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장 김재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양진오, 신문식 의원님 두 분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구미시의회 회의규칙」제72조2의 규정에 따라 시정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과 답변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문은 시정질문을 한 의원만 할 수 있도록 회의규칙에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접수 순서에 따라 양진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 의원 안녕하십니까?

선산ㆍ무을ㆍ옥성ㆍ도개 지역구 양진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43만 시민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저에게 소중한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구미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장세용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무책임한 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소외되고 있는 농촌지역 주민들을 대변하여 지역 균형발전 대책마련 등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옛 선산군 지역은 1995년 시군통합 당시 읍 인구 2만 2,000명 이상의 소재지였으며 군청을 비롯한 경찰서, 등기소, 소방서, 병원 등 많은 관공서 및 편의시설이 있고 선산시장을 중심으로 한 상권이 형성되어 유동인구가 많고 지역민들의 생활이 윤택했습니다.

그러나 시군통합 이후 관공서는 하나둘 빠져나가고 구미시 예산은 원평지구, 도량지구, 봉곡지구, 원호지구, 구평지구, 인동지구 등 개발을 위해 도시로 대폭 지원되어 통합 전의 선산군 지역인 농촌지역은 편의시설의 부족과 노후화로 삶의 질이 떨어지고 상권이 붕괴되어 인구가 점차 줄어들고 거리마다 빈 점포가 즐비하여 쇠퇴하고 있는 농촌경제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선 7기 장세용 시장님의 취임 이후 구미의 발전을 위하여 선산권, 시내권, 인동권 중심의 3축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에 지역민들은 큰 기대를 걸고 있었습니다.

그간의 예산집행과 편성을 보면 농촌지역이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하여 그간의 실상을 지역민들에게 알리고 지역 균형발전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14년째 답보상태에 있는 구미종합레저스포츠타운 조성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구미시는 2005년 선산읍 노상리 일원을 종합레저스포츠타운 입지로 선정하고 2007년 6월 타당성 용역을 완료했으며 2010년 7월 노상리 일대 부지를 보전관리지역과 농림지역에서 도시관리계획 유원지 지역으로 변경하고 이 일대 사유지를 모두 매입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종합레저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은 흐지부지 되면서 진전이 없습니다.

본 사업추진에 대해서는 이미 2016년 제209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때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지적한 바 있으며 당시 집행부에서는 향후 개발사업은 토지가 매입된 지역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며 시의회 및 지역주민들과 공감대 형성을 통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시장님 취임 이후 추진된 시책사업들을 검토해 본 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천생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 문성 들성 산림공원 조성사업, 황상고분군 개발사업, 도량 원호 산림공원 조성사업, 에코랜드 조성사업 등 약속과는 다른 지역에 많은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미 토지가 매입된 지역인 선산읍 노상리 지역을 우선 고려하겠다는 당시 집행부의 답변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구미시의 약속을 믿고 기대했던 선산 지역민들은 분노와 함께 실망감으로 지쳐가고 있습니다.

2010년 사업추진을 위한 충분한 토지를 매입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채 미조성된 선산읍 노상리 일원의 2만 2,000여 평방미터의 토지를 아직까지 방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양진오 의원 예,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관용 시장 때 발표했고 시작했던 게 맞습니다. 그리고 남유진 시장 때 다른 지역에 양보한다고 선산에 그간 하지 못했습니다.

자, 우리 현재까지 청소년수련관 및 생활관, 선산체육관, 체육공원 등에 사업을 시행하였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구미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해서 토지가 있는 선산지역에 설립할 수밖에 없었던 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선산 체육공원 조성은 농촌지역 거점공간인 읍 소재지에 생활편익, 문화 복지시설, 농어촌 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소재지 정비사업으로 이루어진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체육관은 농촌지역 주민들의 체육활동 기회균등 및 학교체육 정상화와 전문체육 발전을 위한 시스템 선진화를 위하여 시행된 사업이었습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82%의 진행률은 이 사업이었고 지금까지 구미종합레저스포츠타운 조성사업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업임을 알려 드리며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왜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말씀은 제가 백번 공감합니다. 하지만 현재 시장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릴 수밖에 없는 점도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진오 의원 자, 그럼 지난 2016년 본 의원이 시정질의 후 지금까지 후속조치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 의원 혹시 담당 국장님 답변

○양진오 의원 지금까지 했는 걸 물었습니다. '16년도에 시정질의 하고 나서 '19년까지 내년도 '20년도 예산까지 했는 거.

