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세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색인표 순서에 따라 부위원장님께서 소관 부서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경제통상국 투자통상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투자통상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10년도 투자통상과 총괄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부위원장 이갑선 위원입니다.

심사에 앞서 당부 말씀드립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색인표와 정오표를 참고하시어 예산편제의 적정성, 사업의 필요성, 시급성, 유사 중복성과 사업의 타당성에 따른 재원배분 우선순위 그리고 재정여건을 고려한 예산편성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심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기금,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하겠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심사과정에서 검토대상과 삭감대상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투자통상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투자통상과는 세입예산 112쪽에서 130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65쪽부터 180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잠깐만 구자근 위원님.

저희들 심사장에 우리 민병조 부시장께서 격려차 와 계시는데 잠깐 우리 부시장 인사 한번 듣고 그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거기 앉으셔서 하십시오.

나오지 말고 거기 앉아서 하십시오.

○위원장 박세채 예, 부시장님 고맙습니다.

자, 우리 구자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자근 위원 구자근 위원입니다.

투자통상과 하기 전에 전체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 오셨지요?

○구자근 위원 거기 있습니까? 전체 우리 예산 부분 관계 부시장님 말씀하셨다시피 1조를 넘어섰습니다, 그죠? 공업용지조성특별회계 3,300억 때문에 늘어났는데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좀 물어보려고요.

지금 우리 대체적으로 세입에 보면 주민세가 상대적으로 900억이 줄어들었는데 어떤 연유에서 그런 건지 설명 좀 해 주시렵니까? 주민세가 특별히 그렇게 많이 줄

○구자근 위원 지방소득세가 내려 갔는 그게 확정된 겁니까?

○구자근 위원 내년부터 시행되지요?

○구자근 위원 그게 사전설명이 없어서, 이 지방소득세가 내년에 이제 새로 신설되어가 부가가치세에 뭐 10%인가 하면서 하던데.

○구자근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유인 했는 자료에 의하면 지방소득세가 새로 올라오고 주민세가 지금 900억이 삭 되고 이렇게 그런 사항이라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우리 저희들 올해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죠?

○구자근 위원 2,200?

○구자근 위원 281억?

○구자근 위원 채무는요?

○구자근 위원 이렇게 이제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건 물론 예산 짜시느라 고생은 하셨는데 현장부서에 계시니까 피부로 많이 느끼지 싶어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물론 내용도 중요합니다. 1조가 되고 제가 추경 때도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분명히 내년 당초예산이 1조를 넘길 것이다. 물론 이제 외형도 중요합니다마는 장단기 채무구분을 잘해서 빚 많고 외형 늘고, 있는 부자 되어가 뭐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없는 부자 되어가, 건물만 있고 내 그거 하는 것 없이 외형만 커지고 속이 허실하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세심하게 배려를 해서 채무하고 순세계잉여금하고 비율을 잘 맞춰서, 외형만 늘리지 마시고

○구자근 위원 잘 해 달라고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자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이갑선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이갑선 예, 고맙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We Together 운동을 해서 고용안정이라든지 고용창출 계속적으로 좀 늘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 드리면서.

168쪽에 보시면요, 민간위탁금에 기업사랑 한마당행사에 제가 저번에도 감사 때 지적했다시피 기업인들은 별로 없었으며 이런 동원된 행사는 근절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삭감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몇 쪽에요?」하는 위원 있음)

예, 168쪽요.

기업사랑어울림한마당행사에 3,000만원은 삭감으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기업사랑 대 토론회 이건 목적이라든지 계획, 어디에서 할 것인지 그거하고 기업사랑 한마음연수는 대상자, 어떤 단체에 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다 들은 것 아닙니까? 그거는 이미.

○부위원장 이갑선 사업계획이 잡혀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기업사랑 대 토론회 목적이라든지 계획

○부위원장 이갑선 또 어디서 할 것인지.

○허복 위원 토론하는데 밥값이라, 뭐라요, 이게?

○부위원장 이갑선 몇 명 대상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까?

○부위원장 이갑선 100명인데 장소는 어디서 합니까?

○부위원장 이갑선 그러면 여기 대 토론회를 하는데 강의를 하는 수준입니까? 아니면 토론회를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이게?

○부위원장 이갑선 세미나 하는데 뭐 초청강사비가 1,500만원 있고

○부위원장 이갑선 예, 기업사랑 한마음연수 이건 대상자하고 어떤 단체에 나가는 겁니까?

○부위원장 이갑선 공무원들 행사입니까, 이게?

○부위원장 이갑선 세 번 하네, 그죠?

○부위원장 이갑선 전문기관에서 하는데 우리 투자통상과 직원만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부위원장 이갑선 우리 전체 직원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워크숍 겸해서 하는 거지요?

○부위원장 이갑선 예, 이거 기업사랑 대 토론회, 기업사랑 한마음연수 이거 검토로 들어가고요.

무역의 날 행사유치 이거 전국행사입니까? 아니면 뭐 어떤 지역 우리 행사입니까?

○부위원장 이갑선 예, 그리고요. 167쪽에 보면 중소기업협의회 출연금이 작년에 대비해 갖고 1억8,000이 감 되었거든요? 감 되었는 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갑선 재단출연금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여기.

○부위원장 이갑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중소기업운전자금 이차보전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돈이 자꾸 조금씩 우리가 700억 정도 1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부위원장 이갑선 이게 700억 정도인데 돈이 계속 좀 남거든요. 업체들이 아마도 이거 1년6개월 기다렸다가 다시 재신청해야 되는 그런 사이클 때문에 이 돈이 남는 것 같거든요. 과장님 생각이나 국장님 생각에 이 사이클을 1년6개월 이상을 있어야만 다시 재신청 할 수 있다 보니까 이게 그 기간이 안 되다 보니까 이 돈이 남는 것 같아요.

그러니 이 사이클을 1년6개월 기다리지 말고 예를 들어 제가 3억을 받아서 1년 썼는 것 같으면 1년 반을 쉬어야 만이 다시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사이클을 1년으로 줄이는 방향은 어떻습니까? 소진이 될 것 같은데요.

○부위원장 이갑선 아니지요, 은행에 한번 물어보셔요. 그건 아닙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검토 좀 해 주시고요.

○부위원장 이갑선 그다음에 지금 우리 173쪽에 보면은 민간자본보조에 작년에는 STX에 11억을 우리가 인센티브로 줬지요?

○부위원장 이갑선 지금 그러면 올해는 얼마 투자인데 지금 이거 다 STX로 나가는 겁니까, 6억이?

○부위원장 이갑선 4억 정도 하시더니.

○부위원장 이갑선 저번 감사 때는 내년에는 한 4억 정도 이렇게 말씀해서, 6억이 서 있길래 다른 변경사항이 있나 싶어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기업사랑위원회나 기업사랑 실무위원회 그 위원회 명단을 보면 조금 더 실무적인 분들 좀더 접근성이 있는 분들을 위원으로 구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갑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예, 길윤옥 위원님.

○길윤옥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175쪽에 보면 금오공대 경비 대행사업비, 민간위탁금.

○길윤옥 위원 2명 정도로?

○길윤옥 위원 그런데 이거 국유재산이고 한데 사실 지금 국비를 확보하는 데는 신경 한번 안 써보셨지요?

○길윤옥 위원 예.

○길윤옥 위원 경비가 어차피 관리비 택 아닙니까?

○길윤옥 위원 사용자 부담으로?

○길윤옥 위원 그러면 작년까지는 우리가 그걸 받지 않았기 때문에

○길윤옥 위원 하고 있고?

○길윤옥 위원 이번에 MOU 체결되어가 각 대학에서도 하고 같이

○길윤옥 위원 그런데 거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이게 국유재산이라서 국립대학만 되는 겁니까, 이게?

○길윤옥 위원 우리 구미지역에 있는 대학들이 좀 불만이 많더라고요.

○길윤옥 위원 같이 참여를 해서

○길윤옥 위원 예, 그런 방안으로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구자근 위원님.

○구자근 위원 예, 170쪽에 맹 저희들도 민간위탁금 이야기인데 전부 다 1회성인데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는지.

○구자근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가 중소기업신지식 전문교육사업 이래가 1회에 4,000만원인데 1회를 해서 이렇게 얻을 수 있는 성과물, 내용물 작년 대비해서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자료 축적은 되어가 있겠네요?

○구자근 위원 이거 어디서 하지요?

○구자근 위원 전체 다 합니까?

○구자근 위원 우리가 내려 주기는 이래 내려줘도 내부적으로는 이게

○구자근 위원 이 부분은 계속적인 거니까 이게 자료화가 되어 있을 겁니다.

○구자근 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 1부씩 좀, 그렇게 해 주시고

○구자근 위원 171쪽에 인천국제공항 벽면 조명광고판 설치해가 저희들이 몇 개 정도 있지요, 그러면 거기에?

○구자근 위원 올해 신규 또 새로 하나 설치합니까?

○구자근 위원 작년에 1개 했는데 제작 설치비라고 그러는 게 작년에도 제작 설치비가 500만원 들어갔는데

○구자근 위원 나는 새로 어디 다른 데 하는 줄 알았습니다. 제작 설치비가 중복되어 가지고 기 제작 설치비, 우리가 장소를 안 바꾸고 새로 하지 않으면 신규 제작 설치하듯이 똑같이 그래 또 들어가는가 싶어서.

○구자근 위원 같은 장소에?

○구자근 위원 디자인만?

○구자근 위원 매년 이렇게 계속 바꾸어야 되는 거네요? 지금 봐서.

○구자근 위원 알겠습니다. 제작 설치 이러니까 기 했는 데서 중복적으로 또 그렇게 계속 하는가 또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176쪽에 민간위탁금 중에 구미 신성장산업 전략 연구 위탁 이랬는데 맹 이것도 같은 부서에서 하는가요? 중소기업에서.

○구자근 위원 2,000만원 176쪽에 밑단 307.

○구자근 위원 이렇게 물론 정부 새로운 지침이나 그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발 빠르게 대응하고 같이 대응하는 것도 좋지만 작년에 보니까 이게 ‘구미산업 종합발전 전략 체계적 관리를 위한 위탁’ 이래가 명칭이 이제 다르게 올라오고 작년에 대한 성과물이나 위탁을 해서의 어떤 내용물들이나 그런 것들은 또

○구자근 위원 1회성에 그치는지 안 그러면 그냥

○구자근 위원 이런 부분들도 유인되어가 나온 건 있겠네요?

○구자근 위원 그런 부분들도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죠.

○구자근 위원 그래야지 또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를 해서 예산 심사장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하지요.

○구자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구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석호진 위원님.

○석호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석호진 위원, 다른 위원들을 보며)

제가 좀 많은데 괜찮습니까?

(「하이소, 하이소」하는 위원 있음)

처음에 166쪽, 7쪽 한번 같이 봐주십시오.

자, 보면 행사운영비에 166쪽에 행사운영비에 보면 선정기업 홍보가로기 있잖아요? 10,000원씩 200개 2회를 하잖아요? 167쪽에 보면 투자기업 홍보가로기가 10,000원씩 100개 6회를 한다고요. 이 좀 앞뒤가, 이거 정리를 좀 해 주세요. 10,000원짜리를 하는데 구미시에 이거든 저거든 100개를 걸려면 걸고 200개를 걸려면 200을 걸어야 돼요. 어떤 건 100개 걸었다 어떤 건 200개 걸지 말고 통일 좀 시켜 주시지요. 횟수는 여기서 알아서 하십시오. 횟수는 장 효과적으로.

○석호진 위원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10,000원에 200개에 2회를 하잖아요? 홍보가로기 166페이지에.

○석호진 위원 선정기업 홍보가로기는 200개를 걸어요, 1회에. 그런데 투자기업 홍보가로기는 한번에 100개를 걸어줘요. 100개면 100개, 150개면, 통일을 좀 시켜 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166쪽에 4,000만원 되어 있지요? 400만원요. 이거 200만원 삭감입니다. 그러면 맞아 들어갑니다.

○석호진 위원 아, 그래요. 구미시 전체에 우수하면 깃발 막 걸어줍니다. 그런데 100개면 100개, 우리 구미에는 100개면 100개, 200개, 통일시켜 줘야지 여기는 200개 어떤 데는 100개, 어떤 데는, 이게 좀 안 맞아요. 밸런스가요. 그래 해도 됩니다.

여기 보십시오. 투자기업 홍보가로기 있잖아요? 100개 걸어도 온 천지에 투자기업 깃발 걸려 있습니다. 이거는 200개 걸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괜찮습니다, 그 정도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요, 168쪽에 한번 봐 주시렵니까?

시설비에 기업애로해소 바로처리사업은 이거는 뭐 어떤 내용입니까?

○석호진 위원 아니, 구체적으로요.

○석호진 위원 투자통상과에서 했는 거를요?

○석호진 위원 위원님들로 보면 재량사업비 성격 비슷하게 그렇게 운영되네요?

○석호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량사업비는 아니지만 그와 같이 이거는, 여기에 대한 자료는 있지요? 작년에도 어느 정도 했을 것 아닙니까?

○석호진 위원 자료는 있지요?

○석호진 위원 예, 예. 그거 1부 주십시오.

169쪽에 설자금 특별융자에 2009년도 하고 2010년도 하고 같이 있는데 왜 있습니까?

○석호진 위원 중소기업운전자금 이차보전 말입니다.

○석호진 위원 그래 되면 내년에 가면 이거 한 개도 없어지네요?

○석호진 위원 그러니까 1년에 설은 한번이에요.

○석호진 위원 2009년 설도 올해 예산에 올라와 있고 2010년 설도 올해 올라와 있어요.

○석호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70쪽에 한번 볼까요?

민간경상보조에 민간위탁금요. 아까 구자근 위원님이 이 항목에서 다른 항목도 말씀하셨고 이런 보충은 아니지만 항목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 장 우리가 회의에서 리뷰하는 사항인데요. 해외시장 조사, 해외박람회 참가, 해외지사화 사업 이거요, 1,000만원 해 가지고 시장조사 누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뭐 어떻게 합니까? 이거. 사실 말이 안 맞아요, 이거는. 해외 어느 곳에 1,000만원 들여 가지고 1명이 어디 간다? 경비 500만원, 구미 쪽으로 가면 500만원 듭니다, 3박4일 정도 이래 가면. 가가지고 뭘 조사를 합니까? 지리도 모르는데.

○석호진 위원 시장조사는 중소기업청에 인터넷으로 해도 이 정도는 할 거예요, 갔다 오는 시간 비해서. 그래 가지고 이런 거는요, 민간위탁도 획일적으로 몇 년 전부터 관습적으로 내려오니까 지금 또 그 항목이 그대로 줘야 된다는 이런 사고는 좀 바꿔야 됩니다. 그래가 이거 2개 삭감입니다. 해외시장 조사, 해외박람회 참가 이 2개 1,000만원, 2,000만원 삭감입니다.

○석호진 위원 내가 압니다. 내가 다른 위원님보다 좀 잘 압니다.

