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수근 오늘은 3일간의 시정질문중마지막 날입니다.

원활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 제4차 본회의시 마무리 하지못한 김종용 의원님의 시정질문중 금오산 송신탑 설치에 대한 질문에 대해 시장님의 답변을 듣기로 했습니다만 시장님 사정에 따라마지막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을 하고김종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시장님 답변은말미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일괄 질문을 하고 집행부로 부터 일괄 답변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박진이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이 의원 박진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수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지역발전을 위해 주민들의 손과 발이되어 열심히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한해도 얼마 남겨놓지 않은이 때 앞서가는 구미시를 만들기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드립니다.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구포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입니다.

첫째, 구미시폐기물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 조례가 많이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정말 다행하게도 지난 9월 제17회 임시회때 제정되었습니다. 조례제정목적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하고 주변지역주민의 쾌적한 환경과 생활의 질적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앞으로 구포쓰레기 매립장 주변 영향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해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원계획을 소상히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구포쓰레기 매립장은 당초 96년6월말까지 사용하도록 약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아직까지도 쓰레기매립장 입지선정도 못 한채 96년도 한해가 다 지나가고있습니다.이것은 양포동 동민과의 구두약속이지만지역주민을 기만하고 무시하는 처사라고 보는데시장님께서는 앞으로 언제까지 현 쓰레기 매립장을 이용할 것이며 향후 폐기물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기본계획을 밝혀 주시고, 셋째, 새로 지정될 쓰레기 매립장은 영향지역의 주민과 충분한 합의가 이루어져 지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쓰레기 매립장 지원계획과 추진 방향을 이 기회에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근 박진이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정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정 의원 박수정 의원입니다.

민선자치시대 앞서가는 구미건설을 위해노심초사 애쓰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에 관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도시계획 재정비와 관련하여 질문을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하여 구미도시기본계획수립시 용역업체에 검토토록 하겠다고 답변하신 신평동 금오공대앞 95필지4만여평의 시설녹지는 1973년 구미도시계획구역 확장시 공단과 시가지를 차폐하기 위하여 시설녹지로 지정 결정되어 개발도 되지않고 낙후된 상태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시에서는 시설녹지로 필수 불가결하다고 하고 있으나,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차폐 시설녹지로서는 기능을 상실하였다고 생각됩니다.예를 들면, 광평초등학교가 시설녹지 지역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설녹지로서의 녹화사업이 전혀 되어있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다알고 있는 사실입니다.시설녹지 토지 소유자의 대다수는 구미공업단지조성시 소유토지 대부분이 공단용지로편입되고 나머지 잔여토지마저 시설녹지로묶여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어 불만이 높아가는 실정입니다.만일 시에서 시설녹지로 꼭 필요하다면 도시계획상 시설녹지로 지정만 해 놓지 말고, 위토지를 매입해서 녹화사업을 시행할 의향은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현재 추진중인 통합 구미시도시기본계획에이 지역을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변경하여 소유권 행사에 따른 주민들의 불만을해소하고 개발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집행부의 견해는어떤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토지공시지가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미시 토지공시지가가 지역간 불균형으로 상당한 가격차가 있어 주민들의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좋합토지세 등각종 세금부과문제로 조세저항은 물론 집단민원이 야기될 우려도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듣고 있습니다.

공시지가 결정 절차를 설명해 주시고, 지역간 상대적 불균형이 있는 곳에 대하여는공시지가를 재조정하여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시켜 줄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끝으로 노상무단주차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한정된 국토에 자동차로 인하여주차문제는 이제 어느 개인의 차원이 아닌도시행정의 중요한 문제일 뿐만아니라 우리시정에서도 큰 현안 사항이 되어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다음 두 곳은 다른 어느곳보다사고 위험이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먼저 중앙병원입구에서 송정초등학교 입구까지의 도로에는 초,중학생의 등하교와 시내버스를 비롯한 교통량이 많은 지역으로 도로양쪽의 무단 주차로 인하여 어린이 교통사고등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고 사료되고 있으며, 다음으로 신평 초등학교앞과 금오공대후문앞 부근에는 무단 주차가 난립하는 지역으로학생들의 등 하교에 지장은 물론이고 교통소통도 원활치 못할 뿐만아니라 도로 지형상사고위험성도 상존하는 지역입니다. 무단주차방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를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시장님의 소신있고 긍정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근 박수정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박진이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 보사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수근 수고 했습니다. 보사환경국장님의 답변중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진이 의원님

