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상조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12월 12일 제2차 본회의 시 정책기획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실국별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심사 과정에서 검토 대상과 삭감 대상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책기획실 소관 부서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박종수 문화관광담당관은 경북중서부권 관광진흥협의회 일정으로 김영길 문화재계장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재계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조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경동 예,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최경동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실국별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쪽수, 사업명과 검토 및 삭감이 필요한 부분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문화관광담당관실 삭감 6건, 검토 2건입니다.

색인표 및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조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 위원 예, 제가 149쪽에요. 구미역사문화와 오현의 유학사상, 전통예절 및 선비정신 인성교육 지원.

○김정곤 위원 예, 전부 다 예산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죠?

○김정곤 위원 예,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어느 단체에 지원되는 겁니까, 이게?

○김정곤 위원 2개 다요?

○김정곤 위원 예, 뭐 때문에 사업을 자기들이안 하는 겁니까?

○김정곤 위원 이게 또 다음에도 그러면 이러한 형태로 우리가 또 지원하게 되는 겁니까?

○김정곤 위원 본예산에 들어가 있었습니까?

○김정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김정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예, 우리 계장님. 우리 지금 현재 삭감 검토된 사항이 150페이지, 151페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계장님 다시 한 번 더 설명 한번 해 봐요. 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드릴 테니까. 여기 실제 우리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특별히 삭감 검토 했는 게 많지를 않은데 문화관광담당관실에만 돼 있거든요.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정하영 위원 금오서원은 시비만 있네요?

○정하영 위원 삭감된 부분을?

○정하영 위원 그럼 도비는 있어요? 국비는 있어요?

○정하영 위원 확보된 상태고?

○정하영 위원 그다음에 월암서원 주변정비사업 이거는 문화재하고 관련 없습니까?

○정하영 위원 그것도 관련 있어요?

○정하영 위원 예, 하여튼 이거는 우리 참고하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근아 위원님.

○김근아 위원 예, 계장님 수고하십니다.

208쪽에 보니까 무을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신축 해가지고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위원장 김상조 아니라 그거는 체육진흥과.

(「체육진흥과」하는 위원 있음)

이거는 지금 문화재, 문화예술담당.

○김근아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이것만 보고 하다가.

○권기만 위원 계수조정 때 하지 뭐.

○위원장 김상조 예, 예.

됐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지요?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안전행정국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새마을과장, 체육진흥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 중)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경동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새마을과 검토 1건, 체육진흥과 검토 2건입니다.

색인표 및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 위원 저는 다른 거, 예산하고 좀 다른 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새마을과장님, 지금 새마을대학이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혹시?

○윤종호 위원 특별히 그렇게 간 배경이 있습니까, 혹시?

○윤종호 위원 새마을대학이 경북도 대학에 거기 서버 역할을 해서 우리가 구미시를 같이 했다는 얘기죠?

○윤종호 위원 지금 도 대학은 지금 몇 회 정도 가 있습니까, 혹시?

○윤종호 위원 도 대학은 여러 가지 또 도비가 당연히 있어야 되겠고 우리 시에서 시책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거기도 기수가 한 20기 가까이 안 됐습니까?

○윤종호 위원 우리가 지금까지 항상 외쳤던 새마을 종주도시에 대한 부분은 갖다가 끝까지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시장님이 끝이라서 끝인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을 도에서 물론 아까 말씀드린 도비가 없이는 그게 운영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윤종호 위원 그렇지만 그거를 지금 우리가 6개월 정도 하는가요? 코스 1년 하죠?

○윤종호 위원 1년 코스?

○윤종호 위원 그런 의미를 우리 구미만의 어떤 특성을 되살려가지고 학교하고 좀 협의를 하셔가지고 적은 예산으로 1년 과정을 길게 하지 않더라도 어떤 맥을 좀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이렇게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예산이 적게 들어가더라도 우리 구미시만의 어떤 특색을 살릴 수 있도록 새마을이미지 이런 것도 살려보는 것도 안 괜찮겠나 생각이 들어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윤종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김근아 위원님.

○김근아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91쪽에 보면 새마을테마공원 위탁관리 해가지고 5억 올라왔는데 새마을테마공원은 조성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김근아 위원 그러면 구미시하고 도하고는 합의 봤습니까?

○김근아 위원 지금은 굉장히 김관용 도지사가 그나마 지금 임기 기간인데 만약에 다른 사람이 왔을 때는 조금 시끄럽지 않나 싶어가지고 그때 돼서 걱정할 일이지만, 하여튼 이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지금 시민들의 여론도 조금 많이 안 좋더라고요. 어차피 조성은 했으니까 잘 관리하십시오.

○김근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새마을테마파크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니까 하도 과장님하고 내하고 많이 싸워서, 하여튼 처음에 구조상도 좀 잘못됐고 도에서 돈도 좀 내려오는 게 좀 잘못됐고 지역을 대표하는 도의원분들이나 지사님께서도 신경을 써주셔서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했는 것 같고 솔직히, 왜 그러냐 하면 그냥 구미시 자체적으로 다 떠넘겨버리고 원칙은 처음 사업할 때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해서 새마을테마파크를 하는 걸로 했는데 결국은 땅값은 구미시가 다 놔버리고 그렇다고 박정희로 대로 확보하는 데도 도비도 달라 하니까 주도 안 하고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좀 그거를 악착같이 좀 가져와야 되고 새마을테마파크가 구미시 테마파크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테마파크잖아. 이걸 그래 잘해서 아니면 중앙새마을협회도 내려오도록 만들어야 되고 그래 돼야 되는데 이게 중구난방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문제인데 구미시도 제가 하는 거는 그래 새마을과라도 거기로 해서 테마파크 안에 있어야지 어쨌든 거기 하는 운영하는 데 비용이 적게 들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잖아, 그죠?

○위원장 김상조 그래서 모르겠어요. 저도 제 개인 생각이지만 새마을부서라도 과라도 그리로 가가지고 운영하면 예산을 많이 절감할 것 같은데 그거를 한번 대책을 세워 봐요.

○위원장 김상조 그래 하여튼 최소화, 구미시민 시 혈세는 최소화 들어가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를 새마을과장으로서 국장님, 맞죠?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야 되고 처음에 할 때도 제 개인적인 우리 회의도 하고 이랬지만 용인 에버랜드맨드로 수익성 있는 걸 좀 넣자 해도 그걸 안 넣었는 거잖아, 그죠? 결국은 안 넣어서 지금 금덩어리가 완전 썩은 돌덩어리 돼 버렸는데.

○위원장 김상조 하여튼 구미 시비는 좀 최소화 들어가는 방향으로 운영하시고 새마을 부서가 그리로 이전하는 것도 한번, 그러면 생가보존회 거기에 있잖아, 우리 문화재 담당 계가. 같이 병행하면 아마 운영비도 최소화 안 되겠나 이렇게 봅니다.

○위원장 김상조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 위원 예, 제가 새마을과에 하나 빠뜨린 게 있어가지고.

194쪽에 고아읍소재지 종합정비사업 5억 500 올라왔어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김복자 위원 설명. 5억이 들어가는데 종합정비사업이라는 게 어디를 말하는 건지.

○김복자 위원 아니 이게 증가 증액된 거잖아, 지금.

○김복자 위원 아니 그래 어디다 뭐 하려고요? 무조건 해서 잡아놓고

○김복자 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사업이 뭐 정해진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김복자 위원 58억.

○김복자 위원 지금 할 거는, 지금 할 거 5억 가지고 할 게 뭐예요?

○김복자 위원 이게 대망천 정비사업으로 5억입니까?

○김복자 위원 또?

○김복자 위원 그럼 이게 언제까지 사업이에요?

○김복자 위원 내년도까지?

○김복자 위원 그럼 지금 몇 번 받았어요, 우리? 몇 년도부터 저희가.

○김복자 위원 그러면 지금 대망천하고 다른 거는 다 마무리되는 겁니까, 이게?

○김복자 위원 그럼 이거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됐습니까, 지금?

○김복자 위원 34억이요?

○김복자 위원 그럼 추가는? 다음에 또 추가해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김복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계속사업으로 올라오니까 이게 시의원들이 이거 매년 이걸 또 똑같은 거를 볼 수가 없잖아. 연계를 해서 봐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잖아요? 총 사업비가 만약에 1,000억이다, 1,000억 같으면 2014년도에는 50억, 500억, 100억 이래가지고 의원님들이 사실은 이게 일괄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중간 중간 끊어지다 보니까 연계가 안 돼요. 연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5억 증액되면 이게 어디다 쓰는지 뭐하는지 볼 수가 없고 확인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이런 사업을 시 차원이나 기획예산팀에서 돈이 없어서 조금 조금씩 예산을 집행한다고 하는데 이게 우리 위원님들 잘 모르니까 그냥 넘기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마무리되니까 얼렁뚱땅 받아가지고 다른 데 해 봐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건지, 사람이 우리가 봤을 때 이 사업은 국고 보조사업이니까 1,000억이다, 그럼 이 사업에 연계해서 뭔 사업인지를 쫙 이래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 돼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질문을 하게 되고 또 증액돼 오는 부분들은 또 뭐가 증액됐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위원님들 전체 모두가 지금 잘 모르고 있거든요, 지금. 읍에 고아 담당 시의원님도 몰라요, 이 자체를.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거잖아.

