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회 회의록 > 제272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12.11 월요일)

제272회 구미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12월11일(월) 오전10시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미시장 제출)(계속)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재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계속해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미시장 제출)(계속)

○위원장 김재우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지난 회의와 같이 상임위 예비심사 지적사항인 심사결과표 위주로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심사과정에서 쪽수와 사업명 검토대상과 삭감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남병국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남병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 내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3억 원이 감액된 370억 원을, 세출예산은 323억 원이 감액된 1,29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26억 원이 감액된 389억 원을, 세출예산은 126억 원이 감액된 45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옥외광고 정비기금 세출예산은 4,300만 원이 증액된 2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도시계획과는 구미 성장관리계획 수립용역 4억 원, 금오공대 앞 공공용지 조성사업 4억 5,000만 원 등 총 408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는 원평동, 선주원남동, 금오시장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44억 6,000만 원, 금리단길 지중화사업 35억 원, 산호대교 야간경관 조성사업 10억 원 등 총 146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철도과는 금오산로 확장 및 우회도로 개설 50억 원, 원평 도시계획도로 개설 50억 원, 사곡 오거리 입체교차로 설치 40억 원 등 총 645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과는 소하천 정비사업 16억 원, 구미천 산책로 조성사업 20억 원, 한천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공사 17억 4,000만 원 등 총 328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는 농촌 빈집 정비사업 1,200만 원,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보조 인부임 4,900만 원 등 총 2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동주택과는 주거급여 138억,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7억 6,000만 원, 저소득층 전세자금지원 융자금 12억 원 등 총 183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는 주소정보시설 제작 및 설치 3억 2,400만 원, 지적 재조사사업 조정금 15억 원 등 총 29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시설과는 마을회관 및 복지회관 개보수 공사 4억 5,000만 원 등 총 7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도시건설국의 내년도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계획과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 위원 안녕하십니까?

간사 정지원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쪽수와 사업명, 검토대상 및 삭감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도시계획과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317쪽에서 322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이따 할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 위원 도시재생과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검토 6건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323쪽에서 343쪽까지, 기금운용계획안 117쪽에서 125쪽까지 내용과 심사결과표를 참고하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채 위원 질의하시기 전에 참고로 도시재생과 보면 저희들이 경제산업국 할 때 노동복지과 예산 보면 이상호 의원님들이 일괄 9건인가 쭉 민간위탁금 잡아 놓은 것 있습니다. 그거랑 도시재생과에도 보면 민간위탁금 4건이 이상호 의원님이 검토로 넘겨 놓은 게 있습니다.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특위 때 같이 계수조정할 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박세채 위원장님 얘기 참고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

예, 김낙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관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326쪽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주원남동 일반근린형 326쪽요. 요번에 지중화사업은 선정이 되었죠?

○도시재생과장 홍경화 예.

○김낙관 위원 그런데 공공임대주택 29억 이것 뭐죠? 공공임대주택? 이 자료에 보면 협업 14억 공공임대주택 29억, 지중화사업 26억, 점포리모델링 12억 요렇게 되어 있는데 이 공공임대주택은 사업 목을 따온 거예요, 이게?

○도시재생과장 홍경화 아, 저희 활성화 계획 안에 있는 그 내용 말씀이죠? 예산서에 있는 게 아니라?

○김낙관 위원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홍경화 아, 그거는 당초에 저희가 이제 공모 준비하면서 계획을 했던 부분인데 그 상세한 내용은 우리 팀장님이 좀 설명을.

○김낙관 위원 공공임대주택을 짓는다는 얘기는 아니죠?

○도시재생과장 홍경화 예, 그거는 아닙니다.

○김낙관 위원 그 기금을 가져오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홍경화 예, 그거는.

○김낙관 위원 예, 팀장님 예.

○도시재생과장 홍경화 예.

○도시재생사업팀장 윤종원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이제 그쪽 이제 허브 쪽의 기금을 가지고 이제 이쪽에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공공임대주택 사업이 이제 조건이 안 맞아 가지고 허브 쪽에서 실제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낙관 위원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지중화사업 26억, 점포 리모델링 12억은 들어가는 거잖아요? 금리단길에.

○도시재생사업팀장 윤종원 예, 맞습니다.

○김낙관 위원 그런데 공공임대주택이라 함은 공공임대주택을 짓는데 26억이, 29억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아니죠, 분명히?

○도시재생사업팀장 윤종원 아, 그런 거는 아닙니다.

○김낙관 위원 예.

○도시재생사업팀장 윤종원 예, 그거 아닙니다.

○김낙관 위원 여기는 임대주택을 지을 데가 없잖아 그죠?

○도시재생사업팀장 윤종원 예, 예. 맞습니다.

○김낙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27쪽에 우리 지금 선주원남동, 원평동, 금오시장 쪽에 마을활동가 있죠?

○도시재생과장 홍경화 예.

○김낙관 위원 요것 지금 한 지역에 4명씩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홍경화 지역마다 조금씩 인원 숫자는 다릅니다.

○김낙관 위원 그 명단 자료 좀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홍경화 예.

○김낙관 위원 그리고 333쪽에 보면 자 우리가 이제 지중화사업이 선정이 되어서 지중화사업을 시작합니다, 내년부터. 그러면 2년 동안 공사를 할 때 자영업자 손해 보는 자영업자들에 대안은 있어요? 대책은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홍경화 그거는 뭐 손해 본다고 하기에는 사실 조금 불편하기는 하지만 그게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본인들한테도 훨씬 이득이 되기 때문에.

○김낙관 위원 자, 물론 자영업자들 임대 들어간 사람이 많아요.

○도시재생과장 홍경화 예, 예.

○김낙관 위원 그러면 임대 그냥 통상적으로 2년 잡잖아요? 2년 공사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대안이라든가 대책이 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다 땅을 다 디벼 놓을 것 아닙니까? 파놓을 거 아니에요, 그죠?

○도시재생과장 홍경화 예, 예. 1년 동안은 이제 뭐 설계나 협의 들어갈 거고.

○김낙관 위원 2년이에요, 2년.

○도시재생과장 홍경화 공사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한 1년 정도 하면 됩니다.

○김낙관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염려하는 게 “하는 건 좋다 그런데 나는 2년 동안 세를 들어가 사는데 2년 동안 땅을 다 파 디벼 놓으면 그 장사 안 되는 보상은 누가 해주노”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도시재생과장 홍경화 그래서 그런 불만이 있을 수는 있는데.

○김낙관 위원 자, 그러니까 과에서도 그에 대한 대안을 좀 가지고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할 건지.

○도시재생과장 홍경화 지금 전국에 지자체에 지중화사업을 하는 데가 많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공사 기간 중에 자영업자들한테 지원해 주는 예산을 따로 세우고 있다는 그런 얘기는 지금 별로 없습니다.

○김낙관 위원 그런데 그래 이분들은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년 계약을 해가 들어왔어요. 1년 장사를 공을 쳐야 돼요.

○도시재생과장 홍경화 이제 2년이라는 기간이 1번으로 임차를 끝날 수도 있지만 계속 연장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같이 협업해 가지고 뭐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낙관 위원 아니 과장님 장사가 잘되면 연장을 하지만 장사가 안 되는 사람은 2년을 못 버텨요.

○도시재생과장 홍경화 지금 뭐 현재로서는 지원하는 예산을 따로 세워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저희도 고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낙관 위원 방법을 좀 찾아줘요. 들어가는 데 장삿집에 들어가는 데 불편함이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공사를 하되 그 집에 들어가는 입구를 좀 이렇게 해준다든가 이런 방법을 찾아줘야 돼요. 젊은 청년들이란 말이에요.

○도시재생과장 홍경화 예, 예. 저희 설계할 때부터 상인들하고 협의해서 같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낙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소진혁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31페이지 연구용역비에서 금오시장 마을학교 운영 및 문화예술 콘텐츠 교육운영, 이것 문화예술과하고 조금 성향이 겹치는데 그 뒤쪽에 보면 332에도 보면 문화와 함께하는 친환경 셀러들의 마켓 운영 뭐 거의 좀 문화예술과하고도 좀 겹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과장님 도시재생과에서 도시재생사업을 하는데 뭐 구도심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데 원평동 그다음에 금리단길 거의가 지금 쏠림현상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홍경화 아, 사업 자체가 구도심에 있는 것 말씀하십니까?

○소진혁 위원 예, 사업도 아까도 김낙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사업이 겹치면 거기 있는 상공인들이나 장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 사업을 연계성도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자영업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뭐 계속적으로 거기만 사업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면 문제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홍경화 예, 저희 도시재생사업 자체가 저희가 이제 사업대상지를 시에서 일괄 지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걸 도시재생특별법에 의하면 도시재생전략계획을 각 시군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2019년도에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을 했고 거기에서 보면 저희가 활성화 지역을 지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건축물 노후도가 20년 이상 된 곳이 50% 이상 되거나 인구가 또 3년 연속 감소했거나 사업체가 3년 연속 감소했거나 이러한 쇠퇴 기준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여러 가지 조합을 해서 활성화구역 13개를 지정을 했고 거기에 우선순위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위에 따라서 저희가 국토부에 공모를 하면 가이드라인에 의해 가지고 활성화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래서 공모를 신청을 하고 선정이 되고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단계로 하기 때문에.

○소진혁 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래 쏠림현상이 있는 거는 물론 뭐 구미지역 중에 각산이나 지금 원평동 구도심이 오래된 거는 압니다. 아는데 과장님도 뭐 도시재생과에 근무하시면서 권역별로 생각도 좀 해주시고 그리고 쏠림현상이 좀 안 일어나도록 그래야지 자영업자들도 덜 힘들 것 아닙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도시재생과장 홍경화 예.

○소진혁 위원 그리고 사업이 있으면 도시재생과 과장님 같은 경우는 시ㆍ도의원들 저희도 도의원님들한테 사정사정해서 사업하고 사업 구상하고 한단 말입니다. 설명이 너무 부족해요. 과장님. 계장님들 주무관님들은 오셔 가지고 설명하려고 그러고 하는데 과장님 단 한 번도 과장님이 와서 설명한 적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과장님이 직접 다른 타부서 같은 경우는 과장님들이 직접 나서셔서 오셔 가지고 설명하고 사업계획에 대해서 보완할 점은 의원들하고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과장님 전혀 그런 게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홍경화 전에 김창혁 도의원님 오셨을 때 의원님 방에서 같이 설명드리고 한 적 있습니다.

○소진혁 위원 처음에 초기에 딱 한 번이 끝입니다.

하여튼 앞으로 좀 관련된 사업이 있거나 하면 의원님들한테 상의도 좀 하고 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홍경화 예, 제가.

○소진혁 위원 내 일부러 안 잡습니다. 사업이 많으셔 갖고.

○도시재생과장 홍경화 저희 과가 사업이 많아서 국회나 세종이나 출장이 많을 때는 저희가 겹치면 못 가지만 아닌 경우에는 제가 직접 다 가고 있습니다.

○소진혁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과장님. 다른 데는 많이 다니시고 하두만 소진혁 의원하고 그 지역에 있는 분 좀 적극적으로 하고 좀 하십시오.

○도시재생과장 홍경화 예, 공교롭게도 다른 행사나 이래 출장하고 겹쳤을 경우가 많은가 봅니다. 제가 아니면 의원님 방에 제가 직접 다 찾아다닙니다.

○위원장 김재우 그러니까요. 의회는 자주 보이시던데 1층 밑에 있어 갖고 혹시 잘 안 가는 건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홍경화 아니 그런 거는 아닙니다.

○위원장 김재우 그런 것 아니라요?

○도시재생과장 홍경화 예, 예.

○위원장 김재우 자주 소통하고 하시이소.

○도시재생과장 홍경화 예.

○위원장 김재우 예,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로철도과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도로철도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 위원 도로철도과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검토 2건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345쪽에서 365쪽까지 내용과 심사결과표를 참고하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명희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검토가 2건인데 요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도로철도과장 강신해 예, 검토 2건은 여기 지금 우리 고아 관심 도시계획도로는 우리가 지금 작년까지 계속 보상을 했고 올해도 예산을 편성해서 이제 보상을 주고 공사를 마무리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내용인데 우리 김영길 위원님께서 그거를 검토를 하셨습니다. 사실 그 부분은 여기 지금 우측으로 이제 보면 여기 지금 예강 우리 33번 여기 국도대체 우회도로가 있고 또 북쪽으로 가면 이게 지금 구미보 선산 원리가 통과되고 좌측으로는 이게 지금 고아읍사무소 행정복지센터에 합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단절이 되어서 좀 사업효과가 없다 하는데 그거는 지금 좀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검토 두 번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기 지금 금오산 도로 이제 우회도로 개설 확장입니다. 이 부분을 여기 지금 우리가 29일 날 11월 29일 날 이제 장관님도 오셨지만 우리가 여기 지금 철도 교통 여기 이제 여기 구미에 좀 힘을 실어주려고 또 국회의원님이 또 특별히 또 초청해서 왔는 그런 부분인데 우리 금오산 우회도로 개설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시내를 항상 이래 관통하기 때문에 우회도로의 개념으로 좀 접근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여기 지금 도로 봉곡 그다음에 이제 고아까지 그다음에 북구미IC도 했기 때문에 우회도로의 좀 성격으로 좀 반드시 좀 일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고 내년도에 보상비가 좀 50억 책정됐습니다. 힘을 실어주어서 일을 할 수 있도록끔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명희 위원 예, 예,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 부분 잘 알겠고요.

과장님 352페이지에 회전교차로 설치 기본설계용역 이거는 몇 군데입니까?

○도로철도과장 강신해 회전교차로는 6개소입니다. 내년도에 우리가 장천, 원평, 그다음에 형곡1, 맥도날드 앞에 형곡 중앙시장 앞에 해서 회전교차로 6개소를 선정해서 내년도 또 교통량 조사도 하고 또 기본설계 시뮬레이션을 또 실시를 해서 우선순위 연차별 순위를 결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명희 위원 아, 이것 이제 용역을 해 봐야 알겠네, 그죠?

○도로철도과장 강신해 예, 그렇습니다.

○이명희 위원 교통량이 많으면 이게 다시 역효과라던데 회전교차로가.

○도로철도과장 강신해 여기 지금 회전교차로 같은 경우는 또 우리가 설치를.

○이명희 위원 형곡동 같은 경우에는 거 교통량이 많지 않습니까?

○도로철도과장 강신해 예, 우리가 이제 회전교차로 같은 경우는 또 권장하는 데가 있고 또 지양하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가 권장하는 데는 또 교통량이 많은 여기 비신호 교차로 교통량이 또 적은 또 신호교차로 또 교통사고가 많은 교차로 해서 또 권장하는 데가 있고 또 지양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거기 또 권장하고 지양하는 데 그거를 또 설계용역할 때 잘 담아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희 위원 6개 교차로를 설계를 해 봐야지 그것 나오겠네요? 할지 안 할지?

○도로철도과장 강신해 예, 그렇습니다.

○이명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낙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관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347쪽에 보십시오.

안곡∼송북 간 도로개설 공사 총 30억 중에 요번에 5억이 올라왔는데 왜 이래 구불구불해요? 좀 직선화 쫙 펴면 안 돼요?

○도로철도과장 강신해 예, 안 그래도 뭐 직선화 해서 쭉 펴면 좋은데 우리가 이제 시도다보니까 우리가 여기 지금 좀 기존에 있던 여기 지금 우리 도시계획도로 같으면 직선화 해 갖고 하는데 기존에 있던 농로 그다음에 여기 기존에 다니던 그 길을 좀 확장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좀.

○김낙관 위원 아니 8m 도로는 내는데 이것 한번 봐요. 왜 이렇게 구불구불해요?

○도로철도과장 강신해 예, 그게 지금 기존에 현재 다니고 있는 길입니다.

○김낙관 위원 아니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좀 직선화시키는 방법을 연구를 해보는 게 어때요?

○도로철도과장 강신해 예, 그것 또 설계하는 과정에 또 선형개량도 좀 해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낙관 위원 개량을 좀 하십시오.

○도로철도과장 강신해 예, 알겠습니다.

○김낙관 위원 예, 잠깐만 그리고.

○박세채 위원 아니 그쪽 안 골라도 돼요. 안곡에서 저리로 넘어가는 곳 차도 몇 대 없어요, 거기.

○김낙관 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356쪽에 금리단길 보행 친화적 도로조명설치 보면 요번에 아까도 말씀드렸었는데 도시재생과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지금 지중화사업을 하는데 중복되는 사업 아닙니까?

○도로철도과장 강신해 예,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공모사업 선정되어 갖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지중화로 또 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한전이라든지 통신공사 같이 협조해서 그렇게 지금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아까 상인들 불편함이 없도록끔 한전하고 통신공사하고 시에서 그래 하고 있습니다.

○김낙관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지금 지중화사업도 ´24년에서 ´25년이에요. 그죠?

○도로철도과장 강신해 예.

○김낙관 위원 그러면 지중화사업이 끝나고 나서 도로조명 설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도로철도과장 강신해 도로조명도 같이 병행해서 그래 지금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낙관 위원 장 요번에 지중화사업 하는 그 구간 그대로 가는 거죠?

○도로철도과장 강신해 예, 그것하고 또 안길 골목골목 해서 여기 지금 조명을 좀 색다르게 지금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낙관 위원 안쪽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도로철도과장 강신해 안쪽도 다 합니다. 전체적인 골목골목 해서 예.

○김낙관 위원 안쪽은 어쨌든 지중화사업을 안 하기 때문에 하면 괜찮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번에 지중화사업 하는 구간하고 겹쳐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중화사업이 끝나고 나면 하면 되는데 안쪽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그 사업이 진행되는 그 사업하고 똑같이 동일하게 진행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 끝나고 나서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도로철도과장 강신해 예, 그거는 우리가 이제 공정계획 잘 해서 주민들 불편함이 최소화 되도록 그래 추진하겠습니다.

○김낙관 위원 하여튼 협업 잘하십시오. 도시재생과하고.

○도로철도과장 강신해 예, 알겠습니다.

○김낙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지원 위원님.

○정지원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49페이지 요 사업 제가 잘 요거는 제가 처음보는 건데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8억 6,200 어떤 사업입니까? 이거는.

○도로철도과장 강신해 아, 예. 교통사고 잦은 곳 우리가 문성 삼거리 외 해서 이제 7개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구미경찰서에서 뭐 이렇게 교통사고가 나면 저희한테 좀 이렇게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을 좀 해달라고 옵니다. 그럼 교통안전공단이라든지 교통정책과하고 같이 그렇게 협조해서 현장에 보고 그래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정지원 위원 대응하는 풀예산 같은 개념이네요?

○도로철도과장 강신해 예, 그렇습니다.

○정지원 위원 이게 개선사업 해서 8억 6,000 돼 있는데 정확하게 어떤 항목이 있는지 몰랐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353페이지 옥계 동부초 주변도로 정비공사 전환사업 이것 지중화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도로철도과장 강신해 예, 거기 또 여기 지금 요것도 한전하고 통신공사하고 같이 해서.

○정지원 위원 이거는 안전 스마트안전 그걸로 아마 공모사업으로 된 것 같은데.

○도로철도과장 강신해 예, 예. 보행안전 해서 여기 지금 하면서.

○정지원 위원 초등학교 근교 500m, 200m인가 500m 근방에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저희 옥계동에 이제 그것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오늘도 뭐 여러 가지 민원 때문에 하는데 사실 아까 김낙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상가 다니신 상가 1층 2층 상가를 하시는 분들은 본인 업이다 보니 당연히 좋은 경관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좋지만 당장에 내가 오늘내일 먹고 살 그런 부분에서 매출이 감소하는 게 보이니 좀 불만이 좀 있으시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해 주시고.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제가 공사현장을 다 사진찍어 놨는데 뭐냐 하면 저희가 하는 곳은 학원 차들이 많이 다니고 하다보니 파이다 보니까 이게 깊게 파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등하원 때 잘못하다가 빠질 수 있는 염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담당 팀장님이랑 얘기를 해서 우리가 팀장이랑 얘기해서 저희가 뭐 조치를 좀 해달라고 했지만 요런 부분이 다른 이제 사업할 때 특히 학교 앞에는 더 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좀 되게 위험합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도 제 기준으로 거의 허벅지까지 파이더라 밑에 쭉 내려가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저녁이나 아니면 잘 안 보일 때는 또 안에 넘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니 그런 안전문제를 좀 잘 챙겨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도로철도과장 강신해 예,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정지원 위원 그리고 아까 김낙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거기 상가하시는 분들도 어쨌든 우리 구미 시민이니까 그런 애로사항을 좀 들어주시고 좀 의견이 있으면 좀 반영시켜 주셔야지 이게 너무 우리가 좋다고 생각했는데 또 저도 이래 반사적으로 또 다른 안 좋은 점도 있고 불편한 점이 있으니 좀 주민들께서 의견을 많이 주세요. 주시는데 그거는 개별적으로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전달하고 과장님께서 총괄하니까 잘 챙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로철도과장 강신해 예, 알겠습니다.

○정지원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구미시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가 한 몇 개 정도 몇 개소 정도 있나요? 뭐 대로나 중로 합치면?

○도로철도과장 강신해 우리가 지금 도시계획도로는 우리가 이제 광로 대로 중로 소로 이렇게 정리를 다 해놨는데 우리가 여기 지금 노선 수는 우리가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는 3,127개소에 대해서 연장이 한 1,047㎞ 됩니다. 우리가 여기 지금 개설률은 약 52% 정도 되는데 우리가 여기 지금 저희가 순차적으로 해서 우리가 올해도 여기 지금 구미시에서 도시 우리 도로관리계획 지금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개설 도로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원 위원 그러면 대로랑 중로 도시계획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몇 개소 정도 그러면 저희가 판단하면 됩니까?

○도로철도과장 강신해 그러니까 이제 광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구미시에 4개소가 있는데 광로 같은 경우는 이제 100% 다 됐고요. 광로 같은 경우는 폭이 이렇게 이제 40m 이상 되니까. 그다음에 여기 지금 중로가 보면 조금.

○정지원 위원 많죠?

○도로철도과장 강신해 예, 중로가 많은데 거기 12m에서 15m 되는데 여기가 이제 개설률이 36.9% 좀 떨어지고 지금 소로 같은 경우는 또 지역에 의원님들이 많이 걱정을 하셔서 안길 안길 해서 지금 69% 지금 도로를 개설했습니다.

○정지원 위원 제가 이게 제가 이것 질의한 이유는 제가 예산을 보다보면 도시계획도로가 늘 많이 올라오니까 사실 각자 우리 의원님들 지역구도 있고 또 시에서도 봤을 때 역점적으로 통행량이 많거나 또는 필요로 하는 장기계획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중로 같은 경우에는 40%가 조금 안 되는 추진이 좀 부진한 것 아닌가 그래서 이런 의견들이 좀 있어요. 있고 그런 도로들 때문에 각각의 의원님들도 내 지역구에 또 다른 지역구랑 연결하는 여러 가지 도로들이 지금 안 집행되니 사실 민원들이 되게 많거든요. 저도 이제 뭐 산업걸 보다보니까 그래 많이 느꼈고 특히 그런 것들을 조금 역점적으로 좀 더 잘 챙겨주셔야 저희도 이제 도로개설하면서 한꺼번에 이제 스파이더 거미줄처럼 쫙 이렇게 퍼져나갈 수 있는데 여기 찔끔하고 좀 쉬었다 저기 찔끔하고 쉬었다 이게 되다보니까 2년, 3년, 5년 안에 할 수 있는 게 10년, 15년까지 이게 연장이 되니 그러니까 요런 부분을 조금 사실 불만 아닌 불만이 좀 있습니다. 있고 하니 요런 게 어려울 거예요, 과에서는. 왜냐 하면 하나하나 하기도 힘든데 여러 개를 동시에 진행하면 힘들겠지만 요런 것 좀 집행률 조금 올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100%가 아니라 한 50%라도 올려주셔야 저희가 조금 할 말도 있고 이제 연장선상에서 또 어떻게 의견도 드리고 서로 상호 교환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철도과장 강신해 예, 잘 챙겨서 추진하겠습니다.

