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세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간사님께서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설명서와 2004년도 결산검사의견서를 중심으로 실국별로 일괄심사를 진행해 나가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앞서 협의한 바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실국별로 심사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정보실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정보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석 간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석 간사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가지고 심의에 앞서서 심사일정 및 관련서류 과다를 감안해서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설명서와 2004년도 결산검사의견서를 중심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진행도중에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토론을 해 주시고 기획정보실 소관은 기획예산담당관실, 그리고 정보통신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인데 감사담당관실 소관, 문화예술회관, 기념관건립준비단,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해서도 같이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셔 가지고 결산안설명서 23, 24, 30, 31쪽, 결산검사의견서 15, 17, 23, 26, 35쪽, 결산서 71∼73쪽 등을 일괄 보시고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 앞서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쳤는 사항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홍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실장님, 어제 우리 예비심사에 지적된 부분입니다만 세출결산총괄을 이렇게 보면 예산액이 5,600억, 또 예산현액이 6,300억 이 중에서 집행잔액이 59억, 아니595억입니다. 그렇죠? 예산잔액이?

그래서 예산액 대비 11.8%이고 예산현액 대비 9.4%입니다. 여기와 연관해서 결산검사 위원들의 의견서를 보면 2004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된 사업예산 중에서 47억5,000만원이 사고이월 되고 그래서 결산검사 위원들이 의견을 어떻게 냈느냐하면 관계부서의 의지 및 관심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어 특단의 조치가 요망된다고 의견을 내 놨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실장님이 한번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세채 기획정보실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재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정재화 위원님.

○정재화 위원 보자, 우리 기획담당관님께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정재화 위원 예비비가 38억인데 예비비가 22억 감 했는 이유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정재화 위원 예, 지출내역입니다.

○정재화 위원 왜 제가 지적하냐 하면 각 실과별로 보면 예비비성격 예산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예비비를 집행해야 되는 이유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정재화 위원 재난관리로 해서 얼마 집행했습니까?

○변우정 위원 여기 보면 9억1,900만원 나와 있습니다.

○정재화 위원 집행할 때 의회에 보고를 했습니까? 보고도 없이 그냥 나갔습니까?

○정재화 위원 예비비지출 내역에 대해 가지고 자료 좀 주십시오.

○정재화 위원 이상입니다.

○변우정 위원 근데 여기 보면요. 결산검사에 지적사항이나 우리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보면 우리 지금 실장님 답변하시는 내용하고 차이가 있네요. 여기 아까 이야기할 때 호우, 집중호우 피해나 급여관계 부분이라든지 이런 지적사항에 보면 황상주공회관이라든지, 금오산관리사무소 보수 등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사업도 예비비에서 예산시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데도 못했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예비비로 지출된 사례가 있다고 지적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우정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신경 좀 써 주세요.

○임성수 위원 다른 분 다 하셨어요?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임성수 위원 담당관님, 거기 나오신 김에 물어봅시다.

모든 사업이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부득이하게 그런 사정이 있었겠지만 사고이월이 보통보면 예산적으로 봐서 2003년도보다는 예산금액으로서는 줄고 했습니다만 건수로는 불어있어요.

그런데 작년 이때 본 위원이 감사담당관님하고 건의를 내가 했는 적이 한번 있습니다. 뭐냐 하면 예산을 내년도 예산을 금년도 편성을 해서 내년에 쓰도록 했는데 대부분 보면 사고이월 시키고 이렇게 해서 6월 이후에 모든 사업이 착공되고 이런 경향이 많습니다. 저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보다도 여러 위원들이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품셈표가 내려오기를 3월 말쯤 내려온다면서요?

○임성수 위원 그렇죠? 또 설계를 다 했을 거라도 품셈표가 그렇게 내려와서 설계하느라고 두 달 걸리고, 한 달, 두 달 걸리고 또 그 해 입찰 부쳐서 하는데 한 달 이상 걸리고 이래 가지고 부득이 이후에 6월 이후에 우수기에 사업을 하는 이런 경향이 생겨서 이 방법을 어떻게 잘 조화를 시켜서 일찍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했을 적에 서로 연구를 한번 해 보겠다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작년 이 때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사업하는 것을 보면 한창 우수기에 사업을 전부 모든 사업이 다 그래요. 여기 동 지역에는 비가 우수기에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일는지 모르지만 읍면지구로 봐서는 전부 우수기에는 못할 형편입니다. 그러면 우수기 또 닥치면 비가 몇㎜ 이상 오면 또 공기를 연장해야 되죠, 또 공기도 한6개월 할 수 있는 것을 1년씩 이렇게 공기를 정해 줘요. 물론 그건 모든 것을 감안해서 그렇습니다만 사고이월 문제가 절대공기부족, 또 무슨 부족 이렇게 해 가지고 사고이월을 자꾸 시키는데 이 방법을 설계를 품셈표 전에 금년도 품셈표 나오는 것을 작년도의 것을 어떻게 감안해서 추산해서 설계를 해 가지고 하는 방법, 일찍 착수하는 방법, 이런 방법을 연구를 한번 해 보려고 했는데 잊었을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방법이 없겠어요?

○임성수 위원 해마다 이게 자꾸 되풀이되는 일인데 좀 강구를 하셔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적기에 사업을 마치고 실용성 있게 하도록 그렇게 좀 노력 한번 해 보세요.

○위원장 박세채 기획정보실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화 위원 위원장님.

담당관님. 국장님, 박대통령기념사업단장님 나오셨죠?

지금 지난번에 우리 용역 줘 놨는 부분 있죠?

○정재화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중간설명회를 한번 가졌는데 아직까지 어떤 뚜렷한 결과를 보고를 안 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부지는 어느 정도 매입을 했으며 또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정재화 위원 그러면 박대통령공원화사업 명칭을 바꿨다고 그러는데 그 전에 우리가 용역 줘 놨는 게 있죠?

○정재화 위원 그거는 어떻게 됐습니까?

○정재화 위원 그 보고를 받았으면 용역 줬는 것을 자료를 받았으면 의회의 의견청취도 좀 하고 보고를 해 줬으면 우리가 이해가 빠를 것인데 그런 부분은 왜 전혀 안하고

○정재화 위원 그리고 지금 부지매입은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정재화 위원 그런데 83% 하면 작년에도 80% 이상 매입을 했는데 그 이후에는 지금 한 필지도 매입 못 했죠?

○정재화 위원 매입 못 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우리 단장님 의지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정재화 위원 그러면 예산관계는 추경에 요구할 것입니까?

○손홍섭 위원 아니 예산이 지금 확보 돼 있지 않습니까?

○정재화 위원 단장님, 지금 지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당년, 당년 빨리 정리를 했으면 우리가 추가로 예산을 증액할 이유도 없는데 자꾸 차일피일 미루다보니까 자꾸 예산 더 요구되고 말이지,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빨리 추진 좀 하십시오.

○정재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기획정보실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정보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정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입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석 간사 복지환경국 소관은 사회복지과, 허가민원과, 환경보호과, 생활위생과, 환경시설관리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색인표를 참고하시고 결산안설명서 27, 28, 37, 39, 47쪽을 보시고 결산검사의견서 15, 20, 31쪽입니다.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면 위원님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쪽에 보시면, 의견서 31쪽에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대금 체납이라 해서 우리 기 우리 결산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신 사항인데 체납액에 대해서 이거 받을 수 있는 거죠?

○윤종석 간사 받을 수 있는 건데 체납됐기 때문에 이렇게 지적이 된 거고 의견에서 잘 내놨습니다만 담배 파는 것하고 같은 성질의 것이라고 그렇게 보고있는데 외상판매가 좀 불합리하다, 저도 그렇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윤종석 간사 이상입니다.

○이강덕 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오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강덕 위원 저소득주민주거안정자금 있죠?

○이강덕 위원 그것은 새마을과하고 병행해서 지금 우리 융자를 주죠?

○이강덕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저소득주민주거안정기금에서 3억6,500만원이 남아있네요?

○이강덕 위원 지금 실제로 농촌지역에는 저소득주민주거안정기금이 상당히 필요로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강덕 위원 얼마 전에 이삼 년 전에는 시설원예 쪽이나 그 다음에 축산 쪽에 이 기금이 지원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3억6,500만원 왜 남겨 놨어요?

○이강덕 위원 그래도 남아 있어야 된다하는 이유도 없거니와 실제로 저소득주민주거안정자금은 회수연도가 2년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강덕 위원 1,000만원을 지원을 해 주는데 이거 회수는 어떻게 합니까?

○이강덕 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 기금을 제대로 회수 못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강덕 위원 제가 회수가 제대로 안 되는 부분도 있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강덕 위원 주거안정자금도 제가 일부

○이강덕 위원 회수가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특히 안정자금도 1,000만원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이강덕 위원 그래서 1,000만원이 지원되면 한2년 정도인가 있다가 회수하죠?

○이강덕 위원 그런 부분이 지금 실제로 저소득층 생활근로자들이라든지 농촌지역에도 이 자금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근데 굳이 3억6,000이라 하는 예산을 남겨 놓을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게 앞서 지원이 됐는 부분에는 회수가 가능하고 실제로 회수가 안 되는 자금은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앞서 지원 됐는 것은 또 회수가 되고 그 다음에 또 현재 과장님이 예비비성격으로 놔둬야 된다하는 이 금액도 지원을 하면 이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자금이 들어가고 또 이것은 나가고 그러면 저소득 생활근로자라든지 아니면 저소득 농어촌 주민들한테는 이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도움이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되도록이면 예비비성격으로 놔두지 말고 읍면동에 요청을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주세요.

○이강덕 위원 통합을 하든지 지금 실제로 총예산 6억6,000에서 2억5,000만원 나가고 3억6,500만원이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자금을 이런 식으로 놔둘 사장시킬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원을 뭡니까, 자금을 요청을 해서 받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한테 상당한 혜택이 주어진다는 거죠. 또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저소득 생활근로자들한테 주택융자금 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강덕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성공적인 사례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자꾸 활성화 해 줘서 정말로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도움을 받도록 해야 되고 지금 예비비성격으로 3억6,000 이런 정도로 놔둔다하는 것은, 이게 한1억 정도만 놔둬도 20명이 더 혜택을 보고 그런 자금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들의 생활기반 터전을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강덕 위원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부터는 이런 자금들이 예비비성격으로 많이 남는 사례가 안 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세채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 소관입니다.

