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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06.12.1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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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회구미시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12월11일(월) 오전9시3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7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07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9시37분 개의)

○위원장 김익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가 되겠습니다.

다른 상임위원회 심사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를 먼저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7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위원장 김익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시 기획정보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는 심사도중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질의·답변과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전진태 사무국장 전진태입니다.

○위원장 김익수 사무국장님, 의회사무국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전진태 평소 의회사무국 직원과 또 업무에 많은 배려를 해 주신 김익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은 금년인 2006년도 당초예산 사업대비 약 9.6% 증가한, 금액으로는 2억4,907만원이 되겠습니다. 해서 28억3,879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을 살펴보면 인건비는 약5.3% 증가한 11억4,900만원, 의장단협의체부담금은 287% 증가한 4,180만원, 월정수당은 101% 증가한 3억8,6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것은 예산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익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바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은 예산서 101쪽에서 117쪽까지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괄 검토하시고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익수 예, 임춘구 위원님.

임춘구 위원 국장님 107쪽 한번 물어봅시다.

○사무국장 전진태 예.

임춘구 위원 107쪽에 의정시책홍보 6,000만원, 변호사 선임료 2,100만원 이건 뭡니까?

○사무국장 전진태 이거는 현재 저희들이 소송계류 중이거나 소송 사건은 없습니다. 없는데 종전에 예를 보면 예비 성격으로 일단 2,100만원 해 놨습니다.

임춘구 위원 지금은 우리 변호사 관계는 없는 거고요?

○사무국장 전진태 예, 없습니다.

임춘구 위원 꼭 있어야 됩니까? 없으면 없는 걸로

○사무국장 전진태 근데 앞으로 만약에 소송이 나오면 곤란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예비 성격입니다.

임춘구 위원 만약 있으면 추경에 세우면 안 됩니까?

○사무국장 전진태 그때는 소송이 일어나면 바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착수금을 줘서 진행해야 소송에 들어가기 때문에 추경에 계상하기가 곤란합니다.

임춘구 위원 그리고 그 위에 의정시책홍보 이건 뭡니까?

○사무국장 전진태 이거는 각 신문사마다 금년도에 현재까지 집행한 게 약 22개 신문사에 5,000여만원 지급했습니다만 창간기념일 같은 데 이런 데 의정홍보활동 이미지 광고입니다.

임춘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익수 임춘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순이 위원님.

박순이 위원 109쪽요.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참석수당.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 참석수당 설명해 주세요.

○사무국장 전진태 이게 저번에 10월 달에 동유럽 가시기 전에도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9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의원님이 4명이고 여행의 성격, 목적 이런 것들이 맞느냐 안 맞느냐 심사하는 그런, 참석한 심사위원들에 대한 수당 주는 겁니다.

김영호 위원 해외 나갈 때 심사위원들한테 주는 그런 것 같은데.

박순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익수 예, 이정임 위원장님.

이정임 위원 국장님, 의회전문가 자문위원이 어느 분이죠?

○사무국장 전진태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이정임 위원 109쪽에

○사무국장 전진태 예?

이정임 위원 109쪽.

김영호 위원 방금 이야기했던 위에.

○사무국장 전진태 의회 전문가 자문인 활동수당 이거는 일일 2시간에 7만원이고 2시간 초과 시에 10만원을 주는데 의회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자문을 구해 가지고 변호사 상담료를 이래 지급합니다.

이정임 위원 변호사 상담료입니까?

○사무국장 전진태 아니 변호사 상담료가 아니고 그런 성격으로

○위원장 김익수 자문인이 누군데요?

○사무국장 전진태 자문인은 수시로 사건의 성질과 내용에 따라서 선임하는 겁니다.

박순이 위원 예비비 성격입니까?

○사무국장 전진태 예, 그런 성격입니다.

박순이 위원 113쪽요. 해외자매도시 의원초청 우리 구미시의회와 자매도시가 있습니까?

