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윤영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은 네 분의 의원님께서 하시게 되겠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한 분 의원님이 질문한 후 집행기관의 답변과 보충질문을 듣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사진행발언과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실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허가를 받은 후에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해 발언할 수 있도록 규정된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6조를 준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시정업무 추진관계 및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 및 답변토록 하겠다는 통보가 2003년 11월3일 구미시장으로부터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인 김익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평1·2동 김익수 의원입니다.

존경하옵는 36만 시민여러분, 윤영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관용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정치, 경제 등 사회 전반에 걸친 혼란과 혼돈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뉴스의 첫머리를 장식하는 정치자금수사와 여야갈등, 경기침체로 인한 실업문제와 뇌관을 껴안고 있는 듯한 노사갈등, 이라크파병 등과 같은 국내외적 문제들로 인하여 우리의 삶을 지치게 하고 희망마저 빼앗아 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언제부터인가 서로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고 불신과 개인주의가 팽배하게 되어 있으며 국민에게 미래를 열어주고 꿈과 희망을 주어야 할 정치, 사회지도자들 마저도 혼란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있는 듯한 현실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구미만 보더라도 경제침체에 따른 공단공동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장 폐쇄, 노사분규 등으로 인한 공단근로자들의 한 맺힌 절규가 그칠 날이 없으며 지금 시행하고 있는 대형 시책사업들은 시민들의 의사를 무시한 채 집행부의 독단적인 판단과 무리한 강행으로 제대로 추진되는 것 또한 없습니다. 내부적으로 합리적이지 못한 인사행정으로 시민의 복리증진에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며 불신의 깊은 골에 빠져 있는 듯하며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구미, 믿음과 신뢰, 꿈과 희망의 구미 즉 더불어 잘사는 구미를 만들어 정말 깨끗하고 공정하게 시정을 이끌어 나가시길 당부드리며 당면한 시정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금오공대 이전에 따른 지역공동화 및 현부지 사용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구미시 신평동 소재 금오공대는 '95년 7월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표한 이전계획에 따라 2005년 이전완료를 계획으로 구미시 거의동에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980년에 개교한 금오공대는 그동안 우리 지역의 상권형성과 주민들의 경제활동에 큰 도움을 주었으나 학교 이전계획발표 이후 '90년대 중반에는 23,000여명에 달하던 우리 신평동 인구가 지금 현시점에는 신평1·2동을 합한 인구가 9,000여명으로 줄었으며 8,000여명에 달하는 금오공대 학생 및 교직원이 떠나가는 신평지역은 그야말로 유령의 도시 폐허의 도시가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특히 이 지역주민들은 구미공단 1공단이 조성될 때 수많은 문전옥답을 공장부지로 강제로 빼앗기듯 수용당하고 이곳으로 100평 남짓한 집터 한 칸을 분양받아서 셋방몇 칸을 주소득으로 겨우 연명하며 지내온 칠팔십대 고령 이주민이 많으며 앞으로 주민들이 먹고 살아갈 길이 암울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구미공단조성으로 인한 피해자인 신평주민들은 한가닥 희망과 바람이 있다면 현 대학자리에 전문대학이라도 유치를 간곡하게 바라며 이 또한 여의치 못하면 도시계획 입안자인 시장께서 상업 및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하여 대단지 아파트지역 유치를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미시의 향후계획과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 주거환경 개선사업 용도변경에 대한 질문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저소득주민 밀집지역의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지역민의 복지증진과 주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사업을 실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이 지역이 발전은 커녕 더욱더 낙후되어 가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잘못된 사업추진과 법을 지키지 않는 무사안일한 근무자세로 인하여 맨 처음의 사업을 추진할 때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준공과 동시에 용도지역이 준공업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된다는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전체주민에게 사업설명을 충분히 거친 후 주민의 동의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체 설명도 한번 없이 2년이 지난 현 시점에 와서 주민들에게 통보한 바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55억이라는 국도비 및 시비를 투입하고도 전혀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 사업뿐만 아니라 구미제2하수종말처리장 사업도 주민들의 동의절차를 밟지 않고 앞의 사업추진과 같은 형태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압니다.

지금 이 사업들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구미시 행정은 물론 모든 사업추진은 거꾸로 역행하는 형태로 가고 있는데 앞으로 모든 사업을 추진할 때 계속 이렇게 추진할 것인지 신평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주민의 간곡한 바람인 기존 준공업지역으로 원상회복을 요구하고 현 상황에 대하여 향후대책을 분명하고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둑고양이 퇴치 및 쓰레기환경오염에 대한 질문입니다.

