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종령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시설원예 개발공사 설치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7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시 제안설명과 겸토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방법은 과장님의 설명 도중에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들어가면서 축조심사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 시설원예 개발공사 설치 조례안에 대한 심사방법은 축조심사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특산과장 조장희

유통특산과장 조장희입니다.

구미시 시설원예 개발공사 설치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령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했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 부분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유통특산과장 조장희

총 사업비가 345억5천만원인데, 단계별로 구분을 하면 1단계가 183억5천만원, 2단계가 16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단계는 '96년부터 '98년까지 3년간이고 183억5천만원 중에 융자가 146억8천만원, 자부담이 36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단계 사업은 '987년부터 2천년까지고 총 162억 중 국고 보조 64억8천만원이고, 융자가 64억8천만원, 자부담이 32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익성은 농촌진흥원 전문기관에서 1차 나온 것을 보면 완공이 됐을 때 연간 10억이됩니다. 농가소득은 30% 기준해서 8천만원이 나오는 것으로 분석이 나왔습니다.

○유통특산과장 조장희

예,

○유통특산과장 조장희

11만 평 중에서 기반 시설은 백%가 안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도와 협의를 해서 도에 요구를 할 때 얼마에 우리가 살테니까 도에서 팔겠다는 매수 요구서를 내야 됩니다.

○유통특산과장 조장희

도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농림부에서는 도 단위로 줬기 때문에 그렇고 도가 관여하는 쪽은 기술 지원이 되고 행정적인 간섭은 없습니다.

○유통특산과장 조장희

그것은 공기업법이기 때문에 공기업법에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무부 장관이 지사에게 위임을 했습니다. 도지사가 직접 관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김종령

과장님 죄송합니다만 소장님 보충설명을 듣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산출장소장 윤우영

출장소장 윤우영입니다.

보충설명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보충자료를 가져왔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경제분석및수익성확보계획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령

소장님 소상히 설명하셨습니다. 의문나는 사항있습니까?

○선산출장소장 윤우영

비슷하지요.

○선산출장소장 윤우영

그렇지요, 왜 이런 공사를 설립해야 되냐면 211억을 융자 받는데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는 못해줍니다. 이런 공사를 만들어야 줄 수 있는데 아까 도표를 보고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방공기업하고 밑에 종묘사업본부, 생산관리본부, 유통사업본부 이것은 전체 37ha 중에 15ha가 1단계 사업에 들어갑니다. 일단 정리를 해서 공사가 발족하면 2단계로 나머지 22ha를 공용개발사업으로 개발해서 그 때 농민들에게 분양을 합니다.

분양할 때는 협의가 되는 분들은 실비로 해서 싸게 분양해주지만, 돈이 없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 농고를 졸업해서 이것을 하겠다 그러면 여기 들어 오는 것으로 하면 연부로도 해줍니다.

지금 계획은 상당한 융자를 주고 사업이 유리한 것은 정부에서 화훼를 계열화로 추진하는 것은 단독으로 해서 자본금, 기술, 국제 협력 이런 문제들이 어렵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국적으로 구미시와 고창군이 선정이 되었는데 정부에서도 중요한 사업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용기를 얻는 것은 정부에서 지원하고 도가 적극적으로 하기 때문이고 부지 문제는 당초에는 낙동강에 모래가 많으니까 시멘트 가공 회사를 유치하려고 공장을 만들었습니다만 공사를 다 만들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도로부터 인수를 받는데 그 과정에 가격문제라든지 가격 지불문제 예를 들어 연부로 한다든지 일시불로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만 어차피 중앙과 도가 다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인수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종령

소장님 들어 가시고 과장님 나오세요.

○유통특산과장 조장희

도 기획단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이 부위원장이고 도 농정국장님이 위원장이고

○유통특산과장 조장희

예, 그래서 1차는 도에서하고 2차는 현지에서 12월5일날 했습니다.

○유통특산과장 조장희

꼭 투입이 아니고 시장이 1/10 내에서 파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 박경찬

보칙 제40조에 공무원의 파견 겸임 이렇게 되어 있는데 1/10은 예측을 한 것이고 조례에는 여유를 두기 위해서 1/10로 확정은 안해 놓고 있습니다.

○유통특산과장 조장희

공기업법에 맞추다보니까 1/10은 법에 모순이 된다해서 없어졌습니다.

