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명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 과정에서 검토·삭감 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안전국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 발언석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십시오.

○김원섭 위원 안녕하십니까? 간사 김원섭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색인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활한 회의 진행과 자료 정리를 위하여 쪽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신 후 검토인지 삭감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총무과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총무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45쪽, 178쪽이며 세출예산은 479쪽부터 509쪽까지입니다.

공무원주거안정기금은 별도 배부된 기금운용계획안 57쪽부터 64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예, 예.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위원 많으면 나눠서 좀 하겠습니다.

예, 우선 과장님, 어저께 이게 좀 나왔던 건데요. 우리 기간제 근무하는 분들 4대보험을 총무과에서 일괄 다 지급합니까?

○신용하 위원 근데 작년까지는 안 그랬잖아요?

○신용하 위원 아니 올해까지 아니고 내년부터 그렇게 되는 겁니까?

○신용하 위원 모든 기간제에 대해서요?

○신용하 위원 작년 예산 보니까 다 그럼 부서별로 4대보험 잡고 있는 거는 뭐죠? 예산을 잡고 있는 거는?

○신용하 위원 올해도 그랬어요?

○신용하 위원 근데 지금 예산서에 보면 어느 부서는 4대보험에 대해서 예산을 잡고 있던데요?

○신용하 위원 아니요, 아니요. 개인 내는 거 아니고요. 아니 개인이 낼 걸 왜 예산서에 담습니까?

○신용하 위원 근데 그러니까 부서별로 다릅니다. 어떤 데는 4대보험을 잡고 있는 데도 있고 어디는 안 잡고 있는 데도 있고, 잡고 있는 게 잘못됐다는 거네요? 왜냐하면 총무과에서도 이미 다 잡고 있는데 거기서 그럼 이중으로 그럼 예산을 잡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신용하 위원 예, 다시 한번 확인해서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위원 저기 483페이지에 보면요. 우리 뭐 국기, 시기, 새마을기 이렇게 사는데 이거는 거기에 청사용이라고 해서 각 읍면동, 25개 읍면동에 6개씩 준다, 이거는 행정복지센터에 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신용하 위원 아니 우리 마을회관이라든가 이런 데는 어떤 비용으로 해야 되죠, 그러면?

○신용하 위원 6개로 그게 될까요?

○신용하 위원 혹시 우리 마을회관 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뭐 시기나 새마을기 정도는 뭐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우리 국기가 다 찢어진 거를 그냥 요즘에는 뭐 내렸다 올렸다 하지 않고 계속 365일 계속 밖에다 이제 해 놓는데 완전히 다 찢어졌어요. 뭐 비도 맞고 눈도 맞고 바람도 불고 이러는데 근데 지금 이 정도로 6개를 읍면동별로 나눠 준다고 해서 그게 다 커버가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새마을과에 보니까요, 새마을기를 만 원에 구입하던데 왜 이거는 2만 2,500원짜리를 구입합니까?

○신용하 위원 아니요, 아니요. 새마을기 말하는 겁니다. 새마을과에서는 뭐 새마을기를 구입하는데 만 원당 단가로 구입을 하는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예산서에. 근데 왜 총무과에서는 1개당 2만 2,500원으로 구입을 하죠?

○신용하 위원 그럼 새마을과에서 같이 구입 좀 하라고 해 주세요. 거기 더 싸게 구입을 잘하는 것 같은데 중국산으로 합니까, 새마을과는?

○신용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좀 많이 구입을 해갖고 좀 마을회관에

○신용하 위원 좀 많이 지급을 해서 지금 많이 노후된 게 엄청 많아요. 우리 국기 원래 그렇게 관리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신용하 위원 예, 그거 좀 체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위원 그다음에 484페이지에요. 거기 직원 정례회의에 따른 직원 교양 함양 공연 운영 있고 그 밑에 보면 또 직원 정례회의 출연자 실비보상, 뭐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이게?

○신용하 위원 근데 왜 이게 따로따로 출연자 실비보상이면 공연 운영에도 같이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신용하 위원 예, 예. 근데 이거는 뭐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뭐 같이 구분을 해 놨는데 아니 같은 건지 다른 건지를 확인해 본 겁니다.

○신용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 밑에 시민안녕기원행사.

○신용하 위원 작년에는 3,200만 원.

○신용하 위원 이었다가 이제 추경에서 증액됐고요.

○신용하 위원 올해는 6,000만 원이었다가 또 추경에 증액됐잖아요, 엄청나게?

○신용하 위원 1억 8,000.

○신용하 위원 근데 이거 아직 안 해 봤잖아요?

○신용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 12월 31일 날 하는 거 아닙니까?

○신용하 위원 확인을 못했어요, 잘 됐는지 안 됐는지. 그래서 이거는 작년 금액 6,000만 원만 남기고 삭감하고 혹시 올해 거를 본 후에 추경에 괜찮다고 하면 그때 다시 한번 확인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신용하 위원 이거는 6,000만 원만 남기고 삭감하겠습니다.

그다음에요.

○신용하 위원 내용은 많이 들었습니다. 우선에 그러니까 올해 하는 거야 우리 예산이 세워졌으니까

○위원장 이명희 일단 신용하 위원님, 그래도 설명할 수 있는, 찾을 동안 설명하시라고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찾으실 동안?

○신용하 위원 우선 예약 먼저 해 놓으시고요. 그다음에 이후에 거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추경 해도 12월 31일 날 하는데 7월에 해도 뭐 그렇게 늦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490페이지에요. 민주평통 자문위원 통일 역량 강화 현장견학 작년에 2,500인데 2,000만 원 지금 증액됐습니다.

○신용하 위원 왜 증액 되죠?

○신용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이 134명이 전부 다 갔을 때 비용이죠, 4,500만 원이라는 게?

○신용하 위원 거기서 한 30명 갔는데도 4,500만 원 쓰고

○신용하 위원 10명 가도 4,500만 원 쓰고 100명 가도 4,500만 원 쓰는 겁니까?

○신용하 위원 아니죠. 143명에 대해서 산정해야지, 그럼 데리고 가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신용하 위원 그럼 거기에 맞춰서 이 돈을 진행돼야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91페이지에 보면 모범이통장 해외문화체험 여기는 60만 원씩 70명, 이거는 그러면 70명을 해 놨는데 50명 가도 또 똑같이 4,200 주고 30명 가도 4,200 주고 70명 가도 4,200 똑같은 겁니까, 이게 그럼?

○신용하 위원 이거는 이제 인원수별로 편성을 해 놨는데 그러면 올해는 몇 명 갔습니까?

○신용하 위원 43명요?

○신용하 위원 그 논란이 있었던 거 아시죠?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30명 가도 똑같이 주고 40명 가도 똑같이 주고 가지 못하게 막았던 것도 아시죠? 참석하고 싶은데도 참석 못하게 막은 것도 아시죠?

○신용하 위원 이거는 우선은

○신용하 위원 인상분에 대해서는 삭감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개선이 없을 경우에는 전액 다 삭감할 용의도 있습니다. 이게 143명에서 40명 증원됐기 때문에 돈이 2,000만 원 증액됐다는데 실제로 60명 가는 비용으로 지금 4,500만 원을 지금 올린 거 아닙니까? 143명에 대한 4,500만 원이 아니라는 얘기죠.

○신용하 위원 이거는 아니

○신용하 위원 아니 143명에 곱하기 75만 원 하십시오. 그리고 간 인원 만큼만 딱 지급하고 나머지는 다 지급하지 마십시오. 그게 맞는 거아닙니까? 이거 30명 가든 20명 가든 똑같이 4,500 나가는 거는, 시민들이 진짜 어렵습니다. 이걸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합리적으로 이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신용하 위원 저는 많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민주평통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다 참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참석을 못하게 만드는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도 우리는 비용을 지금 다 몇 명이 가든 똑같은 금액을 정액을 다 줘야 된다는 거는 저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우선은 증액분에 대한 삭감 요청하고 방법을 찾아 오십시오. 우선 대안을 찾아 오시면 그거에 대해서 다시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거기까지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거기까지 하시고 또 추가 질의할 때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위원 예, 과장님, 저는 이 예산을 이렇게 살펴보다가 인사 관련해서 좀 반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혹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사업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 이명희 페이지를.

○김정도 위원 예, 예, 예. 저희 인사팀장 혹시 이거 업무 어디 도시계획과에 지금 있거든요. 도시계획과 이제 도시시설팀에 이 업무가 분장되어 있는데 이게 정말 우리 옛날에 금오산에 이제 주한미군도 이렇게 있고 해서 이게 국고가 항상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구미시 같은 경우에도 2010년 세입 살펴보니까 31억 들어왔고요. 2011년에 30억, 2012년 36억, 2013년에 27억, 2014년에 36억, 2015년에 44억, 2019년 4억 4,000, 2020년도 9억 들어왔습니다.

근데 우리 김장호 시장님 들어오셔가지고 이거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사업 안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도시계획과장님이랑 통화했습니다. 이거 업무분장이 도시계획과로 되어 있다, 이거 알고 계시냐 했더니 4∼5년 전에 끝난 사업이라고 해요. 근데 말이 안 되는 게 우리 2년 전에만 해도 지금 돈을 받았어요. 그리고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역 등,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제2조에 이 구역을 지정한 지역은 별표1 지역과 같다 해서 별표1 지역에 살펴보면 구미시에 2개 읍과 6개 동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아읍, 선산읍, 선주원남동, 상모사곡동, 도량동, 원평2동, 송정동, 형곡동 최근에 우리 북구미IC에도 주한미군 공여구역 이 지원금이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원호에서 대망리 넘어가는 그 도로도 우리 구미시에서 기사로 홍보까지 했습니다. 찾아보면 다 있습니다.

이거 담당 부서에서 이 업무가 끝났다고 하는데 업무분장이 왜 되어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면 이거 예산재정과에 국도비팀으로 이거 옮겨가지고 업무분장을 거기서 이거 빨리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올해 얼마 전에 기사 나왔습니다. 칠곡군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발전종합계획에 890억 지원 받았습니다. 이거 정말 심각합니다. 우리 분명히 이 법에 구미시도 2개 읍, 6개 동이 분명히 지원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거를 아마 잊고 계신 것 같아요. 이거 공청회 열어가지고 우리 사업 신청하면 신청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 담당 부서에서 5년 전에 없어졌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분명히 받을 수 있고 이걸로 국비 확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세입 살펴보다가 너무 답답해서 말씀드립니다.

팀장님, 이거 업무 예산재정과로 좀 옮겨가지고 우리 국도비 확보해서 내년이라도 공청회 열어가지고 사업 좀 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겠습니까, 팀장님?

○김정도 위원 국장님, 이거는 꼭 시장님께 보고드려서 국도비 확보하려고 그렇게 노력하는데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이거 신청해서 따 놓으면 진짜 우리 지역에 도움됩니다. 이거 정말 잊고 계시면 안 됩니다. 이거 신청내역이라도 있으면 좀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낙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관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을 했었는데 484쪽 시민안녕기원행사에 보면 세부사항으로 가면 행사 분위기를 위해 유명가수를 출연시켜요.

○김낙관 위원 근데 우리 구미도 지금 구미시 홍보대사 가수가 누구입니까, 지금? 김태우?

(「황치열」하는 위원 있음)

황치열?

○김낙관 위원 아니 예산을 좀 더 늘리더라도 우리 구미시 홍보대사를 불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코요태, 뭐 21학번, 류지광 이렇게 있는데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행감할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 싶은데 타 지역은 그 지역 출신들 돈을 더 줘서 섭외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가수의 몸값을 높여주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우리 지역에 하는 행사인데도 불구하고 다 지금 외부에 있는 가수들들 자꾸 초청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좀 신경을 좀 쓰셔서

○김낙관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더 늘리더라도 우리 지역의 가수를 우리가 키워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김낙관 위원 예, 이거는 좀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김낙관 위원 자, 또 507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인당직 시스템 유지관리용역, 자, 개인이 무인관리 시스템을 하면 약정기간이 지나면 금액이 다운됩니다. 그리고 화소가 더 높은 CCTV를 달아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보면 매년 동일하거나 아니면 증가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김낙관 위원 그거는 개선을 해야 되죠. 자, 우리 김근한 위원님께서 복사기하고 프린트기 이런 것도 입찰을 해서 하면 금액을 낮출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듯이 지금 우리 무인경비 시스템도 본청, 외청, 읍면동 이렇게 분리를 하든지 해서 입찰을 띄우십시오. 그러면 단가가 훨씬 더 낮아져요. 지금 우리 도내도 이렇게 시행하는 데가 없습니까?