도둑고양이는 집 고양이가 집에서 나와 야외에서 번식된 것으로 그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먹이를 찾아 주거지역 및 상가, 노상에 있는 쓰레기통과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마구 뒤지고 찢어 주거지역 및 시내 간선도로변을 온통 쓰레기천지로 만들고 전염병 발생의 주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도둑고양이로 인한 환경오염방지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수집해 본 결과 경북 영양군과 부산 영도구에서는 엽사를 동원하여 퇴치사업을 하였고 제주시에서는 제주소방서 119구조대 공수의사와 합동구제반을 편성해서 일제 포획후 안락사 시키는 방법 등을 통하여 대대적인 소탕작업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주민들에게 포획용 덫을 나누어 주어서 포획하고 포획된 고양이는 고양이 사육장을 만들어 30일간 보호한 뒤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제주읍 등에 기증하거나 불임수술 후 방사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동물보호단체의 반발을 무마하는 등 생태계 질서를 파괴하고 도시환경오염의 주범인 도둑고양이 퇴치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미시에서는 도둑고양이 퇴치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설설계단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예산은 회계연도독립의 원칙에 의거 1년을 1회계연도로 하여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하며 각 회계연도에 모든 예산은 당해연도에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나 경상적경비, 물품구입, 소규모공사나 수선 등은 별문제가 없으나 일정한 기간과 시한을 요구하는 재해예방 및 복구공사의 경우 현행제도의 틀 안에서는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가 없으며 읍면동 재량사업 추진에 있어서도 합법적인 창구도 없이 본청 및 출장소에 근무하는 담당공무원의 개인적인 친분에 의해 설계를 의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해복구를 예로 들어보면 현행제도의 한계점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태풍으로 인한 제방붕괴, 도로유실, 산사태 등 대규모 공공시설의 피해는 매년 8월, 9월에 발생하고 있으며 긴급복구공사가 마무리된 후 빠른 시일내에 항구적인 복구공사가 시행되어야 하나 다음해 우수기가 되어야만 공사가 착공되고 부실·졸속공사로 인한 피해가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행 수해복구공사의 흐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8, 9월에 발생된 재해에 대하여 재해복구비는 익년도 본예산에 계상되고 있으며 확정된 예산에 의거 1, 2월에 복구계획을 확정한 후 실시설계용역 및 시공사 선정과정을 거치면 빨라야 4, 5월이 되고 착공은 5, 6월이 됨으로 인해 우수기전에 준공하여 새로운 재해를 막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기본설계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년도말에 편성하는 예산액이 과부족되어 설계변경 하거나 재원을 낭비하는 사례가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재해예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예산과 행정력 낭비의 악순환만 되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 제도의 틀에서 벗어나 상설설계단을 별도의 부서로 편성하여 대형공사나 대규모 재해예방을 위한 복구공사와 다음 년도 예산편성 기초를 위한 실시설계를 예산 편성 이전에 완료함으로써 예산확정후 빠른 시일내에 시공사를 선정후 발주 일이개월 내에 착공하여 우수기전에 완공할 수 있는 능동적인 시스템 일환으로 상설설계단의 설치를 제안코자 하는 바입니다.

이 제도를 도입하면 CAD를 활용한 전산개발을 함으로써 인력활용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용역비를 줄일 수 있고 세입대비 세출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보는데 이 시스템 도입에 대하여 심도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른 구미시의 대처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새 정부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국가 10대 과제로 책정하였고 그에 따른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지난 6월12일 대구 테크노파크에서 열린 자립형 지방화를 위한 지역산업 발전방안, 국정과제 회의에서는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3대 원칙과 7대 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 중 중앙부서의 지방이전 부분을 살펴보면 총 254개 정부산하기관 중 정부기관과 정부투자출연기관 등을 대상으로 올 연말까지 1차 지방이전계획을 확정하고 내년중 2차 종합이전계획을 수립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 방법을 살펴보면 경매방식을 통한 지방이전이 예상되며 경매방식 지방이전이란 각급 연구소와 공사 등 정부기관들을 주무부처의 협의아래 이전계획을 제시하고 지자체는 규제완화와 지원책을 선호하는 기관을 유치하는 방식입니다.

우리시의 유치선정에 있어서도 지역특성과 발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구미가 필요로 하고 시민이 필요로 하는 중앙부서가 되어야 할 것이며 소요예산 분담능력을 고려하여 민간연구기관보다는 정부기관 및 투자출연기관을 선정하여야 하겠으며 또한 중앙기관 유치의 상징성보다는 국가산업단지의 지원 및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관이나 연구소 등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중앙부서의 지방이전 계획에 따른 구미시의 대응방안이 강구되고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중앙기관의 유치계획은 있는지 유치계획이 있다면 언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선배동료 의원과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또한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영길 김익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수 의원의 금오공대 이전에 따른 지역공동화 및 현부지 사용계획에 대한 질문과 신평1동 주거환경 개선사업 용도변경 요구에 대한 질문, 상설설계단 설치요구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영길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익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의원 국장님 보충질문을 일괄적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한가지씩 제가 질문하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고공대이전 특별회계 예산충당을 위해 매각한다고 하더라도 사립대학교 재단에 매각해서 특별회계 세입을 충당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사립대학 유치계획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유치해 볼 생각은 없는지 그것이 여의치 못하면 구미 지역에 아파트 가격이 평당480만원에서 500만원 상당으로 분양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획예산처에 본 의원이 질의해 본결과 금오공대 부지를 평당 300만원 정도에 매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바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지 용도변경이 바로 가능하면 빠른 시일내에 주거지로나 상업지로 전환할 수 있는 대책을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의원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 도시환경 주거개선지구 용도지역변경에 대한 답변을 보면 사업지구 선정때부터 주민설명회 및 행정절차 등을 거쳤다고 하는데 준공업지에서 일반지역으로 변경된다는 사실은 20001년도 7월부터 해서 2003년 9월까지 한번도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지 않고 설명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절차를 밟았다고 하는데 이것은 순수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방청석에 온 우리 주민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담당공무원께서 2003년 9월께 9월까지는 몰랐다고 이야기해 놓고서는 2001년도 11월달에 건설교통부에 질의를 했다는 말입니다. 담당공무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2001년도부터 알고 있으면서 2003년도 9월까지 주민들을 속여놓고 2003년도 9월달이 돼서 알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은 답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격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이 답보상태에 이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을 부탁합니다.

○김익수 의원 국장님 이렇게 행정을 해 놓고 담당공무원은 포상을 받았단 말입니다. 일을 거꾸로 해 놨는데 포상을 해 주는 데가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주민 인센티브 용적률 20% 상향조정해 준 부분도 2005년도 6월30일이 한시적으로 적용을 한다는 말입니다. 온 동민전체가 돈이 달릴는지 돈이 여유가 있을는지도 모르는데 1년 반만에 전부 동민이 집을 다 지을 수도 없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근시안적인 답변만 하지 마시고 명확하게 어떻게 해결해 주겠다하는 답변을 제시하셔야 되지 그냥 두리뭉실 넘어가시고 오늘 이 시간만 모면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55억이라는 돈을 투자해 놓고 전혀 진척이 없는 상황에서 국장님이 그러면 고밀도 지역 하면 일반 3종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가능하다는 이런 답변 같은데 그것도 주민하고 협의를 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답변밖에 아니지 않습니까?