(웃음소리)

○석호진 위원 이거요, 어디로, 중소기업에 바로 다이렉트로 가면 내 더 얹어주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 하는 역할이 아까 이갑선 부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요, 우리의 생각과 많이 틀립니다. 좀 관리감독 진단 좀 잘 하셔야 됩니다. 이상, 해야 되는데 제가 많이 참습니다.

○석호진 위원 자, 그다음 넘어가고 나중에 합시다.

172페이지에 봐주십시오.

172페이지에 보면서, 171페이지에 국내ㆍ외 유치기업 홍보 배너기 제작은 뭡니까? 배너기라는 게 뭡니까?

○석호진 위원 전체적으로 한 가지 공유를 할 건요, 우리가 투자유치를 하면 구미공단 내에 전체 투자유치 개념으로 가야지 4, 5공단 투자유치 따로 가고 무슨 외국인투자공단 따로 유치 활동하고 이렇게 분류해 가지고 하고 있어요, 지금.

○석호진 위원 그러니까요. 상당히 문제

○석호진 위원 구미지역에 그러니까 어떤 잘못 이해를 하면 국내 업무여비 한 개만 보면 아, 여비가 끝나는 구나 이래 생각하는데 이 다음 장에 오면 또 4, 5단지 투자유치 여비 또 있고 이 다음에 보면 다른 단지 또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잘 보면 엄청나게 가는 해외연수비가 많이, 해외투자단 파견여비가 많이 나가고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172쪽에 보면은 여비에서 국외업무여비에 해외투자유치(아주지역)업무유치 6명이 갑니다, 2회에. 그 밑에 미주지역이 있고 양해각서 체결 있습니다. 양해각서 체결하는데 우리 그까지 갈, 6명이 가가지고 체결하러 가는데 6명이 갑니까? 외투기업 투자유치 양해각서 체결하면 교감이 있은 업체가 있습니까?

○석호진 위원 아니요, 이런 건 예상해 가지고 6명이 있겠지 하면서 이러는 건 안 되고요. 이런 건 긴급한 사항이면 언제 어떤 예비비로 쓰셔도 뭘로 쓰셔도 말을 안 합니다. 시장 재량사업비로 쓰시든지. 그런 거 이런 거 투자유치 양해각서 한다고 해 놨다가 없으면 어쩔 거예요? 다른 명목으로 이 돈을 써야 되잖습니까? 예측해 가지고 투자하겠지, 이거 삭감입니다. 3,000만원.

○석호진 위원 그래 해도 됩니다.

○석호진 위원 다른 돈 많습니다, 아직도.

○석호진 위원 획일적으로 이거 작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유사한 것도 있고 감이 된 것도 있고 축소된 것도 있지만 매주 아주지역입니다. 이거 지역 바뀌지도 않습니다. 3년, 5년 되어도. 그런데 작년에 해외투자유치 업무추진에 아주지역, 미주지역, 유럽지역 갔어요. 몇 년 동안 이래 갔는데 몇 개 업체 투자했습니까? 유치했습니까? MOU 체결 했는 것 있습니까?

○석호진 위원 하는데요, 이거 말고도 뒤에 많습니다. 그때 가서 같이 하시면 됩니다. 부기상에 따로 나와 있으니까.

○석호진 위원 그리고 이거는 검토로 좀 해 주십시오.

172쪽에 해외기업투자유치 양해각서 체결.

○구자근 위원 전체 정리를 한번 하지요. 이 부서에 예를 들어가 지금 항목별로 다 있지 않습니까? 투자유치, 4공단, 뭐 기업애로 많잖아요? 그걸 인원, 경비 이래가 딱 그래 일목적으로

(「너무 많은데 흩어놔야지 아무 말 없지」하는 위원 있음)

○석호진 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 이거 검토해 주고.

그다음에 73쪽에 가면 4, 5단지 투자유치단 또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은 해외 유럽, 부품소재 전용단지에 또 투자유치 따로 하러 가고 4, 5단지 따로 가고 수도권기업 유치설명회 따로 하고 이래 됩니다. 사실 이거 여기서 많이 손을 안 대겠습니다. 수도권기업 투자유치설명회 3,000만원 이거 삭감입니다. 이거 안 해도 됩니다. 주한외교관 이런 것도 하지 않습니까? 부품소재 4, 5단지 투자유치 할 때 수도권 다 가가지고 이거 하면 됩니다. 수도권 별개로 가가지고 어디 가서 어떻게 합니까?

○석호진 위원 무조건 해야 된다니까 한다는 얘기로 하지 말아요. 작년에 보면 6억5,000이잖아요. 6,500만원 작년에도 했어, 올해도 6,500만원, 차라리 여기 있는 기업 안 가는 데 신경을 쓰겠다고 3,000만원 올라오면 O.K입니다.

○석호진 위원 지금 안 가는, 여기서 안 떠나는 거 방지하는 작업 먼저 해야 됩니다, 그거보다도. 이거 삭감해도 충분히 합니다.

그다음에 174, 제가 좀 기업에 다니는 사람으로서 좀 더 많이 지껴가 죄송합니다마는 할 건 좀 해야 되겠습니다.

174쪽에 보면 민간여비보상 민간인 국외여비 자매도시 방문단 여비보상 있잖아요?

○석호진 위원 이거는 무슨 내용입니까?

○석호진 위원 누가 갑니까? 민간인이 가잖아요.

○석호진 위원 아니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민간인 국외여비 자매도시 방문할 때 여비보상을 해 준다, 이것도 여비 지원이면 지원이지 보상은 아니고

○석호진 위원 예, 예.

자매도시에 3회를 가요. 어디 어디 갑니까?

○석호진 위원 전부 100% 민간인이 가는데요, 뭐.

○석호진 위원 자, 166쪽 한번 봅시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176쪽」하는 위원 있음)

176쪽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구미디지털 경제포럼, 국제모바일전시회 및 세미나 그 밑에 아까 구위원님께서 말씀 드렸는 건 생략하겠습니다.

구미디지털경제포럼 어느 단체 어떤 사람들로 포럼 합니까?

○석호진 위원 그거 다른 걸로 회의 다 할 수 있습니다, 너무 많아요, 여기 보니.

○석호진 위원 모바일전시회 및 세미나 이거 전시회만 하시려면 하십시오. 세미나 이거 자, 민간위탁에 구미디지털경제포럼 삭감입니다, 2,000만원 삭이고요. 국제모바일전시회 및 세미나 1,000만원 삭감입니다. 50%요.

그다음에 177쪽

(석호진 위원, 다른 위원을 보며)

제가 좀 너무 많이 하는 겁니까?

(「다 하이소, 다 하셔도 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세채 계속 하십시오.

○석호진 위원 자, 민간인 국외여비 또 나옵니다. 외국경제특구 경제교류협력 결연사업추진 이거는 뭡니까?

○석호진 위원 의원 있다고 뭐 겁주는가.

○부위원장 이갑선 우리 위원회 아닌데.

○석호진 위원 손대지 말라고

○길윤옥 위원 우리 의회 아니고 위원.

○석호진 위원 외국경제특구 경제교류협력 결연사업추진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지금 공단 다 비어있는데 투자유치 이런 쪽으로 집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가 이거는 그냥 하겠습니다. 이상 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영호 위원님.

농사 이만큼 여물게 지었는데 또 남았어요?

(웃음소리)

○김영호 위원 석호진 위원님이 투자유치는 강화해야 된다는데 투자유치 강화에 145억이 올해 늘어났네요, 그죠?

○김영호 위원 간단하게 왜 늘어났는지 그거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볼래요?

○김영호 위원 설명 들을 것 먼저 듣겠습니다, 검토할 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173쪽에 아까 STX 올해 그랬습니까? 11억이라고 그러는데 15억으로 되어 있잖아요?

○위원장 박세채 그래 줬고 올해는 6억입니다.

○김영호 위원 15억인데 그래 11억 하는 건 어디서 나왔어요?

○부위원장 이갑선 작년에 11억에서 되었었고

○김영호 위원 전년도 예산이 15억인데

○부위원장 이갑선 15억인데 4억은 어디 줬느냐는 얘기죠.

○부위원장 이갑선 여기는 11억 주고 4억을

○김영호 위원 11억이라는 거 아닙니까?

○김영호 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이 15억이 아니고 11억이네.

○부위원장 이갑선 투자에 비례해서 4억 삭감되고 11억만 줬는 거잖아요.

○김영호 위원 15억으로 되어 있는데 11억 하길래 왜 15억인데 11억 하느냐 싶어가 물어본 겁니다.

○김영호 위원 검토 저도 176쪽에 민간위탁금 검토고요.

170쪽에 민간경상보조에 중소기업 녹색전환 기술지원 하는 거 1억4,000 이건 뭐라요? 작년에는 하나도 없었는데요.

○김영호 위원 이거 어떤 기술

○김영호 위원 전환기술 뭐 하는 게 뭐 어떤 겁니까?

○김영호 위원 자치단체가 부담금이나 이거는 아니지요? 아니고 이건

○김영호 위원 순수시비 아닌가?

○김영호 위원 그러면 그냥 1억4,000 뭐 어디 쓰든지 합해 가지고 1억4,000이네요? 1억4,000 돈만 넘겨주는 것 아니라요?

○김영호 위원 어떤 사업? 사업을 구체적으로, 1개가 아니고 여러 가지 있네, 보니.

○김영호 위원 검토로 가겠습니다.

172쪽에 국외여비 국외업무여비 검토할게요. 작년보다 늘어난 것도 있고.

또 175쪽에 민간위탁금 2군데 있지요? 176쪽에 민간위탁금 그 위에 연구용역비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김영호 위원 타당성조사도 뭐 예비타당성이 있고 그냥 타당성도 있고 뭐 그렇습니까?

○김영호 위원 예비타당성 연구용역비가 뭐 대부분 보니까 전부 책만 한 권 만들어가 하는 것 같던데 이게 1억5,000씩, 7,000씩 이렇게

(「야, 많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호 위원 전문위원, 잘 체크해 놔. 연구용역비하고 민간위탁금 이거 검토.

○위원장 박세채 176쪽에 연구용역비 2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영호 위원 연구용역비하고 그 밑에 민간위탁금.

○위원장 박세채 아, 그건 아까 석위원님이 삭감하고 1/2 삭감하고 이런 식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김영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서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서규 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저는 167쪽에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 해가 Yes Gumi e-Trade Center 개발 이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서규 위원 7쪽.

○부위원장 이갑선 167쪽에 전산개발비 3,000만원.

○구자근 위원 신규사업.

○윤서규 위원 신규사업이지요? 작년에 없었던 사업인데 뭐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구자근 위원 167쪽.

○윤서규 위원 특수시책인데 그래 중소기업 지원하기 위한 그겁니까?

○윤서규 위원 수출마케팅?

○윤서규 위원 그런 부분인데 우리 시에서 개발해가 그러면 중소기업에 보급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중소기업 업체에서 용역을 받아서 그래 하는 개념입니까?

○윤서규 위원 그럼 이건 기업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하는 겁니까?

○윤서규 위원 아, 수원에서는 이걸 하고 있습니까?

○윤서규 위원 아, 우리 기업하고 같이 구미시 하고 같이 수원하고 같이 연결한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그래 업체선정은 또 어떻게 합니까? 이게 중소기업이라고 하는 막연한 대상이 아니고 어느 뭐

○윤서규 위원 실시간에 상담해 주고 업무 협조 해 주는 그런 계통입니까?

○윤서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75쪽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 우리 이번에 오쯔시 자매결연 20주년 기념행사 4,000만원 되어 있지요?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윤서규 위원 아니, 일본에서 우리한테 방문하는 겁니까? 우리가 그쪽으로 일본으로 가는 겁니까?

○윤서규 위원 그러면 상호 방문 그래 하는 겁니까?

○윤서규 위원 우리가 그러면 일본 가서 행사할 때도 참석해야 되고 또 우리 여기서도 해야 되고 그래 2번이네요, 그럼?

○윤서규 위원 그런데 2번인데 1회밖에 표시 안 되어 있습니까?

○윤서규 위원 아, 우리가 초청하니까 우리가 그 경비를 대는 겁니까?

○윤서규 위원 그러면 그쪽에 초청받아 갈 때는 우리 무상으로 가고?

○윤서규 위원 예, 그러면 잘 알겠고.

그 밑에 또 국제자매도시 청소년 홈스테이 작년에는 500만원으로 했었지요?

○윤서규 위원 100% 올랐네요? 사업내용이 뭐 어떤 내용입니까?

○윤서규 위원 27명을 데리고 가는데 500만원 가지고 작년 사업이 됩니까?

○윤서규 위원 50% 해도 그래 1,000만원인데 1,000만원 가지고 27명 같으면

○윤서규 위원 아니, 작년 걸 기준했을 때 500만원에, 작년 예산에 500만원이었지 않습니까?

○윤서규 위원 그런데 그래 27명을 동반하려고 그러면 자부담 50% 한다고 해도 그래

○윤서규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경비만 해도 500만원 가지고 27명이 못가지 싶고 한데 그러면 올해는 그러면 이게 어디, 올해 또 장사로 갑니까?

○윤서규 위원 아니, 1,000만원 갖고 그래 일본 엄두도 못 내지 않습니까? 아니, 예산하고 그걸 그래

(「배타고 가면 되잖아」하는 위원 있음)

행선지도 없고 하는데 그래 예산이 어떻게 나온 겁니까? 그게.

○윤서규 위원 아니, 효과 있고 이래 하는데 그래 지금 예산은 세워 놓고 그래 행선지도 아직 결정이 안 되었다는 그런 결론 아닙니까?

(황종철 투자통상과장, 집행부 석을 봄)

○윤서규 위원 자, 이 부분 검토입니다. 뭐 안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분명히 자료도 제시 안 되고 어디 가려는지 그거 결정도 안 되었는데 예산부터 세웠다는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이 부분 검토로 갖다 넣겠습니다.

그리고 177쪽 투자통상과 예산으로 봤을 때 여기 시설 및 부대비 구미디지털산업지구 진입도로 개설 투자통상과 예산으로 봤을 때 가장 큰 예산 같은데요, 올해.

○윤서규 위원 97억2,000만원이네요, 그죠?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서규 위원 그러면 도로과 예산으로 안 올라오고 이쪽으로 올라온 이유가

○윤서규 위원 그래 4단지에서 25호국도 연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윤서규 위원 그런데 그럼 경제자유구역 개발이 언제부터 됩니까? 지금 보상 안 들어갔지 않습니까?

○윤서규 위원 그래 정확한 규모는 아직 실시설계가 안 되었으니까 모르겠는데 지금 또 4단지에서 지금 25호 국도로 가는 도로개설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개통은 안 해도.

○윤서규 위원 그래 분명히 개설한 도로를 이용하는 그런 설계가 되어야 되지 아니면 또 이중성이 돼서 중복투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은 소지잖아요, 이거.

