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구미시의회(정례회·폐회중)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7월13일(화) 오후2시
장 소 대구취수원구미이전반대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영향지역 환경부·대구시·경북도 합동 설명회 개최에 따른 긴급 토의의 건
심사된 안건
(14시04분 개의)
○위원장 윤종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중 제8차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에 본 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14일 내일 예정된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 관련해서 구미시 영향지역 환경부·대구시·경상북도 합동 설명회 개최에 따른 긴급 현안 협의를 위해서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구미시 영향지역 환경부·대구시·경북도 합동 설명회 개최에 따른 긴급 토의의 건
○위원장 윤종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영향지역 환경부·대구시·경상북도 합동 설명회 개최에 따른 긴급 토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6월 24일 날 환경부는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대구시의 낙동강 취수원을 구미 해평 지역으로 이전하는 낙동강 통합 물 관리 방안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내일 7월 14일에는 구미코에서 낙동강 통합 물 관리 방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 예정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의견 및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구미시 영향지역 환경부·대구시·경상북도 합동 설명회가 내일 잡혀 있습니다만 참석자가, 참석자가 환경부장관, 대구시장, 경북지사, 구미시장 네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대해서 당초 8개 읍면에 17개 동에서 한 60여 분의 주민대표라고 돼 있습니다만 통장님들로 구성되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시게 되면 지역의 국회의원이라든지 우리 의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패싱된 부분들이고 어제도 아시다시피 현관, 우리 구미시청 청사 현관 앞에서 일부의 어떤 찬성을 한다는 기자회견에 관련돼서 지역에 있는 한 이삼백여 분들이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 집회가 있었습니다. 많은 언론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특정인들이 어떤 민주주의에서 의견을 낼 수 있겠지만 어제도 보더라도 우리 지역을 걱정하고 구미시를 미래를 걱정하는 많은 분들이 목소리를 내어주셔가지고 상당히 심각한 사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또 우리 구미시의 시민들의 의중들이 미래를 지키겠다는 의중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시다시피 우리 지역에 대한, 지역민들에 대한 민심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말 그대로 어떤 절차상의 합동 설명회라는 안을 내놓고 이렇게 진행하는 데 대해서 우리 또 특히나 우리 구미시의회에는 시민을 대표하는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진행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마디 설명 없이, 그리고 지역, 영향지역에도 다수의 사람들 이 많은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특정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 잠깐만 앞에 좀 배석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 부분들이 어제, 이틀 전에 제가 알았는데 어떻게 된 사안인지 여기서 우리 소장님 좀 설명 간단하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입니다.
7월 8일 날 환경부에서 담당 실장이 구미시를 방문을 했습니다, 오전 10시에. 오고 제가 짐작하기로는 뭐 구미시장님을 포함해서 다른 분들도 접견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인지를 했고 그래서 내일 현장에 있는 주민들과의 대화를 하겠다, 그래서 지금 환경부 직원들 그 이후에 계속 환경부 직원들이 구미코에 현장에 또 갔다 왔다 하고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 시에서는 이제 읍면 지역이나 또 참석자들 거기에 대상자들에 대해서 연락을 좀 취해줬으면 좋겠다, 협조사항이 있었고 그래서 관련해서 저희들이 협조 안 할 일도 아니고 해서 협조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그래 우리 소장님, 참석 대상자가 조금 전에 제가 아까 들려오는 말씀에 대해서 그냥 제가 언급을 먼저 했습니다만 대상자가 어떤 분들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대상자가 저희들 읍면 지역에 지금 나간 걸로 보면 읍면 지역의 이장협의회 회장단 쪽하고 그렇게 중심으로, 동 지역하고 일단 연락을 한 걸로 알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는 구성 논의가 아마 환경부에서 고민을 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정국이다 보니까 다수인들이 참석하기에는 또 위험하다, 그런 판단 아래서 아마 그런 고민이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그 자기네들 진행 과정에서 저희들도 그런 이야기는 했습니다. 이거는 다수인들이 좀 참석했으면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또 특히나 또 환경부장관도 내려오시고 또 지사님이나 대구시장님도 오시는데 그렇게 좀 범위를 좀 넓혔으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냈습니다만 코로나정국이라서, 그리고 특히 이제 주민들과 현장에 대해서 직접적인 대화가 좀 하고 싶어 하셨던 것 같아요, 환경부장관님께서. 아마 그 직원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래서 아마 진행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지금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정국을 생각하면요, 지금 이 시대에 하는 게 안 맞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시민들과 진짜 소통하려고 하면 우리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 특별위원회도 있고요. 이 목소리를 담은, 또 민관협의회, 또 반대추진위원회, 그리고 지역의 직접적인 피해 대상이 되는 분들, 그리고 기업하시는 분들 다양한 분들이 실은 계신데도 불구하고 특정한 분들의 어떤 초이스를 해서 선택을 했다는 이야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속된 말로 좀 이래 환경부라든지 듣는 부분에 충분히 듣는 게 아니고 오히려 불협화음을 잠재우기 위한 방법으로 선택하고 형식적인 절차 아닌가요, 이게 혹시?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환경부에서 여러 번 고민을 한 부분이 그런 부분들 저희들도 다양한 분들이 참석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만 또 장소의 제한이라든가 참석 인원의 또 제약, 그리고 또 8 곱하기해서 2명씩만 해도 벌써 인원이, 또 3명씩을 한다든가 해도 인원이 제법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적인 측면도 고려를 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윤종호 자, 그럼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고 또 우리 이야기할 수 있도록 예, 장미경 위원님.
○부위원장 장미경 예, 국장님 하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은 이 시의원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어떤 거요?
○부위원장 장미경 시의원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시의원님은 주민 지역의 대표를 해가지고서 대의민주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 소속
○부위원장 장미경 그러니까 주민들이 각 동 지역의 대표님들을 뽑아서 보낸 분들이 시의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예, 예.
○부위원장 장미경 그분들이 주민들을 대표 못할 이유도 없는데 더군다나 구미시의회에는 반대 특위까지 구성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얼마나 시청에서 시에서 이 시의회를 무시했으면 이 특위에도 하물며 의장님, 부의장님 의장단에도 사전 설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런 일정을 잡으며 여기에 있는 22명 의원님 어느 분도 대표하지 못할 분들이 없는데 그분들을 제외하고 이 동 주민 대표 이분들이 대표입니다. 동 주민분들이 뽑아서 이분들을 보내셨고 이 의원님들보다도 더 이 현안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의원들은 한 분도 여기 설명회에 참석도 없고 또한 두 분의 국회의원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이 일정에 대해서 단 한마디의 설명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1월 달부터 특위를 구성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철저하게 특위를 무시하고 이런 설명회 일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장미경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내일 있는 지역 주민과의 간담회는 주최가 환경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장에서도 저희 시장님께서는 주민들과 함께 일단 뭐 듣는 걸로 그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와 있고 또 시의 입장에서 주민들 대상해가지고 설명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게 합동 설명회라고 언급을 하신 것 같은데 저희 시장님께서도 그러면 와서 주민들 위해서 설명을 하고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그것도 괜찮을 것 같다, 그런 취지고 이게 우리가 주관했는 것 같으면 사실 이렇게
○부위원장 장미경 자, 국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이렇게 안 합니다.
