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7월25일(목) 오전10시
장 소 문화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재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2일간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얻은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를 면밀히 심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진행 방법에 대하여 협의코자 합니다.
예산안 심사 방법은 의사일정에 따라 과별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먼저 국장님의 국별 예산 개요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들은 후 상세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심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미시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제2조 4항에 따라 답변은 과장 직급 이상으로 제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까지 협의한 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 진행과 자료 정리를 위해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참고하고 쪽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시고 검토인지 삭감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의회 정책지원관들이 각종 설명 예산 이런 걸 책자로 다 만들어서 배부를 했을 겁니다. 아마 가지고 확인을 해 주시고 또한 예산안 참고자료도 상세하게 뽑아서 정리를 해 놨습니다. 그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전에 우리가 이제 상임위가 하나 더 생기고 충분한 여유와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상시적 의정활동을 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예산은 예산, 그리고 감사는 감사, 업무보고는 업무보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상시적 예산과 감사와 업무보고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업무 부분들을 문을 좀 열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2년 동안 이거는 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제는 업무나 예산, 감사 이외에 질의를 하지 마라 하라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상시적으로 업무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는 사항들이 발생되면 그때그때 맞춰서 질의를 해 주시고 업무를 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구미시장 제출)
(10시03분)
○위원장 김재우 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국 전체 예산안의 개요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언태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언태입니다.
김재우 문화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체육관광국 전체 직원은 회색도시 구미 이미지가 있는 구미를 낭만과 축제가 있고 먹거리, 즐길거리가 있고 한 번 방문한 손님이 다시 찾는 구미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문화체육관광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872억 6,000만 원보다 100억 1,900만 원 증액된 972억 7,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문화예술과는 천생역사문화시설 조성사업에 33억, 뉴포트비치영화제 참가 3억, 구미 기독교역사문화관 건립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낭만축제과는 선산 장원방 조성사업 20억, 열린 관광지 조성 5억을 편성하였으며 체육진흥과는 육상 전지훈련장 에어돔 조성에 12억, 제3회 구미배 전국 파크골프대회 개최 2억 2,000만 원, 들성·도봉체육센터 기능 보강 2억을 편성하였으며 위생과는 아동친화 음식점 웰컴 키즈존 지정 운영에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배려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간사 이정희 위원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방법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색인표를 참고하시고 과별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31, 137에서 138, 145에서 146쪽이며 세출예산은 575에서 593쪽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기존 계속사업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신규사업이나 특이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예,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박향목입니다.
평소 문화예술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시는 김재우 문화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03억 9,000만 원보다 43억 7,400만 원 증액된 347억 6,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계속사업 25건, 신규사업 23건입니다.
먼저 주요 계속사업 2건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78쪽 문화재단 출연금 5억 9,000만 원은 본예산 편성 시 8개월 운영 규모의 출연금을 편성하여 추가 예산 확보가 필요한 상황으로 인건비와 운영비 부족분, 그리고 사업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586쪽 천생역사 문화시설 조성사업은 시립민속관 및 공원 등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미보상 토지 수용 절차로 착공이 지연됨에 따라 2022년도에 이월된 예산 33억 4,3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주요 신규사업 3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78쪽 종교시설 활용 돌봄공동체 지원사업입니다. 부모와 이웃 주민이 함께 공동체를 구성하여 돌봄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저출생 극복을 위한 대책사업으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580쪽 구미 기독교역사문화관 건립은 구미 전역에 흩어져 있는 120년 구미 기독교 역사를 재조명하기 위한 사업으로 설계비 2억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581쪽 뉴포트비치영화제 참가 예산 3억은 경북도와 함께 참가하는 사업으로 2024 감프(GAMFF) 수상 작품을 상영하고 홍보 부스 및 K-무비 관련 리셉션을 개최하는 등 AI·메타버스와 연계한 문화산업 활성화와 기업의 해외 진출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본예산 삭감된 사업으로 4개 사업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76쪽 천생사 국화축제는 국화축제와 산사음악회를 통해 천생산을 구미시 관광 명소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578쪽 구미시민소통문화축제는 1억 8,000만 원으로 대규모 축제 행사가 적은 강동지역의 동네 상권을 활성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페이지 578쪽 전국 시낭송 및 수다사 퓨전음악회는 사찰의 신도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시와 음악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578쪽 구미 무을농악 공개행사는 도 무형문화재의 경우 매년 1회 이상 공개 의무가 있는 사업으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희 위원 예,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하기 전에 어제 제가 조례할 때 문화재단 조직과 관련된 업무분장에 관련된 거 위원님들한테 좀 배부를 좀 해 달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배부하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아직 배부를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오늘 회의하기 전에 배부를 좀 해 달라고 어제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배부를 못했다 그러면 어제부터 오늘까지 충분히 시간이 있었는데, 지금 배부 받고 회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김춘남 위원 예,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김춘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춘남 위원 과장님, 제일 말 많은 데 오셔가지고 고생이 진짜 많습니다. 제가 그건 알고 있지만 제가 몇 개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구미 기독교역사문화관 건립 제가 이것부터 먼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 6대 때부터 했다가 예산이 반납되고 그죠? 이번에 또 지금 다시 이제 문화예술관 건립한다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추진 상황이 어떻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당초 지금 현재 현안이라 하면 그 부지 문제인데요. 당초에 지금 이제 고아에 이제 부지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그 위치에 대한 조금 이제 의견이 좀 다양해서 지금 8월 말까지 그 부지에 대한 물색을 건립추진위원회에서 하기로 했고 일단 이제 8월 말까지 이제 부지가, 이제 새로운 부지가 나오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김춘남 위원 그래 이게 총 60억 들죠, 그죠? 지금 근데 저희들 국·도·시비 말고 자체 예산이 6억이라 그랬어요, 60억 중에? 그러면 66억에 자부담이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아니 자부담 포함해서
○김춘남 위원 60억이에요? 이거 만약에, 이게 만약에 부지가 선정돼서 지으면 운영은 누가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운영은 지금 이 사업은 민간자본보조이기 때문에 부지는 이제 기총에서 이제 부지를 이제 마련해서, 마련해야 되고 이제 건축비 국·도·시비를 이제 민간자본보조하는 사업입니다. 운영은 이제 기독교 총연합회에서 이제 운영을 하게 되겠고 운영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건립추진위원회에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춘남 위원 운영비는 누가 준다고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운영비는 자체 조달입니다.
○김춘남 위원 자체 조달, 과연 이게 노회에서 자체 조달해서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우리, 우리나라에 있는 여기 한국기독교역사문화관 서울에서 하는 거 이거는 지금 2024년 12월 개관입니다. 이게 총 사업비가 250억 중에 다 이거 쭉 제가 한 개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여기는 후원금을 받아서 이제 비영리기관에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그리고 순천에 있는 기독교역사박물관은 이게 시립으로 해서 시에서 다 주체적으로 해서 장소 싸우고 이런 거 한 개도 없이 시에서 이제 국비, 도·시비 다 들여서 이게 시립박물관으로 해서 시에서 운영합니다. 그리고 애국지사 손양원기념관도 여기 지금 우리나라에 3개가 있는데 여기도 박물관으로 지정을 해서 여기도 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장로회 노회 얘기를 들어보면 이거 운영할 수 있는 재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미시에서 국·도비, 시비를 받아서 지어 주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 운영이 안 되면 저희 시에 또 손을 벌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운영이 안 되면 그걸 지어 놓고 문 닫아 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 준비를 하실 때는 이런 것들을 좀 다 물어서 회의할 때 노회하고 지금 부지부터 지금 아직 안 되고 있는데 또 국비를 받아가지고 또 반납할 수는 없잖아요, 한 번 반납을 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노회에 얘기를 하고 여기서처럼 이렇게 운영 주체가 확실히 뚜렷하게 나타나 있으면 저희들이 어떻게 하든 상관이 없고 지어 주면 됩니다, 그죠? 근데 지금 장소 갖고 왈가할 것도 아니고 지어 놓고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 그것도 한번 물어 보시고 그리고 이렇게 60억을 들여가지고 지어 놓고 나중에 운영비 없으면 결국 또 기독교에서 또 우리 저희 시에 손 벌립니다. 그러면 그때는 또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그런 것들을 좀 다 준비를 하셔서 우리 과장님이 지어 주는 게 다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 짓기 전에 벌써 이렇게 장소 때문에 삐거덕거리는데 우리가 운영을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좋은 자리 찾아서 우리가 하면 되고 예를 들어서 기독교 노회에서 운영을 할 것 같으면 구미시에서 그쪽에서 하는 대로 해 주면 되는데 그리고 또 이렇게 큰 거 또 지어가지고 사실은 사람이 안 오면 또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우리 과장님이 이거 한번 우리 기독교 노회하고 추진위원단들하고 그렇게 한번 만나서 회의를 하셔서 확실히 좀 정해서 제가 이거 추진해 주십사 하는 바람으로 그 중간에 한번 회의를 할 수 있을까요, 예결특위 올라가기 전에? 그래서 이거 제가 우선은 검토하겠습니다, 검토. 그거 노회하고 의논을 좀 해서 그 방안을 갖고 오십시오. 어떻게, 지으면 어떻게 운영할 건지, 그죠?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지금 저희가 건립추진위원회하고 계속 소통은 하고 있고요. 지금
○김춘남 위원 그러니까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답변을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기로 하셨는데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예, 하고 지금 이제 건립추진위원회에서도 이제 운영 관련해서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운영비 조달 관련해서 예를 들면 이제 수익사업을 통해서 이제 운영비를 조달하는 그런 방법도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고
○김춘남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주체가 딱 나와 있어야지 운영을 할 수 있다고. 지어 놓고, 지어 놓고 하면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지금, 지금 이제 건립추진위원회에서는
○김춘남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법인을 설립해서 지금 운영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춘남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우선 내가 검토해 놓을 테니까 그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그죠? 그걸 보고 예결특위에 제가 결정을 할게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그리고 584쪽에 여기 장택상 유물 전시회 개최 이거는 제가 삭감하겠습니다. 우리 동네에 있습니다. 제가 이거 삭감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동네에 장택상 초대 국무총리 본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매입해 주십사 하고 우리 남유진 시장님 때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계속 훼손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 훼손이 되고 있고 거기 찻집을 하고 있는데 그 본가도 하나 못 살리고 거기서 이런 걸 하나 할 수도 없는 상황에 역사 성리학에서 이걸 전시회를 하겠다는 거는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 순서가 바뀌었어요. 내년도 예산 잡아서 이거 장택상 국무총리 했던 그 본가를 한번 가 보시고 거기 역사를 한번 보시고 그래 이거 유물 전시회를 거기서 제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역사 성리학하고는 한 개도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거는 제가 삭감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예,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춘남 위원 예, 설명하십시오.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지금 이제 장택상 관련 유물은 지금 영남대학교 지금 박물관에 지금 소장을 하고 있고 저희가 전시회를 하고자 하는 목적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택상 생가를 매입하는 게 이제 예전부터 이야기가 있었는데 사실 시에서 매입은 하지 못했는데 저희가 이제 이런 전시를 통해서 시민들께 이제 장택상 유물이 지금 이렇게 있다, 그런 매입의 필요성이라든지 조금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전시회를 하게 됐고 그리고 이 유물 전시회는 지금 박물관으로 등록되지 않은 장소에서는 전시회를 지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구미에는 지금 박물관으로 등록돼 있는 거는 성리학역사관하고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두 군데가 지금 박물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시 장소는 성리학역사관에서 지금 이제 하기로 이제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차후에 저희도 이제 장기적으로는 이제 생가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도 이제 추진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는 생각은 하는데 매입을 하더라도 예를 들면 그걸 박물관으로 등록을 해야 거기서 전시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 좀 전시를 통해서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장기적으로 매입하는 거를 검토하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과장님, 장기적으로 검토하려고 했으면 벌써 10번도 더 했어요. 지금 와서 이제 과장님이 이제 검토를 하신다고 하시는데 그만큼 많이 훼손됐고요. 그리고 박물관에 해도 우리 역사자료관이 맞습니다. 성리학은, 성리학은 지금 사실 선산의 장원방 때문에도 하지만 그렇게 묶어 줘야 되고 묶어야 될 게 따로따로가 있습니다. 성리학에서 거기 전시할, 맞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이제
○김춘남 위원 역사적으로 이래 성리학과 이거는 좀 분리를 하셔가지고 예를 들어 장원방이나 성리학은 묶어 주시고 이거는 근대, 근대의 이제 인물들은 또 이렇게 또 우리 박정희역사자료관에서 하고 그것부터도 잘못됐고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근데 이제
○김춘남 위원 저는 이 답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답이 없으면 이거 제가, 제가 살려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고민 좀 많이 하셔가지고 계획을 한번 갖고 와 보십시오.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예, 그리고 지금 이 예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본예산에 시비가 3,500만 원이 이미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이제 3,500만 원 가지고 전시를 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되어서 도비를 지금 1,000만 원 확보해서 이번 추경에 올린 상황입니다.
○김춘남 위원 시비가 그래 잡혀 있는데 도비 올렸네, 그죠?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예.
○김춘남 위원 다 봤습니다. 다 봤는데 이거는 계획이 없이 이렇게 그냥 한 번 하는 전시회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제가 삭감을 드리는 겁니다. 저하고 나중에 다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머지는 다른 위원님 하실 거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아니 김영태 위원장님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김영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김재우 위원장, 강승수 위원에게)
○위원장 김재우 죄송합니다.
○김영태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문화시설 575쪽에 공공운영비 쪽에 보니까 이게 전기요금 턱입니까, 이게?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예, 전기요금
○김영태 위원 월 40만 원씩 해서 4,800은 본예산 올렸었는데 480만 원, 근데 갑자기 또 100만 원 증액한 이유가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저희가 본예산 편성할 때는 그러니까 전기를 용량을 10kw로 해서 40만 원씩, 월 40만 원씩 해서 편성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상상마루 공사를 하면서 지금 70kw로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월 평균 전기요금이 지금 그러니까 최대, 최대로 했을 때 한 120만 원 정도 나오는 상황이라 그렇게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김영태 위원 공사 과정에서 그 정도 생각 안 하고 하셨어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예, 그 부분을 좀 체크를 조금 못했습니다.
○김영태 위원 그다음에 또 아까 저희들은 산업에 있다 와서 잘 모르겠는데 구미 예술창작스튜디오 냉난방기가 본예산에 삭감됐던 건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당초에 예술창작스튜디오가 조금 이전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본예산에서 삭감한 걸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이전에 관해서는 지금 아직 진행 상황이 없기 때문에 지금 대방초등학교에 학생들 체험 프로그램 하는 교실이 2개가 있는데 지금 냉난방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1년에 지금 학생들이 한 2,800명 정도 다녀가는데 너무 이제 환경이 열악해서 냉난방기 그러니까 두 곳에 각각 한 대씩 지금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김영태 위원 그때 그래 본예산 때는 그거를 위원님들한테 설득력이 없었나요? 왜 그랬어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그때는 아마 이전 문제로 인해서 아마 본예산에서는 삭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태 위원 그다음에 방금 우리 정회 시에 잠시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구미시민소통문화축제 있죠?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예.
○김영태 위원 이게 사실 ´23년도, ´24년도 계속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된 축제는 맞죠, 그죠?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작년에
○김영태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작년에 예산이 편성돼서 작년에 LG드림페스티벌하고 연계해가지고 작년에도 행사는 했습니다.
○김영태 위원 저는 그쪽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또 주민들하고도 소통을 해 봤는데 사실 반기지를 않더라고, 이게 그분들도. 사실 구미에 뭐 축제 있는데 큰 행사들 많은데 라면축제라든지 페스티벌이라든지 있는데 거기 가서 하면 되지 뭐 때문에 돈을 1억 8,000씩 들여갖고 또 그런 거 하느냐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근데 이제 지금 올해 저희가 새마을중앙시장에 달달한 야시장도 했지만 지금 전통시장이 사실 뭐 중앙시장도 있지만 선산도 있고 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주로 지금 이제 강서지역에서 그런 이제 행사가 좀 많다 보니 강동지역에도 좀 상권 활성화 행사가 필요하다 판단되어서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영태 위원 이거는 우리 위원장님, 검토로 잡아 주시고요.
○위원장 김재우 예.
○김영태 위원 그다음에 581쪽에 뉴포트비치 영화제 참가가 있는데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예, 예.
○김영태 위원 도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여기 참가하는 이유를 좀 대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참가 이유는 지난 6월 15일부터 16일까지 금오산에서 경상북도 국제AI·메타버스영화제가 개최되었습니다. 개최되었고 2022년도에 경상북도하고 뉴포트비치시하고 MOU를 체결을 했고요. 저희가 이제 경상북도에서 지금 이제 메타버스 산업을 이제 주 육성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메타버스영화제를 통해서 관련 기반 산업들도 지금 육성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 10월에 뉴포트비치시에서 영화제가 있는데 이 영화제는 그러니까 전체 한 50개국에 한 300여 편의 이제 영화가 이제 출품이 이제 될 예정인데 저희가 내년에 만약에 이제 또 AI·메타버스영화제를 저희 시에서 개최한다면 이런 기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 나라에 그 영화를 저희가 이제 출품할 수 있는 그런 활동도 펼치면서 저희 국내 영화뿐만 아니고 또 저희 지역에 메타버스 관련 기업체가 한 20개 정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 시도 이 관련 사업을 좀 육성하는 그런 기회도 마련하고 해서 이제 저희가 예산을 도비는 이제 5억이 이미 이제 편성이 되어 있고 시비 3억을 편성해서 도하고 같이 참가할 그런 예정입니다.
○김영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83쪽에요. 발갱이 보존사업 있죠?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예.
○김영태 위원 이게 공연복 제작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지금 저희 구미 발갱이들소리가 도 무형문화재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년에 한 6∼7번 정도 지금 타 지자체에 가서 공연도 하고 하는데 타 지자체의 경우는 거의 단복이 다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지금까지 한 번도 이제 단복을 해 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도 이번에 좀 단원들의 이제 뭐 사기 진작도 있고 또 저희 시의 위상도 있고 해서 이번에 이제 공연복을 지원하고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영태 위원 근데 벌당 50만 원 정도 했는데 왜 없다고 이야기하죠?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예?
○김영태 위원 이 단복을 공연복을 제작이 한 벌당 50만 원이라고 했는데 몇 명 정도 공연복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지금 45명인데요. 45명인데 저희가 지금 이제 이 단복을 기성복으로 안 하고 지금 맞춤복으로 지금 할 예정이라서 이제 가격이 조금 높은데 지금 다른 거와 달리 저희가 자부담을 지금 다른 거는 10% 한다면 이거는 저희가 조금 20% 자부담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김영태 위원 이게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단복이 많아서, 너무 많아서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21년에도 하고 ´22년, ´23년에도 10회 이상 공연을 해도 3,000만 원 이상 지출을 했는데 또다시 증액을 했잖아요? 그런데 다른 곳에서도 이 옷이 심지어는 옷이 많다고 안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답니다. 그거 입으면 되는데 왜 자꾸 시에서 이런 거를 증액해서 해 주는지 모르겠다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발갱이들소리는 저희가 처음 해 주는 겁니다.
○김영태 위원 처음입니까, 이거는?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예.
○김영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김영태 위원장님.
○김영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예. 이거 질의하고 또 다른 분하고
○김영태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추가 또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태 위원 예.
○위원장 김재우 박세채 위원님, 강승수 위원님 먼저 손을 들어서 하고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채 위원 예.
○위원장 김재우 강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 한번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구미 기독교역사자료관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게 상당히 목적성과 방향성이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생각들이 많고 아마 집행 부서도 그렇고 기독교 관계자분들도 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소리가 많이 나고 있어요. 그런 걸 볼 때 왜 그럴까에 대한 생각을 해 봤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자, 기독교역사자료관을 건립하게 되면 기독교인들이 나름 자긍심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다양한 목소리가 날까, 왜 그럴까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지금 이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는 첫 번째는 그 부지 때문입니다.
○강승수 위원 그렇죠? 부지.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예, 예. 부지 때문인데 당초에 그러니까 이게 민간자본보조이다 보니 시 부지에 짓는 게 아니고 이제, 이제 기총 이제 사업 주체가 기독교 총연합회이다 보니 부지를 이제 사업 주체자가 이제 마련을 해야 되는데 있는 부지라고는 고아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현재로. 근데 이제 고아에 있는 부지가 하필이면 위치가 조금 이제 아파트가 앞에 있고 해서
○강승수 위원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가리다 보니
○강승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거기가 적절하냐 그런 이야기 때문에 지금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강승수 위원 예, 예. 맞아요. 바로 위치상 문제 때문에 기독교 내부의 다양한 조직들도 지금 하나의 목소리를 못 내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러고 제가 그분들을 만나서 여러 가지 의견 수렴해 볼 때 기독교역사관을 통해서 우리가 뭐를 주장해야 될까, 뭐를 가지고 갈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기독교역사관 건립이 기독교인들의 화합과 신앙생활의 자긍심을 더 갖도록 하는 게 하나의 목적성과 시민들에게 기독교 역사라 하는 부분을 인지시켜 주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 방향성과 목적성이 잘 표현되지 않고 있고 그들 내부에서도 뭐예요? 다양한 의견이 많이 갈라지고 있어요. 오히려 어떤 조직하면 그렇지만 모아져야 될 정서가 그걸로 인해서 갈라지고 있다, 상당히 큰 의미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가 반드시 방향성과 목적성과 기독교인들의 어떤 화합성과 이런 걸 감안한 장소를 선정해야 되는데 이것부터 먼저 수반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이 예산을 주기 전에 자가 운영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자가 운영 좋아요. 좋은데 자가 운영했을 경우에 아까 동료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제대로 될까, 그런 걸 고민해 보고 또 기독교역사관 이제 역사관에, 종교 역사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 올바른 장소에 접근성이 좋은 장소에 기독교뿐만 아니라 불교, 성당 관련해서 종교 역사관을 확대 보급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 봤습니다. 그래 스토리도 없고 일부 지인이 그 산 쪽에 기부채납한다고 해서 접근성이 좋지 않은 그곳에 상당히 지금 공적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너무 무성의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저는 이 추진하고자 하는 팀들의 앞으로 운영 방향성과 무엇을 시민한테 줄 것인가에 대한 사업의 계획서를 받고 난 뒤에 돈은 예산을 먼저 편성하더라도 돈 편성해 놓으면 우리 알아서 해 보겠습니다 하겠지만 돈은 편성하더라도 방향성은 분명히 잡고 위치를 선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조건의 예산을 승인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어때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이제 저희 부서는 지금 계속 이제 건립추진위원회랑 계속 소통을 하고 있고 여러 말씀하신 그런 우려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계속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강승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운영에 관해서도
○강승수 위원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예.
○강승수 위원 건립추진위원회에 기독교의 다양한 계층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층 해야 되나요? 있는데 건립추진위원회에 어느 기독교 총연합회입니까? 이름을 좀 잘 모르겠는데 좀 더 다양한 계층을 합류시켜서 하나의 목소리로 좀 나올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위치는 다시 적극적으로 그 장소를 심도 있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아마 집행부에서도 장소가 마땅치가 않아서 지금 옳게 진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 또한 그 장소는 옳지 않아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운영 부분에 관해서는 저는 기독교 총연합회에서 충분하게 운영할 역량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강승수 위원 여기서 운영 방안에 대한 세부적인 건 몰라도 어떠한 방향으로 주민들한테 어떠한 기독교역사관다운 전교라 하면 됩니까? 하여튼 어떤 방향성으로 하겠다 하는 기본 방향성은 사업 계획서에 나와 줘야 되는데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지금 그것도 계속 지금 추진위원회에서 지금 마련하고 있고 타 지금
○강승수 위원 자, 봐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타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례도 지금
○강승수 위원 자, 과장님, 그래 봐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예, 예.
