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경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 지금부터 사회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회복지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예, 감사합니다.

국장님.

○이선우 위원 뭐 여러 회의들에 보면 가장 피드백이나 어떤 실무적인 것들에 대해서 앞장서서 해주셔서 늘 감사드려요.

○이선우 위원 예, 늘 부족한 부분들 얘기했을 때도 잘 들어주시고 개선안들을 내주시는 것들도 늘 감사드리고 신규사업들 중에서 사실 좀 빠진 것들도 있는 것들 아쉬움들이 좀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우선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관한 우리 종합계획 해야 되는 것들은 이 책자 나오고 제가 말씀드린 거기는 하지만 요거는 반드시 하셔야 돼요.

○이선우 위원 예, 그래서.

○이선우 위원 예, 꼭 자료로 보여주시고 요거는 우리가 조례까지 있고 3년마다 해야 되니까 요거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277쪽에 있는 아동․청소년․여성이 행복한 구미형 복지모델 개발은 우리가 아동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로 인증되면서 사실은 많은 것들을 시도해 왔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좀 부족함들이 실제적 부족함들이 좀 없지 않아 있었어요.

○이선우 위원 그런데 이제 이번에 종합계획을 세워서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이 수립이 됩니다.

○이선우 위원 그때는 사실 이번에 했던 그 아동친화도시 용역보고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유니세프 때문에 한 거지만 사실 아동참여위원들이 본인들 의사를 내고자 하는 노력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선우 위원 저는 여성위원들보다 아동참여위원들의 활발한 의견 개진이 진짜 신선했거든요.

○이선우 위원 이런 의견들이 다 반영이 되어야 되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거기 세부추진계획에 욕구 조사 결과분석 있죠?

○이선우 위원 예, 이거는 방식이 혹시 정해져 있나요, 욕구 조사에 대한 방식이?

○이선우 위원 아, 조사표가 따로 있는 거는 아니죠?

○이선우 위원 그러니까 우리한테 맞춰.

과장님 뭐 말씀하실 것 같은데?

○이선우 위원 예.

○이선우 위원 아, 예. 그러면 설문조사지가 있어요?

○이선우 위원 그러면 요거 제 메일로 설문조사 그 폼 좀 주시면 좀 같이 좀 보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요거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계속사업 중에요. 280쪽에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금 그래도 이제 민관협의체로써 민의 많은 권한들과 역할들을 많이 부여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는 것도 국장님.

○이선우 위원 예, 배려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감사드리고.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들이 이제는 마을계획을 수립하는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하잖아요?

○이선우 위원 마을계획수립은 지금 교육단계인가요. 어떤 단계인가요?

○이선우 위원 아, 그러면 아직 마을계획수립은 아직 시작은 안 한 단계네요?

○이선우 위원 교육까지는 됐고?

○이선우 위원 적용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시죠?

○이선우 위원 이거 마을별 특색들이 워낙 많은데 같은 뻔한 것들이 나오는 거는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을까 더 많이 활성화되실 수 있는 자리들을 마련해 주시기를 계속사업이지만 부탁드리고.

그리고 핫했던 281쪽에 있는 양성평등 실현은 사실 이것 양성평등 아니고 성평등 명칭을 쓰셔야 되죠.

○이선우 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진행하려고 했던 조례가 사실은 실패를 했습니다. 여러 이유들로 그죠?

○이선우 위원 상임위를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여성친화, 그다음에 성평등의 상황들은 이제는 뭐 남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적 결정권은 개인에게 있죠. 그 개인에게 있는 결정권을 외부에서 어떤 압박들이 들어온다고 해서 우리가 행정에서 해야 할 일들을 못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됩니다.

○이선우 위원 조례 제정을 못한 도시가 구미가 유일, 거의 유일하지 않아요, 경북에서?

○이선우 위원 예, 저 기다리고 있어요.

○이선우 위원 예, 그리고 명분은 인권이에요. 성평등은 인권이지 양성으로 나누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자신의 성 결정권을 왜 타인들이 판단을 합니까. 이거는 판단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개인의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식의 전환이 될 수 있는 기반 어떤 배경들을 가져야 한다라고 생각하고요. 여성이 아직은 사회적으로 진출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성친화도시로 인증하고 성평등의 날 행사도 하고 합니다.

○이선우 위원 좀 아직은 다양하지 못해요. 하던 것들을 계속하고 있고 그런데 그게 또 여성들의 어떤 본인 한계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새로운 시도를 하기 위해서는 저는 교육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권교육부터 성인지 감수성.

○이선우 위원 예, 예.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의 인식이 사실 세대차이도 좀 많아요. 남녀에 대한 또는 성에 대한 성별에 대한 그다음에 사회적 참여에 대한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것들도 굉장히 세대적 차이까지 세대차이까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굉장히 좋은 강사분들 많더라고요.

○이선우 위원 예, 한번 다른 지역들도 보시고 폐쇄적이 되지 않고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구미시가 아니길 진짜 많이 바뀌었어요. 사회복지국 진짜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 거기에서 들어주시고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리더들의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사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직이세요?” 이 말을 되게 많이 여쭤보는 것 같아요, 사회복지국에. 외부로 사회복지직 분들이 이제 가시, 뭐 동에도 필요하긴 한데 사실은 복지정책이나 실질적인 업무들을 해야 되는데 인원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동으로 가는 업무보다 이 기본적인 특히 복지정책과는 더더욱 중요한 것 같아서요. 사회복지직에 대한 그 직렬의 문제들 직위의 문제들도 개선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선우 위원 예, 그 부분도 국장님 많이 신경써 주시고 그동안 많이 변화된 사회복지국을 느꼈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했습니다.

예, 다음은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 위원 예, 국장님. 여기 277페이지에 구미형 복지모델 개발.

○홍난이 위원 예, 있습니다. 저 어떻게 그 TV를 보다가 돌싱인 아빠가 아이를 키우는 거를 본 적이 있어요. 그 키우는 걸 본 적이 있는데 살림이나 이런 거를 할 줄 몰라서 동에서 운영하는 새신부 프로그램에 자기가 참여해서 살림을 배웠다고 하더라고요.

○홍난이 위원 그런데 저희도 있는지 제가 확인을 해 봤는데 그냥 이렇게 인식에 대한 교육만 있는 것 같아요.

○홍난이 위원 지금 있는 것들이 뭐 온가족 학교, 햇병아리 부부교육인데 이거는 또 이민자 위주로 거의 다 하는 프로그램이고 가족상담 미혼남녀 교육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 프로 말고 그런 프로그램 말고 새신부라는 단어가 사실은 지금은 좀 안 맞기는 하지만 용어를 하나 뭐 네이밍을 하셔 가지고 다른 지자체에 그렇게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파악하셔 가지고 왜냐 하면 지금은 쉽게 또 뭐 결혼도 잘 안 하기도 하지만 또 결혼하고 나서 이게 서로 맞춰가는 그런 것들을 모르는 것도 있고 살림이나 이런 거를 지금 뭐 세대에는 잘하고 있지만 그래도 아예 못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개발해 보시는 건 어떨까?

○홍난이 위원 예, 좀 부탁드릴게요.

○홍난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했습니다.

예, 송용자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송용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276쪽에 충혼탑 호국영령 봉안실 위패 교체 사업 이것 참 급하다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부위원장 송용자 첫째는 그 나무 위패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곰팡이가 슬고 예 또 그것을 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문 열어놓고 선풍기 돌리고 많은 봉사단체가 나가서 맨날 바람을 쐬고 그랬었거든요.

○부위원장 송용자 그래서 이렇게 해 주신 것은 정말 우리 보훈가족 모두 다 감사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그다음 장에 보면 278쪽입니다.

여성 위생용품 무료 자판기 설치.

○부위원장 송용자 장소를 어디를 섭외하시는지 몰라도 이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젊은 사람들한테는 조금 부끄러운 일이고요. 또 조금 짓궂은 사람한테는 그 빼다가 여자 친구 나눠줄 우려도 상당히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디다가 공공장소 어디에다가 설치하실 예정인데요?

○부위원장 송용자 예, 그 시도는 좋은데.

○부위원장 송용자 예, 확산하는 것도 좋습니다. 사실은 그것 국가에서 무료로 제공되어야 돼요. 만일에 남성들이 생리를 한다고 하면 그게 이제까지 저렇게 기업에 맡겼겠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국장님 말씀 좋으신데 지금 생활보호대상자 가정이나 저소득가정에 그 무료 생리대가 나가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송용자 그럴 때 그것을 찾으러 못가는 가정이 아직도 있습니다. 부끄러워서. 내가 없는 사람인 걸 낙인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부위원장 송용자 예, 그런 것이 있다라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장소에 설치를 하되 조금 그래도 좀 프라이버시를.

○부위원장 송용자 예, 예. 좀 보호될 수 있는 그런 곳에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위원장 송용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문식 위원님.

○신문식 위원 예, 국장님 보훈회관 설치 장소가 지금 원평동 460-3번지에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는 모양인데.

○신문식 위원 요게 지금 옛날 전에부터 지정된 장소입니까?

○신문식 위원 지금 문제 많죠?

○신문식 위원 해결 다 됐습니까?

○신문식 위원 아, 해결 다 했습니까?

○신문식 위원 예, 예. 그렇죠.

○신문식 위원 아, 다행입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신문식 위원 이 보훈단체의 일원이신 우리 보훈회원분들은 대체적으로 좀 연로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렇다보니까 이 행정적인 업무 그러니까 보조금을 받고 보조금을 정산을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뭐 사실 정산하는 게 그렇게 복잡한 거는 아닙니다만 그마저도 조금 힘들어 하시지는 않으세요?

○신문식 위원 그러세요?

○신문식 위원 예, 그런, 지금 그럼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신문식 위원 자율적으로?

○신문식 위원 제가 아시는 어떤 보훈단체의 분은 사실 그분이 노력도 많이 하세요. 워드를 배우기도 하시고 그전부터 뭐 배우고 이래 했었는데 뭐 조금 연로하신지 그게 잘 안 되시더라고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 간단한 것도 금방 잊어버리고 잘 안 되시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지원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분들은 정산을 법적으로 잘하고 싶은데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 많이 안타까워하시더라고요. 그러니 그런 애로사항 부분들은 좀 이게 좀 지원을 할.

○신문식 위원 예, 그래요. 어쨌든 그분들도 뭐 정산을 정확하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뭐 할 줄을 모르니까 많이 좀 전전긍긍하고 계시더라고.

○신문식 위원 그렇죠.

○신문식 위원 예, 예. 그것 좀 뭐 지금 보훈회관이 설립이 되려면 아 내년에 말에 됩니까?

○신문식 위원 내년 후내년 말이네?

○신문식 위원 ´23년 말이네요, 그죠?

○신문식 위원 예, 말경이네요?

○신문식 위원 예, 그동안만이라도 그러면.

○신문식 위원 예, 예. 그래요. 요것 잘 하셨고요. 그동안만이라도 그분들의 불편한 걸 좀 지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또 사람을 유 페이를 지급하면서 그 보훈단체에서 사람을 들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신문식 위원 물론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지만.

○신문식 위원 그럼 그 돈은 다 어디서 나요?

○신문식 위원 회비로 충당을 하십니까?

○신문식 위원 그렇죠?

○신문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 뭐 요 보훈회관이 설립될 때까지만이라도 좀 애로사항이 없게끔 지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문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했습니다.

자,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 위원 국장님, 281페이지에 우리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양성평등 실현이 계속사업으로 계속하고 있는데요.

○홍난이 위원 크게 변함은 없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 제가 요 교육에 보면 역량강화 교육 및 활동지원이 있어요. 여성단체.