○부위원장 장미경 지금 그 진정성이 의심되는 이유는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예.
○부위원장 장미경 정말로 그러한 의도 같았으면 지금까지 주민들을 대표해서 온 이 특위에 있는 위원님들이 위원장이나 저희 위원들이 이 상황을 알고 여기에 같이 참석을 해서 설명 들어야 됨이 맞습니다. 의회에서도 대표를 뽑아서 이 특위를 구성했는데 이 특위 위원들조차도 위원장조차도 여기 설명회에 참석하고 이 사안을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저희들도 14일 날 오전 10시에 와가지고 내려온다길래 그분이 다른 대구지방환경청장부터 해가지고 올라가 승진을 해서 그랬는데 통상 이렇게 이제 인사이동이 있고 하고 승진하고 하면 의례적으로 인사를 옵니다. 인사 오는 과정에서 이제 그렇게 이제 뜻을 비추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지
○부위원장 장미경 국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예.
○부위원장 장미경 그런 통상적인 말씀하지 마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안인데요. 우리 42만 시민들의 목숨 줄과도 같은 물입니다. 그 사안에 있어서 그렇게 인사치레로 와서 이 일정을 잡아서 대충 어떤 형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할 수 있는 그런 설명회가 아니에요. 여기에 태어나서 농사짓고 살고 있는 저 사람들한테는 생존권의 문제예요. 이렇게 중대한 사안인 줄 알면서 시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설명회에 참석을 하는데 한 번도 시의회 의원님들 의견도 이 특위 의견도 수렴하지 않고 가셔서 무슨 말씀을 어떤 대화를 나누실 건데요? 환경부에서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으면 시장님이라도 앞장서서 이 특위 위원장한테 얘기를 하고 의장님께도 말씀을 드리고 우리 의회에도 이렇게 간담회라도 열어서 의견을 중지를 모아서 그 장소에 가시는 게 맞는 거고 또한 대표라는 걸 누가 정합니까? 여기에 계신 분들 뽑혀서 다 선출돼서 오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거기 참석이 어떤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면 그 몇 명의 그 대표 누가 뽑습니까? 읍면동에서 지정해서 두세 분 선별해서 가시는 거 아닙니까? 그 이장님들한테 다 얘기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모르고 계십니다. 읍면동에서 연락하시고 싶은 두세 분 정해서 연락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 절차 또한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공지를 해서 그중에서 자원하시는 분들을 뽑아서 그 설명회에 참석을 시키든지 그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밖에서 말하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 골라서 그 회의에 참석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이 처사는 그렇게밖에 안 보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자, 잠깐만요.
소장님, 딱 이런 부분 안타깝습니다. 시장님이 예를 들어서 특위에서 보고하고 이런 사항은 아니고요. 단지 소장님께서 8일 날 아셨다 했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걸 접한 게 어찌됐든 소통하는 의미에서 말씀, 장미경 위원님 지적한 대로 어떤 의회가 특위가 구성되어 있으니 이걸 언론을 통해서 저희들이 먼저 알았어요. 그렇게 해서 거꾸로 요청하는 게 되니까 상당히 불편한 상황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여기에 보면 영향지역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러면 27개 읍면의 이통장님을 연락했습니까, 아니면 8개 저쪽에 특별한 면 단위 쪽에 그렇게 연락했습니까? 어떻게 했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지금 읍면에 8개 읍면하고 통에 통장 그, 통장님들하고 통장협의회장님이시죠, 통에는. 하고 그렇게 지금 연락을 했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자, 그러면 8개 읍면이 아니고 동에도 연락했다는 이야기죠,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예, 통에
○위원장 윤종호 그러면 동에 통에 연락한 것은 이게 환경부의 뜻인가요, 우리 구미시의 뜻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전적 환경부의 의견입니다. 예, 예.
○위원장 윤종호 자, 그러면 제가 거꾸로 묻고 싶은 게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영향지역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러면 지금 환경부의 뜻은 금방도 전체적으로 하겠다는 이야기는 구미시 전체라는 거죠? 이 의미를 광의의 범위로 봤을 때 지역은 영향지역, 영향지역이라 하는 범위를 제가 묻고 싶은 게 해평이냐, 여기서 생각하는 거는 고아냐, 아니면 선산 농촌 지역 다냐, 지금 소장님의 말씀에 의하면 영향지역이라는 것은 구미시 전체네, 그죠? 그죠?
자, 그렇다라면 간혹씩 많은 대화들 속에서 특정 지역이 표기가 되고 특정 지역 몇몇 사람들의 어떤 논리들이 찬성이니 반대니 이야기가 돼요. 그럼 이 환경부의 안대로 같으면 특정한 사람들에 대해서 특정한 논리를 펼치는 그분들의 의견을 가지고 그 사람이 구미시를 대표하는 것처럼 움직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런 것들이 환경부의 안대로 같으면 전체 사람들 다 받아야 되죠. 전체 사람들에게 구미시내 어떤 누구든 어떤 단체든 간에 이 의견수렴이 충분히 돼야 되는데 안은 영향지역이 구미시라고 해 놔 놓고 자기들 좋은 대로 해가지고 어제도 기자회견이 그런 거 아니에요? 해평에 직접적인 여론을 조사해 본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해평뿐이 아니고 고아가 있고 상류 쪽에는 선산이 있고 도개가 있고 무을, 옥성이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아까도 직접적인 영향지역을 떠나서 전체를 영향지역 했으면 의견수렴이 다양하게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그 연락을 하는 범위도 모르겠어요, 다양하게 어떤 폭넓게는 했지만 다양한 사람의 목소리 들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조직은 소장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시장님과, 시장님 지금 이미 입장을 갖다가 우리 의회하고 달리하는 쪽에서 말씀 목소리를 내시고 그에 우리 통장님도 모르긴 해도 그 목소리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 시민들 뜻, 지역민들의 뜻을 갖다가 100% 반영은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 되면 결론적으로 이제 소장님 말씀하신 영향지역이 전체라고 생각했는데 반영했는 부분은 특정 지역을 하고 있고 목소리를 내는 사람은 극한 소수의 목소리가 이 사람들 어떻게 해서 전달이 되겠냐 하는 상당히 의구심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 소장님한테 물어보실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 아니면 우리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질문하실 분 있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자, 그러면 우리 소장님은, 다른 거 있습니까?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오늘 이 긴급 토의에 소장님께서 오신 이유는 뭐예요? 상하수도사업소가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예?