○강승수 위원 기독교역사자료관을 짓겠다 하면 어떠한 방향으로 어떠한 사회 환원사업 및 시민들과 공유를 어떻게 하겠다 하는 기본 뼈대 방향성은 제안해 줘야 위원들이 장소와 예산의 적정성 규모와 조합을 해서 이건 합당하다라고 판단하고 예산 승인이 된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없이 그냥 잘하겠다 하는 말만 듣고 그렇잖아요? 우리 위원들한테 기독교 운영 역사자료관 건립에 따른 운영 방향 계획서를 설명해 준 적이 없지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예, 없습니다. 없고 지금 이제 추진위원회에서도 지금 단계는 지금 다른 지자체에 지금 견학을 하고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지금 보고 있고
○강승수 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우리 구미 기독교역사문화관을 어떻게 이제 운영할지를 지금 이제 계속
○강승수 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히 요지만 정리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이제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승수 위원 예, 요지만 정리하겠습니다. 구미 기독교역사문화관 건립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장소와 운영 방향, 계획서 이 정도는 만들어서 위원들한테 배포를 해 줬으면 좋겠고 기독교역사자료관 건립에 많은 기독교인이 좀 참여를 해서 올바른 역사자료관 건립할 수 있도록 의견들을 좀 모아 줬으면 좋겠다, 그 의견들을 모은 의견들을 의회에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예, 알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이야기했는 거 단복 관련된 부분들이 사실 저도 다른 데도 이야기 들었어요. 발갱이들소리들이, 발갱이들소리들이 아니라 다른 데 이런 단복들이 지속적으로 매년 맞추는 이런 부분들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도 확인하시라 이런 뜻으로 지금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것 같으니까 그것 좀 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연속해서 안주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찬 위원 예, 585쪽이네요. 우리 황상동 고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뭐 서면보고는 늘 받았습니다만 위원회에서 좀 짚어볼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전체 사업 규모가 어떻게 됐죠? 우리 이상억 팀장입니까? 황상동 고분군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은 3억 5,000 올라왔죠?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잠시만요. 혹시 토지 매입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주찬 위원 예, 예.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토지 지금 매입은 이번에 지금 토지 매입분에 대해서는 지금 감하는 그런 사항인데 이거는 지금 이제 국비가 이제 당초예산에 이제 6억이 편성됐었는데 국비가 이제 줄면서 지금 이제 도·시비까지 같이 감하는 상황인데요. 이제 정부에서 지금 이제 사업 약간 구조조정에 따라서 지금 국비가 감해짐에 따라서 이게 도·시비도 같이 감해지는 상황입니다.
○안주찬 위원 그러면 국비가 애시당초보다는 좀 줄어들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예, 그런데 이제 원래 예산은 이렇게 감이 되지만 저희가 이제 필요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계속 이제 확보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안주찬 위원 예, 그래서 우리 인동의 주민들은 고분군을 좀 활성화시켜서 사업을 좀 부지를 확대해야 된다는 의견이 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향후 국비 확보는?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예, 예.
○안주찬 위원 부지 매입에 따른.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예, 예. 저희가
○안주찬 위원 그래서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예.
○안주찬 위원 예, 그래서 이제 우리 담당 지역구 의원들하고 우리 문화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조만간 이 문제로 우리 미팅을 한번 주선을 해서 향후 방향을 조금은 더 확대를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인데 거기에 따라가지고 우리 담당 과에서는 문제가 있는지 현재 진척도에 따라서 개선 방향이 있는지 이 부분은 지금 즉답하셔도 좋고 자료를 준비해서 와도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만 언급을 하시죠.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예, 이 부분, 저희가 이제 황상동 고분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제 단계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자료를 준비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고 이제 국비 확보에도 지역 국회의원님과 같이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예, 그래서 이제 자료 준비하고 우리 1차 미팅을 갖고 또 지역 국회의원하고 이 업무 방향에 대해서 새로 설정하고 국비 확보에 건의를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고 이렇게 제시하는 시점에서 지금 그 공정률은 어느 정도 되는가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지금 이제 1단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년 말에 1단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안주찬 위원 내년 말에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예, 예.
○안주찬 위원 뭐 지금 한 50% 됐습니까, 70% 정도 됐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지금 이제 1단계 같은 경우는 주요사업은 마무리가 됐고 뭐 배수로 공사라든지 추가로 공사가 좀 필요한 부분을 지금 이제 진행을 내년까지 해서 1단계는 내년 12월까지 완료를 할 예정입니다.
○안주찬 위원 예,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은 계시는데 이제 과는 다를 수가 있는데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강서의 어떤 문화축제가 푸드축제라든지 라면축제라든지 활성화됐는데 상대적인 강 동쪽으로는 많이 위축돼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히나 재래시장에 가면 임은동, 사곡동, 뭐 양포, 장천, 해평까지 이렇게 축제가 활성화됨으로 해서 상대적인 장사가 더 안 된다, 이런 소수 의견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하고 강동의 어떤 대표축제를 만들자고 했는데 지금은 뭐 말로만 하는데 실제 팀을 구성해서 우리 또 교수님들도 한두 분 계시더라고요, 전문가가. 그렇게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해소해야 안 되겠느냐, 이 가짓수만 자꾸 늘리지 말고 강동에도 큰 효과적인 축제를 하나 만들어야 안 되겠나, 이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언태 예, 아까 제가 모두발언에도 말씀드렸지만 구미가 사실은 조화롭게 뭐든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축제가 아무래도 이제 구 상권에 이제 침체가 너무 되다 보니까 활성화 차원에서 시장님께서 이제 이쪽을 먼저 하셨고 이제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강동도 저희들이 작년에 이제 대왕참나무 숲축제라든지 뭐 이런 데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만 강동지역의 젊으신 분들이 저한테도 그때 많은 얘기를 하셨습니다. 좀 더 활성화를 좀 시켜 달라, 문화에 대한 수요가 있는데 그 목마름을 좀 채워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제가 선산출장소에 있을 때 몇몇 주민들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시장님도 하시고 해서 저희가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좀 키우려고 하고 있는 거를 아까 과장님이 보고를 드렸고요.
어쨌든 강동, 강서 이렇게 해서 대표축제는 대표축제로 가고 또 그 나머지 축제는 또 별도로 또 이렇게 해서 구미가 조화롭게 강동, 강서 다 같이 이렇게 주민들의 만족도를 올리는 데 그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예, 뭐 소규모 축제가 중요 안 하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늘 하시는 말씀이 이거 같습니다. 소규모 축제가 수백 가지가 되는데 이걸 통합해서 대표축제로 만들자 하는 의견이 늘 대두되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좀 묘연한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이제 집행부하고 시의회하고 또 전문가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하나의 방향 설정을 확실히 해 두고 거기에 살을 붙여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안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채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상하게 지금 안주찬 위원님 발언하고 저랑 덧붙이는 경우가 나오게 되는데 제가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에 제가 산업에 있으면서 사석에서 시장님한테 “시장님, 2년 차 되는데 시민축전을 한번 하는 건 어떻습니까?”라고 제가 제안을 한번 했어요. 하니 내년에 봄에 도민체전을 할 것이고 그러면 가을쯤 한번 하자, 그러면 2025년도에는 아시아육상경기도 있고 하니 안 되겠나, 이렇게 해서 저는 이번 예산서에 조금이라도 잡혀 올 줄 알았어요. 근데 전혀 없어요.
자, 왜 제가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옛날에 전임 시장님들 계실 때는 시민체전이라 해서 구미시내 전체를 한 응어리로 몰기 위한 어떤 행사를 했어요. 그다음, 이게 또 너무 체육 형태로 가니까 그렇다 해서 축제라는, 축전이라는 시민 행사도 했어요. 자, 강동, 강서, 선산권 이렇게 3개 나누다가 지금 이제 산동권까지 4개 권역으로 거의 나눠 갑니다. 자, 작은 분야들은 지역구 안배도 해야 돼요. 지금처럼 너무 강서 쪽으로만 치중되다 보니 이렇게 나옵니다. 자, 축제가 김관용 전 시장님 때는 새마을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써서 모든 행사를 새마을 넣어서 그렇게 갔어요. 그러다가 남유진 시장님 들어서는 구미공단이다 해갖고 디지털이라 그랬어. 그래갖고 뭐 디지털 마라톤 뭐든지 디지털이었어. 자, 그러고는 한동안은 없어졌어요. 그러다가 축제거리 찾았는 게 지금 다행스러운 게 구미 대표축제로 가는 게 라면입니다. 지금 도에 공모까지 되고 가면서 지금처럼 이 추세로 가면 구미 대표축제는 라면축제가 돼요. 저는 의구심이 좀 들긴 들어. 구미 농심라면 공장 본사도 아니고 왜 이럴까, 그냥 의구심만 들어요. 자, 그다음 10월 달에 가면 10월 말쯤 해서 푸드페스티벌 해서 행사 대 성공하고 있어요. 11월 1일부터 3일까지 올해 또 잡혔데. 라면축제 달아서 해요. 자, 그러면 이 시기를 10월 달 되면 행사가 정말 많아요. 시장님도 바쁘지만 우리 의원들도 뭐 토요일, 일요일 날은 6건, 7건을 같은 시간대에 같이 그냥 행사장 찾아다니기 바빠요.
자, 그러지 말고 좀 몰아서 아마 기획에서도 많이 이야기했을 거예요. 한쪽으로 좀 10월 뭐 2주면 2주, 뭐 20일을 잡든 해서 10월 달, 봄에는 산발적으로 나오니 할 수 없더라도 가을철만큼이라도 축제, 구미시 축제 기간은 20일이다, 예산을 줄 때 그 기간 안에 전부 축제를 하도록 계획서를 받아들이고 지금 보면 예산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게 전부 행사 하나 할 때마다 크든 작든 무대 자체적으로 지어서 바로 부숩니다. 전날 지어가지고 행사 끝나면 오후에 무대 철거해요. 무대 철거하는 비용으로 1,000만 원 이상씩 쓰고 있어요. 그러지 말고 한 데 함축을 시키면 시민 체육공원 큰 행사라, 대단지는 그쪽으로 다 몰아주는 거라. 거기 메인무대 지어 놓고 그냥 가만히 놔 둬요, 뜯지 말고. 그다음 다음 행사 그 행사 받는 날은 다음 날은 천만 앞에 갈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축제할 수 있는 자리 몇 군데 나와요. 지산 체육공원, 금오산에 여기 대주차장, 금오산 만디 안 올라가도 돼요. 왜 굳이 금오산 꼭대기까지 복잡한데 가을철에 행사 꼭 올리려고 잔디밭에 그렇게 용을 쓰는지 모르지만 거기 안 올라가도, 그다음 새마을 테마공원, 뭐 동락공원, 저쪽 옥계 가서 해마루공원, 뭐 몇 개 찾아서 적은 행사는 적은 행사 쪽으로 몰아주고 큰 행사는 큰 곳에서 하도록 해서 딱 안배시켜서 메인무대 딱 지어 놓고 20일 동안 무대 안 부수는 거라, 한 번 지은 무대는. 그럼 천만 갈아서 하면 각종 행사마다 단체에 지원해 주는 보조 비율이 확 줍니다, 내역서 받아 보면. 그러면 그게 다 우리 시민의 혈세 아끼는 거예요. 행사를 해라 하지 말아라, 우리가 지금 한 200개 넘는 행사를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하려고 하면 하나 만들기는 쉽지만 하나 없애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왜?, 다 이권이 개입돼 있거든. 정말로 누군가가 이번에 하고 나서 그만한다는 마음으로 진짜 과감히 욕먹을 요량하고 예산 이거 좀 손 대면 막 문자 막 들어옵니다. 그렇게 없애기는 힘이 들어. 그러니까 없애려고 하지 말고 기왕이면 그렇게 몰아서라도 할 수 있는 계기를 지금 능력 있는 국장님 오셨고 지금 문화예술과장님, 낭만관광과입니까? 과장님 계시죠, 같이? 이 세 분이서 머리 맞대면 얼마든지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올해는 늦었어. 예산에 한 개도 없어. 몰라, 시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시장님 풀사업이라도 얼마 좀 뽑아올 수 있으면 라면축제 한 4억 가고 푸드페스티벌 한 2억 주고 뭐 이러면 벌써 6억이잖아? 그 시기에 어느 정도 맞춰서 토요일 정도 하루 해서 읍면동에 있는 뭐 체육회든 어떤 단체하고 같이 해서 시민운동장에서 메인 축제 무대를 하나 만들면 지금 소외 받는다는 이야기가 많이 없어져요. 왜 강서에서만 이런 행사들을 다 하노, 그러니까 강동에 또 하니까 뭐 행사 또 하나 만들어 줘야 되고 그럼 또 선산 또 한 개 줘야 되고 뭐 힘들잖아요? 적은 행사는 적은 행사 가더라도 구미시민 전체가 어우러져서 할 수 있는 큰 축제거리를 만들면 소외 받는 느낌은 안 듭니다.
뭐 저도 지방정치하지만 정치권에서만 구미 앞으로 MOU 체결 많이 하고 하기 때문에 비전이 있다, 뭐 신공항 어떻다, 솔직히 정치권에서만 청사진을 폅니다. 저도 매일 동네 들어가면서 주 메인 도로를 보면요, 9시 넘으면 상가에 사람이 없어요. 금요일, 토요일 같은 날은 밤 12시까지 식당부터 흥청거리고 그 대로에 어깨동무 하고 다니고 이런 시절이 그립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역으로 그만큼 IMF 이상으로 지금 서민들은 살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자, 구미가 뭔가 기업 투자를 유치하고 하려고 하면 정치권에서 서울 올라가서 로비해서 오는 것도 있지만 자연스럽게 투자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지방 도시에 보고 저기 투자하면 앞으로 비전이 있겠구나 하는 어떤 희망적인 게 있어야 돼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때는 택시기사들한테 제발 서울서 오는 사람들 택시 타면 구미 망해요, 이런 소리 좀 하지 말아 줘, 구미 망한다 하는데 여기 투자할 놈 누구 있노, 투자하러 왔다가도 투자 안 하고 간다, 혹시 그런 사람들을 태우면 구미 앞으로 좋아질 겁니다라고 말이따나 좀 해 줘라고 일부러따나 이렇게 홍보를 한 적이 있어요. 지금 저출생부터 모든 게 우리가 앉아서 행정력만 하는 거지 실질적인 바닥으로는 하나도 안 먹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인근, 내가 뭐 과장님한테만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인근 김천하고 자꾸 저희들이 비유를 많이 하는데 지금 많이 좋아진 부분도 있어요. 행정의 서비스 질 이런 부분들은 정말 많이 바뀌어졌어요.
자, 그다음 김천에 축제하는 거 한번 보세요. 인구 14만에서 매년 시민축전을 합니다. 거기 5,000만 원, 6,000만 원짜리 하는 미스트롯 애들 5명, 6명을 하루 불러서 시원하게 시민들 불러 모아갖고 놉니다, 하루. 왜 구미가 그만큼 재원이 없나요? 그거 한 번 한다고 해서 작은 행사 많이 하는 것보다 큰 쪽으로 한 번 몰아서 뭘 하나를 해도 크게 한 번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올해는 안 되면 내년이라도 한번 간부회의 때 들어가서 국장님께서 좀 시장님한테 강력하게 어필도 좀 하시고 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하나가 되고 어우러질 수 있는 거를 만들어 주는 게 부서에서 할 일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다 보니까 고마 두 가지 하려고 했는 게 같이 엎어서 하고 말았는데 어떻든 능력 있는 우리 세 분께서 좀 구미시를 위해서 구미시에 대한 어떤 위상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의원들끼리도 갈등되는 부분도 다 봉합시켜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로 있기 때문에 꼭 그렇게 올해 안 되면 내년이라도 한번 시민축전이라는 타이틀 아래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축전 안에 라면이나 푸드 이런 게 다 속해 들어가기 때문에 좀 지역 안배 이런 부분들도 좀 불식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박세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25분의 의원님은 전부 방금 박세채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똑같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몇 년째 집행기관에서는 너거는 떠들어라 우리는 간다,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2025년도부터는 우리 김언태 국장님도 오셨으니까 그 방향이 안 잡히면 예산으로서 우리 의회에서 잡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방향으로 한번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은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은희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576쪽에 구미청년상상마루 전기요금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아무리 뭐 예산을 잘못 세웠다 하더라도 2.5배가 증가되는 거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승인하도록 하고요. 일단 검토로 걸겠습니다.
그다음에 종교시설 활용 돌봄공동체 지원인데요. 578쪽입니다. 도량동에 돌봄시설이 없습니까? 돌봄시설이 없습니까? 이게 왜냐하면 문화예술과에서 이렇게 돌봄시설을 한다는 것도 좀 이해가 안 되지만 돌봄시설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여쭤봤습니다. 대답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예, 도량동에 돌봄시설 현황은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은 못했습니다.
○추은희 위원 왜냐하면 과장님, 이런 거를 예산을 세우고 하시려면 그거부터 충분히 확인하고 하셔야 됐던 것 같고요. 일단 검토로 걸겠습니다. 다시 보고해 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예.
○추은희 위원 그다음에 580쪽에 밑에 보면 문화콘텐츠 산업육성 및 질서확립인데요. 불법게임물 파쇄 운송장비 등 임차예요. 그래서 ´23년도에는 몇 회 하셨어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총 단속을 23회를 했고 운송은 37회를 해서 집행은 6,9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추은희 위원 6,900만 원을 하셨어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예.
○추은희 위원 그러면 올해는 얼마나 증액이죠?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지금 당초예산이 지금 4,000만 원이고요. 이번 추경에 2,000만 원을 더 지금 증액을 해서
○추은희 위원 그러면 작년에 하는 수준이네요? 작년 수준이죠, 예산이?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예, 예.
○추은희 위원 아니 따로 이렇게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작년보다 조금 적습, 예, 예.
○추은희 위원 아니 따로 이렇게 올라왔길래 제가 작년 거를 몰라서 특별히 이유가 있나 여쭤봤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작년 같은 경우에도 본예산은 한 3,600 정도 세웠다가 추경에 확보를 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추은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81쪽에 영화산업 육성 및 지원입니다. 뉴포트비치영화제 참가비가 있어요. 이거는 구미가 지금 메타버스 기반 조성에 사실 중점을 두고 해야 되는데 영화제 참가 예산이 너무 과한 것 같습니다. 삭감 걸겠습니다.
그리고 583쪽에 보면 도 지정문화재 안내판 정비가 있어요. 이 사업은 사실 필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요. 이거는 통일성 있게 문화재에 대한 안내판이기 때문에 잘 좀 기억해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예, 알겠습니다.
○추은희 위원 예, 그리고 587쪽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천년향의문을열다가 있는데요. 이게 예산이 증액이 됐어요, 그죠? 증액이 됐는데 한 50%가 증액 됐는데 이 이유를 좀 설명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작년에도 전체 사업비가 4,75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추경까지 합해서. 이 사업은 지금 이제 국가유산청에서 굉장히 이제 사업을 좀 우수사례로 꼽고 있기 때문에 국비가 이제 추가로 지원이 되면서 도비, 시비가 더 추가된 상황입니다.
○추은희 위원 예, 잘 준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590쪽 보면 발갱이들소리 전수관 주변환경 개선사업이 있어요. 주변환경이 구체적으로 뭘 하려고 하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주변 지금 환경이라 하면 지금 이제 야외무대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을 일부 이제 조금 확장을 더 좀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계단이라든지 바닥이라든지가 굉장히 좀 노후가 돼서 조금 좀 위험한 부분도 있어서 주변 정비를 종합적으로 지금 할 예정입니다.
○추은희 위원 그러면 여기서 공연은 몇 회 정도 이루어집니까, 매년? 공연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거기가 주택지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예.
○추은희 위원 그래서 공연하기가 쉽지 않은 곳인 것 같은데 공연을 몇 회 정도 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공연, 공연 횟수는 지금 전수관에서 하는 횟수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뭐 또 연습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공연만 한다 하면
○추은희 위원 공연은 안에서, 공연 연습은 안에서 하실 거 아닙니까? 밖에서 하시지는 않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아니 이 연습도 야외에서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지금 상시적으로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추은희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하고 하겠습니다. 일단 검토로 걸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우 예, 추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책지원관님께서는 도량동에 돌봄시설이 어떻게 있는가를 가족정책과, 아이돌봄과, 교육청소년과에 지금 한 분한테 연락하셔서 도량동에 아이돌봄시설이 무엇이 있는가 전부 조사해가지고 우리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또 발갱이들소리 전수관은 1년에 공연, 야외에서 공연을 몇 번 했는지 이거 끝나기 전에 우리 문화예술과 끝나고 나서라도, 끝나기 전까지 전부 전수조사해가지고 최근 몇 년간 공연을 얼마 몇 번 했는지 조사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강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 위원 문화재단 전출금 관련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문화재단의 조직도와 사업 내용을 사업비가 10억 정도 편성이 돼 있다, 그죠?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예.
○강승수 위원 이와 관련된 사업 내용은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지금 드린 자료에 보시면 조직도, 조직도 보시면 앞장, 맨 앞장입니다.
○강승수 위원 조직도에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예, 그 아래에 보면 사업에 사업비가
○강승수 위원 창작기반팀 아래에 있는 사업 내용, 지역문화팀에 있는 사업 내용.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예, 예.
○강승수 위원 이거는 좀 너무 미약하지 않나요, 설명자료가?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이 부분은 좀 이거는 요약을 한 내용이고요. 전체 이제 건건마다 사업 계획은 별도로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래 그게 배포가 됐어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그거는 배포는 안 됐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죠?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예.
○강승수 위원 우리가 전출금을 주는데 인건비는 이 현황을 보니 파악이 되겠고 운영비 어느 정도 감안이 되고 사업비가 10억 잡혀 있는데 제목만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이거 가지고 위원들이, 위원님들이 전출의 당위성을 찾을 수 있을까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지금 원래 본예산에 편성된 20억 중에 지금 한 10억 정도가 사업비로 편성이 되어 있고요. 이번 추경에는 총 지금 이제 5억 9,000을 지금 증액을 하는 내용인데요. 인건비 하고 그다음에 운영비, 사업비 일부를 5억 9,000 지금 증액하는 내용을 지금 말씀드릴까요?
○강승수 위원 과장님, 가장 이제 복잡 다양한 문화 담당 과장으로서 애를 잡숫는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위원님들이 예산 심의를 하는 데 있어서 기 지출된 내용이 기 사업 내용이 전반기에 설명이 됐다 하더라도 추가로 약 5억 정도 더 들어가면 이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설명이 좀 돼 주거나 자료를 제공해 줘야만이 타당성을 좀 분석하지 않겠나 싶어요.
그리고 문화재단의 향후 어느 정도 올해에는 이렇게 들어가고 매년 어느 정도 전출금이 들어갑니까, 앞으로 계획이?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저희가 이제 당초에 이제 문화재단 설계를 할 때는 1년에 약 한 33억 정도 잡았습니다.
○강승수 위원 올해 얼마 들어갔어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지금 현재 본예산에 20억이 들어갔고요. 이번 추경에 지금 5억 9,000을 올렸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래요. 제가 왜 이 부분을 이제 한번 짚어보는가 하면 문화재단의 설립의 방향성이나 당위성에 있어가지고 구미 전체 문화재 행사 우리 시가 조직적인 문제가 뭐가 있나, 물론 이제 과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니에요. 아마 행안국에 말씀드려야 되는 내용인데 갖가지 문화행사를 문화 담당 과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이게 각 과에 나눠져 있기 때문에 토털 지금 컨트롤타워적인 역할이 없다 보니 권역별 배부가 안 되고 또 집중화돼야 될 큰 행사가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시가 문화행사와 관련된 홍보행사 등 각종 이제 시민을 상대로 하는 기반 SOC 사업 말고 시민을 상대로 하는 각종 행사를 총괄 지휘할 수 있는, 지휘라기보다는 배분과 역할 컨트롤타워 할 수 있는 조직이 없다, 이래서 우리가 수년 차 저도 의정활동 10년이 됩니다만 암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재단이 설립이 되면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을까의 기대감이 좀 있었습니다. 하는데 올해 이제 2년 차잖아요? 1년 차죠? 1년 차고 내년도에 2년 차에 들어가지 싶은데 이런 총체적인 문화 관련해서 방향성과 집중성과 권역별 나눔과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또 우리 모 동료의원이 본회의장에서도 건의하고 집중화해서 하자 했는데 아무리 이야기해 본들 조직적인 문제 누군가가 컨트롤타워 할 수 있는 부서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물론 과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닌데 또 문화 담당이니까 그래 말씀드렸고 그래서 다음부터는 문화재단 이렇게 설명자료, 자료라도 좀 줘야 사업비가 10억 정도 되는데 전반기에 어느 정도 지출되었으며 하반기에 어느 정도다, 현황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수고스럽지만 자료를 좀 주시거나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줬으면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예, 알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안 그래도 저희 위원회에서 동의를 얻을 생각이었는데 본예산과 사업 설명할 때 문화재단대표이사를 이 자리에 직접 불러서 저희들이 그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집행할 것이며 구체적 계획이 뭔지를 직접 함께 자리를 해서 함께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동료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구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추가로 말씀드릴 거는, 다른 질의 다 하셨습니까? 하셨으면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문화재단 조직도 좀 갖다 달라고 그러니까 어떤 업무를 누가 어떻게 뭐 하느냐 이걸 구체적으로 좀 해가지고 이런 분은 이런 사람으로서 채용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행안국에도 말씀을 안 드렸는데 직원 채용을 안 하고 조직 변경을 했다, 조직을 행정조직 바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직원 채용을 안 했습니까? 문화재단에 지금 17명을 채용했고요. 도시공사에 지금 몇 명 정도 채용했습니까? 우리 구미시 전체는 채용이 늘었습니다. 우리 구미시에서 해야 될 일들을 재단을 만들어서 일을 하게끔 맡기는데 왜 그 이야기 지금 여기서 이제 꺼내는데 왜 안 들었습니까? 이렇게 많은 17명이 지금 채용됐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업무만 17명입니다. 그러면 문화예술과에서 해야 될 거 문체국에서 해야 될 업무들이 여기까지 얼마나 어떻게 넘어갈지는 모르는 거예요. 이제 업무 회피성이나 예산만 주고 재단에 넘기는 것들이 아니라 직접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사항들이 돼야 된다, 그것들을 해 보겠다, 위원님들만 동의해 주면 제가 하겠다라고 지금 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 소통문화축제는 우리 지난번 본예산 때 그전 2023년도에, 2022년도에 1회만 하기로 약속을 하고 예산을 줬던 거예요. 1회만 하는 걸로 하고 예산을 줬던 거예요. 그 외에는 안 준다라고 했는 건데 지난 본예산에 올라와서 삭감을 시켰고요. 그런데 그때도 1회만 하기로 안 주기로 했다라고 해가지고 삭감을 시키고 했는데 추경에 또 올라왔어요. 이건 뭐냐 하면 내 공개적으로 방송에 얘기하겠습니다. 너거는 떠들어라 우리는 간다, 이거죠. 이제 안 됩니다. 저희들도 이제 끊깁니다. 안 갑니다. 과장님, 신중하게 검토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래서 이 부분은 삭감 요청을 하고요.
