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양진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참조하여 심사과정에서 검토ㆍ삭감 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사회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욱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예,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위원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방법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색인표를 참고하시고 국별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원활한 회의진행과 자료정리를 위하여 쪽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시고 검토인지 삭감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사회복지국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 소관은 위생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3, 124쪽이며 세출예산은 477에서 482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이건 뭐 원포인트 저거라서 예산이라서 별 저것도 없습니다. 여기 보면 479쪽에 추경 전 성립으로 해 가지고 위생 마스크 이거 3,100만 원 이게 다인데요, 추경에.

○위원장 양진오 예,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박교상 위원 전부 감 예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다른 특별한 거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국장님, 우리 지금 마스크 구입은 별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위원장 양진오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추진하는 복지국에 추진하는 마스크 구입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나이 많은 어르신들 하고 하는 거.

○위원장 양진오 예, 예.

○위원장 양진오 본부에서?

○위원장 양진오 그래요, 고생 많으십니다. 예, 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각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권재욱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도시환경국 소관은 도시계획과, 도시재생과, 건축과, 공동주택과, 자원순환과, 환경보전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1, 124, 130, 131쪽이며 세출예산은 483에서 517쪽이며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가 665쪽,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669∼670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가 655에서 657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 신문식 위원님.

○신문식 위원 예, 환경국에 처음에 도시계획과가 있네요. 예, 과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예산 잡을 때는 조그마한 거지만 복합기라든지 그러니까 복사기라든지 이런 거 임대 금액에 대해서 좀 절감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지금 모든 부서가 이렇게 지금 예산 절감이 되어 있어요.

○신문식 위원 지금 보시면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한 거는 복합기도 마찬가지지만 정수기, 공기청정기 이런 것들은 근본적으로 예산을 줄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것들이 예산이 줄게 되죠? 계약이 되어 있고

○신문식 위원 예, 예, 그리고 공기청정기 이거는 계속 돌려야 될 거 아닙니까? 정수기 계속 사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신문식 위원 그런데 어떻게 비용이 줄게 되죠?

○신문식 위원 그러면 예산이 좀 넉넉하게 많이 과다하게 잡혀있었다는 겁니까? 여기 얼마 되지는 않지만 계약하면서 이렇게 줄었다는 겁니까?

○신문식 위원 제가 정수기 이런 거는 뭐 물 계속 사용을 해야 될 건데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신문식 위원 줄어들었길래 이상해서 한번 물어보고 문의 드리는 거고 모르긴 해도 앞으로는 계속 이렇게 줄어드는 예산으로 집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신문식 위원 제 생각입니다.

○신문식 위원 예, 예,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최경동 위원님.

○최경동 위원 예, 환경보전과장님.

○최경동 위원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 그거는 그냥 당초예산대로 진행이 됩니까?

○최경동 위원 그대로 진행이 되고, 511페이지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이 예산이 7억 2,000여만 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이렇게 증액되는 경우가 있어요?

○최경동 위원 아니, 아니요.

○최경동 위원 아니, 증액이 되어도 그래 엄청나게 증액이 되었잖아요.

○최경동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 그게 그만큼 중요한 사업이면 그 정도 그에 걸맞은 예산을 세워서 추가로 좀 증액하는 건 모르지만 이거는 예를 들어서 당초예산이 2,700만 원인데 전체 금액이 그래 7억 2,200만 원이 증액되어서 7억 5,000이 예산이 배정이 되네, 그죠? 뭐예요, 이 저녹스보일러?

○최경동 위원 바꿔주는데

○최경동 위원 그러면 그런 수요는 충분합니까?

○최경동 위원 아, 충분해요?

○최경동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상 위원 덧붙여서 거기서 이야기 한 번 할게요.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김재상 우리 위원님.

○김재상 위원 얼마 전에 안 그래도 시민이 전화가 한번 왔는데 아까 우리 최경동 위원이 질문하듯이 저녹스보일러로 했는데 이거는 지금 우리 가스 판매점하고 지원이 되잖아, 지금.

○김재상 위원 그렇죠?

○김재상 위원 가스 판매점하고 지원이 되는데 그게 우리가 지원금이 언제부터 이게 나갔죠? 작년부터 나갔는가? 몇 년 되었나, 이게?

○김재상 위원 그렇죠? 나도 저녹스보일러 거기에 대해서 알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보조금에서 그 단가에 감을 해서 소비자한테 판매를 해야 되는데

○김재상 위원 콘덴싱보일러 말이에요, 그죠?