○양진오 의원 그동안 아무것도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양진오 의원 아니, '16년 이전에 다 했잖아요, 그거는요.

○양진오 의원 자, 국장님, 질문을 정확하게 인식하셔야 돼요. '16년에 시정질의 하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20년 예산까지 '19년까지 뭘 했나 이걸 물었습니다, 시에서.

○양진오 의원 자, 결론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양진오 의원 예, 예.

자, 그러면 시장님.

○양진오 의원 앞으로 이제 시장님 이제 자리에 계시니까 자, 선산 노상리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할 건지 명확하게 답변 좀 부탁 올리겠습니다.

○양진오 의원 예,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구미시는 도농 복합도시이며 무엇보다도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노력이 꼭 필요하다고 그래 생각됩니다.

우리 구미종합레저스포츠타운 조성뿐만이 아니라 타 부서에서도 추진할 수 있는 공모사업이 있다면 최대한 그쪽 지역 부지가 매입된 선산 노상리 부지를 최우선적으로 배려해 달라는 답변을 드리며 그러므로 지역 관광산업과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꼭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양진오 의원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은 대통령의 공약사업으로 도시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하여 5년 동안 50조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이에 따라 구미시에서는 2016년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용역을 시작으로 2018년 3월 구미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지역마다 우선순위를 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제23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때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이 상정되었고 그 이유가 당초 순위에도 없던 특정지역을 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의도였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 전략계획의 우선순위가 바뀐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양진오 의원 예, 시장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구미시는 2016년 9월 전략계획을 수립하여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2년간 전략계획안을 미비점을 수정 보완하면서 2018년 3월에 경상북도 승인을 받았습니다. 2년간의 긴 기간 동안 심도 있게 고민하고 수정 보완하여 승인받은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3개월 만에 새로운 지역으로 선정하기 위한 용역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시장님 답변에 의하면 주민들의 참여와,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양진오 의원 용역, 전체 용역이 나오고 원평지구죠, 원평지구가 시작하고 나서 3개월 만에 지금 말하는 금오시장 지역이 용역비가 올라왔습니다.

자, 행정의 일관성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시장님 취임하고 난 후에 3개월 만에 우선순위를 바꾸고자 지구지정을 위한 용역이 올라왔습니다. 그거는 왜 그랬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진오 의원 예, 시장님, 선주원남동이 언제쯤 탈락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공모에 탈락한 이유도 아십니까, 혹시?

○양진오 의원 제가 도시재생에 관심이 많고 그쪽 관련자들하고 미팅도 한번씩 하고 합니다마는 선주원남동이 탈락한 이유는 도시재생 할 만큼 오래 되지 않아서 탈락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도에서 들리는 얘기가. 그 점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장시간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치며 당초 계획인 1순위 원평ㆍ공단, 2순위 선산, 3순위 선주원남ㆍ해평, 4순위 신평, 5순위 도량, 6순위 지산ㆍ인동지구에서 우선순위를 변경한, 앞에서 얘기한 용역 올라온 것이 전략 변경안이 1순위 원평은 시작했습니다. 시작했기 때문에 빠지고 1순위 금오시장, 2순위 선산 이후 신평, 도량, 해평, 형곡 순으로 비교 검토 올라와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원평동과 공단동은 아마 제외된 것으로 당초 계획에도 없던 금오시장이 1순위로 들어오고 기존 지역들은 후순위로 밀린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신규 지정된 지역들이 기정 지역들의 후순위로 들어가야 한다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시장님, 현재 도시재생 전략계획상 우선순위에 대해서 의회에서 제시한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양진오 의원 예, 시장님 답변에 감사합니다.

