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손홍섭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짧은 예비심사 기간으로 기금운용계획안은 부서별로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금을」하는 위원 있음)

기금을 각 부서별로 하기 전에 해당되는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심사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기금운용계획안은 부서별 심사에 앞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200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진행방법은 시간 절약과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방식으로 진행하되 진행도중에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해당 관계관으로부터 설명을 들어가며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축조심사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서에 따라 감사담당관실 예산안부터 진행하겠으며, 감사담당관께서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자리에 앉으시고 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우리 담당관께서 간단한 인사 한 말씀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담당관실은 세출부분 117쪽에서 122쪽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손홍섭 예, 우리 윤종석 위원님

○윤종석 위원 감사담당관실을 하기 전에 앞서서 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부분을 한번 갖다가 한번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세입세출에 대해 가지고 세입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5,100얼마죠?

○위원장 손홍섭 70억원

○윤종석 위원 예, 여기에 대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우리 담당관님이나 안 그러면 국장님 얘기를 한번 듣도록 합시다. 지금 사회 전반에 걸쳐서 많이 힘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세입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대해 가지고 지방세에 대한 전년도 대비해서 늘었는 것도 상당히 지금 있고, 전체 우리 예산에 대해서 늘었는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한번 듣고 여기에 대해서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도 사전에 늘었는 부분까지 감안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는 것인지 이런 것도 의문나는 사항을 한번 듣고 그렇게 시작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손홍섭 예, 알겠습니다.

우리 기획담당관께서 나오셔 가지고 2005년도 구미시 시정방향과 예산편성안 제출에 따른 이러한 사항에 본회의에서도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간략하게 우리 윤종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가지고 포괄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님.

○위원장 손홍섭 우리 위원님들 기획담당관님을 대상으로 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석 위원 내년도 예산부터 해서 양여금 제도가

○윤종석 위원 폐지가 되지요, 그죠?

○윤종석 위원 양여금이 폐지되므로 인해 가지고 자연적으로 보조금은 교부세로 해서 증가되는 것이죠?

○윤종석 위원 그렇지요? 그런 식으로 해서 증가된 것이 실제적으로 양여금폐지로 인한 교부세 부분을 돌려서 받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증가라고는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윤종석 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전년도 대비해서 16.2%가 지금 증가가 되고 약 719억이라 그러면 우리 보통 추경을 한번 하더라도 400억, 500억 정도 가지고 작은 돈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당초 이렇게 719억 늘어날 줄 알았습니까?

○윤종석 위원 그래서 우리 담당관님은 예산에 대해 가지고 물론 세입에 기준을 잡아서 세출편성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분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만 사전에 이런 것을 알았는 것 같으면 우리시의회와 연관될 수 있는 부분 즉 다시 말해서 의회는 시민 전체적으로 어떤 살림의 기반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축조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기관이니까 거기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시켜서 담당관님이 세출편성하는데 대해 가지고 이것이 포함된 것 같으면 이번에 이 예산을 다루면서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사료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여기 보면 과년도나 전년도에 비해서 어떤 형식에 지나지 않는 전시행정이라든지 아니면 인기성에 포함된 이런 행정에 대한 세출이 편성이 됐는 것 같으면 문제가 많을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어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종석 위원 그래서 올해도 마찬가지고 내년도 마찬가지겠지만 기 이렇게 예산이 719억이라는 돈이 증가가 되어서 편성이 되었으니까 이번은 큰 무리가 없겠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다행히도 이번과 같은 어떤 건전한 재정같으면 괜찮은데 만약에 어떤 예산에 대해서 세입이 준다든지 아니면 지금 보다 더 는다든지 이런 것을 미리 그런 것을 사전에 인지를 하셔 가지고 세출예산 편성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또 다른 위원님

○김택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손홍섭 예, 우리 부의장님

○김택호 위원 기획실 할 때 제가 얘기를 드리려 그랬는데 어차피 얘기가 나왔고 또 위원장님이 발언을 하라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선 3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죠? 시가 민선 3기를 맞아가 수상한 부분도 많고 긍정적인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서를 들여다보면 단체장의 의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거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산이 그죠?

지금 지방자치에서 가장 의회에서 견제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예산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예산할 때마다 얘기를 드렸지만 지방재정은 재원배분의 기능이 있어야 첫째, 소득재분배의 기능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 지역경제 안정에 이바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들여다 볼 때 이런 면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힘의 논리, 지역경제안정도 시민들이 체감경기는 최악에 달해가 있는데 이 부분도 의지가 거의 없는 것 같고요. 예산서를 들여다보면.

그리고 제가 늘 담당관님한테 힘주에 얘기한 부분인데 재정특징에 들어가면 지역의 인구, 경제활동력, 자연조건, 지역개발 수요 등을 읍면동별로 파악해서 정말 예산을 효율적으로 투입할 수 있도록 용역을 좀 주라고 얘기를 했다며 이렇게 해 버리면 시장의 입김이 거의 작용이 안되고 예산 정말 효율적으로 시민혈세가 제가 위에 얘기한 부분 그 재정기능에 맞게 적용이 되는데 전혀 그런 의지가 없습니다. 물론 제가 알기로는 시장의 결재가 안나니까 그렇게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경상수지비율을 한번 우리 담당관님 빼봤습니까?

○김택호 위원 지금 몇 %쯤 됩니까?

○김택호 위원 아니 퍼센트로 한번 내 보세요. 퍼센트 내 놓은 것 있어요?

○김택호 위원 몇 % 입니까?

○김택호 위원 경상수지 예산에 세출에 경상수지비율 한번 안내 보셨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경상수지비율은 경상 일반 재원총액하고요. 경상경비 충당 일반 재원 곱하기 100합니다. 나누기 아까 그 얘기한 나누기 곱하기 100하면 되거든요. 이것 한번도 안내 보셨습니까?

○김택호 위원 그럼 경상수지비율도 지금 담당관님 모르십니까?

○김택호 위원 그것도 감안 안하고 예산 짭니까? 이것 자료내 가지고 저한테 자료제출해 주세요.

○김택호 위원 5년동안요. 민선 맞이해서 요 경상수지비율 저한테 퍼센트별로 내 가지고 자료 저한테 상세하게 내 주세요. 거기 있습니까?

(이창형 예산담당자, 기획담당관께 예산서 보여드리며 설명하고 있음)

그 자료좀 내 주십시오.

○김택호 위원 그것 보면 예산의 건전성이 파악이 되거든요.

○김택호 위원 그런데 제일 내가 늘 강조를 하는 부분은 지금 구미시 예산 소비적 경비는 자꾸 증대가 되는 것 같고, 투자적 경비는 자꾸 축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좌우지간 선거용으로 한다하는데 이제 어느 정도 얘기가 되었는데 의회에서 그 정도 얘기하면 왜 의회의 뜻을 전혀 예산할 때마다 반영을 안 시켜 줍니까? 그냥 예산 넘어가고 넘어가고 우리 의장이 예산 상납하다시피 상납자료를 내가 빼가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예산을 알기를 시민혈세 알기를 뭐 같이 아는데요. 저희들은 그렇게 예산심의 못해 줍니다. 제가 왜 예결위원 들어가려고 그러냐 시민혈세 제가 방지하기 위해서 들어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내가 의장한테 내가 들어가 가지고 문제 일으키겠느냐? 예산심의 제대로 하려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으냐 얘기를 내가 강력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까 제 얘기한 것 재정특징 해 가지고 지역에 인구, 개발지수, 자연조건 등등 해 가지고 데이터 빼십시오. 그래 가지고 정말 시장이 좌지우지 해가 예산 혈세 못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의회가 제역할을 하도록 담당관님도 시장 얘기하면 이제 듣지 마세요. 예.

시장이 혈세 좌지우지 하는 것 아니면 그것은 시민들이 좌지우지해야 돼요.

자, 예산 제가 이것 읍면동별로 자료를 빼가 있는데 여기 보면 모 면에는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이런 자료를 그냥 추상적인 자료를 한번 내봤습니다.

어느 면에 인구가 2,000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경우 한 700세대 잡고요. 집집마다 얼마정도 줄 수 있나 70억이면 집집마다 1,000만원 줘요. 그러면 그 양반들 정말 촌에 1년에 1,000만원 받으면 노인네들요. 행복 행복합니다. 행복지수 세계에서 탑으로 올라갈 거예요. 그런데 예산 지금 읍면에 70억씩 넘는데도 많은데 이렇게 넣어 가지고 그 양반들 행복지수 올라간 것 있습니까? 불만은 불만대로 더 높아지고 예산이 투입이 되면 시민들이 좋아하고 즐거워해야 되지요? 그런 것이 전혀 없고 무슨 특정인 입김에 의해 가지고 모 위원장 쪽이라고 예산을 갖다 들어부어 버리고 이래가 예산 짜는 것이 어디 예산입니까? 왜 예산 이런 식으로 짜요? 이게 누구 돈인데요? 시장 돈입니까?

○김택호 위원 예, 예.

○위원장 손홍섭 그런데 우리 기획담당관님 지금 우리 감사담당관실 예산에 심사에 앞서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인 금년 2005년도 예산편성에 어떤 방향에 대해 가지고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것은 기획담당관실에 가서 다시 우리가 질의를 구하도록 하고 여기서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지금

○전인철 위원 자, 위원장님.

○위원장 손홍섭 예.

○전인철 위원 지금 하마 갔는 선까지 갔는데 그것은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위원장 손홍섭 아, 그럴까요?

○전인철 위원 답변 듣도록 합시다.

○위원장 손홍섭 그럼 계속해서 간단하게 한말씀 해 주십시오.

○김택호 위원 잠깐 몇 마디만 드릴게요.

과장님 제가 여기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은요. 도개하고 해평이 거의 24억 정도 일반회계가 투입이 되었고요. 산동에는 지금 162억이 투입이 되었는데 거기서 산동하수종말처리장 78억을 빼더라도 84억입니다. 이 정도면 이게 예산이 아니고요 그냥

○김택호 위원 기채 30억이 들어가도 많지요. 30억 빼도 또 많아요. 54억인데요. 뭐. 또 빼 봐요. 뭐 뺄 것 뭐 있지 빼 보세요. 한번 빼 보시라고

○김택호 위원 이게 예산이 아니고요 이게 뭐 시장 충성맨들 과잉충성하라고 예산 짜놨는 것이지 어디 이래 놓고 의회다 예산서 내밉니까? 예? 시민의 의회 알기를 어떻게 알고 이것을 이래가 예산서를 내 놔요, 예? 의장 의지없고, 의원들 다 장악했다고 예산서 이렇게 해 놓습니까? 시민의 혈세를

○위원장 손홍섭 자, 우리 기획담당관님

○위원장 손홍섭 기획담당관님, 예 우리 부의장님

○위원장 손홍섭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요.

○김택호 위원 그 예산편성이 지금 잘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위원장 손홍섭 기획담당관님

○위원장 손홍섭 잠깐만 제 얘기 좀 듣고

○위원장 손홍섭 그래서 요 부분은 우리 부의장께서 좀 양해해 주시고 우리 기획담당관실 예산심의할 때 그렇게 집중 심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택호 위원 저도 얘기를 안 합니다. 기획실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위원장 손홍섭 예, 그래서요. 이 정도로 하고

○전인철 위원 하나만 합시다.

○위원장 손홍섭 예, 우리 전인철 위원님

○전인철 위원 자, 담당관님, 49쪽 한번 보십시오.

재정보전금이 있습니다. 재정보전금 166억이 있는데 63쪽에 보면 시도비보조금 해 가지고 95억이 목이 정해 져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 목에 틀림없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전인철 위원 그렇지요?

○전인철 위원 예, 63쪽에 있는 것 95억이죠 우리 도비가? 맞지요?

○전인철 위원 이 95억이 이렇게 목을 정해져 왔기 때문에 뒤에 세출에 목을 정해서 다 잡았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맞지요?

○전인철 위원 그러면 49쪽 있지요. 일반 재정보전금 166억입니다. 이것은 지금 뒤에 보니까 안 나타나요. 그렇지요?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까? 전혀 안 나타나죠?

○전인철 위원 그래서 나는 이 일반 재정보전금이 어느 부서에 어떻게 쓰여졌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산을 실질적으로 하려고 하면. 그래서 이것 자료를 요 실과소 읍면동으로 나누어서 사업명 명시해 가지고 이것 166억 분배했는 것 자료 바로 나오지요?

○전인철 위원 이것을 봐야 어디에 많이 갔는지 제대로 배분이 되었는지 아니면 특정 어떤 부서에 많이 갔는지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료 있습니까? 지금

○전인철 위원 아니 도비만 166억에 대한 분배했는 것만 내 놓으란 얘기에요. 시비 포함시키지 말고. 시비는 뒤에 가면 다 있는데요. 찾으면 다 나오잖아요?

○위원장 손홍섭 예, 그 자료 준비해 주시고

(이창형 예산담당자, 기획담당관께 설명하고 있음)

○전인철 위원 아니 자료만 주시라 하니까요. 답변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것 배분했는

○전인철 위원 그래요?

○전인철 위원 그럼 전체 세입에 일반 세입에 그럼 잡혀 버리네요?

○전인철 위원 그래서 이것은 분류가 안되네?

○전인철 위원 그런데 어떤 부서는 얘기들이 보면 여기 지금 세출예산에 있어 가지고 도 일반재정보전금에서 1억을

○전인철 위원 예?

○전인철 위원 그래요?

○전인철 위원 사업비도 그럼 그런 것이 있습니까?

○전인철 위원 그렇습니까?

○전인철 위원 그러면 자료 없네?

○전인철 위원 이게 궁금하던데

○전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전인철 위원님 설명 되었습니까?

○전인철 위원 예.

○위원장 손홍섭 우리 위원님들 이 정도로 기획담당관님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더 필요한 사항은 우리 기획담당관실 예비심사 할 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자리에 돌아가십시오.

계속해서 우리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부분은 117쪽에서 122쪽까지입니다. 많지 않아서 일괄 보시고 질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김택호 위원 122쪽에 담당관님.

○김택호 위원 상설감사장 에어컨 구입 했는데 상설감사장이 어디 있습니까?

○김택호 위원 지금 에어컨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까?

○김택호 위원 연 며칠정도 감사장 활용하고 있습니까?

○김택호 위원 예?

○김택호 위원 25일 했다고요?

○김택호 위원 25일 쓰는데 300만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감사할 때 자료좀 빼달라 그랬는데 동락공원에 고려초가집 어떤 예산 투입해 가지고 자료좀 빼달라 하니까 자료가 도착이 안 되었는데 자료 빼놨습니까?

○김택호 위원 아니 감사때 얘기를 하는데 자료를 안주면

○김택호 위원 의회 감사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제가 분명히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종석 위원 자, 122쪽에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 10억이죠? 작년에 얼마 편성했습니까?

○윤종석 위원 전체 10억이죠 그죠?

○윤종석 위원 전체 10억에는 일사천리하고 모든 부분 다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지난번에 감사실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제가 보지를 못해서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 집행내역 나오는 것 있지요?

○윤종석 위원 그것 한부 주십시오.

○윤종석 위원 마칩시다.

○전인철 위원 위원장님, 다른 분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우리 전인철 위원님

○전인철 위원 121쪽입니다. 기타보상금에 공직자재산등록 금융기관조회 통보비용, 이게 없던 것이 올라왔거든요. 작년 그러니 올해죠 2004년도 당초예산 다룰 때 업그레이드시킨다 해서 예산 올라왔다 전액 삭감되었는데 나는 이게 다시 올라왔나 싶어 봤더니 그게 아니네요. 이것은 또.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는데 지금 이것까지는 이것 비용이 없었잖아요? 예산이.

○전인철 위원 그것 근거자료 있습니까?

○전인철 위원 그 자료 주십시오.

○전인철 위원 자, 이상입니다.

○이용수 위원 작년도 소규모주민편익사업 지금 집행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용수 위원 돈이 남았습니까?

○이용수 위원 그돈 지금 쓸 수 있나요?

○이용수 위원 내일 모레 연말인데 우리 위원님들 급한대로...... 7,000만원

○이용수 위원 빼고도 한 두건 할 수 있겠네 그죠?

○이용수 위원 연말까지...... 작년에 그 10억하고 추경에 5억 더 안 가져 갔어요?

○이용수 위원 아! 당초예산에 5억, 추경에 5억. 올해는 당초예산에

○이용수 위원 지금 10억이 바로 올라 왔잖습니까?

○이용수 위원 이것 이번에 예를 들어서 삭감이 안되는 것 같으면 추경에는 올릴 필요가 없네요? 그럼 이것도 작년수준에 맞춰 가지고 5억을 삭감을 하고 또 추경에 가서 한번 봅시다. 그럼 작년수준하고 같잖아

○이용수 위원 한몫에 주는 것보다 그래도 조금 정리를 한번하고, 5억 삭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위원장 손홍섭 검토로 해 가지고

○허복 위원 예, 검토로 해야 됩니다.

○이용수 위원 검토를 해 가지고

○전인철 위원 10억 다 살려주면 다음 다쓰고 또 추경가면 또 올라와요.