○김낙관 위원 약정을 3년을 해 주면

○김낙관 위원 그거는 업체에서 다 알아서 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신경 쓸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본청은 본청대로 외청은 외청대로 읍면동은 읍면동대로 분리를 하든지 아니면 통으로 다 묶어서 하든지 이렇게 하면 제가 봐서는 지금 올해 얼마입니까? 한 2억 5,000 정도 되는데 여기 한 30% 정도는 더 다운할 수 있습니다.

○김낙관 위원 어차피 할 것 같은데

○김낙관 위원 1년, 1년, 1년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한 3년 묶어줘도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입찰해서 단가를 낮추십시오.

○김낙관 위원 자, 이거는 검토하겠습니다, 507쪽.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김낙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저도 동료 위원님들과 같이 시민안녕기원제 하겠습니다. 이제 시민안녕기원제 1억 2,500에 대해서 증액 부분에 삭감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정지원 위원 저희 뭐 아직 저랑 신용하 위원님 의견이 똑같고 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저희 뭐 시에 지금 예산도 없는데 교복 마련할 수도 없는데 이거면 1,200명에 대한 교복비 10만 원 더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거는 삭감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정지원 위원 그리고 486페이지, 486페이지 이거 물어보려고 합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부담금 3,000만 원 늘 내고 있네요, 맞죠?

○정지원 위원 우리 시는 이제 인구나 면적 대비 따라서 3,000만 원씩 지금 8년 동안 내서 2억 4,000 정도 됐네요. 맞습니까?

○정지원 위원 이게 뭐 협력 이제 보니까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조례로 만들어져 있는데 제가 그래서 다른 시·군도 찾아봤습니다. 경북도내 시·군 중에 경상북도를 빼고 는 한 10개 시·군은 이제 이 기금을 내는 데는 다 조례들이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 확인해 본 결과 지금 만들어져 있는데 우리 시는 아직 없더라고요. 과장님, 혹시 인지하셨습니까?

○정지원 위원 제가 이거는 당연히 협력이기 때문에, 상호 간 협력이기 때문에 줄 수 있는, 당연히 우리 분담을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조례가 있으면 더 완벽하지 않을까요?

○정지원 위원 예, 그래서 그거는 해당 과에서 내려고 하면 이걸 지켜야 되고 아니면 지금 추세가 또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해서 폐지하는 추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신중히 잘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그래서 일단 검토해 놓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 예, 과장님, 사전에 좀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조금만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민주평통 인원을 왜 40명 이상 늘렸죠? 조직을 어떻게 늘리는, 인구 대비 조직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김재우 위원 좋습니다. 민주평통위원을 선임할 때 조건이 있죠? 어떤 조건에서 선임하시죠?

○김재우 위원 또 뭐 있죠? 청년, 여성 또 뭐 있습니까? 중요한 부분은 왜 빼고 이야기하십니까?

○김재우 위원 또요?

○김재우 위원 또요?

○김재우 위원 그렇죠?

○김재우 위원 그걸 1번으로 들어가야 돼요. 첫 번째가 선출직, 선출직 그죠?

○김재우 위원 첫 번째가 선출직, 두 번째가 그다음에 이북5도 지도자급, 세 번째가 정당입니다. 정당 할당 어떻게 했죠, 올해요?

○김재우 위원 중앙위에서 정당 말고 지역 정당에서 지역에서 추천하는 것들이 지역에서 정당에서 추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전 지속적으로 추천을 했고요. 구미시에서 정당 추천 어떻게 하셨죠?

○김재우 위원 과장님, 저희들이 알 수, 과장님이 알 수 없다 하면 어떡해요? 과장님이 지역정당 추천을 요청을 해야죠. 과장님 알 수 없다 하면 그럼 누가 추천을 누가 했습니까? 시장님이 했습니까, 그거?

○김재우 위원 평통사무처에서 해도 과장님이 관리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님이 그걸 모른다 하면 누가 압니까, 그러면? 정당 추천 어떻게 했습니까, 이번에?

○김재우 위원 과장님이 관여를 안 하면 누가 합니까? 평통에서 다 합니까? 예산 주고 끝입니까? 예산 주면 끝입니까? 평통에서 다 합니까?

○위원장 이명희 아니 평통 담당 팀장님이 계시잖아. 평통 담당 팀장님?

○김재우 위원 예, 그럼 팀장님 얘기 한번 해 보이소. 팀장님이 다 했습니까? 대답 한번 해 보이소.

○김재우 위원 그럼 지금까지 정당 추천은 그러면 누가 했습니까?

○김재우 위원 다른 정당은요?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요. 그 파악 왜 안 하셨는데요? 왜 파악 안 했습니까? 다른 정당 왜 체크 안 했습니까?

○김재우 위원 정당 몫이 딱 돼 있습니까, 정당 몫?

○김재우 위원 지역에서만 추천 받고 지역 정당, 지역 국회의원만 추천 받고 나머지는 지역 정당 체크 안 합니까?

○김재우 위원 국회의원 외에 지역 정당 몫이 있지 않습니까?

○김재우 위원 지역 정당에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전에 지속적으로.

○김재우 위원 좋습니다, 좋습니다. 지금까지 민평통 자문회의가 ´81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면서 구미시에 지금까지 오면서 이렇게 자문위원을 위촉한 적은 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왜 이렇게 위촉했는지에 대해서 나는 심히 의구심을 가집니다. 이 자체가 민평통 자문회의 조직 자체가 꾸려졌는 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직능별 다 맞췄습니까? 직능별 맞췄습니까? 주요 사회단체 다 맞췄습니까?

○김재우 위원 주요 사회단체 맞췄습니까, 그럼?

○김재우 위원 그렇죠? 안 했잖아요? 직능별 맞췄습니까?

○김재우 위원 직능별 주요 사회단체별로 다 구성원으로 딱 맞춰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직능별, 직능별, 단체별, 사회단체별 그거는 어떻게 되든 몇 명이 됐든 그거는 맞춰갖고 조직을 만들어야 된다고 「지방자치법」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안 하셨잖아요?

○김재우 위원 중앙사무처에서 내려온 지침에 맞추지 않았다라고 내가 이야기하는데 그게 그 계획만 맞췄습니까?

○김재우 위원 그러면요, 직능별, 지자체별은요? 단체별은 내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전 인원 직능별, 사회단체별, 정당별 다

○김재우 위원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다고요. 「지방자치법」에 그렇게 하라라고 나와 있다고요. 그러면 구미시가 「지방자치법」에 따르지 않고 이런 조직을 만든 겁니까?

○김재우 위원 「지방자치법」도 확인하지 않고 평통조직을 만듭니까, 총무과에서는?

○김재우 위원 추천

○김재우 위원 추천을 하려고 하면 「지방자치법」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확인을 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김재우 위원 평통에서 내려온 추천 안내서를 갖고 왔으면 참고, 그러면 평통만 따릅니까, 「지방자치법」을 하면서? 그러면 평통에서 예산 주라 하면 줘야 되고 올리라 하면 올리고 내리라 하면 내려야 됩니까?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추천

○김재우 위원 팀장님, 「지방자치법」도 안 보고 추천 다 하고 평통에서만 따랐습니까?

○김재우 위원 팀장님은 공무원인데 「지방자치법」도 안 보고 공무원 활동합니까? 「지방자치법」 보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평통만 보고 공무원 생활하십니까? 법 보고 하시는 거 아닌가요?

○위원장 이명희 김재우 우리 위원님.

그러면 팀장님, 그 직능별하고 민주당하고 좀 이렇게 구분되면 평통에 얘기해서 서류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직능별, 단체별, 「지방자치법」 정확하게 보시고 직능별, 단체별 어떻게 했는지 파악하시고 명단 다 제출해가지고 위원들한테 돌리시고요. 왜 140명이, 40명이 늘게 됐는 거에 대해서 이유 이거 좀 체크하시고요. 지금까지 구미시 평통이 평통의 역사가 이만큼 됐는데 구미시 평통이 이렇게 독단적으로 했는 거는 나는 처음인 것 같아요. 구미시장이 4대에 걸쳐서 시장이 왔는데 이렇게 독단적으로 평통조직을 만든 거는 처음인 거 같다고요. 전임 시장님들이 다 이렇게 하셨어요? 아니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독단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지방자치법」도 보지 않고 독단적으로 마음대로 결정해갖고 선임 다 하고 끝냅니까? 공무원이 「지방자치법」도 보지 안 하고 공무원 활동하십니까?

○김재우 위원 490페이지.

○위원장 이명희 팀장님.

○김재우 위원 490페이지입니다.

팀장님, 됐습니다.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다. 뻔히 눈 뜨고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됩니까?

490페이지입니다.

○김정도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김정도 위원 예, 정말 죄송합니다.

일단 자꾸 이제 「지방자치법」이라고 얘기하셔가지고 「지방자치법」을 살펴봤는데 「지방자치법」에는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라는 그 내용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제10조에 보면 제10조 이제 1호에 “「지방자치법」에 따라 해당 지역주민이 선출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구·시·군의회의 의원인 인사”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 3호에 “정당의 대표와 국회의원이 추천한 지도급 인사”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약간 오해의 여지가 있는 것 같은데 「지방자치법」에는 민주평화통일에 대한 내용은 없고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선출된 국회의원이 이제 추천한다라는 내용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부서에서 알았으면 좋겠다는 그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재우 위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김재우 위원 예, 맞습니다. 지금 그런 이야기했는 거고요.

자, 490페이지 이거 증액된 부분 3,000만 원 전액 삭감 요청합니다.

그다음에 480페이지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 시책업무추진비 내 다 추정치로 봤습니다, 지금. 추정치로 봤기 때문에 정확하게 추정치로 봐서 내가 예산을 다 파악을 하지를 못하겠어요. 일단은 2024년 시장님 업무추진비가 9,400에서 8,900으로 500 줄었네요?

○김재우 위원 그죠?

○김재우 위원 부시장은 2023년도에 비해서 왜 이렇게 많이 줄었죠? 부시장은요? 여기는 1억 400에서 7,900으로 줄었네요?

○김재우 위원 그래요? 전체 그러면 또 도민체전에 대한 업무추진비도 또 확 늘었죠? 그런 게 부시장 쪽으로 갔는가요?

○김재우 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더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각 국장님들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지원돼 있고요.

○김재우 위원 본청 국장님들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또 줄였습니다, 그죠? 본청 국장님들 업무추진비 한 국을 제외한 나머지, 뭐 한 국도 똑같고 나머지 국들 다 줄였어요. 본청 국장님 업무추진비 이거 갖고 국장님 업무 활동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김재우 위원 업무추진비가 시장 업무추진비를 많이 줄 때는 많이 줘야 되는데 업무추진비가 업무추진하는 데 제대로 쓰여지질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어갖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재우 위원 편중되고, 한쪽으로 편중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재우 위원 좋습니다. 내가 기획실에 부시장 거 삭감을 50% 해 놨기 때문에 총무과 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근한 위원님 하고

○소진혁 위원 예,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소진혁 위원님.

○소진혁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507페이지 김낙관 위원님 이어서 관리용역비 무인당직 시스템 유지관리용역 해서 지금 관외지역, 동·읍 같은 경우는 지금 당직이 없지 않습니까?

○소진혁 위원 그래서 이걸 보완이나 안전이나 관련돼서 긴급출동이 요할 때는 즉각즉각 대응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런 문제 때문에 혹시 뭐 동에서 요청하는 사항이나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 없던가요?

○소진혁 위원 있죠?

○소진혁 위원 예,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앞서 김낙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도 이거는 조금 뭐 보완해야 될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저도 검토 잡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늘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총무과라는 어떤 그게 있는데 올해 업무 정책 목표가 뭐였습니까, 총무과? 업무 정책 목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항목별로?

○김근한 위원 그럼 뭐 대표적 성과가 있나요?

○김근한 위원 사실 노동조합도 뭐 있지 않습니까? 노동조합하고 노사협의회도 했을 거고

○김근한 위원 거기에 뭐 공무원들, 일반적 공무원들 다 목소리가 담아져 있지 않겠습니까?

○김근한 위원 저는, 저도 뭐 노동계 출신입니다만 일련의 과정에서 한번 보니까 노사협의회를 통해서 항목을 이렇게 삽입해서 적용시키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공무원의 기준인지 노동자의 기준인지 총무과에서 정확하게 구분해 줘야 돼요. 공무원 기준으로 하면 모르겠습니다. 기준이 벗어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노동자 입장, 결국 방법론인데 세금이 적재적소에 투입이 돼가지고 효과를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김근한 위원 그러니 다소 뭐 항목은 내 굳이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그게 때로는 요행으로 보일 수도 있다.

○김근한 위원 예, 두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직자 혁신인재 양성교육해서 세 가지 항목이 있던데 이거 언제부터 추진했는 겁니까? 계속하고 있습니까?