○윤서규 위원 그런데 그래 확정이 안 된 사업인데 이만한 예산을 세우면 분명히 뭔가 신중성이 고려가 되어야 되는데

○윤서규 위원 아니, 그 도로하고가 아니고 그 도로를 이용한다든지 뭔가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해 놨는 도로도 뭐 한번 써 보도 못하고 폐도로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될 거고

○윤서규 위원 예, 이 부분도 검토로 한번 해 놔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윤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우리 담당계장님들 저희들 자료 요구한 거는 시간 내에 좀 갖다 주세요.

168쪽에 시설비 기업애로해소 바로처리 포괄사업비 자료 요구한 거 있지요? 그거 바로 좀 챙겨주시고.

그다음에 170쪽에요, 과장님. 170쪽에 민간위탁금 있지요?

○위원장 박세채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거 다 설명 들으려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 아까 해외시장 조사하고 해외박람회 참가하는 이 부분만 삭감된 거 말고 나머지 부분 저희들한테 자료를 다 주세요.

○위원장 박세채 전년도 했는 것 같으면 전년도 어떤 어떠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끝냈다 하는 거 전부 자료로 해 갖고 일일이 다 주세요. 그러면 저희들이 파악해 보고 계수조정 하는 날 정리를 할게요.

○위원장 박세채 그리고 다음 여비 있지요? 투자통상과에서 나가는 여비, 국외여비 있죠, 그죠? 전부 한목에 한번에 볼 수 있도록 싹 다 뽑아주세요. 해외투자 유치한다고 아주, 미주 가면서 뭐 얼마 뭐 부기상 그렇다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그래 또 아주, 미주 가면서 4단지, 5단지 투자유치 한다고 또 목 잡아가고 그다음에 뭐 신재생에너지기업 투자유치 한다고 또 미주 나가고 이런 식으로 온 데 흩어놓으니까 저희들이 보기 그렇거든요. 어차피 나가는 김에 그래 해외투자로 가 갖고 4단지, 5단지 투자하면 다 같은 목이고 하기 때문에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전체 투자통상과 안에 있는 국외여비만 자료 쭉 뽑아서 저희들한테 자료주세요.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윤옥 위원 잠깐 한마디.

○위원장 박세채 예, 길윤옥 위원님.

○길윤옥 위원 과장님, 모바일융합기술센터 건립 이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디에 하는 건지.

○길윤옥 위원 178쪽에.

○길윤옥 위원 178쪽 출연금.

○길윤옥 위원 그런데 그러면 어느 건축을 리모델링한다는 말입니까?

○길윤옥 위원 그러면 이 재단을 설립한다 하는데 그러면 기술센터 재단은 어떤 구성을 해 가지고 설립을 합니까?

○길윤옥 위원 재단을 설립하면 어떤, 인원구성을 어떤 사람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길윤옥 위원 이거 전체적으로 한번 별도 한번 저한테 좀

○길윤옥 위원 내역서 가지고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윤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다 했어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복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허복 위원 저는 자료 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민간위탁금이 좀 많습니다. 많은데 제가 묻기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고 민간위탁금 어느 단체에 가는지 그것만 한번 부기를 나한테 표시를 좀 해 주십시오.

○허복 위원 어느 지역에, 어느 단체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자료 요구해 놨습니다.

○허복 위원 민간위탁금?

○위원장 박세채 예, 자료 다 받아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통상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세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과학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학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10년도 과학경제과 총괄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예, 과학경제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입이 95쪽, 112쪽, 123쪽, 130쪽, 131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81쪽부터 195쪽까지입니다.

의문 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문 위원 보자.

○허복 위원 위원장님, 또 질문 아무도 안 하시네.

○위원장 박세채 허복 부의장님 예, 질의하십시오.

(허복 위원, 김도문 위원을 보며)

○허복 위원 하이소.

(김도문 위원, 허복 위원을 보며)

○김도문 위원 하이소, 하이소.

○허복 위원 아뇨, 저는 질문 아닙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도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도문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84쪽 학교로 가는 생활과학교실 운영 이거 신규사업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김도문 위원 여기에요? 여기 없는데? 학교로 가는 생활과학교실 운영이요?

○길윤옥 위원 국비 어디 있어요?

○허복 위원 신규사업인데

○김도문 위원 이거요?

○김도문 위원 그러면 학교는 이거 선정되었습니까, 지금?

○김도문 위원 그러면 이거 학교 자체적으로 이걸 맡겨서 운영합니까, 이거를? 아니면 여기 어디서?

○김도문 위원 금오공대에서 이제 그러면 학교마다 찾아가서?

○김도문 위원 아, 그래요?

○김도문 위원 그리고 195쪽 자산취득비 2,600이 올라왔는데 여기 캐비닛이 40개, 여기 캐비닛이 뭐 40개나 이래 필요하지요?

○김도문 위원 지금 다들 어렵다고 하고 하니까 자산물품취득비는 일단 삭감으로 하겠습니다.

○길윤옥 위원 전체적으로 다요?

○김도문 위원 예, 다. 그러니까 2,640만원.

(「몇 페이지라?」하는 위원 있음)

(「195쪽」하는 위원 있음)

○김도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도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복 부의장님.

○허복 위원 아닙니다. 저는 나중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정근수 위원님.

○정근수 위원 과장님, 186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 나노기술집적센터 이거 좀 설명해 주세요.

○정근수 위원 그렇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서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윤서규 위원님.

○윤서규 위원 저는 187쪽입니다.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출연금으로 해 가지고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운영비 지원해 가지고 4억5,000만원이 증감되었습니다, 그죠?

(정인기 과학경제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위원장 박세채 187쪽 보십시오.

○윤서규 위원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운영에 출연금으로 해서 운영비 지원이 작년도보다 4억5,000만원이 증감되었습니다, 그죠? 그 증감된 이유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윤서규 위원 그러니까 이자보전이네요? 우리가 원리금 상환하면

○윤서규 위원 예, 알겠고요.

그러면 밑에 Yes구미캠퍼스 운영지원 이 사업내용, 신규이지요, 올해?

○윤서규 위원 그런데 작년도 예산에는 없었는데요?

○윤서규 위원 그런데 조서에는 그래 표시 안 되어가 있지 않습니까?

○윤서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대한민국과학축전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서규 위원 중앙부처하고 협의는 어느 정도 되었는 겁니까?

○윤서규 위원 동락공원에 거기?

○윤서규 위원 전자산업관에?

○윤서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필요한 예산일 것 같은데 세워 드릴 테니까 진짜 열심히 노력하셔 가지고 유치를 한번 해 가지고 구미위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그래 조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서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길윤옥 위원님.

○길윤옥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82쪽에 민간위탁금 구미디지털산업관 운영지원 이게 7억인데 이거 신규로 처음 하는 거네요, 그죠?

○길윤옥 위원 4월 달에 준공한다고요?

○길윤옥 위원 이게 그러면 어디, 장 금오공대 그겁니까?

(「아니지요」하는 위원 있음)

○길윤옥 위원 그러면?

○길윤옥 위원 기술원 안에?

○길윤옥 위원 아, 기술원 안에. 이 운영비, 운영지원 내역서를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석호진 위원님.

○석호진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제가 또 좀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좀 많이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원하는 예산 민간위탁에 보면 학교에 가는 지원이요, 상당히 많습니다. 항목만 별도로 해 가지고 그 자료를요, 과학경제과에서 지원하는 학교에 민간보조지원이든 민간지원 위탁이든 모든 관계없이 항목별로 나누어 놓은 건 있는데요. 학교로 가는지 아닌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총 리스트를 학교별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너무 많아요.

자, 처음부터 한번 해 봅시다.

181쪽에 구미디지털전자산업관 물품구입은 이거는 무슨 물품을 구입합니까?

○석호진 위원 턴키로 줬을 때 이 항목 이거 삽입되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석호진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보면은 길윤옥 위원님이 말씀드렸지만 182쪽에 디지털전자산업관 운영지원 그 밑에 디지털사이언스 체험관 운영 그다음에 또 한 개가 있지요? 구미산학기술정보센터 위탁운영비 지원 이렇게 3종류로 크게 나옵니다. 위에 시험제작공장 위탁운영 지원 이렇게 몇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7억이 있고 17억이 들어가요. 디지털사이언스 17억, 1년 동안 운영비만 17억이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석호진 위원 아, 1억7,000.

○석호진 위원 1억7,000, OK.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위에는 7억이고 밑에는 1억7,000이고.

○석호진 위원 자, 그러면요. 한 개 예를 들어 디지털전자산업관 운영지원에는 보면은 전자정보기술원 안에 있다 그랬잖아요?

○석호진 위원 그러면 아까 투자통상과에서 얘기하듯이 거기에 전자정보기술원에 예를 들면 경비용역을 위탁을 했어요. 경비를 쓰면 이 건물 안에 있으니까 여기도 따로 운영비 안에 경비 또 한 명, 거기도 한 명 이럴 필요가 없잖아요?

○석호진 위원 경비라면 묶어가 한 명 쓰면 되는 거예요. 이런데 이건 별도로 거기도 경비용역 모든 경비가 다 들어갔을 거예요, 여기도. 이 부서별로 같은 사람이 같이 하면 되는데 항목이 다르고 이렇다 보니까 이렇게 크게 올라오는 거예요, 규모가. 전자정보기술원 안에 전체 울타리 경비가 3명이 서면 그 사람 3명이면 끝인데 과학경제과에서 한두 명 필요하니까 운영비에 포함되어 있고 투자통상과에서도 운영비에 포함되어 있어, 같은 건물에요. 예를 들어 사이클 경비를 선다면 예를 들면 정보기술원 안에 있으니까, 이런 걸 생각 안 하고 올라오니까 이렇게 좀 큰 거예요. 운영비가 7억이면 큽니다. 그래가 검토 했는 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시험제작소 운영 이런 것들을 지원만 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석호진 위원 예, 그리고요. 시험제작공장 위탁운영 지원비는 어디로 지원하는 겁니까? 민간위탁.

○석호진 위원 예, 예.

○석호진 위원 뭐를 시험제작합니까?

○석호진 위원 그 밑에 보면 학교로 가는 생활과학교실 운영은 어디로 주는

○석호진 위원 자, 이런 데도 괄호 해 갖고 금오공대로 해 줘야 아, 학교로 가는 걸로 알지 전부 이래 놓으니까요, 전부 금오공대, 경운대, 구미1대 다 섭니다. 예산이 그렇게 많이 가요. 총 학교로 가는 3개～4개 학교로 가는 우리 과학경제과에서 예산 집행을 하는 총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석호진 위원 학교를 지원하는 건 좋은데요. 너무 많고 항목만 다르게 해 가지고 문구만 살짝 수정해 가지고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자, 185쪽에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컨설팅대학원 및 R&D센터 개설사업 금오공대로 가네, 5,000만원요.

○석호진 위원 신규입니까?

○석호진 위원 공학교육혁신 사업은 금오공대가 공학교육 기본적으로 해야 될 학교인데 따로 지원하고

○김영호 위원 뭐라고요? 국ㆍ도비?

○김영호 위원 국비는 한 개도 없고 도비 1,000만원 가와 가지고 국ㆍ도비 저거라 하면 안 되잖아요.

○김영호 위원 밑에 하는 것 아니라요? 이거 산학협력 지원강화에 보면은 도비 1,000만원뿐이 없잖아요.

○부위원장 이갑선 185쪽에요.

○부위원장 이갑선 산학협력 지원강화, 지원에 도비는 1,000만원이고 시비가 5억7,000입니다, 전체.

○위원장 박세채 김영호 위원님, 도비 1,000만원 가져 왔는 그 밑에 민간자본이전 하는 데 여기 돈 2,000만원 가져온 거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런데 여기 전체적으로 보면 국ㆍ도비가 하나도 없고 도비만 1,000만원 있는데 어디 국ㆍ도비가 있다는 말이라요?

○허복 위원 학교에 바로 가는가?

○석호진 위원 예, 그리고 이어서 좀 제가 하겠습니다.

187쪽에 보면 구미시 창업보육센터 위탁운영비 이거는 어느 학교로 갑니까?

○석호진 위원 내년 예산 지원추이는 어떻습니까?

○석호진 위원 그런데 1억7,400으로 올렸을 때 몇% 인상되었는데 근거는 뭘로

○석호진 위원 좋습니다.

○석호진 위원 좋습니다. 그 밑에 보면요, 좋아요. 구미1대로 갔습니다. 그 밑에 보면 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이 또 있어요. 금오공대, 경운대, 구미1대, 그러면 항목만 틀려 가지고 구미1대는 2개나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석호진 위원 그러니까 그놈이 그놈 아닙니까? 같은 일을 하는데 항목만 달라 가지고 이런 걸 조정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2,000만원이라도. 우리가 무조건 달라는 대로 주는 게 아니고 같은 일을 하는데 니가 했으니까 한 학교에 너 자체적으로 했으니까 얼마 주고 우리가 말했으니까 얼마 따로 준다 이런 건 앞뒤가 좀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자, 밑에 보면요.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운영비지원 9억5,000 나가지요? 아까 얘기했는 그 안에 있는 디지털전자산업관 운영비 7억이 나갑니다. 그러면 16억5,000이 되는 거예요.

○석호진 위원 아까 얘기한, 지금 얼마를 삭감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서도 한 예를 들면 총 아웃사이더에 경비 쓰는 인력이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고 여기에 지원해도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중복 포함되어가 예산운영 지원을 한다는 얘기이에요. 내 너무 규모가 커 가지고 어떻게 조정이 안 되겠습니다마는 철두철미하게 좀 관리해 가지고 예산이 좀 절감될 수 있도록 관리를 좀 해 주십시오.

○석호진 위원 자, 마지막 188페이지요. 민간위탁금 Yes구미캠퍼스(전문학사)과정 운영지원 여기는 어디로 갑니까?

○길윤옥 위원 아까 했었어요.

○석호진 위원 아, 예. 여기에 아까도 대한민국과학축전 이것도 했습니까? 개최 이것도?

○길윤옥 위원 안 했어요.

○석호진 위원 대학교는?

○김영호 위원 했어, 했어.

○석호진 위원 학교만, 어디로 갑니까, 이건?

○석호진 위원 아니요, 대한민국 과학축전 개최.

○석호진 위원 이거 아까 검토했습니까?

○김영호 위원 검토 안 하고 잘 하라고 했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검토 안 했습니다.

○석호진 위원 이거요?

○허복 위원 잘 하라고 했어요, 그건.

○석호진 위원 제가 이거 삭감하겠습니다.

과학축전 같은 거 이건 소모성 낭비성, 이런 거 보다요, 시급한 게 너무 많습니다, 지금.

그다음에 한 개만, 192쪽에 한번 봅시다.

민간자본보조에 그린홈 100만호 이래 가지고 태양광, 태양열 여기에 20가구씩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석호진 위원 예, 예. 압니다.

○석호진 위원 이건 선발을 어떻게 합니까?

○석호진 위원 신청만 하면

○석호진 위원 무조건 해 주는 겁니까?

○석호진 위원 이거 작년의 실적을 데이터 해 가지고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호진 위원 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복 부의장님.

○허복 위원 예, 김용학 계장님. 잠깐 발언대로 한번 나와 보세요.