○유통특산과장 조장희

아직 세부 지침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대충 생각하기에는 참여자격은 구미시 관내에 있는 사람을 원칙으로 하고 또 화훼에 경험이 몇년 이상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모집해서 없으면 경상북도를 대상으로 한다든가 농업학교 화훼를 전공해서 희망하는 사람을 참여 시키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통특산과장 조장희

예, 공기업법입니다.

○유통특산과장 조장희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1/10이 없어지고 도의 법무관실에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유통특산과장 조장희

예, 있습니다.

○유통특산과장 조장희

59조 1항 임원 및 직무입니다.

사장 부사장 및 이사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기가 완료된 임원으로 하여금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위원장 김종령

그것이 공기업법입니까?

○유통특산과장 조장희

예.

○위원장 김종령

이것은 우려가 되어서 한가지 질문을 하는데요, 사장은 3년을 하고 감사는 2년으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유통특산과장 조장희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 박경찬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인 관계는 전체적으로 다 맞습니다. 구미시 조례안으로 정하는 제3조에 보면 이것은 지방공기업법 제52조 2항에 보면 명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9조에 공사의 사장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장이 임명한다 이것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8조 2항에 있습니다.

구미시 조례 제20조 공사는 제1항의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것은 공기업법 제71조하고 시행령 53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미시 조례안 제31조 사채 발행 및 차관해서 공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채를 발행하거나 외국 차관을 도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것은 공기업법 시행령 제58조 3항에 있습니다.

그 다음 구미시 조례 제34조에 보면 공사는 그 임원과 직원에 대한 급여 및 퇴직수당의 지급기준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이 경우에 시장은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것은 공기업법 시행령 제58조 4항에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읽어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경찬

지방공기업법을 제가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58조 임원 공사의 사장 부사장을 포함한 이사 약관과 감사의 급여 이사 및 감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시장은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되었는데 58조 1항에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임명한다고 했는데 권한 위임에 대통령령으로 이것은 도지사에게 권한 위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 장관을 도지사로 고쳐야 됩니다. 위임된 법조문을 말씀드리면 지방공기업법 제58조 2항입니다. 1항부터 4항까지 계속 연결되기 때문에 다 읽어 드리겠습니다.

권한의 위임 내무부 장관은 법 79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 각호의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될수 있는 것이 법 제52조 2항, 76조 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 공단의 지사 또는 출장소 설치에관한 승인권 도 금방 읽어 드린 법 제58조 2항 및 76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시군 자치구가 설립한 공사 공단 및 의로사업을 목적으로 시도가 설립한 공사 공단의 사장 또는 이사장의 임명에 관한 승인권 이렇게 도지사가 되도록 못이 박혀 있습니다.

○선산출장소장 윤우영

처음 조례 제정을 하는데 저희들은 공기업법에 맞춰서 원칙대로 했는데 운영도 해보기 전에 그렇게 하는 것은 성급하지 않냐는 생각이 들고 나중에 시장님이 부담되면 고칠 수 있으니까 이번에는 이대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종령

방금 백천봉위원님으로 부터 동의안이 들어 왔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개의안 있습니까?

○위원장 김종령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선산출장소장 윤우영

제 생각은 시장님 권한을 미리 제한한다는 느낌도 들로 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백위원님 말씀하시는데 그건 사실이지만 일단 해보고 하는 것이 안좋겠냐는 생각이 드네요.

○선산출장소장 윤우영

이것은 자구 고치는 것이 아니고 도지사 승인까지 받는 것인데 시장 권한을 제약하는 느낌이 든다니까요, 그러니까 일단 해보고 다시 요구를 하면 그 때 협의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선산출장소장 윤우영

이런 문제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사실 어려운 사업입니다.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 어디 가서 스카웃해 올 수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상식으로는 보통 공사 만들어서 공무원하다가 나가서 사장도 하고 그런 것하고는 성질이 다르고 지금 예산도 요구해 놨습니다만 전문가들을 4명을 더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비춰보면 사장은 적어도 경영 능력이나 이쪽에 상당한 노하우가 있어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좀 신축성이 있도록 운영하면서 의회 추천도 받고 시장님도 해보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너무 축소해서 하면 융통성이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종령

최종재 의원님께서 개의안으로 말씀하신 것이 이원화를 시키지 말고 권한 밖의 행사를 안하게끔 일원화를 시키자는 말씀이 들어 왔습니다.

개의안에 동의하시는 분있습니까?

○위원장 김종령

일단 상임위에 넘어온 안이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심사가 되었다는 것을 올려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본회의로 올릴 수 없는 사항이지 싶은데요.

