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봉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수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구미시 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1996년이 저물고 있는 세밑의회에서 구미시정에 전반에 관해 질의를하게 된 것을 더없는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무엇보다도 먼저 시민의 이해를구하지 않는 시정이나 무조건적 비판과 견제의 의정 등을 지양하면서 생산적인 시정 민주적인 시정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고계시는 김관용 시장님과 구미시의회의 동료의원여러분께 구미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구미시의 전진은 결코 멈출 수가 없습니다. 과거 박정희 대통령을 배출한 무게있는 고장이고 우리나라 산업화의 촛불로 보릿고개의 어둠을 밝혔던 한국 근대화의 요람이 바로 다름아닌 우리 고장 구미시입니다.

이러한 구미시가 민선 자치시대 이후 나날이 발전되고 있다는 평가 즉, 결코 머뭇거림이나 퇴보가 없는 미래 고장으로 명실상부하게 발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는 것, 그것은 여기계신 우리 모두의 책무가 아닌가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평가는 방송과 언론지상의 활자로만 번쩍거리고마는 평가가 아니라 적어도시민들의 일상의 복지와 편익이 함께 증대되는 기록으로 입증이 되는 평가가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금년 7월 민선자치시대 1주년에 즈음하여 보도된 경북도내 기초자치단체 베스트 5, 경북도내 10개 시 가운데 최고의 시라는 각 언론의 구미시정에 대한 평가가 결코 우리의 기분만을 들뜨게 하는 평가로 그치지 않고 향상되었다는 시민 수용의평가가 되도록 시장님이하 시청의 전 공무원들은 얼마남지 않은 금년의 시정을 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치다운 자치를 보장받는 관건은 지방재정 자립도 제고입니다. 그래서 자주재원의확충은 온전한 자치공간을 그만큼 확대하는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충은 자치단체장의 막연한 기대나 의지로 이루어 지는것이 아닙니다. 현재 행정에서 경영개념도입등 자치단체가 과거의 발상과 인식으로부터탈피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미시도 그동안 이러한 자치시대의생존논리에 입각하여 적지않은 노력을 경주해 온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런 노력의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음은 본 의원은 목도를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구미시가 먼 곳보다는가까운 곳을 실피는 눈으로 큰것을 찾아 알뜰히 챙기는 세심함으로 우리 주변부터 실피면서 정책의 전환을 꾀해 본다면 그것 자체로도 적지 않은 자주재원 확충을 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의원은 평소 시정을 바라보면서 생각해 왔던 몇가지 사안에 대해서 시장님께 질의를 하고자합니다.

첫째, 구미시청의 구미주식회사 개년화에대한 시장님의 구상이 어느정도 구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는지난 11월, 제20회 시의회 정기회에서 1997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구미주식회사 개념화 구상을 밝힌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당시 시장님의 그 구상을 신선한 충격으로 받아 들였습니다만 문제는 과연시장님의 그 구상이 실천 가능한 계획을 근거로 발표를 한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이미 마련해놓고 발표를 하셨다면 그 마스터 프렌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것이 아니라면그 구체적 실행계획을 언제까지 마련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농 통합시 이후 열악한 구미시재정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경영행정의 일환으로 시립공원 묘지를 조성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매년 서울의 여의도의 2배만한 신림면적이묘지 조성으로 훼손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추세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묘지는 엄청난 경제적, 사회환경적문제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 입니다. 사실 우리 구미지역만 하더라도 1년에 묘지조성으로 훼손되고 있는 산림면적은 엄청나다고 생각 합니다. 따라서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차원에서라도 이 묘지제도 정책의 개선문제는 이 시대의 시급한 과제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개선방법의 하나로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이 바로 시립공원묘지 조성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시림공원묘지가 조성이되면 현재의 산림훼손중 증가 추세를 멈출수 있게 할 것이고 또 자기 땅이 없는 일반시민에게는 묘지를 보다 값싸게 분양함으로써 서민을 위한 복지행정 구현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묘역을 시민공원화하여일반 시민들의 휴식공간이라도 개발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점에서 1석3조 이상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고싶습니다.

