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명희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예,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김성현 위원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배부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 삭감이 필요한 부분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리며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은 세입부문은 119쪽, 142쪽에서 143쪽이며, 세출부문은 423쪽에서 445쪽까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는 의료보호특별회계 부문은 923쪽에서 930쪽까지, 저소득주거안정특별회계 부문이 931쪽에서 935쪽에 편성되어 있으며, 사회복지기금이 별책 17쪽에서 21쪽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비심사 결과 지적된 사항을 참고하시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일괄 보시고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주민생활지원과는 저희 기획에서 3건이 검토돼서 올라왔습니다, 조서에.

질의하실 위원님 준비할 때까지 과장님, 3건에 대해서 잠시 설명해 주실 랍니까?

○위원장 이명희 예, 이상입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 김성현 예.

○위원장 이명희 예, 김성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430쪽 민간위탁금입니다.

근데 6.25자유수호 범시민대회 이렇게 돼 있습니다. 6.25는 동족의 비극입니다. 비극인데 이것을 자유수호해서 민간위탁금으로 주는 것이 올바른 건지에 대한 것들과 이것이 어떤 사업에 주로 쓰이는가 싶어서요.

○부위원장 김성현 오히려 아픔인데 기쁨으로 표현하는 거 같아서 제가.

○부위원장 김성현 어쨌든 아픔인 거 같아서.

○부위원장 김성현 알겠습니다.

435쪽 사회단체보조금 구미사랑고리은행 어떤 사업입니까?

○부위원장 김성현 저쪽에서, 어디서 하나요? 저쪽

○부위원장 김성현 예, 예.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그러니까 해평하고 여기 도량동에 노인들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김성현 850만 원이 저는 이게 작아서 얘기하는 겁니다. 많아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위원장 김성현 보니까 하루 한 끼 점심, 예를 들어서 점심을 주면 밥값이 한 끼 2,000원인가 이렇게 책정돼 있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2,000원 가지고 재료비가 모자라요. 올해처럼 물가가 상승했을 적에 2,000원이 모자라서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알겠습니다. 올해는

○부위원장 김성현 실제로 850만 원밖에 안 돼서 2012년 예산은 이렇게 해도 추경이나 아니면 다음연도 할 적에는 좀 인상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부위원장 김성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곤 위원 예,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김정곤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정곤 위원 예, 과장님. 424쪽하고 425쪽에 보면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이 있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가 틀리는 겁니까?

○김정곤 위원 예.

○김정곤 위원 예.

○김정곤 위원 그러면 위에 상부에 어떤 정책 때문에 이렇게 분리되는 겁니까?

○김정곤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라고 있는데 주민생활과에서도 사회복지업무를 하는 것도 그러면 어떻게 보면 어떤 중앙정부의 정책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렇게

○김정곤 위원 지자체에서 그러면 정책적으로 이걸 통합할 수는 없습니까?

○김정곤 위원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아니면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다른 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가 보는 거하고 또 집행부에 계시는 분들이 보는 거하고 많이 또 차이가 있는 거 같더라고요. 다르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봐서는 통합해도 될 거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쭤보는 게 얼마 전에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복지정책을 하는 게 289가지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굳이 이래 저희가 봐서는 정부에서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 지자체 쪽에서는 좀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 통합할 수 없는가 이런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정곤 위원 지금 여기도 보니까 민간네트워크 운영이라고 돼 있던데 이거는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김정곤 위원 민간네트워크 운영도 제가, 저는 좀 잘 안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질문입니다.

○김정곤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일선 창구에 가면 만약에 정부에서 지원되지 않는 어떤 사업이 있다면 만약 예를 들겠습니다. 집에 보일러가 고장이 났는데 정부에서는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소득층 만약에. 근데 어떤 설비하시는 분이 나는 어느 정도에 대해서 내가 그런 일을 해 주겠다 하고 해 놓으면 제가 알기로는 그 복지 담당자 말고는 아무도 체계적으로 돌아가는 게 없습니다. 제가 봐서는 이게 민간네트워크가 그냥 형식상에 필요한 겁니까, 아니면 진짜 실질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운영되고 또

○김정곤 위원 체계적으로 그러면 연결돼 있습니까?

○김정곤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426쪽에 보니까 지역사회복지계획 및 시책추진 민간위탁금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김정곤 위원 사회복지인 대회부터 해갖고 푸드마켓 운영비 지원까지.

○김정곤 위원 왜 그러면 이거는 또 뭡니까, 사회복지과에서

○김정곤 위원 제가 그러면 과장님, 잘못 이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주민생활지원과의 업무를 사회복지과로 옮겨도 됩니까?

○김정곤 위원 보니까 작년 예산서에 보니까 사회복지인대회하고 희망 학습관 운영, 푸드마켓 운영비 지원 이거는 없는 항목이더라고요.

○김정곤 위원 근데 왜 이게 새로 추가 됐습니까?

○김정곤 위원 희망 학습관 운영이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청소년분과에서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정곤 위원 아니요. 제가 과장님,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만 청소년 애들

○김정곤 위원 하고 선산수련관에 데려가서 공부하는 프로그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그러니까 내용이 다르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다 똑같은 일 아니겠습니까?

○김정곤 위원 일단 이거는 검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이명희 그럼 3개요?

○김정곤 위원 예, 예.

○위원장 이명희 사회복지인 대회, 희망 학습관, 푸드마켓?

○김정곤 위원 예, 예.

○김정곤 위원 이번에 새로 들어왔는 게 아니고요?

○김정곤 위원 검토해 놓고 제가 다른 쪽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또 434쪽에 보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지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건 또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김정곤 위원 예, 제가 한번 신문에서 봤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436쪽에 보면 수급자 자활 장려금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이렇게 지원을 해 주면 어떠한 효과를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까? 가시적으로.

○김정곤 위원 근데 올해 보니까 이게 단가가 많이

○김정곤 위원 인원은 그러면 똑같이 해마다 90명 됩니까?

○김정곤 위원 예, 이거는 그러면 그냥 보통 평균적으로 이렇게

○김정곤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이상입니까?

○김정곤 위원 예.

○위원장 이명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예, 사회복지과 소관은 세입부문은 96쪽, 103쪽에서 104쪽, 113쪽, 119쪽, 120쪽에서 121쪽, 130쪽에서 131쪽, 143쪽에서 151쪽까지이며, 세출부문은 444쪽에서 528쪽까지입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기금이 별책 22쪽에서 25쪽, 여성발전기금이 별책 26쪽에서 29쪽입니다.

예비심사 결과 지적된 사항을 참고하시어 일반회계, 특별회계와 기금을 일괄 보시고 의문 나는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김정미 위원님.

○김정미 위원 예, 과장님. 480페이지 워터페스티벌이 개최가 있는데요. 이거 1회 추경에 했습니까? 신규는 아닌 거 같고 2회인 거 보니까.

○김정미 위원 예, 예.

○이수태 위원 구미코에서 했는 거 아닙니까?

○김정미 위원 청소년수련원

○이수태 위원 청소년수련관

○이수태 위원 들어가는 앞에?

○김정미 위원 추경에 해서 했습니까? 그래서 안 나와 있는 겁니까?

○김정미 위원 예, 예. 올해 추경요.

○김정미 위원 아, 거기에

○김정미 위원 그때 금액은 얼마 들어가셨는데요?

○김정미 위원 5,000요?

○김정미 위원 그럼 나머지 1억2,000은 뭡니까?

○김정미 위원 그럼 작년에 물론 인기 있었고 잘 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인원이 이렇게 왔으면 이렇게 확장 안 해도 그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작년에는? 이게 부족해가지고 좁아서 어려운 점이 있었던 거는 아니잖아요?

○김정미 위원 많이 좁았어요?

○김정미 위원 하루 2,000명이라 안 그러셨어요?

○김정미 위원 그럼 하루 2,000명 이상이 온다는 말이에요?

○김정미 위원 최고 얼마까지

○김정미 위원 그럼 어지간해서는 그냥 하셔도 괜찮을 거 같은데.

○김정미 위원 예상을 못하시고 작년에 그 정도

○김정미 위원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게 복잡하고 이런 거 아닌 거 같더라고요. 다른 데 저도 봤거든요. 확장을 한다니까 작년에도 충분히 좋았는데 굳이 확장공사는 안 해도 될 거 같다는 얘기를 해서

○김정미 위원 확장공사 아닙니까?

○김정미 위원 근데 그게 1억2,000 들어가는 겁니까?

○김정미 위원 예, 제가 좀 여쭤볼 게 몇 개 있는데 제가 줄이겠습니다. 줄이고 이게 제가 이해를 좀 못해서 우선 1억2,000에 대한 거는 일단 검토로 해놓겠습니다.

줄여가지고 하겠습니다.

499페이지 아이돌보미 지원 이런 취지도 좋고 다 좋은데 이건 다른 게 아니라 종사자가 한 몇 명이나 됩니까, 이게?

○김정미 위원 종사자가 몇 명이냐고요.

○김정미 위원 예.

○김정미 위원 58명?

○김정미 위원 이거는 어디서 합니까? 위탁을 줬습니까?

○김정미 위원 형곡동에요?

○김정미 위원 아니 그래 다른 게 아니고 58명이 있으면 다른 돌보미나 다른 도우미들도 마찬가지예요, 농촌지대나. 60명이든 100명 이래 있으면 순번대로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잘 보인 사람만 몇 번 계속 가고 뒤에 있는 사람 못 가는 사람 한 번도 못 갔대요. 그래서 뭐 잘못됐잖아요, 그죠? 순번을 정해가지고 골고루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러더라고, 예.

○김정미 위원 근데 그게 그렇게 안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거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거는, 보육인의 날 행사 506페이지에 이거 처음 하는 행사입니까?

○김정미 위원 매년 합니까?

○김정미 위원 그럼 작년에는 안 잡혀 있는 거는, 예산이 안 잡혀있는 모양이죠? 아, 잡혀있구나. 이거는 언제 몇 월 달에 합니까?

○김정미 위원 예, 이것도 다른 게 아니고 보육시설의 종사자들 급여도 얼마 되지도 않고 앞장에 보면 휴가비, 수당 이런 것들 있어요. 시립 뭐 민간단체 다 이렇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앞장입니다. 505페이지인데 실질적으로 종사자들한테 혜택이 거의 좀 없는 편이고 원장님들 간에 어떤 담합으로 인해가지고 들어오는 어떤 이런 예산을 좀 분배해서 이렇게 받아간다고 해야 되나요, 어떤 그런 과장님 좀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복지복지하고 하는데 제대로 혜택이 안 돌아간다는 거, 10억이 예산이라면 반 정도밖에 실질적으로 혜택이 안 가요. 누수현상이 굉장히 심하다는 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은 이게 최고의 복지를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김정미 위원 예.

○김정미 위원 예, 사람마다 다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고 한데 그것도 맞는 거 같고 어떤 분은 일자리의 창출이라 하고 최고의 복지는 마음 편한 게 아니겠느냐, 마음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또 많고 이런 거 같습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기본생활을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최고의 복지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도 하고요. 누수현상이 앞으로는 좀 줄일 수 있도록

○김정미 위원 물론 관리감독하기 위해서 인원이 부족한 거는 저도 잘 압니다. 집행하실 때 좀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이상입니까?

예,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일단 사회복지과 예산이 1,200억 되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이거 과장님 나눠준다고 참 애 많이 쓰시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예. 알고 있습니다.

나눠주신다고 애쓰신다고요. 잘 챙겨야 되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그래서 제가 하나 이거는 어디 원래 우리 의원들 간에 지역구에 챙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그게 아니고 열심히 해가지고 예산 통과했는 것만 해도 참 고생했다라고 내가 이야기하고 싶고 꼭 지역구를 지적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한번 알고 싶어서 묻는 겁니다.

465쪽에 임은동 경로당 부지매입 해가지고 등기촉탁 수수료 해가지고 2억2,500만 원이 돼 있는데 맞죠?

○김재상 위원 우리가 통상적으로 우리 동에서 경로당을 짓고자 하면 부지는 동 자체에서 해서 그리고 건축물은 9,000만 원을 지원해서 건축을 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어떻게 해서 이게 올라와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하니까, 우리도 지금 지역구에 많이 필요합니다.

○김재상 위원 필요한데 이런 방법이 있으면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래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쉽게 말해서 우리 시 소유 땅을 매각하고

○김재상 위원 매각대금으로 다시 그걸

○김재상 위원 매입한다?

○김재상 위원 그 내용입니까?

○김재상 위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도 만약에 지역에 경로당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이 있으면 좀 가르쳐 달라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 내용이네요. 그러면 시에서 따로 매입을 해서 지어주는 거는 아니겠네, 그죠?

○김재상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72쪽에 장묘문화 개선사업 해가지고 3,000만 원 있는데 이거는 뭐 어떤 사업을 말하는 겁니까?

○김재상 위원 예, 예. 장묘문화 개선사업 3,000만원 1식 해가지고.

○김재상 위원 그 사업입니까?

○김재상 위원 홍보하는 걸 별로 못 봤는데.

○김재상 위원 이런 우리 산업건설도 마찬가지지만 기획도 예산이 집행이 되면 끝까지 그 예산이 잘 집행이 되고 있는가를 철저히 관리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의정동우회하고 그러면 노인회하고 같이네요?

○김재상 위원 3,000만 원

○김재상 위원 그러면 여기도 항목이 빈 칸이 많은데 괄호열고 해가지고 의정동우회 쓰고 대한노인회 쓰고 하면 한 눈에 딱 들어오잖아, 그죠?

○김재상 위원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제가 왜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자꾸 작년에 건드렸는 거 보면 올해 보면 이게 부기를 묘하게 바꿔가지고 해서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작년에 찾으려고 하니까 작년 책자 갖고 와가지고 들여다봐야 되고 하는데 좀 한눈에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끔

○김재상 위원 그래 좀 해 주세요.

○김재상 위원 하도 감추는 게 많아서 찾으려고 하니 애를 먹어가지고

○김재상 위원 예, 예.

그리고 475쪽에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센터 운영 해가지고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시니어클럽에

○김재상 위원 여러 가지 있죠?

○김재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시니어클럽에 이번에 보니까 거기에 상당히 의욕적으로 말입니다. 헌옷 판매라든지 기타 등등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공회 주교님이 하시죠?

○김재상 위원 아니 됐습니다, 됐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도량동에 있다보니까 어느 정도 압니다.

○김재상 위원 그쪽에는 앞으로 내가 보니까 자체적으로 사회적 기업을 통해가지고 내가 봤을 적에 자체적으로도 아마 앞으로 운영이 가능할 정도로 활성화 돼 있는 곳은 맞아요.

○김재상 위원 480쪽에 잠깐만, 이거 기획 쪽으로 생소한 게 많아가지고 알고 싶은 게 많은데 위원장님,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괜찮습니다.

○김재상 위원 괜찮겠죠?

○위원장 이명희 예, 예.

○김재상 위원 480쪽에 워터페스티벌 이번에 수련원에서 했죠?

○김재상 위원 수련원에 했는데 이번에 제대로 뭐, MTB 산악자전거 대회 때문에 조기 좀 마쳤죠, 그죠?

○김재상 위원 어떻습니까? 1억7,000만 원이나 들여가지고 하니까 뭐

○김재상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여기 1억7,000만 원 올라와 있네, 그죠?

○김재상 위원 그래서 그거를 장비를 하지 말고 자연 낙동강 둔치 사업으로 해가지고 잘 되고 활용하면 굳이 장비구입 안 해도 간단한 장비만 구입해서라도 인근에서 백사장에서 얼마든지 놀 수 있는 그런

○김재상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걸 활용해가지고 오히려 놀이기구를 갖다놓고 하는 게 경비도 절감되고 우리 애들한테도 건강에도 더 좋고 어떻습니까? 1억7,000만 원이라 하는 돈을 들여가지고

○김재상 위원 그래서 1억7,000만 원까지는 내가 보니까 필요 없을 거 같고 적당하게 장비임대 해가지고 우리 애들을 안전하게 또 계도할 수 있는 안전요원들 좀 배치하고 해가지고 하면 얼마든지 공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경비 절감도 될 거 같은데 제가 봤을 적에는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재상 위원 제가 봤습니다.

○김재상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장소도 협소하고 입구에다가 해 놓으니까 오히려 보호자들이 애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주차난 차 댈 데 없어가지고 온 길바닥에 세우고 길 해 봐야 거기 뭐 있습니까? 쪼맨한 농로길인데.

○김재상 위원 아니, 그래 정비는 안 들어갔잖아요, 그래. 여기 페스티벌 개최만 해 놨지 정비사업이 안 들어가 놓으니까 내 안 합니까? 정비사업 그래야지 내가 그래

○김재상 위원 민간위탁 주지 마이소. 우리 집행부에서 하게 되면 훨씬 싸게 치이잖아요. 아마 또 거기서 마진 30% 남겨야 되지.

○김재상 위원 안 남기고 장사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김재상 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좀 검토를 요망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검토했습니다. 김정미 위원이. 늦게 들어오셔서

○김재상 위원 아,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끝으로 지역아동센터가 45개 장소가 있는데 여기 21억5,300을 지급을 하는데 국·도비 다 포함해가지고 그죠? 국·도·시비 포함해서. 이거는 그냥 그러면 아동센터만 돼 있으면 무조건 일괄적으로 1/n로 해서 나눠줍니까?

○김재상 위원 그럼 어떻습니까? 그러면 아들 수에 따라서?

○김재상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김재상 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그 정도만.

일괄적으로 나눠주느냐 아니면

○김재상 위원 그러면 숫자대로 차이가 되느냐, 학생 수에 따라서.

○김재상 위원 국비인들 도비인들 전부 다 우리 시민이 내는 다 세금 아닙니까, 그죠?

○김재상 위원 국비라고 해서 우리가 마구 생각하고 공짜라고 생각하지

○김재상 위원 이런 예산이 집행이 되더라도 좀 정말 제대로 관리감독이 돼가지고 철저히 요즘 사회에 불거지고 있는 문제들이 이슈들이 많잖아, 그죠? 아동 폭력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프로그램이 나와 가지고 사실 그죠? 장애인들이 그래 피해를 보고 그런 사건들이 지금 사회 일각에서 불거지고 있는 만큼 우리 구미시에는 사전에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끝으로 제가 봤을 적에 내가 시각장애인들 몇 번을 가봤는데 과거에 시각장애인 구미지회 회장 때문에 다툼도 있었죠, 그죠?

○김재상 위원 그래 과연 장애인끼리 그런 모습이 참 안 좋았어요, 시민들 눈에도. 그죠? 회장 아마도 장애인 뭐 퀵 종류의 그런 버스 그 문제 때문에

○김재상 위원 심부름센터. 그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됐는데 제가 형곡에 가보니까 시각장애인 형곡동 두 차례 방문했습니다. 보니까 시각장애인들이 사용하기에는 조금만 시에서 보조를 해 주면 좀 통행하는 데 상당히 좀 용이하겠던데 거기 보니까 막 복잡은 데 책상 있고 하니까 장애인들 온 전신에 박아서 멍 투성이겠어요. 그런 부분이 우리가 예산이 1,200억씩 들어가면서 그죠? 좀 적재적소에, 적재적소에 전년에 했는 거에 비해서 따라 맞추기 하지 마시고 새롭게 발굴해가지고 줄일 데는 줄이고, 여가 없이. 또 봐가지고 필요하다면 더 증액을 해서라도 이왕 조금만 묻혀서 갈 거 같으면 환경이 개선이 되고 장애인들이 편하다고 생각된다면 그래 택해 주는 게 안 맞겠습니까?

○김재상 위원 그런 부분을 특히 과장님 이하 직원들께서 정말 유념하셔가지고 제대로 좀 집행되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제가 봤을 적에는 그런 부분들도 어차피 구미 장애인 복지관하고 그 큰 건물이 잘 지어져 있는데 시각장애인하고 지적장애인은 바깥에 있죠?