○김복자 위원 그러니까 연계하는 사업은 자료를 아예 고마 처음부터 이게 총 몇 억 사업인데 몇 년도에 얼마 들어갔고 지금은 몇 년 들어가야 되고 또 얼마 확보돼야 되고 이런 자료를 쭉 뽑아주셔야 저희들이 봐도 이게 이해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래 돼 버리면 그냥 5억이다, 정비사업이다, 도대체 무슨 정비사업이냐, 해마다 정비사업 한다 하는데 이렇게 의문을 안 가지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일목요연하게 위원님들 설명할 때 자료를 딱 가지고 오세요, 이런 거는.

○김복자 위원 앞으로.

○김복자 위원 예, 일단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김복자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예, 재난안전과장님.

○안주찬 위원 오신 지 이제 얼마 됐죠, 재난안전과로?

○안주찬 위원 6개월 됐잖아요? 큰 이변이 없는 한 내년도도 계실 거잖아요?

○안주찬 위원 지금 우리가 내년 중순에 임기가 끝나는데 분명 누누이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관제센터 이전하고 또 의원실 문제하고요. 또 우리 공무원들 독서실 내지는 체력단련실이 복합적으로 좀 필요하다, 전체 플랜을 가지고 200억, 300억 드는 시대는 끝났다, 지금요, 여러 가지로. 아마 설계용역비 5,000 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건물 구하는데, 과장님 분명히 각 의원님한테도 다시 설명을 하고 우리 임기 말년 되면 이게 퇴색된다고, 항상. 초심을 잃지 말아야 되는데 나중에 7월 이후에 다시 들어와가지고 옛날맨드로 저 양반 하고 같이 쓰니 안 쓰니 이런 말 하지 마시고 분명히 이 점은 개선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 과장님이 우리는 선거에 또 전념해야 될 때고 이러니까 과장님이 나중에 생기는 문제는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안주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안주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근아 위원님.

○김근아 위원 예, 체육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보니까 무을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신축비 해서 6억 6,900만 원 올라 왔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무을초등학교에 지금 학생 수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김근아 위원 전체가요?

○김근아 위원 무을 면민들은 몇 명 정도 되는데요?

○김근아 위원 2,000명요.

○김복자 위원 꼭 필요한데 돈이 너무 많지, 23억 같으면.

○김복자 위원 아니 그래 23억이면 금액이 너무 많잖아요?

○김근아 위원 23억?

○김복자 위원 강당 짓는데 23억이야. 총 23억입니다.

○김복자 위원 무슨 장천에 어쨌든 우리 한성희 의원님이 12억 5,000 들어갔다는데.

○김복자 위원 그러면 더 적으면 거기도 적게 지으면 되지.

○김복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니 무을초등학교에 그래 애들 55명이고 주민들 2,000명밖에 안 되는데 그래 거기를 무슨 30억 들여가지고 지어요?

○김복자 위원 아니 학생 수 안 짓더라도 다목적강당 우리가 보잖아요. 동마다 있잖아요. 우리가 보잖아.

○정근수 위원 과장님,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같이 안 합니까?

○김복자 위원 초등학교, 중학교, 중학교는 몇 명 되지도 안 하는데 뭐.

○김근아 위원 과장님, 제가 볼 때는 같이 사용을 해도 23억이면

○김복자 위원 그래 23억 크지, 너무 많지.

○김근아 위원 너무 많이 드는 것 같다, 내가 볼 때는.

○김복자 위원 아니 그거 교육청 돈도 우리 돈 아닌가, 어디 뭐

○김복자 위원 아니 어쨌든 간에 그거 다 우리 세금 내는 거지, 뭐.

○김복자 위원 전부 다 국가 돈은 뭐

○김복자 위원 알고 있어요. 제가 그거 교육청에서 제가 들었어요, 그거를.

○권기만 위원 위원장님, 이런 거는 위원들끼리 의견이 갈리고 이런 거는 계수조정 할 때 하자고.

○김근아 위원 예, 일단 그럼 검토.

○권기만 위원 다 알잖아. 다목적강당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 너무 잘 알잖아.

○김복자 위원 그래 너무 잘 알지.

○김근아 위원 아는데 금액 문제도 있으니까 일단 검토로 해 놔 봐요.

○권기만 위원 더 이상 없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체육진흥과장님.

○위원장 김상조 다목적강당은 거의 다 있는데 안에 이제 우리 시민들이 쓰다 보니까 바닥 이렇게 하는 니스칠이나 개보수가 좀 더 나와요. 이걸 체육진흥과에서 하든지 아니면 구미시교육청에서 하든지 이거를 한번 쓰시는 분들 동호인들한테 자꾸 부담이 가니까 너무 힘들더라고. 이걸 같이 한번 가 봐요.

○권기만 위원 그래가지고

○윤종호 위원 이 기회에 다목적강당을 면단위 특성상 아까 설명했는 그런 거를 충분히 설명을 좀 해 주시고 동단위 같은 데도 체육인 동호인들이 많이 쓰잖아요? 학생들의 편의를 갖다가 최우선적으로 학생들이 써야 되고 향후 에 방과 후에 되는 것들은 좀 이렇게 교장선생님 협조를 좀 구해가지고 이렇게 주민들 환원 좀 시켜줄 수 있도록

○윤종호 위원 속된 말로 이게 학생들만을 위한 거는 아니잖아요?

○위원장 김상조 아니지.

○윤종호 위원 그래 그런 것을

○윤종호 위원 특히 우리 교장선생님이 아이들 대한 거는 이해를 하지만 우리 주민들과 관계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잘 협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권기만 위원 더 이상 없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됐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행정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부서장님 수고했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복지환경국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주민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가족지원과장, 청소행정과장, 환경안전과장, 노인종합복지관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 중)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경동 복지환경국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환경자원화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은 별책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있습니다.

색인표 및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조 정근수 위원님.

○정근수 위원 가족지원과장님, 246쪽에 지역아동센터 지원 있죠?

○정근수 위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하겠습니다.

○정근수 위원 이거 기준은 어디 보고 기준을 합니까?

○정근수 위원 우리 이거 내년도 합니까?

○정근수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우리 본예산에도 교사 처우개선비 있고 이랬는데 인근의 경우에는 우리 지역아동센터는 삼각지에 놓였는 아이들입니다. 저도 현장 보고 다 봤는데 정말로 그 아이들이 좀 열악합니다. 엄마가 없고 다 없는 부모가 없는 상태에서 아이 둘이 학교 다니면서 있는 입장인데 교사에 대한 처우가 좀 약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본예산에 보니까 만 원 올라서 3만 원 돼 있죠?

○정근수 위원 다른 인근 지역은 5만 원 하는데 그렇게 갈 의향은 없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근수 위원 과장님, 검토 좀 해 주시고요. 지역아동센터가 진짜 다른 데 기관에 비하면 좀 열악합니다. 열악하고 하는데 제가 현장 보면 보통 반찬이 3개고 밥이 하나인데 그런 데 가면 반찬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목사님들이 곡식을 해가지고 줘가지고 주고 이래 하던데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 잘 돌봐주셔가지고 좀 어려운 부분에 기관에는 많이 지원 좀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십시오.

○정근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수고했습니다.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예, 류 과장님.

○안주찬 위원 우리가 시의회에서도 예결특위를 하면서 노인에 대한 우리 복지 증축 문제 이런 걸 참 원활히 싹 잘했다고 이래 보는데 어제 지역행사, 노인정 지역행사 개소식에 가니까 1조를 다루는 시의회에서 360만 원 노인회관 차량 운영비를 삭감을 했다, 이래 나한테 막 따지시더라고요. 노인회장님하고 사무국장님이. 그래 그거는 아닐 것이다, 내가 다시 확인을 해 보겠다 이래가지고 어제 확인을 해 보니까요. 심의위원회에서 누락을 시켰더라고요. 이유야 안 있겠습니까만 그래 향후에도 이런 일이 좀 없어야 될 걸로 봐요.

○안주찬 위원 뭐냐 하면 우리가 삭감하고 심의위원회에서 또 해당이 없으면 필요성이 없다고 인식할 때는 당연히 안 올려야 되는 거는 사실인데 소규모 금액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의회가 전체가 노인들한테 반대급부적인 시각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래 저는 보거든요. 왜냐 하면 지금 노인회관 짓고 주민센터 짓고 하천이나 기타 강당 짓는데 수십억이 투자가 되는데 물론 그 사유는 있을 거라고 분명히, 360만 원 자비로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관점도 있을 거라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 안 하셔도 좋은데 연구를 해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설명을 하시든지 대책을 세우든지 그렇게 좀 요청하는 바입니다.

○안주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안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근아 위원님.

○김근아 위원 사회복지과 과장님.

○김근아 위원 구미시에 지금 장애인 등록 돼 있는 사람이 몇 명 됩니까?

○김근아 위원 근데 장애인 연금은 몇 살부터 지급해요?

○김근아 위원 1급 급수에 따라서도 지급 안 합니까?

○김근아 위원 만약에 뭐 직장생활하는 장애 등급이 1·2급 된다면 만약에 그래도 지급합니까?

○김근아 위원 그거는 잘 알겠고요.

또 229페이지에 보면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해서 요양원 신축 기능보강 사업비 해가지고 이렇게 7,600만 원인가 올라왔는데 이거 어디 해 주는 겁니까?

○김근아 위원 그래요? 구미시에 지금 요양

○김근아 위원 지금 구미시에 요양원이 몇 개 정도 돼요?

