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주연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실국별로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주연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윤정길 부시장, 회의장 입장)

먼저 정책기획실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책기획실 실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위원님 여러분, 잠깐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 시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결산 특위에 오셨습니다.

잠시 인사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연 부시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연 정책기획실 소관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책기획실 실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주연 예, 정책기획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실 소속 부서장, 감사담당관, 문화예술회관 관장님, 시립중앙도서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김성현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배부해 드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결산요약서,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및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정책기획실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으로는 기획예산담당관실 56쪽, 59쪽, 66쪽, 문화예술담당관실 46쪽, 문화예술회관 53쪽, 시립중앙도서관 47쪽에 있습니다.

일괄 보시고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홍섭 위원 예, 우리 위원장님.

○위원장 박주연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정책기획실장님.

○손홍섭 위원 제가 질의를 합니다.

결산심사를 하는 이유가 뭔지 목적이, 그리고 결산심사를 받기 위해서 어떠한 준비 과정을 거치는지 묻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예, 답변 잘 주셨는데 결과적으로 예산집행 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거지 않습니까?

○손홍섭 위원 그렇죠?

○손홍섭 위원 거기 따른 잘잘못이 있을 때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또는 정치적으로 도의적으로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으면 누가 책임집니까?

○손홍섭 위원 제가 왜 이러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예산 우리가 편성해가지고 심사할 과정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우리 관심을 많이 기울이는 것 같은데 실제 결산심사에서는 관계 공무원들의 관심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결산심사는 사실상 감사 성격이 일부 가미돼 있습니다. 그렇죠?

○손홍섭 위원 그렇지.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것을 우리가 하나의 교훈으로 삼아서 잘잘못된 부분은 차기연도에 누를 다시 범하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효과도 있다고 보여지고 근데 사실 제가 어느 공무원한테 물으니까 준비를 얼마 하느냐 제가 이래 물었어요. 물으니까 잠깐이면 됩니다, 이래. 제가 예비심사 할 때 그때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과하는 거구나, 해서 앞으로는 예산심사와 마찬가지로 결산심사에도 좀 관심을 집중을 시켜서 정말 우리가 제대로 집행이 되고 단순히 예산이 지금 이월되고 안 되고 이러한 부분이 아닙니다. 제가 여기에, 하나의 제가 예를 들어서 자료를 하나 가져왔는데 구미시청소년수련관 문제하고 선산 뒷골 부분에 이 정책 판단을 잘못해서 예산이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낭비사례로 이렇게 보여지고 또 구미시 장애인체육관 역시 마찬가지로 예산의 집중과 선택에 있어서 잘못 판단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관계 공무원들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일단 시작은 해 놓고 보자, 그래서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거기에 대한 책임질 분은 아무도 없어요. 공감하십니까? 예?

○손홍섭 위원 아니 우리 실장님한테 제가 묻는 겁니다.

○손홍섭 위원 동의하십니까?

○손홍섭 위원 아니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냐고.

○손홍섭 위원 그래서 이러한 것은 다시 이 정도로 마쳐야 되고 2014년도에도 이러한 누를 범하지, 확신을 내가 못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지역의 이슈화가 되고 있는 새마을테마공원 있죠?

○손홍섭 위원 지금 아주 초기 단계입니다만 이러한 부분들도 정말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제대로 수렴을 해가지고 입안하는데 차질이 없기를 바라고 또 이제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님.

○손홍섭 위원 오늘 YTN뉴스에 자막에 보면 우리 불산사태로 인한 대응이 유관기관이 아주 협조가 부진한 걸로 이렇게 감사원 자료에 보도에 나왔어요. 그 내용에 대한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손홍섭 위원 그런데 우리 감사담당관님, 우리 시민들이 알고 또 우리가 알기로는 아주 적절하게 적기에 대응을 잘 해서 그야말로 우리 피해주민들도 제때에 최대한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다시 귀가하도록 하고 이래서 또 유관기관도, 아니 구미시에서도 주민들이 잘했다고 해가지고 우리 시장 감사패도 받고 이런 사실이 있잖아요?

○손홍섭 위원 근데 감사원 감사 결과에는 유관기관과 유관기관이라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군부대, 또 소방, 또 환경청 이런 걸 두고 하는 것 같은데 협조가 아주 부진한 걸로 그래 나왔잖아요?

○손홍섭 위원 그러니까 내가 유관기관이라 그랬잖아요.