○김근한 위원 더 확대를 해야지 이게 감액 사유는 뭡니까, 그러면?

○김근한 위원 각종 우리

○김근한 위원 교육의 목표는 행정업무의 업무 수행 능력을 업시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죠?

○김근한 위원 항상 뭐 인원, 인원 얘기할 때마다, 과장님 뭐 소통은 자주 안 했습니다만 1.5명까지는 안 되더라도 각각의 몫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거기에 또 다소 처지는 우리 일부지만요, 일부가 전체 또 분위기를 또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의 횟수나 안 그러면 예산 가지고 할 게 아니고 여기 결과물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총무과의 관리감독을 좀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근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동조합 관련해서도 저하고 따로 얘기 좀 합시다.

○김근한 위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우리 하도 부서가 퍼져 있어서 아까 우리 김낙관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을 말씀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페이퍼 없애자 한 지가 언제인데 뭐, 그리고 들여다 보니까 복사용지, 컬러프린트기 뭐 흑백이든 컬러든 각각의 부서마다 구매가 다르고 집계도 잘 안 돼요, 지금 보니까. 2,200명, 뭐 3,000명을 잡으실 때 그죠? 대기업의 10,000명분을, 5,000명 넘고 10,000명분도 한 부서에서 통합관리를 합니다, 단가품의를 하고 모델을 정해서. 복사용지 지금 몇 그램짜리입니까, 이거? 아세요? 몇 그램짜리입니까?

○김근한 위원 옛날에 이면지를 활용하자 그랬을 때는 82그램짜리 쓰고 보통 78그램짜리 쓸 겁니다. 그 메이커별로 아까도, 메이커를 지정해 놓으면 메이커의 단가경쟁을 붙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모델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김근한 위원 A사랑 B사랑, B사, A사 뭐 이런 데서, 쓰다 보면 그 직원들이 잘 알 겁니다, 메이커에 대한 거는. 총무과에서도 이걸 파악하셔가지고 예산재정과에 부탁은 드려 놨습니다. 각 과마다 프린터는 모델, 구입단가하고 복사용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거는 퍼져 놓으면 관리가 안 돼요, 퍼트려 놓으면. 이런 거 엄청나게 차이 날 겁니다, 아마. 내 그거 받는 대로 할 건데 총무과에서도 협업해가지고 회계과에 똑같이 내 말씀드릴 거예요.

○김근한 위원 이런 것부터 좀 줄여 나갑시다, 그죠?

○김근한 위원 그리고 제대로 된 단가에서 우리가 구입을 하고 있는지 단가품의는 1년에 한 번씩 하는지 2년에 한 번씩 하는지, 그죠? 어느, 지역업체 활용도가 얼마나 있는지 그런 것도 좀 세세하게 챙겨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 관련해서는 별도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신용하 위원님 아까 말씀하셔서 먼저 하고 하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짧게 486쪽에 우선 고향사랑네트워크 구축 이게 어디다가 위탁을 줘갖고 이제 하는 것 같은데 설명은 살짝 들었는데 자세한 설명 못 들어서 검토로 우선 해 놓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신용하 위원 예, 예.

그리고 491페이지요. 주민자치위원 워크숍과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참석자 여비.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를 왜 만들었죠?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지역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신용하 위원 그래서 읍면동별로 다 만들지 않았습니까?

○신용하 위원 근데 읍면동별로 하는 워크숍입니까?

○신용하 위원 모든 주민자치위원들 다 오는 겁니까? 여기 보니까 뭐 참석자 여비 90명 한다면 스물다섯, 읍면동이니까 나눠 보면 한 서너 명?

○신용하 위원 근데 저는

○신용하 위원 저는 지금 우리 주민자치위원회가 더 잘 되기 위해서는요, 각 읍면동별로 역량을 강화시키는 게 중요하지, 거기 대표들 몇 명 모여서 그 사람들끼리 으쌰으쌰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잘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저는 이 워크숍이 각 읍면동별로 지원을 해서 그 안에서 워크숍을 통해서 거기서 내용들을 만들어 내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찾아 내야 되는데 대표들 몇 명 모여서 워크숍 간다, 저는 이거는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목표와 목적에 대해서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협의회를 통해서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신용하 위원 저는 중앙에, 그럴 것 같으면 그냥 주민자치위원회 그냥 구미시에 하나 두고 다 관리하라고 하는 게 맞죠. 지금은 우리가 읍면동별로 지역 공동체 만들어 가는 건데 각 잘 되는 읍면동도 있지만 좀 잘 운영이 안 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데 같이 좀 워크숍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앞으로 주민자치를 실현해 나가야 될지를 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은 읍면동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우선은 방법을 찾아 오시고 이거 검토로 우선 잡아 놓고요. 방법을 좀 찾아 오십시오.

○신용하 위원 저는 이런 식으로 읍면동별로 대표 서너 명 모여서 워크숍 가는 거는 반대입니다. 각 읍면동별로 지원을 해 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각 읍면동별로 어떤 식으로 우리 동네에 주민자치가 잘 일어날지 그 사람들이 서로 협의가 되고 공감되고 소통하고 이게 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위원장 이명희 그러면 어떤 거요? 증액분 5,000만 원?

○신용하 위원 아닙니다, 전체.

○위원장 이명희 전체?

○신용하 위원 아니

○위원장 이명희 그럼

○신용하 위원 주민자치위원 워크숍과

○위원장 이명희 워크숍.

○신용하 위원 주민자치 워크숍 참석자 여비.

○위원장 이명희 여비. 수당은 아니고?

○신용하 위원 수당이 뭐죠?

○위원장 이명희 프로그램 강사수당.

○신용하 위원 이거 뭐 프로그램 진행하는 거니까.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신용하 위원 예, 예. 그 부분은 우선 검토로 하고 방법을 찾아 오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이거는 삭감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496쪽에요. 아까 우리 앞에 우리 김근한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공무원 역량 강화 및 교육지원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역량 강화시켜야 되거든요. 496쪽 맨 밑에 보면요. 일 잘하는 공무원 맞춤형 교육, 잘하는 사람한테 더 교육시켜서 더 잘하게 만드는 게 맞는지 조금은 아직까지 부적응, 아직 그 업무에 대해 적응을 잘 못하는 분들에게 교육을 해서 더 능력을 향상시켜야 되는 게 맞는지 사실 조금 고민이 되는데요. 이거는 조금 우리가 그러니까 적응을 좀 하지 못하고 어떻게 어려워하는 분들 이런 분들을 교육을 시켜서 좀 더 이렇게 공무원이 행복하고 열심히 일해야 우리 시민들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신용하 위원 일 잘하는 분들 교육시켜서 더 잘하게 만드는 것도 뭐 좋은 것 같은데 그분들은 또 알아서도 공부도 열심히 하고 다른 교육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근데 조금은 적응하기 어렵거나 힘들어하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좀 맞춰서 교육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분들에 대한 교육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좀

○신용하 위원 이거는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497쪽에요. 이거 독서창의교육은 뭐죠?

○신용하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그 위에 구미 혁신로드 정책현장교육은 뭐죠, 이거는? 어디 뭐 벤치마킹 가고 이런 겁니까?

○위원장 이명희 497페이지 맨 위에 구미 혁신로드.

○신용하 위원 이거는

○신용하 위원 나중에 우리 검토 잡은 거 설명할 때 이거 같이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499쪽에 이거는 뭐 칭찬 한마디 이거 공무원가족 화합한마당 행사는 올해 갔는데 정말 저는 공무원분들이 이렇게 밝게 가족분하고 이렇게 함께 지내는 거 정말 잘했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예전에 비해서 우리 금오랜드 거기서 했죠?

○신용하 위원 너무 많은 분이 참여해서 가족, 너무 밝은 모습을 봐갖고 되게 좋은데 뭐 앞으로, 이거는 딱 좀 정해져 있나요, 금액이? 좀 더 지원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신용하 위원 예, 그래서 아무튼 이거는 저도 가서 우리 공무원분들의 밝고 즐거운 모습을 보니까 정말 행복했습니다, 저도. 예, 이거는 좀 더 앞으로 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좀 지원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팀장님들, 미리미리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다 설명이 안 됐는 것 같은데.

○신용하 위원 아니 근데 이거는요. 설명은 왔기는 왔어요. 근데 다 빠져 있고 이 책자가 너무 늦게 오다 보니까 책자를 보고 설명을 들을 시간이 없었던 게 그게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이걸 법적으로 우리가 7일 전에 줘야 됩니까? 좀 더 일찍 주면 안 됩니까, 예산서를?

○김정도 위원 40일 전.

○위원장 이명희 40일 전인데

○김근한 위원 국·과장님이 소통이 없어서 그래요.

○김재우 위원 안 주지.

○김정도 위원 12월 31일 40일 전.

○위원장 이명희 근데 왜 좀 미리 주십시오. 그래야 좀 공부도 하고 아니면 주요사항 있는 것들은 좀 미리미리 설명 좀 하시면 우리가 회의가 좀 빨리 순조롭게 진행될 수 안 있습니까, 그죠? 좀 빨리 주도록 다음에 회기 때는 우리가 7일 놔 두고 갖고 오면 안 받겠습니다. 한 15일 놔 두고 주세요.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위원장 이명희 40일 전 같으면 그래

○김정도 위원 아니 12월 31일 전에

○위원장 이명희 연말로? 12월 31일 40일 전에 딱 맞춰서 주는가 보네, 그러니까.

○위원장 이명희 힘든 시기.

○김재우 위원 위원장님 맞춰도 안 줍니다. 딱 맞춰서

○위원장 이명희 안 줍니까?

○김재우 위원 예, 안 줍니다. 저 같아도 안 줄 것 같아요.

○위원장 이명희 그러면 좀 팀장님들이 미리미리 주요사업을 설명을 좀 부탁 다시 좀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정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 위원 예, 감사합니다.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총무과에서 쓰인

○위원장 이명희 아참, 김춘남 위원님 나중에

○정지원 위원 아, 먼저?

○위원장 이명희 예, 예. 먼저 하세요.

○정지원 위원 총무과에서 쓰인 우리 비전선포식 관련 전체 자료 다 저한테 지금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미 뽑아져 있죠? 지금 주시면 됩니다. 지금 없으세요? 그럼 제가 이거 나중에 할 때 주십시오. 왜냐하면 자료 요청하니 비전선포식 자료가 집행내역이 무슨 1급 비밀사항도 아닌데 자료가 급해 죽겠는데 무조건 공문을 써서 하라, 뭐 하라, 이러는데 그래서 제가 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겁니다. 그럼 공문 쓸 필요도 없고 가장 간편하지 않습니까? 예, 의원을 가려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맞지 않습니까? 당장 주시고 그 부분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내년에 비전선포식?

○정지원 위원 예, 썼던 내용.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예.

○정지원 위원 그거는 제가 자료 드릴게요.

○위원장 이명희 예, 김춘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 위원 예, 아유 과장님 긴데 제가 말하기가 참 그렇다. 통리장 피복비 지원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설명 왔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뭘 지급한다고 했습니까? 피복비 이 옷이 뭡니까? 민방위교육 옷입니까?

○김춘남 위원 근데 뭐 좀 기준을 잡아서 해야 될 것 같은 게 통장이 지금 우리도 회의 가면 회의할 때마다 통장이 나가고 들어와요. 지금 현재 통장을 기준으로 해서 이 피복비를 주면 피복비를 피복 옷을 받고 나가시는 분은 놓고 나갑니까, 아니면 새로 들어오시는 분마다 다 다시 맞춰서 주는 겁니까? 뭐 기준이 있게 이걸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막연히 통장 인원 적고 이렇게 돈을 적어 놓으면 저희들도 물론 민방위교육복을 입는 날이 1년에 한 열 번도 안 되지 싶은데 통장 회의하면서 그 옷을 입고 오라는 겁니까, 아니면 비상시에 입으라고 해 주는 겁니까? 뭐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김춘남 위원 과장님, 이거 좋겠다라고 얘기하면 통장님 보통 2년씩 다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 사 주고 다음 달에 나가시는 분도 있고 그다음 달에 나가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 그런 기준이 있어야지 이걸 할 것 아닙니까? 기준 없이 그러면 달, 달마다 이걸 사 놓고 계속 새로 들어오시는 분 주고 나가시는 분은 갖고 나가고 이러는 거예요?

○김춘남 위원 이거, 이거 제가 이거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좋은 안을 좀 갖고 의논하도록 이거 검토하겠습니다. 이거 검토하겠고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몇 명입니까?

○김춘남 위원 이것도 제가 검토를 하고 북한이탈주민이 몇 명이며 총 들어가는 예산 그래서 저한테 자료 1개 주시고요.