우리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어느 어느 과에서 지금 합니까? 원래는 우리 행정지원국에서 하는 거 총무과에서 하는 거지요?

○허복 위원 그런데 과학경제과하고 또 어느 과, 어느 과인지 말씀 한번 해 보세요.

○허복 위원 교육기관에 대한 그것도 보조금이거든. 보조금을 일괄적으로 한 담당부서에서 하는 게 맞지 이과, 저과, 다 섞어 놔 그게, 총 그 자료를 우리 학교에 관한 예산 자료를 1부 제출해 줘요. 우리 예결위 하면서 판단을 좀 해야 되겠어요.

○허복 위원 어떻게 어디서 해 놨는지

○석호진 위원 과별로 다 요청을

○허복 위원 예, 과별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이 명칭이 붙은 건 과별로 딱 우리 기획실은 나오지 않습니까?

○허복 위원 그 자료를 우리 1부 제출 좀 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갑선 그것까지 편성되는 게 더 많습니다. 100억 넘어요. 그래 가지고.

○허복 위원 예, 그래서 우리 조례는 원래 조례는 얼마이에요?

○허복 위원 예, 원래 명분은 3%로, 5%로 그때 조례 상향조정 했지 않습니까? 그래 했는데

○부위원장 이갑선 아닙니다, 2%에서 3% 했습니다.

○허복 위원 2%에서 3% 했지요? 그래 했는데 우리 교육지원 경비가 총무과에서만 하려고 그러니까 또 여러 군데 또 지원을 또 못해 줘요. 그 범위를 넘을까 싶어서. 자꾸 다른 과에 항목을 달아서 자꾸 예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석호진 위원 교육경비 지원은 이 내용하고 다르게 또 지원 했는 겁니다. 초ㆍ중ㆍ고등학교

○구자근 위원 대학교는 못 지원 하니까 거기서 못 나가니까

○허복 위원 예, 예. 그래서, 아니요. 다른 과에도 보면 초ㆍ중ㆍ고등학교 지금 나가는 과가 있습니다. 그 자료도 다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석호진 위원 학교별로. 예를 들면 구미1대학의 어느 과에서 뭐, 어느 과에서 뭐 이래가 토털 얼마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허복 위원 그리고 이제 우리 초ㆍ중ㆍ고등학교 그건 원래는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지원 경비는 총무과에서 하는데 지금 총무과에서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허복 위원 그것도 다.

○석호진 위원 초ㆍ중ㆍ고등학교는 제가 좀 설명, 제가 교육경비지원위원회에 있으니까요. 그건요, 2년에, 법을 바꿔가 2%에서 3% 업 했고 2년에 1회에 한 해가 5,000만원 이상 상회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허복 위원 아, 2년에?

○석호진 위원 2년에 1회에 한 해서 맥스가 5,000만원 이상 지원이 안 되게끔 되어 있어요.

○허복 위원 예, 예.

○석호진 위원 그건 큰 의미가 없어요.

○허복 위원 아니, 아닙니다. 그거는

○부위원장 이갑선 그래도 1억씩 가는데

○허복 위원 그거는 우리 위원회를 우리 총무과에서 무시하는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2년에 1회로 지금 하게 되어 있다고 지금 석위원님 말씀하셨잖아요. 1년에 2번 준 데도 있어. 그건 뭔가 하면 로비 잘한 학교는 1년에 2번도 줘요. 어떤 학교는 2년에 한 번도 못 받아요. 형평성 문제가

○석호진 위원 그런데 내가요, 그 심의위원회에 들어가면 그런 데이터는 없고 무조건 2년에 한 번은 지원만 하면

○허복 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제가 석위원님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자료가 있는데 그건 우리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김용학 계장님, 그래 좀 해 주시고.

우리 Yes구미캠퍼스 우리 재학생, 신입생 있지 않습니까?

○허복 위원 188쪽에. 아까 우리

○부위원장 이갑선 Yes구미캠퍼스.

○허복 위원 질문 했던 부분입니다. 재학생하고 신입생, 학생은 누구예요? 누구 대상이라?

○허복 위원 아, 시민ㆍ기업체?

○허복 위원 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허복 위원 그러니까 우리 기업체에서 야간대학을 가고 싶은 분들을 모집을 해서 우리가 공납금을 대주는 그거지요?

○허복 위원 아니죠, 336만원 하면 전액 대주는 건데? 무슨 과인지 모르겠지만.

○위원장 박세채 10/100입니다. 그러니까 10%를

○허복 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 기업체에 모집을 해서 우리가 어디서 모집을 합니까? 그 모집을. 학교에서 모집을 했는데 우리 시에서 1/100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허복 위원 기업체?

○허복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혹시 또 다른 단체가 아닌가 싶어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김영호 위원 정원이 모자라서 기업체 선발해가 정원 보태준다는 말인가요?

○구자근 위원 그런 셈이지.

(웃음소리)

○석호진 위원 사실요, 기업체 모릅니다. 이 내용 있는지도 모르고 학교에서 이거 몇 명 이래가 혜택주고 다 알아서 합니다. 모집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는 거예요.

○허복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허복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구자근 위원님.

○구자근 위원 예, 과장님. 기초생활보장가정 가스시설 사업이 올해는 없네요, 그죠?

○구자근 위원 2억이 나와 있습니까?

○구자근 위원 아, 그거 말고 도시가스 말고. 도시가스 전체예산은 2억으로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기초생활보장가정에 우리 가스 이렇게

○길윤옥 위원 LPG.

○구자근 위원 가스 이렇게 라인하고 해 주고 예산 확보했었는데 작년에 보니까 한 1,500만원 있었고 재작년에 3,000만원 있었는데 이게 마무리가 되었는지 아니면 그런 지금 그거에 대한 예산은 없더라고요.

○구자근 위원 아.

○구자근 위원 가스 저소득층에 이제 가스 부분에 엔간히 이제 어느 정도 수요 파악해서 새롭게 지원 이래 돌리는 겁니까?

○구자근 위원 계속, 지원이 완료가 되었는지, 올해 예산이 따로 이렇게 전기 쪽으로 돌아갔는지 모르고 그래 이야기를 했습니다.

186쪽에 보면 산학관, 밑에 기술개발 컨소시엄 사업 이래가 있는데 이게 작년에 산학관 기술포럼하고 개발컨소시엄 해 가지고 운영비하고 한 2억2,700이던데 따로 특별히 늘어날 사유가 있었는가요? 그거하고

○구자근 위원 예, 예. 작년에 그거 2억, 포럼지원에 2,000, 운영비 700 이래 가지고 2억2,700만원이었었는데 지금은 그냥 3억 이래가 올라왔네요, 그죠?

○김영호 위원 당초예산은 없고 추경에서 있었던가?

○구자근 위원 당초, 당초.

○김영호 위원 뭐 하는데?

○구자근 위원 작년에 산학관 기술개발 컨소시엄 지원사업 이래 가지고 2억이고 그리고 산학기술 포럼지원 해가 2,000

○구자근 위원 그래 가지고 작년 게 있는데 그대로 지금 유인이 그래 되어 있거든요.

○구자근 위원 따로 2억하고 2,700 이래 가지고 되어 있는데 찾지를 못하겠네.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구자근 위원 계속사업이잖아요?

○구자근 위원 일단 자료로 내가 받을게요, 그러면.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과장님, 산학관 기술개발 컨소시엄 이거는 자료 요구, 좀 해 줘요.

○위원장 박세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 예.

○위원장 박세채 예, 김영호 위원님.

○김영호 위원 예, 과장님. 디지털전자산업관 운영은 어디서 해요?

○김영호 위원 아까 위원님 질의하실 때 우리 기술정보원에서 하는 것처럼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더니만, 안 정해졌으면 안 정해졌다고 하든지

○김영호 위원 그리고 디지털사이언스 체험관 운영은?

○김영호 위원 이 2개 검토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디지털전자산업관 운영비하고 체험관 운영비요?

○김영호 위원 예. 아까 우리 구자근 위원님이 큰 틀에 봐서는 거의 같은 취지인데 산학관 기술개발 민간보조 있지요? 경상보조.

(구자근 위원, 자료를 보며)

○구자근 위원 작년 2억이었네.

○김영호 위원 예, 예. 3억.

○구자근 위원 작년에 2억이네. 1억이 증 되었네, 그죠?

○김영호 위원 이거는 뭐 순수, 작년에 없었던 부분이네요?

○김영호 위원 금년도 예산액은 제로로 해 놨잖아요?

○김영호 위원 작년에 2억 했는데 뭐가 올해 또 1억이나 50% 더 증액되었는데 왜 그렇지요?

○김영호 위원 이것도 검토할게요.

그리고 아까 내 설명하는데 좀 설명 듣기 좀 눈치 좀 보입니다마는 구미시 창업보육센터 위탁운영비 이래 놨잖아요, 그죠?

○김영호 위원 시에서 뭐 직접 한다 하는데 또 위탁은 뭐라요?

○김영호 위원 1대학이라고 했잖아요.

○석호진 위원 다시 말하면 이거는

○김영호 위원 그러면 어디서 하는데 민간위탁금으로 이래 들어가야 됩니까?

○김영호 위원 기술원을 우리가 민간으로 이래 봅니까?

○석호진 위원 작년에 안 하던 사업입니다.

○길윤옥 위원 작년에 1억5,500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는 부기가 표시 안 되어 있는데

○위원장 박세채 검토하고 넘어가지요.

○김영호 위원 검토하려니까 여기 좀 이상해 가지고.

○허복 위원 다음에 또 설명 한번 듣고 검토하고 넘어가요.

○김영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다 하셨습니까?

○김영호 위원 예.

○위원장 박세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물을게요.

193쪽에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있죠? 2억6,300만원 이거 위치가 어디입니까?

○위원장 박세채 선산시장요?

○위원장 박세채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학경제과에 대한 예산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세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동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10년도 노동복지과 총괄 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우 정책기획실장, 회의장 입장)

○부위원장 이갑선 예, 노동복지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입이 95쪽, 98쪽, 99쪽, 114쪽, 115쪽, 123쪽, 125쪽, 131쪽, 132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97쪽부터 219쪽까지 있습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정근수 위원님.

○정근수 위원 과장님, 198쪽에요. 민간행사보조금 보면 근로자 자녀 영어마을 체험 이게 어디서 하는 겁니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근수 위원 칠곡에 있는 거 말입니까? 칠곡에 있는 거기 가는 겁니까?

○정근수 위원 어디 갔습니까?

(이창국 노동복지과장, 집행부 석을 보며)

○정근수 위원 강사를 모셔가 합니까?

○정근수 위원 해마다 이래 합니까?

○정근수 위원 이거 영어마을 체험이 다른 데도 많이 과에 많이 하는데 이래 중복으로 하지요? 합쳐 안 하고요? 부서가 틀려서 그렇습니까?

○정근수 위원 일단 위원장님, 검토로 해 주고요.

207쪽에 한번 보지요.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 학교지원 하는 거 이거 5개교가 어디이지요?

○정근수 위원 거기 가가지고 우수한 성적은 어느 정도 되지요? 이번에 올해 참가했지요, 그죠?

○정근수 위원 참여해 가지고 성적이 어떻게 되지요?

○정근수 위원 혹시 아십니까?

○위원장 박세채 담당계장님, 아시면 보충설명 하지요.

○정근수 위원 지금 이거 우리 다른 과에도 보면은 총무과나 이런 데 보면은 교육경비 지원 조례도 있고 많이 학교 지원하는데 이 부분에서는 교육청에서 할 수, 우리 시에서 꼭 지원해야 됩니까?

○정근수 위원 알겠습니다.

○정근수 위원 제가 이야기는 이 부분 예산은 교육청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시에서 해야 되나 이 말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다 했습니까?

○정근수 위원 아니,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214쪽에요,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방문지도사 워크숍 이게 뭐지요?

○위원장 박세채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에 방문지도사 워크숍.

○정근수 위원 이건 뭐지요? 계장님 설명

○위원장 박세채 다문화가족 방문 그거 아니에요?

○정근수 위원 다문화가족 방문지도사입니까?

(「예, 예」하는 담당 있음)

아, 그겁니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과장님, 정근수 위원님 했는 198쪽에 말입니다. 민간행사보조금 있지요? 전년도 1억7,300에서 지금 올해 3억2,500 해 갖고 1억5,200이 증액되었네요? 신규사업이 있어요? 이 중에.

○위원장 박세채 맨 끝에 것 말입니다. 노ㆍ사ㆍ민ㆍ정 노사협력 해외 벤치마킹 스위스, 독일 해 놨는데 이 계획을 한번 이야기해 줘 볼래요?

○위원장 박세채 그럼 지금까지 해 오던 그 예산이 아니, 이렇게 동남아 쪽으로 이렇게 갔던 그거 말고

○위원장 박세채 올해는 어려워서 안 하는 거 알거든요.

○위원장 박세채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199쪽에 민간위탁금 있지요? 그 전년도보다 1억7,000 증액 되었네요? 노동법률상담소, 증액된 이유가 뭐예요?

○위원장 박세채 경총에서 재취업지원센터 운영한다 하는 그 내용이 1주일간 교육시키고 이래 가지고 다시 저희들 맞는 그런

○위원장 박세채 회사에 취업시켜 주는 그런 거예요?

○위원장 박세채 과장님, 그러면 올해 310명 신청해 갖고 150몇명이 취업했다 그랬죠?

○위원장 박세채 그분들 지금도 다니고 있어요?

○위원장 박세채 제가 아는 한 사람은요, 경총 통해서 했는데요, 1주일간 교육시켜 가지고 회사 어디 하나 해 줬는데 한 달 만에 딱 회사에서 나가라고 하더래요. 그건 왜 그런 거예요? 그분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뭐, 본인이 그만 뒀는 게 아니고 부탁하고 해 가지고 그래 뽑았으면 좀 다니도록 놔둬야 되지 한 달 만에 자르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위원장 박세채 그러면 1억7,000 증액 됐는 게 경총의 소장하고 네 분 있는 그분들 월급부터 시작해서 경총에 지원해 주는 운영비이에요? 아니면 재취업을 하러 오는 사람들의 어떤 교육을 시키는 그런 데 쓰는 경비이에요? 뭐가 지원되었다는 거예요?

○위원장 박세채 알겠습니다. 이거 검토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이갑선 위원님.

○부위원장 이갑선 예, 수고하십니다.

198쪽에요,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 해가 2개 단체 1,500만원, 1회 1,500 하고 노총산하 산별연맹 노사화합행사 5개 단체, 2개 단체는 어디고 5개 단체는 어디입니까?

○부위원장 이갑선 따로 하고요?

○부위원장 이갑선 이걸 같이, 단체하는데 이거 2개 단체 다 들어가 하면 이 1,500은 없어도 되겠네요, 그죠? 이거 검토해 주시고요.

○위원장 박세채 어느 걸요?

○부위원장 이갑선 1,500만원짜리를. 2개 단체를 같이 여기 산별 노사화합 5개 단체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들어가는데 또 이중으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거지요.