시장님, 도시재생은 도시재생대학을 통해서 시민들이 알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포럼을 통해서 좀 더 심도 있게 토론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줍니다.

○양진오 의원 그 대학과 포럼을 시에서 읍면에 연락하지 않으면 일반 시민들은 알 방법이 없습니다. 시장님은 우선순위를 무시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시에서는 뭘 보고 연락을 합니까? 구미시 전체에다가 공모를 합니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시장님. 안 그렇습니까?

○양진오 의원 예.

○양진오 의원 예, 시장님, 시에서 읍면동에 알리는 순서는 있어야 됩니다. 알리는 순서도 없이 무차별하게 알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양진오 의원 그건 그래 좀 배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진오 의원 집행부에서 의견을,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이유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의회 제시한 의견이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반영을 안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우리 5년 동안 매년 100곳이 선정되는 사업인 만큼 경쟁이 치열한데 많은 지역을 선정해 추진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 노력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략계획이 수립이 되면 그 계획대로 진행할 수 있는 행정의 일관성도 또한 필요하다고 그래 생각됩니다.

목소리 큰 곳이 그리고 보챈다고 우선순위가 바뀌고 한다면 행정의 신뢰성을 잃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 의원은 임기응변식으로 행정을 바꾸는 것은 좋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구미레저스포츠타운 조성사업과 도시재생 사업이 매번 이런 식으로 순위가 밀리고 바뀌다 보니까 선산지역 입장에서 보면 현재 다른 지역에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을 보면서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님, 우선순위가 밀린 지역의 도시재생 사업에 대하여 대책 및 향후 추진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 의원 예, 시장님, 앞서 제시한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용역하고 추진한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금방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그런 내용에 깊이 감사드리고 정말 시장도 강동지역 그동안 소홀 되었다는 말씀은 저도 백번 공감합니다. 하지만 그 못지않게 선산은 더 많은 소홀함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양진오 의원 세 번째 질문은 시장님,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양진오 의원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구미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전년 대비 3.98%가 증액 편성되었으나 온 국민이 지켜야 할 생명산업인 농업예산은 선산출장소 10.76%, 농업기술센터 16% 감소되었고 최근 농산물 가격하락으로 많은 농업인들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구미시에서는 농가경제의 안정과 영농의욕 고취를 위하여 농산물 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하락하였을 때 생산비와 최저 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하도록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당초 계획에 따르면 2019년까지 매년 10억씩 5년간 50억의 출연금을 조성하여 2020년부터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19년까지 35억 원의 출연금을 조성해 15억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시장님.

○양진오 의원 아직까지 확보하지 못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의 향후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양진오 의원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이번 본예산서를 보면서 농업 부분에 사실 큰 실망감을 가졌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총액 기준으로 봤을 때 3.98%가 증가하고 우리 전국추진단 우리 전국대회 때 모든 예산을 작게 잡았습니다마는 추진단 예산을 봤을 때 한 48% 정도가 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문화예술 쪽은 예산이 대폭 증액되고 좀 전에 얘기한 농업 부분에는 출장소 10%, 기술센터 16%가 감소되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추후 우리 추경을 통해서 시장님이 꼭 반영해 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래 생각됩니다.

○양진오 의원 예, 그리고 아직까지 확보하지 못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은 우리 전국체전 이후에 꼭 좀 편성될 수 있도록 배려 당부 드리겠습니다.

○양진오 의원 예, 예, 앞서

시장님, 자리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앞서 언급한 사업들은 농촌지역 지역주민들의 염원이 담긴 사업들입니다.

절대 중단되어서는 안 되며 조속히 마무리되어야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가 활발히 움직일 수 있도록, 움직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시장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 부탁드립니다.

시장님, 2020년 시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의회의 의견에 귀 기울이는 소통하는 행정 부탁드립니다.

또한 정책적으로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추진에 많은 관심, 지원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장님의 솔직 담백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지난 7대 때 두 번의 시정질의를 국장님과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시장님과 할 수 있는 영광을 줘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솔직하게 답변해 주신 우리 강동지역의 소홀함과 농촌지역의 소홀함도 이 기회에 꼭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자리해 주신 지역에 계신 우리 주민 여러분과 우리 선산 도시재생대학 수료하신 우리 주민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재상 양진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해 주신 장세용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문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인동동ㆍ진미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문식 의원입니다.