○정지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제가 한두 개 잠깐 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도로 사용보상비 지금 지급 다 됐습니까, 이제?

○도로철도과장 강신해 우리가 여기 지금 장기미집행 우리가 여기 지금 미불용지는 계속 우리가 좀 보상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도로로 쓰는 부분에.

○위원장 김재우 얼마나 남았죠?

○도로철도과장 강신해 우리가 지금 올해 60억 해 갖고 하고 또 내년도에도 또 이제 우리가 미불용지 거기는 지금 계속 우리가 접수를 받아 가지고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지금 집행 안 됐는 게 어느 정도 됩니까? 계장님 팀장님 집행 안 된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개략적으로만 얘기 한번 해줘 보이소. 담당하는 팀장님 누구시죠?

○도로행정팀장 이호정 안녕하십니까?

도로행정팀장 이호정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미보상 건이 미등기라든가 이제 연락두절 또 근저당 설정 돼 있고 소유주권 변경 때문에 조금 어려운 건이 24건이 있고요. 그다음 행정절차 같은 것 진행 중인 것 20건 요렇게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금액적으로는 어느 정도 되죠?

○도로행정팀장 이호정 금액적으로는 아직 조금 많습니다. 이게 저거를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저것 뭐고.

○도로철도과장 강신해 예, 감정.

○도로행정팀장 이호정 감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액은.

○위원장 김재우 아니 그러니까 그전에 2021년도 2020년도 그전에 거는 거의 다 정리가 됐는 거고요? 그 이후에 나타난 것들입니까?

○도로행정팀장 이호정 지금 들어왔는 거는, 예, 요 지금 약간 지급 어려운 건 빼고는 다 지급을 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아, 했어요?

○도로행정팀장 이호정 예, 예.

○위원장 김재우 아, 예. 그러면 됐습니다. 지금 그 이후에 나타났던 부분이라는 거잖아요?

○도로행정팀장 이호정 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금오산로 확장 및 우회도로 개설 담당팀장님 누구시죠? 요것 지난 우리 8대 때 금오산 우회도로 개설 용역을 우리 저희들이 집행 안 해주면서 그다음에 나타났는 우회도로 개설 관련인데 이 지금 토지보상비인데 전체적으로 공사 준공 시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1팀장 김현호 아, 예. 안녕하십니까?

시설1팀장 김현호입니다.

금오산은 총 사업비는 지금 현재는 추정 250억으로 잡고 있습니다. 1구역 2구역으로 총 나누고 있습니다. 1구역은 이제 우회도로입니다. 우회도로 자체는 이제 990m에 이제 폭은 12m 편측보도로 지금 계획하고 있고 도로확장부분이 이제 금오산 4주차장 금오랜드에서 이제 금오 상가주차장까지입니다. 270m 확장하는 사업이고 요 사업 자체는 이제 저희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우리 금오산 앞 부분에서 정체되는 부분 주차장 개선이나 확장되는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는 부분이고 교통분산과 이제 접근성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제 우회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사업을 이제 정확하게 좀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면 우회도로 자체는 이제 외고에서 이제 남통 e-편한까지입니다. 거기서는 이제 도량, 봉곡, 원호 주민들이 이제 전부 다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이제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선주원남동 인구가 이제 3만 8,000명 정도 되고 도량동 인구가 이제 2만 8,0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상가 2∼3주차장 통합 후 저희들이 거기 지금 2차로입니다. 2차로인데 1개 차로를 확장하게 됩니다. 1개 차로를 확장하게 되면 좌회전 전용차로가 생깁니다. 좌회전 전용차로가 생기면 현재는 이제 2개 차로니까 좌회전 차량 대기가 있으면 회차가 안 됩니다. 계속 그게 이제 정체가 되어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교통정체가 되는 걸로 저희들 판단해 가지고 1개 차로를 확장하고 주차장을 상가주차장을 통합해서 주차장하고 통합을 해서 주차장 부스를 상가 중앙으로 옮깁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제 교통해소가 된다는 그런 방향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알겠습니다.

금오산 대주차장에서 금오산 위에 올라가는 상가주차장까지 올라가는 그 길 확장공사 금액이 얼마라고요? 그거는 빠지고요?

○도로시설1팀장 김현호 그것 지금 검토사항에서 지금 150억가량 나왔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그러니까 지금 금오산 확장 우회도로 개설비가 250억이라는 거잖아요?

○도로시설1팀장 김현호 예, 예, 예. 259억 상가주차장 앞에 개선하는 것까지 합해서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세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구 위원 관련해서 질의가 아니고 생각, 우리 뭐 국장님이나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금오산에 지금 밑에 대주차장 설치를 할 때만 해도 위에 대책이 없기 때문에 지금 밑에다 대주차장을 설치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위에 아무런 대책도 안 세우고 지금 도로확장을 자꾸 하려 그러는 이유가 나는 뭔지 모르겠어요. 위에 지금 금오산 위에 자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어요. 회차하는 차량들 없지 않습니까? 올라가면 주차를 해야 되는데 주차장 1면도 안 늘려놔 놓고 올라가는 도로 개설하겠다 그러고 뭐 우회도로 개설 그것 해가 뭐하려고 그래요. 회차되는 차량들입니까? 금오산에 올라가서 금오산 위에부터 해결을 해놔 놓고 뭐 도로를 개설을 하든지 도로를 확장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위에 조건은 하나도 안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 차가 어디서 밀리는지 다 아시잖아요? 선주원남 봉곡에서 뭐 접근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유를 여기다 갖다 붙이면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거는 금오산 위에 주차장 확장부터 하시라고요. 거기 돈 250억씩 300억씩 지금 이렇게 여기다가 1㎞ 정도 우회도로 내는데 지금 그만큼 바쁜 데가 없어요? 출퇴근 시간에 그만큼 지금 도로가 잘 뚫립니까? 아니잖아요? 나는 도대체가 이것 사업을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 금오산 위에다가 주차장 확장하시고 그만큼 수용할 능력이 되거든 도로확장도 하시라고요. 지금 도로확장 해 놓는다고 해서 금오산 위에 조건이 하나도 안 바뀌면 도로를 아무리 확장하고 잘 뚫어놔도 위에서 막혀 있는데 그것 어떻게 돌릴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금오산 위에는 자연환경이 잘 지금 조화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차장 확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획을 할 때 굉장히 어렵게 진행을 해요. 그러면 어디든지 간에 뭐 타워를 만들든 뭐를 하든 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 주말에 뭐 예식장이라든지 봄에 상춘객들이라든지 가을에 단풍객들이라든지 몰려 올 때 다 심각하다는 것 압니다. 그래서 밑에 주차장 그렇게 크게 만들었고 돈 들여서. 그러면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찾아 내놔야 되지 아무런 조건 변화도 없이 그래 도로확장 하겠다. 도로확장 해 갖고 그 위에 차 갖다 줘 넣어 갖고 어떡할 건데요? 들고 있습니까? 그거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종합적인 계획을 내주셔야 되지 각자 자기 부서에 필요한 것부터 먼저 해 놓고 나서 어떤 기대효과를 우리가 가질 수가 있나요?

○도로철도과장 강신해 예,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걱정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금오산관리사무소에 금오랜드 뒤에 5주차장을 계획하고 있고 저희가 여기 지금 아까 보충설명을 했는데 우리가 여기 지금 금오랜드 앞에 4주차장에서 여기 지금 우리 상가주차장 들어가는 데 거기 지금 2차선을 왕복 3차선으로 합니다. 개선을 하고.

○장세구 위원 자, 과장님 잠깐만요.

○도로철도과장 강신해 예, 그래 여기.

○장세구 위원 3차선으로 확장을 해도 차가 어디로 가요, 그 차들이 그래? 아이구 참나 답답한 소리만 자꾸 하네.

○도로철도과장 강신해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우리가 교통정책과에서도 여기 지금 주차관제시스템 또 설치사업 해 갖고 또 계획을 하고 있고 또 공원관리사무소에 하고 또 협조를 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기 지금 구미시에서 도로철도과에서 2017년도에 여기 도로건설관리계획에 보면 외부 순환도로 구축 해 가지고 여기 봉곡에서 지금 오태 간 해 갖고 지금 해 놓은 게 있거든요. 총 여기 지금 2,171억 원 해서 연차별 투자계획을 그때 우리가 여기 지금 외부순환도로다보니까 공사비도 한 1,900 들어가고 뭐 보상비도 210억 이렇게 했고 그리고 그전에 우리가 지금 2000년도 같은 경우는 2000년도 6월 10일 우리가.

○장세구 위원 아니, 아니 과장님 뭔 얘기해요, 지금?

○도로철도과장 강신해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위원장 김재우 과장님 잠깐 있어 봐요.

○장세구 위원 무슨 얘기를 하냐고.

○도로철도과장 강신해 금오산 우리가.

○위원장 김재우 과장님, 과장님.

○도로철도과장 강신해 예.

○장세구 위원 자, 금오산에, 금오산에 도로확장을 1차로를 했을 때 그 차량들이 어디로 가냐고 묻는데 뭐 엉뚱한 얘기를 자꾸 해요.

○도로철도과장 강신해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외부순환도로를 또 우리가 이제 계획을 해서 우리가 이제 봉곡에서 또 이렇게 넘어와서.

○위원장 김재우 과장님.

○도로철도과장 강신해 예, 예.

○위원장 김재우 그 이야기를 묻는 게 아니고 장세구 부의장님 묻는 게.

○도로철도과장 강신해 예.

○위원장 김재우 그 주차장 대책이 뭐냐 이걸 묻는데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갑니까?

○도로철도과장 강신해 주차장은 지금 우리가 공원관리사무소에서 5주차장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저희가 조금 하고 있는.

○장세구 위원 자, 됐습니다. 과장님 자 됐어요.

○도로철도과장 강신해 예, 약간 우회도로 어떤 개념으로 해서.

○장세구 위원 과장님.

○도로철도과장 강신해 예.

○장세구 위원 자, 국장님 답변해 봐요. 지금 도로를 1차로 그래 금오랜드에서 상가주차장까지 가는데 그 100m도 안 되잖아요? 거기 1차로 늘린다고 해서 무슨 대책이 되냐고 그게.

○도시건설국장 남병국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금오산로 상가 있는 데 확장은 차후로 계획하고 일단은 지금 각산 e-편한에서 외고 쪽으로 그 도로 먼저 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도시재생과 말씀드렸다시피 지중화 하면서 금리단길을 일방통행을 지금 교통정책과에서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금리단길하고 역후도로가 교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순환도로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금오산로 개설 우회도로 개설부터 먼저 할 겁니다. 확장은 차후에 할 겁니다.

○장세구 위원 이상입니다. 뭐 더 이상 얘기 안 될 것 같으니까.

○위원장 김재우 예, 이 부분은 저희 의원님들 나중에 다시 한번 이 부분은 좀 상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뭐 잠깐만 제가 하나만 덧붙이겠습니다.

금오산에 요즘 가보세요. 관광 산을 가는 관광객들이 거의 없어요. 금오산 가보십시오. 토요일 일요일 되면 그 매어 나던 그 관광버스라든지 산을 가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우리 동네 사람밖에 없어요, 지금요. 구미 사람만요. 그만큼 금오산을 금오산 주차장에서 올라가는 산을 훼손했다는 겁니다. 제가 아시는 산악인은 금오산은 이쪽으로 안 온답니다. 산이 전부 계단을 만들어 버려 가지고 다른 쪽으로 들어간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지금 한번 가보십시오. 토요일 일요일 되면 결혼식장 금오산호텔 결혼식장 차밖에 안 밀려요, 이제. 이 부분을 참고하셔 갖고 계획을 해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낙관 위원, 손을 듦)

예, 김낙관 위원님.

○김낙관 위원 제가 추가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예.

○김낙관 위원 우리 장세구 부의장님 말씀하신 부분 자, 지금 이제 근본적인 원인은 주차할 데가 없다 하는 것 맞아요.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지금 5주차장에 주차 몇 대 신규로 설치합니까?

○도로철도과장 강신해 지금 일단 공원관리사무소에서 또 주차장하고 또 여기 지금 다른 계획을 같이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주차대수가 좀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낙관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도 어제도 금오산에 갔다왔어요. 금오산에 관광버스가 8대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8대 있어요.

○김낙관 위원 예, 8대가 있었고 예식이 있어서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5주차장은 정말로 물론 지금 도로과 얘기할 거는 아니에요.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를 하는 건데 금오산관리사무소에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5주차장에는 주차장으로 해야 됩니다. 거기 만약에 무대를 설치한다든가 이래 되면 큰 혼란이 일어나요. 한번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게 거기는 그냥 300면 다 주차장으로 가고 오성장학재단이라든가 이쪽에 땅을 매입을 해서 그쪽에 무대를 설치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물론 이 과는 아닙니다. 전체적 큰 그림을 그려줘야 돼요, 금오산은요. 작게작게 땜빵식으로 여기 조금하고 여기 조금하고 여기 조금하고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큰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국장님 진짜로 큰 그림 그려야 됩니다. 이거는.

○도시건설국장 남병국 예, 그러다보니 다시 보충설명 드리면 금리단길 활성화 하기 위해서 아까 전선지중화도 하고 가로등도 아까 이것 3억 돼 있는 게 가로등을 뭐 있는 건물을 이용해서 벽에다 설치하는 가로등 줄을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김낙관 위원 자, 그러니까.

○도시건설국장 남병국 구미역에서 구미여중까지 일방통행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회도로가 필요합니다.

○김낙관 위원 자, 우회도로는 필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금리단길이 일방통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회도로를 내야 되는 거는 맞아요. 그 얘기는 동의를 하는데 우리 장세구 부의장님 아까 말씀하신 주차장 확보가 우선이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지금 가장 차가 밀리는 이유가 뭡니까? 표 받는 데서 돈 받는 데서부터 물리기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가 가장 심각하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로철도과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철도과장 강신해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우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천과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하천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 위원 하천과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367쪽에서 388쪽까지 참고하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 위원 예,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하천과장 변상용 예.

○이명희 위원 아, 일을 잘하시는가 뭐 검토 삭감 하나도 없네요?

○하천과장 변상용 아이구 감사합니다.

○이명희 위원 그러면 이것 한번 봅시다.

361페이지에 이것 낙동강 야외물놀이장 운영.

○하천과장 변상용 예, 예.

○이명희 위원 행사운영비인데 그죠.

○하천과장 변상용 예, 예.

○이명희 위원 이거를 3억 5,000씩 계속 1년에 이래 들어갑니까?

○하천과장 변상용 예, 그렇습니다. 1년에 요 정도 들어갑니다.

○이명희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지 말고 10년 하면 35억 아닙니까. 어디 만들 데 없습니까?

○하천과장 변상용 그게 지금 현재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 운영비를 줘가지고 그래 하는 겁니다.

○이명희 위원 운영비를 줘가 하는데. 그래서 이제 구미 젊은 뭐 아이 낳기 좋은 도시 뭐 다들 하시는데 맨날 듣는 소리죠, 그죠?

○하천과장 변상용 예, 예.

○이명희 위원 듣는 소리인데 야외시설 하나 물놀이장 하나 없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하천과장 변상용 그런데 이제.

○이명희 위원 하천 가에는 또 할 수도 없죠, 그죠?

○하천과장 변상용 예,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거기는 국가하천이라 가지고 고정된 시설물을 설치가 할 수가 없습니다.

○이명희 위원 없어요?

○하천과장 변상용 하면 저희들도 좋은데.

○이명희 위원 허가 낼 수 있는 방법 없나 그것.

○하천과장 변상용 그거는 이제 「하천법」 상에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명희 위원 금지가 되어 있습니까?

○하천과장 변상용 예, 예. 그래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명희 위원 그러면 하천 가 국장님 하천 가 아니라도 어디라도 좀 내년에는 뭐 금오산길도 좋고 금리단길에 돈을 그렇게 많이 갖다 붓는데 애들 고정적인 여름 물놀이장 하나 만들 수 있도록 한번 계획을 한번 세워 보십시오.

○도시건설국장 남병국 예, 알겠습니다.

○이명희 위원 예, 전부 다 갈 데가 없어서 뭐 다 외지로 안 나갑니까, 그죠?

○하천과장 변상용 예.

○이명희 위원 그것도 하시고요. 또 여기 낙동강체육공원에 5∼6구장 그죠. 385페이지 시설비에 그런데 이것 9번 구장만 정비사업 하는데 5구장 6구장도 축구장 정비사업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도 물이.

○하천과장 변상용 저희들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명희 위원 배수가 안 되던데.

○하천과장 변상용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한 구장 하는데 한 10억에서 15억가량 이래 들어갑니다. 그러니 이제 연차적으로 지금 계획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명희 위원 그럼 9번 구장이 정식 구장입니까?

○하천과장 변상용 예, 요번에 하게 되면 정식으로 갑니다.

○이명희 위원 갑니다, 아. 그런데 행사 때 보니까 물이 절벅절벅절벅 하더라고 5∼6구장.

○하천과장 변상용 거기 이제 비는 잘 빠지는데 하루 반 정도만 되면 또 말라지고 이래 됩니다.

○이명희 위원 아, 하루 반 지나야지 됩니까?

○하천과장 변상용 예, 그 정도만 지나면 이제 크게 사용하는 데 지장 없을 정도 됩니다.

○이명희 위원 그래서 그것도 보시고.

○하천과장 변상용 예.

○이명희 위원 파크골프는 지금 우예 돼 가고 있습니까?

○하천과장 변상용 파크골프는 일부는 뭐 아시다시피 정식 개장을 했고 나머지 이제 고아가 지금 불법으로.

○이명희 위원 아니 아니 도개하고 다 했습니까? 선산하고? 도개, 선산, 해평.

○하천과장 변상용 도개하고 지금 저희들 과가 아니라 가지고 사실 요즘 좀 그런데.

○이명희 위원 아, 하천과에서 안 해요, 이거는 또?

○하천과장 변상용 예, 체육시설관리과에서 그걸 하고 있습니다.

○이명희 위원 그거는 또 체육시설관리과고 여기는 시설만 해주고?

○하천과장 변상용 예, 예.

○이명희 위원 그러면 고아만 여기입니까?

○하천과장 변상용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고아하고 도개가 지금 전체가 허가를 안 받았다고 해서 지금 중지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최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유역청에 협의할 때는 좀 풀어달라라고 계속 지금 지원 대시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

○이명희 위원 강변 설치라서 고아구장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것 보시면 위치가 참 괜찮아요. 그래도 끝에 있어서.

○하천과장 변상용 예, 맞습니다.

○이명희 위원 그 부분은 할 수 있는 부분과 방법이 있을 겁니다. 좀 하셔서 다른 데 구장을 다시 마련해 주면 돈이 30억 들어갑니다. 그죠?

○하천과장 변상용 예.

○이명희 위원 그거를 재사용할 수 있도록 그것도 예산절감 아니겠습니까?

○하천과장 변상용 예, 맞습니다.

○이명희 위원 좀 더, 저희들이 죽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천과장 변상용 하여튼 저희들도 최대한 지금 뭐 어필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명희 위원 예, 좀 내년에는 좀 어른들이 뭐 어른도 아니고 전부 다 이제 전부 다 뭐라 하노 가서 운동을 마음 놓고 할 수 있도록 한번 부탁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하천과장 변상용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명희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진혁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하천과장 변상용 예.

○소진혁 위원 지적사항이 없는 거는 과장님 정말 뭐 일을 잘하시는 것 같은데.

○하천과장 변상용 감사합니다.

○소진혁 위원 저희 지역인 구미대교 우측으로 해서 동락서원 새똥바위부터 우측으로 해서 LIG넥스원 공장까지 지금 낙동강 물돌이 현상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침하 그다음에 침식되고 있는 부분을 저도 일전에 한번 낙동강유역관리청에 그리고 환경청에 한번 이야기를 해서 지금 주민들은 지금 침하 침식에 대해서 그쪽 지역에 좀 열악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담당계장님하고도 현장에서 뭐 이야기도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 과정을 한번 좀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하천과장 변상용 지난번에도 한번 의원님하고 대화를 한번 했는 것 같은데 요거는 지금 낙동강에 대해서 전체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현재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그게 나오면 그 부분을 어떻게 갈는지에 대해서 확정이 되고 그러면 이제 공사가 필요하다든지 하게 되면 예산을 수립해 가지고 가야 되는 그런 절차로 지금 진행이 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소진혁 위원 그런데 지역 주민들은 지금 불안하지 않습니까? 계속적으로 농사를 짓는 부분도 있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불안감이 많기 때문에 땅은 계속 꺼지고 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뭐 지금 기본설계를 하고 있다는데 뭐 앞으로 좀 빠른 대응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천과장 변상용 저희들 지금 유역청하고 자주 들락거리면서 그 이야기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국가하천이라 가지고 저희 시에서 다이렉트로 뭐 할 수 있는 요런 게 지금 사실 어렵습니다. 하기가.

○소진혁 위원 어렵다고 안 하시면 안 되잖아요?

○하천과장 변상용 예, 물론 그렇습니다만.

○소진혁 위원 주민들이 힘들어 하고 있는데.

○하천과장 변상용 그래 가지고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계속 어필을 하고 해 가지고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진혁 위원 그리고 저기 구평동에 저희는 농사짓는 지역이 구평동 신동지역입니다.

○하천과장 변상용 아, 예.

○소진혁 위원 이번 여름에 비가 한 200mm 이렇게 일 단위로 내리고 해서 농사짓는 분들도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새둔천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잠시 돈을 조금씩 조금씩 찔끔찔끔 해서 어차피 그게 복구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이번 예산을 반영을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안 하신 것 같은데 다음 예산에는 충분히 좀 반영하셔 가지고 농민들한테 좀 혜택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천과장 변상용 예,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진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하천과가 핫한 과였는데 이것 뭐 예산 삭감도 하나 없이 이렇게 다 저거하다 보니까.

(「대단다」하는 위원 있음)

대단네요. 핫한 과인데. 예, 그리고 하천과에 지금 낙동강수변시설에 축구장은 이제 시작합니까? 내년 예산으로요?

○하천과장 변상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5년 만에 되네요, 이것도. 봐요. 구미시가 5년 만에 된다는 거는.

(「5년 만에」하는 위원 있음)

예, 축구장 좀 조성 잘해 가지고요 동계훈련도 그쪽으로 좀 올 수 있게끔 하고요.

○하천과장 변상용 예, 예.

○위원장 김재우 전국대회 유치할 수 있게끔 체육진흥과에서 그런 사업을 준비하는 것 같으니까 빨리 좀 조성해 가지고 잘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천과장 변상용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천과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예, 다음은 건축과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 위원 건축과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389쪽에서 392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 위원 공동주택과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393쪽에서 398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공동주택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뭐 산업에서는 다 하셨을 거고 이명희 위원장님 기획인데 우리 위원님 대표로 뭐 할 것 있습니까?

○김낙관 위원 제가 그럼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그러면 김낙관 위원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관 위원 예, 397쪽에 동 지역 빈집 정비사업 이것 어떻게 하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공동주택과장 김재경 저희들 빈집 정비사업은 작년에 조사를 우리 시에 다 조사를 다 했습니다. 조사 결과 418호 정도 나왔는데 1∼2등급은 좀 그렇고 3∼4등급을 양호해서 3∼4등급을 해서 이제 예산을 확보하고 난 뒤에 이제 철거하고 난 뒤에 뭐 쉼터라든지 행복주택 행복주차장이라든지 요렇게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낙관 위원 아, 동 지역도 빈집은 정비를 해서 행복주차장을 한다든가 이렇게 한다고요?

○공동주택과장 김재경 예, 예. 맞습니다.

○김낙관 위원 그러면 1억 5,000 하면 몇 집 정도 가능합니까?

○공동주택과장 김재경 저희들 세대수는 한 뭐 12세대 정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낙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공동주택과 그것 50세대 이상 우리 시설 보수 지원해 주는 것 있죠?

○공동주택과장 김재경 예, 예.

