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구미시의회(정례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12월1일(목) 오전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박세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도시건설국, 선산출장소, 농업기술센터,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방법은 기 협의한 대로 의사일정에 따라 과별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먼저 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심사 과정에서 검토․삭감 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구미시장 제출)(계속)
○위원장 박세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종우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종우입니다.
도시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박세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 내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금년 대비 52억 원이 감액된 480억 원을, 세출예산은 466억이 증액된 1,62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금년 대비 385억 원이 증액된 516억 원을, 세출예산은 447억 원이 증액된 57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옥외광고정비기금 세입세출 예산은 금년 대비 6,800만 원이 감액된 1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내용입니다.
도시계획과는 구미 원도심 활력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5억 원, 구미 제1․2․3 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97억 9,000만 원, 농공단지 도시계획도로 개설 5억 6,500만 원, 고아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차입금 원금 및 이자 상환 약 83억 원 등 총 627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는 원평동․선주원남동․금오시장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76억 원, 공단 재생혁신지구 사업에 47억 5,000만 원, 금오천 일원 야간 경관 개선사업에 5억 원, 인동동 로데오거리 경관 개선에 6억 원 등 총 210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과는 구평에서 칠곡 중리 간 직주 연계도로 개설 47억 7,500만 원, 송림 네거리 입체교차로 설치 130억 원, 국도 대체 우회도로 예강 교차로 진입도로 개설에 40억 원, 소도로 개설사업에 63억 5,500만 원, 도로 보수 95억 4,000만 원 등 총 809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과는 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에 67억 원, 낙동강 강바람길 조성사업에 10억 원, 낙동강 둔치 일원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에 12억 원, 낙동강 테마공원, 테마공간 조성사업에 25억 원, 참살이 구미캠핑장 추가 조성에 30억 원 등 총 342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는 농촌 빈집 정비사업에 880만 원, 불법 건축물 지도․단속 보조 인부임 4,400만 원 등 총 2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과는 주거급여에 129억 원, 신혼부부 임차 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에 10억 원, 구미시 정비사업 통합 홈페이지 구축에 2,200만 원, 저소득층 전세자금 지원 융자금 12억 등 총 177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정보과는 주소정보시설 제작 및 설치에 1억 1,600만 원, 도로명주소 기본도 현행화 사업에 5,500만 원,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에 19억 원 등 총 31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간사 김민성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54쪽, 세출예산은 315에서 322쪽입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가 975에서 976, 978쪽, 도시개발 특별회계가 1025에서 1027쪽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가 1031에서 1032쪽,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가 1035에서 1036쪽, 공업용지 조성 특별회계가 1039에서 1040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계획과장 전천수 예.
○김영태 위원 지금 우리 통합 신공항 특별법이 지금 국회에서 지금 계속 거론되고 있죠?
○도시계획과장 전천수 예, 예.
○김영태 위원 지금 따지고 보면 지금 현재가 우리 골든아워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좀 중요한 때인데 현재 혹시 진행 과정 이런 거 좀 설명 좀 들을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전천수 지금 이제 그 특별법은 지금 현재 지금 국회에서 국회 통과를 위해 가지고 지금 이제 그거 지금 여러 당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제가 뭐 상세한 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저도 신문을 많이 접해 보고, 보고 있는데 좀 걱정이 돼서 먼저 한 말씀을 드리고.
○도시계획과장 전천수 예.
○김영태 위원 그 317페이지에 사실 저희들 이제 원도심에 대해서는 상당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게. 원도심 활력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작년에도 한 7억 5,000 정도가 있고 올해도 용역비가 5,000만, 5억 정도 편성이 돼 있는데 현재 추진 과정이라든지 현황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전천수 예, 지금 현재 도시재생과에서 지금 3개 꼭지로 해 가지고 지금 재생,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중에 보면 약간 기반시설에 대해 가지고 만약에 저기 도로라든지 구미역 광장 그리고 주차장, 공원 등에 대해 가지고 약간의 조금 이제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구미역 전후를, 전후 전체를 우리가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세워 가지고 각 분야별로, 이제 저희들 과만 하는 게 아니고요. 도시재생과, 교통정책과, 도로과, 공원과, 하천과 등 그거를 전체적으로 이제 협업을 해 가지고 정말로 구미역 앞에 이제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뭘 할 건지 그 순위를 매겨 가지고 각 과별로 단계적으로 추진을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김영태 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도시재생도 그렇고 정말 우리 주민들한테 피부에 와닿는 사업들이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제가 안타까워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전천수 예, 예.
○김영태 위원 잘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전천수 예, 예.
○김영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미경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나 여쭤볼게요.
저는 의원이 돼서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우리 경상북도만 보더라도 인구가 2만 5,000, 3만 명 우리보다 훨씬 작은 군에도 이렇게 보면 연립주택이나 소형 아파트들이 있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전천수 예, 예.
○장미경 위원 근데 제가 우리 구미 걸 한번 조사해 봤거든요. 해평하고 장천면에도 있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전천수 예.
○장미경 위원 근데 유일하게 없는 데가 무을, 옥성, 도개였어요.
○도시계획과장 전천수 예, 예.
○장미경 위원 우리보다 훨씬 작은 그 군에 살아도 아파트들을 지어서 살고 있던데 인구 40만이 넘는 구미에서 왜 거기에는 아파트를 지을 부지가 없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전천수 이제 만약에 이제 그 무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재지 안에 이제 문화마을하고 저기 무수3리에 송삼리에 보면 취락지구랑 계획관리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는 이제 빌라가 이제 건축이 가능을 합니다. 가능한데 이제 과연 이제 그거 누군가 이제 업자가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업자가 이제 집을 짓고 난 다음에 그거를 이제 장사가 팔려야 되는데 그런 뭐 경제 논리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장미경 위원 다른 데는요? 옥성하고 무을이, 도개는요?
○도시계획과장 전천수 옥성도 주아1리 같은 경우 그리고 취락지구 계획관리 지역이 다 있습니다.
○장미경 위원 제가 면사무소에 문의를 했을 때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도시계획과장 전천수 송삼리 그 뒤에, 뒤에 이제 문화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초등학교 쪽
○장미경 위원 아니, 무을 말고요. 옥성하고 도개면에 거 얘기를 좀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전천수 예, 옥성도, 옥성도 마찬가지로 주아1리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는 충분하게 그거를 건축은 할 수 있고요. 그 도개 같은 경우에도 도개 문화마을, 도개고등학교, 초등학교 그 주변에 연립은 지금 건축이 가능합니다.
○장미경 위원 소형 아파트도 가능한가요?
○도시계획과장 전천수 이제 그게 이제 각 세부적으로 한번 봐야 되는데 지금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미경 위원 그래요?
○도시계획과장 전천수 예.
○장미경 위원 제가 면에 문의를 했을 때는 예, 가능한 부지라고, 부지가 없다라고 답변을 주셨으니까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는 여기 관련된 자료를 주시면 시장님 도개면하고 옥성면 순방 때 주민 여러분들의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하는 거고 예, 한번 거기서 토론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전천수 예, 알겠습니다.
○장미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전천수 예.
○위원장 박세채 예, 장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잠깐만요. 거기 국장님 같이 계시니까 예산하고 상관없는 이야긴데
○도시계획과장 전천수 예.
○위원장 박세채 저는 이번 예산서 받아보고 제가 시정질문 했는 부분에 어떤 액션이 하나도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전천수 예, 예.
○위원장 박세채 제가 가칭 신구미대교 조성해야 되고 대성지 석산 저거 어떻게 해야 되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 부분이 전혀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전천수 예.
○위원장 박세채 1회 추경 기다려보고 그다음에 이제 행정사무감사 하겠죠? 1회 추경 때까지 기다려 볼게요. 하여간 수의 잘해 보세요, 한번 계속.
(웃음소리)
○도시계획과장 전천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예, 부탁 좀 드립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종우 예, 예.
○위원장 박세채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 위원 도시재생과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31, 134, 154, 187쪽, 세출예산은 323에서 345쪽입니다.
또한 구미시 옥외광고정비기금은 별도 배부된 기금운용계획안 81에서 89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김영길 위원님 예, 질의하십시오, 예.
○김영길 위원 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질문하고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창수 예.
○김영길 위원 325쪽 도시재생대학 운영 이게 뭡니까? 이거 한 번 설명 한 번 해 줘 보이소.
○도시재생과장 이창수 예, 여기 도시재생대학 운영은 우리가 저번에도 제가 한 번 설명을 드렸는데 공모사업이 우리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되고 나면 마을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되기 전에 주민들 교육시키는 게 도시대학입니다.
○김영길 위원 되고 나서 주민들 설명하는 거네요?
○도시재생과장 이창수 예.
○김영길 위원 326쪽에 원평동 마을학교 운영 및 기록화 사업 용역 이건 뭡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창수 예, 이거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되고 나면 우리가 원평동 같은 경우는 5년입니다. 매년 1년 동안 계속 주민협의체 주민들과 같이 계속 교육을 하면서 또 그다음에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 그다음에 사업들 이런 거를 기록화하고 그걸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러면 330쪽에 각산마을 여행단 운영사업 이런 것도 비슷한 거네요?
○도시재생과장 이창수 예, 그렇습니다.
○김영길 위원 근데 이게 자금이 지금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창수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각산 같은 경우는 4년입니다. 4년 동안 우리가 한 2억 5,000 그래서 연차별로 계속해서 이제 국비, 도비, 시비로 해 가지고 연차별로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36쪽에 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건립사업이라고 있습니다. 30억 4,700만 원인데 전액 시비인 것 같은데 이게 뭐 어떤 내용입니까? 어떤 근거로 이렇게 하는 건지?
○도시재생과장 이창수 예, 도시재생 혁신지구에 우리가 1,738억을 국토부로부터 해 갖고 총금액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 우리가 이제 산단공에서 하는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335페이지부터 336페이지인데 첫 번째가 이제 휴폐업 공장 리모델링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산업단지 복합센터 하는 사업이 있고 산업단지 혁신센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산단공에서 세 가지 사업을 땄습니다. 70억, 30억, 40억 이래가 140억을 우리가 땄는데 이 돈을 산단공에서 받아서 우리가 이제 LH 쪽으로 이관을 해서 이제 지금 사업을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아니, 이게 이 자료에는 전부 다 전액 시비로 돼 있는 것 같은데요?
○도시재생과장 이창수 어디?
○이상호 위원 336쪽 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건립사업.
○도시재생과장 이창수 아, 이거는 시비가 돼가 있는 게 이제 산업단지에서 우리 세외수입으로 들어왔다가 세외수입에 잡히면 국비가 시비로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산 과목상 시비로 이제 나가게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받기는 국비로 받아서?
○도시재생과장 이창수 예, 예, 국비로 받아서 우리가 이제 세입세출에로 우리가 들어오니까 시 외 수입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예산으로 올해 하니까 이제 시비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이상호 위원 시비 들어왔으면 이게 우리 시에 근거 조례가 있어야 하는데 타 시에는 보면은 산업단지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조례가 안 보이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이창수 지금 그 산업단지 지원 조례하고 이거 우리 산업단지 혁신지구하고는, 혁신지구는 하나의 공모사업으로 들어가는 거고 산업단지 혁신 조례는 어떤 산업단지 전체적으로 어떤 뭐 특별회계라든지 아마 이런 식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호 위원 국비 받았을 때는 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보면 되는데 또 시비로 이관됐으면 시 돈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창수 예, 예, 그렇죠.
○이상호 위원 그러면 시에 관련된 근거 자료를 만들어 놔야 되지 않아요? 없이 해도 상관없나요?
○도시재생과장 이창수 아, 그거는 제가 뭐 예산과에 한 번 더
○이상호 위원 이거 일단 검토해 놓고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창수 예, 예, 그 자료는 예산계에 한번 해서
○이상호 위원 방법에 대해서
○도시재생과장 이창수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창수 예, 예.
○위원장 박세채 예,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금리단길에 지중화 사업 예산 여기 올라와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창수 아, 지금은 올라가 있지 않습니다. 지금 지중화 사업은 지금 한전에서 우리가 올해 공모를 신청해 놨는데 12월 말쯤 돼 가지고 아마 최종 발표가 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발표를 보고 이거는 내년 추경 때 올라가야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지중화 사업 예산 세웠다가 결국 안 돼 갖고 또 삭감시켰다가 제일 시급한 게 제가 봐서는 각산 도시재생에서는 그 지중화 사업이 제일 시급한 부분인데 당초예산 할 때 예산을 안 올리고 이러셔서.
○도시재생과장 이창수 그래서 작년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뭐 공모사업에 떨어져서 아마 반납을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하여튼 간에 어떤 형태로든지 제 직급을 걸고 하여튼 간에 최대한 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창수 예, 예.
○위원장 박세채 그리고요, 339쪽 잠깐 한번 펴 보실래요?
그 맨 위에 상단에 구미천 산책로 포토존 조성사업이 2,200만 원 있는데 이게 뭡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창수 예, 지금 구미천, 금오천도 그렇고 구미천도 이제 사람이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이제 좀 어둡고 이래 가지고 그쪽에 하나의 어떤 포인트를 두고자 우리가 이제 트릭아트라든지 예를 들어 갖고 좀 더 번화가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한번 포토존을 조성을 해 보려고 제가 한번 한 2,000 이런
○위원장 박세채 포토존이 뭐예요? 사진 찍고 뭐 이래이래 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이창수 예, 예, 예,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구미천에 실질적으로 한번 가보셨어요? 거기 아파트 사시고 인근 계신 분들 거기 산책로 운동하시는 분들이 다예요, 거기 왔다 갔다 미소지움하고 여기. 그리고 지금 1단계 e편한까지 해 놓고 저 위에 대성지까지 2차도 아직 안 돼 있는 데예요, 그거. 거기 2차까지 빨리 그거 연결시켜 달라고 주민들은 원성이 자자한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내가 여기 금오산 올라가는 금오천에 포토존 만든다 하면 이해해요. 막 봄, 가을로 해서 상춘객들이 많기 때문에. 구미천에 거기 운동하는 분이 거기 포토존 가서 사진 찍어요? 운동하러 나와서? 그거 누가 이거 부탁해 갖고 2,200만 원씩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이런 사업을 하시려 해요? 그 주변에 풀 좀 깎아주고 더 천을 깨끗하게 만드는 게 맞지.