○박진이 의원 황철중 부시장님 계실 때 주민들과 약속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쓰레기 매립장 영향지역에 건폐율을 높여서라도 그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하겠다고 그 당시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이 그 말을 믿고 지금까지 구포동, 금전동, 옥계 1,2동, 거의1,2동,양포동 주민들은 지금까지 참아왔습니다만도시기본계획에 조금도 반영된 것이 없습니다.

국장님께서는 4공단이 2천년까지 완공이된다고 말씀했습니다만 4공단 주변 주거지가제가 알기로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그래서 4공단 주변인 구포동과 금전동은 재개발을 하든지 그렇지 못하면 4공단으로 편입시키든지 주변지로 개발하든지 지금이라도도시기본계획의 충분한 검토를 바랍니다.이 점도 소상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11월13일자 조선일보에 양주군에 쓰레기가 10일간 쌓여간다고 신문에 났습니다.

양주군에 제가 전화를 해보고 여러 채널을통해 알아 보니까 우리 구포동 쓰레기 매립장과 비슷한 경우였습니다. 군수님하고 지역주민들이 약속이 4개월만 더 넣자 해서 약속이 10월31일자로 끝났습니다.그래서 11월1일부터는 쓰레기 반입을 막고중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군수님도 그 약속을 지켜서 지금까지 쓰레기가 반입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미시가 만약 이런 사태에직면했다고 볼 때 관계공무원과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지난 11월4일날 우리 구미시의 자매도시인 일본의 오쓰시, 기우깽시를 저희들이 방문해서 소각장과 쓰레기 매립장을 견학하고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그 시의 소각장과 쓰레기 매립장을 견학한결과 우리 모두가 이렇게만 하면 아무런 문제도 없고 매립장에 반대하겠는가 하고 그런생각을 하고 저희들은 귀국을 했습니다.

귀국후 저희들의 마음도 조금 달라지고 지역 주민들도 의문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당신들이 가서 보고 느낀 그대로말씀하면 어떻겠느냐 하는데 사실 견학도 좋고 현지 가보는 것도 좋습니다만 그 일부만그러지 말고 쓰레기장 주변의 주민들을 대구나 서울이나 우리시의 자매시인 일본 오쓰시나 그런 곳을 견학도 시키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이관계도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오면 시장님께서는쓰레기 매립장에 무엇이든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준다고 얘기했습니다. 과연그 말이 주무과에 무엇이든지 해주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관계도 의심스럽습니다. 주민들이 폐기물관리과에 와서 부탁하면 예산이 없다, 그런 말을 자주 하는데 예산을 일괄적으로 편성하여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나 주민들이 원하는 놀이공간이나 주민들이 필요하는사업을 미루는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 17회 임시회에서제정공포된 폐기물 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규정이 새로이 조성되는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에 스포츠센타등체육시설과 같은 주민복지시설 설치를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구포매립장 주변지역에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원해야 된다고생각하는데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국장님 지원할 계획이 있는지 확실하게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고 시장님께서는 쓰레기 매립장 영향지역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근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안계십니까?

○정성기 의원 의장

○의장 이수근 예, 정성기 의원님 말씀해주세요.