경제통상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석 간사 경제통상국 소관은 투자통상과, 과학경제과, 노동복지과, 교통행정과, 차량등록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색인표를 참고하시어 결산안설명서 32, 38, 39쪽과 결산검사의견서 15, 24, 28쪽을 보시고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김익수 위원님.

○김익수 위원 투자통상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될는지 국장님이 하셔야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회계, 짧은 시간에 이거 전체를 다 보기는 여차하고 이래서 검사의견서를 보면 우리 시영아파트 건하고 이 부분에 지적이 있었는데 보니까 우리 시영아파트 건립, 최종적으로 건립한지가 언제 정도 돼요?

○손홍섭 위원 도시건설국 소관입니다.

○김익수 위원 아니, 특별회계 이게

○김익수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투자통상국은 됐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저거 합니까, 공원내 불법주차 그것은 공원관리사무소에서 합니까?

○김익수 위원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바로 잡아야 되나...... 과태료를 금오산에 하는 것은 공원관리사무소에서 하고 일반도로에 그러면 주정차 위반하는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합니까?

○김익수 위원 이게 이원화가 되다 보니까 징수에 차질이 있는 것 같고 이것을 한쪽으로 몰아서 인허가를 내줄 때나 아니면 차량을 폐차할 때 그때 이것을 일괄 거둬들여야 되는데 징수를 해야 되는데 금오산에서 주차위반한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받는 방법이 특별한 방법이 안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징수하는 부분은 징수 프로테지가 좀 높은데 금오산에 하는 이 부분은 공원관리사무소에서 어떻게 특별하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보니까 똑같은 시의 수입인데

○김익수 위원 예, 나오셔 가지고 설명한번 줘 봐요.

○김익수 위원 그런데 단속은 그렇게 하는데 일단 과태료는 우리시에서 다 받아들이는 것 아닙니까?

○김익수 위원 그것을 통합해서 어떻게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지금 그러면 도로 일반 시내에 하는 부분은 자진납부 안한 사람은 어떻게 징수합니까?

○김익수 위원 시내에서 걸린 것은 압류해 놨다가 차량이전 등록하려고 할 때 그때 이것을 과태료를 부과해서 받는데 금오산에 가서 걸린 것은

○김익수 위원 아니, 압류는 해 놓는데 이전하고 등록하는데 거기에 이것을 부합시켜 가지고 징수를 안 한대요.

○김익수 위원 아니, 어제 공원관리소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금오산에는 등록하고 취득할 때 그때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징수율이54%로 떨어질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라. 어느 분 이야기가 맞습니까?

○김익수 위원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지금 누가 나오셨습니까?

○김익수 위원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소장님 정확하게 알고 계신데, 공원관리사무소의 답변하고 교통행정과 답변하고 지금 자꾸 상반되니까

○김익수 위원 그러면 압류를 해서 등록하고 이전할 때

○김익수 위원 그 부분을 부과를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김익수 위원 그럼 공원관리사무소장이 지금 잘못 알고 계시네요?

○김익수 위원 어제 답변을, 그래서 왜 구미시의 과태료 징수는 돈은 똑같은 시의 돈의 징수인데

○김익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두 분 말씀이 맞고 거기 소장님 말씀이 틀리네, 그러면요? 어제 답변을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그게 잘못 됐는 것 같으면 나는 통합해서 받는 게 안 맞겠나, 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이야기를

○김익수 위원 예, 가셔 가지고 그 내용을 금오산에 징수율이 떨어진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금오산에 것은 여기서 안 받아준다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김익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국에 타 시군에 가 가지고 제가 마침 서울가 가지고 주차위반을 해 가지고 경찰에 스티커발부 받고 각 자치단체에서 과태료를 부과 했는 것도 우리 구미시로 의뢰가 됩니까?

○김익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받아서 거기 보내줍니까?

○김익수 위원 옛날에는 거기 가서 우리가 차량등록 이전하려고 하면 거기 가서 내고 와야 되는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김익수 위원 그게 개선됐는가요?

○김익수 위원 받아 가지고 우리가 다시 또

○김익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거기 공원관리소장님한테

○김익수 위원 정확하게 좀 숙지를 해 주세요.

○위원장 박세채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손홍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손홍섭 위원 우리 교통과장님, 쉬운 것 하나 좀 확인 좀 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보면 말씀이죠.

전체예산이 75억 중에서 과오납해서 반환하는 게 나와요.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70만5,000원으로. 한데 과오납 반환하는 것은 어떤 경우가 해당이 되는지 좀 알고 싶고 그 다음에 미수납액이 34억...... 예, 34억입니다. 34억이라 가지고 거기에서 결손처분을 320만원하고 나머지는 이월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부분에 이해가 안되니까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우리 실무계장님이 해도 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손홍섭 위원 그런데 금액이 34억이나 해당되면 상당한 금액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손홍섭 위원 어떤 특별한 조치가 없다, 그죠?

○손홍섭 위원 연구를 한번 해 보시고 미수납 되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너무 제가 이렇게 비율이 높아 가지고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봤습니다.

○손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세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복지회관 소관입니다.

시민복지회관 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석 간사 시민복지회관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설명서 31쪽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1쪽 한 장 일반회계 전체적으로 29억7,600만원입니다.

(「질문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박세채 시민복지회관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복지회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회관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석 간사 건설도시국 소관은 건설과, 도시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지적과, 재난안전과, 공원관리소가 되겠습니다.

색인표를 참고하시어서 결산안설명서 40∼42, 46쪽, 결산검사의견서를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홍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국장님, 이 부분에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시지 싶은데 구획정리특별회계에 대해 가지고 몇 가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결산검사 위원들이 지적한 내용을 보면 구획정리사업 청산금이 관리에 소홀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그 중에서 형곡지구하고 봉곡지구가 이미 청산기한이 10년 이상 또는 7∼8년이 이미 경과된 후에도 미수금 청산이 제대로 되지 않다라고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형곡지구 같은 경우에 보면 15만6,000원부터 또 4,700만원까지 금액이 여러 가지 형태입니다만 현재 어쨌든 미징수액이 6,300만원, 봉곡지구도 '98년도 12월까지 청산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5,100만원이 지금 청산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덧붙여서 형곡과 봉곡지구에 시채비지로 지금 잔여하고 있는 땅은 나대지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으며 앞으로 시에서 향후 계획을 갖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지금 이자가 이율이 지금 몇 % 적용합니까? 그 당시 이율을 적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현재 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까?

○손홍섭 위원 그러면 지금하고 금리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고 할텐데 그래서, 과도면적을 부여받은 사람들은 금리조정에 있어서도 상당히 나름대로 자기들 의견을 지금 주장을 하고 하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한번 해 보셨습니까?

○손홍섭 위원 그래서 그 당시는 금리가 높은 것은 다 주지하는 바고 어쨌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변동금리를 적용해서 '90년대하고 지금 2000년대하고 상당히 금리 폭이 워낙 크니까 또 재정형편상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청산을 못하고 있다고 이렇게 봤을 때는 변동금리를 적용하면 청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거든요.

○손홍섭 위원 그래서 시에서 재정확보 차원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또 시민입장에서 가능하면 그 사람들이 시정에 대한 불만을 해소시키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덕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강덕 위원님.

○이강덕 위원 국장님.

○이강덕 위원 결산서에 보면 다른 실과소에는 크게 명시, 사고이월이 없습니다. 없는데 건설과 예산에 보면 예산확보 시에는 말이지, 타 과……로 인해 가지고 예산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런데 했어요. 했는데 실제로 이 조서에 보면 지금 명시, 사고이월 됐는 건수가 엄청 많습니다. 특히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 1년 이상 경과된 사업이 말이지, 사장되고 그래서 예산이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이용이 안 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특히 이런 사업들이 최단 시기에 어떤 사업이 진행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관계 공무원들의 어떤 의지가 없기 때문에 이런 명시, 사고이월 시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위원 국장님 답변 중에 예산자체가 추경에 예산이 확보 됐는 것들은 실질적으로 명시, 사고이월이 된 것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연초 당초에 예산확보 됐는 게 지금 명시, 사고이월이 됐는 게 많고 또 실제로 사업을 하면서 보상문제에 대한 어떤 민원은 그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보상관계에 대해서 협의절차를 하면 상당히 쉬워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이 내 지역에 언제, 예산 준 것은 분명히 아는데 언제 사업이 착공, 시공되는 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렇다고 지역 의원님들이 말이지, 각종 이권행위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개선이 돼야 됩니다.

당초예산 확보 된 것을 명시, 사고이월 시킨 것 이것은 적극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고 실질적으로 추경이라든지 2차 추경에 이렇게 예산 확보돼 가지고 사고, 명시이월 시키는 것은 방법이 없어요. 그런 것 가지고는 논하지 않습니다. 논하지 않는데 당초예산에 확보된 것들은 지금 반드시 당해연도에 집행이 돼 줘야 되겠다, 이것은 담당공무원들의 의지가 부족하다, 특히 설계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용역을 줘서 심지어 감독까지 감리를 주는 경향입니다. 그런 추세로 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잘 안 되고 있고 또 치수사업특별회계 쪽에 보면 국도비 이야기를 주로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도비 확보라든지 국비 확보된 것을 반납해서는 안돼요. 이유를 이렇게 보면 치수골재가 많이 안 팔렸다, 뭐 구구한 변명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 우리 시비를 들여 가지고 사업을 해도 해야 될 문제인데 국도비 확보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 놓고 돈도 안 쓰고 반납한다하는 이것은 담당공무원들 문책해야 됩니다, 이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소관 실과소가 엄청 많습니다. 많은데 각별히 국도비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이강덕 위원 주의를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임성수 위원님.

○임성수 위원 거기 곁들여서 같은 맥락입니다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장 하는 소리입니다. 저번에, 저번 시간에 기획정보실장하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어떤 사업이 있을 때 지금 현재 기술직들 이렇게 모아 가지고 설계를 합니까, 개별 읍면동 시시각각 합니까? 안 그러면, 주민편익사업 같은 것을?

○임성수 위원 그런데 읍면에 물론 지금 토목직들이 공무원을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봉급적고 이렇다고 해 가지고 사업장에 나가는데 읍면에 토목직 근간에 작년부터 한 사람을 해서 보내놓으면 그 사람들 아무것도 몰라요. 솔직한 이야기지, 동네 이장, 새마을지도자만큼도 못 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교육을 시켜 가지고 그 대신에 그런 분들 시켜 가지고 설계를 일절하는 방법, 또 감독도 사업장 감독관계를 사업 업자들이 감독관이야기를 하면 그야말로 벌벌기고 그 외에는 일절 말 안 듣습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돼요.