담당 계장님, 거기 나와 있으면 설명 좀 해봐요. 이거 왜 2,200만 원 구미천에다 이 포토존 사업을 하려 하는지.
○도시경관담당 김상덕 아,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 담당 김상덕입니다.
실제로 뭐 그 지역에 그 지역 주민들이 그 구미천을 많이 산책과 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뭐 그 지역 주민들이 트릭아트나 그 구미천을 이용을 하면서 조금 더 볼거리와 재미를 드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번 생각을 해 보게 됐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아니, 시급한 거는 제가 봐서는 구미천에 그 산책하시는 분들이 간이 화장실이 없어서
○도시경관담당 김상덕 예.
○위원장 박세채 운동하다 소변을 잠깐 볼 데도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민원 저도 접했어요. 그래 구미천이 지금 2단계까지도 완성도 안 돼 있는 1단계가 e편한까지 그 밑에 그거 다예요. 그 주변 운동하는 저도 다니면서 보고 해요.
○도시경관담당 김상덕 예.
○위원장 박세채 그런데 차라리 이 돈 갖고 금오천이나 이런 데 해 놔요. 사람 많이 끓는 데. 안 그래요? 하여간 조금 이건 제가 봐서는 시기상조 같아요. 그 천 저 위까지 다 완공시키고 그다음 또 대성지 둘레길도 조성한다 하잖아요.
○도시경관담당 김상덕 예.
○위원장 박세채 그런 사업을 다 해 놓고 진짜 외지인들이 와서 뭐 그 주위를 좋아서 경관을 볼 때 사진도 찍지, 저녁에 운동하러 나온 분이 추리닝 입고 거기 가 포토존 가서 무슨 사진을 찍어요? 거기 낮에 그 일반인들 그 도로 가 봐요, 있는지 없는지. 이 예산 삭감합니다, 제가.
예, 또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한 과에 한 명 주기로 했습니다, 어제부터. 유념하십시오. 오늘 주긴 주는데.
예,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태 위원 저 한 과에 하나인데
○위원장 박세채 예?
○김영태 위원 도시재생과 처음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아, 죄송합니다. 착각했습니다. 예, 예. 제가 너무 흥분했습니다.
○김영태 위원 아, 예,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흥분하신 것 같아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세채 예, 너무 흥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웃음소리)
○김영태 위원 그 328쪽에 원평동 도시재생 뉴딜사업비 18억 정도가 투입됐죠, 그죠? 이거 성과하고 현황 사항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이창수 예, 지금 원평동 도시재생 사업은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눠서 이제 문화로 지역에는 지금 문화복합센터를 지금 계속해서 지금 짓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 한 6월 달쯤 되면 아마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 상태고 그다음에 시장 원평시장 안쪽에는 지금 상생센터 그거를 지금 회계과에 아마 지금 입찰 보고 있는 그런 중일 겁니다. 그래서 12월 말쯤 되면 아마 입찰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마을센터는 지금 주민들이 거기에 같이 제4지구 개발사업을 한다고 들어왔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국토부에 일단은 의견 제출을 해 놓은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예.
○김영태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331쪽에 금오시장에 그 시가지 도시재생 뉴딜사업 있죠?
○도시재생과장 이창수 예, 예, 예.
○김영태 위원 금오시장 지금 많이 침체돼 있는데 금오시장도 또 뭐 도시재생 뉴딜사업 이 현황 이것도 한번 좀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이창수 금오시장 같은 경우는 올 1회 추경 때 그때 이제 돈을 국도비 해 가지고 50억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올해 아, 내년부터 2023년부터 아마 본격적인 사업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각종 실시설계라든지 다양하게 지금 그런 행정적인 절차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김영태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하면 정말 우리 주민들이 삶의 환경을 개선하는 이런 입장에서 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이창수 예, 예, 맞습니다.
○김영태 위원 그런데 지금 아까도 말씀하시다시피 원평동도 그렇고 각산도 이런 현상이 생겼어요. 문화복합센터 건립하는 게 우선이다, 이게 정말 이 주민들한테 진짜 피부로 와닿는 환경 개선입니까? 저는 왜 이걸 자꾸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이게 중앙정부에서 이게 공모사업으로 따 오다 보니까 위에만 눈치만 보고 이거 탁상행정 하는 거라요. 이거 과감히 건의를 해서요. 개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차별화된 도시재생을 기대하는 차원에서 이 2개 다 검토 대상으로 좀 올려주십시오.
○위원장 박세채 예,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아까 어느어느 분 손드셨습니까? 제가 다 못 봤습니다.
예, 이지연 위원님 예, 질의하십시오.
○이지연 위원 예, 잊지 않고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출산업탑 그 AR 콘텐츠 추가가 예산이 올라왔네요. 우리 최초에 얼마, 설치에 얼마가 들었었죠?
○도시재생과장 이창수 최초에 수출 그러니까 수출산업의 탑하고 저기 도레이, 도레이 거기 이제 4억, 도레이가 5억 들어가고 수출 3억, 아마 AR 설치 이거는 2,500, 한 2,000만 원
○이지연 위원 2,000만 들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창수 예, 예, 예.
○이지연 위원 저는 좀 더 많이 봤는데. 근데 이제 전에 이때에 우리 국이 이거를 설치를 맡으면서 조금 주민들한테 보여지는 부분에 대한 걸 간과하셨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보도 자료에 나오는 거는 큰 용이 올라가고 우주선이 올라가는데 저는 가까이 갔더니 작은 미꾸라지가 올라가는 걸로 보이고 사실은 위험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창수 예.
○이지연 위원 서서 어느 한 자리에 서서 그거를 비추어서 보는 게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근데 유지 보수 용역비가 다시 또 2,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과장님, 이거 하지 맙시다.
○도시재생과장 이창수 예, 지금 현재 여기에 이제 여기 AR 콘텐츠 추가가 이렇게 과목이 들어 가가지고 이거를 빼야 되는데 지금 수출산업탑 그 옆에 조명하고 그다음에 빛 쏘는 거하고 그다음에 여기 저기 도레이 새한에 아, 도레이에 그거 미디어 파사드하고 전부 다 이거는 계속해서 1년마다 계속해서 유지 보수가 들어갑니다. 그 비용이 이제 2,000만 원인 거지 그 안에 여기 콘텐츠 추가하는 게 그게 아닙니다, 예.
○이지연 위원 저한테 온 거는 AR 콘텐츠 추가 및 유지 보수 용역비로 2,000만 원이 있어서
○도시재생과장 이창수 예, 예, 맞습니다.
○이지연 위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창수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이지연 위원 일단 이거 검토 걸어두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창수 예, 예.
○이지연 위원 2,000만 원이면 의회 입장에서는 큰돈인데요.
○도시재생과장 이창수 예, 예.
○이지연 위원 뭐 시급한 사업으로 우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거 검토 걸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창수 예.
○이지연 위원 하나 더 여쭤볼게요. 그동안 야간 경관 관련해서 은하수등 설치가 시청하고 인동이 있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창수 예.
○이지연 위원 예, 예산도 없다고 하고 야간 경관에 대해서 저희도 부러운 건 있었지만 올해 선산이 추가되었는데요. 추가된 절차를 좀 여쭤봐도 될까요?
○도시재생과장 이창수 올해 선산이 추가된 게 아니고 작년부터 추가가 됐습니다, 선산 지역에 예, 예.
○이지연 위원 예, 그럼 어떻게 해서 추가되었는지 좀 여쭤볼까요?
○도시재생과장 이창수 매년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구미 이 지역하고 또 인동 지역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선산까지도 어떻게 보면 3대 권역인데 그래서 선산도 설치하자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지금 저희들이 매년 설치를 해 보니까 상당히 호응도 좋고 이래서 올해 저희들이 연말에 한 번 전체적으로 전 우리 구미시 전 구간을 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은하수등이 필요한 지역들 또 상가가 활성화되는 지역들을 찾아서
○이지연 위원 과장님, 짧게 좀 얘기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이창수 예, 예.
○이지연 위원 예, 어떤 절차인지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창수 예, 예,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아마 구미시 전체적으로 이번에 추경 때 한번 저희들이 그 자료를 한번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그 선산이 어떻게 해서 추가되었는지, 다른 지역은 어떤 이유로 선산이 여기에 추가가 되었는지
○도시재생과장 이창수 아, 예, 예.
○이지연 위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창수 예, 예, 작년에 구미지역 대표적으로 구미는 원도심 구미, 인동, 선산 권역이기 때문에 선산 권역도 들어가서 그렇게 작년부터 아마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그러니까 뭐 별 그거 없이 신청을 하면 받아들여졌다는 얘기인가요? 저는 야간 경관이라고 하면 보행자가 많고, 그죠? 특히 야간 경관에 대해서 신규로 할 아이들이 많은 도시가 이 선정 기준에 들어갔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여기 공공요금은 또 100만 원씩 3개소에 2개월만 잡아놨는데요. 그러면 야간 경관의 등을 두 달만 켠다는 얘긴가요?
○도시재생과장 이창수 예, 연말연시.
○이지연 위원 그 연말연시에 켜기 위해서 지금 이거를 총 600만 원에 9억, 거의 1억 가까이를 쓴다는 얘기네요. 예, 야간 경관 관련해서 예산에서 삭감 요청드립니다.
하나 또 말씀드릴게요.
확장단지 보행자 특화 거리, 상수도 요금이 50만 원씩 12개월 돼 있는데요. 이거 물 안 내려오는데요, 과장님? 아시잖아요. 제가 전화드리면 물 넣어 주시고 겨울이나 안 하잖아요,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이창수 지금 한겨울에는 안 하고 그 세 달만 안 하고 나머지는 합니다.
○이지연 위원 계속 합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창수 예, 예, 예.
○이지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 위원 도로과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0, 112, 113, 133, 135, 143, 158, 187쪽이며 세출예산은 347에서 372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과장님.
○도로과장 박재범 예.
○위원장 박세채 저기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도로과 전체적인 그 뭐라 해야 되노, 뭐 현안 사항이나 뭐라 해야 되노, 그 용어를. 한번 좀 이번에는 예산이 좀 증액돼서 신규사업도 좀 있고 그렇죠?
○도로과장 박재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퍼뜩 이해할 수 있도록 고마 한 번 설명을 먼저 전체적으로 한 번 쭉 해 주시죠.
○도로과장 박재범 예, 예, 저희가 금년 2022년이라든지 코로나 시대 이 시기에서는 저희가 당초예산이 한 350억 정도 편성됐습니다. 그래 저희가 SOC 사업을 거의 신규사업을 뭐 할 수 없었고 또 하더라도 이렇게 기간이 좀 길게 됐었는데 저희 금년에는 800억 정도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규사업이라든지 앞으로 공항 이전에 따른 그런 어떤 SOC 사업 관련된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저희가 현재 저희 과가 기채가 한 700억 정도 있는데 이 부분 갚는 거 저희 추경에도 한 260억 정도 이제 기채 갚는 부분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 저희 대부분 기존에 못했던 SOC 사업 그다음에 저희 교량이 한 104개 정도 있는데 교량 관련 예산이 한 20여 억 그 다음에 저희 전기요금이 가로등이 한 3만 5,000 등 정도 있습니다. 전기요금이, 하고 통신요금이 1년에 한 30억 정도, 전기요금도 저희가 매년 한 6% 한전에서 한 6% 계속 오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 미불용지 도로에 편입되고 보상 못 주는 데 이 사람이 신청했는 게 최근 3년 전에 신청했는 거 아직 못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 이번에 한 60억 정도 편성됐는데 저희 원평동 같은 경우 다 주려면 한 500억 넘게 편성돼야지 다 줄 그런 형편입니다. 그리고 저희 그동안 못했는 금오중학교에서 유수지 가는 거 예산이라든지 그다음에 사곡 오거리에서 테마공원 가는 예산 그다음에 구평동 그 지하차도 부분에 저희가 이제 좀 차량이 많이 정체돼 가지고 그 부분 확장하는 예산 그다음에 저희 제일 지금 현재 교통량이 저희가 금년도에 조사해 보니 제일 많이 증가됐는 데가 사실은 송림 네거리입니다. 그래서 33번하고 25번이 마저 다 연결되고 나면 아마 제일 많이 증가될 것으로 저희가 보고 이 부분에 입체 교차로 저희가 뭐 130억 정도 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예강IC가 자동차 전용도로 예강IC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이제 저희가 연결하는 도로가 안 돼 있어 그 부분에 저희가 예산 편성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로 보수에 매년 좀 한 거의 100억 가까이 이제 유지 보수하는 예산이 좀 들었고 저희가 예산이 많이 증가됐는 거는
(「맞아, 맞아」하는 위원 있음)
평년도에 도비가 한 30여 억 정도 이렇게 매년 받았는데 올해는 한 60억 정도 받고 국비도 좀 받고 이렇게 다방면적으로 저희가 좀 더 좀 앞으로 좀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좀 노력했고 또 뭐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여러 부분에 도로 눈에 대부분 다 보이는 게 사실은 저희 도로과의 어떤 그런 관련된, 저희가 앞으로 좀 더 노력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떻든 도로과가 업무도 과중하고 또 신규 개설사업도 있어야 되고 정비하는 것도 같이 다 부서에서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애쓰신다는 건 이해를 합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릴게요. 더불어서 지금 지역 건설업체가 상당히 많이 어렵습니다. 기왕이면 좀 이렇게 외지 업자들 공사에 계약하고 나면 다문 조금이라도 지역 그 뭐 단종면허 가지신 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조금만 신경 써주시면 아마 그분들이 조금 더 지역에 뭐 수주 받아서 일하는 게 안 나아지겠습니까. 그래야지만 실질적인 지역 경기가 살아난다고 봅니다. 좀 뭐 지금도 잘하시지만 좀 더 신경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61쪽 여기 대성지 일원 가로등 설치 공사가 있네요?