○이지연 위원 상하수도사업소가 주관 부서인가요, 취수원 이전에 대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예, 지금은 뭐 상하수도사업소가 예전부터 취수원 관련된 업무를 맡아왔습니다.
○이지연 위원 그럼 주관 부서이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오신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예, 주관 부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지연 위원 예, 그러면 우선 내일 열리는 이 설명회에 소장님께서 보시기에 참석자 기준이 주민 대표라고 보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주민대표라고 본다, 안 본다라는 의미보다는 이 선정을 우리가 선정을 한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드리자면. 예, 그래서 환경부에서 이통장 중심으로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안이,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겁니다.
○이지연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주관 부서나, 주관 부서를 포함한 구미시에서는 주민들의 대표라면 의회인데 의회에 우선 설명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내신 적이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의회하고 무슨 소통이 됐습니다만 저희들도 14일 날, 8일 날 만나고 와서 그다음 날 매일신문에 또 보도가 됐고 그래서 저희들 바로 저희들 뭐 이렇게 환경부하고
○이지연 위원 예, 의견을 내신 적이 있는지를 제가 궁금한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예?
○이지연 위원 사업소나 혹은 구미시에서 환경부에서 온 이 주민들 설명회에 의회에, 의회에 먼저 설명하는 게 맞다라고 의견을 내신 분이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그런 얘기는
○이지연 위원 아니면 시 차원에서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그런 얘기는 뭐 없었습니다.
○이지연 위원 없다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예.
○이지연 위원 그러면 내일 설명회에 의회를 참석 요청을 하실 계획은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예, 저희가 그거는 환경부하고 또 뭐 이야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지연 위원 해 본 적은 없으시다는 거네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예, 없죠, 예.
○이지연 위원 그러면 한번 상의를 해 보셔서 주민들 대표고 주민 대표로 되어 있는데요. 의회에서 우리 다 주민 대표로 선출된 사람들인데 의회 의원들을 뒤늦게라도 의회 의원들의 참석을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 지금 여기에 보면 전체 이제 1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회의 개의에 5분, 인사 말씀 10분, 설명 10분, 마무리 말씀 10분, 총 주민 대표 등 60여 분을 모셔놓고 질의응답을 포함, 질의응답까지 포함해서 25분으로 되어 있어요. 충분히 지금 주민들께서는 소장님도 아시겠지만 찬성하고 반대가 저희가 다 있어요. 저는 다 건강한 의견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여기에 상생방안 설명 10분에 주민대표 등 60여 명을 모셔 놓고 질의응답이 충분할 거라고 보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아무래도 시간이
○이지연 위원 적어도 제 생각에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아무래도 시간이 길면 충분, 더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이지연 위원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환경부에서 물론 설명회를 이제 요구하신 건 맞아요. 하지만 적어도 지역 주권이 있는데 시에서는 이 첨예한 사안에 대해서 설명회라고 주민들이 물을 수 있는 시간을 질의응답 시간을 충분히 최소한 잡는 노력이라도 하셨어야 됐다고 보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그 시간 문제도 좀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1시간, 점심시간 끼우면 이게 안 부족하겠느냐 그런 이야기까지 사실 실무적인 우리 이야기 있었습니다.
○이지연 위원 그래 지금 이 건을 보면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지연 위원 시가 지역에 있는 지역의 어떤 의사 결정 과정에 대해서 너무 주관이 없게 끌려 간다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아요, 소장님. 과연 우리가 환경부에서 하시는 거에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실무적으로는 만나면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
○이지연 위원 우리, 우리 주민 대표로 모셔가면서 이렇게까지 의회도 뭐 의회에도 전혀 설명이나 이런 내용이 없었던 거에 대해서 구미시마저도 주관적이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내일 당장 10시에 이게 설명회가 있는데요. 이 설명 자료는 구미시에 도착해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과정은 전적으로 사회도 저쪽에서 환경부에서 보고
○이지연 위원 그럼 이 설명 자료도 지금 구미시는 모른다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어떤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6월 23일 날 저희 특위에 시장님, 저희가 시장님을 출석 요구를 해서 시장님이 오셨어요. 그때 저희 특위 내용을 소장님은 보셨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예.
○이지연 위원 예, 그때 위원님들하고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었고 시장님께서, 제가 부탁드렸던 것은 이후의 우리 모두 다가 구미시의 이익을 위해서 주장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후에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전략적으로 협의가 필요하다, 시장님께서 흔쾌히 오케이하셨는데요. 이런 중요한, 이 건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보시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아닙니다.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지연 위원 근데 그러면 협의를, 말하고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예, 더 뭐 중요하지, 그 중요하다고 생각을
○이지연 위원 근데 의회에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예, 있을 수 없는 말씀입니다.
○이지연 위원 설명이 없으셨잖아요? 예, 이 얘기가 안 맞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시장님께서 전략적으로 협의를 하자 하셔놓고 이후에 여러 의회를 고려하시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예, 저희들도 이제 실무자가 아닌 이상은, 뭐 이런 이야기합니다. 이래 가지고 되겠느냐, 옳은 설명회 제대로 해라 너거들, 맨날 환경부에서 내려와가지고 일이나 저지르고 가가지고 시민들 해가지고서 말이야, 약 올리는 것밖에 더 되냐, 구미시에서 그게 뭐냐고 우리가 막 항의를 하고 합니다. 만나면 5분 이야기를 하는데 당연히 시의원님들 여기 특위도 구성됐는데 거기에서도 부르고 이거 다 해야 되지,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이야기 실무적으로 다 합니다. 왜 안 했겠습니까? 시간도 짧다, 이거는 부족하다, 왜 이래 짧노 그러니까 일정 때문에 그렇대요, 일정 때문에. 그 이야기 우리 요구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야, 그러면 심지어는 때려치우라 그랬습니다, 이거. 뭐 하는데 하느냐 이거예요.