○김근아 위원 그러면 개인이 하는 요양원도 지원을 좀 해 줍니까, 구미시에서?

○김근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됐습니까? 예, 김근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 위원 예, 가족지원과 과장님. 250쪽에 보면 국도비 반환금 있습니다. 보조금 반환금.

○김정곤 위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는 어떠한 부분에 저희들이 예산이 지원되는 겁니까? 보니까 집행잔액이 꽤 많은데.

○김정곤 위원 운영비는 어떤 부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전체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 거였었죠? 보니까 3,000만 원 정도

○김정곤 위원 인건비입니까?

○김정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김정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건강증진과장님, 선산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 중)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경동 보건소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색인표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조 없습니까?

○김정곤 위원 참고 삼아 한번 여쭤볼까요?

○위원장 김상조 예,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 위원 여기 우리 구미보건소 소장님, 우리 260쪽에 보면 어린이예방접종 지원, 61쪽에 보면 중학생 결핵검진,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예산보다 좀 많이 줄었습니다. 어떻게 이유를 파악해야 됩니까?

○김정곤 위원 저는 혹시나 애들 수가 줄어가지고 그런가

○김정곤 위원 그거는 아닙니까?

○김정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김정곤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보건소는 영유아도 잘 되고 지금 어르신들도 잘 되죠? 병원에 아무 데 가니까.

○위원장 김상조 그런 거는 잘 되는데 그래도 좀 부족한 거 있으면 쉽게 말하면 구미 제일 끝에 오태 쪽은 보건소 오기가 좀 너무 멀어요. 그래서 보건소에도 지금 찾아가는 보건행정 있잖아요? 그런 걸 좀

○위원장 김상조 그런 거는 잘하는데 혹시라도 또 부족한 게 있으면 좀 더 당부 드리겠다고.

○위원장 김상조 쉽게 아까 들어보니까, 사회복지과 들어보니까 장애인만 해도 15,100명이라니까 그런 배려를 좀 찾아가서 해 주시고 또 홍보도 좀 많이 해 주시고, 맞죠?

○위원장 김상조 됐습니까? 보건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한 10분 정회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투자통상과장님, 과학경제과장님, 노동복지과장님,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경동 경제통상국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색인표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상조 지적사항 없어요?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세진 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지적 안 했는데

○위원장 김상조 교통행정과장님.

○위원장 김상조 이게 보니까 도로 중앙선 비보호 좌회전 구역 안 있습니까?

○위원장 김상조 이거 주민들은 많이 부탁하고 또 시는 해 주고 싶어도 경찰서교통심의위원회 통과해야 되잖아, 그죠?

○위원장 김상조 이거를 좀 협조해가지고 거기서 안 되니까 좌회전하니까 그 신호 중앙선 침범해서 많이 잡혀요. 그래서 이거를 해 달라는데 저기서는 안 해 주고 단속은 심하고 어느 정도 들어갈 때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 상모 옛날 동사무소 앞에 사천회집 거기는 돌아가려고 하면 그쪽에 가려고 하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저 로터리까지 돌아와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 데도 있고 몇 군데 이게 많더라고. 그리고 또 야간에 요새 점멸등 있잖아요. 태양열로 하는 거. 그걸 좀 많이 좀 확보해 봐요. 그래야 안전 사고가 많이 줄더라고.

○위원장 김상조 그리고 구미도 회전교차로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 교차로 해 놨더니 처음에는 반발이 나오는데 나중에 가니까 사고가 훨씬 한 70∼80% 줄더라고. 그때는 회전교차로 없을 때는 사고가 아침에 보면 이렇게 접촉사고 많이 났는데 회전교차로 하고 나서는 많이 줄었어요. 그걸 좀 적극 해 주시고 야간에 태양열 점멸등 그런 거 좀 설치를 좀 확대해서 골짜기 같은 데도 해야 돼요. 그런 거를 좀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조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예, 우리 다른 위원들 준비하는 사이에 예산하고 상관도 있을 수도 있고 지역에 문제도 좀 있고 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한번 좀 건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오셨는데 예비심사 때 하나도 지적사항은 없고 잘하셨습니다. 잘하셨고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까 우리 지역구 일입니다만 괴평 송림 다식에서, 다식에서 원호 지역구 문성, 원호 지역구 들어가는 버스가 없는데 어떻게 그 노선이 없어도 그쪽 지역 사람들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상당히 제가 알기로는 교통버스가 선산권역, 구미권역, 인동권역, 상모사곡권역, 형곡권역으로 나누어져서 운행을 기본 못해도 참고 있는 거 맞죠? 맞는데 송림 다식은 생활권이 고아생활권으로써 원호 문성에 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시내방향으로 먼저 돌린다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권역별 생활권에서 벗어난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승수 위원 예, 예산 우리 버스노선 비수익노선 지원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물론 버스회사들이 수익이 넉넉하지 않다 하는 부분은 알지만 버스 타는 입장에서 그 부분을 조금 고려해 줘서 예산 심의 끝나면 또 6개월 그냥 가지 말고요. 2달 내로 좀 수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해 주시겠습니까?

○강승수 위원 예, 감사합니다. 또 하나만 더, 아닙니다. 도로과 소관이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 위원 예, 투자통상과장님.

○김복자 위원 예산이 지금 22억 7,000이 증액됐어요, 그죠?

○김복자 위원 됐는데 지난번에 삭감이 많이 돼가지고 일할 게 없었다 하더니 조금 있네요, 그죠?

○김복자 위원 그래요? 몇 가지만 제가 여쭤볼게요.

중소기업 무역사절단 파견하고 투자유치단 파견 해가지고 금액이 상당히 좀 남았어요, 그죠?

○김복자 위원 반납을 한 게 있는데 이게 반납을 이렇게 좀 많이 하셨네, 보니까. 이거 어떻게 반납을 하실 이유가 있었습니까?

○김복자 위원 이런 거는 투자유치 같은 경우는 금액이 우리가 증액을 시켜가지고 많은 분들이 해외도 나가야 되고 국제도 물론 해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 우리 박세진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지난번에 우리가 베트남을 가보니까 아주 진짜 장래성도 있고 투자가치가 있다고 저는 판단을 했어요. 그때 우리 의원님들 다 가셨다 오신 분들 얘기가.

그래서 그쪽으로 우리가 손을 뻗쳐야 되지 않나, 중국은 우리가 자매결연도시 많이 있고 우호도시도 있는데 거기는 그만 해도 될 것 같고 유지만 하면 될 것 같고 사실 그쪽으로 아마 투자를 하는 우리 기업도 도와줄 겸 해서 구미시에서도 좀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해 보려면 그쪽으로 좀 많이 알아보는 게 안 낫겠나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런 계획되어 있습니까, 지금?

○김복자 위원 그래요?

○김복자 위원 예, 그거는 추진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우리가 가보니까 지금 우리가 케이팝이 엄청 활성화가 돼 있어서 그 나라 국민들도 케이팝 하니까 그거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하다 못해 제일 밑에 사람들까지도 케이팝 하니까 아주 열렬하게 막 환호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하는데 이번에 우리 도에서도 그런 행사를 했지만 이거를 우리 구미시 자체에서 좀 이거를 이런 쪽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치도 그렇고 지금 우리나라가 이민 가신 분도 많고 또 출장가가지고 살고 있으신 분들이 많더라고, 거기. 그래 그런 부분들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362쪽에 보면 국방 ICT 융합산업전 해가지고 이거는 지금 추경 성립 전에 미리 쓰신 것 같은데 3,000만 원을 총 6,000만 원인데, 그죠?

○김복자 위원 이거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때 개최했으면 미리 했는 거잖아요?

○김복자 위원 그럼 이게 ICT 융합산업 전시회를 하거나 이러면 우리 기업들도 투자를 구미에서 좀 해 주는 데가 있습니까, 이게? 국방 ICT로 해가지고.

○김복자 위원 그래요? 이거 활성화를 시켜야 될 사업이네요?

○김복자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여기 지금 해외통신사업자 인증랩 구축 이래가지고

○김복자 위원 104억요?

○김복자 위원 나머지 7억만 있으면 다 하는 겁니까?

○김복자 위원 7억은 썼고 7억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김복자 위원 그러면 이거 몇 년도까지 4차

○김복자 위원 그럼 총 지금 투자 들어갔는 돈이 얼마입니까, 지금?

○김복자 위원 42억요?

○김복자 위원 5차연도까지 하면?

○김복자 위원 총 70억 사업이네, 그러면요?

○김복자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하면 지금 해외통신사업자 인증랩이니까 다 그럼 구축이 끝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김복자 위원 5차만 해도 되는, 끝나는 게 아니고요?

○김복자 위원 예, 거기까지 하시면

○김복자 위원 예, 거기까지 하시면 됩니다.

여기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사업화 지원센터 구축 해가지고

○김복자 위원 이것도 계속사업이죠?

○김복자 위원 그럼 4억 7,000만 들어가면 46억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김복자 위원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왜 말씀드리냐 하면 이 리모델링사업 하면 관급공사는 늘 제가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합니다, 이게. 금액을 보통 일반적으로 해야 될 게 10억이면 관공서 하는 거는 30억씩 올라와요. 30∼40억씩. 늘 하는 얘기인데 그거를 좀 제대로 좀 보시고 그죠?