○김익수 의원 주민이 최대한 만족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의원 다음은 설계단구성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설계단을 구성하는데 한시적으로 구성해서 작년도에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설계 기간이 너무 길므로 해서 불과 이번 회기중에 처리된 2차 추경에 승인해 준 수해복구비도 2004년도 3월경이나 돼야 발주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한시적으로 이렇게 해서 설계단을 운영할 것이 아니라 인사부서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상설설계단을 신설해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바라는 바입니다.

○김익수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윤영길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진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진 의원 국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상설설계단이 설치가 어려우면 토목직 공무원이 71명이 있는데 읍면에는 토목직 공무원이 한 사람도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 읍면에 국한되는 숙원사업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늦어지고 있습니다. 많게는 이삼개월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받고도. 읍면에 토목직 공무원을 배치시킬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영길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의원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금오공대 이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 그 다음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한 가지 추가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조금전에 김익수 의원님의 사립대학 유치관계가 거론이 됐습니다만 답변에는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이 계시는데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경상북도 교육청에서 초등학교 교사문제로 인해서 교대설립 문제가 나왔습니다. 70년대에 안동교대가 폐교가 됨으로 해서 지금 경상북도의 초등학교 교사가 상당수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구교대 출신, 청주교대 출신으로도 부족하니까 지금 기관제 교사가 충원이 돼서 수업을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아주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대구교대, 청주교대 출신자도 대구지역이나 청주지역에 우선자 임용 다하고 나머지 분들이 경상북도 교사로 오시니까 아무래도 자질에도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걱정도 앞섭니다. 해서 도에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경상북도도 교대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문제를 제기를 해서 중앙에 상당한 건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또 얼마전에 우리 의회에서 충주시에 비교견학 갔을 때 충주시에 있던 각급 중소기업이나 큰 공장들이 다 떠나버렸습니다. 도시가 공동화현상이 오니까 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내놓고 있나 하면 대학교를 유치하는 사립이든 국립이든 아주 열성을 가지고 대학교를 유치해서 학생수를 늘려서라도 도시가 활성화 되도록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금오공대이전 자리가 국립대 자리고 국가자산입니다. 교대도 국가에서 운영해야 될 국립입니다. 해서 대체방안으로써 구미에다가 교육대학을 유치하는 것은 어떠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말씀하기가 곤란하면 해당되는 국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 아까 문제점에 대해서 김익수 의원님께서 낱낱이 말씀을 했습니다. 사전계획 수립시에 주민들과의 충분한 설명과 협의가 얼마나 중요하다하는 것은 아마 어느분 보다도 잘 아실 국장님입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 주민들께는 그저 정부에서 주는 지원되는 어떤 국가보조금 시에서 지원되는 보조금 여기에만 열을 올렸지 실제 돌아가는 용도변경이라든지 실제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여건들에 대해서는 협의가 전혀 안됐습니다. 함으로 해서 지금 55억이라는 예산이 사장될 판입니다.

이것이 다 우리 사업을 시행하는 또 준비해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해 가야 할 공직자가 제대로 주민들과 대화가 없었다 하는 것 이 문제와 여기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의 시의 대책이 있었다면 원평동과 지산동 일원에 설치되고 있는 하수처리장시설 저것도 지금 저렇게 보류상태로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건설도시국 소관업무가 연달아서 두 건이 완전히 사업이 시행 못하는 쪽으로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갈지 아무도 감당을 못할 정도의 question마크가 찍혀지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기에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업을 준비를 한 관계자에 대한 책임추궁이 따르지 않으니까 무사안일이 나오는 것입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행정이 그렇게 가서 앞으로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단 얘기입니다. 이런 행정난맥상을 우리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은 제대로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사실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말씀하시기가 어려우실 것 같은데 시장님이 마침 입석 하셨습니다. 아니면 부시장님도 좋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인지 또 책임 자에 대한 어떤 추궁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인철 의원 그러면 학교에 관한 것을 말씀해 보십시오.

○전인철 의원 대체부지가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의장 윤영길 답변되겠습니까?

○전인철 의원 학교문제는 됐고 인사위원장님이 우리 부시장님이죠? 맞습니까? 부시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윤영길 전인철 의원님 아까 서두에 제가 지방자치법 37조 회의규칙 72조를 말씀드렸습니다.

○전인철 의원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은.

○의장 윤영길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우리 담당국장님이 말씀드리는 걸로 돼 있는데 꼭히 부시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야 되면 준비가 안되지 싶은데 현재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들으시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전인철 의원 이 문제하고 하수처리장 그러니까 대형사업들이

○의장 윤영길 하수처리장은 의제에 안나와 있기 때문에 별도로 해 주시고 우리 김익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부시장님이 답변이 준비가 안 됐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답변을 듣고 서면으로 받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진행도중에 나중에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전인철 의원 좋습니다.

○의장 윤영길 그럼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도시국장의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익수 의원의 도둑고양이 퇴치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선산출장소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출장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영길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익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의원 소장님, 소장님은 야간에만 다니십니까? 고양이가 야간에 행동한다고 하는 데 요즘은 낮시간에도 대단하게 거리를 활보합니다. 항구적으로 황소개구리 퇴치운동이나 이런 것과 같이 고양이퇴치운동에 전 시민 퇴치운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시민운동을 할 계획은 없는지 그리고 쓰레기봉투를 도둑고양이가 마구 훼손하고 난 뒤에 새벽녘에 청소차가 돌고 있지 않습니까? 음식물쓰레기봉투가 조금만 훼손돼도 청소차가 수거를 안 해 갑니다.

