년에 했는 데도 하겠다 해 놨는데 아직까지 여기 건립현황에도 안 들어가 있고 누락돼 있으니까 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읍면동 조례에 의해서 안 된다 해 놓고 또 할 수 있어요?

○부위원장 윤영철 돼 있으니 하는 겁니다. 확인 안 해 보셔도 됩니다. 그거는 돼 있으니까.

○부위원장 윤영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윤영철 부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수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조 예,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 위원 지금 말씀을 듣다보니까 문제가 “예산을 세워보겠습니다.” 하시는데 그 이전에 문제는 예산지원이 아니고 인식이 인지를 못하고 계신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김수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현장을 나중에 파악을 한번 해 보이소.

○김수민 위원 그리고 어제 발생한 포착했는 사례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어제 이제 저희 문화예술회관 현장방문에 이렇게 동행하시느라 또 수고 많으셨는데 어떻게 아시고 금방 그렇게 오셨습니까? 언질을 들으셨나요?

○김수민 위원 새마을여성합창단인가요?

○김수민 위원 대회에도 나가시고 하시는.

○김수민 위원 그러면 지금과 같은 상황은 현재로서는 뭐 당장에 어떻게 한다 이런 걸 떠나서 좀 어떤 그 분들 연습하실 수 있고 이런 공간을 좀 마련해 줘서 양쪽이 그렇게, 사실 그게 무슨 청소년수련시설에 임대를 해 가지고 번갈아서 쓰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문화예술회관이고 또 시립단원 연습실인데 그러면 또 새마을여성합창단도 활동을 하고 계시고 여러 대회도 출전하신다면 좀 지원대책을 또 따로 마련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수민 위원 예술단원이 상주해서 연습하는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연습시간이 정해져 있는 거는 합창단이니까 정해져 있겠지만 그 외 시간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고 사실은. 그래서 그런 공간들은 예술적인 특성들을 봤을 때 부딪히지 않게 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김수민 위원 2시간 단위로 끊어서 연습하는 밴드연습실 같은 데도 아니고 그러면 이제 당장에 어떻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어디 공간이 없는데 갑자기 그렇게 할 수는 없지요. 그런데 어떻게든 해결을 하는 쪽으로 지원을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 나가야지 뭐 별수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되는 거는 아니지 싶어서 그것 좀 그 분들 또 여성합창단 새마을여성합창단 분들 또 좀 그 분들 입장에서도 좀 안정적으로 연습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또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부분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그리고 민방위급수시설 잠깐 좀 여쭙겠는데 100개 확충설은 어떻게 된 겁니까?

(웃음소리)

올해 이제 급수, 단수사태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고생하셨고 그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민방위급수시설이 적었구나 이런 것도 다시 한번 회자가 됐고 또 예전에 확충하기로 했는데 뭐가 잘 안 됐다더라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나오고 하는 도중에 좀 황당하게 100개 확충설이 나왔었는데.

○김수민 위원 예, 순차적으로 짓는 데 있어서 지난 단수사태 경험이 유용한 자료로 쓰일 것이다. 또 지대가 높고 해 가지고 늦게 나왔던 지역들. 그런데 하필 그 지역에 하나의 일례로 들겠습니다. 하필 그 지역에 원래 민방위급수시설을 좀 했으면 하는 여론이 있었고 또 마침 거기에 뚫을 만한 적지도 있었고 또 아파트 내에 있는 공원이지만 시에 기부채납 돼서 시소유로 돼 있었고 그런데 거기를 안 했어요. 예전에 계획이 있다고 했었는데 그런데 하필 거기에 이제 지대가 좀 높다보니까 급수가 늦어지는. 그러니까 이런 사례를 보면서 좀 저도 의원으로써 “아! 많이 생각이 좀 많이 못 했구나” 이런 생각도 했고 좀 단수사태 기억을 다시 되살려서 순차적으로 잘 짚어서 좀 신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그리고 하나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민방위교육을 하시는데 소양교육하고 뭐 이렇게 돼 있죠?

○김수민 위원 소양교육에는 특별히 어떤 내용을 해야 된다 정해진 거는 없지요?