○홍난이 위원 이걸 바꾸셔야 돼요, 이제. 여성단체들의 성인지 감수성이 낮지가 않아요. 오히려 남성단체들이고.

○홍난이 위원 예, 그러면 이거를.

○홍난이 위원 예, 사고전환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홍난이 위원 그러니까 이것 보세요. 여성단체 이렇게 국한돼 있어요.

○홍난이 위원 오히려 지금 제일 이제 학생들한테도 나타나는 것들이 뭐냐 하면 학생부터 이제 청년들에서 나타나는 것 보면 남학생이나 좀 청년 남자들 경우에는 옛날 사고방식이 아직 남아 있고 여학생들 같은 경우 거의 페미니스트 정도의 수준이 이제 생각 차이가 많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지금 또 세대들은 더 하단 말이에요. 세대의 흐름을 잘 못 읽어서.

○홍난이 위원 그리고 여기가 경북이라는 데가 예를 또 너무 중요시 하기 때문에 전통을 또 중요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성분들보다는 진짜 남성분들한테 교육이 지원이 나가야 되는 걸 인식전환으로 완전히 확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홍난이 위원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조금 다르게 연구해 가지고.

○홍난이 위원 예, 그런데 그게 너무 형식적이라.

○홍난이 위원 아이들한테 들어보면 그게 너무 형식적이란 말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좀 각인이 될 수 있는 교육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홍난이 위원 지금 남성들한테 필요한 것 같아요. 여성들은 어느 정도의 지금 저게 생각하는 수준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남성들 옛날 생각만 계속하고 있거든요. 이게 변해야지 가족도 붕괴가 안 되고 잘 진행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전환을 좀 해 주십시오.

○홍난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송용자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송용자 예, 287쪽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 건립이 6개소나 되는데 현재 요 위치가 어디쯤이신지?

○부위원장 송용자 예, 예.

○부위원장 송용자 아, 예, 예. 그 개축은 알고 있고요. 그럼 현재 새로 아파트가 지어진다거나 이렇게 신시가지 뭐 그렇게 주택이 신축되는 곳입니까? 경로당이 이제까지 없었던 곳입니까? 시내인데도 불구하고?

○부위원장 송용자 예, 예. 거기는.

○부위원장 송용자 예, 예.

○부위원장 송용자 사실 경로당을 신축해 달라고 저희 지역에서도 있는데 이제 일단은 뭐 시땅이 내놓을 땅이 없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못하는 경우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얘기를 경로당을 그 주위 거기에서 자기 동네를 벗어나기 싫어서 그러는 것이지만 바로 그 옆에는 경로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들이 안 가세요. 당신들끼리 빈 집에 모여서 이렇게 지내시고 그러는데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옛날에는 지금은 리 이렇게 해서 행정구역으로 통합을 하는데 옛날에는 무슨 골 무슨 골 이렇게 동네마다 무슨 골 무슨 골 했으니까 그 무슨 골에 사는 할머니는 그다음 골에는 행정구역은 한 동네인데도 불구하고 안 가시고 거기다 경로당을 지어달라고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서 저는 경로당을 이렇게 무조건 확대할 수는 없고 지금 이런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오늘 신축을 보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부위원장 송용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지역에 나가시면 그런 것에 관해서도 좀 저희들도 얘기하지만 어르신들이 좀 이해할 수 있도록 못 짓는 경로당에 관해서는 얘기를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송용자 그렇게 하고 또 289쪽을 좀 한번 봐 주세요, 국장님.

선산에 노인복지회관이 생겨서 굉장히 많은 편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중에는 우리 공무원들의 탄력적인 운영이 좀 못 돼서 너무 원리원칙대로 하다보니까 어르신들이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한 실례를 소개하겠습니다.

탁구를 하는 교실에서는 사실 법정기준인 25℃라고 하더라고요. 25℃가 굉장히 더웠어요, 9월 달에. 그런데 “법으로 25℃를 맞춰야 됩니다.” 공무원은 와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직원은. 그런데 탁구실에는 너무 더우니까.

○부위원장 송용자 이 마스크를 조금 이렇게 내렸던 모양이에요. 그래 또 마스크 내렸다고 또 혼났지요. 이제 그분이. 그러니까 그분이 제안하시기를 이렇게 몸을 격렬하게 쓰는 운동하는 곳에서는 온도를 조금 더 낮추어주고.

○부위원장 송용자 그러지 않은 교실에서는 당구같은 것 치는 데는 사실 25℃ 계속 틀어놓으면 춥거든요.

○부위원장 송용자 그런 데는 좀 높여도, 그런 데는 좀 높여도 되고 운동을 격렬하게 하는 곳에는 온도를 좀 낮출 수 있도록 좀 해달라 이렇게 탄력적인 근무를 해 달라. 그리고 한겨울에 한여름에 온수는 안 틀어도 되니까 그런 데 들어가는 에너지를 좀 이쪽으로 활용하게 해 달라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게 안 돼서 그 노인이 상당히 상처를 받고 나가셨어요.

○부위원장 송용자 지금도 그 얘기 하십니다.

○부위원장 송용자 예, 그렇게 경직된 것보다는 조금은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서 상처받은 분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부위원장 송용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예, 노인장애인과는 이제 노령화가 되면서 사업들이 다양해지고 되게 일이 많아지는 부서인 것 같아요.

○이선우 위원 신규사업들도 좀 되게 다양해지고 늘 사업들이 국가정책적으로도 내려오는 사업들도 마찬가지지만 구미에서도 우리가 해야 할 것들 보면 노인장애인과는 노인에 좀 더 집중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거는 사회적인 패턴인 것 같은데 우선 저는 장애인에 조금 더 맞춰서 보겠습니다.

그 286쪽에 우리 단기거주,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이 있죠?

○이선우 위원 이거요. 과장님하고 저희가 되게 오랫동안 얘기해서 장소도 바뀌고 막 정말 힘들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이제 장소 선정이 되고 아직 뭐 아직 뭐 여러 가지들을 얘기할 수 없지만 장소가 선정이 되고 어쨌거나 단기거주시설의 요구들에 대해서도 실현이 되었다는 것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선우 위원 장애인에 대한 인식들은 그냥 “아, 장애가 있으시고 불편하다”가 아니라 무엇이 필요한가로 가는 것이 행정이었는데 그동안 그런 것들 부족했던 부분들을 잘 네트워킹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선우 위원 그 발달장애인 주말 프로그램은 앞으로 어떻게 주말 프로그램들에 대한 요구도 있었어요. 요것도 얘기가 있는 것 같던데요, 과장님?

○이선우 위원 예, 주말, 주말 프로그램이 가능해지나요?

○이선우 위원 주간보호센터 쪽으로 가겠죠, 업무가?

○이선우 위원 아, 그럼 요게 어디로 이제 갈지는 이제부터 해야 되는 건가요?

○이선우 위원 예, 예.

○이선우 위원 그리고요. 과장님. 지금 우리 2가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 있는데 장애인 중에서도 아동들 청각장애인이 있는 아동들한테 그 어떤 행사들이나 이런 것 수어서비스는 제공 안 되죠? 우리가 공공행사들에는 이제 수어서비스들을 많이 해요. 시장님 뭐 하실 때는. 그런데 아동들에게 수어로 제공되는 서비스들은 진짜 우리가 접근을 안 한 것 같아요. 장애있는. 이거 지금 지원되고 있는 경우 없죠?

○이선우 위원 요거 학교 말고 일상생활이나 또 공식적인 아동들의 행사들에서는 아동 수어서비스가 제공되는 밑에 이제 이렇게 화면에서 아동 수어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들을 거의 못 본 것 같아서.

○이선우 위원 이것 나중에 저랑 좀 따로 얘기를.

○이선우 위원 한번 하고 저도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보청기 어르신들 보청기나 어르신 뿐만 아니라 청각장애인 보청기에 대한 우리 예산지원 있나요?

○이선우 위원 아! 전체 장애, 전체 청각장애를 가지신 분들한테 모두에게는 해당되지는 않네요?

○이선우 위원 아, 요런 두 가지 것.

○이선우 위원 예, 소득수준이 아니라 이거는 진짜 실생활에 필요한 거잖아요?

○이선우 위원 예, 그래서 이걸 확대해야 될 것 같아서 요것도 한번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어 가지고요.

○이선우 위원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좀 아픈 얘기기는 하지만 장애를 가졌던 학생의 그 학교 내 폭력으로 인해서 중환자실 계시다가 돌아가셨죠?

○이선우 위원 사망, 결국에는 사망하셨죠?

○이선우 위원 예, 혜당학교요.

○이선우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사랑, 거기 도개에 뭐죠?

○이선우 위원 사랑의 쉼터도 사망자 있으셨죠?

○이선우 위원 예, 뭐 질식 그.

○이선우 위원 예, 예, 예. 이 2건이 되게 좀 상반되기는 해요. 사례 같은 경우는. 하나는 학교폭력에 의해 그러니까 교사폭력에서 하나는 본인의 이제 본인의 실수, 실수라기보다는 본인의 책임, 본인으로 인해서이기는 한데 이것들이 참 우리는 늘 잘 몰라요.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들이. 예, 그런데 이분들에 대해서 사망사건들이 끝나고 나서 학교라는 장소기 때문에 우리가 뒷짐 쥘 것이 아니라 장애인이라는 범주 안에 봤을 때는 행정에서 해야 할 일들이죠. 특히 사랑의 쉼터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또 장소가 우리가 또 구미시에서 장애인 시설로써 가장 확대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사건사고들이 발생하는 거는 우리가 뜻하지 않아요. 그죠?

○이선우 위원 않지만 거기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처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최대한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건들이 안 좋다고 안 알리지 마시고 좀 알려 주세요. 의원님들 중에서도 저희 관심 있는 분들 있는데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되면 되게 늦어요. 예, 조금 이런 사망사건들이나 좀 안 좋은 것들이라도 저희가 미리 좀 인지할 수 있도록 좀 저희한테도 좀 피드백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되게 어려운 과예요. 노인장애인과는 늘 응원 드리고. 그리고 또 많이 성과들도 실제적인 시설의 성과들도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뭐 경로당도 이제 예산의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것들 시설들 1개밖에 못 했던 게 6개로 늘어난 것들도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분의 노력들이 결실을 맺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했습니다.

자, 다음은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 위원 예, 과장님. 그 뭐죠 아까 이선우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주간보호센터 발달장애인 주간보호센터.

○홍난이 위원 저도 같은 의견이어서 왜냐 하면 지금 치매주간보호센터라든지 이런 데 보면 토․일도 다 받아 주시더라고요. 사실은 저희 엄마같은 경우에 그걸 지금 이용하고 있으니까 저희 오빠가 한 2년 정도를 보살피고 있을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런 시스템이 돼 있으니까 정말 뭐 요양원에 맡기는 것보다는 훨씬 나으니까 또 어디 뭐야 시설에 맡기는 것보다 훨씬 나으니까 그런 방법을 한 번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예, 좀 예산이 좀 적용할 수 있도록 한번 요번부터 한번 계획을 한번 잡아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했습니다.

아동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웃음)예, 국장님.

○이선우 위원 아, 행감에서 가장 저한테 무거웠던 거는 아동학대사건이었어요.

○이선우 위원 아시다시피 또 굉장히 분노하기도 했고 국장님하고도 많이 뵈었고. 우리 그런데 과장님 바뀌시고 나서 사실은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이 대응에 대해서.

