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 구미시의회(임시회)(폐회중)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 6월 26일(목) 오전10시04분
장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집행부 주요현안사항 설명청취의 건
ｏ 도로굴착허가 및 복구현황
ｏ 장마철대비 종합적인 안전관리 대책
ｏ 가로수 관리현황(선산읍 지역)
ｏ 아파트 준공후 분양개선대책
ｏ 원호지구 택지환불금 미지급 추진대책
심사된안건
ｏ 도로굴착허가 및 복구현황
ｏ 장마철대비 종합적인 안전관리 대책
ｏ 가로수 관리현황(선산읍 지역)
ｏ 아파트 준공후 분양개선대책
ｏ 원호지구 택지환불금 미지급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강대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개의된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회중 소집되었으며, 시정의 주요현안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각 사안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5분)
○위원장 강대홍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시정의 주요현안사항에 대한 집행부 설명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로굴착허가 및 복구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도로과장 채희설입니다. 도로굴착 허가 및 복구현황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도로굴착허가 및 복구현황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뒤에 참고사항으로 도로굴착허가 처리절차와 '97년도 도로굴착허가 및 복구현황을 유인물에 첨부해 두었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그 절차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도로굴착허가 처리절차입니다.
먼저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서를 도로과에 제출하면 사업계획검토 및 도로관리심의회에 상정을 합니다. 도로관리심의 위원회에서 조정 심의해서 결정된 사안을 가지고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하면 도로점용허가를 내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굴착공사 시행에 따른 착공계를 제출하고 도로굴착공사 준공 및 확인을 행하고 있습니다. '96년 7월1일부터 주요 지하매설물은 도면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 매설물로서는 도시가스, 전기관로, 통신관로, 송유관로입니다. 이 주요 지하매설물 도면을 제출받아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대홍
예, 도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설명을 들으시고 설명중에서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수 위원
굴착허가 처리절차 9번에 도로굴착공사 준공 및 확인에 이 공사를 하고 난 뒤에 준공확인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상하수도과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도로과로 준공되었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에 가서 보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강명수 위원
그래서 준공을 해 줍니까? 그러면 도로과에서 해 줍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예, 저희과에서 보고
○강명수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있었던 일은 그렇다 치고 앞으로 도로를 굴착을 하고 그 다음에 공사를 실시해서 포장을 한다고 해도 거의 보면 노면이 실제 원상복구가 잘 안되는 것 같은데 일단 굴착을 하고 다지기를 잘 해서 포장을 해야 되는데 급하게 그냥 하니까 할 적에는 거의 노면이 고른 것 같아도 얼마 안되면 내려 앉는데 그런 부분을 신경써서 공사하고 난 다음에 교통에 무슨 큰 지장이 없다 시민들이 보았을 때 그래도 신경써서 했구나 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신경을 써 주시기를 촉구를 합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허가를 내주고 굴착할 때 복구하는 과정에서 자주 나가서 여러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독려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말과 행동이 ...
○강명수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지금까지는 그렇게 되었더라도 물론 지금까지 도시과 담당자들이 얘기 안하고 독려를 안해서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일단 독려를 하고 해서 하고난 다음에 하자가 안나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예, 유념 하겠습니다.
○박수봉 위원
이것이 매년 도로굴착이 수십건에 달하면서 수천 수만m가 굴착허가를 했지 싶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몇년전부터 우리 강명수 위원 말씀대로 준공하고 난 뒤에 어떤 교통문제라든지 시민의 불편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에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도시가스에서 몇건 허가를 내주고 통신에 또 몇건 내주고 그러면 부서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매년 구미시 전체적으로 계속 이런 것이 반복이 되니까 이런 업체에다 사전에 연말쯤이라도 앞으로 '98년도에는 어떤 계획이 있느냐 이런 사전계획을 전체적으로 받아서 작업을 할 때 같이 해 주었으면 어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향후 문제도 문제지만 이것이 올해 37건에 3만8천 얼마 하는데 이것이 제가 몇년 의원 생활을 해 보았습니다만 도로굴착 복구관계 때문에 매번 질의를 하고 몇차례 행정부에 촉구를 해도 그것이 그냥 방치되고 시민들의 불편이 엄청나게 초래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과장님이 그냥 또 내년도 되어서 이것을 몇건 받아서 또 몇m하고 이렇게 시에서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장기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했을 때 구미시를 좀 그야말로 한꺼번에 매설작업을 했을 때는 전체적으로 타당성 있게 좋은 방법이 없습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그런데 저희들이 중복굴착을 피하기 위해서 도로관리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자리에서 서로 의견도 교환을 하고 또 어느 부서에서는 언제쯤 한다든지 나름대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각 부서마다 예측 못했던 사안들이 중간에 급히 사업을 구상해서 해야된다 예를 들면 한국통신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굴착했던 곳을 또 굴착을 하는 사례도 나오고 했습니다만 최대한 중복굴착이 없도록 억제하고 있습니다.
○박수봉 위원
시내 2번도로 같은데 보면 몇개월전에 굴착을 했는데 또 굴착을 하는 이런 현상이 온다는 겁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그런데 이것이 생활민원 관계는 집을 짓는다든지 이래서 상.하수도 매설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사안들이고 도시가스나 한국통신, 한국전력 이런 큰 곳에서 하는 것은 억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수정 위원
준공을 해주고 하자보수기간은 얼마입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개인들이 원인자부담하는 것은 우리가 보증보험을 받아놓고 처리를 하고 보통 2년씩 됩니다.
○박수정 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하자보수가 일어난 실적이 있습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도로가 침하된다든지 하면 수시로 단가계약했는 업체로 하여금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자보증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곳은 시행자로부터 하도록 촉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수정 위원
하자보수도 시키고 잘하고 있다 하는데도 우리가 길에 다녀보면 굴착을 해서 교통사고도 유발할 그럴 정도로 요철이 심한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그것을 어떻게 즉시 즉시 하자가 발생하면 시행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시민들 제보나 또 저희들이 발견하거나 이러면 즉시 즉시 해당부서에다 통보를 합니다.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박수봉 위원
과장님, 사후에 복구도 중요하지만 내년에는 이렇게 한번 해 봅시다. 도시가스하고 한국통신하고 한국전력하고 이동통신하고 각 회사에서 '98년도에 도로굴착할 것이 몇 건이냐 '98년도 전체를 한번 파악을 해서 더 이상은 허가를 안내준다 물론 완급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래 가지고 '98년도는 전체 구미시에 도로굴착이 몇건이다 어디서 어디 구간이다 이렇게 전체 연초에 어떤 사업을 대충 받아가지고 시에서 일괄적으로 시기라든지 모든 것을 같이 하면 한번에 굴착을 했을 때 같이 하면 다 되는데 파고나서 또 파고 하니까 ...
○도로과장 채희설
그것이 심의할 때 연초에 다 받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 굴착할 것을 받아서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합니다만 자기들이 착공시기가 각각 다릅니다. 심의는 받아놓았지만 3월달에 착공하는 것이 있고 5월달에 하는 것이 있고 7월달에 하는 것이 있고 이러니 시민들이 보시기에는 1년내내 파는 것처럼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쪽 나름대로 예산운용 사정도 있고 해서 그것까지는 일시에 시작하라고 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정성기 위원
순천향병원 앞에 거기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도로과에서는 도로를 굴착하는 건은 한건도 없습니다. 다 타부서에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로를 관리를 한다고 해서 도로굴착허가를 내주고 하지 도로과에서는 하는 것이 없습니다. 순천향병원에서 옆에 오는 것은 상.하수도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정성기 위원
작년에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지적을 했는데 거기는 ...
○도로과장 채희설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김종용 위원
과장님 폐도로 옛날 구도로 굴착을 하면 복구를 안하고 그냥 둡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거기 용도에 따라서 폐도로서 이용가치가 없으면 포장이 되어 있더라도 포장을 안해도 되겠지만 사용하는 것들은 해야 됩니다.
○박기홍 위원
지금 도로굴착을 이중 삼중으로 계속 중복해서 굴착이 되지 않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꼭 필요한 것은 위원회를 열어서 도로굴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 조성되어 있는 것은 그렇게 하려고 하면 힘이 들겠지만 지금 구획정리를 하고 있는 인동이라든지 봉곡지구 그런데는 공동구를 설치해서 도시가스라든지 한국통신이라든지 한국전력같은 것은 한 공동구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공동구를 설치해서 하면 효과적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물어보는데 지금 구획정리를 하고 있는 곳에 공동구를 설치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구획정리지구에 현재 공동구설치를 안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구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면 제일 좋기는 좋습니다만 그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에서 공동구설치로 인해서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회피하는 현상이 많습니다. 강제성이 있으면 어떻게 유도를 시키겠는데 ...
○박기홍 위원
막대한 재원은 금방 실시할 때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것이 오히려 시민들에게 불편도 덜주고 또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효과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예, 관계부서에 그렇게 할 수 없는지 유도시키면 되지 않을런지 한번 얘기는 하겠습니다. 우리는 직접 구획정리 인허가 부서가 아니니까 어떤 규제라든지 유도할 수 있는 그런 힘은 없습니다.