○김재상 위원 그런 부분들도

○김재상 위원 바깥에 있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 구미 장애인복지관이 너무너무 잘 지어져 있고 시설도 현대화 돼 있는데 그런 데 같이 공유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많습니다.

○김재상 위원 아시겠습니까?

○김재상 위원 더 깊은 말은 내가 못하겠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성현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김성현 예,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1년 예산 1,200억 굉장히 많죠?

○부위원장 김성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살기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많아서 이게 2,000억, 3,000억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위원장 김성현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이 100억도 안 되고 10억도 안 되고 예산이 안 잡히는 세상이 좋은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1,200억이나 잡혀있고 1,200억 원을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려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더 지원해야 되는 조건이 있다라는 것이 안타깝다라는 거고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올라온 조서 보니까 화장장 건립을 제외하고는 실제로 사회복지 부분에 대한 민간위탁금에 대한 삭감안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럼 민간위탁 받아서 노인일자리 창출이나 여타의 부분들 하시는 분들의 운영비 관련 되어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종하시는 분 월급이 얼마 안 되죠? 제가 알기로는 130만 원, 150만 원 이 수준이기 때문에 오래 일하지 못한다는 거죠. 오히려 이동 하거나 이런 것들이 많은데 사회복지에 종사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의 봉사처럼 자기 삶을 살고 있는데 이렇게 삭감하면 됩니까? 과장님 적극적으로 좀 노력하셔서 삭감이 복구될 수 있도록 좀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알겠습니다. 과장님 적극적으로 위원님들 설득하고 해서 원상회복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이수태 운영위원장님.

○이수태 위원 짧게 같이 합시다

화장장 건립관계 이거 지금 일반 밖이나 안이나 빨리 해야 된다 하는 의견과 또 하지 않아야 된다 하는 의견이 있어서 여기 아주 짧게 말씀 좀 해 주세요. 삭감, 검토가 전부 검토가 많이 들어왔는데.

○이수태 위원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부분이 검토되고 이렇게 됐다 하는 거 알고 계십니까? 내용.

○이수태 위원 그래 말씀하시니까 오리무중이라. 안개가 오리 아니라 십리까지 깔려 있는 거라. 뭐 우예 된지도 모르고. 깊은 속은 제가 제 방에 오시면 말씀드리겠고 이거는 노력하시고요. 지역아동센터협의회하고 충돌이 좀 있었죠?

○이수태 위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수태 위원 관리감독하는 부서에서 뭣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이수태 위원 거기에 앞으로 충돌이 없도록 서로 막 부닥치면 저희 시의원들이 오라 가라해서 피곤합니다.

○이수태 위원 예산주고 끌려 다녀야 되고 이런 거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수태 위원 다시 워터페스티벌 이거 한번 여쭤봅시다. 이거 지금 경주 한화콘도, 대구 이런 데 가면 우리 어른들은 19,000원, 20,000원 주고 들어가야 되는데 애들은 만사오천 원 주고 들어가야 되는데 추운 겨울에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런 거를 시에서 굳이 이렇게 해야 되고 목을 달아서 해야 됩니까? 민간인이 이런 시설해서 한겨울도 가면 일부분은 뜨신 물 나오고 막 여기 저기 타는 시설 좋은 거 많이 있습니다.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어요?

○이수태 위원 애들이 다 커서 그런 모양이네.

○이수태 위원 아니 이런 부분이 민간인이 해야 되지, 자꾸 이런 시에서 또 이렇게 끌고 가고 어느 단체에 줘야 된다 하는 이것도 잘못됐습니다.

○이수태 위원 입장료 받았다면서요?

○이수태 위원 다 우예했습니까?

○이수태 위원 좀 전에 말씀, 지하수 지금 자꾸 뚫으면 안됩니다. 있는 것도 폐공해야 될 판인데. 자꾸 뚫고

○이수태 위원 지금 우리 구미도 이런 시설이 민간인이 시설 해놓으면 인근에 지금 수요가 충분합니다, 상주, 김천. 한화콘도 이런 데서는 청도서 구미서도 어린애들이 유치부 애들이 거기 갑니다, 버스 맞춰서. 1박2일 코스, 2박3일 코스 다양한 프로그램이 많이 있어요. 개인 민간인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수태 위원 아니 그걸 우리 구미시가 우예 합니까? 구미시가 하면 안 되지.

○이수태 위원 맥지 있다가 이제 이래 또 갑자기 애들 더워가지고 이런 걸 만들어야 된다 하는 발상전환이 그게 기가 막힐 일입니다.

○이수태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시 노인일자리 창출 이거 페이지가 여러 개 있는데 아까 개발비에 어떤 부분에 이런 부분이 있는데 김천 직지사 입구가면 슈퍼 어르신들이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하면서 과자팔고 하는 거 봤습니까?

○이수태 위원 구미는 왜 그런 거 못합니까?

○이수태 위원 관공서 많이 있지 않습니까? 커피 자판기도 많이 있고.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가만있으면 아픕니다. 움직여야 되잖아요. 자전거 타고 예를 들어 커피 배달도 하고. 이런 부분들 집행부서 앞장서서 해 주셔야 되지

○이수태 위원 여기 보니까 막 복잡해.

○이수태 위원 서너 장 돼요, 서너 장.

○이수태 위원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이수태 위원 아니 아까 일자리 일만 개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수태 위원 근데 저희들은

○이수태 위원 목표입니까?

○이수태 위원 그렇게 확 와 닿지가 않는 거 같은데.

○이수태 위원 그런 전문성은 좀 힘들고

○이수태 위원 하고 있는데 그거는 좀 전문성이 안 있습니까? 된장 맛 없으면 다 버려야 되잖아요. 콩 농사 1년 농사 지어놨는 거.

○이수태 위원 사 먹어봤습니까?

○이수태 위원 된장, 간장 이런 거는 좀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이수태 위원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수태 위원 할머니 할아버지 지금 각 노인회관에도 가면 그냥 10원짜리 고스톱 친다는 말입니다. 치매예방은 되겠지만 그런 분들도 얼마든지 눈이 밝아서 다 일정부분에 일을 할 수 있고 또 실제로 농촌에 가면 70, 80 노인이 들에 다니면서 농사 다 짓습니다.

○이수태 위원 농한기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 다시 일자리창출 여기 돈만 나가는 거 같아요. 효과도 없고. 그냥 가만 놀고 주는 게 낫지.

○이수태 위원 있습니까?

○이수태 위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드림스타트 사업 이거 언제 자료 한번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이상입니까?

예, 박주연 위원님.

○박주연 위원 458페이지에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100만 원 해서 2,000만 원이 잡혔는데요.

○박주연 위원 예, 예. 58페이지에.

근데 이게 저는 지금 출산지원금도 중요하지만 우리 돌보미서비스가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까?

○박주연 위원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박주연 위원 예, 아니 근데 이 금액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전반적으로 지금 장려금도 중요하지만 돌보미서비스가

○박주연 위원 예, 예.

○박주연 위원 금액적으로 이거는 출산지원금 이거는 일회성으로 그칠 게 아니라 일반 정상인도 사실은

○박주연 위원 이 20명은 자격이 있는 분들 아닙니까, 그죠? 여성 장애가 있는 분들 출산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박주연 위원 과장님, 제가 하는 말은 그에 대한 2,000만 원을 지금 출산지원금을 100만 원씩 주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묻는 거는 이 일회성 100만 원을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케어를 못하는 부분을 노인돌보미서비스처럼

○박주연 위원 정기적으로, 그 사업은 어디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박주연 위원 정상인도 그러면

○박주연 위원 비장애인들도

○박주연 위원 예, 다른 과목에 편성이 돼 있습니까?

○박주연 위원 예, 있다라면 저는

○박주연 위원 이 속에 그러면 20명에 대한 이런 분들이 요청 있는 것도 다 케어가 됩니까? 7,900 예산 이거 갖고 됩니까?

○박주연 위원 그 속에 지금 장애인 출산육아 케어까지 지금 된다는 얘기입니까?

○박주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게 활성화가 돼야 될 것이고 지금 과장님 답변하는 게 솔직히 조금은 그게 썩 활성화가 되지 않은 듯한 느낌이 드는데

○박주연 위원 그렇습니까?

○박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96페이지에 보면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비 해갖고 지금 이주여성에 대해서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돼 있습니까?

○박주연 위원 쉼터 운영하는 이게 답니까?

○박주연 위원 근데 사실은

○박주연 위원 그러니까 다문화에 대한 예산이 지금 사회복지과에서는 얼마 정도 편성돼 있습니까?

○박주연 위원 근데 지금 여기서 또 이주여성을 또 이 부분을 다루고 있고 또 노동복지과에서 또 저희가 8억7,6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또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과에서 이게 한 과에서 정말 요구하고 싶은 거는 여러 단체가 지금 여러 프로그램이 중복 프로그램이 이게 너무 엮여있어요. 저는 이게 너무 안타깝게

○박주연 위원 노동복지에도 보면 그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드리고 싶고 한 과에서 일원화해갖고 정말 시에서 관장해서 이게 다 이분화 돼있고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 그리고 지역예산 편성도 강동, 강서가 지금 맞지가 않고 모든 거를 시에서 처음부터 큰 그림을 두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생기고 난 뒤에 지금 이걸 하려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박주연 위원 다문화 여성이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시죠?

○박주연 위원 721명을 갖고 근 10억 되는 이 예산이 간다라는 거는 오히려 역차별 당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하고 이거는 조금 또 노동복지과에서 할 얘기지만 이건 너무 안타깝고 이거를 한번 고민 좀 해 보십시오.

○박주연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저는 한 번쯤은 이게 큰 저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박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고민만 하지 마시고 이게 곪으면 곪을수록 더 상처가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정리가 빠르시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하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이상입니까?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기획에서도 하도 길어가지고 제가 전에 못 물어본 게 있어서.

499쪽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왜 이게 증액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499쪽.

○김춘남 위원 여성으로서 참 안타깝습니다.

○김춘남 위원 예.

이게 국비사업이고 이거 활성화를 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구미에 젊은 여성이 얼마나 많은데 일자리 없어 하는 사람이 정말 많은데 왜 이게 증액이 되지 않고 국비를 이렇게 반납을 하고 이래

○김춘남 위원 작년에 그랬기 때문에 줄어든 거 아닙니까?

○김춘남 위원 우리 여성들이 전문 직장을 가질 수 있도록 어디에 전문 교육하는 데가 있나요? 구미에.

○김춘남 위원 아니 그래 일하기센터 이거밖에 없죠?

○김춘남 위원 이게 터미널 앞입니까?

○김춘남 위원 그래 거기에 이게 사람이 모자라서 이렇게 예산이 줄었습니까, 아니면

○김춘남 위원 예, 거기에 전문인을 기술 말고는 전문 인력을 키우는 그런 그거는 없죠?

○김춘남 위원 아니 봉제나 이런 거 말고.

○김춘남 위원 아니 그래 그쪽에 기업맞춤형 여성취업 지원도 그렇고 이런 거는 증액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그대로고 이거는 줄어서 올라오니까

○김춘남 위원 아니 일을 더 활성화시켰으면 오히려 증액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왜 증액을 하지 못하고, 구미에 인구가 얼마나 젊습니까? 그리고 젊은 여성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식당에 일하고 이런 사람들 정말 많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지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왜 이런……

○김춘남 위원 아니 이게 그런 게 아니고 과장님, 솔직히 활성화 부족 아닙니까?

○김춘남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말하는 거는 거기에 가기도 되게 어렵고 차상위계층 이런 거 아니면 사실은 배울 수도 없기 때문에 정말 직장을 갖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배울 데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탄력 있게 운영을 하셔갖고 이거 내년에는 증액시킬 수 있도록

○김춘남 위원 좀 방향을 잡아보시고 연구를 좀

○김춘남 위원 제가 안타깝습니다, 여성으로서. 일을 못해서 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은데 왜 이렇게 예산을 증액도 못 시키고 이래서

○김춘남 위원 여협 쪽에서도 다 작다 그러는데 그런 데보다 더 필요한 데가 여기거든요. 이런 데거든요.

○김춘남 위원 작년부터 고민을 하시라 그랬는데 고민을 안 하시고 여전히

○김춘남 위원 근데 제가 느끼기에 변한 게 한 개도 없습니다. 지금 거기도 가보고 작년에도 제가 짚었던 부분인데 좀 빨리 변해서 정말로 일하고 싶은 사람들, 좀 답답한 사람들을 구제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가는 조건들도 까다롭고 차상위 계층이고 해보려고 해도 여러 조건들에 걸려서 정말 일을 못하는 여성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깊이 연구를 해 봐 주십시오.

○김춘남 위원 그리고 480쪽에 어린이날 행사 이거 도비를 제가 그날 물어보다가 마쳤는데 도비를 왜 못 받았죠? 도랑 같이 하다가. 어린이날 행사.

○김춘남 위원 아니 1년에 한 번 어린이날 행사를 우리 시에서만 올해는 한다는 거잖아요?

○김춘남 위원 근데 이거 4,000만 원으로 하겠습니까? 한 단체 일이백 명 와도 1억, 5,000, 음악회 하나 해도 몇 천씩 드는데 어린이날 행사 4,000만 원 갖고 작년에 부실했다는 소리 들었죠?

○김춘남 위원 아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필요한 거는 예산을 어떻게 하시든지 다 받아 가시면서 이거 예산을 안 줘서, 이렇게 말하면 과장님, 의지가 없다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김춘남 위원 아니 어린이날 사실은 지금 저출산 때문에 애를 먹고 그러는데 사실은 삼성전자보다도 못했다고 작년에 우리 윤영철 의원님도 말씀을 드렸지 싶은데 올해 똑같이 이래 올려갖고 또 행사하고 또 욕먹을 겁니까?

아니 담당관님, 여기 예산을 좀 증액해 주실 겁니까? 아니 하시지 마시든지, 차라리 그냥 기업에서 하게. 4,000만 원 가지고 뭐하겠습니까? 뭐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4,000만 원을 가지고.

○김춘남 위원 그러면 또 욕먹죠. 구미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데. 기업 삼성전자에서 하는 거보다도 못하니까.

○김춘남 위원 그러니까 여기 아까 보니까 지역아동센터만 해도 45개, 46개가 되고 그런 어린이들 다 와서 그날 하루라도 즐길 수 있도록 좀 잘 해야 되는데 이거 4,000만 원 갖고 제가 보면 또 뭐 무대하고 이벤트 부르면 돈 하나도 없지 싶어요. 어떻게 하실랍니까?

○김춘남 위원 그래 과장님, 이렇게 해갖고 또 욕 먹을 거 같으면 하지 마시고 아니면 증액을 하셔갖고 제대로 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김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488페이지, 먼저 예산담당관님한테 부탁을 한번 하겠습니다.

애매한 거는 여기에 부기를 다 빼놨습니다. 그래 제가 자료를 다시 받았거든요. 전년도 예산액도 다음 추경이나 이런 데 있을 때 꼭 좀 상세하게 기술을 해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부기를 상세하게 해 놔 주시기 바라고 과장님, 장애인 여기 시설에 장애인시설 운영에 376억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국비, 도비 받은 비율도 다 다르고 어떤 데는 국비를 더 많이 받은 데도 있고 대부분이 시비가 70~80% 다 들어가는데 지원 근거가 있습니까?

○박세진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국비나 도비가 비율이 어떤 거는 국비, 도비 비율이, 똑같은 장애인 시설에 지원하면서 국비, 도비 비율이 많은데 어떤 거는 대부분이 보면 시비가 70~80% 들어가는 그거는 뭐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나느냐는 얘기입니다.

○박세진 위원 근데 여기 시비 여기 지금 보시면 시비가 80% 이상 되는 게 수두룩한데요.

○박세진 위원 그러면 과장님.

○박세진 위원 증액이, 내년도 증액이 1억4,600 됐는데 똑같은 장애인시설인데 지금 증액된 데가 있고 안 된 데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박세진 위원 448페이지. 부기가 전혀 안돼서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했는데 이거 한 번 더 장애인시설 민간단체 그것도 요구를 했는데 빠져 있어요. 민간단체명 그거 내가 여기서 많으니까 일일이 물어볼 수는 없고

○박세진 위원 예산이 지금 여기 자료를 받아보니까 어떤 복지관은 예산이 증액됐고 또 여기 보면 뒤쪽으로 보면 척수장애인이나 장애지원운영센터 이런 데는 또 예산이 증액이 안 됐습니다. 그거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박세진 위원 아니 과장님, 그 설명은 나중에 하셔도 되는데 왜 증감이 있는 부분은, 그러면 인건비가 있는 데는 증감하고 인건비가 없는 부분만

○박세진 위원 아니 다른 여기 운영단체 다 지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박세진 위원 이해가 좀 많이 안 되는데

○박세진 위원 구체적인 설명을 업체하고, 구체적인 설명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박세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이상입니까?

예, 김상조 기획위원장님.

○김상조 위원 내년에 아마 이때까지 하던 행사를 올해까지 하던 행사를 시민운동장에 못할거 아닙니까?

○김상조 위원 내년부터는.

○김상조 위원 그럼 어디 가서 대체행사 합니까?

○김상조 위원 모든 행사 거의 하는 행사를 시민운동장에는 이제 내년부터 못할 거 아닙니까? 양잔디 깔리기 때문에. 특별한 행사는 거의 다 못할 겁니다, 아마.

○김상조 위원 아니 사람이 그렇게 못하는데, 주차장 문제라든지 그거를 빨리 심사숙고해야 될 겁니다.

○김상조 위원 아까 워터 그것도 워터페스티벌도 왜 해평에서 했느냐 하면 공간이 주차공간이 약해서 장소를 한번 바꿔 보라 했는 거잖아요.

○김상조 위원 양옆에까지 하니까 괜찮은데 내년에 보면 구미시에 하는 행사를 아마 시민운동장에서 못할 겁니다, 거의 다가. 거의 다가. 그거를 빨리 대처를 해야 될 겁니다.

○김상조 위원 수우구장은 문제가 발생돼서 내가 산업건설 내일 내가 할 때 물어볼 건데요. 돈은 들어가면서 수우구장이 엉망이거든요. 내일 내가 산업건설에서, 한번 대처를.

○위원장 이명희 이상입니까?

○박세진 위원 예, 잠깐만. 빠져가지고.

장애인 운영시설 운영하는 곳에 어디 한 군데 현장방문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그건 상의해서 하고.

여기에 장애인 운영시설에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어느 곳이라고 이렇게 달아서

○위원장 이명희 위원들한테 다 한 부씩 주세요.

그래도 위원님들 마음이 참 따뜻합니다. 다른 데는 삭감, 삭감인데 그래도 사회복지과는 다 증액해 주라고 얘기를 안 합니까?

그런데 거기서 노인일자리 창출이나 돌보미사업이나 이렇게 지역아동센터 이런 데를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하셔서 정말로 골고루 받아갈 수 있는 그런 거를 관리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그러면 사회복지과 예산안 심사를……

○김정곤 위원 있습니다. 저도 물을 거 있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아, 안 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예, 그러면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 위원 예, 잠시 저는 국장님한테 한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보니까 세종대왕님이 한글을 만들 때 밑에 신하들이 가장 반대했는 이유가 혹시나 백성들이 모든 사실을, 고급 관리들이 알아야 될 모든 사실을 알까, 그게 두려워서 반대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업무가 이렇게 막 분산돼 있는 거 혹시 저희들이나 시민들이 너무 잘 알까 싶어 그런 거는 아닙니까?

○김정곤 위원 비슷한, 저희들하고 비슷한 호주의 예를 들어보니까 이거는 우리 지자체에서 문제가 아니고요. 정부에서 해야 될 건데 국민부담률이 우리하고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호주가요. 근데 우리는 지금 사회복지 쪽으로 지원하는 단체가 24개 단체인가 이렇고 호주 같은 경우는 딱 일원화가 돼 있더라고요. 한 기관에서 그 모든 걸 다 하더라고요. 그런 게 아마 모르겠습니다. 아마 우리 지자체 자체로는 못할 거예요, 그죠? 어떻습니까, 그죠? 안 되죠?