그러면 각 읍면동에 환경미화원이 배치돼 있는데 이분들이 리어카를 끌고 두 번째 다시 쓰레기를 수거하는 이런 형태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청소담당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가져서 봉투가 훼손되는 부분은 고양이퇴치운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방법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퇴치운동을 전개할 때까지 일차적으로 청소차가 아침에 수거할 때 조금 봉투가 훼손되더라도 깨끗하게 수거해 가는 이런 방법으로 행정업무협의를 거쳐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도로가 새벽녘이든 낮시간이든 깨끗한 이런 부분으로 돌아 올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윤영길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선산출장소장님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익수 의원님의 중앙부서 지방이전에 따른 구미시의 대처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행정지원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영길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익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 중에 첨단전자도시에 걸맞게 한국생산기술원이나 기초과학연구원 등과 같이 또 새마을운동의 발상지인 우리 구미에 새마을운동중앙회 등을 유치한다고 노력한다니까 다행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구미시가 분담해야 할 소요예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변이 없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10월18일자 신문보도에 의하면 기상연구소도 지방이전계획에 포함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상연구소는 첨단전자도시인 구미시와 직결된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유치계획도 생각해 볼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김익수 의원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윤영길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국장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속인 이정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의원 안녕하십니까? 진미동 이정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36만 구미 시민여러분, 윤영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김관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2001년도 1월29일 여성부가 출범하면서 남녀가 평등한 민주인권 사회구현의 기치를 내걸고 남녀평등과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루고 있습니다.

참여정부가 들어선 이후 여성계는 희망과 기대에 가득차 있습니다. 여성이 행복한 나라 건설을 위해 참여정부가 내걸고 있는 정책과 비전이 여성계를 비롯한 각계의 환영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역대정부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4명의 여성장관의 탄생으로 여성인사 활용의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상징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일자리 50만개 창출과 호주제 폐지의 추진으로 여성의 권익을 보장하고 여성인력의 사회진출을 확대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제고 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그런 여성의 사회진출에 걸림돌로 작용해 온 보육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을 표방하는 등 가정과 직장, 사회 모든 부분에서 남녀가 조화로운 동반자관계를 이루는 양성평등 문화가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앙정부의 남녀평등과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실천적 의지에 순응할 것을 촉구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여성지위향상을 위한 구미시 인사에 대한 질문입니다.

인사는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추천과 청탁이 혼돈되지 않는 인사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시민들의 바람이며 1,300명의 공직자의 바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추천이란 능력이 되는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게 즉 옥석을 가려서 기회를 주도록 하는 것이며 청탁은 능력이 모자라는 사람을 금품과 힘의 논리로 그야말로 시대에 역행하는 인사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능력있는 인재가 많이 배출될 수 있는 당당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인사위원회도 현재 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당연직이나 임명직은 그대로 두더라도 위촉직을 전문성과 공직자 누구나 공감이 갈 수 있는 위원을 위촉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2003년도 10월30일 현재 구미시 공무원 1,295명중 여성공무원이 264명으로서 전체 공무원수의 20%에 달하고 있으나 관리자 5급 이상 공무원 81명중 여성공무원은 6%인 5명에 불과하며 민선 3기 8년동안 관리자 5급이상 여성공무원중 자체 승진공무원은 의료직공무원 한 명뿐이며 나머지 4명은 전입공무원으로서 자체 승진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참여정부의 여성공무원 관리자지침에 의하면 지금은 여성우대 정책이 아니라 양성평등의 차원에서 인사정책을 펴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으며 시장님께서도 여성공무원을 하위직에만 배치하지 마시고 5급 이상 관리자로 과감하게 인사발탁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리고 민원부서, 여성부서가 아닌 주요부서에 여성공무원을 많이 배치할 의향은 없으신지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미시 36만 인구의 50%를 차지하는 여성인구에 비해 여성정책관련 예산은 33억원으로 대부분이 여성단체 행사지원금이고 여성정책을 개발하거나 연구하기 위한 정책사업비는 거의 전무하다시피하며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만들어 놓은 각종 심의위원회가 58개나 있습니다. 심의위원으로 여성확대 시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여성위원은 전체 21%에 불과하고 있으며 전문적이고 다양한 여성인력을 양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여성공직자 5급 이상 공무원 그리고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한 여성발전기금 5억원 조성이 2002년도말까지 조성되어 있으나 지금 현재 3억3,000만원으로 조성되어 있는 상태이며 앞으로 여성정책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중장기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근로자 복지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3년도 구미시 총예산 4,256억900만원중 근로복지에 대한 예산은 전체예산 0.05%에 해당하는 2억3,300만원이며 그것도 일회성으로 끝나는 행사성 예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구미시민 36만중 근로자가 8만에 육박하고 있는 가운데 산업역군으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가 잘 살 수 있는 도시 그리고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분위기조성을 위하여 근로자자녀 장학금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영구적인 처우개선이 될 수 있는 방안과 맞벌이 근로자를 위한 24시 보육시설, 190만평의 4단지에 근로자복지 지원센터, 명퇴대상 및 실업근로자들의 종합지원을 할 수 있는 노동복지센터를 설치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리고 4단지 조성이후 이주민들의 정착문제, 자녀 취업문제 등에 대하여 주민대표, 입주업체, 수자원공사 등 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민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고 또한 시립어린이집이 실제로 필요한 공단인근지역에는 전무한 상태로써 이 지역주민과 근로자들은 전혀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공단지역주변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과 계획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윤영길 이정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임 의원의 여성지위 향상을 위한 구미시 인사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행정지원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영길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의원 국장님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말씀하신 인사위원 7명중에 1명이 여성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구미시 인구가 반은 여성인데 인사위원조차도 7명중에 1명만 여성이다 보니까 지금까지 여성공직자들이 역차별을 받아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각 실과소에서 평점을 하죠? 공무원들 인사평점 할 때 지금 5급 이상 관리자가 전부 남성이다 보니까 여성공직자들한테는 역차별을 당합니다. 실과소에서 여성공직자한테 예를 들어서 등수로 해서 채점을 할 때 1등을 주고 있습니까? 그에 대해서 답변한번 해 보십시오.