○도로과장 박재범 예, 예.
○김영길 위원 여기 가로등 한 개도 없어요?
○도로과장 박재범 지금 현재 대성지 그러니까 우측, 좌측 말고 이제 우측에 이제 저수지를 보면 우측 쪽인데 그 절벽 있고 옹벽이 있는 쪽인데 그쪽에 가로등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비 1억 하고 시비 1억 해서 2억으로
○김영길 위원 그쪽에 전혀 지금 설치돼 있는 게 없어요?
○도로과장 박재범 예, 전주도 잘 없고 그쪽에 거의 없어, 입구 쪽에 있는데 그 안쪽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영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도로과장 박재범 예, 예.
○이상호 위원 하나만 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대교 정밀 안전진단이 하는 데가 있고 매년 합니까, 이거?
○도로과장 박재범 저희가
○이상호 위원 대교마다?
○도로과장 박재범 시특법, 시설물 특별안전법 따로 있는데 저희가 정밀, 이게 1종 시설이 있고 2종 시설 뭐 3종 시설 이렇게 나눠집니다. 1종 시설 중에서도 저희가 정밀 점검으로 진단해서 노후되면 거기 정도에 따라서 매년 하는 부분도 있고 2년에 한 번 하는 부분도 있고 3년에 하는 부분 준공되고 나서 또 뭐 5년에 하는 부분도 있고 이게 시설별로 다 따로 저희가 등록돼 있습니다, 시설물 자체가 등록돼 있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구미대교 같은 경우는 저희가 거의 매년 거의 2년에 한 번 정도는 계속 저희가 정밀 점검해서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호 위원 근데 금액이 지난해랑 올해랑 다르고
○도로과장 박재범 예.
○이상호 위원 이 관련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박재범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이계천도 지난해는 안 했고, 지난해 했고 올해는 안 잡혀 있고
○도로과장 박재범 예, 그게 이제 하게 되면 이제 정밀 점검해서 저희가 정밀 점검해서 나온 보수를 하게 되면 등급이 다시 원상태로 되기 때문에 그러면 3년에 한 번, 이게 다 틀립니다.
○이상호 위원 여기 정밀 안전진단 하는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박재범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 예, 김민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성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과장님, 이거는 예산하고 조금 별개일 수도 있는데 조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거 저희가 도로를 저거 할 때 확장할 때나 도로를 좀 개설할 때는 사전 조사를 좀 합니까? 교통량이라든지.
○도로과장 박재범 저희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저희가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는 저희 관리계획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사전 조사는 하지 않고 계획에 맞춰서 해야지 20년 이전에 공사를 완료해야지 실효가 안 되기 때문에 20년 이후 되면 도로 결정 자체가 실효되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10년마다 한 번씩 도로 관리계획을 수립합니다. 해서 저희가 했는 거, 안 했는 거 그다음에 교통량이 많은 거 이것도 구분을 하고요. 저희가 매년 저희 24개소에 교통량 조사를 합니다. 해서 특히 교차로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량이 증가되는 부분을 봐서 저희가 우선순위도 이렇게 정하고 예산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민성 위원 지금 아까 뭐 저희가 이제 양지 네거리, 양지평로인가요?
○도로과장 박재범 예, 예, 원지평로.
○김민성 위원 33번 국도 나는 곳도 거기는 혹시나 33번 국도를 할 때 교통 예를 들어서 뭐 밀림 현상이나 이런 거를 예상하지 않으셨나요?
○도로과장 박재범 이거 이제 저희가 일정 그러니까 도로 개설할 적에 일정 길이 이상은 교통영향 평가를 합니다. 하는데 저희가 그 평가는 사전에 하다 보니까 사후에 이제 일어날 예측을 하다 보니까 조금의 착오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통행 방향별 직진이냐, 우회전이냐, 좌회전이냐 여기에 따라서 또 차량이 정체되고 하기 때문에 아마 그 정도까지는 좀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민성 위원 그래 아까도 마찬가지 송림 네거리도 입체 교차로 하는 것도 마찬가지다시피 미리 사전에 그걸 했으면은 그 33번 국도를 하면서 동시에 했으면 예산도 조금 절감이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조언 드리고요. 그리고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공사하는 저 입주 주변에 보면은 예상되는 또 밀리거나 통행에 또 불편한 사항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도로가 또 있을 겁니다. 그런 도로를 조금 사전에 파악하셔서 조금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좀 부탁을 좀 드리고요.
○도로과장 박재범 예, 예.
○김민성 위원 또 특히 가까운 데 여기는 송정동과 광평동 연결지는 저번에 한 번 말씀드렸는데
○도로과장 박재범 예, 예.
○김민성 위원 그 길도 한 번 도시계획과와 상의 좀 하셔서
○도로과장 박재범 예, 예.
○김민성 위원 시민들이 조금 불편하지 않도록 미리 조치 좀 취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박재범 예, 알겠습니다.
○김민성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원안 그대로 다 주는 거 뭐 때문에 주는지 이해하셔야 됩니다.
(웃음소리)
○도로과장 박재범 예, 열심히 하라고
○위원장 박세채 일 열심히 하라고 주는 겁니다.
(웃음소리)
그 점 감안하시고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이거 속기 안 해도 돼요.
제가 시정질문 했는 부분에 앞에 도시계획과도 이야기했지마는 도로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가칭 신구미대교를 빨리 조성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부터 빨리 발맞춰가도 10년입니다, 그죠? 그동안에 국회 법도 좀 바꿔야 되고 자, 그러려 하면 돈 1,000억이 한목에 나오는 거 아닙니다. 기금을 만들든 어떻게 해서 자, 50억이든 100억이든 이렇게 기금 조성을 해서 한 500억 될 때까지는 그거를 신경을 써가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다음부터는 뭐 다리발 세우는 거는 세우는 대로 가면 되고 나중에 상판 공사 줄 때는 한방 다 줘야 되기 때문에 기금을 하나 만들든지 해서 따로 국장님하고 좀 수의하셔가 좀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도로과장 박재범 예, 예, 그리고 위원장님, 그거 구자근 의원님이 대표 발의해서 「도로법」 개정을 9월 30일 자로 입법 예고해서 지금 향후에 아마 절차에 따라서 만약에 통과된다면 이제 구미대교는 국가에서 하도록
○위원장 박세채 100% 다 국가에서 합니까?
○도로과장 박재범 예, 예, 그렇게 되면
○위원장 박세채 아, 예.
○도로과장 박재범 그래서 저희가 보좌관들하고 저희가 그래서 이거 통과되도록 이제 여기 구미 국회의원 들어가도 다른 쪽에 있는 국회의원들하고 다 연합해서 이제 대표 발의해 놓으셨기 때문에 국회 법제처에 들어가시면 9월 30일 자로 나옵니다. 그래 그거 해 놨기 때문에 저희도 보좌관들하고 자주 연락하는데 혹시 기회가 닿으시면 이번에 입법 예고해 놨는데 「도로법」개정을, 좀 더 한번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신경 좀 써주십시오.
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세채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천
○이지연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심사에서 민간위탁 관련된 현황을 자료 요청했는데 아직 저한테도 안 왔어요. 좀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 정윤호 알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다음은 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하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 위원 하천과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114, 119에서 120, 144, 154, 188쪽, 세출예산은 373에서 391쪽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가 981, 984쪽이며 치수사업 특별회계가 1015에서 1021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천과장 변상용 예.
○김영길 위원 384쪽 사무관리비 중에 도개 플라워단지 초화류 식재하고 뭐 거기 몇 개 이렇게 나와가 있는데
○하천과장 변상용 예, 예.
○김영길 위원 이거 한 번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하천과장 변상용 예, 이 사업은 2019년도에 도개면 발전협의회에서인가 저희들한테 건의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래 도개면에서 회의도 저희들 하고 했는데 현재 도개 파크골프장 주변에 보면 이제 공터가 많이 있다고 그게 이제 거기다가 플라워단지 꽃을 심을 수 있는 걸 좀 조성을 해 달라 해 가지고 그 당시에 예산이 한 1억 2,000 정도를 들여 가지고 면적은 이제 약 2개소입니다. 2개소인데 코스모스 한 군데 식재하는 데가 17,000헤베 정도, 이쪽에 이제 메밀 하는 데가 13,000헤베 정도 해가 약 한 평으로 따지면 한 9,000평 정도를 조성을 했습니다. 조성할 당시에는 이제 그 발전협의회에서 조성만 해 주면 자기들이 관리를 해 보겠다라고 이래 말씀하셨는데 그게 지금 잘 안 되는지 저희들 지금 예산으로 지금 거기 관리하는 뭐 소모품이라든지 뭐 봉투라든지 이런 걸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김영길 위원 이거 처음에 예산이 지원됐는 거잖아요.
○하천과장 변상용 처음에 이제 시설 처음 할 때는 저희들이 해 줬습니다, 예.
○김영길 위원 그래요, 지금 이게 우리가 지금 어제 매스컴상에도 우리가 그 파크골프에 대해서 대구에서 많이 나왔어요. 전부 다 이게 보면 낙동강변을 중심으로 해서 파크골프 단지가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적인 문제 또 이게 홍수 집중호우가 오면 이런 게 많이 염려가 된다고 방송에 나왔는데 이게 우리가 지금 구미에 지금 파크골프 단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이렇게 특정 지역에 이렇게 지원이 연속적으로 지원이 되면은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내가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고 385쪽에 보면은 선산 파크골프장 편의시설 설치 공사가 올라가 있네요?
○하천과장 변상용 예, 그렇습니다.
○김영길 위원 이거 지금 파크골프장 쪽으로 이거 전부 다 이거 편의시설은 우리 하천과에서 일괄적으로 어느 정도 하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까?
○하천과장 변상용 현재 파크골프장은 올해 1월 1일부터 이제 체육시설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게 돼 있는데 여기 이제 뭐 선산에는 한 200여 명이 지금 회원이 가입돼 있는 걸 저희들 알고 있고 여기에 편의시설 그래 가지고 지금 화장실이 재래식 화장실로 돼 있어 냄새도 지금 많이 나고 해 가지고 뭐 낙동강 둔치에 있는 화장실의 공통 사항입니다마는 화장실을 좀 수세식으로 좀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요구하고 그리고 이제 파크골프 치시면서 어른들이 이제 그늘이 없으니까 나무를 좀 심어달라는 그런 민원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 예산 2억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김영길 위원 예, 이것도 일단 내가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승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승수 위원 예, 과장님 노고 많으십니다.
○하천과장 변상용 예.
○강승수 위원 보자, 농어촌공사하고 유관 기관과 우리 민생 문제 관련해서 협조 사항이 어떻습니까? 농어촌공사에 어떤 전출 사업이 있습니까? 하천과에서는.
○하천과장 변상용 저희들 지금 하는 게 페이지 수를 보자, 374페이지에 보면 지하수 보조 관측망 설치 및 위탁 관리사업이라 그래가 이걸 지금 이제 「지하수법」에 따라 가지고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주도록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 이건 그분들도 전문기관이고 하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저희들이 위탁을 주고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승수 위원 우리가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사업이에요?
○하천과장 변상용 예, 좀 이거는 이제 전문적인 기술이 좀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거기 하는 게 맞다고 판단해
○강승수 위원 그쪽 가도 그분들은 다 용역 처리하고 외주 처리할 것 같은데.
○하천과장 변상용 사실 뭐 정확하게 판단을 못 해 봤습니다마는
○강승수 위원 이거 삭감 요청합니다.
그리고 또 농어촌공사하고 연관된 사업이 또 있습니까? 농어촌공사가 주민의 아, 주민을 볼모로 자기들 업무 편리한 것만 사업을 시행하고 다 자기들이 좀 불편한 사항은 우리 구미시민을 볼모로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 같아. 그래 유관 기관이 어차피 구미시민이 함께 가려고 구미에 농어촌공사 사무실도 있고 한데 협조 체제가 아니고 늘 자기들 편의만 도모하는 수익만 도모하는 그런 유관 기관 같아서 그분들의 어떤 인식 전환도 필요하고 사실적인 사업의 실 내용도 자세히 검토해야 된다는 생각에 본 예산은 삭감 요청을 하겠습니다.
○하천과장 변상용 알겠습니다, 예.
○강승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다 하셨습니까?
○강승수 위원 예.
○위원장 박세채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해에 구미 캠핑장 사후 모니터링 조사 용역 2,000만 원 세워졌는데 이 결과 나왔나요?
○하천과장 변상용 결과가 12월경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호 위원 그래요?
○하천과장 변상용 이거는 이제 결과라기보다 사후 모니터링이기 때문에 1년 내내 하면서 이제 그 주변에 있는 동식물상이라든지 뭐 낙동강 수질 등에 미친 영향 등이나 이런 걸 계속 관찰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체크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거는. 그래가 나중에 이제 보고서가 1부 제출되면 저희들이 환경청으로 보고를 해 주면 사후 이제 그건 조사가 끝이 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절차가.
○이상호 위원 환경 관련 용역입니까?