○이용수 위원 검토하는 것으로

○이용수 위원 아니 태풍오는 것은 이돈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거든. 이 돈은 소규모편익사업에. 태풍오고 하면 예비비같은 것 그거야 돈을 투입을 할테니까

○이용수 위원 긴급구조에 관계되는 것은 이 돈하고 관계 없기 때문에 추경 일단 추경 5월달 아니면 늦어도 6월달까지는 할 것 아닙니까? 올해는 좀 늦었습니다만 그래서 5억을 검토를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꼭 필요하면 추경에 넣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하고

○위원장 손홍섭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담당관실 예산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첫 시간이고 해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홍섭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께서 발언대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담당관께서 아까 2005년도 당초예산안 편성방향에 대해서 개략적인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인사와 겸해서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우리 위원님들 참고적으로 우리 기획담당관실 부분은 세입부분 48쪽에서 49쪽, 63쪽이고 세출부분은 123쪽부터 141쪽까지이며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금운용부분이 있습니다. 기금은 11쪽부터 21쪽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우선 기금운용계획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당초예산안 심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있습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11쪽에 보면 지방채상환기금운용계획하고 또 17쪽에 오성문화진흥및장학기금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호 위원 기금운용에 대해서는 과장님 결산위원들한테 지적받은 것 있지요? 결산검사위원들 자료 올라왔는 것 보니까 지적받은 것 있지요?

○김택호 위원 그것 지적 참고하셔 가지고 기금운용 효율좀 기해 주십시오.

○위원장 손홍섭 예, 우리 위원님들 기금운용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전인철 위원 예결특위에서 다루면 되겠습니다. 넘어갑시다.

○위원장 손홍섭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금운용부분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당초예산부분인 세입부분 48쪽, 49쪽하고 63쪽을 보시고 이어서 세출부분을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하나 기획담당관실 부분은 아니고 일반적인 세입세출 총괄부분에 대해 가지고 하나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 부분이 16.7% 증액한 가운데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보면 아까 지적한 대로 지방세 부분이 9.8% 증을 했는데 여기에서 특히 주민세가 64억, 또 종합토지세가 11억7,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민들이 경제적인 고통을 받고 있고 실제 상당히 어렵습니다. 흔히들 얘기하기를 IMF보다도 더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들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조세부담이 가중되어서 서민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보여지고 흔히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세금은 호랑이보다 더 무섭다”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주민세 증가된 부분되고 세입부분에서 또 종합토지세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시대적으로 또 세출부분에 사회복지분야에 대해서는 오히려 전년도 비해 가지고 5억8,000이 지금 감한 상태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 또 지역경제개발비가 16억2,000 감한 상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설명 잘들었습니다.

계속해서 기획담당관실에 대한 부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손홍섭 예, 우리 허복 위원님

○허복 위원 질문 총괄적으로 다 해도 됩니까?

○위원장 손홍섭 예, 내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하셔도 되겠습니다.

○허복 위원 예, 담당관님

○허복 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예산 있지요?

○위원장 손홍섭 허 위원님 쪽수를 지적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세요.

○허복 위원 138쪽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금 집행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올해는

○허복 위원 예.

○허복 위원 어느 정도 집행되었습니까?

○허복 위원 다 집행하셨으면 그 자료하나 주시렵니까?

○허복 위원 자료 하나 주시고

○허복 위원 2005년도 당초예산 추가 증감내역 우리 자료 주셨는 것

○허복 위원 이것 몇 가지만 제가 질문 하겠습니다.

신규인데 통합시정 10년사 발간 이것 설명좀 해 주시고.

그리고 지방분권구미본부 본부가 어디 있는지 그것도 설명좀 해 주시고.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텔레비전 부시장 그것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올해는 예산도 없이 어떻게 활동하셨습니까?

○허복 위원 예산도 없이 지방분권이 7월달에 우리가 구미로

○허복 위원 세웠습니까?

○허복 위원 아, 50분 명단 있어요?

○허복 위원 그 명단 한부씩 우리 위원님들에게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허복 위원 예, 그것 한부씩 좀 돌려 주시고

○허복 위원 그 밑에 하나 설명할 것 부시장님 텔레비전

○이용수 위원 질문 끝났습니까?

○허복 위원 아니요.

(자료를 들며)

그래서 요 지금 예산서에 지금 있는 겁니까? 새로

○허복 위원 예산서에 있습니까?

○허복 위원 그런데 일반운영비에 구미통합 10년사 발간 이것 체크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질문 끝났어요?

○허복 위원 예, 예.

○위원장 손홍섭 예, 이용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용수 위원 허 위원이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통합시정 10년사 발간 6,000만원, 그리고 어차피 민선 이후에 구미시를 알리고 나아가서 책자 속에는 구미시장이 많은 일을 했다라고 홍보용으로 지금 대외에 우리가 책을 만든단 말입니다.

○이용수 위원 일단 책은 홍보죠. 그리고 홍보를 나쁜 의미로 보지 마세요. 일을 했으면 홍보를 해야지요. 그것도 마케팅입니다. 나가서는 구미시도 하나의 장사예요. 왜 홍보를 나쁜...... 뭐 시장 일을 했으면 홍보를 해야죠.

○이용수 위원 책을 만들었으면 홍보 안하면 안돼죠. 홍보를 하셔야죠. 그래서 이제 어차피 홍보를 하는데 홍보를 절대 나쁜용어로 보지마라니까 이왕이면 민선이 다 끝난 다음에 이제 1년 있으면 거의 한 1년6개월 있으면 민선이 다 끝나는데

○이용수 위원 그러면 이책을 만들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좀더 부풀려서 만들어도 누가 말하는 사람도 없고 또 현직에 있는 분들이 다 떠나가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고, 그리고 이 책을 말이죠. 6,000만원 주고 별도로 만들 필요가 없이 밑에 보면 구미시기본현황책자 해 가지고 대외홍보용 또 해 놨어요.

○이용수 위원 이 책자에 쪽수를 좀더 많이 해 가지고 한군데로 묶을 수는 없나요? 그럼 경비도 적게 들고 내용은 이거나 이거나 좀 비슷할 것 아닙니까?

○이용수 위원 책도 두 권을 비슷한 책을 두권은 하면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또 다른 책을 뒤지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그책 쪽수가 좀 두껍더라도 한군데 묶어서 하면 경비도 적게 들고 더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보고

○이용수 위원 또 관선 때는 했는데 민선 때 안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용수 위원 그래서 이것은 민선이 끝나가는 말기고 하니까 시장을 홍보하기 위해서 만드는 책자라고 누가 오해를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용수 위원 본 위원은 그게 시장을 홍보하기 위한 책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냄새가 다분히 난다 그래서 차라리 민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마음껏 만들어도 누가 의심한다거나 그럴 여지가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민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후자에 있는 분들이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어차피 7년, 8년간 못 만들었는 것 당장 지금 내일 1년 남짓하면 떠나갈 분을 위해서 또 안만들었는 것을 구미시를 위해서 만들 필요없이 이런 오해 저런 오해 받지 말고 민선이 끝난 다음에 후자가 그것을 만드는 것이 참 모양새가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덧붙여서 정말 구미시를 세계각국에 알리기 위해서 꼭 필요로 한다면 밑에 제목에다 덧붙여서 좀 쪽수를 늘리든지 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전자를 택합니다. 지금 민선시대가 이 분이 3기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3기 무난히 마치고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할 때 후자가 이 책을 만들어서 구미에 비치를 하고 아니면 보낼 때 보내 가지고 홍보를 하란 말입니다. 본인이 떠나고 난 다음에 홍보를 아무리한들 무슨 누가 탓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면 누가 의심할 여지도 없고 또 탓할 사람도 없고 그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다음에 미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말씀한번 해 보세요.

○이용수 위원 담당관 보세요. 그것은 아니에요. 다른 것은 동에 공사니 이런 것은 보면 예산은 세워 놔도 연말까지 밀려 가지고 갑작스럽게 하는데 이런 것은 이 문제들은 지시만 해 놓으면 3개월 내에 번개같이 됩니다. 그것은 삼척동자가 들어도 알 얘기고 그래서 예산 자체를 아예 끝나고 나서 세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 생각을 합니다. 자, 위원님들 참고하시고

○김택호 위원 과장님.

○김택호 위원 이 위원님 제가

○이용수 위원 예, 검토 하세요.

○김택호 위원 좌우지간 이용수 위원님 좋은 얘기하셨는데 조선 500년 역사를 보면 사화가 많습니다. 그죠? 실록 덕 때문에 사관원들 때문에 문제가 많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가 암시하는 것인데 시장님 계실 때 직원들이 이런 책을 하면 부담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시장이 좌우지간 어떻게 느낄까 그래서 이게 책에 대해서 제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정말 시장이 없을 때 직원들이 전혀 부담을 안 가지고 정말 시장이 잘한 모습, 못한 모습 이렇게 사료적인 가치로 남겨 놔야 되거든요. 시장 계실 때 하면 좌우지간 뭐 시장 초점을 맞추다 버리면 이 책이 엉망진창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참 좋은 지적인데.

그리고 수출 200억불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책자에 보면 구미시의 수출목표가 2002년도에 250억불 자료 목표가 있습니다. 사실은 목표에 저희들이 못 미치는 겁니다. 그런데 뭐 어려운데 이 정도 한 것도 잘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무 이것을 자꾸 홍보를 하시면 그 이런 것들 원 취지 목표는 원래 2002년에 250억불 목표로 했습니다. 목표에 뒤진 겁니다. 뒤진 건데 이걸 자꾸 너무 홍보를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보면 홍보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목표에 못 미치면 반성도 하고 이렇게 돌아볼 점도 좀 돌아봐야 되는데 너무 홍보에 열을 올린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부분들 제가 좀더 정리를 드리면 그렇습니다.

본회의에 나름대로 뭐 문제가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할말도 없고 책임을 분명히 의장단으로써 느낍니다. 느끼는데 저는 왜 이렇게 하느냐 좌우지간 시장을 견제하는 게 의회의 주 기능입니다. 아까 의회의 주 기능을 제가 본회의장에도 마 강력히 얘기를 했습니다만 제가 대학원에 나가는데 교수들이 분명히 얘기한 겁니다. 옛날에 그 단순한 농업위주의 시대일 때는 의회가 입법기능입니다. 법이 얼마 안되니까 입법기능을 하면 맞는데 좌우지간 지금 농공상 이렇게 상업들이 인터넷 등등해서 위원들이 인터넷법까지 이렇게 입법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못됩니다. 그러면 뭐를 해야 되느냐 견제기능입니다.

그런데 의회가 지금 견제기능을 전혀 의장이 그냥 예산 상납한 자료가 있는데, 그것은 견제기능이 아니고 정말 의회말살책이고 내가 왜 이렇게 자꾸 강조를 하느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루종일 해도 예산 안하고 이것 하루종일 해도 예산보다 더 중요하거든요. 의장이 의원들 일하는데 뒤에서 발목을 족쇄를 치는 것 이것은요. 정말 시민한테 몰매 맞아 죽어야 됩니다. 그 시민들한테 내가 언젠가는 저 양반 한번 몰매 맞도록 내가 유도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시장하고 의장하고 분명히 시민 앞에 석고대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구미에 위상이 전혀 안섭니다. 구미에 모든 기능은 안 선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예산 부분도 제가 사전에 이러한 걸 전철을 밟지 싶어서 내가 담당 우리 국장도 계시고 과장님 불러가 이렇게 하지 마라고 분명히 얘기를 드렸지요? 분명히 이렇게 하지 싶어가. 그런데 결과는 뭐냐 이렇게 전혀 제 얘기한 것 반대 현상으로 나왔다는 얘기지요. 시장, 의장 측근들 다 짜고 예산 말아먹으려고...... 이것 누구 예산인데 말아먹으려고 달려들어요? 예? 누구 예산입니까? 그 발상한 체제가 의회 다 장악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말아먹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의회가 제기능을 못하고 있으니까 시민혈세 말아먹으려고 달라드는 거지요.

그것 하려고 예결위원 들어가는 것도 못 하도록 다 작업을 예산까지 작업을 해 가지고 완전히 그냥...... 예, 시민혈세 말아먹으려고 달려들어요. 이런 사태가 전국에 어디 있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예산 상납하는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 분명히 시민들이 알고 질타를 받아야 의회 발전이 있습니다. 이것 질타 안 받으면 의회 발전 절대 없습니다. 뭐 제가 잘했다는 얘기 아니고요. 예, 어디 감히 이게 상식선에서 있을 수 없는 짓을 해 놓고는 자기가 잘했다고 예, 회의법에 준해서 회의진행을 강행을 하고 그래도 말한마디 못하는 의회가 무슨 의횝니까? 누구를 위해서 의회가 존재해야 됩니까? 시장을 위해서 의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을 위해서 의회가 존재해야 됩니다. 그런데 시민을 위해서는 의회가 존재하는 것이 전혀 안 보이잖아요. 의장하고.

내가 결재 안한 이유를 거기 써 놨습니다. 의장이 이제까지 견제기능 한번 한 적이 없다고. 그런 면을 반대로 얘기하면 의원들 의원활동 못하도록 족쇄를 채운 거지요. 족쇄 채우니까 저희들이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치니까 몸부림을 쳤지 않습니까? 몸부림쳐도 저 새끼들 미친놈이다. 몸부림 친 자체를 미친놈이라고 표현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미쳤습니까!

○위원장 손홍섭 자, 김택호 부의장님 진정하시고

○김택호 위원 아니 제2하수종말처리장 저것 의회 의결 안 받고 저희들이 예산통과 시켜도 저지하기 위해서 2004년도에 본예산 때 그런 예산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래도 저희들이 다 감수를 하고 나름대로 다 넘어갔는데요. 그날 의장 의지가 저희들이 김천 갔다오고 난 뒤에 저보고 하는 얘기가“너 사표낼래”예, 의장으로써

○이용수 위원 자, 김택호 부의장.

○김택호 위원 아니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냥 이게 넘어갈 얘기 아니고요.

○이용수 위원 그래서 얘기좀 들어 보세요.

○김택호 위원 간담회에서 얘기 못하게 하고, 여기서 얘기 못하고, 시민들이 알아야 되거든요. 이래야 의장도 자성하고 시장도 자성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용수 위원 얘기하는 것은 좋은데 자칫하면 우리 모든 의원들이 의장이 가자하는 대로 따라가는 식으로 비칠 수가 있으니까 의회 얘기는 조금 빼 버리고

○김택호 위원 아니지요. 의회가 제대로 가야

○이용수 위원 제 얘기를 들어보라고

○김택호 위원 예, 예.

○이용수 위원 의장이 가자 한다고 모든 의원들이 안 따라가잖아 지금. 나쁜 길은

○김택호 위원 그것은 맞습니다. 그 점은 제가 고맙게 생각하고

○이용수 위원 따라갈 이유가 없잖아 뭐하러 따라가 나쁜 길은 안 따라가면 되는데

○김택호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서를 보면 의장 따라가는 예산만 예산 다 챙겨 잡쉈잖아요?

○이용수 위원 전 의원들이 의장이 나쁜 길에 가자 하는데도 따라가는 식으로 그래 비치면 안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것은 절대 아니니까......

○김택호 위원 예, 그 점은 제가 얘기를 해야 지요. 제가 잘했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좌우지간 그 점에 비쳤다면 그 점은 제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미안하고

○위원장 손홍섭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김택호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앞으로 향후에 예산편성이라든지 또 집행부에 집행함에 있어서 그야말로 공정하고 또 엄정하게 그렇게 편성도 하고 집행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다른 위원님, 지금 시간이 사실상 우리 일정이 빡빡해 가지고 좀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수 위원 자, 부의장 얘기 끝났어요?

○김택호 위원 예, 됐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 조금 진정좀 하시고.

○위원장 손홍섭 예, 이용수 위원님

○이용수 위원 그리고 뭡니까? 뭐 페이지 몇 군데가 지적할 것이 있는데

○위원장 손홍섭 총괄로 같이

○이용수 위원 자꾸 발의를 한 위원이 자주 하려고 그러니까 동료 위원들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까 있는 페이지를 전반적으로 몇 가지만 짚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예.

○이용수 위원 128쪽에 보면 투융자심사위원회 회의참석수당, 그리고 심사수당해서 7만원, 10만원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은 회의 참석하는 위원 중에서 중요한 심사만 또 하기 위해서 6명 중에 3명이 들어가든지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것은 인원수가 비슷하고 해 가지고 이게 좀 잘못 된 것 아니야, 왜냐 하면 회의 참석을 하면 심사를 하기 위해서 참석을 한단 말입니다. 그죠?

○이용수 위원 그런데 회의 참석수당이 별도로 나가고 그 다음에 심사하는데 별도로 나가고 이렇습니까? 나도 투융자심사위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 한번 참석하는데 얼마입니까? 17만원씩 주면 좋기는 좋겠는데 뭐가 잘못됐지 않았느냐 회의참석수당이 7만원 있고 그럼 참석했다고 서명만 하면 7만원 나가고 그리고 또 거기 앉아서 1시간이나 30분 심사하면 또 10만원 나가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이용수 위원 심사도 안할 회의를 뭐하러 합니까? 얼굴 보기 위해서 회의 하나요?

○위원장 손홍섭 예, 설명을 듣고 그렇게

○이용수 위원 그렇게 되면 다른 심사위원회하고 형평성이 영 안 맞는데

○이용수 위원 조금전에 내가 투융자심사위원하는 것은 뭐 본인은 아닙니다만 건축심의 이제 위원인데 우리 건축심의하는 것도 현지에 나가고 어떨 때는 오후2시부터 하면 밤 6시 7시까지 합니다. 하는게. 그것 무슨 회의참석하면 참석수당 해 가지고 7만원밖에 없는데 이것 별도로 10만원 나가는 것은 다른 위원회하고 영 형평성이 정말 안 맞는데 이것은

○이용수 위원 그때 30만원 줬어요?