그 외에 지금 일단은 지난번 본예산에서 삭감된 내용들은 몇 개가 있죠?
(「6개」하는 위원 있음)
6개요? 6개가 우리 이번 추경도 예결위가 똑같이 들어갑니다. 6개는 일단 저는 김재우 의원 이름으로 삭감 일단 요청해가지고 기록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뉴포트비치영화제 참가 이거 삭감 요구 누가 요청하셨죠?
○추은희 위원 예, 제가 했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이거 도에서 하는 걸 시에서 우리 시는 참가만 하는 형태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별도로, 시에서 별도로 지금 사업 계획을 잡은 겁니까, 영화제?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지금 이제 도에는 5억을 편성했고 저희 시
○위원장 김재우 했고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3억을 줘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예, 시는 3억을 편성하면 참가는 같이 하는데 이제 도에는 5억을 가지고 5억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위원장 김재우 우리는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저희는 저희 3억 가지고 저희가 이제 3억에 대한 또 사업 계획은 저희가 세우는데 이거는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위탁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할 계획인데요.
○위원장 김재우 그렇죠? 일단 삭감시켜 놨으니까 나중에 가서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도 행사하는 데 그냥 끼어갖고 옆에 붙이는 곁다리 행사는 안 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내 하나만 더 정리하겠습니다.
김춘남 위원님이 이야기했다시피 장택상 고택 그 관련된 사업들은 거기 아니에요. 포인트를 잘못 잡았어요, 과장님. 오히려 그거는 우리 박정희 대통령과 함께하는 그런 사업으로 연관된 사업을 해야 되는 거지, 정말 포인트가 엉뚱한 데 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이정희 간사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늘 수고 많은 건 알고 있는데 578페이지에 있는 추은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종교시설 활용 돌봄공동체, 사실 도량동에는 지역아동센터도 있고 돌봄센터도 있습니다. 확인 안 하셨죠? 그리고 사실 이게 필요한 데는 읍면지역입니다. 동지역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때 과장님하고 저하고 얘기했을 때 과장님이 신청한 사람이 여기 시설뿐이 없었다고 말씀하셨죠? 그거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 공고를 하지 않은 것 같아요. 다른 종교시설은 모르고 있더라고요. 제가 다 몇 군데 전화해 봤어요. 모르고 있었고 사실 필요한 곳은 면 단위입니다. 근데 문화예술과에서 저출생 극복에 많은 관심 가져 줘서 너무 감사한데 그 부분을 한번 고려하셔야 돼요. 저도 이거 검토나 삭감으로 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만일에 추가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나중에 마지막에 또 추가로 질의할 수 있습니다. 다시 오시라 해가지고 얘기 나눌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향목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낭만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신미정 낭만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 예, 낭만관광과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36, 138, 146쪽이며 세출예산은 595에서 606쪽입니다.
낭만관광과장님께서는 기존 계속사업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신규사업, 특이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낭만관광과장 신미정 예,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일 조직개편에 따라 낭만축제과와 관광인프라과의 통합으로 낭만관광과장에 전보된 저 신미정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의정활동을 위해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많은 애정을 가지고 계신 김재우 위원장님, 이정희 간사님, 그리고 여섯 분의 위원님께 이 자리를 통해서 처음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낭만관광과 소관 1회 추경예산은 총 32억 7,300만 원이 증액된 118억 6,900만 원이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2024년 관광약자를 위한 문체부 열린 관광지 공모사업 선정으로 국도비 포함 6억 5,000만 원입니다. 또한 3대 문화권 활성화사업으로 신라불교초전지 인근 가족친화형 놀이터 조성사업 도비 포함 4억 원입니다. ´24년 경상북도 미소축제 공모사업 선정으로 구미 인동 도시숲 힐링 페스타 도비 포함 5,000만 원입니다. 동서화합 영호남 문화예술관광박람회 참가비 1,700만 원입니다. 민간 야영장 안전·위생시설을 개보수 지원하기 위한 1,400만 원입니다.
한편 계속사업으로는 선산 장원방 균특 포함 20억 원입니다. 두 번째, 가칭 구미관광안내센터 및 기념품샵 설치 8,000만 원 증액입니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경상북도의 우수 관광축제로 지정된 구미 라면축제 도비 5,500만 원 포함 1억 2,000만 원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인건비 4,9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단체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 3,100만 원이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2020년 처음으로 구미시 관광진흥과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23년 1월 낭만축제과와 관광인프라과로 다시 분리되었습니다. 2개 부서가 이번에 다시 통합되었습니다. 구미시의 낭만 문화를 위해서 우리 직원 모두 열심히 하는 걸 넘어서 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애정과 지원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저출생 극복에 많은 관심 가져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가족친화형 놀이터 조성사업 602페이지 그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세하게.
○낭만관광과장 신미정 예, 예.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미, 경상북도가 한 5∼6년 전부터 사실은 3대 문화권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 구미가 해당되는 게 에코랜드, 신라불교초전지, 성리학역사관 세 가지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좀 위원님들 보시기에 좀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3대 문화권사업 중에 세 가지 사업이 그나마 조금 잘 된다는 평은 받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많이 부족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신라불교초전지에 사실은 한 88,000명이 연간 방문을 합니다. 근데 그중에 80%가 가족이 같이 오는 유형입니다. 근데 이제 일단 첫 번째로 이 부분에 있어서 가족들이 같이 왔을 때 어린이들이 좀 놀 수 없다는 민원이 사실은 좀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저출산 관련된 예산이 있기에 또 특히나 이게 도비가 50%나 지원이 되는 부분이라서 예전에 관광인프라 부서에서 신청을 했고 다행히 이거는 저희가 만약에 가지고 오지 않았다면 다른 21개 시군이 아마 그 예산을 가져갔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도비 2억을 포함해서 4억을 가지고 일단 가족친화형 놀이터 조성을 잘해보고 싶습니다.
○이정희 위원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이게 가족친화형 놀이터라는 이미지가 신라초전지에 맞다고 생각합니까? 시설 자체를 어떤 놀이터 하실 생각이세요?
○낭만관광과장 신미정 지금 일단 두 가지를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출발 자체가 사실 3대 문화권사업의 신라불교초전지 활성화로 출발했기 때문에 첫 번째는 이거를 불교 색채를 가지고 가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저희가 이제 고민도 있고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일반 어린이들이 올 수 있을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사실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저희가 좀 협의도 하고 고민을 좀 많이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양쪽에 이제 어린이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종교 관련된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좀 의견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아니 제가 왜 이렇게 얘기 드리냐면 신라초전지 같으면 대부분 힐링하고 쉬러 옵니다. 가족형 놀이시설을 만든다 그러면 조금 시끄러운 것도 있긴 있거든요.
○낭만관광과장 신미정 예, 그런 부분도 주의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일단 이거는 검토로 걸겠습니다.
그리고 키즈 오백칠 몇 페이지에 있죠, 금오산에서 하는 거? 이거 597페이지.
○낭만관광과장 신미정 예, 예.
○이정희 위원 키즈관광 연계 저출생 극복 이것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낭만관광과장 신미정 예,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키즈관광 연계라고 사업명을 적긴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구미가 사실 다른 지역에 없는 키즈관광 인프라들이 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특정 명칭을 대서 좀 그렇긴 하지만 이제 금오랜드라는 사실은 중소도시에 살아남기 힘든 다른 지역은 많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좀 어렵게 이제 일단 지금은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금오랜드라든지 그 옆에 이제 캐릭터사업을 하는 또 영역이 있어서 우리 아무래도 우리 지역에 있는 유아입니다. 사실은 취학을 하기 이전의 그런 유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이 2개를 조금 라면축제 할 때 좀 사업을 같이 해 보려고 경북도에 축제를 지정하는 부서에다가 저희가 좀 건의를 해서 이번에 13개 중에 우리 라면축제하고 청송 사과축제 이제 두 가지 축제에 이제 저출생 관련된 예산이 좀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 또한 도비가 50% 지원이 되는 사업이라서 저희는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정희 위원 이거는 뭐 민간위탁하실 건가요, 아니면 직접 하시나요?
○낭만관광과장 신미정 이거는 이제 편성을 이제 공기관에 했는데요.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홍보를 겸해서 해야 되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해야 되는 사업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이것도 검토 걸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우리 이정희 위원님이 아까 잠시 했는 거 추가로 제가 가족친화형 놀이터 조성사업은 종교단체에 이런 식으로 우리 놀이터를 조성한다 하는 거는 취지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삭감을 요청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라면축제 있죠?
○낭만관광과장 신미정 예.
○김영태 위원 정말 우리 과장님 고생하신 덕분에 그래도 도 지정 우수축제로 나오고 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도비도 이번에 5,500만 원 받았습니까?
○낭만관광과장 신미정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 위원 지원을 받았는데 그런데 이거를 운영비로 넣어 놨어요.
○낭만관광과장 신미정 예, 예.
○김영태 위원 운영비 자체를 전체 자료를 좀 부탁 좀 드리고.
○낭만관광과장 신미정 예.
○김영태 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아시다시피 운영비 위에 지출항목에 보면 또다시 지금 추가로 예산을 더 많이 편성이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라면축제에 도대체 얼마까지가 생각하고 있는 건지 궁금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 봅니다. 총체적으로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낭만관광과장 신미정 예,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구미 라면축제 예산으로 해서 편성과목은 정확하게 행사운영비로 4억이 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맞고 이번에 도 지정축제가 됐기 때문에 5,500만 원 또한 행사운영비에 했습니다. 이 라면축제는 다른 기관에 위탁하는 것도 아니고 주최 주관이 구미시입니다.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이 된다 하더라도 구미시가 적용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하려면 행사운영비라는 과목으로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첫 번째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행사운영비 대신에 저희가 대행사를 공개모집을 해서 일단은 해야 되는 회계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더라도 저희가 대행사가 직접적으로 모든 축제를 다 할 수는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다 보면 셔틀버스를 돌려야 되고 친환경 다회용기를 사용해야 되고 물론 전부 다 대행사가 하면 좋겠지만 저희가 대행사가 하지 않는 내부의 일을 또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는 이제 경상북도 축제를 넘어서 이제 문화관광 축제를 지향합니다. 그러다 보니 필수적으로 문화관광체육부의 평가 지표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꼭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김영태 위원 좋습니다. 고생 많으신데 하여튼 운영비 자체에 대해서 이 자료를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낭만관광과장 신미정 예, 제출하겠습니다.
○김영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세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채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598쪽요.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하는 사업 있죠?
○낭만관광과장 신미정 예, 예.
○박세채 위원 설명자료는 제가 유인물로 받았어요. 받았는데 실용성이 있나요, 이게?
○낭만관광과장 신미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단체 관광 인센티브 관련돼서 증액을 한 건 사실 전반기에 이제 상임위원님 중에 이제 관광진흥조례를 직접 개정을 하셨습니다. 이제 개정 사유는 기본적으로 요즘에 이제 관광 트렌드가 변하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당일보다, 숙박보다는 사실은 당일 여행객이 좀 많았고 저희가 특히나 이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제 여행사들하고 많이 컨택을 좀 해봅니다. 하는데 그 과정에서 꼭 나오는 얘기가 “얼마 돈을 줄 수 있습니까?”, 이거를 제일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그게 의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당초에 예산 보시면 아시겠지만 600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지 싶어서 특정 여행사만 그런가 싶어서 저희가 이제 최근에 새부산관광 투어라고 조금 부산에서 굉장히 큰 데라서 해보니 결론적으로 저희가 얻은 건 어느 지자체든지 이 단체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자부담을 최소화해 주는 형태로 유치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좀 작지만 좀 출발하고 있고 지금 대외적으로 관광이 잘되고 있는 뭐 여수, 통영 그다음에 다른 포항이나 이런 데는 저희보다 몇 년 전부터 좀 대규모의 금액으로 하고 있었고 그 금액이 그냥 그들한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들이 여기 오면 구미에서 먹고 자고 하는 소비하는 부분에 이 예산이 사실은 들어갑니다. 저희도 이제 지금 600만 원을 가지고 몇 건을 해 보니 이제 저희가 내용을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숙소를 묵더라도 할 수 있게끔 진흥법도 이제 진흥 관련된 조례도 개정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박세채 위원 자, 지금 왜 그런가 하면 본예산은 600만 원 잡았다가 7개월이 지났어요. 11월 지나고 나면 겨울철은 관광객 없어. 그럼 지금 나머지 남은 4개월이라. 지금 당일 코스 쪽으로 1박을 하는 사람들은 뭐 어차피 숙소도 자야 되고 밥 두 끼 먹고 뭐 돼요. 당일 오는 사람들 단체 관광객도 있지만 개인도 있어요.
○낭만관광과장 신미정 예, 예.
○박세채 위원 자, 그 부분은 홍보를 어떻게 해요?
○낭만관광과장 신미정 당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기본적으로 모든 구미에 무조건 온다고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저희가 사전 계획서를 또 받습니다. 받고 현재 지금 개인에 대한 건 아직 공고가 올라가지는 않았는데요. 저희는 이제 가능하면 지역에 좀 어떤 낙수 효과가 큰 단체 관광객 위주로 좀 진행을 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박세채 위원 개별 관광객 설명자료 보면 1인에서 5인 해서 당일 오면 인당 2만 원 돈을 준다고 이래 돼 있어요.
○낭만관광과장 신미정 예, 예. 맞습니다.
○박세채 위원 그렇게 잡아서 예산에도 125명 해갖고 2만 원씩 해갖고 250만 원이가.
○낭만관광과장 신미정 예.
○박세채 위원 예산도 책정을 했어요.
○낭만관광과장 신미정 이제 이게 통으로 일단은 묶어놨고요. 이거는 이제 아마 설명을 조금 이렇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도 같이 마찬가지입니다.
○박세채 위원 그리고 보면 이게 우리 시에서 주관하는 것도 아니고 단체 하는 관광객 유치 여행사에다가 아마 돈을 줄 것 같은데
○낭만관광과장 신미정 예, 맞습니다. 예, 정확하게 맞습니다.
○박세채 위원 자, 경북문화관광공사나 이런 데 경북도에서는 우리가 빠른 사람들은 경북관광공사에다가 버스 임차 신청해서 계획서 내면 60만 원이니까 버스 하루 쓰는 비용을 줘요.
○낭만관광과장 신미정 예, 예. 알고 있습니다.
○박세채 위원 밖으로 다녀요. 대신에 경북 내에 어디 관광지를 가야 돼. 자, 구미에 당일로 오는 관광객을 생각해 봅시다. 지금 계획서 보면 당일 왔을 때 내국인 계획 해가지고 버스 임차료로 25명 이상 오면 35만 원을 준다고 되어 있어요.
○낭만관광과장 신미정 예, 단체 같은 경우. 예, 예.
○박세채 위원 자, 구미에 단체로 관광객이 오면 어디 오겠어요? 박정희 생가 아니면 금오산입니다, 거의가. 자, 요즘 관광객 금오산에 오는 사람들 도시락 각자 다 싸 옵니다. 아침에 버스 도착해서 차에서 하차하면 금오산 갔다 내려와서 뭐 하산주 한 잔 하든 아니면 그냥 출발입니다. 당일 오는 분이 지역에 무슨 그 파장을 도움을 줍니까? 지금 금오산이 옛날에는 정말 많았어요, 관광객이. 그래서 금오산 저수지 밑에 대주차장을 만든, 대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대형버스가 많이 오니 위에 다 못 대니까 버스가 올라와서 위에다가 사람을 내려주고 버스는 다시 대주차장 밑에 와서 대기하고 있다가 금오산 올라가서 정상에서 내려온 관광객을 전화하면 올라와서 태워 가라고 밑에다 큰 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밑에는 고사하고 위에도 주차장 가 보면 없어요. 관광객들 왜 금오산을 이렇게나 안 오노, 전에는 자연 그대로 있을 때는 정말로 등산하기도 좋았고 좀 악산이라도 산이 괜찮았다고 이야기하는데 지금은 온통 집적거려 놔갖고 산으로서의 매력을 다 잃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관광객이 안 오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구미에서도 밖으로 놀러 다니는 사람들 보면요. 지자체에서 이거 돈 몇 푼 준다고 가는 거 아닙니다. 뭔가 내가 하루 가서 시간 내서 구경할 거리를 만들어 놔야 됩니다, 지자체에서. 타 지자체에서 하지 않는 특별한 뭐 예를 들면 꽃이면 꽃, 뭐 테마에 맞게끔 해 놨을 때 거기를 가서 돈을 쓰더라도 관광을 하러 가지, 제가 봐서는 이거 다 헛일이라. 여기 여행사 좋은 일 시키는 거라, 이거. 우리 시에서 직접 하는 것도 아니고 개인이 예를 들어서 내가 마누라 애 데리고 4명이서 온다고 계획서 짜 내고 우리 같은 놈은 계획서 어떻게 할지도 몰라요, 이거. 자, 구미 당일 하루 와서 식당 와서 밥 하루 먹고 가는데 인당 2만 원씩 돈 줘요. 어차피 구미 올 사람은 와요. 인구 정책하는 거에 따라서도 김천에 우리 구미대 학생들이 김천에서는 김천으로 오면 주소만 옮긴다고 30만 원씩 지원비를 준다고 우리 구미시도 제발 좀 비슷하게 좀 해 줘, 해 줘 하니까 2년간 해가지고 돈 10만 원 해 놨어. 지금 김천서는 구미에서 10만 원 해 놓으니까 어떤 줄 알아요? 60만 원으로 올렸어요. 그리고 6개월 뒤에 다시 주소 안 옮기고 하면 또 60만 원 줘요. 돈 갖고 지금 지자체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할 것 같으면 시원하게 선빵을 놓고 가야 되고 안 하면 안 해도 똑같습니다. 좀 더 제가 봐서는 600만 원 본예산 준 거 가지고 좀 더 계획해 보시고 내년에 진짜 실질적으로 뭔가 구미시에 정말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내년 본예산에 5,000만 원이 되든 뭔가 제대로 된 사업을 하십시오.
○낭만관광과장 신미정 위원님, 잠깐 말씀 한번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박세채 위원 예, 예. 하십시오.
○낭만관광과장 신미정 예, 지금 당초예산이 이제 600만 원 있었는데요. 저희가 최근에 다른 이제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흡족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외부에 알려진 이제 여행지가 있다 보니까 그 600만 원이 거의 이제 사실 동이 난 상황이기도 합니다. 집행 실적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해서 올해 기회를 주시면 이렇게 한번 해 보고 내년에도 이 파이를 좀 키울지 아니면 할 수 있는 기회라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세채 위원 하나 또 물어볼게요. 예산서에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올해 예산서 당초에 600만 원 잡았고 지금 추경에 3,100만 원 더 올려서 3,700만 원 해 놨어요.
○낭만관광과장 신미정 예, 예.
○박세채 위원 그 위에 칸에 거 기정액 2,100만 원, 그다음에 이거 3,100만 원 증감해갖고 5,200 해 놓은 거 이거는 뭐예요? 예산서 책자에.
○김춘남 위원 몇 페이지, 페이지.
○박세채 위원 아니 598페이지 예산서 책자에 설명자료 말고 예산서 책자에 유인물에 본예산에 2,100만 원 올렸다가 삭감돼 갖고 600만 원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 위에?
○낭만관광과장 신미정 그러니까 이 말씀이신 거죠? 기타보상금에 예산액이 5,200 있고 기정액이 2,100 있고 비교 증감이 3,100 있는데 그 밑에 그러니까 이 기타보상금 아래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말고 이번에 추경에 증액되지 않은 다른 부기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기타보상금은 여기 부기 되지 않은 사업도 사실 여기 합산이 되어 있어 그렇습니다.
○박세채 위원 그것도 장 여기 단체 관광 인센티브
○낭만관광과장 신미정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거는 지금 관광 홍보 활동이니까 그거는 뭐냐 하면 이겁니다. 이제 저희가 구미 SNS를 이제 관광 SNS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행 리포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1,500만 원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당초예산에 1,500 돼 있는 걸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당해 추경 건이 아니니까 여기 명시가 안 돼 있는 거고 그 과목 또한 여기 기타보상금에 돼 있어서 누계가 거기 반영이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박세채 위원 알겠습니다. 돈 뭐 3,100만 원 그렇게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어쨌든 과장님 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으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이거 다 불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구미를 찾아올 수 있는 관광거리부터 만들어 놓고 구미 예를 들어서 뭔가 투어할 수 있는, 우리 구미 시티투어 운행 안 하잖아요?
○낭만관광과장 신미정 지금 시티투어 하고 있습니다.
○박세채 위원 시티투어 해요?
○낭만관광과장 신미정 예, 지금 시민들 대상으로도 하고 관외에서도 또 참여하시는 분 계셔서 하고 있습니다.
○박세채 위원 어떻게 해요?
○낭만관광과장 신미정 시티투어는 이제 지역에 있는 여행사를 대상으로 해서 민간위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세채 위원 제가 묻는 시티투어는 민간인한테 위탁을 주든 아니면 구미시에서 하든 2층 셔틀버스를 운행하든지 해가지고 거기에 내가 신청해서 부산 같은 데 관광지 가면 시티투어 해갖고 2층 같은 데 오픈시키고 그 투어가 버스가 예를 들어서 금오산 갔다가 생가 갔다가 도리사 갔다가 이 하루를 부산은 부산에 맞게끔 1박 이렇게 시티투어 이거를 운영하느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낭만관광과장 신미정 예, 하고 있는데 저희는 2층 버스가 아니라는 것만 다릅니다.
○박세채 위원 우리 자체 내 버스로 해서 이렇게
○낭만관광과장 신미정 예, 예.
○박세채 위원 다녀요?
○낭만관광과장 신미정 예, 하고 있습니다.
○박세채 위원 그냥 일반 버스로?
○낭만관광과장 신미정 예, 예. 여행사하고 협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세채 위원 그러면 그렇게 통해서 오는 사람들 오면 이제 이거
○낭만관광과장 신미정 아닙니다. 그거는, 그거는 별개로 이제 인당 4,000원 정도씩 참가비를 받습니다. 그 사업은 그거랑 별도고요.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먼저 이제 구미에 올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 놓고 나서라도 오는 사람들이 결국은 이제 좀 이렇게 인센티브를 줘야지 사실 오는 게 현실이라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저희가 좀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세채 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예. 하셔도 됩니다.
○박세채 위원 하나 더 있는데
○위원장 김재우 예, 충분히 하십시오.
○박세채 위원 자, 1박, 2박 해 놨는데 구미에 1박, 2박 하려고 하면 어떻게 제가 소개를 하면 돼요?
○낭만관광과장 신미정 이제 1박 할 장소를 말씀하시는 거죠?
○박세채 위원 1박이나 2박을 하려고 하면
○낭만관광과장 신미정 아니 이제
○박세채 위원 내가 내 친구들이 뭐 서울 사는데 우리 계에서 구미 가서 2박 3일 한번 놀고 싶은데 야 니가 구미 있으니까 어디 가면 되노, 이야기하면 제가 뭐라고 답변을 하면 돼요?
○낭만관광과장 신미정 예,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번에 관광진흥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기존에는 관광 숙박업 그러니까 호텔하고 이제 우리가 일명 얘기하는 모텔만 했는데요. 이번에는 숙소를 그냥 확장을 했습니다. 우리 구미 안에 있는 한옥 체험업을 하는 데도 있고 또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 민박업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을에 있는 춤새마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미에 오면 무조건 1박을 하면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확대를 해 놨기 때문에 친구분들이 여러분이 오시면 저는 춤새마을 쪽을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박세채 위원 제가 산업에 있다 와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전주 한옥마을 뭐 이런 거는 하면 뭐 충분하겠는데
○낭만관광과장 신미정 예, 저희도 한옥 체험업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박세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할애하는 것 같고 일단 이거는 검토로 해 놓고요.