○박기홍 위원
아무리 굴착을 못하게 해도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하면 한달전에 굴착을 했는 거라도 심의위원회에서 꼭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면 금방 또 굴착을 할 수 있으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그런데 그렇게 허가를 안해 줍니다.
○박기홍 위원
한달안에는 안해주지만 그래도 1년이나 6개월 이내에 굴착을 하는 데는 다소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아쉬워서 제가 공동구 얘기를 했습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예, 나름대로 제한은 다 하고 있습니다. 신규개설이 된 곳이라든지 이런 곳은 3년이내 굴착을 못하도록 하고 또 보도는 1년이내 굴착을 못하도록 하고 또 굴착을 했는 곳에는 2년이내 굴착을 못하도록 하는 그런 나름대로 제한은 하고 있습니다만 ...
○김응기 위원
그 동안 열심히 일하셨고 그런줄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도 도시가스나 한국통신 전부가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런데 사실상 다른 것이 아니고 복구 문제입니다. 거기에 복구도 제가 시내에 볼 때는 전부 부분복구입니다. 그러니 예를 들면 1m를 짜르게 되면 1m에 대한 것만 복구를 합니다. 예를 들면 세무서 사거리 거기서 비산동 가는 도로만 해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94년도인가 그때 포장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또 굴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여름이 되어서 녹아 내렸습니다. 녹아내려서 다시 또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또 굴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도시가스를 포함해서 4개회사에서는 자기 편리한 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 앞으로는 제 개인 의견입니다만 부분복구를 하지말고 전체복구를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부분복구가 보통보면 1m를 짜르는데 부분복구를 하니까 그것이 내려앉는다든지 안그러면 침하되고 높이도 틀립니다. 이러니 이것이 여름이 되고 이러니까 녹아내려서 또 덧씌우기는 우리 시비가지고 합니다. 그리고 밖에서 시민들이 하는 말이 우리 시에서는 얼마나 돈이 많아서 매일 굴착을 한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될 수 있으면 4개부서에 그 사람들에게 부분복구를 하지말고 양면에 중앙선을 구분해서 전체를 복구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그 사람들도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1년 계획을 해서 나름대로 해서 좀 앞당기고 늦게하고 하는 조정을 하는데 도움이 안되겠나 생각합니다.
우리시에서 과장님이 아무리 조정을 하려고 해도 안하려고 합니다.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도 필요하고 또 그 다음에는 도로복구 주체에 대해서 도로과에서 하고 아스팔트포장은 도로과에서 하고 기타 원인자부담이라 했는데 여기서 돈을 받아서 도로과에서 복구를 합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예, 포장부분만 합니다. 포장 밑에 그것은
○김응기 위원
그것만 도로과에서 합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예, 콘크리트포장 보도 이것은 원인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스팔트포장 그리고 상.하수도 사업은 상.하수도과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응기 위원
그 사람들에게 돈을 받아서 합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예,
○김응기 위원
이러니 준공검사도 사실상 그 사람들이 했는 것 같으면 엄격히 하는데 우리가 해서 이렇게 보면 우리 내부에서 보면 그런 데가 많습니다. 잘못 해서 굉장히 위험부담도 있는 곳이 몇군데 있습니다. 이것이 부분복구를 해서는
○도로과장 채희설
그런데 이것이 생 땅을 파서 굴착복구를 해 놓으면 아무리 잘 다졌다 하더라도 사실 좀 내려갑니다. 내려가면 그것을 대비해서 통상 보면 약2㎝정도 두껍게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내려가면 다시 손을 보아야 되는 그런 현상이 많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잘 하라고 시켜서 도시가스라든지 이런데는 보면 모범적으로 잘 합니다. 잘해도 몇개월이 지나고 나면 자꾸 침하가 일어나고 이러는데 그래서 도로 요철이 생기고 다시 손을 봐야될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김응기 위원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뭐라하느냐 하면 요즘은 뜨거워서 녹아내린다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이럽니다. 그런데 부분복구를 하고 난 다음에는 언제든지 뒤에 새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형차들이 보통 시내에도 보면 80㎞로 달립니다. 30톤 40톤을 싣고.... 그렇게 되면 그 부분이 전부 갈라지고 이렇습니다. 아스팔트는 떨어지는 현상이 일어나고 안그러면 여름에 가면 녹아내립니다.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금성사 사거리에 보면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지금도 그런 현상입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하여튼 그런 현상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응기 위원
그래서 복구비를 받을 때 부분 복구비를 받지 말고 중앙선을 기준으로 해서 한쪽면 전면을 받는 방법으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현재 복구비 부과하는 것도 위에서 부과기준을 내려준 것으로 도내에 거의다 비슷합니다. 도에서 지침을 내려주어서 거기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조사는 안해 보았습니다만 거의 비슷합니다.
○김응기 위원
그러면 설계는 회사에서 합니까? 도로과에서 합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그것이 들어오면 자기들이 훼손했는 양이 얼마인지 그것을 보고 훼손하는 데서 좌우로 50㎝씩 더해서 그렇게 부과를 시킵니다.
○김응기 위원
부과를 시키는데 설계는 어디서 합니까? 설계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설계는 연간 굴착복구한 그것을 공사하기 위해서 연간 단가계약을 해 놓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불러서 시킵니다. 설계는 연초에 해서
○김응기 위원
복구하는데는 설계가 없습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설계를 연초에 고시를 해 놓고 물량에 따라서 나중에 정산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전체설계는 시행자가 해 옵니다.
○김응기 위원
그 사람들은 최소의 설계를 하지 ...
○박수정 위원
그런데 규정에 의해서 복구를 하면 침하현상이 안 일어날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흙을 파서 되메우는 것인데 아무리 다져도 다소 침하는 있습니다.
○박수정 위원
규정대로 다지기를 안하니까 침하가 되지 규정대로 하면 침하가 나겠습니까? 그러니 결과는 규정대로 안했다 하는 결론 아닙니까? 규정대로 감독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
○도로과장 채희설
이것이 땅을 파고나서 되메우기를 하면 아무리 잘 다져도 좀 내려갑니다.
○강명수 위원
그런데 복구비 단가를 도에서 정해주는 대로 해야 됩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아닙니다. 그것은 연초에 고시를 합니다. 복구비 단가는 1㎡당 얼마가 나오는지 계산을 해서 연초에 고시를 합니다. 도에서는 어떻게 하라는 기준을
○강명수 위원
기준은 올라오되 실제 복구비 단가 계산은
○도로과장 채희설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강명수 위원
조정이 가능하네요?
○도로과장 채희설
아니지요. 양을 늘려야 되는 문제가 나오는데 말하자면 1m 파는데 3m를 부가 시키라든지 2차선 같으면 6m 부가시키라는 이런 말씀인데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폭을 1m로 파면 좌우에 50cm씩 더해가지고...
○강명수 위원
그것은 보니까 양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1m를 굴착을 했는데 양쪽 50cm씩해서 1m 정도 계산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도로과장 채희설
예, 그렇습니다.
○강명수 위원
그러면 양이 아니고 질적으로 복구를 하고 나면 하자가 안생기도록 할 수 있는 단가를 높이 조정을 했더라면 안되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느냐는 것입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그것도 돈을 더 줄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하는데는 원가가 얼마다라고 계산이 되는데 그 이상 더 얹어줄 방법이 없습니다.
○김종용 위원
도로 복구하는데 돈은 다 받았는데 지금 문제점이 그냥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도로과에서 시킬때 한번 하자난 회사는 시키지 마십시요. 그 회사를 또 주고 또 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 돈은 다받아서 돈은 원칙적으로 100원 나왔으면 100원 다 받아서 50원만 하고
○도로과장 채희설
하자가 나면 하자보수를 시킵니다. 그 사람들이 안 응할 수 없는 것이 다음에 또 해야되기 때문에 불러다 시키면 말은 잘 듣습니다.
○박수정 위원
과장님 답답하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지금까지 하자가 많이 생기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인데 그렇게 완벽하게 했다면 지금 하자가 안생겨야 되는 얘기입니다.
○박기홍 위원
'96년도에 하자보수 했는 실적이 있습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현재 통계를 빼놓은 것은 없습니다.
○박기홍 위원
몇 건이나 있습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그것이 보통 우리가 하면 공식적으로 서류를 보내서 하자를 시키는 경우도 있고 하자가 났으니 고치라 해서 고치는 경우도 있고 해서 ...
○정성기 위원
그런데 하자보수를 하는데는 거의가 안보이는데 그러면 아까 보증보험회사에서 하자가 나면 ...
○도로과장 채희설
그것은 원인자 부담
○정성기 위원
어디라도 보수하는 것이 거의 안보이는데
○도로과장 채희설
그것이 하자가 났으니까 고치라 이래서 안고치면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지만 고쳤을 경우에는 행정적인 조치를 안 했습니다.