○전인철 위원 이것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일단

○이용수 위원 이것 형평성에 전혀 안 맞아요. 이것은. 참석하는 것 같으면 심사를 하기 위해서 참석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오래하든 적게 하든 그것은 건수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이용수 위원 아니 그것은 시에 공무차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가야죠, 심사위원들 다 모셔 가지고 그 차로 움직일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기름값을 여기서 따지고 있나요?

○이용수 위원 한 사람이 가서 심사가 되나요 또? 모아서 가야 되지

○이용수 위원 자, 그렇고 또 체크하고.

또 131쪽, 추진 추진 추진, 뭐 하다가 다 끝나는데 전부 말만 살짝살짝 바꿔서 전부 업무들은 비슷해요. 전부 9,000만원인데

○이용수 위원 예. 그래서 시정주요시책사업, 시정현안, 기획시책 뭐 이 제목은 뭐를 하는지 이 제목은 뭐를 하는지 이게 이건지 저게 이건지, 그래 전부다 해 가지고 돈을 하나의 받기 위해서 명칭만 앞머리만 약간약간 바꿔놨는 그런 인상을 풍기거든요.

○이용수 위원 예, 이것 한번 설명해 주시고. 일단 체크를 좀 해 주세요.

○이용수 위원 자, 그래서 이제 책자를 저도 이제 사무실에서 봤습니다. 보니까 우리 국장분들은 급수가 4급이죠?

○이용수 위원 그런데 월 30만원 나가죠? 업무추진비가?

○이용수 위원 예.

○이용수 위원 30만원 나가죠?

○이용수 위원 그런데 부시장은 이제 3급이란 말입니다. 그죠?

○이용수 위원 그래서 연 5,700만원

○이용수 위원 5,100만원 깎았지요? 5,100만원 정도 나간단 말입니다. 급수 이제 1급 차이인데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느냐? 그리고 사실은 국장, 과장들이 일은 다 하고 꽃 아닙니까? 일은 다하고 하는데, 제일 큰 일은 시장이 구미시를 대표해서 나가고 이름 그대로 “부”자란 말입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이만큼 주도록 되어 있어서 주는 겁니까? 이만큼 부시장 다 쓸 수 있나요? 작년에 얼마 썼어요?

○이용수 위원 이 양반 좀 조용조용해서 돈도 별로 안 쓰잖아요?

(장내 웃음)

○이용수 위원 술도 난 전혀 안 드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용수 위원 작년에 얼마쓰고 얼마 남았습니까?

○이용수 위원 많이 썼네

○전인철 위원 돈주면 못쓰는 사람이

(장내 웃음)

○이용수 위원 이 돈을 이렇게 이 지금 법에 의해서 주는 겁니까?

○이용수 위원 지정은 된게 어디 있어요? 작년에 우리 부의장 시장 일 많이 안하신다고 월급도 삭감하나 했는데

(장내 웃음)

○윤종석 위원 질문 다 하셨습니까?

○이용수 위원 보자, 가만 있어보세요. 일단 체크좀 하시고.

자, 마지막에 내가 시간을 너무 빼트리면 안되니까 134쪽 구미시정책과제연구개발 해 가지고 자그마치 1억입니다. 이것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이용수 위원 어떻게 어느 곳에 씁니까?

○이용수 위원 연구위원이 몇 명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이용수 위원 24명요?

○이용수 위원 작년에도 1억 줬습니까?

○이용수 위원 5,000깎았습니까?

○이용수 위원 작년에 구미시발전방향에 대해서 연구했는 논문이나 기타 보고서 제출한 것 있지요?

○이용수 위원 어, 그것좀 갖다 주시고

○이용수 위원 돈 주는 것 만큼 일을 하는지 그것을 한번 판단해 보세요.

○이용수 위원 일단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참고적으로 우리 위원님들 여기 세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자, 질문해도 될까요?

○위원장 손홍섭 예, 우리 다 끝났습니까? 이용수 위원님

○이용수 위원 예.

○위원장 손홍섭 예, 윤종석 위원님

○허복 위원 삭감입니까? 뭡니까? 이것

○이용수 위원 삭감이야 뭐 당돌하게 삭감 못 하잖아? 검토해 놓고 이제 그렇게 삭감하자

○허복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윤종석 위원님

○윤종석 위원 2005년도 당초예산안 주된 증가내역이라 해 가지고 일목요연하게 해 가지고 압축시켜서 이렇게 자료를 주셨는데 참 이런 부분은 타 부서에서 본받아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물론 기획담당관님이시니까 어떤 기획 브레인으로 가지고 이렇게 잘 하셨는 것 같은데 그 우리 전체 예산을 갖다가 심의를 하기 이전에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약 719억이 지금 늘어났다고 이렇게 아까 보고를 했습니다. 했는데, 예산 우리 기획담당관실에 증액이 2억6,800만원이 지금 증액이 지금 됐습니다. 증가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물론 예산에 대한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하고 직결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예산을 편성해야 됨은 마땅합니다.

그런데 지금 몇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이용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셨는 것이 우리 업무추진비에 대해 가지고 얘기를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물론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해 가지고는 그대로 해야 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런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2,000만원이 줄어들었는 대신에 그 뒤에 보면 137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 가지고 재정업무추진비라 해 가지고 1,200만원이 지금 또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업무추진비라 그러는 것은 사실상 지금 지적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전년도 대비 저전년도 대비 이렇게 해서 어떤 형식에 준하는 이런 예산을 갖다가 편성을 하다보니까 실제적으로 시민들하고 바라는 이런 부분하고는 상당히 상이하게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정현안 VTR제작 125쪽입니다. 125쪽에 시정현안 VTR제작 같은 경우에도 전년도하고 올해도 하고 매년 하는 방법입니다. 하는데 실상 VTR제작 해 가지고 지금 배부를 한다고 해서 VTR을 보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 하나의 시정 홍보한 그런 형식으로 해서 각 기관이라든지 기업체라든지 홍보용으로 해서 시정현황에 대해서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만 현식에서 좀 탈피해 가지고 새로운 모습으로 VTR제작하지 말고 DVD를 제작해 가지고 돌려준다든지 이렇게 좀 변화된 모습을 갖다 보여야 되는데 지금 기획담당관실 R&D 기능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오직 있다 해 봤자 정책연구위원회에 대해 가지고 정책자료집 받아 가지고 그것을 갖다 어떤 반영을 시킨다는 요런 부분 밖에 지금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얘기를 했다시피 전체적으로 요약해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업무에 대해 가지고 행정을 갖다가 집행을 하는데 돈이 들어 갑니다. 돈이 들어가는 것은 예산이고 예산을 갖다 편성하는데 대해 가지고 형식을 탈피해 가지고 뭔가 좀 변화된 모습을 갖다 보여달라 그러는 얘기입니다. 작년에 해 왔던 모습 재작년에 해 왔던 모습 그대로 해 가지고 예산 올라오는 것도 보면 전년도 대비 얼마얼마 지금 달라진 것은 주된 증가내역 해 가지고 달라진 것은 신규사업에 대해 가지고 요 몇 가지 밖에 없어요. 요것 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체 예산이 얼맙니까? 지금. 전체 예산이 그 23억5,700만원입니다. 23억5,700만원 중에서 지금 달라진 것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사회가 혁신이고 개혁이고 해 가지고 모든 것이 다 변화된다 그런 것인데 변화는 곳 발전입니다. 발전을 갖다 원하는 이런 마당에 어떤 형식적으로 지금까지 해 나오던 방식의 예산을 갖다가 편성을 해 버리게 되면 시는 항상 어떤 주민들이나 기업체나 이런데 대해 가지고 뒤따라가는 형식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R&D에 대해 가지고 좀 집중적으로 편성을 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용역을 주든지 자체적인 브레인이 안되는 것 같으면 외부에 도움을 청하십시오. 청하셔 가지고 이렇게 예산도 좀 바뀌게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작년에 얼마 했으니까 올해도 이것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전혀 지금 변하는 것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윤종석 위원 아까도 얘기가 나왔는데 뭐 정책과제연구개발 해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작년도보다 전년도보다 지금 줄어들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줄어 들었는 요인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보셔야 돼요.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관이 어떻게 서포팅을 그런 방식을 지금 해야 되는데 그걸 지금 못하고 있잖습니까? 그것에 대해 가지고도 좀 깊게 연구를 한번 해 보시고.

한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자산및 물품취득비에 텔레비전 부시장실에 400만원 지금 텔레비전 없습니까?

○윤종석 위원 있지요 그죠?

○윤종석 위원 400만원 짜리가 PDP를 갖다가 하는 겁니까? 뭡니까?

○윤종석 위원 됐습니다. 됐고 이것 일단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우리 윤종석 위원님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우리 위원님들 동료위원님들이 기 체크한 부분은 제외하고 그렇게 질의해 주시면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전인철 위원님

○전인철 위원 예, 담당관님.

자, 전반적인 것은 우리 몇 동료위원님들께서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것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시간도 없고.

세부적인 것만 몇 가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123쪽 수당이 보면은요. 전체 수당이 지금 여기 유인 나왔는 것도 보니까 설명자료도 혁신분과담당의 신설로 해서 늘어났다 이렇게 해 놨는데 올해 1회 추경시에 이게 1,200여만원이 자체적으로 삭감을 시켰더라고요. 작년에 아니 올해

○전인철 위원 그래서 쓰고 틀림없이 불용처리가 될 것을 예상해서 1회추경에 정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내년 2005년도 예산에 그것도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쓰지도 않을 예산 미리 많이 세워서 뭐합니까? 그래서 이것 1,000만원 삭감요망하고요.

자, 넘어갑니다.

○위원장 손홍섭 어느 부분을 얘기합니까?

○전인철 위원 전체적인 수당. 그래도 한 200여만원 남습니다. 작년보다는

○전인철 위원 예?

○전인철 위원 예, 그것은 내가 인정을 하잖아요.

○전인철 위원 그 외에 지금 이 늘어난 500여만원 늘어났잖아요?

○전인철 위원 그런데 올해 7,900여만원 이었던 것이 1회추경에 1,200여만원 감 되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반영 그대로 했습니까?

○전인철 위원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위원장 손홍섭 그러면 검토 아닙니다.

○전인철 위원 예, 그냥 넘어갑시다.

○위원장 손홍섭 예.

○전인철 위원 그 다음 131쪽 아까 지적한 내용인데 저는 질문은 안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공통으로 된 것 있어 1,500만원, 부시장 몫으로, 맞지요? 공통 1,500 있지요?

○전인철 위원 이것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 132쪽 기타보상금이 보면 올해는 구미아이디어 대상 시상금 이것밖에 없었는데 내년에는 지금 많이 늘어났어요. 예산이, 또 새로운 시상도 있고 물론 시상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지금 시장상이 너무 남발된다는 얘기들도 많은데 물론 그것하고 조금 성격은 다른 것 같아요. 하여튼 설명을 한번 들어 봅시다.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시간 많이 걸리니까, 그 밑에 없던 것이 올라왔거든요. 예산이요.

○전인철 위원 간단간단히 설명해 보세요.

○전인철 위원 됐습니다. 또 그 다음에

○전인철 위원 이것 세 개다 묶어서 뒤에 정책연구위원회 민간위탁금 여기 쓰면 안 됩니까? 1억 되어 있는데서? 이 목이 달라져야 됩니까? 집행하는데 어떻습니까? 회계법상에

○전인철 위원 이 관리를 시에서 이제 하겠다 이 얘기지요? 지금 이 포상은

○전인철 위원 아니 여기서 자체적으로 할 수는 없어요? 어렵습니까?

○전인철 위원 좋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133쪽 민간행사보조위탁 있지요? 혁신협의회가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까?

○전인철 위원 이 두 건이 이제 신규로 올라왔는데요. 저는 일반 시민들은 사실 혁신이다 분권이라 하면 지금 관심도 없어요. 먹고 사는데 바빠서. 몰라 우리 시민 중에 1%라도 알고 있을는지 사실 궁금합니다. 아직까지 홍보라 할까 이 혁신 분권에 대해서 관심이 없단 얘기예요. 그런 마당에 세미나를 개최를 한다 심포지움을 한다. 몇 몇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구심이 생기거든요.

○전인철 위원 너무 세미나나 워크샵이 시기에 너무 일찍지 않느냐 어느 정도 여론이 형성되고 난 뒤에 해야 그만한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질문을 했거든요.

○전인철 위원 자, 위원장님 요 위에 사회단체보조금 지방분권 구미본부하고 밑에 두건 동시에 체크합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알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자, 그 다음 136쪽 제일 하단 공통경비에 일반수용비 올해 500만원인데 지금 5,000만원 예산 세워놨어요. 이것 좀 심해요. 심해, 아주 과합니다. 지금 여기 이 자료는 지금 1,000만원에서 뭐 5,000만원 세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 맞습니까? 내 자료는 내가 지금 예산서 암만 뒤벼봐도 500만원이에요. 추경에 올라왔나 싶어서 추경예산서 찾아봐도 없어요. 그래서 500만원이 지금 5,000만원으로 바뀌었거든요. 너무 과다편성된 것 같아서 일단 이것 체크하고.

그 다음 임차료 마찬가지입니다. 1,000만원에서 5,000만원 되어 있으니까 이것 체크합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에 있어 가지고 공통경비 해 가지고 이것도 1,000만원인데 5,000만원 올라왔어요. 이것도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139쪽 기획담당관실 아니 지방채상환기금 이것 한번 물어 볼게요. 지금 지방채 발행된 부분에 대해서 매년 원금 플러스 이자 상환하지요?

○전인철 위원 요게 이제 계약된 내용대로 도래되는 날짜에 내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지불해야 될 금액이 있을 거예요. 맞지요?

○전인철 위원 그게 10억입니까?

○전인철 위원 그럼요?

○전인철 위원 따로 그것이 다 있지요?

○전인철 위원 다 있고 이제 이것은 상환하겠다 하는 기금조성이지요?

○전인철 위원 자, 그러면 두 가지로 판단할 수 있거든요. 지금 우리 재정이 그렇게 뭐 좋은 편인데도 쓸데가 많다보니까 사회개발비로 내년에는 지방채발행을 합니다. 그죠?

○전인철 위원 한쪽마당에서는 지방채발행을 하고 한쪽에서는 또 갚아 들어가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기 지방채 발행한 부분이 이자가 지금 보다 훨씬 높아서 갚아야 된다든지 어떤 이유가 있어줘야 이게 명분이 서거든요.

○전인철 위원 한편에는 내년 예산에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으로 예산 잡아서 대출을 해야 되고 한편으로는 또 돈을 있는 돈을 빼 가지고 지방채 지금까지 발행된 부분에 갚으려고 따로 예치를 한단 얘기요. 기금전출을 한단 얘기라 그러면 타당성 명분이 있으려 하면 이 10억을 쓰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쓰고 있는 지방채가 지금 지방채 발행하는 것보다 이자가 모든 면에 있어서 상당부분 기대효과가 더 높기 때문에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하겠다 하면 이해가 갑니다. 안 그러면 이게 있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어떻습니까?

○전인철 위원 이제 8월달 가면 5.5% 짜리 그것

○전인철 위원 지금 설명 잘해 주셨는데요. 전년도 그러니까 올해분이죠 그게?

○전인철 위원 올해분도 지금 지방채상환을 안하고 그냥 정기예금만 시켜놨거든 그렇잖아요?

○전인철 위원 그 10원도 상환 안하고 있다가 다시 또 내년에는 지방채를 발행하는 가운데 또 지방채 상환하겠다고 또 10억 예산을 세웠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내겠습니다.

요 자료 주십시오. 내년도 상환해야 될 것, 이자율 나오는 내용 있지요? 이율

○전인철 위원 이것 높은 것 순서대로 한번 뽑아주십시오. 조치해야 될 것

○전인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인철 위원 예, 말씀하실 것 있으면

○위원장 손홍섭 담당관님, 시간관계상 설명은 그 정도로 마치고 또 필요한 사항은 우리 예산특위에서 그때 추가적으로 그렇게 해서 보충설명을

○전인철 위원 이것은 잠깐만 요건 하나 물어봅시다.

그러면 다른 부서에 2004년도까지는 다른 부서에 임차료로 올라갔던 것을 2005년도에는 임차료가 다른 부서에는 하나도 안 올라가고 기획담당관실에 공통으로 임차료 잡은 것은 아니지요?

○전인철 위원 분명히 아니지요?

○전인철 위원 그럼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그렇게 아시고 우리 위원님들 기획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조용호 위원 하나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손홍섭 예, 조용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조용호 위원 과장님, 26페이지인데요. 앞쪽인데 거의 소송하는 것은 매년 봐서 4회로 해 놓은 거지요?

○조용호 위원 그렇지요?

○조용호 위원 그래서 28쪽에 보면 선임비는 왜 10회로 되어 있습니까?

○조용호 위원 예.

○조용호 위원 그래서 소송비용만 8회하고 변호사선임비하고 횟수가 틀리는 이게 소송비용이 더 많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횟수가

○조용호 위원 횟수가

○조용호 위원 그럼 이것 청에서는 소송을 하고 나고 승소를 했다든가 하면 사례금을 안 줍니까?

○조용호 위원 안 줍니까?

○조용호 위원 사례금 안 보이는 것 같던데

○전인철 위원 사례금 없고 보상금 있어요.

○전인철 위원 소송을 잘 진행해서 승소해서 시에 이익을 줬다 해서 포상은 있지만 다른 것은 없어요.

