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복지국장 김인종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인종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나날이 증대되는 시민복지행정의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관심과 지도를 부탁 말씀을 올리면서 구미시재활용선별장운영·관리의 민간위탁에관한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동의안의 제출 경위는 구미시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 추진계획에 따라 민간에 위탁관리하여 구미시의 재정부담을 덜고 규모축소를 통해 행정관리의 효율성 증대 및 불필요한 낭비요소를 줄이고 변화하는 시민의 수요나 욕구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신 프로그램 도입 등을 통해 서비스의 질 향상, 생산적인 기기 및 장비 등 시설물의 효과적인 사용, 효율적 인력 배치를 통한 비용절감 및 고용창출을 통하여 민간경제의 활성화 실현,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전문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이며 위탁시기는 2002년 9월 중입니다. 위탁업무는 재활용선별장 기계, 전기 등의 시설물 가동 및 유지관리, 재활용품 반입후 판매전까지의 선별업무 전반이며 운영관리비는 시 직영시 3억5,199만8,000원이며 민간위탁시 3억520만3,000원 정도이며 예산 절감은 약 5,000만원 정도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구미시재활용선별장운영·관리의 민간위탁에관한동의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완진 전문위원 정완진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구포동쓰레기매립장 입구에 위치한 구미시재활용선별장의 운영관리를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비 절감과 시설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로서 현재는 시설물관리의 전문성이 없는 환경미화원 3명, 운전기사 1명, 공공근로인력 및 일용인부 25명이 하루 평균 수거되는 12톤 정도의 재활용품을 선별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경관리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오늘날 환경분야와 관련한 각종 시설과 운영의 개선노력은 그 무엇보다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특히 폐기물처리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사업은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본 시설을 전문인력 확보도 용이하고 작업능률의 향상으로 운영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운영 관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위탁자 선정에 있어서 운영관리 능력이 있고 조건에 부합되는 전문업체가 결정되도록 업무처리에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재활용선별장운영·관리의민간위탁에관한동의안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입니다.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현재 매립장 내에 선별장 운영실태에 있어서는 국장님께서도 제안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운전원 1명이 장비 3대를 합니다. 트럭 2대와 로더 1대, 나머지는 환경미화원 3명이고 나머지는 일용직 내지 공공근로인데 현재 신청자가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근로 15명을 신청하면 나중에 오는 사람은 5명~8명입니다. 나머지 인력은 또 일용직으로 하고 있는데 일용직도 상시 일용직이 아니고 3개월 미만입니다. 그럼 3개월 고용하고 나면 다음에는 연속해서 고용을 못하고 또 임금이 적다보니까 일용직도 저희들이 억지로 사정해서 붙들고 있습니다. 현재 일용직은 한달 25일해서 62만8,000원입니다. 미화원이나 운전기사는 퇴직금이라든지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우선 여기에 보면 시직영시하고 민간위탁시에 첫째 인건비가 많이 절감됩니다. 9,000만원 정도됩니다. 질문하신 수리수선비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작은 고장이 나도 전부다 외주업체에 발주를 해서 합니다. 이제까지는 기계를 설치하고 난 다음에는 하자보수기간이 2년이라서 무상으로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2년이 다 넘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에 위탁을 하면 이 분야에 자격증 있는 사람이 와서 기계 수리를 할 수 있다고 다음에는 소모품인데 아무래도 관리직 1명이 있고 나머지 30여명이 되다보니까 물건을 절약해서 쓰는 정신이 부족합니다. 여기에서 어떤 물품까지 다 주느냐면 각 동에 재활용품을 선별해서 담는 포대까지 저희들이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마는 민간위탁을 하면 이런 부분은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소모품비가 많이 줄어듭니다. 다음에 이게 3D 업종이다보니까 일용직도 오는 사람들 보면 전부 50대 60대 여자들입니다. 남자들도 환경미화원 빼고 3, 4명입니다. 그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근업체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재활용품을 싣고 오는데 여기에서도 못쓰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또 매립장에 묻어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수익상으로 봐서는 타 시·군에도 여기에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하루에 3톤~5톤의 부산물을 매립장에 묻어야 됩니다. 그와 같은 문제가 대두됩니다. 참고적으로 여기에 재활용품을 선별해서 파는 금액이 2001년도에는 약 7,000만원 정도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운영하는 약 3억5,000만원에 수입 7,000만원으로 턱없이 부족합니다. 현재 타시군에서는 대구시 달성군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도 1년에 한번씩 원가계산을 해서 시에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은 매립장주변영향지역협의체가 있습니다. 협의체에 줘서 여기서 생곡자원이란 회사를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여기에서는 부산 전체에서 재활용품을 가져오고 또 폐지를 가져옵니다. 재활용품 중에 돈이 제일 많은 것이 폐지입니다. 여기에는 1년에 약 25억 정도의 판매대금이 나옵니다. 그럼 1년에 5억 정도의 수익금이 나옵니다. 그럼 이걸 생곡자원에서 주민복지사업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저도 그런 분야를 생각해 봤습니다마는 이 분야도 마찬가지로 위탁계약 방법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마는 민간이나 시설관리공단이나 저희들이 운영만 위탁을 합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도 원가조사에 의해서 줘야 됩니다. 제가 또 시설관리공단의 규모가 얼마나 확대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곳에 주는 것도 경쟁력도 있고 더 낫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인종 손위원님 말씀하신 핵심은 지금 시에서 관리를 못하니까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면 민간위탁자는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나중에 발을 빼려고 하면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이 부분이 시설관리공단에 가든 어디에 가든 어차피 원가계약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수집운반은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원가계약을 해서 운영만 맡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이윤추구는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는 3억5,000만원 정도되는데 3억만 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이건 저희들이 산정한 것이 아니고 전문업체에 용역을 줘서 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리수선비는 한사람이라도 여러 가지 기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도저 운전하는 사람이 트럭도 운전하고 포크레인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욕탕이라면 보일러자격증도 있고 전기자격증도 있고, 민간이 하면 아마 이런 게 잘 되어 있지 않겠느냐, 저희들 애로사항은 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쉽게 말해서 일용직이라도 300일 이상 고용할 수 있으면 젊은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이 사람들은 임금이 보장되어 있고 일요일에도 수당이 나옵니다. 또 퇴직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양질의 인력을 구할 수 없습니다. 지금 있는 사람들도 사정을 해서 붙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위탁시 공개입찰을 할 때는 이보다는 5~10%의 금액이 내려갑니다. 그러면 결국 예산절감이 여기에는 5,000만원입니다마는 입찰을 하게 되면 8,000만원 정도, 그러면 안정적으로 인력을 항시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기능직 1명이 있고 운전기사 1명, 환경미화원 3명이 있습니다. 일용직은 25명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는 21명이 있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원하면 민간에 넘어가겠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안갑니다. 민간에 넘어가더라도 일용직이 한달에 110만원 정도를 받습니다. 우선 환경미화원은 한달에 230만원, 기사는 150만원 정도 받고 있는데 아마 위탁이 되면 그쪽으로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이 인력은 환경미화원 고유업무인 가로청소나 재활용품 수거 운반할 때 투입이 되고 운전원도 마찬가지로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될 것입니다.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예.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협의 중에 있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지난주 토요일에 협의를 했는데 결론을 못 봤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그러면 시기가 늦어집니다.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시기가 있다든지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현재 잘 되고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인종 결국 쟁점사항은 인력을 절감하는 것이 아닙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감원을 안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환경미화원 업무가 개개인에게 더 줄어드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서 노동조합에서의 이해의 폭이 좁은 것 같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단체협약 상에 각 사업장이 다른 기관으로 위탁을 할 때에는 노사간 협의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환경미화원의 신상변동에 문제가 있어서 협의에 넣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토요일날 협의한 쟁점은 끝에 나오고 저희들이 한달전에 노조에 보내서 1차 협의를 마쳤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협의를 안했을 때의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은 검토를 못했습니다마는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고 현재 협의가 다 잘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정석위원님은 다른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이 문제와 맞물려서 다른 문제가 해결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환경미화원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위탁이 되더라도 환경미화원이 3명, 이 사람들 일터는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3년 전만해도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도시건설국장 천동성입니다. 날씨도 무더운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선산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은 현재 선산읍 동부리 299-3번지 일원의 도로교차점에 있는 교통광장 내에 과거 선산의 관문이었던 낙람루를 중창하여 선산지역의 역사성을 회복하고 상징성을 부여하고자 교통광장을 일부 축소조정하는 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시설변경결정안의 주요내용으로 위치는 선산읍 동부리 299-3번지 일원이고 기존교통광장 9,860㎡의 교통광장을 8,201㎡로 줄이고 감되는 1,659㎡에 대해서 낙람루 건설부지로 활용코자 함입니다. 이건 교통광장을 미관광장으로의 변경안에 대해서 2001년 10월24일 의회의 의견을 들은 건과 관련됩니다마는 이 건이 도의 도시계획위원회 상정결과 교통광장의 해제는 곤란하니까 일부 면적을 축소해서 낙람루 건설만 가능하도록 조정한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진만 도시과장 김진만입니다.