세째, 구미시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구미시가 버스공영제를 도입하여 시행할 계획은 없습니까? 이미 교통문제는 도시문제 가운데 가장 큰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우리 구미시만 하더라도 하루하루가 교통지옥의 연속입니다.

특히 전국의 통합시 가운데 우리 구미시가가장 비싼 버스요금 체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버스의 서비스는 아주 형편이 없는 것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구미시의 형편이나 규모로는 지하철 건설등을 통해 교통난 해결책을 찾을 수도 없는실정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대중교통 체계를 변형하고보완하는 선에서 우리 구미시의 교통난 해소책을 찾을 수 밖에 없는데 그 방안의 하나로버스운영 체계의 공영화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현재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는 대중교통 수단 가운데서도 버스의 확충이 절실하다는 점이고 또 다름 이유는 현재의 높은 버스요금 체계와 질낮은서비스를 동시에 개선할 수 있는 방책으로버스공영제 도입만한 것은 없다는 생각에서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우리 구미시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위한 방안으로 구미통상주식회사의 설립, 운영도 생각해 봄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시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현재 경상북도의 경우 자본금 30억원으로경북통상주식회사를 설립하여 금년도 매출목표를 수출 2만5천불, 국내판매 8억원으로하고 순수익만도 10억원을 올린다는 목표로국내는 물론 외국에까지 판매망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미시의 경우도 이런 경상북도 사례를 귀감삼아 우리 구미시의 대표적상표인 전자와 섬유제품 등을 경영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정축년 새해 구미시정의 발걸음이 보다 힘차게 내디뎌지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하면서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종재 의원입니다.

희망과 파란이 교차하던 병자년 한해도 이제 역사의 장으로 덮혀져 가는 연말을 맞이하여 주위의 어려운 이웃과 시민을 보살피고'96년도 시정의 마무리와 신년도 시정계획등 30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앞서가는 구미를만들기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관용 시장님을 비롯하여 시산하 관계공무원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가지 질문을드린고자 합니다.