그렇기 때문에 날로 하는 소리인데 처음에 사업을 시행이 되면 여기서 읍면으로 통보를 해 줘야 됩니다. 어떤 사업을 한다, 감시감독을 해 줘하는 그것이 지금 안 이루어지고 3대 때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4대 때 계속 그런데 그게 안 이루어지고 또 그 다음에 읍면동에 가면 사전에 업자가 그 설계서를 보고 이장이나 지도자한테 이야기를 해야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어떤 구름을 놓는다든지 실례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이루어져 가지고 다 해 놓은 것 또 뜯고 다시 하고 이런 경향이 많아요. 이런 것을 교육을 국장님이 교육을 반드시 꼭 시켜 주셔야 됩니다. 시켜 주시고 감독관들이 감독을 자주 나가서 철저히 해 주도록 이렇게 해 주시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김익수 위원 국장님, 특별회계에 제가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영아파트를 제일 마지막 지은 해가 언제죠?

○김익수 위원 엄청 오래 됐는데

○김익수 위원 그 이후로는 지금

○김익수 위원 우리 주택사업특별회계를 만들어 놓고 그때 지방채 발행했는 부분 이자든가 그 관리하는 여비정도만 쓰고 계속 지금 장기적으로 묶어놓고 있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그냥 묶어놓고 10년이고 5년이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나요? 다른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김익수 위원 이 돈이 말이지, 1∼2억도 아니고 근60몇 억을 이런 식으로, 아무리 우리 구미시가 재정자립도가 높다하더라도 10년이고 15년이고 노태우정권 끝난 지가 언제입니까? 그때부터 그냥 이 돈을 이렇게 묶어놓고 지방채이자나 원금 상환하는 그것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도 안 하고 놔둘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김익수 위원 검토를 하는데 지금 이것을 마지막 사업하고 근10년간 방치된 상태에 거금의 돈을 그냥 이렇게 계속 묶어놓고 국장님, 주택사업특별회계로 이렇게 해 놓은 부분은 다른 부분으로 사업을 전용해서 쓸 수는 없습니까?

○김익수 위원 안 되면 그래, 사업도 안 하고 61억을 10년이고 5년이고 앞으로도 계속 묶어놓을 작정이에요? 그건 안 되잖아요, 그래?

○김익수 위원 그리고 옥계주민들이, 거기 아파트사업을 하려고 우리가 땅을 구입해 놨더라도 법이 바뀌고 이래 가지고 사업을 주택사업소가 폐지되고 안 했을 때는 그 땅을 체육시설이나 다른 그것으로 한다면 우리가 또 과별로 해 가지고 다시 시에서 다시 특별회계 부분을 사서라도 어떻게 다른 용도로 공원이 필요하든지 체육시설이 필요하면 주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사업을 시행해 주든지

○김익수 위원 일반회계에서 매입을 하든지 땅은 사 놓고 장기적으로 방치하고 있고 이 돈은 그냥 이렇게 61억이라는 돈을 그냥 9년, 10년간 이래 묶어놓고 다른 돈으로 전용해서 쓸 수 없다하면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이렇게 놔 놓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김익수 위원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우리 경상북도에 전체 영양이나 봉화 이런 데 따지면 61억 하면 엄청나게 큰 돈이거든요. 물론 구미가 지금 세수가 많고 시 자립도가 높기 때문에 그냥 아쉬움 없이 이렇게 한 쪽에 처박아놓는 그런 현상인데 돈이 없다고 보세요. 조례 아니라 우조례로라도 바꿔서라도 이것을 쓰려고 노력할 것 아닙니까? 그냥 이렇게 계속 방치하지 말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주택사업 부분에 앞으로는 사업성이 없고 민간사업자보다는 경쟁력이 우리가 떨어진다고 봤을 때는 과감하게 이걸 정리하고 지방채상환할 수 있는 돈하고 거기에 대한 여비 일부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어떻게 해서든 바로 잡아 줘야 됩니다, 이거. 국장님.

○김익수 위원 이거 조속한 시일 내에 바로 잡으세요. 지금 10년 째 됐지 않습니까, 이 돈 묶어 놓은 지가? '95년도에 했는 것 같으면 2005년도에 10년 째 아닙니까, 지금?

○임성수 위원 조례 개정이라도 해 가지고 해요.

○김익수 위원 조례 개정이라도 하셔서 이것을 다른 용도로

○김익수 위원 사업도 주택보급률이 70%, 80%일 때 같으면 시영아파트 지으면 분양이 잘 될는지 몰라도 지금 구미가 100% 넘었잖아요? 100% 넘었는데 민간업자하고 경쟁력도 떨어지는데 잘못 지어 가지고 팔리지도 안 하고 그러면 애물단지가 되니까 우리가 민간업자를 따라갈 수 있는 노하우가 없다면 다른 부분으로 개선해서 다른 쪽으로 해서 SOC사업에 도로하나를 놓든지 다른 방법으로 하더라도 쓰자, 이 말입니다, 이 돈을. 조례를 개정하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빨리 특단의 조치를 해 주십시오.

○김익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변우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변우정 위원 국장님, 우리 이강덕 위원이 잠깐 언급을 하고 말았는데 치수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한번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치수사업에 대해서 이번에 결산검사 시에도 상당히 지적을 받았는데 어떻게 도비 보조금을 말입니다. 우리가 자체생산비가 안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반납만 해야 되나요? 반납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변우정 위원 국장님, 반납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지적사항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차선의 방법도 중요하지만 왜 골재수입이 갑자기 그렇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요인이 도로공사가 인근에 공사가 다 끝났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 걸로 지금 분석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판매가 잘 안 되거나 부진하면 거기에 따른 어떤 특단의 대책이나 또는 어떤 보완해 나가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안 챙기는 것 같아요, 보니까. 지적사항이나 내용에 보면. 결국은 뭐냐 하면 치수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을 잡아 가지고 도비를 확보하고 지방의 하천이나 기타 수문 등을 공사를 하겠다고 계획을 잡아 놨는데 이게 차질이 오면서 공사가 안 되고 하면 다시 또 재해로 연결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이고 실제 또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질 않아 가지고 예산은 반납되고 계획했던 공사는 되지 않고 그런 부분, 지역에 또 1년 중에 사업하겠다고 약속했는 부분들이 어긋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 입장에서 상당히 난해한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단순하게 골재가 안 팔렸기 때문에 도비나 국비를 반납해 버리면 그만이다하는 그런 방법으로 사실 운영해서는 안 될 부분인데 사실 도비를 반납하기 전에 일반회계에 타회계에 전출하거나 일시 차입하는 방법 없이 일단 공사하고 또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판매가 부진한 부분을 보완해서 판매해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답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냥 “왜 이 공사가 지금 하반기가 다 돼 가는데 왜 안 되느냐?” 하면 “모래를 못 팔아서 골재를 못 팔아서 돈이 없어서 못합니다.”하는 아주 좀 따지면 표현하기가 그렇습니다만 좀 맹랑한 그런 답변만 날아오거든요. 소관 부서의 국장님으로서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변우정 위원 이게 작년에도 이 정도 상태이고 올해 금년에는 더 심각한 걸로 지금 느끼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변우정 위원 여기 결산검사에서 보면 원인 중에 하나가 판매단가가 다른 지역보다 높아 가지고 안 팔린다는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변우정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여기 의견에는 판매가가 높아서 상당히 부진하다는 그런 식으로 소견이 나왔는데 이것은 뭐 잘못된 겁니까, 그러면? 이게 결산 검사하신 분들이 잘못한 겁니까?

○변우정 위원 국장님.

○변우정 위원 인근 칠곡이나 무슨 기타 인근 지역에 판매단가 있을 것 않습니까?

○변우정 위원 구미시 판매단가하고 이것도 정확하게 자료를 저한테 한 부 주이소. 비교 좀 해 보겠습니다. 해 보겠고

○변우정 위원 사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사실 운용하는 데에서 문제점이 많은 것 같으니까 좀 더 원천적으로 보완을 하셔 가지고 사실 치수사업으로 해 가지고 우리 관내에 하천이나 기타 이런 사업에 공사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좀 해 주세요. 지금 현재 작년에도 이만큼 차질이 있었지만 금년에는 이보다 더 많은 차질이 우려되고 있는데 그런 사항으로 해서 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 부분 치수사업으로도 안 되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강구를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우리 예산 배분할 때 자꾸 그냥 쉽게 생각을 해서 예산배분만 해 놓고 시행되지 않는 그런 착오가 없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변우정 위원 예.

○임성수 위원 그런데 변위원장님 말씀이 있는데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단가도 단가문제지만 지금 우리 관내에 다섯 군데인가 이렇죠?

○임성수 위원 다섯 군데인데 업자와 집행부와 무슨 문제점이 있다고 이래 보고있는데 그건 어떻게 그런 그게 없습니까?

○임성수 위원 만약에 업자들이 담합을 한다든지, 무슨 이래 가지고 어떻게 그것을 늦춘다든지, 일을 안하고 늦춘다든지, 이런 경향이 생겼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임성수 위원 그렇죠? 그런데

○임성수 위원 하여튼 치수사업 관계 이 문제가 다른 부서는 모르는 겁니다. 잘 파악해서 잘해 주셔야 됩니다.