○이정임 의원 국장님 답변에 승진소요연수가 돼야지 5급 이상으로 발탁을 한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똑같은 근속연수가 20년, 30년인데 여성공무원은 아직도 6급이나 7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발탁인사를 여쭙고 있는데 아직도 승진소요연수에 의해 한다고 여성이 지금까지 역차별을 받아왔기 때문에 발탁을 안하시면 승진소요연수에서도 그리고 또 평점에서도 실과소장님이 전부 남성이다 보니까 남성들한테 점수를 편애하고 이러면 우리 시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할 수 있고 인사국장인 행정지원국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영길 여하튼 충분하게 해서 관철시켜달라 하는 주문인 것 같습니다.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택호 의원님.

○김택호 의원 보충질문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의원들이 많이 공감을 하고 제가 의장님한테 건의를 했는 부분인데 시장님이 본회의장에서 답변태도 등이 상당히 진지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의원들의 질문에 맥빠지게도 하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차례 의원들이 공감을 했었는데 제가 의장님한테 건의를 했습니다만 참고하시기 바라고 또 방청을 들은 시민들이 저한테 제보가 왔습니다. 시장님 답변태도가 듣는 태도가 상당히 안 좋다고 시민들이 얘기가 있었고 실과에 아마 모과장님한테 건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히 어느 과장님도 시장님한테 그런 건의를 못했는데 제가 이 자리에 감히 건의를 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 이정임 의원 질문에 제가 공감하는 부분도 많고 사실은 인사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행정에서 인사는 가장 기본입니다.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하겠습니다. 인사는 적재적소에 적임자와 희망자를 등용해야 됩니다. 지금 구미시의 인사 문제점에 대해서 연일 TV보도가 신문보도가 있습니다만 구미시에 잘한것도 조금 있습니다만 그러나 가장 기본인 인사는 아직까지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구미시는 아시다시피 재정자립도나 공무원의 자질은 전국에서 제일 가는데 인사잘못 때문에 시의 문제점이 너무 너무 많습니다. 최근 인사에도 공무원들이 인사불만 때문에 출근거부한 사람이 두 자리 수 정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얼마 정도 파악하고 계시는지 몇 명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사에 대해서 제가 늘 체크를 하고 나름대로 의원으로서 견제기능을 발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일간지에 보면 제가 시정질문한 내용과 같이 구미시의 인사는 첫째 아부를 잘해야 된다하고 둘째 뭉치돈을 써야 된다고 신문에 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정질문하고 난 뒤에 헛소리했다고 법적 대응얘기도 나오고 했습니다만 저는 그러한 자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조직 하나가 보면 시에 실세 일인자들이 뭐라 그럴까? 사조직처럼 이렇게 얘기가 돼서 그 조직들이 지금 시에 모부서에 주요 정책을 요직을 맡고 있습니다. 인사에도 승진이 많이 되고 제가 보건데 이것이 해체가 되든지 안 그러면 실세 일인자가 여기에서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직원들간에 불만이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선거사무원에 종사했던 모직원이 환경위생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양반은 보면 좋게 표현하면 당당하고 나쁘게 표현하면 조금 교만합니다. 그래서 직원들간에 위화감을 조성하고 가끔 개인심부름도 하고 해서 위세도 자랑하고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구미시가 문제가 많거든요. 인사를 제대로 해서 진짜 인사때마다 잡음이 안 났으면 합니다. 정말 인사에 자신있으면 우리 시장님이 의회와 같이 여론조사를 해서 인사만은 깨끗하다 하는 그런 자료제시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시장님 답변해도 좋고요. 의장님이 답변 못하게 하니까 국장님이 답변해야 되겠습니다.

○김택호 의원 국장님 인사소신을 밝혀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기대를 많이 하겠는데 원칙없는 부분에 저도 공감을 분명히 합니다.

그러나 결과를 보면 편애하는 것이 표가 나고 아까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특정 지역의 분들이 인사가 진급이 많이 되고 하니까 직원들이 불만이 많다는 얘기고 그래서 제가 아까 출근거부를 몇 명이 하고 계신가 물어봤는데 이번 인사불만 때문에.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까? 그리고 공감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데 저의 얘기에 공감 못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김택호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윤영길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국장의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임 의원님의 여성정책에 관한 중장기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영길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의원 시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각종 위원회 제가 질문사항에 58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총인원이 753명중에 여성비율이 159명입니다. 참여정부에서 지향하는 30% 이상에는 못미치는 21%에 있는데 지금 당장에는 심의위원들을 교체를 못하더라도 위촉할 당시에 2년이면 2년, 1년이면 1년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되면 여성위원으로 교체를 해 주시고 여성위원으로 교체를 하시되 인원수에만 맞추지 마시고 전문성으로 해서, 왜 그러냐 하면 여성위원들이 심의위원회에 들어 와서 우리 동료의원들이나 심의위원들이 하시는 말씀이 전혀 얘기를 안하고 그냥 와서 인원수만 채우는 그런 것이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을 때 여성의원으로서 여성위원을 위촉을 하되 선정하시는데 중점을 두고 해 주시고 특히 앞에 행정지원국장님한테도 제가 주문을 드렸습니다만 여성공직자에 대한 배려를 시장님의 의지에 맞도록 시장임기 중이라도 여성공직자에 대한 배려를 힘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영길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장님의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임 의원의 근로자복지정책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경제통상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영길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의원 국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답변 자료에 보면 시립어린이집에 대한 답변은 전무합니다. 전부 법인에 대한 것이나 민간에 대한 것인데 지금 보육시설 보육료에 보면 시립은 최고가 20만원, 최저가 10만5,000원 민간에는 최고가 33만8,000원입니다. 최저가 14만8,000원인데 저소득 주민들을 위한 근로자 우선 정책으로 시립어린이집이 구미지역에 5개가 있죠? 5개가 있는데 5개 있는 지역도 보면 주로 선주원남, 고아, 산동, 해평, 형곡1동입니다. 공단지역주변하고는 상관도 없는 그런 지역에 위치선정을 해 놓고 공단근로자들한테는 지금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과 지금 수출이 현재 181억불이 다 됐죠?