○김재상 위원 그런데 판매가 즉 소비자가 그대로 다 판매해 가지고 자기가 뒤늦게 알았는 거예요, 그거를.

○김재상 위원 그래 가지고 그 문제 때문에 내한테 전화가 한번 왔던데 그런 사례가 있어요?

○김재상 위원 예, 그렇겠지, 예, 예.

○김재상 위원 예, 안 받았을 경우에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있는가?

○김재상 위원 그래 전수 조사해 가지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야 돼요.

○김재상 위원 좀 더 내 구체적으로 내가 확인해 볼 테니까

○김재상 위원 이런 사례가 정말로 자기는 판매가 그대로 다 받고 보조금 받고, 말도 안 되는 짓이잖아요.

○김재상 위원 꼭 확인 부탁해요.

○김재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권재욱 위원님.

○부위원장 권재욱 예, 권재욱입니다.

저 자원순환과장님.

○부위원장 권재욱 이거 하나 별개인데 불법투기 관련해 가지고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제가 이제, 어제가 송정동에 분리수거하는 날이었어요.

○부위원장 권재욱 아침에 오니까 깨끗하더라고, 저녁에 가면서 보니까 또 이렇게 쌓여있어요.

(권재욱 부위원장, 휴대전화를 들어 보이며)

이게 뭐냐 하면 비닐하고 스티로폼 박스하고 그대로 쌓여있어요.

○부위원장 권재욱 이게 그러면 다음 주 수요일까지 가겠죠, 그죠?

○부위원장 권재욱 그러면?

○부위원장 권재욱 예, 예.

○부위원장 권재욱 그런데 이게 수거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버리는 게 문제예요.

○부위원장 권재욱 틀림없이 여기 보면 말이죠,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여기 안내 표지판이 있어요.

○부위원장 권재욱 여기 분리수거 날은 수요일이라고 딱 내놓으라 그러는 날짜까지 딱 적혀가지고 요일까지 적혀서 딱 있단 말입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침에 분리수거를 해 갔는데 오후에 스티로폼 박스하고 말이죠, 비닐류라든가 이런 것들을 막 내놓는단 말이에요. 캔 쪼그려서 뭐야, 드럼통 비슷한 그런 통

○부위원장 권재욱 이런 것을 내놔요.

○부위원장 권재욱 이게 내놓는 거 문제 아니에요?

○부위원장 권재욱 불법쓰레기로 봐야죠, 그죠?

○부위원장 권재욱 저는 뭐냐 하면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이거는 뭐냐 하면 꼭 내놓는 사람이 내놓습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지금 PT 종류 말이죠, 이거 분리수거해 가지고 가면 이건 어떻게 처리합니까? PT병 같은 거는.

○부위원장 권재욱 예, 예.

○부위원장 권재욱 이게 뭐 중국 쪽으로 수출했는데 그게 다 막혔다 그러더라고요.

○부위원장 권재욱 그래 이거는 예를 들어 소각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소각을

○부위원장 권재욱 보관했다가?

○부위원장 권재욱 예, 예, 예.

○부위원장 권재욱 제 짧은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걸 지금 쓰레기 일반쓰레기 봉투값을 올린다고 이런 얘기도 있는데

○부위원장 권재욱 차라리 말이죠, 그거 뭐냐 하면 이거 일반쓰레기 봉투에다가 담아 내놓으면 매일 같이 회수를 해 가잖아요. 일단 저는 딴 건 깊이 생각 안 하고 깨끗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부위원장 권재욱 일반쓰레기 봉투를 활용해 가지고 내놓으면 매일 같이 수거를 해 갈 거 아닙니까, 그죠?

○부위원장 권재욱 그렇죠, 그죠?

○부위원장 권재욱 그런데 여기 이래 해 놓으면 365일 지저분한 거예요.

○부위원장 권재욱 예, 예.

○부위원장 권재욱 그렇게 해야지 이게 전혀 뭐 아무리 얘기해도 개선이 안 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거 진짜 내놓는 사람을, 이거 내놓는 사람이 내놓습니다. 아무나 지나가는 사람이 내놓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

○부위원장 권재욱 예, 그래 한번 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권재욱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장환 위원 잠깐, 내가 도시재생과.

○위원장 양진오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우리 예산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데요. 우리 총선이 4월 15일 날 끝났어요, 예?

○안장환 위원 당선ㆍ낙선 인사 한 열흘 동안 한 25일 정도까지만 하고 나머지 깨끗이 좀 정리해 주이소. 이제 도시 미관상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뭐 축하든 당선이든 한 10일 정도만 하면 난 충분하다라고 보여지는데 일체 좀 정비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이상입니다.