○김복자 위원 물론 공모하고 다 해가지고 추첨해서 하는 거지만 사업비가 시 관급공사는 매번 거의 두세 배씩 올라온다는 얘기예요, 일반 비용보다. 그래서 아니 지금 여기 지금 투자통상과 얘기만 아니고 전 부서가 지금 그래요, 전 부서가 지금. 전체 부서가. 그래서

○김복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분담금인데 제가 리모델링사업이라 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리모델링도 내가 하면 2억만 들이면 하겠는데 시는 6억씩, 7억씩 올라오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도

○김복자 위원 예, 절감 차원에서

○김복자 위원 예, 전체적인 어떤 그걸 한번 짚어주시면 좋겠고요.

○김복자 위원 제가 과학경제과에 371페이지에, 이거 369페이지 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이거는 과목이 이쪽으로 옮겨졌어요, 그죠?

○김복자 위원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러면 시비도 들어가야 되겠네요, 앞으로?

○김복자 위원 그러면 시비가 총 얼마 들어가요?

○김복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음에 시비도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김복자 위원 200억. 그럼 나머지는 도비예요?

○김복자 위원 2개예요?

○김복자 위원 그럼 지금 이 사업도 지금 언제까지 이렇게 합니까, 이거는?

○김복자 위원 그럼 2017년도부터 해서

○김복자 위원 2020년도까지요?

○김복자 위원 만약에 상용화가 돼 버리면 좀 상품가치는 있습니까, 이게? 상용화 돼 버리면.

○김복자 위원 일단 그거는 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세대 가스안전차단기 보급사업이 돈이 지금 1,400만 원이 남았는데 이거는 예산을 잘못 세워서 그런 건지 아니면 노인세대가 가스공급을 안 해도 되는 사업으로 바뀌어진 건지, 여기 보면 560가구가 돼 있긴 한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존에 4,000만 원이었는데 2,600만 원만 쓰고 1,400만 원이 남았네요, 그죠?

○김복자 위원 그냥 해 주려면 고마 다 해 줘 버리지, 만 원을 또 자부담 받지 말고 다 해 주지, 만 원 때문에 못하는 부분도 계시니까.

○김복자 위원 그러면 노인세대는 이것만, 축소시켜도 상관없이 다 되는 겁니까, 지금?

○김복자 위원 축소해서 하신다고요?

○김복자 위원 그럼 가구를 1,000가구 중에서 650가구, 남았는 350가구는 안 해도 됩니까?

○김복자 위원 신청하면

○김복자 위원 그럼 신청 안 하면 안 해도 되네요? 일단 그 부담금은 과장님, 만 원이니까 크게 부담 없도록 전액 좀 지원해 주면 좋겠네, 그죠?

○윤종호 위원 어르신들은 보조금 비율을 딱 지켜야 되는 규정이 있습니까?

○김복자 위원 없지.

○윤종호 위원 그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르신들에 대한 배려기 때문에 크지 않기 때문에 수요층도 많이 찾아보시고

○김복자 위원 예, 만 원 같으면 크게

○윤종호 위원 하신 분 그래 할 필요는 없어요. 그게 형평성하고 관련도 없고요.

○김복자 위원 나중에 문제가 많아서 그냥 시에서 해 준다 해야 좋아하지.

○김복자 위원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위원 여기 노동복지과.

○김복자 위원 377페이지 우리 개나리아파트 여기 보니까 경비용역도 있고 보니까 또 시설개선공사 하면서 2,000만 원 돼 있는데 우리 개나리아파트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상황이?

○김복자 위원 예, 예.

○김복자 위원 한 동만 우선요?

○김복자 위원 왜 하려면 다 하지 한 동만 합니까?

○김복자 위원 지금 우리 공무원들 이거 내나 저거 주는 거 아닙니까? 기숙사 주는 거 아닙니까?

○김복자 위원 그러면?

○김복자 위원 근로자들.

○김복자 위원 그러면 지금 총 200세대면 한 동만, 몇 동이에요? 이게 몇 동이 있어요?

○김복자 위원 그럼 계속 해야 되네, 이것도?

○김복자 위원 올라와 있어요?

○김복자 위원 그래 어차피 하는 김에 고마 한꺼번에 받아가지고 하면, 좀 많이 시키고 이래가지고 하면 되지, 찔끔찔끔해서 한 동 하려고 하면 돈 더 들어가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인건비도 그렇고.

○윤종호 위원 예산상에 문제가 아니고 과장님, 분명히 이야기하세요. 그거 수요층 대비해가지고 그런 말씀을 설명해 주셔야 되죠.

○김복자 위원 그러면 입주를 23세대만 하는데 나머지는 요청이 안 들어와가지고 그렇습니까?

○김복자 위원 몰라서 안 들어온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몰라서 안 들어오는 것도 있는데.

○김복자 위원 일단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싹 다 해 주든지, 한꺼번에. 찔끔찔끔 해가지고 그러면 인건비가 더 들어가지, 사실은 누가 봐도. 이거 인건비 싸움 아닙니까, 뭐든지?

○김복자 위원 검토 충분히 하셔가지고 하려면 찔끔찔끔하지 마시고 한꺼번에 딱 해 주고 그래야 되지,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되기 쉬워요. 이래 올라오면 다음에 또 올라오면 이거 또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래 과장님, 그런 부분들은

○윤종호 위원 과장님이 그런 부분이 설명이 부족한데 1동을 하나 4동을 하나 그게 세이브가 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거기도 우리 현장방문을 갔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김복자 위원님 충분히 설명을 좀 잘 해 주세요. 한 동을 해야 될 이유, 그죠? 그리고 우리 현장까지 갔다 왔지 않습니까?

○김복자 위원 예, 설명을 한번 자료를 저한테 하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김복자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아까 김복자 위원이 한번 개략적으로 한번 짚었는 것 같은데 김복자 위원님이 몰두해서 짚으니까 짚을 게 없습니다.

도시가스 공급보조금 지원이 예산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1,500만 원 예산에서 700만 원이 남았는데 현황 실정이 어떠해서 이렇게밖에 안 되는지 궁금합니다.

○강승수 위원 이게 제가 생각해서는 단독주택 부분이죠, 대부분이?

○강승수 위원 그래 이게 우리 정책이, 우리 정책이 단독주택에 공급을 하고자 하는 게 주 목적인데 실질적으로 7가구 중에서도 7가구 예산을 세웠는데 7가구 처리를 못하고 700만 원이 돈이 절반이 남았다면 그 정책이 잘못됐든지 조사가 잘못됐든지 기준이 잘못됐든지 어떤 이러한 문제점이 도출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강승수 위원 포기를 한다 하는 거는 비싸서 못하는 거죠?

○강승수 위원 아니 비싸서 결국은 잘 모르고 신청했다가 하려다 보니까 비싸서 아유 나는 못하겠다, 실제 지원 받아서 했는 것보다 기존에 가스 쓰는 게 낫겠다 이래서 포기하는 경우가 거의 다반수죠?

○강승수 위원 그래서 이게 이렇게 신청을 많이 받았는데 포기권자가 많다 하는 것은 뭔가 맞지 않다는 이야기인데 홍보가 잘못됐든 신청해 놓고 보니까 비용이 많이 나오든 뭔가 맞지 않다는 결론이 데이터상에 나오는 겁니다.

○강승수 위원 정책하고도 맞지 않다는 결론이고

○강승수 위원 왜냐 하면 왜 도시가스 공급에 자꾸 관심을 갖느냐 하면 대부분 도시가스 공급 혜택을 다 보고 있다라고 보는데 속속들이 들어가 보면 사각지대에 있는 주택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걸 저도 지난 회기 때는 우리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 때문에 우리 과장님하고 많은 논쟁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많은 논쟁 끝에 여러 가지 노력해 주셔가지고 또 소기의 나름 어떤 방향 제시를 계획은 잡아서 참 감사를 드리는데 이렇게 돈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예산 절감한 부분은 좋겠습니다만 이런 금액이 얼마 안 됩니다만 이런 부분 때문에 다른 부분에 영향을 미치니까 내년도부터는 검토를 좀 해 보셔야 안 되겠나 하는 부분이 마음속에 되게 간절합니다.

○강승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죠?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도로과장님, 공원녹지과장님, 도시디자인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 중)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경동 건설도시국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색인표 및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박세진 위원장님.

○박세진 위원 도로과장님.

○박세진 위원 여기 421쪽하고 422쪽에 해가지고 역후도로 확장공사하고 여기 시설비가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역후도로가 지금 철도청하고 어떻게 지금 협의가 된 건지 그걸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박세진 위원 지금 지난해 25억 하고 올해 여기 보니까 2억 6,000 하고 12억이 이래 돼 있는데 시설비하고 이게 뭐예요?

○박세진 위원 지난해 25억 서 있었잖아요?

○박세진 위원 그거는 뭐예요?

○박세진 위원 10억 정도?

○박세진 위원 예, 꼭 해서 교통이 지금 굉장히 복잡합니다. 좀 세워서 해 주시고 1개 더, 선기동 도시관리계획 용역이 지금 타당성이 다 나왔습니까?

○박세진 위원 하고 나면 자료 좀 저 주십시오.

○박세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박세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건설도시국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강승수 위원님 있어요?

○강승수 위원 제가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도로과장님에게 여쭈어보겠습니다.

419페이지 낙동강 체육공원 진입도로 대3-42호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419쪽.

○강승수 위원 예산이 10억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이 위치가 어디쯤 되는 겁니까?

○강승수 위원 터미널에서 샛강까지?

○강승수 위원 지산동에서?

○강승수 위원 그러면 터미널에서 들어가는 그쪽 도로는요?