첫째, 구미시 각 읍면의 리장 모곡제도의개선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우리 구미시는 도 . 농 복합형 통합시로 구미시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고 있으나 행정조직의 이원화로 과거의 시행정조직과 군행정조직인 읍면의 조직체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현행 읍면 산하에는 리장제도를 두고 리장의 보수조로 동민들의 년2회 리장 모곡을 수집하고 있는 사실은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공지의 사실로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이 모곡제도는 오래전 일제치하에서부터 시행된 제도로서 현대사회에서는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지 않는 기부행위적 리장 모곡제도는 사리에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 리마다 농가호수의 차이로 리장마다 모곡량의 불일치와 농촌인구의 노령화로 농사를 짓지 않는 노인인구의 증가로 모곡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법치국가에서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리장 모곡제도를 폐지하고 시예산으로 리장수당을 지급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리장수당 등으로 지급되는 각종 예산의 절감을 위하여 읍면의 현행 세분화된행정리를 법정리로의 통폐합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과거 농촌의 일차 농경산업에서 근대화의 발달된 공산산업사회로 전환되면서 농촌인구가 도시로 유입되어 농촌은 극심한 이농현상으로 농촌인구의 격감과농촌 농가호수의 감소현상으로 100세대가넘게살던 마을이 겨우 5~60호 정도로 감소추세에 있으나 읍면의 행정리는 지난날이 행정조직 그대로 존치되어 막대한 재정적 소모와 인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출장소 관내8개읍면의 법정리는 98개로 규정되어 있으나 말단 행정수행을 위한 행정리는 157개로서 행정리를 법정리로 통폐합한다면 약 60개를 줄일 수 있으며, 리장수당과 상여금.회의참석수당 그리고 자녀학비 등 년간 1억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력의 생산력화도 도모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단 한가지 지형적인 조건이나 인구편차 등특별한 경우에는 예외규정을 두도록 조정할수도 있다고 봅니다. 더욱이 통신수단과 현대과학의 발달로 행정의 전산화는 물론 교통수단의 발달로 시간과 공간의 구애를 받지않고 동마다 농가호수의 감소로 법정리로 통폐합 또는 조정하여도 행정집행에 어려움이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뜻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촌의 간선농로 확.포장에 대하여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제적으로 낙후된 농촌경제를 회생시키고자 농촌의 소득증대와 환경개선과 농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많은예산의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시장님을 비롯하여 관련 모든 분들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농촌출신의원으로서 현실적으로 농업생산의 기반시설이나 구조개선 차원에서 볼 때농촌의 제반여건이 차츰 나아지고 있는 것은좋은 현상이며 본 의원도 이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농촌의 현실이 노동력의 노령화와농촌에서 일할 수 있는 젊은 계층이 줄어들어 농사는 기계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니 가장 시급한 것이 기계를 사용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영농의 기계화로 농촌에 대형 농기계가 많이 보급됨과 동시에 농로의 파손과 로폭의협소로 영농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에 기계화 간선농로의 확.포장에 예산지원을확대해 주셨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즉, 농기계는 경작지를 마음대로 출입하여야 하는데 우수기 또는 해빙기 여름철 장마기에는 트랙타 등 대형 농기계가 여러번 다니면 흙탕길 농로는 요철이 생겨서 소형 농기계는 운행조차도 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농촌에는 하수스 등 시설원예로 사계절 생산되는 신선 과일 수박.참외.채소 등은 현지에서 직접 운반차량에 상차하여 소비지까지 수송되어야 신선도가 유지되어 상품성이 뛰어나 제값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름철 우기에는 흙탕길에 수송차량은 진입은 고사하고 경운기 등도 운행에 어려움을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미시는 도.농 복합형 통합도시로서예산의 어려움이 있으리라 사료되나 도시와농촌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농촌 소득사업의기반시설에 획기적으로 투자 지원할 의향은없는지 다시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상 성의있는 답변과 예산의 지원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봉 의원

예, 시장님 답변 소상하게 잘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시정질문을 할 때는 제목도 밝은구미를 위하여 한번 거창하게 제목도 붙여보았습니다만 역시 제가 생각이 부족해서 그런지뚜렷한 좋은 답변이 되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주식회사의 개념에 대해서는 취지였다 하니까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시립공원묘지 조성에 관해서 몇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사부에서 지금 법률이 개정되면은 10만평이상 부지를 선정하여서 검토해 가지고 조성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하셨는데 보사부에서법률이 개정되고 난 뒤에 우리시에서 거기에발맞추어서 계획을 한다면은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아마 시기적으로 안 늦나 이렇게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통합 구미 선산 기본계획안이확정이 되고 내년도에 곳 재정비가 될 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기본계획안에 부지선정이 되지 않았으면은 재정비 시에라도 10만평이라하는 부지가 엄청난 부지인데 많은 부지가 산림훼손을 할 것 같으면 우리시에도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재정비 시에라도 입지선정을 해서 할 용의는 없는가다시한번 답변해 주시고 또 그다음에 현재우리 구미시에서 묘지조성으로 해서 산림이대충 시장님 생각에는 어느정도 훼손이 되고있느냐 예를 들면 하루에 사망자수 곱하기 6평쯤 하면은 대충 얼마인지 우리나라는 여의도의 두배만큼 산림이 훼손된다 하는데 구미시에서도 대충 어느정도 훼손이 되고 있다하는 것은 시장님도 대충 생각이 안나겠나싶어서 그래서 한 두가지에 대해서 먼저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임경만 의원