○하천과장 변상용 예, 환경 관련 용역입니다. 이거 얼마 면적 이상이면 환경영향평가를 받는다든지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후 모니터링 조사 용역을 시행하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법상에.
○이상호 위원 그래요? 그럼 참살이 구미 캠핑장 추가 조성 30억 세우는 거 이거는 이 용역하고 상관없이 그냥 임의적으로 수요가 있어서 세운다?
○하천과장 변상용 예, 이거는 기존에 돼 있는 용역 참 용역이 아니고 캠핑장에 대해서 하는 거고요. 그거는 위치가 다른 거니까 아직까지 그거하고는 관계없이 진행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호 위원 구미 캠핑장이랑 이게 다른 곳입니까?
○하천과장 변상용 아니, 구미 캠핑장이 내나 그 체육공원 안에 있는, 그 현재 운영하고 있는 캠핑
○이상호 위원 아, 제가 질문드린 의도는 그 용역 2,000만 원 세워서 전반적으로 하셨을 거 아니냐고, 그죠?
○하천과장 변상용 그건 아니고 그 캠핑장에만 해당이 됩니다.
○이상호 위원 아니요, 제가 질문드리는 거는 용역을 줬을 때 이게 추가 필요한지 안 한지까지 체크를 했는지 아니면 그냥 생태환경 관련해서만 용역을 준 겁니까?
○하천과장 변상용 그렇습니다. 후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이상호 위원 그러니까 용역하고 상관없이 지금 필요에 의해서 50면 조성하는 이 예산을 세웠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하천과장 변상용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민성 위원 예, 마지막으로
○위원장 박세채 예, 김민성 위원님.
○김민성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저희 저번에도 한 번 말씀을 또 드렸었는데 이번에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저번에 낙동강 야외 물놀이장 운영이 저희가 지금 돼 있죠?
○하천과장 변상용 예, 그렇습니다.
○김민성 위원 내년에 돼 있는데 그거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한 번 더 설명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하천과장 변상용 낙동, 페이지 수가 혹시?
○김민성 위원 낙동강 야외 물놀이장 운영하는 거 관련돼서
○하천과장 변상용 예, 예.
○김민성 위원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다시 한번 더 묻습니다.
○하천과장 변상용 아, 그건 저희들이 예산을 일단 수립해 가지고 내년 3월이나 4월경에 이제 운영할 업체에 대해서 이제 업체 선정을 위한 그 입찰 공고를 합니다. 입찰 공고를 해 가지고 선정된 업자가 들어와서 물론 그전에 이제 저희들하고 입장료라든지 이제 또 음식 관계 이런 반입 관계라든지 이런 걸 사전 협의를 좀 해 가지고 이제 자기들이 설치해 가지고 보통 7월 한 중순경에 8월 말경에 이제 저희들이 마치게 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김민성 위원 이거는 저희가 시에서 이제 입찰을 받아서 움직이는 스타일이죠?
○하천과장 변상용 그렇습니다, 예. 저희들 지금
○김민성 위원 그러면 저번에 말씀드렸는 거 동절기 겨울에 하천에 이제 눈썰매장 설치 관련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천과장 변상용 이 눈썰매장도 지금 어제 사실 저희들 입찰이 끝났습니다. 대구에 있는 업체가 이제 선정이 됐는데 그것도 지금 이제 12월 말경 이제 초중고등학생들이 이제 방학할 즈음 해 가지고 2월 초 정도까지 아마 운영할 것 같은데 이제 눈썰매장은 사실 저희들이 이제 판단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 수영장은 우리가 가격을 정해 줬는데 눈썰매장은 저희들이 가격을 정하지 않고 자기네들이 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여유를 줬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조금 논리가 조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자기네들이 좀 설치를 좋게 좀 고급스럽게 잘하면 조금 더 받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금오산이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한 8,000원 정도 한다 그래요, 금오산 실내 스케이트장이. 그래 아무리 받아도 뭐 그 정도 선이 되지 않겠나, 저희들 추정은 그래 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이제 좀 잘해 놓고 그거보다 훨씬 더 좋은 것 같으면은 그 사람들이 손님을 좀 더 유인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자기들 부담으로 할 수 있도록 그래 좀 가격도 그래 했고 대신에 이제 음식 파는 거는 시중보다 비싸게 팔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조건은 저희들이 해 놓고 전기요금이라든지 이런 건 저희들이 따로 이제 그게 겨울에 요즘 날씨가 덜 춥기 때문에 이제 무슨 냉방 장치가 안 하면 얼음이 얼지를 않는답니다. 그래가 전기요금이 많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기요금은 저희들이 따로 또 받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민성 위원 그래서 어쨌든 추진을 하면서 여름에 물놀이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가 좋았기 때문에 저번 행감에서도 말씀드렸는 것처럼 겨울에 시민들이 좀 만족을 하실 수 있도록 하고 혹시나 그 가격 면에서도 입장료 관련된 부분도 시에서 조금 이제 관여할 수 있으면 조금 해서 우리 구미시민분들이 여름과 겨울을 구미에서 즐겁게 지낼 수 있도록 좀 만들어 주십시오. 그거 좀 당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천과장 변상용 예,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김민성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장세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세구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하천과장 변상용 예.
○장세구 위원 이 예산하고 관련이 있을는지 없을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지금 파크골프장을 직영, 시설관리공단 뭐 위탁을 하든지 지금 관리 주체를 지금 변경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죠?
○하천과장 변상용 작년에 조례를 제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예, 조례를 만들었고 계획상으로 보면은 올해 상반기 뭐 중에는 가능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했었는데 지금 이게 체육시설관리과로 넘어갔습니까? 아니면 하천과에서 가지고
○하천과장 변상용 지금 운영은 체육시설관리과로 올해 1월 달부터 정식으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러면 이제 하천과는 전부 지금 전혀 관리 주체에서
○하천과장 변상용 관리는 저희들 안 하고
○장세구 위원 빠졌습니까?
○하천과장 변상용 예, 그렇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러면 저쪽 지금 위원회가 다른데 늦어지는 이유를 혹시 들으신 거 있습니까, 과장님?
○하천과장 변상용 제가 알기로는 조례상에는 그 당시 요금을 받는 걸로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요금 관련 가지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제 좀 반발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있었는 거 가지고 그래가 아마 정리가 안 돼가 그래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하천에, 하천에 지금 갖다 놨는 휴게 공간 컨테이너
○하천과장 변상용 예, 예.
○장세구 위원 무분별하게 컨테이너 갖다 놓은 그걸 지금 못 옮겨서 못 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지금 있어서 그거는 내가 봤을 때 체육시설관리과보다는 하천과에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천과장 변상용 안 그래도 저희들 지금 뭐 체육공원에 그 매점이라든지 뭐 다른 거 설치를 하려고 낙동강 유역 환경직 협의를 가보면은 파크골프에 있는 불법 시설물 철거를 해라, 안 하면 점용 허가를 안 해 주겠다 지금 이래 자꾸 조건을 걸고 공문도 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체육시설관리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도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불법 그 컨테이너 다 치웠습니다. 도개 치우고 동락도 다 치우고 지금 제일 문제가 지금 구미 여기 지산에 있는 여기 구미 파크골프장에서 지금 조금 일부 치우고는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오늘 자로 해가 전기도 이제 다 단전을 시키고 그래가 지금 뭐 정 안 되면 강제집행을 하려고 지금 체육시설관리과에서 추진하는 걸로 어제까지 제가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사실은.
○장세구 위원 그래서 지금 작년하고 올해 초까지 계속 그거를 이제 빨리 일반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천을 결국은 관리하는 건 과장님 소관이지 않습니까.
○하천과장 변상용 예, 저희는 하천관리 소관
○장세구 위원 낙동강 체육공원 관리사무소가 따로 있고 또 거기에 관리하는 인력들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 불법 가설물들이 옮겨져서 설치가 될 때까지 그걸 전혀 관리를 안 했는 겁니까? 아니면 뭐 만약에 이제 그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으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체육시설관리과가 생기면서 체육시설에 대한 거는 우리 부서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 그 앞으로 돌아오면 결국은 그 안에 가설물을 설치하거나 이건 체육시설 내가 아니고 하천 내에 들어가는 거니까 제가 봤을 땐 그쪽에 조금 과장님 신경을 쓰셔 가지고 결국은 저게 내가 제가 봤을 땐 명도소송 해야 될 사항 같아요. 7개인가 뭐 이렇게 설치가 돼가 있던데 명도소송 안 하고는 저걸 빼낼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천 강변 체육공원 관리하고 있는 관리사무소에서 물론 인력도 턱없이 부족하고 굉장히 힘들게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렇더라도 가설물이 설치가 되려 그러면 장비가 들어와야 됩니다. 화물차에 싣고 또 그걸 들어 옮겨야 되는 장비가 들어와야 되는데 관리를 오토바이 타고 열심히 다니시면서 관리를 하시는데 그런 것들이 들어오면 그건 제가 봤을 땐 못 들어오게 막아주는 거는 하천과
○하천과장 변상용 맞는 말씀입니다.
○장세구 위원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갖다 놨는 거 옮기기는 치우기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옮겨올 때, 옮겨올 때 정확하게 인허가 규정을 보고 그런 규정이 전혀 없으면 그거는 철저하게 제가 봤을 땐 막을 통제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고 그렇게 보여지고.
○하천과장 변상용 예.
○장세구 위원 지금 과장님, 거기 낙동강 체육공원 안에 축구장 그다음에 야구장, 족구장, 파크골프 말고 그거 또 뭐죠?
○하천과장 변상용 게이트장.
○장세구 위원 게이트볼장
○하천과장 변상용 예, 예.
○장세구 위원 다 이래 설치가 돼가 있지 않습니까?
○하천과장 변상용 예, 그렇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런데 정비 계획이나 이런 게 올라와가 있어요, 정비 계획.
○하천과장 변상용 페이지 수가 혹시?
○장세구 위원 제가 찾아봐 드릴게요.
388쪽에 한번 봐주세요. 게이트볼장 정비사업이 2억이 돼가 있고
○하천과장 변상용 예, 그렇습니다.
○장세구 위원 축구장, 야구장이 10억, 꽃길 조성 이거는 일단 빼고 제가 봤을 때는 체육인들 하시는 얘기입니다, 체육인들이. 체육인들이 하시는 얘기가 규격이 안 맞다 그래요. 규격이 안 맞다 그래요. 그러면은 그거를 어차피 지금 이 정비를 할 때 규격을 맞춰주는 게 맞지 않아요?
○하천과장 변상용 그래서 지금, 지금 축구장, 야구장 같은 경우도 지금 국제, 사실은 이제 체육공원에 설치된 시설물은 국제 규격이 아닌 그냥 일반 생활체육시설로 처음에 목적으로 조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쓰다 보니까 이제 체육하시는 전문인들이 또 전국대회 유치라든지 이런 거를 자꾸 좋아하고 하시니까 바꿔달라 그래가 다는 못하고 그냥 5개 정도만 있으면 된다 해가 현재 국제 규격이 3개가 돼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것도 규격에 안 맞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하천과장 변상용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3개는 지금 국제 규격으로 돼 있고 두 구장 하려 그러니까 축구장 2번, 3번 하고 5번, 6번을 2개 돼 있는 걸 하나로 뭉쳐서 하면은 국제 규격이 나온다 그래가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을 올린 그 10억입니다.
○장세구 위원 그 안에 여기 포함이 돼가 있습니까?
○하천과장 변상용 예, 돼 있습니다. 돼 있고
○장세구 위원 그러면 과장님, 전체적으로 공을 찬다는 거는 뭔가 가림막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가 족구장이라고 해 놨는데 그냥 이렇게 면만 닦아놓고 아무것도 없어요. 시설물이 구조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은 공이 밖으로 안 나가게끔 그물망이라도 좀 쳐놔 주면은 그 부분 저번에도 한번 제안을 한번 그래 드렸었는데 거기서는 아예 그냥 그 공간을 놀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 하면은 공을 차면은 뭐 어디까지 그냥 힘 닿는 데까지 공이 튀어가니까 족구장이라고 만들어 놨지만 족구를 할 수가 없고 축구장이라고 만들어 놨지만 규격이 적어서 초등학생 정도는 찰 수가 있는데 일반인들은 또 거기에 못 들어가고 이런 과정 때문에 좋은 시설물들을 만들어 놓고 사실 이용도나 활용도가 너무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하천과장 변상용 예.
○장세구 위원 그래서 과장님, 어차피 이렇게 정비를 하려 그러면은 계획을 쭉 잡아보고요. 큰돈 안 들여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지금 다 설치가 돼가 있으니까. 그래서 주차 공간만 빼고 나머지 시설물들을 가능하면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규격화해서 다른 데서 경기를 좀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이건 정비계획에 이 부분 좀 감안을 해서
○하천과장 변상용 예, 예.
○장세구 위원 그렇게 계획을 좀 수립을 해 주십시오.
○하천과장 변상용 잘 알겠습니다, 예.
○장세구 위원 어차피 돈 들이는 거 돈을 쓰고 나서 그 효과가 극대화 돼야 되지, 해 놓고 또 뭐 이래 해 놨다 이런 얘기 들으면 제가 봤을 땐 이 돈 안 쓰는 게 맞을 것 같고 이왕 쓸 것 같으면 추경에 조금 더 세우더라도 규격화를 해서 정확하게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족구장 부대 시설물 해 봐야 기둥 한 4개만 세워서 그물망 치는 데 그 돈 몇 푼도 안 들어요. 그걸 해 달라고 계속해서 요구를 해 봐도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그걸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족구장 10면은 그대로 그냥 방치가 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시설을 한번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치나 유지를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꼭 그거 감안하셔 가지고
○하천과장 변상용 예, 예.