○김정곤 위원 저는 아마 그쪽에서도 저희들 지자체에서나 별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작년에 보니까 농업기술센터가 박정희대통령 생가 앞에 감나무 밭인가 관리를 하더라고요. 1년에 250만 원인가 예산이 들어가서

○이수태 위원 산림과.

○김정곤 위원 아니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이수태 위원 거기서 하나.

○김정곤 위원 왜 당신들이 그거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동에서 해도 되고

○이수태 위원 출퇴근비도 안 나오겠다.

○김정곤 위원 예, 그렇게 하니까 절대로 자기가 해야 된다 그러고 왜 그래 해야 되냐니까 안 받아준다 그러더라고요.

○김정곤 위원 동이라든가 이 과에서도 어디서 새마을과에서인가 또 하고 있더라고요. 안 받아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김정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시작하겠습니다.

푸드뱅크 운영사업이 있던데 이게 왜 사회복지과로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과로 이관됐죠?

○김정곤 위원 더 효율적이다?

○김정곤 위원 그리고 사회복지과에서 청소년 학업 능률 향상을 위해 어떤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김정곤 위원 예.

○김정곤 위원 저소득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없습니까?

○김정곤 위원 수련원, 수련관?

○김정곤 위원 잘 알겠습니다.

479쪽에 보면 저소득층 아동 향토문화 탐방 체험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김정곤 위원 민간위탁금이네요, 그죠?

○김정곤 위원 어디 그러면 또 단체에 그러면 위탁하게 되겠네요?

○김정곤 위원 타 단체에 그러면 위탁하게 되네요, 그죠?

○김정곤 위원 저는 어느 게 뭐라 그럽니까, 더 나은 방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소득층 어린애들만 같이 함께 움직일 것이냐, 안 그러면 정상적인 애들하고 같이 섞어서 움직이는 게 얘들한테 도움이 될 것인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혹시 애들 상대로 해서 문화 체험하는 우리 구미시에 프로그램이 몇 개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김정곤 위원 제가 알기로는 교육지원청에서도 구미마미활동도 여러 가지로 있는 걸 알고 있는데 문화원에서도 하고 있고

○김정곤 위원 예, 그쪽에도 저소득 아동입니다, 대상이. 근데 왜 신규로 해야 됩니까?

○김정곤 위원 혹시나 뭐라 그럽니까, 제가 봐서는 집행부하고 저희 의회 쪽하고 서로 협력해서 해야 될 그런 일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금방 하지 못할 일이 있으면 미뤄져도 될 수도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 부분은 검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검토입니까?

○김정곤 위원 예.

484쪽입니다.

저소득 아동 급식지원 방학 중 중식, 토·공휴일 중식 그게

○김정곤 위원 예, 484쪽입니다.

이게 일인당 얼마 정도 들어가죠? 한 끼당.

○김정곤 위원 3,000원요?

○김정곤 위원 작년하고 그러면 변화가 없네요?

○김정곤 위원 변화가 없으면 됩니까?

○김정곤 위원 제가 알기로는 딱 규정됐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뭡니까, 이게 범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정곤 위원 한 끼당?

○김정곤 위원 횟수는 변화없이

○김정곤 위원 제가 봐서는 다 타당성이 있습니다만 급식과 관계돼서는 차라리 무상급식보다는 이런 애들한테 급식비가 돌아가는 게 더 올바른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끼당 몇 개 3,000 얼마 주고 이거는 밥을 못 먹기 때문에 몇 개 모아가서 한 끼를 해결하고 그것도 부끄러워서 가도 안 하고 이런다 그러는데

○김정곤 위원 그렇습니까?

○김정곤 위원 카드가 그러면 표시가 안 나고 일반 카드 똑같은

○김정곤 위원 제가 봐서는 조금 더 증액이 돼야 될 문제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517쪽에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청소년 문화존 지원사업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김정곤 위원 그러면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지원센터가……

○김정곤 위원 문화의 집은요?

○김정곤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청소년동아리 활동지원은 어떤 방법으로 지금

○김정곤 위원 동아리에?

○김정곤 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학교마다 애들 운동동아리다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1,500만 원 가지고

○김정곤 위원 교육청에서요?

○김정곤 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이상입니까?

○김정곤 위원 예.

○위원장 이명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일단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입양아.

○정하영 위원 입양아.

○정하영 위원 481페이지 한번 보이소, 입양아.

○정하영 위원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려고 하는데 국내입양입니까?

○정하영 위원 그러면

○정하영 위원 국내입양이고 지금 현재 57명하면 구미시 전체 이야기합니까?

○정하영 위원 작년도보다 올해가 늘었네요?

○정하영 위원 그럼 이거 애들 나이는 몇 살이고

○정하영 위원 연령 제한도 없이 한다는 말입니까?

○정하영 위원 18세 미만만 합니까?

○정하영 위원 18세 미만은 물론 이제 가난한

○정하영 위원 입양하는 사람들이?

○정하영 위원 작년도 보니까

○정하영 위원 예, 10만 원씩인데 올해는

○정하영 위원 증액됐네요?

○정하영 위원 여기서 사회복지과에서

○정하영 위원 이거는 인원도

○정하영 위원 늘어나는 추세예요?

○정하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궁금해서 그냥 한번 물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이상입니까?

○정하영 위원 예.

○위원장 이명희 그럼 사회복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명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예, 청소행정과 소관은 세입부문 105쪽에서 106쪽, 113쪽, 115쪽, 121에서 22쪽, 151쪽이며, 세출부문 251페이지에서 268쪽까지입니다.

그리고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이 별책 30쪽에서 33쪽, 환경자원화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이 별책 34쪽에서 37쪽에 있습니다.

예비심사 결과와 같이 일괄 보시고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질의하실,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 위원 예, 과장님. 253페이지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 1억5,457만 원 늘었는데 어느 어느 부분 늘었습니까?

○박세진 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다 조금씩 올린 겁니까?

○박세진 위원 공공용 쓰레기봉투를 읍면동사무소나 실과에 나눠줄 때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박세진 위원 지난해, 올해 감사 지적사항 많이 당했죠?

○박세진 위원 과장님, 쓰레기봉투를 기준도 없고 체계도 없이 쓰레기봉투를 배부하고 또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어떤 체계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읍면 면적 기준하든지 인구기준하든지 어떤 그래가지고 쓰레기봉투를 나눠줘야 되는데 이거 저희들 동네 같은 경우 쓰레기봉투를 시에 요구를 하면 굉장히 받기어렵대요.

○박세진 위원 하여튼 기준 체계를 잘 잡으셔가지고

○박세진 위원 배부해 주시기 바라고, 255페이지 환경미화원 체육행사 지원, 환경미화원 화합의 행사 지원 이거 뭡니까?

○박세진 위원 처음으로 하는 겁니까?

○박세진 위원 아니 왜 미화원 체육대회를 포항에서 해요?

○박세진 위원 이 행사지원은 지금 구미만 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죠?

○박세진 위원 체육대회가 과장님, 공익요원들은 300명 넘는데 얼마나 하는 줄 아십니까? 지난 해 체육대회

○박세진 위원 600만 원 했습니다. 그리고 자연보호, 바르게 공히 1,6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 체육대회 700명 돼도 1,250입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환경미화원 체육대회 해가지고 211명에 대해서 이거 2,400이면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박세진 위원 일단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주연 위원 빠진 게 있어갖고.

○위원장 이명희 예, 예. 박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연 위원 254페이지에 종량제 포대 제작 3,500만 원 있습니다.

○박주연 위원 건설폐기물은 폐기물 따로 분리를 해야지, 이게 이런 식으로 되면

○박주연 위원 저는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거 검토입니다.

그리고 267페이지에 이게 작년도에 지금 이게 삭감했던 내용인데 다시 이렇게 45명으로 올라왔습니다. 이거

○박주연 위원 예, 예. 직원 관내·관외 출장여비 이게 작년도에 저희가 30명으로 삭감을 했었는데 지금 15명 증액이 됐거든요.

○박주연 위원 근데 기사여비 따로 나가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행안부 질의를 해서 그게 안 된다고 지금 나왔는 걸로 아는데 작년도에 그래갖고 지금 저희가 30명으로 했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다시 질의를 했습니까?

○박주연 위원 아니 기사분들은 따로 여비가, 일단 이거는요. 작년도 기준으로 해갖고 이게 질의 내용을 행안부에서 했는 내용을 제가 한번

○박주연 위원 주시고 15명 삭감입니다, 이게. 작년도 기준으로 맞춰주세요. 30명으로. 267.

○위원장 이명희 예, 이상입니까?

예,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 위원 예, 아까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 이거 검토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박주연 위원님이 했는 거?

○박주연 위원 아니요. 그 앞전에 하신 거.

○위원장 이명희 직원 관내·외 출장 말고.

○박주연 위원 그거는 출장여비는 30명으로 작년도 예산으로 동일하고요. 그전에 거는 검토.

○위원장 이명희 254페이지?

○박주연 위원 예, 예. 54페이지.

○부위원장 김성현 254페이지 검토, 253페이지 검토.

○박세진 위원 253페이지 쓰레기 봉투 제작.

○박세진 위원 아니 여기 증액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라는, 쓰레기봉투 제작 그러니 밑에 다 다음 페이지까지 다

○위원장 이명희 증액 그게 1억5,400에 검토.

○박세진 위원 1억5,400에 대해서 검토.

○위원장 이명희 됐습니까?

○위원장 이명희 박주연 위원님이 했는 거 아까

○박주연 위원 얘기 됐잖아요? 254페이지 종량제 포대 제작 검토.

○위원장 이명희 포대 제작.

○박주연 위원 그다음에 267페이지

○위원장 이명희 예, 예. 그거는 알고 있어요.

○박주연 위원 예, 예.

○위원장 이명희 포대 제작.

○박주연 위원 예, 검토.

○위원장 이명희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철 위원님.

○윤영철 위원 예, 제가 하겠습니다.

일단 25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민간위탁금 해가지고 선진청소행정 업무추진을 위한 교육 및 워크숍 이렇게 돼 있는데 매년 하는 겁니까?

○윤영철 위원 이번에 했었습니까?

○윤영철 위원 어디 뭐 했습니까? 내용이.

○윤영철 위원 1박2일 제주도여행?

○윤영철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요. 나름대로 해당 과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일부 원룸이 많은 저희 인동이나 진미동이나 상모사곡동 기타 원룸 밀집지역에 가면 선진청소행정이라 말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사실 쓰레기가 지금 제대로 수거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차라리 워크숍이고 이런 거 하는 거 같으면 그런 데 대한 어떤 방안을 강구하고 연구를 하고 해야 된다고 보는데 해당도 되지 않는 읍면동에 직원 데리고 가가지고 교육하고

○윤영철 위원 봐가지고 정말 구미시에 와가지고 접목시켜서 할 거 개발했는 거 있습니까?

○윤영철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청소행정은 물론 공무원도 중요하지만 환경미화원, 또 거기에 대한 시민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시민들 의견을 듣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 지역 주민들, 앞으로는 워크숍을 할 때 주민, 시의원 포함 시켜서 진짜 워크숍답게 워크숍을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철 위원 일단 내가 예산은 올해 하는 거 보고 내년도 내가 한번 짚어보겠는데 일단은 이거 그냥 지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생활쓰레기 이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기타보상금 해가지고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등 신고 포상금 이렇게 해가지고 돈은 얼마 안 됩니다, 그죠?

○윤영철 위원 실적이 있나요?

○윤영철 위원 포상금이요?

○윤영철 위원 이거 작년에 없다가 왜 이래 갑자기 생겼나요?

○이수태 위원 설명을 잘 하십시오. 불법쓰레기 많으니까 파파라치제도를 보완해서 포상금을 주기 위한다 하고 이래 해 줘야 되지.

○윤영철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이것도 지적으로 하겠습니다.

254쪽 모범환경미화원 해외 견학, 모범환경미화원에 대해갖고 해외 견학 가는 건 좋습니다. 그럼 모범적이지 않은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어떤 지금 불이익이나 페널티가 있나요?

○윤영철 위원 그게 오히려 있잖아요, 내가 가면 내가 이거 열심히 안 해서 쫓겨나는구나 싶어갖고 더 근무를 열심히 안 하지 싶은데요.

○윤영철 위원 실적이 있나요, 혹시?

○윤영철 위원 아니 그래 근무태만으로 인해가지고 그런 어디 다른 멀리 한직에

○윤영철 위원 가능한데 했는 실적이 있는데 혹시 어디……

○윤영철 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어떤 분이 보면 동네 자체가 깨끗해요.

○윤영철 위원 어떤 분이 환경미화원 왔을 때는. 근데 어떤 분이 올 때는 동네 자체가 대번 알 수 있습니다, 이거. 시민들이 다 알아요.

○윤영철 위원 그래 제가 오죽했으면 내가 환경미화원 실명 제도까지 주자고 한 이유가 그겁니다. 그 구간에 대한 만큼, 그래 내가 주장도 했었는데 그런 부분 하여튼 검토를 해 보시고 진짜 원룸지역에 특단의 지금 우리가 조례라든지 보면 일반 아파트나 일반 주택 그쪽에 만 지금 치중돼 있는 게 사실이라요, 모든 게. 내용 자체가. 근데 원룸이 지금 수천 세대가 들어와가지고 원룸지역에 있는 그런 쓰레기 때문에 구미시가 다른 데는 열심히 해가지고 깨끗한 게 다 까먹고 있잖아요.

○윤영철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가지고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지, 계속 이렇게 해가 거듭 되면 그렇다고 수거 아까 했잖아요? 쓰레기봉투 늘어나잖아요. 아무리 하면 뭐합니까? 자꾸 늘어나는데. 감소돼야 되잖아요.

○윤영철 위원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다 아는 사실이고

○김재상 위원 솔직히 이야기하이소, 고마. 노조 단체가 있어가지고 힘들다고 이야기하이소, 고마.

○윤영철 위원 257쪽 한번 보겠습니다.

재활용품수집 보상금 지원 해갖고 기타보상금 있는 거 있죠? 시비가 1억4,800만 원 돼 있는데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이게 어떤 건가.

○윤영철 위원 그냥 10원 하고 정액적으로 주는 겁니까? 아까 재활용품별로 해가지고 정액제로 10원 아까

○윤영철 위원 지금 종이, 의류가 지금 수집단가는 얼마입니까, 지금? 고물상에

○윤영철 위원 그럼 한 15% 정도 더 주는 거네요?

○윤영철 위원 그럼 지원받는 데가 주 중점이 어디입니까?

○윤영철 위원 지원받는 데가 중점이 어디가 됩니까?

○윤영철 위원 아파트 단지도 많지요?

○윤영철 위원 아파트단지는 재활용품 수집 이거 권장 안 해도 자기 스스로가 자치회에서 다 열심히 하는데요? 거기다 또 지원까지 해 줍니까?

○윤영철 위원 재활용은 없지 않습니까? 동네 나가면. 새벽 2시 되면 다 없어지는데. 뭐하려고 아파트단지에다가 부녀회에다가 자생 단체에다가 이렇게 시비를 보태주시나요? 차라리 이 돈 있으면 내가 했지 않습니까? 쓰레기수거하고 예방하는데 넣어야 되죠.

○윤영철 위원 수거는 할머니들하고 오셔가지고 새벽에 다 가져가고 없어요. 아파트 자치회만 문 딱 걸어 잠가놓고 자기들끼리 주민들이 거기 버리고 가가지고 모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윤영철 위원 옛날에 했는 건데 아직까지 다 하고 있네, 그죠?

○윤영철 위원 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윤영철 위원 타당성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윤영철 위원 아니 재활용은 옛날에는 재활용 개념이 없기 때문에 막 버리니까 누구 수거해가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죠? 재활용 그때. 그 당시에 이게 했는 내가 볼 때 사업이라고 보는데 지금은 재활용 나오는 거는 거의 다가 99%가 전량 다 이래 돈이 되니까 다 수거를 해 가지 않습니까?

○윤영철 위원 굳이 아파트만 이거 한정 돼가지고 할 필요성이

○윤영철 위원 계속 확대할, 이렇게 갈랍니까? 아니면 축소시킬 생각은 없으세요?

○윤영철 위원 아니 제가 볼 때는 계속 늘어납니다, 그죠? 이거. 계속 늘어나는 사항이고 어차피 재활용품 더 증가되니까 그죠?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이거 어느 선에서 조금 뭐라 그러나, 제동을 좀 걸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윤영철 위원 일단 이거 검토해 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간단한 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56쪽에 1회용품 사용규제 홍보물 제작 이거 홍보물 제작해서 어떻게 배포하는지 설명.

○김춘남 위원 각 가정에 배부합니까?

○김춘남 위원 그렇습니까? 왜냐 하면 이거 좀 더 제작을 하셔갖고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 앞으로 우리 시에서 보조금 받아가는 모든 단체에 1회용품 많이 써서 1회용품이 많이 나오는 데 페널티를 적용해갖고 보조금을 좀 적게 주십시오. 홍보물 제작하거든 우리 각종 단체 보조금 받아가는 시 단체들 좀 주십시오.

○김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하영 위원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예, 과장님. 262페이지 한번, 전출금.

○정하영 위원 예, 이거 설명 한번 해 줘 보이소.

○정하영 위원 그러면 그래 이게 매년 나가면 거기서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정하영 위원 매년 작년에는 3억인데 올해는 4억 아닙니까, 그죠?

○정하영 위원 4억입니까?

○정하영 위원 작년에도 4억했네?

○정하영 위원 4억 하면 4억 가지고 봉투 같은 걸 이런 거를 나눠쓴다, 이 얘기입니까?

○정하영 위원 근데 그래 협의체에서 주로 뭐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정하영 위원 ‘한’하면 이거

○정하영 위원 계속해야 되네?

○정하영 위원 대단한데, 이거.

○정하영 위원 그러면 그 당시 유치를 할 적에 공모를 해가지고 유치할 때 어떤 이벤트를 주는 걸로 해서

○정하영 위원 그런 거 말고 이거는 매년 한다면서요?

○정하영 위원 그럼 이거는 삭감도 안 되는 거네요?

○정하영 위원 매년 이렇게 나가는데 이거를 사실상 잘 이렇게 자치회에서 활용을 잘하고 해서 해야 되는데 이거 너무 터무니없는 그런 쪽을 하는 거는

○정하영 위원 관리를 합니까, 그러면?

○정하영 위원 이거 제가 지적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매년 보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조 기획행정위원장님.

○김상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청소행정과 보니까 연구용역비가 5개 있네요, 그죠? 내년에.

○김상조 위원 하나는 전액 감됐고 하나는 1,000만 원 감됐고 그거는 설명들었는 거고.

254쪽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용역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김상조 위원 매년 해야 됩니까?

○김상조 위원 처음 하는데 또 그다음에 매년 해야 되느냐고, 아니면 분기마다, 몇 년마다 해야 되는 겁니까?

○김상조 위원 시민들한테 물어보면 되지, 꼭 용역비, 용역은 어디 줍니까?

○김상조 위원 그리고 261쪽에 환경자원화시설 민간위탁 단가 용역은 산업에서 전액 삭감이 됐고 그 위에 거 환경자원화시설 사후환경영향 조사 용역 1억7,050만 원 이거는 설명.

○김상조 위원 계속 그러면 그래 해야 됩니까?

○김상조 위원 용역도 그래 계속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김상조 위원 안 하는 겁니까? 매년 그래 용역을 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매년.

○김상조 위원 그 밑에 거 그리고 하나 더 물을게요.

구포매립장 주변영향 종합보고서 작성 용역. 262쪽에 4,000만 원.

○김상조 위원 그러면 이것도 또 5년마다

○김상조 위원 구포매립장 그거는

○김상조 위원 제가 아직 올해 자료하고 전년도 자료를 안 봤는데 용역비 청소행정과에 2억7,350만 원이 지금 용역비만 나가는 건데 1,000만 원 감했고 800만 원, 1,800만 원 감해져 있는데 용역을 이걸 하는 건 저도 인정은 가요. 명칭만 싹 바꿔서 용역을 따로 따로 다하니까

○김상조 위원 그러면 덧붙여서 물어볼게요.