○위원장 김재우 그 예산 내년에도 그대로 잡혀 있는 겁니까?

○공동주택과장 김재경 맞습니다. 그대로 잡혀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지원 신청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난해에.

○공동주택과장 김재경 저작년에 지원했는 세대수 단지는 거의 다 지금 해줬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신청한 데는. 그러면 거의 다 돼 가면 세대수를 조금만 낮춰보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40세대나 30세대 정도 낮춰 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요?

○공동주택과장 김재경 지금은 좀 연수가 아파트 연수가 좀 많아 가지고 증가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증가추세입니까?

○공동주택과장 김재경 예.

○위원장 김재우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명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우 예, 예. 이명희 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희 위원 기획에서 왔다고 저보고 하라 하니 해야 됩니다.

저기 아파트에 노인경로당 아파트에 경로당 300세대 이하는 여기서 이제 보조가 수리가 되죠?

○공동주택과장 김재경 예.

○이명희 위원 300세대 이상 넘는 아파트들은 전혀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박세채 위원 그건 자체 충당 그 수선비하고 뭐.

○공동주택과장 김재경 예.

○이명희 위원 수선비하고 해도 또 이렇게 뭐 조금 노후된 아파트 오래된 아파트 많지 않습니까, 그죠?

○공동주택과장 김재경 예, 맞습니다.

○이명희 위원 그런데 요번에 내년에 ´24년도에는 좀 찾아서 할 수 있도록 좀 뭐 예산은 세워놨습니까? 예산도 없겠지만 좀 두루두루 한번 살펴보세요.

○공동주택과장 김재경 예, 알겠습니다.

○이명희 위원 우리가 이제 마을에는 다 그게 잘하는데 아파트에는 그것 뭐 아파트 자체에서 해줘야 되는데 못 해주는 데 있고 또 열악한 데도 있으니 300세대 넘는다고 혜택 못 받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데 조금 더 배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동주택과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토지정보과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 위원 토지정보과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399쪽에서 408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토지정보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사정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다음은 공공시설과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 위원 공공시설과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409쪽에서 412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질의하시기 전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공시설과장 김용덕 예.

○위원장 김재우 들성 체육시설 총체적 부실이 왜 나타났는지에 대해서 한번 전문가로서 과장님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고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 김용덕 들성 체육공원 자체가 이제 애초에 이제 설계를 할 때 이제 기계부분에 대한 이제 점검이 철저히 조금 되어서 공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미스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준공 시점에서는 사실은 이제 시운전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제 실제 준공 전에까지 그 시설이 제대로 이행됐는지 여부가 확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은 이제 비전문가가 이렇게 좀 진행을 하는 부분이 좀 있다보니까 아마 진행이 좀 미흡했던 부분이 좀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희들 공공시설과가 이번에 올해 저희 새롭게 신설되었습니다만 지금부터 하는 업무 자체가 저희들이 이제 설계 기획부터 시작해서 준공까지 완료한 다음에 그 재산을 인수를 하기 때문에 아마도 저희들 공공시설과가 생긴 이후에는 아마 그러한 사항들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잘 들었습니다. 충분히 과장님이 이제 그런 입장에서 구미 미래는 지금까지 제가 들어와서 공공건축을 지어서 부실이 없는 건축은 없었습니다. 1건도 없었습니다. 그래 저는 늘상 얘기하다시피 부실이 일어나야 정상이다라고 내가 이야기하는데 공공시설과장님이 생기고 지금부터는 공공시설과에서 업무를 보는 거는 부실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죠.

○공공시설과장 김용덕 예,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명심하시고.

예, 위원님 질의?

예, 김낙관 위원님.

○김낙관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예산서를 보다가 깜짝 놀랐는 게 뭔가 하면 공공시설과를 만들어 놨는데 공공시설과에서 농소1리 마을회관 개보수 이게 지금 마을회관 개보수 하라고 공공시설과를 만들어 놨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원취지하고 이렇게 많이 멀어져 있어요. 이거는 왜 이렇습니까?

○공공시설과장 김용덕 이제 공공시설과의 취지가 이제 사실은 이제 공공시설을 건립하는 데 있어서 애초에 이제 기획업무를 하는 부분이 공공시설 전체 과에서 수용하기에는 굉장히 어렵고요. 이제 각 과별로 시행되어지는 어떤 업무 자체를 각 과에서 예산확보를 하고요. 그 이후에 예산 자체를 저희들 과에 이렇게 넘겨서 저희들 과에서 이제 설계 기획부터 가는 그런 단계다보니까 직접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분이 마을회관하고 복지회관이 저희들 관리하는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마을회관하고 복지회관만 예산을 올렸는 겁니다.

○김낙관 위원 자, 과장님. 공공시설과에 지금 조직도를 보니까 시설 5급 1명, 6급 4명, 시설 8급 2명, 9급 2명, 행정 1명, 공업 2명이에요.

자, 우리가 제가 이 공공시설과를 만든 취지는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도민체전 특위가 구성이 되었어요. 그죠?

○공공시설과장 김용덕 예.

○김낙관 위원 특위가 구성되어서 복합스포츠센터 트랙 그리고 검도장 이렇게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서 이거는 안 된다 그래서 공공시설과를 만들어서 공공시설과에서 제가 알기로는 한 5억 이상 되는 거는 전부 공공시설과에서 관리하자라고 얘기를 해서 시설과가 만들어졌는데 지금 보면 아직까지 공공시설1팀과 2팀밖에 없어요. 체육시설관리팀도 여기 들어와야 돼요.

국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자,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우리가 공공시설과를 만든 의미가 없어져요. 앞으로 향후 대책은 어떻습니까? 대안은 없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남병국 이번에 공공시설과가 만들어지면서 마을회관 분장 업무가 공공시설과로 오다보니까 지금 예산을 세웠습니다. 하고 향후에 조직개편 할 때 팀을 하나 더 만들 생각입니다.

○김낙관 위원 그렇죠. 팀을 만들어서 금액 적은 거는 각 부서로 주고 금액이 일정부분 큰 거만 관리를 해줘야 되지 마을회관까지 다 관리를 못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공공시설과 직원이 50명 돼도 다 관리 못 해요. 그 조직개편 할 때 체육시설관리팀도 이쪽으로 넣고 해서 관리를 큰 것만 굵직굵직한 것만 관리해 달라 이 말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지당한 말씀입니다.

예,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이제 앞선 우리 선배 의원님들과 비슷한 내용인데 사실 지금 곧 내년에 1월 달에 체육, 국민체육진흥센터가 다 지금 개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들성뿐만 아니라 저희 지역구와 인접한 강동에도 보면 지금 불만사항이 있는 게 뭐냐 하면 화장실 남자 화장실 개수 또는 좌변기나 뭐 소변기 개수나 이런 것도 턱없이 부족하고 없다고 합니다. 한 층에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사실은 담당과에서 진행을 하고 공공시설과가 옆에서 보지만 메인이 아니다보니까 이런 게 컨트롤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거야 당연히 지금 체육시설관리과로 곧 이관이 되겠죠. 되겠는데 이제 저희가 과장님한테 말을 이렇게 드리는 이유는 그런 것도 또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 1층과 2층에는 남자화장실에는 거의 소변기나 이런 게 거의 1개인가 2개밖에 없고 그리고 대변기도 1개밖에 없으면서 다른 층 같은 경우에는 뭐 어린이용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이용하는 이용객들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하다는 것이 벌써부터 예상되어 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진행이 그전에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이런 부분이 이제 공공시설과가 있으니까 한번 체크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담당부서에서도 만약에 이게 부족하다면 지금이라도 또 추후에라도 예산 세워서 화장실이나 이런 거를 조금 개보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불편사항들이 많거든요, 지금. 과장님은 모르시겠지만 지금 주민들이 둘러본 결과 그렇게 다 얘기를 해주고 계세요. 그런데 이게 결국 뭐냐 하면 큰 덩어리 어찌보면 5억 이상 10억 이상의 큰 우리 건축물은 공공시설과에서 컨트롤타워 해줘서 이것 부족하다 해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그전에는 놓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김재우 위원장님이나 여기 김낙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을 조금 업무분장을 조금 다시 해서 시설과는 크게 큰 건물 그리고 컨트롤타워 할 수 있는 역할 해 주시고 지금 제가 말한 체육관 부분 한번 실사 한번 다녀와 보십시오. 그러면 그게 제가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제 말이.

○공공시설과장 김용덕 예,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지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기 전에 과장님 제가 하나만 부탁 또 당부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 김용덕 예.

○위원장 김재우 최근 10년간 구미 시내에서 공공건축을 하고 난 건축물들 머릿속에 한번 쭉 상상 한번 해 보십시오. 공공건축을 하나 하면 수십년 수백년을 보고 건축을 해야 되는 게 공공건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으로 인해서 여건으로 인해서 공공건축들이 다 임시로 지어지는 건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제 이 시점에서 구미시도 예산이 잘못 됐거나 이런 걸로써는 공공건축 할 수 없다 도저히 안 된다라는 걸 공공시설과에서 이제 나와 줘야 될 시점에 왔다는 거예요. 각 부서에서 어떤 공모로 해서 이런 사업을 하다가 이 사업으로 공공건축과에 협의가 들어오면 이 예산으로 안 된다 이런 예산 같으면 공공시설 할 수 없다 예산을 더 받든지 아니면 다음으로 미루든지 이 정도는 공공건축과에서 기획을 해내고 수립을 해내야 될 과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더 중요한 일이라고 보기 때문에 공공시설과가 중요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 한번 들어봅시다.

○공공시설과장 김용덕 예, 안 그래도 이제 저희들 요번에 이제 올해 업무계획에도 사실 이제 예산을 확보하는 과 부서가 이제 사실 이제 비전문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이제 공공건축과가 저희들 20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공건축과가 되어 있는 부분을 활용을 이제 설계, 예산 확보하는 시점에서 저희들이 자문을 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이제 배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설계 기획부터 출발을 해서 조금 이래 세밀하게 해서 좀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종합허가과에 보면 사전심사제가 있습니다. 그죠?

○공공시설과장 김용덕 예.

○위원장 김재우 그것처럼 우리 구미시에 공공시설도 공공시설과에 사전심사를 한번 각 과에서 받아보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시설과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교통국 소관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박은희 예, 안녕하십니까?

환경교통국장 박은희입니다.

평소 환경교통국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김재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환경교통국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125억 원이 증액된 1,129억 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43억 원이 증액된 2,38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환경정책과는 탄소중립체험관 개선 24억 원,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4억 원, 전기 및 수소 친환경 자동차 보급사업에 4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관리과는 구미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행계획 및 지역 화학사고 대응계획 수립용역 1억 원, 소규모 사업장 방재시설 설치지원 11억 원,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에 9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는 시민들의 주차편의 제공을 위한 산업단지 공원 지하주차장 조성 23억 원, 봉곡동 주차타워 조성 15억 원, 공영유료주차장 운영에 3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는 시내버스 차량구입 27억 원,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구입 지원 18억 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16억 원, 택시 버스 화물차 주행세 환급금 지급에 1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특색 있는 도시공원 조성을 위해 사곡 물꽃공원 정비사업 15억 원, 무장애 나눔길 조성 16억 원, 들성산림공원 조성 17억 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소각폐열을 활용한 온실가스 저감사업 10억 원, 환경자원화시설 위탁운영비 130억 원, 일반 및 음식물쓰레기 수집ㆍ운반 대행에 1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원순환과 환경자원화 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 지원기금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로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10%를 주민지원기금으로 조성하기 위해 일반회계 전입금 4억 5,000만 원 증액한 10억 원을 총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편리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신규 및 계속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환경정책과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 위원 환경정책과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삭감 1건, 검토 4건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413쪽에서 446쪽까지 내용과 심사결과표를 참고하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삭감 1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할까요.

○환경정책과장 권미영 예, 저희 미세먼지 필터에 대해서 이제 삭감을.

○위원장 김재우 조금 앞으로 좀 당겨서 마이크를.

○환경정책과장 권미영 예, 미세먼지 필터 부착에 대해서 저희가 삭감이 됐는데요. 이 사업은 저희가 시내버스 운행하는 앞에다가 미세먼지 필터를 해서 운행하면서 저희가 미세먼지를 조금 거르겠다는 사업이었습니다. 올해 처음 시행된 사업이고요. 경상북도에서 몇 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으로 운영해서 12개를 신청을 해서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좀 배려를 해 주시면 내년에도 저희가 더 추가적으로 부착을 해 가지고 그나마 조금이나마 미세먼지 저감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소진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진혁 위원 아, 예. 먼저 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아, 예. 괜찮습니다.

○소진혁 위원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417페이지 과장님 보시면 청소년과 함께하는 환경의 날 행사 이것 무슨 행사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권미영 예, 저희가 이제 환경의 날이라 해서 매년 6월 5일 날 환경의 날 행사를 지금까지 계속 개최해 오고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환경의 날이라 하면 저희가 이제 기존에 단체들 그리고 기업체 이렇게 해서 성인 위주로 환경의 날 행사를 해 왔는데 저희가 올해부터는 청소년에게도 환경이 중요하다는 거를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청소년을 위한 환경의 날 행사를 한번 개최해 보고자 해서 저희가 세우게 되었습니다. 조금 차별성을 저희 두자면 성인 플러스 성인만 성인 위주로 하던 행사를 이제 청소년을 위한 행사로 좀 돌려보겠다는 건데 단 하루 행사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관내로 저희가 이제 보니까 통계적으로 저희가 중학생 중학교가 한 48개 정도 되겠더라고요. 그래 48개 학교를 학기 초에 조금 다니면서 학교에 아무래도 학생들을 위한 동아리가 아마 운영이 많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을 위한 동아리활동을 조금 독려를 하고 그 기간을 한 5개월 정도 운영하고 난 뒤에 저희가 6월이나 7월 달에 그 동아리로 구성된 학생들을 다 모아서 환경의 날 행사를 한번 개최해 보고자 해서 세우게 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소진혁 위원 안 그래도 지금 구미시에서는 저희가 환경 관련해서 청소년 그리고 아동들이 참여하는 행사가 많이 없어서 걱정했는데 일단 뭐 잘 한번 해 보십시오.

○환경정책과장 권미영 예, 알겠습니다.

○소진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정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저희가 수소차가 아니 전기차가 지금 관내 몇 대 있죠?

○환경정책과장 권미영 전기차 등록은 저희가 3,000대 정도가 등록이 돼 있습니다.

○정지원 위원 저희가 지금 뭐 급속 완속 합치면 한 2,300여 기 정도 설치 돼 있고.

○환경정책과장 권미영 예, 맞습니다. 예.

○정지원 위원 이제 0.8 정도 되겠네요, 저희가 보급률이 충전기 보급률이?

○환경정책과장 권미영 예, 맞습니다.

○정지원 위원 그런데 사실 이래 지금 많이 높아진 상태에서 아직도 전기차를 운행하시는 분들이 불편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충전을 못 하겠다 그 이유가 뭘까요? 가장 큰 이유가?

○환경정책과장 권미영 예, 저희가 전기차 인프라를 구성하는데 사실은 지금까지 지원은 없습니다. 전기 인프라 구성하는 거는 민간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거는 공유시설에 저희가 공공시설을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공유시설 심의를 받아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설치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정도인데 주로 보면 급속과 완속이 있는데 아무래도 완속 위주로 충전기가 설치되다보니 시간상 그래 좀 오래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지원 위원 예, 저도 그 부분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했고 사실 422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전기차 완속충전기 설치지원이라고 400만 원 뭐 소액이지만 4기 정도 잡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요것 뭐 사업이 다를 수도 있겠는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지금 많이 설치는 하고 있고 도와주고 있고 공유는 해 주지만 지금 좀 급속이 좀 사실 부족한 실정이더라고요. 저는 개인 저는 뭐 전기차를 운행하지는 않지만 전기차 운행하시는 분들이 그게 가장 불만이더라고요. 그래서 시에서 이런 것 왜 안 해주냐 하는데 사실 오해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는 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에서 조금 유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권미영 예, 그렇게도 참고하겠습니다.

○정지원 위원 그리고 뒤에 보면 424페이지에 PM-NOX 동시 저감장치 이게 자동차에 부착하는 겁니까? 3대 1,500만 원 해서 424페이지.

○환경정책과장 권미영 아, 예. 맞습니다. 이거는 동시 저감장치라고 해 가지고 대형 경유차가 되겠습니다.

○정지원 위원 아, 대형 차인가요?

○환경정책과장 권미영 예, 대형 경유차고 일반 경유차는 그냥 PM 저감장치라 해 가지고 다른 예산이 조금 있습니다.

○정지원 위원 아, 그래서 3대인데 1,500만 원 드나 싶은데 대형 큰 뭐 25톤 트럭 이런 것 말씀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권미영 예, 큰 트럭 예, 예. 맞습니다.

○정지원 위원 아, 예. 그리고 여기 예산과 상관없지만 저희가 지금 전기차 화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주민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이제 요즘 좀 조금씩 자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다른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걸 지상화 그러니까 지하 주차장에 있는 데 지상화 하고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인데 과에서도 이런 도나 연계하셔 가지고 해서 한번 지상화 하는 방향 그리고 지상화 했을 때 어느 정도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주는 방향을 지금 이제 계속 이제 재원을 조금 마련하고 있더라고요. 저기 제가 타 지자체라고 지금 말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은 안전상의 이유로 왜냐 하면 저희도 뭐 지하주차장에서 불이 나기 시작하면 사실상 골조나 이런 부분이 또 약화되고 하니 대형 화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과에서 먼저 챙기고 혹시 조례가 필요하면 또 조례도 조금 미리 한번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권미영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정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낙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관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420쪽에 탄소중립체험관 개선사업 24억 있죠?

○환경정책과장 권미영 예, 예. 있습니다.

○김낙관 위원 여기에 2층입니까, 3층입니까? 자연보호관 있죠?

○환경정책과장 권미영 예, 있습니다.

○김낙관 위원 다 정비를 새로하는 겁니까? 다른 것만 하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권미영 사실은 이 예산은 탄소중립지원센터 자연보호체험관은 제외된 사항입니다.

○김낙관 위원 제일 시급한 게 자연보호체험관 아닌가요?

○환경정책과장 권미영 그런데 저희가 이것 환경부에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 가지고 저희가 요번에 당선된 건데 그 내용에는 자연보호환경, 그러니까 자연보호 그 전시관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시비로 별도로 조금 진행을 할까 싶은데요.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은요. 요거를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도시공사에 연간 지원해 주는 금액의 일부분이 올해 예산에서는 세이브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시설을 한번 이렇게 교체를 하고 나니까. 그 부분을 외곽이나 그쪽으로 좀 돌릴 생각이 있습니다.

○김낙관 위원 조금 돌려가 안 되고 내가 봐서는 전면적으로 다 바꿔야 돼요. 거기 가보면 사람들이 자연보호전시관이라고 찾아올 수 없어요.

○환경정책과장 권미영 그 부분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한 부분인데 제가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낙관 위원 예, 검토해서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환경정책과장 권미영 예.

○김낙관 위원 어차피 만들어 놨는 것 같으면 활용을 해야 되는데 한번 가보면 실망스러워서 아무도 안 가요.

○환경정책과장 권미영 아, 전면 검토를 실용성이 있으면 아마 별도 예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김낙관 위원 예, 그거는 꼭 예산을 잡아 주시기 바라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한 미세먼지 흡착필터 부착사업은 자료에 보면 서초구에 2019년도에 최초에 시행을 했는데 ´21년도부터는 시행을 안 하는 걸로 돼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권미영 예.

○김낙관 위원 이 이유가 뭡니까?

○환경정책과장 권미영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판단했는 거는 수도권이나 여기는 계절 시행제도 시행되고 이런 부분들이 미세먼지가 워낙 많으니까 차량 운행도 저희들보다 훨씬 많으니까 효과가 떨어졌다고 생각해 가지고 서초구는 진행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낙관 위원 아니 구미가 더 그렇지 싶은데 제가 봐서는 유지비용 대비해서 효과가 낮지 싶은데 이거요?

○환경정책과장 권미영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생각했는 게 작년에 하반기에 도에서 이제 저희 시를 시범도시로 지정해 가지고 예산이 내려와서 저희가 이제 12대를 운영을 하기는 했습니다. 운영을 했는데 올해도 저희가 7대 예산을 세웠는데 해서 운행을 하고 난 뒤에 몇 개월 후에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볼 생각이 있습니다.

○김낙관 위원 자, 필터 하나에 32만 원씩 하는데 4개월마다 바꿔야 돼요.

○환경정책과장 권미영 예.

○김낙관 위원 그러면 구미에 버스가 몇 대입니까? 200대입니다. 예산 감당을 못 해요. 이것 제가 봐서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김낙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 위원 예, 예, 예.

○위원장 김재우 예, 이명희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19페이지 시설비 취약가구 시설차열 페인트 도장사업 이것 뭐예요?

○환경정책과장 권미영 아, 요것도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취약계층 그러니까 기후온난화에 대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공모사업이 있는데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공모사업에 주로 뭐로 했냐 하면 쉼터조성이라든지 나무심기 이런 부분이었고 요거는 취약계층 해 가지고 저희가 어디를 신청을 했나 하면 황상3주공을 했습니다. 세대 수도 많고 취약하신 분들이 좀 많이 살고 계셔 가지고 그래서 저희 집단 세대에 차열 페인트라 해 가지고 도면을 페인트칠을 함으로 해 가지고 온도를 낮추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명희 위원 아, 건물에 온도를 낮추는?

○환경정책과장 권미영 예, 예, 예.

○이명희 위원 그러면 효과가 있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권미영 지금 거기 자료에 보면 페인트사에서 냈는 자료지만 차열 페인트가 한 4도 정도가 떨어진다는 그런 견적까지만.

○이명희 위원 그러면 이것 했는, 그러면 지금 올해 처음 사업 같으면 그러면 타 시군에 뭐 했는 데 뭐.

○환경정책과장 권미영 타 시도에는 지금까지는 단독주택 위주로 했습니다. 집단 세대는 저희가 처음이라 하시더라고요. 예.

○이명희 위원 그럼 단독주택에 거기서 가서 그러면 그걸 효과 있는지 다 확인을 안 해 봤죠?

○환경정책과장 권미영 예, 예. 저희 구미시는.

○이명희 위원 페인트를 칠해서 4도가 내려간다는 게 그게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권미영 그게 페인트 자체가 특수성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온도를 저감시키는 예.

○이명희 위원 아, 이것 아파트 그죠.

○환경정책과장 권미영 예, 일반 페인트가 아니고 차열을 낮추는 페인트라 가지고 차열페인트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이명희 위원 효과 근거가 있겠나 이것? 다시 한번 제가 뭐 그냥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검토. 419.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419 검토 체크해 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지난 카이스트하고 협업했는 전기차 버스.

○환경정책과장 권미영 예.

○위원장 김재우 완전 폐기 용도폐기 했습니까? 전기차? 노선버스 시범사업 했는 것 있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권미영 아, 죄송합니다. 저는 그걸.

○위원장 김재우 아, 대중교통과 것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권미영 예, 예.

○위원장 김재우 예,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 위원 환경관리과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삭감 2건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447쪽에서 461쪽까지 내용과 심사결과표를 참고하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하기 전에 환경관리과 삭감된 내용 2개만 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환경관리과장 손양숙 예, 저희 삭감 2건이 도민체전 행사 때 이동식 화장실 임차 건 하고 화학사고로 인한 안전관리 시행계획과 사고 대응계획 용역 건입니다.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린다고는 했는데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도민체전 관련 예산은 의원님이 금액 과다 부분하고 그리고 이제 설치 개수가 좀 많다 이런 의견을 주셨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저희가 올해 생활대축전 했던 그 바탕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일단 편성을 했었고요. 그리고 경기장별 설치 대수가 지금 정확하게 확정된 거는 아닙니다. 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게 이런 행사 때 이제 화장실 이용 시간이 뭐 길다 아니면 뭐 청결상태 때문에 간혹 민원이 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거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지금 세운 예산입니다.