○위원장 김종령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15분 회의속개)

○위원장 김종령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박경찬

알아보니까 안된답니다. 광주시에도 그런 사항이 있어서...

○전문위원 박경찬

지금 도에 연락해서 팩스로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위원장 김종령

부시장님 지금까지 내용이 뭐냐면 조례 9조 2항에 보면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장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위원들 이야기는 의회의 추천으로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장이 임명한다라고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부시장 남효채

근본적으로 중요한 공사의 인사를 하는데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한다는 것은 저희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취지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어떤 문제까지 파장되냐면 요점을 말씀드리면 시장의 인사권입니다. 지금 중요한 인사를 할때 의회의 의장단하고 협의 합니다만 이것을 명문화 시킨다는 것은 그런 예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도가 지나치면 이것은 시장의 인사권을 그만 두라는 모욕적인 것으로까지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막적으로 협의를 하고 특히 사회산업위원회에 의논을 한다는 것을 달리 의결로 해서 하자는 이런 식으로 권고나 협의를 해주시는 것은 좋은데 법제상으로는 안되는 것같습니다.

우리 구미시의 문제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예가 없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종령

백위원 말씀은 국회의원도 두분입니다. 이런 부분이 생기면 두분은 자기가 추천을 하는 사람을 쓰게끔 할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업무 분담을 떠나서 간섭하는 요인이 많으니까 거기서 시장님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도 있었습니다.

○부시장 남효채

사실 그것은 인정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시장의 인사권을 제한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 질때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도에도 올라가고 내무부에도 올라가면 어떤 파장이 됩니다.

○부시장 남효채

이해는 합니다. 사실 그런 것이 있으므로 해서 인사에 외압을 받는 것도 있는데 그것은 부수적인 부작용 때문에 거기에 대해 방책을 하는게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근본적으로 뿌리를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일을 하면서 서로의 권한은 존중해 줘야 됩니다.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야 됩니다.

○부시장 남효채

이것을 이렇게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공사이기 때문에 공사의 임원을 임명할 때 사회산업위원회와 협의하는 것으로 하고 법제화는 시키지 말고 그것이 아니라도 시장이 인사를 옳게 못하고 그러면 바로 그것을 위해 행정감사도 있고 시정질문 답변이 있고 예산 심의권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부시장 남효채

그거 안되지요, 법제화는 안된다는 겁니다.

○위원장 김종령

부시장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지금 전문위원이 자료가 준비된 것같습니다.

○전문위원 박경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 의회의장에게 인사권을 부여한 조례 적법여부입니다.

지방의회 의장이 인사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하거나 동등한 지위에서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게 조례를 규정할 수는 없다. 3항에 따라서 의료원 임원의 임명시 지방의회 의장이 의장 추천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사실상 인사권을 공동으로 행사하자는 것인데 지방공사의 활동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 사무에 속하는 그 책임은 집행기관으 장이 지게 되므로 임원을 지방의회나 그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임명하게 하는 것은 집행기관의 인사권에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 허용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 박경찬

다시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3항 따라서 의료원 임원의 임명시 지방의회 의장이 의장 추천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사실상 인사권을 공동으로 행사하자는 것인데 지방공사의 활동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 사무에 속하는 그 책임은 집행기관으 장이 지게 되므로 임원을 지방의회나 그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임명하게 하는 것은 집행기관의 인사권에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 허용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 박경찬

93년 5월9일 패소된 사례입니다.

○전문위원 박경찬

판례법은 헌법이나 형법보다 더 강한 효력이 있습니다. 헌법도 판례법에 의해서 안된다고 하면 무효입니다. 판례법이 최우선입니다.

○전문위원 박경찬

사실 자체에 법적용한 것이 아니고 이법이 맞느냐 안맞느냐 거기에 대한 판정이거든요.

○부시장 남효채

취지는 어느 것이 옳다 그르다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수정 조례안이 내무부 올라가게 되면 어차피 승인이 안납니다. 이를 테면 내무부가 결정을 안했을 경우에 이것은 표류가 되거든요, 그러면 화훼공사를 설립하는 문제가 뒤로 밀려버리고 결국 취소가 됩니다.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만약에 이게 올라가서 내무부와 소송을 하게 되는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화훼공사는 설립이 안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조례할때는 몰라도 이 조례 만큼은 지금 빨리 통과시켜서 화훼공사 설립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지요.