○김수민 위원 이것 좀 고려를 부탁을 드리는 게 이제 민방위 오시는 분들은 보면 이제 일을 하시다가 의무적으로 오시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시민 분들이. 그래서 그걸 좀 일이라든가 생계에 관련한 예를 들면 뭐 소상인이라든가 아니면 또 회사에 노동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좀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정보를 담은 그런 강연도 소양강연에 편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시간을 비우셔서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물론 또 강사분이 재미있게 전달하시는 분을 찾아내서 하면 더 좋겠고요. 그런 부분들 조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김수민 위원 다 했습니까?

○김수민 위원 예.

○위원장 김상조 예,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저것 하나 물어볼게요.

○위원장 김상조 337쪽에 새마을운동 국제화사업 추진현황에서 새마을, 구미서 네팔까지 가는데 몇 시간 걸립니까?

○위원장 김상조 바로 직항 안 가지요?

○위원장 김상조 네팔 지금 우리가 여기 네팔 새마을운동 연수원 건립 및 염소은행사업 지원인데 요 현장까지 약 몇 시간 걸립니까? 여기서 출발해서.

(권순형 새마을과장, 집행부석을 보며)

○위원장 김상조 그 현장까지?

○위원장 김상조 7시간 걸리면……

○위원장 김상조 어디요. 구미에서 네팔 그 현장까지?

○위원장 김상조 구미에서 인천국제공항까지 3시간 걸리는데 7시간 걸리면 국제공항에서 또 2시간 끌어버리고 그럼 비행기 네팔까지 가는데 1시간 정도밖에 안 걸린단 말이에요?

○위원장 김상조 예, 예. 다 합쳐서.

○위원장 김상조 그러니까.

○위원장 김상조 제가 그것 무슨 이야기를 하려 하냐 하면 4박6일 가는데 비행기로 이틀 빠지고 자, 몽골은 여기 3박5일 가잖아요, 그죠?

○위원장 김상조 에티오피아는 2박5일 가잖아요? 가는데 가고 오는 시간에 지금 이제 대한민국이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인데 이왕 갔으면 이왕 새마을교육을 시키려면 그 가는 기간 빼고 거기서 행동하는 일은 이틀밖에 안 됩니다. 자, 내빈 접대받고 또 가는 날 또 빠이빠이하면 끝이에요. 교육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왕 갔으니까 좀더 비용은 비행기값 빼고 나면 거기 전체하는 비용은 교육시키는 별로 안 들잖아요? 그러니 이왕 대한민국을 알리고 원조를 이왕 주는 것 그리고 거기에 우리 새마을깃발 꽂아서 교육을 시키는데 결국은 그 한 명이 대한민국 나중에 잘 돼서 우리 저번에 헝가리 가니까 하더라고요. 헝가리 어릴 때부터 대학까지 졸업을 장학금을 주는데 국가에서 돈을 안 받는답니다, 미국가서 생활을 해도. 그런데 그 사람이 죽으면 단 1초라도 고국에 와서 죽는데 그 인재 머리 하나로 2,000만명이 먹고 산데요. 그러니 에티오피아 이왕 갔었으면 비행기값 빼고 4박5일 아니라 거기 체류하는 기간을 삼사일 더 가서 정확하게 대한민국 새마을을 뉴새마을을 정신적인 교육이나 이런 쇄신을 시키고 오는 게 맞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체류하는 기간을 이왕 해서 그 진짜 해서 대한민국 새마을을 한번 교육을 시키고 와야 되는데 이틀 있으면 그래 오는 내빈 환송받고 그래 가는 날 또 환송하고 그러면 끝이에요.

○위원장 김상조 그래 그 초청보다는 쉽게 말하면 그 지역에 초청보다는 우리가……

○위원장 김상조 돈이 있는 나라고 거기는 돈이 없는 나라잖아요. 1달러만 해도 거기에 에티오피아 이런 데는 인구가 얼마만큼 먹고 살잖아요. 방송 많이 나오잖아요. 전화 한 통화만 해도 먹고 사는데, 그거를 한번 연구를 해서 체류하는 기간을 좀 늘리는 게 안 맞나.

○위원장 김상조 그리고 또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새마을과니까 뭐…… 또 제 지역인데 도새마을회관이잖아요?

○위원장 김상조 저도 참 너무 황당하더라고 사용은 구미시민이 자, 그리고 제 인근 주민이 사용을 하고 다 해서 다 알잖아 그죠?

○위원장 김상조 대책이 없어요, 아무 것도. 그래 제가 오죽했으면 “도새마을회관 파가라” 했잖아요.

