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마창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마창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위원 소장님, 몇 가지 사안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박정희체육관 명칭변경에 따른 시민적 여론조사를 해 봤습니까?

○이규원 위원 여론조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다.

○이규원 위원 다른 단체에서 모여서 공청회 형식으로 의견수렴한 것은 있습니까?

○이규원 위원 12월5일날 17개 단체가 모여서 한 것 외에는 없습니까?

○연규섭 위원 저희들이 지난번에 이걸 부결시킨 것에 대해서 그동안 논란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기획행정위원님들이 전체가 안된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조금더 여론을 들어보자는 뜻에서 보류를 하고 부결을 시켰던 내용인데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많은 시달림을 받았습니다.

저희들도 의견을 들어 보니까 이건 박정희 체육관으로 하는 게 맞다는 쪽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이의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종락 위원 저도 부의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처음부터 반대는 아니었습니다. 큰 차원에서 좀더 그 이름이 거룩하게 상징적으로 남았으면 하는 욕구에서 저희들이 부결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해가 바뀌었습니다만 중앙에서 상암동에 시행하고 있는 사업자체도 오리무중입니다. 그래서 생가주변에 기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울러서 우리 지역에 박대통령의 존칭을 넣는 이러한 것이 우리 시민의 염원이라고 알고 저도 그에 대해서는 별 이의없이 개칭에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마창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대석 위원 동료위원님들께서 진지하게 다뤘던 사항입니다만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집행부에서 다양하게 조사도 해 봤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크게 반대하는 세력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동의를 해 주는 게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마창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구미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 심사하게 될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번 제66회 정례회시에 보류가 되었던 안건으로서 금회에 재상정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마창오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재상정합니다.

심사유보가 되어 보류된 안건은 재상정시에는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이미 마친 상태이므로 생략이 되고 바로 질의토론으로 들어 가게 됩니다만 담당과장의 간략한 설명을 들어 보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마창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석 위원 지난번에 보류로 인해서 지금까지 변동된 사항은 없지요?

○윤종석 위원 직제대비표를 보니까 정보화지원담당관실과 정보화기획담당관실을 합쳐서 정보통신담당관실로 만들어지고 경제통상과가 투자통상과로 나눠지는데 당초에 지역산업, 도시정보화 사업이 기획정보실로 국한되어 있던 사업이 지금 행정, 지역정보화사업외에 기획정보실과 경제통상국, 도시건설국 3개 파트로 소프트웨어부분이 전부 나눠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프트웨어개발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주요 업무계획에 보면 디지털이라는 말이 업무보고할 때마다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의욕만 가지고 정보화지원하고 기획하고 나눠져서 추진을 했는데 별로 큰 성과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축소를 시키고 소프트웨어에 대한 부분을 전부 확대시키겠다는 개념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을 하건대 하드웨어 쪽, 기술에 대한 개발은 전부 나눠지되 그에 따르는 모든 기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과로 만들어 주시고, 그러니까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모든 기기를 구입하고 PC관련이나 서버나 이런 것은 다 한 과에서 사업을 해 주시고 기술에 대한 개발은 각 과에 다 나눠지도록 추진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지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나라 정부차원에서도 보면 정보통신부하고 산업자원부하고 건설교통부하고 다 나눠져서 각기 자기 팔을 다 흔들거든요. 이렇게 나가겠다면 그게 우리 시에 그대로 도입이 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기획담당관실하고 지원담당관실하고 두 개로 정보통신에 나눠놨는데 그게 합쳐진다고 하면 쉽게 얘기해서 업무에 대한 축소로 보지 않습니까?

○윤종석 위원 어제 업무계획에서 나온 것과 마찬가지로 디지털전자정보연구단지라고 4공단에 하고 있는데 그걸 어느 과에서 하십니까?

○윤종석 위원 그것도 정보통신담당관실이 새로 개편이 되면 그 쪽하고도 무관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윤종석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 추진되는 사항을 보면 각 과에서 갈등이 생기므로 해서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따라간다는 그 방향자체가 늦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명확히 해 주셔야 됩니다. 앞으로 소프트웨어부분에 대해서는 각 과에서 전부 각개전투를 다 하실 것이고 하드쪽은 한 과에서 다 하겠다, 그렇게 되면 이게 좀 타당성이 있는 얘기고 그렇지 않고 지금까지 해 나오던 방법으로 정보통신과에서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하겠다, 다만 다른 과에서 전부 다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조언을 받아서 해 나가겠다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돌아오는 얘기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추진을 하실 것인지를 묻습니다.

○윤종석 위원 그러면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는 이제 소프트웨어쪽은 손을 안 대겠다는 것입니까? 전산개발같은 것은 손을 안 대겠다는 것입니까?

○윤종석 위원 그게 어려운 게 각 실국에 국장님들 소관이 각각 다 틀린다는 겁니다. 기획정보실장님, 경제통상국장님, 도시건설국장님 소관에서 각 업무가 다 틀려진다는 겁니다. 그 수평조직에서 서로 업무의 갈등으로 인해서 앞으로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만 이게 오히려 역행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것만 명확히 해 주시면 저는 넘어가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규원 위원 미래 행정변화에 따른 조직개편도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보화기획담당관실하고 지원담당관실이 몇 개월 정도 일을 해 나왔습니까?