○정성기 의원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많이 했습니다. 금방 박진이 의원님께서 말씀했고 본 의원도 해당 지역 근처에 살아서잘 알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우리 강동지역에 특히 구포지역에는 쓰레기매립장 때문에 주민들하고 상당히 갈등이 많았습니다. 물론 잘 아시겠지만 심지어 여름이 되면 쓰레기 때문에 문을 못열어 놓고 살정도로 애로사항들을 겪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차 지역민들에게 대가를 해주겠다는 말은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소도로 몇 개 포장해 준 것으로 지금까지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 지금 70%를 매립을 하고 30%남아 있다 했습니다만 앞으로라도 이 쓰레기매립장 이런 것 혐오시설 경우에는 과감한투자가 되지 않으면 정말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외연수시에 캐나다에갔을 때 쓰레기 소각장 주변에 인근 주민들이 사전에 홍보가 충분히 되고 또 소각장 설치를 하고 소각을 한 후에는 정말 깨끗하게처리가 되어서 지역민들이 거기와서 봤을 때누가 봐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 주변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을 알고 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구미공단에도 제일합섬에 지난번에 저희들이 갔다 왔습니다만 거기도 사실 저희 동네하고 인접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소각장 설치 자체도 사전에 아무도몰랐습니다. 그리고 현재 소각장 설치해서가동을 합니다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앞으로 매립장 설치가 문제가 아니고 과감한 소각장 설치를 크게 해서 주민홍보를 충분히 해서 주변지역에 과감한 지원을 해 준다면 동료의원들이나 어느 지역에서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향후 생각하는 소각장 설치 주변에는 과감한 투자를 해서 지원해 주시고 주민들에게 충분한 홍보를 해서 이런 혐오시설이들어와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충분히홍보를 한 후에 이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해서 보충질문을 드렸습니다.

○의장 이수근 예,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박진이 의원님, 정성기 의원님 보충질문중 보사환경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부분은 보사환경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고 보니까 도시

○의장 이수근 예, 그럼 해 주세요.

○의장 이수근 보충질문 하시렵니까? 예, 박진이 의원님

○박진이 의원 국장님 지금도 검토라고 하고 보충질문에 자꾸 검토하고 예산을 세워주겠다고 말씀을 했는데 지금 저는 이해합니다만 우리 구포동 주민이나 전원아파트 주민들이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안믿습니다.

그 말은 10몇 년 전까지도 그 말은 계속해왔습니다. 나오면 농촌이 안바쁘고 한가할때 경운기 여러 대 갖다 놓고 길을 막고 하면 시장님, 부시장님 오십니다. 오셔서 하는말씀이 여러분 무엇이든지 다 해줄테니 철수해 다오, 지금 여러분 형제분들 집집마다 마당에 수북하게 쓰레기가 쌓일 것이다, 이렇게 해서 철수를 하고 했는데 그 말을 국장님말씀하신 것을 주민들이 믿겠습니까?

그것은 확실하게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예산을 일괄적으로 얼마 세워놓고 주민들이원하는 대로 해준다든지 전원아파트에서는요구조건이 참 많습니다. 많은데 국장님이나나가셔 가지고 주민들과 대화를 나눠보고 이것은 언제까지 하겠다, 이것은 언제까지 하겠다 그것을 소상하게 설명을 하고 이해를구하세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검토하겠다고 하면 물론 하루이틀만에 검토를 하는 수도 있지만 검토가 1,2년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 양포동에 환경감시위원회라고 주민들이 뽑은게 있습니다. 거기도 사실 사무실도 하나 없고 간판만 조그맣게 걸어 놓고 있는데 거기도 지금 사무실을 전세내줘 가지고 쓰레기반입한다든지 주민의 환경감시도 제대로 할수 있도록 그것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도 검토한다고 말씀하시지 말고,그리고 국장님 쓰레기 매립장 영향지역이 몇㎞로 보고 있습니까?

○박진이 의원 먼저 서울 TV에 나올 때는3㎞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구미시에서 영향지역이 2㎞로 했지만 폐기물과에서조사하는 것 이웃 동네만 해도 거기 무엇 때문에 하느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영향지역은 양포동 전체 다 그렇습니다.

전원아파트나 금전동에 한해서 그런 것이아니고 양포동 전체다가 그렇습니다. 그래서거의동이나 양호동도 그런 대지를 갖고 있으면서 경운기 집도 하나 못짓고 차고도 하나못짓습니다.

예를들어 저희 집은 대지가 150평입니다만 슬라브 쳐가지고 집 한채 지으니까 27평인가 그런데 재래식 화장실 하나 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앞에 뭐 하나만 지으면 무조건 불법이라합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가서 사실상 말을이야기하면 양해얻어 놓으면 적당하게 하라해놓고 집지으려 하면 신고 들어와 가지고도저히 안되겠다 부셔버립니다.

그래서 국장님 처가댁도 금전동인데 가보시면 많이 알 것 아닙니까? 그것도 확실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도 정확하게 해주십시요. 안그러면 내일이라도 경운기 100여대쫒아 나옵니다.

