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정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1년 7월26일 제1차 본회의시에 기획정보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간사님께서 순서에 따라 예산안 항목별로 짚어가면서 심사하고 의문나는 항목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과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간사님께서 순서에 따라 예산안 항목별로 짚어가면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간사 그럼 지금부터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본청, 출장소, 사업소, 27개 읍면동 예산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심사 전에 몇 가지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했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된 신규, 중복투자 또는 소모성 전시성 그리고 연내 예산집행이 불가능한 예산편성에 대하여 삭감된 부분이 많습니다. 최대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존중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단 삭감된 예산중에 집행기관의 자료제출 및 설명부족으로 인하여 꼭 필요한 예산이 삭감되는 경우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위원님들께서 면밀한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집행기관은 성실한 자료를 즉시 제출해 주시고 만약 자료제출 불성실로 인하여 추경예산심사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집행기관에 질문을 하는데 간혹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답변하는 이런한 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삼가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번째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질문과정에 답변이 서로 상이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상호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현장을 필요로 한 이런 사안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비예특위원으로 하여금 현장방문을 요청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김종락 위원 현장방문 중에 도개 월암서원 안 갔다왔어요?

○이규원 간사 월암서원은 저는 못 갔습니다.

○김종락 위원 그렇게 관심이 많은데 안 가봤습니까?

○이규원 간사 월암서원하고 남화사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담당계장한테 서면으로는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황경환 위원 현장방문은 비예특위원이 가는 것보다는 우리가 검토를 해보고 꼭 봐야 되겠나 보고 현장방문이 필요할 시에는 우리 예결위원이 가는 것이 안 낫습니까? 우리는 안 봤는 상태에서 그분들 존중해 주는 것은 좋은데 그러나 우리가 이미 예특위원회에 들어온 이상은 우리가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되니까 우리가 몇 명을 정해서 가보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간사님 조금 시간을 줘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모르거든요. 그럼 산업건설에 있는 것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모른단 말입니다. 오늘 아침에 와서 자료를 봤는데 자료를 받으면 이 안건에 대해서 전부 집행부의 설명을 들으면 시간이 너무 많이 들 것 같고 우리가 10분이고 20분이고 정회를 해서 우리끼리 산업건설하고 기획행정하고 조금 대화를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서로간 설명을 들은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제의합니다.

○이규원 간사 그럼 방금 황경환 위원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현장방문이 꼭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예특위원들 중에서 현장방문을 해서 예산심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지요?

○강대석 위원 황경환 위원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예산안을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기획행정위원회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서로 상반되기 때문에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자리에는 예특위원회 들어오신 분 중에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도 계시고 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도 계십니다. 계시기 때문에 나름대로 현장방문도 하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 했습니다. 했는데 시간이 꼭 필요한 것은 여기서 짚어보다가 우리가 한번 더 가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이 있을 때는

○황경환 위원 그렇지요. 그 말입니다. 필요할 때 그 말입니다.

○이규원 간사 그리고 또 상임위원회 삭감된 또 검토로 올라온 사안에 대해서는 잠시 정회를 하는 일이 있더라도 충분히 의견을 우리가 전반적으로 수렴해서 예산심사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심사 중에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굉장히 고민했던 검토사안이 2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형 중장기적인 이런 사안은 공통사항으로 분류해서 최종 마지막에 다시 한번 신중한 검토를 해보고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나 싶어서 의견을 구해 봅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총 153건이 올라왔습니다. 삭감요망이 42건 검토요망이 111건입니다. 세입예산부터 먼저 보고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황경환 위원 제의했는 약간 10분이나 20분 서로간에 방금 말씀드린 것을 거론해서 그렇게 하면 속도가 더 빠릅니다.

○이규원 간사 지금 정회를 하자고요?

○황경환 위원 제가 제의했는데 물어보세요.

○위원장 이정석 지금 우리 황경환 위원님께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다룬 내용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잘 모르고 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룬 내용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잘 모르고 하니까 서로가 의견조율을 할 수 있도록 10분정도 정회를 하자고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5분 회의속개)

○위원장 이정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다루었으므로 상임위를 존중하는 쪽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간사 예, 예산총칙 3쪽부터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실장님 발언대 앞으로 잠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간사 기획실장님 세출예산 편성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번 세출예산 총칙에 나타난 5대 과목별 비율을 보니까 일반행정비가 82억원이 편성되었는데 기정예산 대비 11%, 그리고 사회개발비가 107억이 편성되었는데 기정예산 대비 12%, 경제개발비가 120억원이 편성되었는데 기정예산 대비 14%, 그리고 민방위비가 2,800만원 편성되어서 기정예산 대비 2%, 지원 및 기타경비는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해서 그 중에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사회개발비 편성중에서 지금 문화재 관리사업 같은 경우는 기정예산 대비 35% 정도 비율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데 체육진흥은 약 이번에 2억2,200만원 편성해서 기정예산 대비 2%입니다. 또 시민운동장도 역시 2억2천만원 편성했는데 기정대비 6.8% 나오고 이래서 너무 각 부서별로 형평이 없는 것 같은데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간사 계상이 비율로 봐서는 2억2,200인데 편성이 2%밖에 안 되었고 그리고 지금 환경관리하고 보건관리 부분에 예산 자체가 굉장히 빈약합니다. 보건관리는 구미보건관리는 3% 8,500만원이고 환경위생관리는 1% 미만인데 이런 경우는 너무 예산자체를 편성에 균형을 잃지 않았는가 생각을 하는데 좀 균형있는 예산편성이 요구됩니다.

○이규원 간사 그리고 뒤쪽으로 경제개발비 쪽에는 읍면지역에 농정개발 25%, 전부 기정예산 대비입니다. 그리고 농지관리는 37억 기정예산 대비 45%, 그리고 축수산관리는 기정예산 대비 56% 편성이 되었고 그런데 가장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야 할 부분이 지역경제개발에 너무 인색하다 현재 예산편성 구조를 보니까 경제통상관리에 3.8%밖에 안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예산편성 구조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균형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예산을 짤 때 형평성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불요불급한 예산은 형평성에 관계없이 먼저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용수 위원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즉 작년도에 비해서 어떤 분야는 몇 %를 주겠노라고 미리 예측을 하면서 프로테이지에 맞추어 들어갑니까? 아니면

○이용수 위원 전년도 예를 들어서 사회개발비에 30%를 사용했다고 하면 올해도 그 정도는 써야 되겠다 해서 그 %에 의해서 도시과나 각 과에서 올라오는 것을

○이용수 위원 시에서는 어제 옥성소류지를 6억을 막느냐 마느냐 해서 현지 답사를 갔다가 5시에 나오면서 농업기반공사 부장을 대동을 했어요. 저수지 다니면서 저수지 설계만 했던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옆자리에서 타서 얘기를 하는데 "사회개발비가 몇 %나 됩니까" 그래서 몇 %가 된다고 하니까 다른 시군에 가면서 자기가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것이 이 내용인데 구미가 조금 약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전자도 행사성 또는 기타분야에서 절약을 하고 이번에도 얼마를 절약했다고 나와 있네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구미 지금 사회개발비 얼마나 쓰고 있습니까? 추경에 따지지 말고 본예산을 따져서 연 우리가

○이용수 위원 알겠습니다. 바로 만들어서 주세요.

○위원장 이정석 참고 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위원님이나 답변하시는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간단명료한 중심되는 말만 질문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간사 29쪽에 기획정보실장님 담배소비세가 1억6,600이 감이 되었습니까?

○이규원 간사 그럼 관련자료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규원 간사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아까 담배소비세 작년에 결산은 담배소비세 전체 얼마쯤 들어 왔습니까?

○이규원 간사 그리고 우리가 작년에 시유재산하고 도유재산하고 맞교환 했는 것 9,200만원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규원 간사 그럼 세입은 어디 편성됩니까?

○이규원 간사 그럼 기획담당관님 9,200만원 그 돈은 어디 세입으로 편성이 됩니까? 작년에 시유재산하고 도유재산 자연학습원 맞교환 과정에 정산차액 9,200만원 발생되었는 것 그것은 지금 어디로 세입예산 편성이 됩니까?

○이규원 간사 편성시켰습니까?

○이규원 간사 관련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이규원 간사 41쪽까지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47쪽부터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간략하게 인사말씀 하십시오.

○이규원 간사 예, 그럼 47쪽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식 위원 48쪽에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은 카메라를 당초에 설치 안 했습니까?

○이규원 간사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3쪽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 새로 부임하셨지요?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세요.

○이규원 간사 35쪽 감사담당관실은 기정예산 대비 8.4% 편성되었습니다.

54쪽에는 시설비 10억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으로 올라왔는데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석 위원 이 부분은 아까 대충 얘기를 했지만 마지막에 다루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규원 간사 그래도 궁금한 사항은 간단하게 물어보십시오.

