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2011년2월18일(금)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 : 김상조 의원
1. 제15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14시11분 개의)
○의장 허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영명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유영명 사무국장 유영명입니다.
임시회 집회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된 제15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는 이수태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월11일 공고하여 소집하게 되었으며 집회기간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2월18일부터 2월28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2월10일 제158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폐회 중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제15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으며 2011년 1월3일부터 1월17일까지 15일간 시민들로부터 공개모집한 의정슬로건 선정을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1월10일 구미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1월10일 김수민 의원 외 11인이 발의한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2월17일 김춘남 의원 외 9인이 발의한 「구미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1월10일 구미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구미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월10일 구미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구미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폐기물처리시설)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과 2월10일 구미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구미시설원예생산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구미 원평동 일원 도시재정비촉진지구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례공포 처리결과입니다.
제158회 구미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하여 구미시장에게 이송한 「구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구미시 시세 기본조례안」, 「구미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미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0년 12월31일자로, 그리고 「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구미디지털사이언스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종합장사시설 설치 조례안」, 「구미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 「구미시 승마장 및 공동육성조련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안」, 「구미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1년 1월5일자로 공포하였다는 통지가 구미시장으로부터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복 유영명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15분)
○의장 허복 다음은 5분 발언 순서입니다.
5분 발언은 「구미시의회 회의규칙」제37조2 규정에 의거 5분 발언을 신청하신 의원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상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41만 구미시민과 함께 꿈과 희망의 도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 건설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김재홍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들이 함께한 제159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구ㆍ경북도시 간의 교통 불편해소와 지하철, 버스 등과 환승체계 구축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구미~대구~경산 간 전철화사업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 사업은 대구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으로 국비 312억을 투입해 2014년 KTX 완전개통 시 기존 경부선의 여유 용량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이 완공되면 주민 편의제공은 물론 대구ㆍ경북 도시 간의 교통 불편해소와 지하철, 버스 등과 환승체계 구축으로 많은 시너지 효과를 거양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살펴보면 국토해양부에서 지난 2008년부터 2009년에 걸쳐 사업 타당성 및 기본조사용역을 마쳤고 한국철도시설공단 주관으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실시설계용역 등 세부사업 추진을 맡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의 2009년 7월 용역결과에 의하면 정차역은 구미~왜관~비산~대구~동대구~경산역으로 결정되고 이 가운데 비산역만 신설, 6개소 역에만 정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차역은 2009년 9월 공사가 시작된 대구 도시철도 3호선과 만나는 역사를 공동 이용하고 나머지 구간은 기존 역사를 활용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런데 공단지역과 가장 연접해 있고 주변인구 5만이 넘는 대도시인 사곡역이 1차 기본조사용역 결과에서 빠졌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2009년 12월 정례회 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건설도시국장님께 사곡역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질의한 바 있습니다.
당시 국장님께서 대구광역시와 대구 도시철도건설본부와 협의해서 사곡역 활성화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분명히 답변하셨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진척이 없습니다. 우리 시가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하여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유로 사곡역이 광역철도 정차역으로 반드시 편입, 정차역으로 선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사곡역은 지난 1965년 개설한 이래 40여년 동안 우리 지역발전에 큰 디딤돌 역할을 해 왔습니다.
특히 공단지역과 연접해 있어 시민과 공단 근로자들의 손과 발이 되어 오늘날 구미가 발전하는 데 많은 공헌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구미역과 근접해 있다는 이유로 열차 운행횟수가 점차 줄어들어 지금은 1일 왕복 2회만 운행하고 있습니다. 역세권 주변 역시 구미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또한 최근 상모사곡동과 임오동을 비롯한 사곡역 인근에 있는 동은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으로 대형아파트와 상가가 건립되어 인구 5만명이 넘는 대단지 주상복합지역으로 변모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 주민들은 열차를 이용하기 위해서 가까이 있는 사곡역을 두고 구미역까지 가야 하는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심각한 교통 불편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둘째, 사곡역은 박정희대통령 생가가 위치해 있고 새마을테마파크 조성, 생가 주변 공원화사업으로 금오산 및 국가산업단지와 연계한 세계적인 관광벨트화 구축 등 우리 시의 주요 관광지로써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 지역으로 매년 전국에서 50여만명이 넘는 국내외 관광객을 맞이하는 명실상부한 교통의 요충지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사곡역 정차는 필수사항입니다. 우리 시는 국가5공단 조성과 공격적인 기업유치, 구조고도화 시범단지로 지정된 1공단 리모델링사업 특히 대구ㆍ경북 첨단의료단지의 핵심 인프라로 1,377억원이 투자될 전자의료기기 부품소재 산업화기반 구축사업 등으로 미래 신성장 동력 산업도시로 더욱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 한 해만 14개 기업 2조2,000억에 달하는 국내외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여 일자리 창출은 물론 기업하기 좋은 도시 구미의 경쟁력을 대내외에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큰 성과를 거두었고 이제 구미는 모바일, 디스플레이산업과 더불어 이차전지, 태양전지, 탄소소재, 광학기기, 전자의료기기 등 첨단산업 기반을 선점하며 이를 구체화하고 성과로 가시화하는 데 역량을 결집시켜 본격적으로 비상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고 인구 50만 시대를 열어나갈 준비에 더 많은 노력과 고민을 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작금의 교통체계는 어떻습니까? 인근 대도시에 거주하는 근로자들이 기차를 이용해 구미역에 도착해서 다시 회사 통근버스로 출ㆍ퇴근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구미역에서 공단까지 도로가 정체되는 것은 물론이고 근로자뿐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지역여건을 감안해 광역철도가 반드시 사곡역에 정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지난번 국토해양부에서 실시한 구미~대구~경산 간 광역철도사업 1차 기본조사용역에서 제외된 사곡역을 금년도 상반기에 예정되어 있는 2차 실시설계용역에서는 필히 정차역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십시오.
또한 전철화사업은 고속전철사업이 아니라 서민 편의위주의 대중교통수단으로 활용해야 할 사업으로 오태역과 봉곡역이 추가 신설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물론 철도사업이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숙원사업임을 감안해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통해 사곡역, 오태역, 봉곡역이 광역철도 정차역으로 추가 편입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요즘 구제역 예방활동에 고생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복 김상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5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25분)
○의장 허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5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전체의사일정안대로 2011년 2월18일부터 2월28일까지 11일간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를 11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5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끝에 실음)
○의장 허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제72조제2항 및 「구미시의회 회의규칙」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5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이수태 의원과 정하영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제2차 본회의는 2월21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집행부 실ㆍ국장 및 선산출장소장, 4급 사업소장으로부터 시정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음을 알려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5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산회)
○출석의원 (20인)
- 허복
- 김성현
- 박세진
- 이수태
- 정하영
- 박교상
- 손홍섭
- 김익수
- 김정곤
- 김상조
- 김수민
- 김태근
- 윤영철
- 윤종호
- 황경환
- 강승수
- 이명희
- 임춘구
- 김정미
- 김춘남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유영명
- 의사담당최현도
○출석전문위원
- 곽중현배정미
- 김교억
○출석시청공무원
- 부시장김재홍
- 정책기획실장박상우
- 자치행정국장강재용
- 주민생활지원국장전희영
- 선산출장소장이춘배
- 구미보건소장이원경
- 농업기술센터소장김영조
- 평생교육원장엄상섭
- 상하수도사업소장허경선
○회의록서명
- 의장허복
- 의원이수태
- 의원정하영
- 사무국장유영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