그리고 이제 화학사고 관련은 저희가 작년에 전년도에 저희 관련 조례 전부 개정됐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가 두 가지 용역을 한꺼번에 지금 진행하는 부분이고요. 관내 화학물질 사업장 개소 수가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환경이 바뀌면서 사용하는 화학물질 종류도 다양해지고 그렇습니다. 실제로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화학물질 종류가 1,450가지 정도 되는데 어떤 사업장에서 어떤 물질이 사용될지를 모르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시 또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저희가 어차피 여기는 구미시 화학사고로부터 해 가지고 이제 구미시가 좀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예산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예산 낭비 없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낙관 위원, 손을 듦)

예, 김낙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관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443쪽에, 국장님. 검성지 생태공원하고 학서지 생태공원은 공원녹지과로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환경교통국장 박은희 아, 그때 당시에 이제 공원은 공원인데 생태로 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국비 내려오고 하는 걸 붙어가 이제 환경 쪽이다보니까 아마 환경정책과에서 생태공원 조성하는 사업은.

○김낙관 위원 조성은, 조성은 환경정책과에서 했는데 조성이 다 됐으면 검성지하고 학서지는 공원녹지과로 넘어가야지 관리가 제대로 된다 이 말입니다.

(「맞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실 환경정책과에서 수목제거 수목방제 전정 이런 것 못 하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환경관리과장 손양숙 환경관리과입니다.

○김낙관 위원 그러니까 환경, 아, 맞네.

○환경교통국장 박은희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어느 정도 저거는 맞습니다. 공원이 시민들은 일반적으로 하면 사업 뭐 생태공원으로 했든 어떻게 했든 간에 공원이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리적인 측면에는 그 부분도 저희 적극 한번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낙관 위원 지산 샛강도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듯이 관리가 원활히 되잖아요?

○환경교통국장 박은희 예, 예. 거기는 이제.

○김낙관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검성지하고 학서지도 공원녹지과로 이관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환경교통국장 박은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유해화학물질 관련된 안전사고 관리 시행에 관련된 이런 부분은 유해화학물질안전사고 발생 시에는 구미시처럼 대응한다 이런 게 타 시도에서 비교견학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걸 또다시 용역줍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가요. 구미시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했고 구미시에서 가장 큰 사고들이 전국적으로 일어났었고 그걸 경험한 도시에서 어디다 용역을 주죠? 구미시에 용역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구미시가? 나는 그 부분 이해가 좀 안 돼서 그래 한번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과장님.

○환경관리과장 손양숙 저희가 이 부분은 화학물질관리법 따라 가지고.

○위원장 김재우 좀 가까이 좀 당겨 가지고 좀 얘기해 주십시오. 잠깐 얘기를 한번 해 봅시다. 이거는요.

○환경관리과장 손양숙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가지고 이제 국가에서 전체적인 이제 화학물질 그 안전관리 관련해서 이제 계획을 기본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러면 그 기본계획에 따라 가지고 지자체에서 안전관리 자자체 안전관리 시행계획을 또 수립해야 되고요. 또 그런 내용을 조례로 또 담아 가지고 조례에서 또 사고가 나서 지역 내에 사고가 났을 때 사고 대응계획을 또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적인 사항이다보니까 저희가 했고요. 전국적으로 1년에 평균적으로 보면 화학사고가 뭐 크고 작고 간에 한 80여 건 발생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질도 다 다르고 유형도 다 다르고 하기 때문에 요거는 저희 공무원이 나서가 하기에는 사실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도시공사에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용역도 도시공사에 받아요. 환경 관련 사고는 구미시가 최고 대응 잘 한다 이런 것 모델과 룰이 되어야 되는데 이걸 다른 데 누구한테 가서 이것 물어보겠어요. 해외 아업 뭐 용역을 주지는 못 할 것 아닙니까, 그죠?

○환경관리과장 손양숙 이게 법적인 사항이다보니까 전국적으로 여기 지자체에서 요런 용역들은 지금 진행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김낙관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관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악취포집 도축장에 지금 상시로 설치돼 있죠?

○환경관리과장 손양숙 예, 예.

○김낙관 위원 그러면 이게 모바일로 계속 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 가서 체크를 해야 됩니까?

○환경관리과장 손양숙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김낙관 위원 어떻습니까, 지금? 담당계장님 얘기.

○환경관리과장 손양숙 아니, 볼 수는 있는데 이게 아시다시피 악취도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는데 실제로 기준치가 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김낙관 위원 자, 제가 뭡니까. 용어는 잘 모르겠지만 악취포집을 하면 뭐 소리는 데시벨이라 하는데 그걸 뭐라 그러죠, 악취는? 무슨 뭐 뒤에 뭐 없나?

○환경관리과장 손양숙 그냥 복합악취라 해가 뭐 예, 예. 그냥 수치로 나타냅니다.

○김낙관 위원 수치가 15가 넘어가면 규제대상인데 우리가 도축장을 통상적으로 포집을 해보면 4나 5밖에 안 나와요. 15 되면 우리 주민들 다 죽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자료채취를 해보면 4나 5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우리 지금 법상은 15 넘어가야지 규제대상이 되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손양숙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준치가 그렇다는 거고 실제로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이제 포집이나 그런 걸 했을 때는 실제로 많이는 안 나옵니다.

○김낙관 위원 그러니까.

○환경관리과장 손양숙 그런데 이제 또 옆에 계신 분들은 일단 냄새가 난다고 느껴 냄새가 난다고 느끼는 그 기준이 한 5쯤 되거든요. 저희가 이제 평상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그렇게 되면 어차피 기준치는 안 들지만 어차피 피해본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저희가 그 사업장에 대해서 이제 계속 권고는 하고 있는 편이죠. 이게 시설관리하고 또 다른 문제가 돼 가지고 시설을.

○김낙관 위원 5년 6년 동안 계속 관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나아진 게 하나도 없어요. 문제는. 지금도 이게 좀 저기압일 때 날이 이래 꾸무리할 때 이렇게 오늘 같은 날 가보면 냄새가 엄청나게 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에서는 우리는 이 기준치를 안 넘어갔기 때문에 어떻게 방법이 없다라고 얘기만 계속하고 또 뭐 냄새 좀 덜나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속 투입을 합니다. 맞죠? 제가 기획에 있어서 요새는 얼마를 투입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계속 예산을 투입해도 치수 재면 4에서 5예요, 항상.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상 기준으로 규제단속을 하려고 하면 15가 되려고 하면 우리 동네 있는 사람들은 다 없어요. 다 죽어야 돼요. 냄새가 하도 심해서. 지금도 심한데 15가 넘어가면 어떻겠어요?

○환경관리과장 손양숙 그게 이제 대기 확산이나 이런 것들하고 자꾸 문제가 수치가 우리가 똑같은 상황이라도 대기확산이 원활하냐 아니냐에 따라 가지고 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사업장에다가 지속적으로 요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시설관리하고 관련되는 문제기 때문에.

○김낙관 위원 자, 과장님 어쨌든 근본적인 대책을 좀 세워 주십시오. 근본적인 대책.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교통정책과까지 하고 중식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 하지」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교통정책과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다 하시죠. 몇 개 안 남았는데 요것」하는 위원 있음)

예,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 위원 교통정책과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일반회계 검토 3건, 특별회계 검토 1건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463쪽에서 472쪽까지, 961쪽에서 975쪽까지 내용과 심사결과표를 참고하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지원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470페이지 사업 설명도 잘해 주셨는데 PM자전거 보관대 설치 저희가 250만 원씩 20개소 해서 5,000만 원 잡혀져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기천 예, 예.

○정지원 위원 자전거 보관대보다는 이제 이게 PM 관련해서 요즘 아마 문의나 민원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 저희가 주차구역을 도색을 해서 뭐 이제 주차 임시 주차할 수 있는 그 구간을 만든다는 것 같은데 이게 효용성이 있을까요?

○교통정책과장 김기천 아, 예. 주차 PM에 대한 주차구역이라든지 표지판이라든지 이건 법에 다 있는 사항입니다. 다 있는 사항인데 이거를 이제 왜 하게 됐나, 하려고 우리가 하는가 하면 역전이나 역후에 그다음에 버스터미널에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고 나오시는 장애인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넘어져 있으면 보행 휠체어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넘어져 있으면 이게 킥보드가 넘어져 있으면 일반인들도 보행하는 데 불편이 있고 그래서 이제 이걸 구미시 전역에 다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교통약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곳에 시범적으로 시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또한 이 업체가 우리 4개 업체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그래서 이 업체하고 한 2달 전에 간담회를 한번 했습니다. 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불편한 사항이 많이 민원이 많이 접수가 되니 색깔별로 이게 업체가 다 표시를 우리가 알 수가 있으니까 연락을 주면 바로 바로 수거를 하든지 뭐 정비를 해서 그래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정지원 위원 일단 인프라 조성에 있어서 이제 과에서 대응하는 것 같은데 요런 부분은 좀 많으면 좋지만 이제 결국은 지금 사용자들 사용자들이 결국은 막 인도에 일부러 걸쳐놓고 뭐 이런 경우 사실 저도 불편한 점 많이 느끼고 하기 때문에 이게 사실 계도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시 입장에서는.

○교통정책과장 김기천 예, 그래서 그것도 같이 병행하려고 합니다. 도로교통공단하고 경찰서하고 그때 PM 업체하고 같이 이제 간담회를 했습니다. 해서 내년부터는 이제 이게 PM이 16세 이상 자격증 운전면허 자격증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홍보 계도를 위해서 고등학교 하고 그다음에 대학교 순회 안전교육을 실시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정지원 위원 이게 아무리 설치를 잘하더라도 이용자가 결국은 제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같이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쌍방으로 같이 가야 우리가 조금 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편함을 감소할 수 있고 사실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런 걸 조금 더 성숙하게 해야 되는 문화가 아직까지는 좀 부족하다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계도하는 방향을 조금 더 많이 좀 신경써 주십시오. 이거는 필요한데 이제 그것 때문에 제가 한번 질의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기천 예.

○정지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진혁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 저희 지역구 이야기인데 의원님들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이번 국가 행안부 공모사업에 국가3 산업단지 다목적 복합센터 건립 해서 짧은 시간 안에 과장님이 우리 또 이용우 계장님 정말 고생한 걸로 아는데 한번 설명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기천 아, 예. 그게 기업지원 업무로 해 갖고 기업투자과에다가 공모사업 내려왔는데 우리 관내에 보면 1공단이나 뭐 4공단에는 기업지원시설 부지도 있고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3공단에 보면 SK실트론이나 그쪽에 보면 우리 중소기업이나 영세 협력업체들이 지원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 주정차 민원이 가장 다발지역이 그 지역입니다. 다행히 이제 공모사업이 우리한테 추천이 와서 그에 대해서 이제 행안부에 가서 사각지대에 대한 주차장 그다음에 기업지원시설 그에 대해서 우리가 공모신청을 해서 전국에서 3군데 선정을 해서 60억을 사업을 주차장하고 지원시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진혁 위원 예, 구미산단에 기업체나 근로자들한테 정말 이것 좋은 시설이고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센터 건립을 정말 뭐 유치하는데 고생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기천 예, 감사합니다.

○소진혁 위원 우리 의원님들도 칭찬할 거는 칭찬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들 우리 초등학생 그다음에 중학생 고등학생들이야 좀 피해갈 수 있겠지만 학교 통학로 주변에 버튼 신호등이나 아니면 통학로 주변에 지금 하고 있는 교통안전시설물 같은 경우는 뭐 발광형 안전표지판이라든가 이런 거는 좀 적극적으로 저희가 지금 아동친화도시 아니겠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기천 맞습니다.

○소진혁 위원 그러므로 좀 더 통학로 주변에는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기천 예, 매월 6개월 동안 녹색어머니회에서 초등학교 앞에서 보행 안전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현장에 나가 보면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상적인 그 업무 추진에 많이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진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우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환경 뭐 주차 뭐 이런 것 때문에 고생들 많습니다. 그리고 또 주차 문제 이런 걸로써 타 시도를 직접 방문해서 비교견학도 하고 적극적인 행정 하시는 것 그리고 또 불법주차 관련된 민원들 많을 건데 적극 대응 잘해 주시는 것 고생 많으십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희 위원 예, 예, 예,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우 예, 이명희 위원장님.

○이명희 위원 예, 과장님. 470페이지에 구미시민 녹색자전거대행진.

○교통정책과장 김기천 예, 예.

○이명희 위원 요번에 행사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김기천 요번에 행사가 연계해서 하려고 잘하려고 했는데 저희는 1박 2일로 해서 처음으로 캠핑 자캠 페스타라고 해서 처음으로 해서 추진했는데 날씨가 첫날 안 도와줘서 그랬는데 그래도 많은 캠핑 자전거 캠핑족들도 오셨고.

○이명희 위원 이거를 1박 2일 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기천 예, 1박 2일 했습니다. 예.

○이명희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했을 때는 자전거동호인들이 되게 많이 나왔었거든요.

○교통정책과장 김기천 예, 예.

○이명희 위원 홍보가 덜 됐는 것 같아.

○교통정책과장 김기천 예, 홍보를.

○이명희 위원 그럼 지금 영남, 아, 어느 신문사에서 이래 하면 이 신문사에서 행사하는 행사가 많거든요. 이런 축제가.

○교통정책과장 김기천 예.

○이명희 위원 같이 모아서 하는 거는 어떤지?

○교통정책과장 김기천 예.

○이명희 위원 국장 협의, 이렇게 같이 부서끼리 한번 협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교통정책과장 김기천 예, 알겠습니다.

○이명희 위원 요번에 가보니까 옛날에는 동호인들이 많이 나왔는데 요번에는 작게 나왔더라고. 요거를 또 홍보를 많이 하셔 갖고 우리 소식지 이런 데 좀 홍보를 해 주시고.

○교통정책과장 김기천 예.

○이명희 위원 SNS 있지 않습니까, 그죠?

○교통정책과장 김기천 예.

○이명희 위원 또 마을마다 자전거동호인들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고.

○교통정책과장 김기천 예.

○이명희 위원 봉곡동 주차타워 조성공사 여기서 하시죠?

○교통정책과장 김기천 예, 맞습니다. 예.

○이명희 위원 그런데 지금 몇 면이 댈 수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기천 예?

○이명희 위원 지금 면수가? 지금 차.

○교통정책과장 김기천 아, 지금 현재요?

○이명희 위원 예, 예, 예. 지금 이거를 공사하기 전에, 공사하기 전에 지금 대수 주차면 수는 몇 면입니까?

예, 그러면 팀장님한테.

○교통정책과장 김기천 예.

○주차시설팀장 이상우 주차시설팀장입니다.

○이명희 위원 예, 예, 예.

○주차시설팀장 이상우 지금 현재는 50면을 주차할 수 있도록 돼 있고 80면이 더 증축돼서.

○이명희 위원 아니 그러면 4층까지, 3층까지 짓는데 80면밖에 더 증가가 안 되네요?

○주차시설팀장 이상우 현재는 그렇습니다. 계획은.

○이명희 위원 거기 이렇게 돈 들여갖고 더 증가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지.

○박세채 위원 공모사업 했는 것 아닙니까?

○이명희 위원 공모사업이라도 돈은 많이 들어가는데 대수는 80대밖에 더 늘어나지 않잖아.

○주차시설팀장 이상우 그러니까 주차장이 이제 지상으로 올라가면 1면당 거의 한 4,000에서 5,000만 원 가까이 비용이 들기 때문에 좀 많은 비용이 들어서 거기 맞춰서 이제 저희는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명희 위원 예, 또 관리인도 있어야 될 거고 그죠?

○주차시설팀장 이상우 관리는 나중에 이제 도시공사를 통해서 그렇게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명희 위원 관리하고?

○주차시설팀장 이상우 예.

○이명희 위원 그럼 여기 또 주차요금 받습니까?

○주차시설팀장 이상우 진행할 때는 초창기에는 한 5∼6개월은 그냥 무료로 하다가 그 이후에는 또 저희는 또 유료로 해서 맹 운영을 해야 됩니다.

○이명희 위원 지금은 어떻게 얘기가 도는가 하면 구미는 조마한데 다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요금을 다 받는다 이런 말들이 많이 돌거든요. 그래서 지역구 의원님 뭐 요금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요금 안 받고 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박세채 위원 일단 그거는 나중에 지어 놓고 생각해 봅시다.

○이명희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

○박세채 위원 짓기도 전에 얘기를 하는 거는.

○이명희 위원 그런데 금액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80면밖에 안 늘어납니다. 80면.

○주차시설팀장 이상우 그러니까 주차비용이.

○이명희 위원 그러면 더 올리든지 층수를 더 올려서.

○주차시설팀장 이상우 그거는 이제 차후에 또 뭐 더 필요하면 더 올릴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이명희 위원 지금 할 때 하세요, 그만. 이거를 삭감시키고 검토하는 게 아니고 80면 늘어나 갖고는 효과가 별로 없을 것 같아서 함부레 할 때 더 하면서 또 증축하지 말고 지금 사업계획을 더 4층까지 5층까지 할 수 있도록 하시라 이 말씀입니다.

○주차시설팀장 이상우 이게 공모사업이다보니까 일단 저희 공모사업 관련해서.

○이명희 위원 아, 공모사업이라서 이 금액밖에 안 됩니까?

○주차시설팀장 이상우 예, 예. 한번 추가로.

○이명희 위원 시비 더 보태면 되지.

○주차시설팀장 이상우 일단은 추가적으로 한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희 위원 예, 예, 예. 그렇게 해 주시고.

킥보드는 누가 담당합니까?

○교통정책과장 김기천 예, 저희가 예 관리를 저희가 이제 관리.

○이명희 위원 여기서 관리합니까?

○교통정책과장 김기천 관리는 이게 킥보드가 자유업입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부서는 없고요. 운영이 이제 우리 자전거하고 우리가 관리를 해서 내년도부터.

○이명희 위원 지정을 딱 해놨으면 좋겠습니다. 막 도로마다 킥보드가 갔다가 돈 되면 거기 놔두고 가지 않습니까, 그죠? 어느 구간까지 탈 수 있도록 그거를 해서 그 주차장을 이렇게 세우는 곳을 만들든지 해서 그게 좀 문제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교통정책과장 김기천 그러니 이제 그게 말씀드렸다시피 자유업이다보니까 국세청에 자기들 사업자만 신고만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업이라서 지금 국회에 관련된 법이 계류 중에 있고.

○이명희 위원 계류 중에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기천 예, 저희가 조례를 제정을 해서 지금 운행 중인데 내년도서부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피 이제 안전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거치대라든지 이런 걸 해서 좀 관리를 좀 하려고 시도를 하려고 합니다.

○이명희 위원 조금 관리해야 될 것 같아서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낙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관 위원 예, 과장님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질문한 걸 다시 질문 한번 더 드릴게요.

동사무소 가면 지금 자전거 보관대 다 있죠? 아시죠?

○교통정책과장 김기천 예, 있습니다. 예, 예.

○김낙관 위원 그것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기천 전수조사 해서 시설보수를 좀 하고 그다음에 11월 달 12월 달에도 폐기해야 될 자전거라든지 이런 걸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낙관 위원 자전거도 자전거지만 거기에 사람들이 활용을 안 해요. 무용지물이에요. 자리만 차지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PM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한다. 자, 킥보드를 누가 탑니까? 젊은 친구들이 다 타잖아요. 젊은 친구들이 그 보관대 딱 정렬하고 거기 있는 것 빼 가지고 이래 가면 괜찮지만 그렇게 안 하잖아요? 자기 집 가까운 데 자기가 타고 가는 데 그냥 놔 놓고 바로 가잖아요. 관리를 어떻게 다 하려고.

○교통정책과장 김기천 예, 예. 그래서 이제 뭐 동사무소나 우리가 마을 구석구석 이걸 다 설치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역전이나 그다음에 버스터미널 그다음에 대학교 버스승강장 하차하는 데 그런 데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킥보드를 그 업체하고 이제 간담회를 통해서 한번 들어보니까 주차대에다가 만약에 이걸 갖다가 놓으면 5번을 놓으면 10번을 놓으면 1번 무료운행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거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타면 좀 제도권으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낙관 위원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전거 보관대는 동사무소에 다 있지만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 지금 우리 서울에 따릉이가 1달에 1년에 적자가 얼마 나는 줄 아십니까? 100억 정도 납니다. 적자가 지금 ´18년도에 67억에서 ´21년도에 103억이 적자가 났어요. 서울에도 운영이 잘 안 되거든요.

○교통정책과장 김기천 맞습니다.

○김낙관 위원 그런데 지방은 더 안 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교통정책과장 김기천 우리가 이걸 뭐 직접 운영을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 업체를 뭐 PM을 우리가 운영하겠다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자유업이다보니까 우리가 보행자들한테 많은 불편을 주니 이 보행자들한테 좀 개선을 하기 위해서 이걸 관리를 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낙관 위원 시범적으로 운행을 한번 해 보십시오. 설명하셨듯이. 이상입니다.

○교통정책과장 김기천 예.

○위원장 김재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시면 과장님 인동 지역에 주차장 지금 조성하고 있죠?

○교통정책과장 김기천 예, 구평 말씀하시면.

○위원장 김재우 예, 구평에요?

○교통정책과장 김기천 예.

○위원장 김재우 거기 관리감독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김기천 예, 예.

○위원장 김재우 부실 생기면 어떡하죠? 우리 공공건축인데?

○교통정책과장 김기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또 생긴다니까 그거요. 그때 시작해가 지금까지 담당자 몇 번 바뀌었죠? 이용우 팀장님 담당하시는 몇 명 바뀌었습니까, 담당자? 시작해서 지금까지요?

○주차시설팀장 이상우 거기는 감리가 따로 되어 있어서 감리를 통해서 하고요.

○위원장 김재우 감리는 어차피 지정되어 있는 거고 감리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몇 명 정도 바뀌었죠? 담당자가요?

○주차시설팀장 이상우 지금 구평공원 같은 경우에는 담당자는 바뀐 적이 거의 없고요.

○위원장 김재우 아니 시작부터 해서 설계부터 지금까지 말입니다.

○주차시설팀장 이상우 그거는 한 2번 정도 바뀐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2번 바뀌었으면 덜 바뀌었네요.

공공시설도 이제 주차장도 공공시설과하고 협업을 해 가지고 방금 말씀, 우리 동료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몇 층 지을 것인지 장기적으로 예산이 되면 몇 층 더 증축할 것인지 이런 것까지 같이 시설 쪽으로 기술적으로 좀 협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주차시설팀장 이상우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곧 끝나는 게 이제 구평 우리 주차장이거든요. 또 부실 나올 겁니다. 아마 좀 관리감독 잘하셔 가지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합시다.

○주차시설팀장 이상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 위원 대중교통과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삭감 4건, 검토 2건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473쪽에서 486쪽까지 내용과 심사결과표를 참고하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대중교통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그러면 과장님 삭감 3건에 대해서 좀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태영 예, 저희들 이제 BIS 서버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2011년도에 그때 당시에 출발할 적에 BIT 한 183대하고 해 가지고 지금 했는데 한 10년 넘게 지나다보니까 2주에 1번씩 새벽에 이제 서버가 꺼지고 이래 가지고 저희들 소프트웨어를 완전히 가는 식으로 한 4억 정도 하고 그다음에 BIT 일부를 지금 올려놨습니다. 그게 이제 삭감된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감차 부분에서 저희들이 택시가 1,756대 있는데 저희들이 2009년도에 택시총량제 이후에 한 404대 정도가 지금 오버돼 있습니다. 그래 올해 12대를 감차하였고 또 매년 이제 32대 정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10월 달에 감차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그때 개인택시 지부하고 또 뭐 법인택시 노조위원들 다 와 가지고 그때 15대를 이제 결정한 부분입니다. 저희들 이제 한 10년간에 아니면 계속 이제 감차를 해야 되는데 이게 저희들이 삭감되어 가지고 이걸 어느 부분 매년 어느 정도를 계속 감차를 해 줘야지만 향후에 이제 감차가 없어지고 진짜 개인택시나 이런 데 필요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증원도 해줄 수 있고 이런 부분만큼 저희들이 감차 부분은 꼭 저희들이 예산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산업하면서 대중교통과에서 시간을 많이 할애한 것 같은데.