○이지연 위원 예, 소장님, 저희 7월 12일인 어제 우리 구미시청 1층 현관에서 찬성하고 반대, 찬성 기자회견, 반대 집회가 같이 있었어요. 예, 그 자리에 계셨고 모두 다가 참 참담한 심정이었는데요. 제 입장에서는 찬성하고 반대가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느끼는 이유는 이런 조건이 수용된다면 찬성하겠다, 혹은 똑같은 조건이 이런 위협이 존재하고 이 위협이 완전히 없어진다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반대한다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근데 제 의견에 대해서 주관 부서의 부서장으로서 제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그래 뭐 그 의견은 전번에 시장님 여기 출석하셔서 충분하게 설명을 또 한번 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맥락에 저도 뭐 입장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지연 위원 내일 구미코에서 아마도 조용하게 설명회가 치러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상황상. 그런데 특히 특위 입장에서는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개입을 안 하신다라는 생각을 해요.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겠지만 사실은 안타까운 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다른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소장님, 그 내용이 우리 시장께서 전번에 답변하실 때 여러 가지 답변의 어떤 내용들을 봤을 때 뭐 시장님이고 소장님 참여 여기 자리를 배석하고 싶은 생각 솔직히 없어요. 그렇지만 물론 소장님께서도 현실적으로 시장님 의중에 따라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있다 하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통하는 문제는 시장님 의중에 따라가더라도 이 부분은 끊임없이 우리 시의회라든지 우리 시민의 뜻들에 대해서 내용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런 부분 저는 충분히 소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 우리가 지역에 소장님 그 내용을 다 참고,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소통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우리 지금 참가자들이 이통장들 연락하셨는데 그분들이 한정된 인원 물론 그쪽에 지금 실내 공간에 몇 분 정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지금 정확하게 몇 명 들어갈 수 있는지 그거는 제가 뭐 알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그러면 통장들에 대해서 딱 한정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다른 시민들도 들어갈 수는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글쎄요. 지금 그게 지금 어떻게 지금 환경부에서 어떻게 진행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그거는 만약에 그래 되면 문을 다 부수더라도 들어가야 되죠. 그게 왜 하는가 하면 소장님이 되면 환경부, 환경부 자꾸 말씀하시는데 구미에서 진행이 되면 아까도 그런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소장님께서 일 잘해오셨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환경부가 주최라든가 어쨌든 우리 시가 전혀 역할을 안 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참여 대상이라든지 모르겠는데 환경부 뜻 플러스 우리 지역의 소장님 뜻도 조금 있었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좋고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통장이 아까도 전체 대표라 하지 않아요. 그러면 아까도 진짜 여러 가지 목소리를 내는 분들은 목소리가 다양한 목소리, 큰 목소리, 환경부라든지 대구시라든지 시장이라든지 도지사가 가는 방향하고 다른 의견을 내기 때문에 시끄러울까봐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 인정하시잖아요? 그게 좀 안타까워서 제가 그거를 물어보는 거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지금 동네에 읍면동장님들 상대로 최근에 뭐 부시장님하고 소장님 가셔가지고 이렇게 미팅을 하신 적이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예, 있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주로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읍면에서 이제 직원들이 이제 걱정하는 부분이 이제 현수막도 걸리고 그러니까 걱정을 좀 합니다. 어느 게 맞는지 모르겠다, 그런 취지에서 걱정을 좀 하길래 그래서 이제 추진 과정들, 예, 추진 과정들, 배경들 이런 설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설명을 좀 했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그래 안타까운 부분들이 저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부시장이라든지 시장은 머지 않아 곧 갈 사람들이에요. 시장은 당선이 다시 되면 재임기를 할 수 있겠지만 부시장은 길어도 1년, 2년입니다. 그런데 우리 소장님을 비롯한 최소한 우리 1,700여 공무원들은 대다수가 우리 아이들로 인해가지고 여기서 살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거기서도 제가 의견을 들어보니까 거기에 읍면동장님들이 지역의 현안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어요. 사령관으로 가 계시는데 목소리를 담아서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공무원 직위체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같이 고개를 끄덕이고 같이 가야 되는 그런 사례를 볼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들려오는 이야기가 취수원 확대구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봤을 때 소장님 하신 말씀 있으실 거예요. 그거는 절대로 장담할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강요를 해서 또 어째보면 직위체계로 인해서 그런 목소리를 갖다가 우리 읍면동장님들에게 강요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 저는 있어서 안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역의 현안은 목소리하고 시장의 목소리가 다르다 해서 그 절충을 갖다가 시장님 목소리로 픽스를 시킨다 이런 부분은 좀 삼가해 주시고요. 단 있는 그대로 해서 결정권은 그냥 그대로 할 수 있도록 그냥 놔두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른 분 혹시 하실 말씀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그러면 우리 소장님에 대한 질문을 특별한 거 없으니까 끝내고 우리 대책방안을 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예,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박수원 상하수도사업소장·강신해 수도과장, 회의장 퇴장)
우리 방금 내일 말씀드린 영향지역 합동 설명회에 대해서 혹시 여러분 다른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들은 이거는 보고 차원이 아니고 아시다시피 민심이 상당히 들리는 목소리를 갖다가 언론지상을 통해서 많이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있고 이거는 지역을 떠나서도 마찬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가 이게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의 민심을 외면한 채 어떤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한 이런 내용들이 4개 단체에서 강행을 하고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위원님 다른 분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신문식 위원님.
○신문식 위원 예, 내일 설명회하려고 하네요?
○위원장 윤종호 예.
○신문식 위원 이 설명회 답을 정해놓고 그냥 정한 대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인 듯합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신문식 위원 예,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 상당히 지금 개탄스럽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특위가 좀 취해야 될 행동이 어떤 것인지 저로서도 뭐 답을 지금 낼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좀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참고로 지금 이 내용들이 지금 10일 날, 9일 날 정도 이런 부분들이 지역에 있는 분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알게 되어서 10일 날, 10일 날이죠, 10일 날. 긴급하게 9일 날 알게 되어서 10일 날에 우리 구미시는 한 10년 전부터 범시민반대, 취수원범시민반대추진위가 결성되어 있습니다. 그 활동을 한 10여 명 분들이 지속해서 해 왔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접하고 나서 결의대회를 하는 형식으로 조직을 보강을 하고 도개면에서 한 80여 분이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이 부분들을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가 이렇게 강력한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유일하게 구미시장 혼자 1명과 기타 환경부, 도지사, 대구시장 일방적인 통행을 하는데 용납을 할 수 없다 하는 그런 뜻을 보이고요. 내일 지금 설명회가 있는 이 자리에서 반추위에 대해서는, 반추위는 그 부당성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합니다. 기자회견을 하고 또 환경부장관이라든지 여타 여기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반대에 대한 목소리를 충분히 전한 걸로 알고, 전할 계획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회에서도 이 부분과 지금 통합 물 관리 용역 방안 전체에 대해서 이번 회기 때 결의문을 우리 좀 채택을 하고자 합니다.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 의견이 어떠신지 좀 묻고 싶습니다. 같이 연계시켜가지고.
우리 의회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접 모르겠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도 듣는 것도 중요하고 하지만 결의문을 채택해서 이것을 수신에 관계되는 데는 뭐 여러 가지 환경부라든지 대구라든지 다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를 할 수 있고요. 언론상은 신문지상을 통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결의문을 채택하는 건이 맞지 않나 저는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문식 위원 예, 그리고 내일 뭐 기자회견하면 그 기자회견 하는 자리에 우리 특위도 힘을 좀 보태는 게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윤종호 예, 좋은 생각 같습니다. 당초에는 저거를 어제 긴급하게 정하다 보니까 구미시의회 반대추진위원회 및 구미시 범시민반대추진위원회 이렇게 이제 이름을 좀 낼까 하다가 우리 위원님들 이제 긴급하게 또 이거 위원님들 의중이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목소리를 내는 거는 괜찮은 거 같고요. 내일도 뭐 픽스된 건 아니기 때문에 함께해도 관계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그 방법이 아니고 지금, 지금 반추위에서 하는 진행하는 데서 동참을 하시되 지금 우리는 의회에서 결의문을 채택하고 지금까지 온 현황에 대해서 이제 중간보고라 하면 좀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반추위에서 지금까지 환경부에서 해 왔는 과정상에 대해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 우리 의원들 이름으로 별도로 기자회견을 한번 갖는 게 안 낫겠나, 그런 좀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신문식 위원 예.