○이선우 위원 학부모님들을 어렵게 하기는 하지만 객관적 자료들이 모아지고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으면 느리지만 다 전달, 그러니까 정확한 판단을 하게끔 해 주신 것 과장님 오시고 나서 저희 제가 어머님들하고 일하는 데 있어서도 예 속도는 어머님들이 원하시는 바까지는 아직 못 갖췄죠. 그런데 그것들을 거의 다 많이 왔어요.

○이선우 위원 많이 왔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노력 특히 제가 많이 괴롭힌 계장님 하! 국장님 너무 감사드리고 우선은 그, 그런데 저는 그걸 지금 우리가 296쪽에 있는 보육교직원 근무환경개선이 바로 이 아동학대랑 연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처우에 대해서 더더욱 신경이 쓰여요.

○이선우 위원 뭐 가해교사가 지금 환경이 근무환경이 굉장히 스트레스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그거는 별개의 문제에요, 학대는.

○이선우 위원 하지만 이분들에 대해서 저는 가해교사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후에 상담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문제들을 찾아내고 그분들의 정신적인 그분들도 우리가 케어해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선우 위원 학대를 한 가해자이시기는 하지만. 그래서 보육교직원 근무환경개선 또한 사회복지사들의 근무환경개선만큼 굉장히 중요하고 실제적으로 이분들 쉬는 시간이 없잖아요?

○이선우 위원 그리고 대체교사도 없고요, 숫자들이. 그 확보가 가장 첫 번째인 것 같고요. 뭐 거기에 대한 노력들이신 것 같고. 그런데 인력풀을 이용하기가 어렵다고 하시기는 하지만 좀 더 확대해서 더 많이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동학대일을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게 가해교사 두 분이서 서로 신고의무자가 됐을 때 이중처벌 그것 끌어내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그것까지 지금 마무리했고 그분들 처분 행정처분까지 받았죠?

○이선우 위원 이거는 법적 그러니까 재판에서도 공판을 더 다시 해보자 조사를 다시 해보는 계기가 되어서 지금 어머님들께 도움이 되게 많이 되고 있어요. 안 일어났으면 좋을 일이지만. 그런데 요것 이제 거의 다 우리가 이제 경험을 했어요, 그죠?

○이선우 위원 요 사례들을. 이제는 규정과 지침을 만들어야 합니다. 예, 아동학대가 발생했을 때 신고의무자 위반, 가해교사에 대한 징계, 그다음에 학부모님들과의 네트워킹, 그리고 학대아동들에 대한 지원 이런 규정들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것 신규사업으로 좀 잡아야 될 중요할 것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좀 그거에 대해서 규정을 좀 만들기 위해서 좀 얘기를 같이 좀 했으면.

○이선우 위원 예.

○이선우 위원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이럴 때 정말 사회복지직들이 가지시는 기본적 베이스들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마인드도 마찬가지고.

과장님 고생 진짜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어머님들하고의 그 어떤 교류들도 조심스럽게 다가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299쪽에 계속사업에서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보호체계 구축에서 우리가 과 내, 아, 계 내에서 하는 아동보육과 내에서 하는 아동학대 사례판단회의가 있죠?

○이선우 위원 요기에 참여하시는 게 가정폭력도 같이 해당이 되나요? 요 사례 안에?

○이선우 위원 집중하고 있죠?

○이선우 위원 이 아동학대 사례판단회의를 통해서 아동학대 사례로 인정이 되어서 보호를 해야 되는 아동들이 좀?

○이선우 위원 그런데 업무가 너무 많으시죠.

○이선우 위원 회의에 나가, 아동보호계 진짜 24시간 대기.

○이선우 위원 아, 24시간 나가셔야 되고.

○이선우 위원 가정 내 싸움까지 말리는.

○이선우 위원 아, 부부싸움이 아동학대가 되니까 가서 부부싸움을 말리고 계시더라고요.

○이선우 위원 12시에까지 막 그러셔서 걱정이에요. 아동보호팀이 하시는 일에 한정이 없어서 진짜 과로에 좀 걱정이 많은데 아 요것들도 개선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우리가 한번 만들어보자고요.

○이선우 위원 예, 예. 인력 충원이겠지만.

○이선우 위원 또 여러 것들.

그다음에 300페이지 아동친화도시요.

○이선우 위원 우리 지난번에 회의할 때 국장님 말씀해 주셨던 그 유니세프에 아동친화도시에 그 질문 목록이 굉장히 불합리, 그러니까 안 맞았어요, 우리랑 그죠?

○이선우 위원 그런데 그때 왔던 아동참여위원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의견 내는 것 보셨죠?

○이선우 위원 아동친화도시 추진에서는 어른들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들이 정말로 내가 안전을 느낄 수 있는 친화도시가 되기 위해서 말씀드렸듯이 아동참여위원회의 회의들을 많이 열어주세요.

○이선우 위원 예, 너무나 신선했고 너무나 감사했어요, 아이들이. 예, 요것 요것도 회의를 거치면서 우리가 느꼈던 부분 국장님도 약속하셨고.

○이선우 위원 좀 빨리 열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아동보육과 저랑 싸우시며 또 저랑 협의하시며 같이 해오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도 좀 더 할 일이 있을 거예요. 예, 우리 일이라고 생각하고 아이들의 일은 무조건적으로 아이들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감사드리고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위원장님. 우리 그 이선우 위원님만 사전에 그 과를 다 먼저 얘기를 해버리면 그다음에 위원들이 하고 싶은 게 있어도 거기에 묻혀 버리고 하지를 못해요.

○위원장 최경동 예.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한 파트 뛰어 쉬고 첫 발언을 주고 이렇게 좀 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선우 위원 뭐하실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위원장 최경동 예.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10분 시간을 주는데 10분 안에 다 했습니다.

○이선우 위원 그러니까요. 뭐할지 모르니까 제가 준비한 것 할 수 있죠.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그래 뭐할지 모르니까 그런 부분은.

○위원장 최경동 이선우 위원님의 좀 배려, 배려를 부탁할 뿐입니다.

○김재우 위원 예, 예. 그러니까 이선우 위원님 좀 다른 위원들도 좀 배려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이선우 위원 아, 또 하실 것 있어요.

○위원장 최경동 자, 자, 자.

○김재우 위원 그렇고.

그리고 지금 여기 와 있다시피 4선 의원 한 분 계시고 전부 초선 의원들밖에 없어요. 내년 업무보고를 받는데 연속적인 업무보고를 받는데 진짜 정말 좀 그렇습니다. 그죠? 위원장님. 뭐 현장방문 업무가 바쁘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대부분이 바쁜 지속적으로 현장방문을 하시는 의원도 있단 말입니다, 그죠? 재선, 삼선 의원들이. 지속적 현장방문은 고의적 현장방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 갖고 위원장님 한번 체크를 한번.

○위원장 최경동 그 나름대로 또 사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예.

○김재우 위원 있겠지만 좀 위원장님으로서 좀 한번 좀 체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요할 때만 오는 의회 회의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위원장 최경동 예.

○김재우 위원 상시적 회의를 하게 돼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 좀 위원장님으로서 저 또다시 의장님한테 저는 한 번 더 다시 이런 부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김재우 위원 296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

○김재우 위원 우리 조직개편하면서.

○김재우 위원 예, 조직개편하면서 인력 보강되고 나서 아동보육과에 좀 모든 업무들이 좀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다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김재우 위원 어쨌든 한 2년 동안에 이런 성과에 의해서 인력 조직개편이 좀 되면서 그래도 좀 효율적으로 좀 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옛날에 비해서는 좀 효과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김재우 위원 나아지고 있습니까?

○김재우 위원 그럼 다행이네요, 그죠?

○김재우 위원 좀 더 우리 국장님하고 인력이나 조직보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원활한 업무를 어떻게 볼 것인지 좀 같이 계속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김재우 위원 제가 일선의 어린이집의 교사들이 쉴 시간이 없다. 아니더라고요. 쉴 시간 있어요. 그런데 왜 쉴 시간이 없다라고 내 자꾸 이야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있어요. 쉴 시간이요. 정해진 근무시간 내에 식사시간도 있고요. 취침시간도 있고요. 어린이집 취침시간 있지 않습니까?

○김재우 위원 교사들 쉴 시간이 있는데 왜 없다라고 자꾸 이야기가 되고 교사가 쉴 시간도 안 주어진다라는 이야기가 되고 있는지 이 부분 과장님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것 어떻습니까? 얘기 한번 해 보십시오.

○김재우 위원 그래 어려운 면이 있는 거는 사실인데 하루 내에서 쉴 시간이 없을 때도 있지만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쉴 수 있는 시간도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김재우 위원 그렇죠, 그래. 마음 편하게 뭐 어린이를 보고 애들을 보면서 마음 편하게 어떻게 쉴 수가 있겠습니까. 학교에 있는 교사들도 어떻게 하루에 출근하면 퇴근할 때까지 마음 편하게 어떻게 쉬겠습니까. 애들을 보고 있는데 애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런데 그걸 정해진 시간에 딱 여기서부터는 애들 안 봐 나는 쉬어야 돼 이렇게 할 수 있는 조건은 안 되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는요?

○김재우 위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되는 현실을 가지고 쉴 시간이 없다 쉴 시간을 보장해라 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로서는요.

○김재우 위원 그렇죠.

○김재우 위원 그렇죠, 그죠?

○김재우 위원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를 해줘야 되느냐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김재우 위원 그렇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어떻게 환경과 근무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줄 것이고 그렇게 자긍심을 가지지 못하고 쉴 시간이 없다 이렇게 일을 한다는 거는 처우개선을 해줘야 만이 그게 해소가 될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죠?

○김재우 위원 자, 보육은 국가에서 책임져야 되죠, 그죠? 지금 또 보육은 우리 지자체에서 책임을 져야 되죠?

○김재우 위원 책임져야 되는 자세를 어디까지 가져갈 것인가 처우개선을 어디까지 가져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될 시점에 왔다는 거죠. 그런데 예산이라는 벽에 있어 가지고 처우개선이 밀린다 예산이라는 벽에서 처우개선 밀린다 그것 됩니까, 안 됩니까?

○김재우 위원 국장님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 것 같습니까?

○김재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했습니다.

예,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 위원 아, 국장님 저도 같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뭐 아동학대같은 경우에 그 사람의 자질에 사람으로서 자질도 문제가 있지만 업무강도가 너무 높아요, 사실은. 아동학대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봤는데 이 사람이 약간의 폭력을 쓰는 것 때문에 아동학대 영상을 봤는데 저는 그것도 보이지만 선생님들이 너무 바쁜 것도 사실은 본 적이 있어요. 뭐 우리 구미시에서 일어났던 것 제외하고 다른 공립에서 일어났던 건데 정말 바쁘니까 애들이 뭐 달아 매여 가지고 하니까 툭툭 치는 것도 있었거든요.

○홍난이 위원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 처우개선이 안 되면 이런 문제들이 계속 나타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데 집중할 수밖에 없다 예산이 좀 쓰여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홍난이 위원 그다음에 사실 아이 하나 키우는 것도 엄마들이 너무 힘들어 하는데 아이 여러 명을 장시간 동안 선생님이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임금은 최저임금뿐이 안 되는 상황은 진짜 국가적으로나 우리 뭐 구미시로 봤을 때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더 국가보다 더 지원할 수 있는 게 있을까 아니면 국가적으로 더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되고 이런 처우에서 어떻게 아이들을 예뻐할 수가 있고 그럴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많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정부에 요청도 좀 많이 하시고 우리도 따로 예산도 또 좀 책정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얼마 전까지 아동보육과는 사실은 많이들 질타의 대상이 되기도 했었어요. 고생도 하시지만. 과장님이 바뀌고 나서 저 피드백 하는 거를 저도 느꼈거든요. 참사랑 카드라든지 뭐 이렇게 하시는 것 보니까 되게 적극적으로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거기에 저도 함께 이선우 위원하고 함께 같이 칭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우리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가 없어요. 뭐 어떤 사건들이 다 발생을 하는데 이 발생했을 때에 대응방법인 것 같아요. 아, 좀 공감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요 뭐 그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방식들이 오히려 민원을 더 키우는 결과들을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그런 방식에서 지금 아동보육과가 완전히 좀 달라지지 않았나 그래서 좀 희망을 가져봅니다. 그런데 너무 고생하는 부서라서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했습니다.