그리고 주민자치 활성화사업 지금 증액이 1억 9,600 됐네요?

○김춘남 위원 주민자치가 잘되는 데도 있고 좀 사실 어려운 데도 있고 사실은 아직은 시기상조 아닙니까? 저도 아까 신용하 위원처럼 교육하는 데 예산을 좀 많이 들이고 이 예산은 어떤 기준으로 잡았는지 잠깐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김춘남 위원 동별로 다 주시는 건지 아니면 공모를 해서 사업을 갖고 심사를 해서 주는 건지

○김춘남 위원 증액 부분은 왜 어떻게 해서 증액을 했는지 간단하게.

○김춘남 위원 일괄 주는 거죠?

○김춘남 위원 과장님 제가, 제가 동네를 돌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 주최로 걷기대회하고 산행을 가고 이럽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동민화합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춘남 위원 그래서 저는 저희들도 물론 그때 처음 잘하는 데도 있고 동별로 좀 줘 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한번 줘 봤는데 사업들도 못 찾고 있고 지금 교육이 좀 필요해요.

○김춘남 위원 그래서 과장님, 저는 이 증액분을 어디에 쓰실 건지 명확하게 저한테 좀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주민자치에서 하는 사업은 그냥 우리 일반 봉사자들이 하는 사업은 저는, 똑같이 하고 그냥 맞잖아요? 주민화합해서 걷기대회하고 이런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쓰는 사업은,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 교육하는 데 예산을 좀 더 쓰시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자리잡을 때까지 예산을 이렇게 증액해서 사실 올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했는 제가 우리 구미시 관내 사업들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잘하는 데도 있어요. 잘하는 데도 있고 사업을 못 찾고 있는 데도 있고 그래서 일정 부분 시기상조가 아닌가, 그래서 제가 교육하는 데 좀 많은 예산을 좀 투자를 해 줬으면 좋겠고 지금 이 예산은 어떻게 해서 줄 건지 저한테 계획서를 하나 좀 갖다 주십시오.

○김춘남 위원 과장님, 그래 주민자치위원회 만들 때 주민자치 최초의 목적이 뭡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들이 뭡니까, 주민자치위원회? 지금 너무나 많이 벗어나 있어요. 아시죠?

○김춘남 위원 그래서 하려고 하지만 못 찾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제가 아직 시기상조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자료 저한테 좀 주십시오.

○김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양진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 위원 총무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총무과 일이 많다 보니까 질문도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편의를 위해서 이제 방과 후, 주말 읍면동에 없애고 나서 불편한 점 혹시 건의 들어온 거 없습니까?

○양진오 위원 아닙니다. 제가 봐서는 저희들은 사실 의회에서는 걱정을 많이 했어요. 걱정을 많이 했는데 총무과에서 대처를 잘해가지고 큰 문제 없이 잘 해결해 나가 주는 것 같아서 이거는 수고한다고 내 격려하려고 질문했어요.

○양진오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통장에 대해서 조금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올해 들어와서 내년도 2년 사이 이통장이 몇 분 정도 늘었죠?

○양진오 위원 그렇죠?

○양진오 위원 그런데 이거 이통장 워크숍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은 예산이 하나도 안 늘어나는데 그러면 사람 늘어나는 만큼 덜 주는 겁니까?

○양진오 위원 추경 때 반영해가지고 공평하게 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양진오 위원 예, 예. 그리고 제가 진짜 물어 보려고 하는 거는 법정리와 행정리 차이가 뭐죠?

○양진오 위원 행정의 편의상 나눠 놨죠, 그죠?

○양진오 위원 그러면 행정리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불편한 점도 사실 많이 있어요. 우리 리 나누는, 통 나누는, 리·통 나누는 최소 단위가 몇 분이죠?

○양진오 위원 그러면 가구로 보면, 참, 사람, 가구로 기준을 해야 됩니까? 가구 수로 보면 최소 단위가 몇 가구죠?

○양진오 위원 최소가 400가구라요?

○양진오 위원 그럼 리에는 400가구 안 되는 데는 그럼 우얍니까?

○양진오 위원 미안한데 우리 조금 내 물어볼 게 있어서 그런데 팀장님 아시면 좀, 팀장 답변 좀 들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팀장님.

○양진오 위원 그러면 최대는 400가구

○양진오 위원 행정을 하는 경우 우리가 어렴풋이 이래 얘기해서는 안 돼요. 조례에 의하든 법에 의하든 최대 나누는 각 가구가 있을 겁니다, 아마. 그 인원 몇 명이냐고.

○양진오 위원 예, 예. 제가 이 얘기를 왜 묻는가 하면 동에는 아파트로 인해 가지고 통이 많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 한 아파트에 통이 나눠지고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행정상 불편함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행정을 하는 시로 봐서는 사람이 많으면 편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수요자인 밑에 있는 우리 주민들로 봐서는 불편함이 많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 단위 인원수를 다음 가구 수를 좀 늘리더라도 아파트 같은 경우는 묶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지금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내 조례를 만들든지 그걸 준비하려고 해요. 그래 해 주시고 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법정리가 있고 다음에 행정리가 있잖아, 그죠? 예를 들자면 선산 같은 경우 우리 법정리는 아마 18개 리로 돼 있을 거라요. 근데 행정리는 29개라요. 그러면 11개의 리가 더 있다는 얘기라요. 이것은 리에는 사실 업무적인 게 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나는 이해 가는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오래전에 만들어 놨던 이 시스템을 계속 가지고 가야 되느냐, 이거는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니라요?

○양진오 위원 예를 들어서 외곽에 뭐 저희 지역구만 자꾸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 옥성이나 무을 이런 데는 진짜 몇 가구 없어요. 최소 가구 왜 물어봤는가 하면요, 진짜 몇 가구 없는 데도 이장들이 다 있거든요. 이장들이 이렇게 하실 분이 없으니까 한 분이 20년씩 이래 이상하신 분도 있고 이래요. 우리가 행정적인 이런 것을 한번 일체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양진오 위원 팀장님, 제가 법정리, 행정리 나눌 때는 그거는 다 생각해서 시작했어요. 왜인가 하면 법정리는 하나의 리를 얘기하고 행정리는 편의상 1리, 2리, 3리 나눠 놨는 거잖아요?

○양진오 위원 그러면 1리, 2리, 3리는 한 섹터에 있어요. 금방 얘기하시는 거는 뭐 산촌이나 태봉1·2 같은 거 이런 거는 사실 못 나눠요. 그거는 그 정도는 저도 압니다.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합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합칠 수 있는 부분. 제가 동네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불편해지니까. 그런 데는 합쳐가지고 좀 더 편하게 행정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양진오 위원 그러면 우리가 거리하고 인원하고 잡고 다음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최대를 좀 늘리고 이래가지고 좀 더 행정적으로 우리가 편의를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자는 얘기라요.

○양진오 위원 그것보다 조금 더 할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제가 나중에 추후에 정리 중일 때 얘기하든지 그거는 그때 좀 더 얘기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우리 조례를 통해서 하든지 그런 식으로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명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십시오.

○김원섭 위원 안전재난과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2쪽, 145쪽에서 146쪽, 179쪽이며 세출예산은 511쪽부터 540쪽까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별도 배부된 기금운용계획안 65쪽부터 73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도 위원님?

○김정도 위원 저는 손 안 들었는데요.

○위원장 이명희 안 했습니까?

○김정도 위원 예.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514페이지에요. 이거 민방위교육 전자통지 출결관리 시스템 작년에도 있었는데 뭐 매년 전산개발을 해야 됩니까?

○신용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516쪽에 신규 민방위복 구입 이거 이제 공무원들, 전체 공무원들 다 지급하는 걸로

○신용하 위원 시의원들은 줬잖아요?

○신용하 위원 근데 어느 지방자치단체는 개인별로 구매도 뭐 한다는데 이거 뭐 기준이 따로 없습니까? 사 줘도 되고 개인별로 구매해도 되고 뭐 이런 겁니까?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다른 단체 다른 시·군에서는 개인별로 사라는 것도 있는데, 근데 이거 살 때 요즘에 중국산도 좀 많이 돈다고 그러더라고요.

○신용하 위원 예, 그래서 이게, 아니 그러니까 중국산 사면 모양은 비슷할지 모르지만 그게 기능이 많이 떨어진다고 하니까 좀 제대로 된 거를 같이 구매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그리고요. 520페이지에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요.

○신용하 위원 이거 도비 있고 시비 있는데 도비는 거의 그대로인데 시비가 거의 배 이상, 배 가까이 7,000만 원 정도가 증액됐거든요.

○신용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524쪽에 산악사고 구조 및 구급활동 지원은 작년에는 없었던 사업인 것 같은데

○신용하 위원 구급활동 지원인데요? 구조 지원인데

○신용하 위원 그 장비를

○신용하 위원 어디서 하나요? 우리는 산악구조

○신용하 위원 그럼 누가 나가는 겁니까?

○신용하 위원 있습니까?

○신용하 위원 예, 531페이지에요. 이거는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우리가 CCTV 가상화 시스템 구축 작년에는 스마트 관제 시스템 고도화해서 2억 7,000이 있었는데 또 이번에는 또 가상화 시스템 구축 2억 3,000이 또 올라왔는데 이거 뭐 말은 바뀌었는데 비슷한 내용 아닙니까?

○신용하 위원 그럼 작년에, 올해했던 스마트 관제 시스템 고도화는 뭡니까?

○신용하 위원 다른 부분입니까, 그럼?

○신용하 위원 매년 다른 걸 이렇게 하나씩

○신용하 위원 구축하고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532쪽에요. 다목적 CCTV 설치 140대 근데 이게 작년에는 700만 원짜리를 100대 달았는데 이번에는 500만 원짜리를 140대 다는데 가격이 떨어졌나요, 아니면 다른 제품으로 다는 건가요? 아니면

○신용하 위원 아니 아니 다목적 CCTV요.

○신용하 위원 작년에는 대당 700만 원이었거든요.

○신용하 위원 올해는 대당 500만 원으로

○신용하 위원 더 좋아진 겁니까, 아니면

○신용하 위원 아니 성능이 떨어지는 걸 하는 건가요?

○신용하 위원 그럼 작년에는 더 좋은 거 샀다는 거예요?

○신용하 위원 근데 가격이 엄청 많이 떨어져갖고 대당

○신용하 위원 근데 이거는 다목적 CCTV는 보통 어디에 답니까?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것들도 혹시 노후화되고

○신용하 위원 근데 우리 농촌 같은 경우는 좀 그러니까 도심지하고 도심지는 사실 굉장히 많아요. 방범 다목적 CCTV가 많아갖고 혹시 절도라든가 이런 거 생기면 문제 생기면 되는데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전에 한번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했는데 CCTV가 달려 있지만 작동이 거의 안 되는 게 더 많고 그래 결국에는 못 잡았다 그러더라고요.

○신용하 위원 예, 그래서 입구 나가는 데 입구라도 돼 있어야 되는데, 있습니다. 있는데 전혀 작동도 안 되고 인식 뭐죠, 그 번호판도 알 수도 없고 굉장히 옛날 게 아직 달려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좀 그런 부분에 좀 많이 지원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신용하 위원 예, 마지막입니다. 537페이지에 풍수해보험 가입요. 이거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늘었죠? 작년에는 800만 원이었는데 7,000만 원으로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원래 올해가 이제 800만 원인데 더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하려고 그래서

○신용하 위원 근데 돈이 없어서 지금 못하고 있었다고요?

○신용하 위원 그럼 7,000만 원이 그럼 내년 다 예산이 다 되지는 않네요, 그러면?

○신용하 위원 그래서 앞으로 뭐 이게 지금 비도 갑자기 올해 많이 오고 해갖고 또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아니 갑자기 많이 좀 증액돼서 또 수요가 많나 싶어갖고 질문을

○신용하 위원 수요가 지금 많이 늘고 있습니까?

○신용하 위원 근데 풍수해보험은 농촌지역에서도 쓸 수 있나요?

○신용하 위원 아니 그 과수 같은 경우에 이런 거

○신용하 위원 다 됩니까, 어느 부분이든?

○신용하 위원 그럼 일인당 얼마씩 내야 되는 거죠, 그럼?

○신용하 위원 1년에?

○신용하 위원 1년에 16,000원만

○신용하 위원 한 번만 내면, 우리 시는 지원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신용하 위원 16,000원의 20% 정도

○신용하 위원 예, 이거는 좀 안 그래도 좀 기후가 많이 변화가 많이 돼갖고 안 그래도 좀 이거 농촌지역에서도 이번에 많이 피해를 많이 봤는데 잘 몰라서 사실 못 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신용하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원섭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섭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15쪽 사무관리비에 보고용 파워포인트 제작 있죠?