저에게 시정질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42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회를 찾아주신 방청객과 의장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장세용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고 떨리는 심정으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 결과 우리 구미는 혁신적인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래 24년간 이 지역에서 소외되었던 제가 속해 있는 민주당에서 대구ㆍ경북에서는 최초로 기초자치단체장이 선출되었는가 하면 시의회의 경우에도 민주당 출마자 전원 시민의 선택을 받는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이변에 힘입어 장세용 시장님은 지난해 7월 1일 민선 7기 ‘참 좋은 변화, 행복한 구미’를 시정방향으로 정하고 혁신과 개혁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준엄한 기대 속에 출발했습니다.

시장님, 시장님은 조직개편 등을 통해 새로운 변화를 주고자 노력하셨지만 취임 후 지금 현재 경제상황은 뒤로 하고라도 공무원 사회의 변화에 대해서는 시민들은 솔직히 체감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구미시 청렴도 조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구미시는 연속해서 전국 꼴찌를 차지하며 구미시가 부패도시라는 오명으로 낙인 찍혀가고 있지만 우리 공무원들은 어떤 변화를 보이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묻어두고 밝은 미래로 나아가자고 혹자들은 말씀하십니다.

인정하고 반성하고 그리고 잘못이 되풀이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과거의 잘못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없으면 그 잘못이 언젠가는 반복되지 않을지라도 그 운율은 반드시 반복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때입니다. 지금이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참 좋은 변화와 혁신의 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1년 반 남짓 의정활동을 하면서 제가 생각하는 이슈에 대하여 시정질의를 이어갈까 합니다.

예,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예, 시장님 곧 의회 마치고 나면 아주 시정을 위한 중요한 일로 일정, 서울 일정이 있으시죠?

○신문식 의원 예, 그렇죠? 예, 간단하게 시간 내에 끝내도록 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뭐 좀 불편하지는 않으십니까?

○신문식 의원 예, 저는 사실 좀 많이 떨리고 불편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신문식 의원 예,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 22일 제2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저는 5분 발언을 통하여 키르키스스탄에 살고 계시는 왕산 허위 선생의 손자 분이신 허 게오르기 님과 허 블라디스라브 님을 구미에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우리 구미에 모셔서 왕산 선생의 유지를 계승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정중히 부탁을 드린 적이 있었으며 시장님께서도 거주지를 언급하시면서 긍정적인 의견을 피력해 주신 바가 있으십니다.

(영상자료 게시)

당시 의회의 의장께서도 저의 5분 발언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당부 드렸었고 이후 저는 담당 부서에 수시로 말씀드리곤 했었습니다.

○신문식 의원 저의 이러한 간청을 담당 부서로부터 보고를 받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년이 지난 지금 현재까지 담당 부서 과장으로부터 저에게 돌아온 답변은 생각하고 있다, 검토하고 있다는 구체적이지 않은 원론적인 답변뿐이었습니다.

후손분들의 의중도 모른 채 제 주장만을 피력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저는

(신문식 의원, 기침함)

죄송합니다.

지난 4월 게오르기 님의 파킨슨병 치료를 위해 방한하셨을 때 게오르기 님과 블라디스라브 님을 뵈러 서울을 방문해서 구미에서 정주하실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모시면 구미에 오실 수 있을는지에 대해서도 저는 조심스럽게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때 흔쾌히 구미로 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예, 시장님, 왕산 선생님 후손분들을 구미에 모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말씀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신문식 의원 예.

○신문식 의원 아, 예, 저도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허 경성 옹께서는 구미에 오래 참, 대구에 오래 사셨고 거기에 삶의 터전을 잡고 계시기 때문에 오시는 거에 대해서는 안 오신다고 말씀하신 거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허 게오르기 님이나 허 블라디스라브 님은 키르키스스탄에 계시는데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신문식 의원 예, 그분들이 우리 한국에 사시려고 했었더랬습니다. 했었더랬는데 그때 정착금도 조금 받으셨습니다마는

○신문식 의원 아주 미약했습니다. 아주 미약해서 그 정착금도 소진이 다 되고 여기서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 너무 힘들어서 아니, 키르키스스탄보다 더 힘드셨던가 봐요.