○손홍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손홍섭 위원 도시건설국에 관한 사항이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시민들도 상당히 관심이 많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상대적으로 국장님도 답변할 내용이 많으리라고 봅니다. 우선 결산검사위원들의 의견서 중에서 32쪽과 33쪽을 한번 참고하셔 가지고 금오산국립도립공원 내 수점집단 시설지구 또 요즘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오태동에 영어마을입니까? 영어체험마을 및 종합레저타운 이것은 민자를 이렇게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계획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민자로 유치를 할 수밖에 없는지 또 많은 시간이 흘러서 지금 여러 가지 설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현재 어떤 진행상태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은 별개입니다만 아까 건축과장님께서 중간에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사실상 각종 기금이 운용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중앙일간지에 집중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방만하게 때로는 방치해서 이것은 물론 기획정보실 소관입니다만 해당되는 사업 부서하고 기획정보실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하셔서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과감하게 마인드를 바꾸셔서 적극적으로 시민의 편에 서 가지고 필요한 사항은 제·개정을 해야 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건축과장님도 또 건축과장님만 해당사항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 출장소장님도 와 계시는데 4-H기금이라든가 등등 많습니다, 결산 내역에 보면. 또 기금만 확보했지 실질적으로 활용도 안되고 또 필요할 때는 임의적으로 집행을 하고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한번 각종 기금에 대해서 기획실하고 서로 의견개진을 해서 한번 좋은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국장님, 두 가지에 대해 가지고 제가 문의를 했습니다. 답변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서

○손홍섭 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민자사업부분이 일반 시민들로부터 많은 설이 난무한 가운데 지금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어쨌든 시 당국차원에서는 인사에 해당되는 부분 또 향후의 지도감독부분 또 필요하다면 시차원에서의 입장표명해서 불필요한 그런 것을 사전에 해소시키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홍보대책이라 할까요,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정재화 위원님

○정재화 위원 국장님,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금에 대해 가지고 이게 상당한 필지 수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집행 안 하고 이월시키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정재화 위원 그리고 주민들이 그 내용을 잘 몰라서 못 찾는 부분도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재화 위원 하여튼 적극적인 홍보를 좀 하셔 가지고

○정재화 위원 빨리 주민들 불편을 해소를 좀 해 주시고 예산이 편성됐으면 100% 집행을 하십시오.

○정재화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미시에, 녹지과장님 여기 계시죠?

○정재화 위원 안 그래도 지금 공원조성 때문에 주민들의 여론이 있다하는 거 알고 계시죠?

○정재화 위원 왜 엄청난 혈세를 낭비를 하느냐 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 주민들이 일부 불평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녹지공간을 조성하면서 우리시에 걸맞게끔 나무도 분위기 있는 나무를 갖다 식재를 하면 되는데 엄청나게 키가 크고 이래 가지고 이게 조경 했는지 안 했는지 그냥 승용차 타고 가면 정말 가시적인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전문가한테 어떤 자문을 받아서 시내에 걸맞는 조경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이야기고 또 엄청난 혈세를 굳이 그거 외에도 다른 할 사업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공원에 이렇게 많이 투자하고 있느냐 하는 그런 시민들 질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하시고 앞으로 향후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식재는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정재화 위원 그래서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구미에 조경돼 있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조경수를 그대로 재활용을 하면 되는데 굳이 잘라내고 그 나무를 이용을 안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더 반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녹지공간에 보면 우리가 상당히 식재를 많이 해 놨는데 그 나무는 전혀 이용을 안하고 굳이 외지에서 사와서 하니까 너무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닌가하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 시내 식재 돼 있는 것을 재활용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화 위원 앞으로 기존 나무를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정재화 위원 주민들은 그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과장님 나오셨는데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정위원님 다 하셨어요?

○정재화 위원 예.

○김익수 위원 지금 장송이라 하셨는데 소나무 붉은 색을 띄고 있는 그게 적송나무입니까?

○김익수 위원 일반소나무하고 좀 차이가 있는 거죠?

○김익수 위원 그것은 소나무 재선충에 감염될 우려가 없나요?

○김익수 위원 그러니까 소나무 재선충은 장송이라고 소나무 재선충이 없으리라는 법도 없고 지금 우리 구미 선산출장소 산림과에서 지금 재선충 때문에 항공방제하다가 재선충 요원들을 지금 예산이 없어 가지고 선집행해서 하다가 지금 돈이 또 예산이 바닥이 나 가지고 중단하고 있는 사항이라요.

○김익수 위원 그런데 굳이 재선충 때문에 산에 있는 소나무도 전부 다 병에 걸려 가지고 다 지금 벌목하고 하는데 시내에 전부 조경수를 갖다 심으면서 재선충에 약한 소나무를 심어놨다가 하자보수 기간이 몇 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김익수 위원 1년이죠?

○김익수 위원 2년?

○김익수 위원 2년 안에 재선충 걸리면 새로 갖다 심어준다?

○김익수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금방 심어 놨는 부분이 재선충에 걸려서 죽든지 또 식재를 했을 때 잘못이 있어 가지고 죽든지 해서 2년 간은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자보수로, 2년 이후에 죽어버리면 소나무 한 포기에 500∼700만원 정도 한다고 내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김익수 위원 500만원에서 700만원 주고 소나무 갖다 심어놨다가 재선충 걸려 죽어 버리면 그냥 그 돈은 날아가는 공중에 뜨는 돈이라. 그런데 재선충 걸려 죽었는 게 아닌가는 모르겠는데 지산면 쪽 이쪽에도 지난번에 심어 놨는 게 하자보수 기간이 2년이라 하더라도 심어 놨는 게 병이 나서 죽어 버리면 그 이후에 갖다 심는 식재하는 나무는 처음에 것이 10m 같으면 하자보수 기간에 갖다 심는 것은 5m 짜리도 안 갖다 심더라고. 그게 시민들 눈에 띄다보니까 왜 지역적으로 또 구미도 소나무 재선충에 포항 쪽에서 올라와 가지고 제일 심각한 지역인데 재선충에 약한 소나무를 굳이 심을 필요가 있느냐, 조경수로, 이 이야기라고.

○김익수 위원 .....받고 지금 주민들이 거기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 시민들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재선충 때문에 약한데 그것을 또 심어 놨다가 죽으면 똑같은 걸 안 심고 작은 것을 심어놨다가, 죽어버리면 똑같은 것을 안 심고 그것보다 좀 작은 것을 갖다 심어 놨다가 2년 더 지나 버리면 다음에는 끝나는 거라. 그걸 염려해서 지금 시민들 입에서 자꾸 오르내리고 하는 이야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가 강구가 안 되면 굳이 약한

○김익수 위원 그러면 2년 후까지 과장님이 공원녹지과장님으로 계실는지 안 계실는지 모르겠는데 2년 안에 죽으면 어쩔 거라요?

○김익수 위원 지금 식재하는 나무들을?

○김익수 위원 그래서 이야기는 충분히 들었고 제가 전할 이야기는 다 전했는 걸로 지금 생각이 듭니다. 시민단체에서도 떠들고 했다고요. 주민들도 시민들도 이야기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굳이 나무 하나 심어 놨는데 시민들 자연경관이나 휴식 공간을 주고 미관상 안락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심는 조경인데 시민들한테 걱정을 안기는 이런 조경은 안 하는 게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김익수 위원 유념하셔 가지고 새로 발주하는 이런 부분에는 굳이 소나무만 자꾸 강조하지 말고 다른 것도 한번 연구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변우정 위원 과장님, 소나무를 고집하는 게 느티나무나 이런 것보다 시민 건강에 더 좋으나요?

○변우정 위원 보는 걸로

○변우정 위원 삼림욕을 하면 소나무 많은 데가 더 좋다하는데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변우정 위원 자정 능력이 강하다, 이 말씀이죠?

○변우정 위원 그래서 시에 많이 심는다는 이겁니까?

○변우정 위원 알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과장님 잠깐만, 전부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하나만, 우리 구미시 시나무가 느티나무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손홍섭 위원 그런데 그렇게 정해 놓고 오히려 느티나무를 캐내고 소나무를 식재한다, 그런 이야기가 또 조성되고 있어요, 여론이.

○손홍섭 위원 하고 있습니까?

○손홍섭 위원 그래서 원평공원 부근에 느티나무가 아주 미관상 좋은 느티나무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죠?

○손홍섭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식재를 더 많이 해 줬으면 하는 시민들의 요구라는 이야기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홍섭 위원 재사용을 한다 그러는데 재활용을 하고 시에서 느티나무를 시목으로 정해 놨으면 그 당시에 정할 때는 상당한 주민들의 어떤 여론을 감안해서 아마 결정한 걸로 보여지는데 그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위원님들 찾으실 동안에 제가 한 가지 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38쪽에 보면 예산 이용, 전용, 이체사용에 보면 한국여성농업인 경북도대회 지원, 이거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 맞습니까?

○위원장 박세채 여기 보면 도농이 함께 하는 쌀사랑 제2회 한국여성농업인 경상북도 행사지원을 위해 못자리 부직포 예산을 전용했다라고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죠? 사유에. 못자리 부직포 예산하는 이 부분이 여기 예산 1,000만원이네, 그죠? 이거 농가에 직접 지원해야 하는 그 돈입니다. 1,000만원을 못자리 부직포사라고 하면서 직접 농가에 주라고 하는 돈인데 그 예산을 제2회 한국여성농업인 경상북도 대회 행사하는 데다 지원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앞에 사유란에 그렇게 해 놨는데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세채 그럼 부직포 해 주고 나머지 잔액 중에서 1,000만원을 전용

○정재화 위원 부직포 지급했는가요, 올 예산에?

○손홍섭 위원 아니, 예산승인한 적이 없을텐데

○변우정 위원 작년도에? 금년도에 부직포 지원했나요?

○변우정 위원 안 했죠?

○위원장 박세채 잘 알겠습니다.

○정재화 위원 금년도는 왜 부직포 지급을 안 했습니까? 저도 그 이야기를 한번 들었거든요.

○변우정 위원 올해 본예산에 의회에서 삭감된 게 아니고

○정재화 위원 올리지를 안 했죠?

○변우정 위원 예산계에서 누락됐죠? 편성 자체가 안 된 것 같은데

○변우정 위원 농정과하고 이야기가 교감이 잘 안 됐는 모양이네요?

○정재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정재화 위원님.

○정재화 위원 소장님.