자, 다음 599쪽 아니다, 아니다.
자, 601쪽 장원방 조성사업입니다.
○낭만관광과장 신미정 예.
○박세채 위원 자, 이거 제가 본예산 할 때 분명히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욕도 많이 먹었습니다, 삭감하는 데 주도했다고. 자, 근데 본예산 깎은 거 그대로 추경에 또다시 올렸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삭감을 요구하겠습니다. 제가 충분히 여기 7대 때부터 회의록 하고 자료 전부 다 발췌 다 했어요. 다 갖고 있는데 시간도 없고 하니 대충 하고 선산에 신라불교초전지, 장원방 같이 올라왔을 때 7대 때 있는 분들한테도 물었어. 신라불교초전지 한 200억 주면 장원방은 그만 안 하겠다, 이렇게라도 이야기 갔는데 이게 다시 2017년도부터 다시 또 예산이 올라오면서 뭐 계속 깎고 있는데 하여튼 뭐 계속해 주신 우리 공무원님들 노고에는 제가 칭찬을 합니다. 예, 어떻든 저는 의원직을 걸고서라도 본예산 깎은 거 추경에 바로 올리는 이거는 정말 의회를 무시했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1년 정도는 그래도 부서 삭감한 의원들 찾아다니면서 필요해야 된다는 당위성 설명하고 해서 분위기 반전되고 난 다음 1년 뒤에 본예산에 올리는 것 같으면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해요. 이거 뭐 그때 깎고 나니까 지금까지 7개월, 8개월 그냥 있다가 예산서 또 올렸습니다. 내가 산업에 하면서 금오산 야외공연장 4번 끝까지 깎았습니다. 자, 니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 보자 해서 결국은 이제 안 올라옵니다. 자, 어떻든 이거는 삭감 요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박세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할 동안 제가 한두 가지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질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낭만관광과장 신미정 예.
○위원장 김재우 장원방 예산 방금 우리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고요. 어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동의됐죠? 했죠?
○낭만관광과장 신미정 예.
○위원장 김재우 저희들이 기획에서 수년간 이야기했는데 동시에 올리지 마라, 사전에 계획해라라고 했는데 또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 담당하시는 담당관님, 김 위대하신 분.
○국도비확보팀장 김원대 예, 예.
○위원장 김재우 예, 이거 왜 올리게 됐는지 대답해 줄 수 있어요? 예산담당관하고도 그때 이야기가 됐었는데 사전에 준비되지 않은 예산을 동시에 올리지 마라, 안 하겠다, 그렇게 몇 번을 약속했는데 또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대답 못하시면 팀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이야기해가지고 그게 왜 약속이 깨지게 됐는지 준비해가지고 마지막 회의에 내가 다시 묻도록 한다라고 전해 주십시오.
○국도비확보팀장 김원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그다음에 과장님.
○낭만관광과장 신미정 예.
○위원장 김재우 우리가 또 한발 늦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형곡동에서 치맥축제를 하면서 이걸 구미의 대표축제로 끌고 나오려고 제가 준비하다가 송정동에도 한다, 선주원남동에도 한다, 이래갖고는 그냥 무산돼버렸어요. 지금 구미 라면축제가 구미 대표축제로 끌고 나가고 있는데 부산에서는 아시죠?
○낭만관광과장 신미정 예.
○위원장 김재우 세계적인 라면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또 늦어 버릴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낭만관광과장 신미정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미가 진행하고 있는 라면축제는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구미시가 지자체가 주최 주관이 돼서 책임을 지고 하는 축제입니다. 그리고 부산도 그렇고 사실 ´22년도에도 사실 부산에서 국제영화제 겸해서 민간이 돈을 받으면서 하는 축제는 준비가 되었던 과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중에 무산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은 올해 또 혹시 그러한 움직임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민간이 라면을 가지고 축제를 하는 거는 소재 자체가 대중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니고 구미시가 주최 주관이 돼서 하는 축제는 기본적으로 지자체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어쨌든 지역에 있는 시민들과의 어떤 참여라든지 그런 부분 쪽으로 문화관광형 축제를 저희가 진행을 하고자 해서 진행을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2025년 전 세계 라면축제 지금 벌써 참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한 10일 정도 전반기, 후반기 나눠서 봄 가을로 해서 축제를 10일 정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벌써 이미 전 세계 부산 관광 및 축제를 즐기기 위한 참가 신청을 받고 티켓을 팔고 있어요, 벌써요. 그리고 구미에, 국내에 있는 라면 업체들과 다 묶어서 지금 축제를 준비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또 서울에서도 구미에서 잘 된다고 그러니까 서울에서 또 라면축제를 또 슬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강라면축제처럼. 거기에 단가 이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저렴한 단가 이런 부분으로서 라면축제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구미에도 라면축제를 하면서 축제가 아닌 라면 장사가 되지 않게끔 이번에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낭만관광과장 신미정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이상입니다.
자, 위원님 질의 부탁합니다.
예, 김춘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춘남 위원 과장님, 제가 우리 위원장님 말한 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제가 과장님과 소통을 많이 한 부분이 있죠?
○낭만관광과장 신미정 예, 있습니다.
○김춘남 위원 우리 사곡역 개통할 때 맞춰서 우리 갓 튀긴 라면점을 해서 같이 홍보를 한번 해 보자 했는데 사실은 우리는 매장도, 로컬푸드 매장도 사곡역 개통과 하자고 했는데 지금 계속 늦어지고 있고 이것도 지금 추진이 한 개도 안 되고 있죠? 뭐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낭만관광과장 신미정 고민은
○김춘남 위원 이거는 일단 숙제를, 숙제를 내주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11월 달에 저희들이 개통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죠?
○낭만관광과장 신미정 예, 맞습니다.
○김춘남 위원 라면 장사해 주는 게 아니고, 맞죠?
○낭만관광과장 신미정 예.
○김춘남 위원 우리 구미 여기 오면 갓 튀긴 라면 먹고 갈 수 있다, 보통 거기 하루에 7,000명이 내리고 타고 67번 기차가 섭니다, 그죠?
○낭만관광과장 신미정 예.
○김춘남 위원 전철역에 서는데 그거 좀 고민해 주시길 바라고 또 한 가지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구미 도시숲 힐링 페스티벌 하고 있잖아, 그죠?
○낭만관광과장 신미정 예.
○김춘남 위원 요 앞에 문화예술과에서 우리 구미시민문화 소통문화축제라고 이게 돈이 1억 8,000이 지금 예산이 잡혀 있어요.
○낭만관광과장 신미정 예, 예.
○김춘남 위원 그리고 여기 문화예술과에 구미 시민과 함께하는 한울림축제 이것도 강동예술회관에서 한다고 합니다. 클래식 음악을 하면서 3,000만 원이 잡혀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이 도시숲 힐링 페스티벌 이게 700만 원부터 시작해서 너무 잘해서 저희들이 칭찬을 많이 한 축제입니다. 그래서 문화예술과하고 서로 협업을 하셔서 비슷한 시기에 같이 하셔서 이 예산을 다 따로 갖고 1억, 8,000, 3,000, 5,000 갖고 할 수 있는 효과보다 같이 서로 협업해서 하면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그리고 한번 보면 597쪽에 관광기념품 판매소 설치가 지금 우리 역에 청년 뭐지, 역에 거기 하는데 거기에 청년 뭐죠, 그게? 거기에 같이 들어가는 거죠?
○낭만관광과장 신미정 예, 예. 맞습니다.
○김춘남 위원 거기에 들어가서 이게 관광기념품 판매가 될 수 있을까요? 좀 관광기념품 판매소를 갖다가 구미역 2층 거기 지금 하실 거잖아, 그죠?
○낭만관광과장 신미정 예, 예.
○김춘남 위원 거기에 뭐 뭐가 들어가죠? 지금 제가 다 들어가는 걸 모르겠는데
○낭만관광과장 신미정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예, 예.
○낭만관광과장 신미정 구미역이 지금 이제 지어지고 나서 사실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 장기간 동안 이제 비어 있던 공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청년과 쪽에서 1·2층을 각각의 공모사업을 통해서 공모사업 선정이 됐는 걸로 알고 있고 특히 1층 같은 경우는 관광기념품샵을 좀 곁들여서 하는 걸로 콘셉을 잡아서 공모 선정이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김춘남 위원 예, 만약에 그렇게 하시려고 이제 계획을 하고 있으면 우리 여기 구미역 관광안내소 있지 않습니까?
○낭만관광과장 신미정 예, 예.
○김춘남 위원 거기 뚝 떨어져서 참 난감합니다, 가 보면. 있긴 있어야 하는데 거기 저희들도 늘 관광안내소 보면 참 뚝 떨어져서 거기 문 열고 들어가기도 참 관광객이 애매하고 밖에 뭐 이래 문을 열고 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관광상품하고 관광안내소하고 좀 엮어서 뭐든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래 좀 그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제가
○낭만관광과장 신미정 예, 그렇게 사실 잠깐 말씀드리자면 기존 관광안내소가 안으로 들어갑니다.
○김춘남 위원 맞아요?
○낭만관광과장 신미정 예, 예. 그래 관광
○김춘남 위원 그렇게 좀
○낭만관광과장 신미정 예, 예.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춘남 위원 그래 좀 해 주시고.
○낭만관광과장 신미정 예.
○김춘남 위원 그리고 여기에 602쪽에 보면 금호연지 생태공원 이게 왜 낭만관광과에 왔어요?
○낭만관광과장 신미정 이게 관광인프라과 쪽에서 관리했던 시설입니다. 시설인데 이게 지금 이제 금호연지를 저희가 이제 농촌공사에다가
○김춘남 위원 이게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거 좀 고민해 보시고 그러면 금호연지 목적 외 사용료 이거는 뭔지 알고 있습니까?
○낭만관광과장 신미정 예, 이거는
○김춘남 위원 증감이 이게 1,300이 됐네.
○낭만관광과장 신미정 저희가 보통은 금호연지의 소유가 농촌공사가 되다 보니까 사용료를 선불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확보한 예산을 가지고 내년도에 사용료를 미리 선납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김춘남 위원 과장님, 이거 아실는가 모르겠는데 6대 때 그 가시연꽃이 참 잘되고 있는데 여기 괜히 조성해서 연꽃 다 죽이고 지금은 다시 이제 다시 생태계가 살아나서 조금 있다고 그러던데 여기에 그래 인건비까지 들여가면서 여기 사실은 누가 찾아오는지 제가 지나가면서 늘 봐도 사람 하나 없더라. 뭐 어떻게 할 건지 고민 좀 해 봐 주십시오. 해 봐 주시고 그리고 우리 어디고 신라불교초전지에 아까 말씀드린 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이 예산으로 어떻게 거기에
○낭만관광과장 신미정 가족형
○김춘남 위원 예, 가족형 어떻게
○낭만관광과장 신미정 가족테마형 놀이터 말씀 주시는 거죠?
○김춘남 위원 예, 놀이터를 주로 어떻게 하려고요, 테마형을?
○낭만관광과장 신미정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방향성을 잡지는 못했습니다.
○김춘남 위원 그러니까 그래 예산을 잡기 전에 사실 방향성이 나와야 되고 신라불교초전지 가면 지금 그 앞에 개인이 하는 민박인지 이런 거에 애들 노는 물놀이시설도 있고 놀이터도 있고 다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거기 개인이 하는 그런 물놀이시설이나 숙박이 바로 앞에 있어요.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거하고 연계해서 정말로 가족들이 올 수 있는 그런 사실은 시설을 만들어 줘야 하는데 지금 아직 계획이 없다 하니까 나중에 계획이 서면 서로 위원들한테 공유 좀 해 주셔서 이왕이면 하면 개인시설이 있는 곳하고 연계해서 좀 관광지들 가족들이 좀 많이 올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세요. 제가 예산은 제가 검토, 삭감은 안 하겠습니다.
○낭만관광과장 신미정 예,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아까 이제 아직 방향이 안 잡혔다는 건 제가 사실은 업무 맡은 지 사실은 죄송하지만 좀 얼마 안 돼서 그 부분까지는
○김춘남 위원 맞죠?
○낭만관광과장 신미정 예, 부끄럽습니다만 준비를 못했습니다.
○김춘남 위원 그래 해서 좀 공유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낭만관광과장 신미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김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정희 위원님.
예,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599페이지에 보면 열린 관광지 조성 이게 쭉 사업 목적이랑 쭉 보면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동반가족 했는데 모노레일 제작한다고 나와 있어요.
○낭만관광과장 신미정 맞습니다.
○이정희 위원 어떻게 제작하실 생각인지.
○낭만관광과장 신미정 열린 관광지 문체부 공모사업은 지금 현재 권역이 두 군데로 나눠져서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모노레일이 들어가는 거는 이제 에코랜드에 현재는 휠체어를 타고 탈 수 있는 이제 모노레일이 없기 때문에 현재 제작 중에 있습니다. 제작 중에 있고 휠체어를 탄 채로 우리 이제 관광약자가 탈 수 있도록 지금 산림과 쪽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요. 그 장애인 탑승하려면 다시 모노레일을 하나 만들어야 돼요.
○낭만관광과장 신미정 예, 제작
○이정희 위원 한번 타 보셨어요, 우리 과장님?
○낭만관광과장 신미정 저는 한번 타 봤습니다.
○이정희 위원 어땠어요?
○낭만관광과장 신미정 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정희 위원 좋았어요?
○낭만관광과장 신미정 예.
○이정희 위원 이제 여기에 보면 장애인 탑승하는 데도 문제가 있지만 영유아 탑승할 때 안전시트 하나도 없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나요?
○낭만관광과장 신미정 미처 살피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정희 위원 그리고 그 영유아가 어린아이들이 타려고 그러면 그 공간이 이제 많이 떨어져서 위험해요. 반드시 부모가 함께 가야 되거든요. 4세 같은 경우에는 영아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초등학교 1학년 애들도 혼자 타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 부분을 다 메워야 돼요, 발이 빠지지 않도록. 그리고 한번 타 보세요. 방송 하나도 없습니다. 그 모노레일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영유아나 아동이에요. 근데 해설하는 것도 하나도 없고 음악도 하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문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거기가 60% 이상이 영유아나 아동이거든요, 사용하는 자가. 이제 안전, 그리고 장애인 탑승할 때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있는 것도 다 전체적으로 안전은 한 번 더 살펴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사고가 나면 그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져요? 그전에 한 번 사고 있었잖아요?
○낭만관광과장 신미정 예, 말씀 주신 부분은 현재 운영 부서인 산림과 하고 저희가 이제 또 관광약자들이 또 타는 아예 그 캐빈을 새로 만드니까 같이
○이정희 위원 다 새로 만들어야 해요, 그거. 그러면 굉장히 많은 돈이 들 건데 잘 살펴보시고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첫째도 둘째도 안전입니다. 그 부분 꼭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낭만관광과장 신미정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추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은희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595쪽에 보면 우리가 관광축제 육성에 보면 기본수당, 초과수당, 참석여비 옆에 뭐가 적혔나요?
○낭만관광과장 신미정 예, 절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추은희 위원 이게 절감입니까? 이거 절감이 아니죠, 그죠? 이거 바르게 고쳐 주셨으면 하고요. 집행잔액이죠, 그죠?
○낭만관광과장 신미정 예, 맞습니다.
○추은희 위원 절감이 아니고.
그다음에 관광, 597쪽에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관광상품 개발사업 추진에 기정액보다 8,000만 원이 증감했는 이유를 알아듣도록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낭만관광과장 신미정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미역 1층에 공모사업으로 이제 공간 확보가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바깥에서 운영되고 있는 관광안내소를 안으로 집어넣고 저희가 실제로 안내 기능 이외에 지역 소상공인들이라든지 지역 예술가들이 좀 만들어서 파는 관광 굿즈를 개발을 해서 그 공간 안에서 가칭입니다. 구미관광안내 및 기념품샵을 좀 운영을 해 보려고 저희가
○추은희 위원 그럼 원래 사업을 계획할 때는 그런 생각 못하셨는가 보네요?
○낭만관광과장 신미정 아닙니다. 처음에 할 때는 이제 5,000만 원 정도로 당초예산에 실었었는데요. 사실은 면적을 저희가 그 공간을 우리 관광 기념품샵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청년 관련된 공유시설들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간이 처음에 저희한테 배정됐는 게 한 16평(53㎡) 정도 됐었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작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서 면적을 뒤에 있는 가벽을 좀 이렇게 허물고 조금 면적을 한 40평(132㎡)까지 확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들어가는 예산이 저희가 내년에 1월에 오픈을 하려면 추경예산을 통해서 조금 확보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요구를 드렸습니다.
○추은희 위원 예, 그리고 598쪽에 보면 관광 홍보활동 강화 목에 행사운영비에 보면 2024 동서화합 영호남 문화예술관광박람회 참가가 있어요.
○낭만관광과장 신미정 예, 예.
○추은희 위원 그죠?
○낭만관광과장 신미정 예.
○추은희 위원 이 참가는 참가하는 데 목적만 있습니까?
○낭만관광과장 신미정 예, 일단 이 예산은 참가를 하려면 이제 대상 범위 자체가 이제 경상북도, 전라남도, 대구시, 광주광역시 이렇게 해서 4개 지자체에 있는 이제 시군들이 다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700만 원은 저희가 참여하는 데 따른 이제 부스 설치라든지 이런 참가비 형태로 이 정도 예산을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추은희 위원 그러면 그 이외에 우리가 보면 신문 광고 내지 또 뭐 있습니까? 현수막, 기사 하는데 금액이 또 예산이 들어가고 실제로 이 박람회에 참가해서 구미를, 구미관광에 대해서 알리는 계획들은 안 보여서 뭘 준비하고 계시는가 해서 여쭤봅니다.
○낭만관광과장 신미정 이번에 이번 추경에 올라가는 이제 동서화합 이거는 이제 신규 건으로 해서 올리는 거고요. 저희가 기존에 당초예산에 5,000만 원 정도의 사실은 풀로 박람회 예산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좀 잘게 이렇게 잘라서 저희가 최근에는 이제 일산에 있는 킨텍스에 저희도 이제 갔다 오고요. 이제 좀 주변에 우리가 좀 참여를 해서 구미를 좀 홍보할 수 있고 특히 축제라든지 관광지를 저희가 알리는 박람회에 저희가 좀 계속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추은희 위원 알리는 데 대한 예산은 다른 데 있다는 이야기죠? 서 있다는 이야기죠?
○낭만관광과장 신미정 예, 예. 당초예산에 있습니다.
○추은희 위원 그리고 600쪽에, 600쪽에 보면요. 열린 관광지 조성 시설비에 보면 기금이 5억이 있어요. 이거는 어느 기금으로 사용하신 건가요?
○낭만관광과장 신미정 이거는 ´24년도 문체부 열린 관광지 공모사업 되면서 이 기금은 국비입니다. 국비가 국비기금이 내려온 걸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은희 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추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낭만관광과에 그러면 단체 관광 유치 인센티브 지원은 이 부분은 어떻게 예산을 지금 검토하는 걸로 일단 넘길까요, 아니면 이 부분은 삭감으로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세채 위원」하는 위원 있음)
어떻게 할까요? 삭감 요청 그대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낭만관광과장 신미정 위원님, 기회 좀 주십시오.
○박세채 위원 아니라, 아니라. 이거는 그냥 검토로 넘겨 주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검토로요? 예, 그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 위원 참고로 이거 타 지자체, 타 지자체도 이거 되는 거 좀 자료
○낭만관광과장 신미정 예, 예.
○김영태 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낭만관광과장 신미정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태 위원 이거 꼭 공유가 필요하네, 그죠?
○낭만관광과장 신미정 예.
○김영태 위원 예, 예.
○추은희 위원 이게 타 지자체도 필요하지만 저희가 다른 타 지역에 관광하는 우리 시민들을 우선으로 해서 그런 정보들도 제공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게 오시는 분 예산을 시비로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 시민들이 밖에 나가실 때 그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홍보에도
○낭만관광과장 신미정 예, 정보 제공 차원에서, 예.
○추은희 위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낭만관광과장 신미정 예, 준비해 가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이거는 어떻게, 어떻게 신청으로 받나요, 돈을?
○낭만관광과장 신미정 예, 저희 사전에 이제 여행 계획서를 받습니다. 받아서 정확하게 어디를 가고 그다음에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받고 나중에 인증절차까지 다 한 다음에 후불로 저희가 확인을 한 다음에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타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 얘기죠?
○낭만관광과장 신미정 예, 기본적으로는 사실은 유치 개념이라서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입니다.
○이정희 위원 예를 든다면 우리가 우리 구미시민이 어디 단체로 어디 뭐 금오랜드를 간다든가 할 때는 인센티브 없나요?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알죠?
○낭만관광과장 신미정 예, 알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 부분도 좀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구미시에 있는 관광지를 안 가고 타지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센티브 없습니다. 그냥 얘기하면 유치원 친구들이 이제 소풍을 간다든가 견학을 갈 때 상주나 타지로 갑니다. 거기서 인센티브 줍니다. 근데 굳이 그렇게까지 안 가도 되는데 왜 구미를 안 갔냐고 물었을 때 인센티브 없다고 다들 얘기해요.
○낭만관광과장 신미정 대신에 이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조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간사업자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이제 어린이들이 갔을 때 이제 할인율을 좀 적용을 해서 뭐 예를 들어서 대관람차를 탔을 때 기존에 9,000원이지만 이제 최소한 몇 프로 이상은 조금 다운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저희가 부탁은 사실은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민간 또 영리사업자라서
○이정희 위원 계속 이야기했는데 그거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낭만관광과장 신미정 아닙니다. 저번에 저희 도체 할 때도 했었고 이제 상시적으로 할 수 있게끔 저희가 계속 노력은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 부분 꼭 챙겨 주세요.
○낭만관광과장 신미정 예.
○이정희 위원 다른 타지에 안 가도 충분하게 우리 구미도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때 중앙관광에서 하는 버스 4,000원 그것도 한번 챙겨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 답이 없으시더라고.
○낭만관광과장 신미정 예, 시티투어는 이제 어린이들은 지금 50% 이상
○이정희 위원 부모와 함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모와 함께했을 경우에 그거 좀 챙겨 달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답이 없고 아무것도 없던데 그 부분도 좀 챙겨 주세요.
○낭만관광과장 신미정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문화를 알려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낭만관광과장 신미정 예.
○이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그 관련된 것들은 자료를 좀 우리 예결위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사무실에 좀 배부 좀 부탁드립니다.
○낭만관광과장 신미정 예, 예.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낭만관광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은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 예, 체육진흥과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38, 146쪽이며 세출예산은 607쪽에서 618쪽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께서는 기존 계속사업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신규사업, 특이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권순모입니다.
평소 체육진흥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2024년도 1회 추경 체육진흥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3억 7,000만 원이 증액된 141억 2,2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23억 6,200만 원이 증액된 439억 1,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계속사업으로는 체육회 및 가맹경기단체 활성화 지원에 1억 3,500만 원, 7대륙 세계 최고봉 원정대 출정 지원에 1억 원, 구미시 체육회 운영비 지원에 2,600만 원, 제34회 경북도민생활체육대축전 대회 안내 및 홍보물 제작 설치에 1억 원, 2024 구미시 전국클럽 오픈 볼링대회 등 6개의 전국단위 대회 개최를 위해 4억 4,000만 원, 구미시 방문 전지훈련팀 지원에 2,000만 원, 구평국민체육센터 건립에 1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동력 수상레포츠 계류장 설치 설계비에 2,500만 원, 에어돔 조성에 12억 원, 인의동 274-4번지 등 공원 체육시설 정비공사에 1억 원, 궁도장 구미도시공사 전출금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동력 수상레포츠 계류장 설치사업은 총 사업비 4억 원으로 2025년까지 준공을 위해 2024년 실시설계용역비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내에 계류장 1개소가 있으나 장소의 협소함과 안전사고 발생 우려로 추가로 계류장을 조성하여 동력·무동력 수상시설을 각각 분리 이용코자 합니다.
에어돔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150억 원으로 설계 공모 및 설계용역 시행을 위해 기금 12억 원을 교부 받아 편성하였습니다. 사계절 전천후 시설로 국내외 육상팀의 전지훈련을 유치하고 각종 대회 유치로 스포츠 관광 활성화 및 지역상권의 직간접적 경제 유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의동 274-4번지 등 공원 체육시설 정비공사는 총 사업비 1억 원으로 인의동 274-4번지 일원, 인의동 662-1번지 일원 2개소의 기존 노후 우레탄 포장면의 철거 및 재포장과 배수로 등 기타 부대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시민들의 쾌적한 공공체육시설 이용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궁도장 구미도시공사 전출은 총 사업비 7,100만 원으로 도시공사 인건비와 시설 일반운영비를 편성하였으며 현재 동락공원 소재 궁도장을 구미도시공사에 위탁하여 체계적인 시설 관리 운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강동·들성체육센터 전출금은 총 사업비 37억 8,000만 원으로 강동체육센터 기정액 20억 5,000만 원에서 2억 원을 감하고 들성체육센터 기정 17억 2,000만 원에서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개관 및 운영 일정 변동에 따라 강동체육센터는 2024년도 1월에서 2월 개관 지연으로 감액 편성, 들성체육센터는 3월 시범 운영에 따른 조기 운영으로 미반영분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배려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희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질의 전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가 체육진흥과에서 나온 자료 맞으시죠?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이거요?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예, 예.