○위원장 김상조 어디 이거는 진짜 새마을과장님이 새마을명칭을 갖고 새마을을 욕되게 하는 사업이거든요. 맞잖아요? 경상북도 도새마을 구미시 상모사곡동, 사곡동에 거주를 새마을 하고 있는데 사용은 경상북도 도민 누구나 대한민국 누구나 하는데 결국은 구미시민이 사용하는데 피해는 봤는데 시에서 행정적으로 제재를 할 수 없다. 도새마을회관이라. 명칭은 새마을 쓰고. 일반 사람들이 사용했는 거는 결국은 새마을간판 떼고 다 갔단 말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그래 이거를, 어디 그거는 아니고 이제 아까 뭐 구미시하고 청도군 새마을과가 있으면 새마을 전국단위 협의회에서 쉽게 말하면 거기 조직 아닙니까? 국가적인 조직인데 이걸 조직을 개선시키든지 피해를 했었으면 새마을 결국은 경상북도지사님 권한이 아니고 경상북도새마을협의회장님으로 계약을 했잖아요?

○위원장 김상조 예, 예.

○위원장 김상조 저도 한 번인가 두 번인가 회의를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이제 뭐 지역구 구자근 도의원이랑 같이 해봤는데 도에도 담당 행정자치국장도 나왔지만 답이 진짜 애매모호해요. 만약에 입장을 바꿔서 그 분이 그렇게 피해를 입었다면 행정으로 묻어둘 일이 아니라 진짜 형사고발 건이거든요. 그래 됐는데도 또 산하 새마을 도새마을회관은 조직이 국가적인 조직이 돼서 임명권자도 아무도 없고 조치도 없고 돈은 또 계속 시설이 노후화 됐다해서 또 투자는 도비도 하고 시비도 가야 된다 하고, 이거는 진짜 좋은 일하고 뺨맞는 식이거든요. 이거를 그래 새마을과에서도 새마을과가 있잖아요. 시장님 해서 이것 방향을 개선을 시켜주든지 아니면 빨리 책임자를 잡아오든지 그것 맞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상조 제가 이제 답답한 거는 제재할 방법은 없지만 결국은 우리 구미시민들이 피해를 입었는데 행정적인 처분을 해서 새마을과 명예가 새마을명칭을 썼다 이 말입니다. 그 분들이 사용 갔는 거는 새마을이니까 믿고 다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업자는 새마을만 도용만 했지 타 군에서 또 운영을 하고 있어요. 진짜 기가 안 찰 노릇입니다.

그거는 새마을과가 없으면 몰라도 새마을과가 있으니까 새마을명칭을 도용해서 시민들 우롱했는 겁니다. 그거는 한번 직시를 해 줘야 됩니다. 맞잖아 그죠?

○위원장 김상조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새마을과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인사 뭐 앞에 말은 다 빼고 짧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상조 예, 수고했습니다.

세무과는 1권 349쪽부터 434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조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작하기 전에 우리 이수복 계장님 어느 분이십니까?

잠깐만 나오시겠습니까?

(이수복 세원개발담당, 보조발언대로 나옴)

제가 맨날 지적만 하고 사실 그랬는데 우리 며칠 전에 제가 경북인터넷뉴스에 화제의 인물에 들어갔는데 우리 이수복 계장님이 우수상을 타셨더라고요. “경락부동산 과세실태와 세원확충 방안”이라는 논문을 쓰셔 가지고 우수상을 받으셨더라고, 뭐 늘 지적만 할게 아니고 예, 축하를 좀 해 주자고 제가 이수복 계장님을 불렀습니다. 열심히 하셔 갖고 우수상을 받으셨는데 축하 좀……

○위원장 김상조 예, 축하드리고. 우수상 받은 내용을 뭐 짧게 해 주세요.

○김춘남 위원 예, 제목에 맞게 뭐.

○위원장 김상조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아!

○위원장 김상조 수고했습니다. 감사 끝나고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박수를 칠 수 없어서……

○김춘남 위원 예, 축하드립니다. 늘 칭찬하시고 싶은 공무원들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제가 우연히 경북인터넷에 들어갔는데 우리 이수복 계장님 화제의 인물에 있더라고요. 참 흐뭇했습니다.

○김춘남 위원 제가 시작한 김에 과장님 바로 하겠습니다.