예, 다음은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 위원 예, 저는 국장님 간단하게 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장미경 위원 국장님 우리 구미시에 지금 조손가정 혹시 현황 어느 정도인지 아시나요?

○장미경 위원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시나요? 요것 나중에 자료 좀 요청 좀 드릴게요. 모르시면.

○장미경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국장님 나중에 요것 자료요청 좀 부탁드릴게요.

○장미경 위원 그리고 298페이지에 있는 마을돌봄터에 대해서 저는 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마을돌봄터가 우리 7개소 있는데 요 마을돌봄터하고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자료도 제가 좀 요청드리면서요. 그 마을돌봄터를 만드는데 사실은 외곽지나 이런 데 취약한 데 이 지금 마을돌봄터가 우리 돼 있죠?

○장미경 위원 그 운영하시는 분이나 거기 가시는 분들한테 제가 들었던 민원은 이 차량이 없으니까 아이들이 오고 가는데 있어서 가고 싶어도 집이 또 너무 머니까 보낼 수 없는 그 부모의 심정에서는 좀 그런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반대로 한번 물어봤어요. 마을돌봄터를 운영하는데 만약에 차량이 후원이 되면 운영이 가능하겠냐고 물었더니 고민을 많이 했대요. 여기저기에서 어떻게든 중고차라도 마련들을 하시려고. 그런데 문제는 했을 때 인력이었어요. 차량은 어떻게 그렇게 하지만 그 인력, 그리고 또 아이들을 보통 우리가 동반하는 차량들은 노란색 차량에 또 거기에 일정 법 규정에 맞는 인력이 동반을 해야 되고.

○장미경 위원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힘든 부분이 있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또 사고가 났을 때 물론 사고가 안 나면 되지만 사고가 났을 때 어떤 자원봉사를 하더라도 이분들이 책임부분이 또 무겁게 와 닿는다고 그래서 자원봉사도 어렵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는 뭐 센터에서 자력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장미경 위원 그렇지만 점점 더 우리가 농촌지역이나 외곽지역에 아이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폐교가 되고 아예 어린아이가 없는 동네들도 많은데 그 요인 중에 하나도 이런 거거든요. 외곽으로 이사를 와서 귀농을 하든 귀촌을 해서 살고 싶어도 어떤 이런 받을 수 있는 부분에서 굉장히 열악해요. 그렇다면 인원수를 따지기 이전에 이거는 저희들이 해야 될 복지정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책적으로 좀 고민해봐 주셨으면 합니다.

○장미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했습니다.

예, 신문식 위원님.

○신문식 위원 예, 298쪽에요.

○신문식 위원 마을돌봄터 확충 운영이 있고 아이돌봄 서비스 있거든요.

○신문식 위원 이 2개가 어떻게 다르죠?

○신문식 위원 아이돌봄 서비스?

○신문식 위원 아, 찾아가는?

○신문식 위원 예. 아,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고.

○신문식 위원 한 군데는 시설을, 시설을 만들고 그 시설에서 이제 돌봄을 하는 어떤 그런 행위고요?

○신문식 위원 지금 마을돌봄센터가 몇 군데 있죠, 구미에?

○신문식 위원 몇 군데 있죠?

○신문식 위원 7개?

○신문식 위원 예, 7개 있고 지금 확충하면.

○신문식 위원 올해 한 몇 군데 더 늘릴 예정이죠?

○신문식 위원 아, 3군데 더 늘릴 예정이십니까?

○신문식 위원 아, 예, 예.

○신문식 위원 지금 10억 260만 원입니까?

○신문식 위원 예, 약 1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것 운영비입니까?

○신문식 위원 아, 시설비까지입니까?

○신문식 위원 그럼 3군데를 더 해야 되는 것 같으면 한 군데 예를 들어 갖고 5,000만 원 내지 한 1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문식 위원 예, 예. 장소는 본인들.

○신문식 위원 리모델링하고.

○신문식 위원 예, 그렇죠?

○신문식 위원 그렇게 리모델링 하는 금액이 약 한 5,000에서 한 1억 정도 소요가 되잖아요?

○신문식 위원 한 군데별로 그죠?

○신문식 위원 아, 예, 예.

○신문식 위원 예, 예.

○신문식 위원 아, 그렇죠.

○신문식 위원 인건비하고 그러니까 인건비하고 사업비 부분은 운영비죠?

○신문식 위원 그 운영비고?

○신문식 위원 예, 예. 그리고 시설비가 리모델링하고 비품하고 하는 게.

○신문식 위원 뭐 그렇게 되고요.

아, 운영비가 1년에 한 5,000 정도밖에 안 들어갑니까?

○신문식 위원 아, 둘 예, 예.

○신문식 위원 아, 그런데 5,000만 원밖에 안 들어가요, 두 분 계신데?

○신문식 위원 아, 운영비하고 포함해서?

○신문식 위원 그렇죠.

○신문식 위원 애들 간식비 이런 것도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가요?

○신문식 위원 안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어요. 후원하고 해서」하는 위원 있음)

○신문식 위원 아, 최소한의 경비네요, 그죠?

○신문식 위원 예, 저는 좀 비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혹시나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는 건데.

○신문식 위원 이게 지금 한 돌봄센터당 한 20명 정도?

○신문식 위원 예, 그러면 한 10군데 같으면 한 200명 정도 되겠네요, 그죠? 아, 이것 상당히 효율적이네 보니까.

○신문식 위원 예, 20에서 30명이니까 10군데 되면 한 200에서 300명 정도 되겠네요, 그죠? 상당히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는 어떤 시설이라고 생각되어지네요.

○신문식 위원 좀 더 늘려 주이소, 이것.

○신문식 위원 아, 저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 갖고 제가 이렇게 문의 드리는 거는 좀 비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어 갖고 제가 사실은 여쭤봤는 건데.

○신문식 위원 아, 그래요.

○신문식 위원 그래 두 분이 근무하시는데 운영비 뭐 하여튼 이게 방열비도 있을 거고 다 합쳐 갖고 뭐 또 이게 애들 그나마 교육도 좀 있어야 되잖아요?

○신문식 위원 그럼 교육교재도 교육기자재도 조금 매년 사야 되잖아요?

○신문식 위원 그것 다 하는데 5,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는 말씀이세요?

○신문식 위원 그거는 달라해서 주는 거고.

○신문식 위원 예,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좀 이상한 비효율적인 어떤 그런 운영이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상당히 다행이고 좀 더 확충해서 늘렸으면 좋겠고요. 예, 우리 저 이선우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아동학대.

○신문식 위원 저도 관련해서 부모님도 만나 뵙고 말씀도 듣고 했었어요. 지금 잘 해결됐습니까? 저 그 이후에 들은 바가 없어서.

○신문식 위원 우리 그때 부모님 말씀을 제가 듣고 느낀 바로는 우리 부모님 옛날에 아무 그것도 모른 상태에서 많이 당하셨더라고.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은 걸 아시면서 지내오셨더라고. 예, 그런 과정에서 집행부가 굉장히 잘못 하셨더라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런 사항에서는 그 부모님들 상당히 억울한 상황을 계속 시간을 계속 중첩이 되어 왔던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어요, 그죠? 아프셨겠어요, 그죠? 그런 것들이 조금 해소가 됐습니까, 이제?

○신문식 위원 예, 예. 재판이, 재판 진행되는 과정이 좀 얼토당토 안 하게 막 진행이 되고 이런 사항이 일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좀 집행부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고.

그러면 예전에 그렇게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겠냐라는 것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제가 생각해 볼 때는 그 어떤 카르텔이 있는 것 같아요, 집행부하고. 그리고 그 비상식적이지 못한 일을 하시는 분들하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태까지 그런 일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제는 안 그러시죠?

○신문식 위원 이제는 안 그러시겠지만 지금은 안 그러시겠지만 앞으로도 안 그래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카르텔 있었는 것 같아요. 자기들끼리 잘 아니까 그 어떤 일이 비상식적으로 그렇게 합리적이지 못하게 처리가 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예, 관련해서 규정이랄까 지침이랄까 이런 것들 아까 정리를 하셔야 된다고 이선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 적극 공감하고요. 앞으로 이러한 일 앞으로도 안 일어나야 됩니다. 예, 관리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했습니다.

자,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예, 마지막으로 하나 빠트린 게 있네요.

국장님 아이돌봄 서비스 예산이 9월인가 다 소진이 되어서 한번 난리가 난 적 있지 않아요? 과장님?

○이선우 위원 아이돌봄 서비스 예산이 12월까지가 아니라 9월에 한번 소진이 다 돼서.

○이선우 위원 현재 문제 없겠어요?

○이선우 위원 아이돌봄을 가정에서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죠?

○이선우 위원 그런데 이게 갑자기 다른 타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없어요”하고 지급이 갑자기 중단이 된 사례가 있어 제가 그 주무관님하고 계속 통화하면서 봤더니 이제 굉장히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다행입니다.

○이선우 위원 전국, 예, 경북 자체가 전 시군에 발생한 일이라 더더욱 좀 심각했고 어머님들한테 이것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이선우 위원 예, 예. 그런데 빠른 피드백들로 빨리 해결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러면 12월까지 계속.

○이선우 위원 예, 올해 것까지 문제가 없을 거고.

지금 저는 마을돌봄터에 우려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가지는 역할들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아이들을 케어함에 있어 더욱 적극적이죠. 예, 식사까지 제공하고. 그런데 마을돌봄터는 돌봄의 공백시간들을 잠시 아이들을 케어해 주는 역할을 하는 조금 더 소극적인 구조를 가져요. 그런데요. 그래서 이 마을돌봄터는 사실은 인구가 많은 지역에 많이 하죠, 다른 지역은. 그런데 우리는 지금 도개같은 경우에는 마을돌봄터가 아니라 지역아동센터가 들어갔어야 해요. 이 아이들의 케어를 위해서. 그런데 어쨌거나 지역에서 요구했기 때문에 그렇게 갔지만 마을돌봄터가 지역아동센터랑 구별이 되지 않게끔 될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는 지역이에요. 왜냐 하면 거기에다가 서비스들을 교육서비스들을 넣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구하면 넣게 되고 더 많은 예산이 지원이 되는. 그런데 이게 분리되어서 가야 되는 기조들을 잃지 않으셔야 돼요. 그래서 도개, 지금 제가 이제 도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도개는 지역아동센터가 진짜 필요한 지역인데 없기 때문에 마을돌봄터로 가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이거라도 해 주세요” 사실 하셨고 지역주민들이 같이 공유해서 지금 시작을 했어요. 이거라도 있는 게 감사하죠.

그런데 구별을 해야 지역아동센터가 필요한 역할들을 할 거고 마을돌봄터가 그 역할들을 한다라는 거죠. 실패의 사례들이 더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올 수도 있을 거니까 이 경계를 무너트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필요한 아동돌봄 서비스가 그 지역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두 가지 사례들은 각 지역별로 필요에 의해서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하고요. 지역아동센터는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계속 좀 고민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모델링이 될 수 있어야 하고요.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했습니다.