○의장 이수근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더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지요?

○육태호 의원 의장

○의장 이수근 예, 육태호 의원님 질문해주세요.

○육태호 의원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말씀 많이 했습니다만 쓰레기 차량운반 중에 차량운반은 물론 흘리려고 그런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간혹 보면 그 지역으로운반하는 과정에 있어서 도로에 파손되어 가지고 상당히 보기가 좋지 않은 그런 것도 많습니다.

그 가운데 그것을 제가 아는 분들은 환경미화원들인데 실제 환경미화원들이 제가 알기로는 현재 그 인원으로는 양포동이라든지인동, 진미동 3개동이 같이 물려 있습니다.그 지역에 환경미화원이 부족합니다. 그것을빨리 좀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조건도 상비해서 이번 시기에 그런 문제점도 좀 해결해 주십시오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수근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답변해 주세요.

○의장 이수근 답변이 되겠습니까? 충분합니까?

○육태호 의원 예.

○의장 이수근 더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수근 보사환경국장님 명쾌한 답변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박진이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종결을 선포합니다.

아침에 일찍오셔서 상당히 피로한 것 같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7분 회의속개)

○의장 이수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박수정 의원님의 질문에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습니다.

박 의원님 ...

○박수정 의원 좋습니다.

○의장 이수근 그러면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박수정 의원님의 시정질문중 도시건설국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바랍니다.

○박수정 의원 의장님.

○의장 이수근 예, 박수정 의원님.

○박수정 의원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로는 금오공대 앞 시설녹지지역은 차폐시설녹지지역 으로서는 기능을 상실 하였다고보는데 국장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점차적으로 해소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점차적해소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개별 공시지가가 지역간 불균형으로 상당한 가격차이가 있다고 질문하였는데 답변하고 내용으로 보면감정평가사가 가격의 적정여부를 검증한 후읍,면,동 지가 심의회 심의를 거쳐 구미시토지평가 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아주 정확하게 산정되었다고 답변하셨는데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송정동 동아백화점 ㎡당 125만원, 공단동 순천향 병원 앞 104만원, 신평동신평1동입니다. 115만원, 제일 높은 곳입니다.형곡1동 88만2천원 이것도 제일 높은 곳입니다. 형곡2동 70만원 (형곡2동도 제일 높은 곳입니다) 으로 조사되어 누가 봐도 지역간 상당한 불균형으로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수근 예,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박수봉 의원 의장

○의장 이수근 박수봉 의원님부터 말씀해주세요.

○박수봉 의원 예, 어떻게 질의를 하다 보니까 박수정, 박수봉 이름도 비슷하고 또 신평, 광평 또 비슷합니다. 또 하나 내용도 비슷한 그런 질의내용인데 사실 방금 도시계획재정비에 관한 이 질의는 박수정 의원님 2대들어와서도 한번 질의를 한 바가 있고 저도초대때 아주 강하게 질의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계속적으로 해소하는 방향으로 적극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도시국장님이 답변이 안되시면 여기 부시장님도 와계시는데 부시장님의 시원한 답변을 한번 듣고싶은데 사실 답변서에는 신평 지역만 했지만시설녹지 및 자연녹지가 용하게도 신평, 광평에 전체적으로 구미에 다 차지하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를들면 광평지역에는 평수가 1.84㎢인데 시설녹지, 자연녹지가 약 1.54㎢입니다.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약 80%가 시설,자연녹지로 고속도로, 철도로 전체가 관통을하면서 형성이 되어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동 같으면 전체가 상업지역 아니면 주거지역으로 다 형성되어 있는가하면 이런 공단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공단발전에 기여도가 크면서도 이렇게 불이익을 아직까지도 받고 있는 그런 동네가 아직까지있습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아마 제가초대때 4~5년 전에 건설국장님 답변을 들었을 때는 '96년도 재정비시에는 틀림없이해소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분명히 초대때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장님께서는 해소하는 방향을 적극 추진보다도 국장님 답변이 안되면부시장님 답변을 해주십시요 해서 분명하게이것은 '96년도 '97년도 재정비시에는 형평에 맞게끔 신평, 광평 일대에 자연녹지, 시설녹지를 준공업지역 내지는 상업지역이나등등 좋은 방향으로 해결해 주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수근 예, 다음 김영규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영규 의원 박수정 의원님과 박수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과 같은 내용의 질문인데 답변이 같은 질문에 계속 같은 답변으로공인되는 것 같은데 제가 풀어주어야 한다는타당성을 제 나름대로 역설해 볼까 합니다.

