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직무대리 전인철 그럼 의사일정 제1항구미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곽용기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네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곽용기 총무위원회 위원장 곽용기 의원입니다.

금번 정기회기 기간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미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운영조례개정조례안, 구미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구미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운영을 앞으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민간위탁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국민생활관의 관리·운영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가능하게 하고, 수탁관리자는 선량한 관리의무와 목적외사용을 금지하며, 사용료 징수는 공익성과 수익성의 균형을 이루도록 저렴하게 하고, 시설의 임의변경이나 목적외 사용, 협약 위반했을경우 위탁운영 철회를 가능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중 제11조 "운영결과 잉여금이 발생하였을 때는 시설의 감가삼각비 등으로 별도 적립할 수 있다"를 "별도 적립하여야한다"로 고쳐 잉여금 적립을 의무화 시키고, 부칙 제①항의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에서 "다만 민간위탁 운영시까지는 종전 조례를 적용한다"를 추가하여 시행시기의 법적 미비점을 보완한 수정안을 마련 심사하였습니다.

둘째, 구미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과밀억제권역내의 법인의 본점 또는공장의 지방이전을 유도하여 수도권 과밀억제와 지방의 경제활성화를 함께 도모하는 것으로주요내용으로는 수도권에서 본점 또는 공장을설치하여 5년이상 사업하는 기업이 이를 매각하고, 수도권 이외 지역에 부동산 취득 후2002년말까지 사업을 개시한 경우 5년간 재산세, 종합토지세 전액 면제와 다음 3년간 50%를 경감한다는 내용으로 이는 지방기업육성 및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으므로 원안대로심사하였습니다.

셋째,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구미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두가지 조례는 기존의 별정직 공무원으로읍면동에 배치된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을 일반직으로 전환시킴으로써 저소득 주민들의 기초생활보장업무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사기를 높여 주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4건의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총무위원회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전인철 곽용기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제2항, 제3항, 제4항에 대한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괄 표결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네 건의 안건에 대해원안 및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운영조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해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된 원안 및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전인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98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의사일정 제6항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춘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두 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윤춘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춘식 의원입니다.

1998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건과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98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1998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는 지난 1999년7월21일 구미시의회에서 선임 위촉한 강대홍 의원님과 임대우 공인회계사와 김영호씨 등세 분의 결산검사위원이 '99년8월20일부터 9월9일까지 20일동안 '98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99년12월9일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하여 세입과 세출의 전반에 관하여 심의하고 결산검사위원의 검사 의견서에서 지적된 사항과 불용액의 발생, 이월사업비, 예비비 지출 등을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며,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세입예산의 추계에서부터 예산편성·집행까지 신중을 기할 것을 촉구하면서1998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998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와1998년도 결산검사 의견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3,026억3천6백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042억3천만원이며, 특별회계가984억6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예산규모면에서는 '99년도 당초예산보다 10.7%가 증가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자체수입 예산액은 1,255억5천만원으로 전체 예산액 대비 60.7%이고, 의존수입의 예산액은 786억8천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759억3천9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사업예산은 1,105억7천7백만원으로54.1%의 비중을 차지하고, 채무상환은 69억6천3백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새로운 천년을 시작하는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지난 12월9일부터 12월18일까지 과거 어느 때보다 장기간인 10일간 주야로 정말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교부세 제도의 변동에 따라 국도비 보조금의 확충방안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심사도중 국도비 보조금 조정과 일부 불합리한 예산과목의 조정 및 예측치 못한 긴급 수정을 위한 수정예산안이 접수되어 일괄 심의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가급적 억제토록 하고 사업예산은 동료 위원님의 도움을 받아 현장을 답사하면서 까지 사업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심사하였으며, 읍면동간의 형평성을 최대한 유지토록하는 등, 세출예산을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 일반회계 전체 세출예산 편성액중 총 37억8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수정예산에서 삭감요구한 것을삭제 정리하기 위하여 13억7천9백만원을 증액함으로써 순 삭감액은 24억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에 있어서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편성액중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1억4천3백만원, 주민소득지원생활안정특별회계 5천만원, 치수사업특별회계 8천5백만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1억4백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2억6천2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서 삭감한 예산액은각 회계별 예비비에서 계상토록 수정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별첨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인철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주민의 복지증진과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위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의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고 1998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전인철 윤춘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제6항에 대해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괄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두 건의 안에대해 원안 및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8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등 2건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원안 및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전인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결과보고서 채택에 앞서 먼저 총무위원회 감사결과 총평이 있겠습니다. 곽용기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곽용기 총무위원회 위원장 곽용기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21개 부서와 7개 동사무소에 대하여 443건의 감사자료를 제출 요구하여 '99년11월27일부터12월3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각 부서의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감사자료에 의한 서류검증과 증언·답변을 청취하는 방법으로 총무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빠짐없이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그결과 총 72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주요지적사항으로는 첫째, 감사자료작성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충실한 자료작성을 위해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한 흔적이 보이기는 하였으나, 일부 부서에서는 충분한 검토·확인없이 제출하여 잘못된 내용과 수치상의 착오가발견됨은 유감스러운 일이며, 이러한 사례가 되풀이 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 각 부서별로 차이는 있으나 정확한 판단과 구체적 계획없이 예산확보에만 치중하여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불용액과 이월액이 과다 발생하는 등 예산운용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으며,

셋째,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형평성을 유지하며 합리적인 배분원칙과 시민의 혈세로 시정을 꾸려나간다는 인식하에 낭비적요소는 억제하여야 함에도 일과성, 소모성 경비에 예산이 집행됨으로써 시정이 요구되기도 하였으며, IMF관리체제를 벗어나면서 다시 거품경제의 조짐이 있다하니 소모성행사와 실효성없는 전시행정은과감히 탈피해야 한다는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할 것입니다.