○강승수 위원 그거는 국도하고 연계해서

○강승수 위원 기채를 해야 되는 모양이죠?

○강승수 위원 아니 이거 시민들이 많이 그 부분을 되게 궁금해 하던데.

○강승수 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도로과 예산이 흡족하지 못해서 도로정비가 다 이루어지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산광장 앞에 우리 금오시장에서 지산방향으로 넘어가는 다리 이름을 모르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원지교?

○강승수 위원 그 박스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신평에서 도량동 방향으로 쭉 들어오는 차선이 있지 않습니까?

○강승수 위원 그 박스 원지교 밑으로 해서 들어오는, 지나서 기존에 있던 우리 사거리 교통체제 이마트사거리, 이마트가 아니고 하이마트 거기에 전에도 한번 지적을 한번 했습니다만 신평에서 도량동 쪽 방향으로 들어오다 보면 좌회전 전용 차선이 없고 차선만 저것만 화살표만 좌회전 차선이라고 표기해 놔가지고 차선이 쭉 오다가 그거 때문에 상당히 위험을 많이 느껴요. 좌회전 전용 차선을 빼내 주면 제가 그 공간을 봤습니다만 좌회전 전용 차선을 빼 줄 수 있는 공간도 나오겠던데, 왜냐 하면 거기가 잘 보시면 신평에서 두 차선이 쭉 직진해 오다가 아까 원지교 거기서 박스에 위에서 내려가는 차하고 부딪치면 거기서 들어오는 차는 한 차선밖에 안 생겨나요. 되게 위험합니다. 그래서 좌회전은 동시신호를 받기 때문에 전부 다 직진 차하고 동시신호겠다 생각했는데 좌회전 화살표를 해 놓고 그래서 요즘에 좌회전 중앙선 분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좌회전 전용 차선을 빼 놓게 되면 운전자들이 상당히 안전에 좀 벗어나겠다 싶은 생각이 들던데 사거리 신호 체계를 봐도 충분히 확보가 다 가능하겠던데 몇 년 전에도 제가 김석동 국장님 계실 때인가요? 석태룡 국장님 계실 때입니까? 이거는 제가 사진 들고 와서 위험한 사례가 있다라고 한번 했는데도 관심을 안 갖길래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상당히 교차로 개선사업 보수비가 없어서 그러나 싶어서.

○강승수 위원 거기는 지역구 문제도 아니고 다수의 차량들이 하는데 다수의 사람들의 많은 제가 건의를 받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 위원 예, 도로과에 과장님.

○김복자 위원 우리 여기 지금 경부선 철도 이거 분담금 말입니다, 이거. 분담금.

○김복자 위원 이게 10억이네, 그죠?

○김복자 위원 이거는 분담금은 해마다 이렇게 나가는 겁니까? 언제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김복자 위원 417쪽.

○위원장 김상조 제일 앞에.

○김복자 위원 38억 남는다고요?

○김복자 위원 경부선 철도면 어디서 어디까지

○김복자 위원 오태동에서?

○위원장 김상조 상모 한신아파트.

○김복자 위원 상모고등학교에서

○김복자 위원 상모교회 옆에 보면 조그마한 도로에, 도로로 차가 계속 들어가니까 전용주차도 몇 개 지어놨대요? 근데 그 입구에 도로가 좁은데 그 허가가 났습니까?

○김복자 위원 예, 예. 제가 그게 궁금해서.

○김복자 위원 도로과에서는 모른다?

○김복자 위원 4m 안 돼요, 안 돼.

○김복자 위원 4m 안 되고 일단 그거는 알겠고요. 여기 보니까 고아도시계획도로 5억 올라왔어요.

○김복자 위원 여기 오태 남구미 간 도로개설, 오태 남구미 간 IC 어디서 어디까지예요, 이게?

○김복자 위원 예, 예.

○김복자 위원 그럼 이게 언제 끝나는 사업이에요?

○김복자 위원 일단 이거 상모 사곡 간 도로하고 오태하고 여기 봉곡, 고아 도시계획도로 쭉 있잖아, 그죠?

○김복자 위원 이거 좀 내역서 저한테 좀 주시고요.

○김복자 위원 아까 낙동강 체육공원 진입도로 해가지고 10억인데 낙동강 체육공원이 그러니까 밑으로 우리가 비산동에서, 비산동에서 체육공원 오려고 하면, 오잖아요? 그럼 내려오잖아. 우측으로 내려오는 길 있죠?

○김복자 위원 내려와서 다리 건너갖고 이게 우측으로 가면 체육공원 쪽 들어가고 위에 올라가는 게 좌측 가는 게 있잖아요? 근데 좌측으로 이래 올라, 그 도로가 지금 좁아. 다리가 지금. 그거는 계획돼 있어요?

○김복자 위원 근데 거기가 좁아요. 왜 좁냐 하면 차가 1대만 겨우 꺾어서 들어갈 수 있게끔 돼 있어요. 이쪽에서 터널에서 나오고 또 여기서 들어가고 이러면 사고 날 위험도 있고 지대가 또 이렇게 내리막길이라가지고 잘 안 보이는 경우도 있는데 그걸 도로가 폭이 좁아가지고 지금 진입을 겨우 해요. 밤에는 더 어두워요, 사실 거기가. 그 위험 부담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좌회전하면 이렇게 이쪽으로 올라가는 길 있고 밑에 길이 또 있고 위에 길 또 있잖아요? 그거를 지금 내가 보니까 우리가 아는 사람은 그 길을 보고 따라 갈 수 있는데 모르는 분은 잘 몰라요. 그 표시가 안 돼 있어, 지금. 이리 가면 어디로 가는지 전혀 안 돼 있어가지고 아니 밑에 길 가도 만나고 위에 길로 가도 만나기는 해요, 그죠? 근데 그거를 한 번쯤 재정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도로는 지금.

○김복자 위원 표지판 시키고 위에 올라가면 올라가서 이쪽 들어오는 차하고는 또 이쪽 들어오는 차하고는 맞물려요. 사고위험이 있어. 이리 오는 차는 안 보여요. 이쪽에서 올라가버리면, 그죠?

○김복자 위원 그거는 체육공원 그거는 도로를 좀 더 진입로를 새로 좀 이렇게 하든지 그런 부분들 해야 될 것 같아요. 사고 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김복자 위원 예, 그것 좀 개선해 주시고요.

그리고 역후도로에 아까 전에 말씀하셨는데 우리 동료 위원이 12억 하고 나왔는데 지금 역후도로를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이게 지금?

○김복자 위원 그러니까 어디서 어디까지, 구미역 뒤에서

○김복자 위원 굴다리까지?

○김복자 위원 마을금고 있는 쪽에?

○김복자 위원 그 도로는 그럼 하면 지금 있는 게 2차선, 4차선이잖아요, 그게요? 2차선이잖아.

○김복자 위원 예, 근데 어떻게 앞에 지금

○김복자 위원 지금 있는 도로는 안 건드리고?

○김복자 위원 확장하면 그럼 보상 다 해 줘야 되겠네.

○김복자 위원 그럼 이쪽에서 보상, 이쪽에 해야 돼요, 아니면 이쪽 아래쪽에서 보상 합니까, 길을? 양쪽 다?

○김복자 위원 철도 쪽으로?

○김복자 위원 그럼 그쪽에 상가들 다 들어가잖아, 지금?

○김복자 위원 안 들어가요?

○김복자 위원 시설녹지만?

○김복자 위원 뒷 도로 쪽에?

○김복자 위원 거기 안 그래도 거기 하긴 해야 되겠더라. 차가 원체 많이 있어가지고

○김복자 위원 그럼 메인도로가 아니고 그 뒤쪽이네요? 구미역 쪽에.

○김복자 위원 그쪽이에요?

○김복자 위원 그래 그 길은 하긴 해야 되겠더라고, 우범지대고. 아니 나는 내가 많이 다니는 길이라가지고, 이쪽 메인도로를 하려고 하니까 다 보상해 줘야 되잖아. 거기는 평당 보상가가 너무 비싸가지고 보상 못해 주고 근데 그 옆에 도로는 지금 해 줘야 되거든. 사람들이 많이 사고도 많이 나, 접촉사고 거기.

○김복자 위원 그게 이 도로예요?

○김복자 위원 역후도로?

○김복자 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여기 보니까 423쪽에 여기 확포장공사, 개설공사 쭉 돼 있는 거 이거 저한테 내역서 좀, 예?

○김복자 위원 내역서 좀, 설명이 없어갖고 제가 지금 어디가 어딘지를 모르니

○김복자 위원 예, 그거 좀 주시고요. 제가 기획이라도 좀 주십시오. 내용을 좀 주시고 한 가지만 제가 더 물어볼게요.

여기 보면 425쪽에 소송 판결에 따른 토지보상금 지급이라고 돼 있는데 아니 구미시가 소송이 왜 이렇게 많이 말립니까?

○김복자 위원 미불용지예요?

○김복자 위원 2007년 이후에?

○김복자 위원 그러니까 재판에 져가지고 주는 거 아닙니까?

○김복자 위원 감정가 32억?

○김복자 위원 그럼 총 32억을 줘야 되네?

○김복자 위원 근데 이거 점용을 왜 해야 됐어요, 구미시?

○김복자 위원 그래 이런 것도 그래 그전에 2007년도에 만약에 이래 됐으면 돈을 적게 줘도 되잖아, 사실 보상금이. 이게 이렇게 20년 되다 보니까

○김복자 위원 어차피 줘야 될 건데.