공단 시설녹지 지역 중간에 금오공대 옆에수만평이 가로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신평1동 본 동도 시설녹지로 공단 중심으로 위치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소음공해는 1차 차단이 되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시가지를 보호한다는 차원이라면이 외에도 고속도로나 원평, 송정공원 등이 시가지와 공단을 분리해 놓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공대옆 시설녹지는 이 땅 자체만을보호하기 위한 과보호적인 정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땅 지주들이 모두 신평동 원주민들인데 공단조성 당시에 조상으로 부터 물려받은 땅을 공단 또는 금오공대 부지 공단근로자를 위한 아파트 등으로 평당 몇백원에서 몇천원에 전부 수용 다 당하고 나머지 조금 남아있는 찌끄러기 재산입니다.

이 원주민들의 한이 서린 이 땅을 20수년을 묶어 놓고 안 풀어주는 것은 우리 시에서좀 너무 소홀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으로 이 재산권을 풀어 주겠다 하는 어떤 의지와 명쾌한 답을 구하겠습니다.

또 한 예로 공단 근로자를 위한 시설용지로 평다 200몇십원에 수용을 했다가 또 토지개발공사로 넘어가고 토지개발공사에서는개인에게 팔아 버리고 개인은 불하해 가지고20수년전에 200몇십원짜리 땅이 지금 1천만원 넘어가는 땅, 저 땅이 과거 내 수용당한200몇십원짜리 땅이었다하고 한을 품은 원주민들이 이 땅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좀유념하셔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수근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백천봉 의원 의장님

○의장 이수근 예, 백천봉 의원님

○백천봉 의원 국장님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방금 박수봉 의원님께서 4년전에 질문하니까 그때 국장님 답변이 '96년도 재정비 때 하겠다 그런 답변을 하셨다는데 그때 국장님하고 지금 국장님하고 국장님이 틀립니다. 그러면 그 때 국장님 말씀 하셨던 것을 새로운 신 국장님이 전면 무효화되는지 무효화가 안되면 왜 안하는지 그 때답변에서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바랍니다.

○의장 이수근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의장 이수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답변

○박수정 의원 개별 공시지가에 대해서는

○의장 이수근 그러면 도시건설국장님 답변에 더 보충질문을 하겠다 이것이지요?

○박수정 의원 예.

○의장 이수근 예, 박수정 의원님 질문해주세요.

○박수정 의원 국장님 답변에서는 지금 아주 정확하게 결과적으로 산정되었다고 지금제차 답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예를 들어가지고 조사한 내용을 발표도 해드렸습니다만 이것은 누가 봐도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앞으로 제고를 특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수근 답변이 되겠습니까?

○박수정 의원 예.

○의장 이수근 그럼 국장님 수고했습니다.나머지 답변은 우리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강대석 의원 답변 다 하셨습니까?

○강대석 의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의장 이수근 강대석 의원님 질문하실 겁니까?

○강대석 의원 예

○의장 이수근 보충질문 해주세요.

○강대석 의원 구미 국가공단내에 관리 체제가 일원화 되어야 된다고 제가 한번 시정질의한 바 있습니다. 부시장님 잘 들어요.그런데 그 체제가 어떻게 되어 가는지 안그러면 중앙정부에 건의한 사실이 있는지요?이것하고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는데 시설녹지에 대한 것 말입니다.신평동에 건설부 승인을 얻어야 될 그런 문제 공단고속도로 확장시에 할 수 있는 문제,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들이 현재 불이익을당하고 있는 이런 사항 그러면 공단부지로활용했을 적에는 정부에 승인을 받아서 풀수 있는가 아니면 시 자체로는 못 푼다 하는그런 방안인데 언제까지 공단이 더 확장되며언제가서 풀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은 시 자체에서 중앙정부에 건설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강대석 의원 부시장님 말씀은 예를들어서건설부에서 시설녹지 중에서 정부차원에서할 적에는 다소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그런 말씀인데 그렇다면 현재까지 침체가 되어 있고 그 지역이 발전이 안 온 상태에서묶여있는 상태아닙니까?