○손홍섭 위원 일부 종편에서 이렇게 자막이 떴어요. 군부대가 출동을 안 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다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이래 합니다. 그 당시 이게 방금 이야기한 어떤 화학유해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방재한다든가 참, 방독하는 거, 그런 거 안 해서 군에 어떤 화학부대라든지 이런 것이 출동 안 할 수 있었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관내에 있는 소방서에서도 그걸 잘 몰라서 물을 가지고 가가지고 진화를 하려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것이 어쨌든 국가 중앙정부의 감사원에서 발표한 걸로 나오니까 한동안에 희석됐던 부분이 다시 우리 시민들에게 잘못 알려질까봐 내가 염려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손홍섭 위원 거기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 여론 순화하는 홍보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손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실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안전행정국 소관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 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주연 안전행정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행정국 소속 부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예, 안전행정국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으로는 총무과 46쪽, 49쪽, 52쪽, 새마을과 47쪽, 49쪽, 52쪽, 62쪽, 세무과 37쪽, 38쪽, 44쪽, 체육진흥과 46쪽, 회계과 46쪽, 47쪽, 5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주연 예, 손홍섭 부의장님.

○손홍섭 위원 정책기획실 할 때도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우리 현재 이슈화되고 있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나 확인하고자 합니다.

총무과장님.

○손홍섭 위원 지금 우리 교육지원청에 지역에 우수 명문학교 학생들 상위 10% 이상 학생들 위한 이번에 특별 강사초빙 교육해가지고 예산 지원해 준 거 있죠?

○손홍섭 위원 그래서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긍정적인 요인이 많다고 보는데 어쨌든 그것이 지금 문제화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왜 상위 학생들만 그렇게 해가지고 특별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하느냐, 형평성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러한 문제, 또 하나는 당초에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신학기에, 신학기에 예산을 조기 투입을 해서 그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었는데 학교 선생님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실상 9월 달, 10월 달 되면 이미 수시 응시해야 되고 8월 달부터, 또 효과가 이게 예산을 말하자면 선택 시기를 집중하는 시기를 놓친 거 아니냐, 그러한 관계 교장선생님들이라든지 이야기를 듣고 있었는데 시작도 하기 전에 이게 지금 말썽부터 낳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전면 중지한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부탁하고자 합니다.

○손홍섭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2억5,000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계획단계에서 지금 좌절된 상태네요?

○손홍섭 위원 계획단계에서 좌절된 상태예요?

○손홍섭 위원 그럼 앞으로 진행이 안 되네요?

○손홍섭 위원 이렇습니다. 우리가 매년 신학기만 되면 입시 결과에 따라서 구미교육이 왜 이러나, 이러한 문제, 또 지역의 어떤 정주여건 강화를 위한 교육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나름대로 애를 쓰고 있는데 결과물이 좀 이렇게 부진하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러한 차원에서 아마 접근이 된 것 같은데 이거는 어쨌든 제도적으로 그런 미비한 부분은 보완해서라도 차기 2014년도부터는 신학기부터 교육을 하려면 조기에 계획을 좀 이렇게 면밀하게 좀 계획을 해서 전체 우리 12개 고등학교 중에서 가능성이 있는 좀 우수한 학생들을 발굴해서 집중지원을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손홍섭 위원 논술도 하고 영어도 하고

○손홍섭 위원 정책별로 틀리나요?

○손홍섭 위원 근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수강사들을 초빙한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주말만 내려오잖아요?

○손홍섭 위원 주말만 내려오는데 지역에 있는 우리 우수 교사들, 우수 교사들이 좀 자존심에 상처를 입을 우려성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교장선생님들이.

○손홍섭 위원 그러한 점도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보완을 좀 짜내주시기를 당부를 올립니다.

○손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주연 예,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 위원 저는 한 가지 개인적으로 기획에는 크게 지금까지 참여를 못해가지고 상황은 잘 모릅니다만 체육과장님한테 하나 물어보고 싶어가지고.

요즘 최근에 전에 부결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최근에 또 체육인들의 또 움직임이 있죠?

○김재상 위원 프로축구에 관해서 움직임이 있죠?

○김재상 위원 그래 안 그래도 어차피 체육과장님 하고 계시니까 하는데 하는 거 좋습니다. 하는 거 좋은데 시민을 결집시키고 하는 건 참 좋습니다. 좋은데 과연 지금 현재 우리가 구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실업팀이 약 5개가 있죠?

○김재상 위원 육상 그죠? 씨름, 검도, 그리고 볼링, 그죠? 있는데 과연 거기 들어가는 예산도 연간 한 삼사십 억 가까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프로축구단 하나 운영한다면 선수와 프론트, 임원들 전부 다 어느 정도 인원이 소요된다고 생각합니까?