○김복자 위원 이게 어디 쪽이에요, 이게? 원평동

○김복자 위원 저쪽 중간에 1번과 2번 도로 사이 알파문구.

○김복자 위원 거기에 지금 우리가 지금 시에서 점용하고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김복자 위원 개인 땅을?

○김복자 위원 그게 32억이에요?

○김복자 위원 참 32억 아깝네, 좀. 그죠?

○김복자 위원 지금 구미시가 토지로 해서 지금 건설과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소송돼 있는 게 알게 모르게 많죠? 예?

○김복자 위원 이런 거는 우리가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구미시 땅 같은 거 확보를 못해가지고 아니 몰라서 못하는 수도 있잖아요, 여기 지금?

○김복자 위원 옛날에는 분명한 선이 그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저는 자꾸 구미시가 소송에 휘말리면 아무래도 거기에 또 이렇게 자꾸 연루되면 좋을 거 없잖아, 그죠? 구미시가 승소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뭐든지?

○김복자 위원 그럼 매달 지금 사용료를 못 줘가지고 이렇게 사들이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김복자 위원 예, 일단 이런 보상이 잘 되도록 또 문제가 분쟁이 안 일어나도록 해 주십시오.

○김복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김복자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예, 아까 이어서 하려고 그러다가 못했고 우리 공원녹지과장님에게 두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431페이지 도시공원 다목적 어린이테마공원 조성공사해서 이번 추경에 4억 5,000이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어느 위치에 하는 사업인지 궁금합니다.

○강승수 위원 비산?

○강승수 위원 우림필유 앞에.

○강승수 위원 토지보상은 끝난 상태입니까?

○강승수 위원 예, 그 밑에 원앞어린이공원 조성공사는 어디 위치에 돼 있습니까?

○강승수 위원 예, 안 그래도 여기 공원사업 분야, 공원조성 관련 분야에 예산이 적다 하는 거는 인지를 하겠는데 실제로 지역에 여건상 이래 보면 우리 시의원 지역구상 나름 특성을 보면 선산, 읍면은 덜하겠지만 고아읍내 등등은 도로 기반시설이 좀 부족해서 도로 예산이 좀 많이 편성되고 또 도심 지역은 자동적으로 도시계획도로는 다 완성됐기 때문에 공원녹지과 예산이 많이 좀 편성되는 것은 이해를 하고 갑니다만 우리 지역에 문성 원호 지역에 도시공원이 몇 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쭉 전체적인 총체적인 예산으로 인해서 도로예산이 많이 좀 편성된다고 해서 자꾸 예산계에서 아니면 건설국장님께서 도시공원 분야에 우리 지역구에 너무 신경을 덜 쓰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그렇죠?

○강승수 위원 골고루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한번 의문을 제기해 보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 위원 제가 하나 빠져가지고.

○위원장 김상조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 위원 예, 공원녹지과장님. 제가 하나 빠졌는데 431쪽에 보면 아까 우리 어린이테마공원은 비산 우림필유 앞이라 했고 원앞어린이공원 조성공사는 이거는 어디예요?

○김복자 위원 근데 어린이공원 처음인데 지산동은 어린이가 많이 없는데 거기 어른들이 많지.

○김복자 위원 물론 그렇긴 한데 위치적으로 내가 볼 때 진입하는 것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구미시에 사시는 분들이 다 와서 공원을 조성하려고 하면 위치 선정이 중요할 것 같은데 제가 이게 원앞 조성공사 총 금액이 얼마 들어갑니까, 이게?

○김복자 위원 근데 거기를 어린이공원 조성하는 이유가 뭡니까?

○김복자 위원 근데 어린이공원이라는 명칭하기는 그러면 거기는 조금 제가 볼 때 맞지 않은 것 같아요.

○김복자 위원 말이 어린이공원이다?

○김복자 위원 그럼 어떻게 조성할, 어떻게 조성합니까, 그거?

○김복자 위원 어린이 원앞 조성, 어린이공원조성.

○김복자 위원 이거 조감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여기 다목적 어린이테마공원도 마찬가지고.

○김복자 위원 그럼 이거는 어린이공원도 각 동마다 이래 설치해 줄 겁니까, 이래?

○김복자 위원 근데 이거를 제가 볼 때는 제가 생각할 때는 각 동마다 어린이공원이라고 조그마하게 조성해 줄 게 아니고 진짜 좀 크게 어린이대공원 이래가지고 구미시가 대표하는 그런 걸로 지어줘야 되지, 각 동마다 돈을 이렇게 9억씩, 10억씩 들여가지고 지어주는 거는 그 동에만 국한될 뿐이지, 사실 크게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그거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어린이들이 몇 명 보고 해 준다 이거는 아니겠지만 이거를 크게 어린이공원을 진짜 크게 하나 좀 지어주시지, 그러면. 그렇게 따질 것 같으면.

○김복자 위원 굳이 이렇게 동마다 지어줄 필요가 있어요, 이게?

○김복자 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알아듣는데 물론 그렇게 동마다 필요한 거는 필요한 거도 있고 또 구미 전체 어린이공원 크게 한번 어린이공원답게, 그래서 거기다가 어린이날 행사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큰 틀을 한번 기획을 해 보시는 게 안 낫겠나,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예?

○김복자 위원 제가 볼 때는 이래 조금조금씩 54개소를 한다 하는데 54개소 할 것 같으면 구미시에 큰 거 1개 짓는 게 오히려 더 효과가 크지, 우리가.

○김복자 위원 지금 우리 금오산에 있는 있잖아요? 금오산에 있는 공원, 금오산에 있는, 공원도 그래 그렇게 해 놨는 거 보면 개인 거잖아, 그죠?

○김복자 위원 금오산에 지금

(「금오랜드」하는 위원 있음)

○김복자 위원 거기도 내나 어차피 거기도 탈 시설이 다 돼 있잖아요?

○김복자 위원 그만큼 되어 있는 것만큼 활성화는 사실 안 돼 있거든요, 거기가. 그래서 그렇게 아직도 거기는 규모가 좀 적어요, 보기보다는. 크게 어린이공원 이래가지고 놀이시설도 만들어 주고 좀 크게 하는 게 안 낫겠나, 저도 경주월드 우리가 애들 데리고 경주월드 많이 가잖아, 전부 다요?

○김복자 위원 예, 그렇게 조성을 해야 되지 동별로 조금씩 조금씩 지어가지고는 그냥 말 그대로 동네 놀이터예요, 그냥. 동네 놀이터는 어린이집도 놀이터가 있고 아파트 대단지 안에도 놀이터가 다 있거든요, 사실은. 굳이 이렇게 또 놀이터를 지어주는 것도 저는 낭비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좀 크게 봐서 앞으로 이거를 우리 시민들, 구미시민들, 어린이들 다 이용할 수 있겠지만 타 시도에서 올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좀 크게 뭐든지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조금 조금하게 뭐 이렇게 해 주는 게 아니고.

○김복자 위원 언제 반영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적극 반영해 주세요.

○김복자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김복자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예, 예. 아까 빠진 게 있어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역구에 문성지구에 문성초등학교 앞에 그 공원이 근린공원입니까? 혹시 위치 기억나십니까?

○강승수 위원 예, 예. 목적상 어린이공원입니까, 아니면

○강승수 위원 근린공원입니까?

○강승수 위원 예, 안 그래도 이번 ́18년도 예산에 그 공원을 어떻게 조성하려고 했습니다만 예산 때문에 부득이 또 못했는데

○강승수 위원 면적이 한 7,000평(23,140㎡) 정도

○강승수 위원 그래 그게 근린공원이고 택지 조성하면서 제척된 지역입니까?

○강승수 위원 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실질적으로 왜 공원녹지과 예산 다루면서 이걸 여쭈어 보는가 하면 공원녹지과 예산이 늘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편중될 수밖에 없다 하는 생각도 들고 근데 거기에 그 당시에 기타 이러한 사건이, 사항 때문에 제척됐든지 간에 했는데 우리 공원 일몰제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은 됩니까? 그래서 지금 많은 집단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왜 기본계획도 수립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방치하고 있느냐, 아니면 다시 그 공원 구역을 해지해 달라라고 지금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승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가 재정적 부담하기 쉽지가 않은

○강승수 위원 위치인데 그래 그게 공원으로서 필요한, 꼭 필요한 지역이냐, 그것도 옆에 초등학교가 있어가지고 굳이 꼭 필요한 지역도 아닌 것 같은데 다시 분석해서 다시 환원시키는 방안은 없습니까?

○강승수 위원 예, 제가 개인적으로 여쭤봐도 될 부분인데 이래 공개적으로 여쭤보는 거는 우리 지역 주민들이 이 부분 가지고 상당한 오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왜 추진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등 여러 가지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서 한번 공개적으로 질의를 해 봤고요.

그러면 2020년 10월 달, 6월 달입니까? 일몰제에 해당되는 공원이 어떠한 공원입니까? 근린공원

○강승수 위원 그러면 건설국장님, 여기 공원 부분만 아니고 도시계획도로도 장기미집행으로 해서 다 해당 대상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강승수 위원 도시계획도로를 하면 시점과 종점이 있는데 그런 구분이 명확히 가는 선상 내에서는 해당될 수 있겠네요?