○사무국장 전진태 의회 자매도시는 없습니다. 의회 자매도시는 없는데 구미시 자매도시 중국 같으면 장사시, 일본 같으면 오쯔시 이런 데에 의원들을 초청할 때 드는 경비입니다.

윤서규 위원 그 위에 보면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 대민활동비 5만원 곱하기 22명 12월로 이래 올라와 있는데 대민활동의 성격은 어떻습니까?

○사무국장 전진태 이거는 의회직원 뿐 아니고 시청직원 전체가 출장을 나가서 대주민들하고 만났을 때에 차 한 잔 정도하는 그런 경비인데 이거는 의회 뿐 아니고 전 시청직원들 6급 이하는 다 지급이 되고 있는 그런 경비입니다.

박순이 위원 근데 22명이라는 숫자는

○사무국장 전진태 22명은 의회사무국 직원이25명인데 5급 이상 3명 빼면 22명입니다. 6급이하

윤서규 위원 6급 이하들한테 지급되는

○사무국장 전진태 예.

윤서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허복 위원 위원장님, 질문 없습니다.

박순이 위원 아니요. 질문 있을 수 있어요. 기다리세요.

그 다음에 국장님, 114쪽 좀 봐주세요.

○사무국장 전진태 예.

박순이 위원 거기 지금 먼젓번에 추경에 올라왔다가 삭감된 부분이 있죠? 근데 지금은 이번에는 많이 올라왔네요. 이거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점진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나눠서 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살림살이도 어려운데.

○사무국장 전진태 어렵게 이게 예산부서에 얘기해서 계상 됐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런 예산인데 우리 또 일부만 한다 그러면 어느 의원님먼저 해 드리고 어느 의원님 나중에 해 드린다든지 위원장님 늦게 해 드린다든지 의원님 순서 문제도 있고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요. 의원님 순서문제하시지 마시고요. 위원장님 사무실에 의자하고 책상하고 이렇게만 바꾸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또 나중에 또 바꾸고 바꾸고 하면 되지, 한꺼번에 어렵다고 하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해도 되겠어요?

○사무국장 전진태 전체 예산이 약 5,4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순차적으로 하면, 순차적으로 하는 데 또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박순이 위원 어떤 문제요?

○사무국장 전진태 이게 말 못할 사정입니다.

박순이 위원 아니 이게 공공연하게 집행될 사항인데 말을 못하시면 어떻게 해요?

○사무국장 전진태 이게 제 생각에는 한목에 다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책상 바꾸고 또 가령 옷장을 안 바꾸면 책상은 깨끗하고 옷장은 낡아 보이고 분위기 조화도 안 되고 그런 게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 부분이 말 못할 부분이라면 이해하기 힘들고요. 추경 때 그때 얼마 올라왔었죠? 그때 올라왔던 것처럼 조금씩 조금씩하는 게, 제 생각은 그런 것을 제의합니다.

김영호 위원 박순이 위원님 생각이 좋은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위원장만 바꾸고 하면 의원님들 보기도 그렇고

박순이 위원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다.

김영호 위원 의원님들이 직접 세세한, 세심한 여성의원님들이 의자나 참고하셔서 이 정도 같으면 됐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것도 안 괜찮겠나

박순이 위원 그러면 여성의원들이 이 물건 사는데 직접 참여를 해서 책임을 지고 이렇게 하자 이 말씀이십니까?

김영호 위원 예, 예.

○위원장 김익수 일단은 그런 토론 부분은 우리 휴식시간에 하도록 하고 일단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무국장 전진태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익수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비심사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대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비심사의 건은 심사한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심사한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는 간사님과 협의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의견을 정리하여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9시51분 산회)


○출석위원 (8인)

  • 김익수
  • 우진석
  • 윤서규
  • 허복
  • 이정임
  • 임춘구
  • 김영호
  • 박순이

○출석전문위원

  • 박경찬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전진태
  • 의정담당정완진
  • 의사담당이대창
  • 의안담당정석광

○출석시청공무원

  • * 기획정보실
  • 예산담당배재영

○회의록서명

  • 위원장 김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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