○정재화 위원 보자, 물론 결산심사도 중요합니다만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농업행정이 저는 그동안 기획행정 있다가 산업건설에 왔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릅니다만 저는 농촌생활을 해 봤기 때문에 농정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좀 아쉬운 것은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들 그동안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농촌행정이 농업행정이 변화가 없어요. 계속 매년 답습만 하고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금년도 울진 친환경엑스포 관계 때문에 제가 울진을 한번 다녀왔습니다. 저는 거기 가서 깜짝 놀랬는 것이 거기는 유기농법으로 해 가지고 무공해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정재화 위원 그리고 7월22일부터 친환경엑스포를 하고 있는데 군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울진에 오리농업, 유기농업으로 해 가지고 쌀 재배를 하면 쌀 한 가마니에 32만원 받는다고 그래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비싼 고가의 쌀도 지금 없어서 판매를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미시도 울진도 사실은 저 정도 앞서 가고 있는데 구미는 너무 옛날 농업행정을 답습만 하고 있는 거지, 앞서 가는 농업행정은 안 하고 있다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재화 위원 그리고 과채류도 절대 농약을 안 치고 유기농법으로 해 가지고 판매를 하는데 토마토 방울토마토 있죠? 조그마한 도시락 하나에 약 쳤는 것은 2,000원 정도밖에 안 하는데 무공해 유기농으로 키웠는 토마토는 한 도시락에 20,000원 해도 없어서 못 팝니다. 그 정도로 지금 농업행정이 다른 시군에는 앞서 가고 있는데 구미시는 너무 낙후돼 있는 게 아닌가, 또 공업도시가 되다보니까 아무래도 산업분야에 신경을 쓰다보니까 농업행정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관심을 덜 가져서 그런지 어떻게 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좀 미진하다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소장님께서 앞으로 친환경엑스포 관람도 하시고 또 타시군의 어떤 농업행정에 대해 가지고 비교견학도 한번 하셔 가지고 앞으로 구미 농업행정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신껏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정재화 위원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제 농산물이 수입개방이 되다보니까 농촌 농민들이 살 방법이 없습니다.

○정재화 위원 정말 앞서 가는 농업을 안 하면 살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제가 다른 시군에서 그래 하시는 것을 보고 와 가지고는 정말 우리도 빨리 이것을 배워 가지고 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홍보도 잘해야 됩니다. 물론 재배도 중요하지만 판매하려고 하면 대형백화점이라든지 대량수요처에 저희들이 홍보를 해 가지고 무공해농산물이라하는 것을 홍보함으로 판로가 자꾸 넓어지기 때문에 아마 생산은 크게,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판매도 홍보만 해 놓으면 걱정 안 하고 지금 판매하고 있다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홍보도 해서 농민들이 정말 생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화 위원 이상입니다.

○정재화 위원 그리고 지도소 행사는 좀 줄이고 그 예산가지고 홍보를 하십시오.

○손홍섭 위원 그런데 간판비 말씀을 하셨는데 좋은 말씀입니다만 어떤 상품브랜드화를 시키려면 구미지역에 지금 농산물 쌀만 하더라도 다양합니다. 해평, 선산쌀, 무슨 쌀, 무슨 쌀

○손홍섭 위원 예,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해관계 농민들하고 해 가지고 어떤 심의기구를 만들든지 또 연구에 따른 용역을 받든지 해서 거기서 통일시켜 줌이 필요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간판을 부착해서 또 홍보를 할 경우에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강덕 위원 소장님, 브랜드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결산하고 관계없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설명하시는 내용은 익히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손홍섭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문제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미지역에 특별한 브랜드가 없습니다. 실제로 쌀 문제만 해도 해평, 선산지역 쌀이 수많은 종류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우리 도개지역만 해도 친환경단지에서 생산되는 쌀 이름이 또 틀립니다. 해서 하여튼 이것은 어떤 수익성과 관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특별관리를 해서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 특히 우리가 저농약이라든지 유기농법으로 해서 농산물을 생산을 한다고 하지만 특허출원을 하려고 하면 품질을 인정을 받아야 돼요. 실제로 우리 농민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무공해, 저농약 그래도 이게 어떤 절차를 거쳐서 품질 인정을 받아서 고가로 물건을 팔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실제로 농민들은 그런 해박한 지식이 없습니다.

○이강덕 위원 그래서 우리 농민들이 피 땀 흘려 가지고 생산 했는 그런 물건들을 우리 관에서 앞장서서 품질 인정을 받아 낸다든지 아니면 저농약 품질 인정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특허출원을 받으세요. 특허출원을 받아서 어떤 판매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역할을 우리 관에서 주도해 줘야 됩니다.

○이강덕 위원 실제로 농민들이 시금치라도 저농약 시금치 만들긴 만들어 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품질 인증을 어떻게 받아 가지고 시장에 내다 팔 것이냐, 백화점에 갖다 내다 팔 것이냐, 모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기술보급에 앞장 서 있는 지도소에서 개발을 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농민들에게 실익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개발이 필요하고 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을 드린 부분도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농촌지도소에서 일인당 우리 공무원들 한 가지 연구실적 이런 것들을 하나 내달라고 제가 부탁드린 것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개발을 해서 정말로 우리 시비로 가지고 무조건 지원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한테 실익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아이템을 지도소에서 관에서 앞장 서 가지고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강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농업기술센터에 대하여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1분 회의중지)

(13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세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입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행정지원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석 간사 행정지원국 소관 심사는 총무과, 새마을과, 세무과, 회계과, 체육시설관리사무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국 소관 심사에서는 결산안설명서 25, 26, 28, 32쪽 총괄부분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색인표를 참고하시고 일괄 보시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수 위원 지원국 소관은 차례대로 총무과 차례로 이렇게 안 해도 되죠?

○윤종석 간사 예, 상관없습니다. 일괄적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임성수 위원 그러면 하실 분 없으면, 세무과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수 위원 세출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세입관계 세출결산서 42쪽에 보면 세입을 당초예산 세입을 잡을 적에 세무과에서 자료를 올려 가지고 기획담당관실로 올려서 그렇게 잡죠?

○임성수 위원 그렇게 잡죠?

○임성수 위원 지방세는, 그러면 지방세 잡을 적에 전년도를 예측을 해서 추정해서 올릴 것 아닙니까?

○임성수 위원 세입을?

○임성수 위원 올릴 적에 거기에 42쪽에 담배소비세를 한번 보입시다. 담배소비세를 볼 적에 지금 금년도 2004년도 결산 관계 230억이라요. 230억 해서 이것은 담배소비세는 제때 제때 나오니까 이것은 확실하게 그대로 나오죠? 230억인데 금년도 예산을 170억으로 잡았어요, 예산을. 2003년도는 160억입니다. 160억인데 실제로는 2004년도 마지막에는 230억이 들어왔어요, 1회 추경, 2회 추경까지 해서.

○임성수 위원 당초에는 160억을 잡았는데 2004년도 당초예산에 감이 5억2,000만원이 감 돼서 그렇게 들어왔고 그 다음에 2004년도 1회 추경 때, 1회 추경 때 24억이 돼 가지고 180억이 됐고 또 2004년도 2회 추경 때 45억 해 가지고 230억이 됐습니다, 마지막 가서는.

○임성수 위원 235억이 됐죠? 그런데 이게 추정을 할 적에 금년도는 170억 정도 했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당초예산 편성할 적에 어떻게 이렇게 적게 했는가

○임성수 위원 60억 정도를 적게 했어요.

○임성수 위원 결국 원인은 담배 값이 오르기 때문에 담배 판매수량이 적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다, 이 말씀이죠?

○임성수 위원 그러면 금년도 목표 170억은 예측을 할 수 있습니까?

○임성수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세입관계를 이야기하느냐 하면 작년도에 보면 160억을 했는데 230억까지 올라가서 이렇게 했는데 편성을 당초에 할 적에 적어도 60억 하면 읍면 예산의 2개 읍면 예산입니다. 1개 읍면에 30억 정도도 안 돼요. 30억 정도, 27억, 30억 이 정도 나오는데 평균쳐서 이렇게 배분이 되고 이렇게 하는데 적어도 2개 면의 예산을 가지고 당초에 230억 정도를 이렇게 추산해서 자꾸 추경을 해도 되는데 그래 안 잡고 170억을 잡음으로 해서 예산을 옳게 효율적으로 예산 집행을 뭡니까, 예산 편성을 잘 못 했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를 추정을 할 때 이런 것 은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물론 금년도 또 이런 관계가 있으면 또 170억이 이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가격이 오르면. 그래서 담배소비세 이것은 확정하기 때문에 적어도 60억씩 왔다갔다 이래 예산 잡을 적에 왔다갔다하는 것은 편성을 잘 못 했다, 못 했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변우정 위원 그 원인이 왜 그렇습니까? 담배 피우는 사람이 갑자기 줄어들었다가 갑자기 늘어 났다하는 건 아니지 싶은데

○임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95년도 (구)선산군 시절이 있을 적에 이게 담배소비세 230억씩 이렇게 되면 울진, 영양 저런 데 예산의 큰, 그런 데 같으면 대단한 수입입니다, 이거.

○임성수 위원 실제가, 이러기 때문에 '95년도 그 당시에 공무원들이 부산으로 서울로 담배 팔러 다녔어요, 선산군 시설에. 이래서 금년도도, 우리는 다른 수입이 많기 때문에 별 관심을 안 두는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큰 수입이고 이러기 때문에 예산 편성할 때도 그렇고 담배소비 관계를 홍보, 안 피우는 것은 좋습니다만 홍보를 좀 많이 해 가지고 올리고 또 예산편성이 적절하게 되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바람이 그겁니다.

○위원장 박세채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변우정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원예농단 매각대금 미납에 관한 것은 이게 회계과 소관 되나요?

○변우정 위원 출장소 농정과 소관은 소관인데 매각하고 팔고 사는 것도 출장소서 다 합니까? 회계과 관여 안 합니까?

○변우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석 간사 결산안설명서 29쪽입니다.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수 위원 선산보건소는 따로 합니까? 선산보건소 따로 해요?

○임성수 위원 같이해도 돼요?

○임성수 위원 따로 돼 있어요?

○윤종석 간사 선산보건소 같이 오시라 그러죠.

○임성수 위원 같이 하죠.

(선산보건소장, 회의실 입장)

선산보건소하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258쪽 세입세출결산서 258쪽에 이월액이 5,000만원 또 자산취득비에 7,000만원, 무을연합진료소 개보수에 3,000만원 이월된 것 이 관계 좀 이야기해 주세요.

○변우정 위원 거기 앉아서, 선산보건소장님 거기서 대답하세요.

○임성수 위원 거기서 이야기하세요. 거기 앉아서 해요.

○임성수 위원 결국은 인원을 확보치 못해 가지고 예산을 사장시키고 이월 시켰다, 이 말이네요?

○임성수 위원 올해는 어떻게 됩니까?

○임성수 위원 무을연합진료소는 작년도 추경에 자체 1,000만원하고 3,000만원 돼 있죠? 추경에 했죠, 이게?

○임성수 위원 추경에 했는데 그래가지고 공기가 임박했기 때문에 추경 돼서 그래 이월시켰죠, 또?