○김재상 위원 그럼 감독도 있어야 되고 코치도 있어야 되고 골키퍼 코치도 있어야 되고 또 나름대로 트레이너도 있어야 될 거고, 그죠?

○김재상 위원 예?

○김재상 위원 20명요? 20명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김재상 위원 아니 그냥 상식적으로, 상식적으로 봐도 최소한 45명 정도는 무조건 필요합니다. 그랬을 적에 과연 그게 얼마나 구미에 대한 시너지효과가 있을지, 그걸 깊이 과장님은 부임하셨으니까

○김재상 위원 깊이 생각해 보시고 꼭 해야 할 거 같으면 해야겠죠. 그러나 실업팀을 안고 있는 현 상황에서 그렇게 무리하게 추진한다 하는 거는 잘못하면 구미시가 큰 역풍을 맞을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김재상 위원 또 일부 시민들도 걱정하는 부분이 많고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도 어차피 전부 다 음식을 잡수러가고 대포도 한 잔 할 수 있는데 혹시 요즘 가시면 그 매장에 그 식당에 가게 되면 가시는 분이 첫 손님이자 마지막 손님도 될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지금 IMF보다도 지금 소위 말하는 10배 이상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어요, 소상인들이. 과연 그게 그런 걸로 인해가지고 우리 구미시가 시민들에게 설득력이 있겠는가 한번 진짜 신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김재상 위원 무턱대고 그냥 일회성으로 내가 하고 난 뒤에, 한번 하고 나면 그 뒤는 없애기가 쉽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어렵습니다. 하는 것보다 더 힘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신중히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총무과장님한테는 제가 또 한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교육지원금에 대해가지고 학교에 예산이 많이 나가죠?

○김재상 위원 다양하게.

○김재상 위원 대표적으로 봤을 적에 아까 우리 손홍섭 부의장님께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여러 가지 예산이 나가는 관계도 있으면서도 우리 무상교육, 무상보육 예산이 많이 나갑니다, 지금. 그렇죠? 학교 또 지원사업으로 해서 시설지원사업 해가지고 학교당 한 5,000만 원 가까이 지금 나가죠? 그게 격년제로 나가죠?

○김재상 위원 그리고 또 우리 시의원들이 교장한테 목졸려가지고 또 운영위원한테 목졸려가지고 학교 나무 식재 그것도 해야 되고 또 운동장, 담벼락 이렇게 나가는데 본 위원이 봤을 적에 경북교육청이라는 구미에는 뭐하는 뎁니까? 지금 내가 알기로는 경상북도교육청에는 예산이 약 한 4조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뭐합니까? 구미시는 명분을 가지고 지금 교장선생님 또 이 말 들으면 섭섭하게 생각할는지 몰라도 저도 학교 운영위원장 출신이고 연합회장 출신인데 제가 봤을 적에도 의회 들어오니까 그건 아니다 싶어요. 또 아니면 격년제로 일수 받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받는 걸로 알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 개념을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돈을 모아가지고 우리 지역에 소방도로라도 가로등 하나라도 달아주는 게 더 맞지, 그러면 교육청이 아예 도로 들어가가지고 우리 구미시에서 당연히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건데, 이원화 돼가지고 이 조직 속에서 지금 우리가 무상 전부 다 지원도 중요하지만 학교 쪽으로 무분별하게 가는 것도 한 번쯤 뭔가 명분 있게 딱 틀을 짜서 한번 집행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 시점에서는. 그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재상 위원 과장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례상으로 우리가 학교에 격년제로 5,000만 원씩 지원하는 그런 법이 있습니까?

○김재상 위원 과장님, 그거는 아는데 너무 무분별하게 학교에 지원이 가니까 어느 날 갑자기 교장선생님들이나 학교 관계자들이 자꾸 시에다 기대게 돼 있어요. 또 실내체육관이라든지, 그죠? 그러다보니까 학교에 대한 예산이 너무 참 생각보다 지출이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시장님도 약간 인기도 얻어야 되고 우리 지역구 시의원들은 진짜 말마따나 운영위원장, 학부모 회장, 교장선생님 전부 다 목졸려 해도, 그런데 우리 시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의원님들은 여기 교장선생님 있어봐야 이름밖에 안 있습니까? 헛방입니다, 헛방.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의원님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좀 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좀 더 체계적으로 좀 뭔가 분명하게 정말 우리 정주여건이 좋고 아까 우리 손홍섭 부의장님 말씀대로 정말 구미 사는 사람들이 좋은 아들이 진짜 내 실력이 좋은 선생님 밑에서 실력이 향상돼서 원하는 학교 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정주여건 속의 하나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원이 되더라도 좀 명분 있게 정말 실익이 좀 가게끔 할 때가 구미 지자체에서도 이제 됐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김재상 위원 좀 선별해서 하자는.