○강승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강승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예, 제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우리 423페이지 도로과 지산도시계획 소도로 이게

○정하영 위원 그 사업이 시비 이번에 다시 확보하는 겁니까?

○정하영 위원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이게 하기가 어렵다 하는 그거 아니에요?

○정하영 위원 됐어요?

○정하영 위원 이게 도시과, 도로과, 지적과 3개

○정하영 위원 됐어요?

○정하영 위원 그럼 이 예산만 확보하면 공사할 수 있습니까?

○정하영 위원 그래 전문 용어가 돼서 내 설명을 잘 못하겠더라고. 이게 뭐 자꾸 물어보는데 뭐 우예 하는 거 하여튼

○정하영 위원 그래 하여튼 해결됐으니까 좋습니다. 이거 예산만 확보하면 된다?

○정하영 위원 예, 좋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건축과는 서면심사인 모양이네요? 우리 국장님한테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우리 여기 지금 현재 삼성아파트 짓는 거 있잖아요?

○정하영 위원 송정 뒤에 여기, 시청 뒤에.

○정하영 위원 526세대.

○정하영 위원 그래서 여기에 지금 현재 민원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우리한테 얘기를 하는데

○정하영 위원 그래서 국장님 거기에 대한 거는 어떻게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 줄 알고 있는데.

○정하영 위원 그럼 환경과에서만 해당되고 건축과는 전혀, 이거 허가하고 이런 거는 건축과에서 하죠?

○정하영 위원 세대수가 몇 세대 이상이 건축과입니까? 시민만족과에서 하는 거는 또 얼마라 하더라. 세대수 적은 게 시민만족과

○정하영 위원 건축과입니까?

○정하영 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현재 자꾸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지만 또 사실상 우리로서도 특별하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 방안도 없는 거고 자기네들은 답답해서 하지만 그렇다고 자기들도 여러 군데 얘기해 봐야 이거 업자들은 대부분 보면 자꾸 완전히 그냥 시간만 끌고 가지, 그냥 개기는 쪽으로 나가더라고, 가만 보니까. 여기 지금 현재 우리 금호 어울림 같은 데도 계속 지금 소송을 하고 있잖아요?

○정하영 위원 우리 국장님은 뭐든지 시원시원하게 얘기하시기 때문에 하여튼 좋기는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거 큰 문제 발생 안 되도록 미리 좀 이렇게 대응을 좀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정하영 위원 그 사람들이 답답하고 그런 또 자기들 나름대로 불편하고 하니까 얘기를 하는 거지 뭐 가만 있는데 할 일이 뭐 있습니까?

○정하영 위원 그래 지금 보니까 하여튼 우리가 자주 순회를 해 보는데 참 문제는 문제더만. 그 대형트럭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막 하고 그냥 포크레인 가지고 찍어제끼고 말이지, 이래 하니까 불편한 거는 맞아요. 맞는데 업자들은 그냥 개기는 쪽이라, 그냥. 시간만 그냥 끌더라고, 가만 보니까. 그래서 누가 그거 하나 해 줄 사람도 없고 말이지, 그렇더라고요. 그래 우리가 또 시의원이라 하는 그 입장이 되다 보니까 우리한테 자꾸 불만을 얘기하는데 우린들 뭐 방법이 있나, 해결할 방법도 없지. 그래서 우리가 거기 깊이 개입되면 또 골치 아프니까 우리가 들어가기 싫은데 얘기하니까 듣기만 듣는 거예요. 맞죠?

○정하영 위원 어쨌든 잘 부탁하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정하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저는 어제 민원 밤에 제기했는 우리 과장님한테, 도로과장님, 우리 공사 현장에, 현장에 대한 시간 제한이 있습니까? 일하는 시간이. 그런 거는 없습니까?

○윤종호 위원 어제도 안 그래도 잠깐

○윤종호 위원 예, 밤에 전화 드렸는데 밤 9시가 넘어가지고요. 특히 33번 쁘레카작업을 하고 있어가지고 아파트에서도 민원이 많이 들어왔고요. 특히 호텔, 여관 투숙객들 이런 분들이 민원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사업을 하시더라도, 그죠?

○윤종호 위원 너무 가능하면 피해가 안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윤종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어」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건설도시국 소관 심사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선산출장소장님도 12월 27일 날, 소장님도 12월 27일 날 정년퇴임하는데 우리 윤종호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한번

○윤종호 위원 제가 뭐를 해요?

○위원장 김상조 퇴직하는 거.

○윤종호 위원 아, 한 말씀 하셔야죠, 우리 소장님도.

○위원장 김상조 그러니까.

○김복자 위원 다 가시면 누가 하노.

○위원장 김상조 소장님도 여기 잠깐.

○윤종호 위원 능력 있는 우리 농촌에 고생하시던 우리 소장님 한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김상조 잠깐만, 과장님 앉기 전에 공직생활 40년 마감.

○윤종호 위원 우리 농촌 부분에서 고생하셨는데 한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김상조 민원봉사과장님, 농정과장님, 유통축산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경동 선산출장소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색인표 및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조 예, 예.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 위원 예, 농정과장님.

○박세진 위원 449페이지에 못자리 부직포 지원이 지난해보다 많이 감소했는데 올해 3,400만 원 반납한 거예요?

○박세진 위원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거 뭐 원래 농민 거의 다 정확한 개수가 비슷하게 안 나옵니까?

○박세진 위원 입찰 잔액.

○박세진 위원 근데 이게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 동하고, 그죠? 동에도 지원되죠, 부직포?

○박세진 위원 면하고 똑같이 지원됩니까?

○박세진 위원 다른 종류가 많잖아요? 제가 부직포만 짚었는데 다른 종류 많은데 그게 똑같이 지원되는가요? 안 되는 곳도 있는 것 같은데.

○박세진 위원 아니 동하고 면하고 읍하고 안 되는 게 차이가 나는 게 있다 하던데.

○박세진 위원 예, 하여튼 차별 없이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진 위원 1개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산림과장님.

○위원장 김상조 산림과는 없습니다. 서면.

○박세진 위원 없어요? 서면이라요? 재선충 물어보려고 했더니. 국장님, 재선충이 지금 구미가 전국적으로 볼 때 많지요?

○박세진 위원 심한 지역이죠? 지금 보면 금오공대나 이래 뒤쪽에 보면 굉장히 소나무 자체가 죽어 있는데 그게 그냥 놔두면 더 번지는 거 아닙니까? 하늘수염소인가 뭐, 북방하늘수염

○박세진 위원 수염하늘소, 예, 예.

○박세진 위원 아니 지금도 소나무 죽어 있는 게 좀 많이 있더라고요, 드문드문.

○박세진 위원 지금 예산은 많이 서 있던데 그런 나무, 죽은 나무가 있으면 솔수염하늘소가 번식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박세진 위원 예산은 하여튼 충분히 서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거 철저히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민원봉사과 444쪽, 아니 민원봉사과에서 이렇게 농로길 포장하고 설치하고 도로 내고 이럽니까?

○김복자 위원 민원봉사과.

○김복자 위원 아니 그래 민원봉사과에서 이런 걸 하니까 조금 의아해서 물어봅니다, 지금.

○김복자 위원 이거는 도로과나 이 자체에서 해야 되는데 민원봉사과에서 이걸 한다 하면 사업하고도 과가 부서가 맞지 않은데.

○김복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해 왔는데 이게 좀 불합리하다,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이게. 여기 신기리 신풍진 농로포장, 지금 보면 민원봉사과는 출장소가 다 농촌 지역에 있다 보니까 거의 지금 선산 지역, 고아 지역, 도개 지역 이래가지고 지금 올라와 있는데 다시 도로과에도 보면 고아나 선산 지역 쪽에 도로포장, 농로포장 많이 지금 되어 있어요, 자료가.

○김복자 위원 아니 그래 작은 거를 하더라도 어차피 다들 도로나 포장하는 거 거의 일은 똑같잖아요, 그죠? 크다 작다는 것밖에 없잖아.

○김복자 위원 그러니까 인력도 출장소에도 그런 인력이 필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업무를 맡기려면 그렇잖아요? 검토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인력을 그래 시청에도 있고 출장소에도 있고 이중성을 띄면 우리 인건비가 더 많아지지 않느냐 지금 제가 물어보는 게 그겁니다, 지금.

○김복자 위원 또 선산읍사무소에 또 있잖아.

○김복자 위원 과장님, 면적으로 따지면 안 되지. 단위야 뭐 읍면동이야, 인구 따지면 면이 없어져야 되네, 그러면. 그거는 아니고요. 그거는 아니고 우리가 도농복합도시다 보니 선산에 옛날에 또 군 지역이었다가 구미시가 승격이 되면서 그래 된 거잖아요?

○김복자 위원 그래서 어쩔 수 없어가지고 이렇게 오는 거잖아, 사실.

○김복자 위원 지금 시민들 여론은 출장소가 필요없다라는 분도 많아요, 사실은. 그런데도 하는데 내 말은 이런 사업을 하니까 그런 직을 또 출장소에 또 이렇게 상주해서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잖아, 그죠? 말하자면 하나의 분점식으로 구미시에서 할 거를 너무 머니까 또 선산출장소에다 주고 하는 거 아니냐고 그렇잖아. 일은 작고 크고 그 차이가 또 있겠지만, 과장님 그렇죠, 그죠?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지금 추경 때 올라온 이유가 뭐예요?

○김복자 위원 본예산 때 못 잡아서 그렇습니까?