○소진혁 위원 짧게,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우 예, 소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진혁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예, 앞에서 산업에서 또 짚으신 거는 또 이유가 있을 거고, 저희 지역구 것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짧게. 과장님 우리 강동문화복지회관에 지금 버스가 노선이 없고 지금 그쪽으로 들어가는 버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회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지역 주민들 문화혜택도 좀 봐야 되고 하는데 아니면 미니버스라도 하나 증편하셔 가지고 저희 지역에 또 아이들이나 어른들이 문화활동을 할 수 있게끔 좀 배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태영 예, 저희들이 안 그래도 요 예산에 보시면 한 12대 정도 이제 버스를 이제 구입하는데 가장 이제 전화가 많이 오는 부분이 이제 산동 또 양포 인동 쪽에 솔직히 버스 이제 불편하다고 가장 오는 사례가 많습니다. 지금 또 우리가 내년까지 계속 버스노선에 대해서 개편을 하고 있고 그때 최대한 검토해 보겠습니다.

○소진혁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내용 생각하기 전에 과장님 아까 내가 교통정책과인 줄 알고 물었는데 전기버스 완전 사업이 폐지됐습니까?

○대중교통과장 김태영 아, 저희들 2014년인가 그때 들어온 전기버스 카이스트하고 기증받은 것 2대 있고 그때 2016년도에 또 2대가 그때 자부담 20% 저렴하게 그때 4대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래 하다보니까 그때는 워낙 최초가 되다보니까 고장률도 잦고 또 부품이 없어 가지고 그리고 지금은 경운대하고 우리 금오공대에 교육이나 연구목적으로 저희들이 그쪽에 기증해 가지고 그걸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전체 우리 시비 한 얼마 정도 시비를 편성해서 사업을 하신 거죠?

○대중교통과장 김태영 그때 2대는 기증받고 2대 중에 국비하고 도비 이래 해 가지고 버스 내가 총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한 대. 지금은 한 4억 정도 하는데 그때 자부담 20% 정도밖에 안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 위원 공원녹지과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삭감 1건, 검토 1건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487쪽에서 521쪽까지 내용과 심사결과표를 참고하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공원녹지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아 푸른공원 조성사업 토지보상비네요?

○공원녹지과장 안효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총 공사비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토지 구입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안효덕 저희들이 공사 전체 면적은 3,000평 정도 됩니다. 10,000헤베 정도 되는데 이게 근린공원입니다. 장기미집행 토지이고 지금 여기는 이제 문성초등학교 옆에 시내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토지를 매입해 놓으면 나중에 향후에 우리 또 공공용지라든가 다른 걸 할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우선 이제 토지매입비를 우선 해 놔야 조성비는 저희들 많이는 안 들고 한 5억 정도 지금 토지매입비 5억 갖고는 모자랍니다. 지금 더 전체 30억 정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문성도시계획에서 빠져 있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안효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도시계획할 때 이런 것 좀 포함시켜 갖고 공공용지로 잡고 좀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공원녹지과장 안효덕 그동안 이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예산부족으로 이번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낙관 위원님 먼저 하겠습니다.

○김낙관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제가 아까 환경정책과에 얘기를 했었는데 검성지하고 학서지를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면 어떻습니까? 지금 지산 샛강도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잖아 그죠?

○공원녹지과장 안효덕 예, 예.

○김낙관 위원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안효덕 예, 저희들이 지금 현재 뭐 들성공원이라든지 저수지 이런 것도 하고 있는데 이제 먼저 그걸 저희들이 이관하려면 이제 도시계획으로 공원이 지정되어야 됩니다. 현재 저희들 도시공원으로 지정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런 절차도 필요하고 문제는 관리가 제일 문제입니다. 조성보다. 그러나 저희들이 현재 공원녹지과 형편상 지금 어렵고 이런 것도 저희들 포항시하고 저희가 비교했습니다. 포항시는 푸른도시사업단이 있습니다. 저희들 산림 녹지 공원 이래 갖고 3개 과가 이래 분산해 갖고 지금 저희들도 그래 하려면 공원관리과가 신설되어야만 뭐 그런 거고 지금 현재 기존 업무도 저희들 1공단에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는 도시재생과에서 공원이 1월 달에 6개가 넘어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공원녹지과에 제가 2년간 있어 보면서 매년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게 저희들 과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인력이라든가 예산 턱없이 부족합니다. 위원님께서 그런 것도 많이 배려하고 조직하고 같이 연계했으면 저희들 좋겠습니다.

○김낙관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번에도 말이 좀 많이 나왔는 게 검성지 수목 제초 전정 이런 거는 사실 환경정책과에서 하기 어렵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안효덕 예, 예.

○김낙관 위원 그거는 하여튼 조직개편을 하든지 해서 일괄 넘겨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예, 이명희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 위원 예,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일사천리로 일을 제일 잘하신다는 소문이 자자하시던데.

○공원녹지과장 안효덕 고맙습니다. 예.

○이명희 위원 너무 열심히 잘하시는데요. 그런데 여기 495쪽, 503쪽, 506쪽, 510쪽, 515쪽에 있는 주요시설물 관리에 있어 자산취득비가 과다 편성되지 않았나 싶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495쪽에 도시공원관리 전정기 전기톱 송풍기 또 503쪽에 자산취득에 산단도시공원 전정기 예초기 전기드릴 송풍기 그죠? 이게 전부 다 3,780만 원인데 이거 예초기는 한번 사면 톱날만 갈아주면 안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안효덕 예,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그만큼 많이 사용한다고 보셔야 됩니다. 우리 저희들 공무직하고 원체 많이 사용하다보니까 결국은 소모품 택입니다.

○이명희 위원 예, 소모품. 아니 아니 예초기를 톱날만 갈아주면 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안효덕 톱날만 가는 게 아니고 너무 과다하게 많이 쓰니까.

○이명희 위원 많이 쓰니까?

○공원녹지과장 안효덕 예, 예. 그렇게 하고.

○이명희 위원 그럼 뭐 1년에 1대씩 갈아야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안효덕 예, 뭐 1년에 2대도 살 수 있고 왜냐 하면 팀별로 다릅니다. 이게 지금 저희들이 팀이 6개 팀이 있습니다. 관리가 지금 현재 동락공원까지 4개 팀이 관리하기 때문에 각 팀별로 사다보니까.

○이명희 위원 팀별로 다 필요하고?

○공원녹지과장 안효덕 예, 예. 이게 지금 예산들이 팀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각 과별로.

○이명희 위원 그러면 우리 예초기 같은 경우에는 1번 사면 한 10년 안 쓰는가 싶어서.

○공원녹지과장 안효덕 아, 그거는 개인 가정용으로 해서.

○이명희 위원 개인 가정용이니까.

○공원녹지과장 안효덕 예, 예. 그렇습니다.

○이명희 위원 그리고요. 송풍기도 이게 뭐 가격이 다 다르던데 90만 원, 120만 원 이래 돼 있던데 송풍기도 뭐 이게.

○공원녹지과장 안효덕 크기에 따라 예, 예.

○이명희 위원 크기에 따라 다르고?

○공원녹지과장 안효덕 예, 예.

○이명희 위원 그러면 산림과에 있던데 동계 예초기는 40만 원밖에 안 하던데.

○공원녹지과장 안효덕 산림과에요?

○이명희 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안효덕 저희들은 보통 보면.

○이명희 위원 동계는 싼가?

○공원녹지과장 안효덕 이제 단가에서 제가 뭐 이야기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일반적으로 보면 좋은 거에 따라 가격은 차이가 있습니다. 예, 예.

○이명희 위원 차이가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안효덕 예, 예.

○이명희 위원 그래도 10만 원씩 차이나면 안 될 건데.

○공원녹지과장 안효덕 이왕 하는 것 좋은 것 사 갖고 뭐.

○이명희 위원 이왕 하는 것 좋은 것 사놓고 해야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안효덕 예, 예.

○이명희 위원 여기는 전부 다 50만 원 잡혀 있고 산림과는 40만 원 잡혀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안효덕 그거는 뭐 제가 뭐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보통 일반적으로 한 50만 원 정도 합니다.

○이명희 위원 50만 원 정도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안효덕 50만 원 예, 예.

○이명희 위원 그래서 여기서 뭐 과다 편성된 거는 절대 아니다?

○공원녹지과장 안효덕 예, 예. 그렇습니다.

○이명희 위원 다 쓸 데 쓰는 거다?

○공원녹지과장 안효덕 예, 예. 그렇죠.

○이명희 위원 예, 예. 그러면 506쪽에 인동 시설녹지 토지보상비 18억 책정인데 현재 보상 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안효덕 현재 저희들이 전체 1,360평(4,495㎡) 평수로 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27필지 정도 되는데 거기 지금 192억 정도 전체 소요되는데 그중에 지금 20억은 올해 샀습니다. 샀고 금년도 18억 올려갖고 과거에부터 이게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고요. 상당히 수십 년 전부터 이게 계속 보상문제가 장기미집행토지로 계속됐는데 저희들 구미시 예산 사정상 사실 많이 못 샀습니다. 그분들도 사유재산 침해도 있고 계속 요구됐던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일단 투자심사를 받은 게 60억입니다. 일단 그래 올해 20억하고 내년에 18억 받고 하고 이제 올해 승인받으면 하고 또 내년에 또 일부하고.

○이명희 위원 토지보상은 한목에 다 받는 게 낫지 찔끔찔끔 받으면 토지.

○공원녹지과장 안효덕 저희들도 뭐 190억 한목에 받으면 좋죠. 그런데 그러면 사정이 시에 사정도 있습니다.

○이명희 위원 그러면 지금 얼마까지 받았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안효덕 올해 처음 20억.

○이명희 위원 올해 처음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안효덕 예, 예. 그것 지금 계속 끊임없이 해마다 올렸었습니다.

○이명희 위원 그럼 200억 같으면 10년은 해야 되네요? 20억씩 20억씩.

○공원녹지과장 안효덕 그런 상황입니다. 상당히 뭐 저희들도 참 민감하고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명희 위원 어려운 상황이고.

○공원녹지과장 안효덕 예, 예.

○이명희 위원 과장님 일을 너무 잘 하셔서 뭐 할 얘기도 없는데 그러네. 예,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인동 시설녹지 보상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걸 동료 위원들도 그렇고 하려면 한목에 하는 게 맞아요. 한목에 하는 게 맞는데 거기 지금 지주가 한 몇 분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안효덕 저희들 이제 필지로 제가 26필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5명이 있는 분도 있고 뭐 공유지분이 좀 많습니다. 그러면 그것보다 훨씬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영길 위원 그러니까 지주분이 대충 몇 명 돼요?

○공원녹지과장 안효덕 제가 한 5∼60명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5∼60명?

○공원녹지과장 안효덕 예, 예. 5∼6명 한 필지에 5∼6분 되는 분도 있고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 되는 걸로.

○김영길 위원 그래서 이게 이제 동료 위원들이 염려를 하는 문제 우리 과장님 잘 아시죠?

○공원녹지과장 안효덕 예,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이게 일부분은 우리가 시에서 매입을 하고 나중에 알박기 식으로 이 사람들이 땅을 안 팔게 되면 골치 아픈 현상이 나와요. 그 뒤에 건물 있는 사람들이 민원이 폭발적으로 들어올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안효덕 예, 예.

○김영길 위원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 보이소. 앞에 뭐 한 10평(33㎡) 8평(26㎡) 있는 것 구조물 한 개 세워놔 버리면 뒤에 있는 사람들 완전히 뭐 건물 다 죽는 거거든 지금 있는 게. 그 부분을 염려하는 거지 이것 뭐 우리 매입하는 데 100몇 십억 들어가는 이것 돈 염려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과장님 이게 좀 염려스럽더라도 지주분들 상대로 해 갖고 한번 소통의 시간을 가져갖고 전부 다 땅을 팔 그런 마음이 있는가를 그것부터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 우리가 뭐 돈 되는 대로 1년에 20억씩 20억씩 해갖고 몇 년에 걸쳐 갖고 매입해 놓고 나중에 한 서너 명 자빠져 버리면 우리가 시에서 예상하는 대로 이게 안 되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안효덕 예, 예. 알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민원부분도 있고 해서.

○공원녹지과장 안효덕 예, 예. 충분히.

○김영길 위원 이것 뭐 예산 갖고 이걸 갖고 이야기하는 의원은 없을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안효덕 예, 예.

○김영길 위원 하여튼 그 부분을 과장님이 좀 수고스럽더라도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안효덕 예, 예. 알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이게 우리 구미시의 전체적인 도시계획의 구조적 모순이 이런 데서 나타났다고 보고 이런 구조적 도시계획을 했다는 것 자체는 뭐 선배 공무원들이 하셨겠죠, 그죠. 이런 모순들이 지금까지 와 있고 여기에 지금 현재 공원으로 지정돼 있죠, 거기가요?

○공원녹지과장 안효덕 녹지로 시설녹지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녹지로 돼 있죠?

○공원녹지과장 안효덕 예, 예.

○위원장 김재우 녹지에도 건축을 할 수 있는, 할 수가 있습니까? 몇 % 정도 할 수 있죠?

○공원녹지과장 안효덕 지금 시설녹지에서는 못 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못하죠?

○공원녹지과장 안효덕 예, 예.

○위원장 김재우 그러니까요. 간단하게 제가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시설녹지에서는 건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대로 계속 가는 겁니다. 그것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 위원 예, 자원순환과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검토 1건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523쪽에서 545쪽까지, 기금운용계획안 127쪽에서 135쪽까지 내용과 심사결과표를 참고하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 위원 예, 위원장님.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이명희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31페이지에 임차료 사무관리비 컨테이너 임차료 이것 3개 동 하는데 그죠. 1,260만 원이죠?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예.

○이명희 위원 그런데 이것 사는 게 안 낫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예?

○이명희 위원 사는 것이?

○정지원 위원 자산취득.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아, 이거는 저희들 원평동에 환경관리원 전용시설이 있는데 그것 지금 리모델링 하는데 부분에 있어서 리모델링 공사 기간만큼만 그거를 임차하는 그 임차.

○이명희 위원 아, 기간만큼만 임차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예, 공사할 동안만 사무실로 쓰기 위해서 임차하는 그 비용입니다.

○이명희 위원 그런데 이게 얼마 크길래 1,260만 원을 그럼 몇 년입니까, 이거를?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잠깐만요.

○이명희 위원 200만 원 주면 사는데 250만 원만 주면 사잖아 1개 동.

○김원섭 위원 200만 원 못 삽니다.

○이명희 위원 요즘? 3곱하기 6.

(「사는 데 350만 원」하는 위원 있음)

350까지 올라갔어요.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하여튼 그 비용으로 저희들이 세워놓은 겁니다.

○이명희 위원 3개 동을 하는데.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거기 보면 이제.

○이명희 위원 1,260이잖아?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위원장님들 위원장하고 사무국장이 쓰는 그 사무실 그 비용이 있고 그리고 거기 환경관리원들이 219명 중에서 환경자원화시설로 소속돼 가지고 재활용이나 대형폐기물 수거하는 데 있는 환경관리원이 42분이시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쓰는 사무실 그렇게 필요해 가지고 저희들 3개 동 요렇게 지금 해가 봉투 창고도 지금 거기서 봉투 저희들 판매하는 종량제 봉투 그것 보관창고도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3개 동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세웠습니다.

○이명희 위원 아, 1달에 35만 원씩?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예.

○이명희 위원 1년입니까? 12달만?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저희들 지금.

○이명희 위원 나는 장기적으로 쓰면 이게 사는 게 낫다 싶어서.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장기적인 게 아니고 공사 기간만큼만.

○이명희 위원 공사하는 기간만?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예, 예.

○이명희 위원 또 있잖아요. 환경관리원 정년퇴직 기념품 이거는 40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그거는 저희들 환경관리원 노사협약 할 때 저희들이 퇴직하시는 분한테 금 10돈을 저희들이 드리기로 협약사항입니다.

○이명희 위원 아, 금값이 올라서 이렇게.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예, 노조 협약사항입니다. 예.

○이명희 위원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지난 저희 기획행정위원회 예비심사 때 자원순환과는 저희 상임위가 아니었지만 그당시 공통적인 문제가 기금을 사용하려면 기금에 관한 조례가 있어야 되는데 없다고 지적받았습니다. 인지하고 계십니까? 전 부서로.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예, 기금이 조례가 없다기보다는 조례 제목이.

○정지원 위원 조례가 있는데 기금운용하려면 따로 조례 해야 되는데 따로 이제 있는 조례가 없다고 그때 공통적으로 저희가 지적 과에는 다 얘기했는데 그것 조속히 아마 만드셔야 저희가 기금운용할 수 있을 때 근거가 되니까 그거는 좀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예, 알겠습니다.

○정지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진혁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536페이지 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기 수거용기 하고 이것 관련되어서 단독주택에 저희가 음식물쓰레기 체적거래하는 장비가 지금 있죠? 60세대 이상 취합을 하면 그것 하는데 그게 지금 지역에 저희같은 경우는 단독주택도 있고 그다음에 뭐죠 원룸촌이 많아서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데 혹시 운영 용역비가 작년에 세우지 않았나요?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예, RFID라고 음식물 수거 전용 용기 예산이 작년에 예산이 유지관리비 쪽에 세워져 있습니다.

○소진혁 위원 섰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예, 올해도 예산 세워져 있습니다.

○소진혁 위원 다 썼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아, 그거는 1년에 연간 입찰해 가지고 하는 부분이라서 예 다 사용되고 있습니다.

○소진혁 위원 예산이 서서 이 지역 주민들한테 그게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잘 안 돼요. 지저분하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하잖습니까, 그죠? 그런데 단독주택 원룸촌 같은 경우는 잘 뭐 하지도 않지만 그거를 운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 동에서 그걸 관리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좀 더 신경 좀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예, 안 그래도 공동, 저희들 RFID기계가 한 1,200개 정도가 되는데 거기서 뭐 공동주택 거는 공동주택 단지에서 자체 관리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이제 소규모 공동주택에 설치되어 있는 그 시설이 106개 정도가 되는데 그 부분이 사후관리하는 부분이 전혀 안 되어서 올해는 그 부분에서 주 1∼2회 정도 청소까지 넣어 가지고 유지관리하는 걸로 106대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도 조금 고려해서 예산을 좀 편성했습니다.

○소진혁 위원 지역 동사무소나 읍사무소나 면사무소에서 지원을 부탁을 하고 요청을 하면 좀 빨리 RFID기계도 좀 지원시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예, 바로 바로 대응하겠습니다.

○소진혁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명희 위원 아니.

○위원장 김재우 예, 예. 또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희 위원 과장님 아까 컨테이너 임차료 그죠. 이거를 사서 우리가 쓰고 중고로 팔면 되잖아? 그러면 돈이 이익되잖아? 빌려가 쓰지 말고, 안 그래요? 350만 원 주고 3개 사면 얼마입니까? 1,050만 원 또 되팔면 그게 250만 원 받을 건데.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그거는 구입비용하고요. 임차기간 저희들이 나중에 공사하고 나면 공사기간이 나오니까 임차하고 그것하고 지금 계산해서 좀 예산이 절감되는 쪽으로 그러면 방향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이명희 위원 그러니까 그걸 한번 빼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뭐 시설을 해가 오는지 모르지만 에어컨하고 다 달려서 오는지 모르지만 또 우리가 설치해야 될 것 아니야?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예.

○이명희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사서 쓰고 팔면 돼.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예, 그거는 비교 검토해서.

○이명희 위원 비교 검토해 보시고 그죠.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예, 검토해서 어차피 또 공사비는 아직 반영이 안 됐는 부분이니까 설계 나오면 비교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이명희 위원 지금 하니까 420만 원 쳐요 그것 1대당.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예, 알겠습니다.

○이명희 위원 350만 원 한다는데 그죠. 그것 보시고요.

저거는 배출안내판 이것 뭐예요?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지금 저희.

○이명희 위원 526쪽에 올바른 쓰레기 배출안내판 설치 8,000만 원이던데.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저희들.

○이명희 위원 몇 군데 설치하는 겁니까, 이게? 몇 군데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지금 개소 수는 정확하게 그건 사업비가 따라서 다른데 저희들 쓰레기 수거하는 체계가 지금 저희들 시같은 경우에는 강동하고 강서지역이 좀 다르고 배출 방법도 시기가 다르고 이렇거든요. 그렇다보니까 주민들이 이제 언제 배출해야 되고 언제 내놔야 되는지 혼선이 지역별로 막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쓰레기 좀 불법투기가 많고 약간 이런 지저분한 데 그런 데 이제 안내판을 설치해서 이제 “요 지역은 언제 배출해야 됩니다.” 하는 그런 안내판 설치하는 거고.

○이명희 위원 아, 이게 8,000만 원 들어가요?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예, 그 안내판 정비하는 그것 또 그 사업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안에 보면 쓰레기 불법투기가 많이 되는 지역에 로고젝터라고 왜 그림 이렇게 해 갖고.

○이명희 위원 예, 예, 예.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홍보문구 같이 넣어 가지고 좀 경각심도 하고 그런 비용도 들어가 있고 또 불법투기가 많은 쪽에 CCTV 그것 다는 비용도 좀 들어가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8,000입니다.

○이명희 위원 아,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면. 안내판 설치한다는데 8,000만 원 서 있으면 너무 크지 않나.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그런데 제목을 다 넣으려고 하니까.

○이명희 위원 그런데 다 넣어 이거를 분리를 해야 되지.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예, 그게 수요조사를 해서 이제 이게 안내판이 필요한지 CCTV가 필요한지 그게 필요한지 틀리기 때문에 전체 수요조사를 해서 이제 그런 부분만큼만 하는 거라서 올해도 그 사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내년에도 또 그렇게 수요조사를 해서.

○이명희 위원 그래도 이걸 통털어 이래 넣지 말고 앞으로는 그죠 분리시키면. 안내판 설치가 왜 8,000만 원 들어가지.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예, 부기 다음부터 명확하게 표기하겠습니다.

○이명희 위원 아, 그렇게 하실래요?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예.

○이명희 위원 그래서 저기 옥계라든가 인동이라든가 원룸 지역에 동에서 잘하고 있지만 그쪽에 정말 문제예요. 우리 저기 옥계 있잖아요. 그쪽에 거상빌딩 있는 데 거기 가면 낮에도 쓰레기가 엉망진창이더라고 거기를 동에 좀 얘기를 해서.

(「어딘데요」하는 위원 있음)

옥계동 옥계에 의원님 계시네. 갈 때마다 그걸 느낍니다. 그쪽 갈 때마다. 아, 쓰레기가 너무 중구난방으로 나와 있구나.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그래서 그런 원룸 많은 동은 좀 조금 심각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명희 위원 심각한데 그래도 또 이런 거를 안내판을 더 붙여서 좀 그걸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죠? 벌금을 매긴다든가.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예, CCTV하면 되면 확인이 되면 과태료도 하고.

○이명희 위원 다른 데는 다 깨끗한데 그쪽만 가면 지저분하더라고.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원룸촌이 좀 그렇습니다. 예.

○이명희 위원 알겠습니다. 읍면동에 상의해서 좀 더 깨끗한 구미시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하나.

지난번에 우리 제안했었는데 통합관제센터하고 함께 해 가지고 불법투기 근절을 한번 해보려고 포상금까지 걸고 했는데 관제센터하고는 도저히 지금 이 사업이 연계가 안 되는 모양이다 그죠? 통합관제센터에서 우리 구미시내에 있는 CCTV가 설치되어 있는 데 불법투기하는 걸 잡아서 거기서 그분한테 벌금을 과태료를 부과하는 이런 시스템을 한번 해보자라고 해 가지고 포상금까지 하고 했는데 그게 안 됐던 모양이네 결국요 그죠?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지금 저희들 부서에서 CCTV 뭐 쓰레기 불법투기 CCTV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과태료 건도 저희 CCTV에서 확인하는 부분도 있고 또 통합관제센터에서 또 방범용 CCTV 통해서 저희들이 모니터링 해서 또 이것 좀 추출해서 또 관리를 하고.