○김재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연 예, 김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총무과장님.

○김상조 위원 안 그래도 오늘 아침 기분 봐서는 안전행정국장님하고 총무과장님하고 정회해가지고 한번 따로 해서 한번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거까지는 안 가겠고 저걸 하나 물어볼게요.

공직자들 하시면서 서기관은 좀 멀어도 사무관까지 프로테이지가 몇 % 정도 됩니까? 승진하는 데 사무관까지 약 프로테이지.

○김상조 위원 쉽게 말하면

○김상조 위원 예, 예. 프로테이지가.

○김상조 위원 그래 아마 공직자 계시면 서기관까지는 아니라도 그래도 사무관까지는 가야지 나중에 퇴임하시면 좀 기분 좋게 갈 건데 이게 뭐냐 하면 이거는 안 묻겠고, 이번에 인사이동으로 국장님, 결산 끝나고 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고 하나 당부 드리는 거는 뭐냐 하면 무슨 계에 이렇게 선임 계장이 있어요, 분명히. 27개 읍면동도 똑같고 각 실과소도 똑같은데 선임 계장이 있으면 그다음에 고참 계장은 발령을 안 내도록 하는 게 안 맞아요?

○김상조 위원 특수한 상황이면 관계없는데

○김상조 위원 그거는 저도 압니다. 아는데 이게 뭐냐 하면 그래도 옛날에는 사무장이 한 분이 계시다가 지금 두 분이 한 분은 행정, 한 분은 복지를 맡는데 맡다보니까 똑같이 이 계도 과도 똑같을 거예요. 그거를 좀 배분을 잘 해서 총무과장님이나 안전행정국장님은 그렇게 해야지 뒤탈도 없고 이렇게 윈윈이 될 거예요.

○김상조 위원 반발이 나고, 많이 납니다.

○김상조 위원 읍면동장 아니고 본청도 똑같잖아요.

○김상조 위원 아니 본청도 똑같잖아요. 똑같으니까 그거를 한번 잘 해가지고 운영의 묘미를 거두고 그리고 공직에 계신 분들 전부 다 서기관은 못 달더라도 사무관은 다 달고 싶어 하잖아요. 맞잖아요, 그죠? 그거를 이제 뭐냐 하면 인사하고 나면 다 잡음이 나오는 거잖아요. 여기까지만 제가 물을게요.

○김상조 위원 여기까지만 내가 물을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연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성현 위원님.

○부위원장 김성현 오늘 계속 총무과장님 집중포격시키는 것 같은데 총무과장님, 제가 물어보겠는데요.

각 과에도 마찬가지고 사업부서도 마찬가지일 건데요. 국비 받아오면 좋은 거죠?

○부위원장 김성현 제가 왜 묻냐 하면 교육경비 지원에 있어서 교장선생님하고 백날 얘기해 봐야 안 됩니다. 교육청하고 백날 얘기해도 안 돼요. 왜냐 하면 받아오면 좋기 때문에. 받아오면 우리 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선 학교에 가면 실제로 방과 후 활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뭔 얘기하시냐 하면 돈 폭탄 떨어져가지고 돈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현상들이 벌어집니다, 일선 학교에 가면. 특히 다른 교육청과 다르게 경상북도교육청은 무상급식 안 하기 때문에 예산들이 다른 교육청보다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육의 질을 높인다는 이름으로 방과 후 수업이나 이렇게 교육청에서 막 떨어지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일선 학교 선생님들 일선에 가면 돈 폭탄 떨어져서 이 돈을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가 방과 후 학습이나 이런 것들 또 지원해 줍니다. 그럼 교장선생님한테 얘기하면 국비 따오는 거하고 똑같아요. 받아오면 좋은 걸로 돼 있어요. 왜 일선에 진짜 일 하시는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보면 돈 너무 많이 주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쓸 데도 없는데 계속 준다는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집행할 적에 아니면 이 사업들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찾아갈 적에 국비 따오면 좋은 과장님하고 얘기하면 안 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뭔지에 대한 것들을 고민하시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됩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그러니까 진짜 필요한 데를 지원하는 것들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일선에 가서 집행하는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선생님들 똑같이 얘기할 겁니다. 저하고 똑같이 얘기할 겁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새마을과장님, 걱정이 돼서 그런데 어제 순천만 갔었는데요. 순천만 2,500억 공사입니다. 입장료를 단체로 13,000원, 15,000원, 18,000원 이렇게 받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 돌아오면서 제가 느꼈던 감은 이것은 몇 년 안에 지금 현재는 축제기간이니까 흑자를 보거나 유지할 수 있겠지만 몇 년 안에 이것은 애물단지가 되거나 적자가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근데 처음에 순천만이 있는데도 그런 생각이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새마을테마파크공원 비슷한 규모의 액수가 투입되지 싶은데 오히려 더 많이 투입될 수도 있을 거 같은데 그 이후에 사후관리비하고 이거 정말 제가 걱정돼서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정말 상징적 새마을테마파크공원, 그래서 공원 중심으로 짓는 것들을 고민하시든지 건물을 여러 개 지어놓으면 건물 유지관리비 제가 봐서는 감당이 안 될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순천만처럼 정원박람회처럼 입장료 받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무조건 경비 우리 돈으로 시비 내지 도비로 투자돼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진짜 이후에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들이 얼마 될 건지 이렇게 건물을 지으면 유지관리비는 얼마나 1년에 들어가야 되는 건지, 이것에 대한 것들에 대한 계산들도 동시에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려 봅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그러니까 연간 몇백 억 이상 관리비가 들어간다라고 얘기하면 도청도 못한다, 시청도 못한다 하면 지어놓고 애물단지 되지 않겠습니까?