(감사자료를 찾아보며)

세금에 보면 362쪽요. 2011년도에 세금이고…… 결손금액이 있잖아요. 도세 세금 여기 360쪽이네. 원래 거둘 징수목표에서 결손금액이 좀 많더라고요. 목표률 세울 때 이것 못받을 줄 알면서 이 금액을 목표를 세운 겁니까?

○김춘남 위원 징수목표에 요 금액이 들어있잖아요?

○김춘남 위원 결손처분 했는데 세우실 때 그 금액까지 같이 세웠는 거잖아요?

○김춘남 위원 남았을 때 되는 겁니까?

○김춘남 위원 그리고 저기 감사…… 잠깐만요.

(감사자료를 찾아보며)

353쪽에 여기 조치 다 됐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되게 건수가 우리 구미가 좀 많더라고요. 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 여기에.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타 도시에 비해서 건수가 좀 많은 것 같던데 과장님.

○김춘남 위원 그런 부분이 건수가 작지만 뭐 2,000얼마짜리도 있고 그렇던데 제가 그 감사지적사항을 제가 다 봤는데 타 도시보다 건수가 일단 좀…… 하여튼 포항보다도 많은 건수가 있고 그래서 아주 작은 금액이기는 하지만 잘 하시는데 이런 부분을 좀 줄여 주십사 하고.

○김춘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김춘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우리 과장님 이 자료는 많지만 뭐 특별히 할 거는…… 전부 데이터네 보니까. 364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체납세 징수현황에, 체납세는 이것 몇 년이 지나면 결손처분됩니까? 체납된 세금을.

○정하영 위원 있으면은요?

○정하영 위원 있는 사람도 안낸 경우도 있는 것 같던데 그거는 어떻습니까? 있는 사람이 안 내는 경우.

○정하영 위원 없습니까?

○정하영 위원 그럼 매년 보면 이렇게 2010년도 '11년도 이렇게 압류하는 것도 건수 금액이 나와 있는데 매년 이렇게 압류를 하네요?

○정하영 위원 2011년도에는 징수금액이 190억 많네. 압류도 많이 했고.

5년 시효 지나면 무조건 결손처리해 주고.

○정하영 위원 그래도 재산이 5년 이후에도 발생이 됐는 거를 조회해 가지고 나오면.

○정하영 위원 그 이후에 그러면.

○정하영 위원 감춰놓은 돈을 그 이후에 갖고 나오면 우예 됩니까?

○정하영 위원 우리 뭐 역대 대통령 돈이 뭐 아직까지 없다 하는데 지금 나오면 관계없습니까? 이제.

○정하영 위원 5년 이후에도 돈이 나와도 관계 없다?

○정하영 위원 잘만 숨겨 놓으면 되겠네요?

○정하영 위원 그러면 지금 세무과에서 우리 양도소득세 이런 거를 다 계산이 하면 할 수 있겠네요?

○정하영 위원 예, 그렇죠.

○정하영 위원 관리하는 게 아니고 상법 세금, 이 세금 계산하는 방법이 복잡하더라고 이게 보니까.

○정하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정하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제가.

○위원장 김상조 예, 윤영철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윤영철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55쪽, 356쪽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355쪽에 국·도비 보조금 집행내역 현황 이렇게 해 가지고 작년도에 4,900만원, 올해 2,500만원이네 그죠? 그래 1,500만원 정도 여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도비는 도에서 도비 내려 줄 때 도세를 체납, 도세체납을 징수했을 경우에 대한 비율로 내 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뭐 그냥 시에서 요청한 대로 내려주는 겁니까?

○부위원장 윤영철 도세를 받기 위한 것 하는 겁니까?

○부위원장 윤영철 여비가 1,500만원 같으면 몇 % 올랐는 겁니까? 1년 사이에 그죠? 그리고.

○부위원장 윤영철 시비가 이만큼 들어가니까 하는 겁니다. 시세도 같이 거기 상응해 갖고 100% 맞춰줘야 되니까 우리 시세도 거기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부위원장 윤영철 제 말이 그 말입니다. 도에서 그럼 또 올리면 또 시에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자, 집행액 한번 봅시다.

현재까지 800만원 했어요. 6,500만원 중에. 6,500만원 같으면 이제 2달 남았다 치더라도 이것 뭐 아직 지금까지는 800만원밖에 여비가 없는데 나머지는 6,400만원 중에 800만원 제하면 5,700만원은 2달만에 다 소비를 해야 되겠네요? 출장을 가야 되겠네.