저, 과장님.

○위원장 최경동 아동보호계 있죠?

○위원장 최경동 거기에 업무환경이 보니까 보통 뭐 공무원 우리가 보통적으로 생각하는 공무원 환경이 아니라 무슨 뭐 소방서 같은 그 정도로 아까 동료 위원이 얘기했지만 그런 어떤 어려운 환경이던데 거기 인력하고 예산은 차치하고라도 인력 보충됐습니까?

○위원장 최경동 아, 그래요?

○위원장 최경동 그러면 정상적인 충원이 되는 겁니까?

○위원장 최경동 하여튼 내년도 사업에는 그게 인력하고 예산이 좀 충원되어서 그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 최경동 예, 예.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뭐 잠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경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다음은 생활안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안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질의?

없습니까?

○장미경 위원 저, 간단하게.

○위원장 최경동 예,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 위원 저기 국장님.

○장미경 위원 304페이지에 있는 스마트플러그 안보확인 서비스 이것 보니까 지원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 중 중증질환을 가진 중장년 1인가구로 돼 있거든요.

○장미경 위원 그 대상 인원이 100명이고 요거는 대상이나 대상 인원을 좀 확장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미경 위원 꼭 이거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뭐 중증질환을 가진 그런 어떤 조항이 아니라 사각지대에 놓이신 분들도 저희들이 나가봤을 때 꽤 많았어요.

○장미경 위원 그래서 이거는 큰 예산이 아니니까 이거 굉장히 1인가구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확장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봐 주십시오.

○장미경 위원 그러니까 중첩되는 사항도 있겠지만 국장님께서 어차피 그 과가 다 지금 국장님 관할이시니까.

○장미경 위원 좀 그거를 총체적으로 고민하셔서 좀 확장되게 확장될 수 있도록 정책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장미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안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청년청소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김재우 위원 잠깐 좀 나오십시오.

과장님이 더 정확하게 알 것 같아 가지고.

우리 매년 중고등학교 교복구입비 하려 그러면 중학교 입학하는 애들 고등학교 입학하는 애들 교복구입비 하려고 그러면 동․하복 다 하면 얼마 듭니까, 연간? 예산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30몇 억 됐죠?

○김재우 위원 학생은 중고등학교 입학하는 학생들이 매년 몇 명 정도 되죠?

○김재우 위원 그렇죠, 그죠?

○김재우 위원 그렇죠?

○김재우 위원 그러면 한 8,000명, 9,000명 보고.

○김재우 위원 9,000명 보고 30억 정도 예산을 본다 아닙니까?

○김재우 위원 그런데 있잖아요. 어제 우리 심사하면서 봤다시피 120명을 위해서 1년에 7,000만 원 8,000만 원도 써요. 그죠? 120명을 위해서 7,000만 원 8,000만 원도 쓰려고 예산을 잡고 기획을 하는데 예 이것 예산없다고 지금 계속 미루고 있지 않습니까? 후순위로.

○김재우 위원 국장님 이것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써야 될 데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최동문 사회복지국장, 김종연 청년청소년과장을 보며)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하복비는 줬잖아요. 내년에 어떻게 할 건지?

○김재우 위원 협의가, 협의를 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협의하는 상태라고요?

○김재우 위원 요구해 놨습니까?

○김재우 위원 자, 이제야 2022년 예산이죠, 그죠?

○김재우 위원 우리 예산에서도 약속한 해이고 시장님도 약속한 해가 2022년이네요, 그죠? 그전에는 전국체전 여타 이런 관계로 인해서 예산이 어려웠다 해야 될 시기에 하자 이런 기회가 이제 2022년이니까 이 예산 확보하는 데 전력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산이 확보되고 함으로 인해서 우리 뭐 우리 상임위에서는 충분히 뭐 통과될 것 같으니까 전력질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 어차피 해야 되는 거예요.

○김재우 위원 법으로 하게끔 해 놨는데 왜 안 해요. 순위가 이제 좀 밀려 가지고 좀 늦어졌다 뿐이죠.

○김재우 위원 어차피 해야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선우 위원 저요.

○위원장 최경동 예, 잠시만요.

예, 송용자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송용자 예, 저도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딱 한 가지만 드릴게요.

314쪽 한번 봐 주십시오.

저희 구미가 인문교육을 이렇게 활성화하는 것은 저희가 공단이 아닌 문화로도 구미가 다시 경제가 도약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저희 시장님이 굉장히 정성을 들이는 부분인데 이제 이걸 고등학생들까지 이렇게 확대를 한다고 하니까 참 반가운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계획을 보면 교육에서 끝날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들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 학생들이 안에서 이 교육이 다 끝나고 나면 그다음에는 우리 행정에서 그 학생들을 그 교육을 들은 학생들한테 성취감이라든지 아니면 자긍심이라든지 그런 것을 위한 이벤트 정도 하나는 좀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 지역에도 우리 성리학역사관에만 가도 우리 이 지역에 있는 우리 선 그걸 뭐 먼저 가신 먼저 있으셨던 그런 성리학 학자들도 많으셨고 그런 것만 봐도 이 지역에서는 충분히 그게 성리학역사관에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고등학생들한테 교육에서 머물지 말고 그에 대한 이벤트 좀 하나를 좀 마련해 보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전해 봅니다.

○부위원장 송용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장미경 위원을 보며)

○이선우 위원 먼저 하세요.

○장미경 위원 아, 그럴까요.

○위원장 최경동 아니, 아니, 아니. 자, 이선우 위원님 하세요.

○이선우 위원 아니요. 아니, 먼저 하세요.

○장미경 위원 하세요.

○위원장 최경동 이선우 위원님 하세요.

○이선우 위원 (웃음)아이 무섭다.(웃음)

(웃음소리)

아니에요. 농담이고요.

예, 청년청소년과는 참 저한테는 의미가 있습니다. 가장 좀 애정이 있는 일이고 실현이 되는 게 눈으로 보이는 과라 되게 국장님 또 과장님도 또 오시면서 이제 해야 할 일들을 찾아야 되는 그러니까 사업을 만드셔야 되는 과라서 저랑 제가 이제 굉장히 많은 요구들을 막 하기 시작해서 조금 당분간 힘드실 거예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같이 잘하자는 의미니까 일단은 청소년, 가장 첫 번째는 아동보육과에서 해오던 것 그다음에 교육지원과에서 해오던 것들이 청년청소년과로 가면서 청년정책계에서 하던 것들이 가면서 업무들이 특히 아동보육과랑은 여전히 계속 좀 겹치잖아요? 국에서 이 협업이 잘될 수 있도록 잘 좀 컨트롤 해 주셔야.

○이선우 위원 되고 과장님 두 분이 또 그 필요성에 대해서들도 늘 논의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동보육과에서 하는 청소년청년자립지원센터 같은 경우에 자립지원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청년청소년과에서도 할 수 있는 범주가 있잖아요?

○이선우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디서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상이 누구냐에 초점을 잘 맞춰주셔야 신규사업, 여기는 사실 거의 다 신규사업이죠. 교육지원과 사업들 빼고는. 그 포커싱을 사업에 두지 마시고 대상자에 두셔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가 지금 청년기본조례라든지 준비하고 있는 조례들은 청년청소년과에 꼭 필요한 조례들이라 지금 이제 거의 다음 회기에 올라올 것 같은데 저는 특히 청소년 중에는 학교 밖 청소년과 가정 밖 청소년 모두에게 지원될 수 있는 범위가 더 커져야 돼요.

○이선우 위원 예, 아동들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은요. 사실은 범죄로 연결될 수 있는 본인이 범죄로 연결될 수 있는 일인지 알면서도 해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져요. 바깥이라는 곳에 있으면서. 그분들을 위한 지원체계들을 촘촘히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시스템들 좀 잘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게 신규사업의 목표성이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리고 구미학숙이 사실은 그동안 돌아보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이제 다음 주에 가기는 하겠지만 구미학숙도 규정이나 어떠한 좀 것들을 좀 더 체계화를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여서 그렇습니다. 특히 코로나 때문에 집단거주시설로써 위험성이 컸고 그로 인해 또 불만도 많았고.

○이선우 위원 우리가 그 얘기 좀 했었잖아요?

○이선우 위원 그것들도 좀 규정을 좀 거기에 기숙사를 생활하는 학생들과 함께 만드셔야 돼요.

○이선우 위원 일방적이면 안 됩니다. 그것 말씀드리고 싶었고.

317쪽에 있는 청년이 행복한 청년정책 추진에서도 여전히 뭐 일자리 청년은 그렇죠. 주거랑 일자리죠.

○이선우 위원 주거지원은 이제 뭐 LH에서는 일단은 하기는 하지만 그것도 사실은 자립청소년 대상일, 아, 청년 대상일 뿐이에요.

○이선우 위원 그런데 청년들 중에서 우리 구미는 되게 특이한 게 외지에서 일자리를 찾아서 오시는 분들은 결국에는 원룸생활들 하시는 거예요. 생활의 질이 굉장히 떨어지고 떠나셔요. 여기에 대한 지원도 주거지원에 대한 것들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연계해서. 그리고 세부추진계획에 있는 청년 해외취업 지원 있죠?

○이선우 위원 이게 사실은 독일이랑 뭐 베트남 뭐 이렇게 지금 하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중단이 됐지만. 317쪽.

○이선우 위원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들은 새로운 개발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일자리의 질에 대해서. 물론 그분들의 준비도 필요하지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한 번 더 드리고 싶었고.

청소년 319쪽에요. 청소년 보호․육성 활동 지원 강화에서 보호의 대상에 유해환경 감시단은 계속하고 계신 것 감사, 지역주민들께 감사드리고. 육성이라기보다는 지원이 되어야 돼요. 이거는 육성은 어른들의 시각일 뿐이잖아요.

○이선우 위원 지원이 되어야 이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하는 것들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시스템으로 가야 하니 육성이라는 단어는 이제는 좀 지양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선우 위원 예, 나머지는 그동안 계속 얘기해 왔기 때문에 뭐 이걸로 갈음하고 청년청소년과의 앞으로의 역할은 복지에서 구멍이 있었던 그러니까 교육에만 집중되어 있고 일자리만 집중되었던 청년청소년들의 생애 전 주기의 복지를 실현하는 거예요. 그동안 안 해왔던 거죠. 아니 해야겠지만 안 해왔던 것 같아요.

과장님 첫 신설부서의 과장님 계신 것 의미가 큽니다.

예, 국장님께서도 또 과가 더 늘어나서 일이 더 많으시겠지만 시민들에게는 꼭 필요하고 의미 있으니까.

그리고 청년청소년 업무들을 하고 있는 단체들이 있어요. 그죠? 과장님하고 저 얘기했던 단체들이나.

○이선우 위원 특히 청소년 그 놀이환경이나 학습권 같은 것들은 우리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는 교육지원의 업무들이죠. 이게 교육지원이죠. 예, 그런 것들을 잘 개발하실 수 있도록 앞으로 같이 돕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 위원 예, 간단히 하나 좀 여쭙겠습니다.

저기 과장님 우리 청소년수련시설이 우리 어디어디에요?

○장미경 위원 그렇죠? 제가.

○장미경 위원 제가 요거를 질문드렸던 이유는 제가 8대 의원이 돼서 들어와서 선산청소년수련관에 계시는 관장님하고 거기에 선생님들이 찾아오셨더라고요. 몇 년째 예산을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투표권이 없는 청소년들이다보니까 늘 밀린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2년 동안 아주 열심히 예산과와 싸워서 이 예산을 확보했던 것 같아요.