○부위원장 김성현 그러니까 충분하게 이렇게 이렇게 건물을 지으면 이것을 유지하는 데 얼마나 들 건지 용역 결과 뽑아보고 이 결과에 따라서 1년에 유지관리비가 이만큼 들어갈 건데 이것을 어떻게 할 건지,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들이 맞는 건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연 예, 김성현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예, 제가 간단하게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안전재난과에 대해서 과장님 새로 신설돼가지고 이 업무에 대해서는 범위가 어떻게 되는가, 그 점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범위가. 수해 났는 거는 거기서 합니까?

○정하영 위원 과장님도 방금 얘기하셨는데 어제 같은 그런 사고 같은 거는 어디서 합니까? 거기 합니까?

○정하영 위원 구미 공단에 만약에 공장에 화재가 발생되면 어디서 관여합니까?

○정하영 위원 비 왔는 강우량은요? 강우량은 거기서 안 됩니까?

○정하영 위원 그래서 제가, 좋습니다. 방금 얘기 물었는 게 잘 와서 물어보는데 강우량하는 거는 메시지가 오더라고요, 강우량은. 강우량밖에 안 와요. 다른 거는 아무것도 안 와요. 다 맞지요? 동의를 할 겁니다, 아마. 강우량 외에는 큰 구미에 어떤 사건 사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는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이 공유하는 사람이 별도로 있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알면 공유를 하면 어떤 면에서 플러스 요인이 있지 않겠느냐 이래 생각해서 제가 묻는 겁니다. 어제 그제 며칠 동안 우리 공무원들 또 우리 서가 다 이렇게 고생하시는 거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우리는 사실 강우량 비 오는 거는 좌우지간 이상하게 아침에 되면 몇 밀리 왔다, 몇 밀리 왔다 그거는 꼭 오는데 다른 거는 불이 났다든지 어떤 사고는 전혀 오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가 다른 건설과나 전에는 강우량 같은 거는 건설과에서 한다고 그랬었는데 그쪽에도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만 안전재난과 폭이 업무량이 어디서 어디까지인가 그걸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처음 이렇게 맡으시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정립을 해가지고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거는 해 주면 안 좋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그래서 그 아는 사람이 별도로 어디 씨가 따로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어차피 국장이니까, 알 수 있는 거는 알면 좋잖아요.

○정하영 위원 예, 아니 나가는 것 같으면

○정하영 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도 나가면 물어봐. 어디 일 생겼다 하는데 우리인들 그런 사정 어떻게 압니까? 안 해 주면 모르거든. 그러니 그런 부분에 알 필요성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개인적인 어떤 사적인 문제를 우리가 알려달라는 건 아니지.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연 예,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예, 우리 정하영 위원님이 이렇게 말씀을 잘 해 주셨는데 저도 같은 연장선에서 하나 여쭤보고자 합니다.

우리 중앙정부에 보면 국장님이 해당될 사항인데 우리 경제부처에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는 것을 지금 부총리가 하잖아요? 부총리가.

○손홍섭 위원 그래 경제부총리가 하는데 그래도 실질적으로 잘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재난안전과도 제가 왜 이런 이야기 하냐면 어디 안전하고 재난에 해당 안 되는 게 어디 있겠어요? 건설과도 해당되고 도로과도 해당되고 이렇기 때문에 아예 직급을 상위를 조정하든가 아니면 이 업무분장을 픽스를 시킬 필요가 있을 거 같아. 어느 한 부분이 해당 안 되는 부분이 없어요.