○황경환 위원 감사담당관님 마지막에 다루는 것이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돈 10억을 주는 것이 사실 문제가 좀 많고 돈 쓰기가 상당히 절차가 복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관님 중간에 애로는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돈 10억을 주면 우리 의원들 의견도 존중하고 또 시장님 의견도 존중하고 시민의 귀를 기울여서 꼭 필요하다고 할 때는 절차가 안 복잡하게 속시원하게 해주는 방법으로 해 주시면 좋겠고 그것 때문에 잡음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돈을 지돈 같이 맡겨놨는데 쓸려고 하니까 복잡지 제가 사실상 말은 다 안 하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조금 고려해 주기 바랍니다.

○윤춘식 위원 담당관님 왜 이런 말이 나오나 하면 어느 지역에 한 곳에 자꾸 편중되어 나간다 이겁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님 책임하에 현지에 가보고 이게 옳다고 판단되면 거기에서 결정이 나야 되는데 윗선에서 내려오도록 기다리고 있다 이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윤춘식 위원 그 점을 착안해서 앞으로 만약에 예산이 되면 좀 신중하게 감사담당관 책임하에 쓰도록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황경환 위원 혹시 우리 위원들이 결의를 해서 통과가 되면 예산이 반영되면 한가지 더 부탁은 그 지역에 의원들은 좀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시장재량사업이라 하더라도 시장님이 약속을 한다든지 감사담당관이 약속을 하더라도 우리 지역구 의원들하고 상의를 좀 해야 되는데 이것은 뭐 누가 했다 누가 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뒷통수 맞는 꼴이 나오는데 그것도 좀 심사를 잘해 주세요.

○위원장 이정석 담당관님 예산을 짤때는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통수권자는 넓은 아량과 현명한 판단을 해야 되고 그 밑을 떠받치는 공직자들은 사리사욕을 버릴 때만이 이 나라 이 국민들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예산을 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규원 간사 그리고 감사담당관님 저도 어제 현장에 나가서 이 내용을 못 들었는데 10억 계상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로 해서 계상을 했는데 사실은 예산 자체가 좀 실질적인 부서에 예산을 줘서 예산에 어떤 전문성을 기해야 되지 이것 포괄사업비 올려놨다가 여기 저기 갈라주는 이런 다소 선심성 행정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깔려 있습니다. 그 부분 자체는 솔직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규원 간사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간사 55쪽입니다. 일반수용비 중에서 구미백년사진집 제작비 1,000만원 전액 삭감으로 올라왔습니다.

○지윤재 위원 설명좀 해 주세요.

○이규원 간사 기획담당관님 관련자료는 전부 제출했습니까?

○이규원 간사 그럼 여기 삭감요망된 예산이니까 관련자료 전부 11부를 복사를 해서 예특위원님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관련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식 위원 500개를 제작해서 이것은 배부는 어느 쪽에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황경환 위원 해외에도 주고 전부다 주는데 500개 가지고 됩니까?

○이규원 간사 56쪽에 재해 및 시책업무추진비 400만원 전액 삭감으로 올라왔습니다.

○김응기 위원 이것 총괄적으로 하기로 했잖아요.

○윤춘식 위원 시책추진비 이런 것은 마지막에

○이규원 간사 예, 그럼 총괄로 하고 일단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간사 58쪽 마지막장입니다. 질문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59쪽 정보화기획담당관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기획담당관님 업무파악은 되었습니까?

○이규원 간사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간사 59쪽 일반수용비 중에 전산교재 구입비, 전산교육 강사수당, 해외규격집 추록 4,500만원 위에 2건은 검토요망이고 규격집 추록은 전액 삭감으로 올라왔습니다.

○이규원 간사 그런데 담당관님 지금 추록을 하다가 만약의 경우에 안하게 되는 것 같으면그 추록집이 어떻게 됩니까? 필요없게 됩니까? 사용할 수 있습니까?

○이규원 간사 그러면 규정집 안 있습니까? 원본 책자 있지요? 그것 한권 가져오시고 관련 자료를 제출해서

○윤춘식 위원 과장님 전산교육 교재구입은 지금 현재 본청하고 형곡동에 있는 도서관하고 인동에 있는 도서관하고 3개소 아닙니까?

○윤춘식 위원 지금 3개소에서 하고 있지요?

○윤춘식 위원 지금 6개소로 늘어 났습니까?

○윤춘식 위원 그럼 전산교육 강사수당 20일인데 그럼 30기에 20일인데 1기에 며칠합니까?

○윤춘식 위원 시간으로 따진 것입니까?

○황경환 위원 넘어갑시다.

○윤춘식 위원 그냥 자꾸 넘어가지 말고 여기에서 검토로 올라왔는데 살릴 것은 여기서 살려야지요.

○이규원 간사 그럼 정보화기획담당관님 우리가 구미지역 인구 5만을 기준으로 합니까?

○이규원 간사 그럼 우리가 35만이니까 아직 1개소 더 해야 되네요?

○이규원 간사 도량지구만 하면 7개지역 다 되네요?

○이규원 간사 61쪽에 기타보상금 중에서 개인부분 3건이 검토요망으로 올라왔습니다.

○이규원 간사 신규입니까?

○이규원 간사 63쪽에 검토요망 사항입니다. 구미산업기술센타 운영비 팩시밀리 그리고 LCD빔 프로젝트 2건 검토요망으로 올라왔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락 위원 무을 농촌 LCD 거기에 대해서 중요성이 있거든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김종락 위원 그게 장소가 농협건물에서 하지요?

○김종락 위원 주민들 참여도가 높습니까?

○김종락 위원 그럼 LCD 들어가야 되겠네요?

○이용수 위원 냉난방기 이런 것은 1차추경에 넣었으면 여름도 유용하게 쓰고 겨울도 쓰고 할 것인데 지금 넣어요? 무을에 이게 개설된지 얼마 되었습니까?

○이용수 위원 그럼 1차추경에 7월달에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1차추경 때 이 안은 예산은 넣었을 것 아닙니까? 넣었는데 냉방기는 빠졌습니까?

○이용수 위원 겨울은 아직 멀었지만 여름은 6월달부터 바로 여름이 오는데 6월달에 할 것을 예정한 것같으면 1차추경에 넣었으면 여름도 교육생들이 시원한 좋은 환경에서 어차피 교육시켜 주는 것

○이규원 간사 그럼 정보화 전문강사는 구미에 현재 몇 명입니까?

○이용수 위원 강사 8명, 도우미는 전부 몇 명입니까?

○이용수 위원 도우미들 수준이 어떤 수준입니까?

○이용수 위원 도우미들로 하여금 학생들을 지도 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까?

○이용수 위원 컴퓨터를 저도 조금은 배워봤는데 도우미가 없으면 못따라 배우겠더라고요. 앞에서 교관이 얘기를 하는 그 내용만 가지고는... 도우미들에게 특별히 지급되는 것은 없습니까? 사기진작이라든지

○위원장 이정석 참고 사항으로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답변하실 분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석 위원 무을 농촌 정보화 센타인데 앞으로 21세기는 디지털 시대입니다. 정보화시대기 때문에 설치를 해서 운영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앞으로 관리문제라든지 교육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강대석 위원 이렇게 해야지 가르쳐서 이용을 하든지 해야 되지 교육만 가지고 정보화니 해서 교육 그것만 해서 끝나면 안 된다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강대석 위원 그래서 그런 기술을 주입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것 하는 것 아닙니까?

○강대석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세요.

○윤춘식 위원 도량 원호지구 신설 전산교육장 건물도 없던데 여기는 무슨 건물입니까?

○윤춘식 위원 상수도 가압장을 사무실로 쓸 수 있습니까?

○윤춘식 위원 가압장 같으면 지하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용수 위원 그것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원래 가압장에서 물을 모아서 집수정입니다. 집수정에서 가압장으로 물을 올려주는데 이게 확장이 되면서 원호지구가 생겼어요. 아파트단지가 생기다 보니까 더 높은 곳에 더 많은 물을 담는 가압장이 생기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 필요가 없게 되었어요. 최초는 이 건물을 뜯어서 동사무소 민원인 주차장이 복잡해서 주차장으로 만들려고 생각하는 차에 시에서 이런 건물을 짓기 위해서 이런 것을 찾고 있는 것을 알고 그러면 있는 건물을 없앨 필요가 뭐 있느냐 짓는데 돈들고 파괴하는데 돈들기 때문에 이 건물을 활용을 하자 해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에 빌린 것입니다. 빌려서 그 안에 내부적인 모터나 펌프 이런 것은 특별회계에서 입찰을 봐서 다 뜯어가지고 갔어요. 그러고 나니까 문도 없는 이 건물이 밤되면 우범지역으로 변하고 있는데 돈 6천만원을 투자 해서 젊은 여성들로 하여금, 동사무소 바로 뒤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컴퓨터 교육장을 만들면 있는 건물을 유용하게 쓰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이것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규원 간사 예.

○윤춘식 위원 그리고 63쪽에 LCD빔 프로젝트는 뭡니까?

○윤춘식 위원 교육할 때 쓰는 겁니까?

○윤춘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규원 간사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마치겠습니다.