○안장환 위원 그러니까 그럼

○안장환 위원 그렇게 좀 깨끗하게 정리해 주세요.

○김재상 위원 연말까지 했나?

○안장환 위원 그럼 이달 안에 고마 깨끗이 정리해 주세요.

○위원장 양진오 없으면 제가 하나만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

○위원장 양진오 우리 514페이지 순환수렵장 운영비 5,000만 원 반납 있는데

○위원장 양진오 순환수렵장 운영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순환수렵장 계획 예, 예.

○위원장 양진오 그러면 올해 구미에 순환수렵장 할 계획이다, 그죠?

○위원장 양진오 예, 예.

○위원장 양진오 아니요, 제 얘기는 뭔가 하면 올해 12월 달에 순환수렵장 구미시에 운영할 건지 안 할 건지?

○위원장 양진오 운영하죠?

○위원장 양진오 예, 예.

○위원장 양진오 아, 그래요? 그거는 착오 없이 그래 좀 챙겨줘요.

○위원장 양진오 예, 예.

○안장환 위원 노루 다 때려잡아요, 노루.

○위원장 양진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기획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경제기획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기획국 소관 각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욱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경제기획국 소관은 신산업정책과, 기업지원과, 노동복지과, 일자리경제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7, 108, 114, 116, 117쪽이며 세출예산은 445에서 475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경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최경동 위원님.

○최경동 위원 일자리경제과 과장님.

○최경동 위원 이거는 뭐 예산 문제가 아니고 코로나 관련 예산이 지원금이 정말 다방면에서 여러 가지가 나와요. 혹시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혹시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 정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최경동 위원 저도 모르겠어요, 각종 지원금이.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박교상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 위원 국에 의해 가지고 오늘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도 모르고 제일 고생하는 분들일 것 같습니다. 빨리 일하도록 돌려보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양진오 위원님들 다른 건의사항,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신문식 위원 전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양진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기획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각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예, 건설교통국 소관은 건설수변과, 공원녹지과, 도로과,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토지정보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1, 112, 114, 125쪽, 세출예산은 519에서 554쪽이며 치수사업 특별회계가 661쪽,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가 645에서 648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들, 예산서 검토 중)

○박교상 위원 질의하실, 아무도, 제가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박교상 우리 위원님.

○박교상 위원 대중교통과장님.

○박교상 위원 이게 물론 시내버스는 대중교통에 되어 있고

○박교상 위원 547쪽, 548쪽인데 이거 택시는 우리 대중교통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대중교통은 우리 예산이라든지 전년도 비해서 우리가 보상을 해 주고 이래 하고 있습니다. 택시는 이게 여기도 코로나 피해는 많이 본 거는 똑같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너무 이거 좀 약하지 않나요? 도에 일괄 똑같이 이렇게 하는가?

○박교상 위원 5만 원씩 해 가지고 일인당 해 가지고?

○박교상 위원 이게 참 애들 주는 것도, 애들 용돈도 사실은 이거는

○박교상 위원 그렇죠.

○박교상 위원 이게 뭐 우리 비단 우리 구미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 우리

○박교상 위원 교통에 전국적인 문제인데 이거 참 근거가 없어서 할 수는 없다 이래 하지만 이게 참 너무 좀, 그렇다고 버스나 예전에 해 가지고 노사분규 돼서 문제되었을 때는 전부 다 택시를 동원해서 그래도 하고도 했지 않습니까?

○박교상 위원 그런데 지원할 수 없다는 것도 안타까운 일인데요.

○박교상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분들 그래도 물론 알고는 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처음은 아니시겠지, 이래 하는 거 지원받는 것도. 그런데 이해를 잘 시켜 드렸으면 좋겠고요.

○박교상 위원 그리고 버스터미널 그 방역 정화사업 있잖습니까?

○박교상 위원 이게 처음에 그냥 이게 예산 목만 보면 어디 방역하는 것 같이만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전체적인

○박교상 위원 예산하는데 그런데 이게 그거 한다고 섀시 교체하고 하는 거가 이게 특별한 저게 있나요?

○박교상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실질적으로 구미터미널하고 선산터미널 봤을 때 규모가 선산터미널이 훨씬 크고 낫습니다.