○정성기 위원
그러니 공사하는 것이 안 보이는데 했는 실적이 있냐 이겁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그것이 실적이 아닙니까?
○강명수 위원
신흥주유소에서 신평사거리까지 거기 도로를 한번 보셨지요?
○도로과장 채희설
예,
○강명수 위원
거기 도로를 가보면 보수해서 해 놓은 것이 비포장가는 것 같습니다. 도로가 그래가지고 시민들에게 욕을 먹습니다. 둔덕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다음에 예산을 요구하면 좀 많이 주십시요. 그것이 하더라도 노후화 되어서 해야될 것이 있고 이러니 ...
○박수봉 위원
과장님 예산을 많이 드릴께요. 그리고 도로과가 신설되어서 새로 없는 과도 신설되고 했으니까 구미시를 깨끗하고 멋진 도로로 만들어 보세요.
○도로과장 채희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국도는 국토관리청에서 관리를 하지요?
○도로과장 채희설
예,
○김영철 위원
시민들이 이 좋은 도로에다가 왜 덧씌우기를 하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나는 기술자도 아니라서 내가 알기로는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했는데 우리가 볼 때도 정말 멀쩡한 도로인데, 구미시에서 관계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관할이니까 참고로 묻습니다. 멀쩡한 도로를 하는데
○도로과장 채희설
건설부 산하 대구 국도유지사무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강대홍
사업소에서 하더라도 관할 시군하고 협의를 안합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안합니다.
○위원장 강대홍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로굴착허가 및 복구현황에 대한 설명청취의 건은 종결을 하고 앞으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도시가스, 전기, 통신, 송유관 공사는 일괄해서 시행하도록 관리청에서 신중을 기해 주시고 또 토지구획정리지구나 신개발 지역에 대해서는 공사비가 다소 소요가 되더라도 공동구를 설치해서 하는 방법으로 촉구를 하면서 설명청취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장마철대비 종합적인 안전관리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기적으로 좀 일찍 위원회를 소집했어야 되는데 장마철하고 중복이 되어서 조금 이상합니다만 건설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지난 6월20일자로 승진 임명된 건설관리과장 정정언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 바랍니다.
장마에 대비한 종합 안전관리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장마대비 종합 안전관리대책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예, 건설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들은 사항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나 촉구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수 위원
과장님 처음 오셔서 고생이 많습니다.
재해위험지구 및 시설물 개보수사업 60개소 내역을 자료로 부탁을 드리고, 제가 알기로는 '97년 예산에 장마대비를 해서 잡초제거 예산이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예, 있습니다. 저수지, 제방예산이 있습니다.
○강명수 위원
지금 완료를 다 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완료 되었습니다.
○강명수 위원
완료된 내역을 주시고, 그리고 금년 재해위험은 없으나 항구적으로 사업이 요구되는 사업장 하천제방 대천무등제, 백자제, 저수지 웅곡1지, 골안지, 도송지, 자방지, 저전지하는 것이 어느 지역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하천제방 점검후 조치했는데 6월10일날 대망천 대망제 좌, 우안 장비동원 조치완료 했는데 이것은 어느 지점에 했는지 그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대홍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충분한 설명을 하기 어려우면 담당계장님이 설명하셔도 좋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저희 담당계장도 저하고 같이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가 알아서 위원님에게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강명수 위원
지금이라도 자료는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예,
○위원장 강대홍
실무자는 안바뀌었으면 실무자를 불러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예, 알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인동에 지난번에 비가 와서 하상을 낮춰서 구획정리지구내에 큰 도로변에 박스가 근본적으로 적어가지고 물이 못빠져 나오는데 초등학교 앞에 거기에 물이 들어오고 했는데 거기에는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국도에 단면을 말씀하시는거죠.
○정성기 위원
위에 보면 박스가 적어서 물이 다 못빠져 나옵니다.
○도시건설국장 한해동
저도 단면에 물이 잘 안빠진다고 듣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밑에 단면을 횡단하는 하수도 공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낮추게끔 돼 있는데 지금 손을 못대고 거기서 정비를 다 했습니다. 정비를 하면 침수는 안될 것이 아나냐 또 밑으로 하상을 낮추면 유속이 빨라서 침수가 덜될 것이 아니냐 그 다음에 그쪽에서 가산가는 물하고 이쪽에 안골짜기에서 나오는 물하고 합쳐지기 때문에 유속의 저항을 받아서 물이 덜 흐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 하상을 낮추고 하면 침수가 안되리라 보고 그렇게 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장치를 한게 아니고 지금 결국은 금년에 물이 차봐야 아는데 지금 장치밖에 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한해동
정리는 했습니다. 지금 박스가 적다고 하는 것은 크게 부각이 안되도록 현재 조치를 보고 그게 적어서 그런 것도 있고 밑에 것이 안빠져서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 관계는 다시 검토를 한번 더 하겠습니다. 저도 겪어보지 않아서...
○강명수 위원
제가 첨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장마대비 점검할 때 내예천 상단부에 세월교로해서 물이 많을 때는 넘어가는데 거기에는 제가 볼때 세월 교로서는 작년 '96년도에 대홍수가 났었거든요. 그거 가지고는 도저히 카바가 안된다고 보고 제가 그때 현장에 갔었는데 이것은 박스로 해서 놔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암거를 세월교로 해서 해놓으니까 위에 제방이 유실되면서 나무 내지 찌꺼기들이 내려와서 암거를 막아버린 것입니다. 밑에는 구멍이 저절로 막혀 버립니다. 그러면 물이 범람을 해서 난리가 나는데 작년에 제가 그런 지적을 했었거든요. 이것은 교량을 바꿔줘야 된다 제가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때도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작년에 수해가 난 다음에 점검하는데 노후교량 교체 내지는 위험교량들 할 때 내예천 상단부에 있는 세월교 얘기를 제가 했었는데 지금까지도 아무런 계획도 없고 하는데 한번더 점검을 해보시고 '98년도에라도 조치가 있어야 안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과장님이 출장소 관할이니까 특별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예, 알겠습니다.
○김종용 위원
천이라든지 이런 데는 농사를 짓지 말라고 했는데 아직도 짓는 데가 많습니다. 농사 지어버리면 밭을 매기 때문에 비가 조금만 와도 유실됩니다.
그래서 단속을 해서 농사를 짓지 못하도록 하세요.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그것은 제가 다시한번 점검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아까 강명수 위원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실무자가 온 것 같은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재계 최명호
위치가 고아 오로동입니다. 금년도 250만원 가지고...
○강명수 위원
대망천 대망제 6월10일날 보수했다고 하는 그겁니까?
○방재계 최명호
예.
○강명수 위원
그러면 오로동 대망 입구 들어오는 데 커브에 있는 겁니까?
○방재계 최명호
예.
○강명수 위원
그러면 그것은 이해를 하겠고, 그리고 금년 재해에 위험은 없으나 항구적으로 사업이 요구되는 사업장 하천제방 두군데 대천무등제, 백자제 이것은 임지, 저수지 다섯군데 웅곡1지, 골안지, 도송지, 자방지 이것은 소로지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다섯군데는 전부 소로지입니다.
○강명수 위원
소로지인데 자방지는 어느 읍면에 소재하는 것입니까?
○방재계 최명호
산동 송산입니다.
○강명수 위원
골안지는 어디겁니까?
○방재계 최명호
옥성 초곡에 있습니다.
○강명수 위원
저전지는?
○방재계 최명호
장천 여남에 있습니다.
○강명수 위원
웅곡1지는 무을이고, 아까 자료 달라고 한거 자료는 나오겠지요. 잡초제거한 현황하고.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별도로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수정 위원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예, 박수정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수정 위원
작년에 한국농약 앞에 배수문 그것이 사실 잘 안돼서 역류현상이 일어나서 공단에 상당히 피해를 많이 입었지요?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예, 그렇습니다.
○박수정 위원
배수문 자동 조치는 다 됐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보수 완료했습니다.
○박수정 위원
완전 자동으로 바꿨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완전 자동입니다.
○박수정 위원
그럼 물이 찼을 때 수문을 열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까?
○방재계 최명호
예, 낙동강 상류와 내수하고 수압이 맞아야 됩니다.
○박수정 위원
그럼 만약에 작동을 늦게 해서 작동이 안됐을 때는...
○방재계 최명호
작년에 비상수문을 앞에 세개를 만들어 놨습니다. 혹시 수문이 위험하니까 본 수문이 이상이 있을 때는 공단이 위험하니까 비상문 세개를 만들었습니다. 철판으로.
○박수정 위원
그러면 안전합니까?
○방재계 최명호
예.
○박수정 위원
관리는 누가 합니까?
○방재계 최명호
환경사업소에서 합니다. 배수펌프장과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환경사업소에서
○박수정 위원
작년 처럼 비가 많이 와서 낙동강물이 불어서 역류현상이 났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관리책임자가 집행부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한해동
그게 낙동강 수위와 맞아야 됩니다. 아무리 자동화를 했더라도 수문관계는 수압조절을 잘해야 되는데 거기에 근무자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사업소에서 책임지고 있습니다.