정보화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화지원담당관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67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업무용 LCD컴퓨터 1억7천만원, 노트북 컴퓨터 30대 해서 9천만원, 1억7천만원 전액삭감으로 올라 왔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락 위원 과장님 이것은 본청 사업소 읍면동이 되겠는데 이것 앞으로 노트북으로 대체해서 이번 기회에 해도 안 되겠습니까?

○김종락 위원 올렸는데 몇가지 됩니다만 제가 질문드린 것은 9천만원 노트북만 대체해도 안 되겠냐 하는 얘기인데, 과장님 꼭 다 원합니까?

○김종락 위원 그리고 앞으로 기능전환이 확실히 어떻게 될는지 몰라도 읍면동에 변화가 있다는 것도 염두 했습니까?

○임성수 위원 읍면에도 생각을 해서 했는 겁니까?

○임성수 위원 100대를 하면 다 충당이 됩니까?

○이용수 위원 그럼 담당관님 LCD가 뭐의 약자입니까?

○이용수 위원 그럼 업무용은 업무하는데 쓰고 노트북 30대는 이것도 업무하는데 쓸 것 아닙니까?

○이용수 위원 그럼 휴대용은 누가 가지고 다닙니까?

○이용수 위원 휴대용 가방에 넣어 다닐 수 있습니까?

○강대석 위원 업무용 컴퓨터가 본청에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올려서 예산을 세워놨는데 앞으로는 또 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더 필요하지요?

○강대석 위원 하필이면 왜 이번에 추가경정예산 때 올려놨나 하는 것이 문제가 지적이 되는데 이 시점에 대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 올렸지 않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까?

○이규원 간사 담당관님 지금 우리 구미시 컴퓨터 총 소요대수가 몇 대 됩니까?

○이규원 간사 1인 1대꼴 돌아가네요?

○이규원 간사 68쪽 민간위탁금 중에서 야은추모 한시백일장 전액 삭감으로 올라왔습니다.

○이규원 간사 이게요?

○이규원 간사 이것은 자동 삭감해야 되네요?

○이규원 간사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이 되겠습니다.

담당관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간사 아직 업무 파악하신지 얼마 안 되었지요? 간단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간사 69쪽 일반수용비 중에서 대단위 시책촉진 홍보비 3천만원 전액삭감, 업무추진비 중에서 시책업무추진비 600만원 검토요망으로 올라 왔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석 위원 대단위 시책홍보촉진 홍보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을 해 보세요.

○윤춘식 위원 시책업무추진비인데 이것은 같이 다룹시다.

○이규원 간사 문화공보담당관님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미를 홍보하는 구미관광홍보책자 제작을 2천원에 했습니다. 해서 3천만원 예산을 승인 해준 적이 있는데 실제 고속도로라든지 각 사찰, 기업체 다른 지역에 거의 홍보가 되지 않고 있는데 왜 이렇습니까?

○이규원 간사 그럼 거기 관련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보니까 거제시 같은데 열차를 타보니까 열차 홍익회 거기 보니까 "거제시를 찾아주십시오"하고 홍보를 합니다. 해서 그런 어떤 홍보 실질적인 홍보가 되어야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간사 그럼 여기 3천만원은 23개 언론사에 대한 홍보비다 이런 얘기입니까?

○이규원 간사 하여튼 실질적인 홍보가 되어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이규원 간사 71쪽에 삭감내용입니다. 미협 구미지부 300만원, 구미청소년 연극제 500만원, 시낭송의 밤, 구미심전회전 300만원 해서 전부 4건이 삭감요망으로 올라왔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식 위원 과장님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이용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여기 회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왜냐 하면 행사도 많고 모임도 많은데 개별적으로 전부 시에서 지원해 주려고 하면 끝이 없고 정말 모아서 행사다운 행사를 한번을 해야지 이것 옳은 행사도 안 되고 예산을 지원해 줘야 하는 그런 모양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럼 또 구미로 말하면 각종 행사 때마다 동원을 시키는 6개동의 풍물단이 있습니다. 무을 풍물단을 비롯해서 풍물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단체는 시에서 필요로 할 때 그 추운날 인동에 전자종 타종식 할 때도 불러서 엄청스럽게 고생을 시키면서 행사있을 때마다 분위기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런 단체들한테 지원금을 좀 줄 수는 없습니까?

○이용수 위원 그런데는 실질적으로 조금 본인들이 얼마씩 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윤춘식 위원 방금 이용수 위원님이 질문했는 것 몇 명쯤 됩니까? 미협이라든지 문인협회 또 중견미술인 이런 분들이 전부 몇 명입니까?

○윤춘식 위원 미협이 몇 명됩니까?

○윤춘식 위원 미협같은데는 전국대회를 하니까 1,000명 이상이 참석을 하던데 그럼 문인협회 여기는 몇 명쯤됩니까?

○윤춘식 위원 우리 구미에서 중견미술인은

○이규원 간사 73쪽에 학술용역비 3천만원 전액삭감, 민간위탁금 중에서 2001년 구미예술제, 명창 박록주 추모기념사업해서 2건이 검토요망으로 올라왔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식 위원 학술용역비하고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김종락 위원 과장님 지금 예술산하 단체들이 각 기능별로 많이 나오고 아까 이용수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활성화 방안으로 용역비 3천만원을 요구했는데 이런 각 기능을 한데 모아서 전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있습니까? 일정한 장소가 아니지요?

○김종락 위원 각 파트별로 분산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김종락 위원 그러니까 지금 설명주신대로 정말 문화예술의 활성화 방안을 놓고 보면 그야말로 내용적이고 전수받을 수 있는 공간도 일정하게 해 놓고 그래서 효율적인 것을 창출해야 되는데 이것 밑에서 보채니까 안 해줄 수도 없고 또 그렇게 부분적으로 했을 때 우리가 바라는 만큼의 효과가 안 나온다 저는 이렇게 보이는데 이 용역비는 말하자면 문화예술에 전문성 있는 교수 용역비 아닙니까?

○이용수 위원 작년에 대망초등학교 예술창작스튜디오가 이 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는 그림그리는 분들만 들어가는 겁니까? 시인들은 거기 못 들어갑니까? 다 들어 갈 수 있잖아요?

○김종락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문화예술산하 단체들이 정말 1회용으로 그런 식으로 끝나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제가 주문드립니다. 앞으로도 뒤에 우리가 지원을 하더라도 그런 기준을 만들어서 하도록 합시다.

○이용수 위원 명창도 박록주라는 고유명사를 자주 접하게 되는데 이분 고향이 여기예요? 여기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추모를 하고 이분에 대한 추모 행사를 비롯한 기념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이 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 보세요.

○이용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분에 대해서 대중스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심지어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저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사람 삶에 대해서 잠깐 2분내로 언급을 해 보세요. 잘 아시는 분이

○윤춘식 위원 곁들여서 설명하면서 추모비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그게 어디 있다고 말씀해 주세요.

○이규원 간사 본예산 작년에 얼마 올라 왔습니까?

○이용수 위원 고인은 지금 어디에 묻혀 있습니까?

○강대석 위원 그런데 과장님 박록주 인간문화재 5호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동네 거기 있습니다. 어린이놀이터에 작년인가 새로 예산을 반영해서 건립을 했는데 푹빠져 있는 것 제가 보다보다 안 되어서 얘기를 해서 2천만원 들여서 보완을 했습니다. 지금 그 자리가 과거에는 공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서있는 것이 바람직한데 지금 어린이놀이터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적어도 인간문화재라고 하면 국악으로써는 권위있는 분 아닙니까? 이런 분을 어떤 장소가 있으면 적당한 곳으로 옮겨서 우리가 보완하는 것도 좋고 또 앞으로 후진들한테 교육측면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것 기념사업회에서 재작년부터 와서 행사를 하는 것 저도 참여를 했는데 하도 고마워서 제가 격려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를 자꾸 얘기하면서 이런 문화가 있는데도 그런 분들을 길이 우리가 보존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세요.

○이용수 위원 강 위원님 그 분들 후손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강대석 위원 노상동 우리동네에서 오래 살았습니다. 그 분의 조카가 나하고 친하고 이런데 돌아가셨는데 또 딸하나가 있었고 한데 지금 구체적인 가정적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참 어렵게 어렵게 살아왔습니다. 살기는 노상리에 와서 많이 살았어요. 출생지는 고아 출생인데

○이규원 간사 그리고 문화담당관님 관련 자료를 제출했는데 보니까 박록주 추모기념사업해서 지금 총괄사항은 나와 있는데 세부 이런 사항은 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결선 및 국악기념공연 1, 2부로 나누어 실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세부 진행사항도 관련자료를 참고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간사 74쪽에 지적한 사항이 많습니다.

문화거리축제 500만원 검토요망, 야은 추모한시백일장 400만원 삭감, 제17회 구미근로문예상 공모 및 작품집 발간 200만원 검토요망, 시설비 시설부대비 자산취득비는 전부 전액 삭감으로 올라왔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문화거리 축제는 원평2동 2번도로 거기를 말하는 것이지요?

○이용수 위원 원평상가번영회는 자영단체거든요. 가계를 가진 분들이 하는데 시에서는 동 자영단체 원평상인들 행사로 보십니까? 시 자체행사로 겸임해서 보고 있습니까?