○이정임 의원 지금 현재 200억불에 대한 달성계획과 작년도에 자랑스런 구미사람이라는 대상이 있습니다. '96년도부터 시행했는데 이렇게 수출에 대한 산업역군들이 제외됐어요. 그에 대해서 국장님 아시고 계시는지 해 주시고 올해 산업평화부분에 근로자들이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작년에 왜 제외됐는지 그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영길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경만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만 의원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이정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근로자자녀 장학금운영위원회 구성 및 지원대책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구미가 전국에서 최고 흑자수출에 상당한 전과를 올리고 있고 올해 수출도 181억불 흑자를 이상으로 달성하는 그런 경지에 와 있는데 늦었습니다만 좋은 답변이 나왔는 것 같습니다. 조례를 제정해서 선행돼야 된다는 이야기이고 장학기금을 조성하면 얼마 정도의 기금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 이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임경만 의원 본 의원인 제가 알기로는 최소한 30억 이상은 조성돼야지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구미공단이 근로자들 지금 현실적으로 전국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표자들이 이미 분신 또는 자살도 몇 명했고 이런 경기로 볼 때 근로자를 보는 눈을 노경정에서 합리적으로 풀어 나가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반면에 특히 구미공단에서 전국에서 모범적으로 앞서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적극적인 추진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영길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통상국장님의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진 의원 1분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의장 윤영길 의사진행발언이죠?

○이상진 의원 예, 내일 의사진행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시정질의는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윤영길 지금 이상진 의원님 양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의사일정에 오늘 시정질문이 다 들어가 있고 내일은 폐회를 하기 때문 에 시간이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운영위를 존중하는 뜻에서 따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해됩니까?

○이상진 의원 동의를 얻어서 그렇게 하면 안됩니까?

○의장 윤영길 지금 의사일정에 모든 것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다시 동의를 얻는다 하는 자체도 모순점입니다. 그런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진 의원님 양해 되시죠?

○이상진 의원 예.

○의장 윤영길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속인 정재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원평1동 정재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36만 구미 시민여러분, 그리고 윤영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김관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정질문에 앞서 본 의원은 지방자치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우리 공직자들도 그동안 후퇴나 관행에서 벗어나 과감하고 새로운 사고전환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참여정부에서도 중앙권한과 사무가 지방으로 획기적으로 이양하기 위한 지방분권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의 지방자치행정도 이제는 시민을 위한 행정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시민이 어렵고 불편한 점을 어떻게 해결해 주느냐 하는 문제로 고심하고 노력해야 할 것이며 자신의 내부문서처리와 감사를 먼저 생각하는 보신주의는 과감히 떨쳐버리고 사고전환이 그 어느때 보다도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소방파출소 신축에 따른 예정부지 무상임대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시는 4공단 조성과 함께 옥계를 비롯한 사곡, 상모, 임오, 도량, 봉곡, 고아 등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새로운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나 이들은 이 지역에 소방파출소 등 공공시설 미설치로 화재 등 각종 재난사태 발생시 소방기관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재 우리시의 소방파출소는 6개로 포항에 12개, 경주에 10개소 등 우리시와 비슷한 인근시보다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우리 지역에 소방공무원이 담당하는 일인당 주민수는 2,488명으로 경상북도 평균 1,677명포항시는 2,325명, 경주시는 1,662명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보호에 직접적인 관계에 있는 소방업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소방파출소 신축을 위해서 소방서소속 해당 광역단체인 경상북도에서는 예산타령이나 주민의 밀접한 관련이 없는 사업이란 명목으로 예산반영 우선수위에 밀려 지연 또는 사실상 반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주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초자치단체인 구미시에서도 소방파출소의 예정부지 무상임대후 신축은 상위법령위배가 됨으로 불가능하다는 등 상호 지방자치단체간 떠미루기식 무사안일, 보신주의, 후퇴행정에 주민들만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인근 지방자치단체인 의성, 군위, 칠곡, 포항시에서도 주민재난방지 차원에서 사유지를 매입하여 무상임대 또는 시군유지를 무상임대하여 소방서신축을 추진하고 있거나 이미 소방청사를 신축을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 행정실천이 절실하다고 생각하며 소방파출소 신축에 따른 예정부지 사유지 매입후 무상임대, 기존 사유지임대, 도유지와의 교환 등 소방파출소 신축을 위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윤영길 정재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화 의원님의 소방파출소 신축부지 확보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행정지원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영길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재화 의원님.

○정재화 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구미시가 할 수 있는데도 상위법에 위배됨으로 소방파출소 신축부지 무상임대가 불가능하다 하는 것은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경시하는 처사라고 봅니다.

과거에는 송정, 원평, 인동, 해평 등 4개 파출소는 무상임대로 신축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어떤 법에 의해서 했는지 아까 말씀은 들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영길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재화 의원님 질문 다 하셨습니까?

○정재화 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허복 의원 정재화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법 위반이라고 해서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안된다고 하셨는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다른 시군에도 의성이나 포항이나 군위나 칠곡이나 무상임대를 다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소방파출소나 소방서가 지어 졌습니다.

