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2011년8월26일(금)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1. 제16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예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예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7.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6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구미시장 제출)
(10시14분 개의)
○의장 허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유영명 사무국장 유영명입니다.
임시회 집회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된 제16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는 이수태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8월18일 공고하여 소집하게 되었으며 집회기간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8월26일부터 9월7일까지 13일간의 일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체의원 활동사항입니다.
지난 8월17일 허복 의장님을 비롯한 구미시의회 의원 일동은 2011을지연습 종합상황실을 방문하여 훈련과정을 참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8월17일 제163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폐회 중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제16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예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또한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8월19일 구미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8월25일 김상조 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구미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안」과 김성현 의원 외 20인이 공동 발의한 「구미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방지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8월19일 구미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구미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과 2012 구미시 금고지정 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구미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 이문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구미 상장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례공포 처리결과입니다.
제163회 구미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하여 구미시장에게 이송한 「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구미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구미시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 「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구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구미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2011년 8월3일자로 공포하였다는 통지가 구미시장으로부터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의장 허복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6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8분)
○의장 허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6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전체의사일정안대로 2011년 8월26일부터 9월7일까지 13일간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를 13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6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끝에 실음)
2.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구미시장 제출)
○의장 허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인기 정책기획실장 나오셔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정인기 정책실장 정인기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허복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연말까지 징수 가능한 자체수입과 변경 내시된 국ㆍ도비 보조금을 반영하고 일부 부족한 법적ㆍ의무적 경비확보와 계속사업 및 긴요한 현안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1조1,908억2,600만원으로 기정예산 1조50억2,300만원보다 18.49%가 늘어난 1,858억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총 7,046억원으로 기정예산 6,506억원보다 540억원이 늘었으며 특별회계는 총 4,862억2,600만원으로 기정예산 3,544억2,300만원보다 1,318억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으로 전체 규모는 7,046억원으로 54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자체수입은 재산세 9억6,900만원, 자동차세 20억원, 지방소득세 200억원 등 지방세 229억6,9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75억4,400만원이 늘었으며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40억9,100만원, 재정보전금 9억6,700만원, 국ㆍ도비 보조금 184억2,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능별로는 일반공공행정 38억5,500만원, 문화 및 관광 156억5,100만원, 환경보호 27억7,700만원, 사회복지 53억8,400만원, 농림해양수산 187억5,500만원, 산업ㆍ중소기업 53억4,000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52억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성질별로는 인건비 48억2,100만원, 물건비 28억1,300만원, 경상이전 142억6,400만원, 자본지출 411억5,700만원 등이 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사업입니다.
먼저 농공지구사업은 총 규모 2억1,000만원으로 2010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000만원이 감액되어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은 총 규모 106억8,900만원으로 세입부문에 순세계잉여금 1억1,000만원, 잡수입 1억7,600만원 등 4억3,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출부문에 보상금 13억100만원을 감액하고 운수업계보조금 18억1,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은 총 규모 13억9,5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2억2,600만원이 증액되어 예비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은 총 규모 25억8,900만원으로 세입부문에 국ㆍ도비 보조금 2,900만원이 증액되어 세출부문에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2,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주거안정 및 생활안정기금은 총 규모가 10억4,0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2억1,200만원이 증액되어 예탁금을 조정하였습니다.
수질개선사업은 총 규모 95억8,600만원으로 수계기금 8억3,100만원을 재원으로 공기업 자본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치수사업은 총 규모 189억4,400만원으로 세입부문은 골재 판매수입 감소로 사업수입과 징수교부금 수입 25억1,700만원을 감액하고 4대강 준설토 매각에 따른 8억6,800만원 수입과 순세계잉여금 46억2,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부문은 하천 골재채취 대행사업비 등 자본지출 12억9,600만원을 감액하고 예비비는 40억9,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총 규모 318억1,400만원으로 세입부문에 순세계잉여금 2억원을 감액하고 세출부문에 예비비 53억500만원을 감액하여 시설비 51억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은 총 규모 10억8,9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7억3,400만원이 증액되어 예비비도 함께 조정하였습니다.
기반시설사업은 총 규모 2억9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4,300만원이 감액되어 예비비도 함께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공업용지조성사업은 총 규모 2,850억7,300만원으로 세입에 5공단 조성에 따른 보상비 1,001억3,7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221억2,6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세출예산에는 토지 보상비 1,620억8,800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400억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주택사업은 총 규모 21억8,800만원으로 세입에 있어 순세계잉여금 3억8,200만원을 감액하고 융자금 수입 2억1,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부문은 예비비와 일반운영비에서 1억6,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은 총 규모 508억원으로 세입에 있어 사업수익 6억5,000만원이 줄고 자본적 수입이 1억7,000만원이 늘었습니다.