○박수정 위원
근무자가 상주하고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근무자 숙소가 있습니다.
○박수봉 위원
과장님 장마대비 종합 안전관리대책을 논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벌써 장마철이고 우리가 조금 일찍 이것을 했으면 안좋았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만 과장님도 이번에 새로 바뀌셨고 사실 구미시가 걱정이 됩니다. 작년에도 장마때 여러가지 농작물 피해도 많았습니만 특히 우리가 주택가에 피해가 있었던 지역은 진미동이 있었고 그 외에 광평동 물론 농작물도 피해가 있지만 당장 우리가 살고 있는 마당까지 심지어 말하면 방안까지 물이 들어왔던 그런 지역이 진민동과 광평동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제도 동을 한바뀌 돌아봤는데 당장 수출탑 밑에 가면 벌써 이정도의 비에 물이 차서 빠져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수출탑 바로 밑에 보면 동네로 들어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 우측에 보면 벌써 물이 꽉차있습니다. 도로에는 맨홀이 있는데 청소를 했으면 자료를 한번 보고 싶고 청소가 안돼있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정도의 비에 벌써부터 물이 빠지지 않습니다. 지금 벌써 장마는 와있고 이제서야 맨홀 청소해서 되는지 과연 맨홀 청소를 했으면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배수펌프장이 10개소라고 하는데 가동을 해 보았는지 그래서 안되는 것이 있는지 시에서 검토를 한 것이 있으면 아시는대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상하수도과에 문의를 해서 자료는...
○위원장 강대홍
상하수도과에서 담당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불러서 답변을 듣도록 할까요 아니면 자료로...
○정성기 위원
담당자를 불러서 지금 듣도록 합시다.
○위원장 강대홍
그럼 상하수도과에 하수도 준설 실무자를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응기 위원
점검결과가 안전시설물 106개지구라고 해놨는데 여기서 나름대로 해서 몇개소 예를 들어서 저수지는 5개소, 하천제방은 2개소 이것은 나름대로 위험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저수지 같은데는 농민들은 항상 그렇습니다. 저수지가 터지든 안터지든 간에 수위조절을 잘 못합니다. 통상 가득채워 놓습니다. 이것을 두군데 정도는 저수지가 우리 지역도 있고 다른지역도 있는데 이것을 80%정도 채우면 뚝이 내려 앉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예산이 있어서 할 수 없는 것이고 면장을 통해서 하든지 수위조절을 잘 해달라고 당부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나중에 못이 터지게 되면 못밑에는 농지가 집단농지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상문제 나오고 그러면 굉장히 힘이 듭니다.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응기 위원
그리고 '96년도 아까 박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수해지구가 5개동이 또 올해 들어와서 3개동이 경지정리를 했습니다. 그 밑에는 병목현상입니다. 지난해 병목현상으로 인해서 5㎞가 물에 잠겼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보고를 안해서 혜택도 못받았습니다. 그것을 재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97년 개보수사업으로 2억의 예산이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응기 위원
아직 일은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장에 비가 오면 경지정리하면 내천이 넓습니다. 넓기 때문에 괜찮은데 하부에 가서 병목현상 때문에 지난해 5km가 물에 잠겼습니다. 그래서 교량이 무너지고 집이 잠기고 그랬습니다. 점검을 한번 해주십시요.
○박수봉 위원
배수펌프장 본청에 3개소는 어딥니까?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비산하고 유수지하고 광평동입니다.
○박수봉 위원
작동되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방재계 최명호
환경사업소 두군데는 사업소장님이 가끔하고 도에서 나와 하고 있습니다. 광평은 제가 안가봤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강명수 위원
위원장님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위원장 강대홍
예.
○강명수 위원
지금현재 장마대비 안전관리 대책을 철두철미하게 해놓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집행부에서 해 놓은 사업내역이 나오면 어느 날을 잡아가지고 이제 장마가 시작이 됐으니까 사전에.... 작년처럼 장마터지고 난 뒤에 현장가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 도시건설 위원만이라도 다는 못가 봐도 나름대로 마음이 가는 대로 한 동네 한 곳이라도 현지확인을 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것을 동의를 드립니다.
○위원장 강대홍
예, 강명수 위원님으로부터 재해대책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늦은 감이 있지만 위원님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장소에 대해서 가까운 시일내에 현장방문을 하자는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간사님과 수의해서 가까운 시일내에 현장방문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들 의견이 어떻습니까?
○박수봉 위원
강위원님의 의견에 찬성을 하면서 시기적으로 다음에 해서는 안됩니다. 지금 벌써 장마가 와있으니까 오후에는 다른 약속이 있어서 안되고, 내일이라도 당장 작년에 침수가 됐었던 지역을 방문을 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강대홍
오늘 12시30분부터 시장님과 오찬이 준비되어 있고 2시부터 전체 의원간담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간상 어렵지 싶고 내일 현장방문을 하는 걸로 해도 되겠습니까?
내일 10시에 재해대책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내일 10시에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소에 대해서도....
○강명수 위원
오늘 자료가 나오면 저희들 나름대로 여러군데 가는 것 보다는 예를 들어서 한 면에 한 군데씩이라도 가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이것과 관계가 없는 사항인데 한 가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예.
○위원장 강대홍
어제 뉴스에 공단펌프장 오수를 낙동강에 방류를 했다 해서 중앙뉴스까지 다 나왔던데 장소가 어딘지 아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LG전자에서 비산쪽으로 가면 오른편 제일 코너부분입니다. 제방밑에 있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일단 1공단은 오수와 우수관로 분리가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시가지에도 형곡이나 원평 등 일부지역은 관로가 분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1공단에 대해서 빨리 시행을 안하는 이유는 뭡니까? 폐수가 더 많이 나오는 지역인데...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그것은 상하수도과에서 합니다.
○박수정 위원
응급복구자재 확보하면서 수방자재, 방역물자비축, 수난구조장비 등 앞에 것은 자재확보를 했다고 보고 그 밑에 응급복구장비라고 48대 포크레인, 덤프, 기타 28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요.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본청에 포크레인이 한 대 있습니다.
그리고 출장소에 포크레인 한 대가 있습니다. 덤프가 본청에 3대가 있고, 출장소에 3대, 공단1동에 한 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차가 본청에 11대, 경운기가 본청에 3대, 출장소에 14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량1동에 경운기가 1대, 지산동에 10대, 신평1동에 10대입니다. 그래서 토탈해서 48대입니다.
○위원장 강대홍
시간이 얼마 없는데 하수도계장님 나오셨으니까 박수봉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마철 역류대비를 위한 준설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봉 위원
지금 장마가 와있는데 전 지역에 걸쳐서 하수도 준설을 논하는 것이 아니고 광평동을 예를들면 엄청나게 지대가 낮은데 그 쪽에 준설한 현황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계장 황호용
준설을 올해한 것은 도량동에 2개지구 2㎞에 1천만원, 원평동외 4개지구 2㎞에 1,300만원, 공단1동 전역에 22.7㎞에 1억3천만원 해서 약80%를 하고 있습니다.
○박수봉 위원
올해 계획에 광평동은..
○하수계장 황호용
있습니다. 있는데 전체가 예산이 44㎞에 5억예산이 있었습니다.
○박수봉 위원
광평은 예산에 편성이 안되어 있었습니까?
○하수계장 황호용
되어 있습니다.
○박수봉 위원
되어 있는데 지금 장마가 와서 빗물이 안빠지고 배수가 안돼서 난린데 여태까지 준설을 안했다고 하면....
○하수계장 황호용
광평은 준설을 했습니다.
○박수봉 위원
준설한 곳이 어딥니까?
○하수계장 황호용
지금 해달라고 하는 곳은 박스있는 곳입니다.
○박수봉 위원
동사무소 있는 동네, 기존 있던 마을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수계장 황호용
알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인동에는 준설작업을 금년에 한 번 했습니까?
어제같은 경우에도 비가 조금만 더 왔으면 물난리났습니다.
○하수계장 황호용
황상지구 오수관정리할 때 전체적으로....
○정성기 위원
그것은 금년 하반기나 돼야 하는 것이고 금년에 계획이 안돼 있었습니까?
○하수계장 황호용
준설해서 될 게 아닙니다. 맨홀을 만들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정성기 위원
어제 내가 현장을 가봤는데 지금 꽉 막혀있습니다. 그걸 좀 긁어 내주면 우선은 빠집니다. 손을 전혀 안댔던데요.
○박수봉 위원
하수에 대해서는 계장님이 물론 전문가 아니겠습니까만 작년에도 장마가 엄청나게 와서 진미동, 광평동같은 데는 방안까지 물이 들어와서 전쟁같은 공포에 떨고 했었는데 기존 동네의 경우는 물론 도량도 필요하고 원평도 필요하겠습니다만 거기는 지대가 좀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대가 낮은 곳을 준설작업을 해서 배수구를 먼저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태까지 왜 안했습니까?