왜냐 하면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은 오는 학생들도 그렇지만 굉장히 열악했어요. 그때도 말했지만. 1년에 그 티셔츠 1장으로 유니폼을 입는다는 거는 참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별로 예산이 증액되지는 않았어요. 그래 좀 챙겨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고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 여기 산동읍 신당리 쪽에 강동청소년문화의집이 건립되고 있죠?

○장미경 위원 이게 2019년도부터 준비해서 2022년도까지 가고 있는데 저는 이 청년들의 청소년의 심신단련 시설 및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청년청소년과도 생겼는데 좀 더 준비하고 집중해야 될 시기가 된 것 같아요.

왜냐 하면 학생들은 차량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구미는 대중교통 현황이 굉장히 좋지 않아요. 선산에 청소년수련관이 있지만 학생들이 이용하기에는 교통이 굉장히 불편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선산청소년수련관은 그 주변에 있는 학생들만 해도 충분히 이용이 가능한데 이제 우리가 강동 쪽에 청소년문화의집을 건립했다면 여기가 아닌 시내 중심권에 있는 그 청소년들을 위해서도 이런 저는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미경 위원 그 이유는 학생들은 운전을 해서 갈 수도 없고 부모님이 데려다 주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학생들이 걸어서 움직일 수 있는 곳, 그리고 버스를 버스가 좀 용이한 곳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용이한 곳에 우리가 이런 시설들을 좀 많이 만들어서 그 청소년들한테 제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혈기는 왕성한데 가두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고 예 뭔가는 몸을 움직일 수 있고 심신을 단련할 수 있는 상황들을 만들어 주는 것도 나름 청소년들의 욕구불만을 좀 해소하고 예 저는 저희들이 꼭 어른들이 해줘야 될 부분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우리도 청소년들에 대한 어떤 그런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했습니다.

예, 다음은 신문식 위원님.

○신문식 위원 예, 국장님.

○신문식 위원 무상교복 지원 건에 있어서 지금 예산을 반영을 하고 예산계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계시죠?

○신문식 위원 저도 무상 지원 무상교복 지원에 대해서 우리 여러 의원님께서 이렇게 수고를 많이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저도 뜻을 같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전국적으로 보면 광역지자체 있지 않습니까?

○신문식 위원 예, 그리고 기초자치단체가 있는데 이게 예산이 광역 그 지자체에서 예산이 내려오는 데가 많죠?

○신문식 위원 그렇죠?

○신문식 위원 우리 구미는 구미, 참, 우리 경북도.

○신문식 위원 아, 교복비는 아닙니까?

○신문식 위원 광역에서 예산이 반영이 안 됩니까?

○신문식 위원 안 됐습니까? 교육청 예산으로 지급되는 것 없었습니까?

○신문식 위원 그래요. 아, 예, 예.

예, 과장님 요번에 경상북도에 조례 하나 지금 통과된 것 있죠? 이것 관련해 갖고.

○신문식 위원 예, 예. 그렇죠.

○신문식 위원 아, 그렇습니까? 제가 뭐 저도 이게 들었던 이야기가 되어 갖고 정확하게는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이게 교복지원에 관련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조례가 경상북도 조례가 지금 뭐 통과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신문식 위원 예, 확인 한번 해 보셔야 됩니다.

○신문식 위원 그러니까 그쪽 부분도 그렇게 되면 예산이 도에서 내려올 개연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신문식 위원 예, 그것 확인하고 그렇게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좀 헷갈리실런가. 이게 시기적으로 너무 촉박해서. 그렇죠, 그죠? 어쨌든 뭐 체크는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한번 체크해 보고 말씀 한번 좀.

○신문식 위원 예, 그렇죠. 도 조례에서 지원하는 예 내용이.

○신문식 위원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신문식 위원 그렇죠, 그렇죠.

그래 잘못 하면 이중 편성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알아보시고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 위원 예, 국장님.

○홍난이 위원 우리 새로운 청년청소년과 기대가 많죠. 사실?

○홍난이 위원 그런데 저희가 뭐 우리 장미경 위원께서 얘기하다시피 교통취약계층이 청소년 계층이에요, 정말로. 저는 정말 예전부터 대중교통과에 제가 산업이었다면 더 많이 외쳤을 것 같아요. 이 뭐 허브구축 뭐 청년복지, 연계 플러스 안전망 이거보다는요 교통정책부터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애들이 갈 데가 없어요. 갈 수가 없어요.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뭐 체육공원이 있죠. 지산체육공원도 노선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들 시설 많이 하시는 것 애들이 오면 이렇게 말을 해요. 갈 수가 없는데. 제일 도심하고도 가까워도 교통망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지금 구미시가 정말 어른들의 세상이에요. 30대 이후의 사람들만 살 수 있고 자동차만 있는 사람들만 살 수 있는 도시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죠. 이렇게 뭐 산업단지가 들어서고 막 이렇게 하다보니까 비상식적으로 도시개발이 된 거는 이해는 가요. 그렇지만 거기에 비춰서 교통에 대한 정책들이 정말 필요하거든요. 약자, 약자 교통약자들에 대한 배려가 없어요. 이거 안 하셔도 돼요. 이런 것 건립 안 하셔도 돼요. 그것부터 해 주셔야 돼요. 마음대로 어디 가서 체험을 할 수도 없고 어디가서 볼 수도 없는 학생들이나 청년들이 돈이 없어요, 걔네들은. 1,200원 1,300원 가지고 갈 수 있는 정책들을 마련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교통요금도 생각해서 위치를 잡아요. 거기에 저는 ´19년도에 사실 순천에 가보고 나서 그 정책을 얘기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저희는 그냥 건축만 얘기하고 시설만 얘기하는데 그런 교통정책까지 고민하고 어디에 위치를 잡을까도 고민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거 이게 더 우선순위가 아니라 교통정책이 청년과에서 예 청소년청년과에서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부터 우선순위로 좀 잡아주세요. 업무계획에서. 제가 조금만 더 일찍 말씀드렸으면 그 분야로 더 업무계획안을 더 내셨을 건데 지금이라도 안 늦었습니다. 그 짧은 기간에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되게 많다고 생각해요. 그걸 대중교통과에 요구하고 정책적으로 좀 실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우 위원 위원장님, 한 개만 하겠습니다. 진짜 한 개만 할게요.

○위원장 최경동 예, 간단하게 해 주세요.

○이선우 위원 예. 과장님.

○이선우 위원 진짜 간단한 거예요. 해평청소년수련관에요. 폐기물 매립된 것 발굴 돼, 아니 발굴이란다, 폐기물 매립된 것 발견, 그것 걸렸, 뭐 지적, 아니 단어가 생각이 안 나지. 됐죠? 적발됐죠?

○이선우 위원 적발됐죠?

○이선우 위원 양이 얼마나 됩니까?

○이선우 위원 그 폐기물 매립한 게 지난번 그 해평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던 그 기관이 매립을 한 것 맞아요?

○이선우 위원 만약에 이, 예, 우리 보조금사업을 이 기관에서 하고 있다면 위탁업무나, 만약에 이 원인을 제공한 업체라면 징계처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조금이랑 위탁사업들 자체에서도 배제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폐기물을 그것도 청소년수련관 물론 지금 안 쓰고 있고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었다고 하지만 이 원인업체들 찾으셔서 보고 좀 해 주세요. 이렇게 결과 나오면 보고 좀 부탁드립니다.

○이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년청소년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자, 이어서 구미보건소 및 선산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는 부서 간 업무연관성이 있으므로 함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구미보건소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위원님들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 위원 예, 소장님 고생 뭐 2년 동안 진짜 고생하시는데 신규사업이 저는 주차장이 나올 줄 알았어요. 왜 안 올리셨어요? 위치가 없으셔서 그러신 건지?

○홍난이 위원 행복주차장은 임시적인 거죠? 임시적인 거잖아요, 그죠?

○홍난이 위원 행복주차장으로는 임시로는 되지만 나중에 또 그게 또 없어지면 더 머리가 아플 텐데.

○홍난이 위원 아니 비용이 조금 더 주더라도 필요한 거는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홍난이 위원 거기뿐이 대안이 없는 건가요?

○홍난이 위원 생산녹지라서 그게 안 된다는 건 알고 있는데.

○홍난이 위원 그것 또 방법이 또 있을 텐데.

○홍난이 위원 그러면 행복주차장을 지금 어디에 그럼 하시는 거예요?

○홍난이 위원 그 행복주차장으로 쓰는 곳은 거기도 종단?

○홍난이 위원 그거를 매입할 방법을 찾으셔야 되지 않을까요?

○홍난이 위원 저번에는 500～600짜리도 했어요. 저기.

○홍난이 위원 그래서 이거는 행복주차장으로 하실 게 아니라 이것 예산과하고 얘기하셔 가지고요. 부지매입을 하세요. 그것 나중에 그것 내 건물 올리니까 내놓으세요 하면 또 주차장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가격이 조금 하더라도 필요한 거잖아요? 그것 어디에 있는 위치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홍난이 위원 5분이든 어쨌든.

○홍난이 위원 예, 해 놓으셔야 되죠. 이거는 지금은 뭐야 행복주차장으로만 하면 몇 년 쓰다가 거기 건물을 올린다고 나가라고 못 쓰게 하면 끝나는 부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셔 가지고 우선 그거라도 확보해 놓으세요. 그렇게는 안 됩니다. 제가 우리 지금 지역구도 행복주차장 쓰는 곳 이곳도 건물 올린다면 빼야 되거든요.

○홍난이 위원 지금 그 문제들이 계속 발생해요. 그 행복주차장으로 하실 게 아니고 좀 비용이 들더라도 구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 매입을 하셔 가지고 이것 정말 필요한 거예요. 거기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코로나 시국에 그게 더 가중됐지만 우리 지금 뭐 뭐죠 1년만에 한 번씩 뭐지 음식점에서는 뭐 그것 보건증?

○홍난이 위원 예, 예. 뭐 그런 것 발행을 해야 되고 검사받으러 가야 되고 그러니까 사람이 되게 몰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항에서 주차장이 예전부터 너무 좁았고 지금은 거기가 뭐 우리가 통행이 교통이 잘돼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전체적으로?

○홍난이 위원 그렇게 봤을 때는 뭐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가기에도 불편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행복주차장 말고 매입으로 다시 한번 수정해 보십시오.

○홍난이 위원 예, 제가 한번 다음 주에도 한번 전화 한번 드릴게요. 그건 하셔야 돼요. 나중에 더 큰 불상사가 오기 때문에. 예, 그거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부위원장 송용자 저요.

○위원장 최경동 예, 예. 수고했습니다.

잠시만요.

자, 다음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연장해서 소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홍난이 위원 지적하셨는데 대안이 없어가 지금까지 왔어요. 몇 년을 지금 고민을 하고 찾아도 대안이 안 나와요. 그래 문중 땅도 얼마를 주든지 우리가 한번 사보겠다고 접근을 해도 아예 접근 자체가 안 되는 이런 사항이니까 그리고 지금 치매안심센터 들어오면서 또 더 공간이 없어지고 이런 사항이 발생된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그렇더라도 뭐 그거는 풀어나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지속적으로 풀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소장님도 풀려고 그러고 있고 우리 지산동 자체에서도 지금 지역구 차원에서 풀려고 그래도 지금 대안을 못 만들고 있다. 이게 지금 현실.

○홍난이 위원 그거라도 매입해서.

○김재우 위원 예?