○박교상 위원 늦게 지었는 것도 있지만 구미터미널의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같이 협조를 해야 되지 그 터미널 부지를 해 놓고 나서 지금까지도 계속 그렇게 두고 있는 것은 우리 시에서도 강력하게 어떻게 조치를 한다든지 뭐 저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박교상 위원 예, 그렇죠.

○박교상 위원 행정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저런 건 없나요?

○박교상 위원 이전을 오히려 바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박교상 위원 예?

○박교상 위원 안 바라긴 뭐 안 바라요, 안 바라고 있었으면 뭐한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외부서 오는 분들이나 이래 가지고 특히 전국체전 앞두고 구미의 얼굴이라면 얼굴인데 좀 모양새가 다른 거 정화를 다 하고 하면서도 거기는 손을 대지 못하고 있고 앞으로 무성하게 되어 있다는 데에 대해서는 행정으로도 거기 영향도 미치지 못하고 있던 부분에 대해서는 참 안타까운 일이고 문제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어떻게 할 수 있는 거를 좀 찾아볼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교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과장님, 대중교통과 관련해서

○장세구 위원 지금 방금 우리 박교상 위원님 지적하신 그 547쪽에 코로나 피해 버스 손실금 지원 하는 거 있잖습니까? 버스 손실금 지원.

○장세구 위원 농어촌, 시내 농어촌버스 손실금 지원 부분에 이게 회사에서 자구책은 뭐가 있습니까?

○장세구 위원 그러니 이게 지금 곤란한 게 이게 버스회사들이 상당히 심각한 거는 저희들도 인식은 합니다. 인식은 하지만 제가 자구책이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어디든지 지금 다 고통 분담을 하고 있는데 운행 횟수를 지금 84개 노선 운행 횟수를 줄이면 어차피 인력도 조금 여유가 생길 거고

○장세구 위원 그러면 운행 횟수 주는 만큼 연료비도 좀 덜 들어갈 건데

○장세구 위원 딱 12억 손실이 일어났다고 이렇게 발표를 하면 그 자구책부터 저희들이 좀 받아봐야 되는 거 아닌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스스로, 스스로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택시부터 시작을 해서 동종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 사실 다 요즘은 뭐 이익금이라 할 것도 없습니다. 전부 다 집에 돈 못 가져가는 건 현실인데

○장세구 위원 버스회사는 이게 예를 들어서 예산을 투입을 해 주면 이 예산 투입되는 것만큼 스스로 자구책도 좀 내놔야지 손실 났으니까 돈 내놔라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인건비 부분부터 해서 사실 지금 바깥에 저희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데라든지 전부 뭐 어떻든 유급으로 주되 50%나 70% 인건비 지급하면서 지금 쉬게 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되지 노선 줄이고 다 줄여, 연료비 줄고 다 줄이는데 그냥 손실이 이만큼이니까 우리가 12억 벌어야 되는데 못 벌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보전을 해라, 이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으니까 고통 분담 차원에서 같이 자구책을 먼저 좀 받아봐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송용자 우리 위원님.

○송용자 위원 대중교통과장님한테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송용자 위원 우리 여기 버스터미널에 지금 외부 섀시 교체 뭐 외부 건물 보수 이런 거 하셨는데 이게 과장님이 좀 나가 보시고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쪽 측에서 이런 걸 요구하셨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송용자 위원 저는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사실 구미종합터미널도 마찬가지지만 외부에 있는 고아정류소, 장천정류소 또 해평정류소 이런 데 가면 시민들은 가장 불편한 게 화장실이에요. 오전 같은 데는 가게 문을 안 여니까 다른 때는 가게에 가서 뭐라도 사 먹고 화장실을 가는데 화장실을 갈 데가 없어서 굉장히 애먹는 게 지금 그 현실인데

○송용자 위원 그분들이 이런 걸 해 달라고 한다는 게 화장실 같은 건 아예 문 잠가놓고 있는 데도 있거든요.

○송용자 위원 그래도 시민들한테 좀 피부에 닿는 그런 행정으로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송용자 위원 그리고 사업자분들도 좀 설득하고 해서 시민들이 불편해 한다는 것도 좀 전해 주시고요.

○송용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두 가지만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예산에 교통정책과 예산이 좀 올라올 줄 알았는데 하나도 없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민식이법이 시행됐지 않습니까, 그죠?

○위원장 양진오 그 법에 맞춰서 우리 학교 주변에 교통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거 다 정비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양진오 우리 횡단보도 하고 다음에 우리 보도에 도로에서 도로로 못 내려가게 보행로에서 하는 장치나 이런 것들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는가, 구미시는요?