○신문식 의원 그래서 너무 힘드셔서 돌아가셨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현재도 오실 의향은 있으십니다. 그런 정주여건을 우리는 구미에서는 반드시 만들어 드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게 뜻이 있으면 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문식 의원 다행히 우리 구미는 왕산 선생님을 기리는 기념관이 있고 그리고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를 조금만 개정하면 예, 개정하면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발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문식 의원 예, 발의하는 데 있어서 집행부에서도 좀 도와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신문식 의원 예, 고맙습니다.

두 번째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동안 좀 논란이 많이 되었던 확장단지의 10호 공원 관련입니다.

구미시는 2015년 경실련 제안 및 주민공청회를 거쳐 56억 원의 예산을 들여 국가산단 4단지 확장단지 10호 근린공원 조성에 있어서 우당 이회영과 석주 이상룡 가와 더불어 우리 구미 출신의 존경하는 우리나라 3대 독립운동 가문인 왕산 가의 독립운동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공원명을 물빛공원으로 정하고 거기다가 왕산광장 조성하고 왕산루 건립하고 왕산가문 독립운동가 14인 동상 및 부조상을 건립하기로 결정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수자원공사에서 결정을 했었습니다.

(영상자료 게시)

그런데 그동안 결정되고 아무 문제없이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물론 동상도 제작이 되고 완료되었습니다.

민선 7기 시장님께서 취임하시고 이게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유족과 한마디 상의가 없었습니다. 제일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유족분들 그 왕산을 기리는 시설을 해 달라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수자원공사에서 우리 구미에서 그 부분을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유족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결정이 되었다고. 그 당시 그 유족분들은 정말 많이 기뻐하셨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변화가 되는 과정에서 변경이 되는 과정에서 유족과 한마디 상의가 없었다는 게 저는 제일 가슴이 아픕니다. 예, 그리고 유족분들 지금도 그 변경된 사항을 원위치로 좀 돌려달라고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는 사항입니다. 유족과 한마디 상의도 없이 갑자기 광장 이름이 그리고 누각 이름이 변경되고 동상은 기념관으로 옮긴다고 하나 지금 갈 곳을 못 정하고 있는 서글픈 현실입니다. 이러한 사태가 발생된 이유에 대하여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도무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확장단지 10호 근린공원의 왕산광장이 산동광장으로, 왕산로가 산동로로 그리고 이 공원에서의 동상 설치 배제로 변경된 이유에 대하여 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식 의원 예, 관점의 차이겠지만 네이밍위원회에서 결정할 때도 저는 민주적 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바뀌었는 것도 아, 그게 아니라면 지금 이렇게 바뀌었는 것도 민주적 절차가 결여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일면 해 봅니다. 물론 그런 부분들은 사람의 관점에 따라, 사람들의 관점에 따라 보는 시각에 따라 다 다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시장님께서는 민원에 의해서 예, 민원을 제일 중요시 하시고 민원에 의해서 바뀌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 방금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신문식 의원 예, 예, 예, 그 수자원공사 네이밍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때 이게 수자원공사에서 독단적으로 한 게 아니고요. 그 네이밍위원회에 관련 우리 구미시의 공무원 분도 계셨습니다. 예, 계시고 그 공무원 분 그 네이밍위원회 다섯 분 중에 한 분이셨습니다. 예, 그분이 우리 구미시하고 계속 소통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구미시하고 같이 예, 결정을 하신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시장님께서는 그 민원에 의해서 바뀌었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 다시 바뀐 걸 다시 변경을 하자라고 민원을 넣으면 또 바뀔 수 있겠네요?”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은 “아, 그거는 저 수자원공사 가서 물어봐라, 나는 잘 모르겠다.”라고 또 말씀하신 적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말이 좀 괴리가 있지 않습니까?