○이용수 위원 예총에 등록된 단체입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이용수 위원 그래서 왜냐 하면 예산이 어제도 제가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 선산지역을 얘기해서 안 되는데 일부 몇몇 농가만 혜택을 보도록 예산이 짜여진 그런 사례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예산도 자체 원평번영회에서 하는, 더 나아가서는 구미시를 위하는 길은 맞단 말입니다. 그러면 1개 동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연극제를 공연을 할 때 예산지원이 가능하나요?

○이용수 위원 비근한 예로 도량동에 동민들을 위하는 예술행사를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술이라 그러면 대중가수를 데려오는 것도 예술일 수가 있고 또 소프라노 김수미를 데려오는 것도 예술일 수 있고 그래서 어떤 대중가수를 데려와서 동에서 일부 예산을 만들고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하면 해 줄 수 있습니까?

○이용수 위원 시 예산을 가지고 예총의 판단을 기다립니까? 시에서 판단을 해야 지요?

○이용수 위원 예총에서 주라 그러면 집행부에서 일단 의회로 올려주고 주지마라 그러면 집행부에서 의회로 못 올리고 이렇게 됩니까?

○이용수 위원 이런 내용들을 보면 시가 주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엉거주춤 돈만 지원해 주고 그런 실정이거든요. 좀 애매하지요?

○이용수 위원 이런 것도 개개인이 회 식으로 구성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들으면 어떤 생각을 할는지 모르겠는데, 금오산 저수지에 방생을 해서 거기 거북이 새끼가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금오산에 전국낚시대회를 유치를 해 봐라 그것 잡히면 버리고 거북이도 너무 많기 때문에 잡히면 해서, 그럼 금오산에서 금오산관리소장이 낚시대회를 유치하겠노라고 하면 여기서 예산지원이 가능합니까? 이것도 일부 예술행사로 볼 수 있잖아요?

○이용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심사숙고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김종락 위원 담당관님 야은 추모행사 여기 금오한시회가 이것을 주관합니까?

○김종락 위원 물론 문화원이 하는데 전에는 이게 200만원 가지고 했었지요?

○김종락 위원 지금 몇 회째 하고 있습니까?

○김종락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우리 구미하면 길재 야은, 야은하면 구미, 참 이런 행사는 몇 천만원 몇 억이 들어가도 사실 아깝지 않습니다. 그런데 행사내용을 정말 여기 제시한 대로 전국 한시동호인들이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권위있는 그런 행사가 되도록 인터넷도 띄우고 홍보도 많이 해서 그런 경우에는 예산이 문제입니까. 그렇지요? 이게 4회째 했다고 했지요?

○김종락 위원 그러니 발전적으로 되게끔 우리 이택용 계장님한테도 제가 저번에도 기회있을 때마다 주문을 했습니다만 예산 이게 문제가 아니고 좀더 앞으로 정말 전국단위에서도 거기는 정말 가봐야 된다 이렇게 권위있게 그렇게 잘해 주세요.

○김종락 위원 그런데 이런 유사한 행사들이 많으니까 존재가치가 없어요. 야은 길재선생에 대한 행사를 좀 독특하게 그렇게 해 주십시오.

○김종락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종락 위원 알겠습니다. 고려하겠습니다.

○윤춘식 위원 이것은 뭐냐 하면 기획담당관이 얘기한 이중으로 되어 있는 그것이지 싶습니다.

○강대석 위원 그런데 여기 나타나지 않는 것인데 단계백일장 같은 것도 하지요?

○김응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석 예.

○김응기 위원 회의진행발언입니다.

질문도 간단명료하게 답변도 오래 안 해도 대충 다 압니다. 알고 하니까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달라고 한번 주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석 예, 제가 서두에 질문이든 답변이든 중심되는 말만 좀 하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답변하시는 분이나 질문하시는 분이나 끝까지 의견을 들어주고 난 뒤에 답변을 하시고 질문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규원 간사 담당관님 관련 제출자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구미예술창작스튜디오 2001년도 상반기 현황보고 있지요?

○이규원 간사 시설 이용자 수가 상반기에 10,940명이네요? 관련자료 정확하게 맞습니까?

○이규원 간사 확실해요?

○이규원 간사 알겠습니다.

그리고 배관정비 식수대 설치 올해 상반기때 우리가 공사를 했는데 설비공사 안 했습니까?

○이규원 간사 올해 상반기에 1억9,300만원을 예산을 시설비를 자산취득비하고 같이 예산을 승인해 줬는데 간단한 수도꼭지 빼는 것은 큰 대수선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하지 왜 그랬습니까?

○이규원 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춘식 위원 지금 스튜디오가 어디 있습니까?

○윤춘식 위원 장소가 어디입니까?

○윤춘식 위원 과장님 식수대 설치를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어떤 식으로 꼭 설치를 해야 된다 그런 설명을 해야 될 것인데 그냥 자꾸 얼렁뚱땅해서 넘어가려고 하면 됩니까?

○이용수 위원 과장님 되었습니다. 폐교를 가지고 저희들이 이 예산을 세워줄 때 문제가 많고 과연 누가 오겠느냐 했는데 전반기에 1만명 왔다는 소리 듣고 저도 지금 깜작 놀랐는데 일단 성공적이네요?

○이용수 위원 그래서 촌에 누가 오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여곡절도 많았는데 그래서 제가 보건데 봐야 되겠습니다만 시설비 몇 푼 안되는 것 물먹는 것인데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규원 간사 76쪽에 시설비 중에서 월암서원 보수정비 2억, 그리고 시설부대비 또 민간자본보조 예산 중에서 남화사 주변정비 3천만원 각 검토요망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왔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용 계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오세요. 이 부분은 계장님 답변이 빠를 것 같습니다.

○윤춘식 위원 이게 남화사 주변 과목경정하는 것 아닙니까?

○이용수 위원 이게 어느 동에 있는 것입니까?

○이규원 간사 제가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월암서원하고 7개지역을 현장방문 승낙을 받고 마지막에 시간관계상 다녀오지 못했습니다. 현장방문 정영진 위원하고 했는데 그래서 6시반에 직접 본청으로 들어 와서 이택용 계장한테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해서 자료검토를 해 봤는데 지금 월암서원하고 남화사는 국가지정 문화재는 아닙니다. 또 역시 도지정문화재로 지금 지정되어 있지는 않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국가문화재로 지정되면 국비보조가 70% 지원이 되고 도문화재로 지정되면 도비보조가 50% 보조가 됩니다. 이래서 그 부분 판단은 우리 전체 위원님들이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업무소관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었는데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간사 78쪽 국내여비 지방교육원 3천만원 검토요망, 시책업무추진비는 총괄로 보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비 500만원 검토요망, 79쪽에 민간실비보상금 세미나 참석자 보상 1,000만원 검토요망으로 올라왔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식 위원 과장님 방금 간사님께서 지적했는 것 시책추진비만 놔두고 전부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윤춘식 위원 해병전우회?

○윤춘식 위원 이것은 그럼 본청에서 시행하는 것입니까?

○황경환 위원 과장님 자율방범대 피복비 하는 것 전우회만 하는 겁니까?

○황경환 위원 전우회만 해주는 겁니까?

○황경환 위원 파출소 방범대는

○윤춘식 위원 이분들이 요즘도 지역순찰도 하고 있지요?

○이용수 위원 체크는 안 되었는데 극기훈련을 위한 배낭여행은 누구를 보낸다는 겁니까?

○이용수 위원 처음 실시하는 겁니까?

○이용수 위원 그럼 유격코스라든지 그런 것을 만들어서 그런 장소를 만들어 놨습니까? 아니면 돈 10만원 줘서 어디를 갔다오라 명령만 줍니까?

○이용수 위원 처음이니까 계획은 없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돈만 주면 계획을 세워서 하겠다?

○이용수 위원 그럼 제일 먼저 군에도 보면 취약시간에 고참들이 서듯이 시장님부터 해서 국장 과장님 이런 순으로 갔다와야 되겠는데

○이규원 간사 80쪽 민간위탁금 중에서 전자신종 타종행사 3,500만원 검토요망, 시설비 청사부착용 그림 1,000만원 검토요망, 내외국인 접빈용 병풍구입비 2,000만원 전액 삭감으로 올라왔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전자신종 타종행사 우리가 2000년도 행사할 때 돈 얼마 들었습니까?

○이용수 위원 2,970만원이면 500만원이 더 불어나네요?

○이용수 위원 이 돈에서 동마다 100만원인가 얼마씩 나가지요?

○이용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행사를 안하는 것 같으면 몰라도 하는 것 같으면 하여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 내외국인 접빈용 병풍구입비 2,000만원짜리 병풍 어떤 화려한 것을 갖다 놓으려고 합니까?

○이용수 위원 다른 부분은 몰라도 이 부분은 제일 필요없지 싶은데

○이용수 위원 다른 것은 해야 되지만 이 부분은 필요없지 싶어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병풍도 멋있더라고요.