○임성수 위원 금년도로? 또 금년도 볼 적에 물론 잘 아시겠습니다만 현재 지금 4,000만원가지고 리모델링을 못할 형편이라요. 예산이 적어 물이 지금 새고 있고 이래서 이것이 작년도에 급한 대로 추경을 그 당시에 더 했더라면 금년 상반기에 할 수 있는데 현재로 봐서는 또 못할 형편이니까 또 추경이 지금 9월 달로 미루게 됐는데 9월 달에 또 미루게 돼요. 이게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올해 2,000만원 확보를 해 가지고 올해 하반기에 이것을 리모델링할 수 있겠어요?

○임성수 위원 예산 부서 좀 잘 들어 주이소. 추경을 해 가지고 모자라 가지고 또 못하고, 또 모자라 가지고 또 못할 것 같으면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어요. 좀 더 해 가지고 되도록 해 줘야 되지, 2년 간이나 해서 지금 비가 새서 근무도 못할 형편인데 이거 예산 부서 참작해야 됩니다.

○임성수 위원 이거 참조해서 금년도는 꼭 이게 리모델링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윤종석 간사 질문사항 없으시면 마치면 됩니다.

○위원장 박세채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선산출장소 소관입니다.

출장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계속해서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석 간사 선산출장소 소관은 민원봉사과, 농정과, 유통축산과, 산림과, 농산물도매시장이 됩니다.

색인표를 참고하셔서 결산안설명서 43, 44, 46 결산검사의견서 15, 29쪽을 보시고 의문나시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 모양입니다.

○임성수 위원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변우정 위원 소장님,

○임성수 위원 너무 내가 혼자 하려고 하니까 미안한데

○변우정 위원 하나 물어 보입시다.

○윤종석 간사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변우정 위원 아까 원예농단에 대해 가지고 내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사실 심각한 쪽으로 뜨거운 감자로 부각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 결산검사 지적사항에도 보면 원예농단의 매각대금 미납부분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있고 실제로 보면 경영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사실 구미시에서 물론 농업을 중흥하고 해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노력한 바는 없지 않아 있겠지만 지불 보증이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 문제에서 너무 행정에서 과도하게 떠 안는 상태로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운영부분에 대해서 중심적인 사항이 더 나타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매각대금이 여기 공유재산매각이나 기타 이자수입부분에 대해 가지고 미납액도 발생하고 하는데 이때까지 봤을 때는 결산검사를 하든지 우리 예산을 다룰 때 보면 흑자가 난다고 계속 주장해 왔었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소장님 답변을 한번 해 보십시오.

○변우정 위원 어쨌든 계속 적자나는 속에서 뭡니까, 수출 장려비로 해 가지고 흑자폭으로 돌려놓는 그런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 이게 답답한 부분이고 중요한 것은 이미 세간에 다 알려질 만큼 알려졌습니다. 자꾸 비밀로 쉬쉬한다고 좋은 것은 아니고 원예농단을 출범할 때 물론 열악한 농민사정이기 때문에 많은 보탬을 주려고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겠지만 실질적으로 일반 농가에 보면 정부의 정책자금이라든지 기타 활용할 수 있는 게 사실 자기담보능력이나 자기 이런 게 없으면 사실 하고 싶어도 못 사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이 원예농단은 어떻게 됐는지 이 사람들 자기채무변제능력이나 담보력도 없이 들어가 가지고 말이지, 원예수출공사나 구미시가 보증 서도록 만들고 기술은 하여튼 좋은 방법인데 어떻게든 발상이 초특급적인 그런 발상이 나와 가지고 결국은 그 사람들은 실익을 차린, 내가 봐서는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좀 차린 것 같은데 차리면서 결국은 부담은 구미시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경영을 한 데 대해서 사실 사람이 바뀌니까 누가 책임질 사람도 없는 것 같고 결국 서류만 남는 결국은 우리 구미시민이 책임지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우리 사실 농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농업이 어렵기 때문에 농업정책을 사실 간과할 수 없고 충분하게 다각도로 생각을 하긴 해야 됩니다만 이러한 허점으로 인해 가지고 원예농단에 과연 우리 구미시에 사는 진정한 농민보다도 정말 꽃장사하는 사람들의 어떤 사항으로 해서 진짜 시에 보호받아야 할 진짜 농민들이 피해보는 그런 사례가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다시피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시든지 노력해 가지고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확실한 보고가 있었으면, 기대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우리 변우정 위원장님이 지적한 사항에 덧붙여 가지고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원예농단하고 그 다음에 화훼공사, 공사입니까?

○손홍섭 위원 누구를 위해서 구미시 정책을 폈는지 우선 그것을 한번 알고 싶고 결과적으로 농민들한테 시혜가 가지 않는 상황으로 지금 악화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원예농단이 지금 파산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파산되어서 그 당시에 은행에 보증을 농협에다 보증을 하면서 구미시가 채무보증을 한 것 아닙니까? 현 상태죠? 사실상 구미시가 채무보증 할 성격이 아니었는데 단지 그때의 조건이 있었을 겁니다. 향후 연차적으로 농단에서 채무를 해결하는 조건으로 했는데 그것을 관리감독의 소홀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오늘 이런 사태가 악화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손홍섭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문제가 지적이 됐습니다만 '98년도에 사업비를 융자하면서 구미시가 채무보증을 선겁니다. 그런데 조건은 온실 준공과 동시에 구미원예농단에서 채무승계 하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손홍섭 위원 누가 책임 져야 됩니까?

○손홍섭 위원 자, 그래서 48억에 대한 채무보증을 서 가지고 지금 구미시에서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이 인수를 해야 할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보증을 섰으니까 그런데 자산평가가 얼마로 나옵니까?

(자료를 보며)

평가하면 약 추정치가 42억8,000만원 정도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결과적으로 이만큼 구미시에서 재정부담을 안아야 됩니다. 바꾸어 이야기하면 실제 농민들의 어떤 수입창출을 위해 가지고 이러한 정책을 시에서 결정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도산 상태이고 다시 그 짐을 구미시에서 떠 안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 국가적인 문제이긴 합니다만 농정이 실패한 이유가 사회환경 변화도 있겠습니다만 수십 조원을 수백 조원을 퍼부어도 정부차원에서도 실패하는데 그 요인 중에 하나가 이것도 기인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동의안을 처리하면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아마 듣고 계실텐데 문제는 이러한 엄청난 재정부담을 안고 했어도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소장님 책임질 사항도 아니라고 아마 답변하실 겁니다.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손홍섭 위원 아니, 누가 책임지면 됩니까, 이거?

○손홍섭 위원 구미시에서 보증을 섰습니다, 구미시에서 채무보증을.

○손홍섭 위원 구미시에서 채무보증을 선 상황을 농협의 문제, 관리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없는 그것도 하나의 변칙성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소장님도 책임 안 지고 과장님도 책임 안 지고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느냐 이야기입니다. 결과적으로 구미 37만 시민이 부담을 안아야 할 사항이거든요.

○손홍섭 위원 저는 소장님하고 생각을 달리하는데요. 이 공사가 우리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일정한 기간이 도래하면 지금 감가상각충당금을 설정을 충당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죠? 원래 공사법에 그랬다고 해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다가 말았는 사항입니다만 어느 시기에 가 가지고 이 시설이 망가지면 별도의 시에서 재정보전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일괄되게 주장하는 것이 수익이 이렇게 나고 있다, 그래서 상당히 고무적이다, 걱정 안 해도 된다, 걱정하는 문제가 지금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 시설이 영구히 보전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손홍섭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한 분이 책임질 성질은 아닙니다만 이게 하여튼 많은 교훈을 안는 사항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러한 구미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물론 의회에서도 승인을 해 줬어요, 그러니까 '98년도 9월 달에. 그래서 모두가 같이 책임을 지는 부분도 중요합니다만 앞으로 향후 이러한 경우에는 사전에 어떤 예산문제를 발굴을 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성수 위원 다른 분 없습니까?

○윤종석 간사 제가 이야기를 안 했으니까 얘기를 조금만 드릴게요.

항상 공사하고 공단에 대해 가지고 얘기가 많이 불거지는데 제가 생각하는 공사의 범위는 독립채산제입니다. 독립채산제이고 시가 처음에 출자는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익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로 가져오지를 전혀 못합니다. 지금 봐 가지고 앞서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런 문제에 대해 가지고 시가 또 보전을 해야 된다그러면 공사의 어떤 처음에 만들어 졌는 데 대한 목적 그 자체가 위배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차후에도 자가발전이라 그러는 그런 생각을 하고 내버려 놔두세요. 거기서 돈 벌면 어떡하고 돈 못 벌면 어떻게 할 건데요? 우리시가 이만큼 처음에 출발을 하면서 그만큼 재정보전을 해 줘 가지고 시작을 했는 것 같으면 그 이후에는 돈을 벌든지 못 벌든지 자기들 책임이라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농협이 했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시가 보증을 섬으로 인해 가지고 떠 안는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시민적인 차원에서 생각을 할 때 이것은 참 불합리하고 모순된 점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향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전혀 개입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종석 간사 아까 좋은 얘기로 어떤 감가상각비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그것을 지었거든요. 거기에 대해 가지고 감가상각을 전혀 생각을 지금 안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한번쯤 생각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 공사 운영에 대해 가지고는 시가 개입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상입니다.

○임성수 위원 그럼 마지막, 제가 마지막으로 몇 가지 이왕 나오신 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기획예산부서도 여기 있고 예산요청 부서도 출장소장님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편성과 예산요청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기왕 나오신 김에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작년도 3월 달에 시정질문 한 것이 있습니다. 농촌지역과 아니, 우리 읍면지역과 동지역 하도 동지역에서 많은 읍면으로 예산이 간다, 이런 항상 만나면 그런 말이 있고 해서 그것을 전부 데이터를 뽑아 가지고 내가 시정질문 한 적이 있습니다. 도농복합지역이 우리지역하고 김천지역으로 볼 적에 아주 차이가 많습니다. 물론 우리 여기 지역에는 공단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예산투입이 동지역에 많이 돼야 되죠.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만 2004년도에는 출장소 지역에 13%, 2005년도에 15% 약간 오르긴 올랐어요. 그 정도 예산밖에는 안 갔습니다.