○하수계장 황호용
1차적으로 우리가 동에서 하수구 준설할 곳을 받아서 들어온 곳을 했고
○박수봉 위원
그렇지만 그것을 동에 의존하지 말고 시에서 판단하면 안나옵니까? 어느 지역부터 먼저 해야 되겠다는 것이
○하수계장 황호용
광평동에는 들어온 곳이 박스있는 곳을 준설해 달라고 합니다.
○박수봉 위원
어느 박스를 말합니까?
○하수계장 황호용
복개해 놓은 곳 그 밑을 얘기합니다.
그 박스를 해달라는 것인지 그 안에 해달라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박수봉 위원
내일이라도 당장 하도록 해주세요. 동네 그 안에 도로가에 관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해달라는 겁니다.
○하수계장 황호용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용원
위원장님 저도 한 가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대홍
예, 말씀하십시요.
○의장 이용원
낙동강 오수 2천톤 방류을 시켰다고 하는데 누가 방류를 시켰습니까? 그걸 방류를 시켜도 괜찮은 겁니까?
○하수계장 황호용
환경사업소에서 수문을 열었는데 오수가 아니고 우수를 열었던 겁니다. 그냥 놔두면 침수가 되기 때문에.
○의장 이용원
그런데 신문과 TV에 보도가 됐는데 그 보도가 엉터리라는 겁니까?
○하수계장 황호용
비가 왔으니까 열었던 거지 가만있는데 열었겠습니까? 비가와서 침수가 되니까 연겁니다.
○의장 이용원
환경사업소에서 그랬습니까?
○하수계장 황호용
예, 비가 오니까
○의장 이용원
그러면 왜 신문에 났다고 생각합니까? 신문에서 엉터리 보도를 한데 대한 대응방안이 있습니까?
○하수계장 황호용
그 문을 닫아놓고 계속 안열어놓으면
○의장 이용원
신문이 엉터리 보도가 돼서 구미시청이 그냥 가만 당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하수계장 황호용
그럼 어떡합니까? 신문내는 사람은 내는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일일이 다 통제를 합니까?
○정성기 위원
정당성이 있으면 그걸 정정보도를 해야지요.
○하수계장 황호용
환경사업소에서 어제 비가 오는데 그냥 놔두면 1공단에 물이 몰리지 않습니까? 그걸 닫아놓으면 침수가 되기 때문에 열었던 겁니다.
○김종용 위원
그런데 말이 안되는 게 우수가 금방 그렇게 안채일텐데요.
○하수계장 황호용
어제 1공단에서 저희들한테 대번에 들어온 게 한농에 역류된다고 들어왔고, 환경사업소로 온 것은 비산쪽에 침수된다고 왔습니다. 침수가 안된 걸 열 턱이 있습니까?
○박기홍 위원
방송난 걸 어쩔 수 없다고 하시는데 의장님이 말씀하신 대응방안이라는 것은 오수가 아니면 우수라고 해명이라도 해야 되지 그냥 당할 수는 없다는 것 아닙니까?
○하수계장 황호용
우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오수와 우수가 합류돼서 나가니까 그런 겁니다.
○의장 이용원
오수입니까? 우수입니까?
○하수계장 황호용
오수와 우수가 합류돼서 나간 겁니다.
○위원장 강대홍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장마철 대비한 종합적인 안전관리 대책에 대해서는 강명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96년도 복구완료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또 각종 제방에 농작물 경작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을 주문하면서 설명청취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 시간이 12시30분까지입니다. 앞으로 남은 게 3건인데 잠깐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계속할까요?
([계속 진행합시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선산읍에 대한 가로수 관리현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공원녹지과장 이정일입니다. 선산읍 지역의 가로수 관리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체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개 구간에 2,960여본이 생립을 하고 있습니다. 수종별로는 은행나무, 이태리, 왕벗나무, 시다, 느티나무, 배롱나무 등이 되겠습니다. 식재는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했습니다. 관리는 공원녹지과와 선산읍이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과가 관리하는 부분은 시계장애, 교통표지판의 시계장애나, 고압전선 접촉 가로수에 대한 전정, 농작물 피해 및 도복우려수목 전정, 보행지장 가로수 지하고 조정, 각종 건설공사 지장수목 이식 등이고 교통사고 피해가로수 변상은 선산읍이 하게 되겠습니다. 병해충방제는 산림과와 저희과가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타 유지관리로서는 읍면동장에 위임되어 있는 것은 고사목이나 고사가지 맹아제거, 맹아라는 것은 개순입니다. 피해목 정비, 식수대에 대한 제초작업, 훼손가지 정비, 지주목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관리 실적으로서 첫째 선산읍 남문로 가로수를 제거를 했습니다. 목적은 밝은 선산가꾸기 사업추진의 일환으로 추진을 했으면 장소는 1호광장에서부터 선산농협까지입니다. 금년 4월16일부터 5월10일 사이에 시행을 했습니다. 제거수종은 은단풍 84종이 되겠습니다. 제거사유는 남문로 정비사업시 가로수 이식후 화단을 조성해 달라는 주민의 요구가 있었는데 금년에 고압 보도블럭을 까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블럭을 깔고 나면 그때 대형화분을 갖다 놓을 것인지 현지 여건을 봐서 처리하려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 나무를 이식해서 조경수로 활용할 것인가를 검토해 보니까 활용가치가 없으며 이식비가 약3천2백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수형이 상당히 조잡하고 대형수목이라서 그대로 제거를 했습니다.
다음 가로수 전지는 저희과의 지도에 따라서 한전예산으로 읍면지역 25개소에 금년3월부터 4월20일 사이에 고압전선 접촉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태리 포플러외 7종 1,200본에 대한 전지를 했습니다.
고사목 제거는 금년6월17, 18일 양일간 이태리 포플러외 2종 48본을 제거를 했습니다.
병충해 방제는 흰불나방이나 버들재주나방 방제를 선산출장소 산림과에서 2회에 걸쳐서 왕벗나무외 왕벗나무가 많은 곳은 주로 강변도로가 되겠습니다만 1,800여본에 대한 방제를 했습니다.
하자보식은 오로리에서 지산간 금년 4월10일과 21일 사이에 은행나무 8본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변상금 징수는 선산읍 지역에 18본에 피해가 있어서 18본에 대한 730여만원을 부과를 해서 전액 징수를 완료했습니다. 이상 선산읍 지역 가로수 관리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선산읍가로수관리현황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대홍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의 설명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용 위원
도로를 만약 개설한다면 가로수가 있고 없고의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그것은 도심지 말하자면 도시계획 구역내에는 여러가지 환경적인 측면에서 가로수를 우리 시 자체적으로 심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도의 경우에는 국토관리청에 허가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지금 국도에는 이태리 포플러 같은 수종은 고사를 했거나 또한 훼손이 있어도 보식을 안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앞으로 추세가 환경적인 측면과 조경적인 측면이 고려된 그런 수목을 심어야 되기 때문에 보식을 안하고 그대로 놔두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 구간은 도시미관적인 측면에서 가로수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용 위원
보통 도로가에 붙어 있는 집은 장사하는 집 아닙니까? 간판을 걸어 놓으면 간판이 걸린다든지 또 자기 대문앞에 나무가 있으면 안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로가에 사람들이 제거를 해달라고 하면 제거를 해 줄 수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거의 대부분 상가에서 그런 불평이 있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상가가 전부 그 가로수를 다 제거를 해달라고 하면 더군다나 도심지에 공기도 그렇고 도시가 너무 삭막해 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김종용 위원
도시가 삭막해 진다면서 선산은 왜....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그 구간은 잘 아시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2차선 도로입니다. 도로가 좁고 그 나무가....
○김종용 위원
15미터의 도로에 가로수를 제거해 달라고 하면 시에서 제거할 용의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지금 선산읍 지역의 그 가로수는 은단풍이 처음에는 나무가 좋은 걸로 했는데 그 나무를 심은 지가 약20년 가까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완전 조성이 되고 보니 선산읍 지역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지역도 수형이 별로 안좋습니다. 또 너무 대형목이고 해서 제거가 된 거지 아무 곳이나 제거를 해달라고 한다고 해서 제거는 못합니다.
○위원장 강대홍
제가 선산읍에 가보니까 양쪽에 나무가 있었을 때는 상당히 보기가 좋고 괜찮았는데 지금현재 나무를 전부 제거를 하고 난 뒤에는 다른 도시에 온 것같고 어떤 면으로 봐서는 굉장히 삭막한 느낌마저 들고 주민의 요구가 있어서 제거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요구한 관계서류를 좀 제출해 주시고 그 요구한 사람들이 일부 점포를 운영하는 사람들인지 선산읍의 대다수의 의견인지 그것도 좀 알고 싶고 20년이상 되어서 수종이나 수형이 별 가치가 없어서 그랬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 같으면 수종을 갱신을 하든지 이런 방법도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은 도로에 나무가 있는 게 보기가 좋은 건지, 없는 게 보기가 좋은 건지 과장님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제 개인적인 의견은 수형이 비록 조금 시원찮더라도 저는 그 당시 반대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작년 10월달에 선산문화회관에서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공청회가 있었는데 그 때 점포소유자하고 지역유지들 약50여명이 참석을 해서 제거하는 방향으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리를 했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그럼 그 관계 자료를 차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용 위원
50명이 요구를 해서 제거를 했는데 사람들이 보기가 싫어서 나무를 또 심어달라고 하면 어떡할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그래서 앞으로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도심지에도 새로 조성된 큰 도로에는 대형으로 크는 나무를 심더라도 지금 이면도로나 적은 2차선 도로에는 그렇게 대형목으로 자라는 나무를 안심고 적게 크는 나무를 선택을 해서라도 나무를 심어야 되겠다는 것은 저의 생각입니다.