예, 박수봉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버스 공영제 문제인데 시장님의 우리시의시내버스 공영제 도입은 재정사정이 더욱더향상되고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모색한 후 검토해 볼 과제라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독일에 가면은 프랑크프르트라든가 유럽 선진지에 가보면 그 모습들이 시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모습들이 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는 모습들이우리구미시에서 21세기를 보는 그런 모습과똑 같아요. 4년뒤에 5년뒤에 우리가 그렇게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이냐 하면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자녀가 실질적으로 우리시민들이 버스공영제를 하게 되면은 그쪽에는 시민 전체가 조금씩 부담을 합니다. 해서 그 시내버스가 빈차로 다니더라도 만석을 해서 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태여 교통정체를 유발시킬 수도없고 유발시키지도 않하고 잘 운영하고 있는모습을 볼 때 내가 가만히 느껴본 모습은 우리 구미시가 21세기가 되었을 때 그 독일의프랑크프르트의 시와 똑 같다고 보기 때문에신중하게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백천봉 의원

예, 시장님 아까 시립공원묘지 조성에 대해서 박수봉 의원님께서 말씀을하셨는데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그때 검토할 때 구미는 지금 30만이 넘어셨습니다.

그런데 화장장이 없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할 지 몰라도 구미에서 일어나는 화장하실분들이 매장을 할려고 하니까 그렇고 그래서화장할 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없기 때문에 김천이나대구로 갑니다. 그런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가지고 우리 여러가지 검토를 같이 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싶습니다.

○육태호 의원

시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많으시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구미시청주식회사 개념화에 대해서답변을 보면 경영마인드화 하겠다 말씀 하셨는데 물론 취지로서 나타낼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 시장님을 위시해 가지고 전 시관내집행부 공무원부터 먼저 경영마인드화 할 수있는 그런 동기를 생각해 주시고 이자리에함께 하신 동료의원 모두가 경영마인드화 할수 있는 그런 정신에서 먼저 집행부에서 할수 있는 그런 정신자세는 가지고 안계시는지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만 의원

시장님 포항시에 버스업체들이 시내버스 100여대를 포항시에 기증 의사를 밝히고 관리하도록 요청했다고 했는데 구미시에서는 구미버스라든지 시내버스를 구미시가 관리요청을 받은 적은 없는지 묻고싶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기증의사를 밝혔다면은30만 시민의 재산인데 30만 시민이 조금씩관리를 한다면 부담을 하는 거예요 선진국에서는 이렇게 하더라고요.

○최종재 의원

시장님 외국에 다녀오신 여로가 체 풀리기전에 시정질문에 답변을 위해시장님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시장님 답변에 리장 모곡제에 대한 답변서에 보면 관습적으로 시행하여 내려오는 제도로써 법적 근거는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우리나라는 사실 실증법에 의한 통치국가로써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지 않는 그러한리장 모곡제도를 시정 조치할 의향이 있는지없는지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어떻게하실 렵니까?

그리고 각 읍면에 행정리 통폐합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현재 조사한 바로는 일부 리는가구수가 40가구 50가구 이렇게 됩니다. 통폐합을 해도 한 100가구가 안되는 법정동도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본 질문에서도 제가단서를 말씀 드렸는데 지역적으로나 인구편차등 특수한 경우에는 예외 경우를 두더라도가능한 한 법정리로 통폐합하는 것이 여러가지 면에서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행정이론에는 항상 양면성이 있습니다. 한쪽이 좋으면 한쪽이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러한 말단 동네는 현재 각 면단위로 보면은 공무원이 한 20명을 거의가 정원이 넘고 있습니다. 21명22명 23명 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사람들이그렇게 일에 시달려 가지고 과거에 생각을하면은 요즘에는 일에 시달려 가지고 그렇게사무능력이 복잡해서 해 내지 못할 그럴 단계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차라리 그러한 사람들이 좀더 각 동네를방문함으로 말미암아 관민 화합적 차원에서나 또 거기 나가서 민원 행정을 몸과 부딪히므로 말미암아 민원행정에 어떤 질적 향상도있으리라고 봅니다.