○홍난이 위원 그거라도 매입하든지.

○김재우 위원 매입하려고 해도 안 팔라 그런다니까. 금액에 관계 없이. 하여튼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오늘 업무보고하고 좀 관계 없는 이야기인데 빨리 할게요. 소장님.

○김재우 위원 빨리 진행할게요. 위원장님 금방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김재우 위원 우리 구미시에 지금 인력 중에서 간호사 인력이 현원에 비해 갖고 엄청나게 많죠? 소장님 그죠?

○김재우 위원 200%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보건직이 퇴직하면서 계속 간호직으로 충원한 거는 맞죠, 그죠?

○김재우 위원 늘어나게 된 겁니까?

○김재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지금 현재 보건소 내에 지금 현재 보건직 보건소 내에 보건직 계장은 지금 없죠?

○김재우 위원 몇 명 있어요?

○김재우 위원 아니 구미보건소에 말입니다.

○김재우 위원 아, 그래요?

○김재우 위원 선산보건소에는 보건직 뭐 7급이라든지 이런 분이 많이 빠져 있죠? 인사 그 지금 현재 돼 있는 게요?

○김재우 위원 그렇습니까?

○김재우 위원 자, 구미보건소 보건행정에.

○김재우 위원 업무를 보건행정 업무를 보면 간호6급이 지역보건의료 기획 및 평가를 하고 있고, 인사기획 총무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방접종 콜센터 운영을 간호6급이 하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죠? 물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김재우 위원 뭐 교체해 할 수 있지만 이분들 왜 이렇게 이런 분들은 이거는 보건이라든지 행정이 해도 되는데 왜 간호를 배치시켜 놨죠?

○김재우 위원 역량 있는 직원이 없다?

○김재우 위원 보건직 역량은 떨어진다?

○김재우 위원 인적 구조상에 그렇다?

○김재우 위원 예, 좋습니다. 뭐 역량이 떨어질 수 있어 왜냐 하면 보건직은 청에 왔다가 보건소 가고 왔다갔다 해야 되니까 업무역량은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그런 거는 이해하겠는데.

○김재우 위원 업무를 파악 못하는 부분도 있겠죠.

○김재우 위원 그렇죠.

○김재우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간호직은 거기서 계속 근무를 해야 되고 보건소 내에 있어야 되고.

○김재우 위원 보건직이라든지 행정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은 왔다갔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청을 움직여야 되고 그죠?

○김재우 위원 왔다갔다 해야 되는 부분이고 간호직은 뽑으면 거기서만 계속 근무를 해야 되고.

○김재우 위원 그렇죠.

○김재우 위원 그래 사실이죠, 그죠?

○김재우 위원 이번 코로나 시국에 간호직 채용돼 있는 정규 공무원 우리 공무직 계약직 무기계약직 말고 공무직 빼고.

○김재우 위원 간호직으로 파견된 정규 공무원이 현장에 투입해서 실질적 간호업무를 했는 비율이 몇 % 정도 됩니까?

○김재우 위원 실질적으로 역학업무 외에.

○김재우 위원 현장에 바로 투입해서 주사업무를 한다든지 처치업무를 하는 간호직 간호사가 몇 % 정도 투입된다고 보십니까?

○김재우 위원 업무만 했는 거죠, 그죠? 업무하고 나머지는, 업무를 진두지휘했는 거지 실질적으로 했는 부분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김재우 위원 간호사 라이선스 했는데 그 부분들이 대부분 계약직으로 채용을 해서 했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김재우 위원 검진은요?

○김재우 위원 코로나 검진?

○김재우 위원 실질적으로 그러면 거의 뭐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르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확실합니까? 투입 인력 어떻게 투입됐는가 통계 한번 받아볼까요?

○김재우 위원 좋습니다. 그거 어느 현장에 어떻게 우리 정규직 간호직이 어떻게 파견됐고 계약직이 어떻게 파견됐는지 인력 투입현황 과장님 권 과장님.

○김재우 위원 그것 뽑을 수 있죠?

○김재우 위원 가능하죠?

○김재우 위원 그것 한번 확인 한번 해볼까요, 제가요?

○김재우 위원 확인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끝내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자, 좋습니다. 뭐 인사 기획 총무를 간호가 하고 있는 이런 그 부분들은 우리 구미보건소 소장님이 이런 인사권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발생된 거 아닌가라는 항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재우 위원 그렇죠, 그죠?

○김재우 위원 예, 그러니까 총무과에서 물어보니까 아니라 하더라고 그거요.

○김재우 위원 통보는 하지만 안 된다 하는데 지금 소장님이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김재우 위원 예, 그런 부분들은...... 또 이상해져 버리잖아 그러면요. 권한을 갖고 있다 했다 또 총무과로 했다 내보고 우예란 말입니까?

○김재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 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얘기가 나오는 부분들이 왜 제가 이야기 했는지는 소장님 충분히 이해를 하겠죠, 그죠?

○김재우 위원 제가 뭐 의원이 뭐 이런 이야기 안 해도 될 건데 뭐하러 하나 싶은데 공정성들을 알고는 있어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 얘기 안 나오게끔 효율적 이런 업무 인사 요청 이런 부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그죠?

○김재우 위원 예, 여기까지입니다. 그 자료는 요청하겠습니다. 투입인원 현황 이런 부분들 귀찮겠지만 과장님.

○김재우 위원 권준경 과장님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했습니다.

잠시만, 장미경 위원님 먼저.

○장미경 위원 예, 소장님 저는 간단하게 하나 여쭙겠습니다.

564페이지에 보면 주요통계지표에요. 출생자 수에 보면 지금 출생자 수가 연도별로 나와 있죠?

○장미경 위원 2017년도가 우리 3,727명 맞습니까? 564페이지입니다.

○장미경 위원 2020년도에 2,695명요.

○장미경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 하면 지금 거의 1년에 10%씩 줄고 있거든요.

○장미경 위원 지금 한 3～4년을 놓고 봤을 때. 이 속도라면 한 5～6년 지나면 출생인구가 어떻게 될까 10년도 아니고요.

○장미경 위원 예, 너무 빠르게 출생자 수가 지금 줄어들고 있는데 그 혹시 원인이 뭔지 여쭤봐도 될까요?

○장미경 위원 예, 보건소장님 말씀이 옳습니다. 이거는 뭐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경북에서는 그래도 좀 젊은 도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출생자 수가 굉장히 떨어진다는 거는 저희들이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될 부분이고 중장기적으로 반드시 우리는 대책을 예 강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거를 정부의 탓만 돌리기에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희들 그 페이지에 있는 사망률입니다.

○장미경 위원 예, 저는 매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졌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행사 때도 갔을 때 제가 그 말씀을 드렸지만 자살 사망률이 좀 높아요, 구미.

○장미경 위원 특히 우리 여기에 대해서 어떤 뭐 시설이 있습니까? 뭐 예방차원이나 뭐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요?

○위원장 최경동 저, 소장님 답변을 좀 간략하게 해 주세요.

○위원장 최경동 아니, 아니 너무 또 답변이 너무.

○장미경 위원 예, 이제 뭐 보건소장님께서 지금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질문을 드렸던 이유는 다른 지역하고 다르게 우리는 젊은 층들의 자살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물론 그렇게 위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 구미시 자체적으로도 어떤 이러한 시설이 좀 있어서 그분들이 이런 결정을 하기 전에 찾아가서 상담하고 좀 치유받고 할 수 있도록 좀 더 근접한 거리에 이런 시설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젊은 층들이기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이 나이가 드신 연령 뭐 기저질환 그런 부분은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보건소에서는 이 부분도 좀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정책적으로 좀 발굴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송용자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송용자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보건소 직원들이 다 너무 고생하시는 것 다 알고 있는데 올해같은 경우에 좀 독감예방에 관한 홍보라든가 또 지난 6월 2일 자에 「구미시 헌혈 및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가 통과가 되었어요. 그 안에 헌혈이나 인체기증을 서약하는 분들에게 독감을 1회에 한해서 맞춰준다 그런 게 있었는데 이것이 홍보가 좀 부족해서 많이 시달렸습니다, 민원에. 그래서 이제 제가 급하게 얘기를 해서 지금 이제 팝업창 같은 게 되어 있는데 그거를 좀 불과 1달 전에만 하셨더라도 독감시즌이 시작돼 가면서 그럼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 보건소 힘들게 일해 가면서 또 그렇게 또 전화를, 전화를 아마 안 받았기 망정이지 전화를 받았더라면 공무원 굉장히 사기가 저하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은 이렇게 코로나 속에서 살아가면서 주민들은 이제 예방에 관한 그런 인식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 특히 60세에서 64세 그분들은 무료접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시중에 가면 35,000원에서 40,000원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독감 그렇게보다는 8,000원에서 12,000원 사이에 보건소에서 접종을 받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안내도 없고 홍보도 없고 전화는 안 받고 아마 그래서 그렇게 불만이 많았던 것 같아요. 늦게는 이것이 됐지만 내년에는 이 홍보를 조금 일찍 10월 초쯤에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 위원 추가로 하나 아까 자살률을 말씀하셔서 청년 자살률이 높다는 거에 저도 참 책임감을 느끼는데 이게 왜 그럴까 하고 제가 고민을 한번 해 봤습니다. 이게 문화하고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보수적인 문화, 유교적인 문화에서 나오는 것들이 좀 많이 작용하지 않을까 여기서 할 부분은 아니지만 그런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좀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고 얘기를 할 수 없는 문화가 여기 우리 구미에 있는 건 아닌가 유교적인 문화로 인해서 청년들이 더 이렇게 움츠러들어서 자기 의사도 표현 못하고 그냥 자살로 마무리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걸 과에서는 하기가 좀 힘들 수도 있는데 저희가 청년청소년과가 생겼기 때문에 거기서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홍난이 위원 많이 아니 좀 안타까워요. 우리 구미에 있는 청년들하고 청소년들이 너무 안쓰러워요. 그러니까 많지만 혜택을 전혀 못 보고 어디 가서 표출할 데도 없고 이러니까 좀 안쓰럽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난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미보건소 및 선산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노인종합복지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관장님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용자 부위원장, 손을 듦)

예, 송용자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송용자 예,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32쪽에 선산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

○부위원장 송용자 지금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조금만 부탁드립니다.

○부위원장 송용자 관장님.

○부위원장 송용자 예, 그거는 제가 보면 되고요.

○부위원장 송용자 그러면 여기 복지관에서 거기까지 거리가 상당하잖아요?

○부위원장 송용자 예, 30m 바깥으로 가서.

○부위원장 송용자 그것 굉장히 불편할 텐데 그거는 어떻게 보완하실 예정이신지?

○부위원장 송용자 만일에 비가 온다거나 그러면 외곽으로 나가서 빙 돌아가야 되잖아요?

○부위원장 송용자 예, 예. 왜 그러냐 하면 어르신들 밥 잡숫는다고 쭉 줄서 있고 그런데 거기는 비가림막도 없고 이래서 제가 걱정이 돼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부위원장 송용자 예, 그것 좀 잘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송용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종합복지관 소관 업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서울사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울사무소장은 현재 공석인 관계로 대외협력관께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아,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서울사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협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다음은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경동 관장님 신규사업만 그래 하시고 우리 예 그거는 뭐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 위원 예, 관장님. 189페이지에 시대 흐름을 읽는 기획전 개최에 영원한 퍼스트레이디 육영수(가제)가 이렇게 있습니다.

○홍난이 위원 이게 시대에 맞다고 생각하세요?

○홍난이 위원 자, 여기에서는 영부인의 역할 조명.