많은 제약 속에서 노력하고 변화되어 가는모습은 보이나 아직까지 행정편의 위주의 업무수행으로 시민들의 불편·불만·불이익을 간과하는 사례가 있음은 조속히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시장 재량사업비 집행사항을 보면 1천만원에서 수억원까지 읍면동별로 편차가 심하여 시정을 촉구하였으며, 또, 풀보조금은 예상치 못한 곳에 쓰기 위한 예산이나 정액보조단체는 물론 매년 반복되는 행사에도 중복지원된 예산을 회수조치 못하는 행정사무감사의 한계를 느꼈습니다.

아울러 공직자는 과거의 타성과 권위주의를 과감히 버리고 진정한 민의행정을 펼치며, 공직자부터 근검·절약하는 부단한 노력과 자기성찰이 요구된다는 것을 촉구하며, 시정요구및 개선요구사항을 유인물로 발간하여 집행부에 넘기기로 하고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에서 실시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전인철 곽용기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감사결과 총평이 있겠습니다. 연규섭 산업건설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연규섭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연규섭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한 달 가까운 기간동안 밤낮없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직 시민에 대한 열정과 봉사하는 마음으로 피곤함을 잊은채 오늘도 의정 하루를 시작하는 존경하는 전인철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산업건설위원회가 실시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99년 행정사무감사는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구미시 경제통상지원과등 12개과 5개 사업소 8개 읍면을 대상으로실시하였습니다.

본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1년간 산업건설위소관 부서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총454건의 감사자료를 제출받아 서류검증과 증언청취, 현장확인 등의 방법으로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시정요구23건, 처리요구 18건, 개선요구 46건 등 총67건을 지적하였으며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조치케 함은 물론 아울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대안을 모색하여 구미시정 추진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시민복지증진에 기여토록 하는데주 안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수감대상기관 대부분이 성실한 수감을 위해 노력한 흔적은 엿보였으나 일부부서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확인을 거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내용의 누락, 오류 등 얼치기식 자료제출로 감사도중 지적 당하는 등의좋지 않은 사례는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 향후 이러한 일은 일체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결과 전반적인 문제점으로는 각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전에 치밀한 계획과 명확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일부 지역에 사업이 편중 불합리하게 집행되어 낙후지역 주민들로부터 행정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게 되는 사례가 있었는가 하면 예산집행 부분에 있어서도 대부분의 부서가 예산확보에만 치중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하지 못하고 방만하게 운용함으로써 불용액과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등전체 예산 운용에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었으며,

또한 지나치게 많은 이벤트 행사는 시민 대다수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하고 늘상 그 사람이 그 사람인 소수의 참여만 이루어지는 예산만 낭비하는 소모적인 행사로 일관해온 점을 감안할 때 필요성없는 불필요한 행사는 과감히줄이는 지혜로움이 필요할 것입니다.

업무수행과 관련하여서는 아직도 많은 부서가 전례답습과 관행에 의한 고답적인 업무처리로 매년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시정되지 않고또다시 지적되는 모순을 낳고 있으며 행정편의주의 업무수행으로 시민들의 불편과 불이익이간과하는 사례가 있음은 조속히 시정되어야 할것입니다.

이번 감사의 몇 가지 지적사항으로는 물가대책위원회, 농어촌심의회 등 각종 위원회 및 심의회를 설치는 해놓고 운영을 거의 하지 않거나 눈가림식의 형식적인 운영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현장방문을 통해 확인해 본 결과 오태동대성레미콘의 예처럼 인허가 처리 후 사업장의미온적인 관리감독으로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예산집행과 관련해서는 청소차와 재활용 수집차량의 CI도색사업처럼 자격을 갖추지 못한업체에 사업을 발주하는 등 확인절차없이 안일하게 집행한 사례가 다수 있었습니다. 특히 일부 부서에서는 시민을 위한 행정은 간 곳없고 상부관청의 눈치만 보는 소신없는 행정으로 시민의 불편을 도외시하는 사례는 조속히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들어 구미 선상역사건립과 관련하여 금강사 입구 역후도로의 경우많은 차량이 통행하고 있는 도로가 선상역이 완공되어 폐쇄되면 주변도로의 엄청난 교통체증 등으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게 됨은 명약관화한 사실로 선상역의 간단한 설계변경과도시계획도로의 지정으로 문제점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음에도 철도청에서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개선책은 과감히 수용하여 고쳐나가는 소신행정과 발상의 대전환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드러나 문제점은 조속히 시정조치하고 앞으로 시책추진과 관련된 것은 제도개전과 병행하여 면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실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새로운 천년을 맞아 새롭게 펼쳐질 구미시 행정은 행정편의주의와 권위주의를 탈피한 진정한 구미시민 위주의 행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행중인 각종 사업의 완벽한 마무리를 촉구하며 새로운 21세기에 걸맞는 발전된 구미시의 멋진 계획도 알뜰히 잘 세워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이번 감사에 참여하여 주신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전인철 연규섭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질의 및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코자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99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한 보고서 내용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전인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용태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전인철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안건처리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을 실시하겠음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46회 구미시의회 정기회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