그리고 또 시정질문 할 적에 여기 우리 동지역에는 그래도 지금은 문화적인 차원에서 지금 생활을 하려고 애를 쓰고 또 그런 데 투자를 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 우리 읍면지역에는 아직까지 생산기반시설이 덜 됐어요. 덜 됐는 게 아니라 많이 덜 됐죠. 농로확포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계화경작로라든지 저수지개보수라든지 또 농업용개수라든지 이런 농업기반시설이 아주 턱없이 지금 안 돼 있습니다. 그것을 2007년까지 연차적으로 다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출장소장님께서는 내년도 예산요청을 할 적에 과감한 예산요청을 해 주셔야 됩니다. 또 약속도 됐고 또 이제는 농촌지역을 생산기반시설이 완전히 지금 해소돼야 돼요. 그래야지 같은 균형발전이 되는 거지, 지금 현재 이러면 동에 계시는 의원님들이나 동네 있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 아직까지 농촌지역에는 지금 현재 기반시설이 아주 안 됐어요. 이래서 이 관계를 요청할 적에 과감하게 요청을 해서 내년도 2006년, 2007년까지는 그야말로 변화가 되는 그런 농촌지역이 되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선산출장소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선산출장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선산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세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석 간사 결산안설명서 45쪽, 결산검사의견서 15쪽과 별책의 공기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일괄 보시고 의문사항이나 질문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에, 지방공기업에 대한 설명서 8쪽, 9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 내역에 상수도하고 9쪽에 하수도사업에 대해서 현상현액이 뭡니까?

○윤종석 간사 현상현액. 아! 예산현액.

○윤종석 간사 예, 예산현액.

○윤종석 간사 예산현액이 뭡니까?

○윤종석 간사 그래서 이게 더 많아졌구나.

○윤종석 간사 근데 예산현액으로 따져도 불용액이 상수도사업에 대해서 13%가 발생이 됐고 그 다음에 하수도사업에 대해서 13.8%가 이렇게 발생이 됐어요. 물론 원인에 대해 가지고는 내부 계정, 예비비 그 다음에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여러 가지가 지금 됐는데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만 일반회계에 비해서 특별회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다보니까 지금 대충 제가 생각을 해도 여기에 대해서 불용액 생기는 것, 13% 그러니까 예산현액 대비해서 13%인데 전체적으로 따지면 약10%가 훨씬 넘는다고 제가 보고있습니다. 이래서 1,400억에 대해 가지고 약10%만 따져도 140억입니다.

그래서 140억 하수도 또 140억 더하면 280억 약300억 정도가 되는데 300억 정도만 되면 일반회계에 대해서 추경을 할 수 있는 범위만큼 재정이 많다고 제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예산편성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불용액이 발생되는 것은 사장시키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윤종석 간사 알겠습니다. 알겠고 국장님 설명에 저는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합니다만 상하수도사업소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어떻게 직책에 따른 순환에 따라 가지고 도시건설국으로도 충분히 가실 수 있습니다. 왔다갔다하고 그래서 일반회계를 다루는 도시건설국에 보는 상황과 특별회계를 다루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보는 상황이 틀림없이 틀릴 거라고 차이가 날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독립채산제를 운영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50억 부족하다는 부분도 저는 인정을 합니다만 살림살이는 쓰는 규모에 따라 가지고 예측된 어떤 계획을 잘 세우느냐, 못 세우느냐에 따라 가지고 틀린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불용액이라고 그러는 이 자체를 발생시킨다는 것은 충분히 어떤 독립채산제에 있어서 특별회계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충분히 우리 시민들한테 반대급부적으로 바로 어떤 이익을 줄 수 있는 범위가 큰데도 불구하고 한정된 예산을 성립시키고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차후에는 가능한 사장시킬 수 있는 불용액을 발생을 좀 줄여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리겠고 또 하나 전체 총괄적으로 세입세출결산서에 20쪽에 보면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 별도결산을 하고 있으며”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월액에 대해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그 다음에 계속비, 순세계 잉여금 이랬는데 이것도 제가 대충 계산을 해 보니까 명시이월이라 그러는 것은 사실상 계속되는 어떤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고이월에 대해 가지고 약10% 정도가 지금 발생이 됐는 거거든요. 상수도, 하수도사업을 하는데 사고이월의 발생이 어떤 민원인과 부딪혀 가지고 이해관계가 있어서 이렇게 발생이 되는 겁니까? 사고이월이 발생되는 것은 왜 그렇게 생기는 것이죠?

○윤종석 간사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우리 소장님, 삼덕회계법인에서 감사보고서를 제가 잠시 봤는데요. 여기 보면 20쪽에 보면 수용가미수금명세서가 나옵니다. '98년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연도별 미수금 변화 추이가 나오는데 2003년도에 미수금이 급증을 하고 그래서 미수금에 대한 부분을 대손충당금으로 대체를 시켰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수용가에 대한 미수금을 하면 결과적으로 물 공급을 아마 차단하든지 어떤 아니면 재산에 대한 가압류조치를 한다든가 그러한 대책을 강구하지 싶은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한번 해 주십시오.

○손홍섭 위원 그럼 단수조치를 하면, 현황 집계된 게 있습니까?

○손홍섭 위원 그래서 상하수도사업소가 확대개편 물론 2003년도 같으면 확대개편 전입니까?

○손홍섭 위원 그런데 여기 명세서 보면 정상적으로 '98년도부터 죽 하다가 10배 이상 증가했다는 말입니다, 미수금이. 5억1,700인가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충당금으로 보전을 했는데 또 뒤에 보면 이러한 문제는 어떤 식으로 경영분석을 해 놨느냐 하면 결과적으로 공사화가 시급한 걸로 지금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우리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열심히 심혈을 기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회계법인에서 진단한 내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용의가 있습니까?

○손홍섭 위원 구미시 자체에서 용역 준 것이 아니고?

○손홍섭 위원 행정부하고

○손홍섭 위원 각 지방자치단체에 상하수도사업소에 관한 것을 전반적으로 지금 용역을 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손홍섭 위원 그 결과 나오는 대로 여기서 다시 대안을 수립해야 되겠네요?

○손홍섭 위원 그래서 이대로 읽으면 그렇습니다. 어쨌든 공익성이 공공성이 강한 어떤 서민생활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공사설립을 건의한다는 식으로 결론을 내 놨거든요. 긍정적으로 검토할 그런 여지가 있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손홍섭 위원 그리고요. 또 하나 이것은 별개의 사항입니다만 지금 33번 국도가 시가지중심에서 변방으로 말하자면 이렇게 우회해 가지고 국도가 이렇게 변경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33번국도가. 그러다 보니까 33번국도 주변에 상권이 나름대로 이렇게 형성돼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신평시장을 지나서 그 인근까지만 상수도관로가 지금 매설돼 있고 그 외에 33번국도의 연장선에서는 지금 관로가 매설 돼 있지 않아서 사실상 주변에 있는 상인들이 지하수를 개발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지하수가 상당히 오염상태가 심각해서 식수로 음용수로 사용하기가 어려운 현실이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 상인들도 시민인 만큼 앞으로 상수도관로 매설계획에 대해 가지고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손홍섭 위원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덕 위원 위원장님 다 끝났어요?

○손홍섭 위원 예.

○이강덕 위원 국장님, 제가 덧붙여서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까 손위원장님이 질문 했는 내용 중에 보면 일반회계는 조세징수권을 발동을 해서 체납세가 잘 징수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했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상하수도특별회계 체납액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봤는데 실제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체납액에 대한 독려라든지 이런 것들이 국장님 설명하시는 대로 그렇게 되고 이제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요.

그런데 지금 일반회계 쪽에서는 우리 세무과에서 체납징수팀을 운영을 하면서 2004년도 대비 해 가지고 107억 그 다음에 2002년도 대비해 가지고 107억을 더 징수를 했고 또 재작년보다는 작년에 목표설정액 보다 107억 정도를 초과달성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결과표에 보면 도내 23개 시군에서도 가장 우수한 시로 지금 선정이 되었고 체납정리팀이 인원이 5명입니다. 5명이 계장님이 팀장님으로 해 가지고 활동을 하면서 고질적인 체납액을 징수 했는 이런 실적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고 상수도특별회계부분에서는 실제로 1,700억원 정도 가량의 예산을 운용하고 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체납세정리팀을 신설할 용의는 없는지 그래서 고질적인 체납자를 체납액을 징수할 수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실제로 제가 2002년도부터 2003년도, 2004년도 3년 동안 내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체납을 하고 있는 고질적인 체납자명단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납된 액수를 받아들일 의향이 없는 건지 아니면 그냥 방치하고 있는 건지 그래서 하여튼 그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이강덕 위원 국장님.

○이강덕 위원 상수도검침원은 일반공무원이 아닙니다. 상수도검침원 공무원 아니죠?

○이강덕 위원 기능직공무원들 있습니까?

○이강덕 위원 지금 상수도검침원이 24명이죠?

○이강덕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는 24명이라 하셨는데

○이강덕 위원 그러면 14명은 기능직공무원으로서 상수도검침원을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읍면에 근무하는 8명은 왜 기능직으로 임용을 안 하죠?

○이강덕 위원 아니 요구를 하든지 해야 되지

○이강덕 위원 그래서 국장님 잠깐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짚어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정규직 공무원들 실제로 일선에 나가서 일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우리 시민들한테 친절합니다. 친절해요. 친절한데 특히 상수도검침원 분야 쪽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우리 시민들한테 불친절합니다. 왜 불친절하느냐, 지금 일반시민들은 상수도검침원이 정식 공무원인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기능직공무원이라도 채용이 안된 검침원들은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공무원들 암만 우리 시민들한테 친절하게 하고 잘해도 그 사람들이 다니면서 공무원들 먹칠 다 해요. 그 사람들은 당연하게 불친절하게 돼 있습니다. 일용인부임은 상용도 있고 상시도 있지 않습니까? 300일 이상, 300일 이하 그 사람들 한 달에 보수 얼마 됩니까?

○이강덕 위원 제가 알기로는 보수 상당하지 않는데요?

○이강덕 위원 지금 연 보너스 몇 % 나갑니까? 400% 안 나갑니까?

○이강덕 위원 400% 나가고 일용인부임 인건비 따져봐야 한 달에 한70여 만원밖에 더 됩니까?

○이강덕 위원 3만5,400원이라 그래도 일용인부임이나 상시인부임은 토요일, 일요일 휴일날 다 빼지 않습니까?

○이강덕 위원 근무일수에 따라서 지급이 되면 일요일날 근무 안 하잖아요?

○이강덕 위원 휴일 근무 수당도 4일 중에 이틀밖에 안나가고 제가 이 내용을 알고 있어요. 뭐 봉급이 상당 지급됩니까?