구미시가 과장님도 잘 알 겁니다. 전에 사진도 찍어서 줬고 고양이 천국 같아요, 저녁에.

○김상조 위원 산도 다람쥐가 없고 고양이가 더 많아요.

○김상조 위원 알잖아, 그죠?

○김상조 위원 음식물 찌끄레기를 그거를 하라 하면서 통을 좀 제발 하라 했는데 아직도 비닐봉지 하고 있거든요.

○김상조 위원 빨리 좀 해 줘야 되는데 사진도 보면 인근에 영주시도 가보면 이렇게 도로변에 음식 통을 갖다놓고 거기다 넣거든요. 음식점 같은 데는 몇 집만 해도 그게 가능한데 저도 계장님 아까 설명은 들었습니다. 하는데 안 하시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산에 가보면 다람쥐를 봐야 되는데 고양이 보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이런 문제가 있고 아까 우리 윤영철 동료 위원 물을 때도 보조하는 거 안 있습니까?

○김상조 위원 파지하고 옷하고 보조하는 거.

○김상조 위원 그게 등록된 단체만 해줘요?

○김상조 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과장님도 동에 계셨지만 동에 지금 할머니나 노약자들이 아침 새벽이나 밤에 그분들이 자기들은 저울이 없어서 결국은 등록된 업체에 고물상에 간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보조가 안 가잖아요, 결국은? 결국은 그 업자들이 저울만 달아서 그 금액만 주지, 그 보조금은 플러스를 안 시켜주잖아요?

○김상조 위원 그래 그걸 개선해 달라, 이 말입니다.

○김상조 위원 어렵지만

○김상조 위원 원칙은 그분들 보조를 해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윤영철 위원 보조기금도 수입은 수입이죠.

○김상조 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 그러면 단체등록을 하든지, 아니면 개인등록을 하든지 결국은 뭐냐 하면 아까 사회복지과도 했지만 부분부분 쉽게 말하면 개인한테 가도록 해 달라는 이 요구가 많잖아요.

○김상조 위원 아니면 그 단체에 줘서 그분들이 저울 달아, 어느 정도는 시에서 보조금을 같이 계산해서 청구해 주면

○김상조 위원 예, 예.

그리고 과장님, 용역비가 이거 봐서 지금 용역비 저도 자료를 받아서 가지고 있는데요. 전체가 22억3,500 구미시가 나가거든요, 용역비만. 구미시 전체.

○김상조 위원 내년 예산에. 내가 아직 전년도 자료, 올해 자료, 전년도 자료를 안 봤는데 이것만 좀 줄여도 용역비 줄여도 명칭만 비슷비슷한 게 많아요. 아까 과장님 했는 법규따라 하는 거는 할 수 없지만 이게 업을 수 있는 거는 같이 좀 업어가야 되는데 저도 행정 이렇게 하다보면 행정이 서류에서 서류로 끝나더라고. 서류가 완벽해야 되고 그건 맞는데 용역도 용어따라 비슷비슷한 거는 좀 묶어줘야 돼요.

○김상조 위원 적은 거만 삭감하고 많은 거는 삭감 안 하고. 일단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이상입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수민 위원님 없습니까?

○김수민 위원 예.

○위원장 이명희 그럼요,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과수농가에 포일 있죠?

○위원장 이명희 예, 그거 수집하는 거는

○위원장 이명희 비용이 들어왔습니까? 없습니까?

○위원장 이명희 근데 그거를 농가에 다 보관하고 있다 하던데. 소각시키지를 못하게

○위원장 이명희 올해 예산을 세워 준다고 얘기했다면서요?

○위원장 이명희 그러면요.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우얍니까, 농가에? 집에 다 가지고 계신다 하던데.

○위원장 이명희 그럼 농가에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위원장 이명희 그거를 해야 됩니까?

○위원장 이명희 근데 폐비닐은 처리지원사업이 있는데 포일 그 부분은

○위원장 이명희 그러면 농가에 그거를 홍보를 하세요. 농가에 보관하지 말고 처리비용이 아니니까 이게 봉투에 넣어서 내놓으라고.

○위원장 이명희 예, 가지고 계신다고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읍면통해서 그거 홍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환경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과장 직무대리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성현 환경위생과 소관은 세입부문은 109쪽, 110쪽, 111쪽, 113쪽, 114쪽, 122쪽, 128쪽, 131쪽, 151쪽에서 152쪽이며, 세출부문은 269쪽에서 295쪽까지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에는 수질개선특별회계 부문이 747에서 755쪽에 편성되어 있으며, 식품진흥기금이 별책 38쪽에서 43쪽에 있습니다.

예비심사 결과 지적된 사항을 참고하시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일괄 보시고 의문 나는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박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진 위원 예, 과장님. 273페이지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 이거 올해 신규입니까?

○박세진 위원 아니 여기 증액, 비교증감에 증액만 있고 이래가지고

○박세진 위원 지난 해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그러면?

○박세진 위원 과장님, 지난해 1,000만 원인데 올해 2,000만 원 올린 거는 제가 지난 해 감사지적 때도 했는데 올해도 지금 보상 다 됐습니까?

○박세진 위원 지금 2,300 보상금이 남아있는데 여기 지금 2,000만 원 내년도 예산하면 우얍니까?

○박세진 위원 아니 지난해 건데 본예산 때 아예 금액을 올려서 하셔야 되지, 그걸 추경에 하시면 우얍니까? 지금 피해보상을 2억4,000만 원요? 못하셨다는 그 내용은 빨리 피해 주민들한테 그걸 보상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 금액으로는 또 다 보상을 못해주잖아요, 지금?

○박세진 위원 안 그러면 예비비를 출연해서라도 그거는 해 주셔야 되지, 그거를 추경에 세워서 하면 그 사람들 또 보상 언제 받을지 모르겠네요?

○박세진 위원 자, 지금

○박세진 위원 아, 정리추경요?

○박세진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그러면 지금 어제 뉴스에 보니까 금오산 올레길에 멧돼지 출현한 거 아시죠? 개체 수 줄일 계획은 혹시 있습니까? 예산이나 이런 거. 지금 개체 수를 굉장히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박세진 위원 아니 개체 수를 줄여야지, 그런 예산이 서 있어야지, 전국적인 현상이겠지만 그래도 구미시에서 어떤 개체 수를 줄일 노력을 해야 농작물 피해도 없고 없는 거 아닙니까? 자꾸 피해보상 지급만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박세진 위원 예, 하여튼 추경이든지 세워가지고 개체 수 줄이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시고 예산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명희 예, 예.

○김재상 위원 기존 하는 거 같은데 지역에 22일부터인가 25일까지 3일간 포획령이 떨어졌잖아요. 그런 거를 제대로 홍보를 해 주셔야 되지. 계장님.

○김재상 위원 대성지하고 금오산 주변 일대로 해가지고 포획 지금

○박세진 위원 그런 예산은 어디서 나옵니까?

○박세진 위원 그런 거 아까 페이지, 계획이 없다면서요?

○박세진 위원 아니 그러니 아까 제가 개체 수 줄일 계획이 있냐고 물었잖아요. 또 지금 선주원남동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하는데 홍보도 아직, 홍보도 좀 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세진 위원 아니 선주원남동 주민들 거의 대부분이 모르는데요. 언제 관리하는지 모른다니까요. 의원들도 안 지 며칠 안 됐는데.

○박세진 위원 주민들한테 홍보 좀 좀 더 확실히 해 주십시오.

○박세진 위원 산에 올라가도 안 되는데

○김재상 위원 그래 안 그래도 확실히 설명을 해 달라고.

○김재상 위원 총 맞으니까.

○박세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269쪽에 저탄소 녹색성장 생태환경 사진전 이거를 왜 여기서 합니까? 환경위생과에서. 이거 녹색정책담당관실로 이거 이관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에서 이걸 왜 합니까? 이거 검토고요.

(「삭감해 놨어요」하는 위원 있음)

삭감해 놨어요?

○김춘남 위원 아니 설명은 제가 나중에 듣겠습니다, 지금 바쁘니까.

그리고 공중화장실 다 관리합니까?

○김춘남 위원 우리 금오산 자연학습원 가는 데 공중화장실도 관리합니까?

○김춘남 위원 도에서, 근데 거기 누가 이용합니까? 우리 구미 시민들이 이용하죠?

○김춘남 위원 그거 좀 연계해서 화장실이 매일 가도 매일 더러워서 이거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거 연계해서 도에 연락을 하시든지 어쨌든 우리 구미 시민들이 이용하고 구미에 관광 온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거 금오산자연학습원 들어가는 공중화장실 그거 신경 좀 써주시고요.

그리고 281쪽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버스. 이 버스 사서 시내버스로 사는 겁니까? 아니면

○김춘남 위원 시내버스는 몇 개입니까, 이거?

○김춘남 위원 여기는 유류대까지 다 주죠?

○김춘남 위원 아니 시내버스에 어쨌든 여기서 하는 거는 다 주죠?

○김춘남 위원 여기 뒤에 다 뒤에 보조금에

○김춘남 위원 버스만 5대, 무료로 그냥

○김춘남 위원 아니 이 버스를 시내버스에 줄 때 그냥 우리 시에서 사서 주는 겁니까?

○김춘남 위원 아니 제가 교통행정과에 연계해서 물어볼 게 있어서, 그것만 지원합니까? 나머지는 버스회사에서

○김춘남 위원 그리고 288쪽에 우리 도민체전 관련해서 여기 쭉 있네요. 여기 수건을 왜 사줍니까? 숙박업소에.

○김춘남 위원 아니 숙박업소에 수건이 다 있는데 거기 뭘 해갖고 우리가 사서 지원을 합니까?

○김춘남 위원 손소독 겸용 물비누는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가고 그리고 너무 홍보가 많이 되고 지금 각 과별로 현수막부터 해서 차량까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여기 수건까지. 이거는 삭감합니다.

○김춘남 위원 이거는 삭감입니다. 아니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요. 전통

○김춘남 위원 아니 나중에 하십시오, 지금 길어지니까.

그리고 그 밑에 전통미용예술 고전머리 기술지원 이거는 왜……

○김춘남 위원 아니 제가 하도, 간단하게.

○김춘남 위원 이게 환경위생과하고

○김춘남 위원 아니 이거 문화과로 주시지 그래, 여기 환경위생과에 이걸 떡 넣어 놔가지고

○김춘남 위원 미용을 담당합니까?

○김춘남 위원 부서가 일원화가 안돼가지고 저는 하도 당황스러워서.

○김춘남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이거 해마다 하는 거 아닐 건데.

예, 이상입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민 위원 예.

○위원장 이명희 예, 김수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민 위원 방금 전에 고전머리 그거는 정책은 쾌적한 환경 및 식품의 안전성, 단위는 명품식단개선 돼 있는데요. 정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돼지머리도 아니고.

270쪽에 민간위탁금 경북지역 환경기술 개발센터에 지역 환경 현황 조사연구 돼 있는데 매회 하는 겁니까?

○김수민 위원 주로 어떤 거를 연구를 하고 있나요?

○김수민 위원 연구의 성과가 있는지 이거 좀 연구를 해서 나온 책자나 이런 거 자료 좀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김수민 위원 272페이지에 야생동물 먹이주기 돼 있는데 산림과에서 하던 건가요?

○김수민 위원 먹이를 뭐 어떻게

○김수민 위원 먹이 아까 멧돼지 이런 얘기 나왔는데 사실 개체 수도 개체 수지만 산에 먹을 게 없으니까 또 내려오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항간에서는 그냥 잡는 게 능사가 아니다, 산에서 일정한 먹을거리들이 있어야 내려오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혹시 그런 부분이나 연관이 있는가 해서

○김수민 위원 273페이지 야생동물 진료센터 이것도 원래 하던 건가요?

○김수민 위원 어디서 운영을 하고 있죠?

○김수민 위원 동물병원 위치가

○김수민 위원 좀 더 질의하겠습니다.

274쪽에 민간경상보조에 생물다양성 관리 계약재배 이거 신규입니까?

○김수민 위원 산림과에서 넘어온 겁니까?

○김수민 위원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수민 위원 올해는 많이 줄었잖아요?

○김수민 위원 알겠습니다.

277페이지에 낙동강보 주변 명품공중화장실 설치 돼 있고 전년도는 예산이 1억1,000만 원인데 전년도부터 지었던 겁니까?

○김수민 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적혀있는데요?

○김수민 위원 명품공중화장실이 뭡니까?

○김수민 위원 화장실이 크기나 뭐 어느 정도입니까?

○김수민 위원 뭐 특별한 다른 거는 없고요?

○김수민 위원 알겠습니다.

293페이지에 재래시장 위생관리 사업 신규인가요? 293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재래시장 위생관리.

○김수민 위원 전년도 예산에 0으로 돼 있는데

○김수민 위원 처음 하는 겁니까?

○김수민 위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김수민 위원 이번에는 어느 시장에 하게 됩니까?

○김수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예산하고 직접 관련은 아닌데 얼마 전에 혹시 보도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환경위생과에서 수질 관련한 업무도 하지 않습니까?

○김수민 위원 구미산업단지 지하수 관련한 보도 들으셨습니까?

○김수민 위원 TCE, PCE 해서 금속 반도체 이물질 제거할 때 공업용세정제로 쓰는 물질인데 TCE는 기준치 17배 정도 검출된 데도 있고 지하수에서요. PCE는 기준치 2배 이상 이게 백혈병이나 암을 유발하는 물질로 알려져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에서 대책이 없습니까?

○김수민 위원 어떤 적정한 조치를

○김수민 위원 이게 아마 우리 업체에서 흘려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단속

○김수민 위원 단속을 보통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김수민 위원 기준치의 17배라는 거 심각한문제고 산업단지에 공장 유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유치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을 때 정주환경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시가 저평가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각고의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윤영철 위원님.

○윤영철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275쪽 한번 보겠습니다.

시설비 해갖고 광평천 생태습지조성 이거 언제부터 추진한 사항입니까?

○윤영철 위원 2011년도부터 했습니까? 2010년도부터

○윤영철 위원 이거는 습지라 하는 거는 생태습지라 하는 거는 어떤 겁니까?

○윤영철 위원 좋습니다.

274쪽 한번 보겠습니다.

시설비 해갖고 검성지 주변 생태공원. 생태습지하고 생태공원은 뭔가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생태공원조성은 언제 추진했습니까?

○윤영철 위원 근데 광평천은 10억을 해가지고 국비도 바로 받고 검성지 저거는 4억입니까?

○윤영철 위원 완공 시기는 둘 다 똑같습니까?

○윤영철 위원 담당 계장님 계십니까?

○윤영철 위원 담당 계장님 혹시

○윤영철 위원 계장님 담당하십니까?

○윤영철 위원 이거 총 공사비가 얼마인데요?

○윤영철 위원 예?

○윤영철 위원 언제까지 완공입니까?

○윤영철 위원 '13년이면 2년 남았는데 이제 돈 4억 확보 해가지고 언제 다 합니까?

○윤영철 위원 한다 해놓고 자랑만 쫙 해놓고 언론플레이 다하고 주민들한테 자랑해놓고 이제 돈 4억 확보해가지고, 왜 그래 해요?

○윤영철 위원 어차피 이거 돈 예산확보 반 정도는 해야지 어디 추진하는 거 아닙니까?

○윤영철 위원 이런 거는 주민을 위해서는 전부 다 거기 땅 들어간다고 보상 언제 나오나 하고 땅 들어가나, 안 들어가느냐 하고 묻고 우리 해당 지역구 시의원들이 내가 볼 때는 환경위생과에 누구한테 이야기를 안 해서 이런 거 아닙니까?

○윤영철 위원 어떤 데는 막 열심히, 뭐 하는 데는 신경 좀 써주고 안 하면 그냥 가고 그렇습니까? 국비 확보 안 하려고 하고.

○윤영철 위원 여기 국비 확보하라 그러는데 기획담당관실에서 이거 출장비 받아간 적 있어요?

○윤영철 위원 국·도비 확보하는데 예산 편성 해 놨는데 좀 받아가세요.

○윤영철 위원 받아 가가지고 로비 좀 하든지 해가지고 여기 국비 좀 받아 오이소.

○윤영철 위원 예?

○윤영철 위원 내년에 한번 보겠습니다.

○윤영철 위원 그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동료 위원들이 몇 번 했는데 273쪽 한번 보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해가지고 있는데 저번에 내가 상임위 참석 안 해가지고 우리 김정곤 위원님하고 누가 이 부분에 질의를 하더라고. 예방관계 어떤 겁니까?

○윤영철 위원 그럼 얼마, 예를 들어 농가 당 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이거 면적 당 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윤영철 위원 전액 준다고요?

○윤영철 위원 지금 그럼 작년도 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윤영철 위원 더 요구하는 사람이 없었나요?

○윤영철 위원 많죠?

○윤영철 위원 아니 그래 밀린 사람은 하고 또 더 증가될 거 아닙니까, 그죠?

○윤영철 위원 다른 거는 보니까 다른 데 시비를 굉장히 많이 세우는데 이거는 시비가 720만 원입니까? 국비가 더 많고.

동도 해당됩니까?

○윤영철 위원 동에는 모른다 하던데요, 보니까. 설치한 사람이 있어요, 동에 가니까. 설치 해갖고 우리는 안 주나 하면서 인근 가산에는 주는데 우리는 안 주나, 이러더라고. 그래 내가 제가 잘 모르니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했는데 마침 여기 딱 보니까 이거 같은데.

○윤영철 위원 신청해놓고 한 사람도 됩니까? 시행한 사람도 지금.

○윤영철 위원 아니 만약에 이거 설치한 사람도.

○윤영철 위원 지금 산림경영과에서 하는 거는 이거 야생동물하고 구분을 어떻게 하나요, 지금? 거기서 뭐 어떤 업무를 하나요?

○윤영철 위원 언제쯤

○윤영철 위원 올 7월20일 날요?

○윤영철 위원 아니 그러면 어디서 구미시 자체적으로 업무를 이관해서, 그러면 어디 뭐 위에 지침에 의해서 옮겼는 겁니까?

○윤영철 위원 그래요?

○윤영철 위원 나는 이거 산림경영과하고 업무가 같이 이렇게 되는 줄 알았더니만 전액 이쪽으로 다 갔다는 말입니까?

○윤영철 위원 그럼 환경위생과에서 이거 주로 야생동물이 농촌 쪽에 해당되는 건데, 이게 또 이래 되면 이게 또 보이소, 이거. 모든 농민들은 전부 산림경영과에서 멧돼지 들어오면 멧돼지 신고왔다고 산림경영과에 신고 다 하는데 7월20일 날 오면

○윤영철 위원 업무가 굉장히 많은데 이거 보상금하고 주려고 그러면.

○윤영철 위원 농작물 보상금 주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일반 우리 직원이 해가지고 못하지 않습니까? 이거 하면.

○윤영철 위원 국장님, 이거 설명 한번 해 보이소.

○윤영철 위원 직원도 지원 좀 받습니까, 그러면? 신규로.

○윤영철 위원 한 사람 했습니까?

○윤영철 위원 그나마 다행이네요.

일단 이 부분은 제가 지적하고 자세한 거는 내가 개별적으로 계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윤영철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이상입니까?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우리 다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설명을 들었는데 272페이지 한번 봅시다.

야생동물 포획비는 1,000만 원 잡혀있고 사고, 조난 야생동물 구조비도 또 500만 원 잡혀있네요?

○정하영 위원 구조는 뭐 어떤 거를 얘기합니까?

○정하영 위원 어떤 동물들인데요? 고양이 이런 겁니까?

○정하영 위원 포획하는 이런 게 신고를 한번 해 봤더니만 굉장히 좀 까다롭게 얘기를 하더만요.