이점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고 또 물론 아까 답변서에 보면은 기계화 영농과 확.포장에 대해서는 현재 '95년도 '96년도 답변서에 보면 '95년도 '96년도 양년에 걸쳐서계획된 것이 기껏해 봐야 6㎞입니다. '97년도 예산에 올라가 있기를 12㎞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여러가지 아까 본 질문에도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농촌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물론 시장님께서는 예산을 집행하시는데 도시에 교통수단이나 도시에 기반환경개선을 위해서 많은 시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 답변서에 보면은 국비의 80%를 의존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우리시는 도농 복합형통합도시로서 현재 낙후된 농촌에 여러가지여건을 기반시설을 향상시키는 그런면에서시에서 직접 시예산을 집중 지원해 줄 그런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가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기 의원

예, 김응기 의원입니다.

시장님의 답변중에서 한말 고종 14년부터마을별 자치규약이 있었다 했는데 시장님께서 단 한번이라도 그 규약을 본적이 있는지또 본적이 있다면 검토해 본적이 있는지 묻고싶고, 또한 준 공무원에 준하는 리장인데기부금을 강요당하는 시민이 있다면 당연 시에서는 검토 분석하여 시정조치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고, 우리시에 조례에 의하면 구미시 리장의 임무와 실비 대상에관한 조례가 있다면 법으로 통제받게 되어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몇가지 예를 들면조례 제4조 실비변상에 보면 월정수당은 읍면동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제5조 편의제공에서는 리장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것이 있고 또 공부나 공공시설에 대한 무료열람 사용을 하고있습니다.

그런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부분에 대하여 시장님의 긍정적인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대석 의원

시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말단 행정에 대해 가지고 저는 실제로 리장직을 10년10개월을 해 가지고 경험을 느낀 사람입니다. 이래서 참고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리장들 모곡문제로 되어 가지고 한다면은 각 리 동에 동답이 있습니다.

동답을 가지고 현재 활용을 하고 있으면서모곡도 부락민들이 해주고 이래가지고 무보수 명예직 비슷하게 이러면서 준 공무원 역활을 하고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이래 반쯤공무원 역활을 하고 있으면 정말로 뿌리를내리고 있으면서 그 분들이 국가에 애국하는분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이런데 여기보면 한말 고종 14년부터 마을별 자치규약 등에 의거 관습적으로 시행하여내려오고 있은 제도로써 이렇게 해 놓았는데물론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관행이안내려왔나 이런 것도 생각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전부 소홀히 넘어가시고 '95년1월1일부터 우리가 통합이 되었습니다. '99년12월31일가면 시한부 출장소도 없어지고 시가 원활하게 재정비를 해서 바람직한 행정을 펼쳐나갈 수 있는 계기가 안되겠나 하는 생각이들어가면서 이 안에 시장님께서 고려를 하셔서 좋은 방안을 제시해 가지고 통폐합을 하는 방법으로 개선을 해 주십사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대석 의원

그리고 시장님 동답말입니다. 이것을 시장님께서 앞으로 처리할 용의는 없습니까? 처리한다든지 안 그러면 동으로 이양해 준다든지 이것이 구체적으로 해결이 되어 나가야 됩니다.이것은 아마 지역별로 건의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진정서도 올린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가 시급합니다. 사실은 이것을 매각을 일괄 매각을 해서 시에서 직영을 해 가지고 안 그러면 리.동장들에게 보수를 좀 더준다든지 아니면 각 리.동에 팔아서 리.동에서 전부다 매각을 해 가지고 동운영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리.동장들에게 사기진작도되고 좋은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이 부분에 대해서 처리할 용의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강대석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동답문제는 심각한 생각을 가지고 전열을 기울여야될 줄 믿겠습니다. 과거에 각 동별로 말이죠위대 어른들끼리 돈내서 모았는 것입니다.이것이 국가에서 빼앗은 것입니다. 그냥 임의적으로 빼앗았다 하면 나쁜 말이 될런지모르지만 이래가지고 등기를 넘겨서 이런 불편한 사항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것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어려운 사항인 줄 알면서도 좀 챙겨봐 달라하는 뜻에서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최종재 의원