(석호진 위원, 이갑선 부위원장을 보며)

○석호진 위원 내용이 조금 틀려, 내용이.

○부위원장 이갑선 틀린다고요?

○부위원장 이갑선 199쪽에 민간위탁금 근로자 한마음갖기 행사 1억이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도비가 1,000만원이고 시비가 9,000만원이지요? 지금 198쪽에 보면 노ㆍ사ㆍ정 한마음 체육대회 2,000만원 있고 그러면 1억2,000이지 않습니까? 이걸 하루에 하면 안 됩니까? 이걸 따로 따로 나누어서 다 해야 되는가? 근로자 따로고 노ㆍ사ㆍ정 따로, 따로 다 되어 있네요, 그죠? 이걸 한데 엎치면 안 됩니까? 돈이 1억이나 하고 2,000만원 따로인데. 늘 일하다가 행사하다가 일은 언제 합니까?

○부위원장 이갑선 예, 예. 2개 중에 하나 엎치면 안 됩니까? 이거를. 이거

○석호진 위원 내가 좀 설명을

○부위원장 이갑선 설명, 예, 그러면 그것도 설명 나중에 조금 이따가 그러면 석호진 위원님이 해 주시고.

그다음에 199쪽에 고용안정 We Together운동 확대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우리 투자통상과에서 안 하고 우리 노동복지과에 되어 있네요, 그죠?

○부위원장 이갑선 그러면 이 행사를 지금 198쪽에 보면은 기업체 노무부서 관리자 및 워크숍에 같이 할 때 하면 되는데 굳이 이걸 또 따로 We Together운동을 따로 할 필요가 있냐는 거지요. 이거는 검토 들어가겠습니다. 이거 3,000만원은. 한번 할 때 하면 되는데 따로 이걸 기업체 노무부서 관리자, 담당자 워크숍 있는데 여기 또 We Together운동을 따로 해서, 이거 신설 아닙니까, 이번에?

○부위원장 이갑선 예, 예.

○부위원장 이갑선 워크숍 할 때 We Together 경영에 대해서 자, 우리가 대출을 어떻게 지금 하는 거에 대해서, 그죠?

○부위원장 이갑선 인원이 예를 들어 5명 기준에서 5명 계속 그대로 가면은 이거 We Together운동 가는 거 기준해서 우리가 대출도 해 주고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죠?

○부위원장 이갑선 그거는 알고 있는데

○부위원장 이갑선 그러니 이게 저는 이 부서 We Together운동이라든지 확대 부서가 있다든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걸 굳이 여기에 워크숍 할 때 끼워서 다 이거 한 1시간만 하면 다 됩니다. 그런데 굳이 여기에 따로 해서 할 필요는 없다는 거지요. 이거는 검토 들어가시고.

(박상우 정책기획실장, 회의장 퇴장)

그다음에 우리 지금 자료 지금 보면 마지막에 보면, 그죠? 219쪽에 보면은 우리가 시설관리공단

(이갑선 부위원장, 집행부 석을 보며)

어디 갔노?

예산 전출금, 전출금이 우리가 16억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 부서에 16억이 되는데 우리가 여기에 16억 했는 게 우리 복지관이나 근로자, 시설관리공단에 16억을 주는 대신에 우리가 실내수영장이라든지 헬스장에 이런 데 수입금은 6억1,800이지 않습니까, 그죠?

○부위원장 이갑선 6억1,800이면 우리가 전출을 너무 많이 주는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 쪽으로.

○부위원장 이갑선 그러면 그쪽에 일어나는 지출 있잖아, 그죠? 그 자료증빙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8억 얼마 적자 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부분이 지출이 어떻게 되어서 운영비 자체 나가는 거에 대해서 그 자료제출 좀, 시설관리공단에

○부위원장 이갑선 나중에 주시죠.

○부위원장 이갑선 다른 분들 또 해야 되니까. 그래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로또기금으로 들어오는 돈은 어디로 많이 씁니까? 지금 우리 기금으로 해서 2억8,000 정도 들어오지요?

○부위원장 이갑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호진 위원님.

○석호진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제가 포괄적으로 한 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구미시 예산이 1조가 넘는 시대에 왔습니다. 구미시가 장 몇 번을 리뷰를 하는데 구미시를 지탱하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도ㆍ농 복합도시에 맞게 농민과 근로자, 기업인이라고 봅니다. 1조원 예산 중에서 노동계에 민주노총이든 한국노총이든 작년에 우리나라 전체를 통틀어 보면은 노사분규가 없고 1건만 터지면 사회비용은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이런 미연에 방지한 효과, 노력의 결과라고 보는데 예산을 투입하는 거 보면 0.5%도 안 돼요. 이건 말이 안 되는 내용입니다. 쉽게 말해서 학교 같은 데 보조금 지원하는 것도 1% 이상 지원을 하는데, 구미시 예산에. 이거 여기에 0.5%가 안 돼요. 학교는 좀 낮게 얘기했습니다마는.

○석호진 위원 0.5%가 안 되는 예산을 이렇고 저렇고 한다는 자체가 좀 우습습니다. 그래 이런 걸 획일적으로 옛날에 이렇게 해 왔으니까 이렇게 한다 이런 게 아니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는 뭡니까? 노사분규도 덜 해야 되고 노동정책 노동운동 모든 것이 다른 시ㆍ군보다 우수해야 그것도 기업하기 좋은 도시에 플러스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생각으로 보면 노동복지과에서 정책을 잘 꾸며 가지고 진짜 이런 행사고 뭐 어떤 거고 무엇이든 많이 잘 해 가지고 노동문화는 구미가 최고다, 여기 들어와 가지고 기업하는데 노동조합 때문에 대미지 입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 게 이 부서의 할 일입니다.그런데 아까 이갑선 위원님이나 몇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것도요, 민간이전 198쪽에 보면 구미 노ㆍ사ㆍ민ㆍ정 노사협력 해외 벤치마킹 테마는 바뀌었습니다, 작년하고. 그런데 사실 이게 뭐냐 하면 노ㆍ사ㆍ민ㆍ정 이 4개 단체가 해외 벤치마킹을 가는데 꼭 스위스, 독일이 아니고 동남아도 갈 수 있고 중국도 갈 수 있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사회적 분위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우리가 자진 반납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총에서. “우리도 시의 정책이나 국가정책에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거 자진 반납하겠습니다.” 1억 반납 했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대로 올해는 살렸다고 1억7,000이 1억5,200이 증가 됐는 게 아니고 사실은 4,000만원 증가 됐는 거예요, 맞지요?

○석호진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우리 위원님들이 알지 새로운 사업이다 이래 되면 헷갈릴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석호진 위원 그렇게 아시고 여기는 보면 기업체 노무관리 하는 사람들도 워크숍이 있고 노동자들도 워크숍이 있고 노ㆍ사ㆍ민ㆍ정도 있고 별개 단체들이 다 있어요. 이 자체가 3억2,500이에요, 토털 따져도. 그러면 0.4%도 안 됩니다. 이거 참, 항목별로 예산이 많다, 작다, 규모가 크다, 작다는 말씀 할 수는 있지만 전체예산을 두고 근로자들한테 혜택을 주고 좀 지원을 해 준 사업에서는 아주 빈약하다, 공감하십니까?

○석호진 위원 예,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할 때 어필을 하고 이래 가지고 우리 기업하기 좋은 도시에 걸맞게 우리 노동정책을 펼쳐 주셔야 한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199쪽 이갑선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구미재취업지원센터 운영 있잖아요? 도비가 1억 내려 왔으니까 우리도 시비 달아 가지고 해야 되겠다 이런 발상보다는 이 노동부 재취업센터는 노동부에서 기존 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동부의 구미지방사무소에서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정상적인 정부단체가 아니고 경총으로 준다고 그랬습니까? 그건 관변단체잖아요. 관변단체도 아니고 개별 사단법인단체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미에 재취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노동부 구미지방사무소에서. 그런데 여기 1억을 주는 건 아주 시원시원하게 줘요. 이 사람들이 하는 일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인건비가 80～90%일 거예요.

○석호진 위원 그래 이런 것들이 사실 좀 나는 의아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좀 내가 보면 노동복지과 예산규모가 전체적으로 빈약합니다. 더 이상 말씀드릴 조차도 좀 창피스럽고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노동복지과 예산은 진짜 대폭적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근로자들이 회사 기업하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이 부서의 대단한 큰 역할인데 예산이 문제입니까? 이거 진짜 사회비용으로 따지면 엄청난 비용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수치에 안 나와서 그렇지만. 그런 걸 명심해 가지고 내년에라도 이런 분들 좀 많이 좀, 놀고 먹고 이런 식은 반대합니다, 저도. 새로운 패러다임을 바꾸는 이미지, 생각을 바꾸는, 이제 시대가 변하지 않습니까? 앞서 가는 노동조합일수록 노조활동일수록 많은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분들이 안정됨으로 인해서 구미시 경제가 활성화되고 지역분위기가 좋아질 수 있다면 얼마든지 돈을 좀 투하를 해도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호 위원 예, 과장님. 우리 노동복지과가 잘못하면 외국인복지지원과로 바꾸어야 되겠어요. 외국인복지지원이 9억 가까이 되네, 보니.

○김영호 위원 그러면 이게 더 높은데 외국인복지지원과로 명칭 변경해야 안 되겠어요?

○김영호 위원 외국인근로자나 다문화 포함해서

○김영호 위원 8억8,900입니다. 9억 가까이 되잖아요.

○김영호 위원 외국인은 사람이고 국내 근로자는 뭐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까? 우예 뭐

○김영호 위원 인원 비례해 가지고 배분을 해도 이건 택도 없겠는데.

○김영호 위원 5,000명하고 7만 근로자하고 같나?

○김영호 위원 어렵고 힘 안 드는 근로자가 어디 있어요? 거참.

○김영호 위원 이걸 잘 배분을 하셔야지, 까딱하면 과 명칭을 바꿔야 될 그런 예산편성이라요.

○김영호 위원 뭐 별거 작은 일의 인원보다 많은 데는 등한시 되고 작은 데가 집중적으로 되어가 있잖아. 아무리 우리가 복지사회 해서 하지만 내국인은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외국인만 하기에는 너무 그렇잖아요, 아직도.

○김영호 위원 그리고 맨 마지막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거기 나는 50%는 삭감해도 될 것으로 이래 판단합니다. 왜냐 하면 시설관리공단은 돈을 한번 넘겨줬다 그러면 우리 본청이나 다른 사업소 다른 데는 사업소는 10% 절감해서도 올리는데 여기는 해마다 한번도 한 적이 없어요.

○부위원장 이갑선 그러니까 제가 아까 했잖아요. 자료를 받아서 보고 제가 하려고요.

○김영호 위원 해서 저는 일단 50% 삭감 요청을 합니다.

○석호진 위원 삭감해 놓고 자료 받으면 되지요.

○부위원장 이갑선 그럴까요? 예.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길윤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윤옥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6쪽에 보면은 재료비에 보면 임대아파트 관리용 공구하고 거기에 보면 작년에도 보니까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206쪽, 작년에도 보니까 되어 있는데 이 공구를 매년 사야 되는 겁니까? 그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윤옥 위원 그런데 이게 등기구도 그렇고 이게 매년 이렇게 등을 계속 이렇게 많이 바꾸어야 되는 건지

○길윤옥 위원 소모품

○길윤옥 위원 작은 돈인데 돈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사실

○길윤옥 위원 이게 등기구는 또 소품이라서 이해가 간다손 치더라도 공구가 관리용 공구를 평상시에 없이 그러면 지금까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길윤옥 위원 그래, 공구를 매년 사야 되냐고요. 공구는 원래 한번 사놓으면 뭐 10년～20년, 우리는 공구 같은 거 우리 집에 가정에 쓰면 10년～20년도 쓰는데 이렇게 매년 사야 되는가 그거를 말씀드리고요.

○길윤옥 위원 그러면 전에 있었던 공구하고 그거 새로 살 공구하고 한번 내역서 좀 뽑아주시고.

그리고 바닥교체 시설 및 부대비 이거 작년에도 했는데 올해 또 합니까? 작년에도 보니까 전년도에도

○길윤옥 위원 7,600만원 했네요?

○길윤옥 위원 이거는 금오아파트고 여기 개나리 수목 전지하고 이래 되어 있는데

○길윤옥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거는 7,600은 개나리아파트고요?

○길윤옥 위원 이번에는 이거는 금오라요?

○길윤옥 위원 그러면 이거를 이래 괄호해서

○길윤옥 위원 수목전지는 개나리만 1,200만원이고

○길윤옥 위원 하여튼 이거 공구 그거는 작년 거하고 올해 새로 신청한 거하고 지금까지 있었던 공구하고 그거 좀 내역서 좀

○길윤옥 위원 일단 검토.

그리고 아, 잠깐만요. 그리고 결혼이민자 통역서비스 217쪽에 통역서비스가 3개소가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그러면 통역서비스가 없었다는 겁니까? 217쪽.

○길윤옥 위원 3개소 해 놓고 그러면 또 이게 지역

○부위원장 이갑선 중국, 베트남 이렇게 설명을 해 줘야지.

○길윤옥 위원 그러니 이거 좀 잘못되었는 것 같고 그러면 전년도에 보니까 예산이 없는데 이거 처음 생기는 겁니까?

○길윤옥 위원 작년에 있었는데 그래 여기에 그런데 전년도 예산에는 전혀 없는 걸로

○길윤옥 위원 바로 가서 우리 그러면 구미시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고?

○길윤옥 위원 그래 이제 이번에만 지금 시비가 들어가는 거다?

○위원장 박세채 다 하셨어요? 길위원님, 아까 207쪽에 근로자 임대아파트 마루교체 이거 검토입니까?

○길윤옥 위원 예, 검토. 일단 그 내역서 보고.

○위원장 박세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김도문 위원님.

○김도문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시간.

보자, 215쪽 경상북도 다문화가족 지원기금 조성 출연금 이거 뭐예요? 설명 좀 해 주세요.

○김도문 위원 아, 내년에 처음 저거네요?

○김도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200쪽에 보면은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해 가지고 작년에는 보자, 1,000, 올해는 또 570 또 줄었네요, 그죠?

○김도문 위원 아니요, 200쪽.

○김도문 위원 맨 밑에 보면 민간위탁금 지역실업자

○김도문 위원 직업훈련(농특) 해 놨는데 이건 뭐지요?

○김도문 위원 그런데 그 사업인데 어떻게 올해고 내년이고 다 경기가 안 좋은데 어떻게 예산이 줄었어요, 올해는? 예산이 주느냐고요, 어떻게. 직업훈련비를.

○길윤옥 위원 200쪽.

○김도문 위원 200쪽에 예산이 그래

○김도문 위원 아니, 아니.

○위원장 박세채 전체 포괄적으로 과장님, 전체예산 금액이 작년에는 1,031만3,000원이었는데 올해 572만2,000원으로 줄었네요. 454만원 줄었네요.

○김도문 위원 454만원 줄었는데 이유가 뭐냐고요.