○위원장 윤종호 그거는 어떤지 좀 묻고 싶습니다.
○신문식 위원 예, 그것도 뭐 저 좋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예, 예. 김영길 위원님 한 말씀.
○김영길 위원 다 했습니까?
○신문식 위원 예.
○김영길 위원 결의문 채택하는 방법도 좋고 일단은 우리 여기 특위에서 이렇게 의결이 되면 우리 의회 전체도 우리가 제 생각에는 이 취수원에 대해서 의원 전체 간담회를 일단은 한번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위원장 윤종호 좋은 생각입니다.
○김영길 위원 간담회를 한번 해서 우리 특위의 우리 입장을 우리 의장님이나 부의장한테 전달을 또, 집행부한테 전달을 하고 전체적으로 그게 움직이는 게 우리 시민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간담회를 먼저 한번.
○위원장 윤종호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위원님 참 좋으신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 결의문 채택 건이라든지 내일 14일 참석하는 것은 우리 의회 전체 알리기가 힘이 드니까 저희들이 16일 날 본회의가 있으니까 11시에 있습니다. 한 10시쯤 오늘 결의된 내용에 대해서 우리 의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간담회를 해서 우리 시 특위에 대한 부분들이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 하는 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간담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의문 채택의 건 하고요. 14일 날은 우리 다는 못 가시겠습니다만 우리 특위에서는 참여를 하실 분들은 말 그대로 민심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들어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언론 관계에 대해서는 기자회견을 저희들이 별도로 해서 우리 특위, 아니 특위 말고 우리가 간담회 끝나고 나서 일정을 별도로 잡아서 우리 의원들의 목소리를 전체를 실어서 기자회견을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특별위원회 위원 증원의 건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당시에 저희들이 한 9분 정도나 11분 이야기 하다가 윤리위원회하고 다른 신공항 관련해가지고 특위를 한 3개 정도 한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인원을 갖다가 7분을 했어요. 그래서 또 이게 중차대, 중요하고 또 그만큼 시민 목소리가 많이 울려 나오는 만큼 우리 특위 인원을 증원을 갖다가 한 2분 정도 좀 더 했으면 생각이 들어서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장에도 좀 가야 되고 전번에 말씀했는 현장방문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데 우리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신문식 위원 예, 저는 좋습니다.
○김영길 위원 증원을 한 2명 정도 늘리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지금 아까영향지역 이래 해갖고 지금 우리 고아, 선산, 해평, 무을, 옥성 이쪽으로 지금 많이 치우쳐져 있잖아요?
○위원장 윤종호 예.
○김영길 위원 2분을 증원을 하되 시내 쪽에 있는 의원을 2분 모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종호 알겠습니다. 그럼 가급적이면 뭐 갑을 좀 이래 나누기는 그렇습니다만 갑 쪽에 있는 분들의 의중을 한 분, 한 분 물어서요,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을 조금 더 하고요. 정 안 될 경우에는 을 쪽에 하든지 그렇게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지연 위원 위원장님, 할 말 있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이 취수원 특위가 반대 의견이 있는 분들만 들어오시는 건 아니죠?
○위원장 윤종호 목소리는 낼 수가 있죠. 그렇죠. 반대 꼭 가진 생각이 아니더라도 찬반이 이제 찬성 의견 가진 분이 나올 수도 있죠.
○이지연 위원 그렇죠? 그래 저는 바깥에서는 우리 이제
○위원장 윤종호 그런데 잠깐만, 잠깐만요. 그런데 잠깐 말씀 수정하겠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생각은 다 다를 수가 있는데 마음에 있는 뜻은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름이 반대 추진위원회예요.
○부위원장 장미경 이 특위 자체가.
○위원장 윤종호 특위 자체가 반대 추진위원회인데 그 사람 속마음까지는 잘 몰라요. 근데 여기서 반대 추진위원회 뜻을 가진 사람이 오는데 여기서 와서 나는 찬성을 합니다 하고 목소리를 내게 되면요, 이게 외부에 비쳤을 때는 상당히
○이지연 위원 그건 왜 그런가 하면요. 저희가 이게 특위가 사실은 의결이 한번 보류됐다가 그다음 통과가 되었어요.
○위원장 윤종호 예, 예.
○이지연 위원 그때 보류될 때의 이유는 이제 우선 두 가지로 신공항하고 여러 특위가 구성될 확률이 있기 때문에 했다는 거 하나 하고 또 하나가 반대라고 규정지으면 반대하는 사람 반대로만 갈 건데 그걸 특위를 뭐 하러 하느냐라는 의견이 있으셨어요. 그때 이제 김영길 위원께서 제안설명하셨는데 그때 부연설명으로 제가 드렸던 이유는 반드시 반대를 고집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열어 놓고 찬성의 의견도 듣고 반대 의견도 듣겠다, 또 하나가 뭐냐하면 이게 대구에서 했던 맑은 물 추진위원회인가 대구시의회에서 구성된 거에 대응하는 거고 그렇게 강제로 밀고 들어오는 것에 대한 반대는 분명했고 대신 우리 안에서는 찬성과 반대를 열어 놓고, 결과에 대해서는 열어 놓고 우리가 이 특위를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위원장 윤종호 예, 예. 그 내용은
○이지연 위원 그래서 혹시라도 다른 위원들께서 인원을 더 늘리는 것이 우리가 반대 의견을 더 늘리는 걸로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위원장 윤종호 OK. 인정합니다.
○이지연 위원 그래서 인원을 2명, 3명을 반드시 정하지는 않더라도 내가 이 특위에 들어와서 나는 지금 현재는 찬성인데 내가 들어와서 이런 의견 한번 제안하겠다는 분도 우리가 좀 받아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윤종호 공감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말 그대로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지만 우리가 이제 반대를 이야기 주장을 하지만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볼 거 아니에요?
○이지연 위원 예.