○홍난이 위원 이게 지금 우리 아까 뭐 양성평등을 얘기하고 성인지 감수성을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시대에 지금 이게 맞다고 생각해서 이 기획을 하셨는지를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홍난이 위원 그러니까 이 기획 자체부터 성인지 감수성이 전혀 반영이 안 됐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홍난이 위원 이 역할이 영부인의 역할은 예전에는 역할들이 있겠죠.

○홍난이 위원 있겠지만 양성평등을 얘기하고 성인지 감수성을 얘기하는 데서 이런 기획전이 온다는 거는 진짜 시대에 뒤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홍난이 위원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홍난이 위원 이제 여성은 자기가 주체적으로 합니다. 남녀 관계 없이. 그런데 여성의 이미지를 이런 식으로 조명할 것 같으면 아예 안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홍난이 위원 의견들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 들어요. 이분의 역할들이 있었겠죠. 좋은 역할들도 있었지만 지금 시대에는 이게 맞지 않는 기획이 아닌가. 예, 육영수 여사면 품위도 있고 좋은 그 이미지가 있으니까 그런 기획을 하신 거는 이해하지만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홍난이 위원 여자 여성들은 그냥 보조역할에 그치는 그걸로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홍난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했습니다.

자, 다음 신문식 위원님.

○신문식 위원 예, 저 185쪽에요. 관광 인프라 구축.

○신문식 위원 새마을운동테마파크 연결다리 설치, 쉼터조성, 산책로 조성 이것 다 좋습니다.

○신문식 위원 예, 이것 뭐 다 이거 조성을 잘해 놓으면 시민들이 좀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순환 전기관람차 운영은 저는 좀 반대의 의견을 내고 싶네요. 여기 보통 전기관람차 이런 것들은 좀 이렇게 대규모 관람차가 사실 필요하거든요. 예, 순천만에 뭐 국제 세계정원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관람차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많이 이용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관람차를 운영할 만한 어떤 그런 공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3㎞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 3㎞ 물론 뭐.

○장미경 위원 1.3㎞.

○신문식 위원 아, 1.3㎞입니까?

○신문식 위원 예, 예. 그러니까 몸이 불편하신 분들.

○신문식 위원 그런 분들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분들을 위한 그런 분들만을 위한 어떤 시설이라 하면 괜찮은데 아니면 그거 그 이유 말고는 전기관람차는 좀 무용지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기관람차가 운영이 되면 여기 또 한 분이 전기관람차를 운전을 하셔야 되잖아요? 이것 좀 쓸데없는 짓 아닐까 싶어요. 예, 그래서 요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신문식 위원 그렇게 필요한 것 같으면.

○신문식 위원 1.3㎞ 요 걸어봐야 뭐 걷는 게 요새 더 좋잖아요.

○신문식 위원 그렇죠.

○신문식 위원 필요한 데는 필요하면 해야 되는데 이것 좀 무용지물인 것 같아요.

○신문식 위원 예,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신문식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했습니다.

예, 다음은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 위원 예, 관장님.

저는 위원님 죄송한데 저는 방금 말씀하신 신 위원님하고 좀 반대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요번에 행사가 있는 날 또 한번 갔었는데 조그마한 아이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굉장히 많이들 왔어요. 그때도 마찬가지. 그런데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나 아이들이 이동할 수 있는 데는 사실 힘들어요. 저같은 경우도 차를 저 맨 꼭대기에 세워 놓고 뛰어오는데 쉽지 않았어요. 이거는 여기 오는 모든 분들이 이용할 수 있을 만큼의 그 순환 전기관람차를 여러 대 운영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소수의 이 관람차는 무료, 그 전기관람차는 꼭 필요합니다. 왜냐 하면 거기 탈 수 있는 인원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몸이 불편하거나 또 어린아이들한테는 이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서 저는 결정하셨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송용자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송용자 우리 위원님들이 다 구미시 재정을 생각하시는 마음인데 일단은 우리 박정희대통령기념관은 거기에 맞도록 활용하시면 됩니다.

○부위원장 송용자 일단은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완공했기 때문에 많은 분이 찾도록 해야 되겠죠. 예, 그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시대에 안 맞다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거기에 오시는 분들은 그 시대를 경험해 봤던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오실 거기 때문에 동질감을 느끼니까 오시는 거고 그런 분들이 많이 오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관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주위에 2,000평(6,611㎡) 정도 상당히 넓더라고요, 가보니까. 예, 거기에도 꽃도 많이 심으시고 그래서 누구든지 와서 기념관 안에도 보시고 또 밖에서도 충분히 힐링하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금 이제 관람 그 전기차 거기는 유모차가 있기는 있어요. 유모차가 있는데 저도 역시 가봤지만 주차장하고 상당히 거리가 있어요. 거리가 있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은 내려와서 다시 유모차를 갖고 올라가서 차에 가서 끌고 와야 되는데 또 거기를 찾을 분들은 아무래도 어린애들보다는 어른들이 많으시겠죠. 연로하신 분들이 많다 하면 이 차가 운영되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다. 예, 그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예, 죄송한 말씀 하나 드려야겠네요.

예, 개관하기 전에 저희가 사전답사를 갔을 때 밸런스가 굉장히 잘 맞는다고 생각했어요. 워낙 대립적인 의견이 많았던 곳이었는데도 그 양쪽 밸런스를 저는 되게 잘 맞춰서 되게 좋게 봤어요.

그런데 관장님이 바뀌고 나서 기획전시부터 이미 지금 안 가고 싶게 만드셔요.

저 하나 물어볼게요.

하반기 기획전에서 박정희대통령에게 온 편지라는 거는 원래 있는 편지를 활용하시겠다는 기획이신 거예요? 아니면 가상의 편지를 만들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선우 위원 야, 이런 방식으로 가면요. 새로운 관광객들이 여기 가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어요. 어제 관광진흥과의 콘텐츠에 대비하여 박정희역사자료관은 유물의 수와 굉장히 그 퀄리티가 높았던 전시 그 다음에 근대 산업단지로써의 구미의 모습을 그려져 있던 처음의 방향성에서 굉장히 비켜가서 하는 거라 또 이거 여기에 대한 여러 얘기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고 처음에 목적 목표했고 기획방안들을 갔던 게 1년도 안 채워지면 거기에 대한 평가를 내릴 수가 없는데요, 관장님. 방향성 잘 생각 좀 밸런스 잘 맞추시고. 저는 185쪽에 있는 거 우리가 뭐 관람차니 뭐 이런 것들 있는데 예산이 4억이에요.

○이선우 위원 그리고요. 중요한 거는 그때 예전 관장님이 말씀하셨던 뭐 새마을테마공원에 생가 연결하는 다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다음 뭐 유채꽃밭 이런 것들은 되게 정말 “어, 이 정도면 좋겠다. 산책로도 좋고”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도에 예산을 요청해서 할 수 있죠. 왜냐 하면.

○이선우 위원 잠깐만요.

왜냐 하면 박정희역사자료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새마을테마공원에서 주체를 바꿔서 한다면 도에 요구할 수 있는 거죠.

○이선우 위원 그죠?

○이선우 위원 그래서 이 4억이라는 것은 도에서 전부 다 가능하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순환 전기관람차 운영은요. 운영되는 곳을 보세요. 어떠한 특색을 가졌는지 자연환경들을 같이 관람하면서 갈 수 있는 관람차지 이거는 이동차량밖에 되지 않아요. 그럴 거면 미니버스로 1대를 운영하시든 그런 방식으로 해야지 이 순환 전기관람차 운영은 글쎄요. 필요는 해 보이나 방식이 안 맞는다라는 것. 그다음에 여기 지금 인프라 구축은 새마을테마공원을 주체로 할 수 있다라는 것들 그러면 우리 시예산 줄일 수 있죠. 이거 왜냐 하면 개관한지 얼마나 됐다고 거기 들어간 돈이 이미 얼마인데 이거는 도에 요청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음, 좋았던 밸런스가 무너지는 게 보여서 좀 아쉬운 신규사업이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했습니다.

자, 다음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 위원 아, 예. 의견들이 다 갈리는데 순환 전기관람차 운영은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뭐 저번에 지산체육공원에 좀 시도를 해보려고 했었어요. 사실은.

○홍난이 위원 아이들이 뭐 탈 수 있는 공간들이 없더라고요. 전기차가 어디죠. 그 체험 직업체험관에서 제일 인기있는 데가 전기차 타는 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뭐 시설을 확충할 수 없으니까 여기서라도 확충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새마을테마파크하고 역사자료관하고 이동 거리도 있고 경사가 좀 있는 부분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노령층이나 아니면 아이들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도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기획을 하실 때 잘하셔야 돼요. 산책로하고 겹처서 통행이 방해되게 그걸 하실 거면 아예 안 하시는 게 나아요.

○홍난이 위원 예, 우리가 좀 자연적으로 이렇게 조용하게 있고 싶은데 그게 방해가 방해요소로 될 것 같으면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다들 의견은 이게 뭐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좀 다른 의견들을 말씀하시는 거니까 저는 그 의견으로 예 얘기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다양한 거는 당연합니다.

예, 자, 잠시만요.

예, 저 신문식 위원님.

○신문식 위원 예, 의견들이 좀 분분하신데 일단 뭐 거리가 너무 짧습니다. 이거 전기관람차를 정기적으로 이렇게 운행할 정도의 어떤 그런 환경은 아닌 것 같고요. 말씀하셨다시피 그 좀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이나 우리 정말로 어린애들 이 어린애들을 위한 어떤 그 전기관람차를 운영한다 그러면 그거는 저는 뭐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그렇게 할 때에는 이거를 10회 정도 이렇게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운행을 하지 마시고 전기관람차가 있되 신청을 하면 상근예비역이나 이런 분들 지금 인동에 동사무소 가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신문식 위원 예, 예. 그 산에 동사무소가 있어서 그 이동하는데 전기차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벨 누르면 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비정기적으로 꼭 필요한 분한테 사용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이 주어지면 괜찮다고 보는데 이것 때문에 뭐 한 분이 또 근무를 하시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거는 이거는 좀 이게 안 맞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좀 몸이 불편하신 분이나 우리 정말로 어린애들 어린이들 그러니까 가기가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생각하는 우리 어린이들을 위한 어떤 그런 시설인 것 같으면 저는 뭐 찬성입니다.

○신문식 위원 예, 예. 그래서 정기적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하셨고요.

자, 우리 마지막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김재우 위원 관장님.

○김재우 위원 우리 서울 상암동에 박정희대통령 그 기념관이 도서관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죠? 뭐 있는 그대로 이야기 합시다. 거기 전시를 할 거는 다 하고 일부 빠졌는 부분 역사자료관 구미에 만든 것 아닙니까? 그렇다라면 지난번에 관장님 있을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상황으로 인해서 다시 역사자료관을 구미에 만들었는데 거기에 상암동에 구미 사람이 아니면 이 영남 쪽 사람들이 박정희대통령도서관이 가본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나는 여기에 역사자료관 만든다는 것 알고 나는 상암동에 직접 가봤어요. 사실 우리 시설보다 더욱더 큰 우리 시설보다 더욱더 잘된 시설들을 운영하고 있고요. 연간 수십억의 예산을 정부지원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라면 내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 서울 상암동에 있는 걸 일부를 구미 가져와 가지고 특별전시를 한 번씩 해라, 오히려. 다 전시하고 남았는 것 여기 전시했는데 그러지 말고 오리지널을 갖고 와서 전시하는 기획을 한번 해라. 나는 이런 부분에 오히려 더 획기적이지 않을까요.

○김재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했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예,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안 보고의 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