○위원장 김재우 변동이 없죠? 우리 정책지원관들이 만든 자료인데 과장님, 그 자료 한번 펴 보세요.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예.
○위원장 김재우 세계 7대륙 세계 최고봉 원정대 출정 지원 계속사업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이게 저기 2012년도
○위원장 김재우 아니요, 아니요. 계속사업입니까, 아닙니까? 우예 됐든 간에 예산은요.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예산은, 예산은 2012년부터 조금씩 지원이 됐고 중단됐다가
○위원장 김재우 아니 이번 예산 들어가는 게 계속사업이냐, 아니냐 묻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중단돼서 했기 때문에 신규사업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위원장 김재우 자, 클럽 오픈 볼링대회는요? 또 이것도 계속사업으로 볼까요? 이 자료부터 보십시오.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예, 그게 2021년도, 2022년도 계속되다가 2022년도에 한 해 미개최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자, 격투기 선수권대회는요?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예, 이것도 2022년도
○위원장 김재우 전국 파크골프대회는요?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이거는 매년 개최되다가
○위원장 김재우 트레일 레이스대회는요? 무예대제전은요? 왜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서 위원님한테 배부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계속사업 맞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봐서는 안 될 거 아닙니까? 연속되는 사업이 지원이 되거나 변동이 있어야 계속사업으로 봐 줘야죠. 2024년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추경에 들어오면 그전에 끊겼는 사업이고 계속사업이었다면 그 사유에 대해서 언제까지 했고 어떻게 했다라는 것들이 명확하게 기재돼야 계속사업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예, 저희도 이해를 좀 잘못했는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 작년에도 하고 그전에
○위원장 김재우 아니 이해를 잘못한 게 아니죠, 과장님. 이렇게 되면 위원들이 보면서 아 이거 계속사업이구나, 연속사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게끔 착오를 일으키게끔 만든 자료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아닙니다. 저희들 매년 했기 때문에 저희들 계속사업으로 판단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매년 안 했는 사업도 있고 끊긴 사업도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예, 중간에 끊긴 사업도
○위원장 김재우 그러니까요.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예.
○위원장 김재우 그렇다면 왜 끊겼는지 그래서 왜 또 사업을 해야 되는지 설명이 필요하고 자료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과장님, 이번에 뭐 체육시설계까지 합해서 일이 엄청 많아졌습니다, 그죠?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예.
○김춘남 위원 고생 많이 하시겠습니다, 하도 많아서.
근데 611쪽에 배드민턴 선수권대회가 이게 왜 예산을, 예산이 왜 반납이 됐죠? 전국 학교 대항 배드민턴 선수권대회, 611쪽에.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예, 예. 이게
○김춘남 위원 이게 어렵게 예산을 제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왜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이게 최종 우리가 유치 경쟁에서 전남 화순군에서 개최하는 걸로 결정이 돼서 저희들이 반납을 했습니다.
○김춘남 위원 우리가 떨어진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예, 떨어졌습니다.
○김춘남 위원 아쉽네.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당초에 된다고 판단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김춘남 위원 아쉽다, 그죠?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예.
○김춘남 위원 이게 어렵게 잡은 예산이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궁도장 전출금 7,100만 원 있는데 궁도장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아직도 계속 시끄럽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예, 아직까지 조금 금오정하고 궁도 스포츠클럽하고 조금 그렇습니다. 조금 마찰은 좀 있는데 저희들이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춘남 위원 이게 6년이 됐는데 새로 그 기간 동안 비어 있다가 리모델링을 해서 들어왔는데 다시 살아나서 다시 지금 그 옛날처럼 그렇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예, 지금 시범 운영기간 중인데 이제 연습만 하시면 되는데 서로 이제 조금
○김춘남 위원 그래 이거 해결을 못하고 이거 도시공사로 이관하면 별 문제 없겠습니까? 거기서 해결할 수 있을는가.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별 문제없다고 판단됩니다.
○김춘남 위원 아니 이 문제가 해결 되겠습니까, 그러면?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일단 저희들
○김춘남 위원 참 많이 안타깝네. 이게 정도대로 다시 문을 닫았다가 새로 리모델링을 해서 하면 정도대로 하면 이런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왜 계속 이렇게 삐거덕거리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예, 저희들 체육회하고 저희하고 같이 서로 같이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춘남 위원 그리고 한 개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작년 본예산에 삭감됐는 거 이거 전출금 들성지로, 들성생활체육센터 이거 저희들한테 아무 설명도 없었는데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죄송하지만 그게 몇 페이지
○김춘남 위원 본예산, 여기 615쪽 들성생활체육센터 이게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당초, 예.
○김춘남 위원 예, 당초예산에 삭감됐는데 이게 설명이 하나도 없이 올라왔네, 그죠?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예, 예.
○위원장 김재우 예,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예, 당초에 저희들이 1년 예산을 세우려고 했는데 이제 들성체육센터가 좀 개관이 지연돼가지고 8개월 예산으로 이제 세워졌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금 하자나 이런 부분을 좀 당겨가지고 3월 달에 시범 운영하고 개관을 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10개월분에 대해서 전출금을 좀 부족해가지고 저희가 강동은 12개월 세워 있는 거 2개월분
○김춘남 위원 그래 강동처럼 그냥 순리대로 했으면 좋았을 것을 그래 급하게 예산 세웠다가 그 오픈도 하기 전에 해 달라, 해 달라 해서 반납하고 또 세웠다가 또 반납하고 지금 이것도 또 본예산 반납해서 지금 이렇게 가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예, 들성이 또 당초에 8개월분이 세워졌기 때문에 개관이
○김춘남 위원 아니 그래 똑같이, 강동하고 똑같이 했다고요. 강동은 가만히 있어서 순리대로 잘 갔다고. 근데 그렇게 보고 앞을 보고 일을 해야지 이것만 해 달라 한다고 하고 이래가지고 반납하고 이런 일은 없었으면,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그죠? 과장님 오시기 전의 일이지만 제가 기획에 있어서 알고 있는데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예, 예산이 다른 데는 없어서 예산 진짜 몇천만 원도 못 가져가서 그런데 미리 세워 놓고 되지도 안 하는 걸 세워 달라 해갖고 계속 반납하고, 반납하고 이런 사례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예, 앞으로 신경 쓰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성 운영비는 그때 저희들이 늦게 개관할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운영비를 삭감한 적이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그 운영비 개념 같습니다.
예, 김영태 위원장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거 파크골프대회 말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예, 예.
○김영태 위원 저도 전화도 많이 받았지만 그래도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예산이 2022년도에 6,300만 원 들어가고 작년에 5,300만 원 예산이고 ´24년도에는 이거는 뭐 2억 2,000이라 하는 돈이 들어가는데, 맞죠? 2억 2,500만 원 들어가죠?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예, 시비 2억에 도비 2,500만 원입니다.
○김영태 위원 이렇게 파격적으로 올렸는데 이유가 뭡니까?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이게 작년까지는 이제 저희들 거의 구미대회로 해가지고 이틀 정도 이렇게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전국대회로 해가지고 열흘 동안 이 대회를 개최해서 많은 파크골프 동호인들이 와서 구미에서 먹고 자고 하시도록 그래 해서 저희들이 기획했습니다. 인근에 문경도 한 2억 정도로 시비로 해가지고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김영태 위원 이게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테니스 같은 경우는 우리 실업 테니스를 폐지했죠, 그죠?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예, 예.
○김영태 위원 그런 폐지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한 8,000만 원 정도 이상이 저희들 삭감이, 절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에 비해서 테니스대회도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게끔 이게 사실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되는데 테니스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도 제가 행사장에 가 보니까 테니스장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그 자리에서 시장님이 지금 우리 구미시 부지가 어디 어디에 있다라고 하면서 거기 지으면 된다라고 해서 오픈을 다 했어요. 그래 놓고 나서 묵묵부답입니다, 이거 지금. 그러면 그분들은 대회하는 데 차질을 빚고 있어요, 전국대회하고. 그런 데는 예산 예를 들어서 퍼뜩 세워 주지 않으면서 이런 대회 하나 돈이 2억 2,500만 원씩 들여갖고 이런 파크골프대회를 한다 하는 자체가 참 그렇게 파크골프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예산을 들여서 전국에서 진짜 제일 가는 파크장으로 구미가 거듭나고 있는데 이제는 그에 맞게끔, 걸맞게끔 이제 대회 행사도 거기 걸맞게끔 가는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예, 구미시 파크골프장이 전국 아마 최고의 시설로 아마 그래 인정되고 있고 그에 걸맞게 저희들도 이제 전국단위 대회로 해가지고 많은 동호인들을 이제 구미에 유치하려고 합니다.
○김영태 위원 이거 외부에서 오는 분들이 얼마나 되나요, 이게?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저희들 시상금을 조금 많이 걸어가지고 아마 많이 오지 싶습니다.
○김영태 위원 이게 파크골프대회 과연 자체 행사로서 졸속 행사가 될는지 아니면 전국대회 말 그대로 유치가 돼서 전국에서 많이 모여드는지 이거 나중에 외부에서 오는 인원하고 체크되죠, 그죠?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예, 경제 유발 효과하고 다 분석하겠습니다.
○김영태 위원 예, 그거 나중에 행사 끝나고 자료 꼭 좀 부탁드릴게요.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예, 알겠습니다.
○김영태 위원 그다음에 유소년 아이스하키대회가 있네요?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예, 예.
○김영태 위원 이게 구미 소속 선수들도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실히 자료가 지금 없어가지고
○김영태 위원 파악 좀 해 주시고요.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예, 예.
○김영태 위원 만약에 구미 선수가 없다면 이거는 일단 이거 검토로 위원장님, 좀 올려놔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동력 수상레포츠 계류장 설치공사 설계비 있죠?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예, 예.
○김영태 위원 ´24년 본예산에 삭감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김원섭 의원님께서 5분 발의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예, 맞습니다.
○김영태 위원 맞죠?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예, 예. 이거 좀 세워 주시면 저희들이 올해 설계를 해서 내년도에 준공을 해서 이제 동력이나 레저스포츠 쪽으로 즐길거리를 좀 유치하려고 합니다. 많이 만들려고 합니다.
○김영태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우 예,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채 위원 예,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예.
○박세채 위원 한 가지만 좀 당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저희들이 산업에 있다 처음 와서 예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핸들링을 안 할게요. 올해 일단 예산을 하시고 내년 본예산부터는 지금처럼 이렇게 예산 세워 올라오면 다 삭감시킵니다.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예, 알겠습니다.
○박세채 위원 자, 돈을 들여서 시합을 하면 정 답답하면 김천 가서 벤치마킹 하세요.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예, 예.
○박세채 위원 그 지역에 와서 숙박을 해 가면서 경제 유발 효과가 얼마를 내는지까지 파악을 해서 힘이 들더라도 그런 대회를 유치해 와야 됩니다. 지금 배드민턴 2억 4,000 삭감시켰죠?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저희가 유치를
○박세채 위원 이게 전국 학교 대항 배드민턴이죠?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예, 예. 맞습니다.
○박세채 위원 이게 화순에 뺏겼죠?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맞습니다.
○박세채 위원 왜 뺏긴 줄 아세요? 화순에는 이용대가 있어요. 여름 학교 대항 이거는 화순에서 지정적으로 꽂아 놓은 대회예요, 화순군에서 체육관까지 지어서. 그것도 파악 안 하고 2억 4,000 들고 가서 대한배드민턴 가서 하니까 안 되죠.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대회를 하나 전국대회를 유치해 오면 초등학생들 일주일을 합니다. 그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가 달아서 일주일을 또 해요. 그다음에 대학하고 일반하고 일주일을 또 합니다. 그러면 한 대회에 3주를 합니다, 3주를. 3주 동안 학생들이 와서 먹고 자고 합니다. 초등학교 학생 때는 부모들이 다 따라옵니다. 자, 2억, 3억 들어도 이런 대회를 가져와야지 만이 지역의 식당, 여관, 경제가 유발됩니다. 전국단위 하라고 하니까 전국댄스대회 당일짜리 얼마 뭐 이런 거 와서 춤 한 번 딱 추고 상금 딱 받아 가고 나면 끝, 지금 파크골프도 경제 유발 되는지 분명히 보세요. 이야기 옆에 동료 위원이 했지만 파크골프 치러 경기도에서 안 옵니다. 이 인근에서 와요, 주로 대구하고 인근에서 전국대회인데. 이거는 한 게임 치는 데 시간이 오래 안 걸려요. 예를 들어 18홀 돌면 뭐 1시간, 1시간 반 하면 다 끝나요. 자, 그러면 오늘 내 시합 있으면 여기서 안 자요, 어른들이.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저희들
○박세채 위원 여기 뭐 예선 이틀, 뭐 본선 3일 하면서 5일 전국대회 계획은 짜 놨지만 실질적으로 시합해 보면 대구에서 팀 맞춰서 그 그룹에서 와서 차 가지고 와서 시합 딱 하고 나면 차 타고 그냥 바로 딱 갑니다. 예선 떨어지면 끝, 본선 올라가면 그 올라온 사람 다시 또 차 타고 와서 또 갑니다. 그 사람들이 뭐 5일 동안 여기 방 잡아 놓고 먹고 자고 해가지고 결승까지 가느냐, 안 그래요. 한번 보시라니까.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안 그래도 파크골프협회나 체육회하고 상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최대한 이분들이 우리 지역에 머물면서 이제 많이 쓰시도록 저희들이 구미사랑상품권을 일정 부분 지급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저희가 참가비를 받고 구미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든지 아니면 1박을 꼭 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짠다든지 이런 식으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세채 위원 그래 하여간 그 나머지 부분은 과장님께서 어차피 6,000, 5,000 들이는 대회를 협회장이 누구 된 거에 따라서 예산이 이래 된 것도 저희들도 이해 다 해요. 자, 그만큼 시민의 혈세 준 만큼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지방대회하다 전국대회 승격시켜 놨으니 그 부분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이야기고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예, 잘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박세채 위원 제가 파크골프에다 비교했는데 말고도 지금 여기 전국대회 보면 시합에 결국은 이거 2억 4,000 깐 걸로 다른 데 지지부리하게 다 나눠 줬어. 이거 정리추경에 까도 될 걸 1회 추경에 급박하게 예산 삭감시킨 거는 재원이 없다 하니 이거 2억 4,000 까가지고 다른 데다가 쭉 나눠 준 거예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예산서 그래 짜온 거라, 이거. 그러니까 배드민턴 하나를 해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배드민턴하고 이거 뭐고 태권도인가 뭐 2개를 전국대회 한다고 해가지고는 또 예산 안 세워 놔갖고 생난리를 안 지겼습니까? 그래 하지 말고 계획성 있게 좀 하나를 하더라도 경제 유발 효과를 낼 수 있는 시합을 딱 타깃을 잡고 배드민턴 하나 같으면 봄 여름 가을 겨울 4개 시합이 있습니다. 여기에 여름철에 학교 대항 이거는 화순입니다. 그다음에 협회장 시합 이거 겨울철 9월 달, 10월 달 되면 하나 더 있어요. 자, 이게 지금 밀양, 청송, 김천, 화순, 영암 이런 군부까지 3억, 5억씩 들어도 유치해 가려고 하는 게 치열합니다, 이게 경쟁이. 이런 데를 뛰어들어서 틈새 공략을 해서 구미가 따 오면 멋져요. 왜?, 지역상 거리나 이게 딱 거의 중간 정도 돼요. 서울 경기 쪽에서 내려오는 거 고속도로 한 3시간, 3시간 반, 부산서 올라와도 2시간, 서울에 있는 애들 밀양, 영암 뭐 저기 들어가려고 하면 뭐 4시간씩, 4시간 반씩 걸려도 거기 가는 것보다는 구미 한다 하면 대찬성일 거예요. 군에 가면 먹거리 시원찮은데 구미 오면 먹거리 괜찮아. 단지 여관을 조금 손봐야 돼. 그런 부분까지 좀 생각하셔서 과장님, 하실 때 좀 구미 이렇게 바닥 경제가 사는 거는 관광과 체육입니다. 지금 공단이라고 우리가 기업에 투자를 많이 해 줌으로 해서 인원이 늘어서 앞으로 구미 잘되겠지, 지금 투자하는 금액 대비 인원 창출 3,000억 투자하면 인원 고용 창출 100명 선입니다. 옛날하고는 달라요. 이거 믿고 있다가는 바닥 경기는 다 죽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채워줄 수 있는 게 관광과 체육이에요. 투자하는 만큼의 더 이상을 뽑아낼 수 있는 시합을 가져와서 구미시민들 바닥에 있는 장사하는 사람들 숙박하는 사람들한테 효과를 돌려줄 수 있어야지 시장이 정치를 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전국대회 유치하라 하니까 가장 손쉬운 전국대회 돈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그냥 이렇게 하지 마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예, 알겠습니다.
○박세채 위원 예, 올해는 예산 손은 안 대겠습니다. 보고 내년에도 이렇게 올라오면 예산 손 댑니다.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예, 알겠습니다.
○박세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박세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예.
○위원장 김재우 과장님, 골프 칠 줄 아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예.
○위원장 김재우 그죠? 왜 제가 물었느냐 하면요, 대한민국 최고의 시설을 갖고 있는 파크골프는 현재 구미시는 무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일반 골프를 치는 사람은 하루에 골프장 가면 최소는 10만 원, 아니면 20만 원까지 내고 골프를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그런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 2억의 예산을 들여서 골프대회를 유치해서 상금을 준다, 제가 이 골프 이것 때문에 전화도 내 두 군데에서 받았는데 대회 유치하시는 분들, 구미에서 파크골프 치시는 분들 우리 구미시에 돈 좀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받아가는 게 아니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예, 시상금 부분은 저희들 참가비로 시상금을 아마 지급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뭐 참가비도 받고 그 부분으로 이제 대회 운영하는 데 일부 쓸 겁니다.
○위원장 김재우 아니 참가비를 받는 게 아니라 구미시에서 파크골프 치시는 분들이 구미시에 좀 돈 좀 내 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만큼 많은 조건을 만들어서 파크골프를 치게 해 줬는데 우리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시비가? 학생들한테는 교복도 한 벌 못 사주는데 수십억 수백억을 들여서 파크골프 치게 만들어 줬단 말입니다. 그랬으면 공짜로 무료로 치고 저렴하게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시 세금을 썼으니까 시민들한테 좀 내줘야 안 됩니까, 파크골프 치면서? 그런데 대회 비용을 받아가서 이런 큰 대회를 하겠다는 겁니까? 좀 뭔가 안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과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예, 저희들 1월 달부터 이제 도시공사로 위탁해서 이제
○위원장 김재우 아니 도시공사 위탁 그거는 나중 문제고요.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예, 유료화
○위원장 김재우 그거는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유료화시킬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그거 말고 과장님이 집행기관에 있는 공무원으로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요?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공감하지요?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예, 예.
○위원장 김재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언태 저도 당연히 어떤 시설을, 공공의 시설을 이용하는 거는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그러니까 비용 지불도 그렇지만 그렇게 지금까지 썼으면 이거 파크골프 친 사람들 구미시에 돈 좀 돌려 줘야 되잖아요? 애들한테 쓰든지, 시에 세금을 어떻게 보태주든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많은 예산을 다시 준단 말입니까? 일단 이거는 검토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은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 위생과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1, 123, 147, 157, 159쪽이며 세출예산은 619에서 622쪽입니다.
위생과장님께서는 기존 계속사업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신규사업, 특이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민명숙 예,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민명숙입니다.
평소 위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재우 문화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생과 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20만 원 증가한 13억 6,800만 원, 세출예산은 1,130만 원 증가한 37억 2,900만 원 제출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으로는 신규사업인 아동친화 음식점 웰컴 키즈존 운영사업 1,650만 원이 있고 계속사업은 국도비 집행잔액과 이자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20페이지에 아동친화 음식점 웰컴 키즈존사업은 노키즈존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아이 동반한 가족이 편안하게 외식할 수 있도록 일반음식점 30여 개소를 선정하여 웰컴 키즈존으로 지정하고 현판 부착과 50만 원 상당의 유아 의자나 식기 등 아동 관련 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음식점에서 아이 동반한 가족이 환영받는 그런 문화 확산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희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아니 아니, 김영태 위원장님 먼저 하십시오.
○위원장 김재우 예, 김영태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김영태 위원 예, 예.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얼마 전에 구미에 한 고교 학생 50명 식중독 의심 있었는데 어떻게 해결은 됐나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민명숙 예, 지난 주말에 식중독 의심 증상이 있다는 신고를 보건소를 통해서 받아서 저희들이 나가서 검체, 환경 검체 뭐 칼, 도마, 행주 이런 거랑 또 보존식, 집단 급식소는 이제 보존식을 남기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섭취했던 그런 환경 검체하고 인체 검체를 해서 지금 검사를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검사가 나오려면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요. 근데 뭐 다만 요즘 이제 계절적인 특성 또 최근에는 원인균이 뭐 노로바이러스나 이런 게 조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서 일단 뭐 그렇게, 아직은 정확하게 원인 결과가 나온 거는 아니라서 지금 말씀
○김영태 위원 뭐 학생들한테 지금 현재 위독하다든지 그런 학생들은 없습니까?
○위생과장 민명숙 그런 학생은 없는 걸로 알고 다 퇴원, 입원했는 학생은 다 퇴원하고 지금은 다 완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기금, 식품진흥기금 있죠?
○위생과장 민명숙 예.
○김영태 위원 여기에 우리 기금에 보면 조례에 보통 보면 존속기간이 명시돼야 된다고 돼 있는데 우리 지금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그거 아십니까?
○위생과장 민명숙 예, 존속기간에 대해서 식품진흥기금 조례에는 명시는 되어 있지 않은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식품진흥기금이 「식품위생법」에 기금을 설치하게 되어 있는,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어서 지방기금법에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는 기금은 존속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아마 그래서 명시를 안 한 걸로
○김영태 위원 그래 제가 알기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는 존속기간을 해당, 분명히 명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조례를 좀 개정을 해 주시기를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민명숙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우 예,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은희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제가 여쭤볼게요.
620쪽에 아동친화 음식점 웰컴 키즈존 용품 지원인데요. 여기 사업을 보면 지정 현판도 부착하고 식기류 내지 유아 의자 이런 게 지원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 현판식을 현판을 부착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민명숙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이게 일단 예산상 30여 개소를 우선 선정을 해서 선정이 되면 따로 기준이 없고 선정되는 업소에 이렇게 웰컴 키즈존 아동친화 음식점이라는 그런 안내판을 제작을 해서 일괄 배부를 해서 부착을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추은희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볼 때는 이 키즈존이라면 시민들이 어느 부분까지는, 그죠? 기대를 하고 가거든요. 근데 기준 없이 이렇게 현판 부착하는 거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위생과장 민명숙 아, 지정기준은 별도로 있습니다. 제가
○추은희 위원 그러니까 지정기준.
○위생과장 민명숙 예, 현판에 대한 기준을 말씀드린 거고 지정기준은 이게 아동이 이용하기 쉽게 어느 정도의 면적 그러니까 한 25평(83㎡) 이상 면적을 확보하고 또 어린이 메뉴가 있거나 어린이가 먹기 좋게 어린이 유아 의자나 뭐 이렇게 도구, 이렇게 음식 도구 같은 거 이런 거 갖춰진 곳, 그리고 이왕이면 별도로 이제 존을 그냥 이렇게 웰컴 키즈존으로 공간을 별도로 구성해 놓은 그런 음식점을 우선 선정할 예정입니다.
○추은희 위원 구미시에 몇 개 정도 업체가 있습니까?
○위생과장 민명숙 지금 현재 어린이 놀이시설을 갖추고 영업하는 데가 한 30개소 있는데 그런 시설에 이왕이면 또 그런 시설도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키즈존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그런 쪽으로 한 30개소 정도 지금 선정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은희 위원 예전에 보면 놀이터라든가 이런 거를 그 업체에 해 놓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관리가 좀 안 되잖아요,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을 좀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위생과장 민명숙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안전재난과하고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시설 점검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은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생과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위생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 민명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다음은 아시아육상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아시아육상추진단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앉으세요.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 예, 아시아육상추진단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623쪽입니다.