○이용수 위원 밑에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 사격장 옮기는데 3천만원을 주네요?

○이용수 위원 직장예비군은 직장예비군 장들이 전부다 돈을 투자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비군 설치법에 그렇게 되어 있을 텐데요.

○이용수 위원 민원해결 차원도 좋은데 이것은 대통령령 28조 1항을 보세요. 보시면 아마 예비군에 소요되는 경비는 직장 지역예비군은 지역자치단체장이 보조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마 법규가 대통령령 28조1항에 보면 직장예비군은 직장장이 모든 자금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단본부에서도 지금까지 여단본부 자체에서 전부다 LG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전부 받았습니다. 받아서 사격장을 운영하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잘 한번 판단을 해 보세요.

○윤춘식 위원 전자신종 타종행사를 이 돈을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단체에 줄 것입니까?

○이규원 간사 과장님, 전자신종 타종행사 아까 제가 정정을 합니다. 3,500만원 중에 1/2삭감요망으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작년도 정기에 결산 집행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규원 간사 그래서 과장님이 총무과에 삭감요망된 사안 있지요? 총괄사항 말고 세부 집행계획서 있지요? 그것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전자신종 여론이 어떻습니까? 벌벌떨고 동민들 버스 몇 대씩 해서 걸어가서 쳐다보고 하는 것보다 남들은 종을 쳐서 흥이라도 나는데 쳐다보고 있는 사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동장급 이상 과장급 이상 시의원들하고 조촐하게 이렇게 적은 예산가지고 하면 안 될까요?

○이용수 위원 줄이자 이겁니다.

○이용수 위원 여론이 좋습니까?

○이규원 간사 83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중 현일고등학교 숙소증축 3천만원, 오상고등학교 공원조성비 3천만원 2건이 검토요망으로 올라왔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락 위원 어제도 제가 질문했던 사항입니다만 이렇게 예산 올리게 된 것도 제가 충분히 알았습니다. 정작 지금 유도경기를 하고 있는 교기로 하고 있는 학교에는 실제 숙소가 없어서 교실에서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정말로 또 교기도 아닌 이런 명칭하에 숙소라는 것이 따라간다는 것은 정말 어불성설 좀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기 또 이렇게 예산이 올라 있습니다만 이후에 명년도라도 당연하게 교기를 하고 있는 학교에는 숙소지원이 따라가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종락 위원 그래서 약간 비정상적이지만 제가 지적했던 것인데 과장님 지금 답변을 듣고 여기에 대해서 오상학교는 사실상 그게 아닙니다만 2건이 검토가 되었습니다만 지금 말씀주신대로 또 확실하게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사립고등학교에 시설 예를 들어서 운동장 빗물축조나 아니면 배수로도 아닌 사립고등학교에 건축물을 이렇게 지어줄 수가 있나요?

○이용수 위원 그럼 체육관도 지어줄 수 있습니까?

○이용수 위원 좀 부족한 부분이 얼마 미만입니까?

○이용수 위원 일부하는 것이 얼마 미만입니까?

○이용수 위원 통계가 아니고 최상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용수 위원 3천만원 미만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이용수 위원 그럼 총무과에서 정한 규정입니까?

○이용수 위원 그럼 3억짜리를 3천만원 지원을 해주면 1/10은 등기를 시청으로 할 수가 있습니까?

○이용수 위원 운동장을 복토를 해준다든지 배수로를 만들어 준다든지 그런 것은 가능하리라 싶은데 건축물을 축조를 하는데 일부분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

○이용수 위원 그럼 3천만원 이것도 위에서 무슨 아무런 령이나 근거도 없이 시에서 정해서 3천만원 미만을 통상적으로 그렇게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이용수 위원 그러니까 그 규정이 2천만원이든 3천만원이든 5천만원이든 어떤 룰에 의해서 해야 되지 마음에 드는 학교는 3천만원 올라오는데 1,000만원도 해줄 수 있고 2천만원도 해 줄 수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어떤 룰이 없잖아요?

○이용수 위원 시 자체에서 만든 룰이 없잖아요? 아무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어느 책이나 어느 령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머리속에 단지 3천만원 미만으로 해 주겠다 하는 개념밖에 없지 아무 룰이 없지 않습니까?

○이용수 위원 만든 것이 성문화된 것이 있습니까?

○이용수 위원 성문화된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자! 수의공사는 1억이지만 말들이 많으니까 3천만원 미만으로 준다하는 것이 성문화된 것이 있지요?

○이용수 위원 이것은 성문화된 것이 없지 않습니까? 머리속에 3천만원하는 개념만 잡혀있지 아무 모양이 없지 않습니까?

○윤춘식 위원 거기에 대한 지침을 한부 내주세요.

○이용수 위원 완전히 뜬구름 잡는 식이지... 어떤 학교는 몇 년이 지나도 한푼 못받는 학교가 있고 어떤 학교는 제가 알기로도 세 번 네 번 받아가는 학교가 있다는 말입니다.

○강대석 위원 과장님, '97년 이후에 구미시 초중고등학교 지원한 내역서 있지요?

○강대석 위원 그것 제출해 주세요.

○이용수 위원 2천만원 내외입니까? 3천만원이 아니고

○이용수 위원 2천만원 내외 같으면 왔다갔다가 아니고 3천만원은 안 되지 않습니까?

○이용수 위원 2천만원 내외 같으면 2천만원 안에서 왔다갔다해야 되지

○조용호 위원 과장님 학교 지원자금은 도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용호 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습니까?

○조용호 위원 그래서 전에 얘기를 하자면 한번 지원이 된 학교는 몇 년동안 지원을 못한다고 얘기했는 것이 있었는데

○이용수 위원 지원 제외 학교가 3년이내에 2천만원 이내로 지원해 줬던 학교는 3년까지는 지원 못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춘식 위원 현일학교 작년에도 지원해 줬는데

○이용수 위원 예, 되어 있고 그리고는 조금전에 3천만원 지원하는 것이 지금 2천만원입니다. 그럼 현일학교 얼마 입니까? 둘다 3천만원인데 2천만원 내외인데 3천만원 이것은 위반한 거예요.

○위원장 이정석 과장님 잠깐만요. 학교에 지원해 주는 것이 상위법에 위반됩니까. 안됩니까?

○위원장 이정석 그러면 총무과에서 자체적으로 규정을 정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위원장 이정석 그럼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구미시내에 있는 고등학교에 골고루 분배가 돼줘야 되는데 특정한 학교에 지원해 주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분배를 하는 과정에서 골고루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석 위원 내역서 보면 다 나오기 때문에 제출해 주세요.

○이용수 위원 이게 뜬구름 잡는 것이 지원기준도 2천만원 내외를 하든지 가급적 2천만원 내외, 이것 무슨 행정이... 과장님이 만들었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가급적 2천만원 내외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윤춘식 위원 과장님 사립고등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지침이 있다 하니까 지침서를 내주세요.

○이규원 간사 관련법적 근거를 제출해 주시고 강대석 위원님 말씀하신 3년동안 집행내역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간사 총무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총무과 업무소관 마치겠습니다.

○김종락 위원 총무과장님 지금 그러면 현일학교 문제는 내용을 제시하기로 했습니까?

○위원장 이정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지금부터 1시간동안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간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3시30분 회의속개)

○위원장 이정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집행기관이나 우리 위원님여러분들께서는 어려운 일은 피하지 말고 쉬운 일은 찾지 않는 이런 일을 해주셔야 합니다. 어려운 일은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잘 풀리는 것도 아니고 중심되는 말만 요점만 골라서 이 문제를 잘 풀어나가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간사님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간사 다음은 새마을과 업무소관이 되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님 12일날 부임하셨는데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간사 85쪽이 되겠습니다.

새마을과는 추경이 약 20% 정도 편성되어 올라왔네요. 86쪽입니다.

○김종락 위원 과장님 배너재활용 컨테스트 이것 실시 안 했습니까?

○김종락 위원 그럼 선집행 했습니까?

○김종락 위원 또 뒤에 있지요?

○김종락 위원 88쪽에 그것도 실시했습니까?

○김종락 위원 그런데 그 행사를 늦출 수가 없었습니까? 어떻게 선집행을 했어요?

○이규원 간사 지금 새마을과에 86쪽에 운영수당 도민체전 배너기 재활용컨테스트 4건하고 87쪽에 국외여비 1건 900만원, 재료비 하프마라톤 코스 환경정비 자재 1,500만원 삭감으로 올라왔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하프마라톤이 지금 1회입니까? 지금까지 안 했지요?

○이용수 위원 20㎞입니까?

○이용수 위원 코스는 어디로 잡고 있습니까?

○이용수 위원 알겠습니다. 코스는 교통량이 빈번한 자리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국민건강 내지는 1만불 시대가 되면 조깅인구가 많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그 일환으로 하는 것 같은데 1,500만원 환경 정비하는데 들어가는 것이고 이 돈을 주고 나면 정말 하프마라톤을 하기 위해서 뒤에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행사를 치루기 위해서 행사용 예산이 많이 뒤따라올 것 아니예요?