○신문식 의원 예, 예.

○신문식 의원 예, 예, 그거는

○신문식 의원 예, 예, 이 수자원공사가 이거 보시면 저도 자료를 좀 조사해 본 바, 2018년 7월 27일 구미시에서 수자원공사로 특별계획 변경안을 요청을 했습니다. 수자원공사 독단적으로 그렇게 한 거 아닙니다.

그리고 2018년 10월 16일 인동 장씨 대종회가 구미시 수공에 다시 건의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2018년 12월 3일 진정서 첨부해서 구미시에서 수자원공사로 다시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예, 동상 이전에 관해서.

그리고 2019년 3월 29일 구미시에서 누각 및 광장 변경안을 다시 수자원공사로 통보했습니다. 예, 이런 어떤 구미시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예, 수자원공사가 단독적으로 한 거 아닙니다, 이렇게 된 게. 이렇게 된 데에 대해 갖고는 구미시의 어떤 역할이 많이 좌우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신문식 의원 예, 그렇습니다.

○신문식 의원 예, 맞습니다.

○신문식 의원 예, 그렇습니다.

시장님 민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관에서는 아주 조직적으로 설문조사를 합니다. 예, 아주 조직적으로 관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어떤 그런 설문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반대의 뜻을 펼치는 시민단체랄까 물론 저도 거기에 속해 있지만 그분들은 그런 활동하기가 굉장히 제약이 많습니다. 예, 그런 부분 다시 좀 인지 좀 해 주시고 정말로 민원이 그런지 재삼 한번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고요.

구미경실련 성명서에 의하면 시장님께서는 지난해 7월 11일 수자원공사를 방문해서 독립운동가 기념 시설을 태생지 중심으로 해야 한다면서 동상 이전을 지시한 적이 있다고 하셨는데 즉 이 말은 독립 운동가를 기리는 일에 있어서 배치되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서울 광화문에 이순신 동상이 있고 이순신 동상이 고향이 광화문이 아닙니다. 우리 구미만 하더라도 박희광 지사, 장진홍 지사의 동상이 태생지가 아니고 시민이 자주 접할 수 있는 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부디 원안의 변경 시 일부 주민의 요구가 있었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분들의 확장단지, 그분들이 확장단지 입주민의 전체를 그리고 정확한 여론이라고 담보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사실은.

○신문식 의원 모쪼록 제 부탁은 원안으로 좀 해 주십사라는 거를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신문식 의원 별빛공원, 예.

○신문식 의원 예, 박정희 대통령 동상 태생지에 있습니다. 예, 제가 뭐 조사해 본 바는 없습니다마는 그 태생지 말고도 학교라든지 여러 군데 많이 있을 걸로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예.

○신문식 의원 예, 그렇다시피 이 동상이라는 것은 가급적이면 이런 분을 우리 시민 우리 국민한테 알리는 것이 목적이지 태생지에 반드시 두어야 된다는 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기념관이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뭐 그분 기념관이 있기 때문에 다른 데는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예, 그거는 개인 관점의 차이입니다.

○신문식 의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신문식 의원 또 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의 의견에 그렇게 편중되어서 이렇게 뭐 일이 집행되어서는 안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쪼록 어쨌든 이 부분은 다시 원위치로 돌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세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대전 관련해서 한 1년간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혹시 시장님께서는 좀 구체적으로 알고 계시는지요? 구체적인 사항을.

○신문식 의원 예.

○신문식 의원 예, 그런데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믿지를 못하겠어요, 시장님. 이 정수대전 그동안 저희 우리 행정사무조사특위나 그리고 제가 제시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구미시에서 11월 5일부터 11월 15일까지 감사를 실시했었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고 그 보고를, 보고서를 작성하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 보고서 보셨습니까?

○신문식 의원 좀 미온적이었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으십니까?

○신문식 의원 예, 맞습니다.