○손홍섭 위원 그렇지. 그러면 이거를 선임과장으로서 보하든지, 차기 말하자면 국장 예정자로 보해 주든지.

우리 정과장님 기분 좋지요, 일단은?

(웃음소리)

그렇게 해서 건설과, 도로과 해당, 민방위 전부 다 총괄 해당 다 된다는 말이에요, 업무가.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직제 개편하는데 여기까지 신경을 못 쓴 거 같아. 그래가지고 언론플레이 해가지고 말이야, 경상북도 최초로 재난안전과 신설했다고 지금 보도는 잘 되고 있던데.

○손홍섭 위원 아니, 아니. 설명이 총무과장님한테도 해당 사항이 안 되고, 또 하나는 안전행정국 하는데 아직 말이 익숙하지 않은데 사실상 이 부서에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도시건설국 산하 들어가가지고 건설과하고 재난안전과하고 어떤 연관을 짓든지 업무분장이, 행정 속에 지금 들어와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그죠? 직제가. 한번 보십시오. 직렬로 보면 전부 행정이에요, 내가 봤을 때는. 시설직은 우리 정과장님만 시설직이거든. 대단히 죄송한데 우리 안전행정국장님이 기술적인 부분을 우리 정과장님한테 보고 받으면 이해할 수 있을라나 나도 모르겠어. 그러니까 업무분장이, 업무분장을 좀 이렇게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신경을 못 쓴 부분도 있고 또 반드시 재난안전과 업무분장을 명확하게 해 줄 필요가 있고, 명확하게. 또 좀 더 범위를 확대한다면 선임과장을 보해서 차기에 어떤, 우리 지금 읍장을 거치고 이렇게 한 사람들이 보니까 전부 국장 우선적으로 승진하는 분위기데요? 그래서 이래 선임과장을 거친 사람들이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거기서 이렇게 국장을 이렇게 승진할 수 있는 그런 이게 정착을 시키면 몸을 던져서라도 열심히 하지 싶어.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아시겠습니까, 국장님?

○손홍섭 위원 답변하시려면 하실 사항이 있으면 한번 해 보세요.

○손홍섭 위원 그러니까 선임과장을

○손홍섭 위원 선임과장을 보해가지고 그러면 올인하도록, 주야로 올인하도록 하면 시민이 그만큼 투자한 거만큼 편해질 거 아닙니까, 그죠?

○손홍섭 위원 앞으로 재난안전과장 거치지 않은 국장은 승진이 안 된다든가.

○손홍섭 위원 분장을 잘못했네.

○위원장 박주연 예, 손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저도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나라 전체가 지금 7·8월에는 전력난 때문에 지금 비상인데요. 지금 구미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위원장 박주연 아니 관리는 그런데 제가 지금

○위원장 박주연 근데 공무원들이 또 지금 민원과에는 민원 들어오시는 분들은 지금 더워서 또 민원을 넣기 때문에 민원 보러 와서 더 짜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그런 거보다 지금 7·8월에 하는 행사를 지양하는 거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그게 더 실질적인 대책이 아닌가요?

○위원장 박주연 아니 우리 새마을과 배과장님 계시지만 행사를 실질적으로 잘 치르고도 시기 문제 때문에, 또 실내는 냉방을 돌린다고 그러고 밖에서는 또 식사문제에 때문에 밖에서 또 새마을지도자들이 고생을 했다는 말입니다. 이게 맞지 않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기를 조정하고 또 새마을과만이 아니라 모든 행사를 조금 7·8월에는, 지금 우리 구미 공단 같은 경우에는 산업 공단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전력이 모자라면 거의 회사가 지금 마비상태입니다. 근데 자체 자구적으로 발전기가 있지만 그거는 재난에 가까울 정도로 산업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안 할 수 있는 행사는 가급적 시기를 좀 조절해서 하는 것도 같이 동참하는, 시에서 같이

○위원장 박주연 그렇죠.

○김상조 위원 위원장님.

국장님, 저거 하나 당부 드릴게요.

저도 의정생활 7년째 하고 있는데 행사장에 가면 시장님, 교육장님, 구미경찰서장님 봬요.

거기에 지금 구미시에서 시장님이 우리가 아까도 동료 위원들 하듯이 학교 예산이나 치안 예산이나 주는데 과연 행정은 우리끼리 되지만 치안은 또 따로잖아, 그죠? 교육도 또 따로고. 쉽게 말하면 또 교장선생님들 거의 다 지금 한 50%는 거의 다 대구서 출퇴근 다 할 겁니다, 그죠? 그렇다고 우리가 학교 예산 준다, 아까 교장선생님 주면 떠나고 나면 또 끝이고 또 거기에 대한 학부형 때문에 바꿔주기는 바꿔주는데 분기마다 한 번 우리 의회까지 의장단까지 넣어주셔서 하시든지 시장님, 서장님, 교육장님, 구미교육치안행정 발전을 위해서 한번 연석회의를 좀 하죠. 의회 의장님, 부의장님 넣어서.