아시아육상추진단장님께서는 기존 계속사업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아육상추진단장 장정수 예, 안녕하십니까? 아시아육상추진단장 장정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도 구미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모든 열정을 쏟아붓고 계시는 김재우 문화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아육상추진단은 지난 7월 1일 자로 정식 조직으로 설립되어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아시아육상추진단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63페이지입니다. 당초 2,0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던 2025 구미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창립총회 행사운영비 집행잔액 200만 원을 삭감하는 예산안입니다.
아시아육상대회 중 가장 권위 있는 대회가 기초자치단체로는 최초로 우리 시에서 개최되는 만큼 성공적인 대회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박세채 위원님.
○박세채 위원 예, 과장님, 일단 지금 뭐 200만 원 예산은 창립총회하고 200만 원 감했는 것이고요. 전체 사업비는 30억입니까?
○아시아육상추진단장 장정수 전체 80억 잡고 있습니다.
○박세채 위원 80억입니까?
○아시아육상추진단장 장정수 예.
○박세채 위원 자, 어쨌든 뭐 ´25년 아시아육상경기대회를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유일하게 치르는 것에 대해서는 찬사를 보냅니다. 지금 항간에 바깥에 우려 섞인 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분명히 이 대회 성공 못할 거다라는 염려 섞인 소리들이 많아요. 또 대회 치러도 분명히 이거는 적자를 많이 보는, 참가도 많이 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자꾸 들려요. 어떻든 우리 지자체에서 우리 김장호 시장님께서 호기롭게 시작했는 사업이니 만큼 꼭 성공해서 그런 이야기들이 잠식될 수 있도록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아육상추진단장 장정수 예, 최선을 다해서 성공적인 대회로 개최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박세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가 끝나고 나면 반드시 사후 보고를 저희들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좀 참고하시고 TF팀장으로 이번에 가셨으니 팀장으로 진급하시고 가셨죠? 승진하고 가셨죠?
○아시아육상추진단장 장정수 예.
○위원장 김재우 예,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으니 경제적 유발 효과, 경제적 유발 효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에 대해서 면밀하게 저희 위원회에서 검토 분석할 예정입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 좀 참고하시고 초기 단계부터 해서 대회가 진행이 잘될 수 있도록 하고 나중에 어쩔 수 없이 이래 됐습니다라는 말은 안 나오게끔 준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아육상추진단장 장정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시아육상추진단 소관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시아육상추진단장 장정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다음은 환경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국 전체 예산의 개요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예, 안녕하십니까? 환경교통국장 남병국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문화환경위원회 김재우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교통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환경교통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129억 3,000만 원 증액된, 3,000만 원보다 56억 500만 원이 증액된 1,185억 3,0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380억 2,000만 원보다 262억 2,400만 원 증액된 2,642억 4,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환경정책과는 국도비 추가 확보 등 교부 변경으로 인해 광평천 비점오염 저감사업 35억 8,000만 원,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4,000만 원,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관리과는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을 위한 6,000만 원, 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 추가 수립용역비 2,000만 원, 기타 특별회계 전출금 등을 추가 편성하고 교통정책과는 국가산업3단지 다목적 복합센터 조성사업 20억 원, 거의지구 공영주차장 토지매입비 7억 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는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70억 원, 초정밀 버스정보시스템 구축과 버스승강장 시설개선비 17억 원 등을 증액하고 공원녹지과는 선산 비봉공원 정비사업 6억 원, 송정공원 정비사업 4억 원 등 근린공원 조성 시설비 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원순환과는 환경관리원 전용시설 리모델링 공사비 10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등 변경분을 반영하고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교통국 소관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이해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남병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강정숙 환경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 예, 환경정책과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33, 150쪽이며 세출예산은 625, 634쪽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께서는 기존 계속사업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신규사업, 특이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정숙 예,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강정숙입니다.
환경정책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김재우 문화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환경정책과는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총 3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감요인은 국도비 변경분을 반영한 광평천 비점오염 저감사업 35억 8,000만 원,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사업 4,000만 원,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 2,400만 원 등입니다.
꼭 필요한 사업 외에는 예산 효율화를 위한 절감에 노력하였습니다.
구미시의 지속 가능한 환경정책을 위해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저 한 가지만 좀 물어보겠는데요.
LPG차 전환사업 있죠?
○환경정책과장 강정숙 예, 예.
○김영태 위원 이거 지금 다시 4,000만 원을 올렸는데 지금, 지금 올리는 게 좀 맞나요, 이게? 이게 신차 구입하면 보통 한 몇 개월 걸립니까, 이게?
○환경정책과장 강정숙 지금 6개월 정도 지금 걸린다고
○김영태 위원 6개월 걸리면 지금 그래 뭘 한다는 말입니까, 이게?
○환경정책과장 강정숙 지금
○김영태 위원 그럼 이월시킬 거 아닙니까, 이거?
○환경정책과장 강정숙 6개월
○김영태 위원 지금 겨울 얼마 남았어요?
○환경정책과장 강정숙 근데 처음에는 스타리아 이제 제작이 조금 지연됐는데 요즘은 조금 단축되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6개월 정도 이제 소요돼서
○김영태 위원 제가 알기로도 6개월 이상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예산 올려서 뭐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리고 또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게 의무 운행기간이 2년이죠?
○환경정책과장 강정숙 예.
○김영태 위원 이거를 만약에 의무 운행기간을 보조금을 받고 사용을 하지 않고 중간에 되팔았다, 그 환수 조치 방법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강정숙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이 정확하게 안 되었는데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태 위원 이거 더 알아보시고요.
○환경정책과장 강정숙 예, 예.
○김영태 위원 이거는 내년 본예산 올려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삭감 요청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우 예,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춘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 위원 예, 제가 예산보다 먼저 하나 짚어야 될 게 있어서 우리 국장님께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환경정책과와 환경관리과, 교통정책과 전부 환경하고 연결된 곳은 그 전문직이 정말 필요한 자리입니다. 맞죠?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예, 예.
○김춘남 위원 근데 언젠가부터 환경직이 왜 이렇게 천시를 당하는지 환경직이 온 데로 날아다니고 환경직이, 정말 환경직이 있어야 될 곳에 환경직이 있지 않고 지금 인사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거는 시장님한테 건의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녹지직, 환경직 꼭 있어야 될 농업직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정말 환경직이 앞으로 환경이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지금 저희들 이제 9대에 들어와서 보면 환경직이 중요한 걸 모르고 있어요. 환경직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예, 예.
○김춘남 위원 지금 환경 때문에 지금 사실은 우리 여기 이정희 위원님은 탄소중립도 하고 했지만 지금 앞으로 기업이나 나라나 살아남으려면 환경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걸 어기면 사실은 기업도 할 수 없고 나라도 사실은 그런 다 MOU까지 체결하고 지금 그런 마당에 이번에 보면 인사에 이 전문직들이 있어야 될 자리를 전문직은 다른 데로 보내고 인사를 이렇게 합니다. 국장으로서 가실 때 이거는 전 부서 통일입니다, 위원장님. 특히, 특히 공업직, 농업직, 그리고 특히 환경직, 환경직, 녹지직은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 정책이 돌아가거든요.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위원님 그거는
○김춘남 위원 제가 예산을 하기 전에 우리 과장님 어제 오셨는데 제가 예산 갖고 말하기가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특히 환경직은 환경 자리에 둬야 됩니다. 환경적인 문제가 특히 우리는 공단이어서 엄청 많고요. 그런 걸 물어보려고 그래도 환경직이 아니라서 밑에 사실은 새로 들어온 주무관이나 팀장한테 물어야 되기 때문에 결정을 할 수 있는 과장이 녹지직이나 환경직은 꼭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예, 앞으로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저희들도 하겠지만 꼭 건의하셔서 환경이 중요한 걸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9대에. 우리 지금 우리 김장호 시장님은.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말씀드려서 꼭 환경직은 환경직에 있을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위원장님, 아까
○김춘남 위원 위원장님한테도 제가 이 말씀드리고 국장님한테도 같이 이게 전 부서에 꼭 있어야 될 저희들이 일부러 환경직을 왜 뽑습니까? 환경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고 요즘 환경이 사실은 오염되고 이런 것 때문에 환경이 잘못되면 한 개도 할 수 없습니다. 기업이든 뭐 건축이든 전부 사실은 환경이, 맞잖아요? 다 같이 이제 결여돼 있기 때문에 환경을 지금 사실은 저도 모르고 우리 동에 동장님 데리고 가서 엄청 후회를 했습니다, 제가.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데 근데 또 이렇게 또 지금 환경직에 또 우리 행정직 과장님 오셨어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맞죠?
○환경정책과장 강정숙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예.
○김춘남 위원 그래 우리 과장님은 열심히 하시는데 앞으로 직렬을 좀 지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직을.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위원장님, 아까 김영태 위원님이 삭감 요청한 거 이거 제가 설명 잠깐 드리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아니 국장님 제 이야기 끝나고 하시면 되지.
○위원장 김재우 국장님, 이것부터 먼저 대답하시고.
○김춘남 위원 예, 그거 건의 좀 드려주시고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예, 예. 그거는 뭐 인사는
○김춘남 위원 위원장님, 그거 좀
○위원장 김재우 잠깐만, 국장님 잠깐만요.
○김춘남 위원 예, 그 직렬을 좀 지켜 달라고 그거를 갖다가 우리 총무과에 총무국장한테 그래 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재우 알겠습니다. 국장님 여기 김춘남 위원님한테 뭐 답변 받을 거 있습니까?
○김춘남 위원 예, 이제 국장님 하시면 됩니다.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예, 뭐 그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뭐
○김춘남 위원 인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예, 알겠습니다. 그거 일단은
○김춘남 위원 제가 인사를 말을 할 수가 없죠, 인사는 말을. 그 직을 좀 지켜 달라는, 그죠? 원칙을 지켜 달라는 거.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예, 그거는 제가 뭐 좀 기회가 있으면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위원장 김재우 예.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아까 628쪽 LPG 전환 지원사업 이거는 이번에 예산은 국도비 가내시 돼가지고 그걸 반영한 건데 지금 진행 상태에 있습니다. 그게 올해 안에
○김영태 위원 상태에 있는데 지금 기존 또 비교 증 올렸잖아요?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올리는데 이게 시비를 줄이고 국도비를 증액한 겁니다. 이걸 또 내년에 세우라 하면 말이, 지금 과장이 아직 업무파악이 덜 돼가지고
○환경정책과장 강정숙 맞아요. 제가, 제가 맞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부연설명을 잠깐 드리자면 작년에도 이제
○김영태 위원 일단은
○위원장 김재우 잠깐만 잠깐만요. 과장님, 잠깐만.
○김영태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거 나중에 국장님, 나중에 별도로 이야기해 주세요.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예, 알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정숙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이 부분은 별도로 나중에 보충설명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예, 알겠습니다.
○김영태 위원 예.
○위원장 김재우 예,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예, 우리 환경정책과장님 맞으시죠?
○환경정책과장 강정숙 예, 예.
○강승수 위원 어제 우리 주차장 관련해서 전기 충전기 관련 했는데
(자료를 찾고 있음)
예, 이와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우리 전기자동차가 정부 정책상으로 많이 지원되고 있는데 충전시설이 지금 완속하고 급속하고 있는데 과장님 볼 때는 어때요, 수준 정도가?
○환경정책과장 강정숙 지금 지속적으로 보급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지금 전체 전기차 대수가 3,477대인데 지금 충전기가 2,740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완속기가 조금 많다 보니까 시간이 지연됐는데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기 용량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완속충전기를 설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적극적으로 더 확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이 데이터는 아파트 내에 주차장에 설치된 것 포함해서죠?
○환경정책과장 강정숙 예, 예. 모두 포함됐는 겁니다.
○강승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파트 내에 말고 이제 다수가 사용하는 주차장 부분에 한번 검증을 해 보셨어요? 우리 공영주차장 말고 일반 주차장도 그렇고 그런 거 봤을 때 주차장에 충전기 설치 정도가 미흡한 권역도 상당히 많은 것처럼 느껴지던데 조사 안 해봤죠? 여기 이 자리에 온 지 얼마 됐어요?
○환경정책과장 강정숙 저 7월 10일 자로 왔습니다.
○강승수 위원 파악이 잘 안 되겠네? 그리고 우리가 어제도 충전 상황을 설치 동의안을 했습니다만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완속이 필요할까요? 극소수로 필요하겠지. 급속으로 대부분 해야 될 거고 공영주차장은 사람들이 볼일 보러 왔다가 잠시 주차하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환경정책과장 강정숙 예, 그런 걸 반영하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현황을 제가 왜 급속과 완속을 보는데 완속이 너무나 많고 급속이 너무 적어요. 해서 특히 공영주차장, 아파트는 완속이 돼도 괜찮다고 봐져요. 하는데 바깥에 주차장 이런 부분은 급속으로 거의 다가 설치해야 될 부분을 이런 거를 누가 컨트롤해요?
○환경정책과장 강정숙 이게 실제적으로는 땅 주인인 소유자, 소유자가 자산을 관리하는 사람이 실제적으로는 이걸 조정해야 되는데 이제 저희가 권장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연계도 시켜 주고 그런 상황입니다.
○강승수 위원 이제 그래 하는데 우리 정책과에서 업무를 보는 거는 컨트롤타워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
○환경정책과장 강정숙 예, 그런 역할을 해야 되겠죠. 예, 예.
○강승수 위원 이게 시 행정이 있는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강정숙 그렇죠. 예, 예.
○강승수 위원 개인 자산이 하는 건 자기 마음대로지 안 그러면
○환경정책과장 강정숙 그러니까요.
○강승수 위원 맞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강정숙 예.
○강승수 위원 그래 그런 역할을
○환경정책과장 강정숙 하겠습니다, 예.
○강승수 위원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정숙 예, 적극적으로 제가 이제 방향을 잡았으니까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제가 어제 지적하기 전까지 개념도 몰랐어요. 공영주차장에 무슨 완속을 설치해요? 그렇듯이 정책적으로 방향성을 전혀 못 잡고 가고 있다, 6시간씩 충전할 사람 있어요? 없잖아.
○환경정책과장 강정숙 그러니까 7시간 정도 소요되는데 그건 조금 제가 봐도 합리적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강승수 위원 뭐 충전 업체에 부자 시켜 줄 일 있는 거 아니잖아, 맞죠?
○환경정책과장 강정숙 예, 참고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래서 농협 주차장이나 이런 대중적 주차장에도 그렇게 좀 리드를 유도를 좀 했으면 좋겠다
○환경정책과장 강정숙 예,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거점별로 충분한지 충분 안 한지 확인해 봐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생각할 동안에 과장님, 7월 10일 자로 오셨죠?
○환경정책과장 강정숙 예, 예.
○위원장 김재우 환경정책과에 팀장님들 다 바뀌었죠? 팀장님 잠깐만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그거 아시는 분이 바뀌었고, 바뀌었고, 다 바뀌었네. 한 분만 계시네. 예, 알겠습니다. 예, 한 분만 계시네. 예, 앉아 주십시오.
팀장님, 과장님, 환경정책과 오니까 무슨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지금? 한 열흘 동안 분석해 보니까.
○환경정책과장 강정숙 제가 보니까 공기 질을 향상시키고 물의 수질을 향상시키는 게 저희 궁극적인 목표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위원장 김재우 그거는
○환경정책과장 강정숙 거기에 방향을 두고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그거는 당연한 것 같은데요? 제가 얘기해 볼까요? 저 지금 8급 3호봉 째인데 환경정책과에서 해야 될 일은 탄소중립 기후변화의 시대를 어떻게 맞아야 될 것인가, 이게 1번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강정숙 그죠. 그게 이제 공기 질을 향상시키면 곧 탄소중립을 앞당기는 데 선도적으로 나아가는 거죠.
○위원장 김재우 자, 두 번째는요, 물입니다. 우리 낙동강 물을 어떻게,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 정책 방향이 뭔가 시정 정책 방향이 뭔가 이거 2번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강정숙 예, 맞아요. 그래서 이제 탄소중립 그것도 사실은 공기 질을 이제 향상시키는 게 탄소중립이고 물은 저희 그래서 이제 뭐 광평천이나 이계천이나 비점오염이나 이런 사업을 다 하는 자체가 수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강정숙 그게 두 꼭지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강정숙 예.
○위원장 김재우 그거는 팀장들이 하는 거고요. 그런 일은 팀장들이 하는 거고, 국장님.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예.
○위원장 김재우 국장님, 환경정책과 뭐 해야 됩니까?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일단 제일 먼저 우리 구미시가 탄소중립 선도 도시로 어떤 정책을 수립해야 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거기에 따라 뭐 세부적인 정책을 발굴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직 좀 경험이 부족하니까 다음에 한 몇 달 뒤에 보면 좀 많이 발전돼 있을 겁니다.
○위원장 김재우 이쪽 부서에 과장님 처음 오셨죠?
○환경정책과장 강정숙 예.
○위원장 김재우 탄소중립지원센터가 뭐해야 되는지 혹시 파악해 보셨어요?
○환경정책과장 강정숙 탄소중립지원센터는 지금 보니까 경운대학교 내에서 있는데 탄소중립을 위해서 지금 보니까 학생들 교육도 시키고 계몽도 하고 있고
○위원장 김재우 그런 거는 탄소제로교육관이 있습니다. 탄소중립지원센터는요, 구미시가 탄소중립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정책을 내고요. 탄소중립지원센터 도시로 가기 위한 방향들을 만들어 내고요. 그런 거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거 지금 용역 줘서 하고 있죠?
○환경정책과장 강정숙 아니 탄소중립지원센터에, 탄소중립지원센터에 지금 2억, 연간 2억씩 해갖고 경운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원장 김재우 예, 예. 오케이, 오케이. 과장님 됐습니다. 과장님 온 지 10일밖에 안 돼갖고 물은 내가 잘못했습니다. 예, 천천히 파악을 하시고 뭘 해야 되는지 중요한 자리입니다, 과장님이. 구미 미래를 설계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정책기획과하고 환경정책과장님이요. 과장님, 정책기획과하고 환경교통국장님, 환경정책과장님하고 정책기획국하고 정책기획과장 네 분이 구미 미래를 설계해야 되는 자리예요. 아까 이야기하는 그런 거는 팀장들이 하는 거고요. 국장님.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예, 예.
○위원장 김재우 물 문제로 인해서 대구시 공무원 만나본 적 있습니까?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예, 한 번
○위원장 김재우 국장님 여기 오고 나서?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한 번 만났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만났습니까, 벌써?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예.
○위원장 김재우 지난 2년 동안 한 번도 안 만났어요. 국장님 만나서 뭔 이야기했습니까? 그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예, 지난 7월
○환경정책과장 강정숙 15일.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15일 날, 잠깐만요. 제가
○위원장 김재우 대구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아니 그날 제가 왔을 때 일단 구미시 의견을 물으러 왔습니다. 왔길래 제가 공무원을 ´94년도에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장마전선이 남해안에 있다가 건너뛰고 북부로 바로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구 경북은 추석 지날 때까지 비 한 방울이 안 와가지고 대원저수지도 말랐고 무을저수지도 말랐습니다. 낙동강도 거의 하천 수준이라가지고 제가 첫 번째로 요구한 게 갈수기 때 농업용수 부족이 우려된다, 구미시뿐만 아니라 상류에 상주, 예천, 의성 우려된다, 첫 번째 그거 했고, 두 번째 만약에 안동댐으로 가져가게 되면 유지용수가 적어지는 바람에 그 공장에 공업단지 초순수 지금 수질 확보도 하고 있는데 정수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기업체 부담이 증가된다, 두 번째 그걸 주장했고, 그래서 세 번째는 안동서 가지 말고 되도록이면 구미보 인근에서 가져갔으면 좋겠다, 세 가지 주장을 했습니다. 했더니만 대구에서 하는 얘기가 자기들은 안동댐 가자면 영락교라고 있습니다. 안동댐 바로 밑에 한 300m 지점에 추출을 하는데 하루에 46만 톤을 가져간다고 하더라고요. 하는데 이 부족분을 영주댐에서 50만 톤 방류하기 때문에 물 부족한 거는 안동댐에서 낙동강 합류부 내성천하고 낙동강 합류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삼강주막이 있습니다. 거기서 안동까지만 물이 부족하고 영주댐 물이 내려오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다, 그래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렇더라도 우리는 조금 물 부족이 우려된다고 제가 주장했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잘하셨습니다. 2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만나봤는 것 같은데 과장님, 방금 들으신 부분처럼 환경정책과장님의 핵심은 2개입니다. 우리 국장님 또 이런 이야기 들으면 하지 마라 그러는데 또 얘기할게요. 평생교육원 없어졌어요.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여기 왔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할 말 하세요.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예, 예.
○위원장 김재우 구미 미래 설계하고 국장님 하실 말 하시고 과장님도 방향 잡으셔야 돼요. 구미 미래가 달려 있다는 거 과장님 명심하시고 일을 하셔야 됩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정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강조를 하느냐 하면 막중한 자리에 과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국장님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다시 한번 준비하시고 오셨기 때문에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만큼 하고 과장님도 국장님도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러는데 9월 달부터는 저희 문화환경위원회가 달라질 겁니다.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거기에 대응해서 일 잘할 수 있는 조건과 상황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저는 여기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환경정책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정숙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은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 예, 환경관리과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38, 150, 159쪽이며 세출예산은 635, 638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841쪽에서 845쪽입니다.
환경관리과장님께서는 기존 계속사업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신규사업, 특이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손양숙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손양숙입니다.
먼저 환경관리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재우 문화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관리과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주요 증감액 요인으로는 석면피해로 인한 지급 대상자 추가 발생에 따라서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액 6,000만 원을 증액시켰고요. 그리고 오염 총량관리에 따른 위천A 단위유역의 BOD 평가 수질이 목표 수질을 초과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 기간 내에 목표 수질 달성을 위한 시행계획 추가 수립을 위하여 용역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낙동강 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에 따라서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비점오염 저감사업 전출금에 4억 5,100만 원을 증액하고 6억 3,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손양숙 과장님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양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손양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끝나가지고 안 계실 줄 알았구나. 예, 천천히 나와 주세요.
예, 과장님 자리로 나와 주세요.
예,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 예, 교통정책과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50쪽이며 세출예산은 639쪽에서 644쪽입니다.
도시교통특별회계는 817쪽에서 818, 819쪽에서 821쪽입니다.
교통정책과장님께서는 기존 계속사업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신규사업, 특이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예,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석기식입니다.
먼저 교통정책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많은 지원과 배려를 해 주시는 문화환경위원회 김재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정책과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제1회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 139억 8,300만 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124억 8,400만 원으로 기정액 203억 7,900만 원보다 60억 8,800만 원 증액된 264억 6,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이 증액 편성된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의 국가산업3단지 다목적 복합센터 조성사업 20억, 거의지구 공영주차장 토지매입비 7억, 어린이보호구역 실태조사 용역 1억 등 총 51억 3,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 공영주차장 조성 및 관리 8억, 송정동 공영주차장 조성 5억, 교통안전시설심의회 가결 건 정비공사 1억 등 총 9억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주요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저를 포함한 직원 모두 시민들의 교통 편의 도모와 원활하고 안전한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세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채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좀 할게요.
○위원장 김재우 예.
○박세채 위원 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한번 펴 보세요. 자, 송정 공영주차장 임차료 1,000만 원 더 추가 증액시켰죠?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예, 예. 그렇습니다.
○박세채 위원 자, 당초에 3억 2,000에서 3억 3,000이죠, 합이?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2,000만 원,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아니 죄송합니다.
○박세채 위원 오신 지 얼마 안 되면 담당 팀장이 나와서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답변해요.
자, 지금 자료 보면 당초에 3억 2,000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예, 맞습니다. 3억 3,000으로 1,000만 원
○박세채 위원 자, 1,000만 원 추경에 더 해서 3억 3,000이에요.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맞습니다.
○박세채 위원 이게 임차료예요?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맞습니다.
○박세채 위원 1년 치 임차료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이거는 추가적으로 이번에 송정동 공영주차장 짓는 데 임차료가 좀 생겨서
○박세채 위원 아니 그래 이 임차료가 1년 치냐고. 몇 년 치입니까, 이게? 10년 치입니까, 1년 치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예, 1년 치입니다.
○박세채 위원 1년 치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예, 예.
○박세채 위원 1년에 3억 3,000씩 임차료 줘 가면서 주차장 만들 데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행복주차장을 짓다 보니까 그 임차를 해서
○박세채 위원 지금 행복주차장은 재산세나 이거 감면해 주면 행복주차장 하잖아요? 3년 이상 땅 재산세하고 반납시켜 준다 하면.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예, 예.
○박세채 위원 지금 이거 보니까 송정동 산 몇 번지네요?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예, 산 1-4번지 일원에 주차장
○박세채 위원 자, 여기 평수도 없어, 설명자료에 보면. 전체 내가 암만 찾아 보려고 해도 없고 그다음 보니까 전체 주차면수 70면 조성하는 사업이라.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예, 예. 맞습니다.