○이용수 위원 코스를 개발하는데 드는 것이 1,500만원 들고 즉 말해서 가는데 담장도 도색도 좀 하라고 할 것이고 지원해서 개인부담 얼마 해서 하는 식으로 그 코스에 관계되는 빈집이나 이런 집들은 정비하고 제초작업하고 1,500만원들고 본 행사를 위한 비용이 많이 소요가 될거란 말입니다.

○이용수 위원 정비는 여기 새마을과에서 하는데 여기 예산이 들어가고 그리고 본 예산이 되면 하프마라톤 개최하면서 드는 비용은 전부 다른 과에서 예산이 올라올 거지요?

○이용수 위원 주최는 어디입니까?

○이용수 위원 주관은?

○이용수 위원 그럼 행사비용은 들 이유가 없네요?

○이용수 위원 LG에서 5㎞ 10㎞되어 있는 거기서 연장만 조금더 하면 되잖아요?

○이용수 위원 하프마라톤에 대한 올해 전국대회고 다음에는 정규코스 대회를 하겠다 이말인데 42.195㎞에 대한

○이규원 간사 87쪽까지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88쪽에 자원봉사활동이 아니고 자원보호운동 참가자 급식입니다. 750만원 검토요망, 도민체전 배너기 재활용컨테스트 140만원 검토요망, 도민체전 수기공모 검토요망, 89쪽에 바르게 사는 모범가정 만들기운동 1,500만원 검토요망, 새마을운동 중흥 한마음 전진대회 6천만원 검토요망으로 각각 올라왔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락 위원 89쪽에 바르게 사는 모범가정 만들기 운동 이게 처음 시도하는 것이지요?

○김종락 위원 이게 그럼 바르게 살기 협의단체에서 합니까?

○김종락 위원 거기 구체안을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까?

○김종락 위원 사업내용을 얘기해 보세요. 모범가정에 무슨 표찰을 달아줍니까?

○이용수 위원 500가구를 계획이 서면 정해야 됩니까?

○이용수 위원 정하는데 동별로 안배를 합니까?

○이용수 위원 자기들이 먼저 하겠다 그 말은 자기들이 돈 얼마씩 돌아갑니까? 이 돈을 먼저 나눠가지겠다는 이 말하고 동일한데

○이용수 위원 실시를 하면 돈이 없이 실시를 하는 것이 정말 참된 모습이지 예산을 조금씩 지원 받으면서 실시하겠다는 것은 자기들이 먼저 하는 것 같으면

○이용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규원 간사 과장님 한가지 물어봅시다.

새마을 한마음 전진대회 이게 그럼 작년에 예산집행이 얼마 되었습니까?

○이규원 간사 신규입니까?

○이규원 간사 그래서 새마을단체가 정액단체고 회원수도 2만3천명에 이르는데 실질적으로 지원규모가 굉장히 다양한 방법과 체널로 지원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새마을단체에 보니까 직접 정액을 1억800만원 지원해 주고 금년에 실천다짐대회 또 했지요?

○이규원 간사 1,000만원 줬고 합창단 2,200만원 또 국제화교류추진하면서 2천만원 줬지요? 그리고 기타 관련경비가 2,275만원 해서 금년에 보니까 임의지원금 말고도 1억8,7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더 신중하게 집행이 되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해서 여기에 대한 집행계획 관련 자료 있지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간사 90쪽에 학술용역비 3천만원 검토요망, 91쪽에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비 1,000만원 삭감요망, 시설비 중에서 하프마라톤코스정비 6천만원 삭감요망으로 올라왔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하프마라톤 앞에 3천만원은 뭐고 뒤에 6천만원은 뭡니까?

○이용수 위원 동시에 9천만원을 요구하지 뭐하는데 갈라놓았습니까?

○이용수 위원 정비는 똑같은데

○이용수 위원 공사를 하는데 재료가 안 듭니까? 보도블럭 경계석 정비 같으면 보도블럭 앞에 3천만원에서 사주고 이것은 인건비입니까? 한번에 9천만원을 같이 투자를 하지

○위원장 이정석 계장님 앞으로 설명을 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간사 그리고 91쪽에 도서관 운영비 이게 뭡니까? 인건비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이규원 간사 그럼 인건비성 경상적 경비다

○이규원 간사 알겠습니다.

93쪽에 민간자본보조 도새마을회관 건립지원예산 5억원입니다. 검토요망으로 올라왔습니다.

○윤춘식 위원 새마을회관 착공을 언제 하려고 합니까?

○윤춘식 위원 새마을회원들이 모금했는 돈은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 경상북도에 전부다, 그것은 잘 모르지요?

○이규원 간사 시비부담율이 전체 50억 중에 10% 네요?

○이용수 위원 단체별로 건물을 이렇게 많이 지어서 다 뭐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5층 이렇게 지어서 다 어떻게 씁니까?

○이용수 위원 그보다 더 화려한 건물, 목이 더 좋은 건물들도 세가 안 나가서 난리인데 단체만 있으면 돈해서 건물짓자 이런 식으로 처음에 재향군인회 건물을 시작으로 해서 엄청스럽게 목소리 높이면 건물하나 짓는 것인지 나중에 관리도 못해 냅니다. 자치단체는 단체대로 골병이 들고 부녀회장들 보니까 동에 이 돈이 할당이 되어 있어요. 이것 짓는다고 그래서 여름에 병모으고 또 통별로 할당을 해줘서 얼마씩 고철팔아서 페인트사라 얼마씩하고 난리입니다.

○이규원 간사 95쪽입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중에서 배구협회지원 1,500만원 검토요망, 국궁장 개관 시장배 궁도대회 1,500만원 검토요망, 전국하프마라톤대회 3천만원 삭감요망, 로울러대회 500만원 검토요망으로 올라왔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전국하프마라톤대회는 유치가 아닙니다.

○이용수 위원 하프마라톤대회는 구간정비만 해주면 전부 주관 주최가 LG기 때문에 뒷돈이 안든다고 하더니 또 3천만원 들어가네요?

○이용수 위원 그럼 3천, 6천, 3천 전부 1억2천이 드네요?

○이규원 간사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것을 새마을과에서 확실한 주관을 갖고 3건 1억2천이 올라왔는데 할 수 있으면 어느 부분이 지금 확실하게 이 사업계획을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까? 하프마라톤대회 말입니다.

○윤춘식 위원 95쪽에 배구협회 지원인데 지금 우리 체육회에 가맹단체가 지금 몇 개 단체입니까?

○윤춘식 위원 경북배구협회는 구미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이규원 간사 96쪽에 학술용역비 종합체육공원 실시계획인가 용역예산 2억 전액삭감으로 올라왔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식 위원 여기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어디입니까?

○윤춘식 위원 대상지 용역이지요?

○윤춘식 위원 대상지 용역 같으면 2억씩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윤춘식 위원 대상지는 과장님 동락공원같은데 전부다 10만평 안 넘습니까?

○윤춘식 위원 이런 것은 용역을 안 줘도 실무자들이 충분하게 대상지 선정을 할 수 안 있습니까? 이렇게 용역을 줘서 교수들이

○윤춘식 위원 대상지도 선정되어 있지 않는데 벌써 실시설계용역까지 하면 됩니까?

○윤춘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석 과장님 앞으로 이런 학술용역비는 대상지가 선정되고 난 뒤에 여기 용역비로 올려야 되는데 한마디로 예를 들어서 애도 안 들어섰는 상태에서 옷부터 먼저 사는 것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심도있게 생각을 해서 결정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윤춘식 위원 97쪽에 시청 실업팀 우수선수 발굴 육성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윤춘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규원 간사 98쪽에 태권도 경기운영 전광판 구입예산 2천만원 검토요망입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식 위원 이동식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윤춘식 위원 체육관에 전광판 없습니까? 있잖아요?

○윤춘식 위원 어차피 그것을 하려고 하면 체육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규원 간사 기획담당관님 그럼 하나 임차해 쓰는데 얼마입니까? 임차비는

○이규원 간사 관련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용수 위원 이동식이 전기만 들어오면 발차기 옆차기 한번 하면 점수 몇 점씩 올라가고 해서 컴퓨터로 해서 어느 지역이든지 가져가서 하는 것이고

○이규원 간사 마지막 100쪽입니다. 질문이 없으면 새마을과장님 삭감요망 사항하고 검토요망 사항에 대해서 관련 자료 부족한 사안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간사 다음은 세무과 업무소관이 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 12일날 부임하셨는데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간사 세무과 업무소관은 104쪽까지 되겠습니다. 지금 검토요망사항이 없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세무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05쪽 회계과 업무소관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12일자로 부임하셨는데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간사 회계과는 111쪽 시설비 중에서 시설비 전부 검토요망으로 올라왔고 구내식당 주방 배수로 정비 500만원은 삭감요망으로 올라왔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락 위원 과장님 이것 저희들이 다룬 것입니다만 지금 이게 시설비가 구체적으로 10여개 이상이 나와 있는데 검토가 많습니다. 과장님 이 중에서 꼭 필요한 것 몇 개만 찍어보시고 말씀해 보세요.