다른 공사할 때 질의도 한번 해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 21일까지 내무부에 안올라가면 이 공사 설립은 취소가 됩니다.

만약에 소송까지 하게 되면 신문에도 나고 그럴텐데 대외적으로 봐서 의원님들이 무리를 하셨다고 얘기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되면 화훼공사는 없어져 버리고 이것은 이것대로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는 난장판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논하시고 이것은 시급하니까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임원 임명할 때는 중요한 것이니까 협의를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거치는 것으로 결의를 해놓고 법제화는 안하는 것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남효채

그것은 안됩니다. 조례를 연말까지 통과를 시켜서 내무부 승인이 안나면 내년도 사업을 번복해야 될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종령

최종재 위원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수정안을 낸사람이 백천봉 위원님이시니까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령

수정안에 재청이 있었고 또 개의안에 동의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법상의 문제보다도 우리 위원회에서 원만히 타결이 되어야 할 사항인 것같아서 제가 다시 물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령

부시장님 어떻습니까? 내일 아침에 정식으로 의안 채택을 해서 시정질문하기 전에 다룰 수 있겠습니까?

○부시장 남효채

그것은 의회 내부에서 하실 일이지요, 저희는 21일까지 통과를 시키시면 사업추진이 가능하다는 얘깁니다. 제 생각에는 사회산업위원회에서 할 사항이지만 전체 의원님들 하게 되면 결정이 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김종령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저희들끼리 토론을 해보겠으니 관계 공무원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퇴장)

제가 의장님을 잠깐 불렀습니다. 의장님을 뵙자고 한 이유중에 하나는 구미시 시설원에 개발공사를 설치하는데 있어서 위원들 얘기는 공사의 사장 이하 사장이라한다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장이 임명을 한다는 이것을 백천봉 위원님께서는 의회의 추천으로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장이 임명해야 한다 이렇게 삽입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판례도 있고 여러가지 조항이 있으니까 그것은 부적합하다는 얘깁니다.

○의장 이수근

추천이라면 의원 34명이서 누가 추천을 합니까?

○위원장 김종령

판례는 안되는 것을 우리가 억지로 할 수도 없고 지금 어려운 상황에 접해 있습니다. 제가 의장님을 모신 이유는 만약 여기서 어떤 대안이 안나오면 내일 본회의에서 다룰 수 있냐 없냐를 묻고자해서 입니다.

○의장 이수근

이것은 상임위에서 결정이 되어서 본회의장에서 해야지 간담회에서 협의하는 것은 모르지만 본회의장에서는 곤란합니다.

○위원장 김종령

그것을 물어보려고 모셨습니다.

○전문위원 박경찬

그것은 부결이냐 가결이나 아니면 수정안이냐 이렇게 해서 본회의에 올라가면 절차는 똑같은 건에 대해서 수정안이 들어오면 수정안부터 표결을 하고 수정안이 안될 때 원안을 표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 박경찬

그러면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시켜야 원안대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종령

그런데 본회의장에서 안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의장 이수근

제가 알기로는 중앙의 승인인데 도지사에게 위임 되었습니다. 의회 추천을 넣으면 저도 좋습니다만 이것이 법에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임위원회에서 현명한 판단을 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령

의장님 이제 가셔도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종령

그러면 우리 상임위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올라가야 할 것이 간담회에 갔다는 것 자체가 우리들의 위원 자격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뭐했냐고 할 때 뭐라고 답해야 합니까?

○위원장 김종령

제가 부족해서 이런 상황에서 종결을 못짓고 있습니다만 어차피 우리 위원회에서 일아난 일은 우리 위원회에서 종결을 해야 합니다. 간담회에 간다는 자체가 제 자신이 서글프게 느껴집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전체 의원앞에 공개 한다는 자체도 못마당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를 이해해주시고 안되면 찬반 투표를 하든지 여기서 결정을 내야 합니다.

투표도 좋습니다만 아직 1년 6개월이라는 임기 기간이 남았습니다. 항상 타협점을 찾아서 일을 해야 되지 투표까지 자서는 되겠냐는 생각입니다.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수의를 해서 이 자리에서 종결을 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종령

지금 주차관리 공단도 이런 내용가 비슷하게 올라 오리라 생각합니다. 그 때는 시간이 충분하니까 그때 다시 따져보기로 하고 이번 만큼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구미시 시설원예 개발공사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미시 시설원예 개발공사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철회 되었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 시설원예 개발공사 설치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