○위원장 윤종호 그래 되면 그에 대한 의견은 충분히 낼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걸 갖다가 딱 무조건 반대하는 차원이 아니고 우리 시의회에서도 뭔가 하면 특위에서도 지금 이 조사를 하는 게 용역을 줬는 것도 반대에 대한 많은 사람들이 볼 때 무조건 반대냐, 이렇게 했을 때 여러 가지 나중에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저희들이
○이지연 위원 오해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오해하실 수도 있고 책임질 수 없는 행동이라요. 그래서 저희들이 데이터된 문서들, 구미의 경제 가치라든지 또 아니면 아까 우리가 지금 통합 물 관리에서 용역했는 부분들이 잘못된 부분들이 그런 답을 확실히 갖고 있을 때 반대에 대한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 우리가 주장하는 대로 반대 입장에 대해서 지금 해서 우리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이런 말을 내지만 나중에 가서 직접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구미가 반대할 명분이 전혀 없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특위 할 일도 아까 우리가 많은 분들이 찬성 논리, 반대 논리 저는 민주적인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미래의 가치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데이터를 잡아서 반대할 명분에 대해서 찾고자 하는 것이 우리 특위의 또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그래서 뭐 인원, 위원을 이제 늘리는 것에 찬성 의견을 갖고 있는 분들도 들어오셔서 의견을 내실 수 있다라고 반드시 반대 의견을 갖고 있는 의원만 들어올 수 있는 거는 아니라는 거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예.
○이지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어찌 됐든 속마음에 대해서는 모르고요. 일단 우리 명분은 그래 되어 있으니까 의견을 다양하게 수용을 해서 아까도 픽스를 2명이 될 수도 있고 좀 더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내는 분들은요, 혹시나 협의를 해서 추후 인원에 대한 건 정확한 것은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미경 위원장님.
○위원장 윤종호 예, 장미경 위원님, 예.
○부위원장 장미경 예, 이지연 위원님 의견은 잘 들었는데요. 저는 좀 의견이 다릅니다.
저희 구미시의회는 22명의 의원이 있고 그중에서 우리가 이 특위를 만들 때 반대를 표명한 의원님들이 계셨고 그중에서 저희들이 반대 특위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우리가 의회 차원에서 간담회를 열거나 할 때 그 의견들을 말씀하셔도 되고요. 특별히 여기에 취수원 이전 반대 특위인데 여기에 오셔서 찬성의 의견을 낸다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 전체 간담회를 할 때 거기에서는 찬성과 반대를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특별위원회는 취수원 이전 반대 특위입니다. 여기에서는 분명한 우리가 명분을 갖고 반대 의견을 내고 있고 그러한 의원님들이 모여서 여기 특위를 구성했는데 구태여 여기까지 오셔서 반대가 아닌 찬성의 의견을 낸다면 그거는 의원 전체 간담회할 때 의원 자격으로서 하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반대 특위에 오셔서 저는 그 의견을 내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 의견을 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이래, 이래 생각해 주세요. 당연히 아까도 이제 제목만큼 그런 만큼 그 사람의 속마음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아까도 이제 충분히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고민을 하겠습니다. 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외부에서 우리 시민들이 보는 반대 특위에 대해서 아까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는 항상 강요하는 게 반드시 우리는 그것을 만들어야 되고요. 또 훗날에도 시민들이 봤을 때 결국은 흘러서 결국은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보이지 않는 수익구도, 아니면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한 지적을 못하게 되면 문제가 되니까 우리 장미경 위원님 뜻이라든지 우리 이지연 위원님 뜻을 충분히 수렴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인원 충원하는 데 있어서도 충분하게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의미인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신문식 위원님.
○신문식 위원 예, 지금 용역 우리 의회 차원에서 진행하는 용역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윤종호 예, 용역 안 그래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난 주에 이제 우리가 이제 예산이 편성되고 하다 보니까 7월 달부터 발주를 낼 수 있어가지고 지난주에 반대 특위와 우리 시의회 차원에서 그것을 갖다가 아까 소장님한테 질문을 잠깐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을 하고 직접 담당 용역사와 만나서 미팅을 했습니다. 미팅을 하고 시하고 관계된 예산 관계라든지 이런 거를 미팅을 다 끝냈는 걸로 여기까지 끝냈는 걸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끝냈고
○신문식 위원 이 일정은 어떻게 잡혀 있습니까?
○위원장 윤종호 지금 일자를 이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일정표를 지금 경제성 논리하고, 지난번에 예산은 많이 안 듭니다만 경제성 논리하고 반대에 대한 명분 안 있습니까? 아까 물 관리 용역에 대한 잘못된 부분
○신문식 위원 예, 그리고 저쪽에서 한 용역에 대한 검토.
○위원장 윤종호 예, 예, 예. 용역에 대한 검토가 잘못된 부분에 대한 어떤 우선시를 하고 이 검토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부분들이 그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경제적 분석을 같이 하려고 해요. 그래 결론적으로 뭐 일단은 우선순위 경제를 분석을 하고 하려고 했는데 이것을 절차 자체가 보니까요, 잘못되고 안 된 것부터 분석이 먼저 나와야지 경제성이 나오는데 경제성만 분석해 놓으면 이 용역은 잘 됐다 하는 것밖에 예를 들어가지고 그래 비칠 수도 있기 때문에 검증 용역을 하는 데 있어서 잘 되고 잘못했다 하는 부분부터 판단을 먼저 내리면서 그에 따른 수반에 따른 경제적인 평가, 그래서 같이 진행하는 걸로
○신문식 위원 예, 그렇게 하는데 일정은
○위원장 윤종호 그래 되면 지금은 저희들이 이제 3개월 정도로 보는데 예를 들어 같이 했을 때는 6개월 정도를 봅니다, 최소한. 그래 보기 때문에 지금 조금 더 우리 위원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특별히 인원 증설을 하는데 우리 특별위원회가 용역까지는 결과를 봐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3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도 오늘 좀 다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7월 달에 가니까 7, 8, 9월 말 정도는 넘어 지나야지 최소한 빨라도 1개 정도 용역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많게는 아까 10, 11, 12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오늘 어차피 인원 증원의 건을 같이 그거 하고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을 같이 해 주시면 함께 발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활동 연장도 오늘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연장 건도 같이 하면 좋겠습니까? 그럼 활동 연장의 건도 용역 관련해서 연장의 건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습니까?
예, 예.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앞으로, 앞으로 얘기가 돌아가는 것 같은데 아까 위원장께서 이번 251차 본회의에 결의문 채택을 하신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위원장 윤종호 예.