○김종락 위원 겨울 월동이라든가 연말 봐서 또 본예산에 할 수 있는 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가더라도 한꺼번에 다 한다는 것은 좀 그런 것 같고 꼭 필요한 것만 찍어보십시오.

○윤춘식 위원 여기 구내식당 배수로 정비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윤춘식 위원 112쪽에 시청사 담장옹벽철거 및 휴게공간설치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이규원 간사 휴게공간은 어디 있습니까?

○황경환 위원 그런 것은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용수 위원 휴게공간 그 부분이 밑에 장에 있는 것이 평면도입니까?

○이용수 위원 평면도지요? 저 위에 부분을

○강대석 위원 공간이 그렇게 나옵니까? 차를 많이 주차하고 하는데

○이용수 위원 그렇게 되었을 때 주차대수는 몇 대나 줄어듭니까?

○이용수 위원 그러면 조금전에 당초예산이 다 투자가 100% 되었을 때 밑에 같은 저런 전경이 나오지요?

○이용수 위원 이 예산 가지고 저런 전경이 나옵니까?

○이용수 위원 그럼 저 공사는 담장을 허는 전제 아래 저 공사가 시행이 되어야 되네요?

○이용수 위원 담장이 있을 때는 저 공사가 무의미하고

○이용수 위원 그래서 담장을 헐었을 때 저 공사가 가능하고 그리고 요즘같은 열대야 현상이 일어났을 때 근처 아파트 주민들이 여기와서 좀 야간에도 보낼 수 있고 요즘 분수가 유행인데 분수도 하나 넣지 그랬어요.

○이용수 위원 분수가 있어요?

○이용수 위원 겨울에는 거기 나와서 앉아 쉴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용수 위원 그러면 거기서 애들이 물미끄럼타고 이런 것은 안 되지요? 그냥 관상용으로 물이 조금씩 흘러내리고

○황경환 위원 그럼 담장을 헐면 본청하고 완전히 개방이 되어서 수시로 사람이 들락거릴 수 있네요? 통제 안 되지요?

○황경환 위원 과장님 가신지 얼마 안 되었는데 과장님 가시고 첫 작품입니까? 과장님이 했어요?

○이용수 위원 담장헐고 저 공사하고 100% 완료하는데 얼마나 듭니까?

○이용수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보건데 시 구조상 민원인들 내지는 주민들이 활용하기 위해서는 전면보다는 후면이 낫습니다. 전면은 옹벽도 높고 설치를 해도 옹벽은 설치할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이 상태대로 철거를 해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만 시행을 할 때 후면 민방위지하 대피소 있는데 그 부분부터 아까 4억 얼마 든다고 하는데 그 부분을 하면 주위 아파트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겠고 그것부터 성공을 했을 때 앞부분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이규원 간사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 회계과 업무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업무소관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간사 민원봉사과는 검토요망이 시설비 중에서 차량등록사무소 확장 1억2천만원 실시설계비하고 동시에 2건 검토요망으로 올라왔습니다.

제가 어제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최종 심사할 때 이 부분을 설명을 따로 드릴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김종락 위원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이규원 간사 할 때 하면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정석 과장님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이규원 간사 과장님 그리고 1일 민원건수가 몇 건입니까?

○이규원 간사 하루 1일 이용 인원이 얼마 입니까?

○이규원 간사 어제 현장을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보고를 들었는데 1,100건에 1일 이용인원이 500명이라고 했습니다. 문서보관함이 지금 현재 풀로 문서보관함도 보관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고 현장을 보고했는데 자료를 해서 제가 전부다 따로 최종심사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용수 위원 차량등록 업무는 거기서 하지만 번호판 다는 것은 개인사업 아닙니까? 개인사업체를 관 사무실로 유치를 할 필요가 있나요?

○이용수 위원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해 준다 이런 말씀입니까?

○윤춘식 위원 그럼 등록사무를 여기서 다 보고 나서 자동차 번호판 대행업소까지 안 가도 차량등록사무소 여기서 다 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윤춘식 위원 아직까지는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까?

○이규원 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17쪽에 사회복지과 업무소관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석 간사님 지금 시간관계상 지적 사항만 설명을 듣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좀 해 주십시오. 한쪽한쪽 이렇게 넘어가지 마시고 지적사항만 체크된 부분만 우리가 검토를 하고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진행해 나갑시다.

○이규원 간사 예.

사회복지과장님 12일날 부임하셨는데 간단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간사 119쪽에 구미여성지 발간 400만원 검토요망, 여성인권을 위한 영화제 200만원 전액 삭감으로 올라왔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석 과장님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이용수 위원 올해 최초로 시행을 합니까?

○이용수 위원 지금까지 해본 일이 없지요?

○윤춘식 위원 영화같은 이런 것은 문화예술회관이 있는데 또 굳이 사회과에서 영화를 할 계획인 것 같으면 문화예술회관에 의뢰를 해서 하면 그것이 더 좋을 것인데 사회과에서 직접 하려고 합니까?

○윤춘식 위원 스케줄에 예술회관에 넣어달라고 해서 의뢰를 해야 될 것인데 이것을 사회과에서 한다고 하면

○이용수 위원 그게 바로 참모 협조인데 그럼 필름을 사와서 어디서 봅니까?

○이용수 위원 4층 강당에서 가능합니까?

○이용수 위원 인권을 위한 영화라고 별도로 촬영된 것이 있습니까?

○이규원 간사 121쪽에 시설비 중에서 충혼탑 조경 및 마무리 사업 2억 검토요망, 민간자본경상보조 도 상이군경회관 3억 검토요망으로 올라왔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식 위원 간단하게 2건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이규원 간사 그런데 충혼탑 조경하고 마무리 사업이 연내 집행이 가능하겠습니까?

○이규원 간사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간사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윤춘식 위원 우리시에서 돈을 도 상이군경 회관인데 이것 출연 안해도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관계 없잖아요?

○윤춘식 위원 이용을 하는데 당초에 집을 착공할 때 도에서 예산을 다 세워서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3억씩이나 뭐하는데 출연을 하려고 합니까?

○임성수 위원 요청이 있습니까?

○이용수 위원 예산이 꼬리를 꼬리를 무는데 최초 1년간 구미웨딩 앞에 주차관리공단에서 관리하던 것을 1년만 더주면 도 회관을 구미로 유치해 주는 조건으로 우리가 1년을 시에서 더 해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1년간 왜냐 하면 구미로 유치하는 조건이 이런 명분이 있어야지 그래도 구미로 유치를 한다고 해서 1년 연장을 더해 줬거든요. 그때 하시는 얘기는 전부다 뭐냐 하면 유치하는데 구미에서는 전부 도비로 그 당시 몇 십억을 가져오기 때문에 구미로 봐서는 큰 건물을 유치를 하니까 큰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였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이제 이것을 유치를 해 놓고 나서는 돈을 요구를 하는 겁니다.

○윤춘식 위원 도에서 요구가 있었습니까?

○윤춘식 위원 그것 한번 파악해 보고요.

○윤춘식 위원 그리고 뭐냐 하면 도청 건물에 우리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없잖아요? 기획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산하 사업소에 우리시가 예산을 투입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해도 관계 없습니까?

○윤춘식 위원 도사업소 같은데도요?

○강대석 위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어디까지나 도 상이군경회인데 우리 구미시에 구획정리지구에 신축을 한다고 봤을 때 도단위 행사도 여기 와서 많이 할 것 아닙니까? 앞으로 하지요?

○강대석 위원 앞으로 전망적으로 봐서는 아직까지 도청이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는 도단위 기관도 이쪽으로 되도록 하면 유치하는 방법도 하나의 계기가 안 되겠나 생각이 들어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과거에 구미시가 도청유치한다 하는 말도 있었을 때 도단위 유치하려고 애도 많이 썼는데 이런 사항도 우리가 한번 비추어서 봤을 때 앞으로 이것 유치하는 것도 안 괜찮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한번 말씀해 보세요.

○윤춘식 위원 건물을 짓는데 돈이 예를 들어서 예산을 부족하게 해서 지금 건물을 짓지는 안 하거든요. 예산이 다 섰기 때문에 지금 건물을 착공했는 것 아닙니까?

○윤춘식 위원 그것을 전부 알아보고 나서 부족분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으면 우리시에서 한다고 하지만

○임성수 위원 물론 요청이 있었겠지요.

○이규원 간사 총 예산은 얼마 정도 들어 갑니까?

○이용수 위원 물론 시비가 3억이 든다는 그 자체는 아깝습니다만 최초 계획은 이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무적으로 생각을 해줘야 될 것은 우리 인구대비 5%가 장애인이라 그러는데 그 중에 우리모두가 장애인 아니라는 것만 해도 행복한 것이고 그래서 이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구미에서 목욕탕에 옳게 갈 데가 없다고 그래요. 전부다 가면 마음속으로 저주를 하고 해서 그래서 떳떳하게 목욕한번 해 보는 것이 소원이랍니다. 그래서 3억 물론 아깝습니다만 이런 돈은 두말없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이규원 간사 123쪽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농촌여성 선진농업기술 연수 외 4건이 전부 검토요망으로 올라왔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식 위원 부기변경입니까?