○이규원 위원 다소 먼 미래를 예견을 못하고 기구축소하는 것은 저도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유감이고 한 가지 묻고 싶은 사항은 직제조정이 되면 개편전에 정원이 정보화기획담당관하고 정보화지원담당관실에 33명이 27명으로 6명이 감소가 생기고 또 경제통상과 업무가 경제진흥과하고 투자통상과가 생기면 현원 자체가 24명에서 30명으로 6명이 불어나는데 정보통신담당관실 업무중에서 통계담당업무는 어떤 내용을 취급합니까?

○이규원 위원 이런 업무는 일사분란한 업무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기획담당관실로 넘어가는 것이 업무성격에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규원 위원 그리고 투자통상과가 4담당으로 늘어나는데 투자유치하고 통상지원담당은 업무성격이 어떻습니까? 설명을 해 주세요.

○이규원 위원 이 시점으로 봐서는 앞으로 4공단이 활성화가 되고 4공단에 디지털전자정보연구단지가 조만간 추진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어제 본회의장에서 보고를 받았는데 예산이 867억이지요? 그래서 통상업무 행정수요가 굉장히 급증하게 되는데 따라서 실제적으로 이 부분 자체는 의회쪽에서도 많은 생각을 했고 반드시 업무자체는 조직개편이 일어나야 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소 미흡한 업무부분의 설명은 따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 위원 정보화기획담당관하고 지원담당관이 통합돼서 정보통신담당관으로 되고 경제통상국에 경제진흥과와 투자통상과도 증설이 되는데 인원이 6명이 줄고 6명이 불어나는데 예산은 이미 끝이 났는데 그 예산은 어떻게 할 건지 설명해 주세요.

○연규섭 위원 저도 그건 아는데 이체는 할 수 있는데 이걸 조금만 미리 했으면 예산편성하기 전에 기구조정을 해서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못을 박으면서 조례를 통과시키고 예산을 편성했으면 제일 무난한 방법이 아니었겠나 그걸 우려하는 겁니다.

○전인철 위원 방금 예산 이체 얘기를 하셨는데 국과국간에도 이체가 가능합니까?

○전인철 위원 그러면 정보화기획하고 지원에 있던 예산 일부를

○전인철 위원 그래서 제가 국에서 국간에 이체가 되느냐고 물어봤잖아요.

○전인철 위원 지금은 이동이 없고 하나는 불어나고 하나는 줄어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체가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전인철 위원 그러면 정보화기획하고 정보화지원이 합쳐져서 정보통신담당관으로 바뀌면서 두 개 부서가 쓸 걸 한 개 부서가 쓰도록 되어 있고 이 쪽에는 반대로 한 개 부서가 가지고 있던 것을 늘어나서 두 개 부서가 써야 되거든요. 그러면 제대로 일이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통상과에 이미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예산을 이체를 해서 진흥과하고 투자통상과에서 나눠서 우선은 쓰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빨리 추경을 하시더라도 정리가 돼야 됩니다. 2월1일부터 시행이 될지 언제부터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빨리 해결하시고 직렬조정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봅시다.

기존 정보화기획담당관은 행정하고 전산5급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고 이번에 신설되는 투자통상과는 행정5급만 되어 있거든요. 지금 통상적으로 행정직은 많은데 그 외의 직렬에 있는 직종은 사실 문호가 그렇게 넓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투자통상과로 봤을 때 그 과의 성질상 복수직으로 해도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굳이 행정직으로만 국한시킨 이유가 있습니까?

○전인철 위원 직제에 있어서 상식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투자통상이라고 하면 물론 행정직을 가지고 있는 분도 유능한 분은 잘 하시겠습니다만 투자와 관련한 것은 세무직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물론 부동산이나 어떤 종목에 따라 생각을 달리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투자통상이라면 이 과의 주된 업무가 4공단과 관련한 업무를 우리가 효율적으로 하자는 차원에서 이 과가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기존 1,2,3공단하고 연계해서 4공단이 조성되면 입주업체를 많이 끌어들여서 빨리 공단이 가동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집중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 투자통상과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행정적으로 국한시키지 말고 다른 직렬중에서 한두 개를 더 추가해서 복수직으로 하는 것도 오히려 그런 유능한 사람을 발굴해 내는데 도움이 안되겠는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전인철 위원 세무직을 넣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세무직을 예를 들었고

○전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과장님은 참고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인사에 대한 것은 집행부 소관이고 시장님 고유권한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직급에 대해서 전문직종인 기술직, 전산직, 세무직 등의 경우에는 그런 해당사항이 없습니다만 행정직에 대해서는 순환보직이라고 해서 다양한 경험을 얻는 반면에 책임성이 결여될 수 있는 이런 모순점을 낳는다는 얘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업무에 대해서 자기만의 노하우를 가질 수 있고 전문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한 자리에 오랫동안 그 업무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나름대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걸 여쭙겠습니다.

○강대석 위원 기구설치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위원님들께서 신중을 기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기구가 개편이 됐을 때는 보다 더 효율성을 가지고 앞으로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전문성 결여나 소프트웨어 이런 것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안도 나올 것이고 또 원활하게 조율을 하면 가능성도 안 있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공무원들이 앉아서 그냥 자기업무에 대해서 맡은 바 성실히 임하고 있는데 나아가서 배워가면서 익혀나간다면 이 부분들이 원활하게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 봅니다. 단 하나 아쉽다면 예산편성을 했을 때 요구를 해서 할 수 있나 없나 이런 것도 들어 보니까 가능성도 있다니까 앞으로 보다 더 효율성을 가지고 4공단 조성에 대해서는 힘을 기울여주시고 구미시 전체 행정에 대해서 차질 없도록 열심히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마창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