○신문식 의원 예, 시장님께서 이게 미온적이다, 아니다 판단하기가 좀 곤란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시장님, 저는 그러시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판단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물론 다른 업무가 있어서 여건이 안 되어서 판단을 못 하실 수는 있으십니다. 예, 그런데 반드시 이런 부분들은 판단을 좀 정확하게 하시고 이게 지나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보고서 제가 좀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살펴보았는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미온적이었어요. 예, 그게 뭔가 하면요. 「지방재정법」 제32조2항 예, 명시적 법령에 명시적 근거 없이는 경상경비를 줄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 경상경비에는 인건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무실 운영비가 들어갑니다. 사무실 임대료가 경상경비에 들어갑니다. 예, 이런 경상경비를 줄 수 없다고 분명하게 보조금으로는 줄 수 없다고 분명하게 적시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원들께서 법령으로 법률로 만드신 겁니다. 예, 그런데 이 상근자 인건비가 매년 3,700만 원 예, 집행이 되었습니다. 집행이 되었는데 감사담당관에서 조사한 거는 그 내용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신문식 의원 그리고 출품료, 출품료 이것도 「지방재정법」 32조6에 보면 그리고 아, 이게 「지방재정법」 32조6에 보면 보조금 교부조건인데 「지방재정법」 32조6과 보조금 교부조건 저희들이 보조금을 교부할 때 교부조건을 주게 되어, 보조 시행자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교부조건을 위반했습니다. 위반한 금액이 매년 약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예, 이 부분 감사에서 간과되어 있어요, 제일 큰 부분인데. 예, 제일 큰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간과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여러 부분 그리고 다른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마는 이게 보조사업을 하려면 사업계획서가 있고 이 금액을 집행을 함에 있어서 사업계획서하고 똑같이 집행을 해야 됩니다. 사업계획서하고 다르게 집행하면 사전에 미리 허가를 득하고 다르게 집행을 해야 되는데 다르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예, 예, 예, 그런 사항이었었는데 지금 그 부분이 어느, '18년도인가 '17년도인가 예, 그 정수장학회에서 돈이 들어옵니다. 정수장학회에서 후원금으로 이천몇백만 원이 들어옵니다. 그거는 계획에서는 없었습니다. 없었는 부분들이 다시 상금을 더 만들어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 다 위반입니다. 예,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문식 의원 예, 예.

○신문식 의원 예, 예.

○신문식 의원 아주 미온적이었습니다.

○신문식 의원 예, 예.

예, 그리고 저 네 번째

○신문식 의원 아, 예, 예.

○부의장 김재상 국장님 나와서 답변하세요, 답변하세요.

○신문식 의원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문식 의원 저, 과장님. 몇 시에 출발하셔야 됩니까?

○신문식 의원 20분입니까?

○부의장 김재상 10분 남았습니다, 신문식 의원님.

○신문식 의원 예.

○신문식 의원 예, 됐습니다.

○신문식 의원 정말 답답합니다.

견강부회가 너무 심각합니다.

일단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신문식 의원 너무 답답합니다.

○신문식 의원 예, 네 번째 질문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금오산맥우 관련 질문입니다.

○신문식 의원 2011년, 2012년, 2013년에 걸쳐 8억 8,000여만 원의 보조금으로 축산 관련 사업을 하게 됩니다. 이 사업은 보리사료를 먹여 소를 사육함으로써 육질을 개선시켜 시민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구미의 금오산맥우라는 브랜드를 활성화시켜 우리 구미를 전국에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구미는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약 9억여 원의 보조금만 주고 무관심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시에서는 실제 육질이 얼마나 좋은지 분석도 하고 매장의 매출은 얼마가 되는지 실제로 저렴한 가격으로 시민에게 공급이 되고 있는지, 수입금에 대한 정산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특정인의 혹시 전횡은 없는지, 일자리가 얼마나 창출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브랜드 홍보는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연구하고 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관련한 돈이 9억 정도 사용되어지는데 보고서도 작성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이 보고서를 가지고 시 정책에 반영해서 예,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시 정책에 반영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신문식 의원 예, 예, 그래 말씀 다 하셨습니다.

제가 드릴 질문이었습니다.