○이용수 위원 돈을 더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부기변경해서 옛날돈 그대로 폭넓게 쓰자는 이뜻 아닙니까?

○이규원 간사 예, 2건 이것은 그렇지요. 그대로 원안대로 알겠습니다.

125쪽에 시설비 중에 왜 이렇게 도비하고 시비부담율이 같은 경로당 신축하는데 이렇게 틀립니까? 위에 신평동에는 보니까 도비가 40%고 임수동에는 도비가 60%를 가져왔는데 왜 이렇게 같은 경로당 신축하는데 도비하고 시비부담비율이 차이가 납니까?

○이규원 간사 내시된 것인데 경로당 아닙니까? 60%를 같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되었어요? 부기가 잘못 되었습니까? 담당계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간사 신평1동은?

○이규원 간사 유치확보 노력을 좀 덜 기울였네요?

○이용수 위원 경로당 땅이 확보가 안된 지역은 어떤 콘테이너로 지금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이규원 간사 128쪽에 운영수당 지방청소년위원회 수당 120만원 검토요망입니다.

○윤춘식 위원 위원회는 조직되어 있습니까?

○이규원 간사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사회복지과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미보건소 업무소관 133쪽입니다.

137쪽에 주요전염병 표본감시 사업 검토요망입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식 위원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이네요?

○이규원 간사 137쪽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 밑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이중 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밑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전액 삭감입니다.

○이규원 간사 138쪽 마지막 장입니다.

○이규원 간사 예.

더 질문 없으면 구미보건소 업무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선산보건소 업무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산보건소 142쪽에 주요전염병 표본감시 사업보조금 검토요망으로 올라왔습니다.

○이규원 간사 밑에 삭제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정석 소장님도 인사말씀을 듣고 진행을

○이규원 간사 그러면 보건소장님 인사말씀 한번 하세요.

○이규원 간사 142쪽에 자치단체 경상보조 이것은 삭감해야 되지요?

○이규원 간사 143쪽 마지막장까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선산보건소 업무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정석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신호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57분 회의속개)

○위원장 이정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간사님 계속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간사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업무소관이 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간사 배우호 사무과장님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규원 간사 147쪽에 야외무대임차 1,600만원 검토요망으로 올라왔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야외무대 임차 지금 20평 올라왔는데 이것은 직접 제작하는 것하고 임차하는 것하고 가격차이가 어떻습니까?

○이규원 간사 제작하는 것이 말입니까?

○이규원 간사 제작을 어떻게 하는데 그렇게 들어가요?

○이규원 간사 무대크기는 20평 정도하고

○이규원 간사 그 정도 크게 해서 이동이 가능합니까?

○이규원 간사 예, 알겠습니다.

149쪽 대작, 소작 1억8천만원 검토요망, 이설비는 전부 검토요망입니다. 그리고 150쪽에 자산물품취득비 중에서 전시실 이동칸막이 1,200만원 검토요망입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윤재 위원 대작하고 소작하고 확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윤재 위원 그런데 4종에서 6종으로 늘렸잖아요? 늘린 사유가 뭡니까?

○이규원 간사 관련 자료 전부 제출했지요?

○이규원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입니다.

단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간단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간사 152-1쪽부터 궁금한 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환 위원 체크된 것 없지요?

○이규원 간사 없습니다.

○황경환 위원 체크된 것 없으면 넘어갑시다.

○이규원 간사 예,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회관입니다.

시민복지회관 이부영 관리과장님 간단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간사 160쪽에 학술용역비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원가계산 용역비 300만원하고 금오, 개나리아파트 원가계산 용역비 200만원 검토요망, 161쪽에 시설비 중에서 3층 대강당 에어콘 교체 및 닥터보수비 4,500만원 삭감요망, 근로자임대아파트 샷시 설치 1억 검토요망입니다. 그리고 밑에도 정보검색반 설치 7건은 전부 검토요망입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환 위원 예산이 모자라서 하다가 덜 했는 거네요?

○이규원 간사 황 위원님 근로자 임대아파트 본예산 집행했는 현장도 어제 정영진 위원하고 보고 왔습니다. 관련 자료를 정리할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접 현장을 다 보고 왔습니다.

○황경환 위원 그러니까 저번에 해줬는데 덜 했는 것 아닙니까?

○이규원 간사 예, 그렇지요.

○황경환 위원 258세대에서 137세대 해야 된다 하는 것인데

○이규원 간사 예, 맞습니다.

정보검색망 7건 설명 간략하게 해 주세요.

○이규원 간사 시민복지회관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시민복지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삭감하고 일부 자료 미비한 것은 빨리 제출해 주세요.

○이규원 간사 다음은 국민생활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국민생활관은 검토하고 삭감요망 사항없습니다.

○황경환 위원 없으면 넘어갑시다.

○이규원 간사 질문 없으면 국민생활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관장님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간사 시립도서관은 167쪽에 중간부분인데 그것은 인쇄가 잘못 되었습니다. 바코드입니다.

172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12건 전부 검토요망으로 올라왔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간사 그러면 관련자료 제출한 이 자료입니까?

○이규원 간사 1억6천만원 투자해서 이 예산만 승인하면 2억이 자동 확보된다는 그 얘기입니까?

○이규원 간사 예, 시립도서관 더 궁금한 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시립도서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부서입니다. 175쪽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입니다.

관리소장님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간사 177쪽 시설비 중에서 시민운동장 외부바닥정비공사 3천만원 전액삭감, 시민운동장 산책로 설치 전액삭감, 자산 및 물품취득비 4건 검토요망, 뒤쪽에 178쪽 간이 농구대 족구대 2건 검토요망, 작품전시대 5천만원 삭감요망입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운동장 외부바닥정비공사하고 삭감으로 올라왔는데 1건은 삭감 동의를 했고 외부바닥정비공사 이것은 물이 역류해서 올라가는데 이것 삭감해도 됩니까?

○이규원 간사 현장을 방문했는데 전부 레벨이 안 맞아서 지금 현재 굉장히 보기 싫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설명을 확실히 하셔야 되지 이것을

○김응기 위원 위원장님, 한가지 질문을 합시다.

○위원장 이정석 예.

○김응기 위원 이게 공사를 급하게 했지요?

○김응기 위원 할 때 그 공사가 어느 부서에서 발주를 했어요?

○이규원 간사 담당계장님 설명해 보세요.

○김응기 위원 예.

○김응기 위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어느 부서에서 발주했느냐 이겁니다. 운동장에서 했는지 안 그러면 회계과에서 했는지, 어디서 발주를 했어요?

○김응기 위원 거기서 했지요?

○김응기 위원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운동장하고 밖에 외부에 방금 설명하듯이 사이에 비가 오게 되면 물이 고여서 안 빠져서 지금 재공사를 하려고 하는 것 맞지요?

○김응기 위원 예, 부분적으로 저도 한바퀴 다 돌아봤어요. 그날 포장하는 날도 제가 현장에 있었습니다. 봤는데 부분적으로는 아스콘이 높아서 비가 오게 되면 운동장 안으로 역류하게 되어 있어요. 또 부분적으로는 이것이 연결되는 부분에 3㎝ 정도만 더 높이 했어도 물이 안 고입니다. 그렇지요?

○김응기 위원 그리고 또 운동장 자체가 위에 우산같이 벌어져서 비가 안으로 안 들어가요. 비가 그대로 역류돼요. 그렇지요?

○김응기 위원 이것은 어떻게 생각을 해요? 그 당시에 공사를 했을 때 현장에 두루 살피면서 이런 공사를 이렇게 해야 된다. 할 줄은 몰라도 볼 줄은 알아요. 어떻게 생각을 해요?

○김응기 위원 없지만 아스콘 포장만 거기 약 3㎝만 더 높였으면 물이 안 고인다 이겁니다. 저도 그날 일하는 사람들한테 공사감독인지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지적을 했어요. 그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 여기 집행부에는 한 사람도 없었어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원 간사 그럼 지금 방금 김응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외부턱 돌아가면서 원형 미장공사부분하고 사무실 바닥 일부 부실한 부분 같이 겸해서 합니까?

○이규원 간사 계장님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김종락 위원 되었습니다. 그것 어제 얘기 다 들었고 삭감동의를 했는 것이니까 되었습니다.

○이규원 간사 전문위원님 체육공원 산책로 이것은 전액삭감입니다.

○이규원 간사 178쪽 마지막장 작품전시대 구입 삭감으로 올라왔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간사 작품전시대인데요?

○이규원 간사 그러면 지금 경상북도 미술협회전 안 있습니까? 이번에 김천에서 했습니다만 그런 협회전하고 우리 가을에 정수미술대전도 안 있습니까? 그런 경우에 지금 전문가들하고 사전에 수의해서 문제가 없도록 되어야 됩니다.

○이규원 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 삭감요망된 부분은 세부적으로 관련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해서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간사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이정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만 심사하고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제3차 예산특별위원회는 7월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