○정성기 위원
같은 이야기입니다만 인동지역 진입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중학교 앞까지가 사실 차량만 다녀도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런데다가 플라타너스가 아름드리가 되어서 사실 그 앞에 간판을 다 가렸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전체 의견이 제거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 하고 있는데 그것은 가능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과에서 검토를 한 번 했습니다. 그것도 이식을 하려면 이식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아직 결정된 바는 아닙니다만 제거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용 위원
과장님, 아까 얘기하다가 매듭을 못지었는데 선산 얘기를 직접적으로 하겠습니다. 선산의 도로와 수목과 사곡의 경우가 똑같습니다. 사곡에도 한 아름드리이고 고압선이 그리 지나가는데 장사하는 주민들 간판이 전부 2층까지 가립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거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제가 현장을 보지도 않고 제거를 하겠다 안하겠다 그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사하는 집에도 그늘도 좀 있고 해야 손님들이 가계에 들어가기도 좋고, 너무 그걸 다 제거를 해버리면 미관상도 안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종용 위원
너무 굵어서 사람이 가려서 안보일 정도인데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제가 알기로는 사곡동 지명을 잘 몰라서 그런데 사곡동 장터하던 자리에서 나가다 보면 번화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로수가 많이 있고 그 구간은 제가 아는데 거기도 가로수가 제법 큽니다만 생활에 불편을 줄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정도는 아닌 걸로 아는데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장소는 어딘지 모르겠습니다만
○김종용 위원
바로 거깁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거기 같으면 한낮에 지나가 보면 그늘도 있고 참 좋던데 그것은 그냥 놔두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싶습니다.
고압선이 지나가서 위험한 지역은 전지를 하고, 좌우간 현장을 우리가 검토를 하기는 해보겠습니다.
○박수정 위원
금오산 진입로 올라가는 체육공원도 녹지과 소속이지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휴식공간에 그늘도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는 이태리 포플러를 전지를 했다고 합니까? 완전히 1/2이상을 싹둑싹둑 전체를 다 잘랐습니다. 사실 보기에도 상당히 삭막하고 외래 관광객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격년제로 해서 올해 1/3정도 자르고 어떤 이유로 잘랐는지는 모르지만 그걸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모르는데 일률적으로 잘라서 보기에도 상당히 나쁩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그 부분은 제 업무소관이 아닙니다만 제가 나무를 담당하는 과장이기 때문에 옳게 답변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수정 위원
어느 과 소관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문화체육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마 수고가 30미터정도로 아주 높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주변에서 상당히 위험하다, 태풍이 분다든지 했을 때 상당히 위험하다 해서 그걸 잘라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랐는데 처음에 잘랐을 때는 상당히 보기가 싫었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괜찮습니다. 그걸 우리 임업용어로 두목작업이라고 합니다. 학교 운동장 같은데 가보면 그런 걸 많이 해놨습니다. 새가지가 많이 뻗어 나오고 하면....
○박수정 위원
그런 게 있으면 연차적으로 조금씩 해서 보기도 좋게하고 시민의 휴식처에 그늘도 있어야 되는데 일률적으로 다 잘라버려서 지금 그늘이 있습니까?
○위원장 강대홍
과장님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그것은 자르는 데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안했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박위원님 그 문제는 담당부서가 아니라서 충분한 답변이 안되는 것 같은데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설명을 듣는 방향으로 하고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선산읍 지역 가로수 관리현황에 대한 설명청취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아파트 준공후 분양개선 대책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재춘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이재춘입니다. 아파트 준공후 분양개선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파트 분양제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표에 나와있다시피 종전 '95년도 2월 이전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전면개정되기 전에는 일반적으로 착공과 동시에 분양할 경우의 분양제도입니다. 일반적인 등록업체는 3개 업체가 연대보증이 될 때 연대보증을 해오면 착공과 동시에 분양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지정업체라는 것은 건설호수가 굉장히 많고 소위 우리가 쉽게 말하는 1군 업체들이 지정업체로 건설부에서 지정을 받습니다. 그런 업체들은 2개 업체를 연대보증해서 오면 분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만 재작년 '95년 2월달에 그 규칙이 개정이 되면서는 주택공제조합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주택공제조합의 분양보증을 받아와야 분양을 할 수 있도록 그 관련규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이 개정되므로 해서 어떤 효과라고 하면 종전에는 주택사업자가 서로 상호간에 보증을 서줬습니다. 하기 때문에 사업자하고 연대보증사하고 동시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입주예정자들이 많은 피해를 봤었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이 되면 보증회사가 아니고 공제조합에서 분양보증을 하기 때문에 시공도중에 부도가 나서 회사가 설사 파산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보증회사에서 그 공사를 계속해서 하고 중도금 넣은 걸 환불을 받기 원하면 보증회사에서 환불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공사도중에 부도가 난다고 하면 공기가 다소 지연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문제가 되겠지만 전반적으로 중도금을 떼인다든지 아니면 집을 재산권 확보를 못한다든지 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방지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관내에 최근에 사업건설 도중에 부도가 난 현황이 2건있습니다.
재작년에 '95년도5월25일날 형곡동에 대동주택이 134세대가 승인이 났었습니다만 공사도중에 1년쯤 있다가 '96년도10월달에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대동주택이 경영압박으로 인해서 법원에 법정관리 신청을 했습니다. 해서 현재 단계가 회사재산보증처분결정은 되어 있습니다. 아직 법정관리 판결은 안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택공제조합에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에서도 보입니다만 이 달 말에 준공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재작년 3월22일날 승인된 인의동에 동우주택 73세대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1차 중도금을 받고 난 이후에 같은 해 10월달에 부도가 났습니다. 했는데 여기는 그 당시에 공사가 아주 미진하게 기초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입주자들이 공사기간도 많이 남았고 하기 때문에 입주예정자들이 집을 원하기 보다는 환불을 해달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액 공제조합에서 받았던 돈을 환불을 해주고 그 토지와 그 건물에 대해서는 법원에 공매처분을 했습니다. 해서 금오건설이 경락을 받아서 현재 그 이후에 금오건설에서 사업계획을 여러가지 짜서 사업계획을 승인을 해서 따로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두 건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아파트 분양을 준공이후에 하는 쪽으로 분양방안을 개선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도 장기적으로는 이제 시장경제원칙에 따라서 준공되고 난 이후에 분양으로 전환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 6월부터는 주택관련 제도가 바뀐 게 주택분양가가 과거에는 통제를 해왔었습니다만 전면자율화가 됐습니다. 단 전용면적 18평이하의 소형국민주택을 제외한 전 평형의 아파트 분양가가 자율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정착이 완전하게 된다고 보면 이제는 현물을 보고 확인한 이후에 가격이 매겨지고 거래가 이루어지는 사실상의 사후 분양제도로 전환이 될 게 아니냐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양가 자율화와 관련해서 이제는 미분양에 대한 개념도.... 지금현재 미분양이라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착공과 동시에 분양을 해서 분양마감되는 날부터 안팔린 것은 미분양으로 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미분양에 대한 개념도 아파트가 준공되고 난 이후에 안팔리고 있는 세대가 얼마냐, 그것을 미분양으로 생각을 하고 관리도 그렇게 해나가야 될 게 아니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건설교통부에 정식 서면으로 건의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원도 넓게 보면 분양에 대한 것도 장차는 준공이후로 가야 된다는 그런 의지를 저희시에서는 담아서 보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현재 당장에 그렇게 변경하는 데는 사실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가 하면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는 상당수의 무주택 서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주택 서민들에 대한 자기 주택 마련의 꿈을 실현시켜주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주택건설 촉진을 해야 됩니다. 하기 때문에 당장에 사후분양 제도로 간다면 주택건설이 굉장히 주춤해 질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또 분양제도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주택건설촉진법에 근거를 해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까지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바꾸는데 있어서는 저희들 시나 기초자치단체에서 전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법을 개정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당장에 지금 전환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희 집행부에서도 장기적으로는 준공후 아파트를 분양하는 제도로 가야된다는 데 저희들도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측면에서 입주자보호라든지 주택건설 측면에서 연구를 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건의를 하는 등 해서 분양제도가 올바른 길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
아파트 준공후 분양개선대책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대홍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님 설명에 대해서 질문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봉 위원
준공후의 분양대책에 대해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것과는 조금 다른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광평 동우아파트가 부도가 나고 지금은 다 입주가 됐습니다만 등기가 아직 안돼가지고 아마 인동에도 그런 데가 있을 겁니다. 그것은 시에서 무슨 대책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하춘동
광평 1차 동우아파트는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줬습니다. 앞으로 해야 될 것은 경매를 봐야 됩니다. 주택은행에서 경매신청을 할 겁니다. 그 입주자들이 경매를 봐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등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입주자들이 서로 마음이 안맞는 것 같습니다. 시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다 도와줬거든요. 입주자들 한 두 사람이 털고 있는데....