우리 구미시에서는 유독 무슨 법에 어떻게 위배돼서 그런지 안하려고 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의원 대통령령을 금방 설명을 하셨는데 다른 시군에는 대통령령을 위반해서 어떤 처벌을 받았습니까?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허복 의원 참고로 우리 사곡, 상모, 임오지구는 인구가 약 35,000명이 됩니다. 35,000명이 되고 고층아파트도 많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 도의원이신 김석호 의원님께서 노력을 많이 해서 예산확보는 부지만 있으면 지어 주겠다 이런 답변을 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우리시 부지를 무상임대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꼭 건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의원 국장님 조금 무리가 있더라도 의성이나 포항이나 군위나 칠곡이나 이런 시군에 물어보고 우리도 그렇게 하십시오. 지금 도의회에서는 예산을 편성해서 꼭 지어 준답니다. 우리시에서 무상임대만 해 주면.

○허복 의원 당연히 필요하지요. 인구 35,000명에 소방파출소가 없다 하는 것도 말이 안됩니다.

○허복 의원 그래서 의성이나 포항이나 군위나 칠곡이나 지었는 관련 자료들을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화 의원 국장님 지금 각 단체간에 미루기 작전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지방자치단체 구미시를 믿고 시민들이 생활의 영위를 할 수 있습니까? 사실 너무 무책임한 답변을 해 주시기 때문에 아마 우리 시민들이 이런 야기를 들었을 때 오히려 시장님한테 상당한 질책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정재화 의원 국장님 현행법상에는 맞습니다만 그러면 다른 인근 의성, 군위, 포항 이런 지역에서는 대통령령을 위반해 가면서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정재화 의원 그래서 이것은 아마 우리 시장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든 우리 시민의 안녕을 위해서 꼭 부지를 매입을 하시든지 안 그러면 무상대여를 해서 라도 하루속히 파출소 짓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의원 국장님 그러면 참고로 4개 지역에 도유지가 어디 어디 있는지 그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의원 국장님 그러면 4개 지역에 교환할 도유지가 없고 시유지만 있을 경우에는 해 주신다하는 답변을 지금 할 수 있습니까?

○허복 의원 그래서 그 방법이 혹시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리시에도 다른 4개 지역처럼 그렇게 할 의지를 보여 쥐야 됩니다.

○정재화 의원 국장님 한가지만 질문하고 끝내겠습니다.

만약에 도하고 시하고 도유지가 없다든지 교환이 안 됐을 때 구미시에서 매입해서 무상대여 할 수 있습니까?

○정재화 의원 그러면 국장님 그 지역에 대해서 도유지, 시유지 현황을 파악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석 의원 의장님 질문 좀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영길 예, 질문하세요.

○윤종석 의원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상당히 곤혹스러운데 법을 위반해 가면서까지 우리 전체 시민을 위한 안녕을 위한 그런 방법을 모색을 해 달라는 주문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접시를 깰 수 있다는 사람은 접시를 닦는 사람이 깰 수 있는 것이지 접시 닦지 않는 사람은 절대 깰 수 없다는 그런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뭔가 하면 타 자치단체에서 지금 이런 관례를 남기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조금전에도 말씀을 주셨지만 의성이라든지 군위라든지 칠곡이라든지 여기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봉화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봉화군에서 부지를 만들고 또한 시설물까지 다 만들어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강구를 했다고 하는데 그런 문제도 한번 적극적으로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지방제정법에 대한 문제 대통령령으로 만들어져 있는 문제에 대한 개정이 없이는 이것을 원칙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23개 경상북도내에 자치구 단체가 있습니다. 단체협의회가 있는데 단체협의에 의한 우리 시장님이 월1회 회의에 참석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원론적으로 원칙을 고수를 하되 이것이 불가능할 것 같으면 지방제정법에 대한 개정을 중앙상위기관에 요청을 하는 이런 문제를 강구를 하고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검토하실 생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영길 이용수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이용수 의원 국장님 그래서 법을 자꾸 따지고 갑론을박을 하고들 계시는데 구미시에서는 과연 이만한 면적에 이런 인구를 가졌으니까 현재 있는 소방서 내지 소방파출소로는 몇 개가 부족하다고 도에 강력하게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이용수 의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소방서관할이지만 구미도 대형사고 내지는 큰 인재나 천재가 안 나리라 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방서 임무는 화재예방, 진압에만 열중했던 시스템을 떠나서 모든 국민들이 사고가 난다거나 심지어는 부부싸움을 하고 나서도 119를 찾거든요. 그래서 지금 생활화가 돼 있습니다. 사실 이분들이 출동하는 시간이 저도 차를 따고 가다가 제 앞에 사망사고가 있어서 파출소보다 소방서 119에 신고를 하니까 5분내로 출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정말로 우리 구미시민의 재산과 생명하고 연계되고 직결돼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흔히 소방관을 군인으로 비유를 하는데 지금 사고가 나지 않으면 이분들의 소중함을 못 느낍니다. 그래서 미리 예방차원에서 구미시에서 지방분권화에 따른 중앙부처를 옮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해서 몇 개가 모자란다고 이야기를 해서 도에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우리 재산이 아까우니까 도에서 도비도 중요하지만 이런 소방파출소를 유치하도록 강력하게 건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장 윤영길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의원 국장님 성실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무사안일한 공무원들의 자세에 대해서 질책을 한번 하겠습니다.