○박세채 위원 자, 1년에 임차료 3억 3,000씩 주고 산에 조성하는 데 5억 들고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그거는 임차료 그게 1개가 3억 3,000이 아니고 그거는 1,000만 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기존에 다른 임차료 우리가 행복주차장 이래 되면 재산세 감면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임차료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기존에 임차료 주는 거 있고 이거는 1,000만 원 추가로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박세채 위원 아, 이 전체 3억 3,000이 송정동 게 아니고?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예, 예. 1,000만 원만 송정동입니다.
○박세채 위원 연 1,000만 원?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예, 예, 예.
○박세채 위원 이거 송정동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예, 예. 맞습니다.
○박세채 위원 산 여기 임차료 1,000만 원?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예, 맞습니다.
○박세채 위원 자, 이게 평수는 몇 평이에요? 얼마예요, 이게?
(석기식 교통정책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팀장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재우 잠깐만요. 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자, 다음은 대중교통과 들어 오시기 바랍니다.
예, 좀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태영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김재우 예, 잠깐만요.
○이정희 위원 대중교통과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33, 150쪽에서 151쪽이며 세출예산은 645쪽에서 654쪽입니다.
도시교통특별회계는 817에서 818, 822쪽입니다.
대중교통과장님께서는 기존 계속사업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신규사업, 특이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김태영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김태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대중교통 업무를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중교통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요구 예산은 114억 1,257만 원이 증액된 523억 8,979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이 증액 편성된 주요사업으로는 비수익노선 손실금 70억 원, 초정밀 정보시스템 버스승강장 시설비 16억 7,000만 원, 수요응답형 시골버스 구입비 및 운영비 5억 7,000만 원, 바우처 택시 및 임산부 택시 손실금 6억 원 등 총 114억 3,000만 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별로 살펴보면 646쪽 GPS시스템을 활용한 초정밀 버스정보시스템 구축비 11억, 646쪽 사곡역 광역철도 개통으로 버스 정보안내기 신규 설치비 5,000만 원, 647쪽 비수익노선 운행으로 발생하는 버스업체 운송 손실보전금 70억, 647쪽 대중교통 취약지역 주민 대상 시골버스 차량 구입비 및 운영비 5억 7,000만 원, 648쪽 2025년 도내 지자체 시행으로 예정인 어르신 등 대중교통 무료 승차를 위한 교통카드 정산시스템 구축비 2억 1,400만 원, 650쪽 관내 임산부를 위한 택시 지원비 5억 3,000만 원, 652쪽 주차장 노면 상태 불량으로 화물차고지 이동이 곤란하여 공사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2쪽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5,400만 원, 652쪽 저출생 극복 대책의 일환으로 어린이 거점시설, 학교, 돌봄터 등 순환버스를 운영하는 사업비로 3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채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우 예.
○박세채 위원 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충분한 자료 설명을 해 달라 했는데 제가 지금 듣기로 충분한 자료 설명이 안 돼요. 상임위에서 내가 같이 했는데도 충분히 설명이 안 됐는데 기획에서 오신 분들 설명되겠어요? 자, 문화환경위에 대면보고 안 받습니다 한다고 전화도, 일절 아무 연락도 안 하나요? 그만큼 예산에 자신 있어요?
자, 몇 가지만 과장님, 질문을 좀 할게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영 예, 예.
○박세채 위원 다른 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먼저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5,400만 원 예산 세워 주신 거 감사합니다. 어쨌든 어렵게, 어렵게 해가지고 그나마도 월 한 4만 원 정도 해 주신 거 감사하고요.
자, BIS사업은 저희들이 비교견학까지 두 번 가면서 그렇게 요구했는데 11억 세우셨네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영 저희들이 초정밀 정보시스템 그거하고 또 올해는 BIT 교체비 일부는 올려놨고 내년에 그거는 이제 전면적으로 하고 하여튼 획기적으로 좀 개선
○박세채 위원 내년에는 얼마 정도 예산 더 올려야 돼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영 저희들 2011년도에 BIT가 183개 정도 했습니다. 저희들 보니까 하나에 보통 한 2,000만 원 정도 하는데 내년에 한 100개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세채 위원 2,000만 원 10개면 얼마고 20억이가.
○대중교통과장 김태영 예, 예.
○박세채 위원 어떻든 지금 수리해 가면서 이래 해가지고는 안 된다 싶어서 유지보수비 올라온 거 저희들이 본예산 다 깎은 것이고 그 부분은 빠른 시간 내에 기계 빨리 교체해서 구미시 IT도시에 맞는 그런 위상을 찾아 주기를 바라고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영 예.
○박세채 위원 자, 그다음에 전부 신규사업이에요, 지금 자료 주신 거 보면.
○대중교통과장 김태영 맞습니다.
○박세채 위원 9개 말고도 지금 이쪽 거
○대중교통과장 김태영 그 외에는 뭐
○박세채 위원 신규사업이 9개네, 그죠?
○대중교통과장 김태영 예, 그 외에 뭐 승강장이나 이런 거 좀 있습니다.
○박세채 위원 자, 다음은 저희들이 지금 상임위에서 해 왔던 부분이고 수요응답형 시골버스 구입 지원비로 도비 좀 받아서 시비하고 3억 5,000 신규사업 올려놨네, 그죠?
○대중교통과장 김태영 예.
○박세채 위원 자, 수요응답형 시골버스 하면 버스 25인승입니까, 아니면 15인승 쏠라티입니까, 뭐 어떤 겁니까?
○대중교통과장 김태영 저희들이 이제 쏠라티 이제 경유 차량으로 한 15인승 정도 됩니다.
○박세채 위원 쏠라티 15인승?
○대중교통과장 김태영 도에서 이제 그 사업을 하고 있어서 도내 한 9대 정도 배부됐는데 저희들이 좀 요청을 해가지고 한 5대 정도 받았고 또 내년에 하반기 때 우리가, 참, 본예산 때 저희들 좀 이 정도 더 받아가지고 읍면지역의 이제 교통 쪽이라든지 이런 걸 좀 개선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세채 위원 저희들이 뭐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 읍면에 바로바로 돌려서 그다음에 거기서 시내 쪽은 큰 버스로 시간 배차해 가면서 하시라고 해 주신 거 신경 써 주신 거 감사하고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영 예, 예.
○박세채 위원 자, 이걸로 인해서 운영 지원비가 2억 2,000 또 잡아 놨어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영 그거는 이제 보통 우리가 비수익노선에 대해서는 저희 시 부담이 되는데 이거는 도비하고 차량구입비 도비로 30% 지원해 주고 그리고 인건비, 유류비 쪽으로 또 30%를 매년 도비를 지원해 줍니다, 거기 이 차가 운행될 때까지. 그런 면에서는 좀
○박세채 위원 제가 궁금한 건 그게 아니고 그러면 이렇게 수요응답형 시골버스는 우리가 마을 순환버스 하듯이 일반인 민간인이든 누가 하고 싶다 하면 거기다 위탁 주든지 아니면 지금 우리가 버스 주고 있는 버스 업체에다가 또 이 버스까지 추가로 해서 줘가지고 위탁시키는지 그거를 묻고 싶은 겁니다.
○대중교통과장 김태영 저희들이 이제 한정 면허를 해가지고 따로 사업자를 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 기존 버스 있는 회사에서 따로 이제 체계는 좀 따로 해야 됩니다. 기존에 있는 버스 운전기사분들하고 이분들하고 근로 조건이나 이런 게 조금 틀리기 때문에 버스회사에서 해도 저희들이 가능하다고 검토를 받았고요. 그리고 한정 면허를 따로 내서 해도 되는데 저희들이 한정 면허를 내 버리면 거기에 따른 뭐 경리라든지 이런 거 이런 부분에 좀 예산이 또 추가적으로 들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버스회사에서 맡아가지고 따로 부분적으로 하는 게 안 낫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세채 위원 그러면 결론은 지금 우리 부서에서 생각은 기존 하고 있는 버스회사에 버스 이거 적은 거 사가지고 이거 더 추가로 줘서 수요응답형으로 마을 면부 돌리면서 그 기사 활용해 가면서 그렇게 운영하시겠다는 그런
○대중교통과장 김태영 예, 기사는 이제 선산지역에, 이거는 대형이 없어도 됩니다. 1종 보통만 있어도 되니까 거기서 채용을 하고 여성 운전사까지 저희들이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박세채 위원 알겠습니다. 예, 일단 충분한 설명을 좀 이렇게 아시라고 좀 더 설명이 부족해서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이고요. 어떻든 상임위 대면보고 안 받는다고 지금 그렇게 연락 안 하면서까지 하신 거는 솔직히 교통정책과도 마찬가지고 지금 그렇다 보니 시간이 많이 길어져요. 저희들 길게 생각은 해요. 하지만 그래도 예산인데 비교해서 죄송한데요. “위원님 안 나오십니까? 뭐 제가 설명자료라도 방에 좀 넣어놓을게요.” 하고 뭐 이 정도 관심은 있어야 돼요. 너무 정직하게 사시면 안 돼요.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박세채 위원님 추가 설명 들으면서 많은 걸 알게 됐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전혀 모르는 사항들인데도 불구하고 알게 된 부분 고맙게 생각합니다.
○박세채 위원 아,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하나 더 하시겠습니까?
○박세채 위원 예, 예. 한 가지
○위원장 김재우 예, 하십시오.
○박세채 위원 금액 제일 큰 거 70억짜리 있죠?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대중교통과장 김태영 예.
○박세채 위원 제가 좀 이렇게 기억력이 없어요. 이 70억 주면 2024년 올 연말 지금 회계 정산 가면 이게 내년 한 5월 달 가야지만이 양쪽 버스에 해서 회계 처리하죠?
○대중교통과장 김태영 예, 맞습니다.
○박세채 위원 그러면 이 70억을 주면 거의 100%까지는 안 가더라도 거의 80∼90% 정도는 이 비수익노선을 주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김태영 예, 맞습니다.
○박세채 위원 그래가지고 회계 감사에 따라서 모자란 부분만 쪼매 더 주든지 뭐 더 줬으면
○대중교통과장 김태영 예, 내년에 그 부분은 부족한 부분을 예산을 세워가지고 감사해가지고 바로 곧
○박세채 위원 그렇죠? 이래 줘갖고 뭐 부족할지 남을지 모르잖아요? 지금 코로나 끝나서 버스 승객 많이 늘면 비수익노선 여기 돈 적게 줘도 되잖아요, 버스 많이 타면?
○대중교통과장 김태영 승객은 안 늘고 있습니다. 거의
○박세채 위원 안 늘어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영 예.
○박세채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처음 오니 한 2년 치씩 막 밀려가지고 어디 부탁해도 말 안 듣고 했는데 그래라도 현실화시켜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일단 내년 본예산부터 잡는 거는 당해연도 ´25년도 치
○대중교통과장 김태영 맞습니다.
○박세채 위원 미리미리 줘가면서 그래 운영되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김태영 예, 예. 맞습니다.
○박세채 위원 그럼 저희들이 이제 버스회사에 과감하게 뭐 서비스나 이런 부분 요구해도 되죠?
○대중교통과장 김태영 예, 맞습니다.
○박세채 위원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채 위원님.
예,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또 대중교통과에서도 저출생 극복으로 돌봄마을 아이사랑 차량 운행 지원하고 있네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영 예, 맞습니다. 3억 3,600만 원 해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이정희 위원 예, 보면 이게 지금 현재 공동육아나눔터, 다함께 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이거는 사실 아파트 안에 있는 겁니다. 그건 알고 계시나요, 혹시?
○대중교통과장 김태영 예, 저희들이 13개소 표본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가 보니까 아파트에서 바로 이제 집으로 가니까 여기는 이제 학교라든지 돌봄센터, 기타를 이제 순환하게 되는 이 시책으로 내려왔는데 안 그래도 그런 게 이제 도하고 약간 차이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면이라든지 이런 데 진짜 필요한 부분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저출생 극복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이 아닌 곳에 지금 지원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도 생각하셔야 되고 사실 이게 우리 마을 동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면 단위에서는 차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일단 검토를 걸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대중교통과장 김태영 예, 따로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은희 위원님.
○추은희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좀 일찍 시작하셨으면 경북에서 1등을 할 수 있었는데 그죠? 2등이죠?
○대중교통과장 김태영 포항이, 포항이 좀
○추은희 위원 그죠? 조금만 일찍 했으면 경북에 1등 스타트를 끊었을 텐데 좀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예산 세워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영 예.
○추은희 위원 그리고 이정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동네 돌봄마을 아이사랑 차량 운행 지원 제가 봐도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계획을 다시 한번 세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구미
○대중교통과장 김태영 저희들이 아이돌봄과하고 지금 한 서너 번 미팅했는데 가급적 이제 도심 외에 그런 것도 계속 지금 검토하고 그래 있습니다.
○추은희 위원 예, 그래서 잘 운행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좀 쉬었다 할까요, 바로 계속할까요?
(「계속하죠」하는 위원 있음)
계속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교통정책과까지 마무리합시다. 박세채 위원님 아까 질의하는 거 중단을 해 놨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김춘남 위원 저 검토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우 여기 있습니까?
○김춘남 위원 예, 예.
○위원장 김재우 예, 계속하십시오.
○김춘남 위원 저 임산부 택시 이거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대중교통과장 김태영 설명 좀
○김춘남 위원 제가 설명 들었는데 이거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검토.
○위원장 김재우 예, 그럼 검토하시고 김춘남 위원님, 추가로 개인적으로 설명 들으시겠습니까?
○김춘남 위원 예, 예.
○위원장 김재우 예,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다음에 교통정책과장님, 다시 자리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예, 박세채 위원님, 교통정책과장 들어왔습니다. 다시 질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위원님 죄송합니다.
○박세채 위원 아까 뭐 했죠?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아까 공영주차장
○위원장 김재우 공영주차장 관련된 부분입니다.
○박세채 위원 내가 봐서는 3억 2,000 기정에 또 1,000만 원 이거 3억 3,000 도대체 무슨 산을 3억 3,000씩 빌려가지고 하려고 하나 싶어서 했던 부분인데 1,000만 원 하니까 이해가 됐고요. 자, 또 궁금한 게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또 819쪽에 교통특별회계, 도시교통특별회계 사업에 공영주차장 조성 관리비로 해갖고 5억 세워 놨는데 8억을 더 추경에 해서 13억 해 놨어요.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예, 맞습니다, 예.
○박세채 위원 이 부분을 설명을 좀 더 자세하게 좀 해 줘 봐요.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예, 여기는 우리가 지금 행복주차장 올해 많이 좀 짓고 있습니다. 현재 상반기에 한 9개소를 지었고 하반기도 한 9개소를 지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특히 송정동 여기 푸르지오캐슬에 공영주차장 한 300면을 지어서 주차난을 좀 해결하려고 거기 돈이 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8억이 증이 됐습니다.
○박세채 위원 자, 하나 물어봅시다.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예.
○박세채 위원 송정동 푸르지오 옆에 학교 부지 이야기하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박세채 위원 그거 금고 측하고 이야기했어요?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예, 해결, 다 얘기가 다 완료되었습니다.
○박세채 위원 어떻게 완료가 됐어요?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일단은 지금 2심을 하고 있는데 소송 끝날 때까지는 무상으로 우리가 쓸 수 있도록 그래 해 주기로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박세채 위원 그래요?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예.
○박세채 위원 거기에 돈이 많이 든다 하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돈이 많이 든다고 생각하는데요?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300면을 하다 보니까 그게 한 3억 정도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청에도 지금 주차난이 좀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청 직원용으로 한 200면을 빠져 나가면 시청이 조금 여유로울 수도 있고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지 않겠나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세채 위원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예.
○박세채 위원 거기다 돈 들이지 마십시오. 그거 개인 땅 아닙니다. 지금 금고 측에 저도 확인 다 했어요. 조합원들 돈 갖고 땅 사는 거예요. 그거 땅 사서 거기에 건물 지어서 뭘 하겠노라고 이야기를 해서 돈을 한 80억 들여서 소송하고 있어요, 나머지 스물 몇 사람하고.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예, 예, 예.
○박세채 위원 지금 금고 측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노니 풀밭이니 포클레인 가지고 잠깐 그냥 슬슬 문대서 소송 끝날 동안 급하면 차 몇 대 대라,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금고에서 그거 임차 놓으면 80억에 대한 이자 따져서 연 대부료를 받고 놓으려고 합니다.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현재 이제 소송 중이라서 돈을 받기는 어려운 상태고 돈을 안 받고 무상으로, 소송이 끝날 때까지는 무상으로 우리 임차하기로 그래 협의가 된 상황입니다.
○박세채 위원 자, 그래 예를 들어서 잠깐만, 과장님 판단을 잘해야 되는 게 소송 끝났어, 과장님 생각대로 3억 들여가지고 탁 해가지고 주차장 꾸며 놨어, 금고에서 여기 건물 지으니까 나가세요 하면 비켜야 될 거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예, 그건 맞습니다.
○박세채 위원 그 돈 3억 아껴갖고 쪼매 더 보태가지고 우리 여기 시청 주차장에다가 2층으로 건물 지어요, 타워. 그게 해소하는 게 맞지 왜 남의 땅에다 대고 돈을 자꾸 들여가면서, 개인 땅을 예를 들어서 내가 당분간 어떤 계획이 없어서 재산세가 많이 나오니 그 세금이라도 감면 받기 위해서 뭐 3년간 준다든지 이거는 되지만 금고 그 땅은 조합원들 18,000명 돈입니다. 금고 이사장님 다음 3선 될지 안 될지도 몰라요, 지금 봐서는 되겠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래 그거를 돈 80억씩 들여놓은 땅을 가지고 무슨 그거를 2년, 3년 계약해서 할 거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예, 예.
○박세채 위원 그거 대비해서 내 조례할 때도 조례도 그에 맞춰서 공영주차장 조례 하면서 연 2,000만 원 대부료 받는 거 그거 대비해갖고 올린 거죠, 어저께 조례할 때?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그거는 그 내용하고 틀립니다. 이거는 행복주차장이고 어제는 주차장 공유에 문제가 있어 공유할 때 개선비로 2,000만 원 주는 거고 이거는 공영주차장 우리 조성하는 데
○박세채 위원 우리 공영주차장에 연 2,000만 원까지 대부료 주기로 조례했는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대부료가 아니고 그거는 이제 2,000만 원까지 조성할 때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런
(「시설비」하는 위원 있음)
예, 시설비를
○박세채 위원 아니죠. 우리가 지금 행복주차장 만드는 부분은 3년 이상 다른 건물주가 승낙하면 시에서 시설 해서 재산세 감면해 주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예, 맞습니다. 이것도 대부료는 주지 않고 조성할 때 아무래도 변수가 많다 보니까 조성하는 데 돈이 들어가는 비용이 그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박세채 위원 지금 그러면 행복주차장 만들면서 재산세 감면해 준다는 소리 없이 그냥 줬어요?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그거는 재산이, 이 내용은
○박세채 위원 아니 어제 그래 공유주차장 조례 그건 뭔데요?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그거는 혹시나 이제 개인이 이제 주차장을 뭐 교회나 있는데 자기가 안 쓰는 시간에 빌려 주려고 그러면 공짜로 안 빌려 주니까 혹시 우리가 2,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서 수리를 좀 하고 자기가 주말은, 교회 같은 경우 주말만 필요하고 주중은 안 쓰니까 주중은 개방을 하고 주말은 자기가 쓰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어제는.
○박세채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구미시의 주차난을 위해서 애써 주신 거는 감사합니다.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예, 예.
○박세채 위원 자, 그래 이 13억 있죠?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예, 예, 예.
○박세채 위원 자, 5억에다가 8억 더 세운 13억 이 설명을 좀 더 해 줘 봐요. 본예산에 8억을 줘 놨는데 추경에 5억을 더 세우는 그 이유가 뭔지.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공영주차장 하나 짓는 데 3,000만 원에서 한 5,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차면은 부족하고 시민들이 자꾸 단속도 많이 걸리고 이러니까 상반기에 우리가 한 9개소 하다 보니까 5억이 다 소진되고 또 주차장을 할 데는 좀 많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예산이 필요해서 그래 신청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예정 협의했는 면이 지금 17개소 정도 협의가 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걸 조성하려다 보니 예산이 좀 조성하는 데 필요한 겁니다. 이게 뭐 임차료가 아니고 주차장을 쇄석 깔거나 이래 다 조성을 해야 되니까 그 시설비가 필요해서 올린 겁니다.
○박세채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 5억 줬는 거 벌써 다 소진했고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예, 예. 맞습니다.
○박세채 위원 자, 지금 나머지 지금 7월 달이잖아. 8, 9, 10, 11, 12, 그죠?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예, 예.
○박세채 위원 5개월 동안에 8억 가지고 주차장 다 만들어야 돼요.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예, 만들겠습니다.
○박세채 위원 이거 정리추경에 가갖고 또 돈 남았다고 감하면 안 돼요.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예, 감 안 하겠습니다. 다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채 위원 여기 설명서 보면 이렇게 행복주차장 만드는 사업비가 부족해서 했다고 설명해 놓은 게 아니고 이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송정동 3-4 푸르지오캐슬 인근 등 주차장 조성 추진 예정.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거기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죄송합니다, 그거는.
○박세채 위원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그러면서 돈 8억을 도대체 뭐 어떻게 하려고 돈 8억을 올리나 싶은 겁니다, 이 자료만 보면.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예, 죄송합니다. 좀 더 자세하게
○박세채 위원 그러니까 송정동 거기 지금 급하고 주차장 하면 하잖아, 포클레인 한 대 불러서 풀하고 좀 대충 그냥 나가서 해요. 하루나 이틀, 한 2∼3일 하면 60만 원씩 180만 원 들여서 그냥 문대서 차 세우도록 해요, 그냥. 그러다가 뭔가 소송이 다 끝나고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되고 난 뒤에 금고에서 이사회를 해서 건물을 짓든지 무엇을 해야 되는데 뭔가 건축비라든지 재원이 상당히 지금 부족해서 당분간 짓기 힘들어서 몇 년간을 계획이 뒤로 보류될 때 그때 다시 절충을 해서 거기에 뭐 쇄석을 깔든 주차를 하지 지금 소송하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금고 이사장님하고 통화 안 하고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다 확인해가 내가 이사장님한테 듣는 거 하고 부서에서 가는 거 하고는 다른 길을 가고 있어요, 지금.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예, 다시 그거 최소한 비용으로 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세채 위원 그 밑에 거 5억 이거는 아까 그 산 뭐 1-4번지인가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예, 맞습니다.
○박세채 위원 그거 주차장 조성하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예, 맞습니다. 이거 1,500평(4,959㎡) 조성하는데 저희가 CCTV 카메라가 우리가 123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올해 상반기에 얼마나 많이 찍혔나 보니까 최고 많이 들어온 게 형곡네거리에서 주공사거리에 그쪽에 2,600건이 찍혔습니다, 상반기에. 근데 두 번째 찍힌 데가 구미초등학교 주변인데 800건 찍혔습니다. 그걸로 봤을 때는 그 주변이 주차난이 가장 심하다, 다른 지역보다 한 서너 배 심해서 주차 공간은 필요한데 만들 자리가 그 자리밖에 없어서 할 수 없이 그거 10년 이상 임차하기로 하고 그래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세채 위원 근데 산 1-4번지가 위치가 어디인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13번도로 차병원 밑 쪽에 있는 약간 우측에 있는 산 쪽입니다. 차병원에서 13번도로 있지 않습니까?
○박세채 위원 자, 잠깐만. 여기 주차장 이렇게 만들면 그냥 이용하는 사람들 무료로 이용해요?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예, 맞습니다.
○박세채 위원 무료로?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예.
○박세채 위원 자, 지금 차병원이 왜 유독 주차난이 복잡한가 하면 병원 이용객들입니다. 저도 차병원을 가 보면 본관 앞에 만차라. 들어갈 데가 없어, 10시만 되면. 그러니 인근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아무 데나. 왜?, 복개천 주차장에 대면 돼요. 거기 좀 대고 걸어오면 돈 내야 돼요.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복개천 주차장도 요새 보면 거의 뭐 낮 시간에 만차입니다. 만차라서 실질적으로 주차장이 아주 심하게 부족합니다. 우리 저희도 요새 공개가 되니까 낮 시간에 좀 들어가 보면 그쪽에 주차할 데가 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법주차도 많이 하고 단속도 많이 다른 지역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꼭 필요합니다.
○박세채 위원 그래서 뭐 그 부분은 산주하고 10년간 이렇게 임차 계약이 됐다 하니까 주변 주차난이라 생각해서 알겠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 시간을 많이 허비하고 있는데 이게 사전에 충분하게 뭔가 이게 이야기가 되고 하면 알아들을 수 있는데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죄송합니다.
○박세채 위원 지금 와서 책자만 이거 봐갖고는 이게 이 자료만 봐갖고는 무슨 말인지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그렇다고 여기에 아주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 놓은 것도 아니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이와 관련 좀 덧붙이면 과장님, 이런 것 같아요.