○조용호 위원 변호사들 사례금 없습니까?

○조용호 위원 돈이 얼마 안되는데요?

○조용호 위원 그렇게 주니까 우리시에서 결국 소송 붙으면 대다수 패소하는 것 아닙니까?

○조용호 위원 소송이 우리가 사례금 자체가 적게 주니까 소송을 하면 패소하는 것이 더 않많나 이 말이죠?

○조용호 위원 예.

○조용호 위원 물론 관이니까 사례금 같은 것이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위원님 기획담당관실에 대한 예산안 심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기획담당관실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지금 우리 정보통신담당관실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중식을 하도록 위원님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앉아 주십시오.

먼저 정보통신담당관님께서 간단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우리 정보통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께서 진행을 해 주시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세요.

○이정임 간사 정보통신담당관실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143쪽부터 172쪽까지인데 한쪽한쪽 넘어가면서 체크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63쪽입니다. 세입부분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출부분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43쪽부터 145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채 위원 예, 간사님

○이정임 간사 예.

○박세채 위원 다른 위원님 보실 동안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어제인가 9시 대구 MBC 뉴스를 봤습니다. 구미시 이렇게 해 가지고 공무원 초과근무수당하고 공사비 과다책정 이렇게 회수했다 이런 MBC 뉴스를 봤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면 통상적으로 그런 지적사항이 많았었고요. 그런데 지금 2005년도 예산서 보면 수당부분에 143쪽입니다. 초과근무수당 이렇게 다시 또 1,379만1,000원이 지금 증액시켜 가지고 올라왔거든요. 그 지적사항에 정보통신담당관실에는 새로운 어떤 근무수당을 많이 지정해 놓은 부분입니까?

○박세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정임 간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어디까지입니까?

○이정임 간사 145쪽까지입니다.

담당관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시는데 예산 행자부에 예산편성지침서 있지요?

○이정임 간사 그것 우리 위원님들 기획담당관실에서 한부씩 드렸습니까?

○이정임 간사 각과에 있는 것은 있고 우리 의회도 한부씩 드렸어요?

○이정임 간사 드렸습니까?

○이정임 간사 그러면 편성지침대로 내려가 있는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조 몇 항에 편성지침에 되어 있다고 이렇게 확실하게 답변을 하세요.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박세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시간외 근무수당은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위원님들이 아까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담당관님이 6급에 곱하기 26을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보통신담당관실에 담당이 담당이라 그러면 6급이죠?

○이정임 간사 그런데 6급이 전체 직원이 다 6급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하잖아요? 그것을 우리 박세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정임 간사 담당관님이 6급 곱하기 26하면 담당관실에 근무하는 분이 6급만 다 근무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위원장 손홍섭 우리 앞에 나오셔 가지고 자기 직책을 밝히시고

○이정임 간사 6급 이하로 되어 있지요?

○이정임 간사 그러면 전체적으로 6급 이하는 전부다 6급에 기준으로 해 놓고 그렇게

○이정임 간사 급수별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정임 간사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하는 부분은 급수별로 주게끔 되어 있는 것을 왜 6급에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나 그 말씀이거든요. 과다 편성을

○이정임 간사 그러니까 과다책정을 했다는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박세채 위원님 그 부분 지적하셨지요?

○박세채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 요지는 그것까지는 못 갔고요. 올해도 이렇게 초과수당부분을 이렇게 했는 부분에서도 구미시가 지적을 당했는데 왜 2005년도에도 또 증액을 시켰느냐 제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박세채 위원 그래서 그 얘기가 이번에 지적사항에 정보통신담당관실이 포함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그 얘기를

○전인철 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정보통신담당관실은 해당 없고 지적된 것이. 실과소 읍면동 해 가지고 한 여덟 군데가 지금 지적 되어 어제 언론에 보도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 먼저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해 놨으니까 그렇게 참고만 합시다.

○이정임 간사 기획담당관님 예산 책정하실 때 이런 부분도 조그만 금액이지만 과다 책정하게 되면 실과소 다 공히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과다책정이 조금 심혈을 기울여 주세요.

○이정임 간사 그럼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고 지급할 때는 이제 급수별로 지급을 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는 또 불용처리하고 그러겠네요?

○이정임 간사 그럼 1회 추경할 때 적게 올라오겠네요?

○이정임 간사 그게 아니고 6급 기준을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안 합니까?

○이정임 간사 마지막 정리추경에 하겠네요?

○이정임 간사 그럼 1회 추경에 예를 들어서 이번에 2,000만원 예산을 세웠다 하면 1회 추경에는 그 나머지 남았는 부분에 대해서 합니까? 아니면 1회 추경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해서 마지막 정리추경에 정리합니까?

○이정임 간사 운영의 묘를 살려서 그래서 그렇게 놨네요?

○이정임 간사 알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자, 간사님

○이정임 간사 예.

○전인철 위원 144쪽 일반운영비부터 159쪽 61쪽 상단 국내여비 위에 까지는 예산이 2004년도 예산하고 거의 대동소이하고 오히려 2,000여만원 감되었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내용이 없으면 넘어갔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161쪽부터 검토하면 좋겠습니다.

○이정임 간사 다른 위원님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162쪽부터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162쪽부터 나머지까지 다 전체적으로 일괄로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쪽수가 안 되기 때문에

○전인철 위원 담당관님 162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게 새로 생긴겁니까? 작년에 예산 없었는데

○전인철 위원 아! 있었구나

○전인철 위원 제가 잘못 봤네요.

○전인철 위원 예, 예.

자, 넘어갑시다. 없으면

○이정임 간사 마쳐도 되겠습니까?

○전인철 위원 전체다?

○이정임 간사 마지막까지입니다.

○전인철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봅시다.

165쪽 전산개발비 아까 말씀주신 것이 통합보안시스템 구축 하는 것 이겁니까? 2억5,000 이것은 뭐죠? 165쪽

○전인철 위원 이것 상세한 자료가 있지요?

○전인철 위원 자료 한번 주시고요. 넘어갑니다.

○전인철 위원 그 다음 167쪽 인터넷 농특산물 쇼핑몰 구축 4,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 간단히 설명한번 줘 보십시오.

○전인철 위원 그렇습니까?

○전인철 위원 그 다음 밑에 시설비에 방송시스템 설치공사 2억1,000 이것 새로하는 겁니까?

○전인철 위원 그럼 방송시설에 대하는 것은 아니네요? 새로 교체하는 겁니까? 뭡니까?

○전인철 위원 증설입니까?

○전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없으면 마칩시다.

○박세채 위원 한가지만 더 합시다.

170쪽 시설비에 말입니다. 키폰교환기교체 해 가지고 시립도서관, 공원관리사무소, 1,500만원, 800만원이 있는데 키폰교환기는 뭡니까?

○박세채 위원 그것 1대가 1,500만원, 800만원씩 이렇게 합니까?

○박세채 위원 박스 조그마한 것

○박세채 위원 주장치 박스 그것?

○박세채 위원 주장치하고 모든 것이

○박세채 위원 아, 예.

○전인철 위원 자, 한가지만 더 합시다.

170쪽 무인 민원발급기 1대 되어 있는데 이것 지금 어디 설치하려고 합니까?

○전인철 위원 혹시 읍면동이나 이런데 신청 들어온데가 있습니까?

○전인철 위원 그런데 담당관님 저희 송정동에도 사실 연말에 상당한 어떤 민원이 많이 오기 때문에 줄을 설 정도로 되어 가지고 이 무인발급기를 다른데 쓰던 것을 옮겨서 지금 설치를 해 놨거든요.

○전인철 위원 해 놨는데 사실 잘 안써요. 이용을 잘 안 하더라고요. 직접 창구에 가서 발급받지, 그래서 몰라 어디 정말 필요한데가 있어서 신청한 곳이 있다면 뭐 지급을 하기 위해서 예산 세우는 것이 맞는데 뭐 아직까지 특별하게 신청한 곳 없으면

○전인철 위원 그렇습니까?

○전인철 위원 좀 지양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임 간사 위원장님 마칩시다.

○위원장 손홍섭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담당관실 예산안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위원님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하고, 몇 시부터 할까요?

○이정임 간사 2시부터 속개하면 됩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14시부터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홍섭 위원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앉아 주십시오.

우리 공보담당관께서 간단한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전과 마찬가지로 간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이정임 간사 2005년도 예산심의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체적으로 보시고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세출예산도 마찬가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45쪽, 50쪽, 57, 8, 63, 85쪽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의문점이나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전체적으로 다 질문합니까?

○이정임 간사 세입예산요.

○허복 위원 아, 세입

○이정임 간사 예, 없으면 세출로 넘어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세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은 173쪽부터 194쪽입니다. 먼저 173쪽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74쪽부터 경상적경비 끝나는 부분까지 180쪽까지 한번 봐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담당관님

○전인철 위원 일반운영비에 7,200만원 지금 증액되었거든요.

○전인철 위원 여기 굴찍굴찍한 것 몇 가지만 얘기해 보십시오. 뭐 어떤 것이 늘어났습니까?

○전인철 위원 1억?

○전인철 위원 그러면 이게

○전인철 위원 5,000늘었네요?

○허복 위원 담당관님 179쪽 운영수당 구미시상징물관리위원회 참석하고 구미시장식심의위원회 이것 행정사무감사할 때 보니까 심의위원회를 안하던데 이것 예산 삭감해도 됩니까?

○허복 위원 그래서 올해는 사용도 하지 않고 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의 안 열리다시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허복 위원 검토한번 해 주십시오.

○이정임 간사 180쪽 미술장식심의위원회요? 심의위원회 2건 다 말입니까?

○허복 위원 예.

○이정임 간사 180쪽도 2건다 검토지요?

○허복 위원 예.

○허복 위원 그리고 보충설명은 우리 예결위 가서 설명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우리 담당관님

○위원장 손홍섭 본 위원도 하나 짚고자 합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또 전년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시정이 되지 않기에 175쪽 반회보 구미에 부는 바람이 지금 1억3,400인데 여기서 8면 중에서 우리 1면만 의정활동소식이 게재되어 있는데 2면으로 좀 확대해 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만 조치가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실장님도 와 계시는데 확답을 듣고 그렇지 않으면 좀 이렇게 체크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장 손홍섭 예.

○위원장 손홍섭 예, 약속을 하셨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김택호 위원 담당관님

○김택호 위원 반회보도 구미에 부는 바람요.

○김택호 위원 지금 추세가 거의 지금 반회보가 없어지는 추세거든요. 구미만 이렇게 끝까지 고집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종이가 없어지는 시대 이러한 시대에 좌우지간 계속 아까 감사실에 지적했습니다만 내용도 좀 부실하고 전에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어떤 날은 시장님 사진으로 전부 도배를 해 버리고 이래 되버리니까 이게 뭔가 홍보를 시민들한테 오버를 해 버리면 이게 사실은 문제가 많거든요. 시장님이 잘못한 것은 잘못한다, 잘한 것은 잘한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무조건 잘한 것처럼만 이렇게, 반회보에 시장 잘못한 것 실은 것 절대 없죠 그죠? 참 극진히 그냥 제가 사진이 보면 한 10장이 처음에서 10몇 장이 전부 시장 홍보사진이라 그러는 것 내가 얘기를 드렸는데 감사때도, 좀 심하거든요. 시장 물론 잘한 것은 홍보를 아까도 해야 되는데 너무 홍보위주로 가버리니까 시민들의 알권리를 제대로 충족을 못시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추세가 아까도 얘기드렸다시피 전부 반회보가 없어지는 추세인데 구미는 시장 홍보하기 위해서 계속 고집하는 이유가 뭡니까?

○김택호 위원 요새 이제 시장 1면에 시장 사진을 안 싣더라고요. 전에는 반회보가 딱 나오면 1면은 무조건 시장사진이 실려 있었어요. 물론 시장 보고싶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홍보도 할 내용도 있는데 무조건 시장 1면부터 한 10장까지는 마 시장 사진 걸어버리니까 시민들이 너무 거부반응이 심각하거든요. 이제 본 위원이 지적하고 난 뒤부터 그러한 것이 시정이 되었는데

○김택호 위원 시장권력 절대화 만드는데 반회보가 앞장서면 안되잖아요?

○김택호 위원 좌우지간 시장 절대화 만들지 마십시오. 만들어 가지고 시민들한테 전혀 도움이 안되니까. 그것 시정하십시오.

○이정임 간사 담당관님

○이정임 간사 우리 앞에 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구미에 부는 바람에 어차피 시민들 위한 거라면 구미에 실종 어린이 미아찾기 이런 것 한번 올려볼 의향은 없습니까?

○이정임 간사 얼마 전에 구미 것 생방송에 나왔지요?

○이정임 간사 구미에 부는 바람에도 모든 시민이 같이 아품을 같이 하고 같이 찾아준다는 그런 의미에서 구미에 부는 바람에 한번 게재를 해 보십시오.

○이정임 간사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81쪽입니다. 181쪽부터 183쪽까지 같은 경상적 경비인데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진 위원 189쪽에 보면 선산문화의 집 4,500나오고 또 181쪽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에 있어 가지고 선산문화의 집 유지관리 나오고 또 178쪽에 보면 선산문화의 집 전기료, 전력량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상진 위원 한번 얘기좀 해 보세요.

○이상진 위원 한군데로 이렇게 집중해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군데군데 집어 넣으니까

○이상진 위원 그래도 선산의 집 해 놓고 유지관리비 해 놔도 아무 관계가 없지 싶은데 따로따로 이렇게...... 그리고 선산문화의 집하고 구미문화하고 틀린 점이 뭐 있습니까? 구미문화 또 뭐 나오는 것 같은데

○이상진 위원 없어요?

○전인철 위원 구미문화원이지 문화의 집은 없습니다.

○이상진 위원 아, 그래요?

○이상진 위원 예, 잘알았습니다.

○이정임 간사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183쪽부터 184쪽까지 한번 봐 주십시오.

○박세채 위원 184쪽에 연구개발비 해서 용역비에 아까 구미시상징조형물 1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십시오. 아까 위원회 부분하고 같이 물리지 싶은데

○전인철 위원 여기 위치는 어디?

○전인철 위원 IC주변에요?

○전인철 위원 입지선정도 그렇고 조형물도 그렇고 이것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잘못 하면 애물단지 되어 버려요. 지금 선산 낙람루 저것 엄청난 예산 들어부어 놓고 사실 관리도 그렇고 어떤 역사성 이런 것이 아무 것도 없거든요. 자꾸 인근 시에 예를 들어서 미안합니다만 김천 직지사 가다

(「영남건물」하는 위원 있음)

영남 뭐뭐

(「제일관문」하는 위원 있음)

제일관문인가

○이정임 간사 예, 영남제일관문

○전인철 위원 정말 잘해 놨더라고요. 그것은 역사적으로 없던 거거든

○허복 위원 낙람루는 선산 경비실 같아요.

(장내 웃음)

○전인철 위원 그래서 하여튼 지난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앞으로 조형물을 제작하는데 있어서 과연 5,000만원 들여서 제대로 된 조형물이 나올 것인지

○전인철 위원 글쎄 용역비인데 어떤 입지라든지 한번 봅시다.

○전인철 위원 용역해서 결과를 잘보고...... 좋습니다.

○김택호 위원 과장님 제가 이 부분에 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보고를 하기를 좌우지간 담당 지역구 의원님한테 얘기가 되어 가지고 승낙이 난 부분이라고 얘기했는데 지역구 의원님이 저한테 와 가지고 승낙을 안해 줬는데 거짓말을 해가 또 이렇게 한다 하는데, 물론 시장이 하려고 그러니까 거짓말까지

○김택호 위원 아니, 제 얘기 좀 들으세요. 지역구 의원이 저한테

○위원장 손홍섭 질의 하고 그렇게 답변을 해 주세요.

○김택호 위원 와가 얘기한 부분인데 그래서 제가 그때 얘기를 드릴 때 좌우지간 주변에 모든 것을 종합해 가지고 이것만 덩그러니 해가 나중에 개발할 때 이게 수출탑처럼 걸림돌이 되면 안되니까 여건을 감안을 해서 지역구 의원님들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주위에 자연조건이라든지 모든 정비를 할 때 이게 잘못 세워 놓으면 걸구치거든요. 좌우지간 워낙 없으니까 하나 먼저 꼽고 보자 세우고 보자 이러한 논리는 안 되거든요. 로보트 그것도 보니까 너무 로보트화 하고 잘못 하면 삐삐같은 개념 제가 늘 동락공원에 전자신종 그게 삐삐라고 얘기를 하는데 삐삐 개념으로 세워버리면 또 안되거든요. 지금 보면 봤을 때 아, 로보트 멋지다 그런데 10년 후에 봤을 때 어떻게 저런 것을 세웠을까 그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수출탑 처음에 세워 놓으니까 정말 보기 좋습니다. 아! 정말 수출탑 같다. 지금 보면 저런 것을 어떻게 수출탑이라고 세웠지, 정말 조잡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10년 20년 후에 가면 그 조형물이 조잡해 진다고 보거든요. 시장이 얘기하면 거짓말까지 해 가지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느냐 그런 얘기를 드리는데, 제가 자료를 받은 중에 보면 또 난 전시회 이것도 본위원이 뭐 하라고 얘기도 안 했는데 김택호가 하라 그래서 한 것처럼

(장내 웃음)

이렇게 또 예산부서에 올렸더라고요. 올렸는데 저는 사실은 뭐 힘이 없습니다. 없는데 우예 의원들 팔아가면서 이렇게 행사에 나름대로 매진을 하는지? 이것도 시장이 또 뭐 하라고 얘기가 되었는데 그래 자꾸 거짓말을 해가 하면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신의가 멀어져 버립니다. 신의가 멀어져 버리면 모든 것이 마비가 돼요. 지금 거의 자꾸 신의가 다 멀어졌지 않습니까? 예? 좌우지간 모든 것을 의회 또 뭐 안되면 의회에서 삭감해 그렇다 해서 의회 핑계 대 버리고 그러니까 집행부를 자꾸 우리가 뭐라 그럴까 부정적인 눈으로 보지 않습니까? 왜 자꾸 부정적인 눈으로 보도록 행정을 합니까? 의회가 집행부 못 살도록 하는 기관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을 위해서 서로 지혜를 맞대고 정말 우리가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돌아볼 것은 돌아보고 이것인데 왜 그런 식으로 행정을 끌고 갑니다. 이것 중요한 문제거든요.