○위원장 박세채 이거 배우러 오는 사람이 없어서 줄었는지 아니면 뭐 때문에 줄였는지 이유를 묻잖아요, 줄인 이유를.

담당계장님 내용 알아요?

○김도문 위원 지원이 어디서 어느 지원이 줄었다는 얘기이에요?

○김도문 위원 아니요, 국비지원이 줄었어요?

○김도문 위원 그런데 그래 이거 뭐 딴 예산은 보면은 국비 내려오면 배 붙어 가지고 더 배 플러스 해서 예산이 확정되고 하는데 이거는 오히려 시비가 도로 100만원이에요? 시비가 줄은 거 아니에요?

○김도문 위원 국비는 아닌 것 같은데?

○김도문 위원 돈 400인데 뭘 추경에 해요? 돈 400 갖고

○김도문 위원 (웃으며) 그럼 뭔 줄 알고.

○김도문 위원 어느 쪽 거?

○김도문 위원 아니, 농업인들 신청이 없는 게 아니라 돈 500 이 정도, 1,000 이 정도 훈련비를 소화하는데 지원자가 없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김도문 위원 예, 이게 그런 것 같고 이게 홍보가 잘 못되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김도문 위원 홍보를 어떻게 하시는데요?

○김도문 위원 농민들 부분만 왜 이렇게 그래 홍보가 잘 못되어서 줄은 거 아니냐 저는 그래 묻는 겁니다.

○김도문 위원 아, 리별로? 리별로 그러면 어떤 식으로 홍보하는데요? 홍보하는 방법이

○김도문 위원 몇 회 보냅니까? 1년에.

○김도문 위원 딱 한번 보내고 맙니까? 홍보물을 1번 보내느냐, 어떻게 홍보하느냐? 딱 1번 보내고 말아요?

○김도문 위원 아니요, 그래 제 얘기는 얼마나 지원하는지 모르겠는데, 한 사람 앞에. 돈 1,000만원 되는 이걸 소화를 못 시킨다고 보면은 8개 읍ㆍ면 농촌지역에 저는 홍보 부족인 것 같아 가지고 그래 지적하는 겁니다.

○김도문 위원 올해 이거

○김도문 위원 예, 예. 한번 물어보시고 돈 1,000만원 소화 못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김도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희망근로 있지요? 내년에는 어떻게 돼요? 4개월 해요?

○위원장 박세채 210쪽 희망근로 전체.

○위원장 박세채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동복지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10년도 교통행정과 총괄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예, 교통행정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입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이 115쪽, 132쪽에 있으며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21쪽부터 225쪽까지입니다.

그다음에 교통행정과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가 687쪽에서 705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누락방지를 위하여 검토 삭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진 위원 제가 좀.

○위원장 박세채 예, 석호진 위원님.

○석호진 위원 자, 수고 많습니다.

이 부서에서도 얼마 전에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관리하는 지원하는 업체에 대해서.

○석호진 위원 222쪽에 한번 봅시다. 운수업계보조금 벽지노선 손실보상 전년도 대비 좀 올랐어요, 그죠? 인상되었지 않습니까? 예산이, 그죠?

○부위원장 이갑선 222쪽.

○석호진 위원 222페이지, 223페이지에 보면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은 좀 줄었어요, 전년도 대비. 그래 이와 같이 조금 이런 모습이라도 좀 보여야 되는데 올렸다는 게 좀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래 가지고 222쪽에 운수업계보조금 벽지노선 손실보상 동결합니다. 4,645만원입니까? 이거는 삭감입니다. 전년도와, 동결입니다. 이거 한 개 봐 주시고.

특별회계, 그 다음 장에 225쪽에 일반전출금 있잖아요? 넘어 가가지고 692페이지 한번 봅시다. 여객자동차터미널 환경개선 이래 나와 있어요. 신설인데 이거 어디에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정광배 교통행정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692페이지 여객자동차터미널 환경개선 1억7,700만원 올라와 있네요.

○석호진 위원 예?

○위원장 박세채 도비보조인데 어디다 하실 거냐고요.

○석호진 위원 어디에 하려고요?

○위원장 박세채 어디 터미널을 하느냐고요.

○위원장 박세채 구미이에요, 선산이에요, 뭐 해평이에요, 어디이에요? 이게.

○석호진 위원 정확하지요?

○석호진 위원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구미터미널도 환경개선을 한다 그랬는데 700페이지 보면 구미버스 매표소 리모델링 한다고 올라와 있지요? 700페이지 구미버스터미널 매표소 리모델링 5,500만원 올라와 있잖아요. 이게 맹 환경개선에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환경개선 따로 하고 리모델링도 환경개선 사업의 일환이지 않습니까?

○석호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부 환경개선 사업이잖아요. 이거 국비, 도비 이런 있을 때 여기 좀 얹어서 같이 하면 되지 이거는 다른 거하고 환경개선 사업이, 이거 환경개선 사업으로 이런 거 못합니까?

○석호진 위원 도에서 어느 딱 찍어 가지고 지원한 게 아니고 환경개선을 한다는 얘기는 의자를 바꾸든지 화장실을 하든지 페인트 칠을 하든지 이런 게 환경개선 아닙니까?

○석호진 위원 그런데 거기 안에서 이거 하면 되지요.

○석호진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석호진 위원 구미버스터미널 매표소 리모델링 하는데 5,500만원 어떤 근거로 인해 가지고 5,500이 하매 나왔습니까?

○석호진 위원 뭐뭐뭐 어떻게 하기 때문에

○석호진 위원 예, 예.

이거 검토 한번 해 주세요.

○위원장 박세채 구미터미널요?

○석호진 위원 예.

그다음에 697쪽에 보면 대중교통 운수종사자 친절교육 강사수당 있잖아요? 이거 자체에서 기업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해 주는 겁니까?

○석호진 위원 1년에 35회를 해요.

○석호진 위원 회사별로 왜 합니까? 그런 교육이 있으면 ‘언제 교육을 합니다.’ 소집 해가 한방에 해 줘야지요. 한 달에 3번을 하든지 2번을 하든지 이래 해야지 이 많은 회사에 일일이 찾아 가가지고 몇이 모인다고, 실적이 작년 실적이 있습니까?

○석호진 위원 그런데 이런 거는 1년에 분기별로 한 번씩 하든지 ‘운수 교통 종사자들 친절교육 합니다.’ 공문을 내려 가지고 한 집합장소에서 다 모여 가지고 분기별로 한번을 해 주시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지 내가 일일이 찾아 가가지고 이게 됩니까?

○석호진 위원 이게 안 돼요. 이거.

○석호진 위원 그런 식으로 해 주셔야지 사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까지 시에서 교육을 해 준다?

○석호진 위원 자체적으로 해야지요.

○석호진 위원 시민들하고

○석호진 위원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모든 사업이 시민들하고 연결되어서 하지.

○석호진 위원 친절 자체적으로 해야 될 업이 이거이에요, 그 사람들. 이거 삭감입니다. 그 업체 자체가 친절하고 서비스하고 무슨 이런 업을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 업입니다. 남들 기업보다도.

○석호진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99쪽에 한번 봅시다.

수요대응형 버스운행지원 이건 뭡니까? 2억5,000이네요? 올해 신설이네.

○석호진 위원 수요대응을 위해서 하긴 하는데 이때끔 그런 게 없었잖아요? 올해 신설이잖아요.

○석호진 위원 계속합니까?

○석호진 위원 짧은 기간에 한시적으로 하는 거 아니고요?

○부위원장 이갑선 작년에 이게 1억5,000 아니었어요?

○석호진 위원 그러면 이런 돈을 버스운송업체에 지원을 하고 처음에 스타트할 때는 그래가 관리 그대로 다 해 달라고 이렇게 해 줘야지, 버스운송업체 따로 있고 이거 따로 지원해 주고 이럽니까?

○석호진 위원 수요대응형이라는 건 수요가 폭발해 가지고요.

○석호진 위원 증차해 달라는 게 수요대응형인데

○석호진 위원 수요가 많으니까 기존 노선 이런 거 가지고 좀 불편하고 힘들고 복잡하고 이러니까 이거 빨리 소화하기 위해서 긴급 투입해 달라.

○허복 위원 설명을 한번 들어보지요, 이거요.

○석호진 위원 그러니까요, 증차로 이해하겠습니다.

○허복 위원 그게 2억5,000 지원해 주신다고요?

○석호진 위원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석호진 위원 자, 그다음 700쪽에 빨리 가겠습니다.

시내버스 디자인 도색 우리가 해 주잖아요? 99대를 우리가 해 주네요. 시내버스업체에서 다 자체적으로 도색을 해야지 우리가 왜 이런 것까지 해 줍니까? 시에서.

○석호진 위원 아니요, 도색을 해 준다면 99대 거의 다 해 준다는 얘기예요. 새로 구입하는 차가 아니고요. 99대이에요, 올해 해 줄 게. 버스업체가 노후 되고 이러면 알아서 자체적으로 도색을 하고 친절교육 해야 되고 이런 거지 모든 걸 우리가 다해. 운영비 지원, 도색 지원, 매표소 관리지원, 강사 지원, 벽지노선 손실보상 모든 걸 다 해 주면 차라리 우리가 접수해가 우리가 하지요.

○석호진 위원 그러면 업체에서 해야지요.

○석호진 위원 그런 식으로 하면요.

○석호진 위원 다 해 줘야 된다고. 이거 디자인 도색 이거 삭감입니다, 100%.

○부위원장 이갑선 과장님 설명이 그래 하시면 안 되고. 우리 버스색깔이 지금 4개～5개 아닙니까? 4개～5개 되다 보니까 우리 시장님이 이거 색깔이 너무 우중충 하니까 한 색깔로 해서 가자 해서 했는 것 아닙니까? 그 회사에서가 아니고. 회사에서 노후 되었다기보다, 그렇게 설명하시면

○석호진 위원 우리가 시에서 필요한 아이디어 제안을 하고

○부위원장 이갑선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그래야 돼요.

○석호진 위원 리모델링 하고 그림을 넣어가 시 홍보차원에서 뭐 필요할 때는 해 주면 O.K, 기존적으로 구미버스 무슨 예를 들면 이런 버스들이 노후 되어가 페인트색깔이 노후화 되고 탈색이 되었을 때 도색을 하는 이런 것까지 못 해 준다는 얘기이에요.

○허복 위원 이거를 검토로 해가 넘어가 봅시다. 삭감하지 말고.

○허복 위원 설명 더 하지 말고, 삭감이 아니고 검토로 넘어가 봐요.

○석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그만하겠습니다.

○허복 위원 나중에 토론 좀 하고로.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복 위원 예, 잠깐만요.

○위원장 박세채 예, 허복 위원님.

○허복 위원 내나 700쪽인데 공단 간이매표소 화장실 설치를 하시는 겁니까?

○허복 위원 예, 예. 알고 있습니다.

○허복 위원 매표소 어디에?

○허복 위원 장소는 있습니까?

○허복 위원 그러면 거기는 되는데 소방서 앞에 매표소는 어떻게

○허복 위원 그러면 거기는 되고 위에는요?

○허복 위원 대구 쪽으로 가는 노선에?

○허복 위원 아니, 거기에 상ㆍ하행선이 2군데 안 있습니까? 지금 2군데 다 한다는 얘기라요? 뭐

○허복 위원 왜 그래요?

○허복 위원 그러면 복지상가 쪽에는 또

○허복 위원 예?

○허복 위원 아니죠, 거긴 또 복지상가 쪽하고 또 틀리는데?

○허복 위원 예.

○허복 위원 공단본부 있는 데 상ㆍ하행선이 있는데 두 쪽 다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허복 위원 한 쪽에? 그 예산을 조금 더 신경 쓰셔가 두 쪽 다 하시지, 왜?

○허복 위원 거기는 화장실 갈 데도 없어요, 거기는. 솔직한 얘기로.

○허복 위원 갈 데가 없어.

○위원장 박세채 다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려는가?」하는 위원 있음)

○허복 위원 가만있어봐, 아까 하나 더 봐 놨는 거 있는데.

(「없으면, 어떻게 찾노?」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696쪽 한번 펴 보시렵니까?

연구용역비 있지요? 시내버스 교통량 조사하는 이건 뭐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해는 하는데 그 밑에 주차실태조사 용역 이건 뭐예요?

○위원장 박세채 이 용역비 어디다 줘요?

○위원장 박세채 학교나 이런 데서 가져가요?

○위원장 박세채 아니면 뭐 교통공단으로 줘요? 뭐 어디로 어디서 가는지

○위원장 박세채 근본적인 주차실태 조사만 하면 뭐합니까? 주차장이 부족한 부분에 어떤 사업을 지금 해 달라고 하는 부분도 예산이 없어서 못해 주면서 용역비도 어디 부족하고 뭐 알기만 알아 놓으면 뭐해.

○위원장 박세채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699쪽에 또 연구개발비 있지요? 전산개발비 대중교통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 이건 뭐예요? 91만원씩 12개월 이래 놨는 거.

○위원장 박세채 우리 시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위원장 박세채 아, 우리 교통행정과 안에 있는 프로그램 깔려 있는 그거요?

○위원장 박세채 맞아요, 계장님?

○위원장 박세채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하나 부탁을 좀 할게요. 지금 버스업계 2009년도 전체 지원해 준 금액하고 그러니까 벽지노선 뭐 오지노선부터 해 갖고 유류환급금 전체 쭉 다 나오죠, 그죠? 올해 얼마 지원해 줬어요? 40몇억 해 줬어요?

○김영호 위원 자료 요구하니까

○위원장 박세채 그러니까요, 하여간 40몇억 올해 지원해 줬지요?

○위원장 박세채 자, 내년도 2010년도에 지원해 주려고 지금 쭉 나눠서 지금 특별회계하고 해가 양쪽 다 지금 계상되어 있지요, 그죠?

○위원장 박세채 이걸 저희들이 한 눈에 딱 보고 비교할 수 있도록 자료로 뽑아서 2009년도 거, 2010년도 거 이래 정리를 해 갖고 자료를 1부 줘요. 저희들이 온데 다 찾아가려니 그러니까. 그러면 계수조정 할 때 저희들이 참고로 하고요, 그죠?

○위원장 박세채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허복 위원 예, 위원장님. 잠깐만요. 이거 확인만 하나 해 볼게요.

우리 비수익노선에 손실보상금에 보면 수점마을버스 그 버스가 몇 대이에요?

○허복 위원 1대입니까? 1대고 1대가 하루 몇 회 운행해요?

○허복 위원 6회?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산촌, 구봉 거기 오지노선 거기는 하루 몇 회 운행해요?

○허복 위원 아니요, 정확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그거.

○허복 위원 (웃으며) 과장님은 4회 하고 또 8회하고

○허복 위원 그거 8회 했는 근거 자료 1부 제출해 주시고.

○허복 위원 그리고 우리 비수익노선, 계장님. 우리 산동～장천 가는 구간 있지 않습니까? 비수익노선에. 어디에서 어디 가고 몇 회 운행, 비수익노선만 몇 회 운행하는지 그 자료 하나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허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도문 위원님.