○김원섭 위원 예, 이거 검토 잡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김원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지원 위원, 누구, 예, 예. 김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516페이지 아까 신용하 위원이 질의했는 신규 민방위복 구입 관련해서 얘기합시다. 지금 조달청 기준으로 하신다 그랬죠?

○김근한 위원 여기서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가 공통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지금 섬유가 생지가 국산이 아닙니다, 그죠? 생지가 국산이 아니고 우리가 국방섬유 국산화해서 2020년부터 조달청 규정에 대한 부분을 지금 바꾸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인은 이제 뿌리산업인 섬유가 지금 다 죽어요. 그러면 국제 판가에 대해서 글로벌시장에서는 중국이나 이런 데서 판가를 가지고 흔들 가능성이 지금 농후하고 지금 현재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의식주 중에 인류가 공생 공존을 해야 될 게 섬유입니다, 피복이고. 구미에서 공무원들부터, 그리고 이거는 비단 뭐 일반 공무원 말고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까지 포함됩니다, 저는 포괄적으로. 여기 또 들어와서 보니까 뭐 체육 쪽에도 마찬가지예요. 국내업체한테 발주를 냅니다, 그죠? 여기서 OEM을 줍니다, 중국에, 어디 베트남이든 뭐 동남아. 이거 갖고 와서 납품하면 이게 국산이에요. 시스템이 이래 돼 있고 상위법에서 조달청령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구미부터 좀 선도해가지고 경상북도에도 몇 년 전에 우리 섬유연맹에서 그때 경제부지사하고 각 팀장들 해서 미팅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경상북도에서 아직까지 입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도 개선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인식은 저희들이 하고 있어야 됩니다. 저는 경상북도에서 최초로 구미에서 국산섬유를 사용한 제품을 우리 공무원들이 입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50년 공단 역사에서 코오롱이 1호 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듯이 공적인 자금이 투입되고 우리가 입는 피복에 대해서는 국내업체 주는 게 아니고 거기 한번 보십시오. 국산 생지를 사용한 제품에, 이렇게 조건을 또 걸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관련해서는 시에서는 어떤 게 지금 되고 있는지 제가 상세하게 소통한 적은 없습니다, 그죠? 구입 절차해서 어떻게 되는지 체육진흥과도 제가 할 겁니다. 일단 새마을과에서 적용되는 거 이거는 신규 민방위복 구입 관련해서 1억 2,000 이거는 검토 의견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김근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538페이지 봐 주시면 의소대 연합회 활동운영비 5만 원 책정되었네요, 과장님?

○정지원 위원 9월 감사, 행정사무감사 조치보고서에 이래 나와 있습니다. ´24년 본예산에 증액 편성할 예정이며 12월 조치완료 예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약속과 집행부의 우리 시의회에 보고하고 약속한 거 또 다르네요, 맞죠?

○정지원 위원 예, 아니 결국 안 시켰네요, 또? 돈이 없어서 그런가요?

○정지원 위원 증액하면 1,500만 원 정도 더 필요한데.

○정지원 위원 예산과에서 혹시 예산 못 잡아 준다 하던가요?

○정지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여기 보고서 9월 달 보고를 그래 해 주셨어요. 해 주셨는데 제가 그때도 또 잘 지켜 달라까지 했을 건데 12월 완료예정이라 돼 있고 꼭 증액 편성하겠다 했는데 만약에 150억, 15억이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1,500만 원 차이인데 이게 편성이 어려웠나요? 아니면 부서의 의지가 좀 부족한 건가요?

○정지원 위원 예, 예산과에서 못 받을 수도 있긴 한데 이렇게 안 될 것 같았으면 이렇게 좀 장기검토나 해 주면 되는데 곧 조치 중 다, 조치완료라고 거의 예정이라고 돼 있거든요, 지금.

○정지원 위원 추경에 확보하실 수 있으실까요?

○정지원 위원 그거는 예산과에서 배정을 해 줘야 되니까 이거는 항상 이렇게 늘 지금 일부러 이게 지금 확인해 본 결과 맞잖아요? 제 기억이 맞는데 이렇게 답변은 답변대로 해 놓고 실행은 실행대로 미루고 이런 게 아니면 교복도 똑같고 지금 교육비 똑같고 다 똑같습니다, 지금. 내가 뭐 과장님 잘잘못을 떠나서 최소한 서로의 신뢰 관계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잘 안 지켜지는 게 좀 유감스럽고 이거는 일단 검토 잡아 놓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예.

○정지원 위원 그리고 534페이지 폭염대응 살수차 임차료 2,000만 원 지금 저희가 예산을 세웠네요. 과장님, 맞죠?

○정지원 위원 올해 혹시 긴급하게 투입된 돈이 얼마인가요?

○정지원 위원 2,000만 원. 그래서 아까 보니까 기금도 여기 그러면 저희가 4,000만 원 하는데 총 보면 올해 예산 6,000만 원 쓴다는 얘기인가요, 폭염으로? 팀장님, 예.

○정지원 위원 제가 2,000만 원이 올해 폭염이 저희가 7월 말, 8월 초부터 아마 살수차를 제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심각한데 2,000만 원이면 되나, 올해 예산이랑 동등한데 아마 폭염 일수가 더 늘어날 건데 했는데 기금이 4,000만 원 있길래 이거는 그러면 예비비 성격인 거네요, 이거는?

○정지원 위원 어찌 됐든 간에 이런 거는 조금 잘 챙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누구? 아, 안 한다 해서, 예, 양진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 위원 예, 우리 동료 위원들이 뭐 지적했는 사항이 아마도 사람 마음이 똑같은 것 같아요. 저도 2개 체크해 놨는 게 똑같은 지적사항인데 우리 지금 CCTV 제가 매번 얘기합니다만 앞서 설치해 놓은 CCTV 버전은 화질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CCTV들은 전체를 교체하는 것도 뭐 방법이지만 렌즈를 간다든가 이런 기술적인 걸로 해가지고 좀 돈이 덜 들어가게 좀 그런 방법을 좀 찾아줘가지고 바꿔줬으면 좋을 것 같고요.

○양진오 위원 우리가 지금까지 시내 중심으로 사람 많은 데 CCTV를 많이 했다면 이제는 농산물도 좀 신경 써야 돼요. 우리 9월, 10월 되면 이장회의할 때, 회의할 때 제일 먼저 뭐 하는지 압니까? 농산물 관련 파출소에서 나와가지고 도난 얘기를 계속 많이 합니다. 얼마 전에도 콩 털어가가지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일이 좀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누군가는 알았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농작물 지어 놨는 거 마음이거든, 그죠? 그런 데도 좀 이래 농산물에도 동료 위원들 걱정하던데 같이 좀 체크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양진오 위원 예, 그거는 좀 더 철저하게 좀 챙겨 주시고요.

그리고 538페이지 의용소방대 관련입니다. 아마 한 2주 정도 됐는 것 같습니다. 도개에서 불이 나가지고 저녁에 쫓아가 보니까 의용소방대원들만 있습디다, 의용소방대원들만. 그렇듯이 우리 좀 외곽지역에는 의용소방대 역할이 엄청나게 많아요. 상상 이상으로 많습니다, 우리 생각 이상으로. 그런 의용소방대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 주고자 했던 일들은 좀 지켜줘야 돼요. 우리 동료 위원도 걱정했습니다만 우리 예산과장님, 추경 때 1,500만 원 잡을 수 있죠, 그죠?

○양진오 위원 검토하지 말고요. 우리 행감 거기도 해 준다 했고 그분들도 기대를 하고 있어요. 우리 1,500만 원 같으면 사실 우리 예산으로 봤을 때 크다면 큰돈이지만 그분들이 노력하는 거에 비하면 충분히 해 줄 수 있는 예산이거든요.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도 노력을 좀 더 해서 예산계에 받도록 노력해 주시고 예산과장님도 이게 사실 마음만 먹으면 해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 이 부분 만큼은 추경 때 꼭 좀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섭 위원 새마을과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새마을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35쪽, 136쪽에서 137쪽, 156쪽에서 157쪽, 179쪽에서 180쪽이며 세출예산은 541쪽부터 558쪽까지입니다.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기금은 별도 배부된 기금운용계획안 75쪽부터 81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예. 김정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페이지 556페이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이거 동별로 이래 다 이제 나가는 사업들이죠, 그죠?

○김정도 위원 다 동일한 금액으로 이래 나가겠죠, 그죠?

○김정도 위원 예, 예. 여기 두 번째 보면 생활환경개선 보수공사 이래 돼 있는데 이런 거는 뭐 체육공원 이런 것도 뭐 시설유지하고 이런 거 보수하고 이런 거 되는 겁니까?

○김정도 위원 그럼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체육시설 체육공원 이런 것도 시설 유지보수 가능하죠, 그죠?

○김정도 위원 긴급한 경우에만 한다는 말씀

○김정도 위원 그럼 원래는 그럼 담당 뭐 체육시설관리과 이런 데서

○김정도 위원 그럼 원래 체육공원시설 유지 관리보수 이런 거는 새마을과에서는 원래는 안 하네요?

○김정도 위원 좋습니다. 555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맨 밑에 똑같이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여기 체육공원 등 4개소 시설물 유지관리 8,000만 원 잡아 놨습니다. 그럼 방금 급한 경우에만 한다고 했는데 여기 밑에 하는 거는 맞습니까, 그러면?

○김정도 위원 아니요. 과장님 분명히 아까 말씀하셨을 때 우리 소규모편익사업 해가지고 시민편익사업 해가지고 동별로 균등한 금액으로 이제 해서 한다 그러는데 여기에 체육공원 이래가지고 시설물 유지관리하면 어느 동네는 더 많이 가고 이런 거 아닙니까? 방금 선산 자꾸 얘기하시는데 그럼 선산에만 2억씩 들어가고 우리 동에는 뭐 1억씩 들어가고 이런 겁니까?

○김정도 위원 아니 그럼, 예, 좋습니다. 과장님, 무엇보다도 아까 분명히 얘기해 주실 때 체육공원 등 시설물 유지관리는 체육시설관리과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는 정말 급한 경우에 편익사업으로 진행하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도 아니고 본예산안에 이렇게 체육공원 등 시설물 유지관리로 이렇게 8,000만 원 세워 놨습니다. 이거 삭감 요청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밑에 새마을사업 미불용지 보상금 있죠?

○김정도 위원 5억이요.

○김정도 위원 이거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김정도 위원 지금 미불용지 보상금을 줘야 되는 곳이 있어서 이렇게 잡아 놓은 겁니까, 아니면 지금 내년에 혹시 발생할까봐 이렇게 잡아 놓은 겁니까?

○김정도 위원 이거는 그럼 매년 발생하는 건가요, 아니면

○김정도 위원 그렇습니까?

○김정도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저는 이거 산정식을 봤을 때 이게 평도 아니고 이게 1,250㎡ 해 놓고 40만 원 해 놨는데 이게 평수로 계산해 보니까 378평 정도 나와요. 평당 132만 원이거든요. 이거 지금 나가고 있는 거라고 하셨죠?

○김정도 위원 예, 이거 검토 잡아 두고 지금 나가고 있는 378평에 대한 거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김정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김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섭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543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청년새마을연대 활성화사업 1,500만 원 삭감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섭 위원 아니요. 다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정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 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546페이지 새마을환경살리기 예산 2,000만 원 삭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겁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정지원 위원 과장님, 이 행사 가셨죠?

○정지원 위원 과장님, 마이크 잡으셔서 발언하신 거 여기서 발언해 주실 수 있어요? 안 되죠? 삭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예, 김재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 예, 과장님, 띠지 줬죠, 아침에?

○김재우 위원 543페이지입니다. 사랑의 김장나누기사업 삭감해도 되죠?

○김재우 위원 삭감해도 되죠? 설명할 거 뭐 있어요? 이거 시장님 이거 선거법에 걸릴 것 같은데 이런 사항으로 하면요. 이런 행사에 계속하면요.

○김재우 위원 매년 해 오던 사업인데 매년 해 오던 사업 몇 년 갔는데 올해처럼은 하면 안 되죠?

○김재우 위원 의원님들 불편하게 했는 게 아니고, 불편하게 한 게 아니지. 그럼 이거는 선거법에 걸려요, 이거는. 선거법에 걸리면 내가 선관위에 신고를 할까요, 그러면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요? 그때 동영상 가지고요?

○김재우 위원 그래 계속 해 오던 사업을 내가 못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전에도 계속 사업을 잘했어요. 잘했는데 올해 왜 이렇게 했느냐는 거죠.