○주택과장 이재춘
가격차이가 있고 안그렇겠습니까? 부도가 나서 주택은행에서 채권을 확보를 하고 있는데, 공사는 다 됐고 부지에 대한 것을 일단 주민들이 낼 돈을 안냈으니까 그것을 경매를 하면 주민들 자기들이 경매신청이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들어 가는데는 금액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유찰이 되면 될수록 자꾸 금액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주민들은 지금 당장 얼마의 적당한 가격을 써넣어서 하자는 사람도 있고 일부 주민은 유찰시키다 보면 값은 자꾸 떨어질 게 아니냐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사람들 마음이 일치되기가 어렵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박수봉 위원
준공후에 분양을 했을 때는 이런 문제가 없는데 사전에 분양을 하다 보니까 서민들은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돈을 완불을 다 했는데 회사가 부도가 나서 다른 회사에 인수가 되면서 물론 완공은 됐지만 등기를 못내고 있으니까 우리 시에서 사전에 감독을 철저히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다는 그런 얘긴데 지금 방법은 시에서 할 것은 없는 거네요.
○건설과장 하춘동
예, 시에서 도와 줄 사항은 없습니다. 어차피 주택은행하고 입주자들하고 협의를 봐서 경매를 봐야 됩니다. 그러면 약간의 돈을 부담을 더 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서로 협의가 안되는 겁니다.
○정성기 위원
인동의 동우주택을 아까 설명을 했는데 예를들면 한마디로 지하실 기초만 파가지고 분양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거기에 전체 아파트 분양가의 80%를 기초도 안된 상태에서 그 사람들이 입금을 다 시켰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부도가 나서 저도 그 민원때문에 상당히 도에도 가보고 했는데 7∼8개월 동안 해결이 안돼서 80%의 돈을 넣어 놓고 한마디로 지하실만 파놓은 상태에서 부도가 나서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돈을 받기는 다 받았습니다만 그렇다면 물론 제도적으로 건설교통부에서 내려왔는데 우리 시에서 어떤 조례를 하든지 해서 공정에 대해서 10%면 10%, 골재가 됐을 때는 얼마 이런 식으로 분양금을 정하면 어떻습니까?
○주택과장 이재춘
중도금 관계는 법에도 많이 보완이 됐습니다. 정위원님 말씀처럼 착공해 놓고 80%까지 받았다고 하셨는데 이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공정에 맞춰서 실공정된 것 이상으로 중도금 자체를 받기 곤란하도록 해놨습니다.
○정성기 위원
그게 언제부터 시행이 됐습니까?
○주택과장 이재춘
역시 '95년2월달에 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그렇게 바꼈습니다.
○정성기 위원
인동 동우주택은 언제 착공이 됐습니까?
○주택과장 이재춘
3월달입니다.
○정성기 위원
3월이면 그것이 적용이 안돼서 기초도 안된 상태에서 80%를 받았습니까?
○건설과장 하춘동
그것은 80%를 받은 게 아닙니다. 1차 중도금 밖에 안받았습니다.
○정성기 위원
1차 중도금이 몇 %입니까?
○주택과장 이재춘
1차 해봐야 20%정도 밖에 안됩니다.
○위원장 강대홍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아파트 준공후 분양개선 대책에 대한 설명청취의 건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원호지구 택지환불금 미지급 추진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출장소 지역개발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선산출장소 지역개발과장 유광준입니다. 원호지구 택지환불금 추진대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주택건립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원호 1블럭 810세대, 2,3블럭 1,980세대를 건축하는 과정에서 일부 회사 부도 등 재산보전신청으로 약간의 어려움은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건물사용 승인을 해주고 소유권 이전 등기는 모두 마쳤습니다.
준공후에 문제되는 게 택지 환불금 공영개발단과 회사간, 회사하고 입주자간에 문제가 발생해서 현재 1블럭 810세대 분에 대해서는 총 환불금액이 5억5천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대원주택분 1억8천만원은 해결이 되고 부도난 태산주택 3억7천만원은 아직 미해결됐습니다.
다음 2,3블럭 삼우주택, 도시주택, 미광주택, 대동주택분 14억8천만원입니다. 삼우, 도시, 미광주택 분은 '97년7월30일까지 환불하겠다는 의견을 입주민과 협의중에 있고 대동주택 분은 재산보전신청 결정으로 회사 사정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추진내용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내용과 같이 공영개발단, 입주자,
회사에도 여러 번 촉구하고 했습니다만 그 아래 당초 각 회사에서 환불계획한 대로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출장소에서도 원만히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굉장히 입주자 보기에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이 문제는 저희들이 깊이 관여할 문제도 안되고 해서 여태까지 권장하고, 회사를 많이 독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간에 주민들의 진정도 있었습니다. 4월16일날 김천지청에 진정을 하고 김천지청에서 회시가 오기를 형사적으로 입건할 그런 사항은 아니고 민사 등으로 해결하라는 그런 회시를 주민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은 현재 건설경기 불황 및 자금압박으로 회사가 부도난 상태에 있고 또 부도난 태산주택과 대동주택은 지급능력이 불명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출장소에서 택지환불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당사자간의 협의 또는 소송 등으로 해결해야 될 일이나 우리 소에서는 이 문제를 적극 해결하도록 주택업체 및 당사자들하고 노력을 해서 최선을 다해서 해결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
원호지구 택지환불금 미지급 추진대책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대홍
개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개발과장님의 설명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수 위원
다른 위원님들 한테는
조금 미안합니다. 전부 우리 고아에 해당되는 사항이라서 시간이 임박해지고 지루하실텐데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집행부에서는 더 이상 더 이하 결국은 법적 책임이라든지 모든 문제에 대해서 관여할 문제가 아니고 서로간의 합의를 도출해 내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저도 중간에서 많이 조입니다. 해결을 해달라고 하는데 저도 해결해 줄 방법도 없고 제가 제일 걱정되는 부분은 여기에도 표기가 되어 있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태산주택 분 3억7천만원, 이것은 사실 도저히 불가능한 거지요?
불명확이 아니고 솔직한 얘기로 가능성이 없다, 그리고 대동주택 이것도 전혀 가능성이 없다 그런 판단아닙니까?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현재는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강명수 위원
전망이 아니고 사실상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1블럭에 점보타운은 김천검찰청에까지 나름대로 진정을 내고 했지요? 해봐야 결과적으로 확실한 답은 못받았지 않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검찰청에서는 형사적인 사항은 안되는 모양입니다.
○강명수 위원
그래서 민사로 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런데 그 내용이 여기는 표시가 안돼있습니다만 내부적으로 삼우, 미광, 도시는 또 나름대로 문제가 있지요? 내용적으로 불입금 이자관계로 해서 서로 시비가 조금 있지 않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예.
○강명수 위원
그런 문제를 나름대로 입주자 대표측과 회사와의 중간에서 중복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만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한테 가능성을 자꾸 비춰주시지 말고 딱 잘라서 사실은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은 이렇고, 이런 부분은 이러니까 이것은 너희가 조금 양보를 해라 이것은 집행부에서 공무원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이해를 촉구하면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 있을런지도 모릅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딱 잘라서 얘기를 해버리면 다시 더 얘기할 필요도 없는 것 처럼 원수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미련을 자꾸 가지도록 잘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 보다는 이것은 안되니까 안되는 걸 알아서 여기서 자체적으로 해결해라, 예를들어 대동같은 데도 2블럭, 3블럭 양쪽으로 갈라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삼우를 제외한 3개사에서 나온 것을 가르는데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누구는 찾고, 누구는 안찾고 예를 들어서 2블럭 내에 있는 사람이 대동에 있는 사람은 10원도 못찾고 그런 경우가 자기들끼리 틀림없이 난리가 날 겁니다.