○김복자 위원 만약에 도비만 무조건 내려와가지고 시에 돈이 없으면 우짜노. 아니 무조건 도비가 내가 책사업이 보니까 도지사나 시장이 원했을 때 하는 사업이라 돼 있더라고, 여기 책이라 된 게 이게. 도지사나 시장이 원했을 때 할 수 있는 사업이다, 이래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도지사가 해가지고 도비가 내려와서 지금 시비 붙은 거잖아, 매칭사업으로.

○김복자 위원 전체적으로요?

○김복자 위원 이거 말고도 할 데가 천지예요, 지금. 하천, 소하천공사도 지금 동 지역도 얼마나 많은데요, 지금 할 데가.

○김복자 위원 예, 그러니까 내 말은 면적이야 크지만 인구 대비하면, 인구 대비하면 또 사실 또 그럴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 144쪽 전체 제가 검토 올리겠습니다.

(「시설비만」하는 위원 있음)

예, 예. 밑에 시설비, 시설비만.

448쪽에 경북형마을 영농육성지원 사업 이래가지고 3억이고 도비가 9,000만 원에 시비가 2억 1,000만 원이에요. 여기에 지금 1개소라 돼 있는데 이거는 어디다 지원하고 무슨 사업입니까?

○김복자 위원 나는 도 공모사업하면 응기난다.

○김복자 위원 나는 구미시가 공모사업하면 언기나요, 참말로.

○김복자 위원 아니 그래 공모사업도 좀 제대로 된 걸 공모를 해야 되지, 되지도 않는 돌배 같은 거 그런 거를 돈을 150억씩 줘가지고 하고 공모사업이라 하니까 안 줄 수도 없고 참 난감합니다, 진짜. 공모사업도 사업 같은 사업을 해가지고 해야 되지, 앞으로 장래성도 있고 누가 봐도 잘했다는 말을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전부 다, 그죠? 이거는 어떤 사업이에요? 경북형마을 영농육성지원 사업이라는 게.

○김복자 위원 그럼 이걸 누구 어디다 주는 거예요, 그럼?

○김복자 위원 장천 오로2리.

○김복자 위원 오로2리에 누굴 준다고?

○김복자 위원 마을영농회로 주면 그 사람들이 마을, 그럼 장천 오로리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마을 공동사업으로 뭘 한다는 말입니까? 뭐를 무슨 사업을?

○김복자 위원 그렇죠.

○김복자 위원 근데 왜 그러면 마을 오로2리만 해 줘요?

○김복자 위원 세 군데?

○김복자 위원 어디 어디 있어요?

○김복자 위원 장천 오로1리.

○김복자 위원 지금은 장천 오로2리 한다는 말이에요?

○김복자 위원 그럼 앞으로 계속 다른 데도 읍면사무소 이런 거 막 이런 거 계속 해 줘야 되네, 이거?

○김복자 위원 공모는 누가 합니까? 도로 합니까? 도에서 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김복자 위원 아니, 아니. 공모를 그래 어디다 해가지고 이걸 따는데요?

○김복자 위원 도에다가?

○김복자 위원 근데 도에 따면 도비가 많이 붙어야 되는데 왜 도비는 9,000만 원밖에 없고 시비는 2억 1,000만 원씩 붙었어요?

○김복자 위원 아니 그러면 시에서 받아가지고 도비를 받아와야 될 사항이지, 도에서 해가지고 구미 내려오면 구미에 돈 없으면 못 주는데, 이거. 일단 검토 올리겠습니다.

450쪽에 여기 돌발 병해충 농약지원 해가지고 돼 있는데 이거는 반납을 했어요, 5,000만 원을.

○김복자 위원 뭘로요?

○김복자 위원 입제농약?

○김복자 위원 반납하는 사항입니까?

○김복자 위원 그러면 입제농약으로 바꿀 때는 이거 입제농약 이거는 예산 또 잡혀 있겠네요?

○김복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년에도

○김복자 위원 그럼 이거 내년에도 돌발 병해충 이거 또 있어요?

○김복자 위원 못 본 것 같은데.

○김복자 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김복자 위원 그쪽으로 이관시켰습니까, 그럼?

○김복자 위원 그럼 그 위에도 벼종자 소독제 재지원 해가지고 그것도 3,000만 원이 지금 반납됐는데.

○김복자 위원 그럼 입찰을 했는데 많이 남았다, 이 말이네. 그죠?

○김복자 위원 입찰하니까 많이 남는다, 그죠?

○김복자 위원 우리 요즘 직불제 사업을 하는데 직불제는 지금 어떻게 다 주고 있어요?

○김복자 위원 안 정해졌고?

○김복자 위원 구미시설원예생산단지 유지관리비 3,000만 원 반납하셨는데 이거는.

○김복자 위원 우리 지금 화훼단지 거기에 돈을 지급하고 있잖아요?

○김복자 위원 임대, 임대해 줬잖아, 거기를?

○김복자 위원 포기했어요?

○김복자 위원 그래 돈 지급했잖아? 우리가 계속 이때까지, 했잖아.

○김복자 위원 아니 그래 5억 들여가지고 줬는데 사업이 안 돼서 지금 우예 됐어요? 5억 그냥 우리가 그냥 떡 사 먹었는 거네, 사실.

○김복자 위원 지금은 그 사업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까, 지금?

○김복자 위원 우리 지금 화훼단지 저거 때문에 지난번에 돈 이거 줘야 되나 해서 말이 좀 있었거든, 사실요. 그래 5억을 줬는데 그걸 해가지고 잘 안 됐다, 참 5억이 아깝다, 그죠?

○김복자 위원 그래 보수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됐으니까 사업을 지금.

○김복자 위원 근데 그 사람하고 우리하고 계약을, 구미시하고 계약을 했잖아.

○김복자 위원 그럼 계약 기간 언제까지예요?

○김복자 위원 시에서요?

○김복자 위원 그러니 어차피 시는 손해 아닌 가, 어쨌든 간에 그래, 그렇잖아요?

○김복자 위원 예, 아니 궁금해요. 왜냐 하면

○김복자 위원 이것도 재판 걸려 있어요?

○김복자 위원 그러면 별도로 자료 좀, 전체 자료 좀 보여주시고요.

○김복자 위원 여기 우박피해하고 가공형 사과수매지원 해가지고 내년도 예산도 올라왔던데 이게 지금 사과가 상품 가치가 없는 사과를 지금 받아들인다 해가지고 돈 지원되는 거잖아, 이게 지금.

○김복자 위원 그죠?

○김복자 위원 지난번에 우리 본예산 올라온 그거죠, 이거?

○김복자 위원 우박피해는 알겠고 가공형은, 가공형은 왜 지원해 줘요, 이거?

○김복자 위원 즙 짤 때?

○김복자 위원 즙 짜는 데?

○김복자 위원 계산이 안 맞다?

○김복자 위원 농가에?

○김복자 위원 보전 농가.

○김복자 위원 그럼 언제까지 이거 계속 해 줘야 되는 거네요, 이거는? 사과농사 짓는 사람들한테는, 그죠?

○김복자 위원 상품 가치가 안 되고 이래 돼 버리면 계속 해 줘야 되잖아.

○김복자 위원 근데 이런 거는 개인들이 보험은 들지 않습니까?

○김복자 위원 그렇지. 저품까지는 안 해 주지. 당연히 안 해 주지. 이거 우박피해 이런 것도 농사짓는 분한테 보험을 넣으라고 강요를 하세요. 이분들

○김복자 위원 많지 않지.

○김복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원해 주는 집에는 얘기를 하세요, 과장님.

○김복자 위원 그래가지고 시에서 지원해 주니까 보험료 가입해라, 가입 들어라, 언젠가는 피해가 구미는 잘 안 나지만 그래도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언제 날지 모르니까 상황들이.

○김복자 위원 그래 그럼 보험 들어주는 조건으로 수매지원 해 주겠다 하고 사과, 우리도 시에서 주면 자기들도 하는 게, 해 주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또 보험 넣는 게 우리 주나, 어디. 자기가 가져가는데.

○김복자 위원 그것 좀 한번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김복자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근아 위원님.

○김근아 위원 예, 유통축산과 과장님. 이거는 뭐 예산하고는 상관은 없는 거지만 육가공 그거 어떻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김근아 위원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김근아 위원 시운전요?

○김근아 위원 우리 위원장님하고 상의할 문제지만 한번 우리가 산업에서 현장방문을 한번 가봤으면 좋겠는데.

○김근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김근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정하영 위원 제가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농정과요.

○정하영 위원 정리추경에 늘어나는 금액이 이게 449페이지에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하는 이게 뭐예요? 이게 전부 다네.

○정하영 위원 뭡니까, 그래 이게?

○정하영 위원 보전차원에서 해 주면 전 농가 전부 다입니까?

○정하영 위원 벼 재배

○정하영 위원 직불제 그러니까 평당에 얼마씩 이렇게 정해져 있는 모양이네, 금액이?

○정하영 위원 진짜 그쪽에다 특별지원이네?

○정하영 위원 FTA에 대응하는 그 돈이라고 보는 게 맞겠네?

○정하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정하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선산출장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종합적인 자료정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료정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이거 하고 해야 되잖아.

(「맞아, 그래하면 돼」하는 위원 있음)

이거 하나 이야기 해 놓고 해야 되잖아.

(「그래 진행하면 돼요」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작성 시 서로 저촉되는 사항이나 숫자 등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서 작성 시 정리가 필요할 경우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원활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고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