기초단체나 광역단체, 정부 이 모든 것들이 국민을 근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근원으로 하고 있는데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시민의 재산과 귀중한 생명을 보호하는데 근원을 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의원에 당선이 되고 초선으로서 입문을 했을 때 가장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관련부서인 회계과에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해서 관계법령을 찾아서라도 우리 구미시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해야 된다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을 했는데 얼마전에 정재화 의원이 소방파출소 관계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한다고 하니까 저한테 기초자료를 가져왔어요. 가져와서 답변하는 것이 이의원님이 하신 내용 중에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가지고 저한테 왔습니다. 제가 그것을 받아봤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게 이것이 언제까지 저한테 자료를 주는가 싶어서 제가 1년이 넘도록 아무 소리 안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방서에서는 그것들을 진행을 하려고 착착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구미시에서는 전혀 소극적이고 무사안일한 자세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신 자료에 보면 다른 타시군에서는 무상임대를 통하여 소방관련 건축물을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은 지방자치단체에 공무원을 하고 있으면서 그런 공무원들은 관계법령에 의해서 처벌을 받지 않고 유독 구미시에서는 관계법령에 의해서 처벌을 받을까 싶어서 일을 안하는 것인지 제가 알기로는 적어도 공무원생활을 하면 남의 돈 안 떼먹으면 징계받을 일 없어요.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공직자가 관계법령을 운운하고 1년이 넘도록 무사안일하게 방치하고 있다가 이제서야 답변을 제시하는 것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윤영길 국장님 우리 의원님들 말씀이 지금 구미시에는 요건이 돼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도유지가 있고 시유지가 있는데 무상교환만 하면 가능한데 그런 의지를 가지고 시민의 편에서 행정을 수행해 달라하는 요구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의원님들이 바라는 바는 어쨌든 간에 법을 위반하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의지를 가지고 시민의 편에서 행정을 해 달라하는 요구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국장님의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속이신 김택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호 의원 김택호 의원입니다. 존경하옵는 36만 시민여러분 그리고 늘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윤영길 의장님 또한 어려운 여건가운데서도 의정활동에 정열을 쏟으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시정질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시내 소방도로개설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요지는 해당주민에게 사전 80%의 동의를 첨부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면 별 무리없이 소방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초대의회때 본 의원이 주장했던 것인데 민선때 시행이 중단되어 무한경쟁시대에 효율있는 제안을 못할 망정제도가 사장이 되어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지역구인 상모, 사곡동에서 지금 재시행을 해 본 결과 해당주민의 실현의지를 명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시행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었는데 지금 민선시장들이 측근들의 힘의 논리와 또 독선 등으로 해당주민의 의사는 무시된 채 사업을 시행하여 미보상 등으로 사업이 중단된 곳이 많은데 여기에 대한 내역도 이 제도의 실현 의지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둘째, 읍면동에 이장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한 해외연수 시범시행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구미시 읍면동에는 500여명의 이통장이 바쁜 생업 속에서도 지역주민을 위한 헌신 봉사 즉 온갖 굳은 일을 다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지역사회에 애정과 투철한 의지가 없으면 어떻게 맡은 역할과 소임을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시산하 공무원들과 각종 단체의 회원들은 사기진작 차원에서 해외연수의 길을 자주 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통장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일정이상의 장기근속자들에게 해외연수를 시범적으로 시행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리고 시범시행이 가능하다면 언제쯤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방분권 실천의지와 지방의회 기능강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지방의 총체적 위기극복과 지방자치의 내실을 위한 지방분권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얼마전 중앙정부의 권한과 사무를 지방으로 일괄 이양하기 위한 국가균형발전법, 신행정수도특별법, 지방분권특별법 등 지방분권관련 3대 특별법이 국회에 통과되어 본격적인 지방분권이 실현되고 있으나 정작 지방분권의 주체인 우리시는 특별법이 제정되니까 중앙에서 권한과 사무를 이양해 주겠지 하고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데 대해 질타하고 싶습니다. 얼마전 구미에 부는 바람 소식지에 구미시가 지방분권에 앞장서 간다는 내용은 시민을 속이는 홍보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지방분권의 가속화를 위해서는 김관용 시장님의 지방분권에 대한 실천의지와 시민, 학계, 시민단체 등의 공감이 필요하며 포항시는 의회와 시민과 협력이 잘 되어 지방분권 추진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학설준비대회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지금이라도 선진시군의 견학을 통해 지방분권에 대한 착실한 준비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보며 그래서 지금 우리시에서 지방분권에 대한 현재 추진상황과 앞으로 지방분권에 대비하여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그리고 시장의 어떤 복안과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계신지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영길 김택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택호 의원님의 소방도로 개설이라는 질문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영길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택호 의원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의장 윤영길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도시국장님의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택호 의원님의 읍면동 이통장 사기진작을 위한 해외연수 시범시행 용의에 대한 질문과 지방분권의 실천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행정지원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영길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택호 의원님.

○김택호 의원 국장님 가장 많은 답변을 하시는데 수고많습니다. 그 만큼 국장님의 역할이 크기 때문인데 앞으로 신흥국장으로서 의원들이 많은 기대를 하고 정말 지켜보고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여기 답변내용에 보면 경남사천 160명이 현장체험 실시가 돼있는데 이때 제가 알기로는 조금 말썽이 있었는걸로 알고 있고 이것이 선심용 일회용이 아닌지 그런 의구심이 있고 제가 간단히 한가지만 더 짚겠습니다.

지방분권에 대한 의회의 역할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데 지금 사무환경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사무환경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배려를 하고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민원실 사무환경도 상당히 개선이 됐습니다만 의회에서는 예산이 올라온 것도 저희들이 부결을 시켰습니다. 구미경제가 어려우니까 의회에서 모범을 보여야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했습니다만 제가 1년6개월 이렇게 지켜보니까 의원들의 사무환경이 너무너무 열악합니다. 당장 민원인이 와도 시청에서 하나 만날 곳이 없고 정말 연구할 분위기는 전혀 안돼 있고 실과장들하고 진지하게 대화할 분위기도 아닙니다. 정말 환경이 너무 열악한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장님은 취임하시고 난 뒤에 사무환경을 상당히 좋게 만드시고 거기에 침실도 만드시고 아마 화장실, 샤워장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아시다시피 민원인하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2층에 있는 환경들을 정비를 하면 휴게실하고 의원들 개인사무실은 낼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호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윤영길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국장님의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 해 주신 의원님과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시정에 관한 질문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5일 오전11시에 개의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처리하겠음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8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