○위원장 김재우 그러니까요. 타 지역에는 집중적으로 불법투기가 있는 곳에 카메라 딱 설치해가 여기는 불법투기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하는 것 불이 딱 들어오면서 안내방송하는 부분 있잖아 그죠? 이런 시스템 구미에 도입됐는 데 몇 군데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저희 시에서 이제 그런 부분을 음성으로 안내하고 하는 것 아까 전에 안내판 그런 안에 CCTV 안에 음성안내 경각심 그것도 조금 포함돼 있고.

○위원장 김재우 음성도 있고요?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예.

○위원장 김재우 촬영되고 있다는 이런 것도 안내하고 거기에 불법투기하면.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과태료가.

○위원장 김재우 촬영해서 과태료 부과하고 그 사람을 인식하는 거는 동사무소나 이런 데서 바로 인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동사무소는 모니터링하는 그거는 없고요.

○위원장 김재우 아니요. 동사무소 말고 그 사람을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예, 그거는 시에서 예 직접 조사를 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그러니까 그래요. 그런 시스템이 오히려 더 효과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안내판 붙여 봤자 그거는 전혀 필요없는 내용이고요. 그런 부분 오히려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게 안 좋겠나 생각이 듭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구미보건소와 선산보건소는 업무 연관성이 커서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안설명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구미보건소장 최현주 안녕하십니까?

구미보건소장 최현주입니다.

평소 보건소에 대한 격려와 관심을 가지시고 배려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구미ㆍ선산보건소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미보건소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38억 9,800만 원으로 의료사업 수입 등 세외수입 2억 5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136억 1,3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5,9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66억 2,100만 원으로 시민건강기반구축 31억 3,900만 원, 통합건강증진사업 14억 1,100만 원, 시민건강증진사업 135억 3,800만 원, 구미치매안심센터 운영 10억 600만 원, 감염병 위기대응 역량강화 59억 7,100만 원, 인력운영비 7억 2,600만 원, 기본경비 6억 3,100만 원으로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32억 2,700만 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선산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60억 7,300만 원으로 세외수입 3억 5,5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57억 1,8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5,5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00억 6,300만 원으로 보건의료 인프라 구축사업 2억 2,000만 원, 보건진료소 운영관리사업 3억 1,300만 원, 통합건강증진사업 3억 600만 원으로 또 시민평생건강증진사업 37억 6,300만 원, 건강한 구미만들기사업 11억 8,700만 원, 감염병관리체계 구축 22억 9,900만 원, 인력운영비 5억 6,200만 원, 기본경비 5억 2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8억 9,500만 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구미ㆍ선산보건소 소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속 부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인동보건지소장님은 오늘 진료관계로 주무팀장님이신 김정숙 팀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 위원 진행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아, 참 예.

○정지원 위원 보건소 소관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삭감 2건, 검토 3건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773쪽에서 884쪽까지 내용과 심사결과표를 참고하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착각했습니다.

○추은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우 예, 추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은희 위원 예, 여기 보건소 보니까 검토 삭감된 예산이 많은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김민성 위원 강동요식업하고 기간제 근로자 보수 관련된 겁니다.

○지역보건팀장 김정숙 인동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삭감되었습니다.

이게 올해까지는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보건증을 식품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의료장비가 2개 들어오기 때문에 검사가 방문객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 1명 인부임 세웠습니다.

○추은희 위원 필요한 장비가 새로 들어온 장비가 뭐에 대한 검사를 하는 거죠?

○지역보건팀장 김정숙 보건증 검사, 예.

○추은희 위원 보건증 필요한 것.

○지역보건팀장 김정숙 검사하고 다른 것 검사도 하고요.

○추은희 위원 밑에 246번은 강동요식업 종사자 건강관리사업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지역보건팀장 김정숙 그렇죠.

○추은희 위원 예, 연관된 것?

○지역보건팀장 김정숙 보건지소에 이제 보건증하는 방문객 수가 거의 이제 올해보다 두 배 세 배 정도 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 오는 사람들을 건강관리 해주고자 신규사업으로 세웠습니다.

○추은희 위원 음, 신규사업?

○지역보건팀장 김정숙 예, 예, 예.

○추은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낙관 위원님.

○김낙관 위원 예, 그럼 추가질문 할게요.

그러면 이게 강동만 하는 겁니까? 이쪽 강서는 안 하는가요? 하고 있는가요?

○지역보건팀장 김정숙 강동만 합니다.

○김낙관 위원 왜요?

○지역보건팀장 김정숙 강동에 요식업이 많기 때문에.

○김낙관 위원 아니 그거는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지역보건팀장 김정숙 예, 예.

○김낙관 위원 요식업 수를 따지면 내가 봐서는 강서가 더 많지 싶은데 강동보다는?

○지역보건팀장 김정숙 일단 방문객, 방문하는 사람 위주로 이제 검사 건강관리를 해주고자 합니다.

○김낙관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미보건소에 사람이 많이 옵니까, 선산보건소에 사람이 많이 옵니까? 참 저.

(「인동지소」하는 위원 있음)

인동보건지소에 사람이 많이 옵니까?

○지역보건팀장 김정숙 지금 올해까지는 이제 구미보건소하고 저희들하고 차이가 많이 나지만 내년에는 보건증이 많아지기 때문에 엄청 방문객이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김낙관 위원 아니 그럼 구미보건소 누가 담당하시는 겁니까?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하려면 같이 해야 되는 거고 안 하면 안 해야 되는 건데 우리 팀장님 설명처럼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구미보건소장 최현주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좀 드려도 될까요?

○김낙관 위원 예, 예.

○구미보건소장 최현주 위원님 다른 게 아니고 저희가 지금 인동같은 경우에는 강서지역에 지금 주로 많이 하는 사업이 보건증 사업이 가장 많습니다. 사실 요식업소도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이제 뭐 이쪽 저쪽 따지자면 이쪽이 훨씬 요식업소는 많겠지만 인동지역에서 제가 ´24년도 이제 인동지역만의 특수사업을 하나 개발하라 해서 아무래도 이제 구미보건소는 저희가 사업장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사업들을 건강증진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인동만의 특수사업을 이제 하나 개발하다보니 아무래도 그쪽에 요식업 종사자들도 많이 오시고 또 보건지소도 많이 이용하시다보니까 특별한 건강증진사업 중에 하나 개발사업으로 지금 일단은 인동보건지소에서 먼저 시작을 하고 이게 호응이 좋으면 전체적으로 좀 늘릴 생각입니다.

○김낙관 위원 편을 가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할 것 같으면 같이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봐서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강서에도 강동에도 같이 해야 되지 사업 예산을 같이 올려야 되는 거지 이쪽에 아까 팀장님 말씀처럼 그쪽에 사람이 많다 그거는 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뭐 동료 위원이 삭감을 잡아놨으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은희 위원 하나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추가질의 하십시오.

○추은희 위원 예, 예산안 872쪽이라 그러는데 같은 선상인 것 같습니다. 지금 참고표를 보면 인동보건지소 민원실적하고 그다음에 참고2를 보면 보건소 인력현황 및 실적이 있는데요. 인동보건지소 건은 뭐 그대로 있는 거니까 있다 치고 그다음에 구미보건소, 선산보건소를 인력을 대비를 해보면 건수가 엄청나게 차이 납니다. 그런데 인원은 구미보건소는 3명 있고, 선산은 2명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실적이 거의 1/5도 안 되거든요. 이 인력은 어떻게 활용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2024년도에는?

○지역보건팀장 김정숙 인동보건지소 말씀하십니까?

○추은희 위원 아니 아니요. 구미보건소랑 여기 보니까 비교를 참고표를 보면 설명자료에.

○지역보건팀장 김정숙 예, 예.

○추은희 위원 구미보건소랑 선산보건소 인력이 현황과 2019년 실적이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적이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구미보건소랑.

○지역보건팀장 김정숙 설명자료에 2019년도에 구미보건소는 55,963명, 선산보건소는 9,351명이거든요. 민원실에.

○추은희 위원 예.

○지역보건팀장 김정숙 그리고 인동보건지소가 36,295명, 인력은 구미보건소는 정규직하고 공무직 기간제 포함해서 3명이 근무를 하고요.

○추은희 위원 예, 예. 3명이.

○지역보건팀장 김정숙 예, 선산보건소는 정규직 기간제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추은희 위원 인력 대비해서 건수랑 이게 좀 많이 편차가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인력을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신지?

○지역보건팀장 김정숙 그래서 이제 기간제를 1명 고용해서 민원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추은희 위원 인동보건지소가 그 사업을 시작하기에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인력이 이게.

○지역보건팀장 김정숙 예, 예.

○추은희 위원 그래서 추가인력을 하신 것 같은데 구미보건소 선산보건소 인력 대비가 이것 2023년은 제가 여기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2019년 자료가 올라와 가지고 좀 생뚱맞기는 한데.

○지역보건팀장 김정숙 2019년 자료를 올린 이유는 코로나 이전입니다. 코로나.

○추은희 위원 코로나 이전?

○지역보건팀장 김정숙 예, ´20년도부터 ´20.

○추은희 위원 그러면 지금이랑 비슷하다는 거잖아 그죠? 인력 대비 인원이 참 인원이 검사 건수나 이런 거에 대비해서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 편차가 심해요. 구미보건소에 업무가 집중된 듯한 게 보이거든요. 많이 그것도. 그런데 이 인력이 구미보건소 인력이 부족할 때는 선산보건소에서 와서 지원을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임명섭 코로나가 많이 일어날 때는.

○추은희 위원 코로나 이전이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임명섭 코로나 이전에는 지원하고 이런 거는 없었습니다.

○추은희 위원 없었어요?

○보건행정과장 임명섭 예, 각자 구미보건소는 구미보건소, 선산보건소는 선산보건소, 인동보건지소는 인동보건지소 근무를 다 하고 있습니다.

○추은희 위원 그러면 이게 왜냐 하면 근무를 하는데 업무량이 좀 과하게 보여져요. 아니 요 데이터로 보면 구미보건소에. 그래서 인력 뭐 로테이션이라든가 이런 거는 정기적으로 잘하고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임명섭 예, 그거는 인사부서에서.

○추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세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구 위원 감사합니다.

소장님, 소장님한테 제가 이것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것 예산하고는 뭐 관계가 없을 수도 있는데 구미보건소에 지금 지산동에 있는 구미보건소에 주차면 수가 몇 면입니까?

○구미보건소장 최현주 예?

○장세구 위원 주차면수가 몇 면이에요?

○구미보건소장 최현주 지금 현재 있는 주차면 수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세구 위원 예.

○구미보건소장 최현주 전체 지금 현재 치매안심센터에 저희가.

○장세구 위원 예, 치매안심센터까지 다 해서?

○구미보건소장 최현주 치매안심센터하고 앞쪽하고 다 합치면 저희가 제가 알기로는 한 86대인가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86면? 직원이 몇 명입니까?

○구미보건소장 최현주 지금 현재 구미보건소 정규직하고 하면 112명입니다.

○장세구 위원 112명인데 그 86면 가지고 직원들 차도 다 못 대죠?

○구미보건소장 최현주 맞습니다. 예.

○장세구 위원 그러면 왜 치매안심센터를 지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전혀 안 세웠을까요?

○구미보건소장 최현주 치매안심센터 세울 때 주차면적은, 주차면적은 제가 알기로는 기본 건물 지으면 주차가 몇 대 들어간다 하는 것하고.

○장세구 위원 아니 그거는 법적 주차면 수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도 사실은 앞에 구미보건소 앞쪽에, 구미보건소 앞쪽에 지금 주차면 수가 없어요.

○구미보건소장 최현주 맞습니다. 저희가.

○장세구 위원 한 면도 없어요.

○구미보건소장 최현주 건물이 2000년도에 저희가 지어지면서 그때는.

○장세구 위원 그나마, 그나마 치매안심센터를 치매안심센터에 지금 치매안심센터가 들어선 자리에 주차장이었어요. 거기에다 건물을 지었어요. 그러면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되는데 이 전염병 감염병들이 창궐을 하면 컨트롤센터는 구미보건소지요?

○구미보건소장 최현주 맞습니다.

○장세구 위원 지금 코로나 때 그 앞에 차량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로변에, 대로변에 위험하게 그냥 차를 주차를 해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지금 소장님 하나도 안 세우고 이때까지 거기에 시민들 다 오게 했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을까요?

○구미보건소장 최현주 죄송합니다. 그때 제가 선산보건소장으로 있으면서 주차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장세구 위원 아니, 선산보건소 구미보건소, 선산보건소 구미보건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자, 어떻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저희들이 느끼는 게 뭐 잘못 느끼는 건지 모르지만 잘못된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치매안심센터는 치매안심센터대로 지금 뒤쪽에 주차장 뭐 임시, 그것도 주차장도 뭐 제가 봤을 때는 법정 주차장 아니에요. 임시주차장 개념으로 그냥 복개해가 그래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이 갈 데가 없어요. 앞에 거기 지금 이것 뭡니까? 코로나 검사할 수 있도록 임시선별검사소 만들어 놓고 차량 댈 데가 단 1대도 없어요. 그런데 어디다 차를 대고 도대체 그 다 진료를 하고 또 일반 뭐 여기 지금 예산에 올라와가 있는 일반 뭐 보건증부터 시작을 해서 뭐 예방접종 하러 오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까지 다 하면 그것부터 개선을 빨리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구미보건소장 최현주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사실 저희도 좀 심각하게 같이 고민을 하는 문제인 거는 맞습니다.

○장세구 위원 하나도 고민을 안 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하나도 고민을 안 했어요.

○구미보건소장 최현주 아닙니다. 예전부터 주차문제는 항상 민원제기가 많이 되는 문제고 저희 자체도 불편한 요소들이 많아서 예전에도 뭐 소장님들 계속 주차문제는 고민을 해 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자, 소장님.

○구미보건소장 최현주 예, 예.

○장세구 위원 심각하게 고민을 하세요.

○구미보건소장 최현주 예, 알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시민들이 불법주차를 하고 보건소를 이용을 해요. 그걸 지금까지 1년 동안 봐오셨잖아요?

○구미보건소장 최현주 맞습니다. 예.

○장세구 위원 그냥 보고 있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고민한 게 뭐가 있어요. 고민한 흔적이라도 하나도 내가 봤을 때는 안 보여요. 그러면 주변에, 주변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땅이 없으면 매입을 해서라도 빈집이라도 매입을 해서라도 주차장 만들 생각부터 먼저 하셨어야죠. 치매안심센터 지어놔 놓고 치매안심센터 뒤쪽에 흙으로 그냥 대충 뭐 이렇게 문대 놔놔 놓고 거기 주차장이라고 지금 86면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완전한 주차장 아니에요. 그러면 치매안심센터가 쓰고 있는 주차장은 주차장대로 있더라도 구미보건소가 쓸 수 있는 주차장은 어디든지 간에 보건소에서 나서서 이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주차장 그것 시민안전을 위해서라도 주차장 확보하세요. 지금 그대로 방치해서는 행정 손놓고 있는 거예요. 맞죠?

○구미보건소장 최현주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나는 거기를 지나갈 때마다 내가 심각한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거기 보건소 앞에 유턴할 수 있습니다. 대로변에 차량 불법 한 차선 불법주차하고 있어요. 거기 또 유턴하고 있어요. 그 심각한 교통난을 내가 봤을 때는 보건소에서 다 이걸 일으키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이것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어디든지 간에 보건소 주변에 주차장 할만한 곳을 보건소에서 직접 나서서 땅을 매입을 하든 뭐 방법을 찾아서 시민들 불편함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려고 고민을 좀 하세요. 지금 그대로 놔두면 내가 봤을 때 거기 교통사고 나면 소장님한테 다 구상권 청구 들어갈 수도 있어요. 나는 굉장히 위험을 무릅쓰고 거기를 다닙니다. 그래서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제가 봤을 때는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서 그쪽에 정말로 우리 보건소를 찾아오는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어떻든 간에 주차공간 확보하시기를 강력하게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구미보건소장 최현주 예, 위원님 심각하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장세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낙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관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추은희 위원님 동료 위원님 질문하신 걸 추가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인동보건소에 2018년도에 실적이 3만, 2019년에 33,000건입니다. 그죠? 인력이 정규직 하나 공무직 하나였었어요, 그죠?

○지역보건팀장 김정숙 예, 예.

○김낙관 위원 그런데 2024년도에 예상이 35,000건인데 공무직 1명을 추가하려고 하는 거죠?

○지역보건팀장 김정숙 공무직 1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기간제 1명을 더 투입시킬까 싶어서.

○김낙관 위원 아, 그러면 지금 1명이 다 하는 거예요?

○지역보건팀장 김정숙 지금 현재는 공무직 1명, 기간제 1명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낙관 위원 공무직 1명 기간제 1명에 기간제 1명을 더 추가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역보건팀장 김정숙 아니요. 기간제 1명 그 사람은 이제 퇴사를 해야 되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임명섭 그 기간제가 12월 되면 좀 만료되기 때문에.

○김낙관 위원 아, 퇴사를 하는 거예요?

○지역보건팀장 김정숙 예, 예, 예.

○김낙관 위원 추가되는 게 아니고?

○지역보건팀장 김정숙 예.

○김낙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저는 1명 더 추가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 실적으로 보면 인당 인동은 11,000명, 구미는 18,000명, 선산은 4,600명이에요. 이게. 그래서 저는 추가되는 줄 알고 그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지역보건팀장 김정숙 아닙니다.

○김낙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임명섭 과장님 주차장 간단하게 얘기 좀 하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임명섭 예,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 문제로 이렇게 염려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저희들이 당초에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려고 여러 해 동안 지산동 주민들도 만나고 또 여러 관계자를 만나 가지고 매입을 하려고 그랬는데 결국 매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에 1억 3,000만 원을 확보해 주셔서 지금 보건소 뒤편에 62면을 신규로 임야를 임대해 가지고 공사를 11월 27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2월 말쯤 되면 62면을 신규로 주차장을 확보하게 되면 기존보다는 좀 수월하게 주차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만약에 우리가 뭐 부지를 임대할 수 있으면 임대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주차장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요 부분은 우리 장세구 부의장님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연장선상이라서 내가 했었어요. 그리고 거기 지역에 계시는 주민들한테 지속적으로 좀 임야 있는 것 지역발전을 위해서 좀 양보하고 시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좀 설득하시고 부탁도 하고 이래 좀 해 가지고 면 수를 좀 늘려 나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보건행정과장 임명섭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 예.

○위원장 김재우 예,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우리 구미시에 출생아 수가 현재 어떻게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지난해는 저희가 2,230명이었고 지금 10월 말에는 지금 1,600, 1,700이 지금 조금 안 되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많이 줄어들었다 그죠?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아직 연말까지 기간이 조금 남아 있으니까요.

○이정희 위원 많은 원인이 있겠죠. 구미시에서 출생 안 하는 이유도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저희가 이거는 구미시만은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지금 이렇게 뭐 출산축하금이라든지 지원같은 걸 많이 해도 지금 분위기가 사회적인 분위기가 지금 많이 또 애기를 안 낳는 분위기라서 꼭 구미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정희 위원 예, 그거는 맞는데 경상북도에서 보면 구미시가 첫째아이 100만 원, 둘째아이 120만 원 이래 주죠?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예.

○이정희 위원 포항시는 100만 원, 290만 원, 410만 원 이렇게 주죠?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예, 맞습니다.

○이정희 위원 많이 차이나죠?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예, 그리고 내년부터는 저희가 첫째아이는 저희가 더 많습니다. 위원님. 첫째애가 지금 57% 되면 내년부터는 포항보다는 저희가 첫째아이를 기준으로 하면 그렇습니다.

○이정희 위원 둘째아이는요?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둘째아이는 좀 작습니다.

○이정희 위원 첫째아(웃음).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첫째아이가 지금 분위기 애를 안 낳다보니까 애기를 낳으면 한 57% 정도가 첫째아이인데 일단은 내년은 포항보다는 지금 포항도 저번에 하려고 하다가 예산 문제 때문에 마지막에 안 됐는데 지금 내년 초에는 아마 저희가 조금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첫째아이 기준.

○이정희 위원 예, 구미도 출생아 수를 늘리려면 부모한테 지원하는 것도 조금 포항보다는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도 지금 출산율이 좀 적은데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부모님들한테 그 부분도 조금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민성 위원님.

○김민성 위원 죄송합니다. 이거는 또 예산과 또 상관이 없는 얘길 수가 있는데.

○위원장 김재우 괜찮습니다.

○김민성 위원 예, 저희 구미보건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지역에 화재나 큰일이 생겼을 때는 출동을 하시죠?

○보건행정과장 임명섭 예, 그렇습니다.

○김민성 위원 요번에도.

○보건행정과장 임명섭 연결이 돼 있어 가지고 저번에 강남병원에 화재났을 때도 아마 저희들이 가장 먼저 출동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성 위원 예, 출동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역을 위해서 많이 활동하시는데 제가 좀 여쭙고 싶은 거는 출동을 하시면서 장비같은 부족이 조금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건행정과장 임명섭 저희들은 출동할 때 장비를 다 세팅 해놔 가지고 출발하면서 장비를 다 갖고 가고 있습니다.

○김민성 위원 작은 이제 장비라도 이런 것 보니까 조금 이제 그날 현장에서 봤을 때도 조금 이제 안 좋은 장비를 조금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현장에 계시면 어느 정도의 구미시를 또 안전을 또 책임을 지고 하시기 때문에 거기 현장에 출동하는 장비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또 새로 구입을 조금 하더라도 조금 거기서 조금 개선을 조금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장비도 장비지만 거기 출동을 하셨을 때 안전에 관련돼 있는 직원들 안전에 관련된 것도 교육도 좀 하셔서 그것도 조금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임명섭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민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우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선산출장소 소관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산출장소장 김언태 안녕하십니까?

선산출장소장 김언태입니다.

항상 농업ㆍ유통ㆍ축산ㆍ산림분야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김재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선산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산출장소 소관 세입예산은 금년도 예산안에 비해서 51억 원이 증액된 572억 원으로 세출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안에 비해 36억 원이 감액된 1,43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행정민원과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기초생활 인프라구축에 58억 원, 청사관리 및 행정운영경비에 17억 원 등 총 8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정책과는 농업경영 안정 인프라구축에 102억 원, 농촌중심지 활성화 및 기초생활 거점조성사업에 37억 원, 배수장 안전시설물 설치 및 노후정비 시설 14억 원, 농업경영인 전국대회 추진 10억 원 등 총 5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통특작과는 유치원 초중고 급식 및 친환경농산물 급식지원에 169억 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에 37억 원, 재단법인 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연금 11억 원 등 총 29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과는 반려동물문화공원과 실내외 놀이터 입양센터 건립에 23억 원, 원유활용 유제품 가공공장 건립에 7억 원, 축산악취개선사업에 5억 4,000만 원 등 총 17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과는 조림 숲가꾸기 임도개설사업에 186억 원, 산불방지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137억 원 등 총 36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은 농축산물 가격 하락 시에 생산비와 최저가격과의 차액지원으로 농가경제 안정과 영농의욕 고취를 위하여 2015년부터 조례를 제정하여 출연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이자수입 1억 8,800만 원과 지역 농축협출연금 5,800만 원으로 2억 4,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차액지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기금 목표액인 시 출연금 50억 원이 조성 완료됨에 따라 농축산물 차액지원을 위한 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행정민원과 소관, 행정민원과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행정민원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 위원 예, 행정민원과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547쪽에서 565쪽까지 내용을 참고하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진혁 위원, 손을 듦)

아, 예. 소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소진혁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예, 예산과는 크게 저희는 뭐 없습니다만 뭐 워낙 또 우리 과장님 잘하시니까요. 하시는데 저희 지역같은 경우는 농촌 인구수가 별로는 되지는 않습니다. 일부 신동이나 그다음에 인의동 일원에 조금씩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농촌에 거주하고 계시고 농촌 관련돼 있는 예산도 좀 많이 부족한 것 같고 출장소가 선산에 가 있어서 우리는 왜 신경을 안 써 주노. 우리한테는 왜 이렇게 혜택이 없노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멀더라도 좀 관심 좀 가져 주시고 저희 지역에 계시는 뭐 작은 또 농촌 인구수지만 좀 깊은 관심과 배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민원과장 이창수 예, 알겠습니다.