시장님 모곡제도에 대해서검토를 해 보시겠다 하니까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미시가 통합시가 아니고 단순히 선산군으로 그대로 있었고 구미시로 그대로 있었다면은 또 생각을 좀 달리할 수도있습니다만 통합을 했는데 기존 구미시 도시민들은 그러한 부담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통합시민으로서 농촌에 사는 우리시민들이 부담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보면은 이율배반적이고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타 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하신다고 하니까 이런 점을 깊이 참작을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가 이루어 지도록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인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인철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수근 의장님을 비롯하여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충실한 의정활동과각별한 지역사랑 실천에 항상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관용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의 우리지역 발전을 위하여 열과성을 다하는 투철한 사명감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것은 시금고 운영 전반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본 질문에 앞서 한가지 말씀드리고싶은 것은 이번 시정질문시에 본 의원 뿐만아니라 선배 동료의원들중 다수의 의원님들이 시금고 운영에 관하여 깊은 관심과 우려속에 시정질문을 통하여 궁금증을 해소하기위한 나름대로 많은 준비를 해오신줄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의 배려와 양해로 본 의원이기회를 갖게됨을 무척 기쁘게 생각하며 오늘이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세계는 지금 하나의 단일체제로 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WTO체제의 출범은 더욱 이를 가속화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중앙정부는 세계화와 지방화의 발전을 외쳤고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지방화는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방화는 지역의 자생력을높여 세계 유수도시와 대등한 발전을 하는데있습니다.

특히 지역의 발전은 안정적 지역경제 발전과 높은 삶의 질을 동시에 수반할 때 비로소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시도 이를 위해 경영수익 사업 등을다각적으로 펼치며 재정 확충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또 우리 상품을 널리 홍보하기 위해 세일즈맨을 자처하는 모습을 보이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재정확충과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시금고 운영 전반의 효율성도 한가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이에 본의원은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번째, '96년도 시금고 운영현황을 행정사무감사시 조사한바에 의하면 일반회계에있어서 '96년2월부터 7월까지 정기예금을제외한 월 평균 잔액이 무려 160억원 이나되었습니다. 최고가 4월달로서 185억원이었으며 최저가 7월에 119억원 이었습니다.

특별회계는 '96년2월부터 10월까지 정기예금을 제외한 월평균 잔액이 66억원 이었습니다. 최고가 8월달로서 124억이며, 최저가2월에 27억원 이었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월 평균 잔액을 합치면 226억원이라는 엄청난 여유자금이 적절히 운영되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월 세입에 대한 월 세출의 구체적인 계획성이 없었다는 단적인 예이며 당장 출금을 요하지 않는 여유자금을 고금리 예금으로 잘 운용하면수억원의 이자수입이 발생됨에도 불구하고많은 재정 손실을 보았다고 사료됩니다.

이것은 자금관리의 전문성과 자금운용 담당직원의 자금관리 의식이 미흡하여 이자 수입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였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유자금 운영을 정기예금으로만고집하지말고 양도성 예금증서(CD) 등 고수익 금융상품을 이용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됩니다.