○김도문 위원 잠깐 제가 하나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697쪽에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읍ㆍ동 불법주정차단속 명예단속원 급식 해 가지고 1,764만원 나와 있는데 지금 이거 다 선임되어 있는 겁니까? 이 사람들이. 단속원들 다 되어 있어요?

○부위원장 이갑선 다 되어 있어요.

○김도문 위원 아, 되어 있어요?

○부위원장 이갑선 예.

○허복 위원 몇 사람 더 넣으려고?

○김도문 위원 아, 그래요?

○부위원장 이갑선 되어 있어요.

○김도문 위원 그러면 이거 명단

○김도문 위원 명단 좀 한번 제출해 주세요.

○허복 위원 과장님, 버스승강장 그거 매년 지금 10개씩 합니까?

○허복 위원 전부 거의 다 끝난?

○김영호 위원 아직 멀었어.

○허복 위원 그러면 다른 데 거 좀 이래 해가 좀 많이 해가 한번 설치를 이왕하시는 김에 좀 많이 하시지요.

○허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 답변은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다 했습니까?

○허복 위원 예, 다 했어, 다 했어. 시간이 없어가.

○김영호 위원 위원장님, 전출금 마찬가지 여기 50% 삭감입니다.

○김영호 위원 거기는 뭐 예산절감 10%

○부위원장 이갑선 거기 왜냐 하면 과장님.

○위원장 박세채 제가 봐서는 전출금 이건요, 아까 근로자복지회관도 그렇고 해당 부서 그거 할 때 세출부분에 저희들이

○부위원장 이갑선 세입에 보면 알거든. 세입

○위원장 박세채 까면 자연스럽게 이 금액에서 줄어들면 정리됩니다.

○김영호 위원 어디요?

○위원장 박세채 지금 포괄적인 여기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게 전출금 지금 잡혀 있잖아요.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을 할 때 주차팀의 전체 세출을 보고 거기서 칼질하는 금액대로 여기서 딱 떨어주면, 이래 가야 됩니다. 여기서 먼저 1/2 깎아버리면 거기서 1/2만큼 깎아야 됩니다.

○김영호 위원 안 들어도 됩니다.

○위원장 박세채 아까 근로자복지회관 그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쪽에서 정리를 다 해 버리면 여기 자동으로 다 줄어듭니다. 전출금

○김영호 위원 하여튼 이 돈을 안 넘겨주려고 그래요.

○위원장 박세채 예, 예.

○부위원장 이갑선 왜냐 하면 주차비가

○김영호 위원 여기만 10% 예산절감도 없고 하나도 없어, 지금. 까딱하면

○위원장 박세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제가 자료 요구 했는 거 있죠? 2009년, '10년도 거요. 그거를 빨리 주셔야 돼, 그 자료를.

○위원장 박세채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2010년도 차량등록사업소 총괄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예, 차량등록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77쪽부터 586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여기는 경상적경비밖에 없네.

○위원장 박세채 위원님들, 여기 차량등록사업소는 보면 경상적인 경비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신사업도 없고 하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해 주면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다음은 부동산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10년도 부동산관리과 총괄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예, 부동산관리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108쪽, 110쪽, 132쪽에 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27쪽부터 232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과장님, 부동산과는 작년에 8억 예산 받았는데 올해는 3억5,800이네요, 이렇게나 깎였어요? 일 안 하실 거예요? 돈 8억에서 3억5,800 깎였으면 반쯤 깎였는데

○위원장 박세채 여기 보니 돈은 한 5억 넘게 벌었던데 4억원 나갔으면 뭐 흑자경영을 해 주셨네.

○허복 위원 가만있어봐, 위원장님. 질문 좀 해야 되겠다.

○위원장 박세채 예, 허복 위원님.

○허복 위원 저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도로명 사업은 지금 구미시 관내에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허복 위원 아니, 걱정은 했는데 내가 아무리 가만 생각해 봐도 우리 공무원들이 일은 칠곡 일 해 놔놓고 월급은 구미서 받고 이거 진짜 기분이 안 좋아요, 저는.

○허복 위원 뭐가 그게 아니라요?

○허복 위원 칠곡 편에 들어 가지고 죽자 살자 뛰어든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허복 위원 그럼 월급은 거기서 받아요, 진급도 거기서 하고. 이제 앞으로는 우리 시민들 도로명 새로 만들고 할 때 자존심 안 상하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고

○허복 위원 예산 뭐라도 손은 대야 되겠는데, 여기 뭐 없긴 없어요. 없는데

○허복 위원 아니, 가만있어, 가만있어 봐요.

(웃음소리)

여기 보면 32쪽에 지금 새주소사업 작업실에 냉ㆍ난방기 있어요, 없어요? 지금.

○허복 위원 지금 없습니까? 현장을 갔다 와서(웃으며) 이건 결정하겠습니다.

(웃음소리)

○허복 위원 지금 아무것도, 지금 뭐 있습니까, 그러면?

○허복 위원 그럼

○부위원장 이갑선 사람, 인기(人氣)로 그냥

○허복 위원 지금 아무것도 없이 작업실에, 제가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그래 예산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 저 한 가지 있어. 좀 부탁을 드리려고.

개별공시지가 수용예정지 이런 데는 민원이 굉장히 많지요?

○김영호 위원 우리도 뭐 김천이나 이런 데처럼 민원이 많으면 요구하는 대로 될 수 있으면 좀 맞춰준다는 어떤 그런

○김영호 위원 주변, 우리 구미시 말고 주변에 이제 상대적으로 주변에 어떻게 했는가 이걸 비교를 한다니까요. 그러면 게임이 안 돼요. 비교를 해 버린다면.

○김영호 위원 왜 다른 지역은 그래 하는데 우리 구미는 안 되나? 이거거든. 차이 많이 납니다, 그거. 그런 데에서 이제 주민들의 불만이 있는 거지 그런 것만 없으면 없을 겁니다.

○김영호 위원 아까 도로명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 도로명은 어떤 목적지 그 안내하는 이런 의미가 담겼지요?

○김영호 위원 어디로 가는 길이다.

○김영호 위원 그 지역에 뭐 여기가 어디다 하는 그런 면은 아니지요?

○김영호 위원 그런 건 아닌 것 같던데?

○김영호 위원 장천도 어디 가보니까 ‘장군로’라고 되어 있어요.

○김영호 위원 이런데 여기는 어디 장군이 있나? 왜 ‘장군로’고? 이래 하는데

○김영호 위원 저쪽 군위 어디도 뭐

○김영호 위원 장군인가 뭐 있대요.

○김영호 위원 아니, 난 그거 안 하던데? 장군인가 어디 있다 그래요.

○허복 위원 어허, 과장님. 또 아무 말도 안 하려 했더니만, 위에 권한이 가가 있는 게 아니고요. 그 권한이

○허복 위원 아니요, 법은 그렇다 하더라도 안은 우리 시에서 가져갈 수 있잖아요. 안을 우리 시에서 안 가져갔잖아요? 칠곡안 그대로 가져가서 심의했는 거라요.

○허복 위원 과장님은 협의조정 능력도 없이 뒤에서 지켜보고만 있어 놔놓고 뭐 자꾸 말이 많아요?

○김영호 위원 그러면 장천하고 군위 가는 연결도로다?

○김영호 위원 ‘장군로’ 해 놓으니 ‘장군로’ 이상

(「거긴 장군들이 많은가봐」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허복 위원 그다음에 또

○허복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 불만 없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허복 위원 그런데 그래 우리 같은 경우는 그 도로가 어디까지 옵니까?

○허복 위원 거기가 무슨 동입니까? 오는 동네가.

○허복 위원 예, 임은동이 무슨 북삼이라 그래요?

○허복 위원 두 번째 협의 조정할 때는 북삼으로 했잖아요? 북삼으로.

○허복 위원 아니, 그걸 내가 더 이제 따지지도 안 하고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라 가지고 더 이상 나는 안 할 거라고 100% 믿고 아무튼 지금 마음 안 상하고 자존심 안 상하는 도로로 빨리 명칭을 지어 주이소.

○위원장 박세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부동산관리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세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10년도 청소행정과 총괄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청소행정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이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31쪽에서 34쪽까지 있습니다.

또한 환경자원화시설 매립ㆍ소각 유치 면발전지원기금이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35쪽에서 38쪽까지 있습니다.

청소행정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3쪽부터 104쪽까지, 110쪽, 112쪽, 118쪽, 119쪽, 143쪽부터 144쪽까지이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33쪽부터 250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누락방지를 위하여 검토 삭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과장님, 다른 분 찾을 때 먼저 한번 하겠습니다.

237쪽 한번 펴보실래요? 민간위탁금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비 있죠? 전년 대비 2억3,000 정도 증액되었네, 그죠? 어디 구역이 늘었어요? 아니면 원가계산이 많아서 올린 거예요? 왜 올린 거예요?

○위원장 박세채 구역은 장 똑같고요?

○위원장 박세채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재료비 있지요? 하단부에.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 구입 7,260만원 이건 삭감이고요.

그 밑에 장바구니제작(시범아파트)해 가지고 5,000원짜리 2,000개 있지요? 1,000만원. 이거 어느 아파트이에요?

○위원장 박세채 아니, 5,000원짜리 2,000개 제작하네요.

○위원장 박세채 장바구니(시범아파트) 이래 놓은 거 있죠? 장바구니 제작 5,000원짜리 2,000개.

○위원장 박세채 이걸 그러면 27개 아파트에 주는 거예요? 2,000개 가지고?

○위원장 박세채 11,000세대에 그래 2,000개 가지고 어떻게 줄래요?

○위원장 박세채 아니요, 5,000원짜리 장바구니 주면서 그래 주려면 시범아파트 다 주든지 2,000개 해 가지고 그래 누구는 주고 안 주고 뭐 어떻게 하시려고 이러는 거라요? 안 줘도 농협의 어디 장 다니면서 장바구니 다 들고 다니고 다 해요. 아니면 아파트 어디 하나 2,000세대짜리 한 아파트 딱 선정해가 깔끔하게 딱 주면서 한번 해 보든지, 한 아파트가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자, 그 뒤에 또 한번 넘겨 보이소. 다음 장.

EPR 수거용 봉투제작, EPR이 뭐예요?

○위원장 박세채 EPR 하는 게 이게 영어약자예요? 세 자가?

○위원장 박세채 뭐예요? 무슨 약자예요? EPR이.

○위원장 박세채 그런데 영어로 이래 써놓으니 이게 뭔지 그래 EPR 수거용 이래 놓으면 그래

○허복 위원 그거 말고 다른 과도 많아요, 지금.

○위원장 박세채 일단 그러면 재활용, 우리 한글말로 풀면 재활용

○부위원장 이갑선 필름류 수거용지.

○위원장 박세채 재활용 필름류

○위원장 박세채 비닐봉지요?

○위원장 박세채 80원 곱하기 15만 세대, 3매

○부위원장 이갑선 그런데 과장님.

잠깐, 위원장님 하시는데.

이 필름을 분포를 어떻게 합니까? 지금.

(「배포」하는 위원 있음)

배포를.

○부위원장 이갑선 이게 우리가 시작 했는 지가 몇 년째지요? 이거 준 지가.

○부위원장 이갑선 3년째 되지요? 이거 안 받은 가정 많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아니요, 지금 15만장 찍네, 그죠? 15만세대네요.

○위원장 박세채 그럼 우리 구미 엔간한 세대 다 포함되네요?

○부위원장 이갑선 그런데 이거 누가 다 씁니까?

○위원장 박세채 저도 아직 3년 동안 한번도 안 받아서 뭐 하는지도 몰라요, 이거요.

○부위원장 이갑선 한번도 못 받은 데가 많거든요.

○부위원장 이갑선 배부 제대로 안 됩니다. 제가 알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데

○부위원장 이갑선 배부가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거 뭐 통장들은 다 씁니다. 다 쓰고 뭐 이래 하는데 일반 우리 가정집에 우리 아파트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이거 정말입니다. 이거 한번 보시라니까요.

○위원장 박세채 마무리 할게요.

○부위원장 이갑선 그거 전부 어디로 가는지.

○위원장 박세채 마무리 하겠습니다.

재료비 3건 1억1,860만원 3건 다 삭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도문 위원님.

○김도문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36쪽 한번 봐주세요.

행사실비보상금에서 환경미화원가족 금강산견학 또 248쪽에 환경미화원 금강산 견학 이래 놨는데 금강산 지금 관광재개도 안 되었잖아요?

○김도문 위원 그전에는 그러면 계속 금강산 갔었습니까?

○김도문 위원 그런데 이거를 아예 고마 제주도로 하시든지 하지, 제주도로 해 놓고 금강산 가시든지. 금강산 아직 그래 지금 관광도 재개 안 되었는데 이거 떡 하고 예산이 막 다 올라와 있네. 금강산관광이 재개되고 난 다음에 추경에 올리든지 하시지, 이거 잘못하면 사장되잖아요?

○김도문 위원 제주도로 가시렵니까?

○김도문 위원 4～5월경에?

○김도문 위원 이거 제주도 가면 이거 이 예산이 다 안 될 것 아닙니까? 이 예산 다 들어갑니까?

○김도문 위원 이 돈 안 드는 걸로 아는데. 그거 뭐 어떻게 하든 다 쓰고 옵니까? 예산 서는 건.

○김도문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래 안 드는 걸로 아는데. 그럼 억지로 다 쓰는 모양이지요? 예산만 되었는 대로.

예, 이거 검토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48쪽 환경미화원 금강산 견학하고 236쪽 환경미화원가족 금강산견학.

○김도문 위원 일단 검토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문 위원 예, 예. 일단 검토로.

○허복 위원 금강산 갈 수가 없는데, 뭐.

○김도문 위원 그러니까 이래 올려놓으니까 그러잖아요. 아예 고마.

○허복 위원 해 주고 싶어도, 가셨다 하지.

○김도문 위원 일단 예, 협약이 되어 있어도.(웃으며) 일단 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도문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김도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길윤옥 위원님.

○길윤옥 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235쪽에 보면 모범환경미화원 해외견학 인솔 이거 보니까 여기 236쪽에 10명 가지요, 그죠? 10명이 가는 것 맞지요?

○길윤옥 위원 그러면 정말 환경미화원들 고생하는데 이렇게 해외 모범연수 환경미화원들한테 해외견학을 시켜 주는 건 좋습니다. 좋으면 여기 직원이 2명, 직원이 따라가는 거지요?

○길윤옥 위원 직원이 2명씩이나 꼭 가야 됩니까?

○길윤옥 위원 아, 그래서 인솔을

○길윤옥 위원 20명이 가면, 저는 10명 가는데 2명이나 공무원이 갈 필요가 있느냐, 차라리 그 1명을 더 환경미화원을 더 보내주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그래 제가 이건 지적을 했고요.

○길윤옥 위원 20명이 가니까 또 저거 하시려면 그렇겠네요.

그리고 여기 보면 또 237쪽에 쓰레기불법투기 방지용 양심화분 설치 500개소 이거 어디에 합니까?