○장세구 위원 계획을 다시 한번 수립해 봐 주시길 바랍니다.
○하천과장 변상용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장세구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장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천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 위원 건축과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33, 134쪽, 세출예산은 393에서 396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태 위원 예,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축과장 장재덕 예.
○김영태 위원 건축과 이게 내년 예산이 2억 3,000인 거 맞습니까?
○건축과장 장재덕 예, 맞습니다.
(웃음소리)
저희는 이제 인허가 업무를 주로 보기 때문에 사업 예산이 없습니다. 올해 화재 안전 보강성능 사업이라고 한 10억 정도 있었는데 그게 올해로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국비가 추가 안 되는 걸로 해서 내년에는 세우지를 않았습니다, 예.
○김영태 위원 아, 그래 아이러니해 갖고 이거
○건축과장 장재덕 예, 인건비 정도 있습니다.
○김영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세구 위원 삭감하시려고요?
○위원장 박세채 예,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태 위원 아니, 삭감하려 하는 게 아니고.
○위원장 박세채 그 예산과 상관없지만 실적으로 우리 그 왜 지붕에 그 뭐라 해야 되노, 그 비
○건축과장 장재덕 예, 비가림 시설 있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가림막이라 합니까? 그거 불법으로 많이 됐던 부분 그 부분 어떻게 좀 합법화시켜 갈 수 있는 방안들이 나오고 있나요?
○건축과장 장재덕 예, 그거는 이제 민원 처리방안을 저희가 마련해서 합법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마련해서 높이라든지 층수라든지 면적에 배제하는 규모라든지를 정해서 이제 신청하면 가능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아, 예, 고맙습니다.
추가
○장세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장세구 위원 그거 관련해서 어차피 질문하셨으니까 발언 기회를 한 번만 주십시오.
○위원장 박세채 예, 예, 장세구 위원님 예, 질의하십시오, 예.
○장세구 위원 과장님, 그거를 명확하게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기존 지금 기존 있는 비가림 시설이 문제거든요, 사실은.
○건축과장 장재덕 예.
○장세구 위원 새로 설치하는 거는 어떻든 허가 기준 안에 집어넣어서 설치를 하면 되는데 기존 있는 시설을 어떻게 양성화할 수 있을 건지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장재덕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이제 신규로 새로 이제 법을 바꿔서 이거를 양성화시킬 수 있는 기준을 과장님 지금 방금 마련하셨다 그랬잖아요.
○건축과장 장재덕 예, 예.
○장세구 위원 그 마련하셨는데 이거는 법이 시행되고 난 이후부터 적용이 가능하잖아요. 소급 적용이 가능해요?
○건축과장 장재덕 예, 기존 건축물도 가능합니다. 기존 해당
○장세구 위원 그러면 그걸 그래 양성화를 어떻든 간에 제가 봤을 땐 그걸 빨리 홍보를 좀 하셔 가지고 이게 뭐 국회에 계속 저희들이 안 그래도 건의를 하고 해도 일단 이건 구미뿐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에 다 이런 문제가 있고 가장 심각한 데 제가 봤을 땐 서울, 부산이에요. 뭐 없는 데가 없고 '80년대, '90년대의 건축 양식이 전부 슬라브 구조로 하다 보니까 지금은 뭐 전부 비 다 새지, 비 안 새는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고소 고발이 난무하고 서로 이웃 간에 불협화음으로 이어지니까 과장님 좋은 거 마련하셨다 그러니까 그걸 빨리 좀 양성화시킬 수 있는 홍보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장재덕 예, 그 방안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예.
○장세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장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 위원 예, 공동주택과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144, 188쪽, 세출예산은 397에서 402쪽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1043에서 1046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 이것도 똑같네.
○위원장 박세채 예, 김영태 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것도 똑같은데 예산 전반인데요. 공동주택과도 아까 그 마찬가지로 국비 116억, 도비 14억 빼고 나면 14억 가지고 구미시 관내 공동주택 관리한다 하는 게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공동주택과장 김재경 저희들 부서도 뭐 인허가 부서라 가지고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재원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는 뭐 우리 공동주택 관리하는 데 최대한 뭐 저번에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 비 막, 물막이 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좀 설치를 해서 내년부터는 그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영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예, 김민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성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401쪽에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들었는데 구미시 정비사업 통합 홈페이지 구축에 관련돼서, 401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를 구축을 하면 어떤 식으로 구축이 되면서 우리 시민들한테 인허가 받을 때 얼마만큼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지 한번 좀 설명을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재경 저희들 이제 우리 저희들은 저기 정비사업이라든지 재건축 사업이 훨씬 많습니다. 많이 있고 또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이래서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이제 뭐 주거환경 저런 걸 잘 몰라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게 돼서 이런 홍보 차원에서 저희들 이제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이제 이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다양한 행정정보 공개 시스템을 구축해서 우리 저희들 홈페이지에 구미시 홈페이지에 링크를 걸어서 그래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민성 위원 관리는 누가 하는 거죠?
○공동주택과장 김재경 이거는 저희들 부서에 합니다.
○김민성 위원 그럼 한 분이 하시는가요?
○공동주택과장 김재경 아직까지 뭐 처음이라 가지고 정해지지 않았는데 아마 한 분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민성 위원 어쨌든 시민분들이 그거 할 때 좀 이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조금 더 많은 혜택과 모르고 있는 거를 좀 배울 수 있고 그다음에 허가 내는 데서 좀 애로 사항이 좀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많이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재경 예, 알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예산에 올렸습니다.
○김민성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동주택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 위원 토지정보과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3, 131, 135, 136, 144, 189쪽이며 세출예산은 403에서 412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세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세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선산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선산출장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산출장소장 지대근 예, 안녕하십니까?
선산출장소장 지대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세채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산출장소 소관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562억 9,000만 원과 세외수입 9억 원을 포함해 총 571억 9,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7억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472억 8,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96억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행정민원과 청사 관리 및 선산문화회관 운영에 12억 5,000만 원, 건축 및 지적 민원 운영에 7억 5,000만 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기초생활 인프라에 79억 등 65억 9,000만 원이 증액된 16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귀농귀촌 유치 지원에 2억 2,000만 원, 공익 증진 직접 지불금에 22억 8,000만 원 등 14억 8,000만 원 증액된 50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통특작과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 부지 매입 및 건립에 53억 원,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33억 7,0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원금 상환에 47억 원 등 101억 9,000만 원 증액된 35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입니다.
축산 기반 육성에 41억 9,000만 원, 동물보호․복지에 7억 7,000만 원 등 29억 2,000만 원으로 증액된 155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과 소관입니다.
조림 숲 가꾸기, 임도 등 산림 경영 기반 구축사업에 121억 300만 원, 선산 산림 휴양타운 조성에 59억 원, 소나무 재선충병․산불․사방 등 산림 재해예방 및 방제에 113억 7,400만 원 등 83억 2,000만 원 증액된 300억 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당면한 농축산업 현안 사항 해결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어서 2023년도 구미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은 농축산물 가격 하락 시에 생산비와 최저 가격과의 차액 지원으로 농가 경제 안정과 영농 의욕 고취를 위하여 2015년부터 조례를 제정하여 2022년까지 51억 6,300만 원을 출연하였습니다. 2023년도 말 기금 조성 예상액은 56억 8,500만 원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 51억 6,300만 원 대비 5억 2,200만 원이 증가하겠습니다.
재원별 기금 수입 계획은 시 전입금 4억 원, '15년부터 '22년까지 기금 예치금 51억 6,300만 원, 이자 수입 6,400만 원, 지역 농축협 출연금 5,800만 원입니다.
기금 지출 계획은 56억 8,500만 원으로 기금 목표액인 시 출연금 50억 원 확보까지 기금 조성액을 전액 예치하여 이자 수입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2023년도의 기금 목표액인 시 출연금 50억 원이 조성 완료됨에 따라 기금 재원을 위한 세부 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기금 운용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민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 위원 행정민원과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2, 120, 123, 131쪽이며 세출예산은 543에서 563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예산서 검토 중)
○위원장 박세채 예,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태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한 질문인데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데 시책 업무추진비 있죠?
○행정민원과장 김태영 예.
○김영태 위원 이게 우리 경제지원국 같은 데도 실제 뭐 1,400만 원 정도인데 조금 많네. 균형이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민원과장 김태영 저희들이 출장소에서는 읍면 지역까지 다 뭐 수해라든지 지역 관리하고 있는데 그 돈이 조금 저기 있습니다.
○김영태 위원 아, 읍면까지?
○행정민원과장 김태영 예, 읍면 지역까지 예, 예.
○김영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성 위원 예.
○위원장 박세채 김민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성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거기 우리 552페이지 보면은 신라 불교 초전지 마을 담장 보수공사 있는데 지금 현재 마을 쪽에 있는 그 담장을 보수하는 건가요?
○행정민원과장 김태영 그 초전지 외에 거기 보면 이제 약간 주택이 있고 담벽이 있는 데 그쪽입니다. 초전지 안쪽은 아니고 옆쪽으로 돼 있는 건데 그게 한 250미터인데 저게 저희들이 이제 읍면 지역 관할이다 보니까 그 문화재 좀 있지마는 저희들이 이제 맡게 됐고 밑에 기단을 설치해 가지고 황토 담장으로 250미터 구간을 그래 공사하게 됐습니다.
○김민성 위원 그래 왜냐면 여기 지금 저도 좀 여기 좀 보고 있는데 담장이 새로 했는 건지 모르겠는데 담장이랑 그전에 좀 다른 거, 모양이 좀 다르더라고요.
○행정민원과장 김태영 예, 맞습니다. 블록으로 지금 돼 있어 가지고 일부는 또 무너져 가지고 좀 외부인들이 많은데 거기에 좀 흉한 곳이 좀 많습니다.
○김민성 위원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여기 불교 초전지라 해서 사람들이 많이 왔을 건데 조금 이제 불교 초전지답게 실제 마을답게 담도 실질적으로 그런 흙담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구경 왔을 때 조금 더 안락하게 구경할 수 있도록 좀 많이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를 갖고 일단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이거는 뭐 예산 이거 지금 이제 2억 5,000 갖고 들어 있는데 이거 갖고 충분히 다 되나요? 이거요.
○행정민원과장 김태영 예, 그거 산출해 가지고 저희들이 뽑았는데 그래 가능합니다, 예.
○김민성 위원 거기 동네가 전부 다 옛날 우리 고전 마을처럼 보일 수 있도록 좀 부탁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민원과장 김태영 예, 알겠습니다.
○김민성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민원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 위원 농업정책과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46, 155, 159, 192쪽이며 세출예산은 565에서 610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길 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06쪽요, 거기 보면 옥성면 기초생활 거점 육성사업이라고 나와가 11억짜리 한 게 있네요?
○농업정책과장 정인철 예,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이거 한번 설명을 좀 부탁할게요.
○농업정책과장 정인철 여기 옥성면 기초생활 거점 육성사업은 2000년도부터 해서 내년 '23년도까지 마무리되는 사업으로써
○김영길 위원 이게 연속 사업이네요?
○농업정책과장 정인철 예, 지속사업 예, 계속사업입니다. 내년도에 마무리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아, 내년에 마무리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정인철 예.
○김영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승수 위원 없으면 제가.
○위원장 박세채 예, 강승수 위원님 예, 질의하십시오, 예.
○강승수 위원 예, 과장님, 우리 농업 행정에 하여튼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드리면서 농어촌공사 관련해서 사업하시는 사업들이 좀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정인철 지금 우리가 위탁금이라 해서 2억 정도 예산이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 양수장 관련 예산을 좀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게 봄철 되면 이제 농지에 양수를 해서 모내기나 또 이런 부분도 정리하고 또 이제 우리 집중호우 내지는 이제 태풍 시 우리가 이제 또 침수 지역 관리하는 배수장 관리하는 전기료나 이런 것 예산이 좀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걸 우리 시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제가 왜 이런가 하면 농어촌공사가 유관 기관으로써 시민을 진정 위하는 마음이 부족하다, 우리가 전출금 줬을 때 과연 성실하게 일을 해낼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많이 생기는 입장이고 해서 우리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야 되겠다 싶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 모든 사업 예산은 삭감을 요청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인철 지금 이제 우리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이제 시설물이 이제 공사에 또 잡혀 있고 사실 이제 거기에 대한 전기료나 이런 운영비 쪽으로 지원하는 부분이라서 그 시설물 전체를 우리가 시로 이관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럼 제반 사항 관련 자료를 좀 주시고 우리 시에서 농어촌공사가 행정이 문턱이 낮아진 지가 수십 년이 됐고 이제는 법원과 검찰도 행정의 문턱이 낮아졌는데 농어촌공사 문턱은 왜 이렇게 높은지를 모르겠습니다. 민원이 불편성을 요구하고 건의하면 해결하려는 문제는, 생각은 전혀 하지도 않고 자기들 입장에서만 주장하는 민원 행정처리 자세가 상당히 불량스럽다, 시민을 볼모로 또는 농민을 볼모로 자기들 편익만 도모하고 있다 하는 관점에서 앞으로 본 위원은 농어촌공사가 하는 일을 구미시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해서 농어촌공사 전출금으로 가는 거는 각종 사업은 전부 삭감하고 우리 시에서 직영한다라면 검토로 올라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인철 제가 좀 추가적으로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사실 시설의 어떤 부분도 있고 관리 있고 사실상 이게 삭감이 되면 당장 내년에 영농에 차질이 우려가 됩니다. 사실 그래서 예산 삭감은 사실 어려운 실정입니다. 예, 그것 좀 해서 예산 반영이 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농민을 볼모로 시민을 등한시하는 기관은 필요 없습니다. 우리 직영하세요, 구미시에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농어촌공사 전출금에 관련한 그 자료를 마치시고 가셔서 내일 저희들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좀 자료로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좀 따로 좀 뽑아줘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정인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지금 농업정책과만 아니고 앞에 했는 모든 부서도 지금 같은 형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농업정책과장 정인철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통특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유통특작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 위원 유통특작과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47, 155, 159, 195쪽이며 세출예산은 611에서 630쪽입니다.