○이강덕 위원 그때 처음

○이강덕 위원 자,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계장님 들어보세요. 지금 임금협상 되기 이전에 하루 일당이 그 사람들 2만7,200원 지급 됐어요.

○이강덕 위원 아니, 그 임금협상 되기 이전에

○이강덕 위원 언제 정부노임단가가 시행됐어요?

○이강덕 위원 그래 그것은 작년 들어 2004년도잖아요? 제가 2002년도부터 이야기를 안 합니까?

○이강덕 위원 그래 2002년도부터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해 가지고 올라가는데 “제가 이때까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제가 한국노총하고 임금협상해 가지고 노조 생겼는 것을 오늘 계장님 처음 이야기해서 처음 알았다는 말입니다. 지금 현재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때까지 2002년부터 제가 들어오고 나서부터를 조사한 바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상수도검침원이 22명중에 14명은 기능직공무원이고 8명은 일용인부임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기능직공무원하고 일용인부임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나요, 예? 이 사람들 임금 아무리 많이 줘도 기능직공무원 지금 10급부터 10등급부터 채용해 주면 기능직공무원 10등급부터 하려고 하지, 일용인부임 안 받으려고 합니다.

○이강덕 위원 그리고요, 기능직공무원이라도 기능직공무원은 공무원으로서 신분보장을 받습니다. 받지요?

○이강덕 위원 일용인부임은 공무원으로서 신분보장을 안 받았습니다.

○이강덕 위원 어허, 그것은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마음대로 못하는 거지, 일반적으로 나가서는 신분보장을 안 받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임·채용하는 것을 마음대로 못한다는 얘기지, 지금 계장님 공무원 신분으로서 보장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강덕 위원 참, 말뜻을 이해를 못하시네. 22명중에 14명은 기능직공무원이고 8명은 기능직공무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강덕 위원 비정규직 아닙니까?

○이강덕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보수를 받는 것은 지금 그 사람들의 권리 주장하기 때문에 노조를 설립을 해서 한국노총하고 연대를 해서 자기네들 정상적인 임금을 받아가려고 투쟁하는 것 아닙니까?

○이강덕 위원 안 맞습니까, 그래?

○이강덕 위원 맞는데 지금 기능직공무원 14명 됐는 사람들은 그거 안 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합니까?

○이강덕 위원 그 사람들은 공무원노조에 들어가 있지, 이 사람들하고 연대해서 활동을 안 하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이강덕 위원 제가 그것을 짚어드리는 거라요. 그 사람들은 신분보장이 되고 적당한 보수를 받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하고 같이 연대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지금 기능직공무원으로서 8명 이 기능직공무원 채용 안된 사람들은 그런 노총하고 연대를 해서 자기네들 어떤 신분보장을 받아내고 적정한 보수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고려를 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강덕 위원 그리고 그게 보장이 안 되니까 결국은 우리 시민들한테 그 사람들이 불친절하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이강덕 위원 지금 여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아무리 잘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가 가지고 수돗물 끊지 말라 해도 그 사람들 가서 뚝뚝 끊고 고장난 것 신고해도 그 사람들이 “이것은 내가 알아서 할게”하고 지연시키고 그래 안 합니까, 지금?

○이강덕 위원 제가 사례 들어드릴까요?

○이강덕 위원 지금 그래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신분보장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공기업 운운하시면 안돼요. 지금 상하수도사업소는 그래도 구미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사업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도 신분적인 보장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똑같은 검침원신분으로서 14명은 기능직공무원으로서 채용이 돼 있고 나머지 8명은 지금 신분보장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임·채용은 마음대로 못하겠지만 그 사람들은 신분보장이 안 돼 있다라고 봅니다. 안 그렇습니까?

특히 8개 읍면에 상수도검침원들 지금 업무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늘어났어요,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 읍면사무소에 근무할 때 상수도검침원들이 하는 업무하고 지금은 검침원들의 업무량이 엄청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우리 구미시 공무원 정원에 포함이 된다면 상급기관에서 어떠한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그 사람들도 신분보장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도 적어도 5년 이상, 10년 이상 근무했던 분들이라요.

○이강덕 위원 공감하면 해야죠.

○이강덕 위원 그분들을 비정규직으로 몰아붙이면 안되죠. 그분들을 비정규직으로 몰아붙이지 말라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 기능직으로 14명이 채용됐는데 그분들도 공식적인 명칭은 상수도검침원입니다. 그렇죠?

○이강덕 위원 이 사람들 정식적으로 공무원채용이 안 됐는 사람들도 상수도검침원이라요. 똑같은 이름 하에 똑같은 업무 일을 하면서 한 쪽 사람들은 신분보장을 받고 한 쪽 사람들은 신분보장을 안 받는 그 자체가 이것은 격차가 있는 겁니다. 상당한 격차가 있어요. 공무원 봉급은 조금 적지만 1년에 보너스 몇 % 받습니까? 600% 이상 받습니다, 신규임용자들도. 그러나 지금 비정규직이라고 말하는 그 검침원들은 1년에 보너스 받아봐야 400% 밖에 못 받아요. 600% 줍니까?

○임성수 위원 상하수도과에서 신분보장 못할 것 아닙니까? 못하잖아요?

○이강덕 위원 그것을 정부인원을 정식요청을 받아야 되지

○이강덕 위원 그런데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335명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일용인부임입니다. 실제로 지금 민원봉사과라든지 각 과에서 한두 명씩 쓰는 그런 인원이고요.

○이강덕 위원 그래 그 인원인데 지금 상수도검침원은 직책상 상수도검침원이라고 기능직으로 채용이 돼 있다면서요?

○이강덕 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계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상수도검침원분야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좀 주세요.

○이강덕 위원 자료를 주시고 아까 체납액 얘기를 하다보니까 그 얘기까지 나왔는데 체납액관계에 대해서는 아까 국장님, 제가 제안을 드렸던 것처럼 특별징수팀을 만들든지 이래서 체납세 부분에 대해서 상수도부분에 신경을 써 주십시오. 액수 금액이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시작해서 2004년도까지 나온 내용이 금액이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액수도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세무과에 특별징수팀이 설치가 돼서 우리 채무된 세금을 엄청 많이 받아들였거든요. 목표액보다 107억 더 징수 했는 것 같으면 일인당, 팀장이 김계장입니다. 실명을 밝히기는 좀 그렇지만 김계장님이 다섯 명 해 가지고 107억 같으면 일인당 20억 이상입니다. 엄청난 액수를 거둬들였는데 이것을 다시 우리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환원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특별하게 신경을 써 주십사하고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강덕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위원장 박세채 그리고 소장님, 거의 마지막 되지 싶은데 저도 한 가지만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듣기로 지금 상하수도 요금을 인상한다라고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삼덕회계사에서 감사자료를 낸 것을 보면 상수도, 하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수도 급수 수익을 위해서 14억5,800만원을 초과하고 있어서 3.58%의 요금의 인상이 요구되고 있다.”라고 돼있고 상수도에요. 또 하수도도 “총괄원가의 86.3% 밖에 요금수준이 불과하여 영업수익으로 충당과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부담이 어렵다. 따라서 매년 일정률의 요금인상이 필요하다라고 판단됩니다.”라고 여기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감사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경영개선사항에 보면 상수 쪽은 공기업회계 도입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공기업회계 도입이 요구된다.”라고 지금 돼 있고 두 번째, 아까 우리 손홍섭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전문적인 공사설립을 건의한다.”, 그 다음에 하수 쪽도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관리하고 각종 저장품은 종류별로 수불 정리되고 있으나 실제 물량과 장부상의 물량을 실사하여 대조 조정하는 제도가 보다 더 철저해져야 한다.”라고 이렇게 또 나와 있습니다, 개선사항에는.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실제로 보면 지금 굉장히 많이 어려운 시기입니다. 서민들 실질적인 경기가 가장 힘든 IMF 때 이상으로 어렵다, 그럽니다. 실제로 그런 상황에서 단 몇 %라도 상하수도 요금을 인상시킨다고 하면 실질적인 서민들한테는 그만큼 부담을 주는 것이고요. 또 이렇게 모든 부분에 따라서 제도관리를 철저히 함으로 해서 37만 시민들한테 단 몇 %라도 요금을 덜 인상시킬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책자상으로 봐서는 그런 논리도 적용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소장님 말씀을 좀 해 주시고 제가 TV를 잠깐 봤는데 지자체마다 이게 요금이 일정한 게 아니고 지자체마다 이렇게 요금 부여할 수 있는 그렇게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각 시군마다 요금차이가 무려 10배정도 차이나는 그렇게도 나오더라고요, 이 기본 자체가 산정하는 방법이. 그래서 우리 구미가 그래도 재정자립도나 모든 부분이 좋다고 하는데 기왕이면 이런 체계적인 부분으로 어떻게 해서 서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요금 인상 안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간략하게 그냥 좀.

○위원장 박세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홍섭 위원 예, 우리

○위원장 박세채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경영분석지표를 보고 제가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수도요금을 올려야 되느냐, 안 올려야 되느냐, 거기 보면 경영분석지표에 관한 것이 안정성 비율하고 수익성비율이 나옵니다. 활동성비율이 나오는데 안정성비율로 보면 상당히 안정적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또 수익성도 어떤 공공성을 목적으로 하면 이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랬을 때 조금 전에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경영분석지표상에 나오는 것하고는 상반된 말씀을 하시는 것 같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공성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매출액 순이익율이라든지 자기자본 순이익율 등이 지금 상당히 호전된 걸로 지금 결과가 지표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도 아직까지는 상수도요금을 올려도 되지 않다,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하나의 지표상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간담회석상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상당히 서민경제에 많이 부담을 주는 그런 사항은, 지금 소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올해 올리지 않으면 내년도에 더 많은 비율로 이렇게 인상을 시키기 때문에 불가피하다, 불가피성을 강조를 하시는 거고 그런데 회계법인에서 전문가들이 진단한 것을 보면 아직도 충분한 여지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됐다는 말입니다. 그 점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손홍섭 위원 예, 그렇죠.

○손홍섭 위원 그래서 원수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불가피하다, 이런 논리이고 저는 작년도 12월31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경영전문가가 분석한 자료에 입각해 가지고 제가 지적을 하는 거고, 상당히 갭이 있네요?

○손홍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심사하고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차 결산특별위원회는 7월13일 오전11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