○김재우 위원 왜 이렇게 잘하다가 작년에도 그렇고 잘하다가 올해 왜 이렇죠? 왜 이렇게 됐습니까?

○김재우 위원 그런 부분이 없는 게 아니면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김재우 위원 과장님, 혹시 죄송하지만 의전할 때 의전 서열을 혹시 과장님, 아마 설명을 한번 해 볼 수 있겠어요? 안 물어도 되겠죠? 알고 계시죠?

○김재우 위원 근데 의전 서열도 모르는 우리 사업을 시 세금으로 하는 사업을 의전 서열도 모르는 행사를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선거법 걸리는 거 아닙니까? 안 걸립니까?

○김재우 위원 제가 미비한 부분을 개선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거는 기본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기본. 기본이 안 돼 있는 그 사업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김재우 위원 일단 이거 내 삭감 요청합니다. 예, 삭감 요청하겠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눈 뻔히 뜨고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됩니까? 과장님, 그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544페이지, 일단 삭감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김재우 위원 544페이지 새마을운동테마공원 시설물 유지보수 부담금, 이거 어떻게 부담하는 거죠? 그거는 한번 설명 한번 들어볼까요?

○김재우 위원 우리 구미시에서 사용하는 거는 뭐 뭐 있죠?

○김재우 위원 이거 부담금을 5 대 5로 부담하자라고 결정은 언제 하셨죠?

○김재우 위원 운영 협약할 때요?

○김재우 위원 언제 협약을 하셨죠?

○김재우 위원 ´26년도까지?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유지보수에 관련된 부분만 5 대 5로 분담하자, 이래 됐는 겁니까? 아니면, 그런 거죠?

○김재우 위원 운영에 관련된 거는 아니죠, 그죠?

○김재우 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용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542페이지에요. 거기 보니까 행사실비지원금이라는 것들이 참석하는 분들한테 드리는 겁니까?

○신용하 위원 전부 다요?

○신용하 위원 이거는 전국이나

○신용하 위원 그럼 구미시에서 하는 거는 아니고요?

○신용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543페이지에요. 새마을운동 해외전문인력 양성사업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건데 이거 이제 해외에서 우리 대학교에 영남대학교인가요?

○신용하 위원 영남대학교에 오는 학생들에게 학비 지원

○신용하 위원 이거 올해는 안 했습니까?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겁니까?

○신용하 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없었어요?

○신용하 위원 그럼 박정희새마을대학원에는 학생이 아무도 없었습니까?

○신용하 위원 왜 갑자기 지원하게 됐죠? 우선 이거는 검토로 해 놓고 다시 설명 다시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그다음에 544페이지에요. 거기 맨 밑에 21세기 새마을운동 추진 운영지원은 뭐죠, 이게? 그냥 새마을운동과 21세기 새마을운동은 또 다른 겁니까?

○신용하 위원 예, 예.

○신용하 위원 그럼 이름만 21세기 새마을운동이고

○신용하 위원 결국 새마을

○신용하 위원 아니 이거 뭐 이렇게 잡아도 되는 거에요, 그러면?

○신용하 위원 이게 21세기 새마을운동 추진 운영하고 무슨 관계가 있길래 이게

○신용하 위원 우선 검토 잡아 놓겠습니다. 21세기 새마을운동 추진 운영지원 전체 검토 잡아 놓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그리고 546쪽에 이거는 궁금해서 그런 건데요. 546쪽에 바르게살기운동 구미시협의회 해외문화체험 있지 않습니까?

○신용하 위원 20명에게는 100만 원씩인데 인솔자에게는 200만 원을 지원하네요, 일인당? 이거 왜 차이가 있는 거죠?

○신용하 위원 그럼 위에는 공무원이 같이 가는

○신용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547페이지에 단계백일장은 올해만 특별히 증액했는데 이거 그대로 지금 원래는 800만 원에서 증액을 했지 않습니까, 추경에서?

○신용하 위원 근데 올해만 특별히 일회성으로 한다고 해서 30주년이라고 그랬나 뭐

○신용하 위원 아, 40주년으로 그러니까 올해만 특별히 했는데 내년에는 그냥 당연히 이게 딱 올라갔네요? 이거는 우선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 요청합니다.

○신용하 위원 우선 여기 나온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 요청합니다. 제가 그때 증액할 때 계속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예, 그리고요. 550페이지에요. 기념행사요.

○신용하 위원 이거는 증액 부분에 대한 삭감 요청합니다. 제가 그때 계속 얘기했어요. 마이크 잡는 거는 최소로 해라 그랬는데 지금 이거 어떻게 보면 좀 시장님부터 시작을 해갖고 시장님이 한 이삼십 분 했죠? 근데 지금 시장님이 굉장히 마이크 잡으면 한 이삼십 분씩 해요. 근데 원래 인사말을 총 몇 분을 잡아 놨죠, 계획에?

○신용하 위원 예, 10분에 하기로 했는데 그리고 11시부터 문화행사를 시작하기로 했는데 문화행사가 한 11시 40분 돼서 그 추운 날 떨면서, 이거는 그래서 제가 그때 계속 얘기했죠? 이거 마이크 잡는 거 최소화하라고 한두 명만 잡아라 했는데 이거 지금 8명이 한 40분 이상을

○신용하 위원 아니 우선 삭감해 놓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그다음에 551페이지에요.

○신용하 위원 구미청년 박정희 사진 전시회도 이거 전액 삭감 요청합니다. 이번에 예산 없어도 사진 되게 멋진 사진 많이 이렇게 전시를 해 놨던데 굳이 또 우리 시비를 들여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충분했던 것 같고요.

553페이지요. 아니 지금 551페이지에 사회 공동체 활성화가요, 지금 엄청나게 삭감이 됐거든요, 3분의 1이.

○신용하 위원 사회적기업이 저도 좀 행감하거나 이럴 때 좀 이게 제대로 관리가 되느냐 했는데 굉장히 관리 잘되고 있고 뭐 일자리 창출도 되고 하는데 이렇게 삭감되면 일자리 지금 됐던 것들이 다 이렇게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신용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년까지 인건비가 다 나간다고요?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 위원 예?

○위원장 이명희 거기까지 하고 또 쉬었다 합시다. 쉬었다가 이쪽에

○신용하 위원 아니요.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위원장 이명희 하나 남았어요?

○신용하 위원 예, 이거랑 관련된 거라서.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신용하 위원 553페이지에 경북소셜비즈니스 청년일자리 이게 작년에는 사회적 경제 청년일자리 이렇게 했는데 신규사업이라고 영어 쓰면 신규사업인지 모르겠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1억 7,600이 있었는데요. 올해 1억이 삭감이 됐거든요. 근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지금 5년 동안 마을 전체 전국에 11만 명 이상이 참가했고 그러니까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건데 이걸 지원 받은 사람들은 거의 반 이상은 지역에 정착하고 청년과 기업의 만족도가 굉장히 좋았던 이런 사업인데 거의 90% 이상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이런 사업인데 이런 것들이 이름만 바뀌어서 신규사업처럼 새로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있었던 사업 아닙니까, 사회적 경제 청년일자리사업이?

○신용하 위원 근데 마치 신규사업으로 이번에만 특별히 만든 것 같은데 실제로는 1억이 지금 삭감됐어요, 1억 이상이. 작년에 1억 7,600에서. 이거는 뭐 우선 국도비가 매칭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은데 저는 되게 우려가 됩니다. 우리가 뭐 사회적 경제기업 해갖고 마을기업 이런 거에 굉장히 그래도 열심히 하는 분들도 계시고 중간중간에 저희가 우려되는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일자리도 많이 늘리고 했는데 이게 거의 3분의 1이 지금 삭감되고 3분의 1 이상, 반 이상이 또 삭감된 부분도 있고 해서 많이 위축될까봐 좀 많이 걱정되고요. 그러면 거기서 일하시던 분들이 다 쫓겨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신용하 위원 굉장히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 이게 뭐 전국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물론 도에서 지원이 나오지만 전국적으로 다 하는 건데 지금 우리 구미 같은 경우는 거의 1억이 지금 삭감됐습니다.

○신용하 위원 그래서 지금 일자리 굉장히 중요하다 얘기하는데 이런 사업에서 지금 많이 삭감이 돼갖고 위축이 많이 될까봐 좀 우려가 되는 거고 제가 뭐 증액을 시킬 수 있으면 증액을 좀 시키겠는데 증액시킬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보니까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적은 돈이더라도 좀 어떻게 최대한 지원을 하고 그 일자리가 유지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다른 부분에 나가는 비용을 좀 줄이더라도 거기에 좀 일자리는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김낙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관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544쪽에 새마을 작은도서관 조성 및 정비사업.

○김낙관 위원 작은도서관 도서 구입 지원 이거 전수조사 다 하셨죠?

○김낙관 위원 보니까 어떻던가요?

○김낙관 위원 상당히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이 증액되지 않고 오히려 소액이지만 줄었어요. 이거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지금 이 상태로 놔 두면 작은도서관 문을 다 닫게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증액이 안 되고 그냥 그대로 가겠다는 얘기잖아요, 이거는? 이 예산서를 보면?

○김낙관 위원 추경에 꼭 세우십시오.

○김낙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양진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 위원 지금 두 가지 질의하려고 했는데 동료 위원이 하는 바람에 단계백일장 정말로 학생들과 부모가 산과 계곡에서 정말 자연과 함께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아가지고 좀 더 증액하라 하려고 했는데 동료 위원이 지적해서 제가 말도 못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이래만 해 놔 놓고, 이거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지적하던데 체육공원, 체육공원은 체육시설과에 하는 게 맞습니다, 당연히. 하지만 왜 새마을과에서 하는가에 대한 설명이 조금 부족했는 것 같아요. 우리 좀 전에 얘기한 옛날에 2000년도 초반 소도읍 육성법에 의해가지고 고아, 선산 이쪽이 아마 소도읍 육성사업이라고 제가 기억하기는 ´13년도인가 아마 이래 제가 오기 전에 했으니까, 그리고 제가 들어와서 마무리해서 ´15년도인가 이때 아마 마무리했는 걸로 기억합니다.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것을 담당했는 부서가 아마 새마을과로 알고 있어요.

○양진오 위원 국책사업이다 보니까 새마을과에서 주체하다 보니까 10년간, 국책사업은 10년간 다른 용도로 할 수가 없어요. 그 사업으로 진행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새마을과에서 해야 된다라고 명확하게 좀 설명해 줬으면 좋은데 그거는 조금 아쉬운 거는 있는 거 같고요.

○양진오 위원 이거 이제 그 기간이 지나가지고, 지금 그 기간이 지나면 이거는 이제 체육시설과로 빼가지고 거기서 관리하도록 하는 게 맞아요. 지금 새마을과에서 계속 가지고 있는 거는 안 맞는 것 같으니까 이 부분 잘 설명하셔가지고 동료 위원님들 오해 없도록 그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근한 위원 짧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우리 김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541페이지 제62회 경북도민체육대회 자원봉사반 관련해서 제 기억으로는 저는 설명 들은 적이 없어서 한번 여쭤볼게요. 민간위탁 관련해서 수당, 그리고 자원봉사반 1억 9,900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일단은 상세한 내역도 모르는 상태니까 이거는 검토 잡겠습니다. 그 상세 내역에 대해서, 예.

○김근한 위원 설명, 자료를 가져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김근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새마을과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다음은 세정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섭 위원 세정과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세정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1쪽에서 112쪽, 134쪽이며 세출예산은 559쪽부터 565쪽까지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은 별도 배부된 기금운용계획안 83쪽부터 93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우리 김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김정도 위원 6페이지에 우리 지방세 지방소득세 보니까 거의 10% 올랐네요, 그죠?

○김정도 위원 227억 정도 증액했다고 하는데 이거 소득세 어떻게 증액된다고 보는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김정도 위원 6페이지입니다. 예산 세입 6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세입.

○김정도 위원 예, 맞습니다. 우리 지금 10% 증액해서 기존에 이제 전년도 예산이니까 올해 예산안이 이제 1,594억 정도 잡혀 있는데 1,822억으로 지금 올려 놓으셨거든요.

○김정도 위원 227억 정도 증액됐습니다. 비율로는 10%고요.

○김정도 위원 아, 증감률 15%네요. 죄송합니다. 14.28%.

○김정도 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질문하고 있는 요점은 왜 227억 정도가 증액될 거라고 보고 계시냐는 겁니다. 내년에 뭐 기업들이 더 활성화돼서 법인소득세가 많이 걷힌다든가 이런 부분을 지금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뭐 고용률이 증대돼서 지방소득세가 더 걷힌다든가 이걸 지금 227억을 세입을 증액시켜 놨는데 이걸 어떤 근거로 227억을 증액시켰느냐는 걸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김정도 위원 아니요. 지금 세입이 이제 증액해서 들어올 거라고 지금 예상해서 예산 편성하신 거 아닙니까, 세입 편성?