○강대석 의원 그러면 공단이 언제쯤 거기들어설 수 있느냐 아니면 안들어 섰을 때는이 지역 주민들에 대한 시설녹지를 풀어줘야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뜻입니다.

언제까지 자꾸 지연되어서 이렇다면 주민들한테 얼마만큼 손해를 보이고 있습니까?이런 것은 시에서도 챙길 수 있는 것이고 안그러면 정부 측에 건의할 용의도 있지 않나이런 뜻입니다.

○강대석 의원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해결해 주는 것이 바로 시책이 아니냐 제 생각은그렇습니다.

○강대석 의원 그런데 이런 문제는 정부 측에 건의해서 예를들어서 해소시킬 수 있는방안이 된다면 역할을 좀 해달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강대석 의원 오랫동안 이렇게 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고 재산권 행사 못하고 있는 상태가 된다면 커다란 무리가 일어날 수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들어 국가사업을 공단이 들어선다면언제쯤 뭐가 들어서겠다하는 것을 정보를 체크한다든지 그것은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 주지를 시킨다든지 이랬을 때는 시정질의가 안나올 것아닙니까?

○의장 이수근 부시장님 답변중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수정 의원 예.

○의장 이수근 박수정 의원님.

○박수정 의원 박수봉 의원이나 백천봉 의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지난 번 제가 시정질문때도 기본도시계획에 포함 시킨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와서는 재정비시에 포함시키겠다고 지금 부시장님 답변하셨지요?

그러면 지난번에 시정질문때 답변하신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부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의장 이수근 이해가 되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

박수봉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박수봉 의원 부시장님 답변을 너무소상하게 잘하셔서 고맙습니다. 또 다른 어느 국장도 많이알고 계시지만 부시장님이 시설녹지 개념에 관해서 잘알고 계신 것같습니다.저도 지역이 시설녹지지역이라서 그런지 시설녹지에 대해서 책도 보고 많은 자문도 구했습니다만 부시장님 말씀이 다 들어 맞습니다. 왜냐하면 공단과 주거지역을 차단하는그런 목적에서 시설녹지를선정한 것은 좋은데 현상태로 봐서는 시설녹지에 어떤 다시 말해서 평수가 너무 많다든가 형평에 맞지를않고 또 하나 시설녹지를 공단을 확장을 하기 위해서 시설녹지를 배치를 했다 하는데지금은 공단 기능이 필요없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3공단, 4공단 장천 산동쪽으로나가게 되면 이제는 필요없고 또 하나는 광평 신평 사곡 상모 임오 등 그 주위를 옛날에는 공업지역으로 묶어놨습니다.

공업지역으로 해놨다가 지난 '91년도에 준공업 지역으로 이렇게 풀어 주었습니다. 그것은 무슨말이냐 하면은 이제는 공업지역의어떤 기능이 필요없다 다시 말하면 정부차원에서 그땅을 매입을 해가지고 공단에 가치를더 높일 필요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 부시장님께서 기본계획안에 저것이 되었다 하니까 우리시 도시계획위원회도 있을 것이고 도도 있고 최종 건설부에서결정이 나지만 강하게 추진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 의원님 뿐만 아니라 구미시민이 그 쪽 수출탑 부근에는 맞지 않다 하는것을 다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료 의원님들 계십니다. 어느 지역에 너무 편중되어가지고 시간이 장시간 오래가서 미안합니다만 다들 구미시민이 수출탑 주위에 시설녹지로 묶여 있다 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고풀어줘야 한다 하는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참고하셔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수근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안계십니까?

○백천봉 의원 의장님

○의장 이수근 예, 백천봉 의원

○백천봉 의원 제가 질문한 중에서 뻔히아는 사항인데 다시 한번 확인하는 사항입니다. 국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이 답변하신 사항 중에서 자리 이동을 해서 이것이그 때 답변할 때 해주겠다 하겠다 했던 말씀이 사람이 바뀌어서 전면 백지화, 무효화 되느냐 아니면 업무의 연관성이 계속 되는가그것을 뻔한 답인 줄 알면서 한번 재차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수근 도시건설국 소관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 소관 답변을 지역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박수정 의원님의 질문사항중 소관에 대해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시기부탁드립니다.