○김택호 위원 제가 너무 안 따지겠습니다. 좌우지간 그 정도하고 넘어갈께요.

○이정임 간사 그런데 부의장님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검토면 검토고, 그냥 넘어갈까요?

○김택호 위원 아니 예결위에 넘어가고 삭감해서 거기 가서 살아나면 열받잖아요?

(「체크하고 가자 하면」하는 위원 있음)

○이정임 간사 검토면 검토

○김택호 위원 좌우지간 지적한 것은 전문위원 전부 검토로 올라간 것이죠? 제가 지적한 것 전부 검토로 올려요.

○이정임 간사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냥 넘어가도 검토면 검토

○허복 위원 질문하신 위원님이 검토요망을 안 하면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이정임 간사 그냥 넘어가면요?

○김택호 위원 아니, 지적한 사항은 일단 검토로 다 올려요. 올려 가지고 나중에 예결위에서 삭감을 하는 것은

○위원장 손홍섭 예,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검토로 체크를 해 주십시오.

○이정임 간사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고 예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 주셔야지 간사로서 정리할 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김택호 위원 그럼 제가 미리 얘기를 제가 얘기한 것은 무조건 전부 검토입니다.

○허복 위원 제가 하는 것은 얘기 틀릴 수도 있으니까 좀 잘해 주세요.

○위원장 손홍섭 자세한 부분은 다시 예산특위에서

○이정임 간사 184쪽까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85쪽부터 187쪽까지 봐 주시고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자, 다른 위원님들 준비할 동안 제가 이것하나 물어봅시다. 담당관님 187쪽 밑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올해 처음으로 인동에서 3.1독립운동 만세 재현을 했고 그 다음에 선산장날축제 선산에서 실시를 했지요? 그래 어떻습니까? 이것 두 행사 각각 평가를 했을 텐데 평가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전인철 위원 아, 그렇습니까?

○전인철 위원 자, 그러면 독립운동 재현하는 것 저도 올해 행사 때 처음부터 끝까지 참석을 했었거든요. 물론 어떤 역사적인 의미도 있고 또 우리지역이 정말 독립과 관련된 어떤 활동을 한 것에 대해서 긍지는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해마다 과연 똑같은 행사를 반복해서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그 정도의 어떤 역사적 가치도 의문이 가고요. 똑같은 어떤 그런 행사를 계속하게 되면 식상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봤을 때 2∼3년 주기로 해서 또 새로운 자료를 찾아내고 또 어떤 역사적인 고증을 거쳐서 한번 씩 잊혀질 때 되면 또 한번 이런 재현행사를 하는 것도 괜찮다고 보거든요. 제가 이제 내년에 이 예산이 만들어져서 동락공원에서 만약 한다 했을 때 과연 올해와 얼마나 다른 모습들이 나오겠느냐? 독립운동 만세 재현하는 것 뭐 내용 자체는 똑같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격년제로 아니면 3∼4년에 한번 씩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담당관님으로서는

○전인철 위원 격년제로 할 생각은 전혀 안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담당께서는 누구십니까? 이것

(「예, 접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전인철 위원 아, 예 어떻습니까? 우리 계장님

○전인철 위원 글쎄 잘 판단을 해 보십시오. 제 생각 같아서는 몰라 천안입니까? 그 정도의 어떤 규모로 전국단위 규모로 할 정도 같으면 몰라도 우리 지방에서 할 정도의 어떤 그런 행사 같으면 격년제로 해도 큰 무리가 없지 싶거든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동락공원에서 하신다 하니 일단 넘어가고요.

선산 장날축제 이것 예산 세웠다가 이번 정리추경 때 삭감되는 모양인데 뭐 내년이라고 별다른 뾰족한 수가 있습니까?

○전인철 위원 예, 좋습니다. 마이크 앞에 나와서

○위원장 손홍섭 마이크 앞에 나오셔 가지고 직책하고 성명을 밝히시고 그렇게 해 주세요.

○위원장 손홍섭 조금만 떼세요.

○전인철 위원 그럼 선산장날축제가 내년에 어느 달에 해야 된다 하는 것은 지금 서 있습니까?

○전인철 위원 9월요?

○전인철 위원 자, 그러면 알겠습니다. 계장님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전인철 위원 담당관님.

○전인철 위원 앞으로 더 협의를 갖고 상인들하고

○전인철 위원 다음 1회 추경시에 어느 정도 계획이 서고 나서 난 뒤에 추경시에 예산 반영해도 늦지 않다고 저는 보거든요. 괜히 예산 세웠다 사장시키는 경우는 안 됩니다. 올해 사장되었단 말입니다. 일단, 그럼 내년에도 또 똑같은 반복이 일어났을 때는 이것은 예산심의에 있어서 우리 의회도 지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산장날축제는 좀더 지역 상인들하고 더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계획이 수립되고 난 뒤에 예산요구를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자, 일단 선산장날 이것 하나만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김택호 위원 과장님

○김택호 위원 187쪽인데요. 시민평안기원 금오대제가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여기 자료가 있는데 '96년도에 구미에 제사비용이 얼마 정도 시비가 들었는가 하면 200만원 들어갔는데 지금 어느 정도인가 하면 2,500만원 수준입니다. 10배가 넘어갔거든요. 물론 전통적으로 제를 보존하고 나름대로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 제라 하는 것이 마음이 초조하면 제를 지내거든요. 시장이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한지 나는 그것은 모르겠고요.

그리고 시장이 교육을 하면서 미신타파하면서 얘기를 많이, 여기 제자들도 있는데 펄펄나는 제자들도 있는데 제자 앞에도 별로 득이 안되는 것 같아요. 미신타파 교육을 분명히 했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 제를 지내 가지고 시비를 낭비하는지 그점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호 위원 그런데 과장님 생각할 때 예산 200만원이었던 것이 '96년도에. 지금 2,500만원을 육박을 해요. 이것 시민들이 이해가 되겠어요? 시민들이 이해가 되는 차원에서 예산을 써야 되거든요. 예산을 10배가 넘도록 14배가 넘도록 증액을 시켜놔 놓고 제를 지내고 음복을 하고 이런 얘기는 안 되지요. 시민들이 정말 아! 2,500만원 제를 지내는데 필요하겠다 이정도로 허용이 되어야 되거든요. 왜 이렇게 제를 남발을 합니까?

○김택호 위원 금오대제가 우리가 내려오는 전통이라든지 이런 것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김택호 위원 그냥 없던 것을 만들어 가지고 자꾸 제를 지내지 않습니까?

○김택호 위원 정월 보름날 안 했는데 어디 있어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고유의 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문화적으로 전통보존차원에서 이 정도 제는 좌우지간 보존 계승해서 발전을 시켜야 되겠다 그러한 제가 아니라는 얘기라요.

○김택호 위원 예, 예.

○김택호 위원 그래서 먼저 예산할 때도 얘기를 드렸는데 이게 자꾸 지적이 되는데 의회에서 올리지 마라고 하는데 자꾸 올립니까? 의회에서 지적을 하면 나름대로 시정하는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너는 얘기해라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길을 하겠다”는 이런 식으로 자꾸 예산을 올리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그것은 그 정도 하고.

여기 보면 제17회 구미가요제가 있습니다. 제가 그 가요제 참석을 했는데 참가자가 한 10명 정도 됩니다. 참가자가 되는데 거기에 따라오는 사람 한 10명, 그게 전부다예요. 앉아 있는 저도 부끄러워서 못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이게 시민혈세 1,000만원이 가요제에 투입이 되는데 그래 행사를 해 보고 이것은 안해야 되겠다 싶으면 예산을 안 올려야 되지 하던 것이니까 무조건대고 밀어제끼겠다 이렇게 되면요. 의회에서 어떻게 집행부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신뢰하도록 아! 이런 것은 정말 안 되니까 이제는 안 올리는구나 정말 나름대로 뭐를 잘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는구나 이렇게 되어야 서로 신의가 쌓이고 정말 시민들도 아! 이제 좀 나름대로 뭔가 달라지는구나 거기 참석한 시민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자기들이 참석하고 낯뜨거운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앉아 있는 저도 낯뜨겁던데 그래서 시민예산 1,000만원 적은돈 아닙니다. 구미시는 1,000만원 정도는 그냥 껌값 정도 몇 억도 껌값 정도 이렇게 예산개념이 서가 있는데 좀 개념 바꾸셔야 되거든요. 단돈 10만원이라도 시민의 돈은 혈세입니다. 시민들 10만원 못내 가지고요. 차압붙고 돈 10만원이 없어서 굶고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김택호 위원 아니 제가 오고 난 뒤에 갑자기 사람들이 구름같이 몰려왔다고요?

○김택호 위원 그러면 제 가기를 기다리고 왔는 것 같네요. 그 사람들이

○허복 위원 올해 한번 더 지켜봐요.

(장내 웃음)

○김택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는 중에 본 위원도 하나 짚고자 합니다.

185쪽 사회단체보조금 또 민간행사보조위탁 187쪽까지 각종 축제 또 무슨 가요제 이렇게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새마을과에서도 시민축제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테마축제를 협의해 가지고 감사때나 또 예산심사할 때마다 계속 지적하고 또 재론되고 하는 이런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일괄적으로 어떤 시민축제기간 중에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부득이 하게 어떻게 탄신일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제외하고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위원장 손홍섭 그래서 그것을 또 우리 구미지역에 있는 각 사업장에서 LG라든지 삼성이라든지 이런데 국화축제를 한다든가 마라톤대회를 한다든가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한번 모아가지고 실질적으로 가능성 여부를 한번 진단해 보고 그것을 최대한 봄이든지 아니면 가을이든지 시민축제 기간 중에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위원장 손홍섭 이게 필요하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전인철 위원 자, 우리 위원장님

○위원장 손홍섭 예, 전 위원님

○전인철 위원 거기에 덧붙여 가지고 지금 우리 각 문화예술단체한테 민간보조위탁 지금 쭉 나열되어 있는데 2004년도에 사업을 했는 월일이 나올 거예요. 그 자료를 한번 뽑아 주십시오.

○전인철 위원 2004년 올해 뭐 선주문화백일장 같으면 이게 언제 했는지 이게 리스트 나올 겁니다. 그것을 다 모아봐 주십시오.

○전인철 위원 예.

○윤종석 위원 질문을 할까요?

○이정임 간사 예.

○윤종석 위원 담당관님 설명하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시고 하는데 각 부서마다 나름대로의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설명을 하는데 대한 자료제출하는 것도 보면 그 부서에 어떤 의지가 담겨 있는 부분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조금전 시간에 우리 기획담당관실에 당초예산안 설명 참고자료라 해서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만들어 줬어요. 왜 그런 것이 증가가 되었나,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는 자료를 앞으로 좀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줬으면 상당히 좋을 것 같고, 덧붙여서 지금 어떤 우리 인건비나 경상적 경비에 대해 가지고는 전년도 비교해 가지고 1억2,2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거든요. 반면에 지금 경상적 경비 전체적으로 나오는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약 58억7,000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많이 되었죠?

○윤종석 위원 그게 전체다 얼마입니까?

○윤종석 위원 59억요?

○윤종석 위원 그럼 59억 여기 포함하면 전년도 비교해 가지고 큰 변함이 없다 그런 설명이 되겠네요. 그죠?

○윤종석 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문화공보담당관실은 사실 그대로 문화와 공보를 갖다가 합쳐서 업무를 하는 그런 주관부서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업무의 핵심이 문화와 공보로 이렇게 압축이 될 수 있는데 전년도 비교해 가지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연구라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연구라 그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시민한테 근접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 행정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 달라는 이런 주문으로 받아들이시면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지원하는 그런 것밖에 지금 없다고 제가 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민간경상보조비에 대해 가지고 이런 부분되고 또 시설비에 대한 부분하고 돈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엄청나게 지금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물론 도비를 받아오고 국비를 받아오면 시비에 포함시키는 프로테지가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데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 가지고 변화된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십사 하는 그런 주문을 드릴게요. 아까도 전시간에도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어떤 행정을 추진하는데 대해 가지고 보면 전례에 비교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많이 보이거든요. 이렇게 하면 어떤 변화된 모습을 찾기가 참 힘드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요약해서 설명을 드려 가지고 구체적인 사안이 좀 덜 되겠습니다만 실상 시민들이 무엇을 문화와 덧붙여 가지고 필요로 하는지 이런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공보라 그러는 그것은 사실 시정홍보하고 관련된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많이 있으니까 일단 제쳐 두더라도 문화하고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사실상 뭐가 필요한 것인지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힘이 모자라면 어떤 외부의 아웃소싱을 주든지 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제가 다른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몇 가지만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184쪽에 한번 봅시다. 민간위탁금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안하셨는 것 같은데 2005년도 행정산업정보박람회 참가위탁 하는 것 이것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윤종석 위원 그런데 행정산업정보박람회 이것은 뭡니까? 행정은 알겠는데 산업정보박람회는요?

○윤종석 위원 산업정보박람회라 그러는 것은

○윤종석 위원 얼핏 보기에는 산업정보라 그러면 우리 투자통상과에서 업무를 하는 이런 부분과 복합이 된다는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됐고.

그 다음에 186쪽에 시민을 위한 찾아가는 음악회 한번 봅시다. 요것에 대해 가지고 호응도가 어느 정도예요?

○윤종석 위원 여섯 번 한다고 그러는데 주최가 어디에요? 행사를 위탁하는 겁니까? 돈을 주는 겁니까?

○윤종석 위원 돈을 주는 거예요?

○윤종석 위원 이렇게 해 달라고

○윤종석 위원 그럼 어디서 하는 거죠? 이게

○윤종석 위원 예총에서요?

○윤종석 위원 일단 이것 검토좀 해 주십시오. 심각하게 고려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아서

○윤종석 위원 하는 것은 좋단 말입니다. 호응도가 있는데가 있는 반면에 또 다른데 하는 것이 있어요. 복합적으로 하는 것이 있다 그런 얘기라요. 시에 전체적으로 지원을 받지 않고 이런 부분도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윤종석 위원 예, 설명하십시오.

○허복 위원 위원장님 답변이 너무 깁니다. 이래 가지고는 우리가 다 질문을 못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알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그럼 제가 마무리를 해야 되지요.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윤종석 위원 제가 왜 이것을 갖다가 짚는가 하면 사실 그렇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에 대한 지원금 돈을 주는 이런 부분 또 경상보조에 대한 부분 뭐 이런 것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이 문화와 관련이 되었기 때문에 문화공보담당관실에 지원하는 좋단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 조직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사실상 혜택 받는 사람이고 이 조직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은 많은 시민들하고 더불어 가지고 많은 조직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혜택 받지 못하는 부분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이 이런 조직에 예산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라도 이런 사람들이 정말 시민을 위한 문화공간을 갖다가 만들어 주고 시민과 더불어서 문화를 제공할 때는 그런 것을 찾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요청을 있을 때는 만들어 주셔야 되지요.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관례에 준해 가지고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전년도...... 예산이라면 한번 받으면 그 다음에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받는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받아 갈 수 있는 그런 특혜를 누리는 기득권을 누리는 반면에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예산 받기 위해 가지고 얼마만큼 노력을 해도 받지는 못하는 것이 지금 현실이라 그러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스스로 찾아 가지고 좀 해 주시라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런 조직에서 한번쯤 얘기를 하면 그런 좀 소수의 얘기라도 좀 귀담아 가지고 들어 가지고 그대로 좀 해 달라 그런 취지에서 제가 이것을 짚은 거예요.

○허복 위원 이것 체크입니까?

○윤종석 위원 검토해 주십시오.

○위원장 손홍섭 다른 위원님

○허복 위원 참고로 우리 윤종석 위원님 질문했는 내용입니다만 과장님

○허복 위원 이것 6개동에서 작년에 찾아가는 음악회를 실시했는데 이것 가는 동 장소는 누가 선정합니까? 주민들이 원해서 가는 겁니까?

○허복 위원 주민들이 원해서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허복 위원 구미에 읍면에도 많은데 읍에는 선산읍에는 한번 갔는데 면 같은데 한번 갔는 적이 없지요?

○허복 위원 요구가 없었습니까?

○허복 위원 그럼 선산읍이나 우리 또 어디입니까? 몇 개 동에는 요구가 있어서 가셨습니까?

○허복 위원 그게 아니고 인위적으로 여기서 결정했는 것 같은데 어떤 기준이나 그런 것 있습니까?

○허복 위원 권역별로

○허복 위원 그러면 권역별로 들어 가셨으면 홍보가 되었습니까? 권역안에 들은 읍면동 홍보가 다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허복 위원 저는 우리 임오동 같은데는 듣는 것이 처음이라요. 이런 것 지금. 그런데 무슨 시민들한테 홍보가 되었단 말입니까?