또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은 별도 배부된 기금운용계획안 99에서 106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 위원 예, 뭐 하실 분 없으면 제가 또 한번 먼저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예, 강승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강승수 위원 같은 맥락의 질문을 드려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축산과도 농어촌공사하고 연관된 사업이 있나요?
○유통특작과장 강구섭 예, 유통특작과는 없습니다.
○강승수 위원 없습니까?
○유통특작과장 강구섭 예.
○강승수 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태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과장님, 뭐 하나 여쭤보려 하는데요.
여기 618쪽인데 위에 민간경상사업 보조 있죠? 위쪽에
○유통특작과장 강구섭 예, 예.
○김영태 위원 농촌 그 신활력 플러스 사업 말입니다.
○유통특작과장 강구섭 예, 예.
○김영태 위원 이 사업이 민간경상 보조사업으로 6억 1,000만 원이 편성돼 있고 또 그 밑에 시설비조로도 14억 9,0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합니다.
○유통특작과장 강구섭 농촌 신활력 플러스는 농촌과 도시를 이어주는 사람 중심의 사업입니다. 그 앞에 있는 6억 1,000만 원은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관련해서 그 인재 양성이라든지 협의회 교육 및 견학, 추진단 사무국 인건비 등 그런 사람에 대한 이거 예산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그 14억 9,000만 원에 대해서는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에 대한 그 시설에 대한 하드웨어에 대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로컬푸드 상모사곡동에 들어갈 그 로컬푸드 직매장이라든지 무을 두부마을 조성사업에 필요한 로컬 가공 선도마을 조성이라든지 무을농협에서 하고 있는 신선 먹거리 두레농장 조성이라든지 그리고 도시 텃밭, 학교 체험 텃밭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태 위원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성 위원 예.
○위원장 박세채 예, 김민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성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저희 619쪽에 보면은 구미팜 모바일 앱 구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유통특작과장 강구섭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운영 중인 구미팜 쇼핑몰 홈페이지와 연계하여 소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스마트폰을 활용한 어플을 개발하고자 그래 합니다.
○김민성 위원 그럼 지금 이때까지 구미팜이 개설됐는 지가 홈페이지가 개설된 지가 언제 때쯤 됐죠?
○유통특작과장 강구섭 개설됐는 지가 2005년부터 개설됐습니다.
○김민성 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2005년에서 있다가 모바일 앱을 이제 구축한다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죠?
○유통특작과장 강구섭 그에 대한 홍보 사항에 대해서 조금 미비한 게 있었습니다.
○김민성 위원 이게 구미 모바일 앱이 구축되면 사용자가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까?
○유통특작과장 강구섭 홍보담당관실과 연계해서 구미시 홈페이지라든지 그쪽에 SNS를 통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홍보를 할 계획으로 그래 있습니다.
○김민성 위원 그래서 지금 이제 2,000만 원이 지금 돼 있는데 이 2,000만 원 갖고 모바일 앱이 돼서 예를 들어서 저희 구미 농산물 자체가 판매가 더 많이 된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괜찮겠지마는 앱만 구축되고 난 다음에 그게 판로 자체가 뭐 사용자가 많이 없으면은 만약 이후에는 어떻게 조치를 할 예정이십니까?
○유통특작과장 강구섭 일단은 젊은 층을 공략할 수 있도록 SNS를 통해서 많이 일단은 홍보를 해 보고 그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더 의견을 들어 가지고 앞으로 계속 단점을 보완해 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성 위원 예, 제가 이야기드린 부분도 한 가지는 뭐냐면은 앱 자체를 개발하실 때 구미 자체에서 앱이 개발돼 있는 그 앱이 있을 겁니다, 틀림없이 여러 가지로. 그러면은 통합으로 같이 묶어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하면은 한 가지만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들어간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앱을 동시에 볼 수가 있으면은 구미에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협업하셔 갖고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좀 드리고요. 꼭 성공하셔서 구미 농산물 좀 많이 판매를 했으면 좋겠고요.
○유통특작과장 강구섭 알겠습니다.
○김민성 위원 그리고 620페이지에 보면은 저희가 브랜드 공동 브랜드 육성을 해 갖고 지금 홍보해 갖고 그 금액이 측정 다 돼 있잖아요? 농산물 공동 브랜드 홍보 관련돼서
○유통특작과장 강구섭 예, 있습니다.
○김민성 위원 그거는 어떻게 진행할 건지 한 번 더 말씀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유통특작과장 강구섭 예, 그 일선정품에 대해서 내년에는 예산을 한 1억 4,950만 원 정도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거기에는 구미시 역내 브랜드 홍보에 디자인을 변경해서 전광판을 새로 제작하는 데 한 120만 원 정도 추가가 되었고요. 그리고 대중교통 랩핑 광고에 당초에 우리가 10대의 차량 관광버스 10대 하던 것을 15대로 확대하고 디자인도 변경해 가지고 랩핑을 새로 좀 입히려고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역에, 서울역에 그 전광판을 제작해서 서울역사에도 1년 동안 공동 브랜드를 홍보를 하려고 신규로 그거 추가를 했고요. 그리고 홍보담당관실과 연계해서 도시 브랜드 이미지 홍보 계획에 연계 추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민성 위원 그 홍보 전광판에 혹시 내용이 어떤 형태로 들어가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강구섭 유통특작과장, 자료를 찾음)
혹시 저번에 영상 보내주셨는 거 영상이 혹시 올라가는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유통특작과장 강구섭 예, 예, 영상은 그쪽에 대구 봉산 육거리에 우리가 영상이 나갑니다. 그거는 이제 20초짜리 해서 지난번에 영상 보여드린 거는 대구 봉산 육거리에만 나가고 구미역하고 서울역에는 영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전광판에 1년 내 그대로 계속 똑같은 걸로 그렇게 나오는 걸로 그래 제작하겠습니다.
○김민성 위원 제가 그때 영상물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린 적 있죠?
○유통특작과장 강구섭 예, 예.
○김민성 위원 그거는 어떻게 뭐 변경 안 하고 그대로 그냥 영상이 올라가는 건가요?
○유통특작과장 강구섭 예, 이번에는 변경 없이 올라가고 지금 새로 영상을 좀 제작할까 싶어서 지금 구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서울역하고 구미역에 할 때는 이번에 새로 제작을 하기 때문에 그때는 소비자하고 특히 이제 또 김민성 위원님께서 관심 많으시니까 좀 자문을 구해 가지고 새로 좀 제작을 하려고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민성 위원 예, 제가 여쭙는 건 이 예산이 들어가서 홍보가 되어서 구미 농산물이 우리 대한민국 어디든지 다 나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때 영상물을 지적했는 부분이 영상물 자체가 우리 일선정품이라는 농산물을 홍보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마지막에 보면은 그 내용은 아시죠?
○유통특작과장 강구섭 예,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민성 위원 예, 그 내용 자체를 이제 광고라는 자체가 처음과 끝이 이제 제일 중요한데 처음에는 일선정품이라고 출발을 하고 농산물 조금 나오지마는 마지막 부분 같은 경우에는 구미팜이라는 이제 홍보 문체가 떠버려요. 그러면은 이 농산물을 구미팜에서 구입을 해야 되겠다라는, 해야 됩니다 뭐 이런 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있는 그대로 일단 한번 사용을 하시겠지만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홍보를 하려고 그러면은 홍보물 자체를 조금 더 신중 있게끔 만들어서 홍보에 활용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 이 예산이 헛되이 없어지지 않도록 그래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통특작과장 강구섭 잘 알겠습니다, 예.
○김민성 위원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특작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 위원 축산과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1, 147, 160, 196에서 201쪽이며 세출예산은 631에서 679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지금 633페이지에 보면 한우 브랜드 개발 용역비가 있죠?
○축산과장 전호진 예.
○이정희 위원 우리 구미시에 한우 브랜드가 없었나요?
○축산과장 전호진 사실 몇 년 전에 뭐 알고 계신 위원님도 계신데 금오산맥우 브랜드를 만든 적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만든 건 아니고
○이정희 위원 예, 예.
○축산과장 전호진 농업기술센터에서 만들다가 그게 장 뭐 실질적으로 흐지부지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뭐 일개 몇몇 농가가 아니고 뭐 한우협회하고 구미칠곡축협하고
○이정희 위원 예, 예.
○축산과장 전호진 저희들하고 합쳐서 브랜드를 한번 새롭게 한번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이정희 위원 그거는 몇 년 사용하셨나요? 그 브랜드를.
○축산과장 전호진 사실 제가 알기로는 2, 3년 하다가 흐지부지된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이정희 위원 이번에 용역하면 2, 3년 쓰실 생각은 아니죠?
○축산과장 전호진 아닙니다. 이게 사실 저희들이 이제까지 구미시가 지금 도내 사육 규모는 3위 정도 되는데
○이정희 위원 예, 예.
○축산과장 전호진 실질적으로 브랜드다운 브랜드는 없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 기회에 구미를 알릴 수 있는 대표 브랜드를 한번 육성하기 위해서
○이정희 위원 예, 예.
○축산과장 전호진 사실 행정만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이거는. 한우협회하고 축협하고 도움을 받아서 이거 일단 한번 만들어 놓으면 계속 가야 되는 브랜드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역비가 자꾸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 오래도록 쓸 수 있는 브랜드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축산과장 전호진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 주세요.
○축산과장 전호진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어서 좀 질문할게요, 과장님.
한우 브랜드를 원래 이렇게 지자체가 개발하고 하나요?
○축산과장 전호진 사실 한우 브랜드는 지역에서 많이 브랜드를 만들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지연 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
○축산과장 전호진 그래 사실 뭐 도내 같으면 경주, 영주 뭐 경주 천년한우, 영주한우, 상주 같으면 명실상감한우 인근에 김천에서 김천우뚝한우 그리고 최근에 만들었고 조금 한우 규모가 되는 농가들은 실제적으로 한우 브랜드를 만들어 가가지고 홍보 좀 열을 올리고 오랫동안 브랜드 네임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저희들은 그런 브랜드에서는 이미지가 좀 약해 가지고 그 브랜드에 대한 필요성을 사실 느끼지 못했는데 이제 사육 규모도 되고 저희들이 기반 정비가 다 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브랜드를 한번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이지연 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한우를 사육하시는 분들이 모두 다 참여하는 건가요?
○축산과장 전호진 일단 모두 참여를 전제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한우협회라는 단체가 있고 구미칠곡축협이 있기 때문에 두 단체를 기본 모토로 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그러면 사육 농가의 악취에 대한 부분은 그건 또 지자체가 그대로 맡고 한우 브랜드 개발을 또 지자체가 해야 되고 그런가요?
○축산과장 전호진 그러니 사실 축산 악취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건데 우리 축산 농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단속권 그런 권한은 없지만 지원을 통해 가지고 그 인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사실 여러 분야를 지금 저희들이 톱밥도 지원해 주고 새로운 신공법이 나오는 것도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도 아마 내년도에는 새로운 뭐 고체 연료라든지 바이오차라든지 이런 새로운 공법을 통해서 축산 그러니까 분뇨의 처리 문제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여기 향후 계획에 축산물 브랜드 육성 협의체 구성도 포함을 해 놓으셨는데요.
○축산과장 전호진 예.
○이지연 위원 여기에서 시에서 예산이 투입되면서 우리 구미시의 주민들이 악취로 혹은 다른 환경적인 이유로 고통을 받는 게 병행할 수는 없어요. 전 그렇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만약에 브랜드 육성 협의체가 구성이 된다면 협의체 안에서도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축산과장 전호진 예, 알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그래서 추후에 우리 행정에서 이 협의체를 구성할 때에 뭐 구미시의 예산이 투자가 되고 한다라면 당연히 책임감을 갖는 부분은
○축산과장 전호진 맞습니다.
○이지연 위원 행정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축산과장 전호진 맞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보조사업에 나가는 거는 농가의 자율성뿐만 아니라 분명한 책임 의식이 있어야 되고 만약에 환경 법규를 위반했을 때는 그 지원 제한을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경각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요즘도 우리 산동면 성수리의 이장님하고 소통하고 계십니까?
○축산과장 전호진 예, 소통은 뭐 아무래도 겨울철이 되다 보니까 바람도 많이 불어 가지고 조금 그 관련 민원이 지금 적게 되는데 저희들이 걱정하는 건 또 내년 봄 다시 시작되면 아무래도 민원이 증가될 것 같아 가지고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홍보라든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부서에서 과태료라든지 뭐 벌금 받은 농가는 지원 제한을 건다든지 지원을 안 하는 방식으로 해 가지고 경각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저희도 그렇게 했는데 환경직이 그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인원이 구성이 적어서 저희도 사실은 고민입니다. 저는 어쨌든 우리 한우 축사가 몰려 있는 성수리 쪽의 이장님이
○축산과장 전호진 예, 알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축사 악취로 문제를, 문제가 있다고 하시면 예산을 저도 찬성하기는 어렵습니다.
○축산과장 전호진 예, 알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소통하셔서 지금 뭐 바람 방향이 바뀌어 갖고 냄새가 덜 나는데요. 그때 뭔가 준비할 수 있는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전호진 예, 알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산하고는 상관없고 우리 과장님, 우리 가축방역 약품 있죠?
○축산과장 전호진 예, 예.