○길윤옥 위원 그런데 양심거울도 지금 많이 설치하는데 이 화분에 해 놨는 뒤에 도로 더 버리기 좋습디다. 가만히 감춰 놓습디다. 제가 이래 화분 뒤에 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 검토로 요망합니다. 검토 요망하고.

그리고 238쪽 불법투기 건설폐기물 위탁처리비 여기 보니까 저거 한데 사실 예방차원에서 뭐 불법 투기하는 그런 단속은 얼마나 했습니까? 한 사실은 있습니까?

○길윤옥 위원 그래 이게 사실 물론 이제 그만한 손이 안 간다고 하는데 좀 이게 불법 투기하기 이전에 좀 많이 좀 예방도 하고 홍보도 해서 못하게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포상금제도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고발자한테 포상금을, 포상금제도 이런 걸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이게 다른 사람들이 특히 또 건축물폐기물은 많잖아요. 많기 때문에 누가 볼 수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 많이 띄기 때문에 고발을 하면 포상금이 나간다 하면 고발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사전에 예방되면 우리가 이런 많은 돈을 투자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거 한번 유념하셔 가지고 이거는 지금 당장에 뭐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길윤옥 위원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일단 검토로, 이거는 삭감해도 될 것 같은데요?

○길윤옥 위원 예비비성격이지만 앞으로 이걸 안 하도록 예방차원으로 해서 포상금제도라든지 차라리 그런 걸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저거하지 말고.

○길윤옥 위원 그러면 이래 예방이 되어야 되지 이걸 갖다가 놔놓으면 처리하는 데 비용 들어가고 엄청 인력낭비도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자꾸 버리는데」하는 위원 있음)

예?

(「가만히」하는 위원 있음)

가만히 내버리는데 그래 주위에서 보면 볼 수 있거든요, 건축물 폐기물 이런 거는 하매 버리고 가버리면. (웃으며) 그래서 이런 좀 한번, 그걸 한번 잘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이거 뭐 어떻게 하라고요?

○길윤옥 위원 이거는 삭감으로 일단.

○위원장 박세채 삭감요?

○길윤옥 위원 예, 삭감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불법투기 건축물 위탁처리비 이거지요?

○길윤옥 위원 예.

○위원장 박세채 예, 길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10년도 환경위생과 총괄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예, 환경위생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식품진흥기금이 기금운용계획안 39쪽에서 43쪽까지 있으며 일반회계 세입은 106쪽, 108쪽, 110쪽, 111쪽, 119쪽, 144쪽에 있습니다.

환경위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51쪽부터 268쪽까지이며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환경위생과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가 707쪽에서 711쪽까지 있습니다.

누락방지를 위하여 검토 삭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길윤옥 위원님.

○길윤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64쪽에 보면 공중화장실 설치가 2개소 있거든요. 이거 어디, 어디입니까? 254쪽.

○길윤옥 위원 어디에다가요?

○길윤옥 위원 한 군데만요?

○길윤옥 위원 2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길윤옥 위원 그런데 그래 이게 17억5,000인데

○길윤옥 위원 아, 1억7,500. 1억7,500인데 그런데 3억이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아까

○길윤옥 위원 한 군데가.

○길윤옥 위원 그런데 1억7,500 2개소 똑같이 이래 놓으니까 똑같은 문구를 2군데 어디를 짓는가 그게 궁금하고

○길윤옥 위원 그러면 한 군데는 아직까지 선정도 안 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길윤옥 위원 지금 아직 결정도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런 일, 이거 어디 결정을 해가 한 것도 아니고 일단 이거는 검토로 요망하고요.

그리고 263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Clean업소 손 씻는 시설 설치.

○길윤옥 위원 이거는 식당이 자율적으로 자기들 설치하라 하면 안 됩니까? 이런 거는.

○길윤옥 위원 글쎄, 이거 뭐 물론 취지는 참 좋습니다마는 이거는 허가 낼 때 물론 허가사항은 아니겠지만 권장사업으로 권장해서 그쪽에 좀 하도록 그렇게 하면 이렇게 우리가 돈 들여 갖고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죠?

○길윤옥 위원 그러면 또 15개소인데 어디 어디에 할 겁니까? 15개소.

○길윤옥 위원 그러면 이거는 미리 이제 저걸 행사해서 홍보를 해 가지고 이런 게 모범업소에다가 해 준다는 그런 홍보를 해서 15개소를 선정한다 이 말이네요, 그죠?

○길윤옥 위원 이거 그래 되면 15개소를 그 많은 수백개 되는 걸로 아는데, 구미에.

○길윤옥 위원 그런데 이것도 검토 요망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갑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이갑선 예, 과장님. 262쪽에요. 민간행사보조에 보면 예스구미 미용예술 경연대회가 우리 내년에 처음 열리지요?

○부위원장 이갑선 우리 구미에, 유치가 다 된 겁니까? 계획 자체가.

○부위원장 이갑선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이게.

○부위원장 이갑선 예, 알겠습니다. 매년 해 주면, 우리는 또 여성들이다 보니 관심이 많아서 매년 했으면 좋겠는데

○허복 위원 과장님, 참고로

○부위원장 이갑선 돈 없다고 잘 안 세워 주시네.

○허복 위원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관련되는 단체가 몇 개 정도 됩니까?

○허복 위원 12개 단체에 미용까지 포함을 해서?

○허복 위원 지금 이런 행사를 하고 있는 단체가 어디 어디입니까?

○허복 위원 경연대회라든지 이런 거 하는 단체가?

○허복 위원 처음입니까?

○허복 위원 앞으로 12개 단체 다 해 주셔야 되겠는데, 관련하는 단체.

○허복 위원 아니, 뭐 반대하는 건 아닌데 앞으로 이제 유사한, 우리 과장님께서 관리하는 단체가 12개 단체인 것 같으면 이제 여기 시발점이 되어서 내년도부터 또 11개 단체가 예산을 올려달라고 과장님한테 계속 건의하고 할 때는 과장님 답변 어떻게 하렵니까?

○허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과장님 걱정되어서 그럽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좀 덜 했거든요.

262쪽에 우수식품 전시행사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언제 하실 겁니까? 언제 해서 어디에 민간보조행사로 나갈 겁니까? 이게. 450만원.

○부위원장 이갑선 전시하고 판매하고 부스비하고 이정도로

○부위원장 이갑선 예, 그리고요. 268쪽에 보시면 우리 이거 크지는 않은데 복사기 임차료가 다른 부서에는 전부 다 12만원인데 여기만 35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게 일괄적으로 다른 부서에도 다 12만원에 들어오는데 이 부서는 유독 35만원에 복사기 임차료가 들어왔습니다, 그죠? 이거 12만원으로, 그러면 월 얼마입니까? 23만원 삭감으로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세채 설명 좀, 복사기 사용이 많다든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부위원장 이갑선 우리 청내에 그러면 이 하나밖에 없습니까? 이렇게 쓰는 복사기가요.

○부위원장 이갑선 한 번씩 쓰기 위해서 뭐 그렇게 한다, 일단 검토로 넘기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고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했습니다.

예, 윤서규 위원님.

○윤서규 위원 예, 과장님. 저는 252쪽에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로 해가 환경보전계획 수립용역 3,000만원 작년에 없던 사업이 올해 하네요?

○윤서규 위원 설명 좀 부탁할게요.

○윤서규 위원 아니, 법도 좋은데 그렇게 광범위하게 했을 때 뭐 실질적인 효과가 나옵니까? 중장기계획으로 그래 하는데.

○윤서규 위원 물론 그래 용역결과가 나온 데 따라는 가겠지만 그 다른 용역비보다 굉장히 가격이 낮아서 저도 그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연구예산으로 해 가지고 광범위하게 그런 세부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습니까?

○윤서규 위원 일반 우리 용역결과를 받으려고 하면 5,000만원, 6,000만원인데 3,000만원 갖고 용역결과가 나온다 그러면 그게 또 그래 5년간의 중장기계획이 나오는 건데 이런 부분은 그냥 형식상 하는 거지 싶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서규 위원 하도록 되어 있지만 안 했을 때 뭐 어떤 다른 제재가 있습니까?

○윤서규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불이익 처분이 옵니까?

○윤서규 위원 4대강 살리기하고는 연관시키지 마시고요. 3,000만원짜리 용역 받아 가지고 4대강 살리기 그거 하고는

○윤서규 위원 관계가 없는 것 아니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위탁금인데 경북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 지역환경 현황조사 연구 이거 작년에는 6,000만원짜리 위탁금이었는데 왜 올해는 또 3,000만원이 감 되어 그래 갑니까?

○윤서규 위원 전년도 예산이 6,000만원 되어 있는데

○윤서규 위원 그러면 의무적으로 가입비를 내야 된다는, 그 3,000만원입니까?

○윤서규 위원 그럼 해마다 계속되는 연차사업이네요?

○윤서규 위원 아, 그 결과물을 받은 게 있다는 말입니까?

○윤서규 위원 그거 나중에 설명 부탁드리고요.

25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윤서규 위원 예.

○윤서규 위원 중간에 보면은 구미천 생태하천 정비작업 해 가지고 산책로 도색 뭐 어떤 사업입니까? 이게.

○윤서규 위원 어디, 목재데스크 그쪽을

○윤서규 위원 저도 그쪽 내용을 알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색도 중요하지만 밑에 자연석으로 축 쌓아놓은 것 있지요?

○윤서규 위원 거기 공간이 없어가 허물어지는데 그런 부분을 먼저 정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데스크 밑에 자연석으로

○윤서규 위원 석축을 쌓아놨는데 그 부분이 빠져 가지고 지난번 무슨 태풍 때인가 몰라도 쓸려 내려가고 했는 그 부분부터 먼저 정비하시고 위에 색칠을 하든 도색을 하든지 그래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윤서규 위원 위에서 보니까 안 보이지 반대 편 건너서 보면 석축 쌓아놓은 거 빠져 가지고 자연석 그게 빠져 가지고 구멍이 뻐끔뻐끔 나와가 있는 그런 부분이 현실인데. 나중에 도색하기 전에 그거 확인해 가지고 그 공사부터 먼저 하시고 도색 하시소. 뭔 내용인가 몰라요? 석축 쌓아놓은 그 위에

○윤서규 위원 나무데스크 안 해 놨습니까? 그러니까 데스크 그 도색에 신경 쓰지 마시고 밑에 석축이 잘 쌓여있는가 그거부터 확인하시고 도색하는 게 순서일 것 같습니다.

○윤서규 위원 그리고 265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로 나가는, 재래시장 위생관리 사업 5,000만원, 그죠? 도비 1,500에 시비 3,500 붙어가 하네요. 이거 사업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윤서규 위원 그런데 아직 정확하게 그러면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계획이 서지는 않았네요?

○윤서규 위원 그런데 아까 그래 화장실 보수 관계 같은 건 우리 시의 같은 경우는 과학경제과에서 화장실 보수 같은 건 다 예산 올라와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서규 위원 그래 그런 중복되는 그런 부분은 이쪽에서 하실 필요도 없는 거고.

○윤서규 위원 아직까지 이게 구체적으로 쇼케이스가 필요하려는지 아직, 행주가 필요하려는지 그것도 아직까지 결정은 안 났는 부분이니까

○윤서규 위원 그리고 또 시장 선택할 때 어느 동네 시장을 할 것인지 이것도 아직 결정 안 됐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죠?

○윤서규 위원 자, 이 부분 삭감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살려주지요.

○윤서규 위원 아니, 추경 때 나중에 또 살아올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 아닙니까.

○윤서규 위원 도비가 되면 1차 추경 때 해도 되니까 사업구상부터 먼저 하시고 그래 예산을 올리는 게 안 맞겠습니까.

○윤서규 위원 다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 못 하지 않습니까?

○윤서규 위원 작품이 그래 쇼케이스를 하는데 그래 안 있습니까, 구미중앙시장을 할 것입니까? 선산시장을 할 것입니까? 형곡시장을 할 것입니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이 안 나와 있는 부분 아닙니까?

○윤서규 위원 그러니까 1차 추경 때 하시든지 일단 저는 삭감으로 해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호 위원 과장님, 금성지가 어디 있는 금성지라요?

○김영호 위원 예?

○김영호 위원 예?

○김영호 위원 구체적으로 예산을 우예 확보해가 우예 해야 되는데 막 그냥 50억 이래 막, 솔직히 이래 가지고 뭐 해 낼 수가 있어요, 없어요?

○김영호 위원 생태공원 조성하는 데가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만 합니까? 다른 데도 있습니까?

○김영호 위원 그러면 이거는 뭐 생태공원 하는 거 이건 아무 데서나 막 하는 모양이지요?

○김영호 위원 공원녹지과 여기 공원인데 그래 생태공원이면 공원녹지과 하든지 공원녹지과 해 놓으니 대번 들키지 싶어가 했는가 왜

○김영호 위원 아무래도 조경하고 이런 부분은 공원녹지과가 안 낫습니까? 조경전문가가 있습니까, 여기에?

○김영호 위원 이거 어떤 식으로 통일을 해서 하든지 이래 해야 되는데 생태하고 뭐 붙이면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온 동네에 이거, 동네북이 아니잖아요? 생태공원이요. 그래서 이런 걸 어떤 취지에서 어떻게 해서 여기에 올라와가 있는 건지.

○허복 위원 금성지하는 데 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허복 위원 그 뒤로 어디 들어가는 산

○허복 위원 거기 군위군 아닙니까?

(웃음소리)

○김영호 위원 아니라, 아니라.

○허복 위원 구미 아니지 싶은데.

○윤서규 위원 천생산 끝자락이라고

○정근수 위원 개인부지 땅도 있지요?

○정근수 위원 사유지 있지요?

○정근수 위원 다 사들였습니까?

○윤서규 위원 구미상고 있는 데 거기잖아요?

○김영호 위원 천생산공원도 뭐

○윤서규 위원 구미정보고등학교 맞아요.

○김영호 위원 아직 저쪽에 손 대는 것도 마무리 안 되었잖아요? 뭐라 합니까, 거 뭐더라?

(「황상동 주공아파트 안에 들어가는 골짜기이기 때문에 학교 뒤편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연휴양림인가 뭔가 와가 파고 있던데?

○윤서규 위원 거기 옛날 유료낚시터 하고 이랬잖아요?

○김영호 위원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국비를 좀 받아서 하는 건지 산림과나 공원녹지과나 이런 것도, 산림과 같으면 국비를 좀 받아가 손을 대는 데도 있고

○김영호 위원 아직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틀은.

○김영호 위원 그거 확정되면 그때 해도 됩니다. 이거 뭐 실시설계야 금방 하지 뭐, 그죠?

○김영호 위원 국비 거꾸로 되는 수도 있던데요?

○김영호 위원 타당조사도 아니고 실시설계 아닙니까?

○김영호 위원 삭감. 저거 절차는 다 거쳤어요?

○김영호 위원 심의위원회 절차 다 거쳤습니까?

○위원장 박세채 삭감입니까?

○김영호 위원 예.

○위원장 박세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장시간 진행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