○위원장 손홍섭 허 위원님 이렇게 정리하십시다. 앞으로 우리 담당관님께서 지금 사실상 어느 지역별로 형평성 문제 이런 것이 나올 수 있고 해서 연차적인 어떤 계획을 세우고 해서 연차적인 어떤 계획을 세우고 또 필요한 사항은 순번을 메기든지 이렇게 해서 그렇게 단계적으로 각 지역별로 다 이러한 음악을 통해서 문화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적으로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고.

○위원장 손홍섭 이게 민간위탁이다 보니까 가능하면 한국예총에다가 좀 이렇게 서로 업무협조나 협의를 통해서 그렇게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십시오.

○이정임 간사 자,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188쪽부터는 보조사업 내지는 자체사업인데 한장 한장씩 넘어갈까요? 전체적으로 다 볼까요?

○전인철 위원 한장 한장씩 넘어갑시다. 그럼 빨리 진행됩니다.

○이정임 간사 그럼 188쪽 봐 주십시오.

○전인철 위원 8쪽 없습니다. 9쪽 봅시다.

○이정임 간사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89쪽 봐 주십시오.

○전인철 위원 담당관님 시설비에 야외공연장이 있는데 실시설계비거든요. 기본조사고, 이것 어디 입지라든지 대충 가닥 잡힌 것이 있습니까?

○전인철 위원 송정공원에요?

○전인철 위원 지금 사업비가 여기 보면 7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 거기 했을 때 주변에 주민들이 어떤 민원은 생각 안해 봤습니까? 혹시, 거기 지금 KBS 뒤에 아파트도 지금 짓고 있고 거기도 상당수 단독 아파트들이 더러 있거든요.

○전인철 위원 야외공연 밤에도 많지요. 특히 여름에는 야간에 많습니다.

○전인철 위원 예.

○허복 위원 원평공원

○전인철 위원 KBS 앞에가 송정공원이고요. 그 분수대가 원평공원

○전인철 위원 그래서 저는 그 점이 조금 염려스러워서 제가 물어봅니다.

○전인철 위원 애초에는 이게 금오산 잔디밭 주변 내지는 동락공원으로 생각했다가 시민들의 어떤 접근성을 고려해서 지금 송정공원쪽으로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봅시다.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니까 일단 기본조사할 때 나름대로 조사를 할 것으로 봅니다. 그 내용 나오는 대로 한번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예.

○허복 위원 마지막장까지 다 봐도 됩니까?

○전인철 위원 193쪽 해도 됩니까?

○이정임 간사 190쪽입니다. 지금, 190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1쪽으로 넘어갑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2쪽으로 넘어갑니다.

○전인철 위원 194쪽까지 다 합시다.

○허복 위원 과장님 193쪽에 왕산 기념공원 얘기인데 제가 저희 문중이고 해서 우리 심의위원할 때 김택호 부의장님한테 부탁도 했습니다만 여기 왕산 허위선생 유족 지금 친족 제일 가까운 친족 지금 기부채납 하시려고 그랬지요?

○허복 위원 예, 땅 몇 평 하시려고 했습니까?

○허복 위원 예, 601평 기부채납을 지금 안 받으셨지요?

○허복 위원 그것 좀 빨리 받도록 하십시오.

○허복 위원 예를 들어서 허경선씨 어른 같은 경우 지금 살아 계시지만 그 분 뜻은 왕산 허위선생 기념관 기념공원 조성관계 소원이다시피 하지만 그 자제들 마음은 안 그렇거든요.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면 혹시 자기 문중 땅이라고 상속받으면 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빨리 서류절차를 밟아서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도록

○허복 위원 그래서 문중에서 이런 기부를 하려고 할 때 시에서는 빨리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그럼 이 예산은 조건부 승인을 해야 되겠네

○허복 위원 아니지요. 이것은 우리 삼인사나 이런데는 예산을 기부를 한다 해 놓고 안 하고 예산만 자꾸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는 줄려고 할 때 기부를 빨리 좀 받아서

○허복 위원 아니, 그것은 참고로 드리고, 우리 어른이 잘되었다 못 되었다 그것은 판단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치더라도 기부채납 하려고 할 때 빨리 좀 시에서 서류절차를 빨리 밟아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검토네요?

(장내 웃음)

○허복 위원 아닙니다.

○이정임 간사 194쪽까지 전반적으로 보시고 해 주십시오.

○김택호 위원 193쪽에 향량사당 건립이 있는데요. 저것 2003년도 본예산때 삭감됐던 것인데 이런 삭감됐던 예산들이 올라올 때는요. 위원회에 최소한 보고라도 하고 올려야 되지 이게 예의 아닙니까?

○김택호 위원 1억5,000이면 여기 부지매입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김택호 위원 그러면 5평∼6평 짓는데 1억5,000이면 금을 쌓아도 그 정도 하면 짓거든요.

○김택호 위원 이게 좀 뜨거웠던 부분인데 그래, 젊은 사람들은 열녀라하는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예, 젊은 사람 열녀개념 없어요. 그날도 제가 물론 무슨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 이런 예산이 본예산에 삭감이 되었으면 사전에 나름대로 의회에 올릴 때는 얘기가 있고 올리는 것이 서로 기본이거든요. 기본이 안 지켜지니까 자꾸 섭섭한 부분 아닙니까? 너는 삭감해라 우리는 올리겠다 이런 논리로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김택호 위원 이것 전문 문화재 설립하는 사람한테 공사를 줘야 됩니까?

○김택호 위원 이것 문화재에 포함됩니까?

○김택호 위원 그런데 늘 낙람루 얘기 하지만 낙람루 저 수준도요 반 정도 개인이 지으면 사찰에서 지으면 반 정도만 주면 저보다 더잘 짓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하는 것은 돈을 막 그냥 금칠을 하다시피 해가 예산을 씁니까? 그게 시의 특기입니까? 뭡니까? 이유가 시민들이 이해 시민들이 이해가 되어야 돼요. 그 부분이요.

○김택호 위원 좌우지간 알겠습니다. 알겠고 넘어가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끝냅시다.

○전인철 위원 하나만 봅시다.

시설비 이것은 우리 예산부서 내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시설비에는 없는데 기본조사설계비에 지주중류비 주변 정비 해서 3,000만원 올라와 있어요.

○전인철 위원 정오표에도 지금 없다는 얘기라요. 정오표에 올라와 있어야 되는데 정오표도 없고 사전설명도 없고

○전인철 위원 아무리 봐도 그래서 아까 강 계장 잠깐 보자 해서 확인 했거든요. 시설비에 들어가 가지고 기본조사설계비에 없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시설비가 없는 것이 기본조사설계비가 계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전인철 위원 그러니 지금 지주중류비 3,000만원 이것은 위에 시설비에 올라가 있어야 되지요?

○전인철 위원 그리고 이것은 설계비는 필요없으니까 안한 것이지요?

○전인철 위원 향량사당 건립해서 저번 추경시에 5,000만원 된 것이 그게 기본조사설계비입니까?

○전인철 위원 시설비입니까?

○전인철 위원 그럼 이것도 기본조사설계비가 왜 없어요?

○전인철 위원 1회 추경에 올라간 그게 5,000만원 내에

○전인철 위원 아, 그것에 따라서 했습니까?

○전인철 위원 그럼 이만큼 증액돼도 상관없습니까?

○전인철 위원 설계비는?

○전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임 간사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윤종석 위원 마쳐도 좋은데요. 정식으로 당초예산안에 주된 증가내역 해 가지고 예산에 대해 가지고 증가된 내역을 일목요연하게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특별위원회 할 때는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우리 위원님들 고생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문화공보담당관실 예산안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돌아가시고

○전인철 위원 여기 올라온 것은 다 중요한 거라요. 어렵게 어렵게 올라왔잖아

○위원장 손홍섭 위원님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홍섭 위원님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앉아 주십시오.

총무과장께서 인사말씀 한말씀 해 주시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간사님 계속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간사 총무과 예산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는 195쪽부터 226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만 있습니다.

195쪽부터 197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198쪽부터 총무관리 경상적 경비 끝나는 부분까지 하겠습니다. 205쪽까지 한번 봐 주십시오.

○전인철 위원 199쪽에 과장님, 시민사랑방 및 직소민원실운영 해 가지고 뭐 국산차, 음료, 사탕 이렇게 예산 서 있는데 어저께 행정사무감사시에 업무추진비에 보니까 맹 또 이런 사항으로 지출이 되었더라고요.

○전인철 위원 예산은 세워서 이렇게 이 범위내에서 사용을 하고 부족하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면 될텐데 왜 업무추진비에서 썼냐 이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전인철 위원 우리 지적사항에 보면 나중에 통보받으시면 아시겠습니다만 타종행사 때 마찬가지였거든요.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것은 그 범위내에서 하시고 부득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다음 추경에 예산 확보해서 쓰셔야지 업무추진비에서 변칙적으로 써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정임 간사 다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06쪽부터 봐 주십시오.

206쪽부터 209쪽까지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간사님

○이정임 간사 예, 허복 위원님

○허복 위원 206쪽 제일 상단에 이륜차가 있기는 있습니까? 우리시에

○허복 위원 보지를 못했는데요?

○허복 위원 있습니까?

○허복 위원 그리고 209쪽에 직원 하계휴양소 임차 예산은 3,000만원인데 1,000만원씩 해서 3개소인데 3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허복 위원 예?

○허복 위원 작년에 우리 운영했는 횟수 정산내역 있지요?

○허복 위원 그 자료 한부 주시고 이것 체크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보고 검토한 후에 승인할 수 있도록

○허복 위원 예, 압니다. 취지는 아는데 모자라면 더 줘야 되고 남으면 우리 위원님들 예산시에 참고되도록 그렇게

○이정임 간사 예, 검토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자, 질문좀 하겠습니다.

205쪽에 위탁교육비 전년도 비교해 가지고 지금 조금전에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전년도 1억1,500만원이 위탁교육비로 편성이 되었는데 올해 1억7,200이 되었다 그러거든요. 늘어났는 부분이 한 6,000 정도밖에 안돼요. 지금 공무원교육을 제가 지속적으로 시켜야 한다고 제가 주장하는 이유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지방분권화가 되고 지방자치 속에서 어떤 변화를 일궈내야 된다 그러는 이런 생각은 모두가 다 공감하고 있는데 사실적으로 우리 공무원의 생각, 사고 이 자체가 지금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런 절박한 시점에서 이런 것을 갖다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교육을 통해서 사람의 어떤 마음을 바꿔 놓을 수 있고 사고를 바꿀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인 교육을 시켜서 훈련을 시켜서 이런 사고를 갖다가 변화를 시켜야 된다. 항간에는 공무원이 바껴야지 나라가 산다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실상 브레인에 대한 스토밍이라고 두뇌에 대한 혁명을 교육이 아니면 이게 바꿔질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좀더 정책적으로 예산을 갖다가 편성을 좀더 해 달라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6,000만원 정도밖에 증액이 안 되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본예산을 다룰 때 이런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지방자치를 하면서 지방분권을 지금 요구하는 시점에서 사실 지방의회를 얼마만큼 인지하고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래서 여기에 대해서 교육도 필요할 것이다 교육을 한번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적이 있으면 얘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윤종석 위원 작년에 제가 주문했는데 대해 가지고 전혀 지금 집행이 안 되었는 그런 사항에서 또 더 잘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는 의구심이 지금 일고요. 사실 그래요. 이게 보면 제가 이런 얘기를 전문가인 우리 공무원 분들한테 얘기한다 그러는 그 자체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전문적인 지식보다는 눈높이 시민의 눈높이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시민들이 공감하건데 어떤 시민한테 직접적인 행정서비스를 갖추기 위해 가지고는 변화하는 환경에 좀 적응하기 위해 가지고 생각부터 많이 바꿔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공무원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드렸고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시민의 어떤 마음을 갖다 전달해야 되는 그런 것 때문에 작년에 또 얘기를 드렸는데 위탁교육에 대해 가지고는 여러 가지 종류가 안 많습니까?

○윤종석 위원 많은데 의식개혁에 대한 이런 문제도 기본적으로 그렇게 들어가야 되겠지만 행정서비스를 잘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 CEO과정이라든지 아니면 대한항공에 어떤 서비스를 갖다가 전달하는 그런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은행에서 서비스를 전달하는 이런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 복합적으로 다양하게 다 얽혀있는 이런 부분을 공무원들이 집중적으로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래서 이번에 모자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전체적으로 공무원들 1,400명 공무원이 한해 한번 이상씩 교육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교육에 대한 실적 그 성과에 대해 가지고 분명히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간사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11쪽부터 넘어가고 있습니다. 216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그 앞에 지나간 것 제가 좀 하겠습니다.

206쪽 네 번째 공무원단체 보험가입 없던 것이 올라왔거든요.

○전인철 위원 지금 구미시공무원노동조합에서 오늘 오전에 회장단이라 하나 오셔 가지고 유인물을 주고 가신 것을 제가 이제 봤거든요.

○전인철 위원 뭐 필요성은 인정은 하는데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초단체에서 하는데는 한 세군데 정도 있네요?

○전인철 위원 전국적으로?

○전인철 위원 이게 어떤 뭐 중앙에서 지침이나 그런 내용은 없지요?

○전인철 위원 전혀 없지요?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일이죠?

○전인철 위원 예, 말씀해 보십시오.

○전인철 위원 지금 1억여원 가지고는 다 혜택은 못보내요?

○전인철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보험종류에 따라서 다 안되는 모양인데 지금 보니까 향후 4억 여원이 예산편성이 필요하다 이래 놨거든요.

○전인철 위원 소멸성 보험이잖아 그죠?

○전인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어떤 교통이나 이런 사망, 장애, 상해 이런 쪽만 되어 있지 지금 4억 여원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는 이제 병 질환 있지요?

○전인철 위원 뭐 암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전인철 위원 그럼 기본적으로 일단 이렇게 한번 시범 실시를 해 보고 확대하겠다 이런 의도네요?

○전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정임 간사 자, 넘어가겠습니다.

나머지 226쪽까지 전반적으로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석 위원 207쪽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직원능력개발비 7,000만원이 있는데 이것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윤종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한마디 더 말씀을 드릴게요. 총무과 예산 전체적으로 볼 때 실상 집행에 있어서 직원들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예산편성했는 것은 좋다 이 말입니다. 예산편성을 해 놓고 집행했는 그런 것을 보면 고위공무원을 위주로 업무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느냐 행정사무감사때 공무원 해외여행에 대한 현황을 갖다가 제가 별도 참고로 달라 그래서 제가 받아 봤습니다. 시장님에서부터 해 가지고 기능직 별정직까지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구분해 가지고 각 전체 인원 대 비율 직급 대 비율 해 가지고 전부다 제가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4급 공무원 지금 18명입니다. 물론 시장, 부시장 가는데 대해 가지고는 이것은 제가 얘기를 안 합니다. 부시장 같은 경우에는 올해 300% 한분이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300% 세 번을 나가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4급 공무원 18% 18명이 계시는데 전체적으로 2004년도에 대해 가지고 90%의 지금 실적을 달성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2002년도에 40% 였는 것이 2003년도에 50%, 2004년도에 90% 이렇게 했는데 지금 7급, 8급, 9급 한번 보자 그런 얘기예요. 7급, 8급, 9급을 8급, 9급부터는 2.68% 2002년도에 그런데 8급 2003년도에는 10.71%로 약간 늘었다가 다시 7.14%로 줄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9급 같은 경우에는 올해 0%예요. 1명도 없다 그런 얘기예요. 실상 교육을 시키는데 대해 가지고는 투자를 하는 겁니다. 인적 투자거든요. 그에 대해 가지고 잠재능력개발입니다. 잠재능력개발인데도 불구하고 물론 고위공무원에 대해 가지고 내가 어떤 다른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신규채용 임용인력이라든지 아니면 사실상 제일 일선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위주로 해 가지고 해외여행도 시켜야 되고 또 교육을 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부 6급, 5급, 4급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거기다 업무가 다 치중되어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것.

지금요. 직원능력개발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면 총무과의 업무가 전체 우리 1,400명 공무원을 갖다 분포도를 보면 항아리 조직입니다. 항아리조직. 중간급이 가장 많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하위직 공무원을 갖다가 제일 어떤 활용한다는 이런 차원에서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이지 상부조직에 대해 가지고 전부다 집중적으로 치우쳐 있는 것 같으면 예산편성 이것 하나마나라 그런 얘기예요. 다른 것은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기,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인데 예산 이것 하면 뭐합니까? 집행에 대해 가지고 예산 의도하고 전부 틀리게 그렇게 집행이 되버리는데, 이래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

앞으로 공무원 해외연수 뿐만 아니고 교육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이것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깊게

○윤종석 위원 어느 것을 갖다 지금 삭감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 예산을 줘도 제대로 쓰지를 못하는데 한번더 얘기해 볼까요. 지금 한번 보십시오. 이것 지금 우리가...... 공무원에 대해 가지고 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에 대해 가지고 이것 쓰는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하위직 공무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윤종석 위원 그래 돼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총무과에서 바로잡아줘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런 것은

○윤종석 위원 과장님 평등이라 하는 것 아시죠? 그죠?