○장세구 위원 최소한도로 이 정도 상황이 왔으면 의회에서 우리 특위하고 그다음에 의장단하고 상의가 돼서 시민들 전체의 반대라면 전체적인 반대 의견이 크다면 나는 벌써 성명서라도 한 장 나왔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움직임이 없어요. 그리고 특위가 돌아가는 상황도 사실 저희들이 너무 몰라요. 특위 위원들조차도 몰라요. 23일 날 시장 출석시켜서 의견을 듣는 자리였지만 그다음 날 환경부에서 심의를 하고 있었어요. 23일 날 우리는 여기 앉아서 특위하고 있는데 24일 날 심의하고 있었어요. 그 심의 내용을 아시는 위원님들도 계실 거고 저희들처럼 전혀 그 내용조차도 모르고 앉아 있는 위원들도 있어요. 답답해요. 그러면 구미시민들의 전체적인 의견이 뭔지를 위원들이 다 들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봤을 때는 의장님한테도 내가 분명히 지금 진행 소리들이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급하게 이거는 좀 발 빠르게 대응을 해서 성명서라도 한 장 정도는 나가 줬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역할들은 아무도 안 하려고 그러고, 안 하고 있는 게 참 그렇고 아까도 이제 위원을 늘린다 하는 그 부분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결의문 채택하는데 찬성 의견을 가진 의원님들이 있으면 이게 채택이 되겠습니까? 저는 그것도 의문입니다. 결의문 채택을 하는데 “아니 나는 우리 지역구 주민들이 찬성하더라. 그래서 나는 결의문 채택에 동참 못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어떻든 간에 시민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는 의원님들이 가장 잘 아실 겁니다.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그 부분을 충분하게 좀 여론을 빨리 좀 모아서 의장님하고 의장단에서 이거는 같이 좀 발 빠르게 대응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 한 가지 좀 드리고.
그리고 내일 설명회가 이게 뭐 이 과정의 요식행위인지 꼭 필요한, 설명회가 꼭 필요한 요식행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누군가에서 얹혀서 저는 가는 거는 반대입니다. 반추위 위원들이나 그쪽에 얹혀서 우리 목소리를 전달하고 그런 거는 저는 반대고 당당하게 “특위 위원들 자리 7개를 만들어 줘, 회의장 안에.”, 지금이라도 요구를 해서 그 안에서 분명히 우리 목소리를 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 들여 보내준다면 실력행사라도 해서 안에 밀고 들어가서 당당하게 우리 권리를 나는 분명하게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춤거릴 이유 없다고 봅니다. 내일 그 중요한 설명회를 하는데 구미시의회의 이 특위까지 구성을 해 놨는데 아니 특위 위원들이 당연히 들어가서 의견을 개진을 하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은 지금이라도 사무국 통해서 하든지 어떻든 “내일 그 회의장 내에 우리 특위 위원들 자리 7개 만들어 놔라. 내일 회의 참석하겠다.”, 그렇게 요구해서 만약 에 안 된다 그러면 나는 회의 자체를 보이콧하는 것도 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봅니다. 뭐 자기들이 그렇게 한다면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따라가야 된다라고 보고 거기에서 아까 위원장님 잠깐 설명하신 대로 반대추진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뭐 이러는데 저희들도 그 목소리를 저희들 목소리를 거기에 얹는다 하는 거는 저는 일단 제 개인적으로는 반대 의견을 좀 내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압니다, 예.
○장세구 위원 그래서 우리의 뜻이 뭔지 구미시의회의 뜻이 뭔지 그러면 저희들이 아까도 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시민의 대표입니다. 우리 생각이 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시민들 우리 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뜻을 모아서 구심점 역할을 이제는 구심점을 좀 찾아가야 될 때라고 봅니다. 다 지금 민간에서 주도하고 있는 반대 추진위원회가 목소리가 달리 나와요.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그렇다고 집행부에서 구미시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이 구심점 역할을 지금 못해 주는 상황까지 갔다면 제가 봤을 때는 그 구심점 역할을 이제는 의회에서 맡아도 뭐 부족함이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 강력하게 저희들 목소리도 좀 내고 구심점 역할을 정말로 의회에서 못한다면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모래알입니다. 금방 무너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위원장 윤종호 알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래서 우리가 특위 활동기간을 연장을 하고 특위 위원을 추가로 하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과연 누가 구심점 역할을 하고 우리가 그 구심점에 들어갈 수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구심점이 될 수 있는지 저는 충분한 역량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장께서 좀 심사숙고하셔서
○위원장 윤종호 알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내일부터라도 우리가 뭘 해야 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간단하게 개인적인 의견을 냈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장세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자, 답변 잠깐 드리고 제가 할게요.
지금 우리 장세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특위에 대한 이 목소리는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사무국장 김용보 예.
○위원장 윤종호 우리 시장님한테 직접 전달 좀 하세요. 집행부하고 같이 해서 그 자리를 반드시 만들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사무국장 김용보 예.
○위원장 윤종호 우리가 지금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장세구 위원님께서 성명서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솔직히 24일 날 원래 3차 토론회를 하기로 했는데 저희들한테 공식적인 공문이 안 오고 임의대로 발표를 했어요. 솔직히 몰랐는데 그날 우리 의장하고 내가 통화를 했습니다. 성명서를 갖다가 무조건 만들자고 제안을 드렸는데, 드렸는 내용입니다. 드렸는데 결과가 이래 왔고 그리고 9일 날 일정 같은 것도 제가 의장한테 전화를 바로 드렸습니다. 다른 지역에 계신다 해서 월요일 날 보자 해서 월요일 날 12일 날 어제죠. 어제 통화를 했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소통이 좀 덜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끼리 위원들께 지금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우리가 오늘도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도 우리 위원님들 의견들을 자, 그러면 특위를 이래 긴급하게 소집한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여기서 된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회하고 소통을 해서 우리 의회만큼이라도 한목소리를 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신문식 위원님.
○신문식 위원 예, 예.
장세구 위원님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제가 토를 다는 것 같아서 죄송스러운데 우리 자리를 마련을 해야 된다, 그거 저는 찬성합니다.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환경부 주관이라 보니까 못했는 거 같아요. 환경부에서 안 하는 거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안 하면 보이콧을 해야 된다라고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거기 참석 대상이 아니에요. 대상이 아닌데 보이콧을 우리가 하자, 말자라는 어떤 자격이 없어요. 우리가 거기 대상일 때 “아, 이 회의는 우리가 마땅찮은 회의니까 우리가 보이콧하자.”, 이렇게는 이야기가 되는데 우리 그거 대상 자체조차도 아니에요. 예, 그래서 참 안타까운 현상이고 현실이고 설명회 자체가 상당히 좀 어떤 답을 정해놓고 그대로 명분을 쌓기 위한 어떤 그런 자리이어서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그나마 내일 반대추진위원회, 범시민반대추진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하신다고 하니까 우리도 저희들도 반대를 하는 입장에 있는 위원들이니까 같이 좀 손을 맞잡고 연대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이렇게, 예, 먼저 말씀하세요.
○장세구 위원 제가 그거는 이제 명분을 쌓자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분명하게 우리가 자리 요구를 해서, 자리 요구를 해서 자리를 안 준다, 그러면 구미시에서 이런 설명회 하지 마라, 대구 가서 하든지 그거는 너희 마음대로 하고 구미시 소유의 구미코에
○위원장 윤종호 맞아요. 인정합니다.