○부위원장 윤영철 4명씩 파견한다 해도 그래, 8명씩 파견한다 칩시다. 8명씩 파견한다 쳐도 하루 10만원 잡아도 60일 2개월 잡아도 5,700만원 못 하는데 또 출장을 얼마나 가길래 이렇게 미집행하고 이렇게 남았는 겁니까?

○부위원장 윤영철 지금 현장에 출장나간 사람 있습니까?

○부위원장 윤영철 얼마 정도 되는가요, 그게요?

○부위원장 윤영철 담당계장님 혹시?

○부위원장 윤영철 아니, 내역을 모르는데 과장님.

○부위원장 윤영철 제 말은 도비를 자꾸 증액시키면 시비도 그만큼 증액된다 이 말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1,500만원이라 하는 돈이 지금 증액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 내가 평소에 집행을 했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이렇게 잔액이 5,700만원 남겨 놔 놓고……

○부위원장 윤영철 11월 집행예정 해 가지고 미집행 사유에다가 11월 집행예정 해 놔 놓고.

○부위원장 윤영철 작년에 다 썼잖아요? 한개도 남았는 게 없어요. 뭐 만원짜리 한 개라도 딱 다 썼다고 맞춰 가지고. 여비를 이래 다 쓰는 데 있습니까?

○부위원장 윤영철 자, 좋습니다. 자료요청 할게요.

○부위원장 윤영철 과장님. 자, 작년도 출장가 가지고 체납했는 것 있죠? 출장 가 가지고 체납징수 했는 것 나오지 않습니까? 실적 나오죠?

○부위원장 윤영철 예, 외지에 출장 가 가지고 구미시 관내를 벗어나 가지고 뭐 차량을 영치했다든지.

○부위원장 윤영철 징수했을 것 아닙니까?

○부위원장 윤영철 아니지 싶은데요.

○부위원장 윤영철 출장을 갔다오면 출장복명을 하게 되면 출장 “누구누구 갔다와 가지고 얼마 정도 추징을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는 것 나올 것 아닙니까?

○부위원장 윤영철 좋습니다. 출장날짜하고 그 다음에 갔다왔는 복명서 저한테 사본으로 복사 좀 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윤영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윤영철 부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춘남 위원 없으면 과장님 제가.

○위원장 김상조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우리 지금 여기 세금 중에 자동차세가 몇 % 정도 되죠, 구미시에? 몇 % 정도 차지합니까? 자동차세.

○김춘남 위원 아니요. 우리 지금 세금 걷는 거 2011년도 요 쭉 세금이 안 있습니까. 뭐 면허세부터 도시계획세까지 세금 중에 자동차세가 몇 % 정도 차지합니까?

○김춘남 위원 아니, 한미 FTA 관련해서 사실은 여러 군데서 사실 피해를 많이 보는데 얼마 전에 보니 도정질문에도 “한미 FTA 관련해서 자동차세가 감소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물었는데 우리 과장님은 구미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김춘남 위원 많이 감소될 걸로.

○김춘남 위원 지원됩니까?

○김춘남 위원 왜냐 하면 자동차세가 워낙 많아서 한미 FTA와 관련해서 다른 부서들도 다 그렇지만 과장님 대책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김춘남 위원 예, 앞으로 많이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김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 위원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아! 같은 내용.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예, 과장님 잠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범칙금은 얼마 됩니까? 범칙금.

○정하영 위원 시에서 부과하는 자동차 주차단속하고 하는 범칙금.

○위원장 김상조 그거는 여기 아닙니다.

○정하영 위원 아! 여기 세수와 관계없고.

○정하영 위원 들어오는 거는 얼마인데요?

○정하영 위원 범칙금 부과는 교통과에서 행정과에서 하는데……

(황필섭 세무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정하영 위원 뽑아줘 보이소. 타 시·군 얼마 하더라 내가 언뜻 얘기 들었는데.

○정하영 위원 이것 자동차 과태료 주차과태료 이런 세금이 들어오면 그건 어디로 갑니까? 어느 쪽에.

○정하영 위원 세외.

○정하영 위원 그럼 경찰서에서 부과하는 거는 여기 해당 안 되지요?

○정하영 위원 거기는 또 거기 하는 거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정하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마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세무과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번 더 축하드립니다.

○김수민 위원 (웃으며)논문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면.

○위원장 김상조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체육진흥과, 회계과, 구미시설공단 도서관운영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금일 일정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3시0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