○김정도 위원 그렇죠.

○김정도 위원 이천오백

○김정도 위원 올해 이제 원래는 1,590억 잡아 놨는데 2,536억이 걷혀진다는 말씀이세요?

○김정도 위원 그럼 1,000억 정도 세입을 지금 잘못 편성하신 거 아닙니까, 작년에?

○김정도 위원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작년에 잘못된 거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지금 세입을 1,000억 정도 잘못 잡으셨잖아요, 그죠? 예, 잘못 잡았다고 하더라도 지금 그럼 지금 올해가 지금 12월 1일 이렇게 되는데 2,536억 걷혀졌는데 내년 지금 세입 예상으로는 1,800억 잡아 놨죠, 그죠?

○김정도 위원 그럼 지금 올해보다 내년에 경기가 좀 불황될 것 같아서 700억을 세입을 줄여 놓은 겁니까?

○김정도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왜 714억을 그럼 또 줄여서 편성하셨느냐, 이 말씀입니다.

○김정도 위원 그러면 고용률도 증가될까요, 감소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정도 위원 아닙니다. 그럼 종합양도소득분 개인소득분 지방소득세 이거는 증액된다고 봅니까, 줄어든다고 보십니까?

○김정도 위원 예, 예, 예.

○김정도 위원 종소세.

○김정도 위원 예, 예, 예. 지방소득세 안에 세 가지가 있잖아요? 과장님, 지방소득세 안에, 제가 그냥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소득세 안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김정도 위원 법인소득세, 다음 개인종합양도소득세, 그리고 특별징수분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김정도 위원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지방소득세에서 첫 번째 문제인 거는 지금 올해 전망치가 원래 작년 예산 세입할 때는 1,590억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2,536억이 예상된다고 하셨어요. 1,000억 차이 정도 세입이 잘못됐습니다, 세입 편성이. 그렇게 되면 1,000억 단위의 사업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산 편성할 때요.

그리고 지금 현재 2,536억이 예상되는데 올해, 내년 세입 편성으로 1,822억 정도를 편성하셨어요. 그 말인즉슨 714억 정도가 감소될 거다, 지방소득세가. 이렇게 보고 계신 겁니다. 그렇게 이유를 여쭤봤더니 지금 삼성전자 3분기 누적 전년 대비 90% 감소했다라고 해서 법인소득세가 줄어들 거다라고 판단하신 거잖아요, 그죠?

○김정도 위원 그게 지금 줄어든다고, 법인소득세 줄어든다고 지금 작성 세부적으로 세정과에서 가져온 자료에 보면요, 140억 줄어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양도소득분 개인소득세죠, 그죠?

○김정도 위원 100억 줄어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의문이 드는 거는 특별징수분에 379억 세입이 더 많이 들어온다고 편성하셨어요.

○김정도 위원 아니요. 특별징수분은 원천세에 대한 거잖아요, 그죠? 원천세 3.3% 사업자가 대신 내는 거 그러니까 근로자들이 있으면 3.3% 떼서 3%는 국세로 내고 0.3%는 지방세로 냅니다. 그 특별징수분이 증액됐는데 지금 법인소득분이랑 개인소득분은 다 감액해 놓고 특별징수금을 기존 800억에서 내년에 1,179억이 들어온다고 세입 편성하신 게 이게 모순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회사들은 다 잘 안 된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특별징수분만 늘었다는 게,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지방소득세의 세입 편성 자체가 작년에 1,594억 해 놓고 현재 지금 거둬들일 거라고 보이는 게 2,536억, 714억의 차이를 보이는데 만약에 이 세입 편성을 우리가 좀 더 했었더라면 지금 1,000억 차이가 나는데 1,000억 정도의 예산 편성을 더 해서 사업을 시민들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김정도 위원 만약에 지금 일부러 했다라는 느낌도 살짝 드는데요. 그러면 추경 때 원래 더 들어올 거 알면서도 낮게 세입 편성하고 추경 때 증액 예산 해야 되니까 그때 해서 뭐 다른 사업들 시장님 풀예산 쓰려고 하는 거는 아닌가 이런 의심도 들거든요.

○김정도 위원 세입을 1,000억 정도 차이 나게 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데 지방소득세에서.

○김정도 위원 과장님, 제가 조금만 시간 더 할애하겠습니다.

○김정도 위원 과장님, 제가 여쭤볼게요. 내년도, 내년도에 우리 지방소득세 얼마 걷혀질 거라고 보여지십니까, 세입?

○김정도 위원 근데 지금 올해 예산은 얼마죠, 예상은?

○김정도 위원 그럼 이게 지금 700억 줄어든다고 판단하시는 게 맞습니까? 저 진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김정도 위원 예, 예.

○김정도 위원 과장님,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같은 말 자꾸 반복되는데 법인소득분은 줄어든다, 기업이 잘 안 될 거 같아가지고 지금 140억 정도 법인소득세가 줄어들 거다, 그리고 개인종합세도 지금 줄어들 거다, 150억 정도 줄어들 거다, 근데 지금 특별징수분에서 최저임금이 인상되고 고용률 증가 기대된다고 정확하게 이게 세정과 문서에 적어 놨어요, 고용률 증가된다고.

○김정도 위원 예, 이렇게 해서 지금 379억이 증액된다고 하는 거는 이게 모순적이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거 제가 위원장님께 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지방자치법」 142조 제4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그러니까 예산안, 우리 제출한 예산안 제출 후에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을 작성하여서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지방소득세 잘못된 부분 있으면 지금 과소하게 잡힌 거 있으면 이거 다시 작성하셔가지고 한번 좀 정확한, 만약에 이 수치가 다 맞다고 하면 그 근거를 좀 부탁드려, 뭐 월별이든 아니면 세부적인 근거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만약에 잘못됐다 그러면 이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4항에 따라서 세입예산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재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 예, 김정도 위원에 이어서 연속하겠습니다. 제가 똑같은 것들이 많아가지고.

남재식 과장님.

○김재우 위원 그전에 과장님들은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압니까? 왜 이 괴리가 큰 걸 왜 이렇게 하고 좀 맞춰야 되지 않느냐, 편차를 좀 줄이라라고 이야기하면 저희들 의원들한테 어떻게 얘기하셨는지 과장님 옛날에 아시죠? 얼마 들어올지 모른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래서 이렇게 잡을 수밖에 없다, 그거는 충분히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 줘야 된다, 그죠?

○김재우 위원 내가 지난번에도 2019년도에도 이야기했고 2020년도에도 이야기했고 차이가 줄여라, 근데 그럴 수밖에 없다,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기다려 봐야 된다, 이랬었습니다. 근데 유독 올해, 올해 다른 각종 프로테이지까지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뭐 담배소비세부터 시작해가지고 자동차세까지 특히 자동차세도 13% 증액해가지고 이만큼 해서 세금 들어올 것이다, 이래 됐는 거죠?

○김재우 위원 유독 올해 그래 된 거는 왜 그랬다고 과장님이, 남재식 과장님이 올해는 이제는 바꾸자, 지금까지 수십 년간 이렇게 왔던 관행을 올해는 깨자, 이래갖고 과장님 깨신 접니까?

○김재우 위원 그렇습니까?

○김재우 위원 야∼, 과장님 대단하십니다. 수십 년간의 이런 관행을 올해 깼다, 뭐 충분히 과장님 인정합니다. 만일에 이런 차이를 줄여 줘야 되는 거는 맞는데 혹시 외부에서 이런 거 깨갖고 이제 오픈해가지고 우리 전체 구미시 예산에 맞추자, 이래갖고 맞춘 거 아닙니까, 혹시?

○김재우 위원 예.

○김재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 김근한 위원님.

○김근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저는 뭐 주제를 좀 바꿔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559페이지에 우리 62회 도민체육 관련해서 총 9,700 잡아 놓고 이게 성화봉송요원 단복 제작, 뭐 등등 이래 항목이 있습니다. 세정과에 이래 뿌려 놔가지고 이거, 그리고 읍면동 성화봉송 지원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이벤트 행사 용역 해 놨네요?

○김근한 위원 예.

○김근한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몇 년 됐죠? 전국체전 우리 이제 3년 됐죠? 그때, 그때도 내나 성화봉송요원 세정에서 했나요, 세정과에서?

○김근한 위원 그럼 성화봉송요원에 대한 그리고 주자에 대한 선발기준은요?

○김근한 위원 좋습니다. 제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전국체전 때 성화봉송주자는 좀 우선에 한 50% 이상은 배제를 좀 하시고 전국체전하고 도민체전하고 성격이 또 다르지 않습니까?

○김근한 위원 그래서 일반 시민 우리 분들 비율을 좀 높여 주시고

○김근한 위원 도민체전은 또 기업도 있습니다. 기업에 뭐

○김근한 위원 예, 임원진들이 아니고 이번에 사회지도층이 아니고 시민들 위주로 근로자도 시민 아닙니까, 그죠?

○김근한 위원 그래서 전국체전 때 했던 성화봉송주자는 좀 쉬도록 좀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시민들이 좀 참여할 수 있는 누구나 특정인 뭐 사회적 지도자가 아닌 시민 위주로 그때 우리, 무슨 말씀인지는 아시겠죠, 그죠?

○김근한 위원 예, 전국체전 때 하신 분은 좀 배제해서 하고 그리고 관련해서 과마다 다 뿌려놔가지고 참 내가 나중에 한 번 더 예산과장하고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우선에 이 관련해서 상세내역 좀 저한테 좀 주십시오, 예. 계획서라든지 이 관련해서. 그리고 읍면동 성화봉송행사 지원 해가지고 100만 원씩 해서 25개 읍면동 해서 2,500 잡았는데 이거는 어떤 겁니까, 지금? 소요되는 게, 성화봉송 길에 우리 부스를 만들어 놓는 겁니까?

○김근한 위원 예, 봉송행사 지원해가지고.

○김근한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세정과에서 도민체전 관련해서 지금 항목에 대해서는 저한테도, 계획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김근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성화봉송요원 관련해서는 그 기준을 좀 세워서

○김근한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김근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양진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 위원 예, 이번 세입 잡는다고 참말로 세정과 진짜 애먹었습니다.

○양진오 위원 제가 사실 걱정을 많이 하고 들여다보고 이래 했는데 예산과장님은 진짜 노력 많이 하셨습니다. 내가 보니까 걱정이 되는 게 하도 많아서 그래 합니다. 소득세는 동료 위원이 지적을 했고 우리 주민세는 주민이 늘어나야 받을 수 있잖아, 그죠? 소득이 늘어나야지만. 근데 그게 지금 내년도에, 올해 대비해서 30억 늘어났고 자동차세 이거는 차가 늘어나야 자동차가 늘어나야 받을 수 있잖아, 그죠? 이것도 한 75억

○양진오 위원 제가 잠깐 얘기할게요.

○양진오 위원 한 75억 늘어났고 담배소비세 우리 참 보건소에서는 금연하라고 얘기 계속하는데 20억 늘어났고 우리 들성·강동·도봉체육센터 수입료를 12억 잡아 놨어요.

○양진오 위원 너무, 지금 예를 들어서 세외수입을, 세입을 잡아 놨는데 너무 공격적으로 잡은 거 아니라요? 나 지금 걱정이 많이 됩니다, 진짜로.

○양진오 위원 하나하나 하지 말고 포괄적으로만 얘기해 줘요.

○양진오 위원 과장님 설명 안 하셔도 돼요. 과장님 설명 안 하셔도 되고

○양진오 위원 예, 제가 걱정하는 건 뭔가 하면 우리가 지난 결산검사할 때 잉여금 줄이고 최대한 우리 시민들에게 많은 사업하도록 돌려주자고 얘기했어요. 그거는 우리들이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얘기 안 해요. 안 하는데 상상 이상으로 너무 많이 잡아 놨다는 얘기라요, 걱정이.

○양진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수고하셨다니까요. 이만큼 하려고 하면 얼마나 애먹었겠습니까? 그거는 제가 압니다. 아는데 우리 예산과장님, 대비책은 있습니까? 제가 걱정하는 대비책은?

○양진오 위원 우리 의회에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7월 달에 추경한다고 돼 있는데 할 수 있습니까?

○양진오 위원 그래요. 사실 걱정이 좀 많이 됩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관리하셔가지고 의원들 걱정하는 일 없도록 잘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춘남 위원 제가 질의는 아니고 저거 자료 1개 받겠습니다. 이거 성화봉송 있잖아요? 이거 단복 우리 전국체전할 때 단복 입지도 못하는 거 그거 진짜 했는데 그거 그때 얼마 했는지 하고 이 단가가 20만 원씩 돼 있네, 그죠?