○정하영 위원 바로 되는 게 아니고 사람이 이렇게 총을 사용하기 때문에 아무 데나 쏠 수 없겠습니다만 여러 사람이 동원돼야 되고 하면서 까다롭게 얘기를 하더라고.

○정하영 위원 맞아요, 그래. 도립공원 안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정하영 위원 올해 멧돼지 잡은 거 있습니까?

○정하영 위원 그래서 이거는 하고, 275페이지 아까 우리 윤영철 위원이 했습니다만 광평천 생태습지조성 이 부분에 다시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건 총 사업비가 얼마인데요?

○정하영 위원 150억요?

○정하영 위원 언제까지 이거

○정하영 위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야기합니까? 광평천.

○정하영 위원 거기 복개 다 돼 있잖아요?

○김정곤 위원 삼성장미아파트까지.

○정하영 위원 그러면 복개돼 있는 데 말고 말입니까?

○정하영 위원 물순환형 수변도시 그거하고는

○정하영 위원 관련 없이요?

○정하영 위원 그럼 이 물은 낙동강에서 끌어 들입니까?

○정하영 위원 그럼 이게 다른 사업이네.

○정하영 위원 그러면 여기 송정동에 복개천에 그 밑에는 어떻게 됩니까?

○정하영 위원 물론 안하죠. 지금 있는 것도 원평천 들어내려고 하잖아요?

○정하영 위원 근데 지금 현재 물 순환형 수변도시 그거를 금오천하고

(「구미천」하는 위원 있음)

구미천 이쪽으로 하면서 이쪽으로 연결시켜가지고 여기 지금 송정 복개천 그리 같이 이렇게 하려고 건의도 하고 이래 하는데

○정하영 위원 근데 2010년 같으면 상당히 10년이 넘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왜 이렇게 추진이 안 돼 왔습니까?

○정하영 위원 처음 시작하셨네요?

○정하영 위원 '15년까지요?

○정하영 위원 '13년이면 내년 저내년 아닙니까? 50억 다 쓰겠네, 이거.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이상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주연 위원님?

○박주연 위원 아니요.

○위원장 이명희 예.

더 이상 또……

예, 김상조 기획행정위원장님

○김상조 위원 계장님, 마이크 왜 들었는지 알죠? 멧돼지 사건 알죠?

○김상조 위원 대처 그래 할 겁니까?

○김상조 위원 아니 대처를 그래 할 겁니까? 대처를.

○김상조 위원 멧돼지 나타났다 하는데 멧돼지 있거든 신고하라 하면 뭐 우째야 됩니까? 멧돼지가 지능이 그래 높습니까?

○김상조 위원 그거는 신청 받아서 하는데 주민이 피해당하고 시민이 안전한 구미시 하는데 멧돼지가 신고가 왔으면 그 신고자 가서 직접 서류를 받든지 해야지, 그 사람이 와서 동사무소까지 와서 신고하면 동에도 또 행정, 그렇게 하면 절차가 총까지 주는데 시간이 얼마 됩니까? 그걸 좀 불편하더라도 멧돼지가 나타났다면 그 서류를 받으러 가서 경찰서 가서 총이잖아요. 그러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상조 위원 저도 압니다, 행정에. 아까도 하지만 서류에서 서류로 끝나는 거 아는데 멧돼지가 나타났다는데 접수하라 하지, 멧돼지가 오거든 신고하라 하지, 멧돼지가 지능이 그래 높습니까?

○김상조 위원 이걸 방식을 패턴을 바꿔 달라, 이 말입니다. 제가 이 조례를 내가 만드는데 지금 상위법도 없다면서요?

○김상조 위원 멧돼지가 지능이 그래 좋아서 농작물만 피해합니까? 등산가는 사람도 떠받죠, 피해 보상비도 없지, 영업장소 와서 영업장소에 파기시키는데 보상 없다 하지, 그런 경우 어디 있습니까? 없으면 법을 만들든지 조례를 만들든지 규칙을 만들어서 구미시민 당당히 보호할 수 있는 권리를 찾아줘야 되는데 신고해서 접수해도 동사무소에 서류 넣으시소, 총 포는 또 포획은 수렵하는 사람들은 다 허가가 있잖아요. 또 총이잖아요. 경찰서는 가니까 또 아침에 주고 저녁에 또 회수한대요. 멧돼지 그러면 낮에 나타나고 밤에 안 나타납니까?

○김상조 위원 아니 총기, 이왕 업무를 이관 받았으면 제가 담당계장님한테 하는 거는 이왕 신고를 받았으면 멧돼지가 정말 나타났으면 어느 정도 빨리 절차를 밟아줘서 주민들 피해 없도록 만들어 달라 이겁니다.

○김상조 위원 그래 그건 저도 알죠.

○김상조 위원 그거는 아시네요. 그런데 총은 또 야생은 안 준다면서요? 야간에는.

○김상조 위원 절차가 늦다니까, 억수로 늦어.

○김상조 위원 잡아달라 하는 게 아니고 신고가 들어왔으면 어느 정도 해서 멧돼지가 안 나타나도록 화약 냄새를 풍기든지 동물이 냄새를 맡기 때문에 해서 멀리 간다, 이 말입니다. 참아달라는 이거지, 그리고 농작물만 피해 떡 했는데 농작물은 피해되고 영업은 그러면 멧돼지가 어디 산골짜기에 만약에 조그마한 매점이 있다, 매점에 멧돼지가 들어가서 피해를 당했는데 저도 들었어요. 이거 보상이 없다해서 그래서 저도 제가 조례를 하나 규칙을 만들려고 해요. 영업장 얼마나 피해당했으면 얼마 정도, 얼마 정도, 쉽게 말하면 노약자가 가다가 받혔으면 얼마, 이번 사곡 같은 데는 사곡서 한 마리 잡았잖아요. 사람을 물어서. 그럼 잡았는 멧돼지는 우짭니까?

○김상조 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계장님도 분명히 알거예요. 멧돼지가 나타났으면 계장님도 앉아서 동에 가서 신고하세요, 그거는 절차가 잘못…… 멧돼지 신고를 받았으면 바로 처리나 바로 보내서 경찰하고 협의해서 조치를 빨리, 역으로 바꿔 줘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여기 보니까 담당계장님 물으니까 도비 지원사업이라 하던데 1,500만 원에 돈 450만 원 이래 지원받으면 안 하는 게 맞습니다. 1,500만 원에 도비 450만 원 받아서 아싸리 1,000만 원 받아서 시비 500만 원 붙여야 되는데. 아싸리 시비 가지고 다 하든지.

계장님, 멧돼지는요. 그게 사람이 이렇게 나타났으면 조치를 취해 줘야 되는데 계장님 같은 경우는 신고가, 그리고 또 경찰서 저도 물어봤어요, 저도. 저도 순찰대를 해 봤기 때문에. 경찰들이 또 메일이 와야지 접수를 해야지 총기를 줘요. 왜, 총이란 게 사고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절차를 간소화시켜 달라, 이 말입니다. 어디든지 나타났으면 좀 간소화로.

○김상조 위원 구미시가 행정, 치안, 교육이 삼위일체가 똘똘 뭉쳐가야 되는데 지금 자꾸 안 뭉쳐지는 거 같아요.

○위원장 이명희 예, 위원장님. 김상조 위원장님,

○김상조 위원 그런 조치를 빨리 취해 주이소.

○위원장 이명희 계장님, 주민한테 피해가지 않도록 신속한 조치를 우리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미 위원 잠깐만.

○위원장 이명희 예.

○김정미 위원 김수민 위원님이 짚으셨는데 288페이지 미용예술 고전머리 기술지원 그죠? 검토도 안 들어가셨죠? 그죠? 안 하셨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명희 검토입니까?

○김정미 위원 예,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뒤에 문제가 많이 생길 거 같아서

○위원장 이명희 근데 이거를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아니면

○위원장 이명희 처음하는 겁니까?

○김정미 위원 신규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신규입니까?

예, 예. 이상입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춘남 위원 아니 위원장님, 자료 하나만.

292쪽요. 하도 길어져서 제가 이거 나중에 따로 설명 듣겠습니다.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담관리 활동비 이래 나와 있는데 활동자료 저한테 좀 주십시오.

○김춘남 위원 이게 심각한 사항인데 계속 이야기가 길어져서 제가 여기 자료 갖고 오면 그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거 자료.

○위원장 이명희 예,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환경위생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시민만족과하고 노인복지회관을 하고 식사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밥 먹고 합시다.

○위원장 이명희 이거는 간단간단하니, 검토했는 거라서. 예, 두 과만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만족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예, 시민만족과 소관은 세입부문은 106쪽에서 107쪽, 109쪽, 113쪽, 122쪽, 123쪽이며, 세출부문은 529쪽에서 539쪽입니다.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시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희 시민만족과는 검토된 사항이 없습니까?

○위원장 이명희 없습니까?

○위원장 이명희 예산이 없습니까?

○위원장 이명희 그럼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위원장 이명희 예, 시민만족과 예산안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다음은 노인복지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성현 예, 노인종합복지회관 소관은 세입부문은 102쪽, 105쪽, 169쪽에서 170쪽이며, 세출부문은 737쪽에서 751쪽까지입니다.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시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희 검토대상 없습니까, 여기도? 삭감, 검토.

○이수태 위원 어르신들 잘 모시소.

○이수태 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곤 위원 저 한 가지 당부말씀.

○위원장 이명희 예,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 위원 예, 관장님. 제가 저번에 개인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차량 뭐라 그럽니까, 운행하는 거 노인복지관에 차량 운행하는 거.

○김정곤 위원 처음에 계약할 때는 새 차를 가져왔다 중간에는 업체에서 모르겠습니다. 자기들 어떤 사정이 있어서 그런지 우리가 원하는 3년 이내의 차량이죠, 그죠?

○김정곤 위원 5년 이내의 차량입니까? 근데 5년 이내의 차량 외의 차량으로 교체하고 이런 수도 있다고 그런 이야기가

○김정곤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이상입니까?

○김정곤 위원 예.

○위원장 이명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노인종합복지회관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노인복지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중식을 위하여 1시간……, 2시 반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윤영철 위원 위원장님, 2시까지 하죠.

○위원장 이명희 2시까지?

○윤영철 위원 시간이 없어가지고, 점심시간 좀 줄이고.

○위원장 이명희 2시까지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0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명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투자통상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예, 투자통상과 소관은 세입부문은 94쪽, 114쪽, 127쪽, 136쪽이며, 세출부문은 175에서 194쪽까지입니다.

투자통상과 소관에는 농공지구특별회계 부문이 723에서 727쪽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비심사 결과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일괄 보시고 의문 나는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희 투자통상과는 삭감이 8개 올라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윤영철 위원 제가 할까요?

○위원장 이명희 예,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철 위원님.

○윤영철 위원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윤영철 위원 과장님, 물어볼게요.

178쪽 한번 보겠습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 이래가지고 창업 및 경쟁력 강화사업 자금조성 이렇게 해가지고 3억7,000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뭐 어떤 겁니까?

○윤영철 위원 아니 그래 시군마다 다 다릅니까, 이거?

○윤영철 위원 근데 굳이 시군에서 돈을 다시 받아가지고 다시 도에서

○윤영철 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 바로 주면 되는 것이지, 굳이 도에까지 가가지고 도비까지 해가지고 또

○윤영철 위원 아니 보통 보면 도비 지원하면 바로 다이렉트 해가지고 바로 주지 않습니까, 그죠? 하는데 시군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자기 돈 보태가지고 다시 우리 시군에 내려준다 이 뜻이죠, 그죠?

○윤영철 위원 그럼 만약에 우리가 했는데 그럼 도에서 지금 얼마 정도 우리 구미시 기업체에 해 주고 있나요?

○윤영철 위원 지원받는 것만.

○윤영철 위원 3억7,000은 줘가지고 134억

○윤영철 위원 받았다 이 말이죠?

○윤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188쪽 한번 봅시다.

신성장 전략업무 추진해가지고 사무관리비 이렇게 쭉 있고 또 밑에 업무추진 돼 있고 그죠? 있는데 이게 지금 182쪽에 보면 여기도 맹 이래 또 사무관리비 해가지고, 시책업무추진비 이렇게 해가지고 돼 있네요, 그죠?

○윤영철 위원 별도로 이거 하는 이유가 뭡니까?

○윤영철 위원 아니 업무추진비는 똑같은 건데, 각 과에서.

○윤영철 위원 예, 예.

○윤영철 위원 188쪽에 보면 또 시책업무추진비가 별도로 돼 있지 않습니까?

○윤영철 위원 제 말은 한 과에 있는데 다른 과에 이런 거 없지 않습니까, 그죠? 한목에 돼 있으면

○윤영철 위원 기업사랑본부 있죠?

○윤영철 위원 기업사랑본부는 시책업무추진비 있나요?

○윤영철 위원 왜 없습니까?

○윤영철 위원 아니 한 과에 있는 거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해가지고 2개를 갈라놓고 기업사랑본부에서 시책업무추진비를 별도로 안 했습니까? 제가 볼 때는 기업사랑본부에서도 업무추진비가 있어야 될 거 같은데요?

○윤영철 위원 그럼 기업사랑운동본부하고 투자통상과하고 업무 구분은 어떻게 했나요?

○윤영철 위원 그렇게 광범위하게 얘기하면 제가 예를 들어 모르겠고 투자유치는 어디서 하나요? 투자통상과에서 하죠?

○윤영철 위원 기업사랑본부에서는?

○윤영철 위원 어떤 거 하나요, 그럼? 기업사랑본부에서 지원하는 게?

○윤영철 위원 그럼 우리 예산편성 중에 기업사랑본부에 지금 돼 있는 예산이 있나요?

○윤영철 위원 어느 어느 겁니까?

○윤영철 위원 제가 말하는 거는 그런 업무추진비는 다른 데 편성돼 있고 세부내역에 들어가갖고 사업하는 거는 이 과에 편성돼 있고 그렇네요?

○윤영철 위원 보통 보면 TF팀은 한시적이라든지 어떠한 목적을 두고 만드는 것인데 기업사랑본부가 만들어진 지가 언제 됐습니까, 지금?

○윤영철 위원 2006년 같으면 TF팀이라 할 수 있나요, 그거는?

○윤영철 위원 상징성이 제가 볼 때는 그게 문제인 겁니다. 상징성을 두지 말고 진짜 거기도 예산을 별도로 따가지고 안 그러면 정식 직제에 넣어가지고 예산도 별도로 따고 그래야지만 효율적으로 제가 볼 때는 기업에 대한 어떤 지원도 해 주고

○윤영철 위원 같은 일을 하면서 굳이 기업사랑본부라 하는 걸 TF팀을 구성해가지고 굳이 그래 할 필요가 있나 이 말입니다. 안 그러면 정식적으로 아까도 했다시피 직제를 만들어 줘가지고 보직을 줘가지고 예를 들면 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죠? 같이 있는 과에 있으면서 말이야, 구분해가지고 신성장 전략업무 하는 일이 뭡니까? 어떤 겁니까?

○윤영철 위원 너무 포괄적인 것 같은데 제가 이거 한번 봅시다. 188쪽에 업무추진비 일단 검토로 두겠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연구용역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188쪽에 있고 연구용역비 해서 또 177쪽 여기도 보면 연구용역비 있고

○윤영철 위원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붙이기 나름이네, 그죠?

○윤영철 위원 또 그러면 경제자유구역 만약에 업무를 보는 거 같으면 거기에 또 업무추진비 둬서 또 해야 되겠네요? 그런 식으로 하면.

○윤영철 위원 담당관님, 타 부서에 시책업무추진비 구분돼 있는 데 있나요?

○윤영철 위원 있습니까, 혹시? 타 부서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이렇게 구분돼 있나요?

○윤영철 위원 어디 있습니까? 어느 과에 있습니까?

○윤영철 위원 그래 아까 설명했으면 제가 이해를 받아들이지, 그럼 연구용역비도요? 연구용역비는?

○윤영철 위원 지금 기업사랑본부하고 투자통상과하고 업무가 주는 지금 투자통상과죠?

○윤영철 위원 그다음에 기업사랑본부는 일부에서는 기업사랑본부가 하는 업무 자체가 통상적인 업무다, 지금 투자통상과에서 하는 업무의 일부분만 하고 있는 것이고 대내외적으로 알려져 있는 진짜 구미시가 진짜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추구하기 위해서 했는 그런 기능을 하기에는 부족하지 않나, 작년에도 제가 그런 부분을 내가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 거 같은데 아니 계속 그럼 TF팀이라 해가지고 직제도 안 두고 예산도 두루뭉술하게 투자통상과에 다 묶어 넣어가지고

○윤영철 위원 제가 볼 때는 투자통상과의 한 계의 기능만 지금 제가 볼 때는 기업사랑본부라 하는 이름을 달고 하는 거 같아요.

○윤영철 위원 기업사랑본부에서 제가 할게요. 그러면 특수시책이라고 지금 냈는 게 어떤 게 있나요? 2006년부터 해가지고. 가시적인 성과를 냈는 게.

○윤영철 위원 그런 거 같으면 기업지원계 하든지 차라리

○윤영철 위원 본부하고 계하고 했을 때 어떤 게 있나요?

○윤영철 위원 제가 과장님 설명을 잘 하셔갖고, 잘못해서 못 알아듣는지, 제가 좀 지식이 짧아서 못 알아듣는지 좀 그런 부분이 있네요.

185쪽 한번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민간위탁금 한번 보겠습니다.

청소년 영어 경진대회, 그다음에 구미시민 우호대표단 중국 광안시 방문 2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윤영철 위원 청소년 영어 경진대회를 굳이 투자통상과에서 하게 된 게 어떤

○윤영철 위원 구미시 우호대표단 중국 광안시 방문 건은요?

○윤영철 위원 대상은 누가 가나요? 여기요.

○윤영철 위원 누가 갑니까?

○윤영철 위원 작년에도 갔다 왔고 올해도 갑니까, 그러면?

○윤영철 위원 지금도 과장님 잘 알다시피 지금 중국하고 지금 대외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렇게 하고 있는데 내년에 갈 수 있겠습니까?

○윤영철 위원 지금까지 그럼 자매결연 맺어가지고 몇 군데 해 놨습니까? 지금요. 투자통상과에서 자매결연 맺은 데가.

○윤영철 위원 지금 계속 결연해서 교류가 되고 있나요?

○윤영철 위원 청소년 영어 경진대회 이거 검토해 주십시오.

지금 과장님 잘 알다시피 지금 옛 금성사 지금 내용 알고 계시죠, 그죠?

○윤영철 위원 지금 하여튼 시위 중에 있고 혹시 투자통상과에서 혹시 대책이라든지 안 그러면 그쪽에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가지고 이야기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윤영철 위원 일부에서는 이런 이야기 들려옵니다. 우리 구미시가 투자유치에 너무 총력을 기울여 와갖고 성과도 거뒀는데 지금 우리 투자유치 해 있는 기업체를 쉽게 말하면 관리라든지 그런 데 있어가지고 좀 소홀해가지고 빠져 나가는 부분도 경계를 해야 되는데 그런 데 너무 그런 게 없다 하는 이야기 들리는데 그에 대해가지고 하는 그거는 있나요?

○윤영철 위원 금성사 그러면 우리 옛날에 알다시피 구미의

○윤영철 위원 아니 옛날에 옛 금성사 부지 그러니까 그래도 상징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회사가.

○윤영철 위원 지금 대기업이 지금 LG라든지 삼성에 제가 아는 정보입니다만 언론에도 났고 그런데 투자가 지금 사실상 내년에는 경기 전망도 어렵고 또 고용도 지금 사실상 더 줄어들면 줄어들었지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게 지금 대체적으로 그래 보고 있고 투자통상과에서 나름대로 지금 이런 저런 방법을 써서 하는 건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아까 했는 기업사랑본부라든지 이런 기능을 더 보강해야 되고 그쪽으로 좀 치중을 해가지고 진짜 구미시가 진짜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 하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그냥 기업사랑본부라 하는 명칭만 달아가지고 내가 볼 때는 너무 실적 위주만 가는 거 아니냐

○윤영철 위원 그런 거는 예산에 세웠나요? 없죠?