○의장 이수근 지역경제국장님 답변중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수정 의원 의장

○의장 이수근 예, 박수정 의원님 말씀해주세요.

○박수정 의원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한 내용에서 중앙병원이나 신평초등학교 앞에 이런 두가지 예의사실에 지나지 않습니다.

제가 물은 핵심은 구미시 전 지역에 장기적인 노상무단 주차방지 대책이 있으면 밝혀주시고 그에 대한 대책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수근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우선 박수정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수근 답변에 만족하신지 모르겠습니다.

○박수정 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의장 이수근 예, 박수정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세요.

○박수정 의원 검토만 하고 계시지 확실한장기적인 노상무단 주차방지 대책은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이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의장 이수근 예,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역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박수정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 질문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 어제 또 오늘 개의를 하면서 의원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바 있는 김종용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질문인 금오산 송신탑설치에 대해서는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지금 이쪽으로 출발을 하셨다는 전달을 받았습니다.

자리에서 잠깐만 기다려주시기를 부탁을드립니다.

시간상 정회는 하지않고 속개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뜻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자리에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시장님께서 몸이 상당히 불편한데 의원님 여러분에게 충실한 답변을 위해 이자리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김종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오산 송신탑 설치에 대해서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수근 예, 박수정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세요.

○박수정 의원 검토만 하고 계시지 확실한장기적인 노상무단 주차방지 대책은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이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의장 이수근 예,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역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박수정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 질문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 어제 또 오늘 개의를 하면서 의원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바 있는 김종용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질문인 금오산 송신탑설치에 대해서는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지금 이쪽으로 출발을 하셨다는 전달을 받았습니다.

자리에서 잠깐만 기다려주시기를 부탁을드립니다.

시간상 정회는 하지않고 속개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뜻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자리에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시장님께서 몸이 상당히 불편한데 의원님 여러분에게 충실한 답변을 위해 이자리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김종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오산 송신탑 설치에 대해서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수근 시장님 답변 사항중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허호 의원 의장

○의장 이수근 예, 허 호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세요.

○허호 의원 연일 계속 되는 바쁜데도불구하고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느라수고가 많습니다. 금오산 정상 TBC안테나설치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의원 역시 지역민간 방송의 송수신을 위한 안테나를 세워 난청지역 해소를 한다는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하등의 반대할 이유가없습니다.

그러나 그 안테나를 세우겠다는 장소가바로 금오산 정상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한국이동통신이 정상 3m이상이나 절개하고 송수신탑을 세웠다가 지역민의 반대로 철거한바 있습니다. 그러면 금오산 정상이 우리구미시민에게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시장은 좀알고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고 설령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TBC안테나를 허가해 준 경위가 상식있는 시민이라면도저히 이해 할 수없는 TBC안테나를 설치하기 위하여 형식적인 절차를 밟아 시민을 기만하고 시민의 혈세를 어처구니 없는 여론조사에 1,160만원을 낭비하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책임을묻고자 합니다.

시장님 답변서에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더 세부적으로 답변을 듣기 위해서 몇가지묻겠습니다.