○소진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럼 제가 하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출장소 가셔 가지고 행정민원과장 하면서 선산출장소와 구미시 본청과 이런 분리돼 있는 업무들 이것들을 통폐합 해야 되는 부분들 어떻게 보이십니까? 가서 직접 업무해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행정민원과장 이창수 예, 제가 작년 1월 달에 지금 딱 만 1년 됐습니다. 1년 돼서 이제 출장소에 저도 공무원 생활 30년인데 출장소 생활은 1년 처음입니다. 그런데 이제 출장소하고 또 본청하고 또 많은 직원들 또 생각도 많이 또 차이점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출장소 같은 경우는 계속 하던 업무 또 이런 걸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장단점은 있습니다만 지금 제일 그한 거는 뭐 제가 생각했을 때 통폐합 할 것도 뭐 크게 있겠지만 제일 먼저 출장소가 너무 분리되다보니까 너무 본청하고 이원화 되는 어떤 이런 경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직원들 간에도 그렇고. 그래서 출장소하고 본청하고 직원들 교류 인사가 될 수 있다면 교류인사를 통해서 서로가 공통 구미의 어떤 그런 공통점을 좀 찾아가는 게 좀 좋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크게 좀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위원장 김재우 예, 뭐 여러 가지로 중복되는 부분들 우리 동지역에는 주민숙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동지역에는 새마을과에서 직원 1명이 관리 다 합니다. 그런데 선산출장소에서는 주민숙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직원이 몇 명이 투입돼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 물론 뭐 일이야 뭐 많고 작고는 나중 문제고 이런 사업들 여러 가지 사업들이 중복되는 부분들이 어느 시점에는 정리를 한번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청에 계시다가 나가서 업무를 보면서 어떤가 싶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행정민원과장 이창수 예, 아까 안 그래도 인동에 그 이제 지역이 동지역이라도 농촌지역이 많은 지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동 신동 구평 쪽에는 많기 때문에 아까 소 위원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가는 제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출장소에는 읍면지역에 주민숙원사업이 되다보니까 동지역은 새마을과로 분리가 되다보니까 이제 그런 괴리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요것도 뭐 언제 된다면 한번 많은 동지역하고 요것도 같이 좀 섞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된다면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또 질의할?

예, 장세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구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는 내용이 조금 다른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행정민원과장 이창수 예.

○장세구 위원 읍면지역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라고 있잖아요?

○행정민원과장 이창수 예, 예.

○장세구 위원 지금 요번에 행정민원과에서 한 100건 정도 되죠?

○행정민원과장 이창수 예, 91건 들어왔어요.

○장세구 위원 91건?

○행정민원과장 이창수 예.

○장세구 위원 그럼 작년하고 예산이 어때요?

○행정민원과장 이창수 작년하고 작년에는 108건에 작년보다 한 20억이 줄었습니다.

○장세구 위원 작년에 53억이 본예산이었습니까?

○행정민원과장 이창수 예, 예.

○장세구 위원 그럼 추경에 얼마 받아갔습니까?

○행정민원과장 이창수 추경에 22억인가 이래 될 겁니다.

○장세구 위원 22억.

○행정민원과장 이창수 예, 73억.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73억 받아 갔고.

○행정민원과장 이창수 예, 올해 53억인가 이래 됩니다.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35억 지금 올려놨는데 또 이게 추경에 얼마가 따라들어올지도 몰라요. 농정과 또 따로 있습니다. 이 예산이.

○행정민원과장 이창수 예, 예.

○장세구 위원 그죠?

○행정민원과장 이창수 예.

○장세구 위원 그래 이게 한꺼번에 나는 좀 했으면 매번 한꺼번에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자꾸 드리는데 그거하고 관계없이 지금 우리 특위 위원장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업무중복이라든지 이런 것 읍면에서도 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하고 있죠?

○행정민원과장 이창수 지금 읍면에서 소규모주민숙원사업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저희 과에서 배정을 해 갖고 재배정을 시켜주는 겁니다.

○장세구 위원 재배정?

○행정민원과장 이창수 예, 예.

○장세구 위원 재배정이고, 그러면 동지역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행정민원과장 이창수 동지역은 제가 알기로는 이제 새마을과에서.

○장세구 위원 아니 제가 알기로는이 아니고 우리 소장님 답변해 봐요. 동지역에 주민숙원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선산출장소장 김언태 새마을과에서 업무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새마을과에서 하도록 어디에도 나와가 있지 않아요.

○선산출장소장 김언태 그거는 저희가 작년에 제 앞에서 선임 소장이 그거는 새마을과하고 협의를 해서.

○장세구 위원 업무협의만 했을 뿐이지 예산이라든지 하나도 수반되지 않고 있고 동지역에 농업정책이라고는 1도 안 나옵니다, 지금.

○선산출장소장 김언태 주민숙원사업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주민숙원.

○선산출장소장 김언태 그거는 그때 이제 그렇게 해서 업무가 같은 국장과 부시장님 밑에서 그걸 정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아니에요. 그것 자료 한번 봅시다.

○선산출장소장 김언태 아, 그 공문을 제가 봤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런 자료가.

○선산출장소장 김언태 작년에 그런 공문을 협의를 했던 내용.

○장세구 위원 내가 참 답답한 게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냥 “부서 간에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해 놨습니다.” 하는 그게 다예요. 부서 간에 협의를 해서 그게 다인데 업무분장을 명확하게 해서 새마을과에다 안 그러면 소규모주민숙원사업팀을 만들든지 해서 이걸 만들어줘야 되는데 새마을과에는 그게 없어요.

○선산출장소장 김언태 아니 편익계라고 있지 않습니까?

○장세구 위원 편익계는.

○선산출장소장 김언태 주민편익사업을 추진하는 담당부서가 있잖습니까?

○장세구 위원 그렇죠.

○선산출장소장 김언태 예, 예.

○장세구 위원 그거는 주민편익계에서 하는 거는 지금 각 읍면동에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 7,000만 원씩 25개 읍면동에 잡혀 있는 거기에 대한 부분이지 이런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할 수 있는 그 업무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동지역에, 동지역에는 어떠한 경우도 여기에서 지금 선산출장소에 손을 안 대려 그래요. 그런데 그걸 내가 아까 소장님한테 지금 방금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새마을과하고 명확하게 업무분장 이렇게 이렇게 됐다 하는 업무분장표를 한번 보자고요. 그게 있으면 인정이 되는데 그게 없고 업무효율을 위해서 부서 간에 협의했습니다. 이것 갖고는 안 돼요. 그것 갖고 할 수가 없어요. 예산을 쓰는데 어떻게 그 부서 간에 업무협의를 가지고 그걸 예산을 집행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안 되지.

○선산출장소장 김언태 부의장님 그 말씀은 그렇게 이제 업무분장상에 딱 되어 있는지 제가 확인까지는 안 해 봤는데 작년에도 그 문제 때문에 예산을 주면 우리 출장소에서 하겠다고 충분히 얘기가 됐었는데 그렇게 되면 새마을과에 주민편익계가 할 일이 없다 이래 가지고 그때도 그렇게 업무가 이제 갈라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아까 동료 위원이 얘기를 뭐 그렇게 했습니다만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농지를 많이 갖고 있어요. 지산동부터 해서 농지를 많이 갖고 있는데 이분들한테는 이런 혜택은 눈 씻고 찾아봐도 어디 없어요. 사업 꼭지 따로 다 따야 되고 예산 따로 잡아야 돼요. 그러면 선산출장소에서 농지 관련되는 모든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나 이런 부분들 할 수 있게끔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자꾸 새마을과 핑계만 대요. 새마을과에 아까 편익계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술직이 앉아서 동에서 업무를 추진을 못하는 부분들 때문에 7,000만 원씩 잡혀 있는 주민편익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을 집행을 하는 그 일뿐이지 정확하게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해야 된다 하는 업무분장이 없어요. 그러면 그거는 소장님께서 한번 건의를 하셔서 명확하게 좀 정리를 하이소. 나중에 돼가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 동지역에 있는 의원님들 예를 들어가 “이것 이렇게 이렇게 좀 합시다.” 나중에 돼 갖고 새마을과에서는 “아, 이것 안 해야 되는 사업인데도 의원이 시켜가 했습니다.” 이래 나와요. 자기들 업무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업무분장을 해서 읍면지역에는 선산출장소에서 한다. 동지역의 농지에 대해서는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새마을과에서 한다 하는 업무분장을 시장으로부터 명확하게 업무분장을 받아내야지 그다음부터는 이게 업무가 어떻게 진행이 되든지 진행이 될 수가 있는 것 아니에요?

○선산출장소장 김언태 그 부분을 벌써 뭐 작년에도 했지만 그전에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업무가 갈라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벌써 작년에도 이런 문제 때문에 그때도 부의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작년에도 전임 소장이 그거를 해결하려고 해서 부시장님 주재하에 업무를 가른 걸로 제가 그렇게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새마을과에 분명히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라는 그 꼭지가 있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없이는 어떤 사업도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괜히 그런, 그러니까 소장님 한번 파악을 해봐요. 파악을 해보고 전체적으로 내용을 좀 정리를 해줘요. 정리를 해야지 동지역에 소외가 안 돼요.

○선산출장소장 김언태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예, 그래서 아니 그냥 업무협의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협의 갖고는 안 되고 명확하게 업무분장표에 의해서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새마을과에 꼭지가 있어줘야지 그부서에서도 분명하게 그 사업을 진행을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선산출장소장 김언태 예, 알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장세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세채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채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장세구 부의장님이나 같은 맥락에서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전년도도 조직개편을 한다 해서 동 쪽에 있는 지역에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똑같은 이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산뿐만 아닙니다. 인동도 그렇고 선주원남동도 농지면적이나 웬만한 면 못지않는 저희들도 농지를 가지고 있어요. 매년 통장들 49명 해 가지고 소규모주민편익 이걸 받아요. 자, 돈 7,000만 원 범위 내에서 해결해야 돼 다른 게 없어. 단지 하나 더 있는 게 농업정책과에 우리도 부곡동하고 일부 경지정리해 놓은 데는 있어요. 여기는 농정과에서 농수로나 배수로 요걸 해줘. 그 외 나머지 그냥 옛날 그냥 이렇게 경지정리하지 않은 농지는 새마을과에 소규모주민편익사업으로밖에 할 수가 없어요. 자, 1년에 돈 7,000만 원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할 수 있어요? 저 올해 새마을과에 1억 5,000짜리 1건 올렸어. 그것도 도비 7,500만 원 붙여서 시비 7,500 이렇게 해서 3건을 묶었어. 건당 나누기가 뭐해서 3건 해 갖고 1억 5,000 해 갖고 새마을과에 1건 올린 게 다입니다. 자, 이거를 동과 읍면을 구분하지 말고 출장소에 농정 농업에 관련된 거는 농정과에서 하는 것 같으면 구미시 전체에 농정업무를 거기서 다 보면 돼. 동이든 읍이든 면이든. 그리고 민원봉사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업무를 왜 동은 동대로 놓고 읍면만 8개 가지고 출장소에서 다 해. 나머지 동 10몇 개는? 그러면서도 읍면에 있는 의원님들은 예산만 다루면 구미에 다 우리는 치여서 농촌이 이렇게 어렵다고 계속 하소연 해요. 저희들도 예산서 들고 출장소 것 예산 손 안 대고 싶어요. 얼마나 어렵게 올라왔겠어요. 예산계까지 거치는 과정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조직개편할 때도 이야기했는데 결과는 똑같아. 지금 소장님 말씀 들으면 작년에도 이야기 했대. 그럼 결과는 똑같은 결과를 가지고 있잖아요? 저희들이 요구하는 게 똑같은 결과를 요구하는 게 아니고 강력하게 부시장님 시장님한테 어필하고 해서 조직개편할 때 부서를 확 섞어 갖고 새롭게 짜자는 겁니다. 농업에 관련된 농정업무는 출장소에 고유권한이 있으면 출장소에 거기서 읍면동 다 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 도로철도과에서는 읍면하고 여기 전체 구미시내 전체 도로에 관련된 예산 싹 다 잡으면 되고. 서로 각기 고유의 그게 있으면 되는데 요 부서에 것은 읍면에 거는 도로도 저쪽에 가서 소규모편익사업 농정과 뭐 민원과 여 해 가지고 구석구석이 알도 모르는 예산들이 올라오잖아요. 2,000부터 시작해서 뭐 한 2억까지. 그러지 말고 일관성 있게 좀 나누자는 거죠. 그거를 강하게 좀 어필해서 부서끼리 협의하면 지역구 예산 갖고 서로 뭐 서로 이럴 필요 한 개도 없어요. 단지 저희들이 앉아서 구미시내 전체 우선순위 매겨서 도로도 시급한 것 나오면 저희들 똑같이 거기에 집중적으로 예산 좀 주고 나머지 가지고 저희들이 좀 적게 나눠쓰고 몇 년간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선순위 해야 할 사업들 큰 거 있어도 동에 것 내거 내 지역구 예산 따가르고 나눠먹고 이러다보니 150억짜리 소도로 하나 내는데 돈 4억 줘요. 그럼 그것 몇 년 해야 돼요. 4억씩 150억짜리? 40년 해야 돼요, 40년.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장세구 부의장님이나 뭐 우리 소진혁 위원님이나 다같이 하는 말이 그런 거기 때문에 그냥 이 자리만 넘기자 싶어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지 마시고 누군가는 총대를 매고 한 번은 과감히 정리를 한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소장님께서 좀 간부회의 때나 뭔가 정확하게 가셔서 구분을 좀 어필하고 하셔서 이렇게 좀 바꿀 수 있는 제도적인 그게 전임 뭐 소장님 말씀하시지 마시고.

○선산출장소장 김언태 예, 알겠습니다.

○박세채 위원 본인이 어떤 정리 꼭지를 확 틀을 바꾸면 두고두고 칭송할 거예요. 김언태 소장님 있을 때 이런 부분들을 확 바꿨다라고.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명희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 위원 예, 예, 예.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농업인들 축제가 한 몇 개 정도 됩니까?

○선산출장소장 김언태 농업인 축제?

○이명희 위원 예, 농업인 축제, 여성농업인 뭐 생개회 다 별도로 축제를 하죠?

○선산출장소장 김언태 축제라기보다는 뭐 나름대로 자기네들 행사를 좀 합니다.

○이명희 위원 그 행사를 하는데 요번에 라면축제를 하고 나니 전화가 몇 번 오더라고요, 어른들이. 왜 농민축제는 없고 쌀 축제는 왜 없느냐 그것 이렇게 전화가 오던데 그러지 말고 축제를 대회를 하는 걸 한쪽에 모아서 이렇게 며칠 달아서 해보세요. 선산 쪽에서 그죠. 그러면 판매도 하고 뭐 구미 나와서 하든지 선산에서 하든지 그 축제를 올해는 한번 모아서 한번 크게 농민축제 같은 크게 한번 이게 조금조금 대회는 몇 개는 있더라고 그죠? 있으니 올해는 한번 모아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세요.

○선산출장소장 김언태 예, 위원장님 말씀 한 마디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명희 위원 예, 예, 예, 예.

○선산출장소장 김언태 예, 사실은 그전에 소장님들도 전부 다 이제 그런 문제들 있어서 좀 통합을 하려고 했었는데 뭐 여러 가지 뭐 현실적인 어려움들 때문에 사실은 못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거를 한번 내년에는 우리가 농업후계자 전국대회도 있고 하니까 한번 모으는 계기로 한번 저희들이 중지를 모아보겠습니다.

○이명희 위원 예, 전부 다들 뭔가 하려고 하면 서로가 불만이 많습니다. 조금조금씩 양보하고 축산농가하고 같이 합쳐서 그죠 뭐 축산도 팔고 쌀도 팔고 뭐 전부 다들 그걸 만들고 농산물판매장도 만들고 해서 그렇게 한번, 한번 시도해 보세요. 뭉치는 대로 뭉쳐보고 또 안 되는 데는 제외시키고 또 다음에 더 같이 합쳐서 하고 그러면 축제다운 축제를 농민들을 위한 축제다운 축제를 한번 펼쳐가길 바라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선산출장소장 김언태 잘 알겠습니다.

○이명희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이명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명희 위원장님 말씀하셨는 게 농촌행사 축제같은 경우에는 우리 동네 있는 의원님들은 갈까말까 고민을 해요. 큰 행사도 아니고 지역행사 같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묶어서 함께 하면 저희들도 한번 볼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방금 동료 의원님도 말씀드린 것처럼 왜 제가 질의를 했는 것 아시겠죠, 그죠. 이창수 과장님?

○행정민원과장 이창수 예.

○위원장 김재우 정확하게 우리 의원님들도 지적했지 않습니까?

○행정민원과장 이창수 예.

○위원장 김재우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이창수 과장님도 본청에도 있었고 거기 나가보면서 김언태 국장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상황을 봤잖아요?

○선산출장소장 김언태 예.

○위원장 김재우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이제 해결 한번 해라. 해야 될 시점에 왔다 이래서 내가 질의를 했는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민원과장 이창수 제가 있는 동안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 김재우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민원과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 위원 예, 농업정책과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삭감 3건, 검토 8건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567쪽에서 611쪽까지 내용과 심사결과표를 참고하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검토 많은 거는 박세채 위원장님 검토 많은 거는 뭐 조례와 관련된 부분이 있는 겁니까, 여기도요? 농업정책과 그거는 없습니까?

○박세채 위원 예, 농업정책과는 민간위탁금 부분은 없습니다. 없고 유통특작과 가면 아마 구미팜 관련한 게 쫙 나올 겁니다. 농업정책과는 건건이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재우 없습니까.

예, 그러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지원 위원, 손을 듦)

정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603페이지 보겠습니다. 과장님.

삼산저수지 비상수문 설치공사 요것 일단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임호원 예.

○정지원 위원 2억 잡혀져 있는데 이게 뭐 장천에 삼산지입니까? 아니면 어디?

○농업정책과장 임호원 장천.

○정지원 위원 삼산지?

○농업정책과장 임호원 예, 맞습니다.

○정지원 위원 이 내용은 제가 처음 듣는데 어떤 공사입니까? 지금 수문이 있는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임호원 예, 있는데 거기가 지금 우리가 관리하는 구미시에서 관리하는 저수지 중에서 제일 큽니다. 크고 그래서 이게 비상수문을 1개 더 해서 방류할 때 혹시나 물이 많이 났을 때 비상수문을 하나 설치해서 방류하는 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추가로 하는 겁니다.

○정지원 위원 아, 삼산지고 제일 크다고요? 오로저수지가 더 크지 않고요?

○농업정책과장 임호원 그거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거고 구미시에서 관리하는 저수지 중에서는 제일 큽니다.

○정지원 위원 아, 그래서 2억 잡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올라가면 왼쪽편에 수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수문을 건설한다 하니 그렇고.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고아 신촌리, 무을 백자리 용배수로 정비공사 있는데 이게 부기 보니까 1 대 1 매칭인 것 보니까 그 해당 지역구 의원님이 뭐 매칭사업으로 해 주신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임호원 예, 전체적으로 이게 안 그래도 읍면별로 해서 매년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우선순위에 의해서 또 시급성을 따지다보니까 이게 지금 고아 신촌하고 무을 백자리가 들어왔습니다.

○정지원 위원 이것 보니까 매칭비용 보니까 해당 지역구 의원님이 해 주신 것 같은데 밑에 거는 왜 그럼 이게 삭감이 되어 있죠? 백자리 거는?

○농업정책과장 임호원 이게 사실 이게 저희 농업정책과에서도 읍면별로 안배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주민들의 이게 또 요청이 있어서 그래서 일단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아무튼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좀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지원 위원 아니 뭐 다른 이유 없습니까, 이것?

○농업정책과장 임호원 예, 뭐 다른 특별한 이유는.

○정지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604페이지 가겠습니다.

604페이지 이거는 재해예방 시설비로 다 잡혀져 있네요?

○농업정책과장 임호원 예.

○정지원 위원 604, 605?

○농업정책과장 임호원 예, 맞습니다.

○정지원 위원 606까지 다 되어 있네요?

○농업정책과장 임호원 예.

○정지원 위원 용역까지. 여기에서도 지금 검토 걸린 것들 이유가 다 따로 있나요? 선산 습례리부터 쭉 북산리까지 쭉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다 배수로 정비가 대부분인데 구거정비도 있지만 뭐 다른 이유는 없나요, 그럼?

○농업정책과장 임호원 예, 다른, 이게 사실 읍면별로 신청받아서 이게 개소별로 이게 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또 이게 지역별로 사실 이게 2개 더 갔는 데도 있고 사실은 이게 시급성을 따지다보니까 신청은 많이 들어왔고 읍면별로. 그런 데는 우선적으로 1개 더 들어갔는 걸로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지원 위원 아니 조서에는 그냥 이래 돼 있길래 제가 왜 잡혀 있는지 궁금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608페이지 보겠습니다.

보자 기초생활인프라 해서 이것도 시설비인데 배수장 안전시설물 설치공사 이것 어떤 겁니까? 2억 6,000 잡혀져 있는데.

○농업정책과장 임호원 어떤 것 말씀하십니까?

○정지원 위원 맨 아래 페이지 농업용배수장 안전시설물 설치공사?

○농업정책과장 임호원 아, 예. 올해 지금 저희들이 배수장 관리하는 게 16개 있습니다. 16개 있고 이게 배수장이 지금 안전울타리가 없습니다. 그냥 되어 있다보니까 사실 위험성도 있고 해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큰 데는 이게 내고나 북산이나 신촌배수장은 울타리 다 있고 건물이 있는데 나머지는 사실상 울타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펜스를 안전을 위한 울타리를 설치를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지원 위원 아, 그러니까 지금 16개 관내 배수장 중에 지금 안전펜스가 없다는 말씀이네요?

○농업정책과장 임호원 예, 예.

○정지원 위원 저희 그럼 양호나 거의도 다 포함돼 있죠, 이거?

○농업정책과장 임호원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예.

○정지원 위원 그리고 옆에 609페이지 보겠습니다.

농업용 배수장 배수지 준설공사 이것 저도 이게 저희 지역구에 몇 개 있어 가지고 중요시 여기는데 이것도 검토인데 이것 혹시 왜 그래 됐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임호원 이 부분도 같이 이게 울타리하고 같이 배수장도 매년 한 번씩 이게 준설을 해줘야 됩니다. 해줘야 되는데 요 부분이 또 1차적으로 이게 저희들 다 재해예방 차원에서 이게 올린 사항이기 때문에.

○정지원 위원 이것 아마 담당 팀장님이랑 저희 동에서도 얘기했는데 저희 배수지 관로에 지금 너무 많이 퇴적이 되어 있어서 준설해야 된다 했는데 요게 아직 잡혀 있길래.

밑에 건축물 방수공사라는 거는 그럼 지금 배수장 위에 그러니까 배수지가 지어지는 데 장이 있지 않습니까? 배수펌프 있는 데.

○농업정책과장 임호원 예.

○정지원 위원 그 건축물 위에 방수를 하는 겁니까? 그게.

○농업정책과장 임호원 예, 맞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내고, 북산, 신촌 이게 여기 배수장이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이 있는데 지금 그게 올해도 사실 비가 많이 왔는데 누수가 되다보니까 밑에 실내에 있는 전기안전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문제가 될 수 있어 가지고 1차적으로 이게 방수공사를 좀 하려고.

○정지원 위원 최근에 방수공사 언제 했습니까? 이거는.

○농업정책과장 임호원 지금 배수장 설치하고 한 10년 넘었는데 아직 했는 거는 없습니다.

