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윤영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용수 예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특별위원장 이용수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용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시의 내년도 살림에 쓰여질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내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난 11월21일 집행부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12월6일 시정연설과 제안설명을 듣고 12월8일부터 12월13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14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내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총 3,762억6천6백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3,483억6천1백만원 대비 8%, 금액으로는 279억5백만원이 늘어난 예산이며 이를 회계별 구성비율을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65.8%, 특별회계가 34.2%를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회계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금년 당초예산 2,349억6천만원보다 127억2천만원이 늘어난 내년 예산액은 2,476억8천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 및 공기업 등 10개 특별회계의 내년예산 규모는 1,285억8천6백만원으로 이중 8개 일반특별회계의 내년도 예산액은 금년 당초예산 406억1백만원보다 20.8%가 감액된 321억5천6백만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인 상·하수도 사업은 내년 예산 규모는 총 964억3천만원으로 이는 금년 당초예산 728억원보다 32.4%나 늘어난 예산으로 각각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2월14일부터 12월20일까지 내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집행부의 사업설명과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협의 등을 통하여 집행부가 요구한 사업내용중 과다 편성되었다고 의견이 집약된 예산의 일부를 감액 조정하여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각 회계별 세입예산안은 수정사항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중 65억6천4백만원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중 5억2천3백만원을 감액하여 각 회계별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예산특별위원회에서는 내년 예산안에 대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에 대하여 해당 부서의 사업설명 청취와 위원간의 열띤 토론과 협의 등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구미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면서 아무쪼록 본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윤영길 예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마창오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마창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마창오 의원입니다.

금번 제6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여성공무원의 출산 전후 충분한 휴식기간 부여로 모자건강을 증진하고 안심하고 공무에 열중할 수 있게 출산 전후 업무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여성 공무원의 출산 전후를 통하여 허가할 수 있는 출산휴가를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여 허가하는 내용과 출산 휴가신청시 20일전에 신청하되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기간 동안 행정업무에 경험이나 지식이 있는 자를 고용계약 하여 충원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는 조례안입니다.

이 경우 업무의 공백을 없애고 출산휴가자에 대하여는 업무에 부담감을 덜어주기 위하여 소속기관의 장이 "고용계약하여 충원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은 "고용계약 하여 충원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로 수정심사 하였습니다.

둘째, 구미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음반비디오물및게임에관한법률 개정에 의거 관련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원본에 대한 열람, 복사만 가능하던 것을 전산자료에 대한 열람, 시청, 복사, 복제물에로 개정하여 정보화 시대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관련용어를 정리하는 사항과 음반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일반게임장업, 노래연습장업, 복합유통 제공업의 등록신청,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수수료 요율을 조례에 규정토록 함에 그 요율을 조례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셋째, 200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박 대통령기념관 건립 사업의 일환으로 생가보존사업 추진을 위한 200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2001년도에 당초예산에 35억을 확보하여 보존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어서 2002년도에 생가보존사업 추진을 위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계획안으로서 총 17필지에 28,238㎡에 대한 추정가 20억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안입니다.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승인안에 대하여 본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구미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구미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구미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심사보고서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영길 기획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에 대하여 일괄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괄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세 건의 안건에 대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 건의 안건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지하공동구관리민간위탁에관한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경만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임경만 산업건설 위원장 임경만입니다.

금번 제66회 정례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지하공동구관리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과 구미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하공동구관리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국가기관시설인 구미시지하공동구의 시설물을 보다 효율적이고 철저한 관리를 위하여 관리업무를 민간전문 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국가보안목표 시설로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시민의 생활의 안녕과 직결되는 시설임을 감안하면 해당부서의 직원 1명이 담당하고 있는 현재의 관리체제로는 시설물의 관리목적에 부응하기는 참으로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렇다고 자체 전담조직을 별도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은 공무원구조조정시책에 의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보다 철저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시설물의 전담 관리단체인 구미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관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산물도매시장 개장후 현재의 여건과 맞지 않는 부분과 운영관리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도매시장을 내실있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 내용중 영업시간의 변경, 일부 위임 업무의 조정, 표준하역비 부담시기 변경은 개정취지에 부합하나 쓰레기 유발부담금의 상향조정은 농산물을 출하하는 농민의 과중한 부담과 도매시장 활성화를 고려하여 당초 금액대로 하도록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한 건의 동의안과 한 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와 질의토론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지하공동구관리민간위탁에관한동의안심사보고서

지하공동구관리민간위탁에관한동의안

구미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구미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영길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제6항에 대하여 일괄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괄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두건의 안건에 대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건의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정보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영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1년12월22일부터 12월26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2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200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심사한 안건을 처리하겠음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66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