○윤영철 위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189쪽에 시설비해가지고 구미디지털산업지구 진입도로 개설 이거 기업애로사항 해결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윤영철 위원 구미 디지털이네, 그죠?

○윤영철 위원 디지털산업지구 진입도로 개설을 투자통상과에서 이렇게 한다는 말입니까?

○윤영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이상입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과장님 설명을 명쾌하게 잘하시는데 이렇게 삭감을 많이 하셨네.

그래서 제가 동료 위원들이 다 물어봐가지고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180쪽에 해외박람회 참가 이거 민간위탁금인데 어디서 합니까?

○김춘남 위원 180쪽에 해외박람회 참가 이거 중소기업 해외박람회 참가죠?

○김춘남 위원 이게 어디에

○김춘남 위원 민간위탁 어디에 주셨습니까?

○김춘남 위원 코트라 주는 겁니까?

○김춘남 위원 산업정보기술원에는 우리 중소기업 해외하는 거 여기서 안 합니까?

○김춘남 위원 그거는 자체에서 합니까?

○김춘남 위원 그거는 어느 담당에서 합니까?

○김춘남 위원 우리 여기서 안 합니까?

○김춘남 위원 투자통상과에서 안 합니까?

○김춘남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윤영철 위원님이 짚어주셨는데 이거 청소년 영어 경진대회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이거 우리 교육을 담당하는 거 총무과로 넘겨 주이소. 전부 이렇게 다 분산이 돼 있으니까

○김춘남 위원 그쪽으로 도와주시면 되잖아요. 총무과로 그쪽으로 도와주시면 되잖아요. 이렇게 올라와 있으니까 동료 위원이

○김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이상입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 위원 177쪽 기업사랑 한마음연수 누가 어디로 가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177쪽입니다.

○김수민 위원 연수 교육내용이 뭔가요?

○김수민 위원 공무원 교육

○김수민 위원 179쪽 중소기업 녹색전환 기술지원 돼 있는데 사업내용 설명 부탁드립니다. 179쪽 제일 끝입니다.

○김수민 위원 그게 녹색전환이랑 관련 있나요?

○김수민 위원 이거 작년에도 했던 거죠?

○김수민 위원 사업 했는 거 좀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김수민 위원 183쪽에 민간자본보조 두 목 해서 원래 전년도 예산액 15억이었는데 22억이 늘어서 37억 정도가 올라와 있거든요. 22억7,460만 원 늘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죠?

○김수민 위원 그러면 그 위에 대규모 투자기업 인센티브는 전년도랑 예산이 같습니까?

○김수민 위원 인센티브는 어떤 거를 그냥 금액으로 지급합니까?

○김수민 위원 근데 기업이 투자를 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거는 시장의 논리에 따라서 스스로의 필요에 따라서 하는 건데 이렇게 대기업

○김수민 위원 고용창출도 기업에서 그러면 선심성으로 고용창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필요하니까 창출하는 건데 창출한다고 해서 인센티브를 그것도 금액으로 여기에 대해서 좀 검토 요망하겠습니다.

그 위에 수도권기업 투자유치 설명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김수민 위원 설명회는 수도권 어디서 하나요?

○김수민 위원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김수민 위원 이거는 몇 번 개최를 했습니까, 지금까지?

○김수민 위원 예전에 하셨던 게 있는 거죠? 설명회를. 처음 하는 겁니까?

○김수민 위원 설명회 해서 온 기업이 있나요?

○김수민 위원 LS전선이 설명회에서 설명 듣고

○김수민 위원 이거 좀 투자유치에 있어서 설명회가 어느 정도 기능을 할지 좀 미지수라서 일단 검토로 하겠습니다.

185쪽에 아까 얘기 나왔던 건데 구미시민 우호대표단 중국 광안시 방문 해 놨는데 광안시하고 하는 이유가 뭐죠?

○김수민 위원 광안시라는 시로 한 이유가 어떤 것인지요?

○김수민 위원 광안시는 뭐 어떻습니까? 도시구성이라든가 인구라든가

○김수민 위원 등소평 고향이라고요?

○김수민 위원 천안문 학살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중국에 80년대 후반에.

○김수민 위원 왜 거기하고 엮여야 되죠? 등소평하고.

○김수민 위원 중국 다른 도시도 있는데 교역량이 이렇게 자매도시를 한다고 해서 교역량이 늘고 이런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안 해도 대중무역이라는 건 지금까지 계속 퍼져왔었고 왜 자꾸 광안시랑 뭘 하는지 특별히 배울 만한 것도 없는 거 같은데

○김수민 위원 학생교류는 이왕이면 좀 어디 핀란드라든가 이런 나라랑 하면 안 됩니까? 그게 지금 광안시 이거는 아까 윤영철 위원님께서도 외교관계도 말씀하셨지만 좀 다시 이게 지금 등소평 이렇게 자꾸 연계가 돼서 이상하게 추진이 되는 거 같은데 이거 삭감 요망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이상입니까?

○김수민 위원 예.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 위원 과장님, 투자통상과 올해 예산 보니까 180억이 늘었던데 어디 부분 늘었습니까?

○박세진 위원 예, 185페이지 민간이전은 민간위탁금을 이래 나눠놓은 이유가 뭐예요?

○박세진 위원 부기를 여기 183페이지도 민간위탁금 있고 뒤에 또 185페이지도 민간위탁금 있고

○박세진 위원 지난해, 여기 신문에 보니까 투자유치가 지금 중국하고는 몇 군데 자매, 아까 자매결연 맺었는 데가 7군데 했는데 또 우호 맺은 데도 있죠?

○박세진 위원 다 합쳐서 몇 군데 됩니까?

○박세진 위원 9개 도시요. 중국에 몇 군데 있어요?

○박세진 위원 실제 중국하고 물론 교역은 많은데 우리나라 지금 구미에 있는 기업들하고의 어떤 교류는 있습니까?

○박세진 위원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이나 다요.

○박세진 위원 지금 시에서는 투자통상 금액은 많은 금액을 투입해서 자매나 우호를 맺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맺어놓고의 어떤 그다음에 역할이 없어요.

○박세진 위원 앞으로 자, 됐습니다. 앞으로 더 늘릴 계획입니까? 안 그러면 뭐 늘릴 계획은 있어요?

○박세진 위원 아니 매년 투자통상과 외국 나가는 금액, 외국 나가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투자통상과에서.

○박세진 위원 투자유치 하고 하는 데 얼마 정도 듭니까?

○박세진 위원 투자통상과에서 외국 마케팅 하든 기업유치를 하든지 외국 나가는 자본을 과장님께서 모르신다 하면 그거 말도 안 되죠.

○박세진 위원 그거는 알고 계셔야지.

○박세진 위원 그리고 나가셔가지고 어떤 자매나 우호를 맺으면 구미시에 어떤 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와야 되는데 실제 그런 부분이 굉장히 미약하지 않느냐

○박세진 위원 매년 투자통상과 돈을 들여서 외국 나가고 이래가지고 자매결연, 우호 맺으면 구미에 어떤 플러스 알파 요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투자를 했다는 얘기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박세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183페이지 도민체전 한국경제관 운영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세진 위원 부기를 한국경제관 했는데 구미도 지금 소개할 부분이 너무나 많지 싶은데 이거 구미의 어떤 기업체를 소개한다든가 그런 부분으로 가야 되지

○박세진 위원 2억5,000이면 적은 돈은 아닙니다. 이거 해 놓고 그러면 나중에 도체 마치면 이거 운영은 우예 됩니까?

○박세진 위원 다 철거입니까?

○박세진 위원 철수입니까?

○박세진 위원 그래 일회성 행사에 2억5,000을 투자해서 구미를 소개하는 것도 아니고. 일단 검토 올라와 있는데 하도 위원들 여기 투자통상과에 많은 부분이 검토, 삭감이 돼 있는데 내년에 투자통상 하지 말자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설명 잘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진 위원 제가 하는 말씀은 한국경제도 좋고 경제 내년도 어렵다 하는데 구미경제도 지금 굉장히 어렵거든요. 밖에 나가면 전부 다 모든 사업 하시는 분들이 잘 된다 하시는 분 없어요. 다 어렵다 해요. 그거를 분명히 숙지하시고 한국관이 아니고 내가 구미니까 구미를 좀 더 알리고 PR하고 좀 배불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보시는 게 맞다고

○박세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이상입니까?

더 질의하실

○김정곤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명희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 위원 예, 예산과 관계없는 질문 하나드려도 되겠습니까? 왜냐 하면 우리 국장님께서 저희들 행정사무감사하고 예산심의할 때

○위원장 이명희 예, 예. 하십시오.

○김정곤 위원 투자유치 때문에 일본에 가 계셔가지고 제가 물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하십시오.

○김정곤 위원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를 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국장님, 경제학에서 말하는 마태효과라 하는 이야기 들어 보셨습니까?

○김정곤 위원 그게 보니까 자본에 관한 자본의 속성에 관한 이야기 같습니다. 요즘 세계적으로 어려우니까. 가진 사람은 더 많이 가지게 되고 못 가진 사람은 가진 것도 빼앗기게 되는 게 자본의 속성이랍니다. 제가 자본주의가, 우리가 자본주의에 살고 있으니까 자본주의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라 그럽니까, 어떤 완벽한 또 체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인간들이 살아오면서 이제까지 선택한 최선의 방법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자본주의인 거 같습니다.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우리 기업하기 좋은 도시 구미라고 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되려고 그러면 제가 봐서는 어떤 기업에 직접적인 환경 이런 거보다도 주변의 환경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김정곤 위원 그래 저희들 구미 같은 경우는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그런 분이 있어가지고 내륙 최대의 지금 산업단지가 됐습니다. 어떤 자연적인 그런 인프라 구축됐다고 하나, 자연적인 조건이 좋은 그런 상태는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제가 봐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되려고 그러면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꼭 기업과 관련되지 않지만 교육, 문화, 여러 가지 여건이 다 어우러졌을 때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여쭤보려고 그러는 게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구미에 대형 백화점과 같은 쇼핑몰이 하나 들어오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는 걸 이야기를 듣고 있었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결정이 됐습니까, 아니면 구미시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김정곤 위원 그러면 제가 당부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요. 이제 그렇습니다. 제가 봐서는 제가 전통상인을 무시하거나 소상공인을 무시하거나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제가 저번에 예산심사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쪽에 기업하는 사람들한테 기업하기에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고 그러면 어떤 답이 나오는지는 잘 알고 안 계십니까? 그 중에 하나가 어떤 문화에 대한 욕구라든가 자기가 원하는 바의 어떤 생활 수준을 누릴 수 없다 하는 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아까 초장에 말씀드렸듯이 자본주의가 완벽한 체제는 아니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최선의 선택이었기 때문에 그걸 부정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되려고 그러면 그 부분도 단지, 우리가 막 다시 뭐라 그럽니까, 60년대 그런 방법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보호한다거나 이거보다는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앞으로 우리 구미, 지금 현재 예산 여건상으로는 경북 제1의 도시이지만 앞으로 진짜 경북 제1의 도시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김정곤 위원 그렇습니까?

○김정곤 위원 예, 그 점도 제가 봐서는 많은 유의를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저 보호한다고 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이상입니까?

○김정곤 위원 예.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상조 기획행정위원장님.

○김상조 위원 짧게 하나 묻겠습니다.

과장님, 하나 물어볼게요.

187쪽에 청사관리 원가계산 매년 용역 줘야 됩니까?

○김상조 위원 이 서류를 맞추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감사대상이 되고 이러는데 이걸 청사관리 이런 용역은 아싸리 이 돈 아껴서 거기에 업무하시는 분들 돈 월급을 더 올려주는 게 낫지, 이거를 한 3년마다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매년 서류를 갖추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보니까.

○김상조 위원 그래 아까 내가 전부를 다 찍을 겁니다, 내일.

○김상조 위원 맞잖아, 그죠? 그리고 이런 거를 돈은 별로 안 큽니다. 1,000만 원 삭감돼 참, 100만 원 삭감돼 왔는데 이런 거를 매년 안 해도 된다는 말입니다.

○김상조 위원 과장님도 공직에 계시니까 서류를 갖추기 위해서 하는 용역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거는 한 3년마다 해도 되고 이 돈을 아껴서 아싸리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 관리 청소 용역 관리하시는 분들 업자에 대한 계약을 비율을 낮춰서 그거를 바꾸면 안 됩니까? 조례를 바꾸든지 법규를 바꾸든지 그게 용역업체는 비율을 얼마 정도를 더 다운을 시켜 달라 이겁니다. 그 대신에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을 더 배당이 더 가도록 만들어 달라 이겁니다. 무슨 뜻인지는 알잖아요?

○김상조 위원 188쪽에 한번, 연구용역비 국가정책사업 연계 신성장 동력산업 발굴 연구용역 이거는 뭐

○김상조 위원 적습니까?

○김상조 위원 저도 개인적으로는 맞습니다. 국가정책사업 연계 신성장 동력산업하는데 아무래도 뭐 이렇게 누구 론, 론 따지면 맞는데 국가의 대통령이 딱 바뀌면 정책 하나가 다 바뀌잖아요. 우리 구미시도 그랬잖아요. 없던 녹색정책과가 생겼고 자전거가 생겼고 이런 거는 국가에서 많이 따라 가서 국가에서 해 주는데 또 자치단체에서 하니까

○김상조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구미시가 서울사무소에 쉽게 말해서 상근하시는 분을 좀 국책에 있는 차관 정도 출신 이상을 좀 만드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되고 있잖아요?

○김상조 위원 어디, 그거하고 연계가 다 비슷하잖아요.

○김상조 위원 과장님도 아마 우스개 드리는 이야기지만 구미시청에 공직에 계시는 분하고 도청에 공직에 계시는 분하고 중앙부처에 공직에 계시는 분들 마인드가 아무래도 지방에서는 도만 가도 하마 위축이 되잖아요.

○김상조 위원 암만 시장님이 서울 가서 하신들 쉽게 말하면 구미서울사무소를 왜 구미가 국가 내륙산업 공단이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구미서울사무소 있는 근무자를 좀 위상을 자꾸 올려달라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하는데도 잘 안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게 국가정책에 한 용역사업비가 국가 대통령이 바뀜으로써 따라가는데 그거까지 이까지 같이 따라갈 필요가 있나 이 말입니다. 거기서 다 나오면 그냥 자동으로 가는데.

○김상조 위원 그러면 작년에 했는 1억7,200에 했는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김상조 위원 그러면 올해 했는 그 자료를 한번 줘 보세요.

○김상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과장님 저는 잠깐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기업자금 지원하는 거 있죠?

○정하영 위원 이거는 어떤 자격이 어떻게 해가지고 해 줍니까? 여기 충분히 해 줍니까?

○정하영 위원 그러면 여기에 신청하는 금액 100% 다 해 줍니까?

○정하영 위원 '12년도 그러니까 2012년에 보면 700억에 대한 3% 모자라는 거 있잖아요?

○정하영 위원 그러니 이거는 그러면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거 100% 다는 못 해 줄 거 아닙니까?

○정하영 위원 자격은

○정하영 위원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다 100%야 해 줄 수 있겠습니까만

○정하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이상입니까?

○정하영 위원 예.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실장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실장님, 아까 대형마트에서 예, 국장님.

대형마트에서 1년 2,800억, 2,900억 매출이 일어난다 하는데 그럼 대형마트에서 우리 구미를 위해서 사회환원사업 하는 거는 뭐 있습니까?

○위원장 이명희 뭐 장학금 내는 거 이런 거는 없습니까?

○위원장 이명희 그러면요. 지금 많은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거를 자료를 한번 저희들 위원들한테 주십시오.

○위원장 이명희 저희들은 어떤 환원사업을 하는지 몰라서 다음에는 허가내줄 때 여기는 허가부서는 아니지만 그거를 조건 제시하면 안 됩니까? 정말로 와서 돈 벌면 우리 정말 소상공인들 다 죽어 가는데, 대형마트가 들어와서. 그럼 뭔가 구미시민이 혜택을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위원장 이명희 예, 하시면서 좀 그거를 해 주세요.

○위원장 이명희 예, 예. 그럼 저희들이 한번 그거를 자료를 한번 줘 보시고요.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고 과장님, 투자통상과에 삭감이 많은데 삭감이 돼도

○위원장 이명희 올해 예산에 괜찮습니까?

○위원장 이명희 설명이 부족한 부분인지

○위원장 이명희 설명은 참 잘하시는데, 그러면요. 다시 삭감된 부분은 상세하게 설명을

○위원장 이명희 좀 성의가 부족해서 삭감이 됐는지, 그죠? 한 번 더 개별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장 이명희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투자통상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학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과학경제과 소관은 세입부문은 95, 98, 102, 108, 114, 117, 127, 136에서 137쪽이며, 세출부문은 195에서 208쪽까지입니다.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시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명희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96쪽요. 과학관 영상프로그램 임차 해 놨는데 과학관 우리 작년에 개관 했죠?

○김춘남 위원 근데 새로

○김춘남 위원 예, 올해 했는데 뭐 새로 또 임차할 게 있습니까?

○김춘남 위원 개관을 언제 했습니까? 개관을

○김춘남 위원 올해 몇 월 달에 했죠?

○김춘남 위원 예, 4월1일 날 했으면 지금 8개월 남짓 했는데 벌써 그게 그 프로그램이 싫증이 나서 다른 프로그램으로 바꾼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김춘남 위원 아니 지금 얼마 정도 왔다 갔나요? 학생들이나.

○김춘남 위원 예.

○김춘남 위원 우리 구미 시민 인구대비 1/3도 안 되는데 지금 그거 내년까지, 이걸 몇 년을 해서 프로젝트를 짜서 이렇게 이런 걸 해야지, 올해도 지금 1년도 안 하고 다시 또 새로운 영상프로그램 한다는 거는

○김춘남 위원 예, 하면서 이걸 추가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 다

○김춘남 위원 그러면 일단 이거 계속 길어져서 제가 설명을 계속, 이거 일단 검토.

○위원장 이명희 삭감돼 있습니다.

○김춘남 위원 삭감돼 있습니까? 여기 없는데.

○부위원장 김성현 9페이지.

○김춘남 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198쪽에 구미산업기술정보원 위탁운영 지원. 여기 관리감독 잘 하고 계십니까?

○김춘남 위원 예, 예.

○김춘남 위원 거기서 중소기업 해외벤치마킹 그런 것도 있죠?

○김춘남 위원 여기에 6,500이 다 그겁니까?

○김춘남 위원 위탁운영비 지원에?

○김춘남 위원 전자정보기술원은 여기 따로입니까? 같이 지금 과학경제과에서 합니까?

○김춘남 위원 거기서는 그러면, 거기서는 해외벤치마킹 가는 거 있습니까? 중소기업.

○김춘남 위원 그럼 저희 시를 통하지 않고 바로 그쪽으로 내려가나요?

○김춘남 위원 아니 중소기업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을 참 많이 얘기하셔가지고 제가 산업 쪽이 아니어서 늘 그 불만을 듣고도 제가 사실은 어떤 방법을 제시를 못해서 제가 한번 물어봤는데 다른 거는 다 국비를 시를 통해서 내려오는데 그쪽으로 바로 내려갑니까?

○김춘남 위원 우리 시에서 주는 그런 거는 지원이 없다는 거죠?

○김춘남 위원 그리고 199쪽에 여기 쭉 나열돼 있는데 이거 계속 전부 다 계속 해 오던 사업입니까? 각 대학별로.

○김춘남 위원 이거 다 뭐 성과는 어떻습니까? 너머 200쪽까지.