앞으로 고금리 재테크를 이용하는 재정운영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금고 운영전반에 대한 평가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6조 및 구미시 재무회계규칙 제12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매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줄 아는데 매년 평가를 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고 시금고 운영과 관련한업무평가가 있었다면 그 내용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시와 금고 계약을 맺고 있는금융기관이 다른 시.군 자치단체와도 금고계약을 맺고 있는 줄 아는데 이들 자치단체와비교하였을 때 우리 시금고에 대한 운영평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시금고 선정의 투명성 재고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시 행정의시민에 대한 공개 제도가 날로 정착되어 가는 시대입니다. 실예로 금년도부터는 시예산을 일반시민에게 공개하여 시민들의 관심과동참을 유도하는 가시적인 효과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시금고 선정에 있어서는 해마다 년말만 다가오면 시금고 유치에 지역 금융기관이 치열한 경쟁을 반복해 온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이러한 필요없는 소모전은 지역발전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않고 오히려 반목과갈등만 조장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시금고 선정에 있어서 지방재정법 제61조(계약의 방법)와 동법 시행령 제72조(금고설치계약)에 의하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 경쟁에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시는 수의계약을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시금고 선정을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 있는 구체적인 법적근거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재정의 투명성과 재정확충,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위하여 시금고의 공개 경쟁 입찰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해 본다면 시금고 선정에 따른 잡음을 막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시금고 선정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시금고 유치를 원하는 금융기관들의「자금운용 계획서」를 제출받아 위원회에서검토하여 시장에게 추천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경제계, 학계, 금융계, 시의원 등 각계 인사 약20여명으로 해서 시금고 유치를 신청한 금융기관의 「재무구조상태」,「경영성과」,「이자율」,「지역 기여도」등을 두루 고려해 추천하게 하여 시장이선정하는 것이 시금고 투명성 재고에 가장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사료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바에 의하면 이미 서울시와 충청북도가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유사한제도를 마련하여 조례로 만들어 시행하고 있으며, 다른 시.군에도 상당히 파급효과를 거두어 준비를 서두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과 같은 본 의원의 시금고 선정 방법에 대하여 제안을 채택하여 조례 및 규칙을만들어 구체적인 선정 기준에 근거하여 공정한 공개경쟁 입찰을 할 용의는 없으신지 시장께서는 진솔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질문에 아무쪼록 성실하고 소상한 답변을 전 시민과 더불어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백천봉 의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병자년 한해를 보내며 희망과 기대에 찬정축년 새해를 목전에 두고 개회되는 이번정기회에서 귀중한 시간을 저에게 할애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금년도시정전반에 대한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기까지 전력질주해 오신 김관용 시장님을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먼저 축하와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미시가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기까지는 오늘 이자리에 함께한 공무원 여러분의 값진 희생이 밑거름이 되었음을 잘알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타 시군보다 앞서가는 시로서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이 부분만은 꼭 개선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램으로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민선시장 취임후 지금까지 예산이 성립되기전 사전 집행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세부적으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한 오늘 이후로 긴급상황이 아닌 상황에서예산성립전에 즉 예산편성도 되지도 않았는데 집행하는 사례가 발생되었을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상세한 답변 있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 시정질문에 마지막 질문자입니다. 끝까지 자리에 함께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잠시 못 참아 가지고, 아,저 기분 무척 안좋습니다.

집행부 잘못 했는 것은 질타를 하지만 동료의원님들 잘못 했는 것은 누가 질타를 하겠습니까?

제가 이름을 한분씩 한분씩 지금 자리에없는 분들 사실 부를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왜 이렇게 합니까? 지금 몇분이 빠져 있습니까? 이것 아셔야 됩니다. 우리 동료의원님들진짜 지금까지 자리에 계신 분들은 제가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시 의정활동도 우리 똑같이 잘 합시다.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인철 의원

시장님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답변한 내용중에서납득이 좀 가지않는 부분이 있고 또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요지가 제대로 전달이 안되어서 그 부분을 일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에 있어서 시금고 선정에 법적근거를 지방재정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72조에 지방자치단체장은 금고를 지정하고계약을 한후 공고토록 되어 있음이 법적근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알고 있기로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2조 금고 설치계약 여기에는 금고의설치는 계약에 의하고 계약 내용에는 금고로하여금 법령 조례 규칙이 정하는 모든 의무를 준수할 것을 약정토록 되어 있으며, 정부를 상대로하는 금융시행령에 수의계약으로계약할 수 있는 내용이 열거되어 있으나 금고계약을 수의계약으로만 할 수 있다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님께서는 단체장의고유권한 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수의계약만을 고수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의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 본 의원이 대안을 제시한 내용중에서 본 의원이 제안한 것은 시금고 선정에관한 직접적인 조례나 규칙을 만들자는 주장이 아닙니다. 본 질문중에서 말씀드린바와같이 구체적인 선정기준에 근거로 해서 지금까지 모든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는 보완책으로서 시금고 선정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제도를 만들자는 내용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어떤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아까 제가 본 질문에서도 죽 나열을 했습니다만 우리시 보다도 사실 재원이많은 광역자치단체에서도 지금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서도 이점을 고려해서 적극 검토 채택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시장님의 견해를 다시한번 묻고싶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더 마지막으로 내용중에 공개경쟁 입찰을 하므로 인해서 나쁜점 단점을답변내용중에 들어있습니다. 물론 어떤 일이라도 좋은 점이 있으면 나쁜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을 열거한 내용보다 제가 제시한 내용이 더 앞서고 더 생산적이고 더 합리적인 방안이라면 제고를 해 보시는 것도 안좋겠나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말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대룡 의원