○김상조 위원 말은 다 그렇잖아요, 그죠? 무슨 일이 나면 행정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김상조 위원 그런데 과연 시장이 치안에 가서 명령 내리면 안 따라주잖아요. 또 교육 가서 예산은 주는데 그거 또 안 따라 주잖아요. 돈은 우리가 줘요. 학교에 주면 요새는 5,000만 원 이상이면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학교를 예산을 편성하고 5,000만 원 이하는 학교에서 하는데 이거는 뭐냐 하면 예산은 주되 시는 그냥 주기만 주지, 없잖아요. 결과물이.

○김상조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거는 1년에

○김상조 위원 4/4분기니까 분기마다 하든지 정말로 구미 교육, 치안, 행정이 삼위일체가 잘 똘똘 뭉쳐가도록 이거를 뭐 구미시장님, 부시장님 끼워서 국장님, 그다음에 구미경찰서장님, 교육장님, 의회 의장님, 부의장님 정도 이래 해서 분기마다 연석회의해서 구미만의 독특한 행정, 교육, 치안이 옛날에 노사민정이 있듯이 이런 식으로 좀 하면 안 좋겠나 이래 보는데.

○김상조 위원 아니 제가 7년이 돼도 이렇게 회의하고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김상조 위원 그냥 아침에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그거 뭡니까? 기업목요조찬 그때 모임에서 모이는 거 보니까, 그리고 그때 전부 다 행사장 하다보니까 다른 분이 많이 와요. 정말로 수장끼리 모여서 구미 행정, 치안, 교육을 머리 맞대고 한번 토론하는 것도 안 맞겠느냐, 의회까지 넣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김상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연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조 위원 있는데 잘 안 되잖아요. 수장하고 국장님하고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위원장 박주연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상 위원 잠깐, 있습니다. 있습니다.

○위원장 박주연 예.

○김재상 위원 이거는 다른 건 아니고 한번 물어보려고.

학교에 관해서는 총무과가 전체적으로 다 하죠? 근데 지금 우리 정하영 위원님하고 이수태 위원님 장 지역구인데 구미초등학교를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초등학교 법에 의해가지고 학교 유해업소나 해가지고, 뭐 해가지고 300m 맞습니까? 오락실이라든지, 그죠? 200m입니까, 300m입니까? 200m입니까? 그걸로 인해가지고 직선거리잖아, 그죠? 이래 길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직선으로 도면상으로 보고 직선거리인데 실제로 지금 구미초등학교 같은 데는 우리 모교입니다만 지금 솔직히 학생수가 40명 겨우 되는가 이렇습니다. 1학년이.

이수태 위원님, 40명?

○이수태 위원 27명.

○김재상 위원 예, 27명. 겨우 한 클래스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로 인해가지고 여하튼 구시대 법은 좀 이래 바꿔 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학교 유해물질 그거 해가지고 심의위원회가 또 있죠, 그죠? 교육청하고 경찰서하고, 그죠? 위원들이 있는데 그 법에 묶여가지고 그 주변에 일대에 있는 점포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지하든 2층, 3층이든 비는 이유가 컴퓨터 게임실 하나 허가를 받을 수가 없어요. 지금 솔직히 말해 인터넷에 모든 게 다 노출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해 음식도 아니고, 그죠? 우리 박근혜 대통령 정부에서 불량식품하고 하는 그런 내용도 아니고 한데 그런 것도 우리가 봤을 적에는 상권 활성화나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한 번쯤 검토해 보는 게 맞지 않나 이래 생각하는데.

○김재상 위원 예,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옛날에는 극장이 촌에 있으면 포스터가 좀 야하고 그래서 그 야한 정도는 요즘 인터넷에 다 뜨지 않습니까? 켜면 나오는데 그걸 가지고 아직까지 구시대의 법을 만들어서 그 잣대에 적용한다 하는 거는 지금 이 시대는 한 번쯤 우리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관계자들끼리 모이는 자리가 있으면 그런 부분도 정말 진짜 현실에 맞게끔 법을 고쳐줘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그런 부분에 한번 관심을 더 달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재상 위원 아마 이거는 구미초등학교 뿐만 아니고 구미시 전체가 아마 그에 해당될 겁니다. 되는데 유별스럽게 학생수가 적다고 내가 이런 말을 마구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다 생각을 합니다. 컴퓨터 게임 오락실 정도는 이 시대에 집에서도 다 하는 부분인데 굳이 그거를 제도적으로 막아서 활성화에 저해시킬 필요는 없다, 그런 요지입니다.

