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위원장 이대일 총무위원회 이대일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 동지 여러분!

구미시주택사업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조례안은 기술직 공무원들의 직급명칭을 주민들이 알기 쉽게 하고 해당 공무원들도 긍지를 가질수 있도록 행정직 공무원의 직급 명칭 체계와 같이 하기 위한 것이며, 주요골자를 기정,기좌등으로 되어 있는 것을 서기관, 사무관으로 직급명칭을 바꾸는 것입니다.

구미시에서는 주택사업소를 비롯하여 보건소, 수도사업소, 위생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이 여기에 해당되며 본 구미시주택사업소 설치조례를 개정 시키므로 타 업소의 조례는 부칙 제2조 각항에 따라 전부 개정된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당 총무위원회에서는 상정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아오니 의원동지 여러분들께서도 뜻을 같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박태증 산업건설 위원장 박태증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93년 2월 19일 본 산업 건설 위원회에 회부된 구미시봉곡제1,2지구토지구획정리 사업시행조례안 제정 심사결과를 구미시의회회의규칙 제 58조의 규정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미시봉곡제1,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제정의 목적은 일단의 대지 조성과 구미시의 도시개발을 촉진하고 아울러 구역안 토지의 효용을 증진 시킴이며 본 조례는 총 28개 조항과 부칙 1개 조항으로 제정되었으며, 그중 중요한 항목은 환지 계획에 있어서 종전 공도에 접한 토지는 가산을 하는 면적식 방법을 기준으로하여 원지 한지 원칙으로하되, 지가 차이에 따른 공평성 유지를 위하여 공사비는 토지형태에 따라 급지별 차등 부담토록 하였으며, 공공용지 및 집단 체비지로 계획된 지구의 토지는 대등한 위치에 비환지 지정하고, 지구내 동일 소유자의 과소 토지가 산재해 있을경우 환지면적의 과소가 되지 않도록 합병 환지하고 종전 토지 면적이 건축조례상 1택지 주거지역 54평, 상업지역 100평 미만 토지는 금전 청산하고, 용도지역별 환지후 1택지 주거지역 54평, 상업지역 100평이며, 환지 처분후 과부족에 따른 청산 징수금은 기한내 미납시 이자를 가산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구미시봉곡제 1.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안 제정은 본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다웁 드립니다.

다음은 구미시도축장설치및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미시도축장설치및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구미시 도축장을 사용하는 자에 대한 도살 해체 수수료의 관련사항을 개정함이며,

개정 내용은 소.말이 현행 두당 20,000원에서 15%인상된 23,000원이며, 돼지는 두당 4,500원에서 양을 포한 10%인상된 4,950원으로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구미시도축장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본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환 의원 질의 있습니다.

○박영환 의원 지금 우리 산업건설 위원장님께서 보고 하셨는데 어제 저희들 토의하기로는 여기 대목이 좀 잘못된것 같아서 지금 종전 토지면적이 건축조례상 1택지 주거지역이 54평이나 상업지역 100평 미만을 금전청산 한다. 이러시는데 어제는 이것은 그렇게 하는것이 아니고 환지를 줄때에 최소면적을 54평 상업지역은 100평으로 한다. 그래 지금알고 있는데 여기 기술되기는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의 주거지역이 54평미만이면 금전 청산하신다. 이렇게 되면 농촌에 집이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30평 짜리도 있고 50평짜리도 있을수 있습니다. 종전것은 80평 98평 입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요난에 있는 주거지역은 집을 지어 있는 사람은 돈을 찾아가야될 환지를 못받고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어떻게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기술이 좀 잘못된것 같은데 어제는 이렇게 안하고 최소면적은 54평에서 100평으로 환지를 준다 이렇게 되었지 금전청산이 54평이다. 100평이다. 토론한 결과가 없는데…

○박영환 의원 과장님 그것이 아니고 환지를 여기다 54평 주는것은 좋은데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집이 54평일때 금전 청산 하지말고 54평같으면 50%같으면 27평 주면 않됩니까?

27평에서 집을 지을려 하면 27평 과면적은 주어야 될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과면적을 주어가지고 집을 짓도록 해야 되지 지금 현재 내가 집을 짓고 사는 주거지가 54평이라고 금전청산 해버리면 이사람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이것이 그 얘기 아닙니까?

앞에 부분을 얘기 하는 겁니다. 뒤에 부분은 맞습니다.

54평이나 상업지역 100평은 금전청산하는데 이 주거지역은 54평 이든 30평이든 환지를 하고 남은것은 과면적을 주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거기서 터를 사가지고 집을 짓도록 해야 되지 농토하고 틀립니다.

형곡에는 어떻게 했느냐하며는 농토는 100평미만에는 금전청산했고 택지는 평수가 작아도 과면적을 주어가지고 그곳에서 집을 짓고 살도록 조치 했었는데 여기는 주거지역 지금 선주동에 집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촌집 54평 대지하면 환지 받을 주거지역 몇명없습니다.

뭐 커봤자 80평이고 90평이 큰집은 120평도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은 한 두집이고 요것을 좀 성정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규 의원 과장님

○김영규 의원 조례 15조에 보면 종전토지의 면적이 구미시 건축조례상 용도지역별 1택지 기준면적 미만인 토지는 환지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금액을 청산할수 있다. 다만 하고 여기 사업시행상 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는 1택지로 환지 교부할수 있다.

이렇게 단서 조항을 붙여 놓았습니다.

그것을 설명을 해 주시면…

○김영규 의원 조례에 다만하고 단서조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