○김춘남 위원 이거 뭐 어떻게 할 건지 어떤 걸로 하는데 20만 원씩 잡아 놨는지 그전에 전국체전할 때 단복이 얼마에 했는 건지 그 자료 좀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전체 의원한테 다 주십시오.

○김춘남 위원 예, 전체 의원한테 다 주십시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김정도 위원님.

○김춘남 위원 아니 그 자료 좀 주십시오.

○위원장 이명희 과장님, 과장님. 그냥 자료만 주시고.

예, 김정도 위원님.

○김정도 위원 예, 아까 지방소득세 관련해서 전문위원한테 확인을 해 보니까 일단 세입 검토도 가능하다 해서 지방소득세 일단 검토하고 자료 꼭 제출해서 좀 설득 좀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명희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징수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섭 위원 징수과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징수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6쪽, 133쪽, 135쪽에서 136쪽, 146쪽, 180쪽이며 세출예산은 567쪽부터 575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신용하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진오 위원 징수과는 설명을 잘해서 없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회계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섭 위원 회계과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회계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3쪽, 116쪽, 122쪽, 134쪽, 138쪽이며 세출예산은 577쪽부터 597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우 위원님, 예, 예.

○김재우 위원 예, 하겠습니다.

과장님.

○김재우 위원 2023년 말이 다 됐습니다, 지금. 그죠? 뭐 이제 한 달 지나면 2024년인데 본관 증축 관련돼서 2024년 초에는 뭐 착공하겠다, 그렇게 한번 해 보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지금 설계예산이 올라왔는데.

○김재우 위원 착공은 그러면요?

○김재우 위원 지금 한 1년 정도 늦어지겠네, 1년 반 정도?

○김재우 위원 이 중투심의는 했으면, 지방투자심의입니까, 중투심의입니까? 중투심의죠?

○김재우 위원 도투로 끝난 거고 다 마무리된 거고요?

○김재우 위원 통과됐어요?

○김재우 위원 조건부 어떤 거 조건부 있었는데요?

○김재우 위원 어쨌든 지금 착공을 빨리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지금 현재 주차 부분도 좀 해소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주차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 그게 맞다라고 나오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빨리 해결해야 될 것 같으니까 빨리 좀 착공을 2024년도에는 해 보겠다, 어떻게든 해 보겠다 했는데 늦어지니까 내가 다시 한번 체크하는 거예요.

○김재우 위원 20억이네요, 그죠? 예산액이요.

○김재우 위원 설계 용역 관련된 것만 이만큼 20억 정도 듭니까?

○김재우 위원 그럼 전국 공모합니까, 아니면 구미 공모합니까?

○김재우 위원 구미서 우리 세금으로 하는데도 전국 공모를 해야 됩니까?

○김재우 위원 심사는 우리 구미시에서 심사할 거 아닙니까?

○김재우 위원 또 선정해야 돼요?

○김재우 위원 그러면 전국 공모해 버리면 또 구미 설계업체들이 또 안 될 수도 있겠네요?

○김재우 위원 이것도 그럼 그렇게 방법도 있겠네요, 그죠?

○김재우 위원 어쨌든 간에 지역업체가 컨소시엄으로 들어오든 49% 들어오든 어떻게 됐든 간에 지역업체가 51% 메인으로 들어오든 지역업체가 참여하고 함께할 수 있도록 조건의 문을 많이 열어 놔야 된다는 것 때문에 내가 물었는 겁니다.

○김재우 위원 예, 적극적으로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십시오.

○김재우 위원 빨리 좀 하시고요.

○김재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몇 가지 묻겠습니다.

기간제가 네 분 정도라 하더라고요, 회계과에.

○신용하 위원 4명 정도 되는데 전부 다 이게 보니까 한 150일 정도씩 다 근무를 하시는데요. 여기는 다 주휴수당하고 유급휴일수당이 하나도 없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신용하 위원 아니 그런데 다른 데는 이 돈 똑같아요. 똑같은데 주휴수당, 유급휴일수당이 따로 다 편성돼 있는데 지금 회계과는 전혀 없어요, 네 분에 대해서?

○신용하 위원 아니 돈이 똑같아요. 이거 뭐 회계과 안 그래도 앞에 다른 부서도 좀 그랬는데 그러니까 주휴수당, 유급휴일수당이 있는 곳과 없는 곳이 좀 있거든요. 좀 이거 확인 한번 해갖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 주시면, 예, 예.

○신용하 위원 그리고 581페이지에요. 전용차량 임차 시장, 부시장 이게 올해는 따로따로 해 놨는데 이거 또 같이 또 합쳐놔갖고 이거 뭐 시장 임차료는 뭐 어떻게 됩니까, 이번에? 계약을 새로 언제 하십니까?

○신용하 위원 그럼 이게 지금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계약은 지금 제가 얘기한 게 지금 반영이 됩니까?

○신용하 위원 우선 이거는 검토로 해 놓겠습니다. 자료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87페이지에요. 이게 야외 전시시설 집기 구입은 이게 어떤 거죠? 이게 전에 없던 사업인데 한 1억이 올라왔는데요?

○신용하 위원 설명자료에도 없더라고요, 이 내용이.

○신용하 위원 어디에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이게?

○신용하 위원 아, 맞다. 기억났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집기를

○신용하 위원 예, 그다음에 587페이지에요. 청사 환경개선사업에 이제 12억이 됐는데요. 여기 설명자료에 보니까 2021년, 2022년, 2023년 개보수 현황이 나왔는데 여기 시장실 리모델링 비용은 지금 들어가 있습니까, 여기에?

○신용하 위원 아니요. 여기에 지금 명목에 전혀 없거든요, 3층에 대한 리모델링 비용이.

○신용하 위원 지금은 이 공사가 다 끝났죠?

○신용하 위원 그 상세내역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아까 선배 위원님께서 좀 지적하신 부분인데 통합별관 증축 설계용역 관련해가지고 우리 지난번에도 원래 지하 2층이었나요?

○김정도 위원 예, 예. 이거 변경이 어떻게 이렇게 된 거죠?

○김정도 위원 예, 좋습니다. 지하 2층 되게 된 거는 왜 그런 거죠? 지하 1층에서 지하 2층으로 내려간 거는?

○김정도 위원 주차면적 확보, 이거 지난번에 제가 얘기드렸는데 주차면수는 그러면 지금 현재 별관4 앞에 주차면수가 총 몇 대죠?

○김정도 위원 150대. 그럼 이제 당초에 이제 지하 1층 했을 때는 몇 대였죠?

○김정도 위원 줄어들었죠, 그죠?

○김정도 위원 그럼 지하 2층 할 때는 몇 대 정도 되나요?

○김정도 위원 좋습니다. 이거 분명히 설계용역도 하는데 중간에 변경돼서 주차면수가 절대 줄어들지 않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근한 위원님, 예, 예, 예.

○김근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늘 고생이 많습니다.

경북도민체전 관련입니다. 577페이지 관련해서 항목별로 이거는 메인경기장에 우리가 뭐 설치하는 겁니까?

○김근한 위원 좋습니다. 과마다 지금 분담 분업을 해 놨는데 이거 자료를 좀 한곳에 모으면 안 되겠습니까?

○김근한 위원 총무에서 해야 됩니까? 어디서, 과마다 지금

○김근한 위원 별도 자료 요청을 다 드릴까요? 어떡하면 좋겠습니까?

○김근한 위원 단일, 단일행사에 과마다 뭐 분업을 해 놓은 거는 이해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볼 때는 집중력도 안 생기고 눈에 안 들어와요, 지금.

○김근한 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대회 개최 5∼6월 아닙니까, 그죠?

○김근한 위원 봉송주자 예를 들어서 피복비가 인당 20만 원 동절기도 아니고 뭐 입힙니까? 뭐 파카 입힙니까? 그러하듯이 집중력 있게 체육진흥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거기서 어차피 분업했는 거 협업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해가지고 이렇게 간단한 거 아닙니까? 지금 있는 거에 대해서, 몇 회입니까? 62회 도민체전 과별로 이렇게 분담했는 거 안 있습니까? 리스트업을 좀 해서 자료 제출 요청을 드릴게요. 좀 협업 좀 하십시오. 과는 또 별도로 하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그리고 또 이것도 뭐 퍼져 있는 건데 우리 596페이지에 복사기 임차 뭐 이런 거 항목은 다 적습니다만 그렇습니다. 뭐 한 업체에 그게 아니고 복사기가 뭐 메이커별로 뭐 지금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각 과마다. 그럼 같은 비슷한 기종에 비슷한 성능이면 지금 렌털료는 비슷해야 되겠죠, 그죠?

○김근한 위원 그것도 뭐 지금 자료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복사용지도 지금 78그램, 80그램짜리 씁니까?

○김근한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과마다 이렇게 다 똑같습니까? 동일합니까, 구입단가가?

○김근한 위원 과마다 별도로 그럼 발주를 냅니까?

○김근한 위원 단가품의 없이 그대로 그냥 조달청

○김근한 위원 조달 가격에

○김근한 위원 또 그러면 제가 제일 궁금했던 거는 여기에 우리 기업에도 이제 엄청난 양이 쓰입니다. 컬러프린터, 다 토너 종류에 관련해서 같은 모델의 같은 제품인데도 납품업체마다 납품단가가 상이하거든요. 그 부분도 지금 과에서 별도로 이제 뭐 또 쓰는 양 따라 또 다르겠습니다만 보통 보면 렌털했는 기기 같은 경우 복사기 같은 경우는 토너를 거기서 아마 업체에서 대 줍니까, 별도로 구매합니까?

○김근한 위원 같은 모델인데도 구입단가가 상이하면 그것도 문제 같고 저는 여기 와서 조금 이해를 못했던 게 여기보다 우리 시보다 더 큰 사기업도 담당 부서에서 일괄 납품이나 구매를 해서 배포를 합니다, 그죠? 관리도 되고. 지금 뭐 500만 원 이하는 해당 과에서 뭐 하면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저는 그 세 가지 항목은 다른 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거 좀 취합을 해서 한번 항목별로 세 가지죠, 그죠? 그거 한번 봅시다.

○김근한 위원 모델을 다, 모델 써가지고 다 좀 취합해 달라고, 우리 정윤호 과장님, 그거 지금 진행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김근한 위원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김근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민체전 관련해서는 전 과에 중복됩니다만 이거 검토로 좀 잡아 주시고요. 자료 취합되는 대로 별도로 좀 상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580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맨 마지막에 일반용역비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이제 신규로 2,000만 원을 잡아 놨는데 내용을 보니 뭐 소액계약 절차 및 방법, 뭐 주의사항, 분쟁 예방 실무 등에 관한 거다, 그리고 법령해석, 민원 사례별 해결방안 등 자문, 회계업무, 또는 분쟁 발생 시 근무시간 내 상시상담 이런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필요한 금액일까요?

○정지원 위원 여태까지는 어떻게 하셨나요? 했나요?

○정지원 위원 그럼 위에 행안부나 어디 지침 물어보고

○정지원 위원 해석해 달라고 요청하고

○정지원 위원 결국 이게 이제 여러 가지로 있는데 우리 읍면동이나 사업 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나 이제 이런 부서들을 위한 그러니까 상시적 그런 용도로 지금 용역을 맺는다, 이 말인 것 같은데 이게 그러면 여태까지는 그럼 이런 거 없이 그냥 계속 진행해 왔다는

○정지원 위원 이게 만약에 있으면 과장님, 그럼 있으면 계약 중간중간에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정지원 위원 일단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원섭 위원님? 없습니까?

예, 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회계과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세요.

○김원섭 위원 민원봉사과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6쪽, 132쪽, 139쪽, 146쪽이며 세출예산은 599쪽부터 610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양진오 위원 없으면 딱 하나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양진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 위원 이번에 구미시는 정부행정 정보망 문제 생긴 거 민원 들어온 거는 없었습니까?

○양진오 위원 그 정도 잘한다는 얘기입니다. 애썼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예. 이번에 무인발급기 3대 들어왔는데 어디에 하실 계획이죠?

○양진오 위원 그래요. 지난번에 제가 얘기해서 선산 청사에 부탁했는데 하나 설치해 놨는데 활용도가 내가 봐서는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 다른 아파트 밀집지역이라든가 권역별로 인동도 그렇고 양포동도 그렇고 산동 쪽도 그렇고 우리 예산을 잡아가지고 하나씩 설치해 주면 아마 주민들이 편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양진오 위원 예, 예. 그래 준비 좀 해 주십시오.

○양진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2월 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사회복지국, 직속기관, 서울사무소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