○윤종석 위원 민주주의의 근본은 평등입니다. 물론 어떤 조직에 있다보니까 상위에 대한 하위 이렇게 나눠져서 어떤 명령에 대한 복종해야 된다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지만 그런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집행을 해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윤종석 위원 그것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업무추진비 얼마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봤습니다. 봤는데 그것 세세하게 다 말씀을 안 드려도 무엇이 잘못 되었는지 잘되었는지는 스스로가 잘 아실거고 정말 총무는요. 말 그대로 총괄업무입니다. 전체 시정업무에 대한 총괄업무입니다. 거기에 대해 가지고 거기서 바로 잡아주시지 않으면 파급적으로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그것 유념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정임 간사 예, 허복 위원님

○허복 위원 예, 과장님. 212쪽에 국외여비 전년도에 비해서 2억3,000만원 정도 증되었지요?

○허복 위원 설명한번 해 주십시오. 전직원 선진문화체험 해외견학

○허복 위원 그 두 개는 설명말고 그 밑에 부분 설명한번 해 주십시오.

○허복 위원 그러면 밑에 우리 부기대로 설명한번 해 주십시오. 1번 2번은 설명하지 말고

○허복 위원 그럼 그 밑에 것

○허복 위원 중견관리과정이라 그러면 어느

○허복 위원 이것 해외가는 것이 아니고요?

○허복 위원 과장급입니까?

○허복 위원 6급 계장급?

○허복 위원 그럼 그 밑에 공무원교육훈련 하는 것은

○허복 위원 며칠 갔다오는데요?

○허복 위원 5박6일 가서 뭐

○허복 위원 예, 그것 잘알겠고요. 우리가 이제 보면 근로자나 농민단체나 해외연수를 갈 때 예산이 130만원 우리 의회 같은 경우는 130만원, 그 다음에 농민단체나 근로자단체 가면 150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200만원으로 다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설명한번 해 주시고요.

○허복 위원 그래도 자부담을 해서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같은 경우는 박수가 늘어나면 우리가 자부담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고, 농민단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형평성 문제를 제가 지적한 겁니다. 다른 단체는 예산서 보면 전부 130만원, 150만원입니다. 그래서 유독 우리 총무과만 2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으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허복 위원 아니지요. 그것은 해외연수를 돈에 맞춰서 가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면 100만원 맞춰 가는 것이고 맞춰 가는 것이지 그 다른 단체는 전부 농민단체나 근로자 단체 200만원짜리 없어요.

○허복 위원 아니 가만있어봐요. 예산계장님 설명한번 해 봐요. 그럼, 총무과장님한테 설명 안듣고요.

○위원장 손홍섭 예, 우리 예산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

○허복 위원 계장님 설명한번 해 주세요. 과장님은 자꾸 가난해 가지고 자꾸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허복 위원 아니 우리 농민단체나 근로자단체 해외연수도 200만원 잡아놨습니까? 올해 예산에

○허복 위원 그런데 여기 200만원 잡아놨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스스로 예산을 반납하시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허복 위원 우리 의회나 근로자단체나 우리 농민단체도 여행지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다 틀리는데 이제 다만 예산이 없기 때문에 금액에 맞춰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럼 한 500만원을 해 주시든지 안 그러면 우리 과장님처럼 가난하다 할 것 같으면...... 이것 형평성에 맞춰도 되겠지요?

○윤종석 위원 자, 허복 위원님 제가 잠깐 얘기를 좀 할게요.

○허복 위원 예.

○윤종석 위원 이거요. 허복 위원님 지적하는 것이 지금 맞거든요. 지금 주먹구구식으로 쭉 올려놨어요. 이것요. 그래서 일단 이것 검토를 해 주시고 전체다 검토입니다. 검토를 해 주시고, 예산특별위원회 때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할 것을 갖다가 급수하고 그 행선지를 어디로 할 것인가 그것을 간략하게 대략적이라도 그것을 자료를 갖다 제출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허복 위원님 말씀이 당연히 맞지요. 그것은

○위원장 손홍섭 예, 우리 위원님 이것은 일괄 검토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임 간사 다른 분 준비하시는 동안에

○전인철 위원 218쪽 해도 됩니까?

○이정임 간사 전반적으로 다 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전인철 위원 그래요.

과장님, 215쪽에 기타보상금 제일 끝입니다. 주민등록전입자 기념품 지급 3,720, 인구 10,000명단위 축하 기념품 지급해서 두가지 310 잡혔거든요. 예년에 없던 예산인데 우리시는 인구가 자연적으로 많이 불고 있는 그런 시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인구가 증가되고 있죠?

○전인철 위원 인근 시군에는 사실 인구가 줄어서 뭐 특단의 대책을 세운다 난리법통을 떠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늡니다.

○전인철 위원 그런데 인구가 느는 시에서도 굳이 이런 인근 시군과 같이 인구가 감소하는 그런 시군에서 행정하는 것을 따라해서야 되겠습니까?

○전인철 위원 인근 시군에서 보면 약올리는 것밖에 안됩니다. 이것

○전인철 위원 그렇지요. 당연히. 그쪽에서 인구가 주니까 어쨌든지 지금 현 인구라도 채우려고 유지하려고 노력하는데 바로 인근에 있는 시에서는 인구가 부는데도 이런 시책을 정책을 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인근 시군간에도 괜히 감정이 좋을 일 없습니다. 서로 이웃 더불어서 살아가야 되지...... 이것은 너무 뭐라 할까 해주지 않아도 우리시 같은 역량 또 산업도시니까 자연히 전입해 올 사람들은 온다고 봅니다.

○전인철 위원 이런 특혜나 시혜는 오히려 뭐 거추장스럽게 또 받아도 그렇게 고맙지 않게 사람 뭐든지 받아도 하다못해 조그마한 선물을 받아도 성의가 있고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받는 것하고 그냥 그저 주는 거니까 받자 이것하고는 다르거든요.

○전인철 위원 어떻든 우리가 인구가 정체가 된다든지 감소로 돌아서면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무 좀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에 비해서 좀 너무 속단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요 두 가지 일단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전자신종 타종행사

○전인철 위원 사실 과장님께 저도 개인적으로 대단히 죄송합니다.

해마다 내 이것 짚는데 이제 진짜 하지맙시다. 하지 말아요. 왜 예산세워서 합니까? 그냥 개별적으로 오시는 분들 개방해 가지고 한번 씩 뚜드려 볼 사람 뚜드려 보게 해 주고 또 시각적으로 뭐 보여줄 것 있으면 보여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왜 자꾸 하려고 그래요?

○전인철 위원 이것 우리 공무원들이 제일 싫어해요. 이것 알고 보면

○허복 위원 읍면동 공무원들은 제일 싫어해요. 이것

○전인철 위원 전자신종 타종행사를 하게 되면요. 이제 해마다 하는 행사를 되풀이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이 신종 보수비가 계속 들어가야 됩니다.

○전인철 위원 들어가야 되지요?

○전인철 위원 그래서 저는 그것을 반대하는 거예요. 전자신종 이제 상징물로 그냥 놔두자는 얘기예요. 상징물로, 부분적으로 꼭 보수가 필요한 그것 기본적인 것만 보수하고 그냥 상징물로 놔두고 또 예전에 이런 행사를 우리가 했었다. 그렇게 그냥 기념물로 그냥 넘기자는 얘기예요.

○전인철 위원 그것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안됩니다. 애초부터 의회에서 그렇게 반대해도 안되어서 그때 결국은 수적으로 열세가 되어서 그만 승인이 되어서 결국 사업은 집행이 되었는데, 위치가 첫째 안맞고 그게요. 위치가 안 맞아요.

○전인철 위원 이것 여름에 하면 됩니다.

○전인철 위원 여름에 하면 돼요. 그럼 우리 8월30일날 타종행사 해요. 그럼 여기 구름같이 모여요.

○위원장 손홍섭 자, 우리 과장님

○전인철 위원 아니 영덕이나 다른 동해안으로 갈 사람이 거기 안가고 여기 온다고 생각합니까?

○위원장 손홍섭 총무과장님

○전인철 위원 지금 동해나 일출을 보러 못가는 분들은

○위원장 손홍섭 우리 전위원님

○전인철 위원 주로 금오산 정상에 올라갑니다. 영덕 안갑니다.

○위원장 손홍섭 전위원님

○위원장 손홍섭 아니, 전위원님.

말씀중에 대단히 죄송한데 우리 예산 예비심사하는 만큼 필요한 사항은 체크하고

○전인철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또 부족한 부분은 우리 특위 가 가지고 집중 다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전인철 위원 이것 일단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이정임 간사 다른 분 안계십니까?

예, 박세채 위원님

○박세채 위원 과장님, 212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있지요? 그죠?

○박세채 위원 2004년도 8,000만원에서 2005년도 1억3,000 지금 계상해 놨고요. 증액된 부분하고, 방금 우리 전인철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15쪽에 민간행사보조위탁에 보면 작년도에는 저는 이게 수치를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2,000만원인데 내년에 8,000만원 해 가지고 6,000만원 증액으로 해 놨는데 올해도 공무원 가족체육대회 했지 않습니까?

○박세채 위원 그럼 추경때 올린 부분은 여기 예산서에 표기가 안 됩니까?

○윤종석 위원 본예산은 당초 기준해서

○전인철 위원 당초 기준해서 해요. 당초기준

○박세채 위원 그럼 이 부분은 어차피 전자신종 타종행사도 전 위원님 했으니까 이것은 빼고요. 그 앞 부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증액된 부분에 설명한번 해 주십시오.

○박세채 위원 그럼 추경에 올려서 썼는 부분하고

○박세채 위원 그래 본예산에 바로 올려 놓은 겁니까?

○김택호 위원 그 아까 제가 예산계장님 얘기드렸지요. 이것 시장 것부터 시작해서 과장까지 업무추진비 있잖아요. 작년 대비해 가지고 비교해서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윤종석 위원 업무추진비는 전체적으로 다 검토인가요 그럼?

○전인철 위원 그러니까 이것 시장, 부시장, 실국장 것까지 해 가지고 업무추진비 일괄 체크해서 검토요망으로 해서 특위에 넘기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합시다.

○위원장 손홍섭 예, 좋습니다. 전부다 형평성도 있고 하니까

○전인철 위원 자, 가만있어 봅시다. 간사님 215쪽 하나더 해도 되지요? 아까 빠트렸는데

○이정임 간사 예, 예.

○전인철 위원 공무원가족 체육대회 이것 지난번 추경에 2,000만원 예산가지고 했습니까? 3,000입니까?

○전인철 위원 3,000만원입니까?

○전인철 위원 자, 얼마전에 이것 행사 가졌지요?

○전인철 위원 우여곡절을 겪으셨죠?

○전인철 위원 내용 살짝 한번 소개해 보십시오.

○전인철 위원 26일입니다. 11월26일. 26일 금요일 아닙니까?

(「26일입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맞지요?

(「예」하는 공무원 있음)

예, 금요일이 맞아요. 내가 기억하고 있어요.

○전인철 위원 제가 답변 요구한 것은 그게 본질이 아니고요. 행사가 체육행사가 제가 듣기로는 참여인원이 제한되다보니까 반쪽행사도 아니고 반에반쪽 행사로 끝났습니다.

○전인철 위원 아, 처음 시작할 때요?

○전인철 위원 그래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그당시 추경심사할 때 사실 이게 전액 삭감되었다가 설명이라할까 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난 뒤에 사실 3,000이 살아났을 때는 그 당시 협의과정에서 공무원직원 체육대회를 그전에 약식을 한번 했단 말입니다. 그 앞에

○전인철 위원 그런데 왜 두 번씩이나 하려고 하느냐

○전인철 위원 그러니 시민들은 지금 민생고에 시달리고 있는데 공직자들이 이렇게 두 번씩이나 체육행사를 갖는 그 자체가 문제가 많다 그래서 이것은 도저히 예산이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해서 제재를 했더니 뭐 직협 관계자 또 우리 총무과 관계담당자로 하여금 설명이 뭐 이런 저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러면 체육대회를 하지 말고 휴일을 통해서 직원가족 다 함께 등반대회를 갖든지 그런 쪽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또 집행부쪽에서도 그렇게 하겠노라고 분명히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예산이 살아나니까 한번 사전 협의도 없이 체육대회로 가버렸어요. 이점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인철 위원 저는 꼭 사기당한 기분이라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전인철 위원 이해 가십니까?

○전인철 위원 이것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그 당시 논의된 것을

○전인철 위원 자, 이것 일단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전인철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다 됐습니까?

○이정임 간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윤종석 위원 220쪽에 제가 얘기를 한번 할게요.

공무원 컴퓨터활용능력 경진대회 시상 단체 개인, 그 다음에 실과소 읍면동 우수홈페이지 시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컴퓨터활용능력 경진대회 하는 것은 우리 정보통신과가 분명히 있는데도 총무과에서 한다고 이렇게 계상을 해 놨고 그러다 보니까 실과소 읍면동 우수홈페이지 시상은 정보통신과에 163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없지요? 그죠?

○윤종석 위원 우리 위원님들 163쪽에 정보통신과에 기타보상금으로 해 가지고 인터넷정보검색대회가 있습니다. 최우수, 우수, 장려, 참가, 그 다음에 마을홈페이지 경진대회 있습니다. 이것 전부다 복합되거든요. 이것 뭐를 얘기하는가 하면 부서간 업무협조가 전혀 안되고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윤종석 위원 총무과에서 하는 것 따로 있고 정보통신과에서 따로 있고

○윤종석 위원 이것 뭡니까? 그럼

○윤종석 위원 그럼 정보통신과를 깎을까요?

○윤종석 위원 정보통신과를 깎을까요?

○윤종석 위원 물론 총무과 업무도 많고 업무가 엄청 많은데도 의욕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대해 가지고는 제가 거기에 대해 가지고는 분명히 잘한다고 이렇게 칭찬을 드리지만 부서가 왜 나눠져 있습니까? 업무의 효율 에피카시 (efficacy)하다는 말을 아시죠?

○윤종석 위원 효율적으로 효율성을 가지고 하기 위해 가지고 이 부서가 전부다 나눠져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총무과에서 하시는데요?

○윤종석 위원 예산을 갖다가 정보통신과로 올려야 되지 왜 그것을 이쪽에 올리시느냐 말입니다. 그럼 정보통신과는 그럼 바지저고리입니까? 그럼?

○윤종석 위원 이것요. 정리추경에 다시 과목경정 하십시오. 이것 전부 삭감입니다.

(「어느 것요」하는 위원 있음)

○전인철 위원 과장님 이것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를 한번 설명을 해 봐요.

○이정임 간사 예산계장님 앞에 나오셔 가지고 과목경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전인철 위원 어떤 회계법상에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전인철 위원 전부다 공무원입니까?

○전인철 위원 그래서 총무과다?

○전인철 위원 지금 평가는 총무과에서 하네요? 그죠?

○이정임 간사 아니지요.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전인철 위원 안하고?

○윤종석 위원 지금요. 매년도에 보면 이런 식으로 지적되어 가지고 전부 지금 정보하고 관련된 이런 예산은 전부 정보통신과로 다 몰았거든요.

○윤종석 위원 왜 업무를 갖다가 지금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윤종석 위원 했는데 시상에 들어가는 예산에 대한 계상을 총무과에다 올려놨다 그런 얘기입니다.

○윤종석 위원 그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지요. 이것을 갖다가 정보통신과로 올려놓으라 그런 얘기예요. 예산도 그쪽에 주고 그쪽에서 다 관할하라 그런 얘기예요. 다만 업무에 대해 가지고 주최 주관 아시죠 그죠?

○윤종석 위원 주최는 행정쪽으로 하시더라도 주관은 그쪽 부서에서 하시라 그런 얘기예요.

○윤종석 위원 당연히 그런데 왜 여기 예산이 올라왔느냐 말입니다. 전부 삭감입니다.

○윤종석 위원 잠깐만요. 예산편성지침 있습니까, 없습니까?

○윤종석 위원 예산편성지침 없어졌습니다.

○윤종석 위원 그 기준이잖아요? 왜 자꾸 지침이라 이래요. 지침이라 그러는 것은 상부 명령에 따라서 그대로 이행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 말뜻을 갖다가 확실하게 구분지어서 말씀을 하셔야 되지

○위원장 손홍섭 우리 담당자 잠깐만요.

우리 허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허복 위원 지금 우리 윤종석 부의장님은 알고 하시는데 그래 물론 설명은 하셔야 됩니다. 좀더 정확한 설명은 예결위에 가서 해 주십시오. 지금 심사할 시간도 없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이정도 선에서 정리하겠습니다. 삭감으로 일단 정리해 주세요.

우리 허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허복 위원 예.

○위원장 손홍섭 예.

○허복 위원 과장님, 223쪽에 사망조의금 예산 있지요? 1억

○허복 위원 50명 이것은 어떤 기준에서 조의금을 주는 겁니까?

○허복 위원 223쪽에

○허복 위원 예, 200만원씩 50명

○허복 위원 친족이라면

○허복 위원 할아버지까지?

○허복 위원 작년에 몇 분 돌아가셨습니까?

○허복 위원 그런데 올해는 50명?

○허복 위원 예측이기 때문에?

○허복 위원 그러면 처가는 아니고?

○허복 위원 난 그래서 공무원에 한해서, 공무원이 1년에 이런 사고가 없는데 싶어서

○허복 위원 그리고 용역비 밑에 조직의 효율성 설명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허복 위원 뭐 어떤 조직을요?