세출은 인건비 1억5,300만원을 증액하고 경상경비 4억7,100만원과 자본지출 1억7,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은 총 규모 706억원으로 세입부문에 사업수익 7억3,500만원과 자본적 수입 72억8,400만원을 증액하고 이월, 미수금은 28억4,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부문은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 등 자본지출 54억400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와 경상경비 등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 및 고용 안정사업에 창업보육센터 토지 및 건물매입에 12억8,800만원, 구)금오공대 캠퍼스부지 매입에 3억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7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ㆍ체육ㆍ청소년사업에는 시민운동장 리모델링 사업에 37억원, 보조경기장 및 복합체육시설 조성에 31억5,000만원, 레저스포츠타운조성 기본조사 설계비에 4억원을 계상하였고 녹색ㆍ환경사업으로는 10대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에 23억3,400만원, 물순환형 수변도시조성 실시설계 용역에 10억원, 금오서원 녹색길 조성 사업에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지사업으로는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에 5억1,800만원, 경로당 에너지고효율제품 지원 3억6,500만원, 저소득 보육아동 간식비 지원에 3억9,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육성 사업에는 원예사업 위탁 공단전출금 68억3,800만원, 축산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지원 사업에 3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으로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7억원, 지산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5억원, 비산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허복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법적ㆍ의무적 경비의 정리와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추가변경 등 불가피한 예산만을 계상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의장 허복 정인기 정책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29분)
○의장 허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윤종호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윤종호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윤종호 의원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제7조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16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2011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같은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성인원을 보면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 9명으로써 총 11명 구성, 운영하게 되겠으며 활동내용과 존속기간은 제16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여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에 상정되는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할 수 있도록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의장 허복 윤종호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2분)
○의장 허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예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대로 11명으로 구성하되 의장이 추천토록 되어 있습니다.
추천의원은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김상조 의원, 김수민 의원, 박세진 의원, 손홍섭 의원, 윤영철 의원과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김성현 의원, 김정곤 의원, 김정미 의원, 김태근 의원, 임춘구 의원 이상 열한 분의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허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은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제8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거 예산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예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의장 허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특별위원회에서 호선된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특별위원회 특별위원 김상조 의원, 김수민 의원, 박세진 의원, 손홍섭 의원, 윤영철 의원, 김성현 의원, 김정곤 의원, 김정미 의원, 김태근 의원, 박교상 의원, 임춘구 의원 중 예산특별위원회 호선 결과 위원장에는 김정곤 의원, 부위원장에는 김정미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된 김정곤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특별위원장 김정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방금 호선된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정곤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을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하여 예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모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최근 우리의 경제동향을 살펴보면 미국신용등급 강등사태와 유럽발 경제위기 속에서 세계경제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재계에서는 우리나라에 미칠 경제여파에 예의주시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따라 경기불안과 소비자물가 상승 등으로 서민들의 경제생활은 더욱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개인적으로는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201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불요불급한 경비는 과감히 절감하고 사업의 타당성, 시급성,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에 우선순위를 두고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료 의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충분한 질의 토론을 거쳐 전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특별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복 김정곤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02분)
○의장 허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제72조제2항 및 「구미시의회 회의규칙」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6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김성현 의원과 김수민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허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종 조례안 및 기타 안건심사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2011년 8월27일부터 9월6일까지 11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휴회 기간 동안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지역현안 주요 추진사업에 대한 철저한 확인검토와 시민에 대한 무한봉사자로서 또한 지역주민들의 대변자로서 그 역할을 성실히 수행함은 물론 금번 예산심사에 있어서도 합리적이고 심도 있는 의정활동으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위원회활동을 당부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1년 9월7일 오전11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을 처리하겠음을 알려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6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출석의원 (20인)
- 허복
- 김성현
- 김재상
- 박세진
- 이수태
- 정하영
- 박교상
- 손홍섭
- 김익수
- 김정곤
- 김상조
- 김수민
- 김태근
- 윤영철
- 윤종호
- 황경환
- 임춘구
- 김정미
- 김춘남
- 박주연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유영명
- 의사담당최현도
○출석전문위원
- 남동수백승걸
- 박희철조장근
○출석시청공무원
- 시장남유진
- 부시장김재홍
- 경제통상국장이홍희
- 정책기획실장정인기
- 자치행정국장강재용
- 주민생활지원국장박상우
- 건설도시국장김석동
- 선산출장소장이춘배
- 농업기술센터소장김영조
- 평생교육원장엄상섭
- 상하수도사업소장허경선
○회의록서명
- 의장허복
- 의원김성현
- 의원김수민
- 사무국장유영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