○위원장 양진오 예, 그 법이 강화되면서 우리 시민들이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구역에서 30킬로 이하로 가는 것은 당연하게 지켜야 될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시설들도 어느 정도 완벽하게 해 놔서 그 부분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그것도 다음 추경 때 예산 꼭 반영할 수 있도록 그래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그리고 이상곤 국장님하고 우리 건설수변과, 도로과장님들, 정말로 내 예산서 보다 보니까 정말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어렵고 힘들 때 정말 국비를 많이 가져와가지고 특히나 우리 건설수변과 같은 경우는 예산을 많이 가져왔더라고요. 경제 살리는 데 가장 좋은 건 사실 이렇게 일을 많이 하는 거거든요. 이후에도 우리 예산서에 정말 국비가 많이 와서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많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건설수변과 강창조 과장님하고 도로과 이종우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국장님, 앞서서 우리 국비 확보해서 정말 건설경기가 일어날 수 있도록 많이 좀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진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선산출장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선산출장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선산출장소 소관 각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선산출장소 소관은 행정민원과, 농정과, 유통과, 축산과, 산림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2, 113, 115, 125에서 127쪽이며 세출예산은 555에서 591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아무도 안 계시나?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박교상 우리 위원님.

○박교상 위원 특별한 건 아닙니다만 농정과에 농정과장님.

○박교상 위원 562쪽에요. 코로나19 의료가족 농촌 치유관광 지원 해 놨는데 이 설명을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박교상 위원 도 전체로 이래 가지고 장 시군별로 이래 다?

○박교상 위원 그분들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홍보도 하고 좋겠네요. 좋은 저거네요. 그런데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63쪽에 볏짚 환원사업 있는데 이거 전액 삭감했는데 이래도 되나요?

○박교상 위원 아니, 저는 굳이 그래 하는 것 같으면 내년에도 안 해도 되나 해서 그래서

○박교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송용자 우리 위원님.

○송용자 위원 예, 농정과장님한테 질문 드립니다.

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다 고통을 감내하는 것은 맞는데 562쪽에 보면 농업인 자녀 학자금을 상당히 많이 감하는 것 같아요.

○송용자 위원 좀 설명 좀 해 보셔요.

○송용자 위원 아.

○송용자 위원 아, 예.

○송용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최경동 위원님.

○최경동 위원 농정과장님한테만 질문이 집중되네, 그죠?

○최경동 위원 저도 걱정이 돼서 한 가지 물어볼게요.

○최경동 위원 567페이지 논 타 작물 재배지원 사업 예산이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다른 거에 비해서 이건 굉장히 큰 폭으로 줄었는데

○최경동 위원 이게 기존 세워 놨던 예산이 다 쓰여집니까? 아니면 신청이 없어서 사업신청이 없어서 예산이 남습니까?

○최경동 위원 아, 남습니까?

○최경동 위원 아, 남는 범위 내입니까, 그러면?

○최경동 위원 예, 예.

○최경동 위원 아, 그래요? 아.

○최경동 위원 예, 그러면 천만다행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예산서를 보니까 농업인단체 해외연수 이게 다 이제 삭감이 되었는데 그냥 한 가지 묻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이렇게 그래 단체에서 그래 했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좀

○최경동 위원 하여튼 고통 분담 차원에서 농업인단체가 자발적으로 그렇게 반납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저도 농민단체 출신으로서 굉장히 기쁘고 좋아요.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선산출장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은 업무과, 수도과, 정수과, 하수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3쪽이며 세출예산은 605에서 607쪽까지입니다.

특별회계 구미시 지방 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서(안)은 별책에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들, 예산서 검토 중)

○최경동 위원 제가 한번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최경동 위원님.

○최경동 위원 하수과장님.

○최경동 위원 여기 606페이지 독동 하수관로 정비공사 이거 다 안 끝났습니까?

○최경동 위원 독동 임천, 추가

○최경동 위원 아, 이 예산이 투입되면요?

○최경동 위원 아니, 그러면 추가 연장이에요? 아니면 기존 사업

○최경동 위원 아, 그대로입니까?

○최경동 위원 15억 정도가 증액이 되어서 추가사업이 늘어났나 싶어서 그래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좀 전에 우리 건설과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상하수도사업소도 국비가 많이 늘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노력들이 우리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는 데 아마 큰 힘이 되지 않나 그래 싶습니다.

추후에도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 우리 건설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과 네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비를 많이 따오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이 없으므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지금까지 심사한 안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께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반영이 되도록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