(과학경제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이게 왜냐 하면 중복이 너무 많은데 여기 전부 학교별로 다 사업은 그럴듯한 거 같은데 성과가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김춘남 위원 그래 뭐 지원만 하고

○김춘남 위원 아니 그래 지원을 하고 그 결과나 결과물에 대해서는

○김춘남 위원 이런 부서들도 너무 많이 나눠져 있어갖고 저희 기획 쪽에서도 많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여기도 또 유독 과학경제과다 보니까 너무 많아서 나중에 시간 나시면 이런 부분

○김춘남 위원 그리고 여기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여기 운영비 지원 이거 있잖아요. 지원 내역에 대해서 자료 하나 주십시오.

○김춘남 위원 201쪽에요.

○김춘남 위원 아니 전자정보기술원 여기 운영비 지원 이거 자료 좀 주십시오.

○김춘남 위원 아니 그거 나중에 제가 한번, 검토했는 거니까 자료 좀 주십시오.

○김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이상입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 위원 예,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200쪽에 무선멀티미디어시스템 설계기술 지역혁신센터 사업 영남대 있고 IT명품 인재 양성사업 포항공대 있는데 현지 대학교를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구미에 이 대학교 연구팀이 들어와 있습니까?

○김수민 위원 200쪽입니다.

○김수민 위원 200쪽에 영남대하고 포항공대 지원하는 공동연구기술개발.

○김수민 위원 그러니까 영남대 이 팀이 연구팀이 구미에 들어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영남대에서

○김수민 위원 포항공대 밑에 거도 마찬가지고요?

○김수민 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지원이 나옵니까, 이게? 구미가.

○김수민 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이상입니까?

예,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 위원 예, 과장님 203페이지 지금 구미에 담배소비세가 지금 증가합니까, 하락하고 있습니까? 지난 해에 비해서.

○박세진 위원 그래 이 과가 시민경제 생활안정 및 보호과인데 담배에 있어서 지금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고 혹시 무슨 문제 있는지 아십니까? 이게 아까 SSM하고 논리가 같은데 구내 허가라고 있지요?

○박세진 위원 바로 옆에 담배포가 있어도 거리제한 50m 해야 되는데 구내 허가라 해가지고

○박세진 위원 예, 100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바로 옆에도 또 담배허가 또 나옵니다. 지금 구미 담배하시는 영업하시는 분들 피해가 굉장히 심각한데

○박세진 위원 아니 그 과에서 그래 생활안정을 위해서 좀 담배만 해서 먹고 사시는 분이 1,700 업계 되죠? 담배포 운영하시는 분이.

○박세진 위원 담배 때문에 또 먹고 사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 분들의 어떤 생활안정, 정말 어떻게 보면 최하위 층인데 그 사람 담배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옆에 담배포가 큰 게 들어오면 정말 박힌 돌 빼내는 거 아닙니까?

○박세진 위원 아니 그래 대책이 없다 하면

○박세진 위원 대책을 세우셔야 되지, 자체 법을 만드시더라도.

○박세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상조 기획행정위원장님.

○김상조 위원 과장님 201쪽에 한번 물어볼게요.

○김상조 위원 201쪽. Yes구미캠퍼스 과정 운영지원 이거 한번 설명.

○김상조 위원 저거는 금오공대가 내년부터 야간부 없앤다 하는 거는?

○김상조 위원 어디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구미1대는 야간근로자를 위해서 하는데 지금 금오공대도 야간근로자들이 많이 다니는데 매치는 또 4년제 대학하고 매치를 하는 게 안 맞습니까?

○김상조 위원 물론 요청을 받아들여서 지금 내년부터 구미1대가 참, 금오공대도 야간부가 지금 없어진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결국은 대학은 수요자가 없으면 문을 닫잖아요.

○김상조 위원 그런 과정은 하지만 지금 야간부가 없어진대요.

○김상조 위원 지금 말이 많이 나와요. 왜 그러냐 하면 구미가 7만 근로자 도시인데 그렇다고 고졸이나 초대졸은 지금 많잖아, 그죠? 그리고 야학을 또 위해서 하기 위한 4년제 대학이 유일하게 경운대하고 금오공대밖에 없는데, 구미1대도 있지만 이런 영역을 구미시가 발 빠르게 해서 7만 근로자를 위해서 야간, 대부분 삼성이나 LG는 기업체가 크고 근로자가 많으니까 되는데 좀 적은 사소한 중소기업들은 그렇게 못하거든요. 예산 돈이 없어서.

○김상조 위원 기술교육도 있지만 대학이라 하는 데는 아마 현장하고는 많이 이렇게 동 떨어져 있는 부분도 있지만 또 이렇게 어릴 때 못 접했다가 어느 정도 되면 자기들이 또 야학을 꿈꾸는 학생들이 많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문을 개방을 해 줘서 이런 거는 금오공대까지도 확대 실시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김상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이상입니까?

○김상조 위원 예.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제가 또 과장님한테 물어보면서 건의 한번 하겠습니다.

203페이지 한번 봐 주이소.

○정하영 위원 구미소비자정보센터 시설비 개보수 이게 어디 있는 겁니까, 이거?

○정하영 위원 거기 몇 평 됩니까?

○정하영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저도 이거를 오늘 우리 동에 있다보니까 제가 방문을 했는데 보니까 상당히 진짜 우리 과장님 얘기하다시피 건물도 낡았고 그렇더라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수리하는 김에 이번에 여기에 보니까 센터장이 이인호 소장이 훈장까지 받았는 거 아시죠?

○정하영 위원 훈장도 받고 했는데 상당히 참 연세도 70이 넘었잖아. 그래 상당히 열성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왕하시는 김에 이거를 조금 그쪽에서 원하는 대로 다 해 준 겁니까? 3,000만 원 하면.

○정하영 위원 그래서 자기들은 하는 김에 이왕 하는 김에 조금 더 해가지고 플러스 해 줬으면 좋겠다

○정하영 위원 예, 그래서 과장님 하시는 김에 참고해가지고 한번 해 주십시오.

○정하영 위원 이게 자기들도 하는 김에 조금 더 금액을 확보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정하영 위원 그래서 이게 보니까 상당히 그분이 70 넘은 사람인데 어디 자기 하는 건 아니고 참 굉장히 열성적으로 하니까 이런 부분은 잘 해 줘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정하영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정하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이상입니까?

○정하영 위원 예.

○윤영철 위원 제가 할까요?

○위원장 이명희 윤영철 위원님.

○윤영철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수고합니다.

과학경제과가 보니까 출연금, 민간위탁금 또 다수가 출연 그런 쪽이네, 그죠? 타 부서는 보면 사실상 전부 직접 하는 사업이 많은데 여기는 그냥 사후관리를 중점적으로 좀 잘 해야 될 그런 부서인 거 같습니다.

○윤영철 위원 근데 199쪽에 보니까 각 대학별로 해가지고 민간자본보조를 이렇게 했는데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나노기술집적센터 이런 거는 투자통상과에서 했는 거 아닙니까?

○윤영철 위원 지금 민간자본보조 위에 거 6개 하고 전부 다 계속 과학경제과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윤영철 위원 작년에는 투자통상과에서 대학교 무슨 연계하고 산학연 통해가지고

○윤영철 위원 그랬었어요?

○윤영철 위원 근데 이게 하다보면 민간자본보조 줬다 해가지고 각 대학별로 이렇게 나눠 줘가지고 사실은 이게 타 지역보다는 사실상 이게 금액이 많지는 않은 겁니다. 하는 게. 많지는 않은 부분인데 그래도 워낙 보면 이런 분야에 해가지고 많은 저런 게 사건사고도 많이 나니까 끝까지 이 부분은 딱 결과보고서 받았다 해서 덮으면 안 됩니다. 끝까지 챙겨야 되는데

○윤영철 위원 예, 그다음에 20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외곽 도시가스 배관망 구축공사 해가지고 그죠? 시외곽이라 하는 건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윤영철 위원 지산동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그 이야기 나왔지 않습니까?

○윤영철 위원 혹시 임수동은 했나요? 앞 마을에.

○윤영철 위원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이런 식으로 하는 데 있긴 있네요, 그죠?

○윤영철 위원 작년에도 그런 이야기를 말씀하셨고 물론 시외곽이라 해가지고 도시가스를 거기도 당연히 묻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동에 지금 옆집에는 도시가스 나오고 앞 동네는 도시가스 나오는데 구미 같은 동에 사는데 우리 동은 도시가스 왜 안 들어오느냐, 실리적으로 말하면 그런 거죠. 당신들은 몇 가구 안 사니까 도시가스 안 넣어주는 거 아닙니까, 집단적으로 사는 데는 돈이 되니까 넣어주는 거고.

○윤영철 위원 그렇다고 세금 받는 거는 그런 구분해서 받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윤영철 위원 우리 이런 겁니다.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와이브로 구축한다고 우리가 100억 중에 10억을 우리가 줬어요. 다 해 달라고. 잘 이렇게 해 달라고 줬는데 거기도 이런 걸 그런 분야 해가지고 업체하고 이야기해가지고 구미시에서도 예산 좀 들여서라도 이거 말끔히 해결해 주고 다른 데 어디 가야 되지, 이거 안 되면 매년 또 이거 한번 보십시오. 제가 또 장담컨대 올해 예산편성 못하면 내년에 또 없습니다, 이거.

○윤영철 위원 법 바뀐 내용은 어떤 겁니까? 대략.

○윤영철 위원 그거에 적용돼가지고 지금 열 몇 군데 중에 그거 적용되는 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혹시나? 반 정도 됩니까?

○윤영철 위원 제 말이 그 말입니다. 법이 바뀌어도 우리 해당 안 될 수가 있어요.

○윤영철 위원 제 말이 그 말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영남에너지하고 과장님, 영남에너지에서 여기서 구미시에서 도시가스 해갖고 상의를 받아갖고 수익이 해가지고 할지는 모르지만 우리 구미시에서는요. 시민 입장에 서가지고 우리 시민이 이래 요구하니까 너희들 자꾸 이익만 챙기는 게 아니고 때로는 손해를 보면서도 관을 깔아 줘야 된다

○윤영철 위원 계장님 어디 계십니까? 설명 해 줘 보이소.

○윤영철 위원 지산동은요?

○윤영철 위원 더 이상 그쪽 영남 그쪽에 하고 어쨌든 간에 과장님이 나서든지 해가지고 진짜 자꾸 외곽으로 나갈 필요성은 없지만 어차피 그거 외곽 나간들 거기에 밑까지는 못 들어갑니다, 또.

○윤영철 위원 예, 좋습니다.

206쪽 한번 보겠습니다.

시설비해가지고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이 있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영철 위원 과장님, 전통시장 해갖고 괄호열고 해갖고 선산시장 하면 동료 위원 다 알고 과장님도 귀찮게 여기 답변 안 하셔도 되는데 혹시나 어디 우리 형곡동이나 인동시장에 해당 될까 싶어갖고 내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윤영철 위원 표기 좀 해 주이소.

○윤영철 위원 아니 그래 전통시장 하니까 알아야 되니까.

○윤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이상입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과학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안 계시기 때문에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명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동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성현 노동복지과 소관은 세입부문은 95, 98에서 100쪽, 117쪽, 130쪽, 137쪽에서 138쪽이며, 세출부문은 209쪽에서 237쪽까지입니다.

예산심사 결과를 참고하시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명희 예, 윤영철 위원님.

○윤영철 위원 제가 이거 교통행정과에 앞에서 투자통상과 188쪽 업무추진비 관계 있죠? 다른 과 하고 형평성 관계기 때문에 제가 아까 이거 검토로 이야기했는 걸 지적으로 좀 정정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아.

예, 노동복지과,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 위원 예, 과장님. 노동복지과 예산이 많이 줄었네, 그죠?

○박세진 위원 뭐 어느 쪽에 많이 줄었습니까? 11억9,000만 원 줄었는데 지난해보다.

○박세진 위원 문화센터요? 그러면 외국인 노동자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노동자 예산.

○박세진 위원 지난해보다 어느 정도 늘었습니까?

○박세진 위원 이게 노동복지과인데 그러면 우리 지금 구미에 있는 8만 근로자에 대한 예산은 우예 됩니까?

○박세진 위원 과장님, 노동복지과인데 노동자에 대한 권익이나 이런 예산은 전혀 없고 다 외국인 이런 예산은 많고 왜 이래 짜 놓은 겁니까? 쉽게 말하면 노동자들을 왜 차별을 하시는 겁니까? 이거 완전 차별인데요. 예산 짜실 때 노동복지과 아닙니까? 노동자의 어떤 복지를 위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데 그런 쪽으로는 전혀 없어서 제가 안타까워서 질문하고 또 외국인 복지가 지금 우리 8만 노동자는 예산이 있고 없고 외국인 900명에 대해서는 12억이나 주고 사실 이게 오히려 외국이나 다문화에 대한 차별입니다.

그냥 내가 한 가지 제시를 할게요. 다문화에 대한 모든 행사 다 줄이고요. 우리 행사할 때 같이 가야 됩니다. 왜 자꾸 다문화 차별해서 따로 떼 놓으려고 그럽니까, 행사를? 다문화행사를 만들지 마시고 우리 행사할 때 구미시 행사할 때 그 사람들 불러가지고 같이 호흡하면 되는데 그 사람들 하나도 안 부르고 또 문화를 만들어가지고 모든 과 다문화하고 외국인 과를 보니까 20개 행사를 해요, 노동복지과에서. 노동복지 신경 쓰셔야지 왜 다문화에 그렇게 신경을 쓰십니까?

제가 여기 많은 부분을 짚어놨기 때문에 검토나 삭감은 안 하는데 차후부터라도 이거는 다문화는 정말 따로 행사하면 안 됩니다. 다문화지원센터가 있고 그 센터로 모든 게 지원이 다 되는데 어떤 종목을 만들어서 또 가지를 쳐서 15개, 16개나 행사를 하고 있고 노동복지과 노동자들한테는 아무런 혜택이 없고 노동복지과가 존재할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8만 노동자들한테 정말 이 자리에 면목이 없어요. 우리가 예산을 다룰 명분이 없어요. 하여튼 차후부터라도 노동복지과 아닙니까? 노동복지과. 노동자들한테 혜택이 좀 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좀 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민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명희 예,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 위원 권투하다가 두 번 세게 다운 당하면 흰 수건 던지는 게 맞는데 한 번 더 다운 당하려고 올라온 예산이 있습니다. 이번에 KO되기를 바라고 209쪽에 지역노사민정 해외벤치마킹 삭감 요망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209쪽요?

○김수민 위원 예, 그리고 212쪽에 한마당갖기 노사민정어울림 행사 이거 금오산 올레길에서 한 그겁니까?

○김수민 위원 이거 왜 학생들 봉사활동 시간 떼준다고 해갖고 동원합니까?

○김수민 위원 걷기행사하고 이러면 체육진흥과에서 하든 문화예술에서 하든 간에 노동복지과에서 했는 것도 안 맞고 그리고 일단 무엇보다 학생들 그런 식으로 미끼로 요즘 창의적 체험활동 이런 걸로 하는 건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봉사활동, 이게 걸어 다니면 봉사활동입니까? 살아 있어줘서 고맙다 이런 겁니까? 이 부분 삭감 요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세진 위원 이거 한 개 빠졌는데

○위원장 이명희 예, 예.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 위원 210페이지 근로자 다문화자녀 영어마을 체험. 영어마을 체험은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제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또 여기 노동복지과에 있다 하는 거는 좀 모순이 있는 거 같습니다. 검토 요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210?

(「민간행사보조」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설명 한번 하실랍니까?

○위원장 이명희 예, 검토 그죠? 나왔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상 위원 질의가 아니고 그냥 한번 그냥 드릴 말씀을 한번 드려볼라고.

이거는 꼭 과장님한테 국한되는 게 아니고 조금 전에 우리 박세진 동료 위원께서도 그래 말씀하다시피 이게 부서별로 중복 지원 사업이 너무 많아요, 국장님. 이거도 언젠가는 부서 간에 협의를 해서 어느 한 부서가 책임을 지고 가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나는 깜짝 놀랐는 게 아까 동료 위원한테 물어도 봤어요. 나는 야은아카데미 하면서 3,000만 원이 아까 시민만족과인데 거기 숨어있더라고. 나는 이게 우리 산업에서 이걸 문제가 돼서 사회적 기업으로 해가지고 그거는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기능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수없이 이야기했던 부분들이에요. 근데 한번 그때 사회적 기업 지원 예산을 내가 딱 보니까 꼭 그거 하나에 국한되는 거는 아닌데 내가 알기로는 한 3,000 정도 지원 가는 걸로 아는데 한 1억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래 이게 보니까 곳곳에서 다 받는 거야. 아까 평생교육원에서도 받아가지고, 그렇듯이 정말 진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집행부가 우리 의원님들한테 그런 부분에 지적받고 그랬는데 국장님, 이게 다문화하면 또 이게 뭔가 하면 여기만 우리 노동복지과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우리 여기 주민생활, 사회복지과 거기서도 또 나가고 이게 중복 쓰리복 막 이래 나가니까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그래서 받는 사람들도 헷갈리지 싶어요, 도대체 누가 주는지를 몰라가지고. 그렇듯이 이거를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국장님들 한번 회의하실 적에 2012년도 아니 '13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정말 어느 과에서 제대로 할 것인가 그래 한번 몰아주는 게 맞지 싶은데 국장님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김재상 위원 국장님, 그게 아니고요. 제가 묻는 말은 예산을 중복으로 하지 말고 국장님 모여서 어느 특정부서에서 그런 부분이 되면 다문화하면 고마 노동복지과에서 하든 사회복지과에서 하든 분명히 그렇게 해서 체계적으로 가주는 게 맞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산업건설에도 보면 산에서 지으면 표고버섯은 산림과에서 지원해 주고 밭에서 지으면 농정과에서 지원해 주고 농업경영인은 농정과고 농업여성경영인은 농업기술센터고 이게 말입니다. 그게 그건데 따갈라가지고 여기서 받고 저기서 받고 그래서 한 사람이 4개 과 다 돌아다니면서 예산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도 이렇게 지적 안 받을 수 있는 거를 지금 지적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아까 동료 위원이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번쯤은 올해는 이렇다 손치더라도 2013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정말 한번 머리맞대가지고 한번 부기 자체를 한번 확 바꿔 보는 그런 의향을 한번 듣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재상 위원 그래서 저도 업무를 효율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또 예산이 투자가 돼도 제대로 효율이 나게끔 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투자통상 여기 뿐만 아니고 노동복지뿐만 아니고 우리 산업건설에도 많다는 그런 쪽에 많다는 이야기를 내가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거 좀 유념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 위원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이상입니까?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 위원 정정하겠습니다.

총무과에 영어마을 체험 학습지원해가지고 6억8,000 있고 앞에 또 영어체험교실 조성해서 6개교 5,000만 원씩 주는 3억이라는 엄청난 돈이 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노동복지과 근로자 다문화 영어마을 체험학습 삭감 요망합니다.

○이수태 위원 설명 한번 해 보이소. 뭡니까, 그거?

○박세진 위원 설명했어요.

○위원장 이명희 아까 설명했습니다.

○이수태 위원 없어도 관계 없으면 해야 되고.

○위원장 이명희 과장님.

○위원장 이명희 과장님, 참 무을면에 계실 때 참 똑똑하고 열심히 잘하셨는데 설명이 부족하십니까? 전부 다 노동복지과 삭감이 들어와 이렇게 있는데 안타깝습니다.

그러면요. 230쪽에 있는 거 이거 다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외국인근로자 음악회.

○정하영 위원 음악회하고 체육대회 2개 다 같이 동시에.

○위원장 이명희 설명을 그럼 한번 해 보십시오. 여기 삭감이 있는

○정하영 위원 금액이 많은데 보니까 이거. 2억인데 이거.

○위원장 이명희 삭감 검토 있는 여기.

○김재상 위원 꼭 해야 될 사업은 살려달라 하이소 고마, 여기서.

○위원장 이명희 예, 여기서 설명을 하셔서 충분하게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정하영 위원 근데 제가 보니까 과장님 설명하시는 게 좀 부족한 거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살겠습니까? 그래 해가지고.