금오산과 특히 금오산의 정상이 이 고장을사랑하는 사람에게 지니는 역사적이고 정서적인 의의가 무엇인지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둘째로 지난번 한국이동통신 송수신탑의설치 경위와 철거과정이 어떠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지난봄 부터 TBC주도하에 지역각계 대표나 전문가들이 참여한 공청회를 몇차례 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자리에는 시장이 직접 참석한 것으로 본의원은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장소에서 TBC안테나를 세워도 좋다고 이야기한 사람은 TBC가내세운 모씨 한 사람 뿐이라고 듣고있는데그외 전체 지역대표및 관계전문가의 견해는금오산 정상은 안된다는 결론이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를 대답해주시기 바라며, 네번째 지난번에 시의회의 결론은 TBC철탑에 금오산 정상설치는 안된다 만일에 세우겠다면은 공동 송신탑을 설치하여 여타 송신탑을 한 곳에 모으라는 것 이었습니다. 시장은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대답해주시기 바라며, 다섯번째 시장은 시민의 여론을 수렴할 시의회와는 하등의 상의 한마디없이 TBC로하여금 시의회를 제외한 공청회 비슷한 간담회를 개최 하고 여기서나마 아무도 찬성자가없었는데 시의회를 제외한 관계 여론조사를실시하여 1,000명대상 해 가지고 87.1%를만들어 TBC철탑설치를 허가한 것은 시장이시의회를 무시하고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일이요, TBC탑을 세우기 위한 시민정서를 기만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시장의 시의회와 시민에게 책임지고 사과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TBC철탑 설치를 위해 1,160만원을 들여서 여론조사를 하여 87.1% 시민의 찬성을 하였다 하는데 이 여론조사를 한주체가 누구이고 여론조사 내용이 어떠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금오산의 의의를 모르는 사람이 이여론조사 문항을 작성했거나 금오산에 정서를 모르는 사람에게 물어서 87.1% 찬성을유도했다면 지난번 구미시와 선산과 통합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85% 95% 마음대로 여론을 조작한 사실은 전 시민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도 의회를 무시하고 그런 여론조사를 했다면 이러한 사실은 전 시민이 다 안다고 생각한다 우리 시민은 시장을 과연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견해를 밝혀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의회와 상의없는 1,160만원이라는 여론조사경비는 시민의 혈세로 부담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모든 메스컴이 정상에 탑을 세운다면 앞으로 수십개로 늘어날 것이 뻔하다 했습니다.

그러면은 언젠가는 종합탑이 세워져야 하는데 그 때 모든 방송통신사가 자진 철거하고 종합탑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여 두었는지 여기에 대한 명확한답변을 요구합니다.

본의원이 금오산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이유는 금오산은 이 고장의 정기요 근원이요구미시민의 자존심을 대표하기 때문 입니다.

금오산을 선산방면 북쪽에서 보면 붓끝같이 생겼다고 필봉이라 하고 수많은 인재를배출하여 조선유학의 근원지가 되었습니다.

동쪽에서 보면 군자산 이라 했습니다.불도가 볼때는 와불상이라했습니다.그러기에신라불교의 발원지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100년전에 들어온 기독교가있다면 2000년전에 들어온 불교가 있습니다. 나아가 3,4천년 전 부터 유례된 풍수지리라는 종교가 있었습니다.

금오산을 말하자면 이 모든 종교를 함축하는 천만년 이고장 정기의 핵이요 시민정신에자존심의 상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오산은 시류에 따른 기회주의자나 아첨꾼에게 농락될 수 없는 이 고장의 성지 입니다.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 꼽아둔 한 자 쇠말뚝을 뽑는데도 전국에 메스컴이 떠들석했던지난날을 생각해 보면 오늘에 사는 우리 구미시민이 금오산을 어떻게 보존 해야 하는가는 너무나 자명한 일 입니다.

이러한 금오산의 역사적 의의에 이 고장을사랑하는 먼 후손에게 부끄럽지 않는 시장이되도록 명확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 입니다.

○의장 이수근 예,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아니면 우리 허호 의원님의 보충질문에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환 의원 의장님

○의장 이수근 조금 기다려 주세요.서면 답변은...

○허호 의원 예, 좋습니다.서면답변으로

○의장 이수근 예, 시장님 답변 하셨습니다.

더 보충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환 의원 의장

○의장 이수근 예, 박영환 의원님 질문 해주세요.

○박영환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나는다른것은 모르겠습니다. 1,500명 여론조사에 1,160만원 소요가 되었다는데 어떤 방법으로 되어서 이렇게 소요가 되는지 전화로했다고 들었는데 전화 1통화가 이렇게 안 비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내역서를 한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이수근 예,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정에 바쁘신 중에도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정말 감사 드립니다.

그럼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김종용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 질문종결을 선포 합니다.

3일간에 걸쳐서 시정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동료의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정말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수렴된 민의를 겸허히 하시고 알찬 계획을 수립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제6차 본회의는 96년 11월 18일 오전10시에 개의되겠음을 알려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