○김춘남 위원 발언권 구해서 발언하십시오.
○위원장 김재우 그러면 이거 덧붙여서 하고 할까요, 아니면
○김춘남 위원 예, 예. 먼저
○위원장 김재우 예, 덧붙여 합시다.
○강승수 위원 예, 이 내용과, 이 설명자료 이래 만들면 예산 승인이 좀 불편합니다. 제가 안 그래도 제가 지적하려고 했는데 우리 박세채 위원님 다 지적해 주셨는데 위치도 파악이 안 돼 있고 왜 필요성도 없고 하니 실제 이래 예산서 설명자료가 나올 것 같으면 우리 부기명만 보고 이해를 하면 돼요.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자세하게 만들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승수 위원 반드시 차후라도 이거 위치하고 내용을 좀 더 상세히 기재해서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좀 해 주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예, 예.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 위원 제가 그 자료를 요구하려고 했더니 하신 거 하고요. 행복주차장 하신 거 하고 후반기 8월 달 들어서 하는 거 상세 자료 위치하고 좀 주시고 사실은 원도심이 지금 너무 복잡합니다. 근데 과장님 며칠 전에 오셨지만 전에 과장님 있을 때부터 그렇게 말을 해도 저희들이 장소까지 가르쳐 주면서 나오라 해야지 나오지 거기 나온 것도 저희는, 그렇게 쉽게 주차장 할 수 있습니까, 그런 데 3억씩 들여서? 우리는 거기 우리 상모동에 빅마트 앞에 주차장이 다 쓰는 걸, 쓰던 걸 개인 주차장이 안 돼서 10년 임대해 주는 걸로 해도 돈 6억 들여도 그 돈이 없다고 해서 미뤄 왔었습니다. 제가 요번에 우리 모 의원님 봉곡주차장 난리를 지겼더니 이제서 하겠다고 제가 2년 전부터 주차장 때문에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오태동까지. 오태동도 사실은 똑같습니다. 지금 거기보다 거기는 개인 건데 시멘트 다 해 놨는데도 거기 몇 년 못할 것 같아서 2년, 3년밖에 못 할 것 같아서 차단기밖에 설치를 못했어요. 그래 이래 형평성 없이 주차장을 하면 되겠습니까? 예? 의원에 따라서 해 줍니까, 아니면 정도대로 해 줍니까?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아닙니다.
○김춘남 위원 과장님 지금 들어와서 얼마 안 돼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그런데 여기 담당 팀장님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저희 우리 오태동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정말로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상모동 월요장도 그렇고 제가 거기 2년 전부터 했습니다. 이번에 우리 봉곡동에 주차장 사는 것 때문에 부랴부랴 이제서 하겠다고 그런데 이렇게 많은 주차장을 추진하고 있으면서 2년 동안 제 말을 한 번도 귀담아듣지 않고 이제 와서 하겠다고 그것도 우리가 다 추진해 준 자리를 한번 와서 어디에 주차장해야 할지 한번 쳐다도 안 보고 한번 와서 현장 파악도 한번 안 해 보고 있다가 저희들이 오라 해서 와가지고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작년부터 이제 주차장을 많이 지금 조성하려고
○김춘남 위원 제가 하는 말 뜻을 못 알아듣겠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죄송합니다.
○김춘남 위원 그때는 그러면 거기 한 개도 안 복잡했는데 이제 와서 다른 지역에서 하니까 복잡한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아닙니다.
○김춘남 위원 과장님 바뀌셨는데요. 우선순위 우선사업 어디서부터 먼저 시작했는지 어디부터 먼저 그걸 시작했는데 거기 안 하고 먼저 후순위부터 하는지 이런 거 다 눈에 보입니다. 정도대로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오셨으니까.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아니 다 같이 지역구 의원 하고 있습니다. 누구는 어제 했는데 오늘 되고 누구는 2년 됐는데 아직 안 되고 이런 정책을 지금 집행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맨날 고함 지르고 성질 내야 해 줍니까?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죄송합니다.
○김춘남 위원 지금 내가 지금 예산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기가 찹니다. 듀클라스 같은 데 그런 데 3억을 들여서 그 밀어서 해 주면서 부지 있는 거 보여 주니까 10년 계약해 준다 해도 개인 주차장에 안 해 줬습니다, 2년 동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전에 하신 정책하신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이라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가만히 있는 의원들 바보라서 가만히 있는 거 아닙니다. 제가 기획에 있어서 몰랐는데 오늘 들으니까 기가 찹니다, 기가 차. 형평성 논리에 맞게 과장님,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예산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김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관련해서
○위원장 김재우 예.
○강승수 위원 이 관련해서 공영주차장 푸르지오 옆에 인근 이거 하고 송정동 공영주차장 검토를 올려 놓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 제가 보충설명 해도 될까요?
○위원장 김재우 예, 잠깐만, 얘기하십시오.
○이정희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보충설명해도 될까요? 우리 과장님 설명 잘못하셨네. 송정동 푸르지오캐슬은 1억 정도 가지고 밑에 위에만 살짝 밀기로 하셨잖아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설명을 그래 들었고요. 형곡동 여기 산 1-4번지 이거는 차병원 옆에 주차장 있죠? 주차장 바로 옆에 산이잖아요, 도로변에? 거기를 밀어서 10년간 사용하는 대가로 연 1,000만 원 준다고 그랬죠?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예, 예.
○이정희 위원 그렇게 하기로 했었잖아요? 거기 그것도 달잖아요? 주차요금 받죠? 아까 안 받는다고 말씀하셨죠? 주차요금 받기로 했었잖아요? 저한테 설명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잘 설명하셔야 되죠, 오해 없도록. 맞잖아요? 푸르지오도 금고하고 다 얘기가 되어야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예, 금고하고
○이정희 위원 그럼 그렇게 설명하셔야 되지. 주인이 금고 땅인데 마음대로 할 수는 없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예, 금고하고 협의해서 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이거 3억 드는 거 아니고 1억 정도에서 거기 풀 위에 풀 베고 어느 정도 이제 개토만 하면 사용하게 되면 그냥 하기로 했잖아요? 왜 다 말이 다릅니까?
○박세채 위원 자, 상세자료
○김춘남 위원 아니 예산이 3억 올라와 있어.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상세자료 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채 위원 검토 잡아 놨으니까 그렇게 새로 이야기해요.
○이정희 위원 그래 형곡동도 마찬가지고.
○위원장 김재우 예, 과장님.
○이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과장님.
○강승수 위원 예.
○위원장 김재우 예.
○강승수 위원 과장님, 이제 말 나오잖아요? 거기에 내가 설명 들을 때 무상으로 준다?, 되게 나는 그 순간에 좀 놀랐습니다. 차병원에 양자 갔나, 주택에 양자 갔나, 공영주차장에 돈 받고 바로 50m 거리는 무상이다, 아무것도 안 맞잖아.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 이제 바로 말씀하시네. 왜 설명이 그래요? 그래서 봐요. 이것까지 이제 우리 동료 위원이 하니까 뭔가 올바르게 전달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제가 갑작스레 검토 넣은 겁니다.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예, 새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기식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예, 예.
○위원장 김재우 제가 형곡, 송정, 원평 지역구입니다. 그리고 저기 듀클라스 옆에 그거는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그냥 당분간 풀 있는 거 정리해서 차 대가지고 하는 무료로 쓸 수 있는 수백 대를 무료로 쓸 수 있는 좋은 곳이 있다.”, “그래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들었고요. 형곡동 산 1-4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만드는 거는 내가 사실은 이 자료 보고 내가 안 물었어요. 삭감 요청합니다. 이거 사업하지 마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저는.
추가 질의할 내용 있습니까,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춘남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우 예, 예, 예.
○김춘남 위원 자료를 주실 때 저는 공영주차장에 다 요금 다 받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어느 게 안 받고 어느 게 받는 건지 그거 명확하게 좀 표시해 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예,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교통정책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 예, 공원녹지과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51쪽이며 세출예산은 655쪽에서 663쪽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기존 계속사업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신규사업, 특이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안효덕 예,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안효덕입니다.
평소 공원녹지과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김재우 문화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액 264억 9,700만 원에서 이번 추경에 25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선산 비봉공원 정비사업에 교부세 4억 포함 6억, 송정공원 정비사업에 도비 2억 포함 4억, 산동 녹지 정비사업에 도비 2억 포함 4억, 구평 늘푸른공원 정비사업에 도비 5,000만 원 포함 1억, 지산샛강생태공원 환경정비사업에 도비 5,000만 원 포함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시 공원과 녹지를 잘 관리하고 쾌적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하실 동안 과장님,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송정공원 조성사업 예산을 잡으면서 송정공원이 어디 있는지 아시죠, 잘?
○공원녹지과장 안효덕 예.
○위원장 김재우 가 보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안효덕 예, 가 봤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1년에 치맥파티 한 번 하는 자리입니다. 초기에 그 공원을 만드는 자체도 잘못됐어요. 거기다가 그 많은 예산 들여서요, 공원을 만든 게. 근데 그러면서 그 공원 조성을 하기 위해서 4억 예산 잡았는데
○공원녹지과장 안효덕 정비하기 위해서 잡았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예. 봤습니다. 내 예산 보고 이 예산이 어딘가 싶어갖고 내가 추적을 하고 있었는데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위치가 어디인지 지금 방금 알았습니다. 지역구 의원들한테 이런 사업을 4억짜리 사업을 하는데 얘기 한번 해 줄 수 없습니까? 예산 잡기 전에요, 예산 설명하기 전에? 그냥 뭐 막 밀고 나갑니까? 이거 검토 요청합니다.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역구 예산 잡고 날리기 전문입니다, 우리 지역구부터 먼저요.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거는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 예, 자원순환과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8쪽, 126쪽이며 세출예산은 665에서 672쪽입니다.
폐기물처리특별회계는 837쪽에서 838쪽입니다.
또한 환경자원화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별책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48에서 55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기존 계속사업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신규사업, 특이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예,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형순입니다.
평소 자원순환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김재우 문화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자원순환과 소관 1차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2억 7,000만 원 증액된 159억,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 7억 증액된 162억, 환경자원화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4억 5,000만 원 증액된 24억으로 총 14억 3,000만 원을 증액하여 34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17억 증액된 591억,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 7억 증액된 162억, 환경자원화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4억 5,000만 원 증액된 24억으로 총 28억 6,000만 원을 증액하여 77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일반회계 환경관리원 전용시설 리모델링 공사비 10억 원, 컨테이너 매입비 2,700만 원, 환경자원화시설 보관 생활폐기물 처리비 10억 원, 사용 종료 매립장 지하수 이송관로 설치비 2,000만 원, 특별회계 통합재정안정기금 예탁금 7억 원, 주민지원기금 예치금 등 4억 원입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68쪽 환경자원화시설 환경관리원 전용시설 리모델링 공사비입니다. 본 예산은 본예산에 실시설계비 4,200만 원을 편성하여 6월 완료하여 공사비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관리원 전용시설은 ´93년 준공된 30년 이상 된 노후시설로 관리원 노조 사무실, 체력단련실, 샤워실 및 종량제봉투 창고 및 판매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건축 7억, 기계설비 1억, 전기 1억 2,000, 통신 2,100, 폐기물 처리비 2,200만 원 및 부지 아스팔트 포장비, 정화조 하수관거 연결비, 운전직 사무실 화장실 개보수비, 노면 청소 차량 차고지 지붕 보수 등으로 공사비 추경 편성으로 금년 내 사업을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사기간 중에 환경관리원 사무실과 종량제봉투 판매소, 그리고 창고 용도로 쓰기 위해서 컨테이너 3동을 구입해서 사용하고자 2,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70페이지 환경자원화시설 보관 생활폐기물 처리입니다. 환경자원화시설 소각 처리 용량은 200톤으로 처리 효율은 90% 정도입니다. 매립장 야적으로 인한 화재 예방을 위하여 매년 30억 원 정도의 예산으로 2만 톤 정도 외부 위탁 처리하고 있으며 하반기 초과 반입량에 대한 위탁 처리비 10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70쪽 사용 종료 매립장 지하수 관정 관리용 이송설비 설치비입니다. 구포매립장 사용 종료에 따라서 분기별로 지하수 수질 검사를 사후 관리 중이며 점검기관이 현장 점검 시 지하수 정체에 따른 수질 악화로 인한 대책 마련이 지적사항이 되어 인근에 위치한 침출수 이송관로로 정체된 지하수를 연결하여 4공단 하수처리장으로 유입 처리하고자 사업비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 아, 우선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입니다. 838쪽, 예.
○이정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기 전에 830 몇 쪽이더라, 특별회계.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예, 예. 838쪽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이 부분 지원되는 금액 지금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아직? 지원 다 해 주셨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특별회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김재우 예, 예.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아니요. 지금 전혀 사용하지 않고 그냥 예산으로 그냥
○위원장 김재우 예산으로 잡고만 있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예, 예치금으로 통합재정안정기금으로 그냥 조성해서 그냥
○위원장 김재우 조성만 하고 있고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예, 사용은
○위원장 김재우 그 지역에 줘야 되는 예산들은 다 주고 있습니까, 지금?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이거는 그 지역에 줘야 되는 예산은 아니고 택지,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 개발이나 공동주택을 조성하게 되면 그 관련해서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를 하든지 아니면 그에 상응하는 폐기물 부담금을 납부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위원장 김재우 오케이, 오케이.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그래서 뭐 거의지구나 교리라든지 문성 이런 데 택지 개발할 때 이제 처리시설은 설치하지 않고 그 대신에 처리시설 설치 부지매입비라든지 처리시설 설치비 그런 거를 산정을 해서 돈으로 이제 받아 놔서 적립해 놓은 기금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그럼 이거는 그러면 우리가 매립시설이나 소각시설 할 때 이 기금을 쓰면 되겠네요?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예, 이 기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오케이, 예.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그런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다음은 구미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구미보건소는 부서별 업무가 서로 연관성이 많기 때문에 4개 부서에 대해 동시에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4개 부서에 대하여 동시에 심사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산보건소를 포함한 보건소 예산안의 개요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보건소장 최현주 안녕하십니까? 구미보건소장 최현주입니다.
항상 보건소에 대한 격려와 관심을 가지시고 배려해 주시는 문화환경위원회 김재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구미·선산보건소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미보건소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109억 8,000만 원에서 코로나19 격리 입원치료비 협력 집행 자치단체 간 부담금 4억 3,700만 원, 국비 2억 400만 원, 기금 1억 1,400만 원, 도비 9억 4,000만 원 증가되어 총 16억 9,800만 원 증액된 126억 7,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214억 1,100만 원에서 24억 1,100만 원이 증액된 238억 2,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시민 건강증진 7억 3,500만 원 증액, 감염병 위기 대응 역량 강화 1억 9,500만 원 증액, 보전지출 10억 1,8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선산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48억 2,400만 원에서 국비 5,700만 원 감소, 기금 1억 8,300만 원, 도비 8,000만 원 증가되어 총 2억 600만 원 증액된 50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85억 3,300만 원에서 6,500만 원이 증액된 85억 9,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시민 평생 건강증진 1억 7,700만 원 증액, 건강한 구미 만들기사업 1억 2,200만 원 증액, 보전지출 6억 3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구미보건소 및 선산보건소 소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리 이동해 주시고.
임명섭 과장님, 이정숙 과장님, 이금향 과장님, 김정숙 팀장님 자리로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 인동보건지소장님은 진료 일정으로 인해서 김정숙 팀장님이 대신 참석하셨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 예, 구미보건소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2, 134, 138에서 139, 153에서 154쪽이며 세출예산은 673에서 713쪽입니다.
각 과장님께서는 직제 순서대로 기존 계속사업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신규사업, 특이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산보건소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34에서 135, 139에서 140, 154에서 155쪽이며 세출예산은 715에서 751쪽입니다.
선산보건소장님께서는 기존 계속사업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신규사업, 특이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임명섭 과장님부터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정희 위원 구미보건소 예산 심사.
○위원장 김재우 예, 선산보건소는 좀 이따가 하고 임명섭 과장님부터 업무보고하고 선산보건소는 다시 마지막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일괄.
○위원장 김재우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보건의료정책과장 임명섭 예, 안녕하십니까? 보건의료정책과장 임명섭입니다.
평소 보건행정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문화환경위원회 김재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의료정책과는 연간 54,000건 이상의 보건소 내 진료 및 제증명 민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관내 의료기관, 약국에 대한 지도 관리 등 촘촘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힘쓰고 있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에서는 보건의료정책과에서는 제62회 경북도민체전 의료지원 집행잔액 2,679만 원 반납, 공중보건의사 부재 시 보건소 진료 공백에 대응하기 위한 일용직 의사 보수 1,01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응급처치교육 강사 수당 및 참석자 간식 제공을 위한 174만 원, 방사선사 기간제근로자 사역을 위해 1,217만 원을 증액하였고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예산은 87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저출산 극복 지원을 위한 소아청소년 응급환자 진료 추가 지원액 도비 3억 원, 신생아 집중치료센터 운영에 도비 4억 9,15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그에 따라 시비는 1억 9,660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비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은, 응급의료기관의 운영 지원 640만 원 증액, 자동 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200만 원 증액, 치매환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 600만 원 증액,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에 2,389만 2,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보건의료정책과 소관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건강증진과장님 사업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정숙 예,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자리를 옮긴 건강증진과장 이정숙입니다.
평소 지역보건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김재우 문화환경위원장님과 이정희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건강증진과에서는 생애주기별 건강 영역별로 지역 여건을 고려한 통합 건강 증진사업을 추진 중이며 증가하는 정신건강 서비스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여 정신질환자의 빠른 회복뿐만 아니라 전 시민의 마음이 건강한 구미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해서 올해부터 추진한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과 난임부부 지원 강화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구미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 조기 검진과 예방 관리, 치매보듬마을 운영 등 치매환자의 조기 발견과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그동안 지원했던 출산 축하금과 첫 만남 이용권, 세 자녀 이상 가족 진료비 등 6개 사업은 조직개편에 따라 가족정책과로 이관됐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 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본예산 대비 7억 3,7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114억 6,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로 국도비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정신건강 증진사업과 모자 보건사업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2억 2,300만 원, 정신건강 증진사업 인건비와 치료비 등 1억 3,800만 원, 난임부부 확대 지원 2억,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1억 2,000만 원입니다. 특히 전 국민 마음투자사업은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신규사업으로서 우울과 불안정 심리 지원이 필요한 시민에 대해서 본인이 희망하는 상담기관에 가서 총 8회에 걸쳐 심리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바우처를 지원합니다.
앞으로도 건강 증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수고하셨습니다.
이금향 감염병관리과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이금향 예,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자리를 옮긴 감염병관리과장 이금향입니다.
평소 감염병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재우 문화환경위원장님과 이정희 간사님,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감염병관리과는 최근 유행하는 감염병과 해외 신종 감염병의 유입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감염병 비상대책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하절기 태풍 및 집중호우 대비를 위하여 방역 취약지역에 대한 방역 활동을 더욱 강화하는 등 감염병의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4년 1회 추경 세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59억 7,000만 원에서 1억 9,500만 원이 증액된 61억 6,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계속사업 2건입니다.
코로나19 입원 격리치료비 지원 경북도내 협력 집행 41억 5,700만 원 증액, 공원 및 캠핑장 등의 친환경 방역을 위한 포충기 처치비가 1,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감염병 관리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저희 감염병관리과는 앞으로도 감염병으로부터 구미시민의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인동보건지소 김정숙 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팀장 김정숙 예,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팀장 김정숙입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차 추경은 706페이지에 냉난방기 구입, 인동보건지소 2층 전체 냉난방기가 고장이 나서 2005년도산이라 수리가 불가능하여서 3,010만 원, 신규 장비 구입에 따른 병리검사 민원 증가 및 시약단가 인상으로 병리검사시약 및 소모품 구입이 1,900만 원, 방사선 민원이 증가되어 민원용 가운 세탁비를 94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004만 5,000원 증액, 집행잔액, 예산 절감 53만 5,000원 감액하여 본예산 대비 4,95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승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건강증진과에 우리 과장님, 다른 거는 전부 다 증액이 됐는데 우리 국가암 관리 지원만 지금 감액이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숙 이거는 전년도에 암 검진 대상자 수가 조금 줄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정내시가 조금 감액돼서 내려왔습니다.
○김영태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도 보면 암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 그리고 제가 봐서는 이게 감액을 할 정도 되는 것 같으면 홍보가 좀 약하지 않았나 저는 그래 생각하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이정숙 이게 일반 시민들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은 기초수급,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저소득층 위주로 하다 보니 홍보라든지 우리가 이제 암 검진 홍보 요원을 또 특별히 채용해서 전화 홍보도 하고 일일이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검진율이 좀 저조한 편입니다. 아무래도 생업에 종사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김영태 위원 이렇게 어렵게 예산 편성했는 만큼 다음부터는 이런 거는 다 지출할 수 있도록 그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정숙 예, 홍보에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우 예,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추은희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추은희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681쪽에요. 보면 영양플러스 졸업 대상자 기념품이 있어요. 이거를 왜 반납을 하셨는지 이유를 물어봐도 될까요?
○건강증진과장 이정숙 이거는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가 전년도에 비해서 좀 증액이, 증가했습니다. 대상자 수가 전년도에는 123명이었는데 올해 162명으로 증가하다 보니 보충식품을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빈혈이라든지 저체중이라든지 영양 쪽으로 이제 문제가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 보충식품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대상자가 늘다 보니 그 식품비가 좀 더 증액이 필요하게 돼서 부득이 이런 조금 이렇게 감액을 했습니다, 대신 다른 부분을.
○추은희 위원 더 필요한데 감액을
○건강증진과장 이정숙 아니요. 그러니까 식품비를, 식품비가 대신에 증액됐거든요.
○추은희 위원 영양플러스 졸업 대상자 기념품.
○건강증진과장 이정숙 식품 지원비가, 예, 예. 그래서 이게 국비 보조사업이다 보니 세부사업 안에서 금액을 조정해서 써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식품 지원을 1,400만 원 증액하다 보니 다른 부분에서 부득이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추은희 위원 그러면
○건강증진과장 이정숙 그래서
○추은희 위원 여기를 쓰신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이정숙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념품을 조금 예전에는 좀 고가를 하던 것을 단가를 조금 낮춰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은희 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추은희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추은희 위원 예.
○위원장 김재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미보건소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선산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선산보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은주 소장님,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세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산안은요.
○선산보건소장 이은주 안녕하십니까? 선산보건소장 이은주입니다.
존경하는 문화환경위원회 김재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선산보건소에 대한 격려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선산보건소는 읍면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운영, 경로당 및 가정 방문 보건사업, 찾아가는 행복병원 운영 등 의료 취약지역 주민의 건강 형평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선산보건소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용 중 기존 계속사업은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에 1,900만 원 증액, 난임부부 확대 지원사업에 1억 4,000만 원 증액,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에 1,000만 원 증액,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9,400만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2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30에서 734페이지에 생애 초기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 상반기에 공모로 선정된 사업으로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 및 만 2세 미만 영아 가정에 전문 인력이 방문하여 건강 상담과 영아 발달 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약 8,000만 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743에서 744페이지에 전 국민 마음투자사업은 좀 전에 심사했던 구미보건소 건강 증진사업과 동일 사업으로 약 6,400만 원을 예산을 신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선산보건소 소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선산보건소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 위원님, 선산보건소는 별도로 우리가 이렇게 업무를 보고 일을 할 겁니다. 혹시 선산보건소에 관련된 부분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 위원 예, 평소 한 번씩 선산보건소에 격려 방문을 해 보니까 너무나 열심히 잘해 주시는 것 같아요. 질문할 거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없습니까?
○강승수 위원 예.
○위원장 김재우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 지역구에 계시는 의원님은 선산보건소를 함께할 수 있고 지역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좀 모니터링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선산보건소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시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상하수도사업본부, 시립중앙도서관, 문화예술회관,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차량등록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의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
○출석위원 (8인)
- 김재우
- 이정희
- 강승수
- 김영태
- 김춘남
- 박세채
- 안주찬
- 추은희
○출석전문위원
- 장창곤
○출석시청공무원
- * 기획조정실
- 국도비확보팀장김원대
- * 문화체육관광국
- 국장김언태
- 문화예술과장박향목
- 낭만관광과장신미정
- 체육진흥과장권순모
- 위생과장민명숙
- 아시아육상추진단장장정수
- * 환경교통국
- 국장남병국
- 환경정책과장강정숙
- 환경관리과장손양숙
- 교통정책과장석기식
- 대중교통과장김태영
- 공원녹지과장안효덕
- 자원순환과장김형순
- * 구미보건소
- 소장최현주
- 보건의료정책과장임명섭
- 건강증진과장이정숙
- 감염병관리과장이금향
- 지역보건팀장김정숙
- * 선산보건소
- 소장이은주
○회의록서명
- 위원장김재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