○장세구 위원 너희가 여기 와서 할 자격 없다, 의원들이 몰려가서
○위원장 윤종호 예, 인정합니다.
○장세구 위원 내가 봤을 때는 분명히 그거 우리도 명분 쌓아서 가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가 저는 말씀드렸던 겁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예.
○장세구 위원 그래서 일단 우리 자리 줘 해서 우리가 충분하게 우리 의사를 피력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면 뭐 방법이 없지만 만약에 그걸 못해 준다고 그러면 저는 출입구라도 봉쇄를 해서 구미서는 이 회의 못한다
○부위원장 장미경 맞습니다. 여기서 하지 말고
○장세구 위원 그래 생각을 해서 그래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길 위원 예, 위원장.
○위원장 윤종호 예, 김영길 위원님.
○김영길 위원 이게 내일 회의가 잡혀 있는데, 10시에 잡혀 있는데 우리가 지금 민관협의회나 반대추진위원회에서 내일 인원 동원이 됩니다, 그죠? 우리가 내일 9시까지 거기 지금 모이기로 했잖아요?
○위원장 윤종호 예.
○김영길 위원 그래서 그 현수막이나 피켓이나 모든 걸 준비해서 내일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이통장님들 이래 60분 모시고 설명회를 한다는데 이분들 목소리보다도 바깥에서 내일우리가 하는 우리 목소리가 훨씬 크기 때문에환경부장관이나 도지사한테 충분한 구미시의 입장이 표명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내일 많이 모여서 우리 의사를 그렇게 전달하는 것도 일단은 뭐 우리 장세구 위원님 말대로 회의를 못하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일단은 내일 많이 참석하셔갖고 하여튼 우리 시민의 목소리가 이렇다 하는 걸 보여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알겠습니다. 이렇게 예, 이지연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이지연 위원 예, 아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말씀대로 이거는 환경부에서 진행하는 설명회라서 시의 여러 의견들이 원활하게 반영된 거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런 상황이라도 의회에 설명이 됐었다고 보고 우선은 의장단에서 단호한 입장을 보이시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표합니다.
또 하나는 말씀대로, 시장님 말씀대로 이 건은 광역 대 광역 사이의 여러 가지 결정사항들이라서 내일 오시는 경북 이철우 도지사께 우리의 의견을 정확하게 전달되는 부분도 필요하고 우리 특위가 2021년 1월 28일에 첫 이제 특위를 시작했는데요. 지금 이제 한 6개월 정도가 돼 가고 있는데 내일 기자회견을 하고 어제 또 그 자리에서 각 위원별로 발언을 했지만 주민들이 보시기에는 뉴스에 한 줄로밖에 안 나와요. 도대체 이 특위가 뭘 하고 있는지 뭐 때문에 저렇게 간혹 다른 분들은 반대를 위한 반대 너희 아니냐라는 말씀도 서슴없이 하세요.
그래서 혹시 그동안의 이런 경과에 대해서 14일에 설명회가 있고 15일에 저희가 이제 임시회의를 이제 개최를 하고 본회의가 있는데요. 혹시 여기에서 설명하는 기회가 따로 있을까요?
○위원장 윤종호 저희들 오늘도 안을 두 가지를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결의문을 채택하는 방법도 있고 성명서에 대한 방법 여러 가지가 또 있고 우리 아까 중간보고서라는 말씀 이런 부분들도 뭔가 하면 시간대에 이제 지금 활용된 시간을 좀 부탁을 드려서 혹시라도 이제 아까 결의문을 채택을 하게 되면 여기서 두 가지, 세 가지를 비슷한 유형을 가지고 하기는 좀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린 부분들도 오히려 이것을 내일 반추위에서 하는 거는 반추위대로 진행을 하고 기자회견을 하고 단지 우리 위원님들 그냥 같이 마음의 뜻을 전하는 부분 아까 말씀을 드렸고 우리 의회 내에서 16일 날, 그러니까 15일 날 간담회 결과를 가지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 이제 반추위, 반대추진위원회 우리 특별위원회 및 우리 위원의 이름으로 기자회견을 하는 게 맞지 않겠냐 하는 게 지금 그런 아까 뜻에서 말씀드렸거든요. 그렇게 별도로 잡는 게 안 맞겠습니까?
○이지연 위원 그러면 우리 특위활동에 대한 경과보고는 따로 없는 건가요?
○위원장 윤종호 특위활동에 대한 경과보고에도 뭐 나열을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하는 것도 우리 특위활동들도 특별한 결과를 맺은 거는 실은 없어요. 특위활동이 용역 결과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지금까지 하는 거는 뭔가 하면 환경부 용역에 대한 잘못된 부분들이라든지 향후에 또 아까 지금 오늘, 내일같이 진행될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저는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까지 왔는 우리 부분들에 대해서는 방향 설정과 진행되는 거 집행부라든지 여러 가지 방향 설정, 아까도 결과치들은 없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시기적으로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통합적으로 하는 게 안 맞겠나 하는 생각을 좀 의견을 좀 냅니다.
○이지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초청에 대한 부분들은 아까 초청의 대상자가 우리 영향지역이라고 했지만 어떤 특정인들을 다수 속에서 명칭도 다양한 분들이 아니고 지역의 통장은 어떤 보면 준공무원에 준하는 목소리를 갖다가 시민의 뜻을 가장 많이 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시장의 목소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크게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입장이 될 것 같아요. 그런 뜻에서 아까 우리 여러분들 많은 의견을 주셨고 혹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반대 특위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소장님께서는, 국장님께서는 반드시 의사 전달 좀 해 주세요. 해 주시고 내일 우리 좌석에 대한 부분들이 배제되었을 경우에는 지금 여기서 어떤 말씀을 다 못 드리겠습니다만 아까 또 반추위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활동 연장의 건은 지금 조금 전에 또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지금 용역 관계에 대해서 활동 연장을 3개월 정도 더 연장하는 걸로 하면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장미경 찬성합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12월 말까지 해가지고.
동의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이건호 위원장님.
○위원장 윤종호 어떤? 운영위원회에서 하면
○전문위원 이건호 예, 그 부분, 예.
○위원장 윤종호 그래서 예, 지금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렇습니다. 지금 금방도 결정이 다 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의중을 모아서 정해지는 부분들을 갖다가 우리 회기 일정하고 여러분들 마찬가지 의회운영위원회에 보고를 하게 되면 본회의 통과돼야 되기 때문에 참고로 그렇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되죠, 그죠?
(「알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이건호 예.
○위원장 윤종호 예, 예. 더 토론하실 우리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중 제8차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산회)
○출석위원 (7인)
- 윤종호
- 장미경
- 김낙관
- 김영길
- 신문식
- 이지연
- 장세구
○출석전문위원
- 이건호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김용보
○출석시청공무원
- * 상하수도사업소
- 소장박수원
- 수도과장강신해
○회의록서명
- 위원장윤종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