○신문식 의원 예, 임대차 그러니까 건물 증축문제, 구미시 예산으로 건물 증축 5,000만 원 투자해서 건물 증축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을 그냥 임대했던 건물에다가 증축을 했었는데 그 건물 통째로 다른 분에게 팔려버렸습니다. 예, 매각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은 10년 동안 관리가 되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알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 반드시 환수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식당이 운영되고 있는데

○신문식 의원 식당에 대해서 그냥 식당 운영하다가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려요. 예, 제삼자한테 매각을 해 버려요. 그러면서 권리금 2,000만 원 받아버려요. 이거 전부 시설비를 보조금으로 했습니다. 그 권리금 그 시비에 대한 건 전부 보조금이었습니다. 그런데 2,000만 원 자기가 받고 끝내버려요. 예, 정확하게 조사 다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신문식 의원 예, 예.

나머지 다섯 번째 질문이 있고 여섯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들은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식 의원 예, 그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왕산 유족분들 모시는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신문식 의원 예, 고맙습니다.

○신문식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오늘 제가 시정질의를 통해 던지는 메시지는 참 좋은 변화입니다. 혁신입니다. 개혁입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때가 온 것입니다.

때를 놓쳐서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역사는 반복하게 됩니다.

왜곡된 질곡의 역사를 바로잡지 못하면 그 잘못된 역사는 반드시 반복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는 우리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변화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혁신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개혁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의 역사를 바로잡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반목과 갈등으로 점철될 것이며 이는 전적으로 우리의 책임일 것입니다.

공무원 여러분, 승진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출세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옳지 않은 일은 하지 맙시다. 아니, 거부합시다. 가슴 펴고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일부 특정인만을 위함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도모합시다. 될 일만 하는 게 아닙니다. 해야 될 일을 반드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척박한 사회 형태 속에서 얄팍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 섬기는 일로 일로매진합시다.

제가 존경하는 어떤 분의 말씀을 전하며 시정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옳은 것을 지향하는 갈망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제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의 마지막은 여러분의 가슴에 정의가 있느냐, 정의가 이겨야 한다는 결의가 서 있느냐입니다.

정의가 무너진 사회는 어떠한 번영도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어떠한 번영도 갈등과 대립과 반목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시정질문 답변자료

(부록에 실음)

○부의장 김재상 예, 시간을 지켜 주신 신문식 의원님 고맙습니다.

자, 신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해 주신 장세용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과 집행기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택호 의원, 손을 듦)

오늘은 시장님도 지금 서울에 약속이 있어 긴급히 가야 되기 때문에 혹시 시장님에 관한 의사 질문이면 진행발언이면 제가 안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김택호 의원 의장님.

○부의장 김재상 예.

○김택호 의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부의장 김재상 예, 잠시만요.

○김택호 의원 시정질문과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재상 예.

○김택호 의원 시정질문은 의원의 꽃이고 시민을 대변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창구입니다.

8대 의회 들어와서 시정질문이 활성화된 부분에서 상당히 고무되었고 시민도 좋은 반응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시정질문을 하는데 나름대로 관계 공무원 출석을 해야 됩니다.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72조에 의해서 시장 등을 출석을 해야 되는데 이걸 제안하는 방법이 제가 알기론 두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재적의원의 5분의 1 이상을 해야 되는 거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발의를 하면 되는데 제가 운영위원장한테 한 두서너 차례 이걸 장 운영위원회 다뤄서 의원들이 일일이 서명을 받지 않고 시정질의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좀 해 달라고 했는데 이러이러한 이유로 해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그 시정질문 하는 데 많은 제한을 받고 의원들한테 이렇게 5분의 1 이상 제안을 5명 이상 제안을 받다 보니까 참 어렵고 시간을 뺏기고 이런 불편한 점이 있는데 의장님, 이걸 잘 헤아려서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올려서 관계 공무원 출석해서 의원들의 시정질문이 자유로워지면 좋겠습니다. 이상

○부의장 김재상 다 마쳤습니까?

○김택호 의원 건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재상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내용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재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2019년 12월 12일부터 12월 15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제4차 본회의는 2019년 12월 1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을 처리하겠음을 알려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35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