저희들도 나가면 이야기가 지금 처음 왔으니까 상당히 분위기도 아직까지 들떠있고 안정도 안돼 있고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안됐으니까 시간이 되면 해결이 안되겠나 하는 쪽으로 꼬리를 뺍니다만 아무튼 안되는 것은 안되는 쪽으로 약간 보여줘야지 저 사람들이 포기를 할 수도 있지 전부 다 찾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가 나중에 안되면 다른 문제가 또 재발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과장님이 수고를 많이 하시는 줄 알고 있는데 어쨌든 최선의 노력을 하셔서 그 분들한테도 포기할 부분만큼은 한 번쯤 예고를 해주는 것도 해결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싶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고, 첨부해서 사실 입주민들이 불만욕구가 대단합니다. 행정관서, 면사무소가 멀어서 결국은 민원관계가 어렵다, 여타 치안문제 등 여러가지 욕구불만이 있는데 지금현재 그 분들이 2블럭과, 1블럭 대우주택 사이 순환도로 있지 않습니까? 중앙선 차선 도색이 전부 다 지워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교통행정과에 가니까 선산출장소 도시과 도시계에 협조를 해놨다고 하던데 빠른 시일내에 일단 그런 부분부터 불만이 있는 소지부터 간단한 것부터 해결을 해주고 그것은 조금 신경을 써서 차선도색은 빨리 되도록 과장님 선처를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먼저 입주자 대표들 몇 분한테 이것은 근본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할 일도 아니고 돈을 해결하는 방법은 소송하는 방법뿐이다, 남 돈빌려줘가지고 안주면 받지도 못하는데 그것과 똑같은 사항인데 그렇게 유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환불금 관계는 행정력도 안미치고 우리가 먼저 하수도 부담금과 상수도 부담금을 낼 때 사실 회사보고 압력주니까 돈이 없다고 해도 먹혀들었습니다. 그래서 준공단계에 이르렀는데 강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수 위원
이것은 부수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지금 입주민들도 자기들 나름대로의 계산은 원호단지에 들어오고 지금 현재로 봐서 30평짜리 기준해서 2천만원 벌었다는 사람이 공공연하게 있거든요. 그만큼 시세가 올랐으니까.
대우에 지금 들어오는 사람들이 225만원인데 이 사람들은 160∼170만원에 들어왔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벌써 30평기준하면 2천만원씩은 벌었습니다하는 속으로는 든든한 마음도 있으니까 포기할 부분은 포기할 수 있도록 뭔가 제고를 해주는 것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그런 얘깁니다.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주민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추진 내용에 보면 '96년5월16일날 공영개발단으로부터 택지증산서 통보를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이 때 시에서는 환불된다는 사실을 안 것으로 서류는 되어 있습니다. 이 때 시에서 주택회사들 말고 입주자들한테 이런 사실을 알려줄 수는 없었는지 그렇게 됐으면 지금 이런 사태는 '96년 12월에 준공이 됐으니까 그 상간에 막도금이나 중도금을 공제하고 납부했으면 이런 사태까지 안왔을 수도 안있느냐 하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5월16일날 공영개발단에서 통보가 왔는데
○위원장 강대홍
개발단에서 시로 공문이 왔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출장소로 왔습니다. 우리도 입주민한테 당연히 돌려줄 걸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자기들이 공영개발단에서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을 알았을 때 주민들하고 상의를 해보고 돌려주던지 이랬어야 되는데 자기들은 땅을 회사한테 팔았기 때문에 누가 뭐래도 회사에서 줘야 된다 그래서 공영개발단에서도 회사가 당연히 입주민들한테 돌려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시에서는 이 사실을 알고 당연히 주택업체에서 환불받은 금액은 입주자들한테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통보를 못했다 이런 얘깁니까?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예, 그 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들도 또 늦게 제가 선산에 부임을 하고 공영개발단에서 주민들한테서 들어오는 이 민원을 도로 저한테 막아달라는 이런 게 있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물론 시에서 책임은 없습니다만 결과론인데 이것은 지나갔습니다만 앞으로는 좀더 적극적으로 시민을 위한다는 입장에서 이런 내용이 있으면 그 회사가 물론 잘 하겠지만 입주자들한테도 이런 사실을 알려줬으면 이런 사태가 안벌어졌지 않느냐 생각돼서 앞으로는 좀더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원호지구 택지환불금 미지급 추진대책에 대한 설명청취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용 위원
끝나기 전에 제안을 하나 합시다. 도시건설국장님도 오셨는데 시중에 도시계획에 있어서 도시계획 도면이 나돌아서 투기가 일어나고 하는데 시의원이고 도시건설위원이고 한데 시민들이 도시계획이 어떻게 입안이 되었는가 하고 묻고 하는데 시의원인 우리도 도면도 하나 못보고 지금 사무국에 도면이 하나 있습니다만 우리 도시건설위원뿐 아니고 시의원들한테는 도면하나라도 줘야지 지역의 돌아가는 현황이라도 알고 시민들이 물으면 답을 해줄 수 있는데 지금 내가 알기로는 시중에 부동산이나 이런 곳에 상당히 돌아다니는 것으로 압니다.
이래가지고 시에서 용역비 줘가지고 우리 세금가지고 도시계획 입안해 놓은 걸 전부 투기 조작만 하고 우리 시민대표인 시의회에서도 내용도 모르고 있고 이 부분을 위원장님이 정식으로 제안을 해서 이 도면을 의원들한테 한 부씩 줬으면 합니다.
○위원장 강대홍
지금 도시계획 도면의 종류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5만분의1, 5천분의1 등
○김종용 위원
지금 사무국에 있는 것이 5천분의1이라고 알고 있는데 5천분의1 정도 하면 안되겠습니까?
○위원장 강대홍
의회사무국에 있는 그 도면을 배부를 해달라는 얘기지요?
○박수봉 위원
그것은 새로 이번에 통합기본계획안하고 다 바뀌지 않습니까?
○김종용 위원
바뀐 게 지금 사전에 유출이 돼서 나가고 있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이게 집행부에서 안나가고는 나갈 리가 없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그러면 지금 사무국에 비치된 그 도면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하도록 집행부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강명수 위원
배부를 해달라고 해도 됩니까?
○김종용 위원
지금 우리 구미만 실질적으로 도면을 안주지 타시에는 열람을 시킵니다. 마산의 경우는 민원실에 비치를 해서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열람을 다 시켜주고 있습니다. 구미는 도시과 창고안에 넣어놔서 우리 의원들도 가면 잘 안보려고 할 겁니다. 누구나 보고 참고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강명수 위원
통합도시계획 도면 계획안 아닙니까? 그것은 나와서는 안될텐데요.
○김종용 위원
지금 나도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명수 위원
지금 다니는 것은 불법 유출이 돼서 다니지만 우리가 정식으로 의원이라고 그 계획안을 내놔라 이래서는 타당성이 있습니까?
○김종용 위원
어디든지 계획안은 취소도 될 수 있고, 지금 거리에 있는 것도 계획안이거든요.
○강명수 위원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예를들어 위원장님이 대표로 그렇게 요구를 했을 때 말이 잘못되면 계획안이 과연 나와서 그냥 다녀도, 우리가 소지를 해도 괜찮은 것인지.... 지금현재 시내에 일반인들이 가지고 다니는 것은 경로가 어떻게 됐든 불법유출이라고 보고 보안유지가 잘못 돼서 흘러나간 것으로 보고 공공연하게 공식적으로 그 도면안을 내놔라 이래가지고 말이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대홍
지금 안건에 없던 사항이 토의가 되고 있는데 지난해 12월달에 공청회를 해가지고 20년 단위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건설교통부에서 승인이 안된 상태입니다. 20년단위의 기본계획안이 확정이 되고 난 후에 5년단위의 재정비 사업이 올해 실시가 됩니다.
지금현재 김종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종전에 실시한 도시계획 도면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김종용 위원
예, 종전의 것도 물론 다 필요하실 겁니다만 지금 안을 건설부에 올려놓은 부분이 사전에 내려왔든지, 도면이 만들어졌든지
○위원장 강대홍
20년 단위 내용은 상당히 구체성이 없는 겁니다.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사항인데 아무튼 지금 사무국에 비치된 도면을 집행부와 수의를 해서 배부를 해줄 수 있는지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면 배부해 주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만약에 가능하다고 하면 전 의원들한테 다 해줘야지 도시건설위원한테만 주면 특혜준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소리가 나오면 괜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안좋은 인식을 줄 수도 있으니까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되 다 할 수 있도록....
○박수봉 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초대때는 현재 휴게실에 있는 도면을 전 의원들한테 다 배부를 해줬습니다.
지금 통합기본계획안이 도에가서 건설부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고 또 나중에 재정비를 할 때 제 생각에는 넉넉하게 1년만 참으면 새로 도면이 나오니까 그걸 우리가 한 부씩 받아도 안되겠느냐 싶은데 지금 전 도면을 가지고 새로 제작을 해서 시의원 30여명 하면 예산만 낭비하는 차원이 안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계획안이 확정이 되고 재정비되었을 때 한 부씩 받는 게 안좋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가능한 방법대로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시정의 주요현안사항에 대한 집행부 설명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 강대홍
- 이판돌
- 강명수
- 김영철
- 김응기
- 김종용
- 박기홍
- 박수봉
- 박수정
- 정성기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홍삼식
○출석시청공무원
- 도시건설국장한해동
- 도로과장채희설
- 건설관리과장정정언
- 공원녹지과장이정일
- 주택과장이재춘
- 건축과장하춘동
- 지역개발과장유광준
- 하수계장황호용
○서명위원
위원장 강대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