예, 허대룡입니다.

전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중에 보충입니다.

경쟁 입찰에 대한 단점만 나열을 하셨는데이 단점을 조례나 규칙으로 보완을 할 수가있습니다. 시장님 공개경쟁 입찰에 대한 단점 보완을 하실 용의는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판돌 의원

전인철 의원님의 질문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구은행의 경우 시금고를 유치해 가지고여러가지로 많은 혜택을 보고 있은 것으로구미시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서는 은행측에서는 상당히 관망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것같습니다.

당초 대구은행이 시금고 유치시 구미지역의 경제적 어떤 어려움에 대해서 도움을 주겠다는 어떤 중소기업지원 등 그런 어떤 약속이 있었으나 현재 우리지역에서 대동건설의 재산보전 처분결정으로 지역내 건설업체가 삼우를 비롯하여 자금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격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구은행은 지역내의 건설업체의 대출요구에 상당히 난색을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간에 김관용 시장님을 비롯하여 지역내기관단체장님들의 결의로서 지역 건설업체의회생을 위해서 대구은행의 지원을 요청했는것으로 알고 있으나 대구은행측은 4공단 조성과 관련하여 예치금을 약속을 받은후에 검토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으며 건설업체의 대출에 대해서 거부의사를표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전반적인 시금고 운영에 관해서 문제점이 도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를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규 의원

대구은행이 대구시에는 대구은행 개청 30주년 기념인가 해서 중앙공원에 30억을 기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접적으로 들은 얘기입니다만 영천시 같은데는 한 8억정도의 기증을 한 그런얘기가 들리는데 우리 구미시는 개청 30주년기념 어떤 사업하나 기증받은 사실이 있는지없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백천봉 의원

많은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은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전국에서는한번도 제가알기로는 설명회라든지 보고회도한번 가진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금고 운영현황에 대해가지고 언제 그렇게 할 용의는 없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천봉 의원

예,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한 내용중에 답변을안하셨습니다. 무엇을 안하셨는가 하면 오늘이후로 긴급사항이 아닌 사항에서 예산성립전에 집행하는 사례가 발생시 어떻게 조치할것인지 답변을 해 달라고 하니까 시장님 답변은 전결 사항이 밑에서 이루어는 것이 있기 때문에 밑에서 하니까 시장님도 모르기때문에 교육하겠다 조치를 앞으로 셨을 때안하도록 안 쓰도록 교육을 하겠다 이랬습니다.

우리가 이번에도 12일동안 상임위 활동에서도 예산심의를 하고 예결위원회에서도 15명이 오래동안 심의를 했습니다. 예산을 이거 진짜 헛일을 했습니다. 헛일 앞으로 이런일이 발생될 것 같으면 헛일은 안하는 것이좋거든요.

왜 예산을 편성도 안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썼는 일이 수차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마다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물으니까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하는답변을 했습니다. 동일한 잘못을 계속 반복하는 이런 사례는 발생이 안되었으면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나쁘게 말씀드리면 의회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의회기능을 존재가치를 인정안하는 것으로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런 일이발생이 안되어야 되는데 발생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면 밑에 직원들 징계를 줄것인지 아니면 시장님 사비로 대처를 하신다든지 이렇게 그 말씀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