○김영길 위원 그거 우리 품목하고
○축산과장 전호진 예, 예.
○김영길 위원 업체하고 한 3년 치
○축산과장 전호진 예, 알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자료 내가 제출 요구를 하나 할게요.
○축산과장 전호진 예, 알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승수 위원 없으면 추가 질문 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세채 예, 예, 강승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강승수 위원 652페이지 우리 구제역 관련 등등 예방활동 지원을 잘하고 있는데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1억 2,900이 있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전호진 예.
○강승수 위원 전년도에는 하나도 없었다고 표기가 돼 있는데 무슨 사정이 있었나요?
○축산과장 전호진 아닙니다. 전년도에 없었는 건 아니고요. 추경에 보통 예산을 세워서 보통 1년 사업을 해 왔는데 그러니까 추경에 세우다 보면은 봄, 가을철이 사실 저희들 구제역에 취약성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본예산에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아, 작년에는 추경에 세워서 했다는
○축산과장 전호진 예, 맞습니다. 조금 시기가 늦어져 가지고 방역의 효과를 위해서 본예산으로 세웠습니다.
○강승수 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 위원 산림과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2, 121, 148에서 149, 161, 201에서 203쪽이며 세출예산은 681에서 750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내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데요. 이 자료 요구를 한 개 할게요. 우리가 지금 보면 어린 나무 숲 조림지 가꾸기 사업하고 뭐 지금 이거 그런 사업이 많죠?
○산림과장 장지욱 예, 많이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숲 가꾸기 사업 이런 예산 있죠?
○산림과장 장지욱 예.
○김영길 위원 이게 지금, 지금 식재되고 있는 거 나무 품목, 품목하고 이거 지금 한 3년 치 지금 업체 선정됐는 거 하고 내 자료 요구를 한번 할게요. 자료를 한번 제출 한 번 해 주이소.
○산림과장 장지욱 예, 알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장지욱 알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제 선산 산림 휴양타운이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이제 사업에 들어가죠?
○산림과장 장지욱 예.
○김영길 위원 내년부터 들어갑니까?
○산림과장 장지욱 현재 올해 실시설계 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실시설계 중에 있죠?
○산림과장 장지욱 예.
○김영길 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산림 휴양타운 이게 지금 예산이 지금 어마어마하거든요. 지금 많거든. 이게 진짜 우리가 예산을 들여 갖고 또 우리가 어떤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이런 휴양타운이 되도록 이거 진짜 신경 많이 써야 됩니다.
○산림과장 장지욱 예, 알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이 부분을 지금 추진되고 있는 그 과정 그걸 별도로 저한테 한번 설명을 한번 해 주이소.
○산림과장 장지욱 예, 알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태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산림과장 장지욱 예.
○김영태 위원 이게 산림과도 예산 편성에 보니까 전년도 비해서 한 83억 정도 더 증액됐죠, 그죠?
○산림과장 장지욱 예.
○김영태 위원 정확한 뭐 이유가 있습니까?
○산림과장 장지욱 산림 휴양타운에 공사비가 내년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고 산림 저희가 재선충 피해목 제거하는 데 국비 지원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김영태 위원 그다음에 694쪽을 한번 봐주시렵니까?
임산물 유통 기반 조성 하면서 박피기 등 뭐 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4,900만 원이 감액해 갖고 2,000만 원이 상당히 낮아졌는데?
○산림과장 장지욱 저희가 임산물 유통 가공은 저희가 임산물을 키우고 하시는 분들한테 당초 이제 저희가 이제 신청을 받습니다. 올해는 신청이 물량이 많이 적어 가지고 저희가 국비 요청을 적게 했습니다.
○김영태 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승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승수 위원 예, 예산과 연관이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구미 전체 관련 등산로 정비사업 예산은 얼마 들어가 있습니까?
○산림과장 장지욱 지금 한 5,000만 원 가까이 들어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렇죠? 그 돈 가지고 할 수 있나요?
○산림과장 장지욱 많이 부족합니다.
○강승수 위원 그런데? 그래서 그러고 또 하나는 산림과 소관이 산림과 소관은 뭐 산림만 잘 지키면 되겠지만 시대적 상황으로 봤을 때 산림하고 시민하고 어우러질 수 있는 권역별 발전 방향성도 가져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프로젝트나 플랜이 가지고 계십니까?
○산림과장 장지욱 일단은
○강승수 위원 그래서 내가 예산을 목을 보니까 등산로 정비 예산이 5,000만 원밖에 없는데 전체적인 플랜이 안 가지고 지금 정책을 끌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바로 들어서 추경 때라도 제가 봐서는 민원하고 가장 근접되게 직접 부딪히는 부분이 등산로 정비 요구가 많이 있을 것인데 그거 적은 돈에 해결을 못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산림과장 장지욱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등산로 정비로 5,000 있고 이제 또 등산로에 소요되는 거는 또 2억 정도 또 딴 예산이 또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당년에 할 수 있어요?
○산림과장 장지욱 예, 그러니까 일단 그거는 강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저희가 일단 민원이 많은 데는 저희가 또 거기 집중적으로 할 수 있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수 예산하고 개설 예산하고 좀 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 그렇습니다.
○강승수 위원 토털 등산로 관련 정비에서
○산림과장 장지욱 한 2억 5,000 정도 됩니다.
○강승수 위원 2억 5,000?
○산림과장 장지욱 예.
○강승수 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그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이 루틴이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산림과장 장지욱 예?
○이지연 위원 그러니까 피해목을 제거를 하면 당일에 바로 치우십니까?
○산림과장 장지욱 지금 현재 산 높은 데에 있는 거는 100% 반출은 힘듭니다. 산림청에서는 과거에는 50 대 50, 50%는 산에서 타포린을 씌워서 방치하고 나머지는 이제 반출했는데 최근에는 70%에서 80%를 저희가 이제 반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반출하는 데는 예산이 놔두는 건 너무 많이 드니까 현실적으로, 100% 반출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하지만 피해목은 많아지고 하니까 일단 피해목 제거를 먼저 해라 그리고 난 뒤에 저희가 반출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산림청에서 특별비 예비비 형식으로 해 가지고 훈증더미로 갑니다. 그거를 올해 저희가 3,000개를 하자 시켜 가지고 현재 올해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피해목을 제거하고 난 다음에 방치되는 일수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산림과장 장지욱 아닙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이지연 위원 저희 이번에 양포동에 동화타운 근처에서 이 작업을 했는데 그대로 두고 가셔서 현장에서 소동이 있었어요.
○산림과장 장지욱 아, 최근에요?
○이지연 위원 예.
○산림과장 장지욱 저희가 작업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지연 위원 예, 코로나를 겪으면서 주민들이 내 주위의 어떤 뭐 유해 요소에 대해서 관심이 커졌는데요.
○산림과장 장지욱 예.
○이지연 위원 제 생각에는 피해목 제거뿐만 아니라 이걸 이송하는 방법까지 검토하셔서 가능하면 당일 내에 모든 게 끝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장지욱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이지연 위원 예, 그 부분이 뭐 경사도가 급한 곳에서 위험하게 일하시는 건 충분히 아는데 결과까지도 매끄럽게 되는 것이 좋겠어요. 과장님 계시니까 이 부분을 저희가 뭐 따로 위원들이 민원 전화를 안 받도록 신경 좀 써주십시오.
○산림과장 장지욱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저희가 현장을 철저히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에코랜드에 '22년도에 우리가 에코랜드에 얼마가 투자되었죠? 예산이 약 얼마 정도인가요?
○산림과장 장지욱 올해 말씀하신 겁니까?
○이지연 위원 예, 대략.
○산림과장 장지욱 인건비하고 저희가 보수비 이런 거 따지면은 한 6억에서 7억 정도
○이지연 위원 6억에서 7억요? 그런데 에코랜드 어린이 숲 체험전에 이틀에 1억입니까?
○산림과장 장지욱 예.
○이지연 위원 이거 우리 저기 뭐야, 생태숲 놀이터 조성 공사가 1억인데 그쪽을 좀 더 하는 게 안 나을까요? 예, 저는 이거 검토 걸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위원장 박세채 추가로 더 질의하실 예,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여기 745페이지에 보면 냉산 역사 탐방 숲 걷기 있죠?
○산림과장 장지욱 예.
○이정희 위원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행사가 1년에 한 번 정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산림과장 장지욱 예, 이거는 지금 냉산 역사 숲 탐방기 저희가 이제 대구일보하고 같이 도하고 같이 협의해서 일단은 구미 숲이 이제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정희 위원 예, 예.
○산림과장 장지욱 일단은 올해는 저희 이제 구미 숲길을 내년에는 일단 냉산을 먼저 해 보고 좋으면 우리가 천생산도 하고 금오산도 하고 돌아가면서 일단은 같이 홍보 차원에서 해 보자 그런 취지입니다.
○이정희 위원 매일 이게 걷는 사람이 많나요?
○산림과장 장지욱 아니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 처음 잡았습니다.
○이정희 위원 처음 잡았어요?
○산림과장 장지욱 예, 예.
○이정희 위원 냉산은 오는 사람들이 많아야, 수요자가 많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산림과장 장지욱 예, 냉산이라는 거는 저희가 이제 도리사하고 뒤에 이제 도개 아도화상 그 전부 다를 저희가 냉산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냉산 같으면 해평에서 자체적으로 냉산 임도 걷기 대회도 하고 있고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도리사에서도 또 신도들을 이렇게 등산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냉산에는 냉산 산악레포츠공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현재 기반 여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홍보도 하고 또 숲의 유용성을 알리기 위해서 저희가 같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정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호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세채 정회하려 해요.
○이상호 위원 잠깐만 하고요. 공통적인 거라서 의사진행발언
(「의사진행발언」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세채 아니, 지금 하면 속기 다 남거든요. 아니면 내가 지금 정회를 하려 하는
○이상호 위원 남아야 됩니다.
○위원장 박세채 남아야 돼요?
○이상호 위원 예, 예.
○위원장 박세채 예, 예, 해 보십시오, 뭔지.
○이상호 위원 다른 게 아니고 식품위생과 할 때 민간위탁금 예산 편성 현황을 받았는데 이 자료를 금방 받은 것 같습니다. 이 내용 중에 보니까 근거 법령이 상위법이 관련 자료도 있고 그다음에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해 놨는데 「지방자치법」제117조에 의하면 사무 위임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 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2항은 조례 앞 내용 비슷하고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3항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구미시에서는 117조 사무 위임 3항을 인용해서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부서마다 이렇게 상위법을 근거로 했는데 이게 들어가 보면 지방자치단체 책무라든지 이런 내용은 있습니다. 있는데 구미시 조례나 규칙으로 정해야 민간위탁이 가능한 걸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전 부서에 다시 아니면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부서에서만이라도 이거 구미시 조례나 규칙을 근거 자료로 제출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식품위생과에는 「구미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를 했는데 이거는 지원이고 위탁 관련 내용은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 전문위원님께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이 법적 해석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구미 조례나 규칙에 정해서 민간위탁을 행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 자치법을 위배하는 부분에 대해 검토를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부서에서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법적 근거로 들었는데 이거는 민간위탁을 할 때 행위에 대한 조례지 이거를 인용하라는 뜻은 아닌 걸로 제가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맞습니다.
○이상호 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문위원님께서 법적으로 해석을 좀 부탁을 드리고 전 부서에 수고는 많이 해 주시는데 자료가 너무 부실하고 우선 산업건설위원회만큼이라도 제 소속이라서 우선은, 예결위 들어가서 다시 의논하더라도 이게 근거가 없는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전액 검토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채 위원장, 김용덕 전문위원을 보며)
○위원장 박세채 이야기는 됐죠? 설명 이해하셨죠?
예, 예, 이상호 위원님이 이야기한 것도 전에 조례 다 확인하셔 가지고 이상호 위원님이 그래가 검토해 갖고 특위로 넘기도록 계수조정 하실 때 자료를 만드십시오.
○장세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예.
○장세구 위원 그거는 지금 이 자리에서 위원회에서 우리가 예비심사를 끝나고 나면 정리를 해 줘야 되는데 민간위탁에 관한 그 예산을 전액 뭐 보류로 하겠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땐 안 맞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찾아서 우리가 정리할 건 정리를 해 줘야 되지
○위원장 박세채 아니, 이거를 민간위탁 이걸 전부 다 한다는 뜻이 아니고 지금 이상호 위원님이
○이지연 위원 민간위탁에 근거가 없는 조례나
○위원장 박세채 우리 전문위원들 보고 조례나 규칙에 근거해 갖고 예산 지원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해 가지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다 검토를 해가 넘기자 하는 이야기거든요.
○이지연 위원 예.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위원장 박세채 아니, 그래 그래서 제가
○장세구 위원 민간위탁에, 민간위탁에
○위원장 박세채 아니, 그래 잠깐만 장세구 위원님, 무슨 이야기, 그래서 제가 전문위원님들하고 수의를 하되 이걸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전체 떠안아 이래 갈 게 아니고 이상호 위원님이 다문 몇 개라도 찾아서 조례, 규칙을 가지고 공부하셔서 검토, 검토 계수조정 할 때 이런 건 조례나 규칙에 없는데 왜 이렇게 민간위탁을 했노라고 짚어주셔야지만이 맞지 않느냐고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호 위원 예, 그건 지금 제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렇게
○이지연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럼 의회사무국에서 뭘 검토하신 거예요?
○위원장 박세채 아니, 사무국에서
○이지연 위원 우리 조례에 있는 내용이면 내용이 제시하기 전에 사무국에서 그 정도는 걸러서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위원들이 발견 못하면 조례에 근거가 없더라도 그냥 통과되나요?