○도시과장 김진만 예. 교통광장을 미관광장으로 바꾸려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김진만 그냥 교통광장으로 남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김진만 예.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예.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작년에 의회에서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만 도의 도시계획위원회에 부결이 된 것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건설 당시 선산의 관문을 복원한다는 역사성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마는 이 광장은 도시계획실무하고 도의 실무자하고 접촉한 결과 1,659㎡ 미관광장으로 하면 가능하다고 절충이 됐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교수들이 그건 안된다고 해서, 이게 시에서 짓는 건물이 무허가가 돼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민 끝에 교통광장 중에 1,659㎡는 해제를 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교통광장으로 놔두면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협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의견을 듣는 것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용도재변경은 아니고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예.

○관광문화재담당 이택용 저는 도시건설국의 계장이 아니고 문화재계장입니다.

저희들이 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마는 조선조에는 어느 고을 없이 다 읍성이 있고 동서남북 문이 있었습니다. 옛날 선산에 서울의 남대문과 같은 낙람루라는 남문이 있었는데 그걸 중창하려는 계획을 추진했는데 도시계획상 문제가 있었습니다. 건물은 지금 입찰이 돼서 짓고 있습니다.

○관광문화재담당 이택용 순수한 시비 14억으로 짓고 있습니다.

○관광문화재담당 이택용 아닙니다. 원래 15억인데 입찰을 보니까 14억으로 된 것입니다. 아마 10월말경에 준공이 될 것입니다.

○관광문화재담당 이택용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