○김재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연 예, 김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행정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주연 예, 주민생활지원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국 소속 부서장, 노인복지회관 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예,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으로는 주민생활지원과 46, 47, 49, 54, 62쪽이며 사회복지과 46, 47, 52쪽입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는 거 같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조 위원 내가 하나 할게요.

○위원장 박주연 있습니까?

○김상조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박주연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사회복지과장님.

○김상조 위원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확답받기 위해서 내가 묻습니다.

상모 우리 금오당 경로당. 저도 동에서, 안 해도 됩니다. 동에서 솔직히 내가 어제 독지가한테 맡아서 설계 넣으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 경로당은 건축주가 구미시장님이에요.

○김상조 위원 그래 그 건물을 빨리 살려줘요.

○김상조 위원 상모 금오당. 예를 들어서 상모 경로당 대통령 생가 가는 데 그 철길 가기 전 좌측에 거기에 그래 샤워장은 건물 등기가 있고 할머니, 뒤에 한 군데는 경로당 등기가 있는데 옛날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박정희 대통령 하사해가지고 지은 경로당인데, 그때 시절에. 그때 시절에는 잘 지었어. 잘 지었는데 사회복지과 전부 다 알아요. 저도 이번에 지금 독지가해서 설계 적게는 200, 많게는 500 이래서 한번 해 달라고 했는데 건축주가 구미시장님이더라고.

○김상조 위원 예, 좌측에.

○김상조 위원 그래 그게 없으면 지금 기록물 유지 해가지고 항공사진 안 있습니까? 옛날에 항공사진을 국가기록물 유지에 가면 항공사진이 있어요. 아니면 동으로 다 주든지, 경로당. 지주를 동장하든지 아니면 동사업발전위원회해 주든지. 이거는 안 될 거잖아, 그죠?

○김상조 위원 그러니까 제가, 건축주가 설계는 저도 알아보니까 저도 토목이나 건축 설계는 문외하지만 설계사무실에 다시 해서 설계를 해서 지금 아직 건축에 담장을 넣으면 된답니다. 그러면 저거는 공공건물이라서 미관 심사하고 아니면 기록물을 항공사진 있잖아요, 그죠? 지금 70년대나 65년대나 이렇게 해서 그때 항공사진을 찍어서 그때 시절을 건축을 살려서

○김상조 위원 근데 과장님도 제가 전에, 건축 시설 행정이잖아요, 그죠?

○김상조 위원 저도 그러니까 아마 건축에 있는 건축 설계사한테 물어보면 저도 물어물어 하니까 지금 했는 거라든지 아니면 항공촬영했는 그 근거 자료를 해서 다시 건축설계사무실에 설계 의뢰하면 건축위원회 미관에, 미관이니까 미관 심의 받으면 통과 되면 다시 그게 된답니다. 그래 그걸 해야지

○김상조 위원 그걸 해야지 어르신들이 겨울에 그래 추워가지고

○김상조 위원 등록은 돼 있는데 그 샤워장은 또 등록이 돼 있어요. 건축물 등기가 있고

○김상조 위원 예, 아마 선배 행정 공무원 시절에 그때 자료가 빠졌지 싶어요. 누가 됐든지 빠져서 요새는 시절이 좋기 때문에 항공사진을 의뢰하면 항공사진도 주고 이러니까 옛날에 저도 몰랐는데 제 지역에 누에하면서 주거가 있는 그 항공사진을 몇 년도 하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전답에서 대지로 전향하는 개발이 있고 뭐 어쨌든 약해서 할 수 있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것도 아마 그때 시절에 지었기 때문에 항공사진 찍어서 과장님, 공식적으로 이제 해야 됩니다, 공식적으로.

○김상조 위원 올해 안으로 살려 주이소, 일단.

○김상조 위원 맞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때는 하신 분들이 거의 연로하시기 때문에.

○김상조 위원 옛날에 거기 지었는 이유가 그럴 거예요. 아마 상모하고 사곡하고 통합되면서 통합되기 전에 거기가 바로 옆에 동사무소가 주민자치 동사무소가 바로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 장소에 안 지었겠느냐라고 보고 그래서 그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째 할 수가 없더라고요.

○김상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연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장시간 심사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를 하여 결산심사를 계속하겠음을 알려드리면서 제179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