○정지원 위원 지금 대다수 관내 배수장이 한 10년 이상 12년 4대강 사업할 때 대부분 다 지어진 것 같은데 보니까 요번에 보면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 사이에는 아직 한 번도 없었던 거죠?

○농업정책과장 임호원 예, 따로 별 따로 이게 수리했는 거는 없습니다.

○정지원 위원 안전펜스 여기 설치공사나 이게 배수지 준설공사는 저희 지역구도 배수장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좀 신경 써 주시고 일단 검토되어 있으니 제가 하나하나 물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임호원 예, 고맙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정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섭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609페이지에 농촌인력지원 해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통번역 지원비가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임호원 예.

○김원섭 위원 이게 누구를 상대로 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임호원 지금 저희들이 올해 금년도 캄보디아하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체결했고 혹시나 그 인력들이 왔을 경우에 이게 통역을 하기 위해서 인력 통역지원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원섭 위원 예, 지금 이것 제가 계절근로자 제가 5분자유발언을 했었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임호원 예.

○김원섭 위원 아직까지 진행은 되고 있지 않는데 그 당시에도 제가 MOU 체결한다는 거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 이후에 지금 진행상황이 더 지금 앞으로 진도 나간 게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임호원 지금 캄보디아하고 MOU체결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신청을 받는데 받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게 어느 정도 인력이 뭐 30이나 40명 된다면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인력을 뭐 저희 국내로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고 지금 현재 또 일부 농가에서 결혼 이민농가들 대상으로 이게 또 그 주변에 친인척을 많이 데려오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그쪽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일시적으로 30명 40명 50명 이렇게 해서 이게 캄보디아하고 이렇게 요청이 아직은 없어서 지금 국내로 유입된 인원은 없습니다.

○김원섭 위원 우리 시에서 관리가 힘들어 가지고 지금 안 하려고 빼는 거는 아닙니까, 혹시나?

○농업정책과장 임호원 사실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런 거는 없고 실제 지금 인근에 김천에도 사실 시에서 인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00명 정도. 100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담이라든지 이게 숙박이라든지 먹고 자고 하는 이 부분을 인적관리하려고 그러면 실제로 거기에 대한 인력 투입이 지원이 또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사실 뭐 부담이라면 부담이라 할 수 있지만 그거는 무시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농가에서 관리할 수 있는 인력에 한해 우선적으로 좀 지원을 해주고 그렇게 또 추가로 많은 또 인력요청이 있을 경우에 그때는 다시 한번 검토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섭 위원 많은 인력은 아니지만 요구하는 인력들 제가 아는 데만 해도 많습니다. 많은데 시에서 적극적으로 이거는 나서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그 관리부분 때문에 안 나서시는 것 같은데 한번 하시려면 제대로 하시고 안 하시려면 이 통번역 지원비 이런 것도 안 잡아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임호원 일단 저희 금년에도 사실 이게 읍면별로 해서 외국인 근로자 수요조사를 또 신청을 했습니다. 받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그렇게 많이는 지금 없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추가인력이 많이 있다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원섭 위원 인력 수요조사를 어떻게 하셨는데요?

○농업정책과장 임호원 읍면별로 농가에 대규모 농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필요 인원을 신청을 받았습니다.

○김원섭 위원 저는 받았는 게 없거든요. 저도 농민인데. 저는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받은 게 없습니다. 이게 수요조사부터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많이 진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데려오기 위해서 필요로 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농가에서는 알지를 못합니다. 서류상 조사부터 하시려면 진짜 하시려면 확실히 하시고 그냥 뭐 살짝 흉내만 내다가 안 하시려면 안 하시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농업정책과장 임호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원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김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희 위원 예,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우 예, 이명희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608페이지에 시설비 한번 보세요. 이거를 무을 웅곡리 마을만들기, 선산 내고리 마을만들기 이거는 어떤 사업인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임호원 예, 이게 5억 범위 내에서 매년 마을만들기 사업을 신청을 공모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3군데를 선정을 하고 3년 기간 안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고요. 먼저 올해 금년도에 설치된 무을 웅곡은 전에 선정이 돼 가지고 올해 마지막 차가 되겠습니다.

○이명희 위원 아니, 아니 뭘 어떤 걸 합니까? 그러니까 어떤 마을만들기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고요? 뭐 노인회관 지어주고 뭐 이런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임호원 아니 그런 거는 아닙니다. 주변 이게 마을가꾸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명희 위원 마을가꾸기 사업인데 꽃 심고 이런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임호원 그런 거 하고 마을회관 정비라든지 뭐 이런 시설.

○이명희 위원 아, 그럼 1억이고 2억 5,000 들어갔는 것 이거는?

○농업정책과장 임호원 이게.

○이명희 위원 선산 내고리는?

○농업정책과장 임호원 이게 올해 처음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 돼 가지고 예.

○이명희 위원 올해 처음 됐어요? 그럼 1년 단위로 끝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임호원 3년간 하고 있습니다.

○이명희 위원 3년간?

○농업정책과장 임호원 3년씩 예. 그래서 5억 범위 내를 3년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올해 내고하고 무이하고 도개 월림하고 세 군데 선정이 돼 가지고 1차적으로 들어갔는 게 내고가 먼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명희 위원 한번 가봐야 되겠네. 어떻게 하는 건지.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길 위원님.

○김영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많은데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하신 것 604쪽 배수구 용배수 공사 제가 이것 다 이것 검토 다 잡아놨는데 예산을 우리 과장님 한번 보면 전년도 예산보다도 예산이 좀 많이 감소했어요, 그죠?

○농업정책과장 임호원 전체적으로 이게 공사금액은 조금 줄었다고 15억 17억 늘어났지만 실제적으로는 이게 공사금액은 조금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내 이것 감정으로 했지만 이것 한번 눈으로 한번 이래 보세요. 이것 너무 한 군데로 편중이 돼 있어요, 이게. 예? 이게 농촌지역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의원들은 이걸 안 볼 수가 없어요. 이것 어느 정도 분배가 되어야 되는데 과장님 보시기에도 너무 이것 편중돼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과장님 입장에서는 좀 급한 데 이런 데 우선순위를 둬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껏 하셔야지. 이 부분은 내가 이것 끝까지 한번 가볼게요. 내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김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제가 위원장이라 가지고 질의할 게 정말 많은데 못해 갖고 참 안타깝습니다.

과장님 전체적으로 하나만 제가 평가할게요. 우리 인구 41만 농촌인구 몇 명이죠? 2만 3,000?

○농업정책과장 임호원 2만 3,300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재우 일반회계가 2024년도 일반회계가 어느 정도 됩니까,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임호원 일반회계.

○위원장 김재우 우리 전체 일반회계가요.

○농업정책과장 임호원 1조 7,000억.

○위원장 김재우 1조 6,000억 정도 봐야 되지요.

○농업정책과장 임호원 예, 1조 6,000억.

○위원장 김재우 농촌 예산이 어떻게 되지요? 일반회계 기준으로요?

○농업정책과장 임호원 1,500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재우 몇 % 정도 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임호원 전체 일반회계 기준해가 한 9% 정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지난해에는 9.6%였죠?

○농업정책과장 임호원 9.8%였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9.8%였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임호원 예.

○위원장 김재우 2만 3,000에 9% 넘습니다. 그죠. 41만에. 그러면 우리 구미시 전체 인구로 봤을 때 배 정도 되죠? 전체 인원 대비했을 때, 면적대비는 빼고요? 배 정도 쓰시죠?

○농업정책과장 임호원 예.

○위원장 김재우 비과세죠. 세금 내지 않죠? 우리 이쪽 지역에는 다.

○농업정책과장 임호원 예, 사실 농업인들은 사실 비과세.

○위원장 김재우 이쪽에서는 공업을 해도 직장을 다녀도 세금을 내야 되고 상업을 해도 다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쪽 투입되는 예산은 다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하나만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시점인 것 같고요. 과장님 죄송하지만 쌀농사 지을 때 우리 시에서 시나 국도시비로 지원해 주지 않는 예산이 뭐가 있죠? 쌀농사 벼농사를 지으면요? 로타리 하는 거는 지원 안 해 주죠?

○농업정책과장 임호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그리고 트랙터 뭡니까, 저것 수확하는 겁니까? 그거 지원 안 해 주시죠? 그것도 지원해 줍니까?

○농업정책과장 임호원 일단 콤바인 작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김재우 콤바인.

○농업정책과장 임호원 따로 지원하지 않지만 농기계 구입 지원사업으로 해서 또.

○위원장 김재우 아, 지원해 주네요, 그럼요. 예, 예.

○농업정책과장 임호원 기계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그러면 뭡니까? 땅 가는 것 못자리 만드는 것 그거는 지원 안 하시죠? 그것도 지원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임호원 예.

○위원장 김재우 어쨌든 뭐 우리 쌀은 농사를 지어야 되겠지만 일단은 안 해 주는 거는 없다 이래 보면 되네요, 과장님 맞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임호원 아무튼 수도작에 대해서 많이 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게 농촌에서는 농민들 어렵다고 많이 호소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거는 나중 문제고 하여튼 안 해 주는 게 뭐 있습니까, 과장님?

예, 이상 뭐 저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잠깐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우 예, 예. 김영길 위원님.

○김영길 위원 감사합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또 이래 하셨는데 과장님 답변을 그래 하시면 안 되죠. 인구도 우리가 구미시가 이끌어 나가는데 인구도 중요하지만 면적도 중요하고 농업이 기반이 되어야지 구미시가 사는 거지 실제로 소득을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소득을. 예. 논농사 20마지기 같으면 몇 평입니까? 4,000평이죠?

○농업정책과장 임호원 예.

○김영길 위원 올해 차포 다 떼고 나면 1,000만 원 순수익 안 나와요. 여기 계시는 분들 그것 이해 하겠습니까? 내가 매일 다니면서 하는 이야기가 어디 가 갖고 직업을 무슨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어디 가 월급쟁이 150만 원 하는 게 훨씬 낫다 농사 30마지기 짓는 것보다. 그런데 왜 이걸 해야 되느냐 대대로 물려오면서 농사를 짓는 것도 있지만 농업이 또 기반이 되어야 됩니다. 농업이라고 해서 이게 쌀농사가 전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트랙터 뭐 콤바인 지원하는데 요새 지원 없습니다. 그것. 요즘 어디 지원 있습니까? 콤바인 빼고 트랙터 빼는데. 우리 아니 농업 쪽에서 지원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임호원 예, 대형 농기계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트랙터 콤바인 뭐 이양기 해서 2,000만 원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거는 지원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트랙터 2억짜리 사러 가면 현금 가져가면 1억 6,000만 원 그냥 사가 옵니다. 이 농기계 지원사업 이것 손 한번 봐야 됩니다. 전부 다. 쉽게 말해서 우리 건조기 제일 작은 것 보조 100만 원 자부담 100만 원, 200만 원입니다. 현찰 들고 딱 가면 97만 원에 사옵니다. 이게 무슨 보조사업입니까? 이게. 지금 농촌에 있는 분들이 그 정도로 그래 애로사항을 많이 느낀단 말입니다. 보조사업에 대해서. 이 농사짓기가 그렇게 힘이 드는데 이 농업예산을 실제로 우리가 못자리용 해 봤자 부직포 그것도 1마끼 해봤자 돈 2만 원도 안 되는 것 그것 50% 지원합니다. 상토 그것 일부 지원하고 이 목마다 지원은 조금씩은 다 있죠. 그런 부분을 우리 농사를 안 짓는 부분 이 계시는 분들은 그걸 이해를 잘 못해요. 하여튼 간에 앞으로 어디서 뭐 그런 질의가 오면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이 농사짓는 분들이 얼마나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김영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안 짓는 분하고 저희들처럼 안 짓는 분하고 괴리가 많죠. 사실 이해를 못하는 부분도 많고 점점 더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우 예.

○박세채 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받아들이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유통특작과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유통특작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 위원 유통특작과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삭감 12건, 검토 24건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책자 예산안 613쪽에서 633쪽까지, 기금운용계획안 137쪽에서 143쪽까지 내용과 심사결과표를 참고하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특작과입니다.

○정지원 위원 삭감된 것 한번 들어보죠.

○위원장 김재우 예, 삭감된 것 왜 그런지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합니다.

○유통특작과장 강호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된 게 저희들 전체 12건인데 고속도로 휴게소 판매장 리모델링 1건 6,000만 원입니다. 요거는 지금까지는 농업경영인회하고 농촌지도자회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2008년, 2009년부터 지금까지 했는데 저희들이 11월 말까지 이제 운영시키고 지금은 휴무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 요거를 저희들이 직영 리모델링 해서 저희들이 직영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구미팜 쇼핑몰 관련해서 이제 11건에 1억 6,100만 원입니다. 쇼핑몰 관련해서는 요거를 이제 지금 구미팜 쇼핑몰에 이제 물건도 별로 없고 이게 이제 매출액이 한 1억 6,000 들어가는데 매출이 한 4억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로 요거를 저희들이 로컬푸드직매장에서 직영을 하든지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고 현재 말씀하셔서 이게 이제 삭감으로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질의가 없으면 유통특작과는 우리 산업에서 일단 심사를 했는 부분이니까 나중에 뭐 우리 계수조정할 때 그때 정리하도록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김원섭 위원 하나만.

○위원장 김재우 예, 하나만 김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섭 위원 예, 다른 게 아니고요. 과장님.

○유통특작과장 강호철 예.

○김원섭 위원 로컬푸드 지금 로컬푸드에 당도측정기 있습니까?

○유통특작과장 강호철 있습니다.

○김원섭 위원 활용하십니까?

○유통특작과장 강호철 예,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원섭 위원 과일류 당도 측정해서 과일류 판매하는 데 다 적혀 있습니까? 당도 측정 결과가?

○유통특작과장 강호철 결과는 안 적혀 있습니다. 저희들이.

○김원섭 위원 그럼 그거를 활용하는 게 아니죠. 그거는?

○유통특작과장 강호철 이제 납품 들어올 때 이제 측정해서 수치 이상 되는 것만 매장에 놓고 수치 안 되는 거는 농가로 바로 갖고 가도록 그래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원섭 위원 로컬푸드가 처음에는 인기가 되게 좋았습니다. 점점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나빠지는 것 같습니까?

○유통특작과장 강호철 지금 저희들 매출액으로 봐서는 괜찮은 좋아지는.

○김원섭 위원 그렇죠. 당연히 파는 거니까 매출은 올라가겠죠. 그런데 그게 뭐 과일류만 제가 따지겠습니다. 과일이 값이 비싸려면 맛이 있어야 되죠?

○유통특작과장 강호철 예, 그렇습니다.

○김원섭 위원 그런데 이 가격을 또 농민들이 정하지 않습니까?

○유통특작과장 강호철 예, 본인이 정합니다.

○김원섭 위원 예, 본인이 정하는데 어느 정도의 그 값어치는 그 가격에 과일 맛있어야지 비싸다 싱싱해야 비싸다 그게 딱 나오려면 당도측정기. 제가 산업이 아니라서 저는 동료 위원님께 산업에 있는 위원님께 그 얘기를 했습니다. 당도측정기 들려 놓고 당도측정을 해 가지고 그 금액에 맞게끔 내가 비싸게 맛있는 과일 사먹고 싶은 사람들 사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유통특작과장 강호철 예, 당도 측정해서 그 밑에 매장에 기록해 놓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물건에.

○김원섭 위원 다 볼 수 있도록 수요자가 그걸 볼 수 있어야지 그걸 믿고 살 것 아닙니까?

○유통특작과장 강호철 예, 그러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김원섭 위원 619페이지에 보면 리플릿 제작하고 있는데 이 제작보다도 그런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안 보셔도 됩니다. 뭐 이런 팸플릿 제작보다도 실제로 우리 사먹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맞고요. 당도측정기 그리고 또 629페이지에 보면 당도측정기 13대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디 쓰시려고 사는 겁니까?

○유통특작과장 강호철 이거는 농가에 보급하는 보조사업입니다.

○김원섭 위원 농가예요?

○유통특작과장 강호철 예.

○김원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정지원 위원님.

○정지원 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619페이지 같은 페이지입니다.

과일유통 시설 및 저온저장창고 신축 요것도 약간 검토인데 이것 제가 아는 저장창고 신청 받아 가지고 농민들한테 일부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유통특작과장 강호철 요거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정지원 위원 그럼 어떤 사업인가요. 이거는?

○유통특작과장 강호철 요거는 농업회사 법인에서 올해 공모사업을 도 공모사업을 신청해 가지고 선정이 되어서 내려왔는 사업입니다. 이동식 저온저장고 하고는 다른 성격입니다.

○정지원 위원 요거는 그럼 새로운 사업이네요?

○유통특작과장 강호철 예,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도 공모사업 신청해서 선정되어서 내려왔는 사업입니다.

○정지원 위원 그건가 싶어서 이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유통특작과장 강호철 예.

○위원장 김재우 옥성 화훼단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유통특작과장 강호철 지금 저희들이 2차까지 매각 공고를 냈습니다만 유찰이 되어서 지금 현재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사업이 있어 가지고 신청을 해 놨는데 12월 21일 날 저희들이 발표하러 갑니다. 농림부 가서 발표하면 또 결과가 나올 건데 일단은 그때 보고 안 되면 내년에 또 새로 또 뭐 3차를 하든지 안 그러면 가격 결정을 한번 선정을 해 놓으면 그 기간이 1년이라 가지고 작년에 올해 7월 달에 하다보니까 가격 결정을 새로 하려고 그러면 내년에.

○위원장 김재우 감정이 얼마 정도 나왔죠?

○유통특작과장 강호철 86억입니다. 지금 뭐 70억은 전부 다 좀 입은 다시는데 가격이 너무 쎄 가지고 지금 조금 망설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잘 들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유통특작과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축산과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 위원 축산과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삭감 2건, 검토 2건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635쪽에서 685쪽까지 내용과 심사결과표를 참고하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소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진혁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678페이지 민간행사 보조사업에 반려동물 문화축제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번 행사할 때 앞서 5회 때보다는 콘텐츠도 많이 부족하고 장소도 그렇고 하던데 이것 뭐 예산도 지금 증액됐죠?

○축산과장 전호진 예, 그렇습니다.

○소진혁 위원 설명 좀 해 주세요.

○축산과장 전호진 당초에는 저희들이 9월 달에 하기로 했는데 그날 갑자기 강우가 심하게 오는 바람에 행사 일정을 10월 달로 미뤘습니다. 10월 달로 미루다보니까 장소 대여 관계라든지 이벤트 업체 관계라든지 그런 데에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이 증액된 부분은 당초에는 시비 예산으로만 저희들이 반려동물 문화축제를 진행했는데 금년부터 도비 예산이 추가 지원이 돼서 도비 예산을 추가 증액해서 요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소진혁 위원 일단 저는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낙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관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조류독감 우리 경북은 괜찮죠?

○축산과장 전호진 아닙니다.

○김낙관 위원 경북 영주가 특별 지정돼 있어요?

(「샛강에」하는 위원 있음)

○축산과장 전호진 조류독감은 저희들 경상북도 내에서 철새도래지로 지정된 거는 경상북도 구미 해평 철새도래지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지산 샛강에 고니 뭐 쇠기러기, 천둥오리, 그런 것 좀 많이 날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야생 분변에서 아니면 또는 동물 사체에서 조류 고병원성이 계속 검출은 되고 있습니다.

○김낙관 위원 하여튼 고생을 하시고요.

지금 KBS 뉴스에 얼마 전에 개 식용금지 특별법 추진하는데 구미가 나왔는 것 같아요. 보셨어요?

○축산과장 전호진 예, 봤습니다.

○김낙관 위원 이게 우리 구미시에 식용견 사육실태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축산과장 전호진 지난 정부 때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조사한 형식은 있습니다. 그런데 식용견은 현행법상 담당부서가 특별하게 지정돼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축산과에서 동물보호 업무를 하다보니까 동물보호 관련해서 식용개 관련 동물학대 혐의로 지금 저희들이 처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저희들이 주시는 하고 있는데 정확한 정부 통계는 공식적인 거는 없습니다.

○김낙관 위원 비공식적으로 100마리 이상 사육하는 데가 한 10군데 이상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축산과장 전호진 예, 그 정도는 있을 겁니다. 아마 각 시군별로는 그 정도 사이즈 규모는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낙관 위원 예를 들어서 법이 추진되면 법이 통과가 되면 우리도 실태파악을 해서 향후 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축산과장 전호진 예, 맞습니다.

○김낙관 위원 여기에 대한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전호진 일단 지난 정부에서 식용견 없애기 위해서 자료수집 차 조사를 저희들 한 적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 식용견협회 사람들하고 미팅도 가지고 뭐 만남은 가졌습니다. 다만 식용견 입장 측에서 생각은 폐업은 하는 거는 동의는 하는데 다만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는 사실 구미시가 어떻게 답을 드릴 수는 없고 정부에서 지침이라든지 방향이 정해지면 저희들은 그에 따라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낙관 위원 뉴스를 보면서 그래 구미가 나오길래 구미가 이렇게 식용견을 먹이는 데가 많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깜짝 놀랬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산림과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 위원 예, 산림과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검토 3건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687쪽에서 756쪽까지 내용과 심사결과표를 참고하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산림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 잠깐 좀 앉으시소.

정리추경 할 때 못 오실 수도 있으니까.

○산림과장 장지욱 아닙니다. 나옵니다.

○위원장 김재우 나오실 겁니까?

○산림과장 장지욱 예.

○위원장 김재우 그럼 그때 과장님 인사합시다.

○산림과장 장지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아이구, 감사합니다.

○산림과장 장지욱 예.

○위원장 김재우 예,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성학 예, 안녕하십니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소장 김성학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평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24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의 2024년도 세입예산은 11억 7,400만 원이고 세출예산은 56억 1,7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4억 3,200만 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금오산 야외공연장 조성사업 19억, 금오산 5주차장 조성사업 15억, 금오산 2∼3주차장 정리사업 2억 5,000만 원, 금오산도립공원 방송시설 정비사업 1억 5,000만 원, 금오산도립공원 시설물 유지관리비 4억 원입니다. 금오산을 찾는 탐방객들에게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2024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 위원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삭감 2건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843쪽에서 855쪽까지 내용과 심사결과표를 참고하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재우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진호 예,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진호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재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024년 차량등록사업소 본예산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7억 2,800만 원, 세출예산은 5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편성내역은 고객중심 민원행정 추진 2억 7,000, 인력운영 1억 2,000만 원, 기본경비 1억 3,000만 원입니다. 주요 변동사항은 민원불편해소를 위한 등록창구 투명가림막 설치 및 민원 전용장비 교체 800만 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의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 위원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865쪽에서 872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심사가 계획된 부서의 예산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장시간 예산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사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산회)

○출석위원 (13인)

김재우
정지원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김원섭
박세채
소진혁
이명희
이정희
장세구
추은희
허민근

○출석전문위원

박영훈

○출석시청공무원

* 미래도시기획실
예산재정과장정윤호
예산팀장조민규
* 도시건설국
국장남병국
도시계획과장전천수
도시재생과장홍경화
도시재생사업팀장윤종원
도로철도과장강신해
도로행정팀장이호정
도로시설1팀장김현호
하천과장변상용
건축과장장재덕
공동주택과장김재경
토지정보과장김사정
공공시설과장김용덕
* 환경교통국
국장박은희
환경정책과장권미영
환경관리과장손양숙
교통정책과장김기천
주차시설팀장이상우
대중교통과장김태영
공원녹지과장안효덕
자원순환과장김형순
* 선산출장소
소장김언태
행정민원과장이창수
농업정책과장임호원
유통특작과장강호철
축산과장전호진
산림과장장지욱
* 구미보건소
소장최현주
보건행정과장임명섭
건강증진과장이은주
감염병관리과장이정숙
지역보건팀장김정숙
* 선산보건소
소장권준경
*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장김성학
* 차량등록사업소
소장김진호

○회의록서명

위원장김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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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272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12.1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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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안건

본문

○출석위원 (13인)

○출석전문위원

○출석시청공무원

○회의록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