○위원장 박세채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니까 우리 사무국 전문위원들 보고 이상호 위원이 조례나 규칙을 찾아서 적합한지 안 한지를 지금 자료 준 게 아직 저는 이 자료 보도 못했어요. 아침에 받아서 못 봤는데 이야기를 하시니까
(김용덕 전문위원을 보며)
이 근거를 가지고 확인을 하라는 거지.
해서 이상호 위원님이 조례, 규칙에 없는 부분들을 이야기해 주면 계수조정 할 때 검토든 삭감이든 이렇게 정리를 하자는 거지, 이게.
○이상호 위원 예, 지금 위원장님 말씀도 맞고 제가 요청드린 거는 전 부서에 이게 공식적으로 회의 때 예산계에 부탁을 해서 전 부서에게 제가 부서에서 업무 협조 요청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 부서에서 지금 체크를 해서 들어왔는데 다시 재요청도 아까 말씀 중에 드렸는 게 근거나 법이 상위법 내지는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잡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건 좀 아니다, 구미시 조례나 규칙이 있는 자료를 재요청을 드렸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만큼이라도.
○위원장 박세채 그러니까.
○이상호 위원 그 부서에 좀 해 주시고 정책팀에서는 따로 제가 주문을 좀 해 놨습니다. 그거 따로, 우리 민간위탁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 중에 있으니 뭐 아니면 정리가 되는 대로 계수조정 때라도 제가 정리를 해서 부서에서도 이게 올라와야 되고 안 올라온 데는 전액 검토를 걸겠습니다, 자료가 안 올라오면. 전 부서 전 민간위탁에 대해서 자료가 없는 부서에서 이거를 근거에 대해서 조례나 규칙이 있는 근거를 대주면 자료 정리해 주면 되는 거고 없는 거에 대해서는 항목마다 검토를 요청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이지연 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고 위원장님 말씀도 맞는데요. 우리가 지금 올라온 이 예산 심의는 예산과에서 올린 거예요. 그럼 예산과에다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전 부서로 얘기할 것까지는 우리는 없다고 생각해요.
○위원장 박세채 아니, 그러니까 산업건설위원회 거라도 지금 이상호 위원님이 새로 좀 정리해 달라는 겁니다.
○이상호 위원 우리 예산계장님
○이지연 위원 저는 전 부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산과에다가.
○이상호 위원 예산 부서에 나와 계시니
○이지연 위원 예.
○이상호 위원 처음에 요청도 예산 부서에 했고 지금도 예산 부서에 요청을 드리는 거죠.
○이지연 위원 계장님, 설명 좀 해 주시죠.
(「예산 부서에서 다 이렇게 조정을 확인해 갖고」하는 위원 있음)
○예산담당 정윤호 예, 예산계장 정윤호입니다.
이게 이제 민간위탁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저희들이 이제 각 개별 조례도 있겠지만 구미시 민간 사무 위탁 조례에 근거해서 이제 이런이런 사무들은 위탁할 수 있다, 거기에 따라 근거를 해 가지고 위탁 준 거도 있고 또 1억 이상 같은 경우에는 또 위탁 동의안도 받아서 의회 받았을 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여기서 좀 저희들이, 저희 예산 부서 판단한 거는 이제 우리 구미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라든가 그게 이제 위탁 줄 수 있는 근거로 봐 가지고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지연 위원 그러면 의회에서는 우리 최민수 교수님하고, 한테 문의를 바로 해 보세요.
○전문위원 김용덕 예, 예.
○이지연 위원 저희가 지금 들은 거는 다른 쪽의 교수님들이 저희한테 의견을 주신 거거든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하고 확인 좀 해 주십시오.
○김영길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예, 예, 김영길 위원님, 예.
○김영길 위원 지금 우리가 동료 위원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은 맞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조례를 파악해서 이 전체를 검토로 들어간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초선 위원님도 계시지만 우리가 8대, 9대에 오면서 이런 지금 발의를 하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지금 공식적으로 지금 이야기할 게 아니고 정회를 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세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농촌지원과와 기술개발과는 업무 연관성이 많으므로 일괄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 및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혁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영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세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항상 농업기술센터에 보내주신 많은 격려와 아낌없는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사용료 수입 1억 3,200만 원, 사업 수입 100만 원, 국고보조금 등 11억 4,000만 원, 시도 보조금 등 11억 1,800만 원, 총 23억 9,200만 원을, 이와 별도로 4-H 활동 지원 기금으로 2억 2,100만 원을 별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농촌지도 기반 조성 6억 8,000만 원, 농업기술 개발보급 65억 100만 원, 농업 전문인력 및 단체육성 9억 6,600만 원, 농촌 환경조성 및 농업경영 인프라 구축 17억 300만 원, 행정 운영경비 32억 400만 원, 총 130억 5,400만 원을, 이와 별도로 2억 2,600만 원의 4-H 활동 지원금을 별도 편성하였습니다.
박세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님과 기술개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 위원 농업기술센터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1, 128, 151에서, 151, 164, 208에서 210쪽이며 세출예산은 751에서 836쪽입니다.
또한 4-H 활동 지원기금은 별도 배부된 기금운용계획안 107에서 113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예산서 검토 중)
○위원장 박세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승수 위원 예, 사전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민성 위원 한 가지만 뭐
○위원장 박세채 예, 김민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성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저번에 저희한테 설명회 오셨을 때 제가 또 다른 의견 한번 낸 적 있죠? 특미 관련 쌀에 관련돼서
○기술개발과장 최용희 예?
○김민성 위원 그 슈퍼자미 관련돼서 혹시 들어보셨나요? 제가
(남은영 작물담당, 보조발언대에 섬)
예, 예, 나오셔 갖고.
지금 저희가 왜냐면 구미에 책임, 구미 농산물을 또 책임지고 계셔서 제가 또 외부에 관련되어 있는 농산물을 좀 활용하다 보니까 슈퍼자미라는 또 이제 흑미와 비슷한 그 가진 쌀 종류를 제가 한번 보게 됐거든요. 그거는 2013년도에 특허가, 특허를 가져 갖고 개발돼 있는 상품인데 그것도 그런 식으로 개발되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슈퍼자미 자체가 그걸 또 개발하신 분들이, 개발하신 분이 그 구미에 거주를 하시는데 구미에서 이걸 더 받아주지 않으니 또 포항으로 또 내려간답니다. 포항에서 1회 재배가 됐다 하고 이런 이제 저희가 특수미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또 농가에서 실질적으로 별도에 대한 소득을 챙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센터에서도 조금 더 이런 부분들 개발을 조금 해 줘야 되지 않겠냐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혹시 슈퍼자미에서 아까 그때 말씀드렸지만 그 성분이나 이런 관련돼서 한 번 찾아보셨나요?
○작물담당 남은영 예, 내용을 들으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더 내용을 찾았는데 그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나와 있는 게 크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개발자하고 직접 얘기를 하지 않는 이상은 그 내용까지는 깊숙이 알 수는 없고 지금 이런 특수미들이 사실 저희도 이제 사실은 자색미부터 해서 흑미 그다음에 녹색미 여러 가지 이렇게 특수미들이 상당히 많이 개발돼 가지고 사실은 보급되고 있습니다. 구미에도 저희도 전혀 이런 게 특수미가 이렇게 재배되지 않는 건 아니고요. 일부 지역에서 자색미하고 흑미하고 일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특성이 특수미가 보편적이지 않고 대부분 이렇게 일부 소비층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대량 보급하기는 사실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민성 위원 그렇죠, 이거 특수미 같은 경우는 대량 보급을 하는 게 아니고 일반 특수한 농가에서 또 재배해 갖고 특수 이제 수익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건데 제가 듣기로는 슈퍼자미라는 이 자체가 경남 경북 지방에서 재배하기에 좋은 조건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고 계시는데 그런 정도 외부에서도 실질적 개발하는 상품 자체가 이게 특허가 다 세 나라에 대한 특허가 다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품종처럼 막 뿌려서 이게 재배가 되는 게 아니고요. 계약 재배를 하는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열심히 많이 하고 계시지만 구미에 계시는 농업을 하고 계시는 종사자분들한테 좀 소득이 갈 수 있는 그 기술을 조금 더 개발하셔서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개발한다 그러면은 구미의 농산물도 이미지도 올라갈 것이며 구미 농산물을 찾는 분들도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그런 이제 개발할 수 있는 품종이나 구미에서 경북 구미에서 생산할 수, 맞는 조건에 맞는 그런 품종들을 조금 개발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작물담당 남은영 예, 알겠습니다.
○김민성 위원 슈퍼자미 같은 경우도 우연찮게 제가 했는데 쌀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일반 정미 그 떡집 떡 하는 데서도 이거 한 번도 본 쌀이 아니래요. 그래서 저도 놀라서 그걸 한번 봤는데 그거를 이제 그런 식으로 외부에서 그렇게 생산도 되지만 구미에서 만들어서 개발해서 그거를 또 외부에 나갈 수 있는 특허를 갖고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프리미엄 그 비용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조금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최용희 예, 위원님, 저희도 그래서 지금 다수확 품종보다 최고 품질 뭐 구미 명품 쌀 생산을 위해 가지고 이제 수요자 맞춤형 품종 개발 연구사업을 지금 농촌진흥청 식량과학원하고 연계하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내년부터 그래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일반미 3종하고 특수미종 한 2종 정도에 대한 지역 적응 시험을 실시하고 2026년도는 이제 품종 등록하고요. 2026년부터 '28년까지 구미 지역 종자 우선 사용권을 확보하고 이제 질소질 감량에 따라서 품질 고급화를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민성 위원 예, 예, 저희가 구미에서 생산된 제품들이 고급형이 되어서 우리가 농가의 소득도 증대되면서 구미의 농산물을 찾는 분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해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물담당 남은영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민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우영 안녕하십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우영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농산물도매시장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박세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5억 4,7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법인․중도매인 점포 임대료 및 시장 사용료가 3억 5,100만 원이며 전기요금․상하수도료 등 입주 시설 공공요금이 1억 9,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23년 세출예산안은 도매시장 시설 관리 및 환경 정비 4억 1,000만 원, 도매시장 운영에 3억 원 그리고 행정 운영경비가 10억 900만 원 등 총 17억 1,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1,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저희들 도매시장 주요 사업은 농산물 출하 위탁수수료 지원에 2억 1,000만 원 편성하였고 소방시설 보수 공사비로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 위원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3, 114, 131에서 132쪽이며 세출예산은 859에서 867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소장님, 862페이지 농산물도매시장 위탁수수료 지원하는 거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우영 862
○이정희 위원 예, 이거 지금 현재 구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농산물 많이 출하하나요?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우영 아, 저희들 민간위탁금 이거는 860 아, 잠깐만요. 제가 페이지를 잘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정희 위원 862페이지입니다. 밑에 있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우영 아, 농산물 출하 위탁수수료 이거는
○이정희 위원 예, 수수료 7%, 2%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우영 예, 예, 예, 그거는 저희들 그 농산물도매시장에 전체 출하 농가가 출하 등록된 분들이 전국적, 전국 다른 지역 다 합쳐 가지고 거의 2만 2,965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구미 지역의 출신으로 구미 농민들이 한 9,105명이 등록되어 있는데요. 작년도 같은 경우 작년 '21년도 말로 기준 같으면 한 2,900여 명, 3,000명 가까이가 지금 출하를 했습니다, 농산물. 그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이 나온 출하 금액에 대해서 각 농산물이 총 7%인데 7% 중에서 2% 정도를 저희 시에서 지원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이거는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미, 검토로 넘기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우영 이거는
○이정희 위원 예, 왜 그러냐면 구미시민 같으면 전체적으로 지원이 가능하지만 구미시민 아닌 사람한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우영 전체 이게 구미지역의 구미 농민들입니다. 구미지역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우리 구미지역 도매시장에 출하를 할 때 그분들의 그 수수료를 일부 지원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정희 위원 7%를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우영 다른, 다른 지역의
○이정희 위원 다른 데 농민은 아니고 구미시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우영 아니고, 타 지역의, 타 지역의 농민들이 아니고
○이정희 위원 예, 예.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우영 구미지역 출신
○이정희 위원 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우영 지역의 농민들만.
○이정희 위원 그때 설명할 때는 그렇게 설명하지 않으셨잖아요, 제 방에 오셨을 때는.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우영 아닙니다. 지금 지원 대상이 전체 다른 타 지역의 농민들이 대상자가 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을 제외한 구미지역 농민들에 대해서만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아, 그래요?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우영 예, 예.
○이정희 위원 처음에 저한테 설명하실 때는 7%인데 2%를 전체를 다 지원한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검토로 했는데 구미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농민들이 출하하는 것 같으면 하지 않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우영 예,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김천이라든지 타 지역에 있는
○이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우영 농민들은 대상이 아닙니다.
○이정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우영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위원님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2월 2일 10시에 개의하여 구미시설공단, 상하수도사업소,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 박세채
- 김민성
- 강승수
- 김영길
- 김영태
- 이상호
- 이정희
- 이지연
- 장미경
- 장세구
- 추은희
- 허민근
○출석전문위원
- 김용덕최희헌
○출석시청공무원
- *기획예산담당관
- 예산담당정윤호
- *도시건설국
- 국장이종우
- 도시계획과장전천수
- 도시재생과장이창수
- 도시경관담당김상덕
- 도로과장박재범
- 하천과장변상용
- 건축과장장재덕
- 공동주택과장김재경
- 토지정보과장전경인
- *선산출장소
- 소장지대근
- 행정민원과장김태영
- 농업정책과장정인철
- 유통특작과장강구섭
- 축산과장전호진
- 산림과장장지욱
- *농업기술센터
- 소장김영혁
- 농촌지원과장이옥희
- 기술개발과장최용희
- 작물담당남은영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 소장이우영
○회의록서명
- 위원장박세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