제가 이 음악회도 가서 구경 한번 했는데 가수도 그렇게 아주 돈 많이 주고 오는 가수가 아닌 거 같은데 내년에는 가수도 이 돈 가지고 하면 좋은 가수 데리고 오지 싶은데. 그래가지고 어쨌든 간에 되도록 해야 되지, 이게 보니까

○정하영 위원 근데 단문식으로 물어가지고요. 그러면 과장님 올해 할 적에 예술회관에 인원이 많이 안 왔잖아요, 그죠? 적게 왔죠?

○위원장 이명희 정하영 위원님 이상입니까?

○정하영 위원 근데 이번에 왔는 관객 중에서 외국인이 몇 사람 되는데요? 몇 명쯤 되겠습니까?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정하영 위원 그래서 물론 아시아권에 있는 사람들 우리 피부 색깔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외국인인지 아닌지 우리가 사실 잘 모르는데 내가 볼 때는 외국인 그렇게 많지 않은 거 같았고

○정하영 위원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봤을 적에는 인원이 좀 적은 거 같고 또 그때 오는 가수들도 보니까 그렇게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많은 출연료 안 줘도 되는 그런 가수들 왔던데 그래 했으니까, 하여튼 어쨌든 과장님이 설명이 부족했는 거 같은데 보조설명을 나중에라도 좀 해가지고 그래

○정하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주연 위원님.

○박주연 위원 이 다문화에 대해서 저는 이제 그만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 답변이, 제가 행감 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외국인근로자 음악회라는 이 자체부터 제목 자체부터 이분화를 시킨다, 우리 행사 때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우리랑 같이 스며들고 더불어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드는 게 중요하지, 이 사람들한테 음악회를 만들어주는 거 자기네만의 행사를 만들어 주는 거는 계속 이거는 행사는 해 주되 우리하고 가까워질 수 있는 그게 없다라는데 지금 과장님은 다른 사람들 불렀을 때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면 그 사람들이 소외될 거라는 그 생각이 저희가 얘기하는 거와 계속 엇갈리고 잘못 이해를 하고 계신 거에 저는 상당히 답답하고요.

○박주연 위원 사실 외국인 근로자, 다문화 이렇게 계속 이게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센터도 보면 다문화센터도 보면 센터가 네다섯 개가 계속 같은 프로그램으로 중복이 아까 국장님 하시는데 과에서 사회복지과하고 외국인 근로자, 노동복지과하고 중복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요. 가만히 면밀히 보면 중복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정말 저는 요구하고 싶은 게 차라리 이럴 바에는 진짜 포항처럼 직영을 하세요. 왜 센터 여러 가지 지금 중복된 거 이런 거를 나중에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 센터에서 보면 이 센터, 저 센터 서너 군데 걸쳐있는 사람 많습니다.

○박주연 위원 하세요.

○박주연 위원 과장님, 불교나 기독교나 불교는 자비, 기독교 사랑 종교를 따져서 다닌다라는 건 말이 안 되고요. 이 사람들 한 사람이 서너 군데 다니는데 금오복지관도 가고요, 기독교도 가고요, 다 가요. 그 원리대로 하면 자기 종교단체만 가야 되지, 여기 저기 서너 군데 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박주연 위원 중복되는 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월수목금 그리고 그 이상에 다니는 거는 정말 이 단체에 갔을 때에 이 단체 저 단체에 가입이 많이 돼 있다는 거는 중복된 거를 인정을, 그러니까 한두 군데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일주일 풀로 계산했을 때에 이틀 갖고는 부족하다면 다른 단체에 가서 그 빈 시간을 이용하는 거는 이해하는데 제가 데이터를 봤을 때는 네 군데 엎쳐 있는 거는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너무 중복된 거는 곧 낭비성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이 단체 저 단체 지금 각 종교단체가 있다라고 하는데 물론 이거는 분명히 우리가 사회적으로 간과할 수 없는 문제고 다뤄야 되고 앞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기 때문에 꼭 필요로 하고요. 정말 중요한 문제고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을 종교단체만 맡길 게 아니라 시차원에서 국가차원에서 지금 이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신경을 그만큼 쓰고 예산을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직영을 하세요. 왜 간과합니까? 여기 이 단체 저 단체 해 놓고 공부하기 싫으면 이 사람들 곧 이 사람이 다문화이자 외국인 근로자가 됩니다. 왜, 집을 나가서 회사를 가버리면 이 사람이 곧 근로자가 됩니다. 중요한 문제예요. 제가 말하는 거는 중복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이 사람이 이사를 가더라도 어떤 시스템으로 이 사람 관리가 돼서 꾸준히 정신적으로나 무슨 이게 멘토식으로 대화가 돼야 되고 교육도 돼야 되고 그거를 저는 요구를 하는데 계속 종교단체에서, 왜 떠맡깁니까? 이 중요한 문제를. 단체에 맡기지 마시고 직영이 힘들다면 정말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박주연 위원 아, 그 얘기도 하나 해 드릴게요.

국·도비를 따오면 왜 자기들 마음으로 국·도비 따와갖고 조금 걸쳐놓고 시비 붙여야 된다고 국·도비가 있으니까 붙여야된다고, 이 시스템부터 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에 저거 없이는 자기들이 국비 따오라 했습니까, 도비 따오라 했습니까? 시에서 직접 따올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박주연 위원 근데 이게 종교단체나, 아니 꼭 종교단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거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도 그렇습니다. 그게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일단 지금 다들 저거 하니까, 개인적으로

○위원장 이명희 이렇게, 과장님.

○박주연 위원 자꾸 얘기하면 할수록 저도 할 말이 많아지기 때문에.

○위원장 이명희 과장님, 가서 설명을 상세하게 해 주시고 이거는 노동복지과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구미시 차원에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들이 지적했듯이 노동복지과 거의 다 다문화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거 외국인근로자 음악회 이거를 갖다가 그냥 근로자음악회로 하면 안 됩니까? 담당관님. 기획담당관님 이거 뭐

○위원장 이명희 이거를 외국인근로자 음악회, 외국인근로자 음악회 한마음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근로자음악회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위원장 이명희 바꾸기가 힘듭니까?

○위원장 이명희 아니 삭감 다 돼 있는데 제가 한번 이렇게 근로자로 안 하고 그냥 참, 외국인 하지 말고 근로자로 한다면, 한번 여쭤봤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근로자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계장님 설명할 게 있습니까?

○위원장 이명희 간단하게 해 주세요.

○김정미 위원 계장님 그만 하시고요. 위원장님, 제가 삭감해 놨는 건데 이걸 또 검토하겠다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위원장 이명희 아니요, 아니요. 검토가 아니지. 아니 검토가 아니지요.

○김정미 위원 계속 하시라는 거는

○위원장 이명희 아니 아니 김정미 위원님.

○김정미 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면?

○위원장 이명희 아니 검토가 아니고

○김정미 위원 그런 건 계수조정 할 때 다시 상의를 하든지 해야 되지

○위원장 이명희 아니요. 아니요. 항목을 바꿀 수 있느냐 그걸 물은 거지

○김정미 위원 삭감해 놨는 걸 검토해 놓으라고 이러면 안 되죠.

○위원장 이명희 아니 검토가 아니지.

○김정미 위원 제 의사 존중 요만큼도 안 해 주는 거잖아요.

○위원장 이명희 아니 이 부분이 아니 삭감되어 있다고 얘기했잖아.

○김정미 위원 근데 검토라는 거는 무슨 뜻입니까?

○위원장 이명희 아니죠. 그거는 바꿀 수 있는

지 이걸

○김정미 위원 여기에 대한 부분 그만하시죠.

○김상조 위원 자, 이거하고 정회 잠시 해.

○위원장 이명희 김성현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김성현 예, 실제로는 외국인 노동자들 근로자라고 표현돼 있지만 외국인 노동자들이 작년처럼 행사하면 우리나라 노래 압니까?

○부위원장 김성현 모르는 노래를 들으러 오라라고 얘기하면 갑니까? 과장님은 모르는 노래를 들으러 오라 하면 갑니까? 말귀를 못 알아 먹는데.

○부위원장 김성현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리듬밖에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김성현 아니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 음악회라면 거기에 걸맞게 그 사람들이 흥겹게 놀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가서 자기들은 놀지 못하고 자기는 어울리지 못하는 음악회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 밑에 외국인 한마당 체육대회 있죠? 이거 경상북도에서 다 하는 거지 않습니까? 구미 외국인 노동자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포항서도 오고 경산서도 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항시에서도 구미 가는데 차비주고 경산시에도 구미 가는데 차비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행사들을 어떻게 묶거나 해서 잘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외국인 노동자 체육대회 갔었지만 숫자도 모르지 않습니까? 행운권 추첨했는데 당첨번호도 아는 사람 없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노래를 들으러 옵니까?

그래서 기획부터 전부 다가 전혀 안 맞는 것을 주고 현재 예산만 해 놔 놓고 있다는 겁니다. CBS에서 하는 건데 CBS 예산만 주고 CBS가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하나 정확하게 뭐가 필요한지 외국인 노동자들 우리나라 와서 어떻게 적응하고 있고 무엇이 필요한 건지에 대한 예산들 정확하게 집행하셔야죠. 이름만 달아서 외국인 노동자들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위원들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여러 방향들이 있으면 작년에 했던 것도 봤고 올해 했던 것도 봤고 이런 문제들이 있다고 얘기하면 거기서 구체적으로 개선하는 방법을 찾아서 설득을 해야 설득이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명희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하라는 게 아니고

○위원장 이명희 아니 동료 위원이 삭감해 놓은 거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외국인을 하지 말고 근로자로 우리 할 수 있느냐 물었는 거지, 하라는 건 아닙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조 위원 잠깐만. 잠깐만,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위원장 이명희 김상조 기획행정위원장님.

○김상조 위원 과장님, 동료 위원들이 다 했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는 행사성을 우리가 하는 것도 자체적으로 좀 아끼자고 노박 이야기를 하는데 왜 이게 다문화까지 행사성 이렇게 하면 결국은 다문화 근로자들이 그래도 구미시에 행사하는 데 오시는 분들은 한번 과장님 생각해 봐요. 그래도 그분들은 근로자지만 대우를 그래도 잘 받는 사람들이에요. 정말로 도와주려면 저쪽 진짜 중소 조그마한 회사에 가면 그리고 어렵게, 어렵게 취업해서 오신 분들 있어요. 아싸리 이 돈 행사성 낭비하지 마시고 이 돈 아꼈다가 그분들 구미시하고 자매맺든지 그분들 고향 한번 보내주면요. 그분들은 구미시를 우러러 볼 겁니다. 발상 전환을 바꾸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다문화 근로자에 이렇게 오시는 분들은 어려운 분도 있지만 그래도 그분들은 아까 하는 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 분들입니다. 정말로 못 받는 구석구석에 옛날 조그마한 지금 섬유업체에 그리고 가구공장에 정말로 그런 분들을 찾아서 구미시가 나서서 그분 고향에 한번 보내주는 게 더 그분들 그 나라에 그 국가에 더 대우해 주는 겁니다. 방향 전환을 한번, 이거 먹고 마시고 버리는 행사하지 마시고 이거 또 해봤자 그에 대한 뭘 꾸미고, 꾸미고, 꾸미고 하면 또 하잖아요. 음식문화축제 하잖아요? 결국은 뒤에서 또 배경하는 백그라운드가 다 또 돈은 다 가지고 갑니다. 그럴 바에야 그 돈 아껴서 정말로 구미 근로자, 다문화 근로자 열악한 환경에서 12시간씩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찾아서 등 두드려서 구미시장님 해서 그 고향 보내주면 그 나라에서 구미시를 더 우러러봅니다. 방향 전환을 하시라고. 먹고 마시는 데 제발 좀 하지 마시고.

○위원장 이명희 예, 과장님 연구하시길 바라고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미 위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김정미 위원님.

○김정미 위원 뭐 제목 바꾼다고 별로 달라질 건 없을 겁니다. 같은 사람이 하는데요.

232페이지 저번에 하나 깜박한 게 있습니다.

맨 하단에 결혼이민 여성가족 다문화 이해교육 1,120만 원 삭감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이거 중복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232.

없습니까?

예, 그러면 노동복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성현 예, 교통행정과 소관은 세입부문은 138쪽이며, 세출부문은 239쪽에서 244쪽까지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는 도시교통특별회계 부문이 729페이지에서 745쪽까지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비심사 결과와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일괄 보시고 의문 나는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명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상조 기획행정위원장님.

○김상조 위원 과장님.

○김상조 위원 243쪽에 택시카드 수수료 검토해서 올라왔네요, 그죠?

○김상조 위원 검토로 가는데 과장님 설명이 부족했는지 홍보가 부족했는지 저도 저녁에 택시를 타보면 개인택시는 자기들이 아시는 분은 아는데 법인 쪽에 일하시는 분들이 아직 이게 홍보가 덜 돼서, 옛날에는 이게 회사에서 카드 수수료를 대줬답니다. 그러니까 카드 수수료를 주니까 회사로 주는 줄 알아요. 만약에 이게 지원을 해 줬으면, 지원을 해 줬잖아요. 그러면 회사 쪽에서 열악한 법인 기사님들한테 시에서 이렇게 보조를 받았으면 옛날에도 보조를 받았으면 입금을 받았는 만큼 좀 다운을 시켜주든지 그거를 좀 유도를 해서 그거를 맞잖아요. 그런 쪽으로 한번 이렇게 돌려줘 봐요. 그러면 회사도 자기들이 이때까지 그냥 대줬는 비용을 시에서 대주니까 보조도 받지만 있는 사람들은 그냥 이게 무관하다 생각하고 이렇게 가더라고요.

○김상조 위원 거기에 있는 기사 분들은 옛날에도 회사 버스니까 당연히 자기들 이렇게 가는 그게 그렇게 돼버리면 무용지물이 돼 버리잖아요, 그죠? 거기에 받는 만큼은 진짜 지금 법인들 택시기사는 제일 마지막에 요새 옛날에는 운전이 좀 귀한 직업이었지만 지금은 제일 마지막에 직업이 운전이거든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김상조 위원 진짜 유가보조는 이렇게 대행업체는 많이 도와주는데 이런 분들까지는 내가 도와달라 소리는 안 하겠는데

○김상조 위원 이거를 설명을 잘 해 줘야 돼요. 검토로 일단 두고 계수조정 때 한번 보겠습니다. 검토로 올라왔네.

○부위원장 김성현 삭감으로 올라왔습니다.

○김상조 위원 검토로 올라왔어. 여기는 검토인데. 그냥 검토로 갔어요. 내가 다시 동료 위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계수조정 때 보겠습니다.

○김정곤 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려도 됩니까?

○위원장 이명희 예,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 위원 과장님, 택시 카드 수수료 보전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에 택시 기사들 수입에 연계되는 게 아니고 시민들이 되도록이면 택시를 이용하는 데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보조하는 거라고 말씀 안 하셨습니까?

○김정곤 위원 그러면 그쪽에 우선 돼야 되지, 택시 회사하고 기사하고 싸우는 그런 거는 관여할 바가 없지 않습니까?

○김정곤 위원 저는 제가, 동료 위원님 말씀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런 거를 하나하나 다 구미시에서 개입하게 되면 공적인 영역이 개입 안 할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지 목적은 시민들이 카드를 사용함으로써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니까 우리 구미시의 목적은 다 했다는 거죠.

○김정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이상입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상 위원 근본적인 문제는 전번에도 우리 산업건설에서 이야기했다시피 수익자원칙에 가야 되는 게 기본입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동료 위원이 저번에 이걸 그래 삭감을 하고 검토를 하고 했는 부분도 어쩌면 영세 자영업자들은 5,000원짜리를 끊어도 자기가 카드 수수료를 3%, 4% 다 부담하는데 그런 것 같으면 택시라도 특별히 해서 지원해 줄 거 같으면 그 사람들 다 지원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라.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거는 형평성에, 우리가 자본주의 체제에 살고 있는 이상은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 사주가 우리가 택시기사 분들한테 주는 건데 원칙적으로 했을 때는 사주가 수익자원칙에서 그 논리에서 우리가 접근을 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대로 설명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김재상 위원 됐습니다. 이제 보충설명을 했으니까.

○김재상 위원 예, 예.

○위원장 이명희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영철 위원님

○윤영철 위원 과장님, 동료 위원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저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런데 한 가지 딱 물어볼게요.

BIS 있죠?

○윤영철 위원 추가 지금 계획이 있습니까?

○윤영철 위원 어디, 추가계획 어디 시설비나 어디 이래 있나요?

○윤영철 위원 예, 왜 그러냐 하면요. BIS가 지금 구미 전체에 간이버스정류장 포함해서 몇 % 정도 지금 설치돼 있나요?

○윤영철 위원 30% 설치돼 있으면 계속 매년 증가해가지고 가야 되지, 안 그래도 시민들은요. 이게 예산이 돼갖고 내년에는 해 주겠지, 내년에는 해 주겠지 기다리는데 올해 이래 끊겨버리면

○윤영철 위원 재정 상황, 이게 얼마나 중요한문제입니까? 대중교통수단입니다. 최우선해야 될 사업을 가지고 교통행정과에서 가장 우선해야 될 사업이 이 사업입니다.

○윤영철 위원 1대 설치하는 데 얼마인데요?

○윤영철 위원 1,500만 원 하는데 추경에 몇 대 할 수 있습니까, 그래?

○윤영철 위원 기획담당관님.

○윤영철 위원 오셨는데 이 BIS 있죠. 교통행정과에서 얼마 올라왔습니까? 올라오기를. 몇 대?

○윤영철 위원 계장님, 몇 대 신청했었어요?

○윤영철 위원 지금 BIS 설치했는 데 보시면 말입니다. 전부 중심도로에, 가장 필요한 데는 어디입니까? 외곽지입니다, 외곽지. 중심도로에는 그 옆에 물어보면 압니다. 차 갔나, 안 갔나 물어보면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죠? 혼자하고 둘이 와가지고 금방 왔는데 그때 필요한 게 BIS인데 전부 다 사람들 수십 명씩 있는 데다가 설치를 하고 내가 보니까 전시성도 아니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점차 확대될 것이다, 기다려 주십시오, 했는데 올해 한 대도 확보를 못하고

○윤영철 위원 아니, 계장님하고 과장님. 아니 이거 당초예산 세울 때 예산 과장님한테 이거 개별적으로 확보하려고 애쓰셨습니까, 혹시? 그냥 던져놓고 그냥 모른 척 했는 거 아닙니까?

○윤영철 위원 하여튼 내년도 추경이나 할 때 반드시 확보가 돼가지고 연속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이상입니까?

과장님, 위원님들이 얘기하면 다 예산이 없다 그러고 다른 거 과장님들 세우는 건 다 세우고 위원들이 얘기하거든 꼭 체크해서 꼭 다음에는 올려주세요.

○위원장 이명희 알겠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교통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부동산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관리과장 직무대리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예, 부동산관리과 소관은 세입부문 111페이지에서 113페이지, 117, 138쪽이며, 세출부문 245에서 250쪽까지입니다.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시어 일괄 보시고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질의하실 위원님?

○이수태 위원 예.

○위원장 이명희 예, 이수태 위원님. 운영위원장님.

○이수태 위원 250쪽 포상금 관계 토지이용의무 위반신고 포상금 52만5,000원 1건 해 놨는데 1건에 52만5,000원 줍니까, 건별로 5만 원 줍니까, 뭐 우예 된 거예요?

○이수태 위원 1건만 주고 말랍니까? 아니 작년에, 올해 8월 달에 이런 민원이 제기됐었고 돈이 없어서 예산이 없어서 못 준다하다가 그다음에 다시 컴퓨터에 또 며칠 있다가 또 돈 준다고 또 포상금 준다고 빨리 신고하라 했다가 다시 컴퓨터 에러났다라고 이야기하고 뭐 우째 된 거라,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거 아니 5만 원 하던데 또 52만5,000원 1건 딱 놓으면 우얍니까? 한 10건 들어오면 다른 돈은 어디서 가져옵니까?