○허복 위원 이때까지 우리시에서 이렇게 하다가 공무원들 이래서는 안되겠다 싶어 가지고 이것

○허복 위원 더잘 해 보자고 하는 의미는 좋은데 지금까지 안했던 사업인데

○허복 위원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정임 간사 과장님, 마지막장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인데 진평초등학교 제가 듣기로 한 4,000만원 소요예산 된다고 예산편성 좀 시켜달라고 교장선생님께서 시장님까지 방문했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얼마전에 교장선생님한테 들었거든요.

○이정임 간사 예, 그런데 여기 지금 부기가 잘못된 것인지 750만원만 올라와 있어요.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위원장 손홍섭 몇 쪽이죠?

○이정임 간사 226쪽에.

담당계장님 나오셔 가지고 설명해 보세요.

○이정임 간사 그러면 이것 삭감을 하고, 계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것 우리 본예산에는 삭감하고 일을 지원금을 보조금을 주려고 하면 일이 되도록 해야 되거든요. 750만원 있으면 일도 아예 하지도 못하니까

○이정임 간사 삭감시키고 1회 추경에

○이정임 간사 다시 올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이정임 간사 추경에 다시 올리세요. 이것 750만원 줘 가지고는 학교에 일이 안 됩니다.

○이정임 간사 이것 삭감입니다.

○전인철 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하나 이것은 건의사항입니다.

225쪽 민간행사 보조위탁 보면 뭐 고3학년생을 위한 청소년 어울마당 행사, 이게 수능 치고 난 뒤에 3학년 학생들 위로 차원에서

○전인철 위원 예, 사업비죠?

○전인철 위원 물론 이것도 필요성은 인정을 하면서 덧붙여서 사실 올해도 수능치고 난 뒤에 입시제도가 일부 바뀐 관계로 지금 혼선을 수험생들이 많이 겪고 있거든요. 뭐 원점수가 표시가 안되고 표준점수가 표시가 되므로 해서 이게 또 문과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갈팡질팡입니다. 학교 선생님도 사실 어려워요. 지금.

그래서 수능을 치르고 난 우리 고3생들을 위해서 또 학부형들을 위해서 입시설명회를 박정희실내체육관 같은데서 한번 실시하는 것도 우리 학부모 수험생들한테는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지금 우리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대구나 서울쪽으로 입시설명회 들으러 평일은 못가고 학교가야 되니까, 토요일날 일요일날 되는데 가면 앉을 자리도 없어요. 북새통입니다. 옳게 들리지 않는데 한쪽 구석에서 서서 듣다가 오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진학과 관련된 입시설명회를 한차례 정도는 갖게 해 주는 것이 우리 행정이 우리 서비스 차원에서 좋은 것 아니겠냐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한번 계획을 세워 보십시오.

○박배원 위원 과장님, 225쪽 두뇌한국 21 지역대학 육성사업 지원 이것 어디입니까?

○박배원 위원 내용을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박배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정임 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인철 위원 간사님 222쪽 오자 이것 정정하고 넘어갑시다.

222쪽 국민건강보험금 앞에 비교 증감에 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감이 아닙니다. 세모표 없애십시오. 이것 정오표에도 안나와 있어요. 이것 감이 아니잖아요? 증액이잖아요? 그렇지요?

○박세채 위원 현재로 보면 감이 맞습니다.

○전인철 위원 이게 감이 맞습니까?

○이정임 간사 감이 맞네요.

○박세채 위원 추경예산이 있어서 본년도 예산이

○전인철 위원 이것 설명한번 해 보세요. 이렇게 감이 되었죠? 인원이 늘었는

○전인철 위원 그러면 과장님 1년치가 아니라는 얘기지요? 이게

○전인철 위원 그러면 추경에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겠는데요.

○전인철 위원 그러니까요. 재원이 그때 가서 되겠습니까? 추경은 예산없어 맨날 쩔쩔매는데

○전인철 위원 이렇게 하시다가 추경이 4월, 5월 있으면 또 다행인데 올해와 같이 9월달 가서 있다 하면 이것 연금건강보험료 못 내겠네요? 못내는 경우도 안 생기겠습니까?

○전인철 위원 자신 있으면 하십시오.

○전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정임 간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마쳐도

○위원장 손홍섭 아니요. 잠깐만요. 제가 하나 여쭤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25쪽에 민간경상보조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추진 이게 어느 단체에 어떻게 보조해 주는 겁니까?

○위원장 손홍섭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총무과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우리 위원님들 시간이 많이 지체된 관계로 휴식없이 읍면동기능전환팀에 대한 예산에 대하여 계속 심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휴직중인 읍면동기능전환팀장을 대신해서 우리 총무과장께서 자리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고 계속해서 간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이정임 간사 읍면동기능전환팀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27쪽부터 232쪽까지입니다.

○허복 위원 위원님

○이정임 간사 예, 허복위원님

○허복 위원 우리 주민자치센터를 지금 하고 있는데가 있습니까?

○허복 위원 그럼 예산이 안하고 있으면 예산이

○허복 위원 자치센터를 할 것을 대비해서 한다하는 얘기 아닙니까?

○허복 위원 그래서 조례도 우리가 2번이나 부결되었는 사항이고

○허복 위원 그때 부결됐습니다. 부결, 속기사 속기록 한번 찾아보십시오.

○허복 위원 예?

○허복 위원 한번 부결되고

○허복 위원 그래서 주민자치센터는 우리 지역민들하고 정서가 안 맞다고 이렇게 판단했고 또 집행부도 그렇게 했고 그랬으면 이것 주민자치센터 기능전환팀을 다른 쪽으로 돌리든지 해야 되지 자꾸 놔두면 어떻게 해요?

○허복 위원 주민들한테 가까이 다가가야 될 우리 행정이 주민들하고 멀어진다 주민들이 더 불편하다 이렇게 되어서 안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장천같은 경우 주민자치센터 하게 되면 장천면에서 볼일을 구미본청에 와서 보면 어떤 촌 골짜기 같은데는 하루만에도 볼일 다 못보고 간데요.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이것을 전부 부결하고, 이말 자체를 지금 안 꺼내야 되는데 자꾸 예산이 올라와요 여기 보면

○허복 위원 아니 형곡2동 우리 위원장님 동네인데 시범동이라고 해 놨습니다. 이것 누가 정했는 시범동이라요? 아무 동이라도 시범동 하면 뭐 탁구 다이하고 이것 다 사줍니까?

○허복 위원 아, 이게?

○허복 위원 아니요. 주민자치센터가 조례도 부결되고 지금 보류되어 있는 상태라면 이것을 우리 민원업무는 그 동사무소에서 다 보고

○허복 위원 본청으로 이관된 것이 아니고

○허복 위원 주민 불편한 사항이 없으면 공히 다른 동네도 다해 줘야 되지 왜 형곡2동만 해요?

○전인철 위원 자, 자, 과장님 추가로 제가 할게요.

이것은요. 편법입니다. 편법, 이것은 야금야금 해 가지고 결국은 내용은 읍면동기능전환에 대해서 주민자치쪽으로 가면서 지금 형식만 지금 놔뒀다가 나중에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이 조례가 통과되도록 만들려고 하는 전 작전 같아요. 저는 그렇게 밖에 볼 수가 없어요.

○전인철 위원 아니지요. 지금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허복 위원 주민들 불편하다고 하면 안해야 되지요.

○허복 위원 업무가 동사무소 업무가 남아 있고 이런 시설물을 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괜찮기는 괜찮아요.

○허복 위원 그리고 행자부에서 예를 들어서 너 돈은 다 써 놓고 조례 제정하라 하는 것 왜 안하느냐 이렇게 하면 뭐라 할래요?

○허복 위원 아니 과장님 무슨 답변할래요? 과장님.

○허복 위원 예?

○허복 위원 의견 모아집니까? 이게

○허복 위원 지역민들 불편한데

○허복 위원 그래서 이돈 자체도 원래는 안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허복 위원 원래는 돈 자체도

○전인철 위원 그것은 지나간 것이고. 자, 이것

○위원장 손홍섭 과장님.

○전인철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손홍섭 잠깐만 잠깐만요. 잠깐만 이것 뭐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주민자치센터운영과 관련되어서 지금 현재 조례가 보류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국비 지원된 사업이잖아요? 이게요?

○위원장 손홍섭 그래서 본위원이 알기로 상당한 여러 읍면동에 이게 분산해 가지고 지금 시설개수를 하고 기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손홍섭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형곡동, 비산동 같은 경우 그 당시에 제외된 지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시각에서 접근해 주시지 말았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인철 위원 과장님, 예산 세우고 집행은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전인철 위원 그런데 지금 근거도 없는 예산을 세워서는 안 되거든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아무리 이해를 잘해 주고 싶어도 편법입니다. 그 조례에 내용에는 보면 주민자치센터가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그 주민자치위원회가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고 거기에서 어떠어떠한 어떤 이용료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규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죠?

○전인철 위원 그런데 그 조례가 없어요. 조례가 없는 사항에서 지금 이런 시설을 하고 또 이용료를 받겠다 어디다 근거를 두고 받으려고 합니까?

○전인철 위원 예, 한번 들어 봅시다.

○전인철 위원 자, 좋습니다. 그러면 2개가 일단 시범지구로 2개 동이 올라왔어요.

○전인철 위원 나머지 25개 읍면동 동시에 전부다 요구하면 다 들어 줄 용의 있습니까? 해주죠? 다음 추경에, 그것만 답하세요.

○전인철 위원 아니요. 지금 누구 어느 동 시범적으로 이렇게 예산 계상시켜가 하고 말이야, 어느 읍면동 그럼 등신들만 앉아 있어요?

○전인철 위원 아니,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는 왜 그래 이 조례도 없는 것을 가지고 우선적으로 시범운영한다 해 가지고 이렇게 2개 동만 올렸냐는 얘기예요? 왜 2개 동만 올렸습니까? 27개 읍면동 다 동시에 올리지요?

○전인철 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안된 상태니까 지금 부분적으로 할려고 하니까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허복 위원 예, 계장님 알겠습니다.

○허복 위원 계장님, 그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230쪽에 행사실시보상금 한번 보십시오. 주민자치센터도 없는데 주민자치센터 운영요원이 있어요. 이것 선진지 견학 하면서 워크샵 및 박람회 참가여비 하면서 무슨 운영회를 누가 구성했어요. 운영위원장도 있고 다 있습니까?

○허복 위원 아니 운영위원이 있느냐고요? 조례도 정하지 않았는데

○허복 위원 그럼 이분들은 통반장들이예요? 말씀을 똑바로 하셔야지

○허복 위원 조례가 없이 우리가 구미시처럼 이렇게 운영하는데는 통반장님들이 운영위원을 대신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허복 위원 그런데 이것부터 잘못 되었습니다.

○허복 위원 그럼 임시자치위원장도 구성해 놨는 것 아닙니까?

○전인철 위원 말도 안되는 얘기를

○허복 위원 조례를 안 만들어 놓고 예, 지금 40명이네요. 그죠? 선진지 견학하실 분이

○허복 위원 어느 분들을 선출할 거예요?

○허복 위원 그래 조례도 없이 그래 예산 반영되면 어떻게 해요?

○전인철 위원 조례도 제정 안 되었는데 예산부터 먼저 요구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김택호 위원 전 위원님.

○전인철 위원 기능전환팀 우리 직원이 몇 명입니까?

○전인철 위원 팀장은 지금 유고고 병가로 되어 있고 지금 혼자 계시죠?

○전인철 위원 1명 더 계십니까?

○전인철 위원 지금 두분 계세요?

○전인철 위원 그 두분한테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 읍면동기능전환팀 예산 전액 삭감요망합니다.

○김택호 위원 전 위원님

○전인철 위원 전액다 삭감입니다. 다 이것 필요없어요.

○김택호 위원 전 위원님, 저도 부연해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 전에도 다른데 선정된 경우는 없지요? 이번 처음이지요?

○김택호 위원 예, 이것 그렇게

○전인철 위원 읍면동기능전환팀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일하는 것이 있습니까?

○전인철 위원 아니, 읍면동기능전환팀이 지금 여기 부서에 직원들 있는 것까지도 잘못 되었어요. 지금

○김택호 위원 전 위원님 제가 얘기 조금 더 드릴게요. 미안합니다. 미안한데, 제가 아까 기획실 기획담당관한테도 얘기를 드렸는데 이 예산도 읍면동에 보면요. 산업건설위원장이 가장 예산을 많이 가져갔거든요. 또 기획행정위원장이 또 시범동 마을이 되니까 위원들이 좀 불만이 있는 것인데

○전인철 위원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나는

○김택호 위원 나름대로 저는 그렇습니다.

좀 나름대로 좀 이게 오픈 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김택호 위원 어느 동이라고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만 제가 모동에 직원들이 불만이 있어 가지고요. 의원을 폭행직전까지 갔습니다. 보고들은 자료없지요?

○김택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폭행직전까지 갔어요. 물론 의원도 내가 보니까 좀 문제가 있고 동직원도 문제가 있는데, 그런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내 감사때 얘기하려고 하다 말은 부분인데, 좌우지간 거의 집단폭행 직전까지 갔는데 이러한 사항이 벌어졌어요. 이것 정말 주민자치센터 지방자치에서 있을 수 없는 얘기거든요. 그래 이게 여기서 거론되니까 저는 좀 뭐라 그럴까 울화통이 터지고 정말 주민자치센터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자꾸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는가 하면 먼저 교육도 위원장 세 분이 갔어요. 그래서 좀 심하다. 나름대로 뭐 이런 게 자꾸 공식적으로 거론되면 안 좋습니다. 될 수 있으면 나름대로 이게 형평의 원칙이 나름대로 이게 좀 뭐 이렇게 서로 양보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서로 좌우지간 뭐라 그럴까 이권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모습에서 의회가 왜 이렇게 자꾸 가야 되느냐, 좀 서글프거든요. 시장하고 의장하고 친하면 별짓을 다해도 괜찮은 그런 지방자치는 아니거든요. 정말 갈수록 이게 의회가 자꾸 엉망진창 되어 가는데 저도 그렇다고 잘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폭행직전까지 갈 정도로 지금 의회 위상도 의원들 위상도 말이 아니고 지금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저도 삭감을 요청합니다.

○전인철 위원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우리 과장님, 228쪽에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보험료 해 가지고 20, 20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이런 얘기를 요구하는 이 근거가 아무 것도 없어요. 지금,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지금 이런 공공요금 및 제세 지금 예산반영시켰고 그 밑에 쭉 따라 나오는데 도저히 내가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내가 특정동을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전인철 위원 그래 이게 상위법에 근거도 없이 이렇게 어떻게 예산을 요구합니까?

○전인철 위원 저번에 시설비는요.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 위기까지 왔어요. 사실 그게, 우리 조례를 제정 안하니까. 이게 우리 구미시뿐만 아니고 다른 인근시군에도 전국적인 상황입니다. 그죠?

○전인철 위원 그러다보니까 그것을 행자부에서도 감당을 못하니까 나중에는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해도 좋다 사실 그런 유권해석을 해 줬기 때문에 집행이 된 겁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전인철 위원 그러니 다 되어 있는데는 이렇게 하세요. 누가 하지 마라고 합니까? 해 주세요. 해 주는데

○허복 위원 조례 통과되면 다 해야 지요.

○전인철 위원 제정도 안된 상황에서 지금 이런 제세라든지 이런 기구라든지 자산취득비죠 왜 합니까?

○전인철 위원 아니지요. 근거를 두고 우리는 예산을 세우고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근거없이 예산을 세우고 하는 것은 편법입니다. 물론 행자부에서 또 상급부서에서 감사 내려와서 지적 안당하면 되겠지요. 아마 우리 공직자들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회는 그게 아니거든요. 원칙에 의해서 예산이 서야 되고 거기에 따른 집행을 우리가 심사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안 맞다는 얘기예요. 이것 어떻게 우리 예산심사를 합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아까도 얘기했는 것이 읍면동기능전환팀에 법정경비 우리 직원 두 분 계시니까 그 두 사람에 대한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됩니다. 그 두 사람에 대한 어떤 법적 다른 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과 동등한 대우를 해줘야 되니까 법정경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세우면 지금 이 시점에서 안 맞습니다. 누구 싸움질 시키는 것도 아니고 뭐합니까? 지금.

그리고 근거없는 것은 제발 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그 경비 아닌 경상적 경비 법적으로 꼭 줘야되는 경비 외에는 읍면동기능전환팀 예산 전액 삭감요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인철 위원 내려오고 난 뒤에 하십시오. 내려오고 난 뒤에, 그래서 의회에서 조례 통과되면 그때 하십시오. 누가 막습니까?

○전인철 위원 조례부터 먼저, 조례가 통과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허복 위원 계장님 그당시 시설비를 쓸 때 우리가 의회에서 시설비를 조례가 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시설비를 안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조훈영 행정지원국장님께서 국비를 반납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반납을 하니 이것 써도 괜찮다고 해요.

○허복 위원 써도 관찮은 돈이라고 그래 가지고 시설비를 돌렸는 거예요.

○허복 위원 그리고 우리 계장님이 제가 주민자치위원회 이 말이 있었으면 되는데 운영위원 지원하는 이 말은 아니거든요. 저는 시설비 일부분 이것은 우리 어느 동이나 주는 것은 제가 법에 문제가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운영위원회 조례도 없는데 무슨 운영위원회가 있습니까? 운영위원이

○위원장 손홍섭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 정도로 정리하시고.

우리 총무과장님.

○위원장 손홍섭 지난번에 국비 각 읍면동별 지원한 실적을 위원장한테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손홍섭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읍면동기능전